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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12월 5일(금)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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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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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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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및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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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및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해서 조속히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사업 중 이번 예산에 반영된 자료, 사업명, 금액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시내·외 버스 현황.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승객수송 현황. 일반, 학생, 노인 등 구분이 되면 구분한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조금 지급내역. 항목별로 학생할인, 노인할인, 환승요금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송비 인상내역. 이번에 요금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와 MOU 체결한 게 있으면 MOU 체결한 내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외 버스 근로자 임금내역. 기본급을 중심으로 해서 상여금, 기타수당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및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설명서 197페이지에 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용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욱 위원   내용을 보면 올 6월에 건축물 고도기준 변경을 했거든요. 우리 종합계획에 대해서 보통 3년 단위로 평가해서 보완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번에 5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보완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이 관계는 3년 차가 되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동욱 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것을 가지고…….
○김동욱 위원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보완하게 됩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이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평가분석을 하고 보완조치를 하라 해서 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화역사공원 변경 허가를 하셨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김동욱 위원   카지노 관련 조례안이 어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맞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
○김동욱 위원   어제 제출됐는데, 종합계획 보완계획을 내년에 한다면, 이 보완계획 용역 안에 카지노도 포함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카지노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완계획을 하면서 카지노도 포함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함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종합계획에는 포괄적인 계획이 있고…….
○김동욱 위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카지노라든지 세부시행계획은 나중에 세부시행계획상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체적으로 종합계획 안에 카지노도 할 수 있다는 게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허가가 났지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답변을…….
○김동욱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포함될 건지 안 될 건지만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카지노에 대한 계획은 종합계획상에 랜드마크적…….
○김동욱 위원   복합리조트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복합리조트 내에는 그 용어가 없지만 관광 분야에 카지노와 관련한 계획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페이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복합리조트와…….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갖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지금 종합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김동욱 위원   카지노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카지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용역이 의심이 가는 것은, 일단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카지노 허가를 했고 조례안이 지금 의회에 들어와 있고. 종합계획 보완까지 하게 되면 결국은 개발업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카지노 허가를 한 것이 아니고 카지노나 그러한 위락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 복합리조트에 대한,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을 승인한 거고, 카지노에 대한 것은 그런 시설을 다 갖추고 난 다음 카지노 허가 여부가 들어왔을 때 그때 가서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김동욱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변경허가 안에 카지노가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카지노 자체를 허가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현 도정에서 처음에는 카지노에 대한 허용불가 방침을 내렸습니다.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카지노에 대한 허가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 아니고 위락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전부 갖춰진 다음에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기존 카지노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정비를 갖추고 난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기존 카지노에 대한 종합 정비 방침을 밝힌 것이고, 제도가 완비된 다음에 허가 여부는 판단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카지노를 허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공론화 과정 없이 너무 속전속결로 카지노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카지노를 허가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 조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카지노를 허가할 때가 되면 공론화 과정을 당연히 거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카지노를 허가한 것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때 가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카지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공론화 과정을 몇 년이나 거쳤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카지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카지노뿐만이 아니고 카지노가 들어가 있는 복합리조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김동욱 위원   저희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카지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들여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다 보니까 오륙년 세월이 걸린 것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카지노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제도 정비를 해서 각종 불법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잡아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것 갖고는, 어제 조례 들어온 것도 봤는데 그 조례 갖고는 불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지금 카지노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도민들도 굉장히 많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소규모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제 신문에도, 중앙언론까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카지노 천국, 도박 천국, 고객은 성접대까지 하고 있다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도 정비 지침을 마련한 거고, 조례를…….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도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민들 사이에서도 찬성, 반대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허가를 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앞으로 허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김동욱 위원   허가를 하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죠. 이것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더라도 정확히 제도 정비나 공론화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제는, 기존의 카지노와 지금 카지노의 문제는 다릅니다. 기존에는 관광의 일부분이지만 지금 대규모의 카지노가 들어선다는 얘기는 카지노가 오히려 관광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전후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들로 보면 라스베가스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반부패 정책 때문에. 지금 바카라 게임 같은 경우 36% 매출이 감소하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카지노를 신설한다면 제주도도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 카지노 게임을 위해서 여행하는 분들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카지노 게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주도 관광 자체도 규제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지노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카지노를 허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카지노를 허가한 것이 아니고…….
○김동욱 위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갈 것처럼 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 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십시오.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앞으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거친 다음에 가야 한다는 거죠, 한 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역순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공론화 과정을.
   제도 정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사회적 비용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 아까 지적했다시피 기존의 카지노들이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김동욱 위원   그러면서 신화역사공원 변경안을 허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신화역사공원은 카지노를 허가한 게 아니고…….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공론화를 거치기를 바라는데, 어차피 국장님이 공론화를 거치는 방법하고 김동욱 위원님이 공론화를 요구하는 내용하고 비슷하니까, 어쨌든 공론화를 거칠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간단하게.
○김동욱 위원   그리고 천천히 가십시오. 지금 너무 급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동욱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보완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부터 개정할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승익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오승익입니다.
○고태민 위원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많은 고생을 한 것 같던데,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가 보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도정 방침도 자연·문화·사람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가고 있고, 세출예산에도 보면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융성사업 육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예산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문화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문화사업, 영상문화 육성, 다음 국내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면 자체 재원 예산이 234억 원, 문화정책과죠. 이번에 삭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조정되는 부분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상임위에서 62억 원 정도 삭감이 되고 증액이 문화 분야만 1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도정에서는 문화융성사업을, 국가적으로도 문화융성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국비, 정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도정 방침까지 문화라는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왜 상임위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감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 분야에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많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삭감액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 분야에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계상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삭감액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비율에 따라서 잘린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잘 말씀하셔야 해요.
   도지사께서는 문화융성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과다하기 때문에 감소되고 있다. 상임위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문화융성사업이 앞으로 되겠느냐, 저는 걱정인데.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더라도 국장님이 우리 예결위에 와서 살릴 것은 살리고, 또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가야 할 사업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 삭감된 예산 중에서도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비록 많이 삭감이 됐지만 예결위에서 많은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태민 위원   서서 절 받으려는 게 아니고, 국장님 잘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방의 언론이나 방송에서 문화예산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사 위원도 그 소속 위원이 아니더라도 알고 있는데, 문화정책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리를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진짜 문화융성을 위하고 제주도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뭔지, 또 이런 것을 고심해서 예산도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생각, 집행기관의 생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어제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뭔가 입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입장도 없더라고. 그래서 뭔가 있는 건지 아까 국장님식으로 스포츠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과 비교해서 많기 때문에 잘렸다, 이렇게 단순한 것인지 제가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정리를 해서 입장을 발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지사님이나 국장님께서 돌문화공원을 여러 번 방문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돌문화공원은 제주도, 대한민국에 목조문화도 있지만 그래도 제주도는 돌이기 때문에, 삼다, 돌과 연계되지 않습니까? 석조문화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당시 북제주군 시절에 출발했는데, 지금도 많은 투자는 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설문대할망 공연사업 같은 게 3,000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8년이 지난 내년에도 3,000만 원으로 페스티벌을 한다, 축제를 한다. 이 시대에서, 최근의 경제적 사정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년 수준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3,000만 원, 사실 동네 체육대회나 어디 학교 체육대회도 그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상징적인 석조문화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돌문화공원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국·도비 유치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돌문화공원의 관람객 증대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김태석 위원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많아요. 신규로 된 것도 많고. 민간위탁금을 가만히 조사해 봤더니 다른 데는 다 법령근거를 댔는데 문화생태계지도 구축사업 1억 원, UCLG역량강화사업 6,000만 원 이것은 법령근거가 없어요. 왜 법령근거를 안 댔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것은…….
○김태석 위원   민간위탁을 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이건 왜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보면,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김태석 위원   검사, 조사, 인권, 복지에 관련하지 않은 것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문화생태계지도 구축사업이라든지 UCLG사업은 대표적으로 민간보조사업 중의 하나인데 왜 민간위탁으로 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생태계 구축인 경우는 아주 전문성을 요하고, 예를 들어서 예술인이라든지 지역, 사회환경, 문화정책, 예산 등 다양하게,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전문 기술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이 생태계지도 구축하는 게.
○김태석 위원   이거 민간보조사업으로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민간보조사업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나. 저희들 판단이…….
○김태석 위원   왜 근거를 안 대느냐 이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근거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판단해서 나름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예를 들어서 계상이 된다고 하면…….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아까 민간위탁 조례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조례에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상임위에 보고해야 돼죠?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셨습니까, 전 건에 대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집행할 때는 상임위 위원별로, 개인별로 전부 협의 사인을을 받으면서 집행을…….
○김태석 위원   왜 집행할 때 보고합니까, 편성할 때 보고해야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집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집행할 때 하도록 돼 있다는 그 근거 가져오세요.
   국장님, 그 근거 갖고 오세요. 집행할 때 하라고 하는 그 근거 갖고 오세요.
   민간위탁 법률을 만들 때는 이런 이런 예산을 편성할 테니 상임위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지…….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의원을 농락하는 거고, 법률을 만들 때는……. 이거 집행할 때 보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하려니 해당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게 법률의 취지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앞으로 착오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대답했잖아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했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근거를 댄, 이 모든 민간위탁금에 근거를 댔는데 제가 판단하고, 제가 전문가들하고 토론해 본 결과 민간보조금 성격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민간보조금 성격입니다, 거의 다. 왜 민간보조금 성격을 민간위탁으로 돌렸느냐. 이 단체의 자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편법으로 한 거라 말입니다.
   좋습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그 정도로 하고.
   아까 카지노 문제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카지노산업 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관광산업과장 김남선입니다.
○김태석 위원   여기 조례를 보니까 모집인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모집인이 에이전트죠?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에이전트 역할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예.
○김태석 위원   어떤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에이전트는 카지노 사업자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 게임을 하기 위한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태석 위원   전 세계적으로 에이전트가 있는 나라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전 세계적으로…….
○김태석 위원   에이전트 있는 나라 있습니까, 카지노 하는 나라 중에서.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호텔하고 카지노가 하나예요. 에이전트가 있지만 호텔 직원입니다. 고객을 모집해 오면 그에 따라서 배당을 호텔에서 해 줘요. 에이전트를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것은 불법을 양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박사를 모집해 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여기에 모든 조직, 폭력, 범죄조직들이 개입돼 있는데, 에이전트가. 여러분들이 그걸 해 주겠다고 하면 됩니까? 카지노가 제대로 되겠어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현재 에이전트라는 전문모집인 용어가 문체부에 고시가 돼 있고 저희들도 고시로 돼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시가 설사됐다 하더라도, 카지노세가 대한민국만 없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대한민국이 없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진흥기금으로…….
○김태석 위원   관광진흥기금, 기금하고 세금하고 같습니까? 준조세 성격인 것은 맞지만 제가 아는 내용은 모 카지노업자가 1960년대 초반에 국회 로비를 해서 카지노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카지노 업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카지노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전 세계적으로 에이전트라는 말은 카지노 업계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우리만 쓰고 있지. 그 에이전트를 쓰더라도 우리가 쓰는 전문모집인이라는 용어와는 다르다 이겁니다.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전문모집인하고 정킷이라는 용어로 쓰는 나라가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에이전트, 소위 전문모집인에 대한 면허세라든가 등록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카지노가 물론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조사해 보세요. 거의 호텔 직원들입니다. 제가 아는 한 99%예요. 에이전트를 모집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조직폭력배, 어떤 범죄집단이 가입돼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외국인들인데.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에이전트를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종사원 관리와 똑같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에이전트로서의…….
○김태석 위원   수십 개국에서 오는 에이전트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가 현재 외국인으로 된 사람도 있고 국내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 최종적으로는…….
○김태석 위원   국내에 있다 하더라도 도박사들을 모집해 오려면, 이런 표현을 써서 안 됐습니다마는 결탁을 해야 돼요. 연결이 돼야 합니다. 외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연결고리까지 파악할 수 있으세요? 수사권 있으세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국내에 주소를 둔다거나 법인을 설립한 곳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김태석 위원   국내에 주소를 두고 법인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 가서 모집해 오는 과정이 문제 아닙니까? 과정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카지노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에이전트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활동을 못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결격사유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겠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신원 조회를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내가 에이전트인데 중국 가서 모집해 오는데 모집하는 사람들의 신원도, 그쪽에 있는 사람까지 제주도에서 신원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외국에 있는 사람은 총영사라든가 영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로 등록을 하려면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세세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세세히 못 하는 것을, 제 말은 에이전트를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에이전트와 카지노…….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 단결고리를 끊으면 수수료 분할제도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단결을 끊으면 수수료 분할제도가 없을 거 아닙니까?
   에이전트가 70% 가져가고 업주가 30% 먹는 그런 분할제도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여러분이 양성할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그것을 저희들이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과도한 수수료를 하겠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보니까 대학교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카지노에 대해서 뭘 알아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카지노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일부분 채용할 겁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에이전트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마무리하겠습니다―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론화 과정 그것은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을 공론화시키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도 개선해서 카지노세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론화를, 내가 도정질문 할 때 지사도 공론화 과정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급하게 처리하려고 그러세요. 먼저 공론화 과정을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방송에 출연해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고 있고…….
○김태석 위원   그런 게 공론화는 아니잖아요. 공청회도 한번 해 보고 이해당사자도 참여도 시키고 말이죠. 그게 공론화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출연해서 한 번 얘기했다고 그게 공론화입니까, 일반적으로 통보하는 거지.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공론화 과정은 신규허가가, 만약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면 공론화 과정을 당연히 거칠 것이고, 현재로서는 현재 있는 8개 카지노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로 제도를 먼저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이런 토론은 끝이 없는 거니까, 저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만 하겠는데, 하여튼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변경하기가 엄청나게 힘들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로 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며칠 동안 질의응답을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국제자유도시과. 오랜 만에 뵙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질의할 요지를 자료로 한번 요청했었기 때문에.
   영어교육도시 입주민 자녀들 때문입니다. 질의하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처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을 위해서 공동주택 개발을 할 때 몇 세대를 목표로 했고 목적이 뭐였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JDC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JDC.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자료를 좀 봐서…….
○강시백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0세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지금 현재 420세대가 들어와 있고 내년 중에 천몇 세대가…….
○강시백 위원   들어와서 1,302세대.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목적만 말씀하십시오. 공동주택 개발, 도시개발 목적이 뭐였느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것은 단지 내 외국인학교 학부모들이 거주하는 그런 주택으로…….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부모와 관계자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거기 정주민들, 그분들을 위한 택지개발이 제가 알기로 한 5,000세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4,660세대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거의 5,000세대 가깝게 많은 세대를, 공동주택을 개발하기로. 목적이 아까 거기의 학부모들 거주, 당초 설립 목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개발하려고 하면 반드시 학교설립에 관한 계획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회시한 자료에 보니까 국제학교는 7개 학교를 만들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을 개발하면서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말고 부모들과 같이 사는 자녀들을 위한 일반학교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타운미팅을 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타운미팅을 하면서 JDC와 유관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했는데, 강시백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사항들이 문제였습니다. 보성초등학교와 연결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놔 달라, 학부모님들의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오늘 아침 9시부터 9시 반까지 지사님실에서 유관기관 회의를 해서 JDC에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JDC가 택지를 개발하면서 일반 분양을 했다는 겁니다. 일반 분양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일반 분양 계획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거기 입주한 학부모들만, 거기에 정주하고 있는 관계기관, 거주하는 사람만을 위한 택지개발이었는데 언젠가 그 당초계획을 어겨 가지고 일반 분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JDC에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대답을 못 하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강시백 위원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초·중등학교 설립에 관한 「도시개발법」상의 규정을 지키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학부모님들이 일반 분양 또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서울서 내려오신 학부모의 자녀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 자녀들이 갈 곳이 없어요. JDC에 가면 도교육청 찾아가라, 도교육청에 가면 JDC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떠밀다 보니까, 제 지역구인데 학부모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에야 관계기관 회의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 누구를 위한 택지개발을 한 겁니까? JDC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일반 분양을 한 겁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법적으로 특별법에서 JDC의 국제자유도시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공지한 다음에 일반 분양을 하고, 또 거기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설립 또는 인근학교 활용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민원이 폭주해야만 대책을 세우는 이런 행태가 또다시 반복이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한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강시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달게 받아들이고, 저희들 JDC하고 교육청하고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에 회동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지사님이 가서 타운미팅을 해서 보니까 이런 사안들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오늘 긴급하게,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마는 12월 17일 또 다시 JDC 주관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타운미팅 1년에 두 차례 해 봐야 아무런 대책도 수립 안 하고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탄스럽고 한탄스러운 겁니다.
   1,300세대가 들어가면 제일 최하로, 간단히 계산해서 산출공식으로 뽑아도 260명의 학생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1,301 곱하기 0.2, 제일 최하로 잡은 산출공식이거든요. 그러면 제주도내에서 중규모 이상의 학교가 하나 설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영어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 초등학교를.
   그러면 일반 분양을 해 놓고 학부모들 거기에 살게 하고, 학부모 아닌 사람도 살게 해 놓고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까, 법률 위반입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국제자유도시계획과가 중재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나서서 직접 해결하든지 해서 하루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가 항상 간과하는 부분이 제주도정에서, 제가 교육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학부모 입장 또는 도민 입장에서 보면 학교용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지원금, 학교에 대한 지원금 이런 것들에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좌남수   강시백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단체에는 30억 원, 50억 원 팍팍 지원하면서 학교에는 만 원 한 장 들어오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제주도 학생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닙니까? 제주도민이 아니에요? 정말 분개합니다.
   예산을 보면서, 4조 원이 되는 돈 중에서 법정전입금, 지방전입금 빼고 단 1원도, 10원도 더 증액을 못 해 주겠다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정작 우리 제주도 학생들은 도민이 아니냐, 이렇게 홀대해도 되느냐. 가장 열악한 재정으로 허덕이는 제주도교육청에 말입니다. 한 푼도 보태지 못하겠다니, 올려주지 못하겠다니, 정말 분개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강시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과 김태석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카지노 관련해서 감독기구도 만들고, 제대로 된 정비를 한 다음에 외국인 카지노 관련해서는 입장을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공론화나 도민의 공감대 없이 카지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정국제개발이 신화역사공원에, 물론 기존의 카지노를 매입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카지노 정책의 입장들을 먼저 정하고 정비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신화역사공원, 곶자왈 지역에 제주도의 역사와 신화를 중심으로 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 놓고 대규모 숙박시설, 여기에 중국 자본에 카지노까지 허용하는 이런 변경사업 승인을 하면서 도에서는 카지노 관련해서 공론화를 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도입한다고 하면 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도 없이 지금 변경승인을 마음대로 해 주면서 카지노 공론화를 하고 있다.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을 정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공론화한 다음에 철저히 추진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답변할 기회를 조금만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은 오후에 답변을 듣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새로운 카지노를…….
○강경식 위원   됐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허가하겠다 말겠다, 그런 사안이 아니고…….
○강경식 위원   다른 질의가 있어서 오후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강경식 위원   정태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강경식 위원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지금 막대한 국비와 도비 예산을 들여서 재선충 고사목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1만 5,000본 정도의 많은 고사목이 있어서 노고가 많으신데, 고사목이 2004년도에 발생이 됐지 않았습니까, 제주도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2014년도, 근 10년 정도 됐습니다, 고사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15억 2,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 2013년도에는 224억 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 222억 원, 내년에는 약 22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될 걸로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거의 784억 원, 내년 정도 되면 1,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재선충 소나무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점은 재선충이 발생해서 고사목을 제거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10년 정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소나무 에이즈라고 할 수 있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백신이라든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뭔가 방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계속 잘라내는 작업만 하고 있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연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약품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대체 숲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재선충이 제거가 안 되면 20년, 30년 계속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잘라내기만 할 거냐. 아주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저도 그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실은 방제 품질개선부터, 또 국립산림과학원의 월별 발생 빈도율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 그다음에 전략 방제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느껴 가지고 실은 이번 주에도 환경단체 대표님들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하면서 전략적 방제방법 도입, 그다음 재선충 방제에 대한 효율성을 찾기 위한 그런 고민을 같이 하자.
   그리고 일본은 1905년도부터 재선충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축적된 연구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환경단체 대표님들하고 가서 어느 정도 집중해서, 아니면 선택해서 정리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 현장에서 같이 고민하기로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인간의 육체를 치료함에 있어서도 과연 어떻게 처방을 하면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진단한 다음에 처방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너무 베어내기, 아주 수공업적인 형태의 재선충 제거작업만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정말 이것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는 예산도 반영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만 이게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 베어내기만 하면 사람도 다치고, 그리고 고사목을 제거하면서 곶자왈 지역이나 이런 데 무차별적으로 중장비들이 투입되면서 다른 환경자원도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동안 제기된 안전의 문제라든지, 또 곶자왈 지역의 피해 문제라든지 소각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을 어떻게 재활용을 높일 것인지 지적된 부분부터 개별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연구 부분에 예산도 투입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동용 환경자산보전과장님, 잠깐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입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 심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자산인데 외국 자본이 무분별하게 많이 침투되고, 리조트 중심의 환경이 개발되고, 또 중산간 이상의 고지에도 많은 대규모 숙박시설들이 들어서면서 환경파괴가 아주 대단합니다.
   엊그제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이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환경영향평가에 협의 권한이 있습니다. 개발사업 승인부서에서 저희들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오면, 중앙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없고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서 환경부 장관이 직접 동의라든가 보완 동의라든가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과 달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받고, 중앙과는 달리 차별화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차별화되게 잘하고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예.
○강경식 위원   제도가 잘돼 있다고 봐요, 차별화 있게?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타 시도보다는 더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챙겨봤는데, 우리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 위원회 운영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동의, 그다음 내용에 대한 보완 동의, 환경영향평가의 재심의, 재심의는 심의결과 평가서상의 조사자료 또는 저감방안의 부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어 평가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재작성 후 심의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이나 이런 데는 분명히 부동의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우리는 부동의는 없고 계속 재심의를 받아 가지고 결국 통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제까지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 되거나 부결돼 가지고 사업을 못 한 경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결국은 우리 제주도 환경파괴의 주범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데 지난번에 투자진흥지구 심의할 때 거기는 부동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롯데시티호텔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부동의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지구, 그 사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세 차례, 애월읍 상가리 그 부분 지금 몇 번째 재심의 되고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지금 두 번째 재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조금…….
○강경식 위원   오해가 아닙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환경부에서 동의·보완동의·부동의 하는데, 저희 조례상에는 동의·보완동의·재심의가 있는데 사실상 재심의하고 부동의가 내용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체가 그 사업에 대해서…….
○강경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재심의하고 부동의가 똑같은 말이다.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재심의가 부동의하고 똑같으면 다음부터는 안건으로 올라오지 말아야죠. 그렇죠, 똑같은 말이라면. 이것만 따지겠습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니요. 부동의는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환경부에서도 부동의…….
○강경식 위원   동일 안건 관련해서 부동의가 됐으면, 예를 들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부동의 돼 버리면 다음에 올리지 못하거든요. 재심의 받을 수 있습니까? 재심의 받을 수 있냐고요.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경식 위원   재심의는 부동의하고 아주 다릅니다. 여러 가지 보완 조치, 심각한 결함을 보완하면 다시 심의를 해 주는 게 재심의예요. 부동의는 다시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엄격하게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거기는 개발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재심의해 가지고, 재심의하면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이 제도를 보완하시겠습니까, 안 보완하시겠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그 부분 저희들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재심의 사항을 환경부와 같이 부동의 용어 정비,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조례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례를 정비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제가 개정 조례를 발의할지도 모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제주도에서 말하는 재심의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도 저는 재심의 할 바에는 부동의, 이렇게 명확히 해야 오해가 없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조례 검토를 해 주시고, 저도 그게 미진하면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승익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 담당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관광정책과입니다.
○김희현 위원   관광정책과로 왔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희현 위원   7대 경관 된 지가 몇 년 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2년…….
○김희현 위원   한 3년 가까이 돼 가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희현 위원   브랜드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객 많이 오니까 7대 경관 때문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은 너무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제가 그전부터 얘기했는데 제주도에 트리플크라운,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해서 꾸준히 관광객이 증가됐는데 사실 7대 경관 브랜드 만들어 놓고 한 게 없어요.
   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뭐했습니까? 7대 경관 브랜드 만들어 놓고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이런 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올해 7대 경관 지역하고, 필리핀하고 MOU를 체결했고, 7대 경관을 활용해 가지고 7대 음식이라든지…….
○김희현 위원   제가 답변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지금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시고요.
   전화요금이 몇백억 원 들었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도 전화요금 물고 있어요. 지금도 한 80억 원, 100억 원씩 전화요금을 물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 당시에 그 화려했던 경력, 그 화려했던 브랜드 가치가 지금은 아예 잠들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스포츠국에도 7대 경관 사업으로 올라온 게 총 2억 원인데 딱 하나입니다. 관광공사에 가는 제주판타지콘서트, 이것 말고는 전혀 없거든요. 도대체 이 7대 경관을 우리가 왜 했을까. 그 당시에 브랜드 가치를 그렇게 되뇌었던 건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국에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온 도민의 열정과 재외도민, 해외, 그 많은 분들이 만들어 가면서, 어쨌든 많은 논란 속에서도 브랜드 가치를 만든다고 그 아우성을 쳤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 후에 가치로 따져서 환산해서 얼마냐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도민들의 열정으로 전화요금 몇백억 원씩 들이면서 만들어 놓고, 애들 저금통장까지 깠는데 지금은 아무 것도 없어요, 보니까.
   제가 알기로 7대 경관 업무협약이 58건, 홍보대사 120명, 홍보요원 534명 만들었는데 아무런 활용가치도 없고,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이왕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전화요금 100억 원씩 물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도지사께서 도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메가투어리즘 시대를 만들겠다,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옛날 했던 것 똑같이 관광 경쟁력 강화부터 시작해서……. 메가투어리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기본계획을 지사께서 발표했으면 그것에 따른 후속 예산들이 따라야 되고 후속 정책들이 따라야 되는데 말로만 메가투어리즘 2,000만 명 시대 만들겠다. 그것에 대해서 2,000만 명 시대를 만들면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질적 관광인지 양적 관광인지, 어떤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메가투어리즘 하겠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메가투어리즘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메가투어리즘이라는 제목을 달고 예산에 별도로 반영시킨 것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없죠? 그러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관광시장 다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올라 있는 관광정책들이 그런 시대로 가기 위해서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그 바탕이…….
○김희현 위원   물론 관광이라는 것이 내부로 들어가면 이쪽저쪽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 메가투어리즘 가는 데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과연 관광객 2,000만 명이 들어오면 우리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좋을 건지 나쁠 건지.
   어쨌든 환경문화, 사회적 문화 이런 것들에 많은 변화가 오잖아요. 관광객이 무조건 많이 들어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만큼 질적으로 성장되고 좋은 것이냐라는 걸 따지는 것이지 관광객 2,000만 명이 들어오면 그만큼 환경도 파괴되고 교통도 마비되고 안전사고도 생기고 사회적 갈등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2,000만 명이 들어왔을 때 우리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생태적 환경 이런 것들 다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해외 관광객은 몇 명 들어오고, 중국에 편향된 관광객들을 유럽 관광객, 이런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라든가 구체적인 대안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옛날 했던 대로 관광 경쟁력 강화하고, 예산들 보니까 편의시설, 이미지 제고, 홍보 이것 외에는 없거든요.
   어쨌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쓰레기 혼잡 문제라든가 환경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도민들로부터도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들어와도 먹을 게 없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관광객 총량을 어떻게 질적으로 성장시켜서 1,000만 명 관광객이 오더라도 제주도에 얼마만한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도정에서 2,000만 명 메가투어리즘을 하겠다고 해 놓고 관광정책과나 이런 데서는 이것에 관련된 세부내역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 이번에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보고도 해서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일일이 갖다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한번 갖다 드리고, 그 내용에 포함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관광객의 질적인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 관광객 단가를 상향시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체제 일수를 늘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수용태세를 개선한다는 것도 있을 것이겠지만, 제가 판단내릴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메가투어리즘 2,000만 명 시대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성장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말은 하고, 메가투어리즘 2,000만 명 시대 만들겠다고 하고, 이것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엇박자가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쨌든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송진권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송진권입니다.
○김희현 위원   좀 전에도 관광 얘기하면서, 메가투어리즘 2,000만 명 시대에 들어오니까 제주도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도로 상황도 관광객 위주로 해서 많이 뚫어 놨잖아요. 도로 잘 뚫어 놓으니까 지금 속도도 잘 나고, 제주도처럼 이렇게 많은 도로가 난 데가 없습니다. 맞죠? 중산간 가다 보면 이쪽저쪽 도로 안 뚫은 데가 없어 가지고 도로가 너무 잘돼 있다. 제주도 참 좋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속도가 너무 많이 나서 안전사고,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교통사고 1순위라는 것 아십니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제주지방경찰청이 발간한 안전백서에 보니까 교통사고 발생률이 4,302건, 사망이 107명, 부상이 6,415명. 10년 동안 연평균 따지니까 3,496건 해서 사망 98명, 부상 5,296명 이렇게 교통사고 통계가 최하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관기관 회의라든지 또 도로개설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한다든지, 또 우회도로가 당초 10m 도로에서 6차선 도로가 되면 구도로에서 진입하는 그런 데에 가로등을 한 2∼3개 더 설치한다든지…….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타 지역과 특별하게 차별화된 게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교통사고 최하위 수준인데 그런 일반적인 수준 가지고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앞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비하기 위한 최대한의 대책들을 만들어 내겠다, 이런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저희들이 고휘도 차선이라고 해서 도로 준공할 때 그런 공법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시공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관광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김희현 위원   아까 문화관광스포츠국에도 질의해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가 오면 제주도에 교통혼잡이라든가 주차난이라든가 주택난이라든가 환경파괴라든가 사회적 문제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갈등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접어두고라도 별도로 교통문제 관련해서만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된 종합적인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교통문화지수라고 아시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김희현 위원   교통문화지수라는 것이 운전 형태와 교통안전, 교통환경 등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11개 항목을 조사해 가지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요. 횡단보도 준수율이라든가 안전띠 착용률, 사망자 수 이런 것들인데 2005년도에는 우리 제주도가 1등을 했었습니다, 교통문화지수에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2007년 기점으로 해 가지고 3년간 최하위, 그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차량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고, 또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렌터카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읍·면지역 등에서 신호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든지 도로 확장에 따른…….
○김희현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8.9%에서 10% 정도로. 관광객이 2004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약 2.5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약 1.6배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사망 발생률도 약 18.7%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렌터카도 사고 발생률이 1위 이렇게 돼서, 제주도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한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대로 도로는 잘 뚫어 놔서 쫙쫙 빠지니까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특히나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렌터카 사고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일주도로나 중산간 지역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형광색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책정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무엇보다도 안전이나 교통사고, 도민의 목숨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치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김희현 위원   인지만 하지 마시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이게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안전 예방이 되는 것들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도에서, 지금 제주도가 엄청난 인구증가라든가 관광객 증가라든가 이런 사회적 비용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김희현 위원   공감만 하지 말고 예산을 좀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우천용 고휘도 차선도색 같은 것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모 언론보도를 보니까 위험한 도로에 태양광이나 야간 발광형 교통표지판을 설치하니까 교통사고율이 약 4분의 1 정도 줄어들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 경찰청에서도 요청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이 없다 해서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반영 좀 시키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두 가지를 문화관광스포츠국하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 질의를 했는데, 제주관광의 메가투어리즘 시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면 우리가 총량인지를 판단내리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메가투어리즘 시대를 만들겠다고 해 놓고, 질적 관광으로 가겠다 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이것들을 정리해서 목표가 뭔지 정확하게 결정을 하십시오. 메가투어리즘으로 가든, 사회적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주도 좁은 지역에, 결국은 나중에 환경파괴하고 연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게 적당한 건지, 질적 관광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는 건지에 대한 대안은 없고 그냥 옛날 것대로 경쟁력 강화니 홍보니 공항에 비디오 설치니,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정리를 해 봐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진권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위원장 좌남수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안전 하는 데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가가 온통 ‘안전, 안전’ 하는데.
   내년 예산도 보니까 말이죠. 필요 없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특혜성. 그런데 안전시설 하는 데 얼마나 든다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빠른 시간 내에 안전시설을 갖춰 주십시오.
   특히나 우리 제주도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 와서 사망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안전시설에 신경 써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좌남수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승익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오승익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도민들의 63%가 협치를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상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문화예술협치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준비위원회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능기부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협치준비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재능기부라고 저번에 협치정책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런 부분도 있고, 도정의 정책을 세워 나가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문을 받는 기능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황국 위원   지난 10월 22일 날 회의를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황국 위원   거기서 위원장 선출했고, 정책 심의하고, 예산안까지 심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산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자문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 말은 심의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말을 달리 하지 마시고, 심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료 보이며) 이 자료가 도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주무과장님이 정미숙 과장님이고.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안건사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015년도 문화정책 분야 예산안 심의 등.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표현으로는 그렇게 됐을지라도 심사의 기능은…….
○김황국 위원   아니, 표현하고 기술하는 거하고 다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실질적인 기능은 자문의 성격을 가지고…….
○김황국 위원   예산안 심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심의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황국 위원   그 말 책임지십시오. 제가 오후에 다시 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황국 위원   전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원 지사님께서도 위원들이 민간위탁 방식의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제척사항이 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 당시에 위원장 선출이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모인 분들 중에서 호선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당연직에서 위원장이 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직이 뭡니까? 위원 구성 중에 당연직이 몇 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서너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섯 분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당연직 몇 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
○김황국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것도 파악 못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도 알고 있는데 갑자기…….
○김황국 위원   국장님, 그날 회의참석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도 모릅니까?
   당연직 몇 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6명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중에 공무원이 세 분이고 단체가 세 분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황국 위원   상식적으로 당연직이라는 게, 어떻게 당연직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당연직은 저희 실·국장 간부 공무원과 단체의 장, 예총이라든지 민예총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해당 3개 국장님께서는 위원장을 안 하셨을 것으로 보고, 그 단체 중에 위원장이 돼 있는 것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게 도민 상식선에서 이해가 됩니까? 당연직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거기 간사는 문화정책과 과장님이다. 이해가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어쨌거나 모이신 그분들께서 호선한 것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러면 관의 국장님께서는 뭐하러 참석하시는 겁니까? 거기에서 투표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절차에 따라서 선출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김황국 위원   어쨌든 국장님도 그날 호선할 때 참여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참여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위원장 할 때 손들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손들어서 선출한 것이고 아니고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하니까 전 위원들이 같이 공감해서 박수로…….
○김황국 위원   박수로 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추대식으로 됐네요, 호선이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 준비위원 중에 한 사람이 거명하고…….
○김황국 위원   당연직 위원님이 이렇게 추대해서 됐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런 형식으로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917억 원, 지난해 대비 16%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대비 관광정책과가 10% 감소, 관광산업과가 33% 감소, 스포츠산업과가 14% 감소, 그런데 문화정책과 예산은 지난해 221억 원에서 무려 93%가 증액된 426억 원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전체 예산의 46%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적정한 덩어리 예산, 그리고 전임 도정에서 종결됐던 예산, 특히 협치준비위원회에서 관여한 예산이 집중 반영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인정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인정은 안 합니다.
○김황국 위원   일부라는 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 내 다른 과의 예산이 감소한 것은, 관광정책과에 반영시켜야 될 일반회계 예산 중에 이런 부분들이 다소 줄어든 것은 관광진흥기금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관광진흥기금으로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김황국 위원   국장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또 스포츠산업과의 예산인 경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예산 국비 지원 받아오는 부분…….
○김황국 위원   세세한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80억 원이 감액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것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대다수 삭감된 예산이―언론보도도 그렇고―협치위원회 예산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꼭 그렇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각에 따라 다른 겁니까?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협치위원회 위원 중에, 한두 개 단체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 분석해 보면 234억 원 중 35%인 84억 9,500만 원. 전에는 이런 예산들이, 도민 및 문화예술 단체들이 요청한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반영이 안 되는 형태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몇몇 단체가, 그리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반영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도 협치라고 하는 명분도 없고 근거 없는 협치준비위원회의 잘못된 협의에서 출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 분야 예산은 분명히 저희 부서에서 예산안을 전부 짜고 협치준비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또 그것 이외에 내부 해당 실·국·과와 전부 토론을 거쳐서 도의 정책 예산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편성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 봤을 때 그 오해가 일정 부분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따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거기에도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문화정책과 예산 중에 제주예총 50년사 발간사업비,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7,000만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14년도 미집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자료를 보고.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은 너무 적게 반영되다 보니까 이걸로 50년사 발간을 할 수 없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배려를 해 주셨네요.
   제가 유사한 다른 사업을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2014년도 제주미술 60년사 기록화 사업, 이 사업비가 계상됐었는데 집행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건…….
○위원장 좌남수   김황국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건 그 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업비 부족으로 미술협회 측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 예총 50년사 발간 사업 같은 경우는 ’14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 추경에 1,000만 원 이렇게 선심성으로 예산을 계상하다가 올해―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죠―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한 사업과 이 사업이 좀 이상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둘 다 이렇게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한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하고, 한 사업은 2014년도에 본예산 1,000만 원, 추경 1,000만 원 해 주고, 또 내년에 7,000만 원 해 주고. 그러면 미협 같은 경우도 ’14년도에 사업을 포기했다면 ’15년도 예산에 추경을 하든지 해서 반영을 해 줬어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미술 60년사 이 사업은 생활문화사업으로 풀적 성격으로 계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응모를 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미협에서 올해 예산에 더 달라고 얘기 안 하던가요? 요구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요구를 하니까,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다르지 않습니까? 미협 같은 경우는 예산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사업자 스스로가 포기했는데 예총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1,000만 원 해 주고 내년에 7,000만 원 해 줬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 봤을 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총 사업인 경우는 아무래도 단체의 규모라든지, 이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고…….
○김황국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미협이 예총 산하입니다. 그 조직 면에서 보면 예총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내 미술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래서 그만큼 미술 60년사도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비교 분석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술 60년사 하는 것도―거듭 말씀드리지만―생활문화사업에 13억 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원 지사께서 협치준비위원회 얘기할 때 준비위원회 구성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과거의 정치적 그리고 인맥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산 계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문화예술 예산을 개혁하고 조정하겠다고 해서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협치준비위원회가 소속된 단체는 예산이 연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속해 있지 않은 단체는 감액되었다가, 감액이라기보다는 아예 사업을 포기해 버리고. 특히,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위원장 좌남수   김황국 위원님, 추가 질의할 때 하세요.
○김황국 위원   1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집중이 진정으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주 모자라고,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힘 있고 백 있는 단체나 개인은 가만히 있어도 예산을 주고, 어제도 질의를 했지만 사회복지시설 100만 원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진짜 제대로 된 분야별 협치위원회가 재구성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그래야만 우리 제주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보면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적극 도와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강연호 위원   글로벌환경자문단이 작년도에 위촉됐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세계적인 환경전문가들,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에 연관된 전문가들이나 학계분들…….
○강연호 위원   국내외?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국내외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분들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환경수도 조성 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 같은 것들을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글로벌환경자문단의 합동 회의 예산이 내년도에 1억 원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환경수도 추진계획, 국제보호지역 관리 방안, 그다음 제주 의제로 채택되었던 제주환경하고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제주도와 IUCN 간에 장기 환경 협력 사업도 내년도 예산에 3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환경수도 관련, 그다음 인증평가 개발 이런 부분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2012년도 WCC 때 제주형 의제가 5개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2개 의제에 대해서 집중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환경협력관이 IUCN에 파견되어 있고 파견된 목적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목적을 갖고 파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분야 의제에 대한 추진이 총괄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WCC 5개 의제 중에 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하논분화구 복원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세계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국장님, 해녀 보호라든가 곶자왈 관련은 관련 부서 그리고 단체에서 나름대로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논분화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지금 국제기구에도 파견시키고 있는데 중앙부처하고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하논분화구복원 범추위와 같이 그런 계획들을, 서귀포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진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강연호 위원님께서 하논분화구 복원과 관련된 부분은 꾸준하게 도정질문부터 매 질의 때마다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각별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리고 농어촌 폐비닐 수거 지원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8쪽입니다. 킬로그램당 20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입니다.
○강연호 위원   농어촌 폐비닐 수거 지원 관계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20원씩, 138쪽에.
   수거비용이 아니고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희들 수거를 하고 있는데 단가가 다른 데와 차이가 있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지적이 되어서 내년도 할 적에 20원 정도…….
○강연호 위원   킬로그램당 20원 정도.
   이것을 한국환경공단 쪽에 대행시켜서 양 행정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장려금 성격으로 킬로그램당 20원을 지원하는데, 과장님, 도 전체적으로 1년에 발생하는 폐비닐이 5,000여 톤 됩니다.
   혹시 수거 현장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는 아직 현장에 못 가 봤습니다.
○강연호 위원   주로 부녀회에서 수거를 하는데 엄청 힘들게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수거비용, 받으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거비 추가 지원이 킬로그램당 20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건이 허락된다면, 만약 부녀회원들이 수집을 안 해 버리면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힘을 빌리는 것인데 추가 지원을, 지금 단가가 워낙 낮습니다, 수거비용이. 내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분석해서 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오승익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오승익입니다.
○이기붕 위원   사업설명서 1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3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신규가 맞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저 뭐라 안 할 테니까.
   국장님, 여기에 기투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신규입니다.
○이기붕 위원   신규 맞아요. 이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신규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올해 처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따른 사업들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잘못한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영상위원회에서 제주문화콘텐츠 공모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제주영상문화콘텐츠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은 영상위원회고. 그리고 운영은 시나리오마켓이라는 데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오 국장님, 이거 모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주문화와 관련된 콘텐츠, 이런 사업들은 단발적으로 지금까지 다양하게 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올해 체계적으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 그 조례에 따른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제목을 부기하다 보니까 신규 이런 식으로…….
○이기붕 위원   둔갑이 되어 버렸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둔갑은 아니고 제 모습을 찾은 것으로…….
○이기붕 위원   국장님, 변천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맞잖습니까? 지금 이 사업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민간위탁 방식이나 공모를 통해서 우수 콘텐츠 발굴이나, 이게 거의 동일한 사업입니다. 글자만 살짝 바꾸어서 신규로 바꿔 놨어요. 참, 이게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혹시 테크노파크 아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여기도 보니까 전년도에 약 50억 원 정도 투입했고 내년 예산에도 그 정도로 비스무리하게 잡아서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과 중복 추진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테크노파크나 이쪽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크노파크에도 보니까 제주지역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이런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주신화와 전설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소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제주에 과거부터 흘러들어온, 내려오는 이런 문화 콘텐츠들을 어느 한 부서에서 하나의 단발성 소재로만 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제주문화를 전반적으로 융성시켜 나가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소재를 갖고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시켜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문화정책과에 문화산업계도 새로이 생겨서 문화산업계에서 본격적으로 문화콘텐츠를 소재로 하는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제작해 나가는 데 지원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오 국장님, 물론 문화 파트는 광범위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말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제 추측으로 협치준비위원회에서 요구나 압력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기붕 위원   아니라고 그냥 뭉 써버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뭉 쓰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협치위원회에서 어떤 협의가 있는 것 같은 냄새가 나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정책과 예산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전부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사업 선정 과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조심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기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까지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오승익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문화와 관광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 예산은 올해에 비해 많이 불어났고 관광 쪽에는 일반회계 면에서 줄어들었는데, 관광진흥기금 분야에서 많이 책정돼서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을 전부 합쳤을 때 1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관광 예산은 15.4%가 감소되고 문화 예산은 55.2%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되는 예산과 많이 증액되는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문화정책과가 93% 불어나고 있고, 관광정책과가 10%, 관광산업과가 33% 줄어들고 있고, 스포츠산업과가 14%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관광 분야에서 줄어드는 일반회계 부분의 예산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광진흥기금이 따로 있고, 관광진흥기금이 해마다 대폭적으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보충을 충분히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스포츠산업과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예산이 전부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 안 시키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내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가 몇 명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12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30명을 양성해서 125명이 배치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548페이지와 기금운용계획안 145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1,8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2,000만 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억 8,900만 원, 기금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유산 답사 2,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 2억 2,000만 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지원 2,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관련 예산이 관광정책과 일반회계 예산과 관광진흥기금 예산에 중복해서 편성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 관계는 중복 편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회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모자라다 보니까 기금으로 같이 보완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활동비 예산도 일반회계에 되어 있고 기금에도 되어 있고,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현장 답사도 일반회계에 되어 있고 기금에도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중복이라기보다는 기금인 경우는,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우리 도 사업소 근무자들을 위해서 편성했고, 또 일반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행정시에 근무하는, 행정시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편성한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행정시 관련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도는 기금으로 편성했다면 활동하는 인원별로 나눠져야 하는데, 일반회계도 30개소 해서 150명, 기금에도 30개소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중으로 편성해 놨거나 과대 편성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중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금액이 크게 불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까지 이렇게 편성해 온 것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편성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고태순 위원   일반회계와 기금 양쪽에 편성해 놓은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쪽으로 다 해야지 어떻게, 인원수나 30개소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일반회계 예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관광정책 분야의 예산이 다소 줄어들다 보니까 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원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해마다, 내년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올해까지도 하면서 같이 전부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기금의 운영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반회계와 기금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서 답변 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기본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부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관광진흥기금이 별도로,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기금은 원래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에서 관리해 오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저희 도에 전부 이관해서 오고, 또 자체적인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광 사업자라든지 관광 시설, 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융자 내지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쓰이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다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보충해 놓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관광진흥기금이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운영할 때보다 예산 자체를 기금에 대폭 증액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관광진흥기금을 쌈짓돈처럼 계속 운영하고, 또 기금은, 기금 운영을 원칙으로 그냥 어지럽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2014년도에 보니까 일반회계에 있다가 2015년도 들어서 기금으로 싹 넘어간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가면서 어지럽혀진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 부분은 관광진흥기금의 본래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한 분야들이 문화관광스포츠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의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 관광진흥기금으로 많이 무분별하게 편성해 오다가, 내년도 예산부터는 확실히 정리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이외의 다른 실·국의 예산들은 전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일반회계로 편성된 부분의 관광진흥기금이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전부 되돌아오다 보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편성할 수 있는 여력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진흥기금도 대폭적으로 아주 불어났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해설사, 가이드 관계도 일반회계로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현재 기금 융자인 경우에 융자금액이 없어서 올해 하반기에 융자 공모를 아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사업의 경우도 신청액 대비해서 신청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올해에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융자사업은 관광에 따라, 융자하면 돈이 남아 있는 것이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대폭해서 융자사업에 많이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 계획도 보조사업보다는 융자사업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강시철입니다.
○이경용 위원   눈 많이 왔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윗세오름에 50㎝ 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오늘 질의할 것 알고 계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진달래밭 관련입니까?
○이경용 위원   제 의원 사무실에 세 박스 분량의 증빙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세 박스 분량의 증빙자료들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결판이 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확실하게 봐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질 시간 끌면 점심시간도 늦어지고 짜증납니다. 저한테 요점 정리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요점 정리 다 됐습니다.
   의회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개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말띠인데 개띠라고 해서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 군데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2년도 8억 4,000만 원, 2013년도 8억 8,500만 원, 2014년도 8월 31일까지 6억 1,000만 원. 맞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그 매출액 조사는 누가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전부 현금 결제하시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카드 매출 없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이경용 위원   부가가치세 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내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현금 매출액과 관련된 자료를 수기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는 것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그 매출액과 관련된 판매 수익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라든가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은 전혀 없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후생복지회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있고, 아까 얘기하신 수익금에 대해서는…….
○이경용 위원   어쨌든 운영비와 후생복지회 복지기금으로 전부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후생복지회 위원장님이 국립공원관리소장님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이경용 위원   부위원장님이 누구예요? 관리과장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보호관리과장.
○이경용 위원   보호관리과장. 다 공무원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공무원이 장사해도 되는 겁니까, 국립공원 내에서. 이게 가능하다면 수자원본부도 후생복지회를 위해서 공무원으로 조직된 일부 몇 명, 후생복지회 임원, 판매소 직원을 고용해서 장사하고, 관광지 관리 사무소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장사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저희들인 경우 만약 외주를 주게 되면, 저희들 일차적으로 4,500만 원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다가.
○이경용 위원   매년 4,500만 원만 내는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탐방객들에게 비싼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라든가, 저희 후생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산악지 근무 직원의 복지운영 내실화, 사기 앙양 단합대회, 그다음 공원 이용객을 위한 친절한 안내, 계도,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관광객을 위한, 탐방객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그 속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에서 나온 수익금을 갖고 결국 복지회를 만들어서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 규정을 찾아보니까, 운영 조례도 없죠?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드신 것이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 보니까 판매에 대해서 판매수당도 지급하고, 그다음 여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판매수당은 후생복지원에게만…….
○이경용 위원   후생복지원 열세 분에 대해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열세 사람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죠.
○이경용 위원   판매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또 운영 내용을 보면 공원 업무 협조자에 대한 물품 제공.
   공원 협조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공원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 공무원, 사회단체 임직원, 민간인, 공원 사업 관련 업체 임직원,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해서 그 물품은 결손 처리하고.
   이게 제대로 된 운영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강시철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경용 위원   운영에 문제가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강시철   문제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문제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강시철   예.
○이경용 위원   문제가 있고 없고는 나중에 도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다음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4월 27일, 5월 8일, 5월 15일, 8월 7일 네 차례 국립공원 우수 사례 벤치마킹 문화탐방을 했습니다. 다음 2013년도에 5월 16일, 5월 21일, 5월 24일, 5월 31일, 9월 10일 다섯 차례 문화탐방을 했습니다. 그다음 2014년도 3월 18일 똑같은 날에 서울·경기·강원·경남·경북, 4월 1일 충남·충북권, 4월 8일 전남·전북권 국립공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자, 국립공원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모범이 되는 국립공원이 어디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왜 전부 벤치마킹 사업비로 이렇게 지출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모범이 되는 데가 한라산이지만 그래도 설악산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이 21개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이렇게 1년에 네 차례, 다섯 차례씩 가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 배운 게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고지대 화장실 운영사례라든지…….
○이경용 위원   화장실 운영사례는 계속 가야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계속은 안 가지만 그래도…….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직영매점 운영 등 개선을 위한, 개선을 위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꼭 문제점보다는 그래도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경용 위원   모범적인 사례가 뭡니까? 모범적인 사례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를 들어서 물건 가격을 낮춘다든지…….
○이경용 위원   모범적인 사례가 적용됐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가격 면에서는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 운영 자체가…….
   자, 그러면 임명권자를 보겠습니다. 임명권자가 해고하고, 전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이 하시죠, 후생복지원에 대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공무원이 일반 개인을 임명하고 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렇다고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올래행정시스템, 우리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공개…….
○이경용 위원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면,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모두 공무원분들이고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았고, 거기서 운영되는 수익금, 공무원 관리라든가 등산로 정비라든가 운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후생복지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것은 별개 사안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이 임명권을 가지고 후생복지원을 임명하고 해고하고, 이런 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해고라는 게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이경용 위원   어쨌든 임명하고 면직시키는 권한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운영규약에 의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게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영리단체로, 복지라고 했지만 영리단체로 운영되고 있고 매출액이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매출액도 상당히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현금 매출이기 때문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면 과세 당국에서 문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국립공원 전반에 대한 인사체계, 조직체계, 회계 이것에 대해서 전부 칼을 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별도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경쟁 입찰로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서 공무원 임명이라든가 계약직 고용체계, 회계처리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하시겠다면 제가 그 장부를 전부 보겠습니다. 24일부터, 24일 추경이 끝나면 전부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일단 위원님께서 장부를 보십시오.
○이경용 위원   그러면 개선의지가 없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봐서 지적을 주시면 개선을…….
○이경용 위원   그것은 회계의 문제고, 제가 장부를 보겠다는 것은 회계의 문제고. 조직의 문제, 인사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안 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런 부분은 현재 운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운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현재는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복지회를 유독 한라산국립공원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이경용 위원   여건이 있으면 그 여건에 맞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제도와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은 운영규약 하나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조례도 없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한라산 윗세오름에 가서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이경용 위원   일반 사기업체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 분이 있는데 위탁운영체제를 갖춰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경쟁입찰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좌남수   강시철 소장님, 위원이 잘못됐다고,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차후에 봐야 되지만 잘못됐다고 느끼는 점을 지적하면 어떻게 한번 연구라도 해 봐야지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 좌남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다고요.
   24일 이후 장부 보십시오.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경용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개선하려고 하면 제가 물러서는데, 운영이 적절하다고 하니까.
   2014년도 간담회비 190만 원, 이거 다 찾아야 됩니까, 제가? 한 번 간담회 할 때 190만 원씩 지출합니까?
○위원장 좌남수   이경용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제가 장부를 보겠습니다. 반드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오승익 국장님, 대답 많이 한다고 배고프시죠? 조금만 참으십시오. 확 끝내겠습니다.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고 위원님,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관계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진행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제주올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올레는 이런 콜센터 조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청 주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보조금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762-2190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기 석 대를 가지고 수신 상담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올레 직원이 아니잖아요. 올레 직원이 아니고 하청을 받은 업체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직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올레 직원이 아니더라고요. 전화해서 “당신네 어디 직원이냐?” 하니까 올레 직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올레에서 외주 준 거 아닙니까? 모릅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외주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콜센터에 계신 다섯 명이 올레 직원이 아닙니다. 올레에서 다시 외주를 준 겁니다. 건설업 같이 하청을 준 거예요. 모릅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것은 확인해 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확인을 안 하셔도 맞습니다. 외주를 준 것인데 굳이 올레에 줄 이유가 있습니까? 줘서 다시 하청할 수 있도록 직접 사업비를 주면 될 것 같은데.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제이엠씨라는 회사하고 올레하고 협약에 의해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외주를 준 거 아닙니까? 하청을 준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하여튼 협약에 의해서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 하다 보니까, 콜센터 월급명세서를 보니까 보수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얼마 정도 받는 것 같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선, 열악한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4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116만 원이죠, 최저임금이.
   콜센터 직원 중에 계약직은 80만 원을 받아요.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하루 평균 콜 안내하는 건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평균 150건 정도.
○고용호 위원   2014년도 150건이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2년도에는 100건 했습니다. 2013년도에 130건 정도 하다가 2014년도에 150건 정도 했는데,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다하고, 150건 전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선거운동을 할 때도 하루 150건 전화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해서 월급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일단 고용호 위원님께서 올레 콜센터 운영 관계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지금 전화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거의 정액보조금 형태로 주다 보니까 내부에서 운영되는 위탁관리에 의한 급여 부분은 저희가 미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콜센터를 운영하실 거면 올레에 주지 말고 직접 줘도 되잖아요. 왜 꼭 올레에 줘서, 어디 건설업체도 아니고 하청 주게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올레에 관련된, 이를테면 선호하는 코스라든지 아니면 코스별로 위험요인이나 경관요인 같은 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제주올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용호 위원   그러면 올레에서 교육하고 그런 매뉴얼을 만들면 되잖아요. 매뉴얼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시던가.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 부분은 교육훈련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훈련을 시켜서 상담에 임하게 하고 있거든요.
○고용호 위원   그럼 직접 올레에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재하청을 주다 보니까 월급이…….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전화상담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훈련 기능이나 상담기법이나…….
○고용호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레에서 교육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접 고용해서 하면 될 것을 왜 하청을 줘서 열악한 급여를 만드느냐 이겁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급여가 열악한 부분은 제가 동의하고요. 제주올레하고 이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올레하고 개선할 게 아니고 국장님의 의지죠. 그것을 직접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비가 민경으로 나갔던데 민경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민간위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현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올레에 민경 보조사업으로 주고 있는데, 고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주는 부분하고 아니면 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급여문제와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에서 올레에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엄청난 돈이 올레로 가고 있거든요.
   올레 자체는 몇 명이나 근무하는 것 같아요? 사단법인 올레에 근무하시는 분이.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
○고용호 위원   지금 17명이 사단법인 올레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많은 사업들을 다 소화 못 시켜요. 서귀포시라든지 도 문화관광 쪽에서 나가는 돈도 있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전부 하청을 주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올레 콜센터를 따로 하지 말고, 공항에 관광안내소 콜센터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통합해서 이 사람들 교육하면 그분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인력만 재배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올레에 줘서 직접 관리도 못 하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처음에 올레 콜센터를 만드는 부분은, 행정 내부에 120콜센터도 있고 통합 부분도 검토가 됐는데 올레의 특수성, 또 혼자 다니는 올레꾼에 대한, 한두 시간 이후에 리콜해서 안전성 확보라든지 아니면 올레코스에 대한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독립적 분야가 필요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고용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민경으로 줄 거면 공항안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올레만 담당하시는 분 다섯 명을 더 채용하면, 그분들하고 올레안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급여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업무에 비해서, 올레 콜센터의 분들은 똑같이 안내소 옆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주시든가 아니면 통합관리를 해 주시든가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소가 있는데 굳이 올레 따로 하면서 두 번 세 번 거쳐 가면서 그 사람들 월급 줄 이유가 있습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해 버리면 아주 편하고, 올레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면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올레에 대한 축적된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고용호 위원   그 매뉴얼을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것을 판단해서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에게도 정당한, 같이 근무하시는데 차별을 받으면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개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장시간 배들 고프실 텐데 이상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조금 전에 고용호 위원님이나 이경용 위원님이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한라산국립공원이나, 정태근 국장님한테 말씀하셨는데, 근로자 문제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제대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석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통상업무를 하고 있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런데 1차산업 쪽에 보면 각 국·과의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판촉, 수출 관계가 있는데 이거 전부 가져다가 통상업무에서 확실하게, 수출문제도 여기서 다루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상정책과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담당을 하고 있고,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가공식품,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홍보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것을 제가 알고 질의했거든요,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묶어야 제대로운 힘이 발휘될 거 아닙니까?
   지금 통상업무에서 보통 하는 것을 보면 외자 유치에 치우친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 통상업무에 좀 더 깊이 노력해야 될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1차산업에서 통상 관련된 업무들을, 관련 통상업무를 전부 김진석 국장님네가 하고 있는 업무로 편입시켜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해야 수출상담도 잘될 것인데 과에서 하면 힘이 있겠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국제통상 업무는 말입니다. 수출 문제라든가, 국제통상 문제는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1차산업 쪽에서 상당히 어렵다고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말씀하는 게, 예산낭비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수출업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곤란하고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 1조 원 달성 목표 이미 지난 10월에 초과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포괄적인, 그러니까 분야별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그렇다고 업무를 전혀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더 진보적인 방법으로, 또 더 진전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상업무를 총괄해서 유통공사 문제도 관여하고 물류 문제도 저거 해야 되는데, 각 과에 물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조직 개편할 때는 국장님이 나서서 이 통상업무에 대해서 한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리고 정태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위원장 좌남수   지금 상태로 하면 재선충 방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훈증은 안 하고 있죠? 훈증처리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훈증처리 하지 않으면 계속 번진다, 이렇게 해서 훈증처리 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훈증처리를 전혀 안 하고 파쇄만 시키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훈증 부분은 산림과학원의 매뉴얼상 초기에 실행했는데 저희가 토양이 부족하고 강풍 등에 의해 벗겨져서 훈증은 제주지역에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제한적으로 곶자왈지역 같은 데 하는데 그것도 이번에 개선해서, 매립형이 아니고 훈증포대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리고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재선충 방제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대체 조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됐거든요. 어쩔 계획입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대체 조림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금년에도 피해지 산림조성 사업으로 해서 186㏊에 21만 8,000본을 식재 중에 있고…….
○위원장 좌남수   액수로 얘기하세요, 예산 액수로.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액수는 내년에 11억 3,8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내년에 재선충 방제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200억 원이 넘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전체적으로 221억 원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12억 원으로 대체 조림이 됩니까?
   이게 지금 어영부영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대체 조림에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보니까 3억 원 정도 편성이 된 것 같고 내년에는 아예 없는 것 같고. 대체 조림이 안 돼서는 제주도가 금방 벌거숭이산이 된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가 방제에 너무 지나치게, 방제에만 너무 관심이 많다. 방제하는 데만, 나무를 자르는 데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사전 예방 차원의 예산은 덜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명심해서, 도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잘해 주시고요.
   송진권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송진권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금년에 버스요금 인상시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위원장 좌남수   몇 % 인상시켰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시내버스가 14.3%고 시외버스가 14.7%입다.
○위원장 좌남수   요금을 인상한 이유는 뭡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근로자 복지증진 문제도 있고, 또 경영난 문제도 있어서 일부 인상한 겁니다.
○위원장 좌남수   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됩니까?
   근로자 복지 문제에서 복지와, 복지도 인상하는 데 한몫 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내년도 임금 인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말 피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내년에 업자들에게 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상할 때 조건이 임금 인상 아니었습니까, 근로조건 개선.
   내년에 지원비 얼마 나갑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유가보조금…….
○위원장 좌남수   총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유가보조금 등 해서 약 2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가보조금이 60억 원이고…….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200억 원 정도라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위원장 좌남수   228억 원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금년 예산 얼마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2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202억 원이고요.
   이렇게 많이 인상시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업자한테 이렇게 많이 인상시켜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예산 짤 겁니까?
   당초 요금 인상할 때 근로자한테 임금 인상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인상됐으면 임금에도 반영시켜줘야죠. 그런데 기타보조금을 26억 원이나 더 주고, 좋다 이겁니다. 더 줘도 좋은데, 요금 인상이 14%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을 잘 들어서 업체 지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 업체에 가는 돈 삭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엄청나게 인상이 됐는데, 지금 손실보전금 있죠? 무료 환승 손실보전 이 제도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2007년도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2007년도에 탑승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좌남수   예, 담당과장 대답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교통정책과장 현근협입니다.
   3,50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총 버스이용객이 3,500만 명 됐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 몇 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5,100만 명입니다. 60% 정도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60% 정도 증가했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무료 환승 손실보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해마다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3,500만 명이니까 손실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보전해 주는 거죠. 그런데 5,000만 명이 넘었죠? 그러면 이 요금이 내려가야 되죠.
   근로자 월급 몇 푼 올리는 것은 인색하고 이렇게 도에서, 또 인상하면 사후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220억 원이 나가요. 대답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무료 환승 부분이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위원장 좌남수   과장님, 제가 제주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500만 명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15억 원 나가던 돈이 지금 5,000만 명이 넘었는데 무료 환승 손실보전금으로 40억 원이 나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무료 환승은 이용객이, 무료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전금이 많이 나가는…….
○위원장 좌남수   그 제도가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냐고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올해 버스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 환승을 시외버스는 70%에서 45%, 시내버스는 60%로 하향을 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렇게 하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올라 있지만 저희들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좌남수   예산이 반영됐는데 뭘 적정하게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내년도에 대중교통 용역 때 보조금도 같이 포함해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무리가 없도록…….
○위원장 좌남수   지금 노동자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연 3,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1일 몇 시간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상당히 많은 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렇게 편파적으로 기업체 중심으로 도 행정이 흘러서는 안 된다. 어저께도 말씀했지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이번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약자 편에 예산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강경식 위원이 안 계시지만 어제 강경식 위원도 100만 원 하던 데 잘라버렸잖아요. 그게 정당한 겁니까?
   어쨌든 자료를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좀 약자 편에서들 일해 주십시오, 약자 편에서.
   제주도청에서 나가는 돈이 GRDP의 30%가 넘지 않습니까? 30% 넘는 것은 뭐냐? 엄청난 돈이라고요. 약 4조 원 가까이 나가는데, GRDP가 12조 원인데 4조 원이 나가 보십시오. 얼마가 나가는가.
   제주도에서라도 약자한테도 골고루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카지노산업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토론 계속해 나갑시다.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관광산업과장 김남선입니다.
○김태석 위원   저도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점심시간에 확인을 좀 했습니다.
   싱가포르 카지노 두 군데는 에이전트가 없어요. 에이전트가 없고 암묵적으로, 지금 묵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나중에…….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이전트 역할을 어떻게 둘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컨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호텔하고 카지노가 하나로, 혼연일체로 가기 때문에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 에이전트를 국내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한다고 그랬죠?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국내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모객을 해 올 수 있겠습니까, 외국하고 연결이 안 되면.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그게 아니고, 현재는 에이전트에 대해서 규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문체부 고시에, 영업준칙입니다. 소위 말하면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인데, 거기에 에이전트와 사업자가 계약게임을 했을 경우에 정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뿐입니다. 그 에이전트를 어떻게 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에서 선점적으로, 법에서도 규정 못 하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해 보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양성화시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잘못됐을 때 현재 외국 법인, 어쨌거나 카지노는 모객을 하는 것이 업무 중의 하나니까, 어쨌거나 현재 국내의 법인체나 개인이 에이전트를 양성화했을 때 외국과 컨텍이 된다면, 모집하는 과정에서 컨텍이 된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국내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네트워크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예.
○김태석 위원   그럴 경우에 결국은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분들이라도 에이전트를 허가해 줘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국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15억 인구를 상대할 만한 에이전트들이 수십 명 있을 건데 그분들이 국내에 와서 법인을 안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어쨌거나 카지노는 강경식 위원이나 김동욱 위원, 예결위원들이 어두운 면과 어느 정도 밝은 면, 밝은 면이라기보다 사회의 복지,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 기여하는 면도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릴 것이냐. 어쨌든 이것은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제가 점심시간에 또 한 번 살펴봤습니다마는 너무 두루뭉술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김태석 위원   에이전트뿐만이 아니고 카지노감독위원회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에이전트하고 카지노감독위원회인데 여기에는 사실 검사, 판사, 변호사, 카지노는 실질적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카지노학문이 아니에요. 카지노학이라는 게 없잖아요. 대학교수, 왜 여기에 대학교수들이 들어가죠? 왜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들이 들어가죠? 명망가들을 모아놓은 자문위원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이 카지노예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거기에 보면 카지노 경험이 있는…….
○김태석 위원   카지노 임원 경력 5년 이상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9명 중에서, 9명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갈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저희들은 각 분야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태석 위원   분야별이라는데 이 분야별로 갔을 때 아마추어들이 들어가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과장님하고 저도 의견이 다른데 다른 분야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조례도 이렇게……. 물론 25일까지 의견 제시하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런 것을 만들려고 그렇게 논란이 많은 것인데, 전문가들 초청하고 워크숍이라든지, 카지노 문제를 먼저 제기했던 저도 오늘에야 이걸 보게 됐는데, 어떤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전혀’라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할 때 전문 대학교수와 전직 카지노 업체에 있었던 경험 많은…….
○김태석 위원   전직 카지노 업체에 있었던 분이 총무부장 출신이죠?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아닙니다. 이사 출신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총무부장을 했던 분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듣기로는 총무부장 출신이고, 카지노 실제 필드에 있었던 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그런데 보니까 대학교수, 아까 다 얘기하셨는데. 관광과 교수도 얘기했겠죠. 그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카지노 실전에 들어가 본 분이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 인터넷에서, 이 정도는 인터넷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카지노 사장 했던 분들 두어 분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이것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TF팀에서도 했지만 제주도내에 있는 8개 업체를 저희 부서에서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전부.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입법예고 하기 직전에 입법예고 내용 전부를 카지노 업체라든가 관광협회에 전부 보내고, 문체부라든가 기재부까지도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그리고 GKL이라든가 강원랜드 이런 데를 저희들 벤치마킹하러 돌아다녔고 저희 국장님은 싱가포르까지 갔다 오면서 했는데, 저희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제도, 법령을 먼저 하고 조례를 하다 보면, 법령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언제 될지도 모르고, 우선 제주도가 카지노 관련 조례를 선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령사항에도 안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선점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실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 모 카지노에서 승리가 발생했는데, 고객이 승을 했는데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죠?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예,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자, 칩은 땄습니다. 칩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어치 땄어요. 그 칩을 가져가니까 환전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외국에서는 말이죠, 칩을 보험에 가입합니다. 카지노에서 마음대로 발행을 못 해요. 칩을 보험에 가입해서 소위 컨트롤위원회라든지 갬블링 그런 위원회에서 칩을 관리하면서 카지노에서 사고가 안 나게끔, 예를 들어서 카지노 현재 자산금액이 1억 달러다. 그럼 그 규모의 어떤 기준을 둬서 칩을 발행해요. 그런 내용은 카지노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들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그 부분은 앞으로 영업준칙, 고시입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도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시겠다고 그러는데…….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조례가 확정이 안 되면 영업준칙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이 조례를 뭐하기 전에,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이걸 도에서 고집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의회하고 같이, 그런 문제 제기가 되면, 카지노가 지금 당장 설립되는 것도 아니고 신화역사공원은 앞으로 2∼3년 있어야 완공되는 건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다음에 조례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진짜 필드에 10년, 20년, 30년 했던 분들 오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는 부분은 신규 카지노 허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광진흥 조례에 있는 카지노 부분을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면서…….
○김태석 위원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예.
○김태석 위원   이야기를 할 때는 좀 경청도 하세요. 본인 의견만 얘기를 하고,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날로부터 계속 실무자, 또 카지노를 직접 경영했던 분들을 만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이 노트에 그게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것을 시일을 좀 뒤로 딜레이시켜서 공론화시키고 그 조례 문제를 다시 해 보자고 하는데 된다, 안 된다 해 버리면 뭣하러 의회로 와요? 의회 의견을 뭣하러 듣는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김태석 위원   의원이 그런 식으로 하면 검토해 보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뒤로 물러설 줄도 알아야지. 이제 보니까 뒤로 물러설 줄도 몰라!
   지금 제가 잘못 지적하고 있어요? 내가 지적한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왕…….
○김태석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언성이 안 올라가잖아요!
   좀 타협을 합시다, 타협을!
   일단 들어가세요.
   오승익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김태석 위원   이왕 말 나온 김에 계속 진행해야 되겠는데, 한 가지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강경식 위원님께서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문제를 질의했는데 카지노 허가는 안 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건축허가 변경신청에 카지노 허가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카지노 면적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태석 위원   건축허가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카지노를 끼고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도에서 카지노 허가를 안 해 주면 그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그것은 카지노 허가를 이미 주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건축허가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제 말이 틀린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카지노를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사업변경 승인을 한 거고, 카지노 사업자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들어올지는…….
○김태석 위원   실질적으로 카지노 면적이 1만 몇 제곱미터로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건축허가가 이미 그렇게 나갔다면 이미 카지노를 허가해 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건 상식이잖아요. 전제가 깔린 걸 카지노 허가는 따로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
○김태석 위원   국장님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카지노 조례라든지 제반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위원님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즉답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할 부분이 있으면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딱 결정해서 ‘된다, 안 된다’ 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를 때운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하고 이어지는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신화역사공원 애초 계획에 따른 변경 승인을 할 때 카지노와 관련된 부분을 승인했거든요. 아까 과장님의 답변은 카지노 허가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오승익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8개의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강경식 위원   우리 국내 자본이 하는 카지노가 있어요, 8개. 다른 여러 곳에서도 카지노 사업을 노리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 자본들. 그러면 8개의 카지노를 전부 다 외국 자본, 특히 중국 자본이 다 사가지고 기존의 리조트라든가 호텔에 카지노를 하겠다. 그러면 전부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으로 보면. 그렇죠?
   신화역사공원에 이 부분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다른 중국 자본, 분마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걸 노리고 있거든요. 신규 카지노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카지노를 사가지고 영업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 도에서는 모든 허가를 다 주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이런 선례를 남겼어요.
   다른 자본이, 다른 중국 자본이 이 카지노를 요구를 했을 경우에 도에서는 전부 허가를 하실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답변한 사항은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출되어 있는 조례안이 신규 카지노를 허가하기 위해서, 그걸 전제로 제출된 조례안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카지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바로잡아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조례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우리 특별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5억 불 이상 투자인 경우에 카지노를 할 수 있는 사업체가 한 6개 정도 됩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카지노를 허가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당연히, 신규 카지노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람정이 신화역사공원 사업변경 승인을 도에 받았지 않습니까? 카지노 면적에 대한 허가를 해 준 거예요, 지금 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호분마랜드라든가 다른 데에서,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카지노를 사가지고 하겠다고 사업변경 허가 요청을 하면 도에서는 신화역사공원처럼 다 허가를 해 주시겠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신화역사공원이든 다른 데든, 그 카지노 허가는 지금 현재 해 줄 거냐 말 거냐가 아니고 차후에 카지노 할 때…….
○강경식 위원   아니요. 카지노 허가가 아니고요. 카지노에 따른 건물 그 부분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했잖습니까? 그 면적으로 신고를 하면 나중에 면허를 주든 면허를 사다가 카지노를 하든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것을 허가해 놓고 나중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신화역사공원은 기존에 사업이 상당히 진척되어 가지고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변경 승인을 해 준 것이고, 이호분마라든지 다른 데서는 일절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현재로서는 다른 데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들어오면…….
○강경식 위원   존경하는 원 지사님께서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잠정 보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방침이 정해진 게, 결국 원 지사님의 말은 다 허명의 문서가 됐습니다.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 관련 시설 변경신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JDC에서도 예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도에서도 계속 없다고 하다가 결국은 이번에 변경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적어도 외국인 카지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감독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안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도민 공감대와 원칙을 정해 준 다음에 정 필요하면―저는 신화역사공원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입니다마는―그런 것을 해 놓은 다음에 허가를 주더라도 줘야 되는 건데 지금 미리 허가를 줬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자가 그런 변경 승인을 요청했을 경우에 다 해 주겠냐 이겁니다. 다 해 줄 겁니까? 다 해 줘야죠. 형평성에……. 왜 람정은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줍니까? 다음에 들어오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해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강경식 위원   아니, 먼저 해 줬으니까 다른 데도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신화역사공원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부분적으로 새로 출범하는 민선6기 도의 방침과 어긋나기 때문에 시설도 신화역사공원 테마에 맞게 줄이고, 카지노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뚜렷이 명시를 해서, 다른 사업자들하고 신화역사공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적어도…… 말씀 잘하셨습니다. 정말 다르거든요. 신화역사공원은 곶자왈 지역이고 우리 제주도의 역사, 신화, 이런 정체성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는 최소한 외국 자본이 들어가지 말든가, 외국 자본이 들어가더라도 국내 자본이나 우리 도내 자본과 합작을 해서 89%가 넘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정체성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람정이라는 중국그룹에다가 대규모 숙박시설을 빌려주고 결국 카지노 허가까지 주겠다고 하는 거고.
   이게 말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정체성에 맞아요, 이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신화역사공원에는…….
○강경식 위원   다른 데도 아닙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신화역사공원 테마에 맞는 그런 사업도 앞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신화역사공원에 맞는 테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JDC에서 지금 추진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보시냐고요. 신화역사공원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외국인 카지노가 들어가는 게 정체성에 맞는 사업이냐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신화역사공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복합리조트 시설도 필요하고…….
○강경식 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신화역사공원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게 아니고 그 테마에 맞는 시설이 앞으로 들어갑니다, JDC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신화역사공원 전체적으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하고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는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제가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끼어들게 만드는데요.
   지금 건축허가에 카지노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해서 허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카지노 허가는 안 줬지만 카지노 허가를 전제로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만 하면 되지 허가를 안 줬으니까, 허가는 안 준거죠. 그렇지만 공보가 뭡니까? 공정하고 신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할 때는 카지노 해도 좋다고 했다가, 건축허가를 줬다가 나중에는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다고요. 특히나 이건 외국기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잘 말씀드려야지 허가 안 줬습니다, 허가 안 줬습니다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좀 성실하게 답변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민 정서하고도 맞지 않고.
   도 위원님들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정서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니까…….
○강경식 위원   아니,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은 하지 말라는 얘기고…….
○강경식 위원   국장님, 말이 되는 겁니까? 신화역사공원의 정체성에 맞지 않은 카지노가 들어와도 문제없다고 보시는 국장님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 위원님, 열 받았으니까 좀 쉬고 하시던가요.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열을 좀 가라앉히고 이따가 질의하겠는데요.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특혜사업이 카지노·면세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한 도민 자본이 하든 국내 자본이 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제주도 개발을 하더라도 해야지 외국인들이 운영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200만, 300만 외국인 관광객이 오면 뭐하냐. 제주도에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도민들에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안 들리십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 대부분 화교 자본이 다 장악해서 도내 여행사들이 여행사 해 봐도 계속 적자인 것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국인 카지노 사업도 중국 자본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가책도 없고, 신화역사공원에 그런 게 들어가는 부분에도 정체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 도청 담당국장의 마인드라고 하니 제가 도저히,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신화역사공원에 전부 카지노만 들어가는 걸로 비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답변하라고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복합리조트를 하다 보니까 복합리조트 전체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카지노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저도 오전에 했던 것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입니다.
○이경용 위원   죄송합니다. 오전에 끝날 수 있었는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 제 탐구정신을 발휘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오전에 확인한 것 한 가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그건 나중에 설명하십시오.
   제가 14년 동안 서류만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걸 1시간만 봤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어쨌든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공무원이시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보호관리과장님, 공무원이시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공무원이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복지회를 조직하고 조례도 아닌 운영규약에 의해서 운영하면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 개선해 달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제 결론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래서 제가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경용 위원   제대로 잘 운영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지금까지는 적법하게 운영을 했지만…….
○이경용 위원   적법하게 운영이 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위원님께서…….
○이경용 위원   적법하게 운영이 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적법하게 운영이 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저희들 감사위원회에 감사까지…….
○이경용 위원   정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이경용 위원   정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그것 다, 잘못된 것은…….
○이경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체크된 것은.
   2014년도 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오신 당시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고 2013년도 것 1개월치만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문화탐방행사, 간담회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오전에 거론했으니까 거론하지 않고.
   결손처리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것은 확실하게 못 봤습니다.
○이경용 위원   결손처리금액 모르시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
○이경용 위원   결손처리금액은, 운영 규정에서 결손이 어떻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국립공원 관리에 도움이 되는 자는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전부 무상으로 제공하고 결손처리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규정에. 제가 한 게 아니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결손처리금액을 소장님인데도 모르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다음에, 카드 매출액이 좀 있습니다. 오전에는 없다고 했는데 카드 매출액이 여기 쭉 보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어리목에는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일부, 어리목에 보니까 한 번 이용할 때마다 5,000원에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달에.
   한라산국립공원 연 이용객 수가 몇 명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지난해 말 120만 8,000명입니다.
○이경용 위원   120만 8,000명.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제가 100만 명으로 잡고 한 사람이 1,000원만 썼다고 했을 때 그래도 매출액이 10억 원입니다. 매출액이 10억 원인데, 매출에서 카드 매출로 잡히지 않은 부분은 전부 현금으로 하고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게 다 라면값입니다.
○이경용 위원   아니 라면값을 물어본 게 아니고, 전부 라면값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라면이…….
○이경용 위원   아이젠, 삼다수, 장갑, 우의, 초코파이, 포카리스웨트, 아이스크림, 커피 다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라면이 8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금으로 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동문서답하면 자꾸 길어집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현금으로 결제됐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입장에서는 모르시겠지만 매출액이 충분히 누락될 수가 있죠? 지금 매출액이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회계사를 고용해서라도 잡아내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부인하시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도 운영상 그럴 염려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당에서 현금으로 하면 매출액…….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저희들 소속 직원을 믿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소속 직원을 믿는 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이나,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점점 제 탐구 의욕을…….
   출근부입니다. 출근부를 하나만 본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필기체로 똑같이, 정말로 하루 한 시간에 사인 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자 확인도 똑같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똑같은 펜 가지고 똑같은 사인, 똑같은 일시, 정확한 위치에 30일 내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직원을 믿으실 수 있으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고지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고지대. 고지대에 지금 3명씩 6명이 있는데 여섯 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출근부라는 것이 결국 한날한시에 다 작성이 됐다는 것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거기에 2박 3일씩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용 위원   2박 3일입니까? 숙직, 점점 파고들어 갑니다. 정말 숙직일자가 너무나도 비슷하고.
   숙직 매일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매일은 안 하고 한 사람이 15일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15일이 아니라 저기 기록된 것은 21일에서 25일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숙직수당 다 받아가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25일은 아닐 겁니다. 21일…….
○이경용 위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숙직수당으로 최대 88만 원까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4만 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88만 원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만, 이거 파란 것 6개 정도만 금방 여기 와서 체크한 겁니다. 만약에 파고들면 어쩌면 더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 와서 다른 영수증은 안 보겠습니다. 모든 출근부가 똑같습니다, 모든 출근부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만큼 제도 운영상 문제가 있고, 내가 이 출근부에 사인한 사람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 다 사역 아닙니까? 개인 근로자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개인입니다.
○이경용 위원   계약직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아니…….
○이경용 위원   여기에 보면, 후생복지회 회원에 일반직 공무원이 몇 명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우리가 27명하고…….
○이경용 위원   27명도 복지회 기금을 쓰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기금 쓰는 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업무추진비, 그게 뭐냐 하면 회식을 가끔 한 번 하는 것뿐입니다.
○이경용 위원   회식 가끔 하는 게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아니, 2013년도에 해 봐야…….
○이경용 위원   회식이 10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할 때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2013년도가 480만 원입니다. 이게 다 회식비도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지금 114명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또 끼어들게 만드는데요. 강 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위원장 좌남수   조금 전에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했다는데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 좌남수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경용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못 묻는 것을 대신 묻기 위해서, 도민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했다니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까요? 제가 노동운동을 할 때, 미화원이 쓰레기를 모아오면 병도 골라내고 비닐도 골라내고 해서 그걸 팝니다. 팔아서 미화원들이 쓰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미화원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게 합법적인 겁니까?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야죠.
   그리고 거기 모노레일 같은 거 어떻게 해서 설치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은 탐방로에 대한 공사, 자재 운반이라든지 조난 발생 시에 수송용으로 해서…….
○위원장 좌남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런데 이것을 장사하는 데, 거기에 물건을 실어 나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오전 질의 때 그런 식으로 답변했으면 됐을 텐데 왜 떳떳하게 얘기하십니까?
   모노레일 하나 이용하는 것만 하더라도, 도의원 물건 한 번 날랐다 했으면 언론에 다 보도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떳떳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성실하게, 솔직하게 앞으로는 세입으로 잡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죠.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았다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받았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도 공정치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불쌍한 미화원들이 한 것은 세입으로 잡아라 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모노레일로 전부 운송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 좌남수   소장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경용 위원님이 바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 한마디인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제도가 잘못됐다면 저희들 당연히 시정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도가 잘못 안 됐습니까?
○위원장 좌남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경용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개선하겠다.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가 우리 제주도의 타 공무원분들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제도에 문제가 없다, 운영이 잘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바로 이 사건의 논점이 있는 겁니다.
   청원경찰 몇 명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25명입니다.
○이경용 위원   누가 임명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이경용 위원   무기계약직 몇 명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14명입니다.
○이경용 위원   누가 계약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이경용 위원   도지사가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후생복지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13명입니다.
○이경용 위원   누가 고용하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이사장이 합니다.
○이경용 위원   소장님이 하시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이경용 위원   소장님이 임명하고 소장님이 해임하고 다 할 권한이 있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무기계약직은 도지사가 하고, 일반 후생복지원은 무기계약으로도 처리 안 해 주고, 13명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이 임명하고 해임 권한까지 갖고 있고.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그럴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법인화를 시켜서 거기에다 위탁을 주든지, 제도에 위탁관리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포섭을 해서 공무원 체제로 전환해서 공무원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친절하게, 다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 매점에 가보면 불친절하다고. 이 사람들이 친절할 이유가 없죠. 불친절하다고 얘기하고…….
   책임감도 있고, 이 제도의 투명성도 있고, 회계의 투명성도 있고 다 좋자고 하는데 지금 소장님만 계속 이게 잘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것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아까 불친절하다는 말씀은 성판악휴게소가 지금…….
○이경용 위원   불친절하다는 게 논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한 쪽으로 막 끌고 가시네. 저 그쪽으로 안 갑니다.
   제가 말하는 요점은 친절 하냐, 불친절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조직을 가지고 제도를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시간은 못 박지 못하겠습니다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4년 내내 이것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인정하시죠? 제도 운영이라든가, 조직의 투명성이라든가, 회계 운영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
○이경용 위원   아직도 인정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선이라는 단어는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이경용 위원   저도 매일 한라산을 쳐다봅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한라산이 바로 보입니다. 한라산은 멀리서만 쳐다봤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때로는 멀리서 쳐다보고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하지만 그 속에, 내부에 들어가서 파헤칠 때는 과감히 파헤치고 때로는 한발 물러서서 멀리서 쳐다볼 줄도 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끝날 것을, 한마디만 해서 정말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됐을 것을,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경용이라는 사람이 만만해 보여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입증시켜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2페이지,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고용호 위원   식사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많이 먹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녹색건축물이라는 게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제주만의 특색을 갖는, 즉 말하면 안전, 소음, 에너지, 녹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안전에 대한 것은 설계기준이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해서 정말 제주답고 차별화된 녹색 주거문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용호 위원   제주다운 게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국토부하고 제주도하고 MOU 체결을 11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12월 달에 체결하면서 녹색건축물 시범도시를 위한, 제주도가 시범도시 MOU를 체결할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녹화라는 건 뭡니까? 녹화라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조림. 식수, 나무를 심는 그런 부분들을 총괄 관리해서 합니다.
○고용호 위원   나무를 심는 게 녹화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런 부분을 다 총괄해서 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부분은 「건축법」에 보면 다 있잖아요? 나무 몇 그루 심어야 건축 허가가 나오고, 안전진단은 어떻게 돼야 안전진단…….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하고 특별히 다른 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특색 있게 하자는 차원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있는 것보다 어떤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강화라기보다는 차별화된, 제주만이 갖고 있는,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국토부하고 MOU를 체결한…….
○고용호 위원   강화도 아니고 특별히 뭣도 아니면 특화가 다른 점이 뭡니까? 지금 있는 기준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건축물이라는 게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게 아니고 탄소 배출권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고용호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고용호 위원   이게 기준이 마련되면 건축설계에 대한 강제성 같은 게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런 부분은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조하면서…….
○고용호 위원   그 기준이 마련되면, 용역 1억 5,000만 원씩 주면서 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마련될 것 아닙니까? 마련되면 강제조항을 둘 거냐,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둘 거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권고사항으로 가는 거죠.
○고용호 위원   권고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고용호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전부 인건비네요? 그다음 발간비가 1,600만 원, 기타경비 400만 원 두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답변드립니까?
○고용호 위원   인건비만 있어 가지고, 용역이라 하면 인건비만 주면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용역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을 추정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 민간업체에 줄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것은 입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아니고 TF팀을 구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TF팀은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걸 만들 때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고용호 위원   그러면 용역을 민간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고용호 위원   직접 하실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입찰해서 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팀을 구성하는데 입찰을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팀 구성은, 다른 용역들도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초청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전문가를 구성하면 인건비만 주고 그냥 할 겁니까, 아니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것은 용역하고 별개입니다. 용역 들어가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단계에서 TF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내역을 보니까 전부 인건비인데 전문가들 모아 놓고 인건비만 주면 될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건 용역이 들어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산출한 근거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용역비 해 가지고 일 시켜서 어디 준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죄송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걸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녹색건축물 할 때 이런 기준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은, 권고사항이라고 하던데 그 대상은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건축과장이 잘 아시니까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고용호 위원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고용호 위원   아까 얘기한 검토 기준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저희들 용역 주요 내용은 안전이라든가 소음, 에너지, 녹화 이런 것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것은 요즘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는 다중이용 건축물 이런 것에 대한 안전시설 관계, 에너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이러한 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방법…….
○고용호 위원   차별화를 두는 겁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차별화를 둬 가지고 그런 정도의 과업지시서를 놓고…….
○고용호 위원   용역은 어디 줄 겁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지금 용역 단계까지는 안 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용역은 입찰을…….
○고용호 위원   전문가한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단체에 줄 겁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것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TF팀 구성은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전에 공무원이라든가 건축사협회라든가 관련 부서에, 저희들 공무원들만의 과업지시보다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새로운 방향의 건축물들 아닙니까? 기술 확보라든지 설계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까, 이런 것에?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음이라든가…….
○고용호 위원   최첨단 시설 같은데, 그런 기술 확보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첨단기술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음이나 안전이라든가 에너지나 녹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용역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선 건축물이라든지 설계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데 이런 걸 하려면 용역에 교육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고용호 위원님은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라 가지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오전부터, 문화예산은 증가됐고 관광예산은 감소됐다고 하는데 관광예산 감소된 부분이 사실은 관광진흥기금 이쪽으로 거의 많이 편성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분석해 보니까 관광정책과에 있던 예산들도 전부 다 기금으로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 예산만 보더라도 기금으로 300%, 저번보다 증가됐다, 없었던 거니까.
   본예산에 없어진 사업비가 전부 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와 있다고 봐도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대부분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희현 위원   혹시 올해 하반기에 관광진흥기금 융자신청은 안 받았습니까? 아니면 안 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올해 하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다 진행되어 가지고.
○김희현 위원   왜 못 했죠? 원래는 상·하반기에 다 하기로 계획된 것 아닙니까, 기금 운영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올해 세 번 했는데 상반기에 공식적으로 분기별로 두 번 하고 중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서 세 번 하다 보니까 올해는 다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세월호 사건이 거기로 들어가기에는 핑계가 너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기금과 세월호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세월호 여파로 해서 관광 분야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김희현 위원   어려워지면 더 지원해 줘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래서 관광 분야에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 어려우면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기금 운영을 활성화시켜야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어려우니까 기금 운용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기금 운용을 안 한 게 아니고…….
○김희현 위원   하반기에 못 했다고 하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하반기는 상반기에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김희현 위원   세월호 핑계를 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월호를 거기 갖다 놓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세월호 때문에 제주도 관광업자들이 다 힘들어 가지고 수학여행단도 안 오고, 이래서 일반 숙박업이든 뭐든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은 지원이 돼야지 그것을 세월호 때문에 지원이 안 됐다고 하면, 다른 핑계를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 핑계가 아니고 말입니다.
○김희현 위원   세월호 때문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러니까 세월호로 해서 일부러 그때 당시에 100억 원을 추가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월호 때문에 하반기에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김희현 위원   그렇죠. 세월호 때문에 하반기에 못 한 건 아니잖아요. 전반기에 좀 많이 썼다, 이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은데, 세월호 때문에 하반기에 못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관광진흥기금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관광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어떻든 관광사업자들에게,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사실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사업들이 관광진흥기금으로 너무 많이 편성됐어요.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기금으로 지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도지사가 특별하게 권장하거나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렇게 사업 예산을 전부 다 기금으로 갖다 놓으면, 사실 기금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관리감독 차원에서라도 일반 예산보다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관광진흥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둬서―그 심의위원 중에 도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해서―심사를 별도로……. 의회에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사전 심사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반 예산에 편성됐던 사업 예산들이 전부 이쪽으로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회계를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관광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관광사업자들에게 관광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지원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많이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재개발원이나 또 한라산연구원 같은 데도 옛날에 주던 부분이 전부 다 삭감됐어요. 사실 관광과 연관된 부분들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 이외의 부분들은 일반 예산으로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게 수치에 안 맞는 거잖아요. 따지면 그쪽 관광 관련 예산들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어 통역 관련해서 예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사실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줄 근거가 있잖아요, 원래 엄밀히 보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맞습니다. 근거가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진흥기금 편성되는 폭이 다른 분야로 너무 넓어져 가지고 이번에 체계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문화예술 분야도 보니까 관광진흥기금에서 들어가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을 보니까 일반 예산들을 갖다가 전부 다 사업비 쌈짓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반기에 관광진흥기금도 지원 안 해 주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사실 관광진흥기금에 이차보전자금으로 해서 융자지원도 해 주고 사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고 해야 되는데, 홍보비나 일반 사업비를 전부 이쪽에 담아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관광진흥기금이 편향되게 다른 쪽으로 지출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내년도에는 관광진흥기금이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적립을 해 나가는 데 차질 없도록 하고…….
○김희현 위원   기금 운용을 잘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어려운 관광사업자들에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옛날부터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홍보비, 판공비, 물론 결론적으로 가면 차후에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관광사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게 관광진흥기금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운 관광사업자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기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관광진흥기금 개선 지침을 마련해서 특급호텔이나 이런 데는 가급적 지원해 주는 것을 줄이고 영세사업자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제통상국, 누가 담당하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김희현 위원   명세서 582페이지에 지방투자기업 입지보조금으로 145억 8,000만 원, 2015년도에 9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어디에 투자되는 입지보조금이죠? 지방투자기업 입지보조금, 국비와 도비 합쳐 가지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수도권 이전기업이 들어오는, 예를 든다면 네오플 같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네오플.
○김희현 위원   현재 수도권 이전 기업들이 몇 군데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지금 46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고용창출은 지금 현재 70% 이상 제주에 있는 청년들을 채용하고 있고,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80%,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산물이라든지 기업에, 산학연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수도권 이전기업이 어떻든 제주도에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 쪽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문제는 연관된 산업들을 제주도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과 연관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주문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그러니까 10여 년쯤 됩니다마는 아직은 정착 단계에 있다. 정착되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지금 정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착이 되게 되면 이들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연관 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체계도 마련해 주고 조정역할도 하고 협조체계도 구하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는데, 물론 다음이든 유수의 기업들이 제주에 와서 고용창출 효과가 일부 있는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그 사업들을 다른 사업과 연관시키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주대학교 밑으로 오다 보면 모뉴엘인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29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법정 위기에 처해서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모뉴엘 사업은 안타깝게도 이번에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신청이 되어서 지금 현재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지원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서울보증보험에 이미 보험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지급한 것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김희현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보증보험에 가입된 걸로 우리가 투자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김희현 위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사후장치를 해 놓은 겁니다.
○김희현 위원   사전에?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보조금 문제는 전혀 문제없는 거네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보조금 회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업이 와 있어서, 이전기업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우리가…….
○김희현 위원   직원들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11월 말까지 보수 지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부터는 고용보험이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담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이외에도 다음이라든지 넥슨이라든지 그런 큰 기업 쪽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제주도에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큰 기업을 일으키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에서 좋은 기업들,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서 고용창출이나 상호 연관성,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체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업비를 보니까 이월예산액이 많습니다.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2014년인 경우에도, 2012년 이월된 금액이 약 21억 원, ’13년 예산이 41억 원이 편성됐는데 63억 원이 현액으로 남고,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권 기업을 제대로 유치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토지를 구입할 때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40% 지원해서 토지를 삽니다. 토지를 사고 난 후에 건축비입니다. 건축을 할 때 75%를 우리가 지원하고 그 건물이 준공돼야만 20%를 지원하기 때문에 건축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기업들이 있어서 부득이 이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부득이 이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보면 2015년도인 경우에도 100억 원 정도 예산현액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현재 지출계획은 있습니까? 올해도 예산 잡아놨죠? 같이 합체하면…….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올해 예산입니까?
○김희현 위원   내년 예산. 내년 예산 얼마 잡아놨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내년에 10개 기업 정도 유치하는 걸로 해서…….
○김희현 위원   예산현액이 넘어가고 하면 이월금액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출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좌남수   김희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지출계획 이미…… 이월돼 있는 것은 이미 제주에 기업이 이전돼서 확정된 사업인데 건축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출을 못 하는…….
○김희현 위원   건축만 완공되면 다 지출되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지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좌남수   예.
○김희현 위원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 문제 때문에.
   교통제도개선추진단인데 총사업비가 6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입니다.
○김희현 위원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6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6억 원 편성 내역을 보니까 OD 조사 2억 5,000만 원, 대중교통 운영 시스템 2억 5,000만 원, 자료조사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OD 조사는 출발하고 도착을 조사하는 거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통행 조사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교통정책과 예산 보니까 교통량조사원 인부 해 가지고 4,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교통량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이 부분은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1년간 용역 과정에서 조사해야 될 부분이고요.
○김희현 위원   가구통행실태조사, 여기서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2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중으로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중복적으로?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열여섯 가지가 되는데 그중의 한 항목으로 OD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뭡니까? 교통량조사원 인부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통정책과에 따로 잡아 놓고, 이래서 제가 이중으로 잡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에서 잡고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간략하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교통정책과장 현근협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해 교통량 조사를 해서 지원하기 위한 조사이고, 저쪽에는 새로운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OD 조사하는, 별도로 출발점이라든지 이런 조사이고, 저희들은 손실, 손님이 버스에 직접 얼마 타는가 이 조사를 하는 걸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버스노선 적자가 늘어나는데 조사하면 효과가 나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탑승인원을 한 달 동안 직접 조사해서 그것을 통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조사, 용역만 많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제도개선팀도 보니까 용역만 발주하다 보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실질적으로 발주해서…….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버스노선 적자노선도 얘기하지만 오늘 아침엔가 어제 보니까 원희룡 지사께서 버스노선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사전에 국과도 얘기된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저희들이 운수업체 대표들과 만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행계획으로 만들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용역들이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서…….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좀 진행하는 데 하고, 용역이 발주되면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카지노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승익 국장님께는 오전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앞으로 카지노 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허가를 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은 앞으로 2∼3년 이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아직 계획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계획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카지노에 대해서 강용석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강용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입니다.
○김동욱 위원   우선 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에 보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와 복합리조트의 차이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차 계획을 수립할 적에 12대 전략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정하면서 제주도의 명칭 그대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하면서 단위사업으로…….
○김동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오승익 국장님께,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와 복합리조트의 차이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종합계획상에 아까 얘기한 12대 전략사업 중에 ‘랜드마크적’이라는 표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복합리조트인데 상징적으로 형용사적 어구가 붙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카지노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셨고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 일단 ‘랜드마크적’이라는 얘기는 상징성을 갖는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 하면 제주도를 대표할 만한 것.
   그러면 신화역사공원은 어디에 속합니까? 복합리조트에 속합니까,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에 속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답변합니까?
○김동욱 위원   이 내용은 한번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신화역사공원이 복합리조트에 속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신화역사공원 내에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뇨. 복합리조트에 속하는 건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에 속하는 건지. ‘랜드마크적’이라는 얘기가 필요가 없으면 그냥 복합리조트라고 하겠죠. ‘랜드마크적’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복합리조트를, 제주도의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 표현에 맞는 게, 신화역사공원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입니다. 제주도의 신화·역사·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의 상징을 갖는 그런 복합리조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신화역사공원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화역사공원 같은 리조트를 지칭하기 위해서 ‘랜드마크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에 카지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하나씩 합시다.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현재 2차 종합계획 내용…….
○김동욱 위원   아뇨, 여기에만.
   하나씩 합시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사업에는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없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조금…….
○김동욱 위원   아닙니다. 가만 계십시오.
   일단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고. 그건 맞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든 여긴 없습니다. 없는 걸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 허가 안 낸다고, 아직 아니라고 하니까, 승인을 내 준 이유가 뭡니까?
   아뇨. 국장님, 잠깐 계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승인은 저희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승인 났으니까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승인 분야는…….
○김동욱 위원   아뇨. 승인 났는데 왜 그렇게 내 주신 거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승인은 저희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김동욱 위원   아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를 들어 가지고…….
○김동욱 위원   잠깐 계십시오.
   답변 부탁할 때만 하십시오.
   강용석 과장님!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개발사업 승인 분야는 지금 오승익 국장님…….
○김동욱 위원   그게 아니라 이 내용에, 종합계획 내용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종합계획 내용에서는 카지노 부분은 분야별 계획, 관광산업 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에는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포괄적으로 카지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맞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 내용에 따로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 주신 겁니까? 승인을 내 주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아까 위원님께서는 12대 전략사업 중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카지노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김동욱 위원   없지 않습니까, 말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관광 분야에 가서 카지노를…….
○김동욱 위원   거기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거기는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카지노 부분이 분명히 들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복합리조트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욱 위원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위원님께서는 ‘랜드마크적’이라는 용어가 관광 분야에는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김동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러면 거기에 왜 관광 분야에 복합리조트가 나오겠습니까?
○김동욱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8대 전략사업을 선정했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2차 계획에는 12대 전략사업으로…….
○김동욱 위원   일단 8대 하고 그다음 12대가 있는데, 8대 전략사업에 보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가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8개를 나눌 때는, 100개도 아니고 8개를 나눌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지노를 아무 데나 줄 거면, 따로 놨지만 아무 데나 줄 거면 이렇게 특징화시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았을 거고 그냥 복합리조트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해도 됩니다. 하지만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사업 내용에 보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스토랑까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괄적으로 카지노를 허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허용해야 됩니까? 이것을 고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에 이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여기는 그냥 복합리조트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복합리조트라고 했어야죠. 허가는 복합리조트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는 IR(복합리조트)이 뒷부분 관광 부분에 분명히 나와 있고 앞에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뒷부분에 나와 있는 카지노가 가능한 복합리조트가 앞의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하고 연계돼서 기술된 표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자의적 해석입니다, 제가 볼 때는. ‘랜드마크적’이라는 얘기와 복합리조트는 분명히 다릅니다. ‘랜드마크적’이라는 얘기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러면 종합계획상의 다른 부분에 복합리조트라는 말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석상의 문제이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화역사공원 부지를 팔 때 얼마에 팔았습니까, 주민들이?
   모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 자료는 추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목장용지는 3만 5,000원 정도에 팔았고요. 개인용지는 4만 5,000원에 팔았습니다.
   지금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 땅을 팔라고 할 때 거기에 뭘 한다고 해서 팔라고 하셨습니까? 뭘 한다고 해서 팔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팔라고 하셨습니까? 신화역사공원을 한다고 팔라고 한 것 아닙니까? 제주의 신화·문화·역사의 상징성을 두고 리조트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팔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맞죠? 그래서 주민들이 목장용지를 싸게 판 것 아닙니까? 3만 5,000원, 4만 5,000원에. 그것을 안 팔았으면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경제적 이득을 봤을 겁니다, 신화역사공원이 아니더라도. 아마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땅을 팔라고 했을 때 여기에 카지노도 들어간다고 얘기했으면 주민들이 팔았을까요?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팔았을까요, 그렇게 전체 땅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하에 충분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아뇨.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카지노도 들어간다고 얘기했으면 주민들이 땅을 팔았을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과거를 가정해서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때 카지노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했죠, 주민들한테 땅을 팔라고 할 때?   
   맞습니까?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과거의 것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매입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신화…….
○김동욱 위원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 신화역사공원을…….
○김동욱 위원   답변 하나씩 답변하세요!
   매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JDC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뭐라고 했는지 그 답변 듣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땅을 팔라고 할 때 뭐라고 해서 팔라고 했는지 보고하세요.
   알겠습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 신화역사공원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욱 위원   아뇨, 잠깐만요.
○위원장 좌남수   오 국장님, 그 자료를 나중에 김동욱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쉽게 끝날 건데 여기서…….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불성실한 답변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마무리하고 합시다.
○김동욱 위원   답변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카지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했을 거고, 만약에 주민들 전체가…… 그쪽 주민들이 많이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나서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카지노를 공론화도 안 시켰기 때문에, 카지노가 공론화돼서 그 지역분들이 알기 시작해서, 카지노 얘기가 없었는데 카지노 들어선다는 이유 때문에 만에 하나 이분들이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책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 위원   진짜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는 그렇게…….
○김동욱 위원   조사하셨습니까?
   그것은 잘 아시면서 땅을 팔라고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팔라고 했는지 그것은 모른다고 하고. 그것은 파악하셨습니까?
   국장님 생각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주민 얘기는 국장님 생각이지 않습니까, 파악된 게 아니라. 카지노를 그 지역주민들이 전부 안다는 얘기는 국장님 생각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몇 명인데 국장님이 그걸 다 아시겠습니까, 여론 조사한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JDC와 협력관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욱 위원   파악 안 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카지노가 알려지게 되면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론화도 안 거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후속적으로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안 하시고.
   강경식 위원님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안 된다는 전제가 아니라 일단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제가 이렇게 언성 높인 적이 있습니까? 질의하면서 있습니까?
   답변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불성실하게 답변을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과 저의 생각을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김동욱 위원   이로운 것만 말씀하시고 이롭지 않은 것은 모른다든지,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전부 다 오픈하고 그다음 가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숨기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모든 걸 자의적으로 해석하십니다!
   어쨌든 그것은 보고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에다가, 계약서를 갖고 오든지 어떤 내용으로 해서 팔려고 했는지 그것은 보고하십시오.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JDC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하여튼 보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말입니다.
   오승익 국장님! 모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해서 해야지 모르는 것도 “계속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면 도민들이 이해가…… 우리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도민들이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국가 위임사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것을 답변하다 보니까 우리도 듣기가 거북스럽고 도민들도 듣기가 거북스러우니까 앞으로는 성실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7쪽입니다.
○건설과장 임성수   건설과장 임성수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건입니다. 보상 예정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도와 행정시가 일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 예산도 없는 상태이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이 된 걸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기존의 구국도 1132호선이나 1136호선…….
○건설과장 임성수   예,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1131호선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1136호선 중산간 도로입니다. 여기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임성수   구국도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조사했더니 제 기억으로 한 81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5개 노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5개 노선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그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임성수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그전까지는 국도 체불용지 보상이 계속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성수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제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임성수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성수   많지는 않지만 연간 한 3∼4억 원 범위 내에서…….
○강연호 위원   내년도에 편성되는 이 부분은 어느 노선에 보상되는…….
○건설과장 임성수   미불용지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불용지가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법정도로가 마을안길까지 포함해서 많은 편인데 소송해서 패소를 하더라도 매입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강연호 위원   보상 처리 못 하는…….
○건설과장 임성수   예.
   그런데 이것은 소송 들어오기 이전에, 소송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매입할 부분이 있으면 매입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규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별도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5개 노선에 전체적으로 82억 정도…….
○건설과장 임성수   1억.
○강연호 위원   81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지역단위로 이런 미불용지 보상을 받아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현안을 끝맺음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환경관리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입니다.
○강연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추자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추자 143가구에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93%의 가구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서, 도서지역 중에 추자하고 우도는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가파도, 비양도, 마라도에 대해서 내년에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각 가정마다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강연호 위원   거기에 우리가 90% 보조지원을 해 준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습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추자도에 143가구를 했는데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93%의 가구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강연호 위원   거기에서 거의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거기에서 하면 처리되고 나머지는 퇴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잔재물이 최종적으로 조금 남아서 그것도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강연호 위원   그 앞장에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체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도서지역하고는 상황이 다른 부분인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공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도서지역은 가정별로 하고, 읍·면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70 내지 80가구 정도의 마을에 공동으로 해서 1일 70∼80㎏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대형으로 설치해서 공동으로 처리한다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그러니까 그 마을의 것을 처리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부분은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10개 마을 해서?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우선 시범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0 내지 80가구 정도.
○강연호 위원   제주시나 서귀포시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RFID방식으로 해서, 이것은 사실상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 아닙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확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RFID방식을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더라도 처리과정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수송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없애야 된다.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가정에서 없어져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효과를 정밀히 분석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면밀히 분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스포츠산업과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전지훈련팀 유치활동 전개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3,000만 원입니다. 그 나머지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다 전국대회 유치라든가 도내 각종 대회운영 경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올해 3월에 동계훈련이 끝났지 않습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합쳐서 전지훈련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얼른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양쪽 행정시를 합치게 되면 700억 원 정도의 경제파급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전국대회 유치라든가 도내 각종 대회에 따른 개최 비용 지원 쪽에 치우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사업비는 달랑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
   국장님, 전지훈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이라든가 황금산업이라든가 21세기 전략산업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제주도인 경우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을 감안한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최적의 동계훈련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전지훈련팀 유치와 관련해서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 양쪽 행정시에서 전지훈련팀 유치 관련해서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정해서 쭉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만큼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나 경상북도인 경우를 저희들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거기에서는 전지훈련과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마케팅을 엄청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 분석한 것으로 보면, 700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면 전국대회 60개 정도를 제주도에 유치해서 개최한 파급효과와 맞먹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그것도 특정기간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는 전지훈련과 관련해서 앞으로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정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확보를 하고, 행정시가 주관하는 거하고 도가 주관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지훈련 유치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 단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는 적으나마 처음으로 이렇게 계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우리마을 문화유산지킴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마을 문화유산 지킴이가 신규사업으로 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서 539쪽에 보면. 마을 자생단체와 협력해서 마을 내의 문화유산을 지키겠다는 사업인데, 마을별 문화유산 지킴이 사업이 왜 필요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현재 각 마을에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화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마을별 자생단체들을 활용해서 체계적인 주변 청소라든지 유실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내 마을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제주문화의 정통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한번 편성을 해 봤습니다.
○고태순 위원   몇 개의 마을에 몇 명을 양성하는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50개 시범마을에 1,000만 원씩 주겠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생단체별로 1,000만 원씩을 주게 되면, 그 사업이 교육을 시키는 사업인지 아니면 활동비 보상금인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문화재 주변 청소라든지 문화재 감시활동이라든지 훼손사항이 있으면 행정당국에 신고한다든지, 자생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기마을에 있는 문화재를 지켜나감으로써 애향심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 활동비로 잠정적으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50개 시범마을은 어떤 식으로 정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50개 마을은 저희들 공모안을 마련해서 공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문화유산 지킴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내용도 현재는 책자에 없고, 또 마을별로 자생단체에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선심성으로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선심성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그 마을에 있는, 제주도내에 각종 지정문화재라든지 향토유산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 많이 있는데, 지금 어떤 경우는 성황당이라든지 본향당이라든지 방치된 곳들도 있고 선돌이라든지 고인돌 같은 데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퇴색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감으로써 선조들로부터 우리 후대에까지 물려 내려온 소중한 문화재들을 마을주민들이 애향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 보다 더 애착심 있게 잘 관리되어 나갈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편성했던 겁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해설사가 지킴이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해설사는 주로 배치되는 곳이 문화관광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성읍민속마을이라든지 천제연 등 현재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런 마을유산 지킴이 사업은 그야말로 고유의 제주도 마을별로, 자생단체별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설사들에 대한 제대로운 지원이라든가 교육 그런 것을 하셔야 더 좋을 것 같은데 관리도 없이, 예를 들어서 단체에 줘버리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하다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선심성이 아니냐. 어떤 단체에 1,000만 원씩 주면 선심성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 지원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꼭 공모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맙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카지노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늘 하루 고생이 많습니다. 카지노 관련해서 최근에 여론도 무성하고 사실 아닌 소문들도 무성한데, 오늘 이렇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위원님들이나 저도 들으면서 명쾌하게 다가오는 게 없어서 이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에 외국인카지노가 7개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8개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관광사업하고, 그다음에 복합리조트의 개발사업 승인도 국장님네가 하면서, 관광사업이면서 호텔업자가 볼 때는, 호텔의 부대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부대시설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축법」이라든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승인과 인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외국인카지노가 나갈 때는 조례로 구체적으로, 이번에 조례로 다듬고 있어서, 도에 넘어왔는데 신규허가인 경우는 예를 들면 투자금액, 그리고 관광객 증가요인, 그리고 여타 복합적 근거를 들어서 제주도인 경우는 특례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인가를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지금 정부에 내인가 제도가 있어요. 복합리조트라든지 호텔을 짓거나 할 때 투자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내인가 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내인가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복합리조트의 사업내용에 카지노가 포함이 되더라도 이런 여타 투자금액이라든지 관광객 증가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인가할 수가 없으면 사업자들이 하고 싶어도 도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관광호텔허가서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 카지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카지노라는 사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가 예상되는 영업용으로,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겠죠?
   건축과장님 계십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관광사업 내용에, 사업계획 승인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점포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런 경우에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점포용도는 가능한데 카지노는 그 자체가 위락시설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용도상으로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락시설로.
○고태민 위원   위락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카지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지금 카지노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저는 관계부서에서도 카지노에 관련된 절차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도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하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혼동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카지노가 내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이 되더라도 종합적, 복합적으로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뭐가 한 가지만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해도 여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홍보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앞으로 해 주시고.
   신화역사공원 사업의 탄생 배경을 아십니까?
   국장님도 대충은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투자유치 부서에 있어서 이것에 접근한 적도 있고 자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정책을 발표했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신화역사공원은 없었어요. 다섯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서귀포 미항, 중문관광단지 및 수족관 조성,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이렇게 다섯 가지 사업을 정부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하다가 당시 2003년도 제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립 시에, 그 당시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있었습니다. 이게 군 지역에도 촉매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겠다. 군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북제주군에는 쇼핑아웃렛, 남제주군에는 생태신화역사공원이 프로젝트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7대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도에서 직접 하는 것같이 비칠 수가 있는데, 우리 행정은 인허가라든지 관련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앞으로 조성에 관한 사항들은 정부에서 투자한, 출연한 JDC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언젠가는 한번 나와서 이런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 수출 관련해서, 국제통상국장님 계십니까?
   설명서 638페이지 보면 제주 대표 수출상품 발굴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5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어떤 상품을 개발할 겁니까?
   제주 대표 수출상품이라고 하면 제주광어라든지 제주삼다수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또 이외에 공모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초콜릿, 백합, 찐 톳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주 대표적으로 수출상품으로 할 만한 것이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다섯 개 품목을 공모절차를 밟아서 심사해서 매년 대표상품에 대해서 1억 원씩 해서 3년간 지원을 하기로 된 사업인데, 그 다섯 개 사업이 예산에 계상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삼다수도 지원한다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삼다수하고 광어 두 가지는 도 지정사업이어서 지원은 안 되고, 나머지 초콜릿, 백합, 찐 톳 그리고 건해삼, 애니메이션 이렇게 다섯 개 사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출전략종목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게 목표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수출하겠다고,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게 수출입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5억 원 예산편성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대표적인 상품으로 공모된 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제주를 대표하는 상품을 별도로 용역도 하고 공모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해외통상자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고태민 위원   11명이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통상자문관들은 외국인입니까, 내국인입니까, 아니면 교포입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현지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대부분입니다.
○고태민 위원   실제적인 효과도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한국의 FTA 체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중국 내수시장의 각종 바이어들을 우리가 초청도 하고 현지에 가서, 최근에 이우시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경제특구인데 과거에는 위생조건이나 식품검역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특구를 통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상당히 용이하고, 과거에는 2년 걸렸던 것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일들을 협조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북경하고 오사카에 제주특산품 전시관 운영하고 있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직원들이랑 고생들이 많은데 고층건물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홍보 면이라든지 접근 면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제가 오사카전시장하고 중국 북경의 홍보관을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위치의 적정성의 여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또 1층으로 갈수록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여건은 좋지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적절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최대한 수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또 통상과 관광이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두보로 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위치는 주관적으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출만이 아니고 투자유치라든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사업들이 같이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국제평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중문관광단지에 평화센터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자주 가보십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지난 8월에 임명된 후 3번 갔다 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거기 가보면 전시물건이라든지 영상들이 굉장히 오랜 것들입니다.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밀납인형이 전시된,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정치적인 인물들이라든지 평화적인 인물은 관계가 없지만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는 그래도 일몰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대중성이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전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한번 일몰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5년 전의 밀납인형들이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들도 그대로예요. 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9월 달에 갔다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시간날 때 검토를 해서,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 센터 운영도 애매해요. 평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재단의 사무국장한테 위임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법적 체계로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는 서귀포시의 천제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행정에서 맡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2년 반 동안 거기 근무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평화센터 직원들이 평화재단 직원도 아니고 도청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다음 간섭은 사무국장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간섭을 받고 있는데 모든 게 맞지 않아요, 체계적으로도.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예 평화재단에서 맡든지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쏟아주시고 센터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사기진작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괜찮습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승익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오승익입니다.
○김황국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돌아앉아서 편안히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도민의 의혹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문화예술협치준비위원회 회의 몇 번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전체회의 두 번 하고 각 소위원회 두 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체회의라는 것은 문화예술 쪽으로 두 번 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예술협치준비위원회 회의를…….
○김황국 위원   두 번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회의 자문수당은 한 번밖에 지급 안 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처음할 때 한 번만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번째는 지급 안 하고 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재능기부로 자문료 없이 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두 번째는 하여튼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번 했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황국 위원   나중에 두 번째 회의한 자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98건, 241억 원이 됩니다. 이 예산을 보면 문화정책과 예산 426억 원 중에 협치위원회에서 자문한 예산이 241억 원, 무려 56.5%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 그대로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그러면 건수로 98건이고 24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회의한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 두 번 했다고 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처음 회의 때 위원장 선출하고 정책자문 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 때 뭐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첫 회의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했고, 저희들이 첫 회의 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하고 그다음부터는 소위원회별로 두 번…….
○김황국 위원   소위원회라는 게 분과위원회 말고 다시 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분과위원회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술, 문화기획, 제주학 콘텐츠, 도시재생 이렇게 소위원회를 다시 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28명 위원 중에 그룹별로 따로 따로 이렇게…….
○김황국 위원   두 번째 회의는 그룹별 회의를 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체회의는 안 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최종적으로 할 때 전체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룹별 회의를 나누어서 두 번 한 다음에 거기에서 자문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회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여서.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10월 22일 날 1차 회의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황국 위원   그다음에 회의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다음에는 전체위원들 중에서 쪼개져서 그룹별로.
○김황국 위원   그게 소위원회 회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소그룹별로.
○김황국 위원   그것 끝나고 다시 전체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런 것을 중간에 두 번 갖고…….
○김황국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러한 소그룹별 회의를 두 번 개최하고 나중에…….
○김황국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협치준비위원회 10월 22일 날 회의를 했고, 소위원회 회의 두 번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전체 협치준비위원회 문화예술 쪽으로 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총 4회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98건, 241억 원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 반영했느냐, 그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지금 자문대상이 제출된 자료가 5,000만 원 이상 사업인데 국비예산도 협치준비위원회에서 자문심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국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 이상 되는…….   
○김황국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도 아닌 국비사업도 협치준비위원회에서 심의할 만큼 이분들이 막강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심사라기보다도…….
○김황국 위원   당초에 문화예술협치준비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정책제안 내지는 정책결정, 예산 심의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정책제안을 하고 심의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국책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간에 전반적으로 문화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국비사업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들러리입니까, 거수기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여기 실무공무원들도 전부 같이 참여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책사업까지 이렇게 협치준비위원회에서 다 관여하고, 제출받은 사업에 대해서 협치준비위원회가―오전에도 얘기했지만―예산편성 하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98건에 대한 사업, 국장님,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협치준비위원회지만 이 위원들이 만약에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 했을 때 제척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척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된다고 보는 겁니까,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척을.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논쟁이고 논점입니다.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는 게 정책제안하고 결정하고 예산편성 다 하고, 거기에서 또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재능기부를 한다면 제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조리 배제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만약에 이분들이 했을 때는 문제가 분명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명에 대해서는 보면 타당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들은 정당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분들이 대표로 있는 단체라든지 거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대답하셨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황국 위원   이제는 세부적인 사업으로 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8페이지 제주어 고어서체 개발사업,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말씀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도에 고어서체 개발이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기존에 개발된 것이 있는데…….
○김황국 위원   혹시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디서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자료로만 찾아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주 고어서체가 지금 현재 세 가지 전용 서체로 개발이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에서 개발한 고어서체 세 가지하고…… 이게 5억 원입니다.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 원인데 이거하고 차이점,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 고어서체가 세 가지 유형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김황국 위원   아니, 지금 도에서 한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비교만 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개발된 글자 중에서 예를 들면 ‘옛이응’이라든가 ‘여린 히읗’, ‘반치음’은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서체를 추가로 개발해야 되고, 이 세 가지 글꼴체 말고도 여러 가지 글꼴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서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고어서체 개발사업 예산요구 내역 안 보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예산내역으로 편성되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자료 찾음)
○김황국 위원   찾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어서체 개발 1식 2억 5,000만 원, 프로그램 및 키보드 입력 프로그램 개발 1식 1억 5,000만 원, 서체 디자인 인쇄용 시스템 호환용 서체 개발 1식 1억 원.
   관에서 말하는 예산편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2억, 1억, 1억, 1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도에서 편성한 겁니까, 문화예술협치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 도에서 초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도에서 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도청 홈페이지하고…… 그렇게 5억 원씩이나 들여 가면서 할 만한 대단한 사업입니까, 이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밖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답변 잘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분명히 검토를 다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무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5억 원입니다.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 원입니다. 5억 원! 글자 하나 개발하는 데 5억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과거에도 2억 5,000만 원인가 들여서 개발한 줄로 알고 있는데, 글자체 글꼴이 세 가지 유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주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단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7페이지입니다. 제주문화콘텐츠 엑스포 사업 지원.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주전통문화 엑스포하고 이 사업, 제출된 제주문화콘텐츠엑스포 개최, 전통문화하고 문화콘텐츠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처음 할 때는 국비 지원을 일부 받아서 두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전통문화 엑스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문체부에서 지원 기준을 지역에서 3회 이상 개최된 사업으로 제한을 시켜버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했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전통문화 엑스포 행사가 언제 개최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우선은 내년 1월 달에 세 번째…….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전통문화 엑스포하고 제주문화콘텐츠는 비슷한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내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편성한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황국 위원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황국 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3억 원 계상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1월에 하고, 이 사업, 제주문화콘텐츠 엑스포 개최 언제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내년 1월 달에 하는 것이 올해 사업비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학기를 이용해서…….
○김황국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죄송한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월시켜서 하다 보니까 1월 달인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다고 하면 내년도 개최시기는 11월 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황국 위원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국장님. 전통문화 엑스포가 내년 1월 달에 합니다. 똑같은 엑스포입니다. 내년 11월 달에 또 합니다. 1년에 똑같은 엑스포를 두 번 한다는 게 논리에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물론 논리에 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김황국 위원   맞으면 맞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올해 하고자 하던 것이 이월돼서 하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아니, 국장님! 이월됐다고 해서 한 해에 두 번 행사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를 2015년 말고 2016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하셔야죠. 똑같은 행사를 3억 원이나 들이면서 1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한다는 것이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게 3,000만 원도 아니고 3억 원입니다, 행사 한 번 하는 데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런 행사가 자꾸 다음 해로 이월되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월되면 그다음 해에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11월 엑스포 개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맞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1년에 똑같은 행사를 3억 원이나 주면서 두 번 한다는 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를 좀 설득시켜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옳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1월에 하는 사업이 학생들 방학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올해 것을 이월시켜서 하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는데, 올해 할 거 내년 1월에 한다고 해 가지고 1월에 하고 또 11월에 한다고 하면 그 차이점,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돈 1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보조 못 받아서 하는 일반 장애인단체라든지 어려운 복지단체들이 많은데 이 예산 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썼다가 내년에 또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올해 하려고 했던 거 못 해 가지고 이월하는 건 맞지만 지금 제주도 정서를 봤을 때, 안 그래도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쪽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었고 중복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마무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황국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황국 위원   심정이 아니고…… 국장님, 이건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도민의 정서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해도 됩니까,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11월에 자신 있게 추진을…….
○김황국 위원   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는 그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1월에 하고 11월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을. 그다음으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 이 3억 원 좋은 데 쓰시라는 말입니다, 다른 쪽으로. 그렇게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십니까!
   저는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 이 3억 원에 대한 예산은 다른 문화예술 쪽으로 어려우신, 문화예술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시원하게 답변 좀 하십시오, 국장님. 물만 드시지 마시고. 저도 속 탑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목이 타서 물을 좀 마십니다마는 예산이 계상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11월 달에…….
○김황국 위원   저는 안 합니다, 계상!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같은 해에 두 번씩이나 하는 모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이월시켜서라도, 한 해에 두 번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은 잘 검토하시고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내용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마음을 가라앉히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고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객실을 몇 개 할 것으로 한 거 알고 계시죠? 당초계획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1,220객실 정도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처음에는 1,300실이었는데 중간에 4,300실을 요구했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승인된 것에 따르면 3,556실, 거의 3배에 가까운 증가를 했습니다. 처음에 단지라든가 리조트를 개발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사실 신화역사공원은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국가 프로젝트사업. 그러면 모든 계획이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왔다 갔다 10% 내외 정도의 변경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숙박시설만 보더라도 이렇게 3배 가까이 변경돼 버리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받은 거나 모든 것은 다 쓸모없어진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한 거, 도의회 동의한 거 모든 것들은 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실 이런 사업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왜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 문제를 계속 얘기하느냐 하면, 국장님은 ‘람정’이 도내카지노를 잠정적으로 인수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도내 8개 업체 카지노 전체를 합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머릿속에 되살리는…….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업체가 갖고 있는 카지노 면적이 1만 5,766㎡입니다. 그런데 신화역사공원에 제출한, 변경 승인된 카지노 면적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1만 ㎡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1만 683㎡입니다. 그러면 8개 카지노를 전부 다 합친 것의 67%에 해당이 돼요. 8개 카지노를 합친 것의 67%에 해당되고, 강남의 세븐럭 카지노 6,059㎡보다도 크고 강원랜드 1만 2,793㎡에 육박하는 면적의 카지노입니다. 이게 신규허가다 아니다,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도내 8개 업체를 합친 것의 70%에 가까운 카지노가 들어온다고 하면 신규 카지노 하나를 허가하는 것보다 더 큰 허가를 주는 겁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런 사항을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건축허가는 안 나가고 나중에 카지노 허가를 줄 수 있다, 안 줄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8개 카지노가, 하나가 팔렸다고 치면 7개 카지노는 사실 다 망할 수도 있거든요. 국내 자본이 운영하는 7개 카지노 다 망해도 괜찮습니까, 국장님? 중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도내 7개 카지노를 다 없애 버리고 면허 하나 사 가지고 돈 다 벌어 가 버리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정신 좀 차리고 일들 하십시오. 카지노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세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메세나운동 관련해서 사업비가 매칭 결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메세나협회 운영사업으로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메세나운동이 도내에 업체들이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2013년도에는 1억 6,200만 원, 올해 10월 달까지 하면 5,400여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2013년도, 2011년도에는 1억 원, 이렇게 해서 메세나협회에 운영자금을 주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실적이 있든 없든 제주메세나협회가 노력을 하는 정도의 예산 5,000만 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메세나운동 매칭 결연사업, 이것은 결연할 때마다 한 건당 5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올해 다 해 봐야, 메세나운동에 따른 결연사업비가 10월 달까지 5,400만 원이면 1년 해 봐야 겨우 1억 원 채울까 말까인데 1억 5,000만 원의 결연사업비 예산을 내년에 반영한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거든요. 그리고 결연사업 하나 할 때마다 500만 원 줘 가지고, 호텔에서 무슨 파티를 열겠다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500만 원이면, 이렇게 1억 5,000만 원 줄 거면 도에서 반영하지 말고 매칭 결연사업 하고 협약식 할 때 모여서 한 30분, 사진 한 번 찍고 협약서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돈 1억 5,000만 원을 오히려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하면 되죠. 왜 1억 5,0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합니까?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세나운동을 수년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강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래 메세나의 본질이 기업이 어려운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도내에 대형 기업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조해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모티브를 부여하면서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 대 1로, 기업에서 50% 부담하고 행정에서 50% 부담해서 내년도에 메세나운동을 본격적으로 이끌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5 대 5 매칭 방식으로, 예를 들어 기업체가 비용을 500만 원 내면 도에서 500만 원 만들어서 메세나운동을 하겠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메세나운동의 기본취지가 그런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 사업비는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든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그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기업체에서 순수하게 문화예술단체에 지원 받으면 받은 대로 매칭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도에서 다시 예산을 반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한 기업체는 나중에 감사패라도 도에서 하나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고요.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빨리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구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가 현대극장 관련된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신도심 개발로 인해서 원도심이 상당히 많이 죽고 상가도 그렇고, 특히 학교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학생 수가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학교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신도심이 들어서면 인구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반드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도교육청 관계자나 선생님들이 한 분도 없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러다 보면, 저도 신설학교 지역구인데, 정문 입구인데도 불구하고 빡빡하게 2차선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 올 때라든가 아이들 승하차 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 교통체계도 엉망이고.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나중에 고치고 또 고치려고 해도 도로가 너무 좁게 나 있어 가지고 고칠 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따라서 신설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몰리는 학교는 계속 교실을 증축해야 되고. 이거 도에서도 도시계획상 실패에 대한 엄청난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위원님 말씀 신중하게 잘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반드시 교육청 관계자 1명 이상을 배치해서 학교의 쾌적한 환경이 애초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식산업진흥원 건물, 지금 제주대학교로 넘어갔죠? 맞교환해서.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교환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거기 지금 리모델링 해 가지고 신규업체들을 영입하는 것으로 해서, 10억 원입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10억 원 했는데 2억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경식 위원   입주할 기업들은 어느 정도 내정이 되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수도권 외의 기업들 두세 개 정도가 지금 현재 상담 중에 있어서 아마 그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강경식 위원   사무실을 몇 개 정도 꾸릴 예정입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건물이 6층 건물입니다. 6층 건물인데 1개 층은 회의실, 5개 층은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구 방통대 건물이 4·3유족회라든가 사회단체들이 사용을 해 오다가 이제 건물이 낡아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강경식 위원   알고 계십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여러 기업체들을 모시는 것도 좋지만 거기 일부라도, 4·3유족회라든가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공익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총무과라든가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이 예산이 반영되면―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제주대학교 건물이기 때문에, 제주대학교의 당초 목적이 이전기업에 대한 사무실 용도로 목적을 받고 우리 10억 원하고 거기 5억 원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지 같이…….
○강경식 위원   지금 저희들 예산이 1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제주대학교에도, 이 단체들한테 10년이든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도에서 임대료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들을 처리해 주셔 가지고, 지금 상당히 추운 겨울인데 어느 사무실로 이사 갈까, 어떻게 될 것인가 고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협의해서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체력에 한계가 와 있는가, 이 직전에 질의할 기회를 주셔 가지고, 제일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하고 그다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분석에 의하면 2015년 문광위 소관 출연금들이 과다하게 증액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 한꺼번에 106% 이상, 그리고 이중 지원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6쪽, 설명서 9쪽에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6억 원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또 출연금 30억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오승익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제주문화예술…….
○강시백 위원   질의를 드리면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강시백 위원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출연금을 지원하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강시백 위원   사용할 수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강시백 위원   출연금으로 30억 원 지원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단체에 운영비를 6억 원 지원했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시죠. 자료 보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중 지원이 아니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것은 이중 지원은 아니고 6억 원은 순수 운영비로 출연하는 것이고 나머지 30억 원은, 30억 원 중에 10억 원이 재단 적립금입니다.
○강시백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3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까 국장님께서 출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런데 그렇게 사용해 버리면 다른 사업비가 줄어들고 적립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이중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출연금을 받지 못한 단체들, 또 운영비를 받지 못한 단체들은 불만을 하게 되고 사회에서 청렴도 평가할 때 외부평가에서 점수를 못 얻는 근거가 됩니다, 바로 이게. 소문이 나거든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소문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는 기관·단체는 팍팍 집어주고 이중으로 지원하고, 도에서는 분명한 논리가 있겠지만 그런 의혹을 받을 소지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겁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정책기구이고,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목표를 세워 가지고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목적도 알고요.
   그래서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서 목적하는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출연금으로도 운영비를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또 다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제가 지적하는 이중지원의 성격이 짙고, 또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관·단체들은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들을 느껴서 평가를 할 때 좋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또 도민들도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된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1쪽의 MICE 관광객 유치사업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ICE는 회의산업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 유치 전담기구인 제주컨벤션뷰로.” “전담기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강시백 위원   기구는 어떤 큰 모 단체가 있고 그 밑에 부속으로 있는 부속기관일 때 기구라고 하죠. 그렇죠? 기구!
   우리가 제주발전연구원이라고 하면 도 산하 기관, 기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주컨벤션뷰로, 이게 사단법인인데 이게 제주도 기구입니까? 제주도 산하 기구냐 이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사단법인이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관광진흥 조례에 의해서 그러한 기구를 설치를 해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기구냐 이겁니다. 기구는 아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전담조직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사단법인이죠. 사회단체! 사회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법인 아닙니까!
   표현을 마치, 이 설명서를 보면 컨벤션뷰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나의 기구로 오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관광진흥 조례 제82조에 의해서 이러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를 한 것이고…….
○강시백 위원   했는게 그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나 뜻은 아는데 일단 표현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사단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 기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고 하면 저희들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동의하시죠? 기구는 아니죠, 기구는.
   두 번째, 그러면 제주컨벤션센터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컨벤션센터는…….
○강시백 위원   어떤 관계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컨벤션센터는…….
○강시백 위원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유기적인 관계는 긴밀합니다.
○강시백 위원   아, 예. 유기적인 관계!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강시백 위원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제주컨벤션센터하고 제주컨벤션뷰로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의 사단법인이고 제주컨벤션센터는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주식회사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주식회사인데, 제주도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정의한다고 하면, 제주컨벤션뷰로에 우리가 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6억 원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강시백 위원   제주컨벤션뷰로는 언제 사단법인으로 설립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2005년도! 상당히 오랜, 한 10년 가까이 된 사단법인인데, 아마 우리 제주도에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한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실적을, 가장 큰 실적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실적.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게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60∼82건의 국제회의들을 유치해 와 가지고 컨벤션센터에서 그러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금년 2014년도에 국제회의를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다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자세한 실적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제는, 물론 많은 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관광진흥 조례 제85조, 그 85조에 의하면 “도지사는―3항입니다―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회의산업 유치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컨벤션뷰로에 위탁한다는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컨벤션센터에 있지 뷰로에는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시백 위원   예. 한번 파악해서 아까 실적하고 두 가지를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더 들어가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저도 체력에 한계가 있고 다들 끝마쳤으면 하는 희망과 오늘 집에 가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보내는 날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좌남수   아니, 끝내십시오.
   (전체 웃음)
○강시백 위원   제가 물으면……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좌남수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빨리 빨리 끝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시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오승익 국장님! 계속 고생하시는데,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고태민 위원   관광진흥기금 내년도에 얼마 집행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내년도에 이차보전으로 130여억 원 집행을 하고 보조금으로 한 89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고태민 위원   국장님, 진짜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719억 원 중에 내부 거래가 얼마예요? 재무활동 거래가 514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사업비 아니에요? 205억 원이 사업비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분명한 것은 내년도에 융자사업자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130억 원 남짓 지원을 하고…….
○고태민 위원   저는 지금 예산서 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묻겠습니다.
   컨벤션뷰로가 사무국입니까? 사무국장이 누구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고용혁 사무국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공무원이 거기 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고태민 위원   사무국장 될 수가 있어요, 공무원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파견을…….
○고태민 위원   파견인데 어떻게 사단법인의 국장이 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정관에 따라서…….
○고태민 위원   정관에 따르더라도 사단법인 아닙니까! 공무원이 사단법인에 파견은 나갈 수 있지만 어떻게 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주관광공사, 지금 관광공사가 수익사업을 하면서 이익금을 남기고 있잖아요? 면세점을 하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지원해야 될 법적 근거라든지 관계가 있습니까? 공사 아니에요! 공사! 돈을 벌어서 제주도에 입금을 시켜야 될 공사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퍼 줘야 되느냐 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 도의 관광정책 분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사업들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고태민 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관광공사는 관광공사가 할 일을 하도록 해야죠. 왜 우리가 그쪽에다가 예산을 주면서까지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은 공사의 기능에 맞는 예산만 주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10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협회, 관광협회는 관광협회의 고유 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얼마 사업이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
○고태민 위원   지금 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일반예산에는 50억 원인가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관광협회가 도청 업무를 수행하는 데입니까? 관광과 직원들이 다 해야 될 사항을,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관광협회에다가 이렇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관광협회는 관광협회 나름대로, 공사는 공사 나름대로 기능이 있는데, 그러한 현장 업무라든지 마케팅 업무들을 도에서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국장님! 바쁘셔서 사업별 내역을 검토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또 행정에서 중복되는 업무도 있고.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진흥기금이 마치 관광 관련된 사업에만 투자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바꿔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외국인들이 납부한 금액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관광인들만의 노력에 의해서 적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 관련 농업도 있고, 관광 관련 축산업도 있고, 관광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돼서 지원되는, 협력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본 위원이 몇 번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조금씩이라도 주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관광진흥기금 있잖아요. 관광진흥기금은 제주도 관광발전에 쓰도록 되어 있고, 도민소득 증대에 써야 되고, 또 관광지 건설 이쪽 도민들한테 싼 이자로 융자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써야 될 돈들을 기금으로 쓰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목적은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영세한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요. 그런데 기금 좀 모아졌다고 해서 일반예산으로 쓸 것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이차보전은 얼마 해 줍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차보전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1.5%에서 2.5%까지 사업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자 문제도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총체적으로 제주도 관광 관련 거기에는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즉, 말해서―이분법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제주도 내 기업하고 제주도민이 운영하는 관광지, 그리고 대형 관광업체에 융자 나간 액수. 지금 대형 관광업체에도 이 돈으로 다 융자해 주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대형 관광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호텔을 건설한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많이 정리를 하려고…….
○위원장 좌남수   그러니까 기금 만들 때의 목적대로 사용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
○위원장 좌남수   순 제주도민, 영세한 제주도민이 관광사업에 좀 원활하게 쓰도록, 이차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기금 만든 것 아닙니까? 조례에 보니까 잡탕으로 만들어 놔서 자기네가 쓰기 편하게…….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되죠.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교통정책과장 현근협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조금 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버스요금이 13% 정도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맞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위원장 좌남수   그런데 지원금을 13%나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원인을 말씀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보조금이 좀 그렇습니다. 무료환승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도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좌남수   그런 구조가, 그런 시스템이 잘못됐잖아요. 아니, 손님이 적어서, 없어서 수입이 안 되니까 손실 보전해 주는데 손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출액이 많아지는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도에서. 이런 시스템이 맞느냐고요. 손실을 보전해 주는데,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되는데 손실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3,500만 명 이용할 때하고 5,000만 명이 이용할 때하고 왜 돈이 더 늘어납니까? 그런 시스템이 잘못되었으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내년도에 대중교통시스템 개선할 때 보조금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학생할인 손실보전도 33% 증액되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이 부분도…….
○위원장 좌남수   지금 도에서는 정당한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했다고 하지만 이거 지나치다고요.
   그리고 총계 26억 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시민들에게도, 도민들에게도 요금 인상분을 받고 도에서도 지원받고,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외버스 정박지 운영손실 지원금 2,000만 원. 시외버스 정박비 보전, 이것은 뭔 뜻입니까? 정박비 보전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정박비는 1대당 1만 2,000원을 하는데 5,000원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 정박지가 있습니다. 서귀포, 모슬포…….
○위원장 좌남수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정박하는 운전기사들이 이용하는 돈 아닙니까? 저녁 먹고 숙박하고. 요즘 7,000원짜리 숙박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인상 안 하고 기업에 뭉텅이로 하는 것은 인상해 주고…….
   이거 26억 원 삭감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삭감하면 제주도 운수업자들 좌남수한테 왕왕하겠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임금 인상도 안 시켜주지……. 도대체 뭡니까! 왜 그런 데 지원해 줘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위원장 좌남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요금 인상하고 손실보전금 인상해 주면 임금도 인상해 줘야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업체 경영개선에 맞춰서 운수종사자도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화해 주십시오. 수십억 원 자금을 가졌는데 왜 끌려 다니십니까? 도에서 한마디 하면 다 인상할 것인데. 맞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꼭 부탁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참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및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부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산회 선포하면…….
   오늘은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질의를 해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 중 카지노 정책 제도화는 먼저 도민 공론화 과정부터 추진하여 공감대 형성 노력에 집중이 필요하고, 재선충 방제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 차원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 7대 자연경관 브랜드를 활용한 관광진흥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활용 자원순환사업 장려금 현실화 방안,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와 관련하여 조직, 인사, 운영, 회계처리 등 전반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관광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은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만큼 일반회계와 다른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특히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도민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에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등 오늘 제안된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예산심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안들이 중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및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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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좌남수    고태민    강경식
•    강시백    강연호    고용호
•    고태순    김동욱    김태석
•    김황국    김희현    이경용
•    이기붕

○출석전문위원

•    이영진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    문화정책과장    정미숙
•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    전국체전총괄과장    임상인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    건설과장    임성수
•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  -국제통상국
•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    투자정책과장    변태엽
•    통상정책과장    이성호
•    평화협력과장    오무순
•    물류체계개선추진팀장    강문수
• (기획단)
•  -교통제도개선추진단
•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 (사업소)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경윤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기록    

•    나명숙    허은영    강미영
•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