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8년 3월 15일(목)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고용호·고태민·박원철·이경용·이상봉·좌남수·현우범·현정화 의원 발의)
3.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박규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폭설 피해에 따른 현안보고의 건
(14시24분)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은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현우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일자리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14호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상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 제품 인증 표시인 JQ와 지역 내 공동 상표 간에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해서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줌에 따라 조례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품질 인증이 명확한 개념 정립과 제대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JQ가 우수 제품 품질 인증 표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현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우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제주 제품 품질 인증제와 지역 내 공동상표 간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제명을 포함하여 제주 제품 인증과 관련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통합상표 사용”을 ‘품질인증’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기존 행정행위 명칭에서 오는 혼란을 제거하고, JQ를 제주 우수 제품 품질 인증 마크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통합상표”라는 표현을 전면 삭제함으로써 용어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제거하는 데는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동 브랜드 마크인 제주마씸 등과의 관계, 혹은 차별성에 대하여 일반 도민 또는 소비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여 본 조례 개정안 취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JQ의 정체성 및 지역 내 다른 공동 브랜드와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명확히 자리매김시킬 수 있도록 향후 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엄격한 심사 기준 및 사후관리 기준 정립, 운영의 투명성, 홍보 노력 등을 통해 JQ에 대한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품질 인증 위탁 업무에 대하여 위탁 대상사무 적합성 및 실효성 여부에 따라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밖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나 내용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하여 붙임 수정 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저는 제 지역에서 JQ 마크와 제주마씸 간의 갈등 양상을 지켜봤었고, 또 제주마씸 회장님으로부터 의견도 제시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좀 됐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JQ 마크하고 제주마씸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제가 작년에 제주마씸 대표자분들과 간담회도 했고 올해도 1월 달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상호 협조적으로 가자, 일단 그렇게 조정은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조정이 된, 봉합이 된 상태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다음 두 번째요. JQ 있죠. 제주의 이미지를 좀 담아야 하는데 JQ에서, 제주도 사람들도 JQ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육지분들이 JQ라고 했을 때 제주의 품질우수 인증과 관련됐다고 느끼기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농담 섞인 얘기로 Jeju가 Japan이 아니냐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JQ라는 것보다 Jeju라는 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자료 찾음)
○이경용 위원 전주도 J입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JQ 밑에 Made in Jeju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JQ 여기에다가 Made in Jeju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인증표를 보면 알 수 있어서…….
○이경용 위원 그걸 보기 전에 적어도 JQ가 제주의 우수 품질 인증 마크구나라는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딱 박혀야 되잖아요. 제주 삼다수, 삼다수는 제주 거다. 이런 게 딱 나와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마크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코카콜라 하면 코카콜라에서 딱 느껴지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JQ의 J는 돌하르방으로 해 놨지만 전주 사람들은 JQ라 하면 전주 걸로 알죠, J로 시작되는 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모자라다. 제주의 이미지 가치는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돌아다니다 보면 밀감 같은 경우도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농·수·축에서 오시지는 않았지만 너무 많아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켜요. 저도 감협 것인지 농협 것인지 어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그것인가 보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상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오히려 혼란스러워서 흐려져 버리는, 고유의 우수 품질에 대한 이미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아 버리니까, 지금 감귤 같은 경우는 90여 개 이상의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20개,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경제통상일자리국입니다마는, 양 행정시에서도 해올렛과 서귀포에버. 그다음 제주마씸 같은 경우는 기업통상지원과하고 경제통상진흥원, J 마크는 경제일자리정책과. 이렇게 이미지 통합상표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생겨나서 결과적으로 상표의 가치는 오히려 더 떨어져버리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마크 있거나 없거나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그런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JQ는 인증 마크고 다른 것은 브랜드 명입니다마는 어쨌든 외부에서 볼 때도 너무 많이 있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야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산이 너무 분산되고 있습니다. 해올렛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약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입되고 있고요. 서귀포에버 같은 경우도 2500만 원, 이렇게 계속 사업비가 분산되고 있어서 예산 낭비라는 문제도 좀 있고. 또 해올렛이 뭔지 HACCP이 뭔지, 이런 게 너무 많아 버리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은 인증이 있으나 없으나 다 똑같은 제품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제주도 마크가 너무 많다. 정말 마크다운 마크 하나를, 삼다수 같은 경우처럼 ‘삼다수’, 딱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삼다수에다가 다른 것 많이 붙여 보십시오. 예전에 뭐죠? 삼다수 말고 뭐 하나 나왔었는데 오히려 제품끼리 경쟁하는 구도가 돼서 위원장님 계실 때, 같이 환경도시위 있으면서 하나로 통합하자 해서 결국 하나로 통합해서 그 브랜드 가치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선거 끝나면 해야 되겠지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용 위원 분명히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200개, 300개 누가 다, 소비자가 인식을 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증 마크하고 브랜드 마크는 달리 사용했었잖아요? 지금도 달리하는 것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도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JQ는 인증 마크고 제주마씸은 브랜드…….
○현정화 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는, 제주마씸도 인증 마크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주마씸은 브랜드입니다. 인증 마크는 JQ 하나만.
○현정화 위원 지금 공동 브랜드로 제주마씸하고 JQ를 통합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닙니다. 인증 마크 JQ가 품질이나 이런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이번에 정비를 좀…….
○현정화 위원 인증 마크하고 브랜드 마크는 다른 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다른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JQ는 인증 마크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인증 마크고 제주마씸은…….
○현정화 위원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모두 다 JQ 하나로 인증을 해 주겠다는 마크잖아요. 브랜드 마크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제주마씸이나, 이경용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시 해올렛, 서귀포는 서귀포에버 이런 게 브랜드인데 브랜드…….
○현정화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브랜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은 감귤이나 타 쪽에는, 브랜드 감귤 같은 경우에는 99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4개…….
○현정화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 화장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주 화장품은 JCC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4개가…….
○현정화 위원 JCC하고 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브랜드 마크는 뭐 뭐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화장품은 JCC 하나, 그다음 도가 제주마씸, 제주시는 해올렛, 서귀포시는 서귀포에버 해서 4개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아까와 같이 통합을 한다고 그래도 표시가, 저도 제주 화장품을 많이 씁니다마는 케이스에 제주도의 정제수 표시를, 삼다수가 좋아서 그 물을 정제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게 가장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좋기 때문에 화장품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좋다 해서 상표를 쓰고 있는데 이 상표를 도드라지게 해서 상표의 의미 같은 것도 달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에서 나오는 화장품이라는 게 자세히 읽어서 볼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준다든지, 설명을 짧게라도 해서 제주도의 좋은 삼다수로 정제해서 원료로 만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증 기관이 출자·출연 기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14조, 인증 위탁기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출자·출연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여기는 어느 출연 기관에서 인증기관이 될 수 있나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는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했는데 농산물이나 이런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우범 모르겠다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농산물은 별도 있어서…….
○위원장 현우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조례를 제안한 집행 기관에서 그걸 모르겠다는 답변이 적절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니, 농산물 분야는 저희가 확실히 몰라서…….
○위원장 현우범 그것도 품질 인증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돼지고기, 이런 것들 안 할 거예요? JQ 인증을 안 할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들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지정해서…….
○위원장 현우범 그것도 인증을 하는 거죠? 그거 어디서 할 거냐는 얘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는 가공품,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에 대해서 하는데, 평가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왜 동문서답을 해요? 어느 기관에서 하냐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1차 평가는 한국경영연구원에서 한 다음에 2차 평가는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반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거기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나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쪽 분야 전문가…….
○위원장 현우범 경제통상진흥원에 있나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한국경영연구원에서 1차 심사할 때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서…….
○위원장 현우범 이것을 말이죠. 자기네 산하 기관이라 해서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서 출연 기관만이 아니고 기타 도 산하 예를 들어 해양수산연구원이라든가 사업소 여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걸 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딱 출연 기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도 사업소에서, 도 산하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규칙을 만들 것인데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조례에 출연 기관으로 딱 정해 있기 때문에,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이렇게 하나 변경하는 게 좋겠죠? 집행하는 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일자리정책과장과 얘기함.)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담당과장, 답변해 보세요. 잘 답변하세요.
○경제일자리정책과장 양석하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한국경영연구원에서 일단 1차 전문가들이 와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 심사된…….
○위원장 현우범 그 전문가들이, 경영연구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경제통상진흥원은 축산이나 수산이나 농산물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걸 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저희가 해 보니까 그걸 놓더라도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조례 수정하는 것으로 하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아까 그것을 집어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수정안대로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 의견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에 대한 의결을 정회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고용호·고태민·박원철·이경용·이상봉·좌남수·현우범·현정화 의원 발의)
3.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박규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48분)
○위원장 현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우리 위원회의 허창옥 의원님과 좌남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김창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그리고 현실에 부합되는 조문 정비를 통하여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그리고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지원 대상인 내항 화물운송사업법에 한정하고 있으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즉 도항선, 도선 사업을 확대하여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등 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설명 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위법사항이나 집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우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본 상임위원회 허창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 1차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촌과 농업다움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과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5조 및 안 제7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조의2에서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단체 지원의 경우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하여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본 상임위원회의 좌남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들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수입 농산물과의 우위 확보, 제주 1차 산업의 보호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항에서 자부담 비율을 명시하고 있어 이는 「지방재정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보조금인 경우 자부담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계약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입찰대행 이행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인 예산 편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해서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 도서지역에 대한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현실에 부합되는 조문 정비를 통해 도서지역의 특산물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 도서지역에 대한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실에 부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철 국장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
○좌남수 위원 통합 심사하는 겁니까?
○위원장 현우범 통합 심사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5조에 지원내역 있지 않습니까? 왜 30% 이하로 안 된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도 이 관련해 가지고 30%로 보조율 조정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니까 조례에 이렇게 몇 프로 이하로 규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도에서는 11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조 줄 때. 11만 원을 기준해서 60%인 6만 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농민은 40%인 4만 4000원을 부담해서 하우스를 짓는데 그 11만 원으로 못 짓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율이라도 높여 주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에서 6만 6000원을 지원해도 실지 그게 몇 %냐, 60%가 아니고 30∼40%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15만 원에 지었으면 15만 원에 대한 60%를 지원해 주든가 20만 원에 지었으면 20만 원에 따른 60%를 지원해 주든가 그렇게 못 하게 되면 30% 이하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제주도 농민 빚 무섭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단가 조정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좌남수 위원 이거 입찰로 하게 되면, 국장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번에 친서민 농정시책 30%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리고, 또 소규모 하우스 자가로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11만 원이라고 해도 자가로 지으면 10만 원이면 지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조례 만드니까 30% 이내로 해야 된다. 그것밖에 못 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에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아니면 도에서 빚을 갚아주든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까처럼 원지 정비도 금년에 7 대 3 해서 하고 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도 여기서 도의원들이 항상 건의하고 싸우고 해서 그 정도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또 이우철 국장이 오니까 아주 잘해 줘서, 보조율 높여 줘서 고맙다고요. 그런데 도에서 이제는 손 펼 때가 됐지 않느냐 이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반적으로 펴기보다 사업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우선순위를 정해서.
○좌남수 위원 그러면 말이죠.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실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실경비에 대해서 60%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되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실경비라고 하면, 똑같은 집을 지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1000평을 짓는데 어떤 데는 7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좌남수 위원 이것은 허가받은 업체에서 지으니까 거짓말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밭 모양이 다르면 하우스도 비싸게 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허가받은 업체도…….
○좌남수 위원 30% 못 하겠다면, 15만 원에 지으면 15만 원에 대해서 60%를 지원해 주라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게 되면 사후지원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후지원 성격이 되는 겁니다. 다 지어 놓은 다음에 소요비용을 가져 오십사 해야 되는 부분이고…….
○좌남수 위원 아니 계약할 때, 계약 당시에, 이것은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버리면…….
○좌남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어쩌면 하우스 단가를 높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1000평이라도 모양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다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똑같은 1000평을 짓는데 A라는 사람은 7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어떤 사람은 6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정부에서, 도에서는 60%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지만 실지 농민은 20∼30% 지원받는 수준에 불과할 때도 있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단가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좌남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어떻게 막아 줄 것인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현실화는 안 시켜도,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 정도 올려 주면 그나마 덜 부담되겠다 싶었는데, 그것은 예산 편성권 침해다 뭐다 하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권 침해를 안 할 테니까 실지 소요된 예산에서 60%를 지원해 주라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퍼센티지를 올리면 단가를 다시 올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농가 부담이 커집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니 단가를 예를 들어서…….
○좌남수 위원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단가를 현실화시켜드리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제가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30% 정도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지금 토론하다 보면 한이 없는데…….
○좌남수 위원 한이 없어도 이거 끝장 봐야지.
○위원장 현우범 어떻게 이걸 유보시킬까요, 정회할까요? 정회시켜서 이것을 조정할까요? 지금 이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농가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 이번에 조사하고 있죠? 실지 가계 부채하고 농업 부채하고. 농업 부채가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1년에 2000억씩 도에서 지원해 주면 도민도 2000억의 빚이 생기는 거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우스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 다 6 대 4로 하고 있는데 하우스만 또 한다는 것도, 그래서 하우스의 부담을 줄이려면…….
○좌남수 위원 이우철 국장이 도지사 나오면 될 거라. 왜냐하면 친서민 농정 지원도 40% 하다가 이번에 30% 해 주니까 큰 혜택이에요, 농민들한테는. 그리고 소규모 하우스 자가 시공하는 것, 자가 시공 10만 원이면 돼요. 그 정도로 헛돈을 지금 정부에서, 제주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농민 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30% 이내로 하자는데 뭐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겁니까?
정회해서 이거 얘기합시다.
○위원장 현우범 예?
○좌남수 위원 이거 정회해서 합시다.
○위원장 현우범 정회해서?
○좌남수 위원 예. 이것은 확실히 만들어놔야 돼요.
○고태민 위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평소에도 이 지론을 많이 펴고 있는데 집행기관이 지금까지 가져온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탈하기가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농민 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좌남수 위원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해 온 건데…….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시스템이 바꿔지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좌남수 위원 그렇게 안 보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의 농가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제가 2014년도에 도정질문 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벌어서 갚도록 하겠다. 도지사가 얘기했는데 벌어서 갚고 있습니까?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 그러니까 지원한 액수 단가라도 좀 높여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것 다음 회기 때 해불주마씨.
○좌남수 위원 다음 회의 때 제가 여기 올지 못 올지 모르는데 지금 무슨…….
○고태민 위원 아니, 저도 일어서서 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 위원님은 따 놓은 당상이라서 올지 모르지만 저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씀을 지금…….
○위원장 현우범 마지막으로 회의 진행에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발언권 없이 그냥 난상토론이 되는 것을 도민들한테 보이면 마지막에 좀 질서가 맞지 않으니까.
○좌남수 위원 이것 난상토론을 해도 도민들이…….
○위원장 현우범 발언권을 막는 게 아니고 발언권을 얻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할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좌남수 위원 좋습니다.
저는 정리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떤 대책을, 문구를 수정해야지 도에서 하고 싶은 대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 단가 현실화라든지 하여튼 농업인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고…….
○좌남수 위원 아니 국장님, 조례에 없어도, 자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것 안 해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 조항이 없으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도에서 알아서 해 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도에서 알아서 해 줬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래도 최소화된다는 문구를 넣으면…….
○좌남수 위원 FTA자금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최소화되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정회를 하지 말고 그냥 처리하죠?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대로 그냥 처리를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좌남수 위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친서민 농정시책 40% 부담하던 것을 30%로 해 준 것에 대해 고마운 뜻에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케이 한 거니까 국장님, 잘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하우스도 점차적으로, 금년에 자가 시공 시작인데 앞으로 여기서 설계를 딱 해서 파이프 몇 밀리짜리 어떤 식으로 한다고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더욱 연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 동네는 하우스 아니면, 제주도 농민들이 지금 하우스 아니면 농사가 되냐고요?
○위원장 현우범 하실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에 대해서 안건을 정회 없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래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한파 및 폭설 피해에 따른 지원대책이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안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폭설 피해에 따른 현안보고의 건
(14시57분)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폭설 피해에 따른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우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부터 지난 1월과 2월의 한파·폭설 피해에 대한 최종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피해현황은 비닐하우스 19.2㏊ 등 23.8㏊의 시설 피해와 농작물 언피해 3235.7㏊, 그다음에 감귤류 과실에 대한 언피해 1319.3톤, 꿀벌 피해가 746군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의 지원 방침입니다.
시설 피해인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난지원금 외에 추가 소요되는 부대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묘목을 다시 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농어촌진흥기금에서 특별 융자로 농가 한도를 예외 적용해서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다음 농작물 언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농약대와 대파대를 구분해서 일단 지원을 하고, 폐작으로 인해서 출하가 불가능한 대파대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추가 특별 지원으로 해서 경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실류 언피해에 대해서는 2016년도 지원 사례를 적용해서 노지 온주인 경우에는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만감류 등인 경우에는 경영비 50% 수준에서 보상을 할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단기 무이자 경영자금 융자 부분입니다.
한파 피해가 큰 월동무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차기 영농을 위한 단기 무이자 경영자금 융자를 정부 재해특별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여기에 따른 이차보전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지원 단가가 되겠습니다.
하우스 시설 복구비인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우선 해당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해서 특별 융자로 평당 10만 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보험 미가입 농가는 재해복구비가 평당 한 10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보조와 융자가 있는데,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이 자부담은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10만 3000원이고, 여기에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평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마찬가지로 농어촌진흥기금을 특별 융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언피해에 대해서는 출하가 가능한 농약대로 신청한 경우에는 평당 660원 정도의 농약대가 보조됩니다. 그다음에 출하가 불가능한, 즉 대파로 신청한 경우에는 대파대가 정부에서 주는 게 대략 3000평인 경우에 평당 820원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추가 지원으로 1680원을 해서 평당 2500원의 대파대에 따른 보상을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감귤 과실은 온주밀감은 킬로그램당 180원, 노지 만감류는 650원, 비가림 온주는 350원, 시설 만감류는 980원을 킬로그램당으로 해서 보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월동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은 희망 농가에 한해서 헥타르당 경영비 수준인 1115만 원 정도를 단기 무이자로 융자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농가당 1억 한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지원 계획은 41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조가 164억 6000만 원, 융자가 247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로 소요되는 부분이 9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지원에 따른 재난지원금 매칭이 24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 자체 지원에 따른 추가 지원금이 6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에 따른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이 연간 2억씩 해서 8년간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특별기금은 연간 1억 8000만 원씩 해서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2억 이차보전하는 것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이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퇴실시키고…….
○위원장 현우범 오래 할 겁니까? 오래 할 거 아니면 인사해서 갈 거니까 나중에, 그래서 좀…….
제가 우선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귤 나무 피해는 여기 계획에 없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나무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재해피해 신고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재해피해는 어느 것을 하고 말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왜냐하면 하우스 파괴 정도에 따라 가지고 30% 이상, 어떤 데는 50% 이상 못 쓰게 된 나무들이 많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마 그 경우에는, 나무 피해는 하우스 작물에 대한 대파로, 피해가 워낙 크면 대파로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그것을 농가들이 알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시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장 현우범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모르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쭉 해 오던…….
○위원장 현우범 추가하면 이게 확인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추가 들어온 내역입니까?
○위원장 현우범 피해가, 이제 하면 다시 추가 지원을 해 줄 수 없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은 모든 게 마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솔직히 시설이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 철거비용을 행정에서 아주 앞장서서 해 줘서 피해 당한 농가들이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감귤나무 피해에 대해서 복구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이 실질적으로 추가 비용이, 보험금 받거나 정부 재난지원기금 융자를 받더라도 7만 3000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평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농어촌진흥기금 특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건 한번 조사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도에서 기획하는 것과 일선 현장의 목소리는 달라요. 중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선에 전달이 안 돼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관계도 이제야 나온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처음에…….
○위원장 현우범 처음에 나왔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방침 발표할 때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피해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몰라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몇 농가가 안 되기 때문에 농가별로 지원 계획이 홍보가 돼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하게. 그래서 몇 개는 도에서 직접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번에 폭설 피해에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금년에 시작돼 버리니까 앞으로 이런 걸 당하게 되면, 금년에 선거가 있는 해이니까 그때만 지원하고 다음에 철거비용 정도도 지원이 안 되면 대단한 도정 불신이 올 겁니다. 금년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년에 한해서 의회에서 재해보험 10%의 자부담으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가입한 데가 30%쯤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시설은 더 됩니다. 한 60～70%.
○위원장 현우범 60～70% 안 되던데.
앞으로 재해보험에 가입 안 하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신규 시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침에 놨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무적으로 해도 그게 1년 아니에요, 보험이라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1년이기 때문에, 1년 해서 사고 나는 게 아니고 5년이 된 후에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홍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동우
○출석공무원
- -경제통상일자리국
-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 경제일자리정책과장 양석하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 FTA대응팀장 오경찬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기록
- 강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