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11월 28일(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고태민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고태민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께서 모친 별세로 청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지원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축산 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지역 선포 일시 및 근거.
그리고 지금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돼지 관련 인증이 상실됐죠? 소 청정지역 인증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선포 일시와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다른 위원님.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비상품 감귤 각 기관에서 수매하죠. 수매 현황을 월별로 누계를 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감귤 산지 전자경매가 시작된 지 1년이 됐는데 노지감귤 그리고 만감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생산지별 그리고 감귤 종류별 경매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비상품 감귤, 자치경찰의 2017년도 감귤유통 단속실적, 도내·외를 포함해 가지고. 또 무 유통단속 지도요원 지정 현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상황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제주 도내에 6차 산업과 관련해서 1차 산업을 이용한 가공 제조업 관련 도내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이 분야에 대한 지원내역,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보조사업 내용 하우스, 기계류 이런 식으로. 기계류도 트랙터, 정식기 이런 종류로 세분해서 하고 또 지원내역, 금액 부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최근 3년간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됐는데 자료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되는 대로 오전 회의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한 2분 이내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실현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두환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강영돈 식품원예특작과장입니다.
전병화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김경원 축산과장입니다.
김익천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체 예산 규모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세입 규모는 총 1114억 2585만 6000원으로 지난해 세입예산 1171억 8731만 2000원보다 4.9%가 감소하였으며, 세출 규모는 총 1190억 9102만 4000원으로 지난해 세출예산 1074억 4392만 8000원보다 10.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FTA 개방화와 고령화 등 농업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1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첨부)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은 바뀐 분들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일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일어서!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최근 제주농업은 기후변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고령화 등에 의한 농업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1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에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종자 생산 및 기술개발,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점점 변화가 심해지는 국내외 농업환경과 여건 변화 속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 기술개발 보급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이필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훈 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 규모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세입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당초 20억 2409만 4000원 대비 약 7.5% 감소한 18억 71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출 예산 규모는 ’17년도 당초예산 73억 1284만 9000원 대비 7.4% 증가한 78억 558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축산진흥원이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와 종축 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 심사 의결하여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심양면으로 축산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정봉훈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래 소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입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강력한 차단방역 활동으로 청정 제주지역을 지켜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으로 10억 4468만 2000원, 세출예산으로는 63억 71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동물위생시험소 시험 연구사업으로는 돼지열병 역학조사 및 혈청 모니터링 시험연구를 비롯하여 4가지 사업의 시험연구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축 운송차량에 대한 거점 소독·세척시설 설치 및 동물보호센터 시설보완사업으로 국비 8억 4000여만 원을 당겨왔고, 그다음에 도비 21억 5000여만 원을 합산해서 총 30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의 총세출 예산은 금년보다 23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이성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말이죠.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불어나긴 했네요, 농업 예산이. 조금 불어나긴 했는데 비율로 봤을 때는 감소했거든요. 전체 제주도 예산 중에 농업 분야가 금년도에 7.6%, 내년도는 7.2%거든요. 0.4%가 줄어들고, 2009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 인구가 줄어든 겁니까,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불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 규모가 최근에 증가하면서 비율적으로 보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가지고 전체 예산 규모 중에 시급한 복지예산이라든지 교통 아니면 상하수도 기반시설, 인구 유입에 따른 그런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1차 산업의 전체 비율이 줄어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복지예산도 좋고 그런데요. 제주도의 농업 비중이 몇 %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차 산업이 11.6%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고로 농업인구가 많잖아요, 비율로. 그렇게 된다면 농업을 중시해서 1차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미하다. 최소한 12%로는 올려놔야 될 것 아니냐고요, 농업 비중만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좌남수 위원 그리고 말이죠. 국장님, 언제 오셨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7월 말에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7월 말에 오셨죠. 지금 집행 내역도 보면 형편없다고요. 지금 농·축산 분야 집행률이 54%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제가 배정받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률, 최근 어저께 자료 뽑은 거 보면 우리 국 전체적으로 71.4%가 집행됐고 ― 금년 예산 기준입니다. 현액 기준 ― 그다음에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월 말까지 87%는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기 집행해서 하우스도 제때 지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우철 국장님이 농업 분야에 쭉 계셨으니까 앞으로 변화를 시켜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변화를 안 시키니까 농민들이 살겠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농가부채 미집행률도 그렇고 이월액도 63%나, 이월시킨 게 뭡니까, 집행률이 63%.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월 예산 지금 현재 한 64%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감협의 APC라든지 이런 현안과 맞물려 가지고 대부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집행을 제대로 안 하는 곳에는 지원해 주지 마세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농가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요. 농민이 파산할 지경이라고요. 그런데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주라고 해도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을 명분 삼아서 보조율 상향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친서민 6대 농정시책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됐어요. 투입됐는데, 제주도의 1차 산업 농업 분야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돈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좌남수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현재 한 430억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도 거고요, 시까지 하면 819억이에요. 그러면 1년에 농민이 최소한 820억 정도의 빚이 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시설비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면 도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보다 더 빚이 불어난다 이겁니다. 도에서 819억을 지원해 줬으면 농민도 한 900억 정도 빚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줄여 주기 위한 방안을 내놔라, 내놔라 해도 안 내놓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FTA 기금도 5 대 5가 아니고 4 대 6이나 7 대 3으로 만들어 주고, 일반 하우스도 마찬가지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친서민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남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리고 보조율 자체도 현행 60%에서 내년부터 70% 하는 걸로 잠정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소규모 하우스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FTA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도 농가들의 부담이 너무 많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단가를 내년에 현실화하기 위해 가지고 1차 관련기관 회의를 했고, 내년도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단가 현실화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은 지금 현재 6 대 4로 하는데 왜 거기는 5 대 5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일반 하우스나 일반 시설같이 6 대 4, 이번에 친서민은 7 대 3으로 바꾸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내년부터.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농민 빚이 좀 줄어들 거 아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FTA 기금사업은 사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 참,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농식품부 지침 하나 제대로 못 바꾸면 말아야지. 아니 법도 아니고 농식품부 지침 하나 못 바꿔서 제주도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개선을 요구 중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지사를 그만 둬야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협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우철 국장에 대한 농민의 기대가 크니까 매일 농식품부에 가서 살면서라도 이것을 꼭 해결해 놓으세요.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소규모 친서민 6대 농정시책에서 소형 농기계 지원액의 한도가, 얼마까지를 소형 농기계로 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000만 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좌남수 위원 이 액수도 1000만 원…… 600만 원이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보조가 600만 원, 당초.
○좌남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상향 조정은 물론이지만 액수 자체도 높여 줘야 된다고요. 1000만 원 증액시킬 게 뭐 있어요? 요즘 정전가위도 300만 원씩 하잖아요. 이것도 높여 주고요.
그리고 제발 경운기는 지원해 주지 마세요. 경운기 사고 나서 농민들이, 지금 다 고령농인데 어떻게 경운기를 끌고 다니라고, 경운기를 지원해 주지 말고 소형 트랙터 있잖아요. 소형 트랙터로 바꿔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친서민 사업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형 농기계 보급사업에도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소형 농기계, 소형 트랙터, 채소 정식기 이런 부분을 보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경운기는 하지 말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 고령농이니까 경운기가 힘들잖아요, 소형 트랙터로. 이것도 구매할 때 일괄 구매하는 게 어때요, 일괄구매. 만약 100대면 100대, 200대면 200대를 농민들이 구입하게 하지 말고 제주도에서 하면 20∼30% 싸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의 부담액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기억할 게 뭐냐, 농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우철 국장한테 기대하는 게 많아요. 제도도 바꿀 건 바꿔 주고, 농민 기대에 부응 좀 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차례이기 때문에 위원장 사회석에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최근에 양돈장 축산폐수 문제라든지 노지감귤 처리, 그리고 최근에 가금류 AI가 발생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리고 월동채소 중에 무, 당근 가격이 하락돼서 생산안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어저께 해양수산국을 했는데 해양수산국하고 농축산식품국하고는 굉장히 업무 비중, 과중 자체가 1년 내내 쉴 날이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런 현안들도 있지만 또 하나의 현안을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좀 돌려줄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양배추거든요.
좀 올려 주세요.
그다음에 뿌리혹병하고 뿌리썩음병, 보이죠?
좀 더 올려 보세요.
제가 어제 현지를 확인했는데 알다시피 양배추나 브로콜리가 십자화과 작목으로 우리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월동채소입니다, 알다시피. 그런데 양배추는 산지 포전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배추 대부분이 산지 거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산자와 산지 유통인 간에 굉장히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뭐냐, 양배추를 재배해서 다 포전거래가 됐는데, 최소 5000원. 그다음에 계약재배는 묘종을 주고 4500원에 계약이 돼서 돈이 다 수수가 됐는데 저렇게 지금 특별지역에는 30% 이상 상품화를 시킬 수가 없어서, 이것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애월지역 30%의 양배추가 병이 들었다는 거죠. 생산할 수가 없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느 지역은 전체적으로 한 57㏊ 정도가 지금 뿌리혹병 발생이 심하다고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밀한 파악은 차후에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것은 뭐냐 하면, 산지 유통인들이 한 포기도 캐지 못하고 한 30% 정도를 밭에 버려야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양배추 매취사업이 단절되게 됐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벌써 행정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데, 왜 제가 이것을 먼저 서두로 꺼내고 있냐 하면 우리 월동채소는 제주도 서부지역에 전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돼서. 그래서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안덕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돌발 병해충이 발생되면 일제 조사를 해서 이에 맞는 법적조치를, 행정조치를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저희들이 돌발 병해충인 경우에는 공동 방제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지금 월동채소는 저렇게 폐작이 됐기 때문에 구제방법이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것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조장행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다. 돌발 병해충과 같은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우철 국장님께서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뿌리혹병 방제비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하고 같이해서 한번 실태를…….
○위원장대리 고태민 실태를 조사하고 조치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배상을 하거나 아니면 산지 유통인이 망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의 월동채소 중에 양배추, 브로콜리는 행정이 직접 손을 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생산 안정을 위해서 그다음에 농업경제 안정을 위해서 선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저는 도의회에 와서 뿌리혹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처음으로 5억 원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5억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4억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4억입니까? 저도 금액이 적어서 노력을 해서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도 지원시기가 ― 추경이 ― 늦어지는 바람에 효과를 덜 보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뿌리혹병에 의한 뿌리혹병 성충이 생기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양배추는 뿌리를 자르거든요. 그냥 놔두니까 성충이 생겼다. 그다음에 뿌리썩음병까지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아까 화면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행정과 업무분담을 통해서 이것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할 때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게 병원균입니다. 그다음에 해충이에요. 두 가지가 지금 발생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화과만이 아니라 콜라비라든지 다른 뿌리식물에까지 번지고 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직 확인은 못 했지만.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토양의 원인은 연작피해라고 합니다. 저는 연작피해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사항이 뭐냐? 토양개량제 고토석회를 100%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2017년도에도 보니까 32억을 들여서 2만 2000톤을 하고 있어요. 고토석회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고토석회를 할 때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런데 이것도 필요한 지역에, 정말 3년에 한 번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때는 마을에 쌓아 놔서 못 써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월동채소, 그러니까 십자화과를 주로 하는 지역에는 3년이 아니라 양을 줄여서라도 1년에 한 번씩 해 주고, 그다음에 국비는 고토석회로, 이것은 법적 지원이기 때문에 하고 지방비 30%는 소석회를 안배해서 같이 지원을 해 주면 산성화를 막고, 그다음에 뿌리혹병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농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결과들입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집단지역 월동채소 하는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집행할 때는 70%는 고토석회를 하는데 3년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는 해마다 양을 줄여서 해 주고, 그다음 30%는 소석회를 배포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국장님, 이것 검토할 수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소석회 부분 농림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같이 지원이 안 되면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해서 공급 주기라든지 품목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효과가 좋으면 당연히 공급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 문제는 지금 땅이 썩어가는 겁니다. 땅이 썩으면 농사꾼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우철 국장님, 그다음에 이필호 원장님,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이우철 국장님이 오셔서 농정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선제 대응이 상당히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무도 선제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따가 그건 질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사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아까 집행률이 71.4%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포함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며칟날까지 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집행률 71%, 그것은 최근이고 기금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고용호 위원 기금은 포함 안 한 것이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예산 단순하게…….
○고용호 위원 며칟날까지 한 거예요? 10월 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11월…….
○고용호 위원 어제까지 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어제까지 최종 파악했고, 12월 말 전망도 어제 최종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2월 예산 뽑은 거 있어요? 2월 예산 집행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2월 예산은 현재…….
○고용호 위원 2월 예산만 집행한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집행률로, 현재 집행한 기준으로 보면 63%가 집행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2월 말에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집행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라고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해서 2월 예산이, 특수한 사업이 있습니다. 2월 예산 중에 12월까지 집행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불가피하지만 최대한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농업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은 9% 정도 매년 증액됐잖아요. 지난 5년간 증액됐고, 우리 농업 예산은 3.1% 증액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증액된 게, 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금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 10.8%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증액했고.
○고용호 위원 농·축산 분야 전부 해 가지고 한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집행률이 63.5%, 그것도 이월된 집행률이 그 정도면 좀 심각하지 않은가. 우리 농민들에게 집행해야 될 예산인데 이렇게 적게 받아오고 집행을 적기에 안 하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네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고용호 위원 국비에 비해서도 많이 감소돼 있고, 이런 부분이 다 농민들한테 가야 되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수준이 비슷한데 상수도 누수율 제고 부분에 상당히 시급하게 투자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공히 반영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호 위원 상수도하고 농업 분야하고 같은 예산을 씁니까? 상수도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주지역에 들어오는…….
○고용호 위원 특별회계로 쓰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니, 상수도특계도 있지만…….
○고용호 위원 그 특계로 써야죠. 왜 지역발전특계를 갖다 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누수율 제고라고 하는 시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들이 빨리 투자가 돼서 누수율이 없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민 예산 가지고 상수도에 씁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2017년도 자치경찰이 감귤 단속을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고용호 위원 민간인들은 단속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 17개 반, 140명 정도 단속반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용호 위원 편성은 됐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단속실적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고품질 출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속건수보다도 사전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으로 선과장을 주로 순회하면서 지도도 하고, 지도·단속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은 현재 45건 정도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자치경찰이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행정에서가 36건, 자치경찰이 9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치경찰이 상당히 많이 했는데, 도내에서 15건, 도외에서 64건 정도 자치경찰이 했다고 나오던데 이것은 아닌가요? 자치경찰은 상당히 많이 단속을 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자치경찰에서 단속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용호 위원 그건 그렇고, 자치경찰 단속 요청은 누가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민생 차원에서 환경도 하지만 비상품 감귤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산 월동채소 중에 무가 과잉 생산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어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무 같은 경우에는 재배면적으로 보면 800㏊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됐고, 양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작황이 좋아서 10만 톤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지역의 생산자 단체라든지 농업인 대표 이런 쪽과 협의를 하면서 쭉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무가 제주도만이 과잉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 가을 무, 김장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 하는데 국가에서 시장격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제주도에도 한 70㏊ 정도 했고요.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 시장격리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aT를 통해서 35㏊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부 매취수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도 지금 수립해서 1단계 조치로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고요. 유통에 관한 단속은, 이것도 기준이 있죠?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현재 출하가 안 되기 때문에 세척 농산물 처리에 의해서…….
○고용호 위원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지역의 생산자 대표들과 하고.
○고용호 위원 단속요원은 지정이 돼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행정시별로 되고 있어서 몇 명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단속을 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나중에 행정시에 대해서는 질의할 거고요.
여기도 단속요원만 갖고는 단속이 제대로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저는. 자치경찰을 요청하면 자치경찰이 올 수 있는 겁니까, 단속을 같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또 최근 들어서 저희 국의 업무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치경찰, 죄송한데…….
○고용호 위원 밀감은 무는 안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밀감도 그렇고, 분뇨 문제도 자치경찰단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해서…….
○고용호 위원 인력을 좀 확보하면 될 것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지난해 보니까 경찰이 개입 안 하니까 단속된 분들이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싸움도 나고, 그런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자치경찰이 같이 동행만 해 줌으로써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 가지고 우선 국장님에게 이런 문제는 단속요원이 다닐 때 자치경찰이 같이 동행해 줬으면 하는, 같이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이우철 국장님, 집에서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침만 먹죠, 집에서 나오면. 저녁에도 집에 가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하루에 한 끼 아침만 먹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도 하루에 아침만, 겨우 아침만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외식을 할 겁니다. 월급 벌어서 외식비로 많이 지출하게 되는데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인 식품산업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조 달러. 이게 식품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4조 달러. 그러니까 현재 삼성이 만들어 나가는 반도체 산업의 약 15배 규모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 국내에서도 보면요, 실질적으로 1차에서 바로 생산된 것을 그대로 소비하는 그런 것은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가공이라든가 식품산업, 외식을 통해서 약 85% 이상이 소비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산업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고,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미래에 뭘 먹고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제주도에서 생산해서, 청정 이미지 때문에 생산해서 판매하는 형태로서 아직은 먹고살 만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안주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제주미래비전에 6차 산업 활성화가 들어간 것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이경용 위원 지사님은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려고 비전에도 제시하고 있는데 국장님, 6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시청자들이 좀 이해될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6차 산업은 1·2·3차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일 수도 있고 또 2차·3차가 결합된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뿐만이 아니라 생산을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이것의 고부가 가치를 높이고 또 생산을 기반으로 둔 어떤…….
○이경용 위원 생산에다가 가공해서 유통 서비스까지, 1차·2차·3차를 합치면 6차가 되는 거거든요. 융·복합된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 아주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제주도의 6차 산업의 현실은 소규모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소규모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래서 제주도 예산을 한번 봤어요.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 식품원예특작과 식품 6차 산업 육성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 7600만 원이 감소되고 있고요. 그다음 제주시 농정과 식품산업 진흥에서 10억이 감소되고 있고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에 5억 6000만 원 감소, 도 전체적으로 17억 6000만 원 정도가 전년 대비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분들은 이런 6차 산업에, 제주가 먹고살 부분에 대해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2017년도에 안 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수·축 산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7년도입니까?
○이경용 위원 예.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에, 물론 기금 포함입니다마는 1500억을 아직 안 썼어요. 못 쓴 게 아니라 안 쓴 거. 집행률이 44.75%, 50% 미만인 경우도 있고요. 제주시 농정과가 149억, 그다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가 156억,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6차 산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등 제주도에 해야 되는, 제주도에 있습니까?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제주도에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종합가공센터는 현재 개인보다는 TP의 바이오융합센터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하고 있지만 종합가공센터라는 것은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민간…….
○이경용 위원 전국에는 한 44개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의 산업을 쭉 보니까 생산하고 유통에 대해서는 잘됐어요. 산지거점유통센터가 22개소, 그다음에 거점유통센터 31개소는 있는데, 즉 생산하고 유통은 돼 있는데 우리가 가공, 제조해서 유통 서비스까지 이루어지는 종합가공 또는 융·복합 서비스센터가 전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제가 도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국장님, 사일로 이펙트(Silo Effect)라고 아십니까?
도정질문 때 참석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이경용 위원 사일로 이펙트(Silo Effect) 제가 설명했는데, 그때 졸았습니까? 사일로 이펙트(Silo Effect)를 제가 설명했거든요? 지사님한테 다 설명해 드렸는데, 사일로라는 것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막이에 갇혀 있어서 누가 뭘 하는지 관심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고 있어도 모른 척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걸 아주 안 좋은 말로 부서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경제통상일자리국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관련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앞으로 먹고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형태 또는 더 나아가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민기업을 만들었어요. 시민의 70%가 주도하고, 시민의 70%가 출자해서 시민기업 형태로 그 지역에 있는 산업을 주도하게 하는 그런 시민기업 형태로서 이 산업에 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장님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요. 우리 지사님은 상당히 바빠서 그런지 도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취약하거든요. 농축산식품국 따로, 경제통상일자리국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정책보좌관들이에요. 정책보좌관들이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컴퓨터 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여론도 악화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고 국장님들이 서로 모여서 이런 걸 해 달라,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먹고살 미래 1차 산업의 가공산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고맙습니다.
6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6차산업화지원센터에서 연구도 합니다마는 아직은 상당히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적인 제한이 물론 있을 겁니다마는…….
○이경용 위원 잘하시겠다는 얘기죠? 시간이 없어서, 잘하시겠다는 얘기로 알고 잘 보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소 결핵병 발병됐는데…….
○축산과장 김경원 아, 그것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이경용 위원 동물방역과장님, 발언대에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동물방역과장 김익천입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소 결핵병이 14년 만에 아주 창궐했어요. 평소에 한 3～4마리만 했었는데 지금 몇 마리 발병됐죠?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총 47마리가 금년에 발생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47마리에다가 63마리인가 지금 살처분 돼 있죠?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기준 초과돼 버렸죠?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전년도 사육두수의 0.1%가 초과되면 청정구역이 자동으로 상실되게 돼 있는데…….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기준이 초과되면…….
○이경용 위원 즉, 35마리에 12마리가 초과돼서 상실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산도 8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돼 있고, 초동 대응의 문제인데 처음 발병한 것이 자료에 의하면 6월 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11월 달에 대량 발병이 됐는데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초동 대응이 너무 미흡한 거 아닌가요?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작년 11월부터 소 이동을 할 때 결핵병을 검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고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농가들이 소들을 이동할 때마다 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6월 달에도 저희들이 검사해 가지고 확인해서 검출을 해 낸 적이 있고요. 요번 11월 달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 농장에서 1차적으로 세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나와서…….
○이경용 위원 어쨌든 초동 대응이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거죠. 6월 달에 발병해서 11월 달에 대량으로 발병됐는데 5개월 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예방백신도 없죠?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그렇습니다. 예방백신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이것은 세균성, 만성형 질병으로서 전염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꾸준하게 만성형으로 농가에 괴롭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경용 위원 문제는 지금 이게 사람에게도 전파된다는 것 아닙니까?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물 간 접촉이라든가.
우유를 먹고 전파된 기록은 없습니까, 생우유.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지금 송아지로 전파되는 가장 주된 루트가…….
○이경용 위원 사람에게.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전에는 우유라든지 열을 가하지 않고 먹었을 경우에는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전부 가공공장에서 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지금 현재 결핵병이 우유로 인해서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시간 제약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인수공통전염병이기도 하고 또 예방백신도 없고. 제주도에 바람이 많아서 그런지 가축, 소·돼지·닭·오리에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앞으로 신속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체계 시스템도 갖추고 초동 대응 자세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열심히 모니터링해서 계속 속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이우철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용호 위원님도 현장대응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지난번에 국장님께 비상품 감귤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며칠 없어서 보도자료를 내고 전량 수매하겠다고 농민들에게 안심 어린 현장대응, 민원에 대해서 대응 처리를 빨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방 먹은 다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민원제기를 할 때가 극조생 감귤이 10월 중순 되면 출하를 하죠. 극조생 감귤 출하가 거의 끝나는 10월 말, 11월 초 이때쯤 해서 비상품 감귤이 미어터지는데, 밀려오는데 제주개발공사 외에 일해나 롯데에서는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 전혀 수매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비상품 감귤 5개 컨테이너를 갖고 갔는데 그것을 하루에 다 팔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도지사는 뭐하는 거냐, 도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이런 소리를 한참 듣고 나서야 올해산 감귤은 전량 수매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이 아니고 계속 해마다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 농가들이 정말 많은 시름을, 비상품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상품 감귤은 극조생 밀감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조생밀감 수확철에 들어가기 전에 맞는데 극조생 감귤에 대한 비상품 감귤하고 조생감귤 수확 들어가기 전에 대과라든지 비상품 감귤들을 미리 따서, 상품 감귤을 따는 데 일손을 덜기 위해서 좀 한가한 시간에 비상품 감귤을 딴다는 게 그 시간에 비상품 감귤이 몰려서 이렇게 많은 양의 비상품 감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는 10월에 받지만 일해라든지 롯데라든지 민간업체에서는 11월이 되어야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비상품 감귤들을 따 놓으면 썩어버리고, 이래서 냄새 나고 부패과가 생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죠, 받지는 않고.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사진을 보내 왔습니다. 냇가라든지 밭 한 귀퉁이라든지에 비상품 감귤을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반복하는 이런 것들에 대응을 좀 해 놔야 되겠다. 왜 그런 겁니까? 제주개발공사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업체에서 11월이 돼서야, 극조생 비상품 감귤이 나오고 한참 뒤에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은 얘기 들어보면 민간 가공업체인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크게 하기 때문에 수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극조생은 상대적으로 당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요율이 떨어지고 그런 면에서 조기 가동하는 것을 조금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늦어서, 개발공사는 어차피 지역의 개발공사기 때문에 시작함과 동시에 바로 가공용 수매를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금년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감귤 양이 적겠다고 예측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양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기 시장격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산량 관측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그래도 비상품 감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상품 감귤을 팔려는 농가들이 적지만 양이 많을 때도 대비하고, 이게 해마다 되기 때문에, 아까 일해라든지 롯데는 수요율이 적다든지 아니면 당도가 낮다든지 해서 11월 이후로 미루어서 수매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월, 11월, 12월 달에 비상품 감귤을 전부 수매를 해서, 이것은 농축액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생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농축액을 만들어서, 10월, 11월, 12월에 나오는 농축액을 섞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원료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비상품 감귤을 우리 농가에서는 몇 월에 얼마 정도 팔겠다, 사전 신고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농가들에게 비상품이 나오더라도 확실하게 전량을 수매한다고만 하더라도, 진짜 비상품을 팔려면 롯데 같은 데 보면 진풍경을 이루지 않습니까? 비상품을 싣고 가서 차가 100대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도에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비상품을 파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18년도 보니까 예산액이 빵원입니다, 빵원. ’17년도 예산액 500만 원의 과태료, 이건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죠, 과태료니까. 유통명령제 위반했을 때 벌금으로 받는 과태료 500만 원이 계상됐다가 이번에는 전혀 없습니다. 단속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단속이 아니고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는 도가 관리를 하고, 일반적으로 감귤 지도단속반의 활동으로 인해서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시가 과태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는 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위반 과태료는 세외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들어오잖아요. 과태료를 받으면 수입으로 잡잖아요,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했을 때. 그런데 올해는 이게 전혀 잡혀 있지 않아서 감귤 유통 지도를 포기한 거냐고 묻는 거거든요.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감귤 유통 지도를. 단속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정화 위원 이것도 자치경찰에서 단속했다고 해서 과태료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관리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과태료 예산을 잡았었는데 ’18년도 예산에는 없어서 단속을 안 하려고,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비상품에 대해서 자치경찰이라든지 민간을 통해서 전부 다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유통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 데들은 안 됐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그 과태료는 세입으로 우리가 잡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잡혀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단속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올해는 비상품 감귤 대과, 소과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올해 예산에는 잡혀 있고 내년 예산에는 없고. 이것은 예산의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현정화 위원 잘못…….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과태료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시켜서 과태료를 받아야죠. 이관됐으면 과태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소 결핵병 관련해서 말씀을 좀 했었는데,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제주의 축산방역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소 결핵병이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도 철새 도래지에 고병원성 AI가 또 발병이 된 겁니다.
저는 방역체계가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축산방역 기구가 과연 필요한지에 의문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월 22일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동물방역과가 새로 생겼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에 보면 방역과의 업무 내용이, 25가지의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7가지는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소 전염병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체계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도의 동물방역과에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대책, 전염병 예방 및 상시 방역대책 이런 사항이 업무에 포함돼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가축전염병 예찰 협의 및 역학반 조사, 소 전염병 청정화 유지, 돼지 전염병 청정화 유지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관리 및 연구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 결핵병과 관련해서 답변은 동물방역과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업무에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가 의심스럽고. 사실 업무를 이렇게, 방역이 그만큼 중요하다 해서 과를 바꿨는데…….
소 결핵병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냐? ’92년도에 처음 발병했고, 2010년도에 발병을 합니다. 그때 4마리, ’12년도에 3마리, ’15년도에 3마리, ’16년도에 3마리예요. 올해 6월 달에 3마리가 발병합니다, 구좌읍에서. 발병을 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어디에서 결핵이 오는지, 전염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확인도 안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작년도에도 3마리밖에 없었으니까 올해도 3마리로 끝날 것이다 하는 안일한 사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외 8월부터 애월에서 10농가 그리고 두 달 후에 다시 같은 농가에서 한 마리가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조천읍에서 다시 3마리가 이어져요. 정밀검사를 하다 보니까 63마리가 발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주의 청정, 가축 청정 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아무 대책도 못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OIE에서 제외된 것이죠, 제주의 청정이. 소까지도. 돼지도 언제 된지 몰라서 나중에야, 2013년도에야 바뀐 거 알아 가지고 그때야 양돈농가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재위치에 올려놓겠다.
지금 롬주도 어디서 왔는지, 야외주인지 이게 판명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조차도 못 하고 있어요. 결국은 업무도 동물위생시험소인지, 우리 동물방역과에서 하는 건지도 제대로 협의가 안 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산, 도대체가 예산을 얼마나 안일하게 하고 있냐, 방역과 관련해서. 이런 겁니다. 동물방역과하고 해녀문화유산과가 같이 동시에 생겼어요. 동물방역과에 8명이나 됐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증원됐는데 고작 19억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해녀문화유산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50억 돼요. 45억이니까 50억 정도 되는 거죠. 거의 2.3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주의 청정이라고 하는, 지금 축산업의 청정이라고 하는 소, 가계(家鷄), 돼지, 다 뚫렸잖아요. 여러분들 고작 한 게 육지 돼지고기 반입한 게 대책이에요.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청정 유지를 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소. 청정지역이 없어진 건 없어진 거지만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수공통전염병 아닙니까? 우유든 뭐든 이제까지 전염이 없었다라는 얘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제주의 방역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걸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다가 제주는 이제 축산의 청정지역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소 결핵병에서 나타난 것이고, 제주 축산물에 대한 청정 이미지는 최고로 하락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소 결핵병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이동할 적에 신고하면 검사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놔두고 하는 어쩌면 소극적인 방법으로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가 어느 정도 균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감염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체 일제 검사를 해서 깨끗하게 한번 거쳐서 정리를 해 나가자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사고의 문제예요, 사고의 문제. 인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소 결핵병이 6월 달부터 발병을 했으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해야죠.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축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소 결핵병이 됐든 돼지의 콜레라가 됐든 AI가 됐든 문제가 나면 이걸 마치 농가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축산업 발전을 시키고 육성해야 될 그리고 청정을 지켜야 될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에 종사하는 농가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만들어야죠. 조례 만드는 데 끼워 넣어 가지고 공공처리비나 올릴 생각이나 하고.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축산농가가 없으면 축산직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사고와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여전히 이런 청정 유지에는 한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보조사업, FTA 기금도 포함시켜야 된다고요, 보조율을. 보조율을 상향시켜 줘야 되고, 일반 하우스도 될 수 있으면 자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충분히 하우스를 짓거든요.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든든하게. 기준을 마련해 주면 돼요. 하우스는 몇 밀리짜리 쓰고, 어떤 제품을 쓰고,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주면 지금 14만 원, 15만 원 하고 있는 것을 10만 원 정도면 지을 수 있거든요. 보조율을 상향시키면 또 상향시킨 것만큼 단가가 올라가더라고요.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다가 11만 원 돼도 마찬가지예요, 11만 원 기준해서 지원해 줘도.
첫째 해야 될 게 보조율을 상향시켜 주고, 두 번째는 제도를 바꿔 주세요, 제도를. 면허 있는 업체에만 하우스를 짓게 하지 말고. 그리고 농기계도 일괄 구매, 입찰해서 일괄 구매시키면 만 원짜리 8000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농민 부채가 증가하는 폭을 좀 낮춰 줘야죠.
또 이번 예산에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드론이 있더라고요. 경비행기보다는 드론이 제가 볼 때도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2억씩, 3억씩 줘서 한 대 사는 것보다는 1∼2억 주면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능도 보니까 거의 1㏊, 3000평을 기준했을 때 비행기나 드론이나 큰 차이 없더라고요, 가격은 비싸지만. 그리고 농민들에게 많이 보급해 줌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훨씬 쉽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잖아요. 이게 1㏊ 방제하는 데, 살포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인력으로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시간상으로는 한 20분에서 30분.
○좌남수 위원 아니, 사람으로. 인력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인력은 작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좌남수 위원 대체적으로 서너 시간 걸린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도 두 분이서. 줄 잡아 주고 살포하고. 그런데 드론을 이용하면 20분, 많이 해 봐도 30분 아닙니까? 드론을 보니까 5대 정도밖에 예산에 반영 안 됐던데, 이 5대 어디에 할 겁니까? 이런 드론도 많이 보급해 주세요, 많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급할 데 선정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공모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공모하는데, 공모하는 건 물론이지만 이것을 5대가 아니고, 경비행기는 2억 지원해 줍니까? 1억 5000만 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총사업비가 2억 중에 60% 보조를 했었습니다, 무인 항공기.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1억 6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한 20대 사죠, 자부담까지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한 1억 3000만 원에 5대니까 2억 6000만 원이면 한 10대 정도.
○좌남수 위원 지금 예산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을 추경에라도 많이 반영해서 충분히 보급해 주면 얼마나 시간적으로 절약입니까? 또 인부, 지금 농촌 일손이 부족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력 관계도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많은데 인력을 하는 것보다도 인력을 대체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경운기 대신 소형 트랙터로 지급해 주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메밀산업을 육성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메밀은 사실 전국에서 최고의 주산지가 제주도면서도 그간에 강원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쩌면 기득권을 뺏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시대를 맞아 가지고 새롭게 기능성이 풍부한 메밀을 지역 환경에 맞고 이렇게 해서 육성하려고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마련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작부체계 변경, 너무 월동채소만 많이 하니까 이런 걸 변화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보자. 그렇게 한참 요청해서 2014년도에 계획 세워서 2015년도부터 시행할 걸로 돼 있는데, 이게 5개년 계획으로 21개 사업에 236억 예산이 계획됐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내년 예산에 얼마 반영시켰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내년 예산에 전체적으로…….
○좌남수 위원 약 25억…….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죠. 25억 7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게 계획 대비 50%도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을 세웠으면 충분하게 예산을 투입시켜 주라고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요, 이런 건 얘기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FTA 대응 외국 농식품 생산·유통 해외조사, 이게 결과로 보면 뭡니까? 뉴질랜드하고 호주 여행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갔다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고, 해서는 안 될 건 뭐다, 이 정도는 봐 와야지. 파스타 하면 건면하고 생면, 종류가 많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기획하는 도청에서 할 일이냐고요. 관광 가서 보고 와서 가 보니까 건면하고 생면 있더라, 이 정도지. 이게 기획부서인 도청에서, 이런 것도 가서 철저히 조사해 와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식품산업과 같은 경우 예산을 충분히, 농민들도 가공하겠다면 가공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 주세요. 농사만 짓고는, 지금 농업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업소득, 농가소득 말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의 한 3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원래 추세가 농업소득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가공사업을 하겠다면, 된장을 담든 김치를 담든 우리 제주도 농산물로 하겠다는 게 있으면 철저히 지원해 주라고요, 대량으로 큰 공장만이 아니고. 큰 공장도 필요하겠지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마을 부녀회라든가 새마을회라든가 청년회 이런 곳에서도 모여서 김치를 담고 싶다, 김치 가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 하면 그런 데 투자함으로 인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국장님, 농민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좀 잘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내년도 예산에도 소규모 가공이라든지 좀 반영은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더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추경에 좀 많이 해서, 지금 우리 한경면 같은 경우는 일부 청년들이 그런 거 있으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고향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그런 걸로 인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좌남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의할 차례인데,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해상운송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원 촉구 결의안도 발의를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국비 1원이라도 계상을 했나요, 최저비가 1000원 단위기 때문에. 잡았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국비 지원 예산은 안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지방비 얼마 잡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방비 5억을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지방비 5억밖에 안 잡았어요? 뭐에 들어가는 5억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해에도 5억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고태민 국장님, 물류비 적은 게 있잖아요. 해상물류비만 물류비가 아니라, 육지에 반출되는 물류비를 전체적으로 얼마 잡아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 계상된 것은 5억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참 답답하시네. 제가 좀 얘기할게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
○위원장대리 고태민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채소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5억, 월동채소 하차경매 물류비입니다, 월동무.
○위원장대리 고태민 제가 얘기할게요.
정말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산 잡은 것까지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직거래장터에 5000만 원, 직거래장터에 직접 출하하는 상품. 월동무 가락동에 가는 것 2억 7000만 원, 그다음 세척 당근 6억, 시설 쌈채류 4500만 원, 월동채소 1만 톤 5억 해서 14억 7100만 원 잡아 있어요. 그런데 기준율이 다 달라요, 기준율이. 거래장터에 가는 것 90%, 월동무 60%, 세척 당근 60%, 시설 쌈채류 60%, 월동채소 10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는 해상운송비 국가에서 특별법까지 개정을 하면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절충을 나름대로 했겠는데 이번에 가예산으로라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지방비도 들쑥날쑥할 것이 아니라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절충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 중앙에 가져가서 절충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중앙공무원이고 국회의원이라도 해 줄 수가 없어요. 정말 중앙 절충을 할 수 있는 기획적인,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는 저는 지방비라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잡는 데 부서별로 거의 비슷할 건데 조정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집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고, 예산을 가예산으로라도 잡아야 돼요. 그래야 국가에 가서 부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타이밍을 좀 놓쳤지만 어떻든 이번 마지막 추경예산도 있을 텐데 정말 국가 예산이 단돈 1000원이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얼마 잡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내년도 예산 420억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420억이죠. 이게 뭐뭐예요, 전출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출금으로 들어오는 것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 복권기금 수익금에서 220억 들어오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지난번에 감사 지적도 했는데 국장님, 솔직히 말해서 농어촌기금, 농업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나. 저도 여러분 위치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일 안 했습니다. 이거 예산부서에 가서 책상 엎으면서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주어진 것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시 두 번째 얘기하는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6단계 제도개선 들어가 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가 아니고, 제주개발센터. 얼마 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JDC입니까?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JDC.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10억은 바로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일반회계로 안 잡아요?
국장님,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안 잡아 있잖아요.
그리고 6단계 제도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냐 말이에요, 공항 면세점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면세점 이익금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그러니까 6단계 제도개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중앙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것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10억 문제,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가나요? 기금으로 바로 적립이 가능하고 있어요?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일반회계에 편성 안 하고 바로 기금으로 들어와서…….
○위원장대리 고태민 바로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는 걸로…….
○위원장대리 고태민 “하는 걸로”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한테서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No’와 ‘Yes’를 분명히 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농민들이 여러분들 믿겠나요?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규정에 일반회계 예산이 1% 이상으로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것 알고 있으면서 왜 확보를 못 합니까? 여러분들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하는 것, 경상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농민들에게 골고루…… 양동이효과, 객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농어촌기금인 것 아시죠?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법대로 해 달라 해서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두 번씩이나, 한 번 갈아 조졌는데 다시 이걸 또 여러분들한테 코치를 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계 예산 기준이라면 결산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추경에다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예산도 올해 예산이 5조 29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500억이 잡혀야 될 것 아니에요. 80억 어디 갔어요, 80억? 그다음에 2017년도도 69억을 못 편성한 거예요. 2016년도 117억 미편성 했습니다. 2015년도 70억 못 편성했어요.
저는 이것을 한 번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좀 확보하면 정말 이 예산 가져 가지고 FTA 관련해서 정부 융자사업 있잖아요.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를 2%에서 1%로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여타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화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전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 못 한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이것은 법적투쟁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한 340억이 돼요, 4년간만 해도. 왜 이런 것을 못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우철 국장님, 이번 추경 때 확보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마지막 추경 시에.
여러분들 얘기라도 한번 해 봤나요?
이거 담당과장 누구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한번 얘기해 봤습니까, 예산 부서에 가서?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예산 부서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위원장대리 고태민 요구가 아니라 가서, 예산은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요구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울고 싸우고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투력이 없으면 안 돼요, 예산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것은 법적 기준 경비입니다.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책상을 엎으면서라도 예산을 잡아 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은 하고 있지만 농민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아직도 멀었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정말 소급해서라도 340억,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농업기술원장 이필호입니다.
○고용호 위원 씨감자는 내년에 생산을 어느 정도 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해마다 15톤 내외를 생산합니다마는 요구가 많을 시에는 더 많이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무슨 거 하면 많이 생산된다고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농업인의 요구가 많을 때에는 더 많은 양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요구는 상당히 많던데, 행감 할 때도…….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15톤 내외는 해마다…….
○고용호 위원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게 고작 20킬로밖에 안 준다고 만나는 분마다 얘기하시던데, 감자 씨를 주면 자기네 감자를 갈 건데 기술원에서 감자 씨 많이 줘야 20킬로 준다고. 그것 배정기준이 있는 모양이던데, 20킬로 이상은 안 준다고. 한 200킬로씩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그분들이 갈고 싶은 만큼 갈고 또 무도 올해 엄청나게 갈았는데 이것에 희석이 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월동채소 재배량이 좀 줄고.
아까 화면 보셨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브로콜리 더뎅이병인가…….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뿌리혹병.
○고용호 위원 뿌리혹병인가 해서 양배추 다 말라 죽는 거.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고용호 위원 감자 갈면 그것도 걸리나요? 감자는 안 걸리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감자는 창가병이 좀 문제가 돼서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씨감자 같은 경우에는 저항력이 상당히 좋아서 더뎅이병도 안 온다 하던데, 미니 씨감자 했을 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더뎅이병에 강한 ‘탐나’라는 감자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더뎅이병에 강한 품종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내년에는 많이 생산해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농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가지고 고생하는 것 아닌가요? 원하는 것을 좀 과감하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탐나’ 품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과감하게 지원해 주는 것도 그분들의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건가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드론, 지난 2년 동안 얘기하니까 겨우 8000만 원 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드론 방제를 위해서는 농약, 드론에 사용되는 농약도 전문농약이 있어야 되는가 보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지금 현재 21개 품목이 등록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21개. 밭작물에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밭작물 쪽에 21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벼 같은 경우에는 한 169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육지부의 벼 같은 경우는 169개인데 21개, 행정에서 나서서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 농약을 생산하는 업체에 강력하게 드론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니까 이걸 많이, 신청해서 검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항공방제 전용 농약으로 고시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항공방제 전문기관에서, 주로 농진청에서 많이 하고 업체에서도 합니다마는 시험살포를 해서 약해라든지 인근 지역의 문제라든지 그게 검증이 돼야 고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항공방제가 일반 밭작물에 보편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앙 농진청이라든지 농림부하고 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고용호 위원 월동무에 농약을 한 번 살포할 때 몇 가지 살포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한꺼번에 섞어서 살포하는 농약의 숫자.
전에는 하나만 썼는데 매년, 1년 지나면 하나씩 추가해 가지고 지금은 한꺼번에 7개를 같이 섞어서 쓴답니다. 그만큼 병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드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에 살포하려면 일곱 번을 쳐야 한 번 치는 것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약제가 없어 가지고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약제 신청하는 게, 쓸 수 있는 약제를 등록하는 게 드론사업과 같이 가지 않으면 드론사업이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추경도 있으니까, 드론 8대 해서 제주도에 하겠다고 도에서 예산 8000만 원 올린 것 같은데 이건 쇼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8억도 아니고 8000만 원이 뭡니까, 도에서 하면서. 행정시면 이해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 남은 거 많이 반영해 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힘써 주십시오. 국장님 잘하시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드론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두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약제하고 드론 예산 8000만 원이 아니라 8억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추경 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정리추경 예산은 이미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다 끝났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를 거 가져 오십시오, 잘라서라도 반영하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상명 농장, 언론에 떠들고 행감 때 많이 지적한 그 농장 지금 폐쇄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1월 말로 폐쇄시킨다고 하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분뇨 배출 허가 취소가 돼서 저희들도 이달 말 기준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행감 할 때도 예고는 했던데, 예고는 몇 달 합니까? 두 달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감 끝나 가지고 그때…….
○고용호 위원 그때 예고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고가…….
○고용호 위원 행감 끝난 지가 언제예요?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그때가…….
○고용호 위원 제주시 행감 할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때 얘기하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농가에 대해서는 취소…….
○고용호 위원 예고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취소조치 예고가 돼서 아마 이달 말부터…….
○고용호 위원 누가 뭐라 해도 도민들 정서상 저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원칙대로 한다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니까 국장님께서 잘 감시를 하시고요.
축산과 예산 보니까 그 난리를 쳤는데 냄새 저감을 위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가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민원은 계속 발생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축산부서 예산…….
○고용호 위원 축산부서 냄새 저감 해 가지고 냄새 저감 미생물 사료 첨가 시범사업 이것 하나, 그다음 24시 냄새 민원 축산 사업장 방제단 운영, 이것 2개 달랑 있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냄새 저감을 위한 예산이 어디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실질적인 냄새 저감 시설을 하거나 자본적 경비가 드는 부분들은 행정시에서 편성을 하고 있어서 도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인 거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냄새 저감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어차피 나오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제때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갖춰 줘야 됩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아니에요. 냄새 저감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청소를 잘해야 됩니다, 깨끗이.
양돈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가 보면 온 집 구석구석에 다 먼지, 그게 뭔 먼지예요? 음식물 줬던 사료들입니다. 사료들이 온 구석구석에 다 박혀 있어요. 그것을 한 번도 쓸고 닦고 안 하더라고요.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 그게 더 지독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행정시에서 합니다마는 고착슬러지 제거 사업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단속하시는 분들 수억씩 반영해서 하는데 이분들 냄새 저감을 위해서 미생물제제 쓸 게 아니고 청소 잘했는가를 관리·감독하고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분뇨들 처리를 잘했는가 이것을 감시해야지 그 사람들 다니면서 냄새 저감형 미생물 뿌렸다고 그 냄새가 안 나요? 청소가 안 됐는데 백날 뿌려 보십시오, 냄새가 안 나는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가에서 청소를…….
○고용호 위원 그것을 관리·감독 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여름철에 분뇨량이 증가하는 원인도 여름철에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청소를 하게 되면 어차피 물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분뇨량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고용호 위원 그러면 청소 안 해서 내불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래서 내년도에 고착된, 눌러붙은 슬러지 같은 것을 제거하는 것도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원인을 없애야 냄새가 안 나는 거지 원인은 놔두고 그냥 미생물 뿌린다고 저감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국장님, 이 시간을 빌려서 저하고 현정화 위원님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이경용 위원 예산과 관련된 자리지만 우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아시죠? 돌송이 차밭, 도순 녹차, 아모레퍼시픽. 9월 27일 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취하 신청 냈죠? 친환경농정과에다가.
당시 취하를 왜 한지 아십니까?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아시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입니다.
돌송이 차밭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을 신청하면서 아모레퍼시픽에서 인근에 제천에 있는 가공설비를 제주지역으로 이설할 계획을 갖고 서귀포시 부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위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의 의견이 지금 농업용 시설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면적을 다른 지역보다 10% 더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60%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공장 설립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투자 대비 수익성이 적다는 것 아니에요, 제천보다는. 제천에서 제주도에 와서 하는 것보다 연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획돼 있는 면적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공장 이설을 포기하면서 동시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도 자진 취하하게 되는 그런…….
○이경용 위원 정확히 설명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하면, 현정화 위원님하고 저를 일부 모함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정화 위원님과 제가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당시에 현정화 위원님이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뭘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업을 못 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된 법령과 제도에 따라서, 즉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제주도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서 맞게 사업을 해라.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된 게 보면 하수도는 자부담에 의해서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됐던 게 지하수와 상수도 문제였어요. 지하수는 도시계획조례, 상수도 관련 조례에 따라서, 법령에 맞지 않게 조례가 변경돼 버렸거든요. 사업을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조례가 변경돼서 변경된 조례에 맞게, 지하수 관련에 따라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었고, 그렇다면 상수도 시설을 자부담에 의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상수도를 가져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해서 그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처에서 만나서 사업을 방해하지 말라, 사업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게 해서 해라. 그래서 협약서 부분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도 주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취하 신청을 한 이유가 현정화 위원님하고 제가 반대를 한 게 아니고,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반대를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사업성이라든가 사업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취하 신청을 한 것으로 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협약서가 문제가 됩니다. 이 협약서가 뭐냐 하면, 서귀포시하고 아모레퍼시픽 둘 간의 합의서예요. 합의서에 보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인허가 사업이 허가되기도 전에 서귀포시하고 둘 간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도로를 투자하는 협약서를 체결해요. 총공사비 66억인데 아모레퍼시픽에서 36억을 부담해서 중산간도로에서 아모레퍼시픽까지의 구간 약 2.6킬로 구간은 아모레퍼시픽에서 부담해서 도로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돌송이차밭, 아모레퍼시픽부터 산록도로까지 1.6킬로 구간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에서 공사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에 보면 2016년 아모레퍼시픽에서 20억을 분담해서 납부를 했어요, 2016년 5월에.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세입 조치를 해서 가져갔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협약서 3조3항에 보면 나머지 사후관리에 필요한 16억 4000만 원하고 플러스알파, 기타 사업비를 2017년 6월까지 납부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하하고 중단조치를 한 게 2017년 9월 27일하고 9월 29일이거든요. 그러면 2017년 6월까지 납부 완료하기로 했던 16억 4000만 원 플러스알파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가 당연히 협약서에 따라서 청구소송을 해야 돼요. 서귀포시는 행정시기 때문에 소송 수행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률상 대표자인 도지사가 이걸 수행해야 되는데 도에서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게 만약에 중단 조치해서 못 내놓겠다고 하면 결국,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인허가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별도로 도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기 때문에 인허가 사업과 별개의 협약서다. 즉, 도로 투자 부분은 이행되어야 된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6억 4000만 원 플러스알파에 대해서 도에서 이 부분을 징수해서 그걸 가지고 서귀포시에서 이 도로 구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로가 개설될 것을 기대하고 이 사업에 동의를 해 줬고 이것을 추진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아모레퍼시픽에서 자기 사업 수익 때문에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중단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즉 도하고 서귀포시에서 책임을 지고 이 도로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저희들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듣기로도 아모레퍼시픽하고 또 서귀포시 도로관리 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물론 담당부서, 소송부서는 아니에요. 도에 있는 총무과나, 이것 보면 세정과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에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물론 주무부서는 서귀포시가 되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친환경농정과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듣고자 하는 얘기는 현정화 위원하고 이경용 위원,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반대해서 이 사업이 중단된 게 아니다. 따라서 이 사업과 별개의 도로투자 협약에 따른 이행조치는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해야 된다. 안 하게 되면 당시의 시장님 또는 시장님이 없었다면 시장님의 역할을 수행하던 분 아니면 지금 현재의 시장님이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알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협약서 내용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시 묻겠는데요.
제가 그 지역 혁신도시에 있는데 혁신도시에 있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1차 농·수축 식품이 어떻게 유통되느냐 하면은요.
간단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된 갈치, 제주도에서 생산된 채소, 제주도에서 생산된 감귤이 서울로 가서 다시 거기 총괄 구매부서에서 구매를 해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혁신도시에 와서 소관 직원들이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했는데, 제주도에서 생산된 게 제주도에서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다시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소비되는 측면이라면 그것은 그 직원들도 이미 신선성을 상실한 식품을 먹는 것이고 또한 유통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도의 해결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식재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경용 위원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일반 식당에서 쓰는 것 자체도 사실은 육지부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로컬푸드 물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 지역본부가 동쪽에 물류센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로컬푸드 부분 또는 친환경 농산물 부분까지 같이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내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물류비가 증가돼서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 국비까지 낭비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하고 나서서 도하고 해서, 농·수·축 관련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이경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시농협에서 감귤 산지 전자경매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1년이 좀 넘었는데,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산지 경매에 참여하는 농가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1년 동안 몇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까, 산지 경매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연산별로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0여 농가가…….
○현정화 위원 저희한테 왜 자료를 안 주세요, 요구했는데.
400여 농가요? 2016년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326농가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인 경우에는 5월 달부터, 지난해에는 11월 22일부터 개장식을 했고, 금년도에는 5월 달부터 해서 품목도 확대를 했는데 지난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400톤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물량은 상당히 미미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호응도는 되게 좋게 나타나는 걸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현정화 위원 국장님, 5월부터 시작을 하면 노지 감귤만이 아니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하우스부터…….
○현정화 위원 하우스 감귤도 전부 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부 확대해서 금년부터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금년부터는 그렇게 확대해서, 노지 감귤만이 아니라 하우스 감귤이라든지 만감류라든지 이렇게 많은 종류의 감귤들을 산지 경매하는데, 노지 감귤 사업 추진 실적을 봤더니 한 6000톤가량 처음에 계획을 했었죠, 2016년도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실적으로는 한 424톤밖에 경매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집행률이 고작 7.1% 정도 되어 있는데, 사업비로 봤을 때도 한 8억 1900만 원, 8억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55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집행률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6.7%로 정말 저조합니다. 계획에 비해 저조한데, 올해는 만감류라든지 하우스 감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겠다고 하지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16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한 7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남아 있는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월이 안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불용됩니다.
○현정화 위원 불용되잖아요. 불용돼서 이걸 쓸 수가 없으면 1차 산업을 위한, 농민을 위한, 감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게 확보된 예산이 불용돼서 쓰지를 못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농업 분야로 오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 편입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농가에게 돌아가는 예산에 대해서 적어졌다는, 감소돼 버린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이번 ’18년도 예산에 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소진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산지 전자경매는 소비지에서 참여해 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한데, 지난해인 경우에는 한 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지금 현재는 한 132명 정도로 거의 3배 가까운 인원이 늘어났고, 금년 실적이 현재 600톤 이상으로 작년 1년 치보다 ― 작년 11월입니다마는 ― 지금 현재 602톤 정도 나가고 있고, 최근 들어 가지고 하루에 한 200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되면 이게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서 하면 충분히, 저희들 최선을 다하면 집행이 다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산지 경매가 포장비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우리 농가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농가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
산지 경매에 참여하는 산남지역에 있는 농가들도 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산지 전자경매제도는 물건이 오는 게 아니고 화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신청을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합니다. 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산남·산북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지역 농협별로 구분이 되진 않습니다마는 산남지역이 10Brix 이상을 하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거라 그런 구분 같은 것도 해 놓으셔서 나중에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도 산지 경매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하셔서 농가들이 편안하게 감귤을 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음은 기술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농업기술원장 이필호입니다.
○현정화 위원 원장님, 화훼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제주도 화훼농가.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정확한 농가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훼 백합 면적이 한 37㏊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많이 줄었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현정화 위원 많이 준 이유가 화훼, 꽃들의 소비가 적어서 그런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현정화 위원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화훼 소비가 줄어서 이런데, 줄었기 때문에 제가 화훼농가에 들어가는 예산을 한번 봤더니 겨우 1억 7000만 원 정도 농가에 포장 자재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해서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화훼농가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많이 줄고 있지만 이게 개정이 되죠? 어저껜가 그저께 개정이 되어서…….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어저께 부결이 된 걸로…….
○현정화 위원 화환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10만 원 미만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됐더라고요?
개정됐죠, 국장님!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부결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권익위에서 지금 부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정화 위원 부결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현정화 위원 개정된다고 자막으로만 보고 부결된 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아, 부결이 됐어요?
청탁금지법으로 정말 꽃,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화훼 수출 쪽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화훼 수출 농가들을 좀 확대시켜야 될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FTA로 감귤 농사라든지 여러 가지 열대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대체작목으로 화훼농가에 대한 투자도 제주도에서 해볼 만하다. 거기에는 청탁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수출 농가를 지원해 줘서 화훼, 꽃들을 수출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는 미미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겠다는 화훼 농가들이 있습니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백합농가 같은 경우도 구근을 달리해서 다른 종자로 바꿔서 꽃을 만들어 수출하겠다는 이런 분들, 그런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출 단지화를 시켜서 감귤 대신 대체작목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수출 농가의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구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백합 구근을 도입해다가 양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양이라든가 양구를 해서 수출농가에 적극 지원하고, 단지화…….
○현정화 위원 기술원에서는 지금 양구를 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조직배양을 할 계획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양구는 안 해 줍니까? 조직배양 말고 양구.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양구는 못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기술원에 여러 가지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채소류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양구를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화훼에 대해서는 꽃의 구근 양구라든지…….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대단위로 하는 건 아니고 연간 50만 구 정도는 백합농가에 저희들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화하는 부분은 시설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점차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검토를 잘해서 화훼 수출하겠다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현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소 결핵병, 지금 어쨌든 발생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허창옥 위원 짧게 하십시오, 짧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일제적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소 결핵병을 전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해서…….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의 발표에 의하면 OIE의 청정적 조건에 맞게 이행을 해서 ’19년도에 어쨌든 백신 항체 보유 돼지를 제로화하겠다. 그 이후에 양돈농가와 전문가들의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OIE의 청정적 지위를 재획득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소 결핵병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소 결핵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허창옥 위원 짧게 하십시오, 짧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우선적으로는 결핵병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허창옥 위원 일제조사를 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조사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동물방역과의 예산을 다 뒤져봤는데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 확보를 위한 롬주에 대한 조사라든가 소 결핵병에 대한 조사사업을 전부 다 하겠다 이런 내용의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3회 추경에 그게 있습니까? 나중에 저희들한테 올 테니까 보겠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현재는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허창옥 위원 여러분들은 지금 심사할 때만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행감 때 나온 자료입니다. OIE 재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행감 때 얘기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방역 내용 중에 딱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8000만 원, 악성 가축 전염병 긴급 방역 8000만 원이 전부예요. 홍보비니 뭐니 이 정도지 예산도 작년 대비 축산과, 동물방역과 다 줄었어요. 동물방역과가 올해 10월 22일 날 신설되면서 나머지 예산으로 보면 증액된 것 같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해녀문화유산과에 비하면 턱도 안 되는, 이렇게 제주도에 전염병 관련, 방역 관련 부분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설과보다 예산이 2.3배나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죠, 답변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후에 요령껏 하시고, 저희는 사실 내년 행감 때 여기서 얼굴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사업시행 근거 엉망이에요, 엉망. 로컬푸드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육성 조례에 의해서 다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어떤 건 아예 없어요. 꼭 해야 될 것은 없고.
자, 여러분들 국민수확단 지원사업에 3억 잡았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근거가 없어요, 이것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그냥 3억을 올린 겁니다. 센터 건립하겠다, 여러분들 전혀 고민도 없이 그냥 17억 올렸어요, 농협에서 요구하니까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이 근거 없는 것들은 계수조정 할 때 전부 다 손보겠습니다. 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또 하나, 조례를 만들어서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실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하도 얘기하니까 (자료를 보이며) 덜렁 이렇게 문서 하나 보내서 우리 의회에다가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사례에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동의안을 이렇게 성의 없이 문서 덜렁 보내서, 국장님이,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사전 설명한 게 있습니까? 문서 하나 주면 우리가 해 줍니까?
왜 그러냐, 지금 지역공동체발전과에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4억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내년도에 집행을 못 해요, 동의를 못 받아서.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농·수·축산 과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축산과만 안일한 게 아니라 농축산식품국이 전부 다 안일한 거예요.
지금 동의 받은 다른 과에서는 상임위에 가 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사정사정해서 어저께 다 통과시켰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력센터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 숙소 건립을 하겠다고 17억씩이나 올리고, 그다음에 국민수확단 지원사업 해서 3억씩이나 올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동의 안 받아도 되죠. 여러분들 예산 동의안 안 받아도 되니까 똑같이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비의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 드릴게요.
지금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조례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 하게 됐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동의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못 하는 겁니다. 이 사업 못 하면 농업인력지원센터와 관련된 모든 예산은 못 하는 겁니다, 따지면. 안 그래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업인력지원센터는 사실 예산 자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했지만 지역공동체발전과에 있어서 그 예산의 편성과,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위탁 동의를 안 받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어저께 부랴부랴 문서는 보냈습니다마는…….
○허창옥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게 지역공동체발전과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산 자체가 저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동의안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은 그렇다 쳐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면…….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에서 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센터를 설치한다면 사실 합니다. 그런데…….
○허창옥 위원 이게 행자위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농축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이 지금 전문위원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산 자체가, 그래서 지역공동체발전과의 예산 자체를 우리 국으로 넘겨주면 저희들이…….
○허창옥 위원 여러분들은 왜 이 예산을 잡은 거예요? 왜 국민수확단 사업 3억 잡고, 이것을 위한 센터 건립에 왜 17억이나 잡았습니까? 왜 잡았어요? 농업 인력을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당연히 저희 국에서 해야 됩니다.
○허창옥 위원 그게 맞는데, 업무협의를 못 했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 예산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식의 발언 아닙니까,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래서 그 부분이 업무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허창옥 위원 저는 분명히 약속을 드리는데 농업 인력,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시급해서 저희 의회에서 만든 거예요, 조례를 급하게. 왜, 지금 감귤철에 절절해서 작년에 그 수확단 예산 급하게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조례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 1월 달부터 양배추니 무니 여러 가지 수확하는 데 수확단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마늘 철 되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걸 해야 되는 국이 다른 과에서 예산 올렸다고 동의도 안 받고 이래서 됩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동의 못 받는다는 얘기는 센터 건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센터 건립을 안 하면 우리 국에서 잡은 예산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근거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승인 시행 근거조차도 여기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생방송이 30분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 10분이 남았는데 위원님 전부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없고 차례대로 해서 한 1분 50초 내외씩 이렇게 시간 엄수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인력지원센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명세서 757쪽에 보면 농촌 인력 고령화 대응 인력지원센터 건립 시범지원,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외부 인력들이…….
○좌남수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인력이 없다고 해서 농협에 집 지을 돈 주면서, 말이 되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리모델링…….
○좌남수 위원 이런 걸로 농기계를 더 사 주라고요. 누가 와서 살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들을…….
말이 됩니까? 농협에 집 지어주면서 인부를 데려오라. 안 가요, 거기 살면서 할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체 재원, 제주도 돈 많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아무리 돈 많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약 5000억 되는데, 아무리 돈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장난은 하지 마세요.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농협에 집 지어 주면서 인력을 조달하라고 합니까? 다른 예산도 있잖아요? 수확단, 이런 수확단 같은 것은 좋은데 집 지어 주면서, 이런 예산은 정말로 농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나…… 17억씩이나 들이면서. 자체 재원 제주 도비만 12억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감귤출하연합회 내년에도 운영할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런데 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유통을 행정이 맡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내년부터 감귤이 자조금제로 가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의무자조금제로 가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럼 그쪽에다 둬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2017년도에 12억, 내년 13억, 지원은 한 12억, 10억 되는데 출하연합회 이제는 일몰시켜야 될 것이다, 우리 행정에서.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잡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농민들이 행정에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거 잡는 거냐 이 말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 부분은 아직, 지난번에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아직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위원장대리 고태민 하고는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일단 예산을…….
○위원장대리 고태민 하고는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협의를 하겠습니다. 출하연합회하고…….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건드려나 봤느냐 이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하연합회…….
○위원장대리 고태민 왜냐하면 출하연합회가 두 군데 아니에요, 지금. 농협중앙회도 있고 우리도 있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귤연합회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감귤연합회든 뭐든, 멍석이 덕석 아니에요. 또 그 회원이 그 회원이고.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맡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유통, 정책, 이거 곱을 갈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귤정책 부분, 가공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전담하고, 유통은 생산자단체가 맡아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귤농가에서 자조금을 십시일반 이렇게 받을 건데 그러면 이것을 이원화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이 되고, 유통에 대한 책임이 구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손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절차 안 받은 게 기술원에 2건이 있네요?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농업기술원장 이필호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 자를 겁니까, 이번에?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동의 안 받은 부분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5000만 원 이상 민간위탁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호 위원 3000만 원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과거부터 계속된 사업이라서…….
○고용호 위원 계속된다면 동의 안 받나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계속된 사업이라서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나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문서로…….
○고용호 위원 2건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문서로 보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고태민 계속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끝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현정화 위원 정회하지 말고…….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왜냐하면 지금 농축산식품국만 건드렸어요, 내가 볼 때는. 축산이라든지 농업기술원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때 확실하게 다루지 않으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농수축경제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을 비롯해서 예산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저는 한 15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좋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한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저희는 다 팔았습니다마는 지금 귤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제가 통보는 받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1만 6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
○이경용 위원 평균 가격이 1만 6000원, 많이 올라간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이경용 위원 그런데 가격동향 분석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극조생이 처음 출하될 당시에 2만 8400원까지 갔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반짝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다가 10월 24일 날 되니까 1만 3000원, 10월 26일 날 1만 1700원, 11월 2일 날 1만 1900원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는 겁니까? 2015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때 되면 항상 극조생이 거의 마무리되고, 속된말로 끝물이고 일반조생이 시작하는 과정에서 항상 보면 연례적으로 그 시점 되면 값이 좀 떨어지고…….
○이경용 위원 일단 부패과도 발생이 되고, 왜냐하면 극조생의 특성상.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품질이 좀 떨어지고…….
○이경용 위원 품질이 떨어지고 또 감귤의 운송과정에서의 문제, 극조생의 특성상 껍질이 얇아지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보면 그렇게 가격이 안 떨어졌습니다. 10월 3일 날 1만 5900원으로 시작해서 그때 시점에 1만 4800원, 1만 5000원 이렇게 된 이유가 그때는 수상선과를 했지 않습니까? ‘나무 수(樹)’ 자 해서, 나무 위에서 선과해서 산지에서 격리를 하는 것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작년도에는 11월 24일까지 했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전에 말씀을 했지만 금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귤 생산 예산량 관측 자체가 양이 적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입장은 사실 가공공장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물량 가공공장에도 가 줘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경용 위원 국장님이 한 조치 중에 제가 환영할 만한 조치는 우선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가격 조정을 해서 현실화 단계로 들어가서 킬로그램당 20원 인상해 주는 부분하고, 또 당초 수매량을 5만 톤 정도 예상했었는데 올해 감귤이 대과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왕빵이라고 합니다. 왕빵이라고 그러는데 대과, 이 왕빵이 유통이 잘 안 되니까 택배 물량으로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왕빵만큼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량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측면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대과, 왕빵을 처리하는 것이 가공용 감귤로 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5만 톤을 뛰어넘어서 모든 물량에 대해서 수매를 해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귤 농가들이 박수를 쳐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수상선과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결정을 하지 마시고, 올해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조생은, 오늘 비 와버려서 귤 따다가 그만 둔 분들 되게 많은데 내년도에는 물량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수상선과 부분도 많이 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되게 많습니다. 수상선과를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산지격리를 통해서 가격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가공용 감귤 수매 물량에서 조정하기도 하고 또 수상선과를 해서 산지격리에 의해서 가격 조정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왔더라고요, 보니까. 극조생 끝 무렵에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국장님이 더 큰 박수를 받지 않을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잘 알겠다고 하니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풋귤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유통되고 있는데 얼마나 유통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풋귤은 이미 유통이 끝났습니다.
○현정화 위원 올해 얼마나 유통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현정화 위원 내년도는 보니까 1000톤가량 해서 총사업비가 1억…….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385톤 정도가 유통이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내년에는 더 할 거네요. 내년에는 1000톤 해서 180원씩…….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금년에 처음 하나로마트에 시범 출하를 해서 비교적 반응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는 관련된 물량이라든지 좀 넓혀서 확대를 해 가지고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저도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풋귤을 이용해서, 하나로마트에 가 보니까 풋귤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소비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주부라서 조금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풋귤에 대해서는 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 나가는 것은 우리가 농약 잔류성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나가는데, 저도 풋귤로 만든 차, 설탕하고 같이해서 발효시켜서 두었다 차로 어디 가서 내 놓으면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풋귤을 이용해서 차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홍보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농약 잔류성 검사를 통해서 나간 귤이어야지 그렇지 않고 집에서, 그 시기 되면 대부분 다 적과 시기이지 않습니까? 적과를 통해서, 잔류성 검사도 없이 농약을 계속 치다가 그냥 집에서 적과한 것을 가져 와서 아까워서, 꿀청을 만들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차로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간간이 주부들이 그걸 가지고 그냥 설탕에 발효시켜서 만들었다 이렇게들 하거든요.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농가에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농약 잔류성 검사를 해야 차로 쓸 수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주부로서 느낀 점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주국제감귤박람회를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16년도에도 국비가 한 5억 있더라고요. 국비, 도비, 자체 재원 해서 25억이죠? 257쪽입니다. ’17년도는 이미 끝났죠? 그런데 보니까 국비 없이 그냥 박람회를 치렀습니다. 왜 ’16년에는 있었고, ’17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6년도가 아니고 ’15년도에 저희들이 받아 왔는데 3년에 한 번은 국제박람회로 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받습니다.
○현정화 위원 3년에 한 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나머지 2년은…….
○현정화 위원 ’15년 하면 ’18년도에는 또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내년도에는 국제로 해서 7억 5000만 원 정도…….
○현정화 위원 7억 5000만 원 정도, 이건 내시가 된 겁니까? 받아 온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미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약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현정화 위원 협의만 돼서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내시 같은 게 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직 문서상으로 안 돼 있지만, 사실은 농식품부의 일반회계를 떠나서 저게 aT를 통해서 지난해에도 기금에서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그쪽에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도 3년에 한 번이니까 어쨌든 국비를 ’18년도는 3년째이니까 반드시 받아올 수 있도록, 전화상으로만이 아니라 이미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화상으로 한 것을 아마 가내시라고 인정을 하나 봐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여튼 책임지고 받아오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책임지고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훼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우리가 화훼 소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행사장 같은 데서 꽃을 나눠 주는 홍보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감귤박람회 때도, 작년에도 제가 박람회에 가 보니까 옆에서 백합을 나눠주고 있던데, 그것도 도에서 그 예산으로 나눠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백합을 나눠 주라고 예산까지 다 받았는데 감귤박람회장에 전화를 해서 거기서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감귤이 아니기 때문에, 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당했다고 해서 500만 원인가, 50만 원이라고 그러든가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을 도로 화훼농가에서 반납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잘못됐는지 아니면 도에서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자료에 보니까 분명 행사장에서도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서 꽃을 나눠 주게 됐더라고요. 그런 예산도 분명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피하고, 또 몰라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사업설명서 170페이지에 보면 도내 주요 축제 시 사무실 꽃 생활화 캠페인을 홍보해서 꽃 소비를 촉진하자는 뜻에서 각 행사장에서 홍보 캠페인 해서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중에 아마 500만 원인 것 같아요. 화훼 하시는 그분이 저한테 토로를 해서 제가 그때 확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서, 감귤박람회 때 꽃을 못 나눠 줬다고 투정부렸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고 내년에는 반드시 거기에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질의랄 건 없고, 농기계 지원내역을 보면 그래도 한 해 한 해 나아지고는 있는데 내년에는 더 낫게, 지금 일손 모자란 걸 기계화로 대체시켜야지 농협에 집 지어준다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더 예산을, 금년에도 보니까 7억 7000만 원 정도 했는데 국장님이 바뀌어서 첫 예산이니까 일손을 어떤 방법으로 도울 것인가 해서 기계화시키는 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좌남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 차례인데, 몇 가지만 물을게요.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국제감귤박람회, ‘국제’ 자가 붙었어요, 행정에서 운영을 하는 데. 제가 한 3년 동안 돌아보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올해도 기반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올해 14억에서 25억으로 느는데 여기 보면 기반조성비 6억이 있어요. 이것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나갔는데 시설비 성격도 가능한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금년입니까?
○위원장대리 고태민 내년도에 보면 6억이 기반시설비로 잡혀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행사장 내에 전시시설을 고정식으로 해서, 일회용이 아닌 그런 시설로 해서…….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니까 영구적인 것은 시설비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공공부지인데.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될 건지 모르겠는데 세부적으로 예산 확정하기 전에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국제감귤박람회는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축제는 활성화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감귤 브랜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느 축제보다도 예산을 많이 확충을 해서 기반시설도 해마다 해 나가야 되고, 일회성이면 안 해도 되는데 거기 진입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부서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기·중기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홍보가 너무 빈약해요, 홍보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 저는 생각이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확정이 되더라도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제주도에 걸맞은 감귤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제주도에 감귤 가공업체가 세 군데잖아요. 그런데 가공, 이게 빠졌어요, 축제에. 그래서 가공업체도 참여가 돼서 정말 주스축제라도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청과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연계를 시켜서 감귤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말 대한민국이라든지 다른 국내외 관광객들이 꼭 한 번 와 봐야 되겠다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 다음에 도축장 시설개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도축장 시설 지원도 좋은데,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축산물 처리장 하루 폐수 배출량이 1000톤입니다, 1000톤. 이것을 30년 동안 지하 침투를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된다. 저는 늘 이렇게 강조를 해 왔고, 또 수자원본부에서도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 것을 협조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사업비가 26억 정도 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축산물 처리장 부담이. 그런데 이걸 행정하고 협력을 해서 빨리하지 않으면 축산물 처리장 문 닫아요. 지역사람들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 당시에는 엄청난 집단민원이 있어서, 지금 바깥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 당시에 공직자 생활을 한 분도 계신데 저는 그 집단행동들을 몸으로 막아낸 사람입니다. 설득을 시킨 사람이에요.
지금 입지여건이 됐는데 그런 것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행정에서 앞장서서 도축장 시설개선, 이것은 사실 사업자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종합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은 우리가 먼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다시 한번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경지정리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있죠? 올해까지만 해도 10억 했다가 38억으로 대폭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 경지정리지구가…….
○위원장대리 고태민 경지정리지구가 있는데 “경지정리지구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고산리 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에서 풀적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집행하는 데는, 사실 경지정리지구가 지금 유효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지금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농업,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절대농지지역 다 해제해 놔 가지고 제주도에 동의가 안 오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려면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도시계획상 농업 지역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농업 절대농지 말고 국토이용계획상 계획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래서 그 지역이 아니면 이 예산 집행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전부 난개발 되고 있잖아요. 집들을 지어버리고, 다른 사업장이 들어와서 안 되고. 실질적으로 농림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인 농업을 위한 이런 지역에다가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지금 난개발로, 계속 도정질문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1차 산업 예산이 줄어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게 우리가 농특세를 받았을 때 농어촌도로, 군도, 농로 이 사업에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산업에 포함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외시키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1차 산업 예산 규모를 키우려면 여러분들이 집행을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을 1차 산업에다가 포함을 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왜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적느냐, 얘기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축산과장님께 묻겠는데,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축산과장님, 요즘 밤잠 못 자죠?
○축산과장 김경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제가 볼 때는 외롭고 쓸쓸할 겁니다, 여러 현안들이 겹쳐서.
2015년도 11월에 제주 축산업 미래발전 종합대책 발표했잖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와 관련해서 묻겠는데, 양돈을 당초에 554만 1000두에서 60만 두로 늘리겠다고 해 놨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그 부분은 좀 수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맞게 그런 부분도 좀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번에 상명리 사건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많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육두수 총량제라든가 품종 문제가 해결되고 또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2017년 9월 7일 상명지역 양돈장 분뇨 무단배출 관련해서 적폐청산 및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느냐? 환경부서에도 없고 1차 산업에도 이와 관련해서 전무입니다. 그런데 저는 후속조치가 그래도 올해 정례회 할 때쯤이면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발표가 없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축산과장 김경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3회 추경 때 저희가 한 7건을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그것은 나중에, 3회 추경은 멀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돼지 축산폐수가 하루에 2881톤이 발생돼요. 이건 여러분들의 자료예요. 공동처리가 1520톤, 한 52%밖에 처리가 안 돼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1361톤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퇴비라든지 액비로 되고 있는데 이건 믿음이 안 간다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바다에 처리할 때가 이천 몇 년도죠? ’09년도인가요, 중지된 때가?
○축산과장 김경원 ’11년.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때만 해도 우리가 여유를 가졌어요. 공공처리시설로 안 되면 바다에라도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퇴비라든지 액비는 믿음이 없다, 신뢰성이 없다. 이것은 상명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노정된 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후속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공공처리시설 100% 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용역비라도 잡았나요?
○축산과장 김경원 내년에 공공처리장에 230톤 증설 들어가고요.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산 어디 잡혀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33억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어디다요?
○축산과장 김경원 제주시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제주시에 잡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걸로 해서 되겠나요?
○축산과장 김경원 공동자원화가 200톤 또 착공에 들어갑니다. 양돈축협에서 마을하고…….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것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대책을 강구하는데, 저는 공공처리시설은 돈이 있더라도 입지를 선정 못 할 것이다 생각해요.
○축산과장 김경원 기존에…….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확대하겠다 하겠지만 쉽지만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또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종합적인 것들이 지금쯤은 나와야 된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선 양돈 두수를 몇 두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오·폐수를 줄이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허가된 두수를 정확하게 절제를 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 그것은 사육두수 제한이에요. 그다음에 신규 진입을 못 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특히,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양돈사업자들이 폐업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농가가 있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물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있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몇 개 농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지금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폐업 보상금 관련해 가지고 서귀포시에 4억이 확보돼 있고, 작년에 현정화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구에 한 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대리 고태민 대충 얘기하세요, 대충.
○축산과장 김경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한 두 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런데 폐업 보상을 하겠다는 거죠? 서귀포시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얼마 잡혀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4억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것은 기준이 있나요, 법적 근거라든지?
○축산과장 김경원 물론 농식품부 지침이 ’15년도에 하고, 그 외에는 생산비 밑으로 떨어지는 품목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 축산은 고시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니까 서귀포시 예산이 잡혀 있다고 그랬죠?
○축산과장 김경원 그래서…….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니까 얘기 좀 들은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폐업 보상이라도 해서 폐업을 시키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봐져요. 왜 그러냐 하면 양돈산업은 해도 수익성이 있으니까 가격이 내려가지 않거든요, 매매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의 방침이 결정돼야 되겠다.
FTA 지침 기준이 있죠? 2016년도까지만 유효한데 이게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효력은 있습니다. 효력은 있는데 농식품부의 품목 고시에 우리 축산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시가 안 된 건데, 그래서 농식품부 입장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것은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지방비로만은 부담이 되잖아요. 지방비로만 했을 경우에…….
○축산과장 김경원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지역의 일부 도민들은 “그렇게 돈이 있느냐? 지금까지 영업도 잘돼 왔는데.”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런데 제가 과거의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한 농가, 2015년도에 세 농가 폐업한 전례가 있어요. FTA 지침에도 보면 있는데 전에는, 2015년도에는 양돈도 보상이 됐었어요, 지침에 보면.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단지 소인가요, 한돈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폐업 보상 지침을, 도의 방침을 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시에서 일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주시는 폐업을 하겠다니까 예산을 안 잡아 줬습니다. 알고 있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럼 서귀포시는 보상이 되고 제주시는 보상을 못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방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그 방침에 의해서, 도정의 방침에 의해서 민원도 접수받고 이에 따른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폐업은 행정시가 맡을 것이 아니라 도가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도가.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올해 내로,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양돈 사육 제한 문제라든지 신규 진입 문제라든지 그다음 폐업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오폐수 발생량, 돼지 폐수 발생량을 1000톤 이내로 줄이겠다, 800톤으로 줄이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제가 기대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명 관련 축산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사례가 계속 노정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대책을 반드시 연말 이내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왜냐하면 제가 정무부지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이게 안 되면 말로 끝나서 또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축 전염병 문제도 끝날 때마다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번만 잘하면 다음에 발생 안 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 있는데 계속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근을 뽑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국장님, 이것 잘 들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원장님, 제가 할 얘기…… 질의를 많이 준비를 해 놨는데 딱 하나만 부탁할게요.
뿌리혹병 성충, 그다음에 뿌리썩음병 이 원인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시고, 이게 돌발병해충에 준하는 행정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하고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혹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등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1시부터 경제통상일자리국, 지방노동위원회 등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동우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 식품원예특작과장 강영돈
-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 축산과장 김경원
-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 FTA대응팀장 이지훈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 연구개발국장 송승운
- 총무과장 현근협
- 원예연구과장 조연동
- 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
- 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 농산물원종장장 홍순영
- 기술지원조정과장 정대천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박덕자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허종민
-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권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 축산진흥과장 김경호
- 가축자원과장 김영훈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 방역위생과장 김은주
○기록
- 허은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