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9월 30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중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시 박재철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좌남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을 돌보는 의회, 소통하는 의정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제주시 공직자들은 민선 6기 도정이 지향하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제주를 지역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홍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왕진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오남석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여찬현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동근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승화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이외의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서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제주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박재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부광진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부시장 부광진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장과 민생 중심의 창조의정으로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평소 서귀포시 시정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배석한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인성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의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승인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예산 운용의 고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부광진 서귀포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서귀포시 관내 도심지 서홍동, 천지·중앙·정방동, 성산동의 차량등록대수, 주차면수를 각 동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서귀포시 2013년·2014년 주차장 관련 지출예산 및 결산 내역. 그리고 세 번째 서귀포시 관내 2013년·2014년 현재까지 단속을 통한 단속 건수·금액, 이것은 자치경찰단의 협조요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서귀포시 관내 위 다섯 개 동에 대한 유료주차장 시설의 개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상입니까?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좌남수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제주시·서귀포시 동에 요청합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으로 지출된 행사·축제 현황 그리고 사업비 단체가 명시되어 있기를 바라며 평가결과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하여 조속히 모든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결산에 관련된 것은 도청에서 다 했으니까 결산 관련 말고 민원성으로 제기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김태석 위원 오늘도 기사에 나왔는데 무수천유원지 개발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1986년도에 최초 사업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최초 사업자가 지정됐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김태석 위원 몇 년 만에 착공에 들어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28년 만에 지금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무려 30년이라는 성상이 흐른 다음에야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언제 착공됐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아직 착공은 안 된 상태고 착수계가 지난 23일 날 제출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착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담당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착공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펜스시설을 하고 있고 토지정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착공 허가가 난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착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지금 사업주와 토지보상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견해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 제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사유지가 한 8만 7,000㎡가 됩니다. 그 정도가 되는데 지금 사업자가 제시하는 조건하고 토지소유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시에서는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중간에 절충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좁히질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빨리 사업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기왕 내준 사업이 빨리 착공될…… 진짜로 이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이런 절충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태석 위원 김동근 국장님!
그때 그것 절충할 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그때 김 국장님이 절충할 때 같이 계셨죠? 사업자들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것은 제가 그 후에 와서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 후에 왔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김태석 위원 금년 7월에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금년 7월이 아니고 지난해입니다.
○김태석 위원 지난해 7월이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김태석 위원 지난해 7월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가 그 이후에 왔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난해 7월에 업무 인계가 됐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사업주와 토지주와의 협의가 그때는 거의 됐었습니다. 그런데…….
○김태석 위원 거의 됐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중간에 의사전달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때 상상을 못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협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현재―오늘 기사를 보니까―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원성 전화도 오고 있어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 지역의 옆에 인접한 지역의 개발이고 또 30년 가까이 지연되다가 지금 착수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김태석 위원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정책결정은 타이밍이 예술이라고. 시기를 놓치면 정책의 효과는 없어집니다. 특히 사업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단 하루, 단 이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이자라든지 그런 것도 계산해야 되고. 다음에 토지주 입장에서 본다면 단 1㎡의 땅값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게 솔직한 인간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정리하실래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이 간격이 크다 보니까 서로 절충이 안 되는 상태인데 김태석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충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가서 직접적으로 면담을 양측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사유지들이 유원지로 편입이 안 됐을 때―착공이야 된다 하고―나중에 준공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유지가 매입이 안 됐을 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사유지가 매입이 안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건물의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지금 사유지까지 이렇게 시설물 배치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해야 만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일단 우선 중국성 쪽에서는 단계별로 확보된 토지 중심으로 이렇게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시설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단계적으로 시설해 나가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민원성인데요.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는 것 있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김태석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시에 33개 재해위험지구가 있는데…….
○김태석 위원 지금 정비가 됐는데 해제 안 된 곳이 몇 곳이에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지금 한 15군데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15곳? 13곳이 아니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15군데입니다.
○김태석 위원 더 많구나. 그런데 왜 지금 정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나리태풍 이후에, 나리태풍 때 우리 제주도 전역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는데 나리태풍 이후에 나리태풍 이상으로 이런 재해를,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온 적이 없어서…….
○김태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제가 지금 부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의는 앞으로 들어올 재해를 예상해서 검증이 안 되니까 재해위험지구를 해제 못 하겠다 이렇다면 미래에 대한 재난은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재난 때문에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한다는 건 행정의 횡포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조금만 더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돼서 하는데 종전에는 임의대로 우리 행정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면서 관계 전문가의 검토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김태석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지금 그것이 단계적으로 재해위험지구가 정비됐지 않았습니까? 올해서야 다 완공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단계적으로 할 때마다 왜 그때마다 하지 않았어요? 지금에 와서 그 15곳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재산권을 행사 못 한 그 지역주민들은 뭐가 됩니까? 보상해 줬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정리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단계별로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인간이 말이죠. 재산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소유본능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불편, 부당하게 행정에 의해서 행사를 못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소외되고, 더 중요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어떤 정책도 실행해 나가기 힘들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위원님의 좋으신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석 위원 말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5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3쪽에 보면 양 행정시 2013년 예산 대비 불용액이 50% 이상 건수하고 금액을 보면 ’12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년도에 대비해서 건수로는 111.1%, 금액은 63%이고, 이것은 제주시입니다. 서귀포시는 2012년 대비 건수로는 207.3%, 금액은 486.5%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용액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의 불성실 그리고 예산추계의 부정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양 행정시에서 불용액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의회에서 불용액 문제를 항상 지적하는 이유는 예산절감보다는 집행의 불성실하고 그리고 예산추계의 부정확을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집행의 불성실이라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정확한 예산추계라면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돈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위원님께서도 전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용액 발생사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직자의 불성실이라든지 예산의 부정확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로 예산이 불용되는 사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한 28% 정도, 근 30%를 차지하고, 그 외에 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집행상 잔액이 남는다든지 국고보조금 정산에 의한 반납금이 남는다든지 이런 사유가 주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그런 사항이 저희들 발견될 시에는 꼭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유독 서귀포시만 건수나 금액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산 불용의 원인을 언급한다면 그 원인에 따라 대책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집행의 불성실이라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또 부정확한 예산추계라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집행의 불성실에 대해서는 근무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를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사업이 부정확한 예산추계라면 사업비 산정 시 표준지침을 해서 표를 짜서 그 견적을 사전에 받든가 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야지 111.1%, 486%가 뭡니까? 엄청난 불용액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특히 서귀포시는 불용액이 50% 이상 사업비가 2012년 대비해서 이렇게, 406.5%가 증가한 겁니다. 보다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서귀포시가 너무 많은 금액을 불용시켜서.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불용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치 않도록 명심해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항상 불용 문제에 대한 원인을 구별해서 질의를 하면 어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만 나옵니다, 항상. 이월액 급증이라든가 불용액 급증 등은 예산에 따라, 그 운용에 따라 가지고 빠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용연선상음악회가 지난 26일 날 진행됐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잘 진행됐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
○김황국 위원 간단하게 잘 진행됐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우리 주민들을 귀빈석으로 모시지 못한 부분들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 행사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15번째 이번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까지는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평가를 했고 ’12년부터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2011년도의 평가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야간테마 관광축제로 개발 발전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혹시 2014년도 자체평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거 주체가 어디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주체는 제주시가 주최가 되고 주관은…….
○김황국 위원 그런데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아니, 자체 평가한 것은 제주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14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주민자치시대인 만큼 용담 1·2동의 주민자치 참여도를 높여서 발전적이고 화합적인 행사로 개최되어야 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담 1동과 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이렇게 같이 이제까지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문적인 음악회가 되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계속 지역주민들이 제안을 했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일례로 이지훈 전 시장께서 용담 1·2동 방문했을 때도 제일 먼저 나왔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부터 용담 1·2동 지역주민들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음악회와 용연야범축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사실상 용연선상음악회는 우리 자연의 풍경, 이렇게 용연 영주 12경의 하나라서…….
○김황국 위원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행사로 보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의 참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의 사전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의논하면서 앞으로, 내년도 할 때에는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 반영부터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심야약국 이게 지금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도 75.6% 증가, 판매건수도 53% 증가. 아주 잘되는 제도입니다.
답변하실 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심야약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관을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잘되어 있는 제도인데 처방을 받고 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인도 그때가 지나면 약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약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약을 쌓아놓고 약을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앞으로 심야약국 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약사협회라든지 같이 의논해서 이 부분에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제주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행정시에서도 이 부분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역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주서초등학교 그리고 사대부중, 사대부고 그쪽으로 대형화물차가 굉장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혹시 제주시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
○김황국 위원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말씀하시면 그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매일 그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애들이 너무 위험한 우리 현실에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 되시면 담당부서에서는 저하고라도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제도적으로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런 방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담당부서는 저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김황국 위원님 그쪽에, 항상 그 지역에 계시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시정도 돌보시고 그리고 결산 심사에 참여하시고 전국체전을 준비하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의 유명한 인물 중에 석주명 선생님 아십니까? 석 주 명!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사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직 안 가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나비…….
○강시백 위원 예, 나비박사. 그 기념비석이 있는 곳에 가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사실 못 가 봤습니다.
○강시백 위원 못 가 봤지요?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강시백 위원 한번 가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석주명 선생님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분들은 전부 다 ‘나비박사 석주명’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현재 석주명 기념비가 영천동, 토평동사거리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민들은 잘 알고 있고요. 오래 전에, 지금 현재 작은 흉상과 기념비, 비석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고, 한 50∼60평 정도 됩니까? 한 70평 될까요? 거기에 조그마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분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잠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석주명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연구원으로 계시면서 1943년에 아열대식물연구소인 토평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2년간. 그렇게 근무하면서 2년 동안―’45년부터 시작하면서―근무하면서 제주도에 엄청난 연구를 해서 큰 업적을 남기신 제주학연구의 선구자입니다. 그분은 나비연구뿐만 아니고 제주방언을,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 것 같아요. 최초로 수집해서 사전화까지 했고, 우리 향토사 자료를 많이 기록해서 놔두었던 분입니다. 나비는 유명하고요. 세계적으로 희귀종들을 한라산에서 채집해 가지고 발표해서 나비업계에, 곤충학계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서귀포에 이중섭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중섭 거리가, 부시장님 잘 아시겠죠? 이중섭, 화가 아닙니까? 이중섭 화가를 재조명해서 부각시켜서 서귀포시는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서 꼭 들리고 싶은, 가보고 싶은 곳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또 학술적, 교육적, 관광적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석주명 기념비가 있는 연구소입니다. 옛날 연구소 지대입니다.
제안드립니다. 금년에 서귀포시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부시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나비탐방길 만든 것 아십니까? 나비탐방길!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구체적으로 제가…….
○강시백 위원 공무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금년 7월 11일 날 개통을 해 가지고, 영천동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어렵게, 어렵게. 그 가치를 잘 알고 계시는 영천동 주민들이 석주명 선생님이 나비를 채집하러 다니던 그 길을 따라 가지고 탐방길을 만들었습니다. 돈내코 야영장을 비롯해 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서 오름에 올라 가지고 내려오는데 한 3㎞ 넘는 지역인데, 정말 경관도 좋고 아름답고 유서 깊은 곳이 많은 곳들인데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석주명 나비박사의 유명함을 부각시키지 못해서 사장되어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석주명 나비박사를 재조명해 가지고 큰 박물관, 또는 나비 박물관은 물론이고 기념관 등을 만들고 교육학습장으로 재조성해서 내놓는다면 제2의 이중섭화 되어서 제주도가, 서귀포가 다시 한번 재조명 받는 곳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시장님,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강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한 4년간 농식품부 사업으로 4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해서 농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시백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유심히 잘 들어서 이 부분을 꼭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촌 경제활동과 연관 지어서 이게 학술적 가치, 교육적 가치, 이런 것을 가미시켜서 대대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시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얼굴이 많이 보이는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박재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이기붕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시에서 말이에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는데, 제주시에는 말이에요.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명시이월 된 금액이 지금 얼마죠? 파악하셨어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명시이월입니까?
○이기붕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가 숫자 기억에 약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누구…… 국장께서라도 좀 도와주시죠.
부시장은 2인자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면 국장들이 좀 도와줘요.
파악 못 하셨어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님.
○이기붕 위원 제가 시간이 몇 분 안 되어 가지고…….
부시장님, 약 한 20억 원 돼요. 20억 원!
그리고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는 어때요?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그것 자료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일 뒤쪽이니까 파악들 안 했죠? 그리고 서귀포는 집행을 다 했더군요. 됐어요.
제주시 부시장님, 이게 20억 원 돈인데 왜 집행이 안 됐죠? 왜 이월시켰어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첫째로 보상비 책정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감정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또 토지주 입장에서는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거래 가격을 제시하는데 실거래 가격의 명확한 기준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것 때문에 좀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이기붕 위원 그러면 보상을 원하는 건수가, 현황이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비는 특별회계로 운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는데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대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기위 책정된 보상비에 대해 가지고 소유자들이 좀 더 고가,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도로로 이용되는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데 감정가보다 더 많은 고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미성립 되어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결사검사의견서에는 말이에요. 특별회계 세입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으로 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집행하지 못하다 보면 조례를 개정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이기붕 위원 아까 감정가도 그렇고 고가를 요구해서 그렇고.
그러면 몇 분들이 요구했어요? 보상을 한번……. 협의 본 분들이 몇 분이에요? 현황 갖고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제가 정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특별법 제도 개선에서 특별법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 해 봤어요, 국장께서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아직까지는 솔직히 못 해 봤습니다. 오늘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오늘부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기붕 위원 대통령과 장관의 권한을 이양 받아야 돼요. 그래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기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아셨습니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열심히 해 가지고 서로 피해가 안 가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영업권 보상이나 이주 대책비, 잔여 보상을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이기붕 위원 그냥 맹목적으로 줘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튼 제가 질의한 것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아닙니다.
○이기붕 위원 저도 제주시에서 봉사했어요. 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기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등 현안 업무 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사업설명서 226쪽 잠깐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치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대한 불용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자료상에 보니까. 74건이나, 30% 이상 불용 처리된 부분이 현황에 나오는데, 예산과목을 살펴보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서,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읍·면·동에서 노력했다면 지역단체나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예산들이 상당수 있는데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게 추진되어서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읍·면·동에 대해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역에 돌아가야 될 예산들인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74건이 30% 이상 불용 처리가 됐는데.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읍·면·동장 회의 시 이 사항을 강조했고, 평가와 점검반을 통해서 금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양 행정시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제주시가 사업설명서 254쪽, 서귀포시가 246쪽입니다. 긴급복지 관련입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 집행잔액이 7,5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가 없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게 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긴급지원 구조체계는 우선 지원해 놓고 그 대상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남은 겁니다. 예산은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는 대상자를 많이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이게 신청이 돼서 지원이 안 된 가구들이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일단은 신청되면 지원해 놓고 사후에 정산 검사를 하는…….
○강연호 위원 사후 정산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강연호 위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생각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런 긴급복지지원제도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서귀포시도 한 4,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신청하게 되면 먼저 선지원하고 후정산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읍·면·동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다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한다면……. 진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잔액을 가지고도 수십 가구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심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한시적인 지원을 하는데 작년인 경우는 이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저희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는 128건, 작년에는 259건으로 건수가 2배나 증가했지만 사실상 예측보다는 좀 덜 돼서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쨌든 기준 자체도 완화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눈에 잘 안 비치는 어려운 가구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다,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이런 제도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생태하천과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3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김동욱 위원 예, 얼굴을 처음 봬 가지고. 누군지 몰라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53페이지 보면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효돈천이 쇠소깍과 연결된 데 아닙니까? 하류에 쇠소깍이 있는.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복원사업을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규모…….
○김동욱 위원 그게 아니라, 주민공모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주민들이…….
○김동욱 위원 주민들이 공모하신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동욱 위원 주민들이 이 사업을 공모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으로 그쪽에 전부 기존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결국은 쇠소깍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쇠소깍에 연결해서 관광 사업하려고 했던 것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4억 6,000만 원, 사고이월 1억 원이 있습니다. 이월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국고보조금이 당초 5억 원입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올해 1월 24일에 불용 처리한다는 문서를…….
○김동욱 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짧아 가지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환경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돈천 경우를 보면 주민들이 공모하고, 또 주민들이 공모한 이유가 관광지와 연계하려고 해서 생태하천으로 정비하려는 계획에서 진행한 건데, 행정인 경우는 생태보다는 재해 예방적 차원에서 고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행정이 주민의 의견이나 사고를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재해복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없고 지역주민들과 여러 차례…….
○김동욱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이 재해 예방적 차원에 너무 집중하고 생태하천에 대한 복원이, 아니면 생태하천 개발이 소홀하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복원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 하나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650페이지 보면 소하천 정비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로 생태하천 조성 및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동욱 위원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하천 개발하면서.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하천 정비는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이 있습니까? 어디에 친환경적으로 생태하천 복원한 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래 생태하천도 친환경적으로 해서 작년에…….
○김동욱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래.
○김동욱 위원 예래는 원래 친환경적입니다. 그냥 놔둬도 친환경적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대평 안덕계곡 위쪽 밑으로 흐르는 그쪽과…….
○김동욱 위원 안덕계곡 밑으로는 친환경적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도 가 봤지만. 예래동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삼달천, 난산천, 이런 사항들은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주시 김순홍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업설명서 515페이지입니다.
굳이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여기도 또한 소하천 정비 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 사업,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보면 주로 재해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생태나 환경을 고려한 사업 내용이 있으신지, 아니면 생태하천 복원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으신지.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생태하천 정비 사업은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무분별하게 하상 굴착 행위 같은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 인공시설물을 지양하고, 코어는 현장에서 채취된 자연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모두 생태와 환경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제주시 같은 경우 안전총괄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생태나 환경을 고려해서 하려면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이런 쪽에서 하시는 게 좀 더 생태적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미끄럼틀식 하천의 폐해와 생태적 하천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도지사님께서도 그동안 생태적 접근 개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천추의 한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하천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효돈천도 마찬가지로 도민들이나 서귀포시 시민들은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개발을 원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아직까지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생태하천이나 하천 보호를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감귤, 그다음에 밭작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관계상 따로따로 물을 수는 없고, 마이크 주변에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산업국장님 계시죠?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입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혹시 1차 산업 실무 경험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초임 때 해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시에서 쭉 하면서, 또 통합된 후에도 제주시에 있었기 때문에 읍·면 지역까지 두루 살필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최근에 도에서 감귤 유통 관련해서 많은 대책들이 발표되었고, 그다음에 올해 날씨가 좋아서 풍년도 들어서 작황이 아주 좋다는 여론인데, 국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금년도에는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보건대 감귤은 폐원이라든지 해거리 방지, 그다음에 적과 등을 통해서 사실 한 5년 동안 감귤 소득이 수직상승을 했습니다. 유통에는 지금까지 한 5년 동안은 그렇게 큰 곤란이 없었는데, 올해는 극조생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지역에 극조생이라든지 일부 중·만생들의 밭떼기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가 농가들한테서 들은 얘기는 종전에는 이루어지다가 요즘은 거래가 활발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20% 내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도 나름대로 파악해 보면, 올해는 전에 보아왔던 작대기, 감귤이 너무 많이 달려서 받침목으로 작대기를 만들어서 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정도로 작황이 아주 좋은데, 가을 햇볕이 길어지면 감귤 당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 최근 정보에 의하면 비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도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당도는 전년보다 좋다고 합니다.
○고태민 위원 농업기술원의 관측 조사결과를 보면 최대한 62만 톤까지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남보다 산북의 감귤이 대풍작이다, 또 생산량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통 대책은, 어떻든 값을 잘 받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제주시의 대책이 있는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것은 시 차원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어떻든 도와 양 행정시 간에 대책이 같이 마련되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태민 위원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어떻든 제주시에도 이런 1차 산업 관련 기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감귤 하면 서귀포이기 때문에 서귀포에서 주로 여론들이, 도 정책이 반영되어서 집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주시 지역, 산북 지역이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나름대로 농가라든지 생산자단체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처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고향이 동쪽이지 않아요? 당근과 양배추가 올해 산북 지역에서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식부면적 조사결과가 이달 말까지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오늘까지 하면 재배면적이 나올 겁니다.
○고태민 위원 1차 조사 때 7월 달에 조사한 것 보니까 2.4%, 이런 것들이 공개되다 보니까 농민들은 올해는 양배추 갈면 돈이 되겠구나, 당근을 갈면 돈이 되겠구나 하는 심리가 작용해서 많이 갈기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도에서는 어저께 발표에 의하면 양배추라든가 월동채소 대응책으로 맥주보리를 갈면 40㎏에 5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정책이 시기적으로 맞는 정책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것은 재배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가지고 맥주보리로 권장해서 재배면적을 축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월동채소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고태민 위원 월동채소. 그러니까 양배추라든지 과잉이 우려되는 당근, 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작년에 산지 폐기, 유통에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떻든 간에 오늘 재배면적이 나오면 이에 대해서 대책을 도와 농협과 같이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돼야 될 사항이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급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고태민 위원 서귀포도 감귤의 당도가 어떻습니까? 지난해보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지난해보다 당도는 높게 나오고 산도는 덜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태민 위원 포전거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포전거래는 얼마 전에 이루어지다가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인데 전년도보다 가격이 3.75㎏당 500원 정도 다운된 걸로…….
○고태민 위원 얼마에서 얼마가 다운된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3,500원에서 3,000원…….
○고태민 위원 지금 산남 지역 안덕, 대정에도 마늘 식부면적이 줄고 양배추가 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마늘 재배면적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0% 정도 감소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재배면적은 보리로 대신 파종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고, 보리 줄어든 면적에 브로콜리가 일부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올해 생산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양배추, 당근, 무, 감귤이 정말 올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도 전망하고 있고……. 저도 산지 확인을 해 보면 진짜 작황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귤은 법으로, 또 관계 규정으로 해서 유통명령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매뉴얼을 가졌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동채소만큼은 작년에 시기적으로 실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어느 정도 산지 폐기라든지 대체작목으로 가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주산지 제도,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가 본래 성산, 구좌에서 생산됐던 게 애월 지역, 서부 지역으로 넘어와서 거의 생산량이 비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배추인 경우도 애월, 한림이 주산지였던 게 안덕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도상으로 가다듬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주산지 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든다면 구좌 지역에 무가 주산지이면 다른 지역에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와 관련해서. 세척 공장이라든지 그런 거 지원하지 말고 주산지의 개발을 우선, 생산량을 제한해서 그쪽에 많이 재배하고 유통이라든지 생산에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양배추도 마찬가지로 주산지의 양배추가 오히려 상품가치가 높고, 또 많이 재배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재배 요령이라든지 이걸 많이 습득이 됐습니다. 기술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살려서 주산지 제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화작목은 총량제를 통해서,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더라도 농민들이 신뢰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 시에서는 월동채소라든지 감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기 이전에, 김황국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아직도 안 왔는데요.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서귀포시에 묻겠습니다.
서귀포시장님이 나오셨으면 좋았는데, 서귀포시장은 어디 가셨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시장님은 일로 인해서 사무실에 계십니다.
○이경용 위원 바쁘십니까?
그럼 부시장님이 일단 답변해 주시죠.
서귀포시 슬로건이 뭐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입니다.
○이경용 위원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입니다.
시장님이 초선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장님도 초선이고 저도 초선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아니, 시장님은 선거에…….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에 얼마나 거주하셨죠? 시장은.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질문의 취지를 제가…….
○이경용 위원 취지는 간단합니다. 거주 기간.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시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용 위원 고등학교 때만 좀 서귀포시에 있다가 제주시에 거의 사셨고.
지금 주소가 제주시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로 옮겼습니다.
○이경용 위원 주소만 옮겼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거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실제 거주하고 있죠.
그러면 서귀포를 더욱 더 잘 아시겠는데, 저도 서귀포에 40년 이상을 살아서 서귀포시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 받고 있는데, 주차문제로 고통 받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어디나 도심 주차문제는 거의 비슷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주차공간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분석 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동홍동의 주택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요. 주차장 실태조사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세대 수가 276세대인데 법정 주차대수가 88대예요. 그러면 나머지 179세대의 차량은 어디로 가야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제가 알기로는 주택지나 아파트 공동주택 지역인 경우에 통상 1세대 1주차공간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민에 따라서, 주택소유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초과분에 대한 주차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용 위원 부시장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하고 싶은데…….
1인 가구일 경우는 179대입니다. 그런데 2인 가구면 400대가 넘어요. 이게 뭐냐 하면 현재 법령에 문제가 있어요. 부시장님이 법령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주택법」과 「건축법」이 양분됩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차장 요건은 상당히 엄격하거든요. 세대당 0.6대를 필요로 하는데 「건축법」에 따르면 업무시설 등 주택 외 시설을 10% 이상만 주게 되면 주차장 면적을 요구하는 기준이 상당히 완화가 되죠. 그래서 이 동홍동 주택의 주차장 실태에 의하면 적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 조례를 적용하면 적법해요. 적법하지만 적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조례가 상당히 완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편법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분석했습니다.
서귀포시 동홍동의 경우에 267세대에서 주차대수가 88대, 법환동의 경우에 44세대수에서 주차대수 10대, 법환동의 경우에 146세대수에 주차대수 법정 36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동의 경우는 109세대에서 64대.
그런데 제주시로 한번 가 볼까요. 제주시 이도2동에 세대수 28세대에다가 주차대수 34대, 노형동은 24세대수에 주차대수 21대, 오라2동에 24세대에 24대, 영평동의 경우는 14세대에 23대. 아라2동 같은 경우는 24세대에 주차대수가 34대.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 조례를 편법적으로 이용해서 「주택법」을 적용받고자 한 게 아니라 「건축법」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 관련해서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비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개정해서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시장님만 공격하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 김곤성입니다.
○이경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상적치물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14년 동안 서귀포시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적치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노상적치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용 위원 그렇죠. 노상적치물, 자기 주택 앞에다가 자기 주차장이라고 하면서 적치물 해서 낮에도 차 못 세우게 하고 자기만 세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차 공간만 확보하려고, 자기 집 앞에.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그것은…….
○이경용 위원 현황 파악은 되셨나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그것은 「도로법」의 도로점용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도로점용이 아니고 자기 주택 앞에 주차면수를, 시에서 주차선을 그려서 차를 세우도록 했는데 주인이 거기에다가 적치물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과장님은…….
과장님 말고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 걸어서 다니시나요? 차만 타고 다니십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매일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집에 빨리 갈 게 아니고 밤에도 서귀포시 돌아다니고,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가 되려면 돌아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서귀포시에 오래 안 사셨으니까 서귀포의 문제를 더 알기 위해서 더 밀착행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예.
○이경용 위원 각 동별 차량 등록대수와 주차면수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동홍동과 서홍동은 주차확보율이 각 80%와 63%, 물론 천지동 같은 경우는 130%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주거를 하는 사람이 적고 장사하는 데와 주거지가 다르니까 당연히 천지, 중앙, 정방은 주차확보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죠? 이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서귀포시의 주차단속 건수가 2013년도에 1만 6,000건, 2014년도 지금까지 1만 4,000건입니다. 시민의식이 부족해서인가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민의식이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시민의식이 문제다,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차를 갖고 계시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예,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집에 몇 대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세 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오늘 출근은 차를 가지고 하셨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민의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일주일에 택시를 몇 번 이용하십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한두 번 이용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두 번. 술 마시러 갈 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예, 퇴근할 때…….
○이경용 위원 퇴근은 택시로 하십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일 보고 들어갈 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도지사님은 전기차량을 가지고 관용차량으로 이용하고 계시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예.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장님은 뭐 타고 다니시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관용차 타고…….
○이경용 위원 관용차 타고 다니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예.
○이경용 위원 우리 도의원들은 자가운전을 하면서 다니는데 시장님과 도지사님은 자기 비서가 있어서 운전을 하고 다니죠. 그것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장님의 관용차량, 렉스턴입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그랜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랜저입니까? 그래서 제주도지사가 전기자동차 쏘울을 타고 다니고 서귀포시장이 이 차를 타고 다니고 해서 시민의식이 문제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없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민의식이 문제라고 하면서 주차문제, 정차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 그래서 지금 서귀포시가 주택건설이 증가하고 있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예.
○이경용 위원 서귀포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녁에 렌터카가 몰려들어 오죠? 그러면 이 차량이 어디로 가야 하죠? 이게 뭐냐 하면 행정이 다 예측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도 있지만 예측이 가능한 행정은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주차장 면수를 더 확보하고, 서홍동, 동홍동 같은 경우 아파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시청, 본청이 있어서 관계공무원분들도 아침에 출근하기 힘드실 거예요. 차 세우는 시간 때문에 지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뒷북행정이라든가 늑장행정, 슬그머니 넘어가는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과 의논해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 주차문제 장·단기 대책하고, 이번에 예산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곤성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희망과 행복이 과연 존재하는지 앞으로 서귀포시 잘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살리기 주민숙원사업 지원.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고용호 위원 설명서 36페이지. 준비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고용호 위원 총사업비 10억 원 중 도비가 5억 원, 자부담 5억 원인 구좌읍 송당리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보면 명시이월이 3억 3,020만 원, 사고이월이 1억 6,980만 원.
지원된 금액이 전부 이월됐네요.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고용호 위원 복잡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 했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 자치행정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학교살리기 공동주택사업을 공무원이 임의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을은 많이 가고 어떤 데는 적게 가고, 또 힘없는 마을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공모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공모제로 전환했는데 5억을 한도로 해서 50% 보조비율, 그러니까 보조금은 5억 한도입니다. 그래서 송당리는 2억 5,000만 원이 지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바로 사업비가 책정된 다음에 공모지침이 발표되니까…….
○고용호 위원 몇 년도에 발표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2012년 말입니다.
○고용호 위원 사업비보조가 2013년도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그러니까 2012년도 것이 명시이월이 되고 2013년도에 다시 2억 5,000만 원 돼서 5억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고용호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를 보니까 다 공모해서 선정했던 것 같은데, 2012년도·2013년도.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 5,000만 원은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이미 보조가 확정됐던 것이고 2억 5,000만 원은 또다시 지침이 확정된 후에…….
○고용호 위원 송당리 공동주택 건립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지금 거의 완료시점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4년도에?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올해 완료시점에 있습니다. 같이 합쳐서 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2013년도에 이월시킨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
○고용호 위원 2012년도 말고 2013년도.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사업이 추경 때 확보가 된 겁니다. 마지막 추경 때 확보되다 보니까 이것이 불가피하게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추경 때입니다.
○고용호 위원 2012년도에 확보된 것은 왜 사업을 안 하고 또 이월시켰다가 다시 또 합쳐서 이월시킨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5억 원을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고용호 위원 작업 맞추려고 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그리고 또 자부담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부담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마을에.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자부담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마을주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부담 문제가 심각하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마을마다…….
○고용호 위원 올해는 공모해서 몇 마을이나 신청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시에서는 10억 원, 그러니까 10억 원 한도를 공모액으로 정해서 도에 요청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가 양 행정시에 사업량을 묶어서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10억 원 하면 2억 5,000만 원씩 해서 4개 마을밖에 안 되겠네요. 자부담이 있는 마을도 신청하면 안 되겠네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5억 원씩 2개 마을도 될 수 있고 2억 5,000만 원씩 4개 마을도 될 수 있고…….
○고용호 위원 2개 마을도 될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공모해서 2013년에 준 거 맞죠? 자의로 공모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농촌학교살리기 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건립사업이 저희들 2013년도에는 성산 수산1리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2억 5,000만 원, 총사업비 5억 원을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도 8세대분에 대해서 같은 마을에 자부담 각각 50% 해서, 5억 원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료 보니까 2억 5,0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2억 5,000만 원입니다.
○고용호 위원 5억, 5억 하면 10억 원을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총사업비 5억 원입니다. 한 사업비마다.
○고용호 위원 2년간…….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고용호 위원 도에서 지원한 것은 50%, 50%. 2억 5,000만 원.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고용호 위원 보니까 공모했을 당시에 6개 마을이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 마을들은 왜 선정이 안됐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사업비가 각각, 올해 해서 2억 5,000만 원. 그래서 내년 사업에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마을별로 공모하면 저희들도 예산반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3년도에 세화2리, 토산2리, 의귀리, 하례리, 신례리 같이 공모를 했는데 유독 수산1리만 지원된 게 왜 그렇게 됐느냐고요?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2013년도에 사업이 성산 수산1리에만 지원됐다는 부분은 아마 예산 소요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마을자부담 문제라든지 해서 내년예산 반영에는 공모 초부터 그 마을의 여건을 충분히 가늠하고 예산요구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업을 보니까 마을 자부담이 50%로 마을회가 어려운 것 같은데 비율은 국장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열악한 마을 형편상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가 시행되어서…….
○고용호 위원 제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신규사업이나 농어촌 학교 살리기, 빈집정비 같은 것은…….
○고용호 위원 국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자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농촌마을의 입장에서.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아마 마을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똑같은 여건에 대해서 계속 비율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마을 여건에 맞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고용호 위원 유연성 있게 하는 게 좋겠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 생각만 얘기하면 됩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고용호 위원 이처럼 공동주택 건립은 여러모로 지역에 큰 힘이 됩니다. 또 지역의 구심체가 되고 있고. 분명히 구심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지역의 마을마다 여건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너무 세서 이 사업을 공모해도 선정이 안 되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부담비율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와 협의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여건의 획일적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 또 특히 저희들도 소규모학교 살리기라든지 빈집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획일적인 부분이나 마을 여건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 그게 획일적일 때 장단점이 있을 부분이고 진짜 못 사는 마을, 소득이 없는, 자체수익이 없는 마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용호 위원 빈집정비는 2013년에는 600만 원 하다가 올해부터 1,000만 원 지원하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위원장 좌남수 고용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올해까지는 600만 원입니다. 내년부터 건의부분도 있고 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를…….
○고용호 위원 빈집정비, 하나 수리하려면 얼마 정도 들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제가 알기로는 이삼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신문에 보니까 3,000만 원 얘기하던데 그래도 50% 해서 1,500만 원 선은 지원해 줘야, 촌에 가면 빈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구유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000만 원 지원한다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실질적으로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1,500만 원 정도 될 수 있게끔 도에 건의도 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주차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주차문제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주차문제가 어느 하나만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저번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선 도민들이 현안문제로 뽑는 게 주차문제, 대중교통문제, 쓰레기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차고지증명제를 하다가 그 사업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지금 대형화물차량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단계별로 시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2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20년도로 연기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자기차고지는 2013년도에 보니까, 773페이지 보니까 8,000만 원에서 6,8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았는데 처음에는 1억 5,000만 원을 잡았다가 추경에 아마 7,000만 원인가 삭감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기차고지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 서귀포시 공히 다 같이 질의드리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임종찬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임종찬입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지금 한도가 4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보조율 50%입니다. 5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차고지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서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조율을 90%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김희현 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대구지역이나 울산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보조율이 90%, 1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임종찬 예.
○김희현 위원 제주도만 50% 하니까 차고지 없다고 하면서, 차고지 하나 지으려면 2,000만 원 들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데 같으면. 일반차고지를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차고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보조율을 높여주면 사업예산을 계속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서귀포도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거의 쓰지도 않고. 아까 이경용 위원님 얘기했지만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데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병행해서 해 주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임종찬 자기차고지 갖기사업과 관련해서는 우선 조례를 개정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는 집행하는 데 탄력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김희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는 것만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임종찬 실질하게 하면 되면 지장물 있는 것도…….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 요지가 그겁니다. 보조율 높여 달라,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시행을 해 달라. 그다음에 연관된 주차문제, 공용주차장 문제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계획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서귀포시도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어느 지역은 주차율이 괜찮고 어느 지역은 최악이고, 제주시도 마찬가지. 제주시도 어느 지역은 최고로 높고 다른 지역은 최악이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뽑아서 주차환경에 문제가 있는 지구를 개선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주차환경이 이 동네는 최악이다 그러면 집중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든가, 저녁에 가보면 알 겁니다. 아파트마다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임종찬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시도 공히―시간이 없기 때문에―마찬가지로 이해하시죠? 무슨 얘긴지. 질의 또 해야 될까요?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 부시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주차문제 때문에 자기차고지 문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탐라국입춘굿놀이, 이것은 위탁사업이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위탁사업입니다.
○김희현 위원 어디로 위탁 줬습니까? 732페이지, 결산서.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민속예술인총연합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9,9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위탁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전에는 5,000만 원 아래에서 책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 연유를 알아보니까 그때 추경이 되면서 마지막 추경에 증액되어서 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실수를 해서 사전에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 의회에 보고를 해서…….
○김희현 위원 사후보고는 했습니까? 사후보고도 안 했습니까? 사전보고 못 하면 사후보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사후보고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산포항여객터미널 대합실 위탁 건,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941페이지.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서귀포시도 작년도 결산할 때 지적 받아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보완조치가 뭐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의회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8월 1일 자로…….
○김희현 위원 위탁사업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서귀포시 외국인선원 복지회관도 보니까 전체 국고인데 반납됐어요. 7억 4,100만 원. 이것은 사전에 작업이 안 된 겁니까? 왜 반납됐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애초에는 추자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못 해서 서귀포수협으로 넘어갔다가 서귀포수협에서도 부지확보를 못 해서 다시 성산포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어선주협의회에서 의견수렴을…….
○김희현 위원 국고를 갖고 와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전에 전혀 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국고가 3억 9,000만 원, 4억 원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물론 집행도 전혀 못 했지만. 국고를 애써서 받아 왔는데 아까 말대로 부지 확보도 안 되고 어느 수협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설득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월사업도 보니까 되게 많은데 제주시 같은 경우, 서귀포시 같은 경우……. 이월액이 전체적으로 20%, 3년간 증가율이 21.9%, 서귀포시도 40.9%. 최근 3년간 지출내역을 보니까 제주시가 3.4%, 서귀포시도 3.3% 감소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앞으로 제주시가 행정시 재정지원 도입이라든가 예산편성자율권, 예산집행자율권, 이렇게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주시에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세입·세출 총괄표를 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그때 지적이 있어서 바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이것을 확정해서 바로 간부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달도 하고 공무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월액 목표를 8% 이하로, 또 불용액 목표를 3% 이하로 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불용액 문제, 이월액 문제 계속 결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물론 불용액 없을 수가 없고 이월액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나 또 집행을 정확하게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는 회의도 하고 만들 준비를 다 해 놨다고 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박재철 부시장님은 요즘 시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혼자서 아주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결산서를 보니까 성과상여금 지출이 됐는데 잔액도 좀 남아 있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강경식 위원 무기계약직 직원이 제주시에는 읍·면·동 직원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좋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주시는 875명, 서귀포시는 615명이 있고,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숫자기 때문에 양 행정시 무기계약직이 1,580명, 기간제까지 하면 1,8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과상여금은 무기계약직 대부분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BSC평가를 통해서 E등급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서 내 같이 일해서 성과를 내서 많게는, E등급 같은 경우는 250%, S등급은 150% 이런 많은 성과금을 받는데 거기 부서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상당히 침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날을 살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데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서, 물론 정규직 직원에 비해서 100% 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과상여금을 반영하는 게 부서의 능률이라든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처우나, 자존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제도적으로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법령의 규정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법령의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9월 5일 날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서 공문을 지자체에 다 보냈습니다. 거기 보면 근무성적평정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 직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4등급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해서 평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16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34조 성과상여금 해서 “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관의 성과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하되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부에서 내린 공문이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법률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청원경찰은 무기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원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그냥 청원경찰입니다. 「경찰법」에 의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기간제근로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무기계약직은 아니고 「경찰법」에 의해서 시설의 장에게 부여된…….
○강경식 위원 이 부분도 공부를 안 하셨는데 예전에 행정안전부가 질의회신에 따라서 청원경찰이 정규직인지 여부에 대해서 “청원경찰도 청원경찰 법령 정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정규직에 해당하며”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 무기계약직인 청원경찰에게 성과급을 주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강경식 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청원경찰도 무기계약직이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도 무기계약직이고 규정상으로든 뭐든 성과급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인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제주시나 서귀포시 그리고 읍·면·동 이 지역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물론 과도하게 많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 내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처우 그리고 희망을 갖게끔 하면서 부서에 녹아나서 일을 잘하게끔 하는 게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 부시장님이나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도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공직사회가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를 새겨듣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예”만 하고 나중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새겨듣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나중에 지사님하고 총무담당 부서 등과 논의한 결과를 반드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강경식 위원 “예, 예”만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왕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상급여라고 들어봤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강경식 위원 공상급여!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공상급여.
○강경식 위원 어떤 거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을 때 규정에 따라서 급여를 받습니다.
○강경식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도립무용단이라든가 제주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 이런 분들이 지금 공무원연금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공연하다 보면 특정부위를 자꾸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많아서 휴직을 하고 싶은데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해서 휴직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조례가 개정되어서 골격계라든가 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공상급여를 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근로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충분히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욱 위원입니다.
오남석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김동욱 위원 장애인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편성됐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장애인스포츠센터입니까?
○김동욱 위원 예.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청 보건복지 쪽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누구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도 스포츠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박재철 국장님.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김태석 위원 하도 뭐해서 조례를 출력해 오라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우리 위원이 과장을 답변대에 나오라고 해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지만 부시장님이 관계과장을 답변대에 내세우면 되겠어요? 과장이 답변대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도에 있던 습관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김태석 위원 여기는 분명히 서기관급 이상만 설 수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죄송합니다.
○김태석 위원 왜 그런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의회의 권위문제도 있지만 실·국장들이 그만큼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답변에 임할 때. 과장하고 계장 6급, 7급 불러서 하면 국·과장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진짜 대답은 잘하십니다.
그리고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김태석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번 100% 다 쓰셨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집행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얼마 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불용액은 없고…….
○김태석 위원 아니, 얼마 집행하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잠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에서 시설비는 100% 다 지원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장기미집행, 그 특별회계 100% 집행했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시설부대비 중에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 내역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다음에 고운봉 국장님 잠깐 앞으로.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 답변하는 와중에 이게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보상가격 차이 때문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죠. 가격차이 때문이지만 법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가격차이 때문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 및 군 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지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 장관한테 있습니까? 즉 영업권 보상, 이주대책비, 잔여지보상에 대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오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제주도에 가져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한, 영업권 보상이나 이주대책비, 잔여지보상에 대한 권한을 제주도에 가져오지 않는 한 법률로 이것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린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제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좌남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장 문제 말입니다. 제주시 동 중심으로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읍·면도 주차시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주시 부시장님, 면 소재 종합정비사업 있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것도 이월하지 말고, 이유를 듣지는 않겠는데 팍팍 이월시키면서 하지 말고 제대로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시에 대한 결산심사를 지켜보면서 위원장으로서 개선하거나 시정운영에 반영됐으면 하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결산안 심사 관련해서는 양 행정시 모두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처리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사항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청 및 행정시 결산심사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32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전재정 확보 문제입니다.
예산은 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예·결산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건정재정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 및 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986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2.8%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예산 추계의 적정성에 의문을 주는 사항으로 가용재원 운용에 있어서도 운용의 폭을 줄이면서 국고보조금 증가에 지방비 부담 증가와 함께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부터 순세계잉여금의 오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세입부서와 예산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불용액, 이월사업 등 과다발생 관련입니다.
불용액은 2,073억 6,100만 원으로 계획취소나 변경,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으로 추경 시 사업조정을 통하여 재정투자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제외한 4,30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9.4% 증가하고 있는바,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비비 사용의 적절성 관련입니다.
이번에 지출 결정된 예비비는 191억 3,500만 원으로 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예비비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관련 사항입니다.
도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금 중 조례에 정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는 비율에 대한 개선과 여유자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청년취업률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차별대우 개선, 조생감귤이 출하되는 시점으로 감귤 상품규격의 조속한 결정, 신공항 문제, 중국인 투자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등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제언 사항이나 건전재정을 위한 지적사항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결산 심사가 숫자화한 예산집행 결과를 심사받는 통과의례가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공직철학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예결위 활동기관 동안 대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결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차 회의를 끝으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영진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박재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 청정환경국장 여찬현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 교토행정과장 임종찬
- 제주보건소장 전승화
- -서귀포시
- 부시장 부광진
-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교통행정과장 김곤성
-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기록
- 김정미 김미영 양진희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