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11월 27일(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최근 4년간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서 도지사가 제안한 정책요약 내용하고 추진상황.
그다음 2018년도 크루즈 입항 예약내용, 중국하고 월드와이드를 구분해서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어업인 육성 기금 조례에 의한 지금까지의 연도별 어업인 육성기금 조성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또?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해운항만물류과의 예산이 전년대비 30.42%가 줄었는데, 감소액을 보면 344억 79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감액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인공어초 사후관리보고서, 또 문제점하고요. 연안바다목장 관리실태, 해조류 폐기물 처리현황, 예산서 포함해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한일어업협정 추진 현황하고 해양수산 관련 기금 종류별 예산 확보 내역까지. 해양수산 관련 전체 기금, 조례에 있는 기금 예산 확보 내역까지 해서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아까 좌 위원님께서…….
○위원장 현우범 가만 있자…… 이걸 다 받고 불명확한 것은 정확하게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수산물 관련 축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축제 예산현황, 축제에 집행된 예산현황 최근 3년간만 주십시오. 그리고 보조율이라든지 세부적으로 결산내역 이런 것들도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주시더라도 축제현황하고 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보조율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까 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조류 폐기물 현황의 내용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좌남수 위원 갈파래 그런 것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괭생이모자반…….
○좌남수 위원 구멍갈파래, 괭생이모자반 처리현황입니다, 예산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현우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의심나는 게 있습니까?
없으면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1시간 이내에 제출해 주셔야 예산 심사가 효율적으로 되고, 아마 예산 심사를 빨리 끝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창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제주전통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관광 활성화, 해녀문화 브랜드 가치 제고, 제주항·서귀포항 등 항만 개발을 통한 물류 기능의 인프라 시설 등 미래의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어선, 양식, 해녀 생업 지원 등 1차 산업인 수산업 분야는 전년도보다 29.1% 증가한 9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어업인 소득 창출 등 앞으로 해양수산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간부소개는 지난번 감사 때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러면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연구원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현안사항, 연구 사업에 대한 조언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의 이번 세출예산은 전년 동기대비 약 42% 증액된 115억 9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들 해양생태계 복원 사업, 최첨단 수산자원 조사선 신축 건조, 수산물 안전검사 장비체계 구축, 추자도 양식섬 프로젝트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지금 시점에 가장 맞는 안전성 관련해서 질병센터 그다음에 광어연구센터, 지금 광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어연구센터 인프라 시설하는 데 지방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준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현장에서 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연구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이 우리 어업인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양희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매해 예산안 심사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얼마나 될지 의문스러운데 해양수산국 이번에 보면, 2018년도 전년예산 대비 수산정책과 29%, 해양산업과 13%, 해양문화유산과는 282%가 증가합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만 항만물류과는 30% 감소, 해양수산연구원은 42%나 증가하고, 시도 제주시 같은 경우는 36%, 서귀포시 7%입니다.
저는 예산을 증액해서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겠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과거와 다르게 예산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국고보조금은 해양수산국 약 6억 원이 감소하고, 해양수산연구원은 10억 정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지특을 보면 해양수산국은 278억이 감소되고, 해양수산연구원은 한 27%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앙 절충이나 예산 확보 노력을 분명히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짧게 얘기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국고나 지특은 중앙정부하고 협의, 절충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공모사업과 연관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해서…….
○허창옥 위원 어쨌든 결국은 지방비로 다 충원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사업 매뉴얼이 지방비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고요. 어쨌든 국고사업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절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쨌든 지방비, 국비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어업인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강화할 수 있는 기금의 부분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자, 어업인 육성기금 이 조례가 2008년도에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예요. 수산물 수급안정기금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제로입니다, 이제까지.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 이후에 지정된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이나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같은 경우 2014년도에 됐어요. 기금별로 보면 한 120억, 그다음 밭작물인 경우에는 100억 정도의 기금이 마련돼서 사용되고 있고,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차마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FTA 관련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FTA 체결에 따른 도내 수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향후 한미 FTA 재협상 대비해서 수산물에 대한 영향분석 대응 마련을 하겠다 하는데 회의비 하나 있어요. 4000만 원. 이것에 비해서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다양한 기금을 통해서 정기적인 연수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농업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적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예산을 마련할 때 전년대비 사업과 관련된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수산인들에 대한 FTA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과 관련해서 제로라고 하는 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몇 년 동안 단돈 10원도 마련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한 거예요. 이번 행감 때 지적한 것은 이번에 반드시 어업인 육성기금을 마련하고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도 마련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단돈 10원도 안 올렸어요, 여기에. 그런데 FTA 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해서 회의비 정도 올린 것 자체는, FTA 하면 수산업에 피해가 없습니까? 그리고 한일어업협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어족자원의 고갈, 여러 가지 이유로 수산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금조차 하나 못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까 국비하고 지특이 감소된 원인 중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항만 분야에서 화순항, 제주항 건설 제주외항 2단계 사업계획이 지연되면서 327억 원이 감소됐고.
○허창옥 위원 국장님, 그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기금을 단돈 10원도 못 마련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한 기금을 수매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하려고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는 농어촌기금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걸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기금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농어촌진흥기금도 있습니다. 어업인도 하지만 선도농업인 육성기금도 있어요. 이 얘기는 어업인 육성기금과 같은 얘기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걸맞은 어업인 육성기금이 마련되어야죠. 이미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매해 농업인들에게 쓰면서도 지금 4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업인 육성기금도 그것에 준해서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관련 수산국에서 얼마나 이것에 대한 절절함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급안정기금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이라든가 농업인 소득보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치면 거의 220～230억이 돼요. 이것과 같은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치가 문제 됐을 때, 과거 광어가 문제 됐을 때, 소라가 문제가 됐을 때 전혀 적극적으로 대책을 못 한 겁니다. 그런데 무, 양배추 문제가 생길 때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에서 해요. 이건 사실은 해양수산국의 의지라는 것이죠.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예산 심사할 때 예결위에서 다시 예산 부서에 질의를 할 겁니다, 형평성의 문제라고. 해양수산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지금 당장 어업인 육성기금이 없으면 아예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에 요구하세요. 선도농어업인 육성기금으로 해서 어업인들 쓸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해야죠.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 용역비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5억. 이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줄 것인가 하는 정책토론회를 제안하겠어요.
왜냐하면 260억 반납한 이후에 지금 동복리에도 사실은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선별장을 만드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은 처리방법이 있는 것인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 기술을 태국이나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직접 토론을 통해서 이 용역을 제대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림 그려 놓고 장소를 사실 오픈을 못 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엔 민원에 문제가 있어서 오픈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게 아니라 그런 민원까지 해소할 수 있는 토론을 통해서 거기서 용역내용을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도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허창옥 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하자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안한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게 받아들이고,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의 설계 콘셉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허창옥 위원 저희는 어쨌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창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운항만물류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30% 이상 삭감됐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화순항 건설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면서 63억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제주항 건설에 30억 또 탑동 방파제인데 이것도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 확보했던 것이 넘어가는 것이고. 그다음 제주외항 2단계 건설도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타,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게 끝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항만 개발 327억이 감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항만 개발을 하다 보면 민원에 휩싸이는 게 6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받아야죠. 그러면 환경단체 그리고 도의회 심의를 받아야죠. 이런 절차들이…….
○좌남수 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다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고 집행률도 저조하고 내년 예산도 저조하고, 이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신항만 관계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신항만 관계는 해수부와 기재부하고의 협상과정에서 논리가 더 필요하다 해서 해수부에서 신항만 개발에 따르는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분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끝나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항만은 난리 아닙니까? 선사가 없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난리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데 논리가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내년 예산을 보면 양식수협에 가는 예산이 100%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것까지는 좋아요. 그건 필요에 의해서 증액됐는데 제가 볼 때는 시급한 문제는 제쳐두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반영됐다 이겁니다.
지금 제주도 넙치문제, 광어문제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우량 종묘를 생산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됐잖아요. 지금 돈은 수백억씩 들어가면서도 그런 데 관심이 없다고요. 당장 실적 내는 것만 열심히 해서, 또 양식업자들한테 직접적인 지원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제주도 양식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첫째, 광어 우량 종묘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광어연구센터가 있으면 뭐합니까? 광어연구센터에 돈 들이니까, 지금 인력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인력 확보 때문에 도정질문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하여튼 도에서 그 인력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인력을 긍정적으로…… 돈 40억 넘게 들여서 광어센터를 만들면 뭐 하냐고요? 일단 인력 확보해야 되고, 팀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없으면…… 종묘업자들한테 양질의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기초먹이생물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는 예산 올렸고.
○좌남수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먹이생물 지원하는 게, 종묘업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우량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제가 왜 양식수협에 이런 많은 예산을 지급하느냐고 처음에 물은 이유는 그런 데부터, 기초부터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수출단지 만들면 뭐 할 거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원해 줄 것이고, 광어연구센터가 가동되게 되면 수협과 어민이 협업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폐사량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6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톤수로 얘기하세요, 톤수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한 88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8800톤.
○좌남수 위원 4800톤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8800톤.
○좌남수 위원 지금 거의 만 톤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8800톤입니다.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돈으로 계산하면 1000억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기초부터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 맞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종묘 문제에 대해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정말로 제대로 만드시라고요.
이 예산을 보면 말이죠. 판매하는 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양질의 어류를 생산하는 시스템에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력 확보 문제, 그다음에 친어 확보, 좋은 친어 해서, 좋은 수정란 해서 어가에 공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질병 있지 않습니까? 질병 문제도 최근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 수산물안전센터하고 광어연구센터가 인프라 시설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열심히, 이럴 때만 열심히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종묘업자들한테 시설 현대화를 시켜 주세요, 시설 현대화를.
지금 조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넙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3000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3000억인데 폐사율은 1000억. 그리고 종묘 구입비는 총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 300억 되더라고요, 종묘 구입비가. 그러면 제주도 종묘업자들한테 구입하는 게 한 100억, 또 육지부에서 구입하는 게 200억. 그러면 제주도 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200억이 육지부로 안 가서 제주도에서 돌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건 맞는데 제주도에서 생산한 수정란을 육지로 가져가서 치어가 만들어져서 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수정란, 제주도에서 공급한 수정란을 다 넙치로 만들 수 없으니까 육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 수정란을 생산해서 육지에 가서 어류로 사올 게 아니고, 종묘로 사올 게 아니고 제주도 업자, 제주도 연구소에서 전부 생산해서 100% 자급자족을 시켜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센 데는 예산을 많이 주고, 약한 데는 예산을 덜 주지 말고 약한 데부터 예산을 기초부터 잘해서,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센 곳만 예산을 많이 주지 말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논리로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종묘…….
○좌남수 위원 그런 논리는 아니지만, 그런 논리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가 그렇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우량 종묘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시라고요. 그러면 양식업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더 낫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산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해양수산국의 예산이 증가됐다고 자랑하는 것 같던데, 몇 프로나 증가했습니까, 내년에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순수 수산업 분야만 29% 증가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29%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와, 많이 증가했네, 29%!
국고보조금은 감소했죠? 국고보조금도 증가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국보보조금 증가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해양수산국에 얼마나 증가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고용호 위원 6억 감소했지 않습니까, 6억 감소했잖아요. 해양수산국은 6억 감소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체적으로는 항만 때문에 감소했는데 1차 산업 수산정책과 부분은…….
○고용호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은 얼마 감소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은.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한 10억 정도 감소됐는데 연구사 관리 쪽으로는 사업 매뉴얼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에, 광어연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끝나니까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1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고용호 위원 예산은 증가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예산은 전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증가분에 대한 국비가 감소되고 예산이 증가되면 그 예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방비에서…….
○고용호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고용호 위원 잘한 건 아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어쨌든 큰 인프라 시설이, 국고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감소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고용호 위원 증가했다고 좋아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고용호 위원 그렇죠.
어업인 육성기금 그리고 수급가격안정기금 만든 지가 한 10년이 되는데 기금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왜 없는 거예요?
국장님이 와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전에 있던 분들이 했는데 전혀, 단돈 10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조성하지 않았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듯이…….
○고용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별도의 기금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농어촌기금으로 확대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자꾸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기금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면 농업 분야는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이 상당히 많은 100억 가까이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맞아요? 그렇죠? 60억 정도 있나요, 100억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어업인에 대한 기금만 제로네요? 그리고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이 조례가 다 의원들이 만든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만들어 버리니까 집행부에서 돈 주겠어요? 의원들이 만들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의원발의 조례라고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고용호 위원 다 그러네요, 보니까. 보니까 3개 다 의원들이 발의하고 의원들이 만든 기금.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같은 것은 도에서 만든 것 같네요? 그러니까 100억씩 팍팍 넣어주고. 그렇죠?
○허창옥 위원 그것 의원들이 한 거예요.
○고용호 위원 그것도 의원이 만들었습니까?
허창옥 위원님이 6년 동안 있으면서 농업인단체 해 놓으니까 거기만 준 것 같네요?
○허창옥 위원 수산물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업인들이 지금 한일어업협정이 안 돼 가지고 지난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다가 올해 잠깐 반짝해 가지고 빚 갚으려고 하니까 또 고기가 안 나는 거 같네요. 그리고 가격은 이미 떨어져 버리고, 상승할 기미는 없고.
한일어업협정 어찌 되고 있어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까지 어업협정이 어려워서 지난 11월 22일 날 일본하고 한국 해양수산부하고 제주도에서 실무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에 대해서는 협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골격은 제주도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게 대부분 많이 반영될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고 있고, 12월 말까지 타결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가 1년 6개월 정도 협상이 안 돼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그 기간에 어업인들이 그것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하라고 몇 번 했는데 그것에 대한 피해대책 강구하는 방안이 나온 것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요번에 저희 협상팀이 왔을 때 제가 직접 주문을 했습니다. 협상이 안 된다고만 자꾸 딜레이시키지 말고 정부가 관련 기관, 단체, TF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그때그때 협상이 안 될 때는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정부 측에서도 이미 그렇게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미 가려고가 아니고, 또 올해 협상되면 기간은 1년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1년 지난 후에 또다시 일본에서 갑질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추가로 제재해서 선박 척수를 줄인다든지 조업구역을 재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한테 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했고, 정부 측에서도 충분히 알아들었고…….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정부 측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TF팀을 가동하는데 실무국장 정도 하지 말고 차관이나 좀 책임이 있는 분을 TF의 팀장으로 해야 부서 간 협업이 돼서 돌아갈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제가 강력히 주문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이번 협상하기 전에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 잊어버려 가지고 이런 현상이 되풀이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강력하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신경을 바짝 쓰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상임위별로 예산 사용 실적이, 해양수산연구원이 최하위네요? 이건 어찌된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큰 사업비, 인프라 시설에 30억짜리 예산이 있는데 저희 총무부서에서 입찰을 했는데 그 회사가 계약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법원에서 채권 확보 13건이 들어오고 해서…….
○고용호 위원 이상한 데와 계약하니까 그렇죠. 실속 있고 단단한 데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계약 당시에는 그런 회사내역을 사실상 알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 포기를 유도해서 빨리 새로운 업체가 선정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 들어오면 자동 포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동 폐기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유도하고 있고, 사업 포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마무리져서 새로운 업체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맞아요, 사업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전체적으론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일어업협정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민간인, 시도 교류를 하죠? 민간인들 교류. 어업협정 관련해 가지고 FTA라든지 민간인 교류하잖아요, 일본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시도 교류가 아니고 일본하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일본하고 교류를. 교류를 하면서 뭘 합니까? 협정도 안 됐는데 1년씩, 2년씩 교류를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회의 같은 것은 안 하는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회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상호 자기네 나라에서 업종별로 그 업종의 조업실태라든지 또 자기네가 요구하는 구체적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회의를 하긴 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 회의에서 나온 결과로 해서 정부라든지 지방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당연히 그것은 정부하고…….
○고용호 위원 요구는 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연결된 선상에서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도 왜 이렇게 1년 반씩이나, 2년씩이나 협상이 안 됐던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고용호 위원 일본하고 민간이 협상을 해 가지고 민간에서 요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다시 또 하시죠.
○고용호 위원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국장님, 저는 크루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크루즈 담당 직원이 사업비 예산을 책정하면서, 우선 해양관광 활성화 행사 운영비 사업에 보면 3000만 원하고 3000만 원 이렇게 각각 구분을 해 놨는데 하나는 신규 크루즈 및 월드와이드 크루즈 환영행사 15회 이렇게 돼 있고, 서귀포항 크루즈 첫 입항 환영행사에 3000만 원 분류를 했는데 사업명이 똑같거든요? 사업명이 똑같으면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구분 없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 부서에서 사업의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좀 세분류해서 예산부기를 명기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하나는 관광 활성화 행사운영이고 하나는 레저 활성화 행사운영인데, 크루즈가 해양레저 활성화 행사운영이 맞냐 이거죠. 해양관광 활성화 행사운영과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 크루즈 사업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과목이…….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광 활성화 행사운영비에 서귀포크루즈항 첫 입항 환영행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레저 활성화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레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레저는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그것은 좀 수정을 해 주시고요.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레저산업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크루즈 산업과 관련해서 한 5년 동안에 포럼하고 초청 행사성 예산만 한 25억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 관련 산업이라든가 다른 연구용역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제외한, 그러니까 순수한 포럼하고 초청행사비만 5년 동안 약 25억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에 7억 6000만 원, 외빈 초청에 6000만 원, 그다음에 국제 크루즈 포럼에 17억 해서 약 25억 2000만 원이 5년 동안 지출됐는데, 과연 이게 제주도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 자료 요청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 도지사가 분명히 그 포럼이나 이런 데 참석을 해서 어떤 정책 발표를 했었을 겁니다, 출범 이후에. ’14년, ’15년, ’16년, ’17년, 네 번 참석을 했을 텐데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지사가 정책한 그런 부분이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성과보고서가 있는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정책의 방향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신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런 것 다 있습니다, 자료.
○이경용 위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어쨌든 5년 동안 25억 들어간 것은, 크루즈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1년도입니다.
○이경용 위원 예, 2011년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가 담당 과장 할 때인데 그전에는 크루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1년도부터 제주외항이 준공되면서 크루즈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작년에 120만 명까지 들어왔는데, 또 내년에는 750회에 한 150만 명 오는 걸로 선석 예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크루즈 포럼이라든지 네트워크 했던 성과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전부 나와 있고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2018년도에도 크루즈 포럼에 지금까지 계속 5억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또 5억, 그다음 외빈 초청에 2000만 원, 1인당 50만 원씩 40명 이렇게 돼 있고요.
수탁기관 제주크루즈산업협회에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 운영비로 2억 8000만 원 줬는데 내역을 쭉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하고 사무실 인건비가 5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이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리더스…….
○이경용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리더스 네트워크 운영으로 2억 8000만 원이 올해로 됐고 내년에도 됐는데 여기 주된 내용이 회원 교류, 정보 제공, 연구개발, 한중일 지역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원래 위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이경용 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런데 사단법인 크루즈산업협회에 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운영비를. 지금 중앙의 법률은 없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해서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위탁사업으로 줘서 오히려 사무국을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있습니다.
제가 22일 날인가요,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사단법인에다가 이런 엑스포를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ICC에 해당되는 엑스코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어요. 우리 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같은 데가 있어서 이 조직에서 포럼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주관합니다. 물론 거기는 대구시, 우리의 제주도에 해당되는 대구시가 예산을 배정해요.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 제주에 있는 ICC 같은 전문기관이 전시라든가 포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얘네들을 키워놔요.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ICC를 키우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을 키워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라는 사단법인에 수탁 줘서 키우고, 또 크루즈도 마찬가지 크루즈산업협회라는 사단법인을 키우고 있더라고. 그런데 대구는 아예,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의 ICC 같은 여기를 전문성 있게 만들어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제출할 건데 우리 제주도도 너무 지나치게 이런 행사성과 관련된 것은, 우리 제주도에 우리 제주도가 출자한 ICC라는 좋은 기관이 있는데 이 ICC에다가 이 사업을 키워서, 이것을 전문화시켜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만약의 경우에 이 사단법인이 해산되거나 예를 들어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전문기관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못 하고, 그럼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겠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루즈산업 육성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국가 간 관련 산업 간에 네트워크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즈산업협회가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이미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시장 동향이라든지 이게 다른 분야하고 달리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단체에 줘야 된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부분처럼 ICC에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ICC에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ICC를 키우자 이거예요. ICC에다가 그 업무를 총괄하는, 그러니까 크루즈라든가 전기자동차엑스포라든가 이런 걸 주관하는 전문성 있는 조직을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은 전문, 내부로 분류되면 거기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독점적인 기관 하나가 부도가 나게 되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도에서도 대응성이 없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 부분은 추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요즘 사드 문제로 인해서 크루즈 관광이 전무한 상태에 있고, 그간에 예약 취소라든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나마 요즘 중국과 유연한 관계로 돌아서서 올 연말, 올해 한 번쯤 크루즈 관광 계획이 되어 있죠,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현재 예약된 것들이 취소되는 상황이고 연말까지 추가로 온다는 스케줄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현정화 위원 지난 언론보도에 한번 봤는데 크루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크루즈가 아니고 육상 단체관광객이…….
○현정화 위원 크루즈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육상 단체관광객이 들어온다.
○현정화 위원 아직까지도 크루즈 관광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강정 크루즈항은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크루즈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바로 강정 크루즈항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마무리된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크루즈가 당장 온다 그래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수용태세는 이미 됐습니다. 운영시설에 대해서 이미 공사가 완료돼 있고…….
○현정화 위원 마무리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다음 진입도로도 마무리 단계이고, 주차장 정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크루즈터미널은 내년도 3월 달 완공 목표이기 때문에 터미널이…….
○현정화 위원 터미널은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61% 정도 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91% 정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61%.
○현정화 위원 61% 정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CIQ의 문제는 임시 CIQ 해 가지고 선상 심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문제없게 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산에 봤더니 제주크루즈선용품지원센터가 지어지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이게 어디에 지어집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주항에.
○현정화 위원 제주항에 지어집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매칭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50%, 50% 해서 3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루즈 선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짓고 있는 건데 크루즈가 꼭 제주항만이 아니라 강정 크루즈항으로도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 지원센터는 국가가 주도가 됩니까, 아니면 지방에서 주도가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 도에서 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도에서 하면서 제주항에 지어지지만, 강정에 크루즈 들어오는 부분도 거기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겁니다.
○현정화 위원 시스템을 갖더라도 크루즈가 강정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 있는 선용품지원센터에서 모든 물품들을 다 공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차후에 혹시 선용품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필요성 같은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좋은 센터 운영이 되면 강정 크루즈항에도 이런 선용품지원센터가 생겨서 그 지역에, 강정이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이라든지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도 운영이 돼야 되겠다. 앞으로 이에 대한 고민들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운영해 보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운영을 잘하시려면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에 보면 정말 중요한 사업들은 거의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이면서, 또 항만 다음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이런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초어장 관리사업 15억, 해중림 조성사업 15억 그리고 연안바다 목장화사업에 10억, 보니까 연안어업 실태조사 ―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수산업 조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올해 한 9600억 되는데 내년에는…….
○현정화 위원 거의 1조에 다다르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조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내년에는 1조 원이 넘고 있죠. 이렇게 조수입이 1조 원이 넘어서 수산업에 정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제주도인, 우리 제주도에 지금 현재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연히 제주 해양수산연구원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전부, 이런 사업들이 다 국가 직접으로 하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되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중요 업무들을 보니까 바다숲이라든지 바다목장이든지 수산종묘, 인공어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연안어업 실태조사를 위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연안전문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대행하는 이런 위탁을 하고 있다. 이런 전문 기관이, 제가 보기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1조 원 넘는 조수입을 올리는 이런 막강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업을 가지는 이런 시스템에서 잘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들이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연안바다목장화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50%나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수산자원 조성의 문제는 이게 국가의 업무인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자원 조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은 국비 매칭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이런 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규정상 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거고.
연안어업 실태조사의 문제는, 전공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본사,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선어업에 꼭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어선어업 경영실태조사 관련된 경영분석입니다. 그러면 경제성이나 경영 쪽에 아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현재 국가 출연기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국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특성, 우리 제주지역 연안바다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이런 사업들을 위탁을 줌으로써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주도에서 어선하는 어선원들에 대한 그리고 이런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제주해역의 효과를 검증한다든지 이런 것이 특별히 반영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모델을 가지고 모든 결과들을 도출시켜 낸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 그 결과를 제주도나 다른 지역에 주면서 이것에 맞춰서 해라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주 특성에 맞는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그 부분은…….
○현정화 위원 우리가 해양수산연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국가기관으로부터 다시 받아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침 개정을 해서라도 제주도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는 도가 관여하고 있고 도에서 기본적인…….
○현정화 위원 당연하죠. 도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본적인 그런 내용과 그런 콘셉트에 대해서 전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대행만 하는 것이지 도가…….
○현정화 위원 만약에 이건 위탁을 주면 또 다시 위탁 준 데서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살려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식수협조합원이 몇 사람이나 되나요, 대충?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광업 양식업체만 358개소.
○위원장 현우범 358개. 서귀포수협 조합원은 얼마나 될까요, 대충? 한 3000명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한 2000명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2000명 정도.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양식어류수협이 150억 되더라고요, 사업비가. 맞죠? 300명으로 하면 조합원 1인당 50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삼백 육십몇 명이니까 5000만 원 조금 안 되겠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그게…….
○위원장 현우범 일단 그렇게 되는 것 맞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나누면 그렇게 되겠지만 수협의 공공적인 측면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에 아까 서귀포축협 같은데 2000명이라고 하면, 사업비가 2억뿐이더라고요. 그러면 조합원당 얼마나 되겠느냐? 얼마 되죠? 2억에 2000만 원 하면 한 사람에 얼마 돼요? 2억이니까 10만 원. 양식어류조합은, 그래도 재정능력이 많은 데는 조합원당 5000만 원 정도의 사업이 되고, 가장 어렵다는 수협은 1인당 사업비가 10만 원 되고, 그렇게 되면 형평성 있게 이 예산이 맞겠느냐? 물론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가면 빈익빈부익부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수산 예산구조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양식산업이라는 게 미래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산업이 1년에 3000억 이상 조수입이 되는 산업인데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논리로 한다면 우리 감귤농가나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논리하고도 좀 배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돈 몇 억 없더라고. 예산서 보니까 돈 10억 미만이거든요. 거의 숫자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체적인 지원 예산…….
○위원장 현우범 그건 말이 아니고. 지금 문제는, 저는 양식수협에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세 어업인들이 많은 수협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특정한 조합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모슬포수협이나 여기도 5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총사업비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대부분 자부담률이라는 게 수반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으면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자부담이 없어서 못……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이걸 그대로 놔둬도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뭘 지원하려면 자부담 능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현우범 그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가난한 조합은 영원히 도태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사업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정부나 지방의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자생능력을 갖도록, 조합이 하도록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양식수협같이, 아까 보니까 총계 자료가 216억이나 되네. 이렇게 자부담 능력이나 재정 능력이 풍부한 거기는 그 비율에 따라서 무한정 지원이 되고 정말 어렵다는 어업인들의 구성체인 그 수협은 계속적으로 차별화되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 이거죠.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네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런 것들, 그렇지 않아도 어업인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장님, 예산 숫자로 자꾸 얘기해 버리니까 제가 혼란스럽습니다마는, 2018년도의 경우에 수협 관련 예산까지 다 포함하면 315억이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315억 중에, 그걸 수협별로 나누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315억 중에 절반이 양식수협에 가더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315억 중에서 양식수협이…….
○위원장 현우범 149억.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49억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거의 절반이 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서귀포수협이 2억, 제주시수협이 16억, 성산포수협 여기가 83억, 모슬포수협이 5억, 제주시수협이 16억, 이렇게 돼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인프라 시설, 위판장이라든지 인프라 시설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다른 데는 이미 인프라가 확충이 되었고.
○위원장 현우범 여기 사업내역이 있어요. 제주공항 내 제주광어 와이드 칼라 광고 지원 4500만 원, 고품질 배합사료용 첨가제 지원 3억, 제주광어 대축제 지원 1억, 고품질 배합사료용 첨가제 지원사업……. 이게 다 인프라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일반수협은 인프라가 대부분이고 광어는 여기 보면 나와 있는 대로 경상적 경비, 안전성…….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한다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방향이 맞느냐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업연도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이 상황이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간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아까 얘기한, 자부담 능력이 없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본적으로 자부담 능력은 예산 지원 매뉴얼…….
○위원장 현우범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수산인으로 구성된 이런 조합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도 만들어야지 이런 기본 매뉴얼에 의해서 간다면 영영 일반 수산인들은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영세 조합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은 저희가 동감하고 그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래서 이거 한번 예산, 이 조합에서는 이것만 예산요구를 했는지, 물론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 요구했던 부분들을 별도로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산 요구했던 겁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협별로 요구했던 부분?
○위원장 현우범 예,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제가 하고.
다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오후에 하죠.
○위원장 현우범 오후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장님, 잠깐만 오전에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오해 되는 부분, 위원님들 어떻게 먼저 답변기회를 줍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짧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오전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 양식분야가 일반 지구별 수협에 지원되는 것보다 많고 지구별 수협에 지원하는 게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행정시에서도 수협이나 어민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어선어업인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현재 다 뽑고 있기 때문에 이따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면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할 때는 혹시 문제되거나 확신이 없는 것은 확보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연안어업 실태조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하는 것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네.
○좌남수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부산에 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공식으로 위탁계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경영, 경제적 분석 이런 것이 주가 돼서…….
○좌남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선 전문가, 경제 전문가가 없잖아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바다숲 가꾸기라든가 바다목장이라든가 수산종묘, 인공어초사업 같은 것은 전문이 있는데, 왜 전문이 있는데 이런 걸 맡기세요? 이런 것은 오전에도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도 해양수산연구원 같은 데서 맡아서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이번에 갈치가격 관계로, 또 이 자료를 못 제출했잖아요. 이런 것은 정부에 얘기해서 공단에 맡길 게 아니고 연구원에 맡겨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맞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게 보니까 규정에 또 이렇게 됐습니다. 위임 및 위탁규정이 있는데 “공단에 위탁한다.”로 돼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바꾸시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 예산들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규정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에 82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5200만 원이고. 이런 쪽에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규정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크루즈선용품지원센터를 짓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좌남수 위원 그게 앞으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제주도 업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제주도 업체는 능력이 있다 없다 해서 육지부 업체에 맡기면 제주도는 뭘 먹고 삽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모자란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지역 업체 중심으로 같이 공동협약을 통해서 한다든지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을,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광어센터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광어연구센터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연구센터. 연구센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된다고요. 광어를 오전에 예산이 양식, 조금 전에 양식조합에만 많이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광어를 산업화시키려면 밑에부터, 치어 생산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해 줘야지, 치어도 제대로 생산 못 하는 제주도 업자들인데 판매에만 신경 쓰면 되냐고요?
그리고 치어 생산하는 종묘장 있잖아요. 보니까 예산도 먹이생물 좀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지원해 줄 예정, 그것도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의회에서 몇 번 요청하니까 하는 것 같던데 그 정도는 안 되고, 물 관리라든가 수조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종묘 배양장에 대한 현대화시설 사업이라든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광어연구센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어 확보, 수정란 공급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을 그쪽에 투입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조류학회에 매해 8500만 원씩 지원했는데 뭘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내년도 4월 달에 제주도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데 과거에 양식학회를 제주도에서 했던 것처럼 준비작업 과정이고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좌남수 위원 매해 8500만 원씩 들여가면서 뭐 하는 거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주로 세미나 그다음 홍보 또 외국에 행사 할 때 참석해서 하는 것.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해조류가 제주도에 거의 멸종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조류학회에 지원만 해 주면 뭐 합니까? 어민에게 직접 소득 될 게 뭐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주해조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내년도 세미나 때 그런 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아니 지금까지 전례를 봐서 8500만 원 주면 여행이나 가고 세미나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해조류를 직접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라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일들을 예산만큼 못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자 양식섬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추자 양식섬은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도 했지만 1차 계획이 이미 기간 종료가 됐고, 그래서 내년부터 5년간 한 5개년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계획을 수립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품종을 뭘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해양수산연구원하고 추자의 지역주민들과 다시 가서 품목 설정을 확실히 정하고 그다음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말로만 하지 말고요. 지금 바다 양식섬에 1차 투자된 게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한 36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당초 계획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계획만큼은 못 했습니다, 사실.
○좌남수 위원 지금 계획의 50%도 집행 안 됐잖아요. 계획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계획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국장님, 폐사률이 높은 이유도 지금 못 밝히고 있잖아요. 넙치 폐사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확하게 못 짚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자도를 완전 양식섬으로 만들어서 육상양식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제주도 양식업자들이 폐사율이 높으니까 추자도에 가서 양식이라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 넙치산업을 육성하려면 장소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 보시라고요. 지금 어느 지역이 넙치 폐사율이 많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만 톤이 폐사하고 있다는 것만 알지. 그래서 양식장이 많은 곳이 폐사율이 많은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추자도에 육상양식장이라도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모집해서 거기라도 지원해 줘서, 지금 기존 업자도 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켜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건 허가기준에만 맞으면 우리가 정책자금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간에 추자도 양식섬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사회석에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님, 수고가 많은데 동계 올림픽에 해양수산에서 참여하는 데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원도 평창에 수산단체 하는 데, 이게 수산단체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닙니다. 해녀협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농업인 단체도 갑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부서별로 다 할당되어 있고 저희들은 해녀협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총괄해서 각…….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농업은 농업대로 우리는…….
○위원장대리 고태민 참여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은 해양수산대로.
○위원장대리 고태민 객관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또 물을게요.
지난번 위탁사업비,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우리 조건부로 나갔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런데 농업과 통합하도록 했는데 왜 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2000명인데 저는 제주도 실정으로 봤을 때 농민이나 어민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어민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중복이 없습니까? 2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건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바로 정무부지사…….
○위원장대리 고태민 행감이 아니에요. 위탁사업비 심사할 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 지적이 돼서, 조건부로 돼서 정무부지사실에서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농업부서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이…….
○위원장대리 고태민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서에서 예산을 잡게 되면 세부적인, 디테일한 조사가 이뤄져야 됩니다. 조사 없이 2000명 막연하게, 그러면 중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도 중복되지 않게 서로가, 농업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자료를 공유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기준이나 조건에 대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사전에 대상자 조사를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중복성은 없는지 또 통합해서 해도 될 것인지 이렇게 가야지, 수산 분야의 실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력이 계속, 그렇지 않아도 읍·면이라든지 행정시에 공무원 인력이 달려서 문제인데 따로따로 놀게 되면 인력 낭비가 되거든요. 그다음 이중적 지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한 것인데, 바로 편성은 했는데 예산 편성 절차를 놓친 게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 홍해삼에 좀 묻겠는데, 홍해삼 예산 보면 고기능성 바이오 제품화 공정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3억을 편성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홍해삼 발전계획이 올해로 끝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원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위원장대리 고태민 국장님, 이거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지금까지 얼마 투자됐어요? 홍해삼 발전계획.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때, 자료…….
○위원장대리 고태민 제가 알기로 113억이 투자됐어요, 올해까지.
들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113억이 투자됐는데 그러면 지금 홍해삼이 과다 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수출도 안 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현재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아니, 제 얘기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삼 발전계획에 의해서 중국에 수출을 연간 80톤을 하겠다고 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런데 이젠 수출도 안 되고 과잉 생산되는 것 아니에요.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또 식품개발이라든지 바이오 제품화를 하겠다고 해서 3억을, 앞으로 9억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R&D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체사업인데, R&D 사업이 아니에요. 연구 사업인데, 그러니까 홍해삼은 사실 특성을 따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식품 개발을 할 것인지, R&D로 어떻게 갈 것인지 모르겠는데 홍해삼은, 조동근 과장님 오셨죠? 조동근 과장님 알다시피 중국에 가서 뿔삼인데 건조 상품 보셨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제주도에서 그 상품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금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어렵죠.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당장 우리도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9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가서, 그런 제품은 가서 이용권을 가져와서라도 그것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과잉 생산되는 홍해삼을 수출할 수 있는, 또 타 시도에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연구를 한다, 이것은 맞지 않고.
그다음에 연구·지원센터가 식품기관입니까? 이거 누가 잘 알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탁사업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위탁인데 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가 뭐하는 데예요? 식품 개발하는 데입니까, 뭐 하는 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기에 식품을 전공한 사람들이…….
○위원장대리 고태민 사람이 아니고, 전공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종합적인 연구기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식품연구로 가야 됩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로 위탁을 해야, 저는 잘못 위탁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거기에서 기능성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제 얘기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만일에 홍해삼 건조로 가실 것인지 상품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도에도 연구기관이 있잖아요. 아니면 제주대학교 식품 학과라든지, 어떤 식품으로든 갈 수 있는 방향 선정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예산을 제가 자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뭐를 하나 하더라도 진짜 전문기관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지금 한 것 그대로 갑니다. 9억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시간도 이렇게 가야 되느냐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동근 과장이 직접 그 물건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3년 후에 나올 건데 중국은 벌써 상품화가 돼서 100 대 1로 압축을 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모방하거나 따라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있죠? 올해 언론에 보면 위탁사업을 해서 사고 난 것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몇 번 났습니까? 몇 군데 났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사업의 종류가 연안바다 목장화하고 해중림 조성사업하고 이렇게 위탁을, 그다음 어초어장 관리 위탁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텐데, 그런 기관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지특사업을 통해서 이 예산을 받아오면서 이런 사업은 국가기관에 위탁하도록 지침이 돼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정말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국가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겠느냐.
전에 환경시설물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있어요. 용역을 안 줬습니다. 정말 국장님네께서 위탁하는 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의 명예도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또 30억을 주겠다, 저는 이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법이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것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오전에도 그 문제가 나와 가지고, 위탁 주는 게 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이고,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국가가 하고 있는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란 게 생기면서 거기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돼 가지고, 전문성이 있어서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연구원도 도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고태민 제 말은 그거예요. 지금 지침상 국가기관에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이 사업으로 해서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나면 우리가 반환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어디 행정, 예산 집행하면서 사고가 난 데 또 돈을 준다. 이것은 또 사고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 믿고 주는 게 아니라 범 아구리에다가 또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사고 났던 것은 저희들 사업하고 연관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있든 없든 간에 제주도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 기관이. 그런 사고가 나면 절대 우리가 사업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일반 사업도 면허업체에서 사고가 나면 면허 정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해야 국가기관도 정신 차리고 정말 공직자들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질 것이다 생각이에요. 국장님, 어떤 온정주의로 갈 사항이 아니라 저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지역 업체에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도. 우리 지역 업체들은 이 사업에서 전부 배제되지 않습니까? 지역 업체가 하는 데 없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 사업의 참여는 지역 업체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찌꺼기만 먹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지 않습니다. 발주처만 공단이 되는 거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역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용호 위원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공단에서 예산을 전부 지역 업체에, 1차 발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거기서 다 발주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하청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기서 발주하면 지역 업체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그리하고,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수당이 있는데, 지금 수산물 실질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어요? 원산지 표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언론에 보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부녀 단체라든지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단속할 때 걸려 가지고 언론에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없어. 우리 예산 돈 1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해 가지고 제대로 단속이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하고 있고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고용호 위원 지역에 판매되는 게 거의 다, 갈치 같은 것도 세네갈 갈치가 전부 선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 하나도 안 되잖아요. 다 제주산으로 둔갑해서 팔고 있는데,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내가 다니면서 눈으로 봐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언론에 한 번 뜨는 데가 없어요. 식당이고 뭐고 지금 다 하잖아요. 이 단속만 잘돼도 어민들 소득의 10%는 충분히 보장을 받거든요, 가격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을 팍 올려 가지고 10명 정도 상시 정권을 줘 가지고 단속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까지 하고 있고, 한 25건 정도 단속도 해서…….
○고용호 위원 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단속을 덜하니, 돈 받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덜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이것 품질관리원이라든지 단체라든지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강화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두 사람으로 해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15명 정도…….
○고용호 위원 우리 예산에서 주는 게 두 사람이잖아요. 한 거 보니까 두 사람 아니에요?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 하는 것 아닌가요? 2명 해 가지고 50회 단속해서 하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단속 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단가의 문제는 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거라도 잘해 줘야만 우리 어민들의 소득에 큰 효과가 있을 거니까 이것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수산물 포장재 지원, 이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수협, 영어조합법인, 수산물 가공업체에 지원하는데 왜 수십억씩 흑자 내는 단체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원하게 되면 이것에 맞게 어민들도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포장하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유통의 전문 업체들이고 또 어민들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어상자.
○고용호 위원 어민들한테 해 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공장도 내년에 지을 거고 플라스틱 어상자 공급 지원사업도 지금 예산에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플라스틱 어상자, 이 뒤에 있는 게 어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재포장 사업으로 유통업체들한테 주는 거고.
○고용호 위원 그런데 어민들한테 주는 게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플라스틱 어상자…….
○고용호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플라스틱 어상자 공장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장 건립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내년에 지을 겁니다. 지을 거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어상자 공급사업도 1억 2000만 원 예산에 올렸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 있어요? 어상자 구입 지원, 이것 설명서 5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사업명세서…….
○고용호 위원 설명서, 설명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790페이지에 보면 플라스틱 어상자 구입비 지원이 있고.
○고용호 위원 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설명서에 해야 어떤 것을 하는지 알 것 아닌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고용호 위원 이것은 어상자 제조시설 지원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것은 공장 지원이고, 구입비 지원 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 있어요, 구입비 지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53페이지.
○고용호 위원 이것은 수협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민들에게 가는 걸 얘기해야죠. 수협은 연간 20억, 30억…….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민들이라는 게, 어상자 어민들이 직접 취급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중개인을 통해서 하는 거고…….
○고용호 위원 아니죠. 직접 어민들이 수협에서 다 물건을 사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 지원한다고 그걸 깎아서 싸게 주지도 않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협에 가면 싸게 공급되는 것 아닙니까, 어민들한테.
○고용호 위원 아니죠. 그냥 다 받아요. 우리 민간인보다 더 비싸요. 수협은 세금까지 받아 가지고. 그것 모르고 있습니까? 박스도 민간에서 사면 700원인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만약에 수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아주 싼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해 주셔야죠. 어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수십억씩 흑자 내는 사업에 그 사람들 더 흑자 내라고 돈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그것은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 수협에서 사면은. 민간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한 20% 정도 비싸. 제가 사 보니까 알아요.
그리고 요번에 대만에 갔다 오셨죠? 누가 갔다 왔습니까? 대만의 갈치어장 개척한다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담당 사무관 갔다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갔다 온 결과보고 받으셨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받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민간 차원으로 해서 갔다 왔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더 갔다 오실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그쪽하고 더 협의하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지역의 거 좀 묻겠습니다.
성산항, 과장님!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고용호 위원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용역하고 있는 것 어찌하고 있습니까? 왕 얘기도 안 해 부니까…….
저 앞의 시계만 봐져요, 시계만.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입니다.
성산항 용역은 기본계획을 금년도 12월 정도면, 정부에 반영을 거의 할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성산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부터 외곽 시설 안의 계류시설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주도에서 제일 화두적인 관계가 아무래도 국제 관광도시의 특수성도 있고,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항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고용호 위원 오조리 항구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오조리에 물양장 시설까지 다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만족하고 발전하는 쪽으로 현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언제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가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 번 드렸는데…….
○고용호 위원 지금 성산항에 접안시설 밴드…….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아, 방충제.
○고용호 위원 방충제. 그게 아주 낡아 떨어져 가지고 선박들이 지금 사고 위험도 많고, 거기 시설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교체시설을.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유지보수 예산이 집행이 다 됐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하려면, 강정항에 보니까 밴드 상당히 멋있게, 좀 비싸다고 하대요, 강정항에 있는 것은. 그런 걸로 좀 시설해 주십시오, 좋은 걸로.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현대화된 그러한, 오래 가고 현재…….
○고용호 위원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도 그런 걸로 해서 좀 오래 가도록 해야 되는데, 한 1년이면 다 박살나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현실에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동방파제 신물양장 거기 밴드는 선박 침몰시켜 난 사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될 걸로 보고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아마 그게 ’90년도에, 옛날 V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재래식 방충제가 기설치 돼 있는데 근래에는…….
○고용호 위원 어떻게 그걸로 했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현장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방충제로 해 가지고 발전하는 항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시설하고 어초어장 관리 사업하고, 해중림 조성사업, 연안바다 목장사업,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 것 같던데 뭐가 다른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매년 공단에서 적지조사 해서 3배수 올라오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도에서 계획을 확정해서 강제어초라든지…….
○고용호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4개 사업 하는 게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것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연안바다 목장화사업은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1년에 10억씩 50억을 투입해 가지고 자원 조성과 종묘 방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어업인들이 직접적으로…….
○고용호 위원 효과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어업인들은 효과 없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효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뭔 어업인들이 효과 있습니까? 낚시꾼들이나 효과 있는 거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 다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설문조사 한 결과 한 80% 이상이 그런 걸 다 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갈치는 방류하지 않습니까? 어업인들은 갈치, 옥돔 잡는데 지금 거기 수입 올리는 건 없잖아요?
○위원장대리 고태민 고용호 위원님,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저번에, 도지사가 정책으로 한 자료 제출은 됐는데, 평가보고서가 있다 그랬는데 그것 국장님만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크루즈포럼 평가보고서 책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책자 보고서가 있는데.
○이경용 위원 예, 그것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크루즈 관련 포럼이라든가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크루즈 관련 포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크루즈를 통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크루즈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이경용 위원 관광객 유치해서 ― 솔직히 말해서 ― 제주도민들이 돈을 벌기 위한 산업이고, 그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건데, 지금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아직 미미하다는, 지역 경제에 대한 낙수효과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전기자동차엑스포도 마찬가지고, 크루즈 관련 산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포럼이라든가 지속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 제주도에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효과들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행사 예산만 많이 나가고, 선사 외빈 초청비 이런 거 많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의무적으로 행사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안 되고 정말로 그 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있는 그런 산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쭉 보니까 중국 외에 다른 월드와이드 쪽으로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쭉 보면 크루즈 박람회도 외국에 가서, 중국 외로 북미라든가 아시아로 신규 크루즈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저 품질 저가 크루즈 상품 근절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 실태 파악도 하고, 또 크루즈 시장 다변화 사업에 연 1억씩 투자하고 있는데, 실제 자료 제출된 것 보면 내년에 중국이 96.2%, 일본 2.3%, 월드와이드가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만약에 또 중국이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서 다시 못 가겠다 그러면 또다시 크루즈산업은 어려움에 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크루즈산업이 좀 단시간에 팽창된 것은 작년하고 재작년이고, 올해는 중국 사태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이게 또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는 저희들이 치밀하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크루즈 연관 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저번에 제가 예산 심사할 때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속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민간위탁…….
○이경용 위원 크루즈 연관 산업 육성 지원사업 저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동의를 해 줬고, 이게 위탁을 해 줬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 위탁받은 업체가 1년으로 정한 건지. 제가 볼 때는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5년 정도 주는데 지금 보니까 당시에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 아닙니까, 육성 사업이. 그런데 지금 가내시가 됐습니까? 가내시가 안 되어 있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직 안 왔는데 올 걸로 봐서 편성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올 걸로 보고 예산 편성했는데 안 오면 어떡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구두로는…….
○이경용 위원 6억이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말로는 누가 못 합니까? 6억이 되는데, 그러면 이 위탁받은 업체가 2018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 사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1년짜리 동의를 해 줬는데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크루즈 연관 산업이 육성되고 그러면 이 사업을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5년 정도 위탁기간을 정해서 주고 위탁받은 업체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부하고 문서로서, 지속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문서로서 합의해 줘야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지속 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하고, 더 활성화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구두로는 협의했습니다마는 문서로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것처럼 받아 놓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지금 매일시장에 상품권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전통시장 관광 프로그램.
○이경용 위원 그런데 이게 서귀포도 하면, 현정화 위원님 지역구인 강정 크루즈항도 되는데 그러면 서귀포에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이경용 위원 지사님이 용역 관련해서 도정질문에서 답변하신 내용 아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용역이 너무 많다. 그리고 용역을 시키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물론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용역을 시킴으로써 일을 지체하고 또 업무를 용역하고 담당 직원 바꿔버리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다시 용역을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 임기가 끝나더라.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들 하는 용역은 일반 용역하고 좀 다른 개념이 뭐냐 하면 일반 용역들은 어떤 정책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은 현장 조사 성격입니다, 용역 자체가. 그해 그해 바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저희들 하던 것을, 지금 저희 직원이 1명입니다. 1명이고, 지금 다이버들이 분석이라든지…….
○이경용 위원 아니, 아니 일반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지금 우도 넓미역 자원생태조사 연구용역이 2009년도부터 ’12년까지 한 번 했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을 하고 나서 지금 다시 재용역을 하거든요, 동일 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때 당시에는 생태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고 그다음에 이게 양식이 가능한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조사를 했는데 한 10년이 흐르는 동안에 바다에 지금 문어통발이라든지 그물 폐기된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자원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지금 우도가 땅콩하고 넓미역이 지역의 특산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 쪽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건의도 있었고 해서 그쪽으로 검토하는…….
○이경용 위원 그때 당시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차피 용역 하는 거 같이했었을 거고, 기초조사 자료가 다 있을 건데 당시에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자체 했습니다. 용역 한 게 아니고…….
○이경용 위원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는 전문 용역기관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연구원이 전문성을 스스로,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즉 자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초조사를 해서 모자란 부분만, 해양수산연구원이 그동안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그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이 전문성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용역을 하면서 용역 기다릴 때까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또 지금 보면 홍해삼 산업화 및 양식 시스템 연구사업,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패를 인정했는데 또다시 하겠다고 4000만 원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 부분은 저희들 일반에 양성 쪽으로 해서 가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지금 자원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미 확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미를 생산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어민을…….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어미, 어미.
○이경용 위원 아, 어미. 어미를 한다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어미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거기서 종자 생산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우리 자원 조성하고 같이 결부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양성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양식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홍해삼 산업화 및 양식 시스템 연구라고 돼 있거든요. 양식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양식 시스템도 연구로 돼 있기 때문에 제발 홍해삼 관련해 가지고 또다시 도의회에서 질의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남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이어서 좌남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우리가 항만시설을 제외해서 주요 시설사업 이런 것에 대해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침 개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긍정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겠고요.
거기에다가 주로 연안어업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실태조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에 어선원에 대한 복지, 우리가 어업을 하려면, 연안어업이 있는 것은 어선원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를 더 들여서라도 어선원의 복지 관련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것들도 반드시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중앙에다가 위탁사업을 주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수산물 4개의 축제가 있죠. FPC 한수위 수산물 대축제, 제주갈치축제, 광어축제 그리고 방어축제 이렇게 4개의 축제가 이뤄지는데 보니까 보조율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이 아니라 3개의 축제는 보조율이 50%인데 방어축제 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70%입니다. 조금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산물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축제평가위원회에서 해마다 축제가 끝나면 평가를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축제 보조율을 결정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게 아니고 추진 주체가 다릅니다. 지금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것은, 수협에서 직접적으로 행사를 할 때는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고 모슬포 방어축제인 경우에는 민간협의회에 직접 주는 겁니다, 수협에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70%를 주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똑같은 수산물 축제잖아요. 민간에서 했든 수협에서 했든 제주도 내에서 나는 수산물들을 판촉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데 주체에 따라 보조율이 다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축제만이 아니고 모든 보조사업에는 구분을 그렇게, 주체하는 기관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축제위원회에서 몇 년 동안 축제가 되면 그걸 평가해서 축제의 평가도에 따라서 축제위원회에서 보조금률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수산물 축제에는, 3개 축제는 50%인데 방어축제 같은 경우는 70%여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있으면 뭐라 그럴 겁니다마는, 어쨌든 축제평가를 통해서 보조율이 결정되는지 아니면 아까대로 주관에 따라서 좀 다른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형평성이 더 어긋난 것이거든요. 다른 보조금 축제, 수산물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축제위원회에서 결정되거든요, 보조율이. 그런데 수산물 축제만큼은 그렇게, 민간단체에서 하는지 아니면 축협이 직접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형평성에 많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현정화 위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모슬포 방어축제인 경우에는 시에서 하던 것을 올해부터 도에서 도 축제로 하고 있습니다. 도 축제로 하면 3년 정도 평가를 해서 보조율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도록 됐는데 하여튼 이게…….
○현정화 위원 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보조율이 같아지도록…….
○현정화 위원 보조율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같아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보조율이 똑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하면 다르고 도에서 하면 다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확인 좀 해서 수산물 축제는 같이 일률적으로 보조율을 70%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업지도선이 2개죠. 영주호와 삼다호가 운영이 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지금 영주호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어업지도선 검사를 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매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매년 검사를 하고 있고 중간에 간이검사라 해서 간이검사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자료를 보니까 정기검사를 하는데 한 달 동안 걸리더라고요. 한 달 동안 걸리고 해마다 거의 6억, 2016년도에 6억의 검사예산이 필요했고 ’17년도도 6억의 예산이 필요했는데 검사기간 동안은 어쨌든 해상에서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직원들은 검사받을 때 거기 가서 현장에…….
○현정화 위원 검사장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검사장에 가고, 검사하는 데 직원들이 필요,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리할 때 조선소에 이게 상가되면 직원들이 거기 전부 배치돼서…….
○현정화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수리가 다 가능한 직원들입니까? 어업지도선을 타는 직원들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과업지시서대로 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관리·감독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관 파트, 항해 파트, 통신 파트, 파트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현정화 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하면 30일 동안은 전혀…… 배가 2척이 있기 때문에 번갈아서 지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러니까 수리기간은 중첩되지 않게끔 하나가 수리 올라가면 한 척은 단속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간간이 중국 어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조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단속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어업지도선이 검사하면서 그리고 중간에 간이검사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보니까 승무원들의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들, 안전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피복비 같은 것도 1년에 1600만 원, ’17년도 1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피복비 같은 것도 그분들이 매해 사는 것인지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의문이 갑니다마는 어쨌든 한 달 동안 검사하면서 해상활동을 하지 않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에 비해서 어업지도선이 돈 먹는 하마로,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전락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움으로, 예산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활용 점검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재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현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누가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희범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좌남수 위원 뿔해삼 생산할 수 없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금 중국, 아까 고태민 위원장님 말씀한 것은 청해삼이고, 저희들 뿔해삼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되면, 우리 제주바다에 들어가면 홍해삼하고 생태교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좌남수 위원 연설하지 말고요. 정말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럴 때마다 열 팍팍 받아서 10년씩 빨리 늙는다니까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청해삼 생산 가능합니다.
○좌남수 위원 청해삼 제주도에 없어요? 뭐 생태교란 일어납니까, 그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청해삼 어디서 생산합니까? 생산 안 합니다.
○좌남수 위원 추자도에서 나잖아요, 청해삼.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청해삼 나는데 종자 생산은 안 하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생태교란을 일으킬 수가 있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에 대해서 위원님 책임지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홍해삼 하는 데 청해삼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홍해삼 뿔해삼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것 아니에요. 제가 열 받은 것은 조동근 과장이 “없습니다.”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연구원장님한테 듣는 것 아닙니까? 뿔해삼 전혀 생산할 수 없느냐?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뿔해삼 생산…….
○좌남수 위원 할 수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생산 기술, 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할 수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조동근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할 때 “뿔해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단연코 얘기하던데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제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 있을 때 그분들이 검토한 것을 보니까, 제주도는 뿔해삼 생산이 어렵다 하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뿔해삼 어렵다고 하면, 건해삼 어렵다면 해삼양식산업에 그렇게 목메어서 몇십억씩 투자해서, 금년에도 삼십 몇억씩 투자해서 그렇게 하냐고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홍해삼을 가지고…….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홍해삼을 가지고 뿔해삼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겠다는 시스템으로 이번에도 삼십 몇억씩 들여서 양식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뭐냐고요? 도대체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건 홍해삼을 완전 양식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홍해삼 종자가 부족하니까, 어촌계에서 많이 요구를 하니까 종묘 생산 많이 해서 뿌려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해 보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뿔해삼을 생산할 수 없다니까, 뿔해삼을 생산하지 않으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우리 제주도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뿔해삼을 생산하지 못하면 해삼양식으로 대중 수출해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살겠다고 했냐고요? 뿔해삼을 생산 못 하면 대중 수출하겠다고 하지 말아야지. 도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삼십 몇억 들여서 양식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물론 뿔해삼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중국에만 해도. 뿔해삼 다음, 그 좋은 뿔해삼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홍해삼을 가지고 한번 중국에 해서 그걸…….
○좌남수 위원 제가 알기로 연구원에서 해삼 연구 때문에 중국에 유학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해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건해삼을, 뿔해삼을 만들 수 없다면 이게 뭐 필요 있냐고요? 중국에 뿔해삼 아니면 판매할 수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기능성 제품으로 해서, 우리가 해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성 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남수 위원 그건 안다고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요. 건해삼, 뿔해삼 만들 수 없으면 권장하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기능성이라고요? 화장품도 해양수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만들었던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홍해삼을 막 홍보할 때 대중 수출을 하겠다고 해서 양식산업을 육성하려고 발버둥 친 것 아니냐고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사실 뿔해삼은 우리 제주도 환경에, 수온에 맞지 않는 품종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에만 맞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강원도나 수온이 좀 낮은 데가 맞지 우리…….
○좌남수 위원 이번에 국제수산박람회 갔다 왔죠? 그때 뿔해삼 나왔잖아요. 건해삼, 홍해삼으로. 그거 얼마였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우리 제주도에…….
○좌남수 위원 아니, 그거 얼마 했냐고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백만 원 등,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주에서 해삼 양식하는 분들은 그 희망을 갖고 열심히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연구해서 홍해삼을 제주도에서 뿔해삼으로, 뿔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제주도에 해삼양식을 유치하지 말든가. 국비 따다가 열심히 만들어서 그 사람네 깡통 차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녀문화유산과장님.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새로 과가 생겨서, 누구 질의하는 분 없으니까 가만 우두커니 앉아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해녀문화유산과의 사무분장이 어떻게 됐냐 하면 마을어업 생산 실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어장 경영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 해서 필요 있어요? 이거 해서 뭐 합니까? 이 사무를 봐서 이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일단 저희들이 새로운 직제가 신설되면서 규칙상에, 사무분장 규칙에 전반적인 마을어업에 관한 관리는 수산정책과로 되어 있지만 다만 아까 말씀하신 생산 실적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평가, 두 업무만은 저희 해녀문화유산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 호환이 안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관계는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하다가는 해양수산국에서 해녀문화유산과가 없어집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아니 그것하고는…….
○좌남수 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안마을어장 자원 조성계획 수립은 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조사는 해녀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해녀문화유산과가 해양수산국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연구해서 그다음에는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 해녀문화유산과에서 해야 맞는 게 아니냐고요. 아니면 이걸 전체 수산정책과로 주면 해녀문화유산과는 문화과로 가든가.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무분장상에 그렇게, 저희들 시초에 새로 생긴 부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런 업무가, 문화하고 생업 부분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양희범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우도 넓미역 5년 동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10년 됐습니다. 2009년도.
○좌남수 위원 아니, 2억 아닙니까?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5년에 걸친 사업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아닙니다. 올해만 일단…….
○좌남수 위원 5000만 원하고 다음에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다음에 조사계획은…….
○좌남수 위원 총예산 2억 중에서 내년에 5000만 원 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전체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예산 넣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요? 지금까지 한 3년 걸쳐서 연구하다가, 우리 제주도 말로 들러쌍 내부렀다가 다시 하겠다. 그리고 통발 때문에 다시 하겠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도민들한테 장난하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가만 놨다가, 즉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 들여서 더 연구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로 보면. 내년에 5000만 원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차후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내년에 있잖습니까. 5000만 원만 갖고, 2006년도에 조사했기 때문에, 어장이 상당히 황폐화됐다고 합니다. 어업인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문어단지라든지 방치해 내 버리니까.
○좌남수 위원 그러면 복원 사업을 하시라고요. 이런 용역 사업을 하지 말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조사를…….
○좌남수 위원 복원 사업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조사를 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님, 도민들이 바라는 걸 해 주세요. 또 원장님뿐만 아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건의하고 하는 것인데…….
○좌남수 위원 원장님뿐만 아니고 이거 기분 따라 정책을 펴지 말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상 문제도 그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 행감 할 때는 접겠습니다 하는 걸 다시 들고 나오면…….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건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 조성 쪽으로 가는데 자원 조성을 하면 어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어미를 만드는 데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뭔 좋은 어미를 만드는 데 4100만 원씩 들어. 얼마나, 몇 미를 사오는 데 그러냐고요. 기술이 없으니까 계속 사다 놔두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아닙니다. 저희들 생산한 것 같고도 어미를 만들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해녀들 잡은 좋은 건 구입하고 해서 그런 데 쓸 겁니다.
○좌남수 위원 4100만 원어치 사려면 몇 톤 사와야 되냐고요? 몇 톤 되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인력비, 기간제 공무원들 쓰고 하는 부분들,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재료비는 얼마 안 됩니다. 1200만 원, 재료비는.
○좌남수 위원 원장님, 그렇게 예산만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잘해 주시라고요. 돈은 4000만 원이 아닌 4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위원님, 예산을 잘해 주십시오. 분야별로…….
○좌남수 위원 아니, 해삼양식에 대해서 제주도민들한테 희망을 준 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10년이 다 돼 가는데 결과가 뭐 있냐고요? 결과가 없잖아요.
○위원장대리 고태민 좌남수 위원님 다음 돌아가니까…….
○좌남수 위원 결과가 나오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결과 안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위원님.
○좌남수 위원 자랑해 보세요, 여기서.
○위원장대리 고태민 됐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금 통계가 108톤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70톤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됩니까?
○좌남수 위원 방류사업을…….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일 잘하면 잘했댄 좀 격려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아이 참. 방류사업을 잘해야…….
○위원장대리 고태민 양희범 원장님, 지금 감정적으로 답변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방류사업을 제외하고 해녀들이 잡는 해삼은 늘어났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게 저희들이 방류한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좌남수 위원 이걸 기본적으로 산업화시키겠다고 해서 시작한 것 아니냐고요.
○위원장대리 고태민 좌남수 위원님,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좌남수 위원 더 할 필요 없는데…….
○위원장대리 고태민 5분이 15분 돼 부러수다.
○좌남수 위원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위원장대리 고태민 제가 홍해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잘 아실지 연구원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홍해삼 생산량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비교했을 경우에 몇 톤이 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자료 갖고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작년에 107톤이고요.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07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한 30톤 늘었습니다, 30톤.
○위원장대리 고태민 30톤밖에 안 늘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한 3년 사이에.
○위원장대리 고태민 가격은? 그러니까 바다 투입량 말고 수확량.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수확량이 30톤 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30톤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30톤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매출액은 얼마나 돼요? 생산액은, 비교했을 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30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가격 전체적으로, 총매출액이 어느 정도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13억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2015년도, 2016년도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었어요?
제가 우도권을 봤을 때는 과잉 생산이 돼서 총매출액, 그러니까 총소득이 줄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총소득이 줄고 있는 것.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녀들 생산해서 파는 것 말하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런데 크게 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양식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고태민 홍해삼 사업을 계속 가야 될 것이냐, 아까 계속적으로 물은 게 그거예요. 홍해삼 5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는 정말 중국에도 수출하고, 원대한 꿈을 가졌는데 중국 수출길이 막히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건 그겁니다. 중국에 가서 현장 보는 거예요. 중국 화교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시죠? 그 사람들 홍해삼 안 먹습니다. 제주도 와도 그거 안 먹어요. 뿔삼, 이것은 행복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그런 인식 자체가 확연히 돼 있는 거예요. 뿔해삼밖에 안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도 중국 화교를 타깃 한다면 이런 뿔해삼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육지지역에는 검은 진흙에서 많이 재배도 되지만, 우리 제주도는 해삼 여건이 제일 좋습니다, 모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이런 관점에서 좌남수 위원님 얘기하는 것을 한번 수산 공무원들은 귀 담아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에요. 안 된다고 부정할 게 아니라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생각이에요.
앞으로 홍해삼을 하더라도 홍해삼을 뿔해삼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 홍해삼 가져 가지고 뿔을 키울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조동근 과장님, 제주 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에 용역하는 의도가 뭡니까? 홍해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홍해삼을 가지고 기능성 제품을…….
○위원장대리 고태민 기능성이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런 것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건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기능성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유통체계를 가져갈 수 있는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조동근 과장님 같이 갔다 와서 눈으로 봤잖아요. 로열티라도 주고 그 사업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 기업을 유치해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 해양산업과장님!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괭생이모자반 이것도 그쪽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어요. 2억.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 의도가 뭐예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이것 역시 괭생이모자반을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 그렇습니까? 저는 굉장히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모자반 중국에서는 양식한다고 들었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양식하는 모자반이 제주도에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저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면 중국에서는 왜 그렇게 양식을 하고 있을까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중림 조성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조성 차원이면, 여러분들 보니까 농업기술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에 연구 요구가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퇴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급화시켜서…….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합쳐서 5억인데 정말 1%만 저에게 주면 여러분한테 사업 결과를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 테크노파크도 있는데 꼭 국가기관에 줘야 되겠느냐? 국가에서 단돈 1원 지원 됩니까?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관되는 사업하면서 지특으로 1200만 원 주고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여러분들이 국가기관에다가 바쳐요? 다시 조정하면서 하겠는데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제주도 기관이, 그래도 제주도에서 내로라하는 테크노파크 있잖아요, TP가. 여기다 줘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5억이면 큰돈입니다.
그리고 이거 내용은, 여러분들 저한테 여비 100만 원 주면 제가 결과를 갖다 드릴게요. 돈이 썩었지 이걸 국가기관에 바친다 말이에요. 1200만 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국가사업 이관되면서 돈 얼마 오고 있습니까? 예산에 얼마 편성돼요, 올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항만 개발되는 것은…….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그거 말고 국가 업무를 제주지방으로 이관하면서 얼마 오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특계 기관 이전된 부분은 다 오고 있습니다. 1300만 원 정도.
○위원장대리 고태민 해양수산 기본경비 얼마 온 줄 아십니까? 1300만 원이야. 아까 제가 1200만 원, 착오였는데 1300만 원 와요. 이런 실정인데 왜 국가기관에다가 돈을 줍니까? 우리 제주도가 창립한 재단법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용하라 이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됐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좀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의 관심 사업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다이버 체험학습장이 있고 다이버 지원센터가 있어요. 저는 다이버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어촌계들 동의를 다 받은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건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제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이고 어촌계가 다이버를 유치해서 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저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촌계에 확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 어촌계만 이용하면 다행인데 다이버를 양성시키면 이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습효과가 있어서 배우면 타 지역 공동어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이런 다이버지원센터라든지 체험학습장을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게 해양수산 분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곽지해수욕장에 풀장 조성을 하다가 원상복구 시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런데 이게 여타 지역에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제주도에 절대보전지역 외 아니면 수면 지역이거든요. 가능하나요? 대정,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대정…….
○위원장대리 고태민 대정 편성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편성해서, 예산 지금 편성했는데 그걸 모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대정 모슬포 남항에, 그건 항만구역 내이고 어촌복합 공간으로 용도가 조성된 부지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가능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런 것들을 이왕 예산 편성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제가 크루즈 관련…….
(타이머 벨 울림)
마지막이니까 1분만 쓰겠습니다.
크루즈 관련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크루즈산업은 제주도가 볼 때는 완전 사양산업이다. 사드로 인해서 중국에서 안 오면 저는 다른 지역에서, 여러분들 많은 혈세를 들이고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도 끌어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양산업이라고 봐져요. 이런데도 이렇게 터진 항아리에 물 부을 것이냐.
우리가 지금 사드 문제를 떠나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때다 저는 생각이에요. 활성화되기를 기대는 하지만 그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했어요. 크루즈 인력 육성사업까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긴데, 크루즈 포럼도 국제적 행사 아니에요. 저는 이게 어떤 공공성, 공공기관이 주축이 된 이런 포럼이 돼야 된다. 그래야 제주도의 신뢰도도 올라가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게 민간 기업에 맡길 사항이 아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전기차엑스포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정말 제도도 만들고 해서 공공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보니까 제일 필요한 어민들, 어선주 단체들에만 예산을 안 주네요, 국장님? 왜 이런 거예요? 감정 섞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다른 데, 도 해양개발협의회에도 5000만 원, 도 어촌계장연합회에도 3000만 원, 도 수산물가공유통협의회에도 3000만 원, 제주수산물수출협회에도 3000만 원, 나머지 ‘어선주’ 자 들어가면 그냥 1000만 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선주 2개 합치면 3000만 원인데 이게 불합리하다면 다음부터는 좀 조정해서 적합하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불합리한 게 아니고, 당연히 불합리하죠. 어선주도 똑같이 지원액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람 숫자도 많잖아요, 거기가. 회원도 많고 한데. 회원 수 몇 명 안 되는 데도, 10명 내외인 단체도 3000만 원씩 주면서 회원 수 수천 명, 수백 명 되는 데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다음부터는 조정해서 좀…….
○고용호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이번에 조정 좀 해야겠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적합하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조정 좀 할게요. 예? 이번에 조정한다고요. 가능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고용호 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라서 해야죠.
그리고 ICT 참치 외해가두리 지원 사업, 이것은 실패한 거 아니에요? 수산정책과, 왜 이거 올라온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직 실패한 것은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고용호 위원 도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남원…….
○고용호 위원 아니 연구원에서 합니까? 실패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사업.
○고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사업해 가지고. 성공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민간에서 제주도…….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연구하다가 실패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종자 생산은 성공했는데 중간 육성과정에서 폐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실패한 거 아니에요?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실패…….
○고용호 위원 그거 되는 거예요? 기술 보급이 됐어요? 기술 확보했습니까, 원천 기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종자 생산은 하고 지금 국가가 제주수산연구소, 위미 배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민간…….
○고용호 위원 제주도가 하냐고요? 연구원장님네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들 중간 육성은 실패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실패한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고용호 위원 지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 지원하는 거예요? 제주외해양식이 뭐하는 데예요? 우리 제주도가 원천 기술도 없는데 이걸 지원해 가지고, 개인업자 아니에요, 영어조합법인이라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개인 업체입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 해 가지고 기술 확보되면 우리 제주도가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원천 기술 확보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현재 치어를 사다가 거기서 키우고 있고.
○고용호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 외해가두리가 실패됐는데 외해가두리 사업을 하면 원천 기술이 확보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원천 기술이라는 것은 민간이 가져도 되는 거고 국가가 가져도 되는 거고, 그것은 산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용호 위원 도가 가져야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도가 가져도 되는 거고.
○고용호 위원 아니죠. 우리 도가 가져야 개인들한테 보급하는 거죠. 도가 안 가지면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 실패한 것을 민간인이 보급 안 해 주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실패했지만 산업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도전도 하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그것은 개인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마는, 우리 제주도가 지원하니까 문제되는 거죠. 우리가 하게 되면 기술이전이라도 우리가 받아야만 다른 사람한테도 지원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것은 일본에서 종자를, 치어를 갖다가 지금 현재 980마리를 키우고 있는 업체에다가 가두리 2개를 더 해 주기 위해서 예산 요구가 된 겁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가두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고용호 위원 공모사업이면, 국비가 들어가면 국비에서 알아서 하지 왜 우리 제주도비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합작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해서 12억을 가지고 외해가두리 2조를 시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험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닙니다. 참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외해양식 영어조합법인에서. 위미리에 있는.
○고용호 위원 여기 보면 어업인 참치양식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친환경 양식으로 키우려고, 공모사업이네.
지금 양식사업이, 지금 사업의 기술이 원천 확보된 겁니까? 지금 사업 신청한 회사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호 위원 치어까지는 했는데 그다음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치어는 일본에서 사다가 입식해 가지고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크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번에 표선 앞바다인가 지원해 가지고 싹 날아갔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태풍 때 가두리가 날아가서 피해를 봐서 그 이후에 거기서 잘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는 이미 하고 있고 잘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수익은 본 회사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직 수익까지 올 단계는 아니고.
○고용호 위원 아직 키워보지도 않은 회사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과정입니다, 과정.
○고용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수익이라도 한 번 낸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온 거고…….
○고용호 위원 국비 받아오면 도비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좀…….
○고용호 위원 국비 받아오면 왜 그것을 꼭…….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그렇다고 참치사업에 대해서 영원히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다른 추가 양식업들한테 지원해 줄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고, 그 기술 이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의 노하우까지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기술 이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술은 있어야죠. 기술 없는 사람이 양식 하겠다 해서 고기 죽여 놓으면…….
○고용호 위원 아니, 우리 도가 이 기술을 갖고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공평하게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누구에게라도 기술 이전해 주면서까지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업자가 이 기술을 확보해 버리면 그 기술을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우리 제주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기술까지, 그 기술 우리 연구원이라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만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기술…….
○고용호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술 보급 그것은 금방 될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성공되면 기술 보급은 금방 될 수 있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술 보급이 가능하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제주도가 지원하면서 기술 보급이 안 된다면 거기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다고 거기가 특허 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호 위원 거기가 성공해서 특허 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현재 완전양식이 되려면 인공종묘 생산까지 돼야 되는데…….
○고용호 위원 인공종묘 우리 됐다면서요? 안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우리나라가 지금 그것까지, 성장단계까지 연결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과정이고 그것은 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엔 우리 제주 물류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거의 안 들어가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대부분 다…….
○고용호 위원 제주 물류를 평택항에 했으면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는 나중에 임대가 가능한 거예요? 제주 물류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끝나 가지고…….
○고용호 위원 언제까지 계약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내년 4월 달까지입니다. 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오히려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에 큰 업체들이 거기를,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개발공사의 삼다수까지도 그쪽으로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능한 거죠, 내년 4월 달?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전통 포구, 신양리 포구에 보면 터배 제작해서 5개인가 놨다가 2개는 표선 포구로 가져가고 3개는 신양리 포구에 했죠? 그것 어디에서 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서귀포시에서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하면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2개가 지금 풀밭에서 썩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전통 테우리 노래 전승하시는 강성태 씨인가 갈치 전승자가 있습니다, 노래 전승자가. 삼달리 분인데 그 터배를 썩히지 말고 자기네 삼달리 포구에 갖다 주면 거기서 교육생들 가르치면서 그 터배에서 노래를 하겠다, 이런 의견이 왔는데 이것 검토 좀 할 수 있는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서귀포시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검토해서 되면 삼달리 포구로 하나라도 보내줘 가지고, 그분의 제자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노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삼달리 포구 거기에서 노래를 가르치고 있던데 터배 타 가지고 같이 아주, 원래 터배 노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압력을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저는 한 2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법환하고 대포항, 민·군 복합항 주변 어항정비, 내년부터 사업 실시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설계하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12억 5000만 원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돼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체 230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전체는 230억. 그러면 12억 5000만 원인데 법환항…….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내년도 1차분 공사만 그렇게 되고…….
○이경용 위원 법환항하고 대포항 어떻게 예산 나눌 겁니까? 법환항은 2종항으로 된 지 몇십 년이 되는데 법환에 도의원이 없어 가지고, 제가 처음 돼서 이제야 돈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정화 위원님은 강정도 있고 쫙 다 있는데 역시 재선의 위력이 느껴지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설계 결과가 나오면 적정하게 배분해서 할 거지만 어쨌든 내년도 1차분 예산 12억 5000만 원이 좀 적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부터는 230억을 당겨와 가지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경용 위원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가져와서 사업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제가 도의원 매년 할 수도 없는 거고, 법환의 도의원 계속될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현정화 위원님 다 가져가 버리면 제가 좀 많이, 법환항 2종항인데 한 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환포구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야간에 직접 가보니까 너무 어두워요. 가로등 문제하고 CCTV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물론 서귀포시에서 창고 문제는 해결해 준다니까 서귀포시에 얘기하면 될 거고요. 이것은 예산 배정문제도 있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 의견 안 묻는다고, 잔치 먹으러 갈 때마다 나 잡아놓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역주민은 어선 하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경용 위원 아니, 어선주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선주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선주들하고 그다음에 어촌계하고도 조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마을사람들은 큰 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선주하고 어촌계하고는 협의가 돼야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설계 초안이 나오면 지역설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경용 위원 지역설명회 할 때 저도 불러 주시고, 어선주만 하면 나중에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서 어촌계도 불러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한 60%만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하면 저 40% 해도, 강정에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요. 강정 하면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예,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경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3시 반까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다음 질의사항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혹시 긴급하게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현정화 위원 질의 끝난다고요?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질의를 종료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질의를 종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하게 되면 다 합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왔어요.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 그래요? 그러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아까 민·군 복합항 주변 어항 정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도 어민들에게 들었습니다. 대포에 와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예산들 있으면 올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반영들을 하겠다고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어선원만 아니라 이것은 주변 항으로, 어촌항이라든지 관광항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12억 5000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84억 원에 대한 예산 과연 정말 이걸 가지고 농촌형 아니면 관광형 이런 어항으로 발전시키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정말 전문가로, 용역 같은 것을 확실하게 줘서 항을 하나 개발하더라도 7억, 8억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투입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그리고 우리 마을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경제적인 이익 창출까지도 다 해서 정밀하게 용역을 하셔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발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어쨌든 나머지 질의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대리 고태민 서면질의도 가능합니다.
○현정화 위원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고태민 현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등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동우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 해양수산자원과장 송창수
- 미래양식연구과장 고형범
○기록
- 강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