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 . 08 . 04.(월)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8월 4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내습에 따른 도내 곳곳의 정전 피해, 농작물 피해, 유리창 등이 파손되면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 도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로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제주시 및 서귀포시와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2.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엽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동근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여찬현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승화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 외의 공무원은 모두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위원님들께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제주시 예산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주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강문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승찬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실·과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서귀포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제주시입니다.
   “제주시 학교폭력예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예방매뉴얼 고도화 계획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주시 학교폭력예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예방매뉴얼 고도화 계획서, 부탁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신광로 인도 유지·보수비용. 2012년 2월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 그 이후의 유지·보수비용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예.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혹시 제주도 사회복지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몇 % 정도 됩니까? 도 예산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도는 지금 한 22%에서 23% 정도로 알고 있고, 제주시는 36.3%입니다.
○김동욱 위원   22%가 안 됩니다, 도 예산은.
   전체 시도, 우리 도 사회복지예산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중위권에서 조금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닙니다. 최하위권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래서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계속…….
○김동욱 위원   아니, 최하위권이 맞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기운’이라는 학생 아십니까? ’14년, 올해 2월에 제주고 입학예정이었는데 그 2주 전에 급성심정지로 인해서 입원한 학생입니다. 아동양육시설에, 보육원에 있는 학생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언론에도 보도됐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학생에 대해서 치료비나 의료비 같은 지원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다녀왔고, 또 저희들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너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모금회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고…….
○김동욱 위원   지원책이 마련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마련하려고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 마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또 일부는 저희들 후원의 밤이든가 해서…….
○김동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그것 계획세운 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가…….
○김동욱 위원   얼마 안 되셨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5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그 학생의 병원비라든지 간병비가 혹시 어느 정도 드는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간병비가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5개월 이상 병원에 신세지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라서…….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당국에서 확보한 게 5,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닙니다. 그건 후원금으로 저희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이 한 달 병원비만 150만 원 정도 듭니다. 왜냐하면 비급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병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듭니다, 한 달에. 그러면 이런 비용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전혀 나 몰라라 하는, 물론 법규도 있긴 있겠지만 나 몰라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어디서 알아서 하고 있느냐면 아동양육시설―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그쪽에서 모금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모금 행사할 때 저도 가봤거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모금한 게,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00만 원이면 간병비로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간병비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만 원 정도…….
○김동욱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2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의식 상태입니다, 이 학생이. 몇 년 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런데 간병비 지원이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 지원해 주는 내용은 일일 8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달 이내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김동욱 위원   한 달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중증행려환자라든지 아니면 시설수급자든, 그러니까 독거노인,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 부분도 행려자라든가 시설에 계신 분들은 시설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위 내에서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도 시책사업으로도 이런 부분은 추진되고 있는데…….
○김동욱 위원   지금 이분들도 전부 다 1개월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 최소기간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민간자원을 통해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앞으로 이런 데 예산을 책정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제주도 복지예산을 여쭤본 이유가 너무 최하기 때문에, 그것을 올린다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나 행려환자들이든지 이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1개월만 간병비를 대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직까지는 열악한 예산입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서비스라는 게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간병비도 그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양육시설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인터넷에서 혹시 모금 활동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봤습니다.
○김동욱 위원   인터넷에서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 현장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모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이 액수로는 굉장히 적은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반드시 이런 분들에 대한 간병비 지원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국한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들은 민간자원이라든가 이런 공동모금회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간부분에 맡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예산안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동욱 위원님, 정리하세요.
○김동욱 위원   또 한 가지는 이 학생의 아버님이 파산해서 3형제가 이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파산을 했기 때문에 부모도 도와줄 상황이 안 됩니다. 빚이 10억 원이랍니다. 그래서 일해서 버는 것도 바쁘고 가서 간병할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렇게 아버님이 어려운 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 안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 아버지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 이외에 소득이라든가 가족관계가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지금 전부 네 가족이 되는데 네 가족에 대해서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차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 그 부분이 필요하냐면 지금 간병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이런 지원을 조금 늘려준다면, 부모님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아마 이 학생을 좀 더 돌볼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반드시, 되든 안 되든 간에,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재차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간병비 지원 문제를 반드시 또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복지예산도 역시 직접 하시지는 못하겠지만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우리 세대 시대의 흐름이 문화하고 복지,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 부분은 반드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운이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한재신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런 경우는 공동모금회에서도 좀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가능한 부분이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주민이 건의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은 시에서 찾아서 좀 도와주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기위 지원을 받고 하였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좌남수   다음은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태풍 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양 행정시 정보화지원과장님 아무나 한 분만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든 제주시든 좋습니다.
   제주시 나오십시오.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입니다.
○고용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취약점 발생 우려가 있는 행정시 PC, 교체하고 있죠?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다 예산이 됩니까? 다 교체가 가능합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   아닙니다. 제주시 경우는 지금 2,121대 중에 윈도우XP 사용 기종이 449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경에 이걸 전부 회수하려고 해서 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1억 5,000만 원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전부 교체하려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   이건 금년 내로 전부를 교체 완료해야만 되겠는데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안 공백기 동안 알려진 보안취약점 우려 PC를 통해 행정서비스 중단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고 빨리 확보해서 이거 전부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을생 시장님의 민생탐방 시 건의된 현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부시장님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서귀포 부시장 강문실입니다.
○고용호 위원   먼저 어떤 지역 현안들이 주로 건의되었는지 간단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서귀포 부시장 강문실입니다.
   현을생 서귀포시장님은 2주간에 걸쳐서 17개 읍·면·동을 초도방문하면서 시민과의 협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총 309건의 건의서를 받았는데 그중에 FTA 대비해서 농업기반 마련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정비, 작은 학교 살리기, 여러 가지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언론보도에 해 가지고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시급히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농업 관련한 FTA 문제가 지금 서귀포에서 제일 큰 농업 분야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FTA 대응에 대해 가지고?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FTA와 관련한 것은 용역 관계는 도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 단위에서…….
○고용호 위원   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경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저희 현을생 시장님이 이번에 취임하면서 제일 부르짖고 있는 게 “우리가 34.1%를 차지하는 서귀포시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FTA 처리대책은 도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현을생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1차 산업 분야의 대표자가 모이고 또 거기 학계,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아서 토론을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서귀포시 경쟁력에 맞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추진하는데 그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번에 1억 원을 토론회라든가 모든 부분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유치도 지난 도정에서 서귀포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진행하다시피 했습니다. 대안으로 외국대학 유치를 모색했지만 무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서귀포 부시장 강문실입니다.
   저희들 대학 유치는 정말 우리 서귀포시의 숙원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외국계 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지문제라든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과다해서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대학교가 이쪽으로 통합되면서 그 부지가 교육용 부지로 매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저희들은 대학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좀 강력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예산확보는? 그 유치를 하려면.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대학 유치와 관련한 예산은 없고, 서귀포시의 교육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대학 유치와 관련한 예산은 지금 계상된 게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많은 질의를 하셨던데 도시계획도로만이 아니고 지금 농로도 많이 확충이 돼 있지만 시설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많은 부분이 부서졌더라고요.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와 정착주민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와 정착주민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는 저희 서귀포시가 정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고용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산리 쪽에 공동주택을 지원을 해서 여덟 가구씩 작년에 지었고, 올해 또 여덟 가구를 짓는 것으로 해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빈집정비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구당 6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개수를 하고 있는데 정말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들의 학생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역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학교가 폐교된 지역은 대체로 마을의 힘이 빠져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마을주민들이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이주민들이 늘면서 해결책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행정시가 이 부분을 교육청과 잘 협의해 준다면 마을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고 이주민 정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고용호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우선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계속 연계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빈집정비라든지 소규모 공동주택 하는 부분들이 보조하는 기준들에 조금 자부담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면서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돈이 없는 마을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하시고.
   우리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민생탐방을 진행하시는 만큼…….
○위원장 좌남수   고용호 위원님, 좀…….
○고용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고용호 위원   그 현안들에 정책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시 건설과장님, 잠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예, 제주시 건설과장 김근형입니다.
○김황국 위원   전국체전 대비해서 주로 도로 덧씌우기 및 소규모 파손 보수공사, 알고 계시죠?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지금 아르당 산출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지금 저희가 2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산출기준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사실적으로 소파 보수와 덧씌우기는 좀 공정이 다릅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이게 전국 품셈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그건 저희들이 지금 아르당…… 올해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반영돼서 좀 추진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서귀포에 같은 공사가 있거든요. 산출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아, 서귀…… 그러니까 아까 저희는 그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은 소파 보수 아르당 얼마…….
○김황국 위원   아니, 서귀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가 같은 공사고,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150만 원입니다, 아르당.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우리가 산출을 해 주려면 소파 보수에는 아르당 얼마…….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러면.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아, 그렇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귀포 설명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예산요구내역이 똑같습니다, 서귀포랑 제주시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지금 아르당 공사비가 2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서귀포는 1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만 원을 뺐을 때는 한 2억 원 정도 절감이 되는데, 절감이 가능합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불가능합니다. 다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참고로 저희 제주시는 지금 실제적인 차량통행, 이런 중차량 통행이라든가 차량통행 대수가 어떻게 말하면 서귀포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파 보수 비중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명세서상으로 품의서라든지 그런 것을 하셔야 저희 위원들이 궁금증이 없어집니다. 설명서를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서귀포시에 비해서 제주시가 50만 원이 많다면 예산이 2억 원이 절감되는 겁니다, 제 논리대로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계획서 자체를 좀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예,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제주시입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윤자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김윤자입니다.
○김황국 위원   문화예술의 거리 거점 조성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윤자   지금 용역상에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김황국 위원   5개년이죠, 5개년.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윤자   아,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프라 시설은 거의 완료되고 있고…….
○김황국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이 뭐냐면 계획대로 되고 있느냐 말이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윤자   용역 계획상하고는 약간 상이합니다.
○김황국 위원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많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윤자   예, 좀 차이가…….
○김황국 위원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윤자   집행률은 계획 대비 한 60%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50%도 채 안 되는데요? 총 금액이…….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윤자   33억.
○김황국 위원   예, 지금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윤자   지금 1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60% 됩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윤자   그러니까 그게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 지금 현재 2016년도까지입니다, 계획기간이.
○김황국 위원   물론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이 사업이 올해가 딱 중간지점이지 않습니까? 5개년 계획의 반이 지금 지나왔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이게 당초계획하고 그렇게 맞게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당초에 문화예술의 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4,000만 원,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게 3,000만 원. 4,000만 원 깎이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도 사업이 자꾸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계획보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집행률이 50%도 채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윤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4,000만 원을, 그 기반시설비를 감시키고, 인프라 시설은 감시키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계획이 일부 변경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삼도2동 거점마을에 빈집 임차 점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활성화되면 기본 인프라 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방침을 약간 변경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빈집 임차 사업이 좀 활성화되면…….
○김황국 위원   지금 이 3,000만 원이 빈집 임차 사업비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윤자   예.
○김황국 위원   몇 집에 해당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윤자   지금 네 개소 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원래 빈집이 11개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윤자   예, 11개 되죠.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윤자   예,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까지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윤자   예, 그러니까 연차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어서.
○김황국 위원   이게 당초계획에 있던 겁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윤자   예. 있습니다, 레지던스 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황국 위원   있었던 겁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윤자   예.
○김황국 위원   이 사업조차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연차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11개소의 임대료가 이렇게 산출해 봤을 때 한 9,000여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 확보 잘하셔야 되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예술 거점 조성사업 자체에 대해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초계획보다는 많이 변경이 됐고요. 지금 예산 집행률도 50%가 채 안 되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변경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에 대한 2차 계획을 또 수립해서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윤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당초 용역계획서상에는 인프라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계획에 변경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윤자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김황국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일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국고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제주시 아무 분이라도 대답해도 됩니다.
   1차 추경 전에 국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지요? 맞습니까?
   두 분 중에 아무라도 대답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국비 내시 부분은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에 상정시키기 전에 내려오면 그냥 반영을 하고 예산이 확정되어서 의회에 통보된 이후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짤막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기초노령연금 확정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이것은 우리 소관 담당국장님께서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내시는 1월 달에 내려왔는데 여기에 따른 미반영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1월 달에 내려왔는데 이번 추경에 왜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금액이 2배로 증가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국비가 확정된 내시금액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지급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고 확정내시만으로도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부분은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판단된다 하면 저희들 국비요청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추경 전체예산 증가율이 9.34%입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은 본예산 대비 3.3% 증가했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확정내시 내려온 만큼 정리가 안 돼서 도비만 18억 원입니다. 이 18억 원을,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18억 원을 취약계층을 위해서 골고루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담당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양 행정시 해당과에서는 감액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정시 담당자는 왜 감액이 반영이 안 됐는지 그 내용도 알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도 예산계에서는 2차 추경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국·도비 사업은 항상 국비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양 행정시에 추경 반영과 미반영,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주시는 누락돼서 없다고 답변이 왔고요. 그리고 서면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건지 실수로 누락한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복지부에서 확정내시 금액이 연말까지 노령연금 지급에 충분했고요. 그리고 양 행정시에서 감액을 추경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도 예산계에서는 반영하지 않아 18억 원이라는 돈이 불용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복지예산은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잘하시고요.
○위원장 좌남수   고태순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행정감사 때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는 놔두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좌남수   이기붕 위원님.
○이기붕 위원   예, 이기붕 위원입니다.
   정태근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제주시에 말입니다. 수선화아파트 같은 관에서 짓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 말고 개인사업자가 건축을 해서 개인에게 분양한, 규모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이 몇 동이나 되죠, 지금? 파악하셨습니까? 아니면 확실치   않아도 좋으니까 근사치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제가 대강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이기붕 위원   그럼, 담당국장님께서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수치상으로 정확 안 해도 좋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지금 70% 정도, 공동주택·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이기붕 위원   몇 동이나 되죠? 동.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동수로는 제가 수치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파악 좀 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께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공건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공동주택입니까, 공공건물입니까?
○이기붕 위원   공공주택입니다. 공공건물.
   다세대라든지 아파트든지 개인이 소유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공동주택, 예.
○이기붕 위원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CCTV나 진입로 정비 등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 말고 순수한 건물관리비 형식을 띤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 연간 얼마를 지원하고 있지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예, 짤막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금년 말 현재 연립주택이 1만 4,051가구고요. 다세대주택이 2만 2,639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기붕 위원   가구로 해도 약 3만 가구가 된다는 얘기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3만 6,000가구입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좀 빨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운영비를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붕 위원   없지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이기붕 위원   개인 소유에 말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지원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는 건지 법적으로 개인 재산이니까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지금 관리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공공의 어떤……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시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클린하우스나, 이런 정도 지원 같은 것을…….
○이기붕 위원   어떻게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클린하우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 성격을 띠는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50년 이상 임대주택인 경우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붕 위원   뭐라고요, 아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공동전기료.
○이기붕 위원   전기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50년 이상 임대주택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인 경우에 교체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게 있고, 금년에 10개 단지에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건 뭐죠? 그쪽 부분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공동전기료가 되겠습니다. 50년 이상 된…….
○이기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물관리비 형식을 띠는 예산은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방송이 말입니다, 부시장님. 도민들도 다 보고 있고 속기록도 지금 되고 있고.
   이 예산을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시장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지금 그…….
○이기붕 위원   그 말만 해 보세요. 지금 안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50년 넘은 주택에 대해서 전기료 지원하고 있고, 클린하우스라든지 꽃 화단이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고 관리비 형식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시장께서.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제가 소상하게 현안을 파악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부시장님! “법적으로 지원을 못 한다. 그리고 관리비 형식은 절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회피성 발언…… 지금 감사 자리가 아닙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예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직접 관리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안 하고 있으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두루뭉술하게…… 안 하고 있죠?
○위원장 좌남수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현황 파악이 잘 안 되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시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그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감사 자리…….
○위원장 좌남수   이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이기붕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담당 국장님, 간략하게 얘기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 배당받은 게 5분이에요.
○제주시건축행정과장 김춘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축행정과장 김춘수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자금은 어린이놀이터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50년 이상 된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이기붕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관리비 형식은 들어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개인 건물 내에 말입니다. 건물 바운더리 내에. 건물 내에 하고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걸 지원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주시건축행정과장 김춘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개인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공공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소유자. 개인소유로 갖고 있는 건물에 예산을 그 건물 내에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건축행정과장 김춘수   개인소유는 막은내 임대주택에 한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거기만 했다 이거죠?
○제주시건축행정과장 김춘수   예.
○이기붕 위원   올해는 안 했죠?
○제주시건축행정과장 김춘수   예.
○이기붕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께 재차 묻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실 저도 시에서 봉사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현황도 많이 파악하고 해서 일선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양해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도그린힐 도색공사 지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6쪽입니다. 영도그린힐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물 도색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페인트공사예요. 페인트! 페인트 도색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이거죠. 답변을 해 보세요.
   536쪽입니다. 페이지 빨리 걷으면 되지 않습니까?
   담당 국장님들, 도와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
○이기붕 위원   536쪽 세부 설명서를 쭉 읽어 보십시오.
   될 수 있는 한 일선 동에는 질의를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이 부분은…….
○이기붕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되어서 아마 보조사업비로 이렇게 반영을…….
○이기붕 위원   부시장님, 좀 전에 분명히 안 된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궤변적인 말씀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공동주택은 말이에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2004년경에 신축되어 8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건물이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직장인, 자영인, 농업인 등 생활수준이 보통 정도의 평범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제보에 의해서 전화로 확인을 했고, 아셨습니까? 제가 두루뭉술하게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취약계층의 집단으로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사유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페인트 공사를 해 주겠다, 예산이 척 올라왔단 말입니다. 부시장님!
   제주시 2인자잖아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이 부분은 말입니다. 자부담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해서…….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심의위원회 명단을 빨리 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회의 날짜, 회의 내용, 명단에 포함된 직업, 빨리 가져오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이것은…….
○위원장 좌남수   이기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에서도 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역의 애로사항을 꿰뚫고 있는 지역 의원님들의 민생 현장을 감안한, 그런 배려에 대한 부분이라서…….
○위원장 좌남수   부시장님,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알겠습니다. 자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지원한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대민 접촉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주시민이나 도민들에게, 정태근 부시장께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니까 개인 공동주택의 세입자들에게, 건축주들에게 예산 지원 신청을 빨리 하라, 이렇게 홍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이기붕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좌남수   이기붕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올림픽 때나 아시안게임 때나 환경정비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가서 도색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주거환경이 현저하게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양해 좀…….
○이기붕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톤이 높은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 지원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그리고 개인소유, 개인이 갖고 있는 공동 건축물에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평소에 강 국장님을 깊은 애정과 존경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지난 달 말에 원희룡 지사께서 드림타워 건축허가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건축행위 변경허가를 제주시에서 언제 내 줬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5월 말에…….
○김태석 위원   하여튼 5월 중순 이후에 내 주셨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드림타워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도지사 후보, 도의원 후보들에게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설문…….
○김태석 위원   몰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설문을 받았는데 도지사 후보나 도의원 후보들, 도지사 후보는 100%이고 도의원 후보들 거의 대다수가 차기 도정으로 넘기라고 그 설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또 도의회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해 가지고 드림타워 건축허가에 대해서 원포인트 의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건축허가를 제주시에서 내 주셨어요.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5월 말일에 건축허가 나간 것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드림타워 건축행위 변경허가는 제주시 단독으로 허가해 준 거죠? 어떠한 외압이나 이런 게 없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차기 도지사 후보, 다음에 모든 도의원 후보들이 차기 도정으로 넘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건축행위를 해 준 결과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 건축행위 불가를 선언했어요. 건축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투자유치의 일관성, 행정의 일관성, 이 모든 것이 뒤범벅이 돼 버렸습니다. 강용석 국장님의 소신에 의해서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본다면, 부산에 철로 노선이 한 4.8㎞가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됐어요. 작년 11월에 그것을 부산시가 상업화지역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결과, 시장 후보들이나 시의원 후보들이 차기 시정으로 넘기라고 그래 가지고 부산시가 연기를 해 가지고 지금 거기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녹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부산시가 상업지역 허가를 안 내줬어요.
   수원의 롯데쇼핑물은 말이죠. 지금 수원시가 허가를 안 내 주고 있습니다. 건축행위가 다 완벽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영업허가를 안 해 준다는 뜻이에요.
   타 시도는 이렇게 나가는데 유독 제주시, 법인격도 아닌 행정시가 말이죠. 도지사 후보들이나 의원 후보들이 차기 도정으로 넘기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아까 개인 소신이라고 했는데, 해 줬습니다.
   대외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가 날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드림타워 건축허가 부분은, 물론 최종에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된 겁니다마는 건축허가 이전에 거쳐야 될 선행 절차들이, 그 부분들이 전부 이행이 됐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며칠 이내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민원 처리기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민원 처리기간도 그렇고, 그전에 거쳐야 될 사전 재난영향성 검토, 교통개선 분석 관련, 그다음에 관광숙박업 사업 승인, 이러한 건축허가 관련된 선행 절차들이 전부 이행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건축허가까지 이어진 겁니다.
○김태석 위원   선행 절차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원희룡 지사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풀겠다고 그랬어요.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보도에 의하면 정치적 행위에 의해서 풀겠다. 그러면 행정의 난맥상이라든지 행정의 일관성, 투자유치의 투명성,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하고 종합해서 국장이라면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 부분은 이번 건축허가가 새로운 신규허가가 아니고…….
○김태석 위원   변경한 거는 알고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리고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용도가 달라졌을…… 크게 달라진 게 용도가 달라졌을…….
○김태석 위원   그렇죠. 용도라는 게 즉, 최고의 쟁점 사항 아닙니까? 카지노 문제라든지 최고의 쟁점 사항이잖아요.
   건축허가 나갈 때 카지노 부분 여러분들 모르셨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건축허가서상 용도 내용에 위락시설 카지노 부분이 용도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건축허가가 카지노 허가를 의미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허가한 문서에도 명시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건축행위 허가 나갈 때 카지노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명시해서 조건부 달으셨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의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그것을 오후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 정말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좌남수   김태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강연호 위원   성읍민속마을이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지 계산을 해 보니까 30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30년 하고도 2개월. 지난 ’84년도 6월 7일 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쭉 지켜보면 사실 이게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당히 많은 사업비들이 투입되고 이렇게 했지만 외관상 느끼기에는 일부 문화재 복원이 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매년마다 지역주민들이 초가지붕 잇기 보상을 받는 것 정도, 이렇게밖에 피부로 체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2012년도에 성읍민속마을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개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개관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난 2013년도 1월부터 성읍민속마을 관리 담당이라는 직제를 가지고 여기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4명!
   이게 혹시 성산읍에 소재한 혼인지 관리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혼인지까지 포함하면 5명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 5명입니까. 그러면 청경이 혼인지까지 관리를 담당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청경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성읍민속마을, 한 분은 혼인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성읍민속마을 정비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사실 성읍민속마을 정비 사업은 문화예술과에 문화재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성읍민속마을에 있는 조직은 저희 4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성읍민속마을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업무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게 기구를 마련해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의 내용에 부합되는 활동들이, 업무들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성읍민속마을 관리담당 부서라고 현장에 배치를 해 두고 실질적으로 성읍민속마을에 관련된 사업들이 시 본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비효율적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련 직원들을 파견근무를 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능력도 배양을 시키고 가급적이면 성읍민속과 관련된 모든 정비 사업들이 성읍민속마을 관리담당 부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성읍민속마을에 배치된 직원들은 일반 직원이기 때문에 전문 소양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건축이라든지 학예사, 그런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나가고,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전담 직원들도 수시로 왕래하면서 정비 사업의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문화예술과에 혹시 학예연구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미술관에 지금 배치가 되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 미술관과 관련한 학예연구사가…….
   이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성읍민속마을 하면 우리 도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지정 민속마을이 6개 마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전부 6개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중의 하나가 성읍민속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전통문화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난 2013년도부터 오는 2022년도까지 제2차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 내용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이―종합적인 틀이―1단계는 성곽 안을 정비하고, 2단계는 성 외곽 지역,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민속마을 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신규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주민 참여의 전통문화 체험 사업비 연간 2억 원씩 10년간 20억 원, 그리고 주민에 의한 주변 정비 사업비 연간 8,000만 원씩 10년간 8억 원,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이 계획이 추진되어 오고 있지만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예산 지원에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시설 개·보수라든지 정비에 우선 치우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언론에 전부 홍보가 되고 도민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 사업 자체가 유야무야되고 있다. 주민들의 불만이 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2차 종합정비계획을 진행하는 기간 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도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여타 정비 사업들도 보게 되면 사실상 계획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들이 대부분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제주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절충을 통해서 종합 정비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계획 수립을 하고 진행이 안 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만들이 쌓이게 됩니다. 불만들이 쌓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연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태민입니다.
   정태근 부시장님, 강문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했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만나서 일하게 되어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원과 지원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근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읍·면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인사 계획이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피제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 연고가 있는 사람을 배제한다, 이런 원칙이 섰다고 하는데, 혹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공식으로 공문으로 시달 받은 바는 없고 도의 인사 방침을,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읍·면장 전면 교체, 그다음에 지역 출신의 배제 원칙으로 이렇게 인사권자께서 인사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부시장님, 행정시 기능 강화라든지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저는 작년부터 인사권은 시장에게 위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사 문제가 원칙이 설 텐데, 저는 읍장 현직 경험도 있고 또한 읍·면 행정 기능 총괄을 6년여 동안 담당을 해 온 의원입니다. 그래서 읍·면장, 양면의 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읍·면 조직이 생긴 이래 향피제를 해 본 도레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읍·면장은 지역 출신을, 연고자를 배치해서 지역주민들과의 호흡을 강화하고 소통하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게 더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또한 직원들도 기회가 된다면 연고지 출신들을 많이 배치해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것은 제가 행정 경험에서도 비춰 보면, 사실 최근에 시·군 통합된 이후에 농촌 읍·면에 보면 비연고지 출신들이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발령되어 와서 지역을 살펴보기조차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마을을 찾아가는 데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찾아가지 못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역 지도자들의 얼굴을 익히는 데도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걸리다 보면 또 자기 자신도 빨리 다른 데로 가고 싶은, 이런 의혹이 생겨서 기능이 저하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통합을 하면서 읍·면 기능 강화를 첫째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행정시 기능강화로 전환되고 있는데, 읍·면장 향피제도만큼은 잘 검토하셔서 도에 의견도 내시고. 저는 이게 행정시장의 권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많이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도 하고 반영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실은 읍장직도 정말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시고 지역민들로부터 상당히 칭송 받는 그런 성공적인 읍정 운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원칙과 관련해서는 양 행정시장님과 지사님께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고태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의 강기훈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고태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농촌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작년만 해도 농산물, 밭작물, 월동채소라든지 이런 게 과잉생산이라든지 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산지 폐기 또는 격리를 많이 했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올해 얘기하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예.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올해에 작년산에 대해서 무라든지 양배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지 폐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사실 기금으로 마늘인 경우에도 약 40억, 월동 무를 자율 감축하는 데 9억 원, 양배추를 올해 산지 폐기하는 데 5억 3,000만 원, 또 양배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별도로 12억 원이 지원되는 등 월동채소라든지 이런 과잉 생산된 농산물 처리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과잉 생산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생산보다는 유통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을 하면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가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이 유통이기 때문에 유통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시 예산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APC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제주도에 이런 APC, 그러니까 감귤들은 많이 있겠지만 밭작물 APC는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면서 우리가 채소 APC 하는 게 처음입니다.
○고태민 위원   처음이죠, 제주도에?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처음인데, 사실 이 사업이 빨리, 이게 2개년도 연차 사업으로 하는데 조속하게 준공이 되어서 이런 유통문제를 해소하는 게 저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 좀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2개년도 연속 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서. 1차 산업이―밭작물 사업이―빨리 진행되어야 되고 또한 이런 사업들이 빨리 준공되어서 유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이 되어서 올해부터 생산되는 월동채소라든지 또 내년 상반기에 생산되는 채소류 등은 APC를 통해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정리…….
○고태민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셨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박규호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박규호입니다.
○고태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태풍 때도 보니까 지역에 많이 나오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 포구에 소형 크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박규호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사실 바다 염분에 약한 재질을 써서 그런지 굉장히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박규호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또 이게 마을어촌계에 위탁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이용을 못 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마을에 운영이야 맡기더라도 기능, 그러니까 고장 수리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맡아서 수시로 고장 수리도 해 주고 또 예산 투입도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태풍 때 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비상시에는 이용을 못 하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애월 지역에는 알다시피 LNG 기지가 유치가 되어서 어촌계에서도 많은 협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박규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어촌계 사업이라든지 대화 시에 가 보면 행정에서는 애월 지역에 패류라든지 해삼 종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 주겠다고 말은 하는데 다른 읍·면과 비교해 보면 소홀한 것 아닌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약속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도가 추진하는 LNG기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박규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내내 수고가 많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김희현 위원   절물자연휴양림이 거기 소속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김희현 위원   절물자연휴양림의 이용객이 지금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25만여 명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작년에는 60만 명이었는데 올해가 한 30만 명…….
○김희현 위원   올해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올해는 세월호 건도 있고 해서…….
○김희현 위원   1년에 60만 명?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작년에 60만 3,000명이 왔다 갔습니다.
○김희현 위원   절물자연휴양림이 제주도에서는 아주 각광받는 휴양림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계속적으로 제주도민들의 휴식처 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안전대책입니다. 절물휴양림 내 시설물이 많이 있죠? 족구장부터 시작해서 놀이시설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렇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들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아는 분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사고 났던 거 아시죠, 족구장에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족구장에서 사고가 나서 119를 불렀는데 30여 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서 결국은 그 친구들이 들것 하나 만들어서 내려왔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절물휴양림이 1년에 60여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절물휴양림 소장님 계십니까? 소장님 안 계신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박두원 과장님은 현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119 신고해서 약 30분이 지나서 도착했는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족구장에서 이곳까지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 전혀 없다.” 이동할 수단이 없답니다. 거기에 차가 못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잡초 제거하는 털털거리는 차가 와서 이송하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허리 아픈데 그것을 타면 허리가 더 바보될 것 같다고 해서 결국 이용을 못 했거든요. 결국은 운동장이나 시설물에 이동할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차가 없다는 겁니다.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헬기가 갈 수도 없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쪽은 산책로가 1m 내외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행하기는 곤란한데 자체차량으로 해서 이동은 가능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자체차량이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이고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가 현장을 봐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보고를 받아서요. 여기에 족구장, 도전프로그램장, 놀이시설 등 많은 공간들이 있고 한데 응급차가 와도 진입을 못 하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절물휴양림이 최고로 가는 관광지 겸 휴양지가 됐기 때문에 안전시설에 대한 것도 준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페인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던데, 제가 알기로는 페인트 시설의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해 봤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페인트 시설에 지원이 되면 개인주택도 페인트 시설 지원해 달라고 할 거고, 일관성이 무너질 것 같아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저도 사실은 우리 아파트 관련된 데서 페인트 지원해 달라고 해서 페인트 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페인트 관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다른 시설, 공공시설의 놀이시설이라든가 CCTV라든가 다른 시설들은 지원이 가능한데.
   또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클린하우스 시설은 분명히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률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도청에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공공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공공부분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지어서 진행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답변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교통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라지구에 예산이 15억 정도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것은 무슨 공사하실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거기 기반시설 주공정은 끝났습니다마는 기존 주택 내지는 공동주택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발생한 부분, 그런 부분을 부대공사로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1월 달에 준공됐죠, 여기?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자보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사했는데 여기에 잔디가 오르고 도로가 엉망이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데 처리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라지구의 서측지구, 지금 아라스위첸 있는 그 공동주택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사실 저희들이 공사계약에 의한 부분이, 계약부분이 일부 마무리가 안 되어서 부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서 문제없도록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혹시 여기가 소송 중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시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를 시공사에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혹시 하자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입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별개의 건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는 어디서 하는 거죠? 결국 거기는 다 준공됐는데 하자보수도 시공사 측에서 하지 않고…… 그러면 가만 놔둘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송도 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별개로 해서 계약 마무리를 하려고 두 차례에 걸쳐서 시공사 대표와 협의를 하여 최근에 의견에 근접을 보이고 있어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민사로 가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조만간 해결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소송하고는 별개로 계약 마무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여튼 잘 처리하시고요. 하자보수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시 강용식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9대 의회 때도 해녀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던지고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은 해결하겠다고 답변은 했는데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녀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해 놓고 기득권에 잡혀서, 어촌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해녀가 안 된다. 그러면 정책적 방향을 새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답변이 어촌계에서 기득권 차원 때문에 어촌계 가입을 안 시킨다, 어촌계 가입이 안 되면 해녀가 안 된다. 그러면 해녀육성정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9대 도의회 때도 수차례 건의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해양수산과장님이나 저도 가서 당사자도 만나보고 또 어촌계 가입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도 했는데, 김희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총회에서 부결이 돼서 가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해녀를 장려하고 해서, 유네스코에도 등재되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정책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해녀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읍·면·동을 돌아봐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국장님, 고민한 지가 9대 의회 때부터 고민해서 10대 의회까지 왔습니다. 제가 9대 의회 때부터 이것을 누차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제가 10대 의회 와서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해녀육성 정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물론 하나의 이 문제만 단순하게 보면 해녀정책이 전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조례라든가 모든 부분을 도와 함께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서 해녀들이…….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정비하다 보면 10대 의회 또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답변을 자꾸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지가 벌써 꽤 됐는데 지속적으로 보니까 기득권에 있는 어촌계에서 새로 해녀가 들어오면, 다른 지역은 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안 되고. 그러면 기득권에서 해녀로 가입하지 않으면 절대 해녀가 안 된다. 아니, 해녀를 만들기 위해서 해녀학교도 만들고 앞으로 젊은 해녀들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기존의 어촌계에서 “가입 안 하면 해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해야지, 어촌계 가입 안 하면 해녀가 될 수 없다라는 법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만든 법입니까? 어촌계 가입 안 되면 해녀가 안 된다는 것. 어촌계 가입 안 돼도 해녀를 할 수 있게끔 육성정책을 만들어 나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좌남수   김희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이거 마무리로 정리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언도 해 주시고, 저희들 한번 열심히 같이 해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 풀어 나가기 위해서 한번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면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그냥 질의할 때만 답변했다가 끝나면 끝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사후대책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정태근 부시장님, 제주시의 민원이나 현안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주차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동의합니다.
○강경식 위원   특히 시청주변의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동의합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그쪽이 지역구인데 매년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폭주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도심지 개발이 되어져서 차량이 별로 많지 않을 시기에 공영주차장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도 개인에게 팔아버린 토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토지가 있는 거?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지금은 차량이 증가해서, 원래 도시 개발할 때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던 용지를 바로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될 건데 사유지로 팔려 나가서 개인소유자는 그 주차장을 팔지 못하겠다, 빌려 주지도 못하겠다, 좀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미 도시계획상에 주차용지로 만들어 놓은 것까지도 시에서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조금 드려서…….
○강경식 위원   팔아먹은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재원관계 아니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재원이 없으니까 도심개발의 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용지도 팔아먹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강경식 위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70년대 이후, 도시 개발된 이후에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용지를 개인에게 팔아먹은 용지 현황을 저에게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있습니까? 예, 자료 있으면.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전체적으로 170필지 가운데 민간에 매각한 게 31필지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몇 ㎡ 정도 되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3만 1,733㎡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와서는 주차장을 조성 못 해서, 땅을 못 사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죠? 주차장 예산도 별로 확보 못 하고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책임을 제대로 져서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선거 때 공약도 했습니다마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강 위원님, 이것 혹시 오해가 생길까 봐서. 지금 31필지 3만 1,733㎡에 대해서는 주차장 용도에서 해제된 게 아니고 민간에 매각되더라도 주차장으로…….
○강경식 위원   그렇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는 그대로 되어 있지만 민간인 소유로 되어 있어서 빌려 주지도 않고 매입하겠다고 해도 안 팔아 주는 부지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그래서 저희가 이 민간주차장…….
○강경식 위원   지금 시 당국에서 저에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저희가 민영주차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이왕 답변 나온 김에 팔아먹은 필지를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셔서 다시 매입하거나 공영주차장으로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부 다 수립해서 그 계획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이 부분은…….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다시 매입하는 것보다는 민영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강경식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필지와 관련해서, 아까 31필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31필지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매입이 됐는지, 민간소유로 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최대한 임대를 하거나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민영주차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책임지십시오.
   그래서 연관된 문제인데요. 제주시청이 교통·행정·상업·문화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문화공연 하나 하기도 어렵고, 어울림광장이 있지만 아주 조그마해서 전시 정도로만 활용이 되어서 도심지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교통문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교통이라든가 주차문제.
   그래서 제가 공약사항으로 시청에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민원실이 한국은행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앞쪽에 있는 2차선 도로를 없애고 현재 상징탑이 있는 지역을, 그 주차장 지역을 합쳐서 대규모 문화광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만남의 광장, 문화의 광장으로 하고 지하에는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해서……. 공무원들도 사실 시청주변에 차 가져오지 말라고 하니까 안 세우긴 하지만 조금 더 벗어나면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도 세우고 지역주민도 세우고 대학로라든가 이쪽에 오시는 많은 시민들도 세울 수 있는 대형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용석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제주시 지역의 주차난과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가 시청부지이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청사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적정성 여부를 앞으로 판단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확실한 대답도 못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주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강용석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고.
   김동근 국장님은 문화광장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아까 강용석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문화광장과 주차장, 또 시청사 종합계획과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 의견이, 제 공약이 바람직한지. 공무원들한테 질의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밖에 답변을 못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니, 김동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부시장님, 자꾸 자르지 마십시오.
   부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
○강경식 위원   동의 안 하실 거면 답변시간을 안 드리고 그냥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한국은행하고 청사 간에 2차선도로 폐쇄부분에 대해 우선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우선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뜻을 좇아서…….
○강경식 위원   저도 적극 추진할 테니까 제주시에서 협조를 해서 대규모 문화광장 및 지하주차장이 건설되어서 제주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문화적 향유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이경용 위원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항상 요점만 얘기하니까. 이것은 지금 서귀포시를 탓하려는 게 아니고 LH공사를 탓하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긴장하실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014년 7월 28일 자 한라일보에 의하면 혁신도시 내의 공원관리 실태를 보셨을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봤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저도 어제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만났습니다. 실태가 어떻습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혁신도시 내에는 근린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인수를…….
○이경용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태를 보면 화장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오물·쓰레기가 넘쳐나고, 폐문이 되어 있고, 어제 야간에 운동하러 갔더니 야간조명이 안 되어 있고,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취객들이 버린 쓰레기, 우범지역화가 되고, 도로변에 중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도에는 풀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잘못이 아니고. 그런데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은 서귀포시를 탓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LH공사로부터 인수를 못 받으셨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LH공사가 왜 인계를 안 해주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6월 30일 현재 거기 인수인계에 따른 부서별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화장실 담당부서, 체육 또는 공원, 이렇게 점검을 해서 거기에 미비점이 있으면 미비점을 전부 보완토록 해서 인계를…….
○이경용 위원   준공도 안 되어 있죠, 일부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준공이 안 돼서 주민들 자기들이 낫을 들고 가서 풀을 베고 운동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준공이 안 됐으니까 손대지 말라고 했던 사실도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이다 보니까 업무보고라든가 감사를 못 받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데요. LH공사가 항상 보면 토지매각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시설물 관리는 정말 안 하는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합동점검 시에 충분히 잘못된 사항들은 그쪽 부서에다가 조기에 하도록 해서 종합보완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LH 관계자에게 돈 좀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땅장사만 하지 말고. 직원들 복지혜택으로 쓴 그 일부를 내놓아서 시설물 풀베기 관리라도 좀 하라 하시고.
   당장 안 내놓겠다고 하니까 예결위 계수조정을 하면서 풀베기 인건비를 일단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풀베기를 빨리 하셔서, 지금 전국체전도 다가오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거기가 준공이 안 됐지만 운동도 하고 공원시설에서 쉬고자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풀베기 작업이라도 빨리 하시고, LH 관계자를 오늘 가셔서 꼭 만나서 돈 좀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풀베기는 조기 완료하고, 위원님께서 계상해 준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 해서 조기 완공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그쪽 관계자도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조금 전에 고태민 위원님께서 읍·면장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확실한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그게 서면으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구두로 내려온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공문으로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구두로 내려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위원장 좌남수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에서 인사권을 확보했다, 예산권을 확보했다는 게 다 거짓말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우근민 도지사 때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원희룡 도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그 부분은 민선 6기 도정이 출범된 이후에 도지사님하고 양 행정시장이 인사원칙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되고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렇다고 해서 향피제를 쓰면 됩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이 이것을 건의해 봤어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그와 관련된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은 인사 관계를 내부적으로 논의선상에 올려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좌남수   오늘 회의 끝나면 좀 건의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제가 질의할 게 몇 개 있어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조금 전에 고태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월동채소로 인해서 연간 몇 십억 원씩 보상되고 있거든요? 그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월동채소 유통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출물류비 지원 등 몇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거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수출물류비 지원하고 뭐하고 해 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이게 월동채소가 과잉생산 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수입이 많은 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월동채소 기간에 대체작물을 재배해야 될 것 같은데 시나 도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좀 전에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잠깐 월동채소 수급 예산투입 관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농정을 하는데 월동채소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현장을 보다 보면 월동채소가 집중화되다 보니까 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어떤 작부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보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어떤 데는 신고제도 필요하다,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면서 일선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 농정부서와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우리 농민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경작지를 어떻게 시에서 줄입니까? 그런 것은 못 하니까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가 보니까, 아까 제가 작부체계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목을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한 가지다. 이렇게 해서 서부지역에 보면 맥주보리가 이슈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보전한다든가 또는 이것을 축산물사료를 해서 논농사라든가 배합사료…….   
○위원장 좌남수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리를 재배했을 경우에는 축산농가에도 혜택이 돌아갈 거고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까? 농민들도 월동채소 파동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도에 건의해서 보리를 재배했을 경우에 지원책을 마련하시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도에 건의하면서 시책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힘껏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부시장님, 지금 서귀포시에는 말입니다. 8개 계가 있어요, 읍·면에.
   제주시 읍·면에는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보통 6개 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 제주시의 경우에는 7개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7개 계가 있고, 서귀포에는 8개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읍·면에는 재무담당이 없어요. 재무담당이 없고 그 인원을 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주시 보직 못 받은 6급도 있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인력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지금 2010년도에…….
○위원장 좌남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변명은 듣고 싶지 않은데, 이것을 더 연구해서 재무계가 있어야 되고.
   또 서귀포시에는 읍·면장 차량이 있는데 제주시에는 없어요. 그것도 좀 참고해서, 서귀포가 있으면 제주시도 있어야 되고 제주시에 있으면 서귀포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청소인건비를 계상을 안 했거든요. 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우선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차량은 2010년도에 차량정수를 뺐다가 금년에 5개 읍·면에 대해서는 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이 됐고.
   재무담당 신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시기능강화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 날 처음 운영을 했는데 행정시 기능강화가 읍·면·동 기능강화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대체인력 인건비 이 부분에 문제 있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게 미반영이 돼서 문제가…….
○위원장 좌남수   아니,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요구는 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은 요구를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들을 앞에서 농락하는 겁니까,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기획관리실장님 발언은 문제가 있거나 인건비의 현안사항으로서 중요하면 별도로 얘기가 됐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짚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주시에서 요구를 안 했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요구를 안 했으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를 안 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2012년부터 실은 이게 다른 기간제요원 인건비하고 총괄적인 인건비를 포함해서 일부 이렇게 일시적 처방에 의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이 부분은 도에서도 예비비를 가지고 보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반영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문제없이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위원장 좌남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권 확보다 뭐다 하면서 그런 인건비조차도 요구 안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겁니다. 더 이상 답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동욱 위원께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 지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주시의 국고반납 현황을 보면 엄청난 액수가 반납됐거든요? 연말도 안 됐는데. 그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지금 20억 원 넘게 반납됐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국비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장 좌남수   들어 보십시오. 거기에도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긴급복지지원 같은 거,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관련 예산, 또 희망키움통장 예산, 이런 것들이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연말도 안 끝났는데.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이것은 당초에 국비를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가내시 예산 또는 잠정추계를 가지고 반영을 했다가 확정내시가 오면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장 좌남수   내가 알기로는 이 예산들이 내시 받은 것들이거든요. 나중에 내시 내려온 게 이 액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투쟁이라고 합니까, 교섭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지금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복지예산에 주된 부분이고 그것은 소요나 또 필요인력의 수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거나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것들을 다 삭감해서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겁니다.
   그리고 대체인력관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규직은 250명 정도, 대체인력은 370명 정도, 이렇게 불균형하게 대체인력을 써도 되는 겁니까?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쓰면 안 돼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위원장님, 3분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대체인력이 증가한 부분은 저희가 실은 예산운용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환경미화원 인력수급의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몇 가지 여건 변동사유가 생겼습니다. 쓰레기문제에 있어서 쓰레기발생량이 급증되는 부분이거나 클린하우스 설치에 따른 재활용률을 높이는 부분이거나 그다음에 가로청소구역 같은 데가 대폭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급변하는 상황에 인력수급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내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대체인력을 어느 만큼으로 하는 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인력수급계획에 대한 종합검토를 해서 향후에 쓰레기 대책과 관련해서 인력수급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인력관계가 말입니다. 정규직은 251명, 비정규직은 374명, 이것은 너무 불균형하다 이겁니다. 지금 실업자가 쌓이고 쌓였는데 왜 정규직으로 채용을 안 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시간제로, 파트타임으로 운영되는 토요일, 일요일 대체인력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인력수급관계를…….
○위원장 좌남수   아니, 파트제도 지금 시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인력운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규직으로 쓰면 주말이라든가 일요일 날 안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실제…….
○위원장 좌남수   제대로 수당을 주면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저희가 쓰레기 처리, 수거와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위원장 좌남수   지금 쓰레기도 문제지만 더욱더 문제는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제주시에서 얼마든지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이 인력수급과 관련된 좋은,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춰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인력수급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잘 검토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강시백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장시간 질의·응답을 하느라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질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가면 짜증도 부리고 빨리 끝났으면 해서 신경질을 부리고 합니다마는 제가 할 질의는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답도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서귀포시나 제주시의 문제라기보다 도 단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서에 서귀포시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 부시장님, 또는 공무원께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에서 역점적으로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문실 부시장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그리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 마을 유휴시설 관련 리모델링사업, 이게 설명서에는 27쪽과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마을도 살고 지역도 살고 제주도가 산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감님께서, 또는 도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진행하고 있고 제주시에서도 진행해 왔고―금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아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소규모 학교 살리기 빈집 정비 지원은 얼마나 했습니까? 예산서에 나온 것을 보고 말씀해도 좋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서귀포시 부시장 강문실입니다.
   금년도는 9개 마을에 17가구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감사합니다.
   2012년부터는 18개 마을에 44가구 2억2,8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차원인데, 공동주택사업 6,500만 원은 어느 마을에 투입할 겁니까? 28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2013년도에 성산읍 수산1리 8세대를 했고 금년도에도 성산읍 수산1리가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6,500만 원, 이것 금년에 요청한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6,500만 원은 성산읍 온평리에 유휴시설이 있습니다. 그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공동주택을 하겠다고 해서…….
○강시백 위원   리모델링사업으로?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추경에 빈집 정비로 요청한 2,400만 원 이것도 온평마을입니까? 빈집 정비, 추경에 요청한 것. 27쪽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이것은 성산읍 시흥리에 1가구, 신산리에 1가구, 온평리에 2가구 해서 4가구로 계상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사업비로 1개 마을에 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공동주택사업으로.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강시백 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성산읍 수산1리가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수산1리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강시백 위원   지금 현재 수산에서 학교살리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강시백 위원   보조금 5억 원을 지원했다고 하면 주민들은 얼마나 부담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50%를…….
○강시백 위원   50%니까 5억 원?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강시백 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가장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사업비 부담 문제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점일 겁니다. 작은학교, 작은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마을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보조율 조정에 관심이 많고 이 보조율을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보조율 70%, 50%는 누가, 어디에서 정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도에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무슨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몇 %로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도 지침?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강시백 위원   지침은 도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강시백 위원   이 조례에도 보조율에 관한 것은 없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이 사항은 없습니다. 결국은 도 자체 내에서 지침으로 마련해 가지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행정시에서는 도의 지침을 어길 수가 없고 그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50%, 70% 율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50%, 70%가 황금률이 아니라 이제 개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양 행정시장님께서 도에 건의해서 조정을 해 주도록, 이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50% 보조율을 70% 이상, 그다음에 빈집 정비 사업 70% 보조율을 100%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지금 교육감님이나 도지사님께서 공약하신 학교도 살리고 마을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겠다는 공약이 실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행정시 차원이 아니라 도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학교·마을살리기기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강시백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LH공사에다가 이런 것들을 좀…… 부지는 마을에서 내놓고 그런 것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확대를 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아까 보조율 상향 문제는 저희들이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주 감사합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전향적인 검토와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힘이 납니다. 앞으로 작은 학교도 살리고 마을도 살리는 정책에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공무원님들, 함께 노력해서 잘사는 마을, 잘사는 지역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시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몇 분 받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 부시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자체 심의를 안 받고 예산에 올린 건이 혹시 파악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먼저.
   (제주시 부시장 자료 검토함)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서귀포시 부시장 강문실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심사 때 대천동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오늘 서면 심의…… 8월 1일 날 도에서는 심의가 끝났고, 다만 예산 올라온 것 중에 강정보건지소가 있는데 이게…….
○김황국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 심의를 대천동 말고는 다 받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지금 말씀하는 강정보건지소…….
○김황국 위원   강정 말고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그것 말고는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심의가 끝났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귀포시 7건 중에 4건이 도 자체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8월 1일 날 전부 다 끝났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4건 다 받은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다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제주시는…….
○김황국 위원   그 자료,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이번에 추자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하고 환경시설관리소의 리사이클링센터 저장시설과 관련해서 못 받은 게 두 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께서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김황국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체 심의도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정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도의회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인정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에는 제출했는데 도에서 심의가 늦어졌고, 또 저희들도 미리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시기적으로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라는 게…… 행정에서는 일반 도민이나 시민, 이런 분들한테는 항상 적법하게 해야만 행정에서 처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정태근 부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규정을 무시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되죠?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동의하십니까? 삭감해도 좋습니까? 추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실은 이번 추자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관계도…….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안 밟고 도의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조례상으로 도 의결 전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규정이 무시되었을 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면서도, 일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그것은 당연하게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맞습니까? 삭감해도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다만 이번 건만은 좀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양 부시장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규정은 행정시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질 겁니다.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좌남수   아니 저,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한재신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김동욱 위원   시간이 모자라서 빠뜨린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운이가 왜 간병비…… 아직 안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가족으로부터 연기 요청이 와서……
○김동욱 위원   왜 연기 요청을 하신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 부분은 깊은 얘기를 안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간단합니다.
   간병인을 선택할 수가 없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기운이 간병은 아무나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해됩니다.
○김동욱 위원   한 번 갔었습니다. 간병인이 왔었는데 돌려보냈답니다. 연세 드신 분이, 힘도 못 쓰시는 분이 오셔서 돌려보냈답니다. 지금 시설에서 쓰고 있는 분은 덩치도 있고 충분한 힘을 쓸 수 있는 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쓰고 있답니다, 그걸.
   그러니까 조금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한 달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같은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하면 왜 연기하는지 물어봐야 되고. 왜냐하면 중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해 줘야 될 부분인데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도에서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직접 쓰시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밑에 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와 관련해서, 촉탁의사제도가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 제도는 시행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시행한 지는 수년이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동양육시설은 언제부터 시행하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동양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사실 규모가 있는 데는 간호사라든가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촉탁 관련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촉탁의사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시행하는데, 처음 시행할 때부터 전면적으로 전부 다 배치된 것은 아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 시행이라는 것이 몇 군데 가서 시행된 것은 시행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운이가 있는 아동양육시설에는 작년부터 배치가 되었답니다. 이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아까 더 잘된 데를 질의하려던 데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오래되었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가나 만족도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따로 만족도조사나 그런 과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매년 예산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문제점보다 예산 뒷받침이 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나머지는…….
○김동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촉탁의들이 시설에 갔을 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얼마큼 만족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00원 투입해서 만족하면 되는 것이고 1,000원 투입해도 만족을 못 하면 모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만족도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체 평가가 아니라 수혜자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동욱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촉탁의 한 분이 몇 군데 시설을 담당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지금 몇 군데 딱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인근지역의 시설들을 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촉탁의사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촉탁의들에게 돈 주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얼마 주는지 모르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것은 연봉 개념이 아니고…….
○김동욱 위원   그러면 얼마 줍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왜냐하면 촉탁의사도 의사들의 진료과목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김동욱 위원   진료과목이 다르면 아는 부분 아무 부분이라도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좌남수   담당과장님은 안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설별로…….
○김동욱 위원   아는 부분만이라도 말씀하시라니까요. 과가 달라서 모르신다면, 너무 많다고 그러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
○김동욱 위원   지금 모르신다는 얘기잖아요, 전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적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저희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월 얘기하시는 거죠? 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월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아동양육시설에 가서 몇 분이나 진료하다 오시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하고 있는데…….
○김동욱 위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몇 분이나 있다 오시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시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는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는 부분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원칙적으로는 하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동욱 위원   하루 하는 데 있습니까? 촉탁의사, 하루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운영상…….
○김동욱 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왜냐하면…….
○김동욱 위원   아니,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질의했습니다, 저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동욱 위원   분명히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있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왜냐하면 저희가 출퇴근 시간을 점검 안 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평가하고 만족도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동보육시설에―제가 아는 데―몇 분이나 있다 오는지 압니까? 하루가 아니라 20∼30분이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300만 원을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한 시간에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125만 원 받습니다. 한 시간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벌기 쉽습니까? 하루 반나절도 아니고 일 다 끝나고 와서, 저녁에 와서 20∼30분 있다가 간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아시는 부분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보충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한 곳이면……. 분명히 한 곳이 아닐 거라 얘기입니다. 몇 곳이 이렇다 치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어디 20∼30분 가서 120만 원 받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가서 돈 안 받고 봉사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설도 아니고.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다 조사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것도 선거기간에.
   그러니까 이런 낭비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결론은! 아무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 이게 잘못되고 있다면 고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좌남수   김동욱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바로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책을 본회의 예산 심의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예.
○위원장 좌남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오전에 질의를 마친다고 해서 좀 배고프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고태민 위원   지금 2시간 반을 하고 있어요. 회의를 이렇게 오래 끌 거면 10분간이라도 쉬었다가 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고, 또 우리도 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파악을 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위원장 좌남수   아니, 태풍피해도 있고 해서 보충질의 몇 분만 받고……. 위원님들이 계속 오후 질의도 하시겠다면 하시는 건데, 한두 분 받고 끝마칠까 합니다.
   강경식 위원님, 어떻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죠?
○고태민 위원   간략하게 요점들만 정리해서 빨리 끝났으면 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고태민 부위원장님 때문에 시간만 많이 갔습니다.
   제주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한 바가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RFID 방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18.5%로 나와 있는데, 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서 매립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줄이기 위한 정책을 아예 포기한 겁니까?
   여찬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저희들이 RFID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30대, 그러니까 후불제로 가다가 작년도에 102대를 선불제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 중심으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죠.
○강경식 위원   왜 그렇죠? 제가 다른 지역 자료도 보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등 음식물쓰레기 저감률이 37%, 영등포구는 33%나 됩니다.
   처음에 대규모 아파트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가서 소규모 공통주택까지로 계속 이어지고 나중에는 개인주택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서귀포에는 계속 올라와서 추가적으로 RFID 방식의 기계를 구입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올라온 게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는 예산밖에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 올해 예산이 2억 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삼도2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RFID를.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지난번에도―2년 전인가―주장을 했는데, 서귀포시는 RFID 방식을 중점으로,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어떤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데 제주시는 인구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쓰레기봉투를 사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는 쓰레기봉투도 하고 있지만 RFID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연차별로 계속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도 계속해 나가고 있고, 단지 이번 추경에만 안 올린 부분입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환경수도도 추진하고, 자연환경이 소중하다고 하는데 아주 기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더 파격적으로 RFID 방식의 쓰레기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위원님, 이 부분이 국비가 중단된 상태에서 지방비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도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국비가 서귀포시, 작은 예산이지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의지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에 김동근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탐라광장조성사업으로 해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이라든가 고한봉 씨 가옥, 고한봉 씨 가옥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근대문화유산 지정을 검토 중에 있는, 일제시대 때 한옥과 일식 건축양식을 결부시켜서 장점만을 활용한 오래된 건축물이고, 또 48년 된 춘자상회, 이런 등등 소중한 근대문화유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조사라든가 보호 노력을 하지 않고 철거에만 나서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도시개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시에서는 48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1차적으로 3개소를 등록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지등대라든지 구 제주현대극장이라든가 조천정미소 해서 1차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역사성…….
○강경식 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데 고한봉 씨 가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냥 다 헐어 버립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고한봉 씨 가옥은 도에서 문화재청에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위원님, 이 문제는 원희룡 지사님께 제가 직접 지시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강경식 위원   어쨌든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물론 일정부분의 가옥들을 다 밀어 버릴 수는 있겠지만 꼭 필요한 한 블록이라든가 소중한 자원들은 보존하면서 개발해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주시나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실태조사하고 점검하면서……. 다른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공사하다가도 나오면 모든 공사를 중지하는 상황인데, 이런 노력을 철저히 기울여서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강경식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지사님께서도 그런 지침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보존대상 가옥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강경식 위원   질의 한 꼭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5분, 10분 정도 더 해서 철저하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태풍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바쁜 일정도 있겠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유를 저도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정회를 해서 다시 하고 안 그럴 것 같으면 계속하려고 하는 것이지…….
○강경식 위원   한 꼭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 편인지 의원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죠.
○강경식 위원   한 꼭지만 간단히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환경도시 관련, 도로예산 관련된 부분인데, 고휘도 우천형 차선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육지 지방에도 문제가 있어서, 여기 예산에 보면 5배 이상의―예전에 했던 방식에 비해서―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 공법으로 하실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연결 주요도로 차선도색 유지관리, 사업설명서 338쪽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차선을 하면서 페인트에 의한 상온식 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저희들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타 시도에서도 이걸 해서 4개월 만에 문제가 생겼었기 때문에 잘 분석해서 문제가 되면 다른 공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고맙습니다. 그렇게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풍피해 조사와 신속한 복구활동 지원을 위해 질의·답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좌남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직후 정회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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