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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9월 26일(금)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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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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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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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느라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제10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결산 심사인 만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심사활동을 통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뜻깊은 결산 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은 총 4일간의 활동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10월 1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재정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 심사활동을 통하여 예산 집행에 따른 성과분석과 재원배분의 적절성, 어려운 취약계층 보호, FTA에 대응한 제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대책, 재래상권 활력 회복, 서민생활 안정대책, 도민 안전을 비롯한 문화·환경·관광 등 성장동력산업 육성대책, 일자리 창출 등 민생에 중점을 두고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은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의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결산의 의미는 도지사의 정치적 책임을 해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결산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다가오는 2015년 예산에 반영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산 승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행정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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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지난 9월 12일 제1차 정례회 개회 이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현공호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승수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김진석 국제통상국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박홍배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입니다.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문치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김우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이규봉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직무대행입니다.
   김민하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이기재 서울본부장입니다.
   고한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정학 정책기획관입니다.
   양동곤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양창호 총무과장입니다.
   강홍균 소통정책관입니다.
   강명삼 의회협력담당관입니다.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밖에 박영부 기획조정실장, 정태근 환경보전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 윤창성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등은 중앙부처 출장 및 자체 주관 행사 개최 등의 사유로 인해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도정운영 방향을 ‘행복한 도민, 희망찬 제주’로 정하고 1차 산업과 관광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 발전과 신성장 동력을 일으키는 데 힘써 왔습니다.
   더불어 민생안정과 사회적 약자층의 자립 지원 및 골목상권의 경영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재정진단을 통해 강력한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채무감축을 위한 감채기금 적립 확대, 고이율 재무 차환 등에 주력한 결과 ‘13년 결산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전국 평균 18.6%보다 낮은 16.14%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며 건전재정 지방자치단체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부동산 경기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12.4%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잠재력 확충 분야에 적극 투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당초의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추어서 예산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감에 있어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를 깊이 유념하고, 아울러 소중한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3회계연도 세부적인 결산 현황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양창호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결산액은 4조 3,753억 1,000만 원이고, 총세출결산액은 3조 6,328억 7,0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7,424억 4,000만 원이 됩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3조 5,076억 1,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677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조 9,298억 5,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03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59억 원을 제외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 554개 사업에 4,248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189억 8,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86억 1,0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총 7,42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징수결정액은 3조 5,663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3조 5,076억 1,0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8.4%이며, 587억 5,0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율은 1.6%입니다.
   세부적인 세원별, 세목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현황자료와 결산서 제Ⅰ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은 3조 4,251억 7,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조 9,298억 5,000만 원, 이월사업비는 3,777억 원입니다.
   예산 항목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등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16종의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은 9,038억 2,000만 원으로서 이 중 수납액은 8,677억 원으로 징수율은 96%이며, 미수납액은 361억 2,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4%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결산서 Ⅰ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458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030억 2,000만 원, 이월사업비가 53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결산서 Ⅰ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1쪽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 이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42개 사업에 14억 3,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기구신설 및 직제개편 등의 변동 있을 때 이에 따른 예산을 이체하여 집행한 것으로서 650건에 2,983억 6,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Ⅲ권과 예산 전용·이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부터 37쪽까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는 산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외 100개 사업에 191억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이월액 2억 3,000만 원을 포함한 176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4,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결산서 Ⅲ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550개 사업에 자금 없는 이월액 59억 6,000만 원을 포함한 4,307억 9,000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 사업은 426개 사업에 2,830억 7,000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92개 사업에 515억 7,0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36개 사업에 961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이월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서 제Ⅲ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총 17개 기금에 3,325억 3,000만 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기금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채권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등 3,818억 9,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96억 2,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396억 4,000만 원이며, 기금은 26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결산서   Ⅲ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채무 현재액은 6,926억 8,000만 원으로 2012년보다 641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2013년도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3,490억 5,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223억 2,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210억 8,000만 원, 기금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결산서 Ⅲ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3년도 말 현재 15조 8,637억 1,000만 원으로 2012년보다 1,714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4,852개 품목에 791억 9,000만 원으로 2012년보다 58개 품목에 61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결산서 Ⅲ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성인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3회계연도에 처음 시작되는 것으로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여성권익 보호 및 사회참여 확대 기반 조성, 여성의 건강 보호 및 복지 욕구 충족,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성평등 목표에 주력하였습니다.
   총 155개 사업에 세출 예산현액은 715억 9,000만 원이며, 627억 4,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31개 여성정책 추진사업에 105억 2,000만 원, 88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388억 7,000만 원, 36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134억 4,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성과목표 달성현황 분석결과는 총 155개 성과목표 중 119개 성과목표가 달성되어 76.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36개의 성과목표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44쪽부터 56쪽까지는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세입·세출 분야 총 11건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양창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영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1쪽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4조 2,710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인 5,238억 4,9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의 97.9%인 4조 3,753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보다 13.1%가 증가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2,710억 3,400만 원의 85.1%인 3조 6,328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지출액보다 15.1%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쪽부터 13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결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성인지 결산 검토, 이외의 결산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986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2.8%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평균 발생액보다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내역 중 초과세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5.4%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재정진단을 강화하여 시급한 민생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 중 자금이 미교부된 3개 사업인 경우 국고보조금 확보 대책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월사업비 관련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제외한 4,308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9.4%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당해연도 집행액이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66건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규정으로 허용되고 있는 이월제도입니다마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급한 재정투자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실정으로 설명이 필요하고, 제2회 추경 시 도의회에서 의결된 명시이월사업 중 2013회계연도 결산서상 명시이월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36건에 70억 원 규모로 재정자금 관리에도 혼선이 우려되는 사안으로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시이월 후 재이월사업은 36건으로 사업기간의 면밀한 예측을 통하여 예산 반영 시점을 조정하거나 수년에 걸친 사업은 계속비 등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용액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불용액은 2,073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4% 증가하고 있으며, 결산 결과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94.6%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낙찰차액 발생, 사정변경에 따른 사업의 취소나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충족하지 못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전액 불용되거나 30% 이상 불용사업은 건전재정 기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재정진단을 강화하여 민생과 일자리 창출, 소득향상 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개선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관련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총 692건에 2,998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건수, 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이체인 경우 사업계획 변경, 예산 부족,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등의 이유로 전용·이체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 면밀한 예측을 통하여 최소화 노력과 함께 국가 재정법령상 규정에 준하여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 전용이라든가 이체 관련 사항을 분기 익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무보고서 관련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재무 상태를 분석한 결과 자산은 전년도 대비 4.6% 증가, BTL 사업 완공에 따른 확정 채무에 따라 부채는 13.9% 증가, 순자산은 4.0% 증가되면서 재정 상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차량에 대한 지방세 증가로 수익과 비용이 전년도보다 각각 11.7%, 9.1% 증가하면서 운영차액은 21.1%로 재정운영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수세금 채권액은 328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13.8% 증가하고 있으며, 미수세금 대손설정율 중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은 감소하고 있으나 취득세, 자동차세 등은 증가하고 있어 채권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인지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제출된 성인지 결산서는 결산 규모가 155개 사업에 세출 예산현액은 716억 원 규모이며, 지출액은 627억 4,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7.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155개 사업 중 목표달성 119개 사업, 목표 미달성 36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달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 일부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 취지를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관련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91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3,3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출 결정된 예비비 사용내역은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을 비롯하여 농작물 가뭄피해 대책, 태풍 ‘다나스’에 따른 피해복구 등 111건으로 이 중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비가 전체 예비비 지출액의 150억 원 규모로 6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령, 지방재정법령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2013회계연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총예산은 227억 3,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및 1회·2회 추경 등 예산 반영액은 64억 8,300만 원, 예비비 사용 승인액은 162억 5,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6억 2,800만 원, 명시이월액 7억 원, 불용액은 14억 6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은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이지만 2013년 7월부터 연도 말까지 집행했던 재선충 방제사업비 155억 2,800만 원 중 예비비 지출액은 150억 8,700만 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지출의 정당한 요건 존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기 사항 이외에도 검토보고서상 제시한 의견과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기금 조성액이 감소한 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운용 결산 결과 연도 말 조성잔액은 전년도 연도 말 조성액보다 대부분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2014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기금조성 잔액은 265억 원 규모로 2006년 568억 원에서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효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기금 조성액을 위한 법정률 도입 등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치비율 관련입니다.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에 의하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개 기금으로 전체 규모의 30% 수준인 757억 원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치비율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은 50% 이상 예탁하고 있으나 청소년기금, 재난관리기금, 관광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9개 기금은 조성액 대비 50% 미만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는 실정으로 재테크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각 기금별 예치금 이자율 관련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재무보고서상 기금재정의 총규모는 2,568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7%, 단기금융상품은 8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금별 예치기간 및 평균 이자율을 보면, 기금별 예치기간은 현금성 보통예금을 제외한 정기예금은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통합기금을 제외한 기금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은 3% 미만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나 1년 이상 장기금융상품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금별 당해연도 사용액 등을 감안, 기금별 여유자금은 최대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후 예치이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기 사항 이외에도 검토보고상 제시된 의견과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좌남수   이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세부 사업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하여 조속히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오전에는 방기성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재정자금관리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재무보고서 69쪽입니다.
   재정자금관리 상황을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그리고 장기금융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2년도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유일하게 기금 조성액 23억 원을 1년 이상 장기금융상품으로 재테크하는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재무보고서상에는 장기금융상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금융상품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보통 기금이 있으면 펀드로 활용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맞고요. 다만, 이율이 너무 높다 보면 리스크가 크고, 또 너무 안정적인 쪽으로 가다 보면 이율이 적은데,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그런 판단하에서 빠졌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이율이 큰 그런 쪽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통합관리기금인 경우는 2008년도에 23억 원을 연이율 8%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많은 수익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고태순 위원   2008년도에 23억 원. 그런데 현재 기금별 정기예금 예치는 1년 이하입니다. 각 기금별 연이율을 평균해서 본 결과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융권의 이자율이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하지만 기금에 대한 특별자치도정의 재테크 노력이 너무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후에 1년 이상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공격적으로 재테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재테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 2,555억 원 중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757억 원을 제외한 기금 조성액이 약 1,798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의 단기상품보다 연이율이 1%만 높아도 매년 18억 원이고, 2%만 높으면 36억 원입니다. 그리고 3%만 높으면 54억 원이고요. 그런데 이자수입을 매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기금을 잘 관리해서 어려운 이웃과 차상위계층 그리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무원 수십 명이 먹고살 수 있는 연봉이 되는 겁니다, 기금을 잘 재테크하면요.
   기금에 대한 현재 재테크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재테크 실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펀드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전문성도 필요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을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수익을 높이고 재테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이렇게 전혀 안 했다라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단돈 1,000만 원만 있어도 어느 쪽으로 예금을 할까 요리저리 따지고 꼼꼼하게 따져서 예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해서 기금을 방치한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조례는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고태순 위원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하면 당해연도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후에 1년 이상 정기예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이 좋은데, 현재 정기예금으로 했을 경우에 금리변동에 따라서 자칫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도 볼 수도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닙니다. 정기예금은 고정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정금리로 예금하면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약정하면 전혀 손해 안 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일단 저희들의 목표는,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원하시는 것일 텐데, 현재 있는 자금을 최대한으로 수익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뜻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오늘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재검토해서 최대한도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펀드매니저들, 금융권에서 남기는 사람들도 펀드를 모집해다가 투자하다 보면 굉장히 고수익을 올릴 때도 있지만 손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고수익은 예상되는데 리스크가 큰 것보다는 가급적 안정되게 위험도가 낮은, 비록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안전도가 높은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신다면 다소 미흡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서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펀드는 아까 말씀했듯이 손해도 보고 이익도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정적인 예탁을 하면, 1%만 높아도 정말 큰 액수가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생각했을 때, 아까도 말씀했지만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어느 쪽으로 예금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펀드도 좋지만 안정적인 예탁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최대한으로 예탁한 후에 1년 이상 정기예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입니다.
   방기성 부지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입성한다는 기사들이 있는데 부지사님,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내정됐다는 통보는 직접 받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지사님 앞에서 이런 질의가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부지사님 온 지도 1여 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평가라든지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큰일들을 해내고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추진했던 일들에 대한 지자체 종합평가에서, 16개 시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발표가 있었고, 또 산림청 제주항공대 설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교통방송국 설치 이런 것들이 전부 확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부지사님, 고생 많았습니다. 처가 고향에 와서 일도 했지만 전에도 우리 제주도에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져 줬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 현안에 대해서, 부지사님 가는 입장인데 빨리 현안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올해 감귤이라든지 농산물이 굉장히 풍년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풍년이 들면 부자가 되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풍년이 들면 쪽박을 차는 그런 심정으로 농민들이 나날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에서도 저는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이번에 감귤규격을 1등급에서, 0번과에서 10번과까지 있는 기준을 단계를 줄였습니다. 다섯 단계로 줄였는데, 그 기준은 제주도에서 특별히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 이런 감귤 생산국에서 쓰는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저희들이 맞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되는 게 0번과나 1번과의 문제가 조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지금 시행규칙 개정기간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고 또 도의회 의견도 충분히 절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일단 49㎜냐 47㎜냐 사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농민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겠지만 사이즈를 작게 책정하면 할수록 출하량이 늘어나고 출하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가격이 하락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부지사님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품질기준 개선을 해야죠, 왜냐하면 10년간 논의도 돼 왔고. 그런데 이번에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특별자치도 제6기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여 만에, 그다음에 소관 국장·과장이 바뀐 지 2주나 됐나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장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결정권자, 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뭐를 안다고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 발표할 때는 51만 톤의 작황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는 55만 톤으로 바꿉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반영이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 최종 조사를 합니다. 여기 보면, 최저 55만 7,000톤, 최고 61만 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중에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이나 농업기술원이나 할 것 없이 새롭게 보임 받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그러한 시책들이 전임 도정, 그러니까 민선5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던 것들이 이 시기에 맞춰서 마무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외부에서 볼 때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적으로는 계속 진행돼 왔던 것들이다. 그게 우연찮게 감귤의 수확시기하고 또 맞물리니까 논란의 폭이 더 커졌다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슬기롭게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원하는, 생각하는 선에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빨리 매듭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극조생 감귤은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덜 익은 대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되면 한참 적과를 했어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 적과를 했는데 요즘 농가에서 적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지역별로 풍년이 든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농업기술원에서 발표한 것보다도 많은 증산이 될 것이다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저는…….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5분간 시간 주십시오.
   감귤은 15년 동안 폐원이라든지 적과를 통해서 생산량을 줄여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매출액이, 조수입이 9,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감귤 대책이 잘 정착이 안 되면, 연착륙이 안 되면 또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 가기 전에 이 문제는 하루속히 결정해서 농가들의 설움을, 농가들이 출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이용 집행 개선이 필요한 걸로 나와 있는데 부지사님,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에 관한 게 아니니까.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죠? 「지방재정법」 제47조입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입법 과목은 당연히 승인 받아야죠.
○김태석 위원   정책사업이 아니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재량행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세 건이 있습니다. 금액은 첫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은 1억 7,000만 원이고, 절물휴양림 숲길 탐방로 보완공사는 4억 7,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오라로 확장공사 시 하천재해예방 사업비, 이 하천재해예방 사업비는 작년 2차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것도 재해위험지구 특별정비사업으로 말이죠. 추경에 재해위험지구 특별정비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을 일반회계인 오라로 확장공사에 24억 9,000만 원을 투입했어요. 25억 원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법으로는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해서. 이게 가능해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일단은 잘못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잘못됐죠.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24억 9,000만 원, 2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과로 이전하는 게 과장 결정으로 가능할까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지방재정법」 제47조 위반이고요. 의회의 예산 심의, 결산 심의, 의결권을 전부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불행히도 여기 결산서에는 말이죠. 이 결산서에는 예산의 이용에 대한 게 전혀 안 나옵니다. 이용했다는 결산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요. 보고서에 그게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김태석 위원   결산서에 예산 이용 현황은 없어요. 제대로 다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구체적인 것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총무과장, 나와 보세요. 결산 한 사람.
   총무과장 나오세요.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김태석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예산 이용 현황이 나왔는데, 결산서에는 왜 이용 현황이 전혀 안 나왔죠?
○총무과장 양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예산 이용에 대하여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안 나타난 겁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이렇게 간단히 답변이 나옵니다.
   예산 이용을 말이죠. 의회의 승인도 없이 25억 원 이상 되는 돈을 이용했고요. 이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결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에 아무런 표시도 안 했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민에 대한 거짓, 기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방기성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감사 등을 통해서 밝혀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결산서에 자금 없는 이월 있죠?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자금 없는 이월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죠?
○총무과장 양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연도를 지정하여 국비가 내려오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에 못 내려와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공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아까 자금 없는 이월은 대부분 여기에서 발생한 겁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2014년도 1월 24일 날 제주도에 보낸 겁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자금 부족에 따른 2013년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불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결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용 불용내역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제주도의 산지천 정비사업 13억 원, 외도·산지천―여기의 산지천은 산지에 있는 천을 말하는 겁니다―8억 5,800만 원, 다음 서귀포시 효돈천 3억 원, 이거 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불용액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예산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자금 없는 이월로 잡아놨어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자금을 안 보내겠다고 공문을 여러분들한테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아 놨다 말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로. 결국은 이 결산서 자체가 엉터리란 거예요.
   답변…….
○총무과장 양창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결산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자금 없는 이월은 실제 국비를 보내면서…….
○김태석 위원   국고 내시가 된 건데 지금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것이다 생각해서 자금 내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는 안 보내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그건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김태석 위원   나와서 하세요.
   제 시간 더 까먹어도 됩니까?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한 1분 내로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좌남수   답변은 들어야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는데, 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불용 결정 온 것은 2014년 1월 24일 날 왔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제가 밝혔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1월 24일 날 왔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불용 결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내시가 되고 올 걸로 되다가 다음해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태석 위원   결산을 언제 했습니까? 결산을 언제 했어요? 결산서 올해 만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결산은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12월 말 기준으로 했지만 결산은 언제 했어요? 결산한 시기가.
○위원장 좌남수   김태석 위원님, 추가 질의할 때…….
○김태석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좌남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한 중에 말이죠, 이용에 대해서. 이게 25억 원이 아니고 큰 액수, 적은 액수를 합치면 수십억 원이 된다고요. 그러면 의회가 필요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시든가 아니면 예산 작성 시부터 신중하게 작성해서 사용하든가 하셔야 될 겁니다.
   보면 자기 일에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지사님, 좀 전에 답변하시던데 청와대 가시면 제주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네,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너무 열심히 부지사님께서 하셔서, 아까 고태민 위원님 말씀했지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께서는. 한 두어 가지.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귤 출하기를 맞아서 농민들의 애환, 또는 광어 문제도 심각하고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겠지만 중국인 투자문제, 필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원하는 답변 중에 한두 가지만 빼고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항공 문제가 포함되고, 항공 문제. 감귤 1번과 문제도 어쨌든 조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문제 또 투기 문제, 공항 문제 이게 또 관건으로 대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원희룡 도정에서 도민사회에 화두는 많이 던졌습니다. 투자문제나 투기문제나 또 공항문제.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요번에 도정질문에서도 했지만.
   원 지사께서 이번에 공무원들 6급 이하인가요, 모여서 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 도정의 정책방향을 사실 그 누구보다도 공무원 사회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일방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사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치도 있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부터가 서로 소통해야 되고, 또 도민사회에 이런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사님과 공무원 사회가 따로 가면 그건 더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원 지사가 생각하는 구상이 도민사회의 협치와 과정 속에서 우리 공무원과 함께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문제, 투기문제, 투자문제, 공항문제, 공항문제도 질의하는 것을 보면, 요번에 언론에 보도한 것 보니까 에어시티 문제도 나오고, 사실 그 부분은 도민사회의 협의나 이런 부분이 이뤄져야 될 부분 같은데 던져 놓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지사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백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지금 화두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공항 수요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공항문제는. 2018년 이전까지 포화가 된다는 게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많은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항대책자문위원도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로 구성된. 그런 데도 같이 의견을 구하고, 또 필요하면 직접 도민의 여론, 아니면 의회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갈 길을 빨리 정해야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1∼2개월 내에 무슨 답을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협의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낼 시간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답변과정 속에서 부지사님께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사께서 생각하는 복안이 에어시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도 발표했고, 또 공항 포화시기가 2018년 4년 후로 앞당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포화시기 문제, 이 대책들이 하루속히 나와야 되는데 지사 혼자 어떤 복안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 사회나 도민 사회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사 혼자 가지고 있는데 도민 사회나 공무원 사회나 우리 의회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나갈 거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사께서 에어시티 하겠다, 복합도시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공항을 설치해서 민자 유치를 해서 뭘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뜬금없고, 또 도민사회에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하는 것은.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는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하시는데, 갈 때가 다 돼서 그런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빨리 좀 고민해 줘야 되겠다. 지사님은 지사님이고, 또 부지사님이 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방기성   지사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구체적인 대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프레이머, 구상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들 내적으로 거기에 살도 붙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시작부터 의견을 듣기보다는 비록 드래프트, 초안이기는 하지만 그런 안들이 나왔을 때 비로소 의회나 아니면 자문위원회나 도민들의 뜻을 정리해 나가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초안이 진행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위원님께도 그런 문제를 갖고 논의할 수 있는, 노크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정책문제 많이 얘기하고 싶지만 오늘 예산 심사…….
○위원장 좌남수   김희현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위원장 좌남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5분도 안 한 것 같은데 정리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자문제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관련해서 재무보고서 73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출자를 많이 하고 있죠? 여러 공사, 출자·출연기관에. 제주관광공사에 2012년도에 70억 원, 2013년도에 80억 원까지 출자가 되어 있는데 10억 원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분율이 그대로예요. 10억 원을 투자했으면 지분율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 혹시 관광공사에 제주도 말고 출자기관이 또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제주개발공사나 에너지공사.
○김희현 위원   아니, 제주관광공사에 제주도에서 출자하는 것 말고 다른 데서 출자하는 게 있는지, 관광공사에.
○행정부지사 방기성   아마 제주도 단독으로…….
○김희현 위원   도 말고 없죠? 도가 단독이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10억 원이 증감됐는데 왜 출자 지분율은 똑같죠? 2012년하고 2013년하고.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요. 제가 지금 당장…….
○김희현 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누구죠? 부지사님 답변 못 하시면 답변하실 분 답변 한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이 지분율 관계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게 아니고, 재무보고서에 10억 원이 증가, 2012년도에 70억 원이고 2013년도에 80억 원이 됐는데 10억 원이 증가됐으면 지분율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제주도밖에 출자 안 하면 지분율이 100%가 되어야 하는데 왜 94.1%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중간에 ICC에서도 출자를 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했었으면 그건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회수는 해 갔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그러면 100%입니까, 94.1%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좀 더 자세한 것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에 관한 것은.
○김희현 위원   아니, 이게 파악할 게 아니고 재무보고서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됐으면 이 재무보고서가 엉망이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이해 안 가는 질의를 던졌는데, 제주도가 출자했으면 100% 출자가 돼야 됐을 것이고, 94.1% 나온 게 이해가 안 가고. 또 다른 데서 출자했다 하더라도 70억 원이 투자될 때나 80억 원이 투자될 때나 지분율은 94.1%라고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데, 파악할 게 아니고 잘못된 게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일부 관광협회에서도 출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관광협회에서 출자한 것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관광협회에서 출자한 게 없는 걸로, 관광협회에서 공사에 출자할 리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재무보고서 잘못됐다는 말 죽어도 안 하네요.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한 해 동안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히 현안사항이라고 불렸던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대대적인 방제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잡힌 걸로, 진정이 된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저도 작년도에 고사목 제거 현장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들어서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원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고사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아마 도에서 기위 그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상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1차·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회가, 예산 편성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예비비로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작년도 한 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예산이 227억 중에 1·2회 추경 등을 통해서 반영한 예산은 64억 원에 불과하고, 예비비로 사용 승인받은 부분이 약 162억 원이나 된다. 그런데 이 중에 작년도 하반기에 집행된 부분을 가만히 보면, 155억 원 중에 150억 원이 예비비로 사용이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현안사항에 대한 판단이 늦었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특히나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겉에서 보이지 않는 쪽에 좀 더 들어가면 고사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 작년도와 같은 이런 대란이 우리 도에 닥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고 방제를 해 나가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산림청에서 나온 재선충병 매뉴얼에 따르면 봄·여름에는 벌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리고 가을에 접어들면 9월부터는 벌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봄부터 여름 사이에 항공방제를 여러 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페로몬 향을, 솔수염하늘소 페로몬 향을 넣으면 벌레들이 거기로 날아들어서, 소나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채집을 해서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사실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9월 달 접어들어서부터는 여름 내에는 푸르렀지만 사실상 재선충에 걸렸던 것들이죠. 9월 달 이후부터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금부터는 저희들도 벌목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 28만 본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작년에 투입됐던, 벌목해야 될 인원들을 모으고 앞으로 10월 15일부터 발대식을 해서 본격적으로 소나무 벌목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연호 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했었기 때문에 진짜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항공방제 작업을 하고 있고, 가을철 들어서면 고사목 제거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역별로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고사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방심하게 되면 진짜 작년도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재발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주도내에 있는 소나무를, 산림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과 같은 비슷한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방제작업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 54만 본 정도를 베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3∼4년을 잡는데, 그 이듬해에는 발생량이 50%로 다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8월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28만 본 정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절반 수준이 되겠죠. 올해 이렇게 미리부터 준비하고 착수하면, 올해 완전히 근절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10만 본 정도로 낮춰 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작년도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강시백 위원   앞에 나오셔서, 얼굴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가려 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강시백 위원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LH공사가 주택사업을 벌이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가 신도시를 건설하면 입주민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용지를 부담해서 학교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법상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300가구 이상이 되면 학교용지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혁신도시의 주택건설 단지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문에 의해서 듣기도 했고 또 여기에 와서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대신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학교는 인근 학교를 이용하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호초등학교, 새서귀초등학교, 법환초등학교, 중학교는 대신중학교 이렇게 이용하자라고 도와 협의해서 결정된 거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학교를 어디 이용하자 하는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도청에서 법상 지정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일부 받았습니다. 일부 받았는데, 지금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4억 7,000만 원 정도 받아 있습니다마는 그 받은 금액을 집행을 못 하고 중단되어 있고, 더 받아야 될 금액도 소송이 끝나서 결정이 되면…….
○강시백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도청에서 자료를 얻어 가지고, 똑같은 자료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지금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4억 7,000여만 원 받았고요. 앞으로 건설되면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소송 중인 것도, 타 시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겁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용지 부담금이 결산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013년도에는 두 번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4,084만 원, 한 번은 152만 4,400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이 세입…….
○강시백 위원   세입에 이걸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세입이 2013년도에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된 거기 때문에 지금 결산서에는…….
○강시백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2013년도 세입분이 아니고 그 이전에 세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2013년 6월 4일까지, 1월 7일과 6월 4일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가 거짓말입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제가 세입 시기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나중에, 오후에 답변 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렇다면 이 자금은 도교육청으로 전출이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전출을 못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소송 중인 것은 일부분입니다. 혁신도시 A블록 공동주택, 이 한 부분에서, 여기 보금자리 주택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지금 쟁점으로 다투고 있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2011년부터 계속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그냥 묶어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가 자금 요청을 안 했습니까?
○위원장 좌남수   강시백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도교육청하고는 지금 이 문제만이 아니고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여러 건이 얽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이것을 지금까지 지출을 안 한 것은 그 건으로 해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지출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강시백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이유가 그 인근 학교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아이들, 입주민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LH공사 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정을 봐 가면서 전출금을 교육청으로 전출 안 했다는 얘기는 납득이 안 가고, 도민 사회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강시백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는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3회에 걸쳐서 자금 전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앞으로 오후에도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시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기금의 조성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일반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특정 목적에 안정적인 재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최근에 국내,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말 308억 1,700만 원에서 2013년도 조성액이 275억 9,000만 원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568억 원에 비하면 275억 원 규모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
○김황국 위원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경제산업국장 강승수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사실 기업에 대한 지출 금액이 많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그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2019년도까지 모금 금액을 700억 원 정도 조성할 걸로 목표를 해 나가고 있고…….
○김황국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감소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까 지출액이 많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김황국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가, 아까도 제가 여쭤 봤지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쓰기 위한 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김황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조성과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재정 안정화 방안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까, 중소기업 조례.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김황국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기금이 잠식된다고 해서 지원 대상 업종 및 폭을 줄이겠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한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농·수·축산 관련 기업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중복 지원하는 걸 우리는 가급적…….
○김황국 위원   물론 맞습니다. 일부 맞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최근 한중 FTA라든지 수입 개방에 따라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농·수·축 사업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1차 산업에 관심을 두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 중소기업 자금의 감소 이유를 말씀하듯이 기업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1차 산업 부분에 농어촌기금을 받는 것은, 중복 지원하는 것은 가급적 배제하는 걸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1차 산업에 집중적으로 FTA 그런 부분은 일부…….
○김황국 위원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 중소기업 굉장히 영세하고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 방안은 재검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기금을 자꾸 까먹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률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정률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중복 지원을 배제도 하고, 그다음에 횟수를 3회 정도로 한도를 정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은, 위원님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과 충분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대상 업종과 혜택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만 대안을 찾을 게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그 자체도 농어촌진흥기금처럼 법정률을 도입하고,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본 위원은 도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이중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황국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시면……. 그전에, 제주도 사랑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제주 사위입니다.
○김동욱 위원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시면 지금 갖고 있는 애정만큼 제주도를 위해서 일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 보면서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세출예산 대비 이월 규모, 또는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부지사 방기성   일단 재정 건전성으로 보면 일차적으로 따져야 될 게 순세계잉여금이나 아니면 부채 관계를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개념이 아니고.
○행정부지사 방기성   전체적인 채무 관계가 전체 평균 18.6% 되는데, 우리는 아마 16%인가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 어떤…….
○김동욱 위원   아니요, 다시 총무과장님께 질의할 거니까 부지사님은 전체적인 총괄…….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래서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건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보는데 운영 면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운영 면에 있어서 약간 불용 또는 이월액이 많고, 또 이용도 입법과목이라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다. 그래서…….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전체적인 건전성은 확보했으니까 앞으로 운영적인 면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제주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세출 증가율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결산인데, 세입 총괄은 세정담당관…….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계십니까, 세정담당관님?   
   혹시 아십니까? 세입·세출 증가율…….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김동욱 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13년도는 세출이 많습니까, 세입이 많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입이 많습니다.
○김동욱 위원   증가율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방세 증가율은 전국은 0.4% 감소되었는데, 지방세는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요. 지금 세입 증가율과 세출 증가율을 제가 따지려고 하는데, 액수 증감이 아니라 2011년도와 2012년도는 세입 증가율이 세출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세출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을 앞섰습니다. 세출 증가율이 15.1%이고, 세입 증가율이 11.1%입니다. 처음으로 세출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을 앞섰습니다. 결국은 다른 요인도 많겠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어쨌든 벌어오는 돈보다 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저는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출 부분은 설명하기 좀 힘듭니다마는 세입 쪽에…….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두 분이 싸우지 마시고.
   그러면 앞으로 세입과 세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예산을 거시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괜히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대비 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오시겠습니까?
   2013년도 이월 규모가 7,4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월 규모가 세출예산 대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10.1%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닙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와 보조금 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다 합쳐서 전체 이월 규모를 따졌는데, 이월 규모가 세출예산 대비 비중이 20.4%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이월 예산은 항상 매년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사 부서에서…….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은 세출예산 대비 이월 규모가 전부 다 20%를 넘었습니다. ’11년도에 20.2%, ’12년도에 22.5%, ’13년도에 20.4%로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20%를 안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 이상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전체, 국비 사업이라든지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기 전에는 사전 타당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보다는 예산 작성 사전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재정 집행 계획에 의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불용액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보조금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숫자는…….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규모가 작년과 올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몇 배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좌남수   김동욱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두 배 정도 됩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무조건 유치하는데, 물론 어려움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유치하는 것은 좋긴 하지만 너무 국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너무 국비에 의존하다 보면 지방 건전성이 악화되기도 하고 유연성도 또한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필요한 국비를 따오려고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국비 문제가 계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런 걸 국비 요청하기 전에 도의회에다가 동의를 얻는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국비 사업은 중앙 재원이기 때문에 중앙의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서 국비 절충을 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아니라 불필요하게, 너무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국비를 유치하려고. 그런데 국비가 만약에 불용이 된다면 우리 도비도 다 불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요하게 써야 될 예산들을 저희가 못 쓰는 경우가…….
○위원장 좌남수   김동욱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승찬   국비인 경우에도…….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도의회에 혹시…….
○위원장 좌남수   오후에 답변하는 게…….
○예산담당관 이승찬   국비보조사업도 예산 편성에 의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승낙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말을 자꾸 끌어서.
○위원장 좌남수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초선 의원님들 중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제일 뒤로 몰아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 질의해 버리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한 열 가지 이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해서……. 고맙습니다, 공부 많이 하게 해 줘서.
○위원장 좌남수   죄송합니다.
○이경용 위원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이번에 2,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2010년 이후에 해마다 증가되어서 2010년 대비 65.2% 증가됐는데, 누가 답변하실 거죠, 불용액 관련해서?   
○위원장 좌남수   예산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이경용 위원   불용되는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승찬   불용액은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국고보조사업 반납에 따른 도비 부담분과 행정운영 경비 중에 집행잔액들과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에서 집행잔액,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거기까지 말씀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논점을 얘기하면 민간보조사업 진행잔액이 전년 대비 약 94.5%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이경용 위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제주시 기획예산과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을 통해서 불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칭찬해야 될 만한 사례도 있는데,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 제주도인 경우에는 1차 산업 비중이 한 17%로 매우 높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민간보조사업이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쭉 자료를 봤는데 제주도의 에너지 절약 추진, 스마트그리드과에서는 보조단체 자부담 부족에 따른 사업 포기, 제주시의 경우에는 축산과의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지원 관련해서 보조사업자 자금 부족으로 사업 포기,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하효마을회 의례회관 증축에 대해서 자부담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 포기, 이렇게 사업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해마다, 특히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보면 기준 보조율 제도 자체를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보조율 제도는 제주도에서만 특별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건의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틀 안에서 너무 벗어난다는 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항목별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시간 짧게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을회라든가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이런 사람들 없이, 자생단체의 도움 없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동력이 필요하죠. 이분들이 없으면 정말 행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익성과 사익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보조율을 낮춰야 될 거, 증가시켜야 될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보다 때로는 점검도 하고 지침을 개선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조례 개정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침이 확정되었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간다, 못 먹어도 고(Go)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바꿀 때는 좀 바꾸고,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부지사님, 청와대에 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고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항상 제주에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관해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역을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가 2010년도에 도입되어 있죠. 맞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3년도에 비과세 감면액이 1,500억 원, 최근 7년간 투자진흥지구 지정 감면액은 약 580억 원의 지방세 규모가 맞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전국이 22.2%이고, 우리 도인 경우는 16.4%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법령에 의한 비과세 감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의한 감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에 의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과정을 말씀하셨는데요. 579억 9,100만 원이 되고, 이 관련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총금액은 1,4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면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하고 감면, 세율 조정을 통해서 세수를 확충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면율을 축소해 나가는 방향은 있지만, 그러나 세수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세율 조정에 감면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만약에 이게 감면됐다면 수혜 계층별 비과세·감면 혜택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출예산제도 관련 부분에서 개략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 보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정책 목적에 따라 감면됐다고 보는지, 아니면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세정담당관 정태성   저희들 비과세·감면 부분은 국가 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세 부분은 14.3%이고, 전국은 약 22.3%, 23%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점차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최근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숙박시설에 무분별하게 지구 지정을 통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적절한 지방세 지출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투자진흥지구는 2002년 4월 30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다가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세 부분과 지방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 부분 중에서 지방세 부분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이고, 재산세가 10년간 면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지방소득세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는 말씀인데,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기에 편중되다 보니까 실제로 감면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법령을 개정해서 조례로 이관한다든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면 분석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정책의 효과가 미진한 부분들은 일몰시키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박시설에도 무분별하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많이 감안하시고 다음 정책에 필요할 때 그때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실 목적은 세수를 확충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비과세 감면 부분을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용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합해 보면 말입니다. 아직도 행정이 대충대충 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고요. 또 결산서를 보면,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니 도민이 봐도 부실하다는 판단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있는데, 또 그 반대로 국비가 내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계상해서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 운영하는 데, 예산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도 보면 상당히 많아요. 연속 사업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지만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면 그 해에 전부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제주도 재정운영이 여러 가지로 부실하다.
   이월사업도 작년도에 비해서 18%나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선거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업무에 충실하지 않은 데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세부 집행 설명서가 없어요. 예산항목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세부 설명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도 좀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전에 김희현 위원님이 부지사님한테 어떤 질의를 하셨느냐 하면 제주도의 현안사업이 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감귤출하 관계다, 공항 문제다, 중국인 투자 관계다라는 말씀은 하셨는데, 여기에 특히나 시급한 문제가 뭐냐, 감귤 폐원 문제입니다. 2004년도에 수백억을 들여서 폐원했는데, 헥타르로 얘기하기보다도 알기 쉽게 평수로 얘기하면 1,400만 평을 폐원했어요. 그런데 금년이 폐원된 지 10년이 됐으니까, 폐원할 당시에는 어떤 약속을 했느냐, 10년 내로 감귤을 안 심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감귤 재배 면적으로 따지면 이게 25% 넘습니다.
   지금 월동채소 가격이 안 되니까 농민들이 폐원단지에 계속 감귤을 심고 있거든요. 나중에 감귤이 전부 심어졌을 때 이 파동을 어떻게 꺾으실 겁니까? 이런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폐원했던 곳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오늘 정책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특별법에 보면 시·군 통합 이전 지원분리원칙이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장이 나왔으면 직접 묻겠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레저세 아시죠, 옛날 마권세.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제야 와서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혹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하면서 레저세 추계를 해 보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지금 내년 예산은 추계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작년인 경우에는 623억 원 정도 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도의원으로 들어와서 레저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리포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2010년도부터 보더라도 레저세가 729억 원에서 지금은 870억 원대, 이렇게 시쳇말로 힘들이지 않고 코 풀고 있습니다. 레저세가 들어왔는데 레저세에 대해서 보통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지역에 대한 대책입니까?
○고태민 위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경마장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보호체계라든지.
○예산담당관 이승찬   지역과 연계해서, 세입과 연계해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없죠?
   사실 이걸 왜 제가 거론하느냐 하면 재정 안배 문제이기 때문에, 또 특별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마장이 들어선 지도 꽤 오래됐지만 경마장이 들어설 때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생업을 내 주고 또 지역 주민 간에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지면서 경마장이 유치되었습니다. 그 당시 들어올 때는 행정에서는 뭐라고 그렇겠습니까? 들어오게 되면 세수를 활용해서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지역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이전까지는 여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줘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이후에는 마권세, 레저세에 대한 게 어디 갔는지 지역 분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는 호우 시에는 물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마가 이루어지는 날은 농촌 도로가, 개발도 하나 안 되어 있지만 농로가 승용차 주차장으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재정 안배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들이 유치됐을 때, 급할 때 좋은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학습효과가 중요합니다.
   애월 지역에 경마장이 들어섰으니까, 여기에 대한 세입이 얼마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 투자되고 있다. 그다음에 애월에 LNG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LNG가 들어서면 도민들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역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법으로 명시된 이런 것들은 재정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예산부터는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먼저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방송도 끝났으니까 편안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 해군기지 관련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진행시킬 겁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것은 아마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민군복합항 관련해서 강정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다소 궁금해 하거나 미진한 일들을 밝혀 보자는 차원에서 지사님 의지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해군기지가 지방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사무인데 그것을 조례로 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의 고유사무에 관한 것만 조례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행정부지사 방기성   민군복합항 건설은 당연히 국가사무이고요. 그 뜻은 강정마을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밝혀 주기 위한 것이니까, 국가사무에 대한 조사를 얼마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여러 가지 얽힌 일들이 있으니까 아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물론 강정마을 지역주민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조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민군복합형 기지와 같이 연관된다면 조례, 너무 설익은 발표가 아닌가 염려되어서 지금 드리는 질의입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만약에 국가사무에 관한 어떤 것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 거기서…… 요구죠, 조사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청을 했을 때 만약에 거절한다면 아마…….
○김태석 위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청와대에 가는 걸 축하드리고요. 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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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위원장 좌남수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정혁신 실천사항으로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소관 국·과장 등 필수요원만 남으시고 해당사항이 없는 부서 공무원은 나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강시백 위원   제일 연장자로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이든 예산담당관이든 오전에 제가 했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강시백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혁신도시 아파트단지 건립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이 도 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3년 6월 4일까지 총 4억 7,390여만 원의 용지부담금이 부과된 것을 징수했습니다. 이건 다 자료에 있고 그렇게 해 왔는데, 제가 확인 부탁을 드린 것은 결산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계상되어 있느냐, 찾아주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공동주택 관련 부서가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에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이 세입금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강시백 위원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218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시백 위원   결산서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강시백 위원   어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결산서.
○강시백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와서 도와주십시오.
   218…….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218…….
○강시백 위원   몇 번에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맨 밑에 내려가면 227-02번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백…….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227-02번.
○강시백 위원   결산서 218페이지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결산서 Ⅰ권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결산서 Ⅰ권 218페이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맨 밑에 일반부담금이라고…….
○강시백 위원   여기 없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3억 1,500만 원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겁니다. 금액이 다르게 나오니까…….
○강시백 위원   잠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강시백 위원에게 자료 보여줌)
   거기에 보시면 3억 1,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은 부담금이 3년에 걸쳐서 납부가 됐습니다. 2011년, ’12년, ’13년 이렇게 납부가 됐기 때문에 그 3억 1,500만 원에 2013년 납부금 4,235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4억 7,300만 원이 납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시백 위원   아까 그 차액은 어떻게 됐다고요? 차액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2011년, ’12년 기위 전년도에 납부가 됐습니다.
○강시백 위원   납부된 것.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3년 분할해서 이렇게 납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납부된 것이, 2011년, ’12년에 납부된 것이 1억 2,276만 5,902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2011년입니까?
○강시백 위원   예. 지금 이 자료, 도청 자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1년 7월 13일부터 2012년 7월 11일까지 6회에 걸쳐서 납부가 되어 있는데 이게 1억 2,276만 5,902원이다 이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3년에 걸쳐서 4억 7,300만 원이 전부 납부는 됐습니다, 1차분은.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하고 다른 것은, 분명히 다른 건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부담금에서 3억 1,560만 원이니까. 지금 여기 도청에서 낸 자료에는 4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아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만이 아니고 다른 공동주택의 부담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의 수입금은 4,235만 4,000원밖에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4억 7,000만 원이 다른 도시의 것 합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합친 겁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분명히…… 그럼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는 분명히 혁신도시 단독주택 필지 그리고 혁신도시 A1블록 공동주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혁신도시가 서귀포 말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 금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2013년도에만…….
○강시백 위원   2013년도 것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아니, 그것만 한 게 아니고 3개년, 2011년, ’12년, ’13년 3개년도에 분할 납부를 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4,235만 4,000원만, 그렇게 나와 있다는…….
○강시백 위원   2013년도의 것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 나머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나머지는 2011년, ’12년도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13년도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13년도 것은 아까 말씀드린 218페이지 3억 1,5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235만 4,000원이. 그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업의 수입금까지 같이 납부가 됐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다른 것과 같이 해서 3억 1,500만 원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확인 됐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이 답변할 때 지금까지 도교육청에 전출을 못 한 이유를 LH공사와 타 시도와의 소송 때문이다. 그래서 전출을 못 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LH공사하고 도청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거기는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사업자인데, 사업자가 소송 중이면 전출금을 못 보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것은 제가 설명을…….
○강시백 위원   아니, 예산에 잡혀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아니, 타 시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이런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지만 적용은 전국 공히 되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는…….
○강시백 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가 묻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하고 LH공사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도에서 기위 3년 동안 받아 있는 그 용지부담금을, 받았으면 그걸 당연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그러니까 소송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소송 중인 사항은…….
○강시백 위원   아닙니다. 지금 소송 중인 것은 혁신도시 A3블록 공동체, 이것만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이것과 유사한 일들이 타 시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거의 같은…….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먼저 들어온 이것 말고 다른 관련 없는 자금들은 당연히 지출을 해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아니,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건으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른 시도에도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강시백 위원   누가 그걸 결정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법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게…….
○강시백 위원   어디 법률, 관계 법률 좀 제출해 주십시오. 월요일 날 다시 또 질의가 있는데 그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 관련 법률하고, 그다음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아니,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소송 결과는 일반적으로 전국에 다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건으로 하더라도.
○강시백 위원   아니, 그거는 LH공사 일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아닙니다. 그거는 LH공사만의…….
○강시백 위원   아니,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만일 소송에 져서, 저희는 저희 쪽이 이기기를 원합니다마는, 시도 쪽에서가 이기기를 원합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도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도민도 이해 못 하고 하니까 그 관련 법률을 제출해 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 사항을 여기서는 뭣하니까 위원님께 나중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설명이 아니고 제출해 주시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아니, 근거가…….
○강시백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소송 결과를…….
○강시백 위원   그렇게 얼버무리며 넘어가지 마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저희가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강시백 위원   아니, 잠깐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소송 결과 나온 거는…….
○강시백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행정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잠깐요. 우리 도민들은 분명히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도에 들어와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걸 왜 안 쓰냐 하는 의문은 누구나 갖게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를 들어서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강시백 위원   그러면 도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근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를 들어서 그런 관련 소송인데, 똑같은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집행을 했는데 소송에 져서 반납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자, 그러면 소송에 졌다. 그러면 이 돈을 하나도 못 받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거는 반납을 해야죠.
○강시백 위원   아니, 지금 미리 받아 있는 돈, 이거는 관계없는 블록들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아닙니다. 그거는…….
○강시백 위원   그러면 그 학교를 세우지 말아야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블록별로 관계있는 게 아니고, 관계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따지는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 블록별로 하면 물론 제주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좌남수   예.
○강시백 위원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강시백 위원   답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위원장 좌남수   답변도 좀 성의껏 잘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도 대답을 잘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시백 위원   (웃으며) 대답을…….
○위원장 좌남수   집행부에서 대답을 무성의하게 하지 마시고 철저히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난감한데 위원님,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강시백 위원   설명 그만하십시오. 지금 그 정도 들으면 아니까 그만두시고, 저 혼자 듣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다 이해를 하게끔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아무리 해도 제가 지금 듣지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관련 근거법령을, LH공사가 소송 중인데 지금 받아 있는, 기위 있는 자금을 지출, 전출을 못 한다는 사유가 될 만한 근거법령을 제출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11년부터 ’13년, ’14년까지―이것 제주도교육청에도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마는―어떻든 세 번에 걸쳐서 매해마다, 2014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해 주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2013년도에 4월, 5월, 6월 해서 3회에 걸쳐서 도청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이 공문에 의해서 교육행정협의회 등 또는 다른 과정을 거치면서 혁신도시에 보증금을 보내지 않으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공문 보낸 내용이 그렇습니다. 서호지구 거기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데하고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같이 보냈는데 답변은, 사실은 실무적으로 구두로 협의는 계속 이루어지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거를 건별로 전부 답변한 게 아니라 모아서 답변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그것과 연결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도청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교육청과 도청의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전입금에 대한 교육행정협의회 결과 합의문입니다. 여기에 서귀포 혁신도시 부담금이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부담이 안 됐군요. 한라초, 한라중, 백록초, 가칭 삼화초, 삼화중 이 다섯 개 학교용지부담금을 2016년까지 전출하도록 약정을,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까지 협정을 못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LH공사의 소송 때문에 전출을 안 해서 여기에 누락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거기…….
○강시백 위원   혁신도시 보증금이 여기에 포함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거는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미납금, 미전출금 관련은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그렇게 합의가 됐었습니다. 4년에 걸쳐서 미납된 것을 분할해서…….
○강시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전출시키기로 했었는데…….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LH공사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상관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LH공사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관계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관계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이 다섯 개 학교는, 신설학교 다섯 개 학교는 이렇게 전출금 약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내 관련 인근학교 서호초등학교, 서호초 병설유치원, 대신중학교에 관한 것은 아무런 약정도 없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없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시백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소송 중인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없습니다.” 하면 됐습니다. 너무 답변이 길어지면, 다른 동료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매해마다―2012년, 2013년, 2014년―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학교용지부담금은 아까 서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그리고 대신중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환경개선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들을 하나도, 한 푼도 전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LH공사의 이와 유사한 다른 지역에서의 소송 때문이다, 이런 답변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혁신도시만 그렇고 나머지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이와 관련된 다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간단간단한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의 결손처리 관련, 결산서 47쪽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시백 위원님, 그 질의하고 정리하여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지방교육세, 이건 놔두고……. 학교용지부담금, 이것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학교용지부담금,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결산서 408쪽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408쪽입니까?
○강시백 위원   예, 408쪽.
   거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나와 있습니다. 423억 원 포함된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도교육청과 도청의 재무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는 423억 9,900만 원에 달하는 돈이, 2013년도에 제주도교육청이 5개 학교용지부담금을 ’16년까지 수납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아까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확정한 164억 9,700만 원 중, 잘 보십시오. 32억 6,500만 원만 전출되었고 나머지는 4년간 전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약정서 한번 보십시오, 약정서. 4년 동안 내기로 한 것.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4년간 분할해서 전출하기로 한 것은 2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30억…….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30억 2,000만 원은…….
○강시백 위원   이건 냈고요. 그다음에 전출될 것…….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 부분은 신규 수요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전출됐고. 그런데 나머지를 이렇게 4년 동안 또 미룬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교육행정협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4개년에 분할해서 전출시키는 것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를 했었는데 2015년도에 삼화지구에 신규 수요가 생겨서 우선 거기가 급하니까 그것을 놔두고 우선 이쪽을 해 달라고 해서 그걸 먼저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건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항이 도교육청 재무보고서에는 채권으로, 나머지 금액 130억 원이 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재무보고서에 부채로 계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겁니다, 문제는. 확인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거는 결산부서인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있고 이러면 그런 사항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런 미전출금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회계처리를 그렇게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도교육청에서 채권으로 계상된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전출금입니다. 이게 무슨 채권·채무가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위원장 좌남수   강시백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안 그래도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도청 재무보고서에는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좀 이따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어느 한쪽은 재무보고서 또는 결산서에 들어가야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를 근거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할 건데 이런 사항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재무보고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시간이 좀 있었으면 그 부분을 좀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또 도청에서 이렇게 많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쌓아두고 정작 필요한 교육청으로 전출을 안 시켜 가지고 학생들, 어린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교육을 위해서 투자할 돈들을 이렇게 쌓아둔다는 것이 상당히 잘못된 거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게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방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비법정전출금은 전출시키면서, 법정전출금인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이 지금까지 좀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비법정전출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법정전출금인 학교용지부담금을 최대한 전출시킬 방향으로 설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시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위원장 좌남수   강시백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교육청 예산이니까, 도청 예산이니까 할 게 아니고 그 예산도, 그 돈도 우리 제주도 어린이들, 학생들이 이용할 곳 아닙니까? 그 돈을 받았으면 나중에 소송에 져서 다른 변상할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지급해 줘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강시백 위원님이 교육행정을 맡다 보니까 오늘 본 김에 철저히 따지고 싶어서 장시간 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대답을 좀 잘하시고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장님, 개별적으로 위원님 찾아봬 가지고 소상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강경식 위원   2003년 이후 10년 연속 자살률이 OECD 평균 1위인 것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통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도는 몇 위입니까, 전국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제가 알기로는 2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2등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강경식 위원   예, 맞습니다.
   강원도가 10만 명당 32명이고, 제주도는 30.5명인가요. 그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울증.
   신문 보셨겠지만 제주시내 65세 이상 노인의 22.5%가 우울증 고위험군, 그다음 29.5%가 자살 위험군에 포함되고 있다고 제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보면 노인들의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예방을 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지원 1억 5,300만 원, 이 항목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아니, 그…….
○강경식 위원   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이와 관련해서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있는데 광역 차원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금명간 공모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게 7억 6,8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들을 여기에서 맡게 되면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이번 예산을 짜고 있는데 우리 제주의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계획을 만드시고 예산 반영도 해서 이런 불명예, 그리고 사실 노후에 자식들 키우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사셨던 분들이 나중에 허망하게 자살까지 하고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강경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통계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상당히 나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합건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특단의 계획을 세워 주시고.
   올해부터 보청기·틀니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집행되고 있는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집행률을 제가 체크했더니 예산이 일억 몇 천여억 원이 되고 있는데 집행이 한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적은지를 제가 실무진하고 토론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방문을 두 번 내지 세 번을 해야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돼 있어서 제가 와서 지침을 개정하고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고 지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충분히 올해 소진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한 푼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만든 조례입니다마는, 지금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보청기·틀니 지원대상자인지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아주 많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많습니다. 틀니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노인 그리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홍보는 지금 현재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 자료를 내긴 냈지만 그것으로 부족해…….
○강경식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도 자료 한 번 내고 끝내는 겁니까?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각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402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을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 어쨌든 최대한 어르신들이 이용,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어렵게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반영시켜 놨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어르신들이 모르고 있는데 KCTV에 자막방송을 하든, 아까처럼 노인회에 찾아가서 일일이 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알도록 해서 혜택도 전부 다 주고 또 필요하면 예산도 더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이것 지적을 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제가 8월 13일 자에 온 이후에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창호   예,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강경식 위원   비정규직 퇴직연금제도,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시죠? 예산서에 보니까, 재무보고서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8억 7,000만 원인가요? 8억 7,000만 원 그대로 지금 있는데 아직 퇴직연금제도를 시행 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퇴직연금제가 2016년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내년 시행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반영되어 있는데 현재 은행을 확정 짓지 못해서 10월 달에 확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까지 결심도 받고 공모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좀 더 발 빠르게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경우는 연금도 적고 노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런 좋은 퇴직연금제도를 발 빠르게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죠?
   2013년 회기에 쓰지 못해서 전체로 이월된 예산이 7,420억 원입니다, 7,424억 원. 전체 예산 대비 20.4%나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너무 과다하게, 계속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건데 너무 과다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의 20%나 넘게 다음 해로 넘긴다,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총괄 질의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월예산이 과다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사유가 나름대로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설계라든지 공사비 반영하는 과정부터 이월사업은 물론이고 불용액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잔액 그런 것도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명심을 기해 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금 표현이 과하긴 하지만 결국 7,420억 원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다음 해로 이월하기 때문에. 7,420억 원이 없어도 도가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이월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이월액은 내부적으로 피치 못할 사연이 있어서 이월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매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체적으로 노력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2013년도에 189억 8,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189억 8,000만 원. 엄청난 예산인데, 왜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는 건지. 국비하고 관계가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국비보조 사업 중의 저희들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식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인 경우 몇 개 예를 들면 추자 신양항 건설공사 중에 태풍 내습 피해 복구로 교부 결정을 받았었는데요, 한 5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복지분야하고 1차 산업 분야에서는 보조사업에 자부담을 못 해서 포기하는 사업,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 좀 증가하게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자부담이 없어서 원래 잡았던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되는 경우 또 국비를 받아와서 반납해 버리는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는데, 어떻든 좀 더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짜 쓸 수 있는 단위가 되는지, 그런 역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야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예산을 못 받아서 난리고 어떤 데는 해 놓고도 자부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반납해 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국비 같은 경우도 보면 국비 받아오니까 지방비를 무조건 매칭하기 때문에, 국비 받아오는 부분은 우리 의회의 심의 없이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받아왔으니까 50% 매칭해 주십시오 해서 일괄 통과시키는 이런 개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의원하고도 의논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는 국장님이나 도에서 알아서 그냥 따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국고보조금 신청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가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수요도 예측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고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정태성 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강경식 위원   세입 관련해서 2011년에 960억, 2012년도 941억, 2013년도 948억 이렇게 약 950억 원에 달하는 미수 세입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납세태만’ 이게 갈수록 높아지고 있네요. 납세태만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도에는 7%에서 2011년도 24.6%, 2012년도에 31.5%, 2013년도에는 38.1% 이렇게, 부득이하게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한 납세태만. 그러니까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건데 못 받은 게 납세태만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안 하고 계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수납액 부분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948억 7,600만 원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사유는 전년도에서 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수천억 정도의 세금을 부과해서 100%가 징수되지 아니하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13년도는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88억 원이고 신규발생이 36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281억 원 정도 세금을 받은 부분이 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월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100% 완납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야 되는데,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체납액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제도개선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재산세가 위탁자에게 세금이 부과됐는데 위탁자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실제로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15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해서 수탁자로 변경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15억 원 정도 미수납액이 덜 발생할 것으로 보고, 또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징수 전담팀을 구성해서 강력하게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강경식 위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은 각 계별로 하고 있는데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해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납세태만, 이게 251억 원인가요, 맞죠? 2013년도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마는 30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6개 골프장에서 104억 원 정도가 체납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출채권을 압류를 해서 약 11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오납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과오납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2013년도에 과오납이 얼마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2013년에는 289억 6,800만 원…….
○강경식 위원   289억 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51억 원인가요? 51억…….
○세정담당관 정태성   2012년도는 210억 원, 이렇게 됩니다.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10억 원 정도 되는데…….
○강경식 위원   289억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세금을 도민들한테 잘못 받았다가 되돌려주는 그런 돈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잘못 받았다가 되돌려주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지방세인 경우에 116억 원에 대해서는 주택 유상 거래 세율인하가 2013년 12월 26일 날 되면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급 적용하다 보니까 과오납으로 돌려준 부분이 116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특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회계 분류가 잘못된 부분이 57억 1,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세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럼 다음에는 획기적으로 줄어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법이 소급 적용을 안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줄게 됩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이런 과오납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제가 과오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김태석 위원   내년도 복지예산을 몇 프로로 편성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정부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 115조 원, 30.7%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예산을 얼마로 편성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22.24%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한창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결산서 329페이지를 봐 보실래요? Ⅰ권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김태석 위원   그럼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을 몇 개 분야로 나누느냐 하면 13개 분야로 나눕니다. 그렇죠?
   총무과장을 하셨으니까 결산 했었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김태석 위원   결산을 13개 분야로 나눕니다. 보건하고 사회복지를 따로 떼어놓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김태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봐서 그래요. 4·3 그리고 해녀, 이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집어넣어서 복지예산을 부풀리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우근민 지사하고 논쟁을 벌였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기준에 의하면 13개 분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3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다음 보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사회복지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따른 것만 사회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해녀하고 4·3은 일반공공행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김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새로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복지예산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은 전혀 없는데 징수결정액은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김태석 위원   잘못된 것으로……. 이것은 작년에 제가 지적했고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안이에요, 이게!
   세정담당관실이 과거에 어디 있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자치행정국입니다.
○김태석 위원   기획조정실로 옮겨간 이유가 뭡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이 부분은…….
○김태석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로 옮겨간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을 답변하세요. 세정담당관실이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기획조정실로 간 이유가 뭡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실은 세정정책을 펴는 데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간 겁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조화를 이루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정담당관실에서 세입 추계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세입 초과가 얼마 나왔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전체적으로 102%가 증가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약 820억 원 나왔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초과 세입 1,043억 원입니다.
○김태석 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도 구분 못 합니까? 아까 일반회계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김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좌남수   예, 예.
○김태석 위원   도대체 결산 심사 받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좌남수   세정담당관이 잘 모르면 다른 분이 대답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태석 위원   아니, 일반회계 세입 초과, 특별회계 세입 초과도 구분 안 해서 말이야!
○세정담당관 정태성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조 4,251억 원, 징수가 3조 5,076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시 한 번 여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초과 얼마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일반회계 초과 세입은 8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약 820억 원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특계하고 구분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석 위원   재무보고서 한번 봅시다.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차입금 현황이에요. 너무 많아 가지고 총액은 계산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아니, 그 뒤에 앉아 있는 세정과 직원, 계장님, 안 계십니까?
   잘 아는 계장님이 뒤에서 서포터 좀 해 주세요.
○김태석 위원   아니, 그냥 듣고만 계세요.
   좋습니다.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차입금 현황이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태석 위원   일반회계 차입금이, 초과 세입이 800억 원이 넘어가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824억 원.
○김태석 위원   예. 820억 원이라면, 만약에 세수 추계를 세정담당관실에서 제대로 했다면 이자율 3%, 4%, 오점 몇 프로까지 있어요. 이거 차입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액을 추계해서 편성을 하는데, 우리 세정담당관실의 목적 자체는 세수를 확충하는 데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초과 세입을 늘리는 게 목적입니다.
○김태석 위원   뭐라고요? 초과 세입을 늘리……. 초과 세입 늘리는 것 좋습니다. 세입 늘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아까 824억 원이 뭡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824억 원 중에서 지방세가 580억 원으로…….
○김태석 위원   지금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만들어진 초과 세입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예 세수 추계를 안 해 가지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수 추계는 전년도…….
○김태석 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세수 추계를 안 해서 나온 세입 초과를 말이지, 세입 초과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하면…….
○세정담당관 정태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된 부분은, 예산액은 편성이 제로이고 징수결정액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시 읍·면·동에 앞으로 예산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문서를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적어도 세정담당관, 총무과장 말이죠. 지금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분인데…….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관님, 그냥 끝내기가 뭐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정학   예, 김정학입니다.
○김태석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인사청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는데, 컨벤션센터 말이죠. 어떻게 된 법인체입니까?
   「상법」상 주식회사죠? 「상법」상 주식회사죠?
○정책기획관 김정학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도가 최대 주주죠?
○정책기획관 김정학   예.
○김태석 위원   재일교포들한테 주식들 돌려주기도 했고.
   「상법」상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우리가 인사청문회 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정학   지금 인사청문회 하는 네 군데 기관에 대해서는, 물론 자체 정관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다. 자체 정관이나 이런 데에는 인사청문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김태석 위원   아니, 공기업이라든지 이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런 데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왜 지사가 인사청문 하겠다 말겠다 그래요?
○정책기획관 김정학   그런 부분은 도민사회라든지 여론에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김태석 위원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건 다 압니다. 하지만 법에도 없는 거, 「상법」상 주식회사를 말이지,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인사청문회 하겠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책기획관 김정학   그래서 이번에 하는 4개 기관에 대해서도, 4개 기관의 자체 규정에 인사청문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김태석 위원   아니, 개발공사라든지 에너지공사는 도지사가 직접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컨벤션센터는 아니잖아요. 「상법」상 주식회사고,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인사청문회 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정학   아까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인사청문을 해서…….
○김태석 위원   차원하고, 그 차원이 법을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정학   법을 초과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아니, 또 이러네. 지금 「상법」상 대표이사를 인사청문 하겠다는 게 거기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컨벤션센터 규약에 나와 있습니까? 지사 발상이잖아요.
   여론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쏠려간다면, 여론이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정학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김태석 위원   아니, 이게 초법적 발상이지 않느냐 이거야, 내 말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공무원이라서 답변 못 하겠다.
○정책기획관 김정학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지사가 결정한 것이라 가지고?
○정책기획관 김정학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4개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도민에게 알권리도 제공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정관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죠.
○정책기획관 김정학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제도를,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석 위원   청문회가 만능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개발공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먼저입니까, 이사회가 먼저입니까?
   지금 지사님이 새로 와서 허니문 기간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엉망이라고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사회가 먼저입니까, 청문회가 먼저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선임이 되면 그 선임되신 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위원장 좌남수   기분 따라, 행정이라는 게 기분에 따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바꿔놓고, 이사회 규칙을 바꿔 놓든가 아니면 사규를 바꿔 놓고 인사청문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죠.
   그리고 오늘 답변하는 걸 보니까 각 국장님들이 인사발령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무 숙지 능력이 정말로 제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김태석 위원   아까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 제가 오전하고 오후에 질의한 자금 없는 명시이월, 다음에 이용, 아까 세입 초과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이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 이것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준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정담당관이나 총무과장이나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제가 질의내용을 미리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하던 부분을 이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상법」상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라는 건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주주들로 이루어진 회사라고…….
○이경용 위원   주주들로 이루어진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 주주들로 이루어진 영리법인이고, 「상법」상 회사 중에서, 전형적인 4개 중에서 유일하게 주식회사로 들어가 있는 게 이거니까 공사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 법인에 지금 이사가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
○이경용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총무과장 양창호   정확치는 않지만 20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사내 이사가 강기권 대표를 포함해서 2명, 그다음에 비상무이사가 23명입니다. 그러면 원래 「상법」상―이것은 제가 한 15년 동안 업무를 한 것이라서―대표이사를 뽑으려면 이사 중에서 선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25명 중에서 새로 뽑든지, 새로 주주총회를 구성해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고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법」상 정관에 의해서 모든 주식회사는 운영되게 되어 있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법을 잘 아는 지사께서 「상법」을 뛰어 넘는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그 기사를 봤을 때 정말 이분이 법을 한 분인가.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아주 타당한 것이고, 제주도의 주식이 57%인데 부당한 경영 간섭이 아닌가. 그리고 의회가 주식회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한 예는 세계 어디를 봐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정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오전에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서 왔는데 앞의 분들이 열심히 잘해 주시는 바람에……. 해당 국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잘 압니다.
○이경용 위원   조례에 의해서 여유 자금은 반드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평균 예치율이 30%인데 유독 청소년육성기금만은 19.7%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여유 자금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저도 이 결산자료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6개 유사 기금들을 통폐합해서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유 자금을 최대한 통합기금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 주십시오.
   왜냐하면 각 기금별 예치금 이자율 현황을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이 3.48%, 이건 더 낮아지겠죠, 이율이 점점 다운되니까.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2.81%, 그래서 약 0.5∼0.6%의 이자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기금에 따라서 상당히 수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고, 물론 여유 자금이 없어서 청소년육성기금을 한다든가 지출, 융자를 많이 해 준다면 그것은 좋은 의미지만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이 비율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다음에 꼭 체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감사합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본부장님은 서귀포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고태민 위원   무슨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의용소방대하고 소방공무원 기술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도 안 끝났습니까? 오전에…….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예, 오후까지 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고태민 위원   그 정도 행사라면 지역 서장님이 있잖아요. 지역 소방서장도 안 나왔습니까, 지금?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서부소방서장님은 참석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다 참석을 했다는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서부소방서장이 참석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기 행사장에.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도 단위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좌남수   아니 과장님, 지금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중앙에서 누가 내려와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중앙 행사는 아니고요,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의용소방대하고 저희 소방공무원 기술경연대회를…….
○위원장 좌남수   아니, 중앙에서 누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 부분은 제가 의회에 참석하느라고 정확히…….
○위원장 좌남수   대답을 정확히 하세요.
   질의하세요.
○고태민 위원   본부장님 얼굴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럴 때 얼굴 한 번 볼 겸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요즘 소방공무원들 사기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때 나와서 해명성 발언도 해야 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앉아 계신 분은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소방정책과장 임정우입니다.
○고태민 위원   정책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336페이지 보십시오.
   출동차량위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작년에 했죠?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
○고태민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평균, 119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의료 구급차의 골든타임이 몇 분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골든타임은 평상적으로 하는데 시내권은 5분 이내에 거의 들어오고, 동·서부소방서는 조금 늦어서 6∼7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 시간이 평균적으로 되고 있다면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골든타임이 5분이다, 6분이다. 농촌지역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농촌지역에.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골든타임을 5분으로 저희들이 하는데요, 농촌지역은 거리상…….
○고태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모 지역에서 해녀가 물질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30분이 되어도 어디냐, 어디냐만 묻다가 끝나서 그 사람이 불구되다시피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동차량위치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119차량이라든지 구급차들이 부족한 것은 맞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서, 진짜 우리 제주본부가 골든타임을 5분 이내로 하고 있다면 진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지역은 골든타임이 될 수가 없는 게 119센터에서 제일 최장거리가 10㎞ 내지 20㎞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5분 내로 갈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애월 고내에서 하귀1리 휴먼시아 아파트까지 몇 분 걸릴 것 같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15분 정도 걸린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골든타임이 5분인데 15분 거리에 올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골든타임을 전국 평균으로 끌어올리려면, 지역별로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119. 지소를, 거리가 먼 데는 최소한도 지소를 빨리 설치해서 골든타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장님 계시죠?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위원님들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알고 있는 위원님도 계시고, 오늘 처음 보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고태민 위원   대부분이 처음이죠?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3분의 2는 봤던 분들이고 나머지는 처음 봅니다.
○고태민 위원   자치경찰 예산을 보면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등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은 어디를 중점 지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주정차 단속은 시내를 중심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자치경찰단은 시내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시내도 하고, 조례상에 시내·외를 불문하고 이면도로는 동사무소라든가 면 이런 데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 주 간선도로는 자치경찰단이 단속하도록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조례를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을 다루시는 분이.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그런데 일반 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 간선도로든 이면도로든 주중의 단속은 자치경찰이 하는 것으로 전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고태민 위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행이 안 되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왜냐, 아까 단장님께서도 동지역, 시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데 제주도는 전부 시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냐 아니면 도심지냐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자치경찰단이 동지역 중심, 도심지역 주변으로 단속하라고 설치된 게 아니에요. 읍·면지역도 관심을 둬 가지고 주변 상가, 소재지 지역에 상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고태민 위원   차들 하루 종일 세워 있는 것들 단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그래서 읍·면지역은 거리가…….
○고태민 위원   제 말 다 안 끝났습니다.
   단속계획에 꼭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고.
   다음에 최근에 큰 인명피해가 난 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서 개통된 구간인데도 기점과 종점이 안 된 부분에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고태민 위원   거기서 큰 사고 난 거 알고 있죠?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고태민 위원   그런 것들도 단속을 해서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보통사람이,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그 길에 차가 세워 있을 것이다 예측이 되지만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큰 차라든지, 차가 세워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차로 보지. 그런 사고들이 빈발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 농촌지역에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은 거리가 멀어 가지고 우리가 단속하러 나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표선면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대정·한림·성산 이렇게 해서 무인단속기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완공이 안 된 데는 안 했지만, 여러 읍·면에서는 무인단속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단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민원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단속 전화 부탁을 하면 “우리는 거기 안 합니다.”, “우리는 하귀리는 단속을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 단속 상황도 잘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농촌지역 소재지 지역들도 관심을 가져서,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기재 서울본부장님, 계십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예, 이기재입니다.
○고태민 위원   서울에서 언제 내려오셨습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오늘 아침 7시 20분 비행기 탔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도 거론하고 또 언론에도 보면 원희룡 도정의 중앙 절충력이 기대 이하다. 그다음에 이름값을 못 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서울에 본부장님으로 계시면서 중앙 절충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최근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중앙 절충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올해 예산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 요청 같은 경우는, 당초 1조 2,000억에 대한 목표 설정은 전임 도정에서 설정된 목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원래 연초에 각 부서로부터 취합돼서 6월 말이면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원 도정이 7월 1일 날 출범하면서는 기존 예산에 대해서 그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임 도정에서 설정했던 1조 2,000억 목표는 현재 기재부 내에서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단지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도 삭감되었거나 일부 미반영된 아이템 이십여 가지를 뽑아내서 그 부분을 지금 국회에서 절충하기 위해서 각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을 접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본부장님은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네요.
   그런데 왜 존경하는 지사님 같이 모시면서 언론에, 또한 일부 지도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도 한마디 해명을 안 하나요? 저도 공무원을 했었기 때문에……. 예산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지사로 당선되기 이전에 이런 국고가 신청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후에도 추가적으로 특별한 사업들은 절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앞으로 기위 올라간 예산이 한 건이라도 더 반영되어서 제주도 예산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서울본부장 이기재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산담당관님, 앞에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이 오늘 안 나오셔 가지고 많은 답변을 해 주시는데, 기금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별로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해야 될 건데 기금으로 지출했다는 거죠. 과장님은 지금에야 오셨기 때문에 분석이 잘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기금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회계라든지 직접 편성해야 될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기금 심의를 받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 결산에 보면 기금별 사업비 집행내역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봤는데, 사실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들인데 같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다. 일부는 예산편성 시에 기금사업도 승인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적립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들을 보면 적립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기금 적립하면서 조례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감채기금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5%, 그다음에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통교부세 5%, 제주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50% 이렇게 쭉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규모가 크고 들쑥날쑥 하겠지만 조례에 너무 기금에다가 순세계잉여금을 주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임자들이 다 조례 제정 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금 출연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조례 제정 시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진짜 도정의 필수적인 목표에 써야 되는데 각 기금을 만들면서 전부 순세계잉여금의 몇   프로 이렇게 적립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보면 진짜 불합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출연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균형발전특별회계는 511억 원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1원도 2013년도 예산에는 기금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 출연금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잘 구분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일에 바쁘다 보면 이런 것을 간과할 수 있는데 온정주의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서귀포시의 예산 관련 업무도 봤고, 통합 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예산업무를 다 다루었기 때문에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중지한 게 있는데, 마권세, 레저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권세, 교부세 해 가지고 약 900억 원이 세입이 되는데, 사실 세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경마 중독자,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분들이 사실 중독이 되어서 폐가망신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에는. 치료대책이, 예산부서에서는 잘 모를 겁니다마는 치료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재활대책도 세워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권세가 900억 원씩 들어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도 했지만 2006년 7월 이전에 북제주군에서는 레저세 관련해서 징수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돈으로 경마장 주변에 소득창출사업도 진행을 했고 또 주민숙원사업들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통합된 이후에는 그런 자금이 없다는 거죠. 혹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저세 관련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비로 투자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원이 일반회계 그전에 징수교부금으로 오다가 이제는 도세로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다 보니까 특정한 목적에 집행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목적에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습니다. 보통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역에, 이름은 붙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주변지역의 숙원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8년 동안 그런 사업 지원이 안 돼서 특별자치도 출범 시에 혁신안을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완성적으로 가려면 차별화된, 소홀했던 예산문제라든지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특별자치도 이후에 그 지역에, 비단 레저세와 연계된 지원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에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도에서는 행정시 강화라고 하면서 내년도에 양 시에 예산 실링을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1차로 2,000억 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   2,000억 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2,000억 원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고태민 위원   제주시에는 얼마 갔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제가 금액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실 저도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재정규모가 많이 팽창이 되더라도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주시인 경우에는 동지역 중심으로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은 수요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8년여 동안 농촌지역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 군도, 농로 이런 것들에 크게 지원이 없어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실링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있어야 시장이 읍·면지역에도 손을 펼 건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의 도로 부분만큼은 도 예산부서에서 특별하게, 많지는 않더라도 배정을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소득증대에 임할 수 있도록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승찬   편성과정에서 재정을 분석하면서 가용될 수 있는 범위,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좌남수   수고 많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장, 고태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김황국 위원   성폭력 방지 및 아동폭력 피해자보호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성폭력 발생건수가 2011년도 243건, 2012년도 263건으로 8.2%, 2013년도 385건으로 46.4%, 연평균 증가율이 25.9%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경찰청 통계니까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사업이 전체 10억 7,000만 원, 집행액이 4억 원, 집행률이 38% 정도 됩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아까 10억 7,400만 원 중에…….
○김황국 위원   4억 900만 원 집행. 2013년 결산 기준입니다. 제출된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월사업비가 포함되어서 집행액은 좀 적게 나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이유가 이월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이월사업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성폭력 피해당한 사람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 지금 한라병원에 시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마무리될 겁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내로 마무리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오늘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아동학대 문제, 그리고 노인학대 문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기관도 물론 노력하지만 경찰이라든지 사법당국에서도 많은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에 관한 시설 인프라 확충과 함께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앞으로는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명심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 이거 확인할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제Ⅲ권 46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국장님, 성인지예산 결산이 이번 처음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문제점이 조금씩 노출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도 보면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수, 그리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같은 경우도 One-Stop 이용자 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도 상담센터 이용 건수, 이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게 목표설정에 맞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우리 공직사회 전반이 확실한 개념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회에 걸쳐서 600여 명에 대한 교육도 있었고, 이게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목표설정에 대한 확고한 개념과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할 건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된 검토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토된 보고서대로 그냥 목표를 잡았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문제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를 들면 지금 한 것 중에…….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취업률이라든지…….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여성캐리어는 말씀 안 드렸고 성폭력, 가정폭력 이것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다 합쳐졌을 때에…….
○김황국 위원   아니면, 대신 답변하십시오. 담당 주무관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질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성폭력 발생 건수나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추세는 그전에는 성폭력 건수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김황국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목표치 설정.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목표치 설정은 어쨌거나 감소율로 했으면 하는 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용자 수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목표설정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이용했다고 해서 이게 목표설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그 이용자 수를 저희들이 높이는 것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도록 해서 피해자들의 가정생활의 안정이나…….
○김황국 위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결산서를 보실 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라는 사업을 보시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직원들하고 토론할 때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산제도가 종전에는 장·관·항 해서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지금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이라는 것이 사업 이름이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위원님께 드린 11가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가지 사업을 가지고 성폭력 발생 감소율을 목표로 잡았을 때는…….
○김황국 위원   안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따로 저하고, 제 방에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용 건수 갖고는 솔직히 목표치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아까 위원님께 보충자료로 드린 그 사업을 놓고 어저께 저희들 직원하고 한 30분 이상 토론을 했는데 그것을 목표치로 잡았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전액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70억 원, 66건에 달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김황국 위원   누차 이월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승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서너 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질의가…….
○김황국 위원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해야 명시이월이 안 생기겠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업이 연도 내에 완성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까지는 분석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이제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보다 더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불용액, 이월. 맞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이월사업인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본예산하고 1회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도 발생합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이 부분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될 겁니다. 이 부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빚이 1조 1,200억 원, BTL사업까지 포함해서. 1조 1,200억 원,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부분은 BTL사업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김황국 위원   BTL 포함하면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
○김황국 위원   맞을 겁니다. 1조 1,200억 원, 2013년 말 기준.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맞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채무입니다, 채무 상환.
   지금 현재 지방채무 이자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2013년 기준으로 16.24%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   지방채무 비율은…….
○김황국 위원   이자율. 채무 이자율. 보통 몇 프로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보통 4% 내지 5%,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통 3.77%에서 4%,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4% 안팎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단순히 계산을 해 봤습니다. BTL 포함해서 1조 2,000억 원으로 했을 때, 지금 공공자금관리 이자율이 보통 3.27%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0.05%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면 BTL 포함한 채무변제로 했을 때는 한 60억 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6,900억 원에 따른 것은 한 34억 원. 단순비교 한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제주도에서는 고이율 지방채를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 지방채무는 그동안 24%, 위험수준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순세계…….
○김황국 위원   저는 채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자 상환율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채무 줄어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고이율 지방채를 상환해 가지고 저리 이율로…….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싼 이자로 갈아타라는 얘깁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재정이 싼 이율로 갈아타면 30억 원에서 60억 원이 그냥 세이브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고 오늘도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집행부에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이율로의 교체는 지난 2013년도에 저희들 1,735억 원에 대해서 4% 내지 4.8%를 3.77%로 대체했고요. 앞으로 저이율채 차환을 통해서 저이율로 그렇게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자금인 공공자금의 이율이 얼마입니까? 3.77%입니까? 방금 3.77%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반 이율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
○김황국 위원   정부자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상환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 이승찬   시중의 높은 이율자금을 정부자금으로…….
○김황국 위원   예,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시중자금으로 쓰지 말고 정부자금으로 쓰면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 그렇게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더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김황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안 하고.
   출자 얘기를 아침에도 했었는데요.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가요?
   제주교역은 자본금이 얼마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죠? 이것 누가 답변해야죠? 예산담담당관이 해야 되나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교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김희현 위원   2012년도에 보니까 재무보고서에 1억 5,600만 원 되어 있던데 2013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제주교역이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   부도가 난 상태에서 주식가치가 제로인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부도가 나 버려 가지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7만 주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부상 가치는 제로이기 때문에 예산에 제로로 계상이 된 상황입니다.
○김희현 위원   부도가 나 가지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희현 위원   부도나면 자산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까? 제주교역은 그러면 앞으로 팔든가, 기본적으로 부도난 회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자산 가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세정담당관 정태성   재산 가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폐업인 상태인데 실제로 이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에 우리 얼마 정도 투자했었죠, 옛날에?
○세정담당관 정태성   청산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비용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2009년 6월 30일 날 변호사 자문 결과에 의해서 보유주식 현 상태로 그냥 놔둘 수밖에 없다…….
○김희현 위원   부도가 언제 난 것으로 되어 있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부도는 2006년 6월 이후에 주요 재산 경락 채무소송 18건 등이 되어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2006년도에?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부도나서 제로라고 하면서 1억 5,600만 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부도난 게 맞아서 제로로 한다고 하면 2006년도에 제로로 해야지 왜 2012년도에는 잡았다가…….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잡혀 있다가…….
○김희현 위원   그냥 여기에서 대답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감사결과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 말 인정하더라도, 아까 2006년도에 부도가 나서 제로라고 했는데 2012년도에는 잡았다가 부도나서 재산이 없다고 했다가……. ’12년도에 부도난 게 아니잖아요. 답변을…….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 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이를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로 해서 감사위원회 처리지침상 2012년 10월 26일 날 반영해서 주식을 보관하고 결산서상 평가액만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상가액을 제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제가 말 안 할 건데 부도나면 제로라고 해 놓고, 2006년도에 부도났는데…….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관광공사의 지분율도 2012년도 94.1%, 2013년도에는 10억 원을 더 투자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 맞죠? 아까 누가 답변하던데요, 밖에 나가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관광공사는…….
○김희현 위원   지분율.
○세정담당관 정태성   관광정책과 소관사항인데요…….
○김희현 위원   소관 사항인데, 지분율은 재무보고서 73페이지에 나와 있어 가지고, 지분율 계산이 잘못된 거 맞잖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현재 94.1%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오전에 질의했으면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월요일 날 스포츠산업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김희현 위원   재무보고서에 나온 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오늘 총괄 답변할 사항 아닙니까? 오늘 총괄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각 세부적인 것은 관련 소관에서 자료 받고 해서…….
○김희현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 어디 갔어요? 여기 보니까 참석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양창호   오늘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오전에만 참석한 겁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오늘 보니까 전부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계속비이월금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니까 그 부분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김희현 위원   김만덕 기념관,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비이월사업 보니까 75억 원 정도를 또 이월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거 몇 년 공사하는 거죠? 언제부터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2011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사실상 2013년도부터인가 건물은 짓기 시작했고, 금년 말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내년 3월에 개관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계속비 다음연도 이월액이 75억 원인데 38억 원을 다시 예산 잡았잖아요. 2014년도도 잡았습니까, 예산을? ’14년도도 예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김희현 위원   얼마입니까? 지금 75억 원 이월하고 또 2014년도에 잡으면, 몇 억 잡은 거죠, 2014년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새로 잡은 것은 저한테 자료가 없고, 일단 16억 2,000만 원에 대한 전체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체 예산이 16억 원이 아니고 160억.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162억.
○김희현 위원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160억 원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160억 원이 딱 맞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김희현 위원   올해까지 잡은 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금년 12월 말이면 건물 짓는 것은 다 끝나고, 그다음에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여유를 갖고 내년 3월 달…….
○김희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내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은 이걸로 마감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일단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마감이 되고, 그다음 운영관계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별도 의회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계속비이월이 되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요즘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보니까 계속적으로 무상교육 관련해 가지고 5년 동안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렵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던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정부 차원에서 무상교육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정된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거죠? 질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 놓고 인건비니 뭐니 전부 동결되어서 너무 힘들다. 공공형이나 공립이나 법인은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부분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김희현 위원님께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예산 심사할 때도 질의를 했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서, 또 요새 건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런데 이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어린이집이 602개소인데 국공립, 법인, 또 직장은 그렇게 많지 않고 민간이라든지 가정에서 운영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린이 수가 그렇게 많이 불어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자구노력을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맞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차액보육료 인상이 필요하다,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단순하게 하나하나 접근해서 하다 보면 사회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런 어려운 부분에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행정적으로 형평성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를 가늠하면서 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님이 뭘 질의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공형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다 진행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잖아요, 현재로서는. 1년에 몇 개씩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어떤……. 이게 문제가 있긴 있어요. 지방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한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무상교육이 진행되면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동결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도 차원에서 힘든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도민, 도내 어린이집 문제고, 또 어린이들의 질적 교육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안 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조상범 단장님, 심심한 것 같아서 잠깐만 뭐 하나 물어보려고요.
   옛날 예산담당관 할 때는 여기 앞에 나와서 계속 얘기하다가 요즘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김희현 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이라 가지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특별자치 제도개선 5단계, 거기에 보니까 외국인 운전면허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 부분은 재입법예고를 마쳐서 지금 법제처 심사 중에 있고, 빠르면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회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아, 죄송합니다. 10월 중에.
○김희현 위원   제가 빨리하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들어봤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많이 들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떤 내용으로 들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외국인들이 초행길이라서 길 위에 운전대를 잡고 직접 운행에 나선다면 만약의 경우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김희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제도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위에서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제주도가 사실은 좁은 지역이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처럼 넓은 지역, 사막이 있거나 이런 지역 같으면 차를 렌트해 가지고 운전해도 가능한데 제주도는 사실 렌트보다는 택시 빌리기도 쉽고, 지나가다가 손들면 택시 다 잡히잖아요. 버스 타기도 쉽고, 지역도 좁고, 택시요금도 싸고. 굳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는데 렌터카를 빌려 가지고, 아까 말대로 사고 나서 그냥 가 버리면 어떻게 조치할 건지, 이런 부분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중국인 관광객이 와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만큼 제주도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관광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택시를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고 제주도에 있는 모든 자원을 이용해도 여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또 너무 가깝잖아요, 사실은. 택시 요금도 1만 원 이하 수준이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시내에서. 그런데 왜 굳이 렌터카를, 외국인 면허를 수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책판단을 정확하게 한 건지.   
   또 저번에 누구예요, 중국의 범죄조직. 제주도에 막 들어오고 하면,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때 어느 두목이라고, 흑룡 두목이라고 그랬는가요? 카지노의 임원으로 등록되면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제주도에. 그분이 중국 조직의 두목이라고 하더라도 카지노 같은 데 임원으로 등록되면 제주도에 언제든지 와서 차도 빌리고, 쉬운 얘기로 하면 마약이나 이런 것도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행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나더라도, 자치경찰단도 있지만, 중국어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범죄 단속하거나 아니면 교통단속을 할 때 우리 제주도에 그런 수용능력은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5단계 제도개선이 상당히 늦어지는 이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가장…… 한 번에 밀려와서 지금 걱정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상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야가 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성산일출봉을 간다고 할 때 택시를 타서 갈 수도 있고, 택시를 타서 터미널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김희현 위원   택시 타고, 버스 타고 가게 만들면 안 될까요? 왜 꼭 렌터카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불편하죠. 우리가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외국에서 렌트해서 직접 운행할 수 있는데 중국인도 그중의 하나라고 보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찬성하는 분들인데, 중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중국인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증을 받아서 제주도에 오면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데,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경찰청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번에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도라는 게 물론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100% 다 맞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여론들을 엄청 들었거든요.
   렌터카를 타고 다니게 되면 외국인 범죄가 더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보름 정도 빌리고…… 그 안에 뭐든지 넣고 다닐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다음에 아까 말대로 교통단속의 범위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해외로 가 버리면 그 다음의 대책 방안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제가 중간에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과연 이 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 사막이 있거나 미국처럼 넓은 땅이거나, 제주도 조그마한 동네에서 차라리 그렇게 안 하면 제주도에 있는 버스든 택시든―개인택시든 일반택시든―이런 데다가 더 도움을 주면서 제주관광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 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하는 부분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검토해 주십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제반 여론을 잘 검토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 검토 용역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제가 그냥 혼자 할까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 검토 용역, Ⅰ권. 예산담당관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김동욱 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김동욱 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 검토 용역이 끝났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출된 방안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 방안을 가지고 지금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 용역을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9,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해서 용역결과를, 용역을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 후에…….
○김동욱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용역이?
○예산담당관 이승찬   2013년 12월 11일 날 끝났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일찍 끝났네요, 여기에는 ’14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 한국지방재정학회에 가서…….
○김동욱 위원   기간은 그렇고. 어쨌든 여기에서 어떤 방안이 나왔을 텐데.
○예산담당관 이승찬   시설물에 대해서…….
○김동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 나온 후에 이 용역안을 갖고 어떤 정책을 추진한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한 시설, 또 현행 유지가 필요한 시설, 그렇게 결론들이 도출돼서 위탁대상이 되는, 내년부터 검토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 소관 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지금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제가 알기로는 민선5기에서 재정위기가 와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12월에 끝났다면 지금 거의 1년이 흘러가는데 아직까지 이 방안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효율화 방안을 2월하고 7월 업무보고 때도 예산담당관실에서―물론 지금은 아니겠지만―추진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당시에 보고했던 내용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1년도에 공공시설물 174개소에 대해 운영수지가 351억 원 적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약 1,00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많은데 방안이 나왔으면 빨리 빨리…… 그리고 또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안이 나왔으면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애물단지 같습니다, 서로 맡기 싫은.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정책기획관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욱 위원   예.
○정책기획관 김정학   지금 관리방안 용역이 끝나 가지고, 지금 제주도내에 공공시설물이 15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행 유지, 공공시설 통합운영, 책임운영기관 지정, 관광공사 위탁, 비영리기관 위탁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사항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공공시설 통합운영은 환경시설인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 이런 데가 되고, 도서관시설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 또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해서 4급 이상 직위에 있는 기관에서 직원 수가 적정수가 되는 곳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해서 독립채산제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을 가지고 몇 차례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김동욱 위원   어쨌든 지금 회의, 검토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별빛누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공사에 위탁하려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별빛누리공원을 관광공사에 위탁한다고요?
○정책기획관 김정학   예. 그런 용역…….
○김동욱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거기는 용역 결과 관광시설인 경우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개소 정도는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김동욱 위원   그러면 별빛누리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빛누리공원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하신다고 봅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운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별빛누리공원은 그 시설물 자체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여러 가지…….
○김동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별빛누리공원에 대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저도 가 본 지가 좀 돼서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가 보려고 하는데, 거기 직원들은 수익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수익성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관광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위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별빛누리공원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관 김정학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구체적으로 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막상 실무적으로 부딪쳐 보니까, 예를 들면 위탁하게 되면 거기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문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걸려서 지금 실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만약 별빛누리공원이든지 다른 곳이든지 그런 부분에서 방안이 나왔겠지만 그러면 해당 사업소하고, 별빛누리공원 같으면 별빛누리공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예. 직접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구체적으로 거기 승계 문제 같은 것도 논의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그것을…….
○김동욱 위원   승계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가는 게 좋으냐고 혹시…….
○정책기획관 김정학   용역과정에서 다 의견을 듣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도 다시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설명도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맡아야 될 기관에서가 수익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걸려서…….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정학   그래서 문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도 차원에서 수익성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 관광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관 김정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른 데 적자 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빛누리공원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더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관 김정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하여튼 용역 결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용역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같이 하신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까?
○김동욱 위원   예.
○정책기획관 김정학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동욱 위원   별개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공유재산 분야는 세정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누가 하든 관계없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김동욱 위원   조사내용을 알려는 게 아니니까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신 게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까지 해서 실제로 무단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알기로 불법점용, 이런 부분 때문에 도민들이 신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공개를 하십니까, 도민들한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김동욱 위원   공유재산 전체를 공개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전체는 인터넷상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공개를 합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동욱 위원   도 홈페이지에?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동욱 위원   의회 동의를 얻는 부분 말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공개하게 되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대부도 하고 이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의회 동의를 얻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동욱 위원   일정 규모 이상만 공개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하 규모도 전부 공개를 하시는 건지.   
○세정담당관 정태성   공개는 전부 다 하고요.
○김동욱 위원   전부 다 합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방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은 별개 사항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민들이 이걸 열람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용편익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제가 일단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김동욱 위원   숫자를 질의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재무보고서 26페이지부터 55페이지 자료를 갖고―거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비용편익비 계산을 해 봤습니다.
   혹시, 비용편익비 아시죠?   
○총무과장 양창호   깊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깊게는 모릅니다.
   비용편익비 계산을 하는 목적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을 보고 뭘 알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이것은 재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책임의 효율성, 그런 쪽으로 편익을 분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사업수익을, 즉 편의를 총원가와 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서비스 효율성이라든지 수익성을 이 수치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계산한 게 저한테 있습니다. 여기 보면 1 이상이 되어야 수익성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1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이 3.65고요. 수송 및 교통이 1.07입니다. 이 두 개 빼고는 전부 다 1 이하거든요. 일반공공행정이 0.2, 교육이 0.01입니다. 최하위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2013년도 수치이고요. 2012년도 수치하고 비교해 보면, 일반공공…… 지금 기능별로 한 열두 분야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2012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일반공공행정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이 부분 빼고 나머지 7개 분야는 전부 다 2012년도보다 수치가 낮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효율성이라든지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비용편익비를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수익성이 악화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재정운영보고서에 표시되는 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것으로 민간에서는 당기순이익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이지만 정부에서는 단순히 수익과 비용 차이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의미를, 현재 입장에서는 부여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공공행정만 보더라도.
   제주도의 행정운영비가 최상위죠?   
○총무과장 양창호   예.
○김동욱 위원   최상위입니다. 어느 정도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정만 하지 마시고, 부정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부정은 인정합니다. 100%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100% 인정을 안 하시더라도 수익성은 어느 정도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100%는 아니더라도.
○총무과장 양창호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전부 인정을 안 하시더라도 혹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총체적인 질의입니다만.
○총무과장 양창호   어쨌든 재정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예.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김동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강연호 위원   사업설명서를 좀 참고하십시오. 303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제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심야약국 시범운영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 제주도만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동지역 5개소, 읍·면지역 7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15개…… 2013년도에는 12개소인데, 현재는 15개소입니다.
○강연호 위원   확대가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더 확대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올해 추가된…….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올해 추가로 확대된 데는 애월·구좌·대정…….
○강연호 위원   애월·구좌·대정읍. 올해 추가된 지역입니까, 그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2013년도에 7개소를 운영했고 2014년도에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는 애월·구좌·대정 이렇게, 현황은 제가 그렇게 가져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대정은 작년도에 기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래서 대정은 2개소입니다.
○강연호 위원   2개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강연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지역 중에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한경하고…….
○강연호 위원   한경면하고, 안덕면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안덕하고 한경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의료취약지역으로 읍·면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취약지역인데 이런 시책을 통해서, 특히나 심야약국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가져 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머지 읍·면에도 조기에 확대해 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계획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약국을 찾아다니면서 심야약국 지정에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신청하는 분들이 없어서 몇 개 읍·면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산을 이런 데에 아끼지 마시고 운영비 지원을 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강연호 위원   고생하는 만큼.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무래도 취약지역인 쪽에 이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시책들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도 조기에 확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음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사업설명서 98쪽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회관 운영. 찾으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강연호 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다음에 100쪽입니다.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위탁 1억 7,000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102쪽,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2,000만 원, 민간위탁금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강연호 위원   다음 장 103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지원센터 지원 8,900만 원, 민간위탁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강연호 위원   거기에 민간위탁을 하려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려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탁 선정하는 과정입니까?
○강연호 위원   아닙니다. 선정을 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이런 절차가 이행이 되었습니까? 제가 5건을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금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5,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는 도의회…….
○강연호 위원   전부 5,000만 원 이상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전부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소관 상임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느냐는 것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해당 상임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죄송합니다마는 거기…….
○강연호 위원   그리고 해당 상임위의 의견 수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집행이 완료가 되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그 감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전혀 이행을 안 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 의견 청취도 안 하고, 그다음에 감사결과도 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 금액이 다 1억 원 이상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7,000∼8,000만 원짜리도 전부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이게 숙지가 안 돼서 이런 겁니까, 알면서 일부러 안 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시정이 꼭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안 되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시정을 꼭 해 주시고, 재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및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강시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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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좌남수    고태민    강경식
•    강시백    강연호    고용호
•    고태순    김동욱    김태석
•    김황국    김희현    이경용
•    이기붕

○출석전문위원

•    이영진

○출석공무원

• (본청)
•  -행정부지사    방기성
•  -규제개혁추진단
•    규제개혁추진단장    양동곤
•  -총무과
•    총무과장    양창호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김정학
•    예산담당관    이승찬
•    세정담당관    정태성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박윤수
•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    평생교육과장    오순금
•    4·3지원과장    현덕준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소방안전본부
•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    119종합상황실장    오창원
•  -국제통상국
•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  -소통정책관실
•    소통정책관    강홍균
•  -의회협력담당관실
•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 (기획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  -교통제도개선추진단
•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정해국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 (사업소)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이기재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고한철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박재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    제주보건소장    전승화
•  -서귀포시
•    부시장    부광진
•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기록    

•    허은영    강미영    김미영
•    김정미    고경미    양진희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