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8년 2월 8일(목)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13시11분 개의)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13시12분)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씨그랜트사업단에 제주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 용역을 한 내용이 있는데 용역 시기하고 내용하고 예산 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인공어초의 종류 그리고 최근 3년간 투입했던 현황, 예산 그리고 투입 지역 여기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접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2018년도 도지사한테 업무보고 한 거 있죠? 주요업무 추진 사항, 그 내역 부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시간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사업 추진계획이 만들어진 거 있죠? 그것도 1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소관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안업무 및 특이사항이 있는 부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고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5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해양수산국의 올 한 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서 우리 해양수산 분야 현안업무와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적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과 지원에 힘입어 저희 해양수산국은 “제주 해양시대, 더 큰 제주”를 비전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전통 수산업 육성, 청정과 공존의 해양 산업 육성, 자연과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해녀 공동체 육성, 동북아 거점 항만물류 기반 구축을 전략과제로 해서 수산 조수입 1조 1000억 원 달성과 1등 해양 산업을 목표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인을 비롯한 해양수산업계, 공무원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제주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홍충희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선우 해운항만물류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은 과장님들이 바뀌지 않았네요, 이번 인사 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연구 분야 전문가가 해양수산연구원장으로 발탁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김문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이 출범한 지 2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숙된 연구원답게 제주의 수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며,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기술 개발에 선택과 집중 연구를 통해서 어업인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승환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고형범 미래양식연구과장입니다.
현재민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강봉조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8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김문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김창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난해에 해양 산업, 수산 관련 1조 원 달성하는 데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작년에 해녀문화유산과가 생겼는데 금년에 해녀문화유산과에서 특이하게 사업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몇 가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해녀분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해녀들이 문화나 의식개혁에 대한 인식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해녀들의 교육, 현장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해녀의 전당’을 29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걸로 지금 중앙정부와 예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게 되면 해녀와 관련된 모든 문화 자료들이 거기에 다 모아지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전당으로 갈 수가 있고, 생업적인 지원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4대 특별 생업지원대책을 비롯해서 소라값 안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죠. 해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거 그것을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이 없다 이겁니다. 소라, 다 하던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생업적인 지원은…….
○좌남수 위원 지금 말이죠. 국내도 좋지만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 인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그런 계획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별로 없고. 예산 심사할 때부터 해외 홍보라든가 해외 관련 마케팅이라든가 이게 부족하다.
해녀문화유산과가 지금 문화를 접목시켜서 이 문화를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냐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세계에 홍보를 해야죠. 세계에 홍보할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1억 8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일본 아마와의 참가 지원이라든지…….
○좌남수 위원 그것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녀 국제행사 지원이라든지…….
○좌남수 위원 그것은 홍보비라기보다는 그런 데 참가하는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홍보비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작년 결산심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라가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이 대책은 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조합장님들 오시도록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단 일본시장이 어려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 쪽으로 하면서 군납도 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 한림수협에 군납 가공을 위한 설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자숙으로 쪄서 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소비 판촉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이게 5000원 미만일 땐 가격 보전을 얼마까지 해 줄 거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원칙은 4000원일 때 1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4000원이면 1000원 지원해 주고, 어쨌든 킬로그램당 1000원씩 지원해 줄 준비가 돼 있다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요.
해녀 문제를 지금까지 업무보다도 색다르게 해야 될 이유가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신규 해녀 진입하는 데 월 30만 원씩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올해 2월 달부터 주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30만 원씩 매달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물질할 때만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매달 3년간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매달.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해녀학교 있잖아요? 해녀학교 문제에 대해서, 해녀학교를 나와서 해녀로 진입하면 수당을 주는 거고, 동네 분들한테 해녀 수업 받아서 진입하면 어떡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지금 조례가 그렇게 해녀학교를 나온 사람에 한해서 지원되도록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 조례 개정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해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녀 문제에 대해서 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좀 달리 심도 있게 지원도 해 주고 또 해녀들이 해외에도 가서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주고 이렇게 해야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야죠. “예산을 부탁합니다.” 하면 제가 욕하려고 했는데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일본 야마입니까,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마.
○좌남수 위원 아마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제주도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김문관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좌남수 위원 현안사항을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점들이 많지 않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현안사항을 별도로 적은 게 아니고 현안사항을 저희 연구원에서는 핵심과제로 해서 8가지를 넣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광어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 충원, 당면 현안 문제가 인력 충원뿐인데 왜 인력이 필요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시설적인 면은 구축이 됐는데 그것에 따르는 조직이 구성 안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반성들을 하세요, 연구원에서. 왜냐하면 각 사업 단위로 해삼단지, 오분자기단지 이렇게 다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게 별로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해서 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있냐고요? 없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없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 있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희 연구원 태생 자체가 수산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탄생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패류 종묘 생산, 방류를 통해서 자원 관리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님, 거기서 제대로 방류 안 하니까 도에서 매입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연구원에 연구관이 원장이 됐으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업인이 요구하는 몇 가지 특성 있는 과제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좌남수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했습니다. 아까 인사말씀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좌남수 위원 유인물로 나와야 되잖아요, 말로만 할 게 아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거기 시설하는 데 문제된 게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관상생물동이 작년 12월 17일 날 준공 예정이었는데 준공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좌남수 위원 못 한 원인이 뭐냐고요? 그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행정을 믿을 수 있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 공사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도에 와 있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해양수산연구원미래양식연구과장 고형범 미래양식연구과장 고형범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해양수산연구원미래양식연구과장 고형범 미래양식연구과장 고형범입니다.
지금 관상생물동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한 원도급이 워낙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단의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시설이 완료가 돼야 그다음에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도급업자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언제입니까? 작년에 준공돼야 될 게 아직까지도, 시설이 몇 % 돼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미래양식연구과장 고형범 25% 되어 있는데…….
○좌남수 위원 그러면 벌써 조치해서 해야죠.
○해양수산연구원미래양식연구과장 고형범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행정적으로…….
○좌남수 위원 과장님, 변명하지 말고요. 이거 조속히 해결해서 빨리 시설을 갖추도록 하세요.
○해양수산연구원미래양식연구과장 고형범 예,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고태민 위원 고생이 많죠?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께도 얘기하던데, 조수입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근거는 저희들이 수협 위판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추계한…….
○고태민 위원 위판 실적이 2016년, 2017년도 얼마예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수산은 정부적 차원에서 척 수도 감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1등 공동어장 수입이 진짜 미미하잖아요. 그런데 어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다르게 도정이 가고 있어서 이걸 내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얼마예요? 위판 실적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2017년도 양식수협 포함해서…….
○고태민 위원 자신 있게 증거를 못 대면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양식수협 말고 6개 수협이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추계한 게 1조 516억 원이고…….
○고태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보세요. 왜냐하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협별로 합치면…….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간접적으로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6개 수협의 위판 실적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계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2016년도가 3844억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가 4766억이에요. 그러면 5000억 어디서 나왔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기에 양식업이 있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양식업 얼마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양식업, 가공업.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가공업도 여러분들이…… 저는 통계 전문입니다. 양식어업 한 것은 나오겠지만 3500억 잡았어요, 2016년도에. 그다음 2017년도에도 3590억 그대로 잡았어요. 수산물가공업 678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산 수협 어판하고 중복해서는 안 돼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중복되지 않게 부가가치를 통계로 계산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글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예요.
○고태민 위원 계산해 보세요. 맞아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증거를 대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우리 도정도 믿지만 한국은행 통계를 믿습니다. 한국은행 통계가 2015년도에 농림어업 사업이 마이너스 7%입니다. 2014년도도 마이너스예요. 그다음 2016년도에 3.2%였고, 지난해 4% 증가가 됐어요. 그다음에 수산물 출하량도 보면 2015년도에 2.8% 증가했다가 2016년도에 마이너스 0.1% 감소가 됩니다.
작년에 갈치, 고등어가 많이 포획돼서 14.8% 증가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런 통계를 봐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꾸준하게 느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1조 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했을 때는 마이너스 통계를 잡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위판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란 게 올라가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거짓으로 부실하게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하나만 할게요.
저는 간접적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데이터로 제시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자료를 2개 가져 있습니다. 2017년도 6개 수협 위판 실적이 4766억.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4766억요.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양식수협이 2017년도가 3040억이에요. 그러면 7000억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7700억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나머지 내수면어업, 종묘생산어업, 낚시어업, 수산물가공업, 기타 사료, 얼음 관련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얼음 관련?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제조업.
○고태민 위원 이게 여러분들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통계를 분석한…….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세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면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어민 1가구당 총수입액은 얼마예요? 가구당 총매출액.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양식어업이 기업형이 있기 때문에 가구당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농업하고 엄청난…….
○고태민 위원 갭이 있더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피부로 느끼지 않은 것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피부로 느끼든 안 느끼든 총생산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총생산을 통계에서 빼라는 말입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근거가, 예를 든다면 양식수협하고 수협별 위판 실적을 합쳐도, 지금 얼마입니까? 7700억밖에 안 나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 그렇게 하면 제가 분석해서 자료를, 아주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 왜냐하면 통계청 자료를, 통계청 자료가 아니라 한국은행 본부 측의 자료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건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고 저희들은…….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잡을 때는 수협이나 양식수협 자료를 전부 받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본적인 것은 위판 통계 기준 플러스알파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잠정 집계해서 만든 통계가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추세도 있었는데 1조 원 올리기까지에는 해마다 같은 폭의 증가율을 적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것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크루즈 산업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작년에 실적이 어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드 관계로 해서 중국 크루즈가 중단되다 보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그건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실적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실적만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작년 98회에 18만 9000명 정도 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렇게 됐죠. 올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올해에는 크루즈가 정상화될 걸로 해서 선석 예약된 것만 750회에 170만 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이렇게 계획을 가져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 사드 문제로 인해서 지금 10% 내외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많은 예산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예산은 지금 잡아 놨는데…….
○고태민 위원 아니, 수입 작년에도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고 있어요. 팸투어도 하고 있고 박람회도 하고 있고 세일즈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를 든다면 사드 문제로 해서 크루즈 사업이 중국과 연계가 안 되면 어렵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와서 사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다른 예산 투자 사업이라든지 거기 종사 인력 쓰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잠정 축소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 생각이에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대로 계속 가실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인력에 대해서는…….
○고태민 위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시책들을, 예를 든다면 되지도 않는 외국에 가서 크루즈 제주 기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노력하더라도 이 실적,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유치하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잠정적으로 조정을 해서 도민 혈세라도 아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크루즈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강정까지도 연계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야 된다 생각이에요. 이것을 사드와 연계해서 중국 것을 계속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촘촘한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나중에 얘기할게요.
○위원장 현우범 예,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수산업 조수입 1조 원 달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해에 중국 EEZ 쪽에서 갈치 풍어가 돼 가지고 이런 현상이, 달성이 된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갈치는 회유를 하거든요. 회유성이라서 작년 10월, 11월부터는 일본 쪽으로 전부 회유를 했습니다, 갈치가. 지금 우리 제주도 연안에서 조금씩 잡히기는 하는데 그 양은 아주 미미하고, 갈치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가격도 많이 올라 있고 양도 안 돼서 구정이 다가오는데 수급에도 많은 어려움이 어민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한일 EEZ 협상이 2016년도부터 안 되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6년부터 안 됐는데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어민들은 줄기차게 이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대책을 요구해 왔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추진하는 게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상태로 내년 5월까지 가버린다면 어민들은 대란이지 않을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고, 또 정부가 하는 외교적인 문제고 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민들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속상하고 피해가 많고 답답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여기서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된 대응 TF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어업 손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방 차원에서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TF를 만들고 가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TF는 우리 행정에서만 꾸린 겁니까, 민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닙니다. 도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전문가 교수님도 계시고 어업인 대표도 있고 우리 행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언제부터 그것은 활동하고 있습니까? 활동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저께 해 가지고…….
○고용호 위원 어저께…… 우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책이 거의 선 모양이더라고요. 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왕 TF팀 구성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대체어장 관련은 어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대체어장 관련은 대만 쪽에 작년에 민간 차원에서 갔다 왔는데 정부 쪽에서가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단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민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올해 대만에 가든 뭘 하든 하자 이렇게 해서 민간 차원의 대화를 제주도에서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구정이 도래하면 인건비도 못 줄 형편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급하게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하지 않을 건가. 이것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진흥자금이라도 급하게 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TF팀이 구성되어 있다면 빠르게 논의해 가지고,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정부 비축 예산의 수급 문제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불만이신 분들도 많고.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정부 비축에 대한 기준, 예산 사용하는 기준이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매 안정자금을 해양수산부가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지구별 수협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기준이 탄력적으로 지구별 조합장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가격이 막 내려갈 때만 수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수매를 하다 보니까 수협에서 수매자금이 다 소진돼 가지고 정말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수매를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가격이 내려갔을 때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도 했고, 이번에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개입을 전혀 안 하는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도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민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지켜지도록 그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니까 대체적으로 수매자금 혜택 받는 부분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금액이 적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골고루 들어간 게 아니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겠더라고요. 혜택을 받은 분들은 상당한, 예를 들어 상자당 한 2～3만 원 더 받는다면 1000상자에서 2000상자면 몇억 되거든요, 몇천만 원에서 몇억 정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수협중앙회 지침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통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자금이 어느 정도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 자금 해서 수요에 공급이 맞게 적정하게 모든 어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다음에 수산자원 생산단가 조절에 필요한 조례가 설립되어 있죠? 수급안정기금 조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가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요. 농업에도 밭작물 수급안정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만든 것 같은데, 이것은 돈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 목표액 200억 정도 해서 매년 2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지금까지는 안 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도도, 바닷물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게 미리미리 대비 안 되면 혼선이 오고 또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수산물의 가격이 지금은 높아가니까, 낮았던 가격이 올라가면 사먹는 사람들이 불만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수산물은 불확실성이라고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어구어법 개발하는 게 뭘 개발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우선 어선어업 조업 자동화 시스템 개발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해연승조업 자동화 시스템 개발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승 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해서 조업을 해 보니까 자동화를 사용하지 않는 어선에 비해서 어획량이 3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최적의 어구 개발만 조업 자동화에 맞춘다면 내년에 정상적인 보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번에 보니까 전통 코스를 밟은 연구관이 원장님 되셨으니까 잘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평소에 조업 자동화에…….
○고용호 위원 지난번 원장님께서는 나가기 전에 이걸 해서 보급하기로 딱 얘기했는데 나가자마자, 아직도 1년 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원래 이것은…….
○고용호 위원 실험은 한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3년 계획으로 근해연승조업 자동화 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보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저는 전혀 다른…….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이경용 위원 기존에 했던 부분하고 전혀 다른 문제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제주 연안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산술 평균적으로 9㎝가 상승된 걸로 돼 있고, 전국에 비해서도 제주도가 상당히 높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이경용 위원 전국이 얼마입니까? 전국이 한 5㎝ 정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5㎝ 정도.
○이경용 위원 5㎝ 정도인데 제주도는 9㎝ 정도로 두 배 가까이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80년 후 2100년 정도에 보면 제주도가 47㎝ 상승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어항하고 항만 시설에 상당히 피해가 되고 또 월파피해 보강 시설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도의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2016년도에 침수조사 하셨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침수조사를 해서 물이 어선 접안하는 물양장 쪽으로 넘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보강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창항 같은 경우.
○이경용 위원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10개 항이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화북, 우도, 가파, 대포, 구좌읍 세화, 종달, 신창, 강정, 귀덕1리, 하귀1리. 그러니까 이 10개 항이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될 곳이 더 있지 않느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충분히. 우리가 지금 당장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약 8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지금 당장 문제는 없지만 해수면 상승이라는 것은 과학자라든가 연구를 한 사람들에 의하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보니까 사업예산이 지금 현재는 일반 어항 개발 및 보수정비 사업 예산에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특별회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는가요? 어쨌든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게 되면 땜질식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게 지특예산과 결부돼 있고, 법환이나 대포인 경우에는 해군기지 관련 사업 하면서 주변 마을에 대한 발전계획 사업에 의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 법환·대포항의 경우에는 한 230억 정도를 투자해서 어항 개발을 좀 보완하는…….
○이경용 위원 그것은 언제쯤 진행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이경용 위원 설계 단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상반기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이경용 위원 착공하기 전에, 어제도 갔다 왔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 대포도 마찬가지고 법환도 마찬가지고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했는데 아직까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설계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설명회를 꼭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왜냐하면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지역에 있는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주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나중에 문제 제기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보강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태풍의 경로라든가 월파의 문제라든가 이동경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어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려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도의원, 그다음 지역에 있는 마을 관계자들, 그다음 어민 관계자들과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당장 어렵지만 설 지나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일정을 잡아서 지역설명회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해수면 상승만이 아니라 태풍의 강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폭우 때문에 법환에 있는 여탕에 자연적으로 용출하는 용출수가, 그 위에 신축하는 건물에 흙탕물이 유입돼서 환경오염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다시 요번에 가 봤더니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바닷가에서 아파트 신축 현장까지가, 저는 태풍 올 때 가 보거든요. 가 보면 도로에서 바다까지가 한 5～6m밖에 안 돼요. 어떻게 건축허가 났는지도 의심스럽지만 만약에 태풍 때 월파를 하게 되면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바닷물이 바로 건물을 때리게 돼 있어요, 가 보니까. 그 건물 시설도 오랫동안 가야 되는데 뭡니까, 침식이 된다고 합니까? 바다, 해수로 인해서 침식이 돼서 나중에 안전 문제까지 있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에 오셔서, 법환에 오시는 김에 현정화 위원님 계시는 대포에도 한번 오시고 해서, 법환에 오게 되면 바로 그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월파 방지 시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현장도 확인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충분히 들어서, 그쪽에는 월파 방지 시설이 전혀 없어요. 돼 있는 데도 월파 방지 시설이 한 1m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것 바로 다 넘쳐 버리고, 그다음에 배수가 안 되더라고. 배수가 안 돼서, 제가 도의원 돼서 일부 배수 시설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당장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를 대비해서, 법환·대포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에 대해서 한번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장님 상당히 존경하기 때문에 국장님 있을 때 그런 것을 해 놔야 역시 김창선 국장님 있을 때 제주도 미래를 보고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해 놨다,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해양쓰레기 문제, 지금 씨그랜트사업단에서 제주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 용역 하고 있죠? 끝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완료됐는데, 저희들 그것보다는 나름대로 전문가 TF를 해서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일단 수거 단계는 바다지킴이 같은 것을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거해 오면 현장에서 모아 놓고 기초적인 분리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현대화 쪽으로 시설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쓰레기처리장으로 가서 세밀한 전처리 개념의 분리작업과 이런 것들을 전부 세밀하게 하는 전문 처리 시설을 저희들이 갖추려고 올해 설계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현장에 있는 시설들을 직접 설치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건 행정시의 예산으로…….
○이경용 위원 행정시 예산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시설 보강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해서 종전의 매립 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돼서 점차적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순환자원 쪽으로…….
○이경용 위원 순환자원, 재활용 체계로 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제주도정의 입장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입장은 매립 이런 게 아니고 순환,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분리작업을 통해서 재활용 쪽으로 가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일부 소각도 하고, 매립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보면은 제주도하고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육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해역에서 해류에 따라서 밀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제주도 육상에서 폭우 등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해양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종전에 기반 시설 260억 부분도 되돌려 버렸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시스템을 하는 걸로 이미 계획이 돼 있고, 요번에 지사님께 업무보고 할 때도 올해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확실히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한 해로 삼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준비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모자란 예산은 추경에도 확보하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하여튼 쓰레기 수거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그걸 보면 한 48% 정도가 다 재활용으로 가야 되는 그런 쓰레기…….
○이경용 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캔, 그다음 페트병, 스티로폼 그런 것들이 한 48%…….
○이경용 위원 어선에서 많이 버려버리는 건 없나요? 계도, 계몽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폐어망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경용 위원 아니, 먹던 것도 많이 버려버린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나갔다가 들어올 때 다시 가져 와야 되는데 아예 없다는 얘기들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폐어구 같은 것 잘라서 버려버리는 것은…….
○이경용 위원 폐어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캔, 플라스틱 이런 부분도 계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을 저희들이 바다에서, 해상에서 그때그때 수거할 수는 없고 밀려오면 바다지킴이나 이런 데서 수거하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수거 문제가 아니라, 수거하는 측면이 아니라 어선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바다에 투기를 해 버린다는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선원들을 계몽…….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부분은 계몽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그런 부분은 교육을 더 시켜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떻게 단속할 수도 없고…….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강정 크루즈항 개항 일자가 언제죠?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방파제 운영 시설은 작년에 완공이 됐고, 지금 안 된 것은 터미널 부분만 남아 있는데 터미널 부분도 공정이 한 8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이면 준공…….
○현정화 위원 4월이에요? 그것도 또 늦춰졌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왜냐하면 4월이면 시험 가동도 해야 되고…….
○현정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17년도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닙니다. 작년도 3월 정도로 예상했는데 시험 가동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4월 정도 될 걸로…….
○현정화 위원 터미널 내에, 터미널 시설만 안 된 겁니까? 또 터미널 주변에 기반 시설들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건 다 돼 있고 터미널 건축물 부분만 안 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건축물만 안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개항, 준공식이랄까 그런 것들은 언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4월 말까지 모든 걸 갖추고 5월 달에 VIP도 초청하고 해서 규모 있게 개장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개장 행사는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거기 크루즈항이라든지 주변의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직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강정 주변의 인력 창출을 위해서 강정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강정 주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선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지금 현재 주차요원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확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서,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청수 공급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줄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크루즈가 들어 왔을 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을에서 하겠다 했을 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마을기업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마을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마을주민들하고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지금 의견 수렴을 다 받고 있고, 마을회장님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다 받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다목적센터 건물을 저희들이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상업 공간이라든지 횟집 공간이라든지 마을에서 장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마을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마을회하고 협의를 잘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모자란 부분들은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저한테만 묻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하고 설명회하고 서로 토론하는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도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일단 크루즈항이 생김으로써 강정주민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인근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낙수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4월 달 완공되기 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가서 강정마을회하고 의논도 하고, 청년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거기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확실하게 도에서 강정주민을 위해서 어떤 지원 사업들을 해 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게끔 설명을 자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설명도 하고 또 위원님하고 의논도 하면서, 그리고 창구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을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의 창구를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부녀회, 청년회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마을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회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도 같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루트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강정주민들 중엔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청년회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여러 가지 단체장들은 알고 있지만, 마을회 운영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알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루트들이 마을회의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하고 있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걸 알 수 있는 창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웬만하면 각 회장 임원들을 통해서 홍보해서 많은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정항 주변 법환·대포항 지금 예산에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이 아니죠. 지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설계.
○현정화 위원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하기 전에, 아까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촌계라든지 주민들하고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저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항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우리 직원이 가서 소규모 그룹으로만 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도 갔다 오고 했지만 이번에는 일정을 잡아서, 법환·대포에 대해서 일정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시도록 해서 의견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대포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법환은 법환항에 맞는 특색 있는 항으로, 대포는 대포항에 맞는 특색 있는 항으로, 예를 들어서 대포항인 경우는 중문에 관광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관광단지와 야간관광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항으로 만들든지 해서 이렇게 특색 있는 것들, 지역주민이 원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연계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같이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을 많이 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해녀의 전당’이 건립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지금 예산이 300억 정도의 공사인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또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돼 있기 때문에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어디에 건립이 될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해녀박물관 옆에 부지가 있고 또 예산 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과장이 세 번 정도 갔다 와서 협의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비로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국비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지특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특이 될지…… 지특이 아니고 그냥 국비로.
○현정화 위원 지금 결정은 딱 안 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이것은 반드시 지특이 아니라, 지특 예산이 투입되면 수산 분야에 투입돼야 될 예산들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국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비로 반드시, 국가무형문화재,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국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할 수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발로 뛰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로 뛰어서 국비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2018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한 것 다 이루시는 해양수산국과 연구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고맙습니다.
○허창옥 위원 2018년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사실 제가 지금 농수축경제위원회에 6년 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도 했고 많이 얘기했지만 해양수산국하고 해양수산연구원이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소통이 잘되는 원년으로 삼아서 시스템도 구축하시고 이러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두 달에 한 번씩 소통의 장을 계속하고 있고 더 잘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연구원에서 연구한 조사 결과를 정책적으로 제안하면 해양수산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어민들에게 직접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자꾸 중복된 사업을,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되는 걸 연구원에서도 하고, 연구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 간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소통을 잘하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산업 조수입 1조 원 달성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 1조 원 달성에 아주 효자 역할을 한 게 갈치입니다. 작년도에 갈치 어획량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우연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지될 어장인지에 대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대체어장을 위해서 민간인들이 대만에 갔다 왔지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이 이 어장 마련을 위해서 강력하게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결국 대만까지 갔지만 그것도 순조롭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이 사실 결렬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이랬을 때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모색하지만 중앙정부에다가 어쨌든 긴급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어선 감척사업, 선원의 인건비 등 기본경비 지원도 요구하고 있고, 대체어장 개발 경비 지원도 국비를 요청하고 있어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우리 제주도는 이 1조 원에 걸맞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중앙정부에는 무엇을 요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선 감축에 대한 현존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제도개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흉어에 대비한 어업 경영비 지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의 대책이 제대로 마련됨으로 인해서 1조 원 시대를 계속 유지 내지는 더 많은 조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어선어업이 그렇습니다. 이런 거고, 지금 5000억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양식 산업입니다.
양식 산업이 사실은 올해도 한 3500억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에 따르는, 오히려 광어 가격이 괜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격이 하락됐을 때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폐사량입니다, 폐사량. 폐사량이 사실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종묘 과다 입식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어가들을 만나 보면 규명되지 않는 질병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광어 품종 개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윔증이나 쿠도아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그런데 광어를 양식한 지가 지금 1∼2년이 된 게 아니에요. 꽤 오랜 세월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바다오염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규명되지 않은 질병에 감염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 양식장이 있는 근해, 연해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저는 해양수산국하고 해양수산연구원이 동시에 바다오염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철저하게 양식어가들이 배출수를 제대로 잘 걸러내서 배출하고 있는지 이런 검사도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흡입되고 있는 바닷물에 대한, 우리가 자꾸 수온이나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오염 정도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동시에 하지 않은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 가지의 치료제를 개발한다손 치더라도 여전히 폐사율은 계속 상승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동의를 하고, 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선어업의 문제, 한일 어업협상 문제 지연이 되고 있는 것 저희들 알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협상 지연에 따른 대응 TF팀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그동안 정부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에 TF를 통해서 저희가 정례화하고 중앙정부하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양식의 부분은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도 양식하는 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안어장의 환경이 악화되는 부분도 있고, 생사료를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어장에 대한 조사는 작년도에 한 3억 5000만 원 들여서 우리 연구원에서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1차 조사를 했는데 4개월 정도만 조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아서 올해 2차 조사를 또 한 3억 5000만 원 들여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조사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허창옥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다환경 오염의 문제가 수산업 하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종합적인 문제로 돼 버렸습니다. 우수의 문제, 건설 폐자재가 흘러오는 문제, 하수처리장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허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에 의해서 건설부서, 환경부서, 농업부서, 해양수산부서, 경제부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TF를 가동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연안어장의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농도라든가, 그다음에 정확히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떠한 것으로 인한 오염이 더 높다. 예를 들어서 그게 하수처리장을 통한 건지 아니면 해양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급적이면 제대로 조사가 돼야 그것에 따르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고.
저는 단순히 양식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다의 오염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근해가 다 오염되면 사실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한 해녀분들에게도 치명적으로 와요. 결국은 사실 해녀분들의 수확물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더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2018년도에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서 전문가 그룹들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 해녀 수가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4005명.
○위원장 현우범 4005명. 어가는 몇 호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가는 450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업무보고에는 4082호로 돼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통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천…….
○위원장 현우범 이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한 어가에 해녀가 두세 명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왜냐하면 해녀 수가 더 많아 가지고. 해녀 한 사람 있으면 그것도 한 어가로 보는 거죠?
어떻게 통계를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통계사무소에서 나온 통계를 가지고 이것은 활용…….
○위원장 현우범 어느 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통계사무소.
○위원장 현우범 어가 수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가 수든 뭐든 간에…….
○위원장 현우범 아니 아까 제가 얘기한, 예를 들어 해녀가 한 사람 있어도 한 어가로 보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아까 사천 몇 명?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4005명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4005명. 그러면 나머지 해녀 아닌 어가는 5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러니까 어선 하는 사람하고 해녀하고 같은 가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물론 그렇기는 한데, 왜냐하면 지금 양식하는 사람만 해도 한 300호…….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350가구 이상…….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되잖아요. 이 통계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도 이 통계, 통계사무소에서 나온 통계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통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 두 번째는 말이죠.
지금 어가당 조수입이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양식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구 수로 나누면 2억 5000만 원 정도 돼 버립니다.
○위원장 현우범 2억 5000만 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농업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농가당 조수입은 5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양식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일찍이 지적을 하시던데, 지금 어가당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수산업에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도민들이 바라볼 수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그게…….
○위원장 현우범 글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삼성이 몇 프로 벌어들이는데 그게 국민총생산량과 맞먹듯이, 그렇게 해서 통계가 잡히듯이 수산 통계는 어가당 조수입이 이렇게 된다 하면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어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은 어가당…….
○위원장 현우범 예를 들어 해녀 연간 조수입이 한 2000만 원 되나요, 보통?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100만 원 정도…….
○위원장 현우범 한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거기도 어가인데 거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여튼 어가의 70% 이상이 해녀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4005명이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반은 농업, 반은 해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농, 반어.
○위원장 현우범 아니 어가로 지금 잡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70% 이상이 2000만 원 미만인데 이 사람들의 조수입이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은 그래서 이게 총수입 개념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총수입으로 이해하는 거죠, 조수입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총수입 개념입니다. 총수입.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이게 어가당 2억 5700만 원이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총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수입.
○위원장 현우범 아니, 여기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어가당 조수입이 2억 57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양식어업까지 다 포함한 전체 수입을 가구로 나누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통계만큼 믿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 통계라는 게, 70% 이상 되는 어가당 2억 5000만 원이라면 믿겠어요? 이렇게 나온 근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어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러면 통계를 어떻게…… 저희들이 통계를 다시 조작할 수도 없고.
○위원장 현우범 조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나 허창옥 위원님 또 좌남수 위원님께서 1조 원 관계를 얘기하는데 어가 입장에서는 이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왜냐하면 겉포장은 이렇게 번지르르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수산업을 하고 있는 70% 이상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여기에 대부분 해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과수원 하면서 해녀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반농반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어가당 조수입으로 하면 2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70%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런 수치를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저희들은 총수입 개념으로 하는 거고.
○위원장 현우범 글쎄, 대외적인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수입이라는 것은 위판 통계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언론에 이상하게 또 보도가 되고.
○위원장 현우범 아니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현실적인 통계를 어떻게 조작합니까?
○위원장 현우범 조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통계만큼 남을 속이는 수치가 없다는 게 통계학자들의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속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위원장 현우범 통계학자들의 논리라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속인다고…….
○위원장 현우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어선어업을 하고 있는 어가들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야 된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구분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구분이 돼야지 포장을 이렇게 해서, 양식어업까지 해서 한 어가당 2억 5700만 원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일단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가들은 다 돈 버는데 이런 데 뭔 신경을 쓰느냐?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외부에서는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앞으로는 좀 구분을 해서, 세분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현우범 1억 5000만 원이나 이런 부분들, 포장하기 좋은 그런 수치가 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세분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별로 못 했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아까 전문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광어 있잖아요. 광어연구센터 거기 만들어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작년 6월에 준공되어 가지고, 건물은 준공됐지만 주변 인프라 시설 구축이…….
○위원장 현우범 뭐 할 겁니까, 거기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광어 전문 연구센터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무슨 연구를 할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광어 품종 개량할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품종. 친어는 어떻게 구입할 거예요?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자연산에 가까운 어미 종묘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서 품종 개량을 해 나가면서…….
○위원장 현우범 그것 어디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희 제주도에도 자연산이라면 추자도에 순수 자연산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본도에도 자연산만을 유전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종다양성이 확보된 어미만을 수집해서 품종 개량을 해 나가면서…….
○위원장 현우범 이거 금년 예산에 돼 있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얼마나 돼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1억 3500만 원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거기서 친어를 구입하면 제주도 필요량의 얼마 정도 종묘를 공급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희 연구원에서 필요로 하는, 제주도에서…….
○위원장 현우범 연구원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일반 광어 양식업자들이 필요한 종묘의 몇 프로나 공급이 가능하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추정은 반 정도, 50% 정도 생각을…….
○위원장 현우범 몇 년도 되면 가능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2020년도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2020년도.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희 연구원에서는 종자를 보급하는 게 아니고 수정란을 보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정란. 수정란을 보급하면 어디에서 부화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종묘 생산 업자가 또 있습니다. 종묘 생산 업자에게 수정란을 보급하면 종묘 생산 업자가 종자를 생산해 가지고 양식 업자에게 다시 또 파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부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 30여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주도에 그렇게 되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장 현우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안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 광어 폐사율이 몇 프로나 되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50여 프로.
○위원장 현우범 50여 프로 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그 정도…….
○위원장 현우범 거기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질오염, 육상 오염원에 의한…….
○위원장 현우범 지금 생산 품질 관계는 어때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사실 성장에만 지금까지 치중하다 보니까 그 대신에 질병에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왜냐하면 그게 근친 번식에서 오는, 이런 데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장 현우범 폐사율이 높은 것은 일반 동물도 그러는데, 근친 번식이 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종자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 종자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레임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 다음 추가질의, 어떻게 할까요? 한 10분씩 하고…….
(「5분만 하고.」하는 위원 있음)
10분씩 할까요, 아니면…….
○현정화 위원 5분만 하죠.
○고태민 위원 5분만 해서, 고를 말 하랜 합썹게, 5분 이내로.
○좌남수 위원 5분 이내로 해서 또 필요한 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할 걸로, 그러면 5분씩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연구원 설립 목적이 뭐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원래 1999년 6월 1일 탄생할 때는 수산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 참! 연구원 설치 목적을 모르세요? 해양수산 진흥에 대한 수산 종묘 생산기술 개발, 종묘 양산 공급지역 특성에 맞는 어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자원조성만 하기 위한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님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말이 안 되지 않냐고요. 원장님이 설립목적도 제대로 모르면서 원장 하겠다면 말이 되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니 위원님, 처음에 탄생할 때는 수산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탄생했지만…….
○좌남수 위원 제가 탄생할 때를 얘기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탄생했지만 그것만 갖고는…….
○좌남수 위원 탄생할 때부터 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했지만…….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탄생할 때는 그렇게 해서 탄생했지만 우리 연구원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겠다. 우리 어업인이 요구하는 어업 연구를 해야만이…….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설치 목적도 제대로 모르면 말이 되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2004년도에…….
○좌남수 위원 2004년도건 2001년도건 지금 시행하는 걸 얘기해야지. 아까 말씀드리니까 자원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원 조성은 잘하고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처음에는 그렇게 탄생했지만…….
○좌남수 위원 지금 새로운 원장이 왔으니까, 특히나 연구관 출신이 왔으니까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고작 안다는 게 자원 조성 목적으로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어민들은 연구원에서 연구 잘해 줘서 목말라 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할 때 폐사 이유가 수질오염 관계라고요? 연구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 이 관계가…….
○좌남수 위원 연구가 정확하게 나왔는지, 연구를 정확하게 해 봤냐고요?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하게 대답하니까 제주도 양식 산업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50% 이상 폐사되고 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말씀하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육상 오염원이 주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게 수질 관리를 하니까 질병 발병률이 실제적으로 낮았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해 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그 통계가 나왔느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우리 연구원에서 실제 수질 관리를 해 가지고…….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래서 우리가 실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좌남수 위원 그걸 보급하기 전에 거기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보급을 해야 됩니다.
○좌남수 위원 당신네가 보급할 거예요? 해양수산국에 얘기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요. 당신네가 뭔데 보급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수산정책과에도 건의하고 그다음에 해수부에도 건의했습니다. 여과하고 살균 장치에 의한 수질 관리를 하니까 질병 발병률이 상당히 낮아지더라.
○좌남수 위원 지금 50% 폐사한 지가 언제냐고요, 한가히 있어 가지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수질 관리 그다음에 백신 개발, 질병 치료제 개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때그때 쉽게 대답하지 말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폐사 주원인이 수질오염이다. 그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또 위원장님이 “유전자 문제 아니냐?” 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지금 우리는 비전문가이고, 연구원장님은 전문가 아니냐고요. 전문가가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지 그걸 그딴 식으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폐사 원인 중의 하나가 수질…….
○좌남수 위원 됐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김창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좌남수 위원 고태민 위원님 말할 때 깜짝 놀랐는데, 금년도 신년 인사 때 1조 500억을 달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태민 위원님께서는 그게 과한 숫자가 아니냐? 이 갭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좌남수 위원 “아니”가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것을 여기서 숫자 분석해서…….
○좌남수 위원 아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가 데이터로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국가 통계를 가져 온 것 같고, 또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어업에서 통계를 가져 온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고태민 위원님도 수협의 통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용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방에서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럴 때마다 국가 통계하고 지방 통계하고 다르면 안 되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방 통계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 가지고…….
○좌남수 위원 부서가 없으면, 용역 잘 맡기던데 지금. 아니, 제주도청에서 용역 맡기는 건수,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역하면 될 것 아니냐고요. 이런 것을 이런 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조수입이나 총생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기관에 이런 것들을 맡겨서 제대로 조사된 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과제로 맡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협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지만 조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제가 금방 느낀 게 뭐냐 하면 국가 통계하고 지방 통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통계란 게.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국장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통계가 정확하게 된다 이걸 연구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통계의 갭이 생기는 걸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통계가 부실 통계라고 그런 식으로 또 하면 안 되고요.
○좌남수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부실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좌남수 위원 아이 참, 제가 부실 통계라고 했어요?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를 부실 통계라고 한 게 아니고 국장님이 얘기한 것은 어협 위판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서 나온 통계고,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경제성장률.
○좌남수 위원 통계를 갖고 얘기하니까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통계를 용역을 맡겨서라도, 전문가가 없으면 용역을 맡겨서라도 앞으로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간 됐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태민 위원님.
○좌남수 위원 싸움 말리잰 하니까 어렵네, 어려워.
○고태민 위원 오늘 우리 위원장님이나 좌남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조수입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데, 저는 그겁니다. 저는 1차 산업이나 수산 산업이 엄청난, 2조 원이라도 벌어들이는 게 꿈이에요. 꿈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발표를 할 때는 정말 어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발표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1조 원이 들어오고 2조 원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순수한 어업인들이 얼마나 벌고 있느냐.
저는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1어가당 2억이다 1억 9000만 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민들을 우리가 8000호로 계산했을 때 호당 지금 통계로 보면 9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호 위원님한테 어업을 하니까 들어보는 것 아닙니까? 들어봤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가 잘되고 안 된 것은 재차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수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각 분야의 이런 통계가 오면 맥을 짚어보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당국에서 잘 추계가 됐더라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농림 사업에도 보면 축산업은 별도로 추계를 해요. 왜냐하면 기업농이기 때문에. 수산도 마찬가지예요. 양식 사업은 기업 수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떼 내서 통계를 잡아 줘야, 전체 수산업 할 때는 하겠지만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특히 수산업인 경우에는 어선어업, 그다음에 해녀어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통계를 내주고 발표하면 가구당 얼마, 어선어업은 척당 얼마 벌고 있고, 그다음에 해녀들은 얼마를 벌고 있다 이것을 감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통계를 제시해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이고.
앞으로 1차 산업 할 때도 기업 어농, 기업인들이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별도로 빼서 추계를 잡아 주는 게 맞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세분류해서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저는 묻지도 않겠습니다. 추계하는 데 한번 해 주시고.
국장님, 요즘 서귀포나 대정 쪽에 다금바리가 많이 나는 거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많이 먹어본 사람은 옛날 다금바리 맛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도 들어보셨죠? 옛날 맛이 아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근육질이 좀 무르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금바리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온다고 봐지는데, 이게 열대지역에서 많이 온 거 아니에요? 이동한 건 아니라고 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연구원장님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모슬포 지역에 집중 방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모슬포 어선 20여 척이 다금바리를 전문적으로 어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방류를 하였고, 그 결과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방류효과다 이렇게 실제 방송국에 제보도 하고…….
○고태민 위원 그럼 고기 맛이 떨어지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고기 맛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의 추정입니다마는 보통 아열대화가 돼 가면 지방질이 좀 엷어지지 않습니까? 제 추정입니다마는, 그래서 추운지방에서는 좀 담백하기도 하는…….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방류한 어종이 커서 그렇게 큰 것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저도 먹어봤어요. 그런데 다금바리 맛이 아니다. 오히려 방어 맛보다 떨어진다. 관광객들이 느낀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이걸 한번 점검은 해 볼 필요는 있어요. 많이 난다 그러니까,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 아까 크루즈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도는 질적 관광으로 가서 양적 관광하고는 거리가, 양적 통계가 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크루즈 올해도 한 180만 명, 많게는 190만 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많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저는 질적 관광과 양적 관광은 양쪽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만 가져 가지고는 관광객 수입을 할 수가 없고, 크루즈 산업은 특히 질적보다는 양적 산업으로 가야 크루즈 계획된 물량들을 확보할 수가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 관점에서 관광객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 주시고.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김선우 과장님!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고태민 위원 앉아서 답변 한 번만 해 주세요.
항만 및 어항 기본계획 반영 변경 협의 추진을 하고 있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변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들은 언제쯤 중앙에 올라가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저희가 ’18년 2월경에 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고태민 위원 2월 달에?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2월 초에…….
○고태민 위원 행정시에서는 의견들이 올라 왔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행정시에서 올라 온 것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 전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진행사항이라든지 중앙에 올리게 되면 올릴 때도 의견서를 지역의원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도 얘기해 주시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추진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안 올린, 보고를 못 드린 위원님께는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보고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제일 아쉬운 게 김선우 과장님은 그렇지 않지만 국가기관으로 생각을 해서 지방공무원들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은데, 제주도에 있을 때 지방공무원에 녹아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수요자에 다 공감이 되도록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고용호 위원 맛이 좀 떨어지더라도 성산포에서도 다금바리 좀 먹읍시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모슬포에만 그렇게 다금바리를 투하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으로 다금바리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많아 가지고 그리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도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없어서 못 잡고 있는 거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어선 자동화하는 게 뭐뭐 있습니까? 끌낚시도 있던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크게는 근해연승조업 자동화 시스템 개발, 그리고 연안 채낚기 대체용으로 끌낚시 과제를…….
○고용호 위원 어업 허가는 뭘로 줄 겁니까, 끌낚시는. 채낚기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연안 복합…….
○고용호 위원 연안 복합으로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은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보급단계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고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개발이 올해 5월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주낙은 완료가 된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낙은 자동화 부문에는 완성이 됐는데 최적의 어구 개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된다면 내년에는 실제 현장에 보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고용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외줄낚기, 멸치, 들망, 이것 다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고용호 위원 빨리빨리 하십시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어선 인력입니다. 인력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젊은 사람들은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인력이라도 감축할 수 있게끔 자동화가 최우선인데, 지금 외국인도 수급이 안 돼요. 외국인은 왜 수급이 안 되는 겁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외국인 수급 문제 때문에, 어선어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문제는 취업비자의 문제인데 E-9, E-10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도 업무가 일원화돼야 되고…….
○고용호 위원 아니 어선업을 1차 산업, 수산업 관련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고용노동부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했는데도 정부 부처 간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그러면 E-9을 가지고 어선, 양식, 가공업 이렇게 세분류해서 하자. 그렇게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제주특별법으로 차라리 특례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하자 그래 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E-9 하다 보니까 어선을 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오면 중간에 브로커들, 혹시 브로커 알아요? 선원 브로커 이분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돼 가지고 오면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싹 낚아챕니다. 낚아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다른 업장으로 가버리죠.
○고용호 위원 다른 데로 가버리는 이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선주들이 타격 보는 게 그거예요. 배 타기로 해 가지고 온 사람들을 싹 설득해서 어디 양식장이라든지 아니면 농가로 전부 가는데, 농가에 다니는 분들은 거의 99%가 다 불법 체류자인 것 같고, 양식장에 가는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오신 분들이 어선을 빙자해 가지고 들어오기 쉬우니까 와서 한 달도 안 돼서 전부 거기로 가버리는데 이런 것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어선으로 오면 어선 외에는 다른 것을 못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부처 간 이게 조율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비자의 문제를 개선하면서 특별법으로 아예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까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을 빨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국내 어선들 선불금이라는 게 있는데 매년 2000만 원씩 올라갑니다. 작년에 레버를 잡던 사람들 한 5000만 원 했는데 올해 구정에는 700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내년 추석에는 1억 갈 거 같아요, 선불금이. 선불금 관련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둬 가지고는 차후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일어업협정 TF팀 하면서 그런 문제까지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고용호 위원 그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가지고는 어민들 나중에는 다 깡통 차는 것 같던데, 보니까. 선원 관리가 안 되는 어민들이 한 80%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는 그나마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나머지 한 80%의 어민들은 어쨌든 차후 경영에 아주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를 통해 가지고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5분입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딴 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국장님, 저는 딱 5분만 하겠습니다.
유조선 침몰, 이란 선적…….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파나마 선적, 요번에 동중국해…….
○이경용 위원 바뀌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파나마 선적입니다.
○이경용 위원 기사에 보니까 이란 선적으로 됐다가, 선적 가지고 다툴 일은 아니고요. 어떤 신문에는 이란 선적으로 됐고, 파나마…… 이란 선적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산치(Sanchi)호.
○이경용 위원 산치(Sanchi)혼데 이란 선적으로 된 것…….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란에서 출발입니다.
○이경용 위원 출발입니까? 기자들이 잘 써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요.
보니까 이게 확산 속도가 하루에 5배의 면적, 처음 14일에 10㎢에서 다음날에 58㎢로 하루에 5배 이상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귀포 바다 11개 지역에서 예찰활동을 벌였지만 현재 특이사항은 없고 침몰 지점도 일본 EEZ로 제주도민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해수부도 일반 보도와 달리, 콘덴세이트유 이게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농축유인데 그게 아니고 선박 연료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주도 남방 542㎞ 정도에서 유조선과 화물선이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적재돼 있는 유류는 대부분이 휘발성이 강한 그런 거고, 방카C유 같은 것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2월 2일 날 저희들 전문기관에서 모니터링해서 확인된 게 그 사고지점에서 해류나 북서풍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버렸느냐 하면 우리나라나 제주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오키나와 해역과 대만해역 쪽으로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경용 위원 전부 다 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완전히 간 걸로…….
○이경용 위원 기름띠 자체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시뮬레이션 결과가 2월 2일 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2월 2일 자. 그러면 제주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해상 상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계속…….
○이경용 위원 해류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바람의 방향도 아무리 북서풍이라고 하지만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데 이 정도의 상황이면 저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지만 모니터링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영국 국립해양학센터하고 중국 해양국에서 당초 발표할 때는 이게 3월 중순쯤이면 제주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는 해류의 방향에 따라서 판단한 게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 판단한 것은 해류의 방향도 있지만 지금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밀릴 것이다, 동남 쪽으로. 그래서 일본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키나와하고 대만 쪽으로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이경용 위원 갔으면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잘못돼서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재차 또 유출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모니터링은 계속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이경용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국장님 말씀 중에 이것 예보는 저희 연구원하고 제주대학교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보를 하고 있는데 기상청에서 5일 간격으로 바람 예보를 해 줍니다.
○이경용 위원 어제 기상청 믿었다가 지금 다 피해봤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기상청에서 바람 예보를 주면…….
○이경용 위원 현정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오늘 서귀포에서 제주시 오는 데 3시간 걸렸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그래서…….
○이경용 위원 다 차들 갖고 나와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지금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고 5일 간격으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흐름이 일본 쪽으로 강하게 이동하고 있는데 5일 후에 또다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이게 완전히 소멸될지…….
○이경용 위원 제가 정치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요. 바람이 자주 바뀌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경용 위원 큰 바람이 바뀌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래서 5일 후에는…….
○이경용 위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그래서 5일 후에는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예보를 할 겁니다. 5일마다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 대책을 세워야지 만약에 당초 보고대로 3월 중순에 제주도에 영향 준다 그러면 이게 선거 며칠 전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말씀대로 5일마다 예보를…….
○이경용 위원 예찰활동을 특별히, 실시간 모니터링 잘하고 계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완전히 일본 쪽으로 간 게 아니고 5일마다 예보를 할 겁니다.
○이경용 위원 마지막으로, 방재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만에 하나 대비해서? 만에 하나가 현실이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희 연구원은 예보만 드리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매뉴얼이 다 있고, 그래서 예보단계고 1단계, 2단계, 3단계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 부분까지도 다 관계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경용 위원 물품도 확보돼 있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죠.
○이경용 위원 물품도 사전에 대비해 두는 게 좋기 때문에 절대로 제주도에 안 오도록 기도를 함과 아울러 방재대책도 사전에 마련해서, 만약에 만에 하나 잘못되면 이게 엄청나게 제주도에 치명타를 입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 요구를 해서, 인공어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온 거 봤는데 인공어초사업은 수산업 분야에서 항만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년에 80억에서 100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17년까지 투자실적이 2145억 원이 인공어초 사업에 투자가 됐는데 인공어초가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는 최근 3년간 인공어초 종류 설치를 봤는데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데 이 종류를 지금도 계속해서 다 쓰고 있습니까, 인공어초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초가 개발된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50가지 이상 많은데 거기에서 판단기준을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효과가 있는 어초에 대해서 3배수 추천해 오면 도 어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초의 종류로 봤을 때 15개 내외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15개. 지역별로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작년에 어초를 3개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지역별로 봤을 때도 중문만 보니까 ’15년도의 어초 종류가 다르고, ’15년도에는 사각형 어초를 설치했고, ’16년도에는 육각별 강제어초를 했고, ’17년도에는 터널형 어초를 설치했고, 이렇게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초 설치하는 것들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초를 만들고 설치하는 데 있어서 사후에 어떤 조사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맞는지, 지역적으로 맞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기후변화라든지 고기들이 모이는 그런 변화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아까같이 인공어초 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어떤 게 맞더라 그렇게 해서, 제가 봤더니 3년 동안, 올해 저도 인공어초를 조동근 과장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 지역 어민들에게 태풍에 없어져 버려서 해 달라고 해서 어초를 요번 ’17년도 말에 놨는데 고기들이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모슬포, 서귀포 그 주변에 3개의 어초를 놨는데 고기가 엄청 많아서 배들이 거기에만 다 모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어초마다의 특색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지역에 고기가 한때 모여서 그러는지. 쭉 봤더니 연도마다 어초 종류가 달라서 사후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아까 옆의 허창옥 위원님한테 물어봤더니 50개의 어초를 놨는데도 고기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허창옥 위원 5000개…….
○현정화 위원 5000개. 그 정도의 어초를 갖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들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중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사후 조사라든지 어초 관리들도 우리가 해서 사전에 수년간 여러 가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초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이런 것에 대한 사후 조사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하고 있고, 지역별 특성이나 어초의 종류나 이런 효과를 해 보니까 어업인들의 80% 이상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세밀하게 우리가 더 데이터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어초의 종류별로 효과조사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 맡겨서 그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어초의 선정 사업으로 하는 것도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서 어초가 있더라도 고기들이 없는 이런 것들은 퇴출도 시키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리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하던 거 몇 가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해에 순환식 여과 양식시설 했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광어 종묘 생산.
○위원장 현우범 예, 종묘 생산. 이게 무병 관련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여기에 친어나 종자나 이런 것 보급계획이 돼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우량 종묘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종자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그렇게 막대한 시설 해 놓고 그냥 놀릴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놀릴 건 아니고 어쨌든 종묘 확보를 수산과학원 종묘장이라든지 도내의 양식하고 있는 양식장에 선발된 친어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친어 관리를…….
○위원장 현우범 도내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도내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광어 관련이 이제는 제주산보다 완도 게 질이 더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소비시장에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소비시장, 제가 확인하는 얘긴데 지금 제주산이 사실은 완도산만큼 못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돼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수위까지 와 있는데, 국장님은 공개된 자리라서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냉각수 지원도 하고 있는데 유통과정에서…….
○위원장 현우범 냉각수 문제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온도가 올라가버리면 산도가 떨어지는…….
○위원장 현우범 냉각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친어 관계가 아까 연구원장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자 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종자 확보를 제주도 근해나 이런 데서 가능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산,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확보된 종자만을 선발 육종해 가지고 어미로 쓰고 거기에서…….
○위원장 현우범 글쎄 그건 원칙적인 건데, 우선 확보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보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왜냐하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연산에 가까운 그런 것이.
○위원장 현우범 그건 누가 가서 포획을 해 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우리가 자연산을 보면…….
○위원장 현우범 아니, 포획을 누가 하느냐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어업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어민들이 그러면 활어로서 포획을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장 현우범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제는 양식 산업이 광어 같은 경우는 중국도 상당히 앞서 있는 걸로 알아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 축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종자 수입을 외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구입처를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 지금 너무 여기에 해서 한정되게 제주 근해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게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 같은 것도 필요하면, 보니까 종묘 사업만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근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도 그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포함해서 이 종묘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종묘 생산 업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래서 해양수산연구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구입 확보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위원장 현우범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장 현우범 아까 그 얘기를 왜 안 해요? 외국…….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난달에도 일본에 가 가지고 일본산 어미, 그다음에 우리나라산 어미, 중국산, 다양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어미만을 골라서 교배지침을 해 가지고 품종 개량을 해 나가려고…….
○위원장 현우범 그 얘기를 왜 숨겼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 로드맵을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나 금년에는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서 해양사고가 없는 또 우리 해녀가 안전한 그러한 시책을 펼쳐 주시고, 더불어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축산식품국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동우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 해양수산자원과장 원승환
- 미래양식연구과장 고형범
- 수산종자연구과장 현재민
- 수산물안전과장 강봉조
○기록
- 허은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