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8년 2월 9일(금)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원예치료사 양성 및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민간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원예치료사 양성 및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민간위탁 보고의 건
(10시00분)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한파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겨울의 한파와 폭설 피해 등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생과 현안업무에 애써 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복구 등 현안업무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한파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도정에서 올해 할 일들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함으로써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10시02분)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해서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총괄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친환경 농업 5년 동안 재배면적, 농가 수. 무농약, 유기농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귤을 군납하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언제, 언제…… 군납시기가 언제였었고, 그리고 가격 형성이라든지 군납 현황 이런 것들을 주시고요. 어쨌든 군납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최근의 만감류 가격 동향이 필요한데요. 제가 2017년 11월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 것. 작년 12월 것하고 올해 1월의 최근 만감류 가격동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 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대책과 축산 악취 관련 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고와 같이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안업무 및 특이사항이 있는 부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현안보고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폭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농축산식품국 직원들은 올 한 해도 농업인이 행복하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창의농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 및 현안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두환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김윤자 식품원예특작과장입니다.
전병화 감귤진흥과장입니다.
최동수 축산과장입니다.
강원명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오경찬 FTA대응팀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대책과 축산 악취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 등 두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월 10일부터 총 세 차례에 걸친 폭설과 한파로 생육주기인 월동무, 감귤하우스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설 및 한파, 기상 개황 및 주요 농작물 재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월 7일 현재 피해신고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물 피해는 감귤류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20농가에 5.8㏊이며, 농작물은 월동무, 브로콜리 등 1486㏊에서 언피해가 신고되고 있으나 월동무 주산지인 성산·구좌 등 동부지역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파 피해대책 등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당면 추진계획으로 한파 종료 후 20일간 피해신고 접수와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에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의 복구비에 대한 직접 지원은 물론 대출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 추가사항으로 정책자금 등 가용재원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월동무에 대한 재해보험 대상작물 포함 건의와 협의는 물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농가들의 안전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험료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농작물 유통·출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축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입니다.
축산 악취지역 지정은 1년 이상 악취민원이 지속되고 악취 측정결과 기준이 초과된 개별단위 측정 40개 양돈장과 구역단위 측정 56개 양돈장 등 모두 96개 양돈장이 지정 대상이 됩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에서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하여 배출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련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24일까지 도 생활환경과 주관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했고, 479건의 서면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초 1월 29일 예정되었던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가 잠정 유예됐습니다.
다음은 관련 단체와 농가의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농가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양돈 관련 생산자 단체에서 지사님 면담을 통해 악취관리지역에 따른 내용을 협의한 바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관련 단체 및 비상대책위원회와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련 사항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에서는 한돈협회의 악취저감 등 자구노력 계획을 정밀 검토한 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학회 등 전문가 그룹 자문단을 구성해서 농장별 악취저감시설 컨설팅 및 매뉴얼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양돈분뇨 집중화 처리기반을 확충해 나감은 물론 악취 관련 주민정서와 연계한 양돈산업 성장구조 혁신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부터 9쪽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련 의견수렴 결과와 악취관리센터 설립 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안사항 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이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승운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정대천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조연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양규식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최윤식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재권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 외 부서장들은 자리가 협소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도 농정비전인 “행복과 희망을 주는 창의 농정 구현” 실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맞춤형 농업 기술 확산”에 목표를 두고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등 4개 전략 과제 실현을 위하여 23개 세부 실행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이광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철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영훈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은 천연기념물 보전 관리와 종축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축산진흥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정봉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천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입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문성업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 진단을 위해서 AI 정밀진단 기관 및 구제역 정밀진단 기관을 작년에, 2017년도에 지정 획득하여 질병진단 능력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구제역, AI 유입 차단을 위해서 연중 가축전염병 모니터링 검사, 공·항만 소독 그리고 불법 반입 가축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 등 고강도의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검사, 축산물 가공장 제품검사 그리고 계란 살충제 검사 등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익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한 ― 농산물 관련해서 ― 관계 기관 여러분께 폭설이라든지 농어민 권익보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2015년도 겨울에 비 날씨로 인해서 농업 재해가 많이 발생했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016년도 초입니다.
○고태민 위원 ’15년 12월 달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 ’15년 그때는 비 날씨로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걸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2년 만에 다시 이번에는 폭설·한파로 농가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하우스시설이 삼십 몇 동인가요? 무너진 게 중요하지만, 지금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심한 것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양배추 생육 부진, 그다음 설 대목을 위해서 농산물을 수확해서 유통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뤄지지 않아서 농가들의 엄청난 설움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제가 또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에서 주요 월동채소류 출하현황이 나왔어요. 제주도 농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타고 있느냐 하면, 월동무인 경우에 전주보다 한 7000원, 당근인 경우에도 7000원, 양배추인 경우에도 1200원 정도 오늘 가락동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생산자들은 오늘도 출하를 못 했어요. 어저께 오후에도 애월지역을 살펴보니까 눈을 헤치면서 풋마늘을 캐고 있더라 말이에요. 정말 농민들의 속이 말이 아니다. 그 심정은 저뿐만 아니라 다 인정을 하고 있을 걸로 봐지고, 또 피해상황도 보면 월동무가 거의 가다시피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브로콜리라든지 콜라비도 신고가 됐고, 특히 양배추 같은 경우는 성장이 부진해서 만생종인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제일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쪽파 같은 것은 눈에 덮여서 많이 썩고 있더라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사가 안 됐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까지 우리가 재해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농가 눈높이에 맞게끔, 100%는 아니지만 그것에 준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이에요. 앞서 보고한 것도 예전이나 변함없는 대책이다 생각입니다.
제주도 1차 산업은 정말 섬 전체, 농산물인 경우 32%를 차지하고 있고 경지면적이나 인구도 20%를 차지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외형뿐만 아니라 1차 산업의 공익적 기능이라든지 관광 차원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1차 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된다 생각이에요.
이게 주기적으로 재해대책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부의 법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특별도이기 때문에 특별도에 맞는, 지역특성에 맞는 재해대책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이에요. 재해지역만으로는 피해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부족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기준 인상도 별도로 제주도가 만들어 내야 되고. 이번에 면적이 50㏊ 이상 됐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는…… 실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말에 눈이 예보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는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다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재해는 시설감귤도 중요하지만 살아 있는 월동채소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생각이거든요.
이우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농작물의 특성상 지금 현재는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도 물론 있지만 지사님께서도 이번 재해가 지역 농가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설이 다음 주말 아니에요. 오늘부터 날씨가 좋으니까, 농가에서는 가격이 좋으니까 모두가 다 출하하려고 밭에 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농작물 거래가격이 아주 하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외 출하 교통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말이에요. 알다시피 대한항공에서, 특정 항공사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침 대형 비행기들이 중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출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송문제 그다음 농가의 인력문제, 너도나도 밭에 다 가 있다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도 당국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무분장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농가에 발생된 보상대책도 강구해야 되겠지만 지금 남아 있는 농작물들을 처리하는 데 적기에 또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실 수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이와 관련해서 양배추 문제가 있어요. 양배추가 눈에 덮여서 한창 생육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제주도 실정이 땅 기운은 높은데 위가 차갑기 때문에 생육을 못 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러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양배추 뿌리혹병으로 여러 피해도 있었지만 수출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크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도 당국에서도 포장박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류비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양배추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출용 계약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 장려금을 지원해 왔거든요. WTO와 연관돼서 못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농가의 재해피해라든지 남아 있는 양배추 수출 촉진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서 농가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양배추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철 가뭄으로 생육이 부진한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뿌리혹병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한파도 오고 그래서 국내 시세가 좀, 성장을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사실 낮고 해서 수출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도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생산자 단체를 파악해서 그에 따른 다소간, 상자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 폭설 및 한파로 인해서 평시 계획된 월동채소 수급조절계획이 전부 엇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점에 맞게 생산 및 유통계획을 재수립해서 농가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폭설·한파 피해에 따라서 농민들이 상당히 시름을 앓고 있는데, 중앙 정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제주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도 차원의 특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현실적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국장님, 형평성과 공평성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아세요? 형평성과 공평성, 상당히 많이 논의됩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형평성에 위배됐다, 공평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테스트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형평성이라면 모두가 같아야 되지만 공평성이라면 상이하게…….
○이경용 위원 답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괜히 답변했다가 틀리면 방송되는데 티 나버리잖아요.
공평성이라는 것은 n분의 1,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형평성은, 우리가 장애인을 특별히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과 장애인 다르게 지원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형평성 때문입니다.
이게 원래 철학적 개념인데, 정의론에 나오는 건데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 줘야 된다는 게 정의에 가깝다. 그래서 이걸 형평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해석해서 중앙 정부에서 제주도만 해상물류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제주도하고 육지하고 많이 다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도의 해상물류비가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되냐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한 740억 정도.
○이경용 위원 740억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물류비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 이거죠. 육지부하고 제주도가 다른데, 다른 것은 다르게 다뤄 줘야 되는데 이걸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전혀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물론 제주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그런지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제주도에 와서 꼭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분명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이경용 위원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글쎄……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경용 위원 정치하는 분들이 공약을 남발하면 안 돼요. 공약을,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정치인이 되면 우리 국민들,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텐데 한번 툭 던져 놓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끝내 버리고. 그 논리가 뭐냐 하면 제주도는 항상 타 지역하고의 형평성에 반한다. 그게 잘못된 거죠. 형평성 차원에서는 제주도를 특별히 지원해야 된다는 게 맞는 내용인데, 그래서 빨리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친서민 농민들 보조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조율 지원 상향해서 60%에서 70% 해 준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이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는 저희들이 어저께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영농 취약농가, 소농이라든지 부녀자농, 귀농하신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에 보조율 조정이 돼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이경용 위원 이게 조만간이 아니라 2018년도 보조율 지침 예산이 바뀌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그래서 지침상에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는 달아놨습니다.
○이경용 위원 특별히 해 주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저희들이 지침을 바로 변경해서…….
○이경용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방송 듣고 있는 소농민, 어려운 분들이 국장님의 답변에 따라서 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여튼 늦어도 이달 중에는 해결이 될 겁니다.
○이경용 위원 이달 중에 분명히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이경용 위원 그것은 공약이 아니죠? 약속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약속입니다.
○이경용 위원 분명한 약속 해 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FTA 시설자금 지원 기준 있죠?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시설자금 기준에 의해서 어떤 지적이 많으냐 하면 매번 지원받는 분들만 지원을 받는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친서민들에게는 아예, 이건 그림의 떡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기준에 따라서는 영원히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TA 시설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FTA기금 사업 중에도 소농인 경우에는 별도 30%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또 시설자금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침을 개정해서 금년 1년 동안 예고를 했는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500평까지 한 번 받으면 일절, 앞으로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지침을 바꿔 놨습니다. 이미 예고 중인 거고, 지금까지 못 받았던 분들이 아마 내년도부터는 신규 진입하면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은요, 다른 부서하고 달리 일관된 정책도 중요하지만 제가 도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정책을 해 주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지적하지만, 아니 제주도에서는 그때그때 달라야 될 수 있는 게 농축산식품국이고 그 역할을 지금까지 국장님이 잘해 주셨어요. 이번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분들하고 달리 일관되게 우리는 이러니까 이런 정책으로 간다 이럴 게 아니라, 도민과 농민들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충분히 펼칠 수 있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주도의 농축산식품국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감류 있죠? 제가 지금 지역에서 계속 얘기 듣고 있는데 한라봉 가격이 아주 폭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킬로그램당 3000원 선까지 떨어졌거든요. 제 친구를 만났더니 3000원 받으면 그것도 잘 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들이 요즘은 상당히 인식이 높아서 초기에 만감류가 시장에 나왔을 적에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지 못하면 하여튼 가격 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이런 특수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경용 위원 물론 그렇죠. 지금 만감류가 설 대목이 돼서 당도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출하를 함으로써 산도도 안 빠지고, 천혜향이나 레드향보다도 산도가 안 빠져요, 한라봉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이 뭐냐 하면 우리 만감류 재배면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22년까지 3000㏊로 면적을 늘리는 게 우리 제주도의 목표로 돼 있는데, 지금 목표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만감류 재배면적이 2012년 이후에 한 5년간 약 4.9% 이상이 증가됐는데 5년 동안의 조수익이 평균 100억밖에 안 나왔어요. 1.1%밖에 증가되지 않았어요. 지금 면적은 한 5% 이상 증가됐는데 수입이 별로 심심치 않다. 즉, 생산량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가격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정에서 탄력적으로 만감류 재배 확대 추진에 대해서 재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국장님이 해 줘야 되는 게 처음에 블루베리, 제주도의 밀감 대신에 제주도민들에게 상당히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죠? 이거 폐업 지원 품목 대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지나치게 생산량을 늘리지 말고 이것을 조절해야 된다. 품목의 다양화를 통하고 생산량을 줄여 주는 게, 올해 감귤의 생산량이 떨어지고 당도가 높아지니까 제주도 역사 이래로 최고 높은 가격을 지금 받은 것 아닙니까? 관당 3000원 받던 게 지금 만 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그게 오히려 고소득을 보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만감류 재배 목표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달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 만감류 시설 재배 면적은 ’17년, 그러니까 지난해 말 목표가 4000㏊였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2021년도에 5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5000㏊로 돼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3차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저희들 나름대로 도내 감귤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용 위원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에 왔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여건, 시대 상황 또 지역적 여건, 가격 동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이 해야 될 방향이 아니냐. 그것이 결국은 제주도민과 제주도 농민들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요즘 한파라든지 폭설로 인해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 상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로 피해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도 차원에서 조속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현안사항 보고 2페이지에 보면, 지금 피해 신고 접수가 보니까 한파 종료 후에 1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한파 종료라는 시점을 어디로 볼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은 이번 마지막 3차 한파를 어제 종료한 걸로 봐서 19일까지 신고하는 걸로 어제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19일까지, 날짜를 그렇게 박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현정화 위원 못 박아서 그렇게 했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그렇게 일단은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16년도에 한파·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었죠? 그런데 그 당시도 감귤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해서 한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정해 놓고, 한파 종료 후에 피해 신고 접수기간을 정해 놨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농가들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해서 추가로 접수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농작물 특성상 단시간 내에 피해가 나타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파 종료 후 10일간’이라는 것은 기간도 너무 짧을 뿐더러, 이것을 좀 넉넉하게 해서 농작물의 상태를 보면서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철을 밟았거든요, ’16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접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10일간의 피해신고 접수기간은 짧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나중에 생각을 해 보셔서 농가들에게 더 많은 기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0일이라고 한 것은 국가 재난 시스템 운용상에 돼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것이고 저희들 입장은, 10일 동안 신고하고 10일 동안 정밀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한 22일 동안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피해가 늦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다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가 연장 조치를 하고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기간을 아예 넉넉하게 해서, 농작물이기 때문에 정말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감귤에 언피해가 나서 전혀 상품성이 없어서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농산물을 군납하고 있죠? 어떤 농산물이 군으로 납품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감귤 하고 있고 앞으로 한라봉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군납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군납은 예전에는 군부대 인근 납품업체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생산지에 있는 생산자단체, 즉 지역 농협이 중심이 돼서 직접 군부대로 납품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현정화 위원 농협에서 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농협에서 군납품 할 농가를 모집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 자체에서 물건을 받아서, 밀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농가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 수출 밀감 같은 경우는 농가를 지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군납품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군납도 농협과 군부대 간에 물량이라든지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협에서는 조합원들하고 다시 계약을 합니다.
○현정화 위원 조합원들하고 따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수출 밀감이나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가고 있는 거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수출은 병충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지정을 해서 지정된 농장에서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현정화 위원 아니, 유통 경로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거의 비슷합니다.
○현정화 위원 유통 경로는 그렇게 가고 있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현정화 위원 제가 알기로 중문농협이라든지 조천농협에서 지금 현재 노지 밀감에 대해서 군납을 하고 있는데 올해같이 감귤 값이 좋은 때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니, 감귤 값이 하락될 때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올해같이 감귤 값이 좋아서, 군납품이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가격 차이로 인한 단가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마이너스로 돌아가잖아요. 올해같이 감귤 가격이 높게 형성될 때는. 그런 때는, 국가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해상 물류비 지원은 지금 안 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수출 감귤에 대해서는 지금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수출 물류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수출 물류비도 지원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도비로 지출하는 거죠. 그리고 세척 당근 같은 것도 물류비를 1년에 5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월동채소도 5억 지원하고 있고, 직거래장터의 운영 물류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군납을 하는 감귤에 대해서도 물류비 지원이 돼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귤이 적정 생산보다 적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다량으로 생산됐을 때는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도 많은, 군납이라는 것은 대규모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차이로 오는 것들은 보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아까같이 세척 당근이나 월동채소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물류비는 지원이 가능해져야 농가의 소득이 차이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군납 단가는 전년도 2년 동안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6년산은 값이 좋았고 ’15년산은 값이 안 좋으니까 군납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이럴 적에는 상당히 군납에 의해서 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이면에 반대적으로 내년 군납 계약은 금년산, 그러니까 금년 12월 달 군납 계약은 단가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금년에 풍작이 되면 농가들이 받는 가격보다 군납 하면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 가격이 좋았을 적에는 지역 농협에서도 일정 금액의 적립을 하고 그리고 손실됐을 적에는 일정 부분 그걸로 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군납하는 농가들의 가격이 조금 들쑥날쑥해서 차이가 나면 이게 안정적이지 않아서 우리 이런 것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감귤 생산자나 전체적인 제주도의 감귤 생산 면적에 비해서 감귤의 소비를 다 해 주는 이런 거래처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에서 연구하고 지원정책들도 마련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연이은 한파·폭설로 인해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각 기관마다 도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이, 한파·폭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차 한파까지 온 거죠? 4차 한파까지 왔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허창옥 위원 그것에 따르는 우리 도민들, 특히 농민들의 어려움은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농가부채가 또다시 늘어나는구나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르는 폭우·폭설·한파, 여러 가지를 매해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닥쳐야 하는데, 저는 몇 가지 걱정이 됩니다.
첫째, 중앙 정부의 복구비 있죠? 예를 들어서 재난 무슨 법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자연재해대책법」이 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데 보통 대파비 내지 농약대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별다른, 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간접 지원 부분이 좀 있고 한데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 유예라든가 이런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이자 감면이라든지 상환 유예 이런 거.
○허창옥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단적인 예로 무 같은 경우 중앙 정부에서 다 재난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862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허창옥 위원 그러면 지금 농가들이 무 같은 경우 80% 이상 다 산지에서 폐기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다 얼어 가지고. 862원 갖고 농가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받아 가지고 종자대도 안 되니까. 그러면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단가, 금액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자체 재원으로 저희들…….
○허창옥 위원 최대한 하겠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은 어쨌든 단기적 처방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작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농협재해보험 이것을 최대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에서 작년도 53개 품목으로 했어요. 올해 4개 품목이 더 진행이 되면 57개 품목이 되는데 제주도는 달랑 감귤, 참다래, 콩, 감자, 양배추, 마늘, 시설 딸기 이 정도만 지금 농협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품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6개 품목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월동무라든가 당근이라든가 제주도의 주요 월동채소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중앙 부처에 얘기해서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은 어쨌든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내지는 가격 하락 시에 이 보험으로 지급하는 건데 지금 제주에는 콩하고 마늘만 가능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현재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도 차원에서 매해 재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감귤이라든가 그다음에 양배추라든가 무라든가 딸기든 아니면 당근이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격리정책을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잘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격리정책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도 사실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이 보험과 관련된 것들.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재해보험 대상 품목 우리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은 현재 한 50개 품목은 됩니다. 그런데 월동무 같은 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장격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뒷북치지 말라. 그러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사실 금년 무 같은 경우는 과잉이 우려돼서 선제적으로 좀 했습니다. 또 한파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마는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매해 어쨌든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가 올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매해 오니까. 그러면 이걸 계속 그냥 땜질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보험제도에 오히려 땜빵식의 이런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 보험 지원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농가부채 경감 연계사업 최우선 추진 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비율 조정을 60%에서 70%로 하겠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빨리 농가들이, 지금 신청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령 시에는 이 보조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한도액을 얼마까지 올리려고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000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1000만 원까지. 배수 하는 거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000만 원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확대해서.
○허창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농가부채 경감의 연계사업으로서 가능하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농기계 구입도 사실 부채를 유발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물론 그것을 덜어 주는 건 맞는데, 농가부채 용역이 작년에 끝났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작년에…….
○허창옥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소득보전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통해서 가격안정관리제도를 통해서 당근을 하듯이 몇 개의 품목을 농협하고 협의해서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어쨌든 우리가 수익을 올리면서 부채도 갚아 나갈 수 있게 해야지 계속 악순환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하나는 이번 무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장격리 할 때 농협이 20%인가 30% 부담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시장격리 할 적에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번에 피해 지원할 때 농협 반드시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협의 중입니다, 지금.
○허창옥 위원 협의 중이 아니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협하고…….
○허창옥 위원 왜냐하면 농협이 어쨌든 계통출하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실 이런 피해를 안 볼 때 거기 수수료 받아요. 그 수수료를 사실 이런 때 써야 되는 것이죠. 농가의 판로에서 어려움, 이런 재난·재해가 났을 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협의 정기총회, 결산총회가 거의 끝나는데 보통 보면 판매수수료 전부 다 수익으로 잡아요, 자기네 수익. 별도로 농가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런 재난·재해 시 내지는 시장격리 시는 반드시 농협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 책임감이 없어요, 도에서 다 지원하는 방식은.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친환경 농협과 관련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 빨리 보내 주셔야 제가 질의를 할 건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우철 국장님, 요즘 고생 많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이우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또 농민들도 고생 많습니다, 요즘 한파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농정에 부탁, 당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농가부채 어떻게 할 것이냐? 2016년도에도 도정질문 할 때 도지사한테 농가부채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하니까 벌어서 갚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받았거든요. 벌어서 갚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줘라. 그리고 더 나가서는 특정 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농가에서도 다 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그래서 금년 보니까 친서민 6대 농정시책에는 자부담 30%, 지원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것 같아요. 이우철 국장님이 당당하게 대답했으니까 이것은 예산 부서든 기획조정실이든 협의해서 되는 걸로 믿고.
FTA기금 있잖아요. FTA기금이 50% 자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3 대 7로 만들어 줘야 된다. FTA기금이 보통 감귤하우스 아니에요? 그런데 FTA기금을 갖고 거기는 50% 자부담시킨다는 게 무리 아니냐. 이것을 30% 자부담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답변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FTA기금 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단가는 금년에 올렸습니다. 시공하는 단가를 현실화시키려고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친서민 부분에 대해서 보조율도 있지만 소규모 육묘장은 농가가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500평 미만의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던 것을 수의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기대하는 바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단가를 인상한다든지 보조율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보조율이라든가 특정 시공업체가 아니고 농가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년에 약 500억 이상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시설비로. 그러면 농민이 부담하는 게 4 대 6이 아니고 3 대 7로 변해요. 지금 도에서는 하우스 1평당 ― 평당으로 얘기하겠어요 ― 11만 원 해서 6만 6000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금년도에 좀 인상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떠나서요. 그러면 11만 원에 지을 수 있느냐 하면 못 짓는 거 국장님도 알죠? 못 짓는 거 알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런 추가비용 때문에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추가비용이 얼마 드느냐 하면 20∼30% 든다고요. 그러면 평당 14만 원 내지 15만 원 하게 되면 농민이 부담하는 게 7～8만 원 돼요. 그런데 농민이 직접 자기 돈 내서 시공하게 되면 10만 원이면 하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1년에 500～600억의 농가부채를 경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틀린 말입니까? 그런데 왜 이거 안 하는 거냐고요? 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농식품부 지침인데, 농식품부에 가서 지침을 바꿔 오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그걸 못 바꾸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FTA기금 사업 중에도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농어촌진흥기금은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가 0.9% 만들어 줬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FTA기금은 몇 프로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FTA기금 1.5%입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5%.
○좌남수 위원 2%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니, 1.5%.
○좌남수 위원 FTA기금 융자 이자가 얼마예요? 2%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최소한 0.9%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 들쑥날쑥하는데…… 그래서 이경용 위원이 평등이 뭐냐, 공정이 뭐냐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가, 제가 왜 농가부채에 매달리느냐 하면, 특히 제주도에는 농사 때문에 들어가는 율이, 농가부채 중에서 75%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업에 투자되는 돈이 75%. 농업 때문에 빚 나는 게 75%라는 거예요. 육지는 50%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행정에서 커버해 줘야, 그리고 요즘 농민들 세금 많이 내잖아요, 개발 붐 일어서. 그 돈들 농업에 지원 잘해 주라는 게 틀린 말이에요? 다음 도지사 나오고 싶으면, 원희룡 지사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도지사 나올 때는 공약으로 이런 것들 다 일소해서 농가부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어느 지사 후보든 이런 공약들이 나와야 도지사 할 자격이 있다고요. 이번에 친서민 6대 시책에 대해서 30%만 지원해 주는 것만도 고맙긴 고마운데 더 나아가서 확실히 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FTA기금 사업도 금년에 원지정비라고 해서 성목이식 같은 사업은 저희들이 보조를 70%로 올려놨습니다. 융자 20%, 자부담 10%입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중앙 정부와 협의하고…….
○좌남수 위원 그만 얘기하고요. 그 10%가, 자부담 10%가 아니고 자부담 30%라고 말씀하세요. 빚은 자기 돈 아닙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나갈 돈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성목이식만이 아니고 FTA기금 자체 전부 국비에서 안 되면 지방비에 얹어서라도 70%로 맞춰 주라 이겁니다. 제주도 농가에 지원되는 액수는 70%로. 재작년에 10만 원 내던 재산세가 20, 3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지방세가 1조 원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에서 부담하는 액수도 만만치 않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축산 현안사항 보고에 보면 축산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이 문제가 아니고, 축산악취 대책을 좀 세우세요, 대책을! 대책이 뭐냐고요? 지금까지 새로운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하던 것.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는데 무창돈사를 한다라든지 다양한 동원 가능한 수단들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양돈을 안 하거든요.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불만이 뭐냐? 도청에서 하는 게 정말 무대책이다. 한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미생물 있잖아요. 미생물 1년에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한 7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좌남수 위원 약 10억쯤 되지 않습니까?
양돈농가에서 풍부하게 미생물을 사용하고 있느냐? 살포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년에 10억씩 들어가는 돈을 양돈농가와 합쳐서 개인별로 사서 쓸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충분히 보급해 주라고요. 그리고 슬러지 청소하는 건 확인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금년도에 처음 합니다마는 아직 착수를 못 해서, 계속 철저히 저희들 확인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슬러지 때문에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도정에서 의지를 가지면, 이렇게 양돈농가를 쥐어짜는 일만이 아니고, 쥐어짤 것은 쥐어짜야 되지만 도에서 더 충실히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무대책이잖아요. 이번에 난리법석 떨어서 대책 내놓은 게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서 하겠다는 것밖에 더 있어요? 다른 대책 말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악취관리지역이 양돈산업에 대한 대책은 아닙니다. 그건 대책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고착 슬러지 제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아주 오랜 기간 눌러 붙어서 냄새를 유발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일제 수거해 내자.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나름대로 무창돈사라든지 분뇨를 제때 수거할 수 있도록 공공처리시설 한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무창돈사도 말이죠.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무창돈사도 돈사만 지어서 할 게 아니고 냄새를 포집해서, 그걸 불로 태워 주면 냄새가 안 날 것 같은데 그런 제도적인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지, 관리해서 냄새 못 나게 하겠다. 냄새 더 납니다.
제가 왜 말씀하느냐 하면, 제주도 1차 산업 총생산량이 약 3조 6000억이에요, 우리 농민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수산도 마찬가지. 다해서, 1차 산업에. 그 돈은 제주도에서만 돌아가는 돈입니다, 3조 5000억이라는 돈이. 그런데 양돈에서 11.1%, 11% 넘는 돈이에요, 4000억이 넘기 때문에. 그러면 양돈농가보다 양돈산업육성 차원에서 냄새저감 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하시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강원명 과장님…….
○위원장 현우범 이따가 보충 질의할 때…….
○좌남수 위원 좀 잘하세요.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폭설이나 한파 피해가 농작물에 최종적으로 피해다, 아니다 확정 지으려면 ― 작목에 따라 다른데 ― 감귤 같은 경우는 며칠이 걸립니까? 한파가 끝난 다음에.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지금 감귤 같은 경우는 수확이 안 된 포장에 한해서 일단 피해가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현우범 또 나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나무에서는, 1990년도에 혹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 그 정도의 저온 경과는 나무 생육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고. 그다음 무나 예를 들어 한라봉이나 이런 것들이, 노지 한라봉들 있잖아요. 한파 피해인지 아닌지 나타나려면 얼마나 걸려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지금 저희들이 현장 파악을 해 보면, 수확이 안 된 노지 한라봉 같은 경우는 대부분 피해를 받았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전부 받았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기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10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되겠느냐? 누락될 우려가 많지 않겠느냐, 그 피해가? 나무나 농작물이 서서히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10일에 대한 기술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그 판단기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노지 한라봉 같은 경우 2016년도 그 정도 한파에서는 대부분 폐기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며칠 걸리느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며칠이라기보다도 그러한 한파에 데미지를 입으면 상품성을 잃기 때문에 시기와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노지는 전부 폐기해야 된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50고지 이상에 있는…….
○위원장 현우범 그런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현우범 위원 두 번째는 말이죠. 시기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남원지역의 어떤 농장에는 진입로까지 폭설로 농장에 못 들어가는 하우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밭주인이 포클레인을 빌려서 길을 만들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폭설이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10일로 결정했다는 게 맞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기술원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상황은 파악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일이라고 한 것은 지금 현재 신고기간이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고, 신고하면 10일 동안 정밀조사를 하고 그러면 총 20일 동안 신고할 수 있고 그게 부족하면 저희들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연장 조치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피해농가들은 전부 신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주겠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현우범 이 10일에 관계없이, 이렇게 도민들이 알면 되는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 두 번째는 폭설·한파 피해로 피해접수 신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판단하는 피해액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이 수치하고 다를 겁니다마는, 신고된 상황으로 봐서 피해액을 얼마로 추산하고 있느냐고요? 그거 추산 안 해 봤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현재 하우스시설하고 주 신고된 게 월동무입니다. 사실 월동무가…….
○위원장 현우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만 말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한 9억 정도.
○위원장 현우범 9억 정도. 9억 정도는 너무 이상한 얘기인데, 아까 하우스 피해만도 산출해 보니까 농업재해 기준해서 5만 5688㎡인 경우 10억이 나오거든요, 하우스만 하더라도.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얼마 이상이면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특별재난지역인 경우에는 사실 90억인데 농작물 피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은 불가능하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위원장 현우범 하우스가 이렇게 많이 파손되고 했을 때도 안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농작물 피해만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우스인 경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우스인 경우에는 포함이 되는 걸로 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포함이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러니까 한 90억 이상의…….
○위원장 현우범 총계 피해액의 90억 이상.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우리 제주도의 재난지수로 봐서는 90억 이상의 피해가 나야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36억인가 40억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거 변경됐나요? 옆에서 한번 재해 관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국가지원 대상이 36억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려면 90억 이상의 피해가 났을 적에…….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농작물 피해다, 뭐다 이런 것들이 36억이 돼야 국가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면적으로 있습니다. 면적으로 50㏊ 이상이면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재 신고된 것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가능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해서는 불가능하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작물이 제외되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현우범 지난번 언피해와 유사한 상황인데 이때 무나 이런 것에 ㏊당 지원은 얼마나 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때 언피해는, 무는 대파대를 줬습니다. 그다음 경영안정 차원에서 종자대를 줬고…….
○위원장 현우범 감귤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귤인 경우 노지 감귤은 가공용 수매가격, 한라봉이나 기타 만감류 시설 재배 감귤은 경영비의 50%를 기준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했습니다. 한라봉인 경우에 900원.
○위원장 현우범 그때 만감류도 지원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번도 최소한 그때 이상의 지방비 지원계획은 갖고 있는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적어도 그 수준 이상 돼야 된다고…….
○위원장 현우범 지금 이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지원계획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도민한테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도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안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한 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 가용재원을 동원해서, 흡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서, 여기에서 딱 단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추가 지원은 할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추가 지원은 최소한 언피해 이상 수준이냐? 지금 재원은 그때보다 훨씬 많아졌잖아요. 2016년도보다는 2018년도 예산이 5조, 그때는 4조대였고 지금은 5조대가 넘으니까 이것에 대한 재원이 그때보다는 충분히 여유 있다고 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여튼 지난 2016년도 재해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리고 특히 나눠서 지원방법을 해야 되는데, 월동채소하고 시설하우스가 구분되어야 하는데 시설하우스인 경우에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특별하게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재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인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가져서라도 특별 융자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 지원한도가 농가당 5000만 원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가당 1억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1억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현우범 몇 동이 이렇게 파손되고 하면 최소한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해서라도 말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특별지원이기 때문에 농가당 한도에 관계없이 상향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현우범 그거 가능합니까? 현재 규정 가지고 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니, 규정에 특별재난 상황인 경우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 하우스가 피해 나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선박 피해 같은 어선 피해인 경우에는 5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번 기회에 말이죠. 재난상황이 앞으로 특히나 농업분야는 시설하우스나 그것에 많이 오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예비적으로 만들고, 이번에도 특별하게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폭설 피해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이라도 시설 피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적극 검토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농민들이 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추가 질의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분씩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가 농가 권익보호를 위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친서민 농정 지원사업 올해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요구도 했지만 대폭적으로 이번에 반영이 됐어요. 이 사업들 실질적으로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사전에 조사도 많이 했겠지만 빠진 사업들도 있다.
그리고 평가기준에 교육관계가 있어요. 최고 20점인데, 이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고태민 위원 마을영농교육 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교육 뭐하러 합니까? 교육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어쨌든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농업 관련 문제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해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고태민 위원 교육내용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교육은 매 개소마다 다릅니다. 그 지역 농업여건에 맞는 작목 중심으로…….
○고태민 위원 감귤, 농약, 비료, 시비, 여러 가지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보통 몇 시간 해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보통 저희들이 3시간 내지 마을에 따라서 4시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4시간. 저는 그 교육을 아주 잘 시키고 있다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쭉 해 왔던 교육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도 그 교육시간을 이용해서 도 농정의 현안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지침을 도에서 만들었죠? 농정시책지원지침, 친서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점수가 20점이에요. 이 교육은 어떤 교육만 해당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교육은 농업기술원에서 받는 교육도 됩니다. 또 농업계 학교를 나왔거나 전문교육은 한 번 받으면 그걸로 전체적으로 면제가 되고 있고.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영농교육은 빠져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영농교육이 빠져…….
기술원의 영농교육은…….
○고태민 위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영농교육은 관례적으로 쭉 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 다수가 영농교육을 받으면 그 시간만큼은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책에. 여러분들이 시행하는 농업성공대학이라든지 또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센터에서 집체교육, 이런 교육들만 인정해서 안 된다. 마을단위로 많게는 수백 명씩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정말 농민들이 열공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을 인정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고.
그다음에 점수가, 젊은 사람들은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든 사람들은 그런 교육 접하기가 맞지 않습니다. 이걸 해서 자기는 부지런히 마을영농교육을 받았는데, 1년에 4시간씩 하더라도 5년이면 몇 시간입니까? 20시간 아니에요. 이걸 인정해 줘야죠.
저는 근거를 뭘로 갖다 댔냐? 왜 이걸 안 하고 있느냐 보니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지침을 갖다 댔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행정 편의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폭넓게 농민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받고 또 이것을 통해서 모든 지침에 평가대상이 올라간다면 인정을 해 주고 해서 객관적인 지침이 돼야 된다 생각이에요.
올해 상반기 사업은 마무리되겠지만 하반기에는 마을영농교육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원장님도 마을영농교육필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효과 있을 것 아니냐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은 농가별로 전부 데이터화되어 있어서 원하는 경우에 전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잘 한번, 농민들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다음에 김병수 과장님, 미안하지만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병수 과장님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직전에 제주시 축산과장 했죠?
○축산물안전과장 김병수 예.
○고태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모든 축산의 문제가 제주시에서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애로점이 많을 것이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돼지사육이 제주시가 제주도 전체의 74.5%죠?
○축산물안전과장 김병수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한 500억 되죠?
○축산물안전과장 김병수 460억.
○고태민 위원 한 500억 되죠?
○축산물안전과장 김병수 예.
○고태민 위원 도에서 내려가는 거라든지. 그다음 공공처리장이라든지 공공자원화 6개소가 있고, 그다음 축산물 작업장도 5개소가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거기로 많이 이관됐어요? 32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맞습니까?
○축산물안전과장 김병수 2016년도부터 도에서…….
○고태민 위원 직원이 늘었나요?
○축산물안전과장 김병수 직원은 AI 관련해서 동물방역계가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업무와 관련해서 동결된 상태죠?
○축산물안전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도의 기획 정책을 하기 위해서 직제도 축산분야에 많이 확대되고 직원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 이와 관련된 업무도 많이 이관됐고, 이와 관련해서 인력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2년여 동안 여기 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안이 되는 여러 가지 축산 관련 문제점들 해소하기에는 난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에요. 도의 인력을 빼라는 말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해서, 실상을 파악해서 제주시 75%, 거의 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모든 시설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사육두수도 그렇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주시의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정말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생각이에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반기 조직개편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하반기는 늦습니다. 지금 매일 언론에, 지역주민들의 입으로, 구전으로 전달되는 게 축산문제입니다. 얘깃거리가 축산이에요. 생산성이라든지 좋은 방향이 아니라 다 나쁘고 문제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한시적으로라도 직원들을 그쪽으로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 조정을 통해서라도 상반기에 즉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원을 보강해서 정말 제주시의 축산행정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행정 그다음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농가의 안정화 정책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주시에다가 디테일한 업무분석 자료를 받아서 지사에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도 가능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국장님, 제주특별법의 이양권한을 받았는데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미활용된 게 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중에 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떤 내용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지 분할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규정돼 있어도 도 자체적으로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한을 가져온 걸로 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권한을 준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에 맞게 농지 분할과 관련한 「농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에 준 겁니다. 그러면 줬으면 그 기능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조례를 안 만들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법무사를 하면서 민원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요즘 행정민원도 하지만 법무민원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불만들이 뭐냐 하면, 난개발과 상관없는 분할이 충분히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이거예요. 행정지침으로 딱 정해서, 분할제한지침 해서 그걸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융통성 없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 도민들의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난개발 방지에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관련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융통성 있게 구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 농지 갖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거나 그러면 가능하죠. 농사는 직접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따질 것은 아니고. 그러면 도로 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도로 접하는 바로 인근 농지에 소도로가 있는데 차량 통행이,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도로가 좁으면. 도로가 좁으면 사각지대가 생겨서 이것을 분할해서, 원활한 도로 소통 차원에서 분할해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기부채납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연녹지다 보니까 안 받아줘요. 기부채납도 안 받아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내부에 있는 농지 소유주들이 합의해서 너무 위험하니까, 대도로에 차량이 급속하게 다니니까 이것을 분할 매각해서 공동 소유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분할 지침으로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엄격하게 제어를 해 버리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돈 없어서 도로라든가 이런 투자를 할 그런 큰 여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까지 다 막아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것 한번 내가 법률가로서 위헌 소송을 제기해 볼까? 위헌 법률 한번 해 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난개발 방지 이외의 목적까지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엄격하게 제어하는 제주도의 지침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개발 부서에도 한번 제가 건의해 보고 싶은데, 그냥 책상에만 앉아서 이것을 바라볼 게 아니다. 현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해서 특별법에 권한 이양된 부분을 한번 그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고 정말 농민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몰랐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제 찾아봤습니다, 저도.
○이경용 위원 찾아봤습니까?
제가 18년 동안 하면서, 제가 왜 도의원을 했냐 하면요. 법무민원은 답이 있어. 법률하고 조례하고 증거하고 판례만 찾으면 답이 있는데 행정민원은 답이 없어. 예? 행정민원을 제기했는데 불만들이 안 해 준다니까. 법이 없어서 안 된다, 조례 때문에 안 된다, 지침 때문에 안 된다. 왜 그렇게 지침은 많은지. 또 그것을 공청회라든가 지역 도민들 해서 합의하에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해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거 해야 돼 해서 딱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을 강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허가 부서에 민원이 폭주하게 되는 것이고, 불친절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불친절 차원을 뛰어 넘어서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그것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열대 과수 아까 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농업기술원하고 농축산식품국, 아열대 과수가 기후 온난화 때문에 많이 재배하고 기술 보급을 하고 그다음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익성 차원에서도 한번 접근해야 될 게 아니냐.
아까 블루베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후배가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데 “지금 블루베리 농사 할 만하냐?” 그러니까 당초에는 “형님, 이거예, 귤 농사 짓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간까지 하면서 블루베리를 많이 심었어요. 요즘 물으니까 “형님, 블루베리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재배가 가능하다고 해서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술 보급을 하고 생산을 확대했을 경우에 아까와 같은, 결국은 블루베리가 뭐가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폐원 대상입니다.
○이경용 위원 폐업 지원 품목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용안도 마찬가지예요. 용안 알죠? 용의 눈깔 닮았다고 해서, 동남아 가면 먹는 것. 기능성이어서 암에도 좋다, 특효약이다 이렇게 하는데, 재배가 가능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용안은 또 무관세 대상 품목입니다.
결국은 제주도에서 재배해서 수익성을 올리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보급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용안을 막 먹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호식품으로 한 몇 개 정도 먹지 그것을 매일 밥상에 올려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용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확대했을 때 블루베리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주도에서 모든 게 재배 가능하다고 해서 막 생산하면 안 된다.
아까 만감류 한라봉 같은 경우도 재배면적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 재배면적을 축소해서 생산량을 줄이는 게 결국은 가격이 상승돼서 수익 확대에 기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입니다.
기술원장님,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아열대 과수는 저희들이 꾸준히 각 작물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성의 한계입니다. 지금 똑같은 시설 재배 작목들인데 현재 만감류보다는 소득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 7∼8년간 꾸준히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면적 변화가 없습니다. 더 불어나지도 않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미래 농업을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해 가는 것이지 현 시점에서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한 연구사업은 아니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올리브, 올리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통계를 보니까 올리브가 1년에 약 만 톤에서 1만 2000톤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질의 식용유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참깨가…….
○이경용 위원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올리브가 제주도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까? 시험재배…….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지금 2개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올리브 주산지가 우리 제주도처럼, 노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경용 위원 알죠. 지중해, 터키에 보면 모든 산악지형에다가, 올리브는 일단 과실수기 때문에 또 사시사철 푸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녹화에도 되고 또 수익도 올릴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 제주도 기후에 맞느냐. 시험재배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저희들 해 보니까 마이너스 10도까지는 견디기 때문에 충분히, 중산간지역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지역에서 재배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해서…….
○이경용 위원 또 걱정되는 게 한파로 한 번에 가면 그때는 농업기술원 탓하고 국장님 탓하고 제주도를 탓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후가 일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게 되지만 이상 기온이 자꾸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또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다고 무조건 강행할 것은 아니다. 한파 같은 것도 대비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그런 모든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감귤을 올리브로 대체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산간 이상에 하는 경우에 아까 한파 피해, 폭설로 한 번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저희가 올리브에 관심을 갖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저게 소비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다수요 이런 품목이어서 다른 작목에 비해서 일정 면적을, 대면적을 앞으로 대체작목으로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용 위원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의원들이 상당히 힘들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도민들은 도의원에 거는 기대가 크지만 도의원들이 도정의 견제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보조율 상향 조정하는 문제도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우철 국장님이 돼서 정말로 친서민 농정시책 이것만이라도 30% 보조율을 만들어 주고 또 자가에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FTA기금도 50 대 50이었다가 금년부터는 감귤원 정비라든가 아니면 우량 품종 갱신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갑자기 30%만 부담하게 돼서 농민의 어깨가 상당히 가벼워졌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보조율이, 조금 전에는 500억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 2000억쯤 됩니다, 제주도정에서 농민들한테 나가는 보조금액이. 그러면 1년에 한 2000억이면 우리 농민들 한 1500억 정도만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은 3000억 정도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자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면 한 15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2000억 정도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꾸준히 해서 보조율도 한 30%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제가 여러 국장님과 같이 일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우철 국장님이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농민들한테, 오늘 당장 10%라는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FTA기금 같은 경우는 50% 부담에서 30%만 부담하게 되면 20% 덜 부담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보조율 문제도 그런 식으로, 보조율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자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가로 하게 하면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저는 5분만 쓰기로 했습니다.
JDC에서 작년에 보니까 한 20억 넘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농기계라든가. 그것은 100% 지원.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JDC하고도 잘 협의해서, 이것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JDC가 1차 산업에 지원하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역 환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그것도 JDC와 만나서 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JDC에 보니까 한 1600억 들여서 스마트팜 농장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식품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농사도 짓고 식품산업단지도 만들고 해서, 이것도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실지 JDC는 우리 제주도 실정을, 이사장이 제주도 출신도 아니고 농사도 안 지어봐서 잘 모르니까 조성하는 데 제주도 농정당국하고 MOU 체결해서라도 제주도 농정당국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이우철 국장님께서 잘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딱 5분만 썼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이광석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도의 노지 감귤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문헌에는 50년, 60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재식밀도라든가 관리를 잘하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경험한 바로는 수명이 크게 농사 짓는 데 문제가 될 정도의…….
○현정화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에 감귤이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저희들 한 백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서홍리 성당 쪽에 1902년인가 이렇게…….
○현정화 위원 백 년 된 노지 감귤나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지금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잘 달립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지금은 거의 고사 직전에 있을 정도로 수세는 쇠약한 상태입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제적 가치가 제일 높을 때가 한 30년, 심어서 30년생이 됐을 때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고 그 이후로는 감귤나무에서 경제적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의 감귤산업이 백 년이 됐다 그러면 아직도 나무로는 있지만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생산량이 없는 나무들도 많이 있는데 기술원에서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도 계속 꾸준하게 해 오고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장방문 갔을 때 여러 가지 품종 갱신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이제는 기상변화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감귤나무의 수명이 점점 ― 특히나 노지 감귤 수명이 ―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귤 품종 갱신 같은 것, 노지에 심을 수 있는, 노지에 대체할 수 있는 품종 몇 종류나 기술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노지에 심는다고 하는 개념은 일단 온주밀감 얘기로 보시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제주도 주품종이 궁천조생하고 흥진조생으로 대부분 일반 조생 품종들인데 왜 지금까지도 ― 백 년 이상 ― 이 품종이 재배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 품종 따라갈 품종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들 육종을 다양한 품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기존에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나빠서 품종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수확시기 연장이라든가 생산체계 개편을 위한 투자시기 조절 차원에서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시간관계상요, 그러면 기술원에서 품종을 개발하면 묘목을 키우는 농가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원에서 묘목까지도 다 보급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지금 저희들 관련 규정에 보면…….
○현정화 위원 몇 개나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지금 현재 현장 이용은 둘째 치고 저희들 6품종까지는 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걸 지금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농가에 보급은 일정 부분 하는 것도 있고, 개발이 돼 있지만 확산이 안 되는 품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개발된 품종이 농가에 보급돼서 지금 생산은 되고 있습니까? 감귤 생산이 직접적으로.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감귤 생산을 하면서 감귤 농가에 대한 평가도 하겠지만 기술원에서 보급하면서 농가들의 평가가 좋게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원에서 품종 갱신을 해도 막상 농가에 들어가면 기대치보다 낮다는,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또 평가를 하고 있죠, 기술원에서.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정도가 농가 선호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써니트’라는 한라봉 품종 같은 경우는 묘목이 없어서 공급을 못 할…….
○현정화 위원 그것은 노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한라봉 계통의…….
○현정화 위원 아니 한라봉인데 노지에서 했을 때입니까, 호응이 좋다는 것은?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아닙니다. 한라봉은 시설입니다.
○현정화 위원 시설이죠? 노지 감귤나무가 이제는 제주도에서 한 백 년이 되다 보니까 폐원돼야 될 나무들이, 폐수돼야 될 나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품종 갱신을 계속 기술원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농가하고 직결돼서 농가들이 이 묘목을 가지고 성목으로 만들어서 감귤 생산을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다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묘목이 5년 정도 되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전 한 3년까지는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한 3년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품종 개발해서 성목이 돼서 열매 맺기까지 이런 기초 데이터가 딱 나와서 농가들에게 이런 품종으로 갱신하고 또 확대시키고 하는 것을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금년도에도 한 2억 정도를 투자해서 국내 육성 품종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정착이 되면 도 농정과 해서 시책사업으로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같이 성목, 성원화되는 기간 같은 이런 것들도 단축을 시키고, 아까 예를 들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해 볼 필요도 있고, 품종 갱신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빨리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현정화 위원 향토음식 명인 지정제가 올해부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명인 지정이 이천…….
○현정화 위원 언제부터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011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11년도부터입니까?
그러면 명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현재 한 분이 계십니다.
○현정화 위원 한 명입니까? 명인 지정하면 계속 그 명인으로 남는 겁니까, 아니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명인으로 남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명인으로 남는데 또 다른 명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추가 지정도 가능합니다.
○현정화 위원 추가 지정했을 때는, 몇 년에 한 번씩 명인 지정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몇 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현정화 위원 매년? 매년 공고를 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래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심사를 하는데, 저도 향토음식 심의위원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매년 지정 심사를 하는데 향토음식 지정에 봤더니 지정서 서식만 있고 조례나 지침에 의한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조례나 규칙에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겠고.
국장님, 배점표라든지 심사항목 이런 것들을 봤더니 우리가 접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현재. 명인이라 하면 본인들이 직접 어디에서 요리학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점을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연구가들일 텐데 너무 추상적인 심사항목이 있어 가지고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2014년부터 했으면 한 4년 동안 했는데 명인이 한 분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인들도 여러 각도의 명인들이, 음식에서 여러 각도의 명인들이 나와서 제주도의 식재료를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제주도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제주도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 관광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접근하기 어려운 심사기준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개정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기준이라든지 넣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가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논문점수, 박사학위, 저서 이런 것들이 점수에 다 포함되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인정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특별한 심사기준을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이 와서, 여러분들의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제주형 친환경 농업 육성정책 대전환”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을 하겠다. 그다음에 유기농업 명인 지정·운영 조례 제정도 시행하겠다. 그리고 농가별 통합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3년도에…… 최근 5년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제주도가 친환경 시범도시로 선포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08년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 후에 계속 상승했죠? 상승했습니다. ’13년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후에 좀 상승하다가…….
○허창옥 위원 ’13년도를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 농가 수가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요, 면적이나 농가 수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 중간에 저농약 인증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제도적으로. 그 부분이 면적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할 수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판로는 그렇게 녹록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죠. 유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유통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육성정책 대전환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유기농 한 농가의 전화를 받아 가지고 가서 봤는데, 10년 동안 정말 손으로 잡초를 다 뽑고 유기농을 해 왔는데 판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올해 감귤 가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 했습니다. 도에 가서 사정도 해 보고 서울도 가서 사정해 보고, 서울시에까지 사정했는데도 별로예요. 그분이 최종적으로 저한테 카톡 온 건 뭐냐 하면 유기농을 통해서 자기가 늘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했는데 굶어죽을 상황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농법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판로와 관련해서 도든 국가든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육성정책 대전환이라고 하는, 친환경 식재료 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지금 보세요. 학교 급식도 친환경 농가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가들이. 사실은 유통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라 과연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도에서 얼마만큼 관리·감독 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친환경 인증해 주는 제주 소재가 몇 군데 있습니까? 민간인 인증.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세 군데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세 군데가 있죠. 세 군데에서 두 군데는 영업정지 받았습니다. 인증기관이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이 얘기는 제주도가 계속 매해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증기관의 이런 문제, 그다음에 판로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 포장대니 물류비니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인색한 부분이 많아요. 적용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그러면서 제주에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제주형 친환경 농업 5개년 계획 이런 게 수립됐었는데 최근에 이런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해에 수립이 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새로 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허창옥 위원 이천 몇 년도까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해부터…….
○허창옥 위원 5년이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1년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여전히 판로의 문제나 이런 걸 포함한 유통의 문제는 그렇게 중시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농가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에서 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공판장 그다음 우리가 말하는 대형마트 이런 곳에 전부 다 면적의 40%는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도록 됐어요. 그래서 동경에 있는 오따시장에 가 보면 40%라고 하지만 거의 절반이 친환경 농산물 경매를 합니다. 대형 매장에서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에 보면 유기농 명인만 지정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주도만이라도 유통매장에 30%는 반드시 ― 40%까지는 아니지만 ― 친환경 농산물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소비자 인식도 바꿔야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보다 더 좋은 모양으로 요구해 버리면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압박감 때문에 축소되고 있지 않느냐. 어차피 제주에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 것이면 제도적 마련 그리고 예산 지원 여러 가지 같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저희들이 제목에 그렇게 달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평가해서 획기적인 방안들을 찾아서 계획을 다시 짜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말들을 얘기 안 해서 말 얘기 좀 하겠습니다.
31페이지인데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하드웨어 중심이에요. 이래서 말 특구로 도민들이 잘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승마 인구를 확대하는 방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말산업 관련 추진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이런 거예요.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이 2008년부터 ’12년까지 했는데 보조금 횡령으로 보조금 사업자가 구속이 됐어요, 이런 문제. 그다음 말산업 실습목장 준공처리를 행정에서 고의로 지연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나온 거예요. 말 실습목장 준공처리를 고의로 지연한다. 이건 말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과 배치되는 거예요, 행정이. 이러한 부분. 그리고 말산업 육성 분야에 보조금 지원시설 담보 제공에 부적정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말산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걸맞게, 물론 시간적·경제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제주의 오름이나 목장을 통한 여러 가지 승마사업 활성화라든가 그다음에 관광승마, 레저승마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이나 인프라 확산, 특히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만덕 할머니 제주에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모범적인 분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사실은 말산업에 있어서도 헌마공신 김만일 어르신,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말산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김만덕과 관련된 부분은 상 조례도 만들어 있고 기념관 조례도 도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주도 출신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직위도 가졌고, 그다음 국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말을 상납함으로써 헌마공신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조례, 상과 관련된 조례 그다음에 제가 도비, 국비 해서 기념관도 건립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그냥 건립할 게 아니라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 의향이 없습니까? 조례가 제정되어야 상도 안정적으로 시상하고, 그래야 말에 대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억을 투자해서 기념관은 금년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고, 부대시설은 저희들 자체 사업비로 지원하려고 계획은 다 되고 있는데, 운영과 관련해서는 마을회에서 하는데 그것에 따르는 제도적인 부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밑받침이 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정비가 아니라 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정하는데,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허창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감류,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금년 되니까, 지난해에도 그러던데 만감류 가격이 보통 4000원 하잖아요. 3000원 이렇게 하는데 금년 노지밀감 가격이, 아니 비가림 3000원, 3500원 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거 킬로당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킬로당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옛날에는 온주밀감은 관당 하다가 이제는 킬로당으로 바뀌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보통 10킬로 상자당…….
○위원장 현우범 농촌에서는 10킬로 상자당 아니고 얼마, 얼마 이렇게 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촌에서는 아직도 관당 얼마 쓰기는 씁니다.
○위원장 현우범 최근에 농가들하고 얘기를 안 해 봤구나. 솔직히 기술원장은 동감하는데 비가림은 3500원 이렇게 킬로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현우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걱정되는 게 그래요. 만감류가 너무 과잉돼서 노지밀감 가격하고 비슷해졌는데, 그건 특이한 경우이지만. 계속적으로 확대 정책을 해 나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시설 재배를…….
○위원장 현우범 만감류에 대해서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시설 재배에 만감류 100%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현재 하는 것 보면 저희들이 지원할 적에는 비가림으로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왜냐하면 도의 감귤정책 자체가 만감류로 대체하겠다는 게 기본정책 아니에요. 온주밀감을 만감류로 대체하겠다는 게 기본정책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노지 온주를 시설 재배로 가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만감류로 대체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그거 지속적으로 하실 것이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020년까지…….
○위원장 현우범 4000㏊.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해까지 4000㏊ 거의 됐습니다. 3차 계획에 2020년까지 5000㏊, 그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이미 설정이 됐었던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가긴 가는데 매년 점차적으로 면적을 줄일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하세요. 지금 총괄적으로라도 조수익도, 왜냐하면 면적은 7.4%로 늘어나는데 조수익은 매년 1.1%밖에 안 늘어나고 있어요. 또 실질적인 농가의 거래도 그렇고. 지금 만감류에 대한 수요의 한계가 있고, 특히 내륙지역에서 한라봉들을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가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만감류 정책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감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동감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 두 번째는 동물방역과장 발언대로 서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동물방역과장 강원명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요즘 AI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역은 차질 없이 되고 있죠?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반려동물이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반려동물 폐사축은 어떻게 처리하게 됐어요, 법상으로?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폐사축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폐기물관리법」 그거 생활환경과 소관이지만…….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거 그대로 놔둬도 되겠어요?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올해 제주대학교에 반려동물 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하는데 거기서 반려동물 장묘문화까지도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위원장 현우범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수는 별도 조사가 안 돼 있죠?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지금 전수조사를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고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예.
○위원장 현우범 그 세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처리대책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물방역과가 생겨서 딴 일도 있지만 이것도 우선 과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실 것이죠?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올해 7월 중에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거 현안보고에 있었는데, 냄새와 관련해서.
국장님, 양돈냄새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청소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현우범 돼지 안 키우면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냄새 없애려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건 양돈이…….
○위원장 현우범 아니, 냄새 없애려면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러면 냄새 관련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답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대답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양돈이 없으면 양돈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냄새도 관련이 없는 거고. 지금 냄새 관련해서 이것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이것에 대한 SOP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00% 없애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없죠? 지금 학문적으로 연구된 거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00% 없애는 게 아니고 다만 저감할 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것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감대책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대책만 갖고 있지 학문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 이렇게 안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문적으로 안 돼 있는데 농가한테 학문적인 저감대책을 내놓으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 현우범 지금 학문적으로 연구가 안 돼 있는데 농가한테 6개월 안에 대안을 내놓으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번에 냄새를 근절하지는 못하지만 저감대책을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 하겠다, 이런 대책을 일단은 내놓으라고 했는데…….
○위원장 현우범 내놓으라고 했는데 학문적으로 연구가 안 돼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감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실습, 실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근절되는 것이냐? 그것은 정립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악취 그것을 해서, 냄새 안 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악취가 난다고 판정하고 있죠? 관능검사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기희석 관능법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사람의 신체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줄 아세요? 어느 신경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후각.
○위원장 현우범 후각이죠. 사람의 신경 중에서 후각이 제일 피로를 빨리 가져와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관능검사를 해서 악취지역으로 해야 된다. 이게 맞느냐 이겁니다. 기계적으로 해서 여기에는 암모니아가스가 얼마, 무슨 가스가 얼마 이렇게 해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객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의 코 냄새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동감합니다마는 사실 공교롭게 「악취방지법」에…….
○위원장 현우범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축산분뇨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전수조사를 하라, 행정부지사 참석시켜 가지고. 여기에 환경오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의 전 위원들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성 있게 대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에서 내부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내부적으로 가서 현실적인 얘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감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그래요. 아예 냄새 없애려면, 아까 제가 말한 양돈을 아예 없앤다. 아예 그렇게 속 시원하게 나와 버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민원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연일 한파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고용호 위원 한파가 한 열흘째 계속되고 있는데 폭설도, 또 동쪽에만 폭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거 같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동쪽에만 왜 폭설이 내리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원래 동쪽이 비가 많고 또 지형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만큼 농가들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쪽 지역의 구좌·성산·남원·표선 이쪽에는 월동무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월동무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농작물 피해도 있고 시설하우스 같은 피해도 많이 있는데 언제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까, 피해접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피해접수는 저희들이 한파가 종료되면 10일 동안 신고하고 10일 동안 정밀조사를 하지만, 그 기간에도 신고를 하지만 저희들이 신고기간이 짧아서 농가들이 신고를 못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중앙하고 협의하면서 신고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도 갔다 왔는데 피해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요, 눈으로 다 덮여 있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3～4일은 지나야 무가 보일 것 같고. 한파 오기 전에 제가 100고지 이상을 점검했거든요. 무 관련해서 했는데 100고지 이상은 거의 다 갔습니다, 스폰지화돼서.
이번 한파 5일 정도 와 가지고 눈으로 많이 덮였는데 또 밑으로도, 해안가 쪽에서도 피해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 1월 10일부터 한파가 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성산지역에 7～8번을 갔다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갔다 오셨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고용호 위원 왜 안 보였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토요일, 일요일 날 가기도 했고 평일에도 갔습니다. 계속 갔는데 사실 피해가 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에 대해서는 법상 보상해 주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사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특별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016년에도 이런 한파 피해가 있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고용호 위원 그때보다는 조금 낫게 보상은 되지만 지금 그 보상을 갖고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초토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 상태로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급속도로 빨리 썩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80%가 농약 보상으로 신청했더라고요. 눈이 오고가면 농약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도 분명히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원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국장님이 잘 고민해서 농가들이 어느 정도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매년 이런 기상이변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무는 이런 보험에 가입될 수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현재 대상작물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무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돼야 되는데 월동무는 제주 지역적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 설계라든지 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품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중앙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동무 피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인식을 새롭게 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어서…….
○고용호 위원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이 부분 관철돼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무를 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동서 할 것 없이. 예전에는 성산지역만 했었는데 지금은 모슬포 지역에도 많이 있고 애월 그런 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갈고 있다고 보여지니까, 이 부분에서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에 산지 시장격리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잘되는가 싶었는데 한파로 인해서 농가들의 시름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격리사업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시장격리사업은 사실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인데 제일 마지막에 하다 보면 격리는 격리대로 하고 효과는 없고, 그래서 사실 무인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지만 한파가 와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시장격리보다는 어쩌면 가격 안정관리제도를 통한 기본적인 가격관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도 지역적으로 주산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성산 무, 구좌 당근, 대정 마늘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특화된 작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잉생산을 우리 자체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산단지 개념을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별로라도 도입을 해서 그 지역에서는 그런 작물을 심도록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작물을 심지 말고 그 지역에 맞는 작물을 심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산지 중심으로 지원도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입니다.
○고용호 위원 주산지 얘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검토만, 검토만 한 3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더 할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여튼 금년 중으로 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것을 하면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지원 혜택이라든지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시고, 올해 과잉생산의 원인이 초지에 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단속도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태료 한 번도 안 때렸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초지에 해서 단속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호 위원 올해는 하나도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산 중에 있어서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용호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람을 둬서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요즘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통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PLS제도 도입 원장님,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 설명 잠깐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PLS제도라는 얘기는 각 농작물별로, 대상 병해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개선된 제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까지는 아무 농약이나 상관없이 썼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대상 병해충 적용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무제한 사용했던 것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귤에 쓰던 걸 무에도 쓸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등록이 안 되면, 감귤에는 등록돼 있고 무에 등록이 안 되면 못 쓰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등록하게 되면 등록비가 한 건당 무마다, 과일마다 하면 2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등록비가.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LS제도의 도입은 제가 보건대 농산물의 안정성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 미국이라든가 일본 선진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안정성과 관계없이 불검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톨러런스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제도를 도입하면서 아까처럼 모든 작물에 농약 품목 등록 고시 없이 너무 섣부르게 하다 보니까 농약 등 절차가 다소 늦게 출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등록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특히 소면적 작물들은 농약회사에서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도가 시행되면 농가에서는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모든 작목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등록된 농약이 없어서 병해충 방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기술원에서 직권등록이 가능하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직권등록, 수고스럽지만 농가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기술원에서 직권등록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하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벌써 농가에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들이 오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또 지난번에 더뎅이병, 감자 ‘탐나’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죠?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더뎅이병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방선균이라고 하는 하나의 토양 미생물입니다, 균 자체가. 단지 토양에 서식하다 보니까 박멸을 못 시키는 것인데, 감자만이 아니고 모든 작물이, 토양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대한, 특히나 농업 쪽 이용에서 병원균들은 전부 다 저항성 품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호 위원 ‘탐나’ 품종 올해는 얼마나 생산하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올해부터 8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어쨌든 간에 내년도부터는 원종장에서 생산되는 감자 품종은 전량 ‘탐나’ 품종으로 대체하기로…….
○고용호 위원 그러면 몇 톤이나 돼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내년도 15톤입니다.
○고용호 위원 15톤 하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가 시장격리를 했어요, 올해. 몇 ㏊ 한 줄 아십니까? 700㏊ 했습니다. 680㏊를 했는데 그러면 200만 평이 더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보급할 수 있게끔, ‘탐나’ 품종 생산해서 보급하면 그분들이 무를 안 갈고 감자를 심어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대충 정리를 좀…….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그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세부적으로 기술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탐나’ 품종이 원체 우수하기 때문에 이 품종을 가지고 2020년도까지 순수한 감자 면적 1500㏊로 확대하려고 그런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땅도 산다는데 그때 하우스 쳐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하우스가 아니고…….
○고용호 위원 감자 많이 생산 좀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해 주는 게 농업 분산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고, 농가 소득에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그것은 농업기술원장님의 어깨에 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후에…… 안건 처리가 하나 있거든요, 기술원에.
○이경용 위원 여기서 짧게 하고…….
○고태민 위원 짧게 하고 간단간단하게…….
○현정화 위원 마무리…….
○위원장 현우범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만 5분 이내에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이우철 국장님, 농업회의소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업회의소는 저희들이 내부 운영 규정안, 그다음에 가칭, 명칭이랑 준비는 해 놨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법이 지금…….
○고태민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작년에 정말 연초부터 농민들에게 굉장히 꿈을 줬는데, 또 작년 연말에 창당 발기인대회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이행된 게 없어요, 의회에 보고된 것도 없고. 지금 중앙의 법도 제정이 유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여러분들 이게 중앙에서 해 오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이 돼야 돼요.
제가 대안으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도 7단계 제도 개선 들어가잖아요. 농업의 가치라든지 우리 제주도 농민의 권리를 제주특별법에 왜 못 담나요? 이것을 좀 담으세요. 담아야 이렇게 재해대책의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류비 문제라든지 재해 문제를 중앙 정부 눈치 안 보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걸 좀 해 달라는 그런 거고.
다시 하나는 늘 강조해 오는데 감귤 자조금 사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감귤유통연합회, 농협중앙회 조직하고 우리 조직이 유사하다고 봐요. 구성원들이야 좀 차이 있지만. 이걸 통합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출하연합회하고 감귤연합회 통합 방안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하고 농협하고 정책협의회 할 적에 상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정책을 떠나 가지고 도지사의 정책하고 관계없이 선거 전에 정리하세요, 선거 기간에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바람을 타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정말 우리 감귤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래도 자조금 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주적인, 반민·반관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 주시고.
특별법, 농업의 가치라든지 농업인의 권리를, 지금 헌법 개정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담을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의 의견 수렴을 해서 의견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20%의 농업 설 자리가 없어요.
국장님, 이것 명심해서 정말 계속 재해가 나는데 제주도가 가져 있는 재원을 가져서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특별법에 명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농업을 지향하려면 헌법에도 농민들의 생각을 담아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할 줄 알았는데 질의를 안 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이것 민감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인력 기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을 단위 센터 건립이라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저번 예산 심사 때 우리 상임위에서 농어촌 인력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반신반의를 하면서 예산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논의하다가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일단 해 보자 했는데 다시 이게 마을 단위마다 하게 되면, 전번에 1개 마을에 7억을 지원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올해 할 겁니다.
○이경용 위원 할 거죠.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5억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우리 서귀포시를 전부 관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마을 단위마다 센터 다 지으면 예산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이게 항상 상시로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왜 대안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마을의 인력과 관련된 것은 마을회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고, 지역 농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 농협을 이용하거나 마을회관을 보수·보강을 해서 차라리 마을회관 속에서 지원·관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게, 지금 농어촌 민박이 제주도에 몇 개 있어요? 31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교통비하고 임차료하고 숙박비 지원해 주는 건데, 차량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돈이면 차라리 마을회라든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죠. 농어촌 민박 지원해 주면 되는 건데 이 엄청난 예산들 과연 해야겠느냐? 이것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아니, 한 지역에 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서귀포지역을 다 통할할 수도 없고, 제주시에 했다고 다 통할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7억씩 해서 마을마다 언제……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왜 우리 마을은 안 해 주느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시설 가지고 단위 농협, 지역별 농협에 하거나 아니면 마을을 통해서 하거나, 차라리 그 돈이면 마을회관을 개·보수해서 센터로 유지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 주거나 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고할 생각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 사업은 사실은 농촌 인력 지원이, 최고 어려운 것이 그분들이 왔을 적에 기숙입니다. 그 기숙이 큰 방을 해 가지고 여러 명이 숙식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요즘은 개인 프라이버시다 뭐다 때문에 별도로 되지 않고, 부부 둘이 오면…….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숙사 지어주는 거밖에, 마을마다 기숙사 지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을 꼭 기숙사라기보다는…….
○이경용 위원 기숙하는 거 지어주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마을에 이런 게 있음으로써 그 마을의 외국인 고용자들도, 기숙시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도 없고 또 농한기 때 같은 경우 요즘은 마을단위로 6차 산업이다 뭐다 하는데 이런 다양한 방법, 지역마을에 가서…….
○이경용 위원 시간 때문에요. 언제까지, 몇 개, 어느 마을에,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금년 처음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만약에 불만이 많고 어떤 문제점이 많으면 계획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여기 돌아오면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여튼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성과가 좋아야…….
○이경용 위원 시설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이 돈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러면 그 마을에서 기숙시설을 제공한 만큼 그 농가들의 인건비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하여튼 시간 때문에 더 토론하지는 않겠고요. 하여튼 재고를 요하는 사항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숙박시설이 널려 있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 이거죠. 도가 감각이 없는 것 같아.
또다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아까 농업인력지원센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가 지금 농업인력지원센터에 대한 개념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조례에 나온 것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전적으로 세부사항 보면 기숙 문제 해결이에요. 그런데 육지부도 다 마찬가지지만 농업인력지원센터는 사실 인력 수급의 과정에서 갈등이나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도에 하나 할 건지, 산남·북에 하나씩 할 건지 이렇게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마을마다 해 줄 거냐 하는 문제가 결국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을로 지어주다 보면 이 조례는 무색해지는 거예요, 아예. 저는 이 조례대로 제대로 판단해서 실행에 옮기시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육지부 같은 성공사례들은 사실은 농업인력을 관리하는 담당자의 능력이 얼마나 잘돼 있느냐에 따라서 인력 수급이라든가 숙박의 문제라든가, 이 지원센터에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민박까지 다 포함해서. 재고해 주시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JDC입니다. 지금 JDC가 첨단농식품단지 개발 사업의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도에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관심 있는 게, 잘해야 됩니다. JDC는 지금 네덜란드 기업이나 헝가리 농업 기업과 함께하겠다는 얘기예요. JDC가 제주도에 첨단과학단지, 영어교육도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면서도 결국 도민들이 적대감을 많이 갖고 있지, 잘하고 있다, 우리 도민들의 피부로 이익이 오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외국의 농업 기업을 통해서 제주농민들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이익을 줄 거냐 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오히려 상당히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 농업도 자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이번 마지막 회기 날 5분발언 할 거예요, JDC.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농업까지 다 JDC가 관여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갖다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없으면 제가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만일기념관이 왜 업무보고에 없어요? 금년에 안 할 겁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5월에 착공할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왜 이 업무보고에는 없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현우범 도민들이 알면 안 될 일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건 아닙니다. 이게 시설비로 저희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시설비든 뭐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반영이 돼 있고, 올해 설계해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금년에 착공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올해 착공할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업무보고에는 왜 그게 없어요? 이상하네. 어떤 문제가 있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주요업무 추진에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한파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당한 농가 입장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민간위탁 보고를 받는 순서이므로 관계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원예치료사 양성 및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민간위탁 보고의 건
(12시44분)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원예치료사 양성 및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민간위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항에 의거 2018년 원예치료사 양성 및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민간위탁 운영 주요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치료사 양성과정은 식물 및 원예활동을 매개로 전문기술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적·육체적 재활을 실행할 수 있는 원예치료사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도부터 제주대학교에 위탁하여 추진해 오다가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2011년부터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원예복지협회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이며 지금까지 822명에 대한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그중 30%인 300명이 원예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매월 제주의료원 등 공공시설에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민간위탁 운영은 제주 관광의 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농어촌 체험 운영 능력 배양 및 운영자 리더십 향상으로 농촌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제주관광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66명에 대한 수료생을 배출하여 현재 농어촌관광 분야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 치료 및 농어촌관광 분야 전문가 양성으로 제주의 농업, 농촌의 가치 확산 및 복지 농촌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2월 중에 위탁업무 협약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원예치료사 양성 및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민간위탁 운영 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이광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원장님, 원예치료복지사들이 봉사활동을 나가는데 7개예요? 7개 장소가 지정이 됩니까, 봉사활동 장소가? 5개, 몇 개소에 갑니까, 봉사활동을?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지금 병원 중심으로 해서 7개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병원만이 아니네요? 요양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개 지정돼서 다니는데, 7개입니까? 보니까 제주의료원, 동광효도마을, 송죽원, 유진재활센터, 용담지역아동센터. 한 군데, 동광효도마을만 산남지역 서귀포시고 나머지는 다 제주시에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원예치료사 과정 저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거라서 서귀포도 지정을 해서 다섯 군데면 셋은 제주시, 두 군데는 서귀포 이렇게 지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서귀포는 몇 군데입니까? 지금 한 군데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지금 여기 7개소 지정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그동안 활동을 해 왔던 지역이 일단 표시가 된 거고요. 앞으로는 현장 수요가 있는 데 저희들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봉사할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산남에도, 서귀포시에도 지정을 해서, 7개 중에 5개만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두 군데는 서귀포로 지정해 줬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동우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 식품원예특작과장 김윤자
-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 축산과장 최동수
-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 FTA대응팀장 오경찬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 연구개발국장 송승운
- 기술지원국장 정대천
- 원예연구과장 조연동
- 기술지원조정과장 양규식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윤식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권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 축산진흥과장 김대철
- 가축자원과장 김영훈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 축산물안전과장 김병수
- 동물방역과장 문성업
○기록
- 강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