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11월 30일(목)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대리 고태민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장께서 청가가 돼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10분)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양 행정시, 서귀포시·제주시의 극조생 감귤 재배 현황 그리고 생산량, 계통출하를 통해 가지고 출하된 출하량을 주시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중문오일장 이설 추진상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2017년도 액비 살포지 집행현황, 양 행정시에 자료를 요구하고요.
이것은 자료 요구사항이 아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양 행정시에 액비 살포에 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 자료로 쓰고 또 우리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자문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12월 중순까지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다음 안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성산오일장 사업 추진현황,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됐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고용호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 현정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돼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회의진행 시간에, 가급적 11시 이전에 위원님들께 답변서가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강기훈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2분 이내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은 이동사항이 없으면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는 괭생이모자반 제주 연안 유입, AI의 발생 및 육지부 계란 살충제 검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하고 직원들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5억 7100만 원보다 2억 5300만 원을 증액한 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1264억 4700만 원보다 219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483억 8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주시 세입·세출예산은 FTA, 기후변화,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한 1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예산들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내년도에 제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귀포시))
○위원장대리 고태민 강기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김문숙 경제산업녹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락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 우리 서귀포시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 분야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농·수·축 분야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9.3%가 증가한 117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감귤 지원사업,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고령해녀 지원사업, 어선 노후기반 대체사업, 어선 자동화 시설, 육상 양식장 용수 정화처리 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김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예산부서에도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서귀포시에서 신공항 건설지역인 온평리에다가 국책사업 대상지역 어촌계 지원사업으로서 정액으로 1억 7500만 원 그리고 어구 보관창고 신축사업으로 3000만 원, 어촌 다목적센터도 일단 1억이고 나중에 얼마죠? 추후에 얼마죠? 15억?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15억입니다.
○이경용 위원 15억. 그러면 전체 16억이 들어가네요, 다목적센터 사업비가 16억.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 시행 관련해서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지방보조금 기준 보조율을 개선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적용을 했는데…….
○이경용 위원 시간 때문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갑자기 국책사업 대상지역 지원사업의 예산편성 작성지침에 보면 이게 피해지역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경상비든 자본비든, 민간경상이든 민간자본이든 전부 정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공항소음대책지역, 그다음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지역, 공항 부지 또는 예정지 해당지역, LNG 인수기지 등 주변, 발전소·환경기초시설 주변, 화장장 주변 등 사업비 지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자본보조도 100% 정액 지원이고, 경상비도 100% 지원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그만큼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자생단체에서 정말로 좋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조율 지침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고쳐지지 않고 있고.
또 제가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던 주민자치사업 같은 경우도 50% 부담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보조율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가지고, 국책사업인 경우에 민경이든 민자든 100% 정액 지원을 하는 것이 일견은 타당성 있어 보이지만, 한편 다른 지역에서는 형평성 위반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돈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예산 지원이 한꺼번에 되며, 여기에다가 어촌계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그 인근지역의 어촌계는 뭐라 할 거며, 또 지금 공항 그쪽 온평리 어촌계에서는 받겠다 그럽니까, 국장님? 지금 다들 반대하고 있는데, 어촌계 민자 1억 75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16억, 이거 수용태세가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지금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은 요청된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된 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공항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했더니 국장님 답변처럼 다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언제 받기로 했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내용을 아시고요.
이것은 예산부서에다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국책사업 등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정액 지원, 민경, 민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지원하게 할 것인지. 국장님이 지금 답변할 처지에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답변하고, 답변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국책사업의 피해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기존 보조율을 계속 적용할는지는, 여기에 보조율을 조정하면서 언제까지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피해지역에 대해서 보조율 변경만 이렇게 나왔는데 언제까지 지원할지, 보조금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할지는 차후에 두고 보면서 보조율을…….
○이경용 위원 이게 예결위에서 다뤄 줘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쭉 다 읽어봤습니다, 시간 나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지침을 쭉 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로당이라든가 마을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완전히 폐지시켜 놨습니다, 한도액 자체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해당지역에 있는 분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
현우범 위원장님이 안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준 숭은 있고 안 준 숭은 없다.”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은데 만약에 주게 되면 그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해서 결과적으로 또 다른 갈등 양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피력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 반영된 겁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된 사업이라고 하니까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왜냐하면 같은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강정 해군기지 사태에서도 보면 어촌계는 찬성하고, 마을주민은 반대하고, 그렇게 되면 이 예산 배정 자체가 또 다른 마을주민 간 갈등을 일으켜서 이게 또 하나의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산집행 하는 데 있어서 명심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 묻겠는데요.
지금 서귀포시 4000만 원, 그다음에 제주시에 50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서귀포시도 2년간 이 사업에 대해 전혀 진척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계속 진척이 안 됐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겠다면서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생각보다는, 저희들 당초 시책을 내 놓을 때 생각보다는 현실적으로 참여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일부 하긴 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사업이니까 계속하시겠다? 안 되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포기도 해야 되는데…….
○이경용 위원 막 미련이 남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경용 위원 귀농·귀촌하고 달라서 귀어·귀촌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배 타고 작업, 창업하는 게 쉽지가……. 또 지금 하고 있는 어업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어선 감척을 하고 어업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 국장님,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수요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배정돼서 불가피 편성은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영혼 없는 예산이다.” 그냥 계속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올려보자. 그래서 양 행정시에 만약 사업을 지속할 의도가 없으면 제가 삭감을 건의할까 생각 중인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아무튼 내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고 그 수요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경용 위원 없을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래도…….
○이경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없을 겁니다. 없는 걸 계속해서 가져가시려고 하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내년까지 한번 이 사업을…….
○이경용 위원 이것을 삭감해서,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에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 창업 어업인 정책 지원사업하고 창업 어가 멘토링사업, 어촌지도교육, 수산대학, 그다음에 어촌 체험교육 이런 예산에다가 아예 이번 기회에 업무 이관을 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제의를 하고 싶은데, 아직도 미련이 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남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유지를 좀 시켜 주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요가 없으면 우리가 부처에 건의도 하고…….
○이경용 위원 2년 동안 안 된 것을, 못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못 쓰는 예산이니까 과감히 버립시다. 그래서 버리자고 제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해양수산연구원에다가 업무 이관을 시켜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두고 보자 하는 예산은 아까 말씀대로 영혼 없는 예산이다. 영혼 없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서 다른 농어촌 예산으로 돌려주는 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알맞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신경을 써서…….
○이경용 위원 아니, 국비지만 여기에 도비도 들어가고 자부담도 들어가잖아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자부담 20%고 이렇게 하는데 국비가 왔다고 해서 지방비를 항상 매칭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제발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죠. 미련 갖지 마십시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해양수산연구원하고 한번 협의도 해 보겠는데 다음에 안 하겠다고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1년간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미련 갖지 마시고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해양수산연구원의 그 사업과 어떻게 맞춰서 해야 될 건지도 한번 의논을 해서…….
○이경용 위원 도저히 우리가 안 되니까 해양수산연구원에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이경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양 행정시의 농·수·축 분야하고 수산 분야의 예산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철만 되면 행정시에서 여러분들이 예산 투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처음에 행정시 예산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도에 와서 예산부서까지 예산 투쟁을 많이 하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요. 보니까 올해도 농·축산 분야라든지 수산 분야도 전부 다 증액이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수산 분야에 한 35.9%나 증액이 되고 있고, 서귀포시는 7.26%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은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봤더니 지금까지 제주시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57.7%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2017년도 예산을 보면. 그리고 서귀포시는 75.2%로 그나마 집행이 잘되고 있어요. 서귀포시는 예산 투쟁도 잘하고 그리고 집행도 잘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예산 확보에 연연하다가, 확보를 했으면 정말 농업인이라든지 수산 어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집행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둬야 되고 도민에게 돌아가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잘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너무 소홀하다. 확보만 하면 뭐할 겁니까?
제주시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제주시 전체적으로, 우리 국의 집행률이 한 54%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2월 달에 집행하는 직불제 사업들은 한 90억 정도 12월 달이 돼야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우리 행정력으로만 될 수가 없는 거고 사업자들이 농가들 아닙니까, 어가. 이분들이 조기에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다든지 이렇게 해서 준공시점이 늦어지고, 또 지금 완료된 사업들이 서류를 갖춰서 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현정화 위원 국장님, 우리가 사업을 1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도로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연말만 되면 도로를 다 뜯어 고칩니다. 연말만 되면 도로공사 하느라고 제주도 전체가 다 난리예요.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지 못해서, 이월을 안 시키려고 쓰는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골고루 그리고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돌아갈 수 있게 분배를 해 줘야 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도로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연말만 되면 도민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겁니다. “이제 돈 남아도는구나.” “이제 남는 예산 쓰려고 도로 저렇게 파헤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농업 예산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게 뻔히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할 때 어디에다가 쓰겠다는 계획을 잡고 예산을 짰기 때문에 1년 내내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농가에게 그리고 제주도민들에게 집중적이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서부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아무튼 연말까지요…….
○현정화 위원 집행에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현정화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농·수·축 분야에서 양 행정시의 예산은 늘었다고 하지만 행정시 농업 분야 예산 같은 경우는 비중은 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산업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이 좀 소홀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1차 산업 관련 지표 하면 농가 수라든지 농업인구라든지 농업소득이라든지 농가부채를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감소하고 있죠. 1차 산업의 비율이라든지 농가 수라든지 농업인구라든지 농가부채 이런 관련 지표들이 다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증가하지만 실질적으로 1차 산업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연구를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1차 산업에 대해서는 그 어느 산업보다 지대한 관심과 집중, 선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현정화 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귀어·귀촌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년 동안 실적이 없고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 놨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요즘 우리 제주에 한 달 살기, 우리 지역에 와서 한 달 동안 살아보기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그리고 어촌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마을 하나를 선정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호응이 괜찮습니다. 거기는 참 괜찮게 해서 외부에서 육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체험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체험들도,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없는 건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육지 분들이 우리 제주도를 정말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특히나 농촌 그리고 어촌 이런 생활들을 꿈꾸고 있거든요. 예술 쪽이라든지 문화 쪽에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권장할 만한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실적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분야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양수산연구원과 같이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적인 이런 면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재검토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사업을 잘 진행할 건지 검토해 주시고요.
극조생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극조생 보니까 올해 서귀포시에서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을 물류비로 지원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그렇죠?
지금 서귀포시 극조생 재배면적을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한 640㏊ 정도…….
○현정화 위원 640㏊ 정도.
그다음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한 862㏊ 정도 됩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가 극조생이 많죠? 많이 나오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극조생 출하 물류비는 제주시 같은 경우 면적도 많고 출하량이 제가 보기에도 극조생을 많이 출하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전혀 사업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극조생 감귤만 특별히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현정화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어긋나고 또…….
○현정화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형평성에 어긋난 예산을 편성했네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이 부분이 시작된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저희들이 조합장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일반 간담회도 했었지만 극조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간담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가 많이 오가고, 유통과정부터 물세척하고 왁스하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출하되는 과정에서 극조생의 가장 문제가 뭐냐, 제가 23일 날…….
○현정화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공판장에 갔다 왔는데 어쨌든 그쪽의 문제가 부패였습니다, 부패. 썩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가격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걸…….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여기서 갈 때 통에다 해서 며칠 가고, 가서 며칠 동안 하다 보면 다 썩고 하니까…….
○현정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지금 서귀포시에서 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제주시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극조생 감귤 같은 경우는 지금 품질이 많이 하락돼서 제주시에서가 오히려 더 극조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주시에는 편성 안 되고 서귀포시에 편성됐다는 이것도, 예를 들어 조합장님들의 건의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서귀포에 한정되지 말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극조생 감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품질 저하되는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재배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 재배면적을 줄여서 품종개량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극조생 감귤 품질이 저하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행정시끼리 서로 교류도 안 하고, 특히 감귤산업은 우리 제주도의 생명산업이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주고 제주시는 안 주고, 말이 안 되죠. 이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또 논의하고, 국장님들과도 논의하면서 예산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얘기한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 올해 집행한 대상자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지금…….
○허창옥 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없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작년에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없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귀농·귀촌 사업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 귀농·귀촌 전체 사업 중에 귀농이 10%도 안 됩니다. 다 귀촌하는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기존의 농민들, 어민들에게 혜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조차 단 한 사람도 없는 걸 갖고 고집부리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냥 정리하세요. 이것 말씀드리고.
양 행정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금 신청 농가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짧게 얘기하십시오. 신청 농가들이 없는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시설 현대화사업.
○허창옥 위원 시설원예 현대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국비사업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허창옥 위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 감소하고 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허창옥 위원 서귀포시 어때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허창옥 위원 제가 현장에서 들을 때는 신청해서 떨어진 사람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행정으로 신청한 것의 몇 프로나 2017년도에 지원했습니까?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299페이지, 서귀포시 157페이지에 있어요. 2017년도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2017년도에 26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신청을 몇 개소 했는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아, 신청량 100% 했답니다. 신청한 사람 전부.
○허창옥 위원 이 26개소 전부 다 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허창옥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서귀포시는 신청했던 농가는 정확히 자료가 없고, 다섯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장의 농가들의 불만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신청을 했는데 계속 떨어져요, 시설사업 받으려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떨어진 부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가가 신청했을 때 떨어지는 것이고, 만약 그 요건, 신청요건을 갖춘 분들은…….
○허창옥 위원 이것은 농협·감협에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정리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아닙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은, 이 국비사업은…….
○허창옥 위원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우리 시에서 해서 농식품부에서 최종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신청량이 적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이 부분들은 양액시설이라든지 관수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존 하우스에, 하우스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지어 있는 하우스 내에 현대화.
○허창옥 위원 현대화예요? 그러면 더 문제가 많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기존 시설에다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격요건이 없어서 떨어진다 만다 하는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것을 못 해서 하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많습니다. 자동개폐기, 보온커튼, 관수시설, 그다음에 난방기 설치, 지금 엄청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했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지금 이 부분은 신청하신 분들이 요건만 갖추면 거의 국비사업…….
○허창옥 위원 아니, 그 요건이라고 함은 기존에 시설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시설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허창옥 위원 그 자격요건, 저한테 주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주시는 85% 이상 예산을 감액했어요. 1억 4000만 원밖에 없어요. 10억 8000만 원이던 작년도 예산을 1억 40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서귀포시는 4억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예산은 친서민 5대 정책 속에 포함은 안 됐지만 그와 같은 예산입니다. 현장에 있는 시설농가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여러분들은 80% 이상 줄였어요.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위원님 지적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설 농가들이, 아까 양액재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하우스가 그런 구조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가림, 채소 비가림하고는 좀 다르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또 갑자기 양액재배로 바뀌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아니, 시설 현대화 속에 양액재배라든지 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일반적인 채소 비가림하우스 내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시설들은 다시…….
○허창옥 위원 국장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가 봤습니다.
○허창옥 위원 양액재배 다 준비 갖춰져도 순위에서 밀려서 떨어졌어요.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장의 농가들은 그렇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일방적으로 떨어친 거 아니에요? 뭔 요건이 안 갖춰져 가지고 된다 만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사기준을 우리가 강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허창옥 위원 아니, 하여튼 양 행정시의 불필요한 예산 싹 모아서 이쪽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것 제대로 집행하세요. 현장 농가들에게 기회 만들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위원님, 그 관련해서 답변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뭔 답변이 있어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아까 제주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부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소규모 채소하우스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곱빼기 정도 더 올렸습니다. 8억이나 15억 정도 올려서 신규로 채소하우스를…….
○허창옥 위원 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짓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허창옥 위원 기존 하우스는 70～80%씩 예산 싹 줄이고, 신규로 해서 채소하우스 늘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아닙니다. 신규로 늘리면 이 분야가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필요한 시설들을 더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허창옥 위원 그건 시설 자금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시설 자금이고, 아까 말씀한 건…….
○허창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대화사업…….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은 신규로 지어서…….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기존에 시설한 농가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양 행정시의 불필요한 예산을 싹 잘라서 여기 다 갖다 놓겠다는 겁니다, 다른 데 갖다 놓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해녀 안전장비 효과입니다. 지금 국가 공인 인증을 받은 기기가 있습니까, 해양 안전장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허창옥 위원 공인 인증 받았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허창옥 위원 그래서 사고 예방이 됩니까, 지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이 부분이 장착하고 물에 잠수했을 때…….
○허창옥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국가기관의 공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장비의 근본 목적은 사고 예방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돌아가신 후에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공인 인증을 받았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돌아가신 후에 찾을 목적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2분을 마지노선으로 봤을 때 2분에서 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펴지기 때문에 부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숨을 건지기 위한 목적이지 죽은 다음에 이것을, 시설을 찾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 어업인의 생명을 ―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허창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7년도에 보급을 하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허창옥 위원 보급했고, 그다음에 제품에 하자는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지금 하자 상황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없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허창옥 위원 그러면 보험 관계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겠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별도로 해양 안전장비에 대한, 지킴이에 대한 보험 부분은 해녀 개인적인 보험을 드는 것이지 장비에 대한 보험은 별도로 드는 게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품에 하자가 생기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아, 하자보수 얘기하는 겁니까?
○허창옥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이것은 완제품으로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제품 기준에 따라서…….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해녀들한테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시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안전장비라고 하는데 이게 안전장비 맞아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고, 좀 새로운 것들 연구할 수 없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이 부분이…….
○좌남수 위원 이 부분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안전 지킴이 이 부분이 생명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찾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 지금 이것보다도 시급한 게 뭐냐? 행정에서 돈이 있다면, 좀 연구들 하세요. 지금 개인용 산소기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것을 해서 속의 독을 빼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줘야지. 도대체가 이게 뭐냐고요, 연구들을 안 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시에 저 감정이 많아요. 왜? 원예하우스 현대화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100% 했다고요? 당신네가 갑질 하니까 그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아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
○좌남수 위원 아니 국장님, 갑질해서 그거 아니냐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전년도에 신청 받아서 농식품부에 우리가 신청한 부분을 전량 지원 신청 요청을 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농민은 뭡니까, 도대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지금 신청한 건 전량 우리가 추천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홍보를 못…….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런데 이 부분에…….
○좌남수 위원 아니, 이거 홍보를 잘못했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농민이 몰라서 저한테도 계속 “현대화사업 어떻게 되느냐?”, “제주시에 신청하면 될 겁니다.” 안 되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앞으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좌남수 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지침을 바꿔서라도 농민한테 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의가 필요한 것이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좌남수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에 지침을 전부 봤거든요. 제주시 지침이 가장 자기네 멋대로 만든 것이라고요, 농민 위주로 해서 지침을 만든 게 아니고.
국장님, 전 공직자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에 의해서 제주도민이 잘살고 못 산다고요. 정 안 되면 베푸는 심정으로라도 행정을 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도의원이 뭡니까? 도의원한테 현대화사업 해 주라, 말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좌남수 위원 국장님이 100%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요구는 100%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신청량을 전부…….
○좌남수 위원 읍·면을 통해서, 반을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까지 신청하십써 해서 홍보를 잘했으면 그런 분들이 생기겠냐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지 이용실태 조사 인건비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좌남수 위원 왜 제주시는 이렇게 짭니까? 제주시는 6만 7360원, 서귀포시는 7만 1200원.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 일당만 떼먹는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아무튼 이 부분은 생활 인건비 수준으로 한번 조정을 해서 집행할 때…….
○좌남수 위원 하루에 3200원이면 말이죠, 그분들은 많은 돈입니다,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일당에서 이런 차별대우를 하냐고요? 제주시 노동자들의 질이 낮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이 부분은 서귀포시하고…….
○좌남수 위원 서귀포시하고 의논할 거 없다고요. 제주시에서 높여 주면 된다고요, 인건비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가장 힘든 일당 노동자들한테 그 임금도 제대로 못 주면서.
서귀포시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이 극조생 감귤 출하 물류비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뭐라고요? 부패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패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비행기로 보내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아닙니다. 극조생의 가장 문제가 부패가 돼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하는 것대로 깡통에다가 그냥 실어 보내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해서 직속으로 한번 가 보자, 배로. 그러면 빨리 갈 수…….
○좌남수 위원 국장님, 고작 그 정도예요? 지금 20일 동안, 박스가 나왔거든요. 미국까지 가도 손상 안 되는 박스가 나왔다고요. 이런 것 사 주는 것도 아니고 고작 깡통에 담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에 담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 편의주의로 행정 하지 마시라고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아니, 극조생 출하시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직송으로 가면 덜 썩을 것 같다. 10킬로당 200원 차이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것보다도 농산물을 포장해서 미국에 보내도 손상 안 되는, 부패하지 않는 박스가 나왔다니까요. 그런 박스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냐고요, 도대체.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위원님, 유통비용을 생각할 때 무조건 좋은 것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좌남수 위원 아니 국장님의 말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있는데 망태기에 안 담고 컨테이너에 담으니까 어떻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불공정하다고요. 왜 제주시민은 도민이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만드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니까. 이런 예산들은 삭감해야 돼요. 제주시민은 봉입니까?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가 ―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도민 전체가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불공정하게 해서……..
이거 사업을 바꿔서 그런 박스를, 한 달 동안 가만히 놔도 변치 않는 그런 박스로 해 주든가. 말을 해도.
그리고 제주시 축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제주시 축산과장 김병수입니다.
○좌남수 위원 축산물 인증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도내 농가별로 하는 건 70여 개가 됩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만 얘기하세요, 제주시만. 제주시 몇 개 농가 되냐고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제주시만 한우, 양돈, 축종별로 해 가지고 70여 개소가 됩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친환경 인증 받은 곳이 71개라고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친환경 인증이 아니고, HACCP.
○좌남수 위원 축산물 인증 받은 업체가 몇 군데냐고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가공업체는 25개소 내외입니다, 축산물.
○좌남수 위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 농가 지원인데, 인증 받은 업체가 몇 군데냐고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25개소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참, 양돈은 몇 개 업체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아까 축산물…….
양돈은 4개소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 참.
지금 연구소에서 인증 받은 업체가 52개 업체로 나오는데, 총 71개 업체에서. 인증업체 이번에 문제가 있죠, 연구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증을 잘못해 줬다든가 장비를 구입 안 했다든가.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그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확인해 드릴 테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좌남수 위원 다음 친서민 영농시책 예산 확대가 있는데 국장님, 이거 내년에 몇 프로 지원해 주도록 됐어요? 예산은 확보를 많이 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당초에 우리가 70%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가 60%로 하라고 했는데 일단 도하고 협의해서 잠정적으로 내년도 예산 집행시기에는 70%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소규모 하우스 있잖아요. 이것은 도에서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자가 시공 문제는 50평짜리 육묘장 있지 않습니까? 육묘장 부분부터 우선 해 보고, 물론 자가 시공하는 부분도 분명히 농가에 이익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다만 구조적으로, 제주도가 특히나 태풍 같은 이런 바람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농가 시공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없는지도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도에는 육묘장 50평짜리 부분은 자가 시공을 허용토록 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구조적으로 없으면 점차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에 또 하나만, 농가소득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우리가 4300만 원 정도, 평균.
○좌남수 위원 농업소득은 얼마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순농업소득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한 이천…….
○좌남수 위원 얼마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천사오백만 원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업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도 식품 분야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제주시에 보면 작년에…….
○위원장대리 고태민 좌남수 위원님, 다음에 한 번 더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한꺼번에 끝내려고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그렇게 좀…….
본 위원의 질의 차례인데 관례상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 행정시에서 와서 예산안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언론을 봐서 하는데 강기훈 국장님 그리고 김문숙 국장님, 퇴임을 앞뒀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농어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느냐? 저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늘 보고 있는데, 사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지향하면서 많은 세수들이 확보되고 있어서, 5년간 연평균 8.9%가 증가됐습니다. 반면에, 예산이 이렇게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행정시의 경우는 7.6%, 한 1.3%가 부족한 실정이에요.
저는 예산의 증감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됐느냐 하는 게 제일, 저는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양 시에서 1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이지만 제주시인 경우에 해녀공연장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한 3억 편성되어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성산지역에서 해녀문화 홍보를 위해서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또 서쪽 끝자락 고산에 공연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진일보하고 진보적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개발이 되고 또 정착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정말 4차 산업으로 연계되는 이런 1차 산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농·축산 분야 예산이 자존심, 1차 산업 특히 농·어업인들의 자존심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규모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양 건설과장님 와 있죠?
그냥 앉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차 산업에 잡히는 게 밭기반 분야만 잡혀 있어요. 배수 개선이라든지 밭기반 정비사업 등만 잡히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 과에는 농어촌도로, 군도, 그다음에 농로 하는 계가 있잖아요. 또 이 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1차 산업에 준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은 이런 사업이 늘면 팍 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농어촌에 관련된 건설 사업비는 1차 산업으로 편성을 해 줘야, 이게 달라질 게 없어요. 어디다 하느냐는 건데, 농촌지역에 돈이 안 가는 것 같지만 예산편성에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정말 개선이 돼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규모면에서. 이것은 제가 제안드리니까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양 행정시 국장님께 묻겠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양 행정시에 보면 지금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농촌 학생,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해마다 10억, 제주시 10억, 서귀포시 9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무상교육을 하는 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우리 과에…….
○위원장대리 고태민 관등성명을 말해서 얘기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지금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없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없죠.
교육청이 고등학생 무상교육으로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예산은 지방비를 들이면서, 도비를 들이면서 지원 안 해도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기본법에서 이렇게 된 것은 농특세 지원법이 있을 때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이 소멸이 된 것이 아니라, 일몰이 된 것은 아닌데 교육청에서 무상교육을 시키겠다고 했으면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생각인데, 양 시 국장님들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위원님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서귀포시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위원장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얘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고태민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교육감께서 발표했잖아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면 이 예산은 편성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고교 무상교육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지사께서 도정질문에서도 이와 달리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삭감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묻겠는데,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해녀축제가 도 주관으로 하고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정재철입니다.
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런데 해녀축제가 올해만 해도 본예산은 12억 9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100%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도 예산에. 그런데 제주시도 보면 올해 예산에도 한 세 가지 예산이 편성돼 있고, 해녀축제 관련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 이중 편성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세부적으로 내역을 보면 별도의 사업내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기상으로 보면 이중 지원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를 든다면 소관을 분명히 해야 되고, 예산 중복이라는 것은 분야별로 집행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예산은 도 단위 사업이면 도 단위에서 편성을 해야 되고 시 단위 사업이면 시 단위에 편성을 해야 된다, 이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왔는데 그런 면을 착안해서 시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가스 관련해서 좀 묻겠는데,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임대 아파트, 서민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경제 담당하시는 과장님, 가스 분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은 계약이 많이 달라지는데 임대 아파트, 서민 아파트들이 가스 공동 공급시설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과장님, 알고 있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행석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김행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서귀포시도 문제점 많이 노출되고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안전이라든지 사업체 간에. 이것 정말 우리 행정에서 서민 지원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산도 좀 잡아서 조장행정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그런 문제점들을 찾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제안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강기훈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시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36%.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조금 노력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지난해 집행은 꼴찌인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지금 54% 정도 집행이 됐지만 연말까지 86%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직불제 사업 90억이 12월 달에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민자보 사업들이 지금 완공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완공된 부분들을 지출하면 86%, 최대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에는 금귤은 포함이 안 되나요?
서귀포시 국장님, 금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고용호 위원 금귤하우스 30년 전에…….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금귤이라고 제외하는 건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그분이 30년 전에 시설해서 아주 노후돼 가지고 지원할 때마다 떨어진다고 맨날 전화오던데, 내가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왜 그것을 안 해 주지? 그것만 해서 먹고사는 사람인 모양이던데.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혹시 점수나 이런 면에서 떨어진 건 아닌지.
○고용호 위원 그리고 점수가 이상한 점수더라고요. 농협 출하 안 하면 점수도 안 주는 모양이죠? 요새 나이 들어 가지고 농협으로 출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시정해야죠. 계통출하 안 해서 점수 안 주면 그 사람들은 백날이 가든 천 날이 가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계통출하를 안 했다고 해서 안 주는 건 아니고 일부에 그 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일부가 아니고 그거 안 한 사람은 누구 타는 사람 없더라고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재해보험이라든지…….
○고용호 위원 요새 나이 들어 가지고 계통출하 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밀감 탈 사람도 없어. 다 그냥 상인한테 팔죠.
시설하우스는 상인들만 하는 거 같죠? 이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좌남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친서민 영농정책, 경운기 같은 것을 지원하는데 경운기는 위험하잖아요? 사고 나면 거의 사망사고던데, 경운기 같은 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경운기가 운송수단만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쓰고 이렇기 때문에 경운기가 필요한 데는 필요합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2017년이고, 경운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이젠 트랙터로 지원을 해 줘야죠, 소형 트랙터로.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래도 농기계마다의 기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지금 경운기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 70세, 79세, 80세 넘은 사람만 써요. 지금 농사짓는 젊은 사람 경운기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이동 시나 이런 것들은 차량으로 하지만 밭 같은 데는 경운기를 뒀다가 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원액을 70% 늘리고, 내년부터는. 금액은 어느 정도 늘립니까? 금액도 많이 늘려야 되죠. 지금 1000만 원 늘리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협의된 바로는 한 1000만 원 수준으로 지금…….
○고용호 위원 1000만 원이면, 소형 트랙터가 2000만 원이죠? 그러면 6 대 4 지원하면 소형 트랙터는 제외대상이 되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소형 트랙터 부분은 도에서 별도 친서민 5대 사업 이 외에 사업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고용호 위원 그런 것도 해 줘야 되죠.
하우스 육묘장은 몇 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5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말이 돼요? 50평 하는 데 자가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500평 정도는 자가로 해도 되게끔 해야죠. 500평은 나 혼자도 지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500평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고용호 위원 뭐 작은 게 아니에요? 그 까짓 거 500평 나 혼자도 지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오히려 자가 시공하다가 태풍에 무너지면 더 큰 손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용호 위원 노인들이 자가 시공하는 게 아니고, 자가 시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위탁시켜 가지고 시공하지 본인이 땅 파 가지고 하우스 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허가 있는 데 하면 단가부터가 달라요. 우리가 규정할 건 뭐냐 하면 규격을 정확하게 쓰고 있느냐. 하우스 시설을 설계대로 하느냐, 이거 관리·감독을 해 주는 그것만 해 주면 되지 나머지 시공이야 영하든 정하든 태풍에 무너지기는 똑같아요, 그 사람 하나 저 사람 하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지금 옛날 자가 시공한 것들이 태풍에 다 무너졌지만…….
○고용호 위원 어디 무너졌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기존에, 지금 45m 강풍에 구조적으로 지원된 이 세 가지 탓으로 하니까…….
○고용호 위원 그게 무너졌으면 허가한 데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구조적으로 이 부분은 잘 검토…….
○고용호 위원 말이 안 되죠. 500평은 나 혼자도 다 지어요. 말이 안 되는…….
○위원장대리 고태민 고용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5분 정도로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처음…… 10분도 안 지났는데…….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 처음이에요? 송구합니다.
○고용호 위원 1분 더…….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1분 더…… 2분 더 쓰세요.
○고용호 위원 깜짝 놀랐네. 갑자기 다 잊어버렸네.
그것은 그렇고, 민간위탁 대상사업 동의를 안 받은 것도 있네요? 제주시는 축산과, 서귀포시는 감귤농정과. 안 받는 것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제주시…….
○고용호 위원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 이거 동의 안 받았다고 표시됐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조례 제정 이전에 민간위탁이 돼 있던 부분이니까 조례 제정 이전에 했던 부분은 위탁한 걸로 볼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그것은…….
○고용호 위원 예산이 내년도에 갈 건데 내년도 가는 것도 조례 제정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기존에 위탁돼 있던 데입니다.
○고용호 위원 주고 있던 데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공공처리…….
○고용호 위원 위탁은 몇 년 주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3년…….
○고용호 위원 이 조례는 언제 제정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2016년도…….
○고용호 위원 동의 받는 게 2016년도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16년도에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이 내년 가는 것도 여기는 내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다음에 개정하게 되면 동의를 받을 걸로 이렇게…….
○고용호 위원 말이 좀 이상한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민간위탁 된 것은 2015년도에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15년도에…… 법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고용호 위원 규정이 있어요? 그냥 해도 된다는 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경과 규정이 이렇게 돼서, 조례 이전에 위탁된 부분은…….
○고용호 위원 안 받아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이 조례에 위탁된 걸로 본다고 이렇게…….
○고용호 위원 그 자료 하나 줘 보십시오.
맞아요?
그리고 제주시 해올렛 브랜드에 대해서,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무슨 잘되고 있기는요? 그러면 소리가 나요? 안 되니까 소리가 나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지금 참여 업체는 32개 업체가 참여했고, 품목은 한 51개 품목이…….
○고용호 위원 우리 도에서도 총괄적으로 이런 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도 브랜드…….
○고용호 위원 도에 하면 이 업체들도 중복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따로 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따로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고용호 위원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지금 해올렛 매장에서만 판촉 되는 것도 거의 18억 정도 판매가 되고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녀 질병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 지원해서 병·의원에 다니는데 무료로 하고 있죠? 이런 진료비 지원을 하는데도 해녀 사망사고는 계속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 것 같아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해녀분들이 해녀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고용호 위원 우리 예산은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뜸이나 침이나 이런 단순 치료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건강검진비로는 안 나가죠, 해녀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건강검진은 해녀 상관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니까…….
○고용호 위원 정밀검사를 해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히 암 검사나 이런 것 같은 것은 따로 해야 되고.
○고용호 위원 엊그저께도 해녀 한 분이 뇌졸중으로 인해 가지고 급하게, 재수 좋게 그분이 살아 가지고 지금 왼쪽 팔이 거의 회복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바다에 가서 잠수하다가 갑자기 좀 이상해 가지고 옆의 배에 신호 보내 가지고 살긴 살았더라고요. 괜찮긴 했던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게,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게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안 했어요, 나이 들어 가지고. 이왕 할 거면 이런 것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해녀 사망사고가 많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해녀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물질 작업을, 물론 80세 이상 되신 분은 안 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어려운 물질 작업을 하고 이러다 보면 심장병이라든지…….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런 병이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고, 있는 것도 발견 못 해 가지고 갔다가 노출이 돼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어쨌든 건강검진 해 가지고 진짜 이상이 없는 분들만 조업을 하면 조금 덜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라도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가지고는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뜸 해 주고 허리 치료해 주고 그것 가지고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 톳 웰니스 산업, 지금 30억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데, 맞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정재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게 사고가 자꾸 터지는 것 같죠, 부정 수급 관계로 해 가지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지금 향토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부정수급이 두 차례 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부정수급이 자꾸 일어나는 데를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이건 업체가 다르고, 일단 국가사업으로 공모해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그런 점이 다 인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호 위원 계속 자금세탁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하시는 분들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그러한 것을…….
○고용호 위원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아닙니다. 톳 웰니스 사업단이라고 별도 법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구성한 사람들이 왜 자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고를 내 가지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아니, 그 사업단은 다른 사업단입니다. 전혀 별개의 사업단입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문제가 생긴 데는 자부담도 있고 지방비도 있는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문제가 생긴 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지 말아야죠, 이것을. 지방비도 3억이나 들어가는 거 같은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이것은 별개의 사업단이고, 별개의 법인입니다.
○고용호 위원 뭐가 별개의 법인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게 문제가, 부정수급 일어난 데가 여기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지금 부정수급 한 데는 우뭇가사리, 옛날 향토산업, 이게 향토산업 일환으로 추진된 건데 둘 다, 톳 웰니스 산업도 향토산업이고, 우뭇가사리 이 부분도 향토산업인데, 우뭇가사리 부분은 기위 사업이 종료된 사업인데 종료된 이후에 서로 고소고발 사건이 이루어져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 편취 부분에 대해서 형사 입건돼서 지금 1심이 종료되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소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회수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가 판단하고 또 변호사 자문도 얻어서, 지금 경찰청에서 위법하다고 통보가 온 근거로 해서 보조금 회수할 건지 자문을 얻은 다음에 별도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없도록.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5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짧게 짧게 하라는 얘기구나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왜냐하면 오늘 일정을 오전에 계속해서 마무리시킬 계획입니다.
○이경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1시까지 하는 걸로…….
○위원장대리 고태민 시간은 두고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고용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다 만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는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저도 아까야 법령을 받아보고 우리 자문위원이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보니까 민간위탁 사무가 처음 결정할 때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계약이나 수탁자 변경인 경우에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내년도 6월, 2018년도 6월까지입니다.
○이경용 위원 2018년도. 그러니까 농수축위에 온 지가 최근이다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거다. 그래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최초 계약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2015년도 6월.
○이경용 위원 이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2015년.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받은 거니까 동의 간주로 보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제주밭담 활용 농촌마을 6차 산업화사업,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초 계약하고 계약기간 만료됐는지 여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
○이경용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제주밭담 활용 농촌마을 6차 산업화사업은 2016년 6월에 조례 개정은 됐는데 시행이 7월 12일, 며칠 때문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동의 간주사업으로, 잘 알아 두십시오. 동의 간주사업인데, 이것도 2018년 12월 31일이 계약기간 만료네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법환 해녀 체험시설 있죠, 국장님? 갈 때마다 제가 마음 아파하는데, 제가 최초에 도의원 되자마자 그때 당시 업무 소관이 도의 업무였는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앞으로 잘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도 진행된 게 없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어떵 됨수과?” 해서 물어봤더니 “서귀포시에서 알앙 할 거우다.” 답변이 그거예요. 서귀포시에서 업무 이관이 됐는데, 어떡하실 겁니까, 저거. 그냥 버릴 겁니까?
얼마 들어갔어요? 19억 들어갔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16억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19억인가…….
○이경용 위원 19억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그때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거 어떡할 겁니까? 태풍만 오면 무너져서 돈 들여서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그냥 방치하고. 대책이 없나요? 그 지역주민들이 자꾸 나한테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하는 바람에, 아니면 그것을 위탁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그 시설물 자체가 도에서 시설돼 가지고 우리 서귀포시에 관리 이전이 돼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단계에서부터 저게 검토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저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경용 위원 너무 깊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깊고, 어떤 보강공사를 하더라도 원형 회복이 되지 않아 가지고 어쨌든 문제점이…….
○이경용 위원 아니면 메워버릴까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일단은…….
○이경용 위원 메워서 공연장으로 차라리 해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계속 태풍 때마다 돈 들어가고, 해녀들 청소하고 마을 청년들 동원해서 청소하고 돈 들어가고 하니까 차라리 평평하게 메워서 관광객도 많이 찾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섬 3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섬 3개가 전면에 보이는 마을은 법환 마을이고, 그 장소가 최적의 장소거든요. 또 해녀 탈의실도 가깝고 또 해녀 판매점도 가깝고 하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제 생각에는 광장을 만들어서 공연장까지는 아니지만, 바닷물이 가까이 있어 공연장까지는 아니지만, 저번에 우리가 뭘 했느냐 하면, 두 번에 걸쳐서 뭘 했느냐 하면 바다수영대회를 했습니다. 어촌계장님의 도움이 있어서 서귀포시장배 바다수영대회를 했는데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이번 기회에 차라리 메워서 그것을 아예 유치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어떤지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어쨌든 위원님도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해수부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해서 1단계 사업만 돼 가지고 2단계 사업은 안 돼 있는 상태로 시설물 완성된 것만 서귀포시에 이관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된 것을 개선하기도 좀 어렵고, 시설물 자체를 보수보강 해도 원형 회복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것을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경용 위원 왜냐하면 해녀학교가 있으니까 아예 메워서 해녀 대기실도 하고 모여 있는 장소로도 하고 바다수영대회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자연친화적으로 색깔도 바위 색깔하고 똑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저하고 잘 의논해서…….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경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현재 중문오일시장 이설 재건축 사업비 해서 29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죄송합니다. 진행이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좀 걸리는 게 많아서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의 현재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은 저희들이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16억은 반납을 하고, 1층에 점포를 만들고, 2층에 주차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행여나 토지 확보가 가능하면 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로는 그 토지 확보만을 기다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매입 건은 취소를 하고 2층에 주차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비가 16억 원 와 있잖아요? 그게 주차장 부지용으로 와 있는 겁니까? 용도가 뭡니까, 이거?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토지 매입비입니다.
○현정화 위원 토지 매입비입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지방비로 해서…….
○현정화 위원 국비가 뭐예요, 지금.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토지 매입비는…….
○현정화 위원 토지 매입비로…….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것은 지방비입니다.
○현정화 위원 16억 원은 뭡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게…….
○현정화 위원 토지 매입비.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토지 매입비입니다.
○현정화 위원 국비가 아니잖아요, 지방비잖아요? 자체 재원이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 도비잖아요, 국비가 아니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현정화 위원 어쨌든 그러면 중문 오일시장을 이설하는 문제는 중문 시가지에 주차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중문 오일시장을 공영주차장으로 개설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설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역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주차장 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오일장을 이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아시다시피 중문 시가지 관내는 정말 차량이 복잡해서 차선이 겨우 1차선이죠. 그러니까 쌍방 2차선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차가 한 번 막히면, 아침저녁으로는 정말 빠져 나오기 힘들 정도로 차가 막히고 있는데 빨리 주차난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 해결을 위해서 이설을, 기왕 주차장 부지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이걸 포기해서 차후에 확보를 해서 다른 쪽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정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을회하고도 같이 의견도 나누시고 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사항을 알리고 어떻게 갈 건지 결정을, 내부적으로는 결정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추진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좋은 방안들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민원을 받았는데 어떤 민원이냐 하면, 작년에 ‘차바’ 태풍이 있었죠?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하우스가 훼손되어서 하우스의 비닐이 다 벗겨져 가지고 비닐을 바꿔서 쳐서 지금 딱 1년 정도 됐는데 그 비닐이, 비가 오면 흙탕물 같은 게 고여서 먼지가 고이지 않습니까? 그게 비닐에 침투돼 가지고 다음에 비가 오면 쓸어주고 해야 되는데 시커먼 채로 그냥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채광률이 너무 낮아서 하우스의 작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비닐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 책임은 없다. 확연하게 저한테 사진을 보내 줬는데, 2년 전에 하우스 지은 그 비닐하고 작년에 바꾼 비닐이 육안으로도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시설에 투자하면서 감귤농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 제가 보기에도 한두 곳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하우스를 치면 물이 세는 것은 패드나 스프링 이런 쪽으로 물이…….
○현정화 위원 물이 세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럴 수 있고, 흙탕물 같은 것도…….
○현정화 위원 비닐 자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먼지가 쌓여서 비가 오면 그렇게…….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가서…….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한번 현장을…….
○현정화 위원 현장을 가서 한번 확인을, 여기만이 아니라 피해를 본 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오늘 전화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업체하고도 얘기를 나눠 보시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이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 좀 가서 보십시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저도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현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양 행정시가 작년 대비 제주시는 14.81%, 서귀포시는 0.61%의 예산이 증액됐어요.
존경하는 고태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전 협의나 정말 중요한 곳이 어디인지 정책방향을 잘 못 하는 거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아까 시설 현대화사업도 그렇지만, 식품산업입니다, 식품산업.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의 15배나 달하고 있습니다. 4조 달러, 식품산업이. 사실은 가공산업이 43% 정도, 외식이 43% 정도, 신선 농산물이 15%밖에 안 돼요.
우리 도에 식품원예특작과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예,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쨌든 1차 생산물에 대한 가공이 더 고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도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어찌 양 행정시는 식품산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제주시는 60%, 서귀포시는 15% 이렇게 다 줄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식품산업 분야의 주요 예산이 향토산업이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이게 약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한 사업당 30억 규모입니다. 우리는 6개가 거의 완료시점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일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줄어들었고 서귀포는 청귤이라든지 새로운 예산사업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국가공모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반영해서…….
○허창옥 위원 국가공모사업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아닙니다. 지금 예산…….
○허창옥 위원 어떤 것은 자체재원으로도 잘하던데, 식품산업을 정말 육성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국비 매칭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에는 3대가 이어오는 전통 김치공장 같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가에다가 공모사업으로 하는 향토산업으로의 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공산업에 대해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양 행정시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 부분은 업무분장상 도에는 식품산업과가 있다가 식품원예특작과로 그 업무가 주어졌고, 행정시는 위생관리과하고 농정과하고 업무이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식품 부분의 예산들을 앞으로 점차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앞으로 양 행정시도, 각 지역마다 이런 식품산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 그런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양 행정시가 식품산업 육성에 보다 관심을 가져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앞으로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아까 식품가공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고태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좌남수 위원 식품가공 산업에 대해서 감액됐다니까 일몰사업이라고 하는데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사업을 가져오면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발굴해서 응모했는데 심사과정에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향토자원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식품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시가 집행률이 떨어지거든요, 서귀포시보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연말까지 86%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12%…….
○좌남수 위원 조기발주 하라, 조기발주 하라 해도 마찬가지고, 안 해도 마찬가지고. 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의지를 갖고 해 주세요. 공직자들이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제주시에는. 이 자료만 봐도.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는데 그 정도로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하고 안 하고는 숫자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께서…… 자가 시공하면 파손된다. 그거 말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자가 시공하면 파손된다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면허를 가진 업체하고 자가 시공하는 문제, 앞으로 만약에 재해 피해를 봤을 때에 보상 부분도 있고…….
○좌남수 위원 재해 피해 안 본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 내 자가 시공한 거하고 업체 시공한 거하고 어느 것이 많이 파손됐습니까? 옛날 소리 하지 말라고요. 위원들이 계속 자가 시공으로 해 주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물론 적기에 설치할 수도 있고 비용 절감도 있고 세금, 여러 가지…….
○좌남수 위원 적기에보다도 일단은 경비 문제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11만 원 기준해서 6만 6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실지 시공할 때는 14만 원이 든다, 업체에 맡겼을 때. 농민 부담만 늘어나는 거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아무튼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좌남수 위원 동의를 하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러나 그중에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동의를 하면 말이죠. 시에서는 도에 정도 건의하겠지만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농식품부에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최소한 30%, 기본경비가 업체에 맡겼을 때는 30%가 더 듭니다. 보험료라든가 업체 이익금이라든가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면 30% 정도 절감할 것 아니냐고요. 시공업체에 맡기면 전부 시공업체에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도급 주고 농민 빌려서 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 부분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후관리 안 하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사후관리 합니다.
○좌남수 위원 ‘차바’ 때도 어느 업체 것이 많이 망가졌습니까? 지금은 옛날 소리지. 옛날에 보조금 주니까 어영부영해서 일부 떼먹고, 떼먹는다는 건 과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농가들이 대충 보조금으로만 지어서 할 때하고는 다르다고요. 지금 농민들 자부담으로 충분히 하고 있어요. 국장님의 논리는 맞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가공산업 육성 방향 쪽으로, 이게 뭡니까? 60%나 감액돼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아무튼 단순 가공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성된 식품 분야는 지역의 향토자원을 이용한 식품개발 부분의 사업을 발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집행내역을 발표하면 시민들이 욕할 것 같아서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좀 열심히들 해 주세요, 열심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가 와서 봤더니 성산오일시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방안을 모색하든가…….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 이제 간다고 성산은 안녕입니까? 빠이빠이.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이후로 과장님께서 고산하고 성산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현장도 보자 이렇게 해서 했고, 또 성산읍장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대로…….
○고용호 위원 성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고성은 그렇게 현대화 시설로 간다고 하더라도, 성산은 주차장으로 하든 새로운 시설을 만들든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냥…….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일단…….
○고용호 위원 저거 위험해요, 지금.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시장을 폐쇄한다는 의견이 올라오면…….
○고용호 위원 폐쇄를 시키든가…….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시장을 폐쇄해 놓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관련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고용호 위원 올 겨울 넘기겠어요? 바람이, 겨울 한파로 거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바람 불면 밑에가 다 들들하던데.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어쨌든 제가 오늘 돌아가면…….
○고용호 위원 가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성산읍장하고 해서 시장을 폐쇄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빨리 결정하고 그에 따른 문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장사하시는 분 만나 봤는데 자기네도 할 수 없이 그냥 나가는 거라서 폐쇄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전부는 안 들어봤는데 일부 몇 분한테 들어보니까 자기네도 안 나간다고 했는데 폐쇄해 가지고 다른 걸로 하든, 아니면 저것을 매일시장으로 변경해서 아주 멋있게 한림매일시장같이 만들어 주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하는 방안을 국장님 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 놓고 가십시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일단 성산읍의 의견을 받아서 시장을 우선 폐쇄하고 그다음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긴 합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 시에 좀 묻겠는데, 도에 1차 산업 질의할 때 여러분들 다 보셨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지금 빈익빈부익부라는 말이 있는데 작년에는 풍년이 됐는데, 밭농사나 과수농사가 아주 제값을 받았고, 올해는 과수는 그런 대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월동채소, 특히 무하고 당근이 생산안정제를 추진해야 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산지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도래되었다 저는 생각이에요.
양 행정시의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양배추 문제, 이건 포전거래가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간지에도 나왔다시피 경작자하고 산지유통인 간에 마찰이 심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상품이 완결 안 된 상태에서 병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도에서 재난에 준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행정이 조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다 저는 제안을 했는데, 양 행정시에서도 빨리 실태를 파악해서 행정시 차원에서도 접근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양 행정시, 그렇게 할 수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양 행정시 국장님, 마지막 추경 때도 볼 수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볼 수 있으면 마지막 인사말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예산에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동의안 1건 처리를 위해서 임시 정회를 했다가 12시 1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태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시11분)
○위원장대리 고태민 오늘 의사일정 계획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등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등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재원조달 방안이 일반회계로 된 사항을 특별회계로 대체 입법하겠다고 해서 철회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정이 안 됐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압축해서 중요한 주제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의안번호 제1932호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353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후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실시한 기본설계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 및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적 기준 관련 사항, 풍력자원 기준 관련 사항, 전력계통 기준 관련 사항, 환경·경관·문화재 기준 관련 사항, 주민수용성 관련 사항, 배후 항만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나누어 지구지정계획의 적합 여부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사업이 한동·평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첨부)
○위원장대리 고태민 김현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우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제6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7항에 따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입지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입지기준에 대하여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 및 도민 반발이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상풍력 입지 선정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해상풍력 입지 선정 세부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제도는 제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로 풍력발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통한 주민갈등 회피, 환경 보전 등 입지 사전 검토, 풍력자원 공유화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실질적 지구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고시된 입지 기준의 적합성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구 지정 단계에서 환경, 경관, 문화재 등 일부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진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시행 예정자가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도의회에 동의 요청할 때는 지구 지정 동의안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근거 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고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의문 나는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평대에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의 동의, 지금 지역주민의 동의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 되어 있는 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역주민들이 동의하면서 어떤 합의점으로, 지역주민들과의 동의에서 어떤 지원들이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역주민 동의사항은 에너지공사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답변을 잘 드리도록, 에너지공사 사장님…….
○현정화 위원 공사 사장님, 지역주민 지원사업들이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지역주민사업으로는 기본적으로 발전 생산량에 따른 지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정화 위원 발전 생산량에 따른 지원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발전 생산량에 따라 킬로와트당 0.15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현정화 위원 킬로와트당.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현정화 위원 킬로와트당 0.15원, 그렇게 하고요. 또?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다음에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현정화 위원 특별지원금.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총공사비의 1000분의 15, 1.5%를 특별지원금으로 인근 마을에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전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지원금으로 해서 발전설비 용량 메가와트당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해서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에 맞춰서 0.15원씩 지원하는 것하고 그리고 건설비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 제주도 지역 평대나 한동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어쨌든 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 거고, 사업자인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것은 가장 큰 게 1㎿당 1000만 원…… 얼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1000만 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금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 마을주민들과 확실하게 1000만 원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서 오케이 한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이 부분은 저희가 후보지 공모를 할 때요. 공고문에 제시를 했고, 사업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공고를 했고요.
○현정화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마을에, 그러면 평대하고 한동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사업자 지원금은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에 대한 것도 해당지역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러다 보면 인근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제주도의 혐오시설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조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형평성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강정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인근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해상풍력이니 육상풍력이 이런 데들도 주변지역 마을들의 한계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도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시행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장님이 해야 될, 사업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조건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참고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얘기 중에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 그리고 지원금에 관련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게 주민들하고 합의된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부분은…….
○허창옥 위원 합의서나 이런 게 있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합의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허창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도로를 뽑을 때 동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구좌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동의는 했지만 아직 합의서를 써 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명확히 해야 될 게.
그다음에 애초에 한동·평동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들어올 때 그냥 지구지정만 들어온 거예요. 에너지공사가 해 주면 그때 당시에 타 회사, 타 기업을 선정해서 가겠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은 공공성에 문제가 되는 사업이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온 답변 내용에 보면 SPC를 구성해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SPC 구성해서 하겠다는 내용 없습니다, 여기. 그걸로 들어온 게 없어요. 그게 없는 거고.
보십시오.
그다음 또 하나, SPC를 구성하려면 에너지공사가 어쨌든 타 법인 출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서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 내용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7월 달의 속기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상호 국장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제기한 것은 고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상풍력도 육상풍력에 준하는 고시로 바꿔서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겠다고 해서 철수를 한 거고.
그런데 고시는 지금 바뀌지 않았죠, 국장님?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전히. 우리 의회에서 현우범 위원장님이 입법정책관에 물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것을 도에다가 보냈습니다. 도에서는 법률 전문가 자문을 구해 보니까 현 고시로도 큰 문제가 없다 해서 여러분들 답신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양쪽의 입장이 팽배하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리를 여전히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완해 온 사항을 봤습니다. 보완사항을 보니까 예상 발전량은 오히려 줄었고, 건설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하겠다. 그다음에 발전양도 줄었어요, 그전보다. 아니구나, 약간 늘었구나. 35.1%인데 여기는 연간 31.8%로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수중 문화재 조사에서 여러분들의 조사 결과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어초 및 어초단지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어초단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걸 문화재로 볼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초는 그냥 해양생태계입니다. 어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이 부분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는 문제가 없다 그런 겁니다. 어디서 조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기관, 저한테 온 자료가 없어서.
그다음에 소음분석, 경관분석, 해양보호구역 영향 이렇게 왔어요.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여러분들 갖고 왔습니다. 왜, 이것을 고시에 넣어서 세부평가기준을 하도록 하니까, 일단 고시에는 못 넣었지만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경관도 아무 이상이 없고, 해양보호구역에서 이격거리가 이렇게 돼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호구역만 했습니다. 도립공원, 지질공원, 천연보호구역 다 킬로수로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7월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보완해서 오도록 했는데 여러 가지 미비한 게 많습니다.
어쨌든 SPC 구성하겠다는 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SPC를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허창옥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SPC 구성하고 SPC가 사업 주체로서, 고시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올려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평대·한동 주민들하고 보상금이 됐든 지원금이 됐든 여러분들이 약속한 1㎿당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서 오세요.
대정 같은 경우는 마을하고 합의서까지 다 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찬반 논란 때문에 계속 보류되는 상황인데, 동의만 했지 합의된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말로야 억만금을 못 주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 탓하겠습니까, 지역 분들. 다 도의원 탓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의 정리를 제대로 해서 그다음에 심의를 하든 이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말이죠, 에너지공사 사장님. SPC를 설립 했을 경우에 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몇 프로 지분을 가질 계획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지금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개발에서부터 운영까지 저희 제주에너지공사가 참여를 하는 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재무적 투자자, 또 전략적 투자자의 자금, 기술력, 사업의 안정성을 활용해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협생 능력…….
○좌남수 위원 사장님,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면, SPC를 설립할 것 아니에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운영하게 되면 에너지공사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질 거냐 이겁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방공기업」에 의해서 타 법인 출자 시 전문기관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좌남수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에너지공사 사장님이 10% 건질 거냐 50% 건질 거냐 이겁니다, 그 계획이. 그런 계획도 안 서 있는데 해 주라니까 위원들이 머뭇거리는 것 아닙니까, 항상 보면.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의회 협의를 다시 거쳐야 되는, SPC 관련해서 다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해서, 도의원님들이 못 해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몇 프로를 가질 것이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부분은…….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좌남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 차례기 때문에 편의상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보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풍력 관련해서 주민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동의를 받았습니까? 그것 무슨 근거에서 받았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아니,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한동·평대만이 아니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돼요. 도의회가 필요 없어요. 도지사가 필요 없어요. 국장님, 그런 답변하면 안 됩니다. 주민 수용성의 문제는 도의회가, 이 동의안 뭐 하러 올라왔습니까? 대표하는 의회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주민동의 받았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세부적인 내용은 그래서 에너지공사 사장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니까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고태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을 보며) 주민동의 받았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공모에 의해 가지고 주민의 동의를 받았고요. 또 문서상으로…….
○위원장대리 고태민 주민동의는 어떤 사항으로 받은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유치 신청서로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유치 신청서하고 주민동의는 다릅니다. 주민동의라는 것은 대부분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향약이라든지 마을에 의한 규약에 의해서 마을총회라든지 전부 거쳐야 동의입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온 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 풍력 관련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6월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업에서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제시하면서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제주도에는 원희룡 도지사가 한 거 아니에요. 앞서 도지사가 2012년도에 2030계획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전력소비량의 100%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가겠다고 했어요. 이 정책을 추진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그래요. 제주도정이,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서 전기차에는 매달리고 있는데 풍력이 진전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위원장대리 고태민 없죠? 풍력에 매달린 거 있어요? 새롭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새롭게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자연, 문화, 사람 이것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풍력까지도 같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0계획 폐지해야 돼요. 폐지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상임위원회에 와서 늘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풍력 관련은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에 동의안을 두 번 받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이고, 행정법에 이렇게 2개까지 행정절차를 강화하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어요.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지정 동의안 동의를 받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봤습니까, 지정 동의안.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동의안을 두 번 받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규정이 저희 제주도만 있는데 지정 동의안은 아마 지정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니까 지정 동의안을 받을 때도 조례를 잘 만들어 내야 됩니다, 행정에서도. 행정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은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는 거나 마찬가진데, 제가 볼 때는 행정규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2개의 동의안이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것 하나는 보고로 끝날 것인지, 이것을 해서 민자유치라든지 사업 추진하는 데 뭔가 탄력이 붙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도 하나도 안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업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화로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을 텐데 저는 만나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 이게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 환경영향평가까지 지정 동의안 받으면서 다 해야 될 것이냐, 내용을.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 사항을 우리가 지정 동의안에서 검토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지정 동의에 대한 범주가 뭐냐, 이런 것들을 한정시켜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풍력산업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탐라해상풍력발전 준공했죠, 올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준공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게 제가 볼 때 10년 걸렸습니다, 개발사업 승인한 후에. 10년이 걸린 거예요. 이제야 해상풍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저는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계류된 안건들이 있습니다. 몇 년 된 것도 있고, 철회해 가고, 또 이번 거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풀어줘야 정말 우리 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를 해서 먹고 사는 우리 제주도가 갈 길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말 여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게 정리 안 되고서는 이 풍력사업 전부 철회해 가세요.
주민 동의안을 내도록 하면서 보류시킨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를 하십시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풍력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 수용성인데 관련 법률에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아마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안이라는 것은 일부 동의도 없어요. 그래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면 반려를 해야 됩니다. 동의안을 부동의해야 돼요. 그래야 사업자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취소를 하든지, 철수를 하든지, 앞으로 보완을 할 것인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기관에서 이것을 결정 못 하면, 사업자가 망한 후에 지정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계류 중인 안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풍력산업 좀 심층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사장님, 질의하고 싶은데 다음 타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수산으로 연결하는 변전선로 그게 월정인가 거기로 옮길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와 보니까 원안 그대로 돼 있네요? 수산의 변전소로 연결하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지금 현재 제출된 계획에는 수산으로…….
○고용호 위원 수산 주민들한테 동의는 받으셨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수산으로 지금 연결되는 걸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면 수산으로 가는 거죠, 다른 데로 옮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지금 경제성이라든지 여건 변화 등 여러 가지에서 한국전력하고 중산간 지역의 기존 송전선로에 신규 허브 변전소를 신설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 하면서 구체적인 전력계통 연계방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구체적인 연결방안이 나오면 그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말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한다는 근거? 동의 받아 놓으면 다음에 딴 말 할 건데.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 계획에 이것을 좀 잡아 주십시오. 여기 내용에 하나도 없잖아요, 내용에도 없고.
사장님이 계속 있으면 다행인데 사장님이 없으면…….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어쨌든 실시설계 하면서 이것은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실시설계 할 때 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여기서 공언하는 바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시고. 만약에 수산 배전실로 연결이 된다면 전파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변전소 하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게 20년 전에 했는데 그때도 전파 피해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파 피해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조사된 바가 많이 없지만 성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 앞에 있어 가지고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키가 한 5센티 작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암 발생률이 다른 데보다 한 20∼30% 더 높고. 이런 게 그런 전파로 인해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변전소가 있는 곳이 지금 마을 중심에 있습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데 지금 있는 변전소도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마을에서 풍력을 하겠다고 하니까 변전소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안 주거든요, 지금. 안 줘 가지고 마을에서 풍력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로 연결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마을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되지 않을 건가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네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이것은 실시설계 하면서 마을 동의를, 어느 쪽으로 하든 마을 동의를 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내용도 여기에 첨부해 가지고 오셔야 좋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으면 나중에 제가 없거나 또 사장님이 바뀌거나 하면 눈감아 버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다음에 오는 사람이 봤을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하겠다 하면 할지 말지, 내가 있어질지 말지도 모르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어쨌든 사업 허가 부분에서 이 부분은 명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사업 허가하면서 마을주민 동의 없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고용호 위원 변전소 연결이라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주민들 데모나 안 하면 살짝 해 버려도 모르는 거죠. 여기로 연결하는지 마을에서는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연결해서 가는 건지,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옆의 어디 농가에 전기를 연결하는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전에 이것도 하려면…….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마을 동의를 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주민 동의를 필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고용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국장님, 이제 쟁점의 방향이 바뀌어서 주민 수용성, 주민의 동의를 받았느냐, 또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게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지구지정 근거 할 때 주민 수용성이 법률에는 근거가 없다. 맞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경용 위원 그러면 제가 아니면 못 할 것 같아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304조6항 도지사는 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도 조례 20조3항 지구지정 및 연장에 따른 것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고시 적용기준 제5조 평가기준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4 바. 주민 수용성 기준. 이게 정확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주민 수용성의 문제지 그것을 법률로 이렇게…….
○이경용 위원 조례도 법률이죠. 어쨌든 주민 수용성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평가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도 조례하고 고시하고, 법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조례는 고시로 고시할 수 있고, 고시에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나 현정화 위원님이나 다 주민 수용성 얘기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평대하고 한동리,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 동의를 받았느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유치 신청서고요. 그다음에 유치 신청서, 임시총회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후보지 유치를 위한 임시총회를 양 마을에서 했고, 어촌계에서도 유치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유치를 찬성하게 되면, 저는 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분쟁이 생기면 협약서를 가지고 다투게 되거든요.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는가, 또는 협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된 부분이고.
또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한동리 임시총회를 했는데 550세대에 1266명이 거주하는 한동리에 99명이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요. 그다음에 평대리 630세대에 1490명의 인구수가 있는데 98명이 찬성해서, 100% 찬성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동리 천 몇 명이에요? 한 천이삼백 명, 한동리 1200명 정도는, 결국 마을에서 동의를 했지만 마을주민들이 동의를 한 건 아니거든요.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적어도 가구 수별로 그 집에 가서 세대주의 서명날인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강정해군기지도 그렇고 성산 제2 공항도 그렇고 동의를 했다 안 했다 얘기가, 나중에 “우리가 언제 했느냐?” 이렇게 나오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 부분하고 이것에 대한 동의여부 그리고 1㎿당 1000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존경하는 고영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게요. 지구지정 계획서가 보완됐다고 했지만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 일례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변전소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거 예를 들어 줄게요. 월령, 금능 지구지정 못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변전소가 들어가는 금능리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돼서 못 한 거예요, 주원인이. 수망풍력, 신례리 변전소에 연결하는데 지구지정 전에 이미 신례리 주민들과 많은 논란 속에서 겨우 합의를 봤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할 것까지 다. 그래서 지구지정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변전소와 관련해서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해 주면 하겠다고? 해 주면 하겠다고 하는 논리는 그다음에 해 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누굴 봐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다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평대·한동 주민들하고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없습니다. 합의된 게 하나도 없어요, 100% 동의됐다고 얘기하지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동의했다고 그걸 100%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상당히 미비해요. 그리고 그만큼 7월 달에 얘기했던 고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혀 행정에서 움직임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고시와 관련해서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시를, 육상풍력발전과 같이 기준을 개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 도에 왔는데 한동·평대 문제는 현재 고시를 가지고 2016년도 7월 달에 했는데 다시 이걸 새롭게 고시를 만들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률 문제도 있고…….
○허창옥 위원 국장님, 7월 달에 할 때 그때 국장님, 과장님네는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용역 들어갈 때 고시에 반드시 반영해 가지고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런 답변은 저도 보기는 했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국장님, 주민 동의, 수용성에 대해서 명쾌하게 학자들은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민 동의하고 주민 수용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국장님. 국장님도 행정을 근 40년 하고 있잖아요. 수용성의 문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행정에서 의견서로 물어야 돼요. 의견을 할 때는, 만일에 해당 마을인 경우에 총회를 해서 그 총회의 성립요건이 맞아야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개최된 회의록과 종합된 의견을 첨부시키는 게 수용성입니다.
동의는 뭐냐, 허가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의를 하게 되면 정말 세대별로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민 동의서를 첨부해 달라는 것하고 의견서 첨부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분명히 그것을 국장님도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 동의 받는 것은 관련 법률에 없지만 다만 수용성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니까 의견서를 첨부해야 돼요. 의견서를 요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여기에 저희가 지금…….
○위원장대리 고태민 됐습니다. 그 정도로 가고.
그다음에 사장님께 좀 묻겠는데,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우리 위원들 현장방문을 했어요. 사장님 오기 전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가서 환영적인 분위기에서 현장 설명도 듣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1년여 기간이 경과됐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바꿔진 게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확실하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확실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없죠.
한동·평대 해상풍력 이것은 공공 주도형으로 가겠다고 도가 방침을 결정해서, 앞으로 해상풍력은 이리로 가겠다 했는데 에너지공사의 자본 구조가 미미해서 이걸 하겠느냐, 이 대책이 없이는 어렵다.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공사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고 있죠? 공공 주도형으로, 공공 주도형이라는 것은 뭐냐? 에너지공사라든지 국가기관 공기업이라든지 지방 공기업이 출자를 해서 이 사업들을 정말 공적인 자본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51% 이상이 자본금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구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일단 사업 수행 능력하고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에너지공사는 발전공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자본력하고 기술력을 활용하는 부분 해 가지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SPC를 설립하면서 우호기업들을, 우호주를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지방공기업, 관련 유관 공기업들의 참여, 그다음에 향토기업 또 도민, 지역주민들의 참여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주식을 많이 가져서, 지분을 많이 가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과한 지분은 재무제표 연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30% 미만에서 SPC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30% 미만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투자 공모하면서 협상권하고 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표이사 선임권이라든지 감사권 등으로 경영권에 참여를 할 것이고요. 특히 유지보수 운영에 대한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수익성과 매출액 증가, 제주에너지공사의 매출액 증가 등을 확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국장님이나 사장님 잘 들어야 될 게 공공 주도형,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정의를 하는 게, 제가 답은 아니지만 국가, 정부 투자기관인 한전, 그다음에 한전의 투자기관인 산하 사업체들이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발전공기업…….
○위원장대리 고태민 있죠. 이런 사업들이에요. 저는 풍력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지방 재정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기업이라든지 지방공기업이 참여를 하면 이건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도의 방침인 공공 주도형 풍력발전 산업에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에서도 공공 주도형이 뭔지 이것들의 정의를 내리시고, 아까 제가 말한 국가 공기업이 투자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야 리스크도 크고 국비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풍력은 지방세 1원도 안 내는 산업입니다. 단지 우리 도민들에게 청정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 제주도가 청정해지고 전기 공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지, 정말 세금 단돈 1원도 없는 발전사업입니다. 이것을 잘 명심해야 되고, 수익이 발생되게 되면 크니까 수익이 발생했을 때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공공 주도형으로 간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이 관점에서 잘 헤아려 주시고.
그다음에 사장님, 보면 돌고래 어족자원 등 해상환경영향인데 이게 여타 지역에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외국 사례를 보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돌고래 같은 경우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어족자원이 더 풍부해짐에 따라 돌고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탐라해상풍력인 경우에는 지금도 돌고래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국장님, 풍력지구 지정이 돼 있다고 해서 이게 완결체는 아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동의절차를, 환경영향평가…….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완결체는 아니죠?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평가도 받아야 되고.
○위원장대리 고태민 저는 환경영향평가도 일반 환경영향평가 플러스 전략 중에 특별한 돌고래 어족자원 등 해상 관련 이것들도 포함을 해서, 전략적인 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인해서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난 2016년 2월 달에 한림해상풍력 환경영향 평가받을 때 도의회에서 동의를 할 때 부대의견으로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돌고래 문제라든지 수중 생태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하도록 그런 것을 부대조건으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님 어떻습니까? 내일 6차 위원회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도 청가 중이었는데 내일은 나올 수가 있어서 질의, 의결은 내일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현정화 위원님, 할 말 있습니까?
그러면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내일 6차 회의에 계속 질의, 상정해서 속개할 걸로 이렇게…….
○허창옥 위원 질의는 마무리하게 마씸. 의결만 내일 하는 것으로…….
○현정화 위원 질의·답변은 마무리하게요.
○위원장대리 고태민 결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한 동의 여부는 내일 6차 회의 때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오후 2시부터 2018년 예산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동우
○출석공무원
- -경제통상일자리국
-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 농정과장 김원남
- 해양수산과장 정재철
- 축산과장 김병수
- 지역경제과장 김행석
- -서귀포시
-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 지역경제과장 정문석
- 감귤농정과장 문태삼
- 해양수산과장 김원진
- 축산과장 강윤욱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기록
- 허은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