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2014년 12월 8일(월)
장 소   대회의실

---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및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심사인 만큼 도민 맞춤형 복지예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정책 예산, 최근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제주지역 1차산업에 대한 감귤·밭농업 및 축산업·수산업 품목이 양허품목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하나 장기적으로 제주지역의 피해가 우려되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예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등 제주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예산 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낭비성·선심성 예산을 찾아내어 도민의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민의 삶을 꼼꼼히 챙기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및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하여 조속히 모든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인적·물적 피해현황과 생존자들이 요구한 사항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현황, 이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다른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된 세부사업내역하고 환자 유치실적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2014년도 세부 예산 지출내역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좌남수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읍·면지역의 장애인 시설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읍·면지역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제주시·서귀포시 장애인단체, 장애인협회가 6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지적 장애 등등 해서 장애인협회 현황하고 거기 종사원 수, 이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감사합니다.
   양치석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고태민 위원   먼저 양배추가 과잉생산 되어서 처리난을 겪을 것으로 염려됐었는데 행정의 신속한 대응책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양배추 가격이 굉장히 인상됐습니다. 또 농가에서도 올해 굉장히 처리가 어려워서 근심들을 했는데 80% 이상이 격리에 수용하고 또 포전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하 관계자들께서 많이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양배추는 처리됐지만 감귤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방송이나 서울 가락동시장의 거래상황을 보면 23% 이상 평균가격이 낮아지고 있는데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동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재 가락시장에서 10㎏ 한 상자당 감귤가격이 1만 3,100원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감귤의 손익분기점이 10㎏ 한 상자당 8,500원 되겠는데 1만 3,000원 대로 올라와서 퍽 다행스럽고, 이런 것들은 고태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감귤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도 금년산이 56만 9,000톤으로 지난해보다 1만 5,000톤 증가가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비상품 격리, 출하조절, 감귤 단속강화 이렇게 하면서 더불어서 감귤 소비대촉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귤을 우리가 생명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공직생활 시작한 지 38년 됐는데 크게 변동된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귤 혁신도 하고 변화도 가져와야 되고…….
   일반 기업에서가 이런 상품을 가져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기업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윤창성 단장님, 계시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입니다.
○고태민 위원   중국에 가서 한 4년 살았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3년 3개월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FTA 대응전략 같은 거 단장님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감귤 문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입문할 때도 농업 전문 사무관으로 입문했고 또 농업 분야에 오래 있었고, 또 이 분야에 많은 연구를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귤 문제가 혁신과 변화가 없었다고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뭐냐 하면 생산량은 보통 50만 톤에서 60만 톤, 해마다 오고 가고 있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혹시 단장님, 느낀 거 없습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 지난 90년대 이후에 지속으로 감축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산면적은 현재 많이 줄었고요. 다만, 생산량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고태민 위원   그러면 상품 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제가 감귤 유통하고 이런 쪽에 담당한 지가 시간이 좀 지나서…….
○고태민 위원   그게 아니고 평소에 생각을 해야 할 건데, 파치를 가져서 주스를 만들어서 유통이 되면 되겠습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고태민 위원   왜 이걸 안 합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적절한 답변일지는 모르겠지만…….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파치에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연간 4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보조되는 게. 그리고 파치를 가공해서 주스가, 소비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제주도에서 만드는 원액은 파치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호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고태민 위원님,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사항들이라서…….
○고태민 위원   추진단장이기 때문에, 지금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아니에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집중 연구해서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뭐냐 하면 우리가 연간 40억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40억 정도 가공용 감귤로 지원한다면 그 돈은 좋은 상품을 만드는 데, 파치를 없애는 데 직접 농민들한테 주고 상품만 가지고 가공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유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감귤량도 줄어들고, 예를 든다면 제주도에 들어오는 총수입액은 배로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단장님 그거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환경이 변한 게 없어요. 뭔 말이냐 하면 농촌의 주거환경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은 마을안 도로도 개설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농기계가 많이 증대됐는데 도로도 확충이 안 돼 있고 주차장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환경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사업을 우리 제주도에서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단장님이, 지금 여기 특별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 1차산업 분야에서 관장하지 않고 건설이라든지 소관을 달리하고 국을 달리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농촌환경이 달라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이게 우리 농가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농어촌진흥기금만 2차 보전액이 제일 높습니다. 그건 아시죠? 다른 기금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인하하는 정책을 해 줘야 농·수 1차산업 분야가 두루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장님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안해서 꼭 결실을 맺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승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김동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에너지…….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제가 답변하다가 더 구체적인 사항…….
○김동욱 위원   아니, 관계되신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하십시오.
   요즘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유망 업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급자한테 전력을 공급하는 거보다는 수요자하고 양방향으로 하는 전력망을 신기술을 개발해서 그에 접목시켜서 그거를 에너지화…….
○김동욱 위원   쉽게 수요자들도 공급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같이 공유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양방향으로 신기술을 접목시켜서…….
○김동욱 위원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가 실현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가정용에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크게 보면…….
○김동욱 위원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라든지 카본프리 사업이 목적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사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왜 필요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우리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이미 선포를 해서 탄소 없는 섬을 마련하고, 두 번째는 제주도가 청정을 지향하고 있는…….
○김동욱 위원   전체적인 목적이 그거거든요. 온난화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서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결국은 에너지를 줄이면서 발전소도 줄이고 가동도 줄이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청정에너지화.
○김동욱 위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중의 하나가 스마트 그리드고 카본프리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 중이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구좌읍에 실증단지를 이미 해서 이 업체들이 사실상 실증단지에서, 이미 산업화 단계에서 기술을 익히고 이거를 산업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김동욱 위원   확산사업이 타당성 조사 중이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그래서 구좌읍만 실증단지 해서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8개의 컨소시엄에 14개의 지자체가 신청하고 있잖아요, 확산사업에.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김동욱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한 상태고, 타당성 결과를 올 11월에 발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를 안 했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당초계획은 12월에 예비타당성 발표를 할 걸로 했는데, 제가 산업부에 예산 관련해서 출장을 갔더니 산업부에서는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제일 우선 실증단지가 이미 되었고 그다음에 확산사업으로는 제주가 최적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제주도가 우선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직 경제 분석 타당성 조사 발표를 못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산업부에서는 이게 시기가 있어서 사실 중간발표라도 하면 그걸 갖고 내년도에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데 확정지으려고 했는데 사실 시기가 임박해서 그거를 못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이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할 만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 분석,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발표해야 예산 지원이 될 텐데, 450억 배정했던 게 삭감이 됐습니다. 맞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우리가 내년도에…….
○김동욱 위원   국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50억을 내년도에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을…….
○김동욱 위원   아니요. 국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기기 보급 관련 219억 정도만 책정됐고 나머지 450억이 전부 삭감이 됐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비는 50억이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전부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 예산 심의할 때까지 국비 지원이 될 줄 알아서 내년도에 우리가 50억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은 우리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일부만 삭감되어서 국가 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추경에라도 확보할 걸로…….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신청된 모델이 2개 모델이죠. 한전하고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분야에서 컨소시엄 운영성 해서 500억 신청돼 있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한전하고.
○김동욱 위원   SK텔레콤하고는 전기차 렌터카 서비스하고 시설물 에너지 관리 분야 등 해서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해 확산사업 신청이 들어갔는데, 두 가지 다 채택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제주도가 2030년도까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을 전부 다 전기차로 할 걸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가 꼭 전기차만이 아니고 풍력전력망 이런 것이 종합적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보급되는 시점에서 인프라가 우선 구축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충전기를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김동욱 위원   두 가지 모델이 신청 들어갔는데, 두 가지 컨소시엄에서, 그런데 둘 다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저는 전부 다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지금 상황을 볼 때 경제성 분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조정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확산사업 자체가. 국비 예산도 어느 정도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지금 두 가지 모델, 두 가지 컨소시엄에 대해서 일단 내년 예산 50억 원, 2017년까지지만 내년 예산에 50억 원을 일단 편성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경쟁도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개 지자체가 신청하고 있고 8개 컨소시엄이 있기 때문에 경쟁도 굉장히 심한 상태여서 두 개에 다 집중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선택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산업부에서 용역 타당성 검토가 온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서, 위원님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건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스마트 그리드나 전기자동차가 다른 지역보다도 제주도가 선도될 수 있는 게 단일구역입니다. 예를 든다면 다른 지자체인 경우는 하나의 단일구역이 안 되고 제주도가 하게 되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적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구좌읍에서 스마트 그리드 실증을 해서 결과 나온 걸 갖고 다시 전 지역에 하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실증이 됐는데 지금 제주도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실증사업을 했잖아요. 실증사업 결과들이 문제점도 조금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쨌든 지금 경쟁이 굉장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하나씩 해서 체계적으로 하나에 집중하고 다음에 또 집중해서 하는 게 어떤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경쟁이 심하고, 또 이게 세계적으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결과적으로도 이 확산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현실에 적용해 보는, 사업화해 보려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확산할 건데, 이번 확산사업에서 성공해야 국가적으로도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국가 전체가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산사업이 실패를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재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2개 모델 전체를 신청해서 확보하려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우선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실증단지에서 이미 했던 것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하면 충분히 우리 제주도가 스마트 그리드의 선도도시로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사업이 제주도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유망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앞으로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예산안까지,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박태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해양수산 분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선 광어 가격 하락으로 양식어민들이 어려움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해녀분들이 소라 가격이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양식산업의 광어 가격 하락이 주요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동감하시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하지만 내년도의 양식산업 관련 예산을 보면 양식산업과 관련해서 하락된 광어 가격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에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감소가 되어서 광어 가격 하락에 대해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까지 광어 가격 하락으로 인해 우선 어민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양식수협에서 유통기금을 활용해서 한 82톤을 수매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산지폐기도 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 도에서는 광어 소비를 위해서 시식회나 아니면 대도시의 대형마트에 홍보하고 있고 또 언론에도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출하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건을 적발해서 양식어민들 과태료 처분도 했지만 안전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대답하십시오.
   양식 관련 직접 사업이 총 6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주요사업의 예산이 대부분 감소됐거든요. 이게 양식산업에 대한 개선과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사업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된 사업으로서 이미 다 감소되는 추세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제주광어직판장 신축도 있고, 무차광양식장 시설, 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도 있고, 어류질병 예방을 위해서 백신사업도 확대하고 있고…….
○고태순 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규 사업만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올해 사업입니까? 올해 사업으로는…….
○고태순 위원   올해 아니고 내년 2015년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내년도에는 우선 수도권에 제주광어직판장 하나 있고, 또 환경친화적,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광어양식장에 차광막을 없애고 거기다가 모래도 깔고 또 점토도 이렇게 해서 항생제를 안 먹여서 하는 양식장,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류질병예방센터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솔직히 이 예산안을 보면서 행정에서 위기 산업으로 인식하면서도 내년도에 시책 고민이나 변화에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계속되는 사업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양식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어민들 자구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행정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가격도 높이고 해서 가격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예산서에 의하면 무차광친환경양식장 시설 지원이라든가 세계양식학회 개최가 양식 광어의 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무차광 관계도 환경친화적양식장으로 전환하게 되면 가격이 오릅니다. 현재 한 군데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반 가격보다는 1.1㎏당 한 3,000원 정도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확대해야 되겠다,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세계양식학회도 개최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양식 관련 사업들이 참여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세계양식학회 개최가 잘될 것 같습니까? 지금 굉장히 하락돼 있는 상태인데, 무차광 같은 사업이라든가 세계양식학회 개최 그런 거는 광어 가격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어민들도 열심히 자구노력을 해 주셔서 가격도 올해 8월 달이 1.1㎏당 8,000원 정도 됐던 것이 현재는 9,000원에서 9,500원까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12월 4일 자 ㎏당 제주도는 9,500원, 완도는 1만 500원 또 포항은 1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주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보통 제주산이 완도산보다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떨어지는 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유통물류비 때문에 제주도산이 완도산보다는 가격이 조금 떨어집니다. 유통물류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에서 광어양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격만 계속 떨어지고 행정에서는 대책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료를 보니까 제주가 국내에서 60% 생산하지 않습니까? 광어양식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가격을 높이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주일동안 이마트에서 시식회도 하고 특판행사도 가졌습니다. 저희들 행·재정적 지원을 해서 광어 소비촉진행사 등 가격이 오를 수 있도록 양식수협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양식 광어에 대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실추된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사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적인 답변 말고 향후 지금까지의 틀에서 벗어난 시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선 광어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지도·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축산용으로 개발된 의약품을 양식 광어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약사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돼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회 말고도 찜이나 구이나 다양하게 이런 식품개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치어 관리에서 양성까지 환경친화적으로 양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 질병 예방을 위해서, 검사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위생안전센터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설립해서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무엇보다도 외부적으로는 마케팅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홍보……. 한 예로 성산일출봉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제주도에서 식당이라든가 광어 소비가 됐는지 아니면 수출 증가 사례가 있는지,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 이후에 소비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달에 8,000원대에서 지금은 9,000원에서 9,500원대로 조금은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형마트에서 소비촉진행사 또 시식회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거치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행정 편의적인 사업을 앞으로는 지양하시고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아이템이라든가 히스토리 같은 홍보가 있을 겁니다. 제주의 제1 주력 생산물인데 제주도에서 소비되지 않은 어류가 외부에서 소비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말 마케팅 홍보를 열심히 해서 광어 소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태희 국장님, 도민들이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데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태순 위원님 질의에?   
   언제부터 완도보다 가격이 항상 떨어졌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거는 그전부터 500원에서 800원 정도는…….
○위원장 좌남수   그리고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공중파에서 보도한 이후에, 제주도 넙치에 쿠도아충입니까, 그거 있다고 공중파에서 보도된 이후에 가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중파를 이용해서 그것을 만회시킬 생각을 해야지, 왜 완도보다 쭉 떨어졌다 뭐했다 하십니까? 완도보다 생산량도 많고, 지금까지 완도보다 가격이 떨어진 적 없지 않습니까? 다만 공중파에서 제주도산에 쿠도아충입니까, 그게 있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만회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하락된 주원인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공중파에서 쿠도아충 관련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양식장의 광어가 체화되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완도산하고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종전부터 500원에서 800원 정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위원장 좌남수   완도에서 넙치 생산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까지 유통비용 때문에 500원에서 800원 정도 떨어진 건 확실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떨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공중파에 홍보를 합시다 해도 안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고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일출봉에서 할 때도 저희들이 공중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했고, 또 하나의 대도시의 직판장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어쨌든 우리 양식업계가 위기인데 잘하는 방법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강경식 위원   LNG인수기지 주변마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 주변 주민복지 지원사업 이런 것들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LNG인수기지가 들어오면, LNG사업은 가스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왜 위험시설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주변마을 발전 예산이라든가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에서 예산을 다 올렸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도민들이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가 지역주민의 LNG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부담 있는 것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국비라든가 가스공사 이런 예산으로 내려오는 건 없습니까? 도에서만 그런 거를 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시설은 가스공사나 중앙의 예산으로 전부 하는데 여타 다른 도민들에게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LNG인수기지가 들어옴으로 인한 위험시설물에 따른 애월 쪽의 주변발전예산이라든가 가스공사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없냐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앞으로 도에서만 다 해 줄 겁니까? LNG인수기지 들어오는 거에.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건 아니고…….
○강경식 위원   들어오는 게 뭐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지금 현재 아직 시설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하게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만약…….
○강경식 위원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공사에서나 국비로 LNG 위험시설에 따른 지원내역이 내시되거나 협상이 되고 있는 게 있냐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위험시설에 대한 위원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식 위원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하면 될 걸 왜 자꾸 시간을 끄십니까?
   평택의 LNG인수기지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라든가 관공서의 요구에 따라서 평택의 LNG인수기지 인근 부지 11만 4,000㎡, 평수로는 3만 4,485㎡를 줬습니다, 지역주민에게, 가스공사가. 제주도는 제주어로 말해서 몰명지니까 가스공사나 국가로부터 하나도 이런 걸 못 받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묻는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 도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받아올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이나 도에서?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은 평택의 사례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인데…….
○강경식 위원   평택에는 3만 평이 넘는 땅을, 인근 부지를 주고 여러 가지 지역 발전 시설들도 만들고 있는데 제주도는 전혀 받아오는 게 없이 도비로만 다 하고 있다.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LNG로 인해 제주도 내 에너지 관련된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만약 그런 지역에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들도 공사할 적에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가사업이나, 물론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의…….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도 보고 우리가 따낼 것은 따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강경식 위원   김홍두 에너지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강경식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택 LNG인수기지 주변에 3만 4,000평을 무상으로 기부하니까 그쪽에 여러 가지 지역발전시설들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냉열을 이용해서 냉열저장창고, 물류기지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는데, 액화천연가스 LNG가 영하 162℃로 들어와서 0℃ 이상으로 공급해야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냉열이 발생합니다. 알고 계시죠?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 냉열을 바다에 그냥 버리면 냉열에 따른 수온이 5℃ 이상 내려가서 고기라든가 어족 자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냉열을 버리기보다는 냉열을 활용해서, 2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도 아닙니까? 그러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이 냉열을 사용하면, 수산물이 되었든 축산물이 되었든 농산물이 되었든 이 냉열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물류창고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임대해서 얼마든지 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 애월항이 냉열 사용을 통해서 엄청난 물류기지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열을 이용해서, 폐타이어라든가 이런 것들 처리가 어려운데 160℃ 정도로 냉각시키면 분말 형태로 쉽게 분해가 되거든요.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손 놓고, 평택 같은 경우에 발 빠르게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가스공사에 이런 요구도 좀 하고 해야 하는데 도비로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지금까지는 LNG항을 만드는 데 진행해 왔고 LNG인수기지에 따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평택에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벤치마킹을 했고, 그다음에…….
○강경식 위원   벤치마킹을 해서 정책을 수립한 게 뭡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그런 내용들을 용역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이 말씀한 냉열을 이용한 발전방안이라든가 그리고 애월읍과 애월 고내를 중심으로 위험시설이 들어오는 곳에 대한 자금 확보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 마련에 대한 내용도 하고 있고, 또한 LNG인수기지가 들어오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모든 민원 보상금은 국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제주도에 위험시설이라든가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강경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부분은 지역주민을 위한 자잘한 여러 가지 민원 해결도 좋지만 냉열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위해 평택에 갔다 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토론회도 열고―전문가들을 불러서―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면 상당히 좋은데, 지역주민들의 주변적인 그런 것들에만 연연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냉열산업단지를, 냉열을 이용한 저온창고―물류기지―를 만들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제주도 1차산업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전혀 손 놓고 있고, 또 냉열을 이용하면 CO2라든가 프레온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제주도 정책하고도 아주 맞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핵심적인 부분은 놓쳐버리고 지역주민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자잘한 민원들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냉열을 이용한 앞으로 제주도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시급하게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토론회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냉열을 이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올 12월 말까지 애월읍 발전방안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을 바탕으로 2018년 4월까지 LNG인수기지가 되면서 배관망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올해 말에 용역이 나오면 강 위원님 하신 말씀, 냉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타운 같은 것들을 비전을 마련해서 계속 의견도 드리고, 특히 강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다른 부분은 해달라는 대로 하시고 냉열을 활용한 타당성 검토를 즉각적으로 해서 제주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그런 부분은, 특히 냉열 쪽에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항만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입니다.
○김태석 위원   방파제 기본설계용역으로 20억 원 올라갔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김태석 위원   탑동에 방파제를 증설하는 거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김태석 위원   탑동 매립이 1991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김태석 위원   2009년도에 탑동지역이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됐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기억하세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아무래도 그 지역에 월파가 생겨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 보니까…….
○김태석 위원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고시하지 않아요. 지진 해일 위험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세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수만 명…….
○김태석 위원   28만 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상하게도 어느 한쪽 지역은 쓰나미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같은 뭐에 있으면서도.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해 보니까 그 바다 밑에 산호초랑 수중생물이라든가 수중생태가 아주 건전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들어올 때 그것을 완화시켰다는 겁니다.
   탑동에 방파제를 다시 한번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처럼 해일피해라든지 아니면 파랑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김태석 위원   감소시키는 거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김태석 위원   예산이 1,418억 원 들어가던데.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만약에 탑동을 매립 안 했다면 이 1,418억 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자연상태로 있다면 필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필요 없는 거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1,418억 원이 낭비입니다. 국비예요. 여러분들이 정책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다음에 탑동 방파제에 자갈이……, 제가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과장님은 육지에서 오셨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그런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거기 자갈밭이 썰물 때에는 100m가 더 넘어요. 그것을 매립하고 다시 월파피해가 예상되고 균열이 일어나고. 제가 가진 자료에 보니까 피해 복구비만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 24억 원. 민간 피해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탑동이 매립 안 됐으면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계속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진 여러분들의 정책에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돈 들어가고.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진도 9.0, 10.0의 강진이 일어나서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그 정도 방파제로 감당이 될까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차피 개발과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전 차원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특성상 부족한 토지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든지 도시개발을 통해서 어차피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도시개발 차원에서가 아니죠. 한 사람이, 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죠, 그때는. 도시개발 차원이라면, 저도 관광업계에 있어봐서 압니다. 그 당시 관광호텔 총지배인들 모임이 있었는데 도심 가까이에 저런 자갈 해안 가지고 있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자기네가 경험해 보면―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군데도 없는 곳을 매립하면서 무슨 도시개발이라 말이에요.
   그 당시―1991년도―에 제주도에 땅이 많았어요. 중산간 개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매립이 가져온 효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책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비록 이것은 국비입니다마는, 제주도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1,418억 원이라는 예산이 더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저희는 그 사항을 낭비라기보다도 앞으로…….
○김태석 위원   아니, 정책 판단을 잘못해서 탑동 매립,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탑동 매립 안 했다면 이런 설계용역 20억 원이 반영됐을 리도 없거니와 1단계부터 3단계, 장래까지 해서 1,418억 원이 자료에 있는데, 안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저희가 볼 때에는 현 단계에서 그 예산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시작하겠다는 뜻이죠. 어차피 현 상태 보면 매립된 상태이고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 그 피해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가자 이겁니까? 정책이 그렇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이왕 이렇게 된 것보다도 앞으로 제주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김태석 위원   이것이 장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반대―자료에도―해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제동도 걸고 했는데, 여러분이 판단합니까, 지역주민들이 판단합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현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파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것을 다시 들어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현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예산을 받아서 제주지역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설이 없다면…….
○김태석 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것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을 막는 게 아니에요. 정책을 되짚어보라는 거예요. 되짚어봐서 이런 실수가 발생했을 때 다시 이런 것을 반복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무조건 부숴서 건설만 할 게 아니라.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정책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토론 됐으니까 들어가세요.
   강승수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예산이 엄청 증가됐네요. 약 1,620억 원. 전년도…….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전년도에 한 500억 원인데 한 천백…….
○김태석 위원   전년도에 920억 원에서 1,600억, 엄청나게 증가됐어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무역 및 투자유치 분야, 다음 산업진흥 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70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700억 원.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에너지 분야에…….
○김태석 위원   에너지 분야는 당초예산, 2014년도 예산은 170억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700억 원이 들어갔어요. 한 6배가 더 증가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이번에 많이 계상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도 에너지 개발이 필요 안 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보니까 식품산업과가 농축산식품국에 있던데, 식품을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경제산업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식품산업과의 예산은 대폭 줄어든 반면, 원희룡 도정이 6차산업을 하려면 에너지 개발이 아니고 식품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양치석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품산업과 예산은 지난해에 46억 원에서 69억 원 정도로 47.7%가 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전체적 예산 평균율은 저하되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총예산 대비 비율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총예산 대비는 십이점……. 1차산업만 통틀면 12.3%가 되고, 우리 국하고 하면 2.7%가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어요. 한중 FTA가 체결되고 결국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한중 FTA에서 가장 피해되는 게, 한중, 한미, 한·영연방 FTA 해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게 축산분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한·영연방은 축산이고, 한중은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축산분야 예산, 식품산업 연구분야 예산은 마이너스로 돼가고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 쪽의 6차산업 가공식품 부분에는 한 40.7% 이상 늘어났고―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그러나 축산분야 우리 국 예산은 60억 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그 부분은 말산업 부분에 이번에 국회에서 30억 원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몰사업으로 해서 감되고…….
○김태석 위원   국장님, 말 논쟁하지 맙시다.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저도 자료를 갖고 있어요. 축산정책과 예산은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마이너스 36.4%입니다. 식품산업과도 마찬가지이고. 전체 평균 마이너스 8.9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누구 자료가 맞았는지 점심시간 때 봅시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서면으로 자료 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누구 자료가 맞았는지 보고. 어쨌거나 FTA 파고를 건너뛰기 위해서는 현재 축산분야와 농정분야가 제일 중요한데 이 예산의 효율적 배분,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배분 이런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강승수 국장님,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600억 원 이상 땄죠.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김태석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런 분야도 양치석 국장님께서 잘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연일 수고들 많습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김희현 위원   영화 자주 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자주 못 봅니다.
○김희현 위원   영화 예고편 나오면 영화 보러 가고 싶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정의 보건복지, 사회복지. 사실 사회복지에 예고편이 전혀 없어서 궁금했었습니다. 사회복지에 예고편이 별로 없어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잘 이해가…….
○김희현 위원   원희룡 지사님께서 사회복지에 대한 공약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보니까. 예고편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까 궁금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경제산업국은 예산이 81% 증가, 보건복지여성국은 23.15%나 마이너스가 됐는데, 다른 데는 전반적으로 전부 증가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건복지여성국 예산만 이렇게 많이 감소한 것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감소된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80% 증가된 데도 있고 환경보전국은 97%가 증가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해양수산국도 전년도에 비해서 44%―국별로만 봐도―소방안전본부도 40%. 감소한 데가 세 군데 있는데,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 안 하니까 당연히 감소되었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마이너스 17%인데, 전체 국 중에서 어쨌든 전국체전기획단 빼면 최고 많이 감소된 데가 보건복지여성국이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대비해 놓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에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희 국에서 예산 확보와 관련된 노력이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사회복지 정부 예산이 115조 원입니다. 30% 정도가 사회복지예산으로 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공적자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아울러서 제주도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김희현 위원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질의 하나도 못 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제주도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수혜 대상자와 시설 수를 봤을 때 육지부에 비해 모자라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상으로만 봐서 내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다른 데 예산은 50%, 80%, 30% 다 증가됐는데 사회복지예산만 23.9%가 감소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정부 예산이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데, 제주도정이 전년도에 비해 과연 사회복지에 의욕이 있는가,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적으로 봤을 때.
   좀 전에 예고편 얘기했는데 사실 공약이 전혀 없었어요, 공약이, 제가 보니까. 공약이 없으면 지사의 의중이 반영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폈을 때, 정책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책사업들 해서 예산도 전년도에 했던 사업 다시 올리고, 사회복지사업들이야 보편적으로 거의 연차별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신규 사업보다는. 그중에 하나씩 신규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지사의 공약이 사회복지 쪽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공약사업들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서 예산이 감소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 부분만 답변하겠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입후보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등록한 게 사회복지예산으로 800억 미만 정도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그렇습니다. 4년 임기 동안 할 예산을 몇 조 원으로 부풀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될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고 공약 이외에 시책사업, 현안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김희현 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요, 민선6기 복지 공약 예산이 총 4조 원인데 재정투자로 보면 800억 원 정도. 민선5기는 총 10조 원 정도 복지 공약을 했는데 6,800억 원. 거의 9배 수준입니다. 민선5기 공약하고 민선6기 공약하고 수준 차이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민선6기 공약이 아까 6조 원이라고 했습니까?
○김희현 위원   800억 원 정도 투자한다고 했는데, 총 복지예산. 민선6기 전체 예산의. 전체 예산으로 보면 민선5기 때는 약 10조 정도 예상해서, 전체 뭐를 보는 거죠. 5·6기 복지 공약을 비교하면. 그래서 복지가 공약예산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 예산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산 투쟁할 때 공약사항이 모자라서 예산이 많이 안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노력을 안 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공약사항이 있었으면 예산이 엄청 증가됐을 텐데 그런 게 모자라서 증액이 안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고요.
   원래 공약을 더 많이 했으면 지사님께서 공약사항 한 거기 때문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했으면 예산이 많이 올라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사항 중에서 연차별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5년도에 200여억 원이 투자돼야 되지만…….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표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말할 게 없습니다, 지표로. 다른 데는 다 증가되었는데 복지 쪽만 감소되었으니까. 차라리 동결시켜 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정책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없이 말로만 이 복지하겠다, 어려운 장애인 도와주겠다, 노인 하겠다, 어린이 관련된 복지 하겠다. 아무리 말로 떠들어 봐야 예산이 없으면 정책에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려. 내년 한 해는 어려운 사람들, 특히 장애인들, 노인들 이런 부분에서 되게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지내야 될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예산도 없는데 복지 부분을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에는 감소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자꾸 감소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일부 늘었다 하더라도 감소된 겁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순계 총계를 또 비교할까요, 여기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무슨 취지로 말씀하는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현장복지라든지 맞춤형복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그에 따른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갑절 올려놓았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예산은 저희들이 찾아서 하면 많이 보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예산들이 약 98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5개 사업에. 더 올라왔죠. 5개 사업만 비교하면 98억 원입니다. 제가 큰 것으로 테마 강정항, 범섬 해안공원 조성,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크루즈 테마거리 조성 등 5건만 해도 거의 100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도지사님께서 지난 10월 달에 강정마을 진상조사 관련해서 조사범위나 대상, 방법, 시기 이렇게 했는데, 현재 보니까 군 관사 때문에 전혀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을 보니까 군 관사 예산이 전부 통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김희현 위원   100%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들이 진상규명위에서 해결이 안 되면, 지금도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현재 강정마을하고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여건이 성숙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건이 성숙되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반발하고 있는데 진상규명위원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군 관사 때문에 반발해서 보류상황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완전히 보류된 게 아니고 관사 때문에 강정마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업 예산들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군 관사 건립비 예산 98억 원하고 380억 원, 정부 원안대로 반영이 다 돼 버렸는데, 해군기지 관련해서 정부 예산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도민들은 반발하고 또 진상규명위원회는 추진도 안 되고 예산은 반영되고, 이 사업 예산들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반발이 되고 있는데. 진행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업 추진은 지역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면서 할 겁니다. 예산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희현 위원   예산은 국비도 반영되고 다 반영된 것 같아요,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상임위에서 범섬 해안공원 조성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역주민들 의견 듣고 원활히 사업 추진하는 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통과되면 지역주민들 의견 듣고 설명회 거쳐서 사업을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예산은 반영되더라도 지역주민과 협의내용 또 진상규명위원회가 추진되면서, 군 관사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꼬이고 있는데, 원도정에서 어쨌든 간에 진상규명위원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군 관사 때문에 꼬여서, 예산은 계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 안 되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군 관사 문제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정부에서 예산을 100% 반영해 버려서 진행되었는데, 군 관사를 짓지 않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그쪽에다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이 반영 안 되었으면 해결될 건데, 국회에서 예산 반영 다 된 것 가지고 협의가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군 관사 예산은 해군본부에 반영된 게 아니고 기재부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을 보면서 집행됩니다.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염려는 많이 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잘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간에 문제는 강정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진행되어야 사업 예산들도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지, 사업 예산은 잡아 놓고 또 군 관사 문제도 국비로 국회에서 다 통과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해양생태 환경조사 용역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업은 우리…….
○김희현 위원   도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군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도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거 지방비 사업이죠? 3억 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방비 사업으로 용역비 올렸습니다.
○김희현 위원   강정해군기지에 산호초나 해양생태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도비에서 나가는 예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주민 의견 듣고 그리고 환경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쨌든 강정해군기지가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거기에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파괴되었고 산호초 문제라든가 또 바다 밑 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파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에서 지방비로 3억 원을 투입하게 되면―용역사업으로―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파괴에 대한 사업보충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반반 사업비를 투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안 되면 나중에 전부 지방비로만 할 것이 아닌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가 안 되었지만 일단…….
○김희현 위원   검토해야죠. 지금 검토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문제하고 관련 부서 이렇게 해서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해양생태 환경 파괴가 많이 돼 있는데 지방비로만 모든 것을 충당하다 보면 나중에 반발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국가에서 보상해 주고 또 그것에 대한 생태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강시백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목은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과 다른 단체 지원하고 차별대우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
   국장님, 장애인단체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무원이 보통 한 개 단체에 몇 명 정도 근무하는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보통 상근직원은 한 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한 명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강시백 위원   2명에서 3명.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강시백 위원   그 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하면 시각장애인 단체에는 어떤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아무 장애인단체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시각장애인들의 자활이라든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행사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강시백 위원   보통 제주시에는 340∼350명의 시각장애인, 서귀포시에는 1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종사하는 인건비, 운영비가 보통 130만 원에서 150만 원. 1인당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공요금과 합쳐서 이번에 서귀포시·제주시 장애인단체에 일괄 2,20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요청은 3,000만 원 했는데 800만 원을 다 깎아버렸어요. 그것도 1인당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했다 말입니다, 보통 2명 내지 3명 근무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이 단체에 왜 유독 1인 인건비만 지원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단체에서 예산 요구액은 그렇게 했지만 올해 예산 대비하면 올해 예산보다 조금 더 증액된 겁니다.
○강시백 위원   증액해 봐야 얼마 오른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몇 백만 원 올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2,5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어쨌든 올해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야속하게 800만 원을 깎아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다음에 사무원들도 우리 사회에서―중요한―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고작해야 130만 원에서 150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소원 하나가 호봉 승급처럼 승급체계를 유지해 달라, 그에 따른 지원도 해 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든지 직업재활시설, 시설에 대한 기준들은 보건복지부가 지침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아서 차제에 기준을 마련할 때,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인데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지침 같은 것을 잘 정비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꼭 지침 정비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5일 날 도정질문에서, 제주 예술 진흥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술재단에 인건비성 운영비 6억 원을 뭉텅이로 지원했습니다. 한 푼도 안 깎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단체에, 이런 예술 일하는 사람하고―예술 중흥하는 사람하고―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운영비 또는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 나도 되는가.
   제가 문화예술재단 18명의 인건비를 계산해 봤어요. 총 12억 9,600여만 원입니다, 18명의 인건비가. 1인당 연봉으로 7,200만 원이고 월급으로는 한 600만 원 됩니다.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나 예술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복지예산, 밑바닥에서 제주도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고작해야 13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적절한 비교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잘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자체 지침을 정비해서 보수라든가 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구가 서귀포이기 때문에 서귀포 예를 자꾸 들겠습니다마는, 서귀포 지적장애인협회에서 이번 예산 요구에 장애 극복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요청했어요. 장애 극복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대강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정신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거동도 불편하고 말도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손가락, 몸 운동도 제대로 못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들은 사무실이나 협회에 나와서 장애 극복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비누 만들기, 손가락 훈련, 그림 그리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능력들을 향상시키려고 무진 애를 쓰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싹둑,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는 이 사람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도 못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도와줄 수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당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9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강시백 위원   거기하고 다른 곳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서귀포시뿐만 아니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장애협회마다 한 가지씩 꼭 있어야 돼요. 시각은 시각, 지적은 지적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누가 지시했는지 몰라도 반영을 안 시키고 싹둑 자르기도 하고, 이렇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 제주도 정책이, 도정이 제주도민의 복지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 진짜 피눈물 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인건비하고 각 프로그램 한 가지씩은 꼭 살려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시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이기붕 위원   발언권도 달라 안 했는데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농업기술원장 김우일입니다.
○이기붕 위원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74쪽을 봐 주십시오. 선도농업인육성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절한 정책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재원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재원계획에 보니까 지금까지 기위 투자는 없고 내년도 2억, 향후계획으로 1억, 총 3억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또 추진상황을 보니까 기금조성이 32억 원으로 돼 있고 향후계획에는 50억 원을 출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목표액이라든지 재원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충분하게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초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목표를 50억으로 도에서 꾸준하게 출연금으로 출자해서 지금 현재 32억이 되어 있고, 그 기금 중에 27억은 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자를 꾸준하게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자를 못 하다가 작년에 1억하고 내년도에 2억 반영되고 있고, 운영은 과실금으로 해서 선도농업인 해외연수기금과 세미나·교육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다음부터는 이해가게끔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실적에 보니까 거의 해외연수하고 선진지 견학이 비중을 차지해요. 실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제는 해외연수가 좀 일반화됐습니다마는 시작 초기에―1996년도부터 이게 됐습니다마는―는 농업인들이 해외연수 나가기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선도 선진 영농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도 당국에서 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 목표를 그런 쪽에 두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20억 원 넘게 기금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집행내역은 주로 농업인 단체라든가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연수의 목적을 가지고 해마다 선진지역에 연수를 시키고 있고, 또…….
○이기붕 위원   20억을 연수로 썼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매해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겁니다. 20억은 총액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 총액이 20억이고…….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56억 조성돼 있는데 집행액이 21억을 썼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것은 과실금, 이자로만 해서 집행된 겁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농협에서 기금을 출연해 왔어요.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이기붕 위원   그런데 이제는 출연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노력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출연을 하지 못한 바가 있는데 작년하고 내년―2015년도에―2억이 돼서 본격적으로 출연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들으면서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저희들도 목표액이 50억 정도 되면 과실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기붕 위원   제주농업의 생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FTA 파고를 뛰어넘어야 할 현실인데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이나 미래 제주의 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 농업인들에게 투자를 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원장님께서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셔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계속 출연해서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기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읍·면에 장애인 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읍·면에 주간보호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강연호 위원   읍·면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지역에 어떤 장애인 시설이 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읍·면 단위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입니다.
   읍·면에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든지 일배움터라든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모여서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복지관에…….
○강연호 위원   복지관은 복지관이고, 그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
○강연호 위원   없습니다, 과장님. 읍·면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도 단위에서는 그렇고 지금 행정시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저희는 정책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강연호 위원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행정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게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공동 관련 생활에서 입소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답변을 주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지역이 아닙니다. 읍·면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그에 따른 지원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행정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귀포시지회에서 읍·면 분회에다 전기료나 통신료 명목으로 1년에 60만 원 지원됩니다, 연간. 지원되는 게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제주시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농아복지관, 수화연구원 이런 식으로 대다수의 시설물이 제주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지원사업도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지원대상이 되고 있지만 읍·면지역 장애인들은 전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노인이나 장애인들 복지를 총괄하는 과장님께서가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정책을 수립할 때, 아까 정책 관계를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 해서 그런 부분에 소외되는 지역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판단해서 수립하고 시행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산남에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둬서 읍·면에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찾아가는 복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복지관이 생겼습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 어떤 걸 챙겼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서귀포에 보면 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라든지 그런 센터를 설치해서 읍·면에, 그러니까 지역과 연계하고 표선에 가시리마을 같은 데는 장애인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고…….
○강연호 위원   그거 딱 한 가지입니다. 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운영, 소외되고 있는 읍·면지역에 프로그램으로 겨우 이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복지관에서 재가장애인을 위해서 이동방문이라든지 상담 이런 것들도 전부…….
○강연호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내년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기존에 시지역에 집중돼 있는 시설이나 지원, 프로그램 이런 부분과 비교했을 때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관계를 담당하고 계신데, 어르신들인 경우는 노인 어르신 한 분 한 분한테 지원되는 시책들이 많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이라든가 혼자 사는 노인 후원결연사업,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사업,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시설돼 있습니다. 1경로당 1강사 양성 프로그램 보급 이런 부분들이 돼서 노인 어르신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주의 지금이 있기까지 피땀 어린 노력을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로가 인정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뜻에서 타당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자체는 6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 하절기, 동절기를 막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도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해서, 그걸 행정시에 미루면 됩니까? 거기서 보다 정책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시에서 시행하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앞으로 읍·면지역, 진짜 사각지대 중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중의 소외계층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23.2% 감소됐다는 질의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예산이 올해보다 갑절 이상 확보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복지 사각지대란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자들처럼 제도권하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다행이지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소득의 기준이라든지 재산의 기준이라든지 자녀의 기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찾아보기도 않는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 중에서 정말 도와드려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처에. 이러한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긴급 복지 지원사업비를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시책을 변경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한 겁니다.
○강연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자료상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삭감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증액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국장님께서 진짜 소외되는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지적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제주도의회가 올해 11월에 제주도민 의식조사를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공공의료기관 이용경험 및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하고 각 보건소를 했는데 서귀포의료원이 꼴찌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용 치료 결과 불만족이 서귀포의료원이 27.9%, 제주의료원이 11%, 보건소는 5.9%밖에 안 됩니다. 보건소에 대한 만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용자 수도 보건소를 68%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상당히 친절하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친절도를 조사해 보니까 불만족이 제주의료원이 12.9%, 서귀포의료원이 20.5%, 보건소는 6%밖에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상당히 열악한, 운영도 열악하고 이용실태는 불만족도 높고 직원 친절도도 꼴찌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분만·심혈관센터 포함해서―이번에 11억을 예산 배정하셨죠? 저번에 20억 했다가 9억이나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보건위생과장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이 도민들에게 불친절하다고 조사결과가 나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서귀포의료원이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타 종합병원 못지않게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은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직원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만 제가 세 차례 방문해서 담당 과장급 이상과 회의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도 했고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서귀포의료원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 9억이 삭감된 이유는 이제는 시설장비가 어느 정도 보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자체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벌어서 충당해 보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거지, 무조건 지원만 해서 의료원을 키워가지는 않겠다는 것을 의료원 측에 알려주기 위해서 9억 원을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서귀포의료원의 수입구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2014년 10월 말 현재 채무가 250억이고 차입금이 153억이고, 이런 상황에서 운영비를 줄여나가면 수익도 안 되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의료원 운영이 더 열악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참 좋습니다. 24시간 분만센터 운영이라든가 심혈관질환 환자의 의료안전망 구축. 심혈관 환자 같은 경우는 당장 응급처치를 안 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고, 또 서귀포 산모들이 응급상황이라든가 애를 낳으려고 제주시로 다 가는 형편입니다. 밤에 택시 부르고, 119 불러서 가는 상황에 대비해 주는 것은 좋은데 9억씩 감액돼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운영상황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꼭 필요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지원하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절감도 하고,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좀 더 강화하라는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9억 원 정도 줄여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운영상황을 보면서…….
○이경용 위원   예.
   자구노력책은……. 오늘 의료원장님 안 오셨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오늘은 안 왔습니다.
○이경용 위원   여기 안 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행정사무감사 때만 오고 예산 보고 때는 안 옵니다.
○이경용 위원   이런 때 와야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다음부터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자구노력책을, 강구방안을 좀 해 달라고 하십시오. 여기 자료를 보면 의사의 연봉이 전국 최고수준이고, 그거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개선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이경용 위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론을 보니까 직원에게는 당연히 혜택이 가는데 직원의 가족들한테 혜택이 너무 많다, 타 의료원에 비해서. 그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런 부분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경용 위원   노조의 힘이 세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압박을 가하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비를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귀포지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대해서 제주시는 4억 6,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서귀포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제주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지역에는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되었고, 서귀포지역 의료비와 약제비 지원 관계는 저희들 자체 재원, 도비로 해서 2억 5,000만 원 내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교육관리센터는 한 2억 요구를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편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관리를 잘 못 하게 되면 합병증이라든가 고위험 환자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 위반 아닙니까? 의료시설에서 정말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서귀포시민들, 서귀포시민도 제주도민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이경용 위원   도지사님이 서귀포를 생각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도로 예산도 서귀포 것은 잘라 버리고, 보건복지 의료기반도 안 해 주고, 만나 달라고 해도 만나 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역 차별하게 되면, 지역 차별로 인해서…….
   서귀포에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시고, 자구노력책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구노력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당뇨병 같은 것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나중에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반영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반영해 주실 겁니까?
   (장내 웃음)
   제주시에는 4억 6,000만 원 배정됐는데 서귀포는 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공통사업비라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좌남수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각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제가 주선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이 부분을 해서 도에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선심성 예산은 많이 감액시키고, 아까 보건복지예산 23.2%나 감액됐다고 하는데 문화예술에 몇 억씩 배정하는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다. 이 정도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좌남수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운용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난 3년간 1차산업에 대한 R&D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축산진흥원 같은 경우에 R&D 예산이 3년간 크게 나아진 것도 없고 내년도도 보니까 1억 4,500만 원.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1억 9,500만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1억 9,500만 원입니까?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 개발할 사업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13년도까지는 R&D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14년도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돼서 전체 예산의 한 3% 정도가 R&D 예산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이게 올해 다시 줄어서 2%대로 떨어졌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일단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했는데…….
○김황국 위원   감액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렇게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할 것은 많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짧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저희들이 ’14년도에 전체적으로 16건 정도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50% 정도 되고요. 필요해서 저희들이 자체 노력으로 8건 정도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축산진흥원의 역할이 제주에서 보면 한우라든지 제주마, 돼지까지 제주 1차 축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어쨌든 7개 축종에 대해서 종자의 생산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R&D를 통해서 정리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제가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들 전체 예산이 80억 정도 되는데 최소한 10% 정도, 10억 이상은 R&D 예산이 책정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축산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원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똑같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김우일 원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농업기술원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사업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이게 정체가 돼 있습니다, 5.7%. 작년엔 1.6%.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주로 투자되는 사업에서 2015년에 일몰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에 10억,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 녹비작물 이렇게 해서 30억 정도…….
○김황국 위원   원장님, 지나온 경과를 말씀하실 게 아니고 R&D 사업이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한 전체 예산의 16∼19% 정도, 약 50억 정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몰사업 관계로 예산이 감된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줄어든…….
○김황국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내년에 R&D 사업비로 가장 시급히 잡아야 될 항목 세 가지하고 금액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전체적으로 금액을…….
○김황국 위원   그래도 대충 머릿속에는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어쨌든 FTA 대응해서 감귤 육종사업이라든지 채소 육종사업, 이런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등에 대한 연구 예산이 있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한 예산이 30억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 달라면 곤란한 일이고, 어쨌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1차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한중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화가 돼야지만 우리 제주도 내 1차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우일 원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장애인 전용 희망콜택시, 필요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필요한 겁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해 보려고 서울시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서울시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돼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 내에 장애인이동편의시설 차량이 57대…….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있지만 휠체어 장애인 위주로 돼 있어서 비휠체어, 휠체어를 타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시책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이게 뭐가 안 맞는 게 이 사업을 개인택시 세 대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은 택시도 우리가 사고, 모든 걸 다 우리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설득력이 없는 게 국장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장애인 운송수단 관련된 예산이 장애인총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그리고 행정시에서도 운영하는 게 거의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관련 단체라든지 업무 담당하는 센터가 이원화돼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래서 이것은…….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콜택시를 한다고 하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는 택시 40대를 우리가 다 비용을 들여서 사고 운영비하고 다 위탁된 겁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운전기사의 인건비 정도만 부담해서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위탁하든지 공모해서 위탁할 겁니다. 위탁해서 하면 되고, 이게 시범사업이고 잘되면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에 대한 기초실태조사나 욕구조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받았지만 용역하거나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예산 계획을 보면 택시보전금 250만 원, 운영비 40만 원 해서 대당 한 29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주도에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세 대를 선정한다고 하면 과연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이 제주도에 수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달랑 택시 세 대로 운영한다는 게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택시 선정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이 접근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택시 석 대, 그리고 수천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약자에 대한 운송수단은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진짜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노인, 임산부, 이들도 허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의 정책적인 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따른 추가 확보가 오히려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이 사업비 자체도 장애인들만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지금 현재는. 그래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한 겁니다.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 한번 해 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해에는 개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물론 장애인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인이라든지 움직이기 불편한 임산부 같은 경우도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계획도 잡힌 게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석 대에 대한 선정 기준이 명확히 나온 게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양치석 국장님, 본예산에 보면 본예산 증가율이 평균 한 7.6%인데 비해서 1차산업 증가율은 5.5%네요.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국하고…….
○고용호 위원   1차산업만 하면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전체적으로 우리 국하고 행정시하고…….
○고용호 위원   맞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3.4%로 나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뭔 13.4%입니까? 5.5% 증가했어요. 내가 확인한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행정시까지 포함하면 아까 퍼센티지는 좀 떨어질 겁니다. 국 예산만 말씀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전체적으로 1차산업 해 보니까 5.5%밖에 증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농업분야에 한중 FTA가 체결돼서 위기상황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FTA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된 게 얼마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마는 FTA 타결 후에는…….
○고용호 위원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대책 확정되기까지 1∼2년 소요됩니다. 지금은 한미 FTA 중심으로 과수 쪽으로 예산이…….
○고용호 위원   한미 FTA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중 FTA가 체결됨으로써 그 피해가 막대하게 올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이, 계상된 게 보니까 11억 원 정도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 정도…….
○고용호 위원   그것으로 대응이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는데 제가 담당국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TA가 타결되면 국내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즉, 이게 타결되면 가서명, 협정문…….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3년 정도 걸릴 건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한 2∼3년 걸립니다. 그렇게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 감귤이 많이 생산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귤 소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까 고태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감귤 가격이 어제 한 상자에 1만 3,1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감귤 소비촉진운동을…….
○고용호 위원   뭐 뭐하는지 품목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앞으로 대대적인 소비활동을 도민회하고 6대 도시에 할 거고…….
○고용호 위원   소비활동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업인 단체하고 현지 도민하고 힘을 모아서 6대 도시 주요 번화가에 무료시식회 등 감귤 맛을, 초기에 극조생이 맛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맛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마지막 시간이라서 간단간단하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도내는 호텔이나 식당 쪽에 상품 위주로 후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고용호 위원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자체 예산 1억 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작년까지는 감귤 소비를 위해서 농가에서 잼이라든지 주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보급을 해 줬어요. 비닐봉지 같은 것도 보급했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도 없더라고요. 그것도 좀 보급,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하여튼 소비촉진운동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박태희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 5대 수출품목이 뭐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5대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고용호 위원   전략 수출품목이 5대로 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1차 상품 수출순위를 보면 활넙치, 소라도 있고 양배추 이렇게 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가 얘기해 줄게요. 제주 5대 전략 수출품목이 뭐냐 하면 초콜릿, 건홍해삼, 광어, 삼다수, 애니메이션.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다섯 가지 중에 수산분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고용호 위원   광어가 작년도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작년도에 수출은 한 3,600만 불 했습니다. 금년도에 수출이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 올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수산물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본 엔화나 일본의 수산물 소비 둔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수출…….
○고용호 위원   왜 일본에 소비 둔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본 원전사고 때문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작년도에 그것 때문에 갈치 같은 어종들이 소비가 둔화됐는데 최근에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광어는 왜 그랬어요? 쿠도아충 때문에도 많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광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쿠도아충 관련 안전성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는 양식장에 체화돼서 좀 부진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수산물 분야의 큰 위기라고 보이는데, 수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마케팅 지원비로 1억 원 정도 계상됐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난관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부분은 저희 부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미주지역 수산박람회에도 참가하고…….
○고용호 위원   그게 전부 박람회하고 전시회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실지 참여하는 업체는 물건을 갖고 갈 겁니다. 광어나 갈치나 옥돔이나 고등어…….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박람회하고 전시회 참가가 전부더라고요. 그분들이 갖고 가려면 물류비라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1억 원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1억 원 예산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고 물류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출 총괄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출업체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건해삼이 수출품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홍해삼 양식종묘 생산은 가능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가능한데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지금 마을어장에서만 종패사업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현재는 홍해삼 종묘를 마을어장에 방류해서 2년 정도 키워서 포획을 해서 활어횟집 같은 데 팔고 있고, 가공공장도 한 군데 있는데 사실 원료 확보가 어려워서 다른 지역의 원료를 갖고 와서…….
○고용호 위원   원료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고용호 위원   지금 중국에서 제일 선호하는 게 건해삼입니다.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홍해삼 종묘생산기술 확립도 하고…….
○고용호 위원   그것은 확립돼 있으니까, 육상양식으로 해서 대량 생산을 해야 합니다. 마을어장에 했을 경우에는 대량 생산이 안 된다고 보는데, FTA 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을 보니까 돈은 많이 투자됐는데 전부 종묘 생산에 대한 투자네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량 종묘를 생산해서 이것을…….
○고용호 위원   어디에 보급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도에 홍해삼 양식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원하고 또 하나는 마을어장과 연계해서…….
○고용호 위원   우도도 마을어장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마을어장과 연계해서 종묘를…….
○고용호 위원   마을어장에 해서는 그게 한정이 되더라고요. 전문적으로, 만약 어장에 하면 다른 데로 가버릴 수도 있고 이탈도 생기고, 천적에 의해서 많이 죽어버리고. 육상에 양식장을 만들어서 그런 데 지원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내년도 예산에 순환여과식…….
○고용호 위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홍해삼 완전양식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지하 해수를 이용해서 수온을 15℃ 낮춰서 완전양식 하는 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완전양식도 한번 하고 종묘생산기술 확립과 더불어서 종묘생산을 많이 해서 마을어장과 연계도 시키고 또 우도 홍해삼 양식단지에도 공급을 해서 홍해삼이 많이 증산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도도 좋지만, 우도도 많이 지원해 줘야 하지만 광어 양식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생산이 돼서 가격이 떨어진다고도 봅니다. 이런 것을 전환해서 홍해삼 양식 같은, 새로운 돌출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모색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방안을 많이 연구하시고요.
   중국은 건홍해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제품이 있으면 중국 관광객이 와도 팔 수 있는 판로가 되고 수출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건데, 우리가 1차산업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고, 보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불용액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일단은 어선 감척하는 과정에 실제 거래가격과 정부 지원단가가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용호 위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지금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 80% 전액 지원되는데 앞으로 일부 지방비 부분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격과 어느 정도 많이 좁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 감척 희망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말로만 수산 분야의 위기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해서, 거래가격이 1억 원 정도 다르다면 도에서라도 지원해서 감척을 함으로써 어선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국장님의 노력이 영…….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 부분 정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고용호 위원   내년부터는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용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2시가 됐지만 한 몇 가지 할 게 있어서,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고태민 위원   소방장비 노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대비해서 27.6%로…….
○고태민 위원   분야별로 얘기해 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전국 대비해서 좀 높습니다.
○고태민 위원   분야별로.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장비라 하면 소방차량을 의미하는데, 소방차량하고 개인안전장구가 있습니다. 소방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6%고요.
○고태민 위원   27.6%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차량이 27.6%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해서. 전국은 21.8%고요.
○고태민 위원   진압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개인안전장구는 10종이 되는데 종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고태민 위원   주요장비…….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방화복, 우리가 흔히 하는 헬멧, 머리서부터 하면 헬멧, 공기호흡기, 방화복, 안전화, 방화장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전국 대비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9억 3,500만 원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고태민 위원   본부장님은 낮아졌다고 하는데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고태민 위원   자료에 보면, 무반동관창이 80.9%가 노후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도 안 올라오고. 그다음 연기투시겸용관창, 세부적인 기구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84%. 동력소방펌프가 10.7%가 노후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불조심 강조기간일 텐데 이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정부에서 내년부터 2017년도까지 3개년 동안 해서 매년 1,000억 원씩 국고 보조를 해 줍니다.
○고태민 위원   본부장님, 지금 예산이 없는데, 80.9%라면 이거 못 쓰는 장비 아니에요. 이런 장비를 가지고 무슨 불을 끄겠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예산 확보가 안 돼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산 확보가 내년도 국비 보조해서 개인안전장비 같은 경우는…….
○고태민 위원   내년 몇 월에 확보한다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지금 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 6억 원 해서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12억 원 정도가 노후장비 교체하는 예산으로 확보가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노후장비를 대대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소방차량도 21.8%인데 전국 대비 우리 제주는 27.6%, 거의 열 대 중의 석 대는 못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지역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인력이 많고 장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필요할 때 가동을 못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강창일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이번에 예산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게 이번에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돼서 제가 강창일 국회의원님을 네 번을 만나 뵙고 국회 차원에서, 예결위에 넣어보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을 안 시켜줘서 결국은, 우리 도를 포함해서 다섯 개 시도가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추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태민 위원   용역비도 계상이 안 됐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용역비는 필요가 없는 사업이고요. 일단 기재부에 저희가 지방 투융자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용역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체험관 건립사업이 우리 제주도에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각 시도와 같이 이런 체험관을 추진하는 것은 제주도의 지금 위치가 적당치 않다는 거예요. 만일에 국제적,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그 격에 맞게 이런 시설을 유치하고, 공항 인근인 애월지역에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종합체험관만 건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훈련시설도 와야 되고 소방파출소 개념이라든지 본부가 오든지 종합적으로 국제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체험관이 들어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고태민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단순히 재난안전체험관 하나를, 지금 육지 쪽에는 그 시설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테마 이게 단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체험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재난구조훈련센터라든지, 육지 쪽에 안전을 테마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넣어서 복합적인 체험센터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산 절충을 할 때는 제주도 특색적인, 필요한 과업이 담겨 있어야 예산도 절충되고 또 따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훈련이라든지 이런 체험관이 잘 운영돼서 인증하는, 미국에 기지가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텍사스에 Disaster City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 군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구조훈련을 총괄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인데 그것을 저희들도 구상해서 재난안전체험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아니면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자들이 그런 선진지, 미국의 그런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국제자유도시에, 제주도에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관광객들 유치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동남아 소방 관련자들이 미국으로 교육을 가는 것보다 우리 제주도로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내년에 꼭 이런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제주도 격에 맞게끔 체험관을 위한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서, 진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일단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난안전체험관 이거 하나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시아의 구조훈련, 체험을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2시가 좀 지났습니다마는…….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양술생   여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83%가 줄어들었네요.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술생   83%가 증액…….
○위원장 좌남수   증액됐다고요?
○여성정책과장 양술생   감됐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감된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술생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어떻게 83%씩 감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술생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예산이 올해까지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도로 이관되면 도에서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340억 원을 잡았었습니다. 내부거래로 잡았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잡으면서 중복으로 잡은 부분이 있고, 또 김만덕기념관 56억 원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합쳐서 자연 감소가 400억 원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것도 없죠, 예산에?
○여성정책과장 양술생   성폭력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위원장 좌남수   지금 2억 2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여성정책과장 양술생   그것은 장애인 성폭력 보호시설이 올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시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그 부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좌남수   반영이 안 돼도 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술생   예. 운영비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미 설치가…….
○위원장 좌남수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은…….
○여성정책과장 양술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좌남수   다문화가족…….
○여성정책과장 양술생   아,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역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6,000만 원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셋톱박스 이런 것들이…….
○위원장 좌남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같은 것도 꼭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삭감됐고―과장님, 됐습니다―그리고 예산이 총체적으로 83% 삭감되니까 제 눈을 의심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양술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박태희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우리 제주도의 수산업계가, 양식 분야가 수산업에 기여하는 공이 상당히 지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을 보면 양식분야에 치우친 감이 있지 않느냐. 225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어선어업에 보면 45억 원, 해녀에 76억 원. 해녀는 한 4,500명이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이제는 넙치를 생산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팔 것이냐에 중점을 두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감귤특작과장님도, 지금 예산을 보면 감귤에 지나치게, 감귤이 우리 제주도 농업에 이바지한 공은 크지만 지원하는 게 언제나 제일 많거든요. 지금 제주도 1차산업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밭농업은 11%에 불과하거든요, 밭농업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정 배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감귤도 수산분야처럼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이냐가 중점이 아니고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적절한 지적입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리고 지금 농민 빚이 전국에서 2위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제주도에서 의지를 가지면 농민 빚 탕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농어촌진흥기금 도에서 3.4% 이자 보전해 주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농민이 1.5% 갚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런 것을 1.5%를 안 받고 3.4%만 해도 돈 빌려줄 은행 많습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지난번에 지적했기 때문에 현재 시중 은행하고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제주도 농민이 빚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과수 쪽에 투융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만부득이 늘어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과수에서 밭작물로 체질개선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소득과 연계돼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시설농업을 하다 보니까 시설 쪽에 많이 투자돼서 빚이 더 많아졌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는 안 했는데 어떤 거냐 하면, 농민이 하우스를 지으려면 평당 14만 원을 줘야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런데 도에서 얼마 지원합니까? 60% 지원인데 10만 원을 기준해서 6만 원만 지원해 주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중에 융자도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아니, 융자도 있지만, 융자까지 하면……. 도에서는 순수하게 6만 원을 지원해 주고, FTA 기금이 아니고 밭작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까?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이 그런 것까지도, 감귤만 하니까 밭작물 하는 농민들이 빚더미에 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앞으로 체질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잘 들으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10만 원을 기준해서 60% 해서 6만 원 지원해 주면, 농민은 14만 원을 줘야 하우스를 짓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8만 원, 원칙으로는 4만 원만 부담하면 하우스를 1평 지을 수 있는데 8만 원을 줘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리고 개인이 짓게 되면 9만 원이면 짓지 않습니까?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니까 지원시스템을 바꿔서 지금 6만 원을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재료비로 지원해 주면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재료비로 6만 원 지원해 주면 농민은 3만 원만 들이면 하우스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평당 5만 원씩 더 부담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FTA 중앙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밭작물도 FTA 기금으로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까, 국장님! 최소한 그것은 알아야지. 저는 지금 순수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부분도 밭작물로 확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렇게 해서 농민 빚을 우리 도나 국가에서 갚아주지 못할망정, 도정에서 어떻게 하면 농민의 빚을 그래도 적게 발생시키겠는가를 먼저 생각해서 어려운 농민, 어려운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잘 도와주십시오. 예,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강연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84쪽입니다.
   만 5세 미만 영아 병·의원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찾으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연호 위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가 보건소 외에 지정 병·의원을 통해서 무료 접종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처음으로 시행하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연호 위원   이게 현재 당초 취지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지금 당초 취지대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예방접종이 10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11월 말까지면 70∼80% 접종이 마무리돼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위탁 의료기관 75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소아과에 접종 백신이 떨어진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접종에는 차질이 없이, 나머지 의료기관에서는 차질 없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보면 독감 예방접종 실적이 1만 6,90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억 원이 넘습니다, 벌써. 올해 예산은 3억 원으로 돼 있고, 이게 지금 3억 1,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 기준이 예산안을 처음 제출할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10월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벌써 이게 소진이 다 됐다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접종한 실적이 전무한…….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아닙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도 3억 원이면 될 건가 해서 3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접종이 2만 2,000―자료 낼 때보다는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여 건이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2억 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접종이 끝난 다음에도 접종비 정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   
○강연호 위원   희망하는 부모들 입장에서 접종하고 싶다고 했을 때 무리 없이 접종이 가능하도록…….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전부 접종이 가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지정 병·의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백신이 부족해서 공급이 안 돼서 접종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됐었습니다. 병·의원 독감백신이 바닥이 나서 영·유아 무료접종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보신 적 있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봤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 한 달 만에 일찍 소진이 되고 제약사에서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행정이 현황 파악에도 손 놓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제가 설명 좀 드려도…….
○강연호 위원   예, 간략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5개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보도가 나갈 때는 다섯 군데 의료기관이 백신이 소진됐었고 지금 현재는 일곱 군데가 소진됐습니다. 나머지 68개소에서는 차질 없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도매 약품상에 1,300명분의 접종약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남아 있는 게 3,100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직접 갔을 때 그 의료기관에는 없지만 옆 의료기관에 가면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안내를 하고 있고, 당장 처음 갔을 때 못 맞는 불편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약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하고 절충해 나갈 것이고, 하여튼 지금 약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접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특히나 보건과 관련해서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심야약국을 운영해서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심야약국이 몇 개소 지정·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열다섯 군데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주로 어떤 지역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읍·면지역에 열 군데 있고 동지역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희들도 이용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유아 관련해서 예방접종도 전국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제주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대로 현황 파악들을 잘하셔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속히 대처를 해서 사업 취지에 맞게끔 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문제 있을 때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복지과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입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전에도 제가 불렀는데 죄송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장애인가정 도우미지원센터 운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올해 예산이 2억 1,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9월 말 현재로 2억 1,000만 원이 다 소진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2,000만 원이 적은 1억 9,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가정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다. 뭐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내년 예산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오르기 때문에 1억 9,000만 원으로 돼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2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도 좀 반영해서,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데 제주시가 도우미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수가 많기 때문에 제주시에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도 좀 반영이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의 작은 도움들이 그분들한테는 큰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소상하게 분석도 하고 예산도 반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고태민 위원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복지예산의 증감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놓친 부분도 있고, 제가 본의 아니게 이번에 모 방송에서 복지예산 관련해서 토론이 있어서 나가려고 좀 검토한 것이 있는데 맞는지 서로 한번 의논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0.1%가 복지분야에 감되는 건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전체 숫자상으로…….
○고태민 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내년 전국 평균이 24.5%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22%였거든요. 이걸로 보면 내년 전국 평균 예산 대비 5.4%p 감소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전국하고, 그래도 제주도 하면 복지가 아주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평이 나 있는데 왜 이렇게 5.4%p까지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디테일하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중복 계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전국하고 대비할 때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가기관이라든지 자치경찰단 예산이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잡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모가 다른 시도에 없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율이 좀 적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는 주된 게 그런 것이 되겠고, 또 수혜 받는 사람의 숫자라든지 시설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은 것,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게 국장님은 내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올해 예산을 분석해 보면 기초생활보장 부분이 5,400만 원, 0.42%가 감소되고 있고, 또 보육·가족·여성 부분에 1.97%가 감소해서 5억여 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있나 해서 제가 제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예산 줄어든 주요내역들을 분석을 해 봤더니 14억 1,000만 원 정도가 적게 잡아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게 기준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이다 저는 생각되는데, 어떤 것들이냐 하면 둘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에 5억 3,000만 원이 적게 잡아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도 6,000만 원이 적게 잡아 있고, 장애인 교통비도 4억 7,000만 원이 적게 잡아 있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추가시간 지원도 3억 4,700만 원이 적게 잡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제주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서귀포시까지 합치면 금액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감소된 부분은 정부 방침 강화에 따른 수급권자라든지 자활 관련 국비사업비가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이 줄어든 원인은 중복거래 내역도 있지만 지난해 김만덕기념관 설립비가 한 56억 원 들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일몰사업…….
○고태민 위원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증감이 됐는데, 일단 뭐니뭐니 해도 사회복지예산은 국비 기준사업이기 때문에 항시 보면 본예산에 과다계상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추경 때 감액시키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감액할 건 감액하고 증액할 건 또 증액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정리를 잘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잡지 못하면 내년 추경에 잡아서 조정을 해서 지출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국 대비 5.4%p까지 차이나는 부분은 한번 전국의 사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가 뒤떨어질 일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오늘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어린이집 파업하는 데도 있고, 또 교사들이 준법 투쟁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는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제주도는 지금 어린이집이 599개소인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175개소입니다. 현재 휴가를 가 있은, 그런 문제되는 데는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행입니다, 제주도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원인이 뭐냐, 국장님도 잘 알겠지만 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인상, 우리 제주도는 몇 프로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이게 제주도 시책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4년 동안 0∼2세 보육료가 동결됐습니다. 올해는 3% 인상하는 걸로 국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보육료는 3% 인상하면서 교사 급여 인상은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교사입니까?
○고태민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교사 부분에 대한 인상은 거의 동결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7.1% 인상 예정이 있을 겁니다. 보육료하고 교사 급여 인상료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이왕 나온 김에 얘기를 하겠는데,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월간 수입액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수입액을 세밀하게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0세 아가 70만 5,000원 민간어린이집이 적고, 그다음 1세 아는 3인 기준으로 할 때 74만 1,000원이 적고, 그다음에 2세 아인 경우에는 5명 기준으로 했을 때 85만 2,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영세하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요금 인상 조정권은 도지사한테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것은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 시도가 공히 시도별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행령에 나와 있더라도 이게 도지사가 임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위원회 구성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호자라든지 공익대표자가 한 45%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이런 분들 해서 위원이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임명을 누가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위촉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어쨌든 도지사가 하게 됐으면 관계부서에서 대상자들도 선정을 하고 위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 지난번 예결위 추경 시에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가 3세에서 5세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인 경우에 보육료가 너무 낮다는 거죠. 최하위 수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이집 운영이 잘돼야, 보편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은 못 할망정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인상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지도상 권장사항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지만,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보육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선에서 너무 월등하게 차이 나게끔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
○고태민 위원   건의사항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제주도가 많이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국 평균 수준이라도 맞춰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꾸준하게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차 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문 닫으면 돌봄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농촌이라든지 도시의 부모가 취업한 가정 같은 데서는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3%로 조정이 됐지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상반기 때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저는 권고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2016년까지 3∼5세 보육료를 3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고, 우리 도에서도 위원님 지적을 받고, 30만 원까지 인상하게 되면 차액 보육료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 같긴 합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요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할 때에는 심도 있게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농촌이나 도시나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영·유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관리 문제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 제주도의 인구정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정리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
○위원장 좌남수   정리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한 가지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고태민 위원   LNG기지 관련해서 아침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건지 아니면 경제산업국에서 답변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질의할 테니까, LNG기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스공사에서 제주도에 한 번 왔다간 적이 있나요?
   제가 읍장 당시에 유치를 했는데 그 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주도를 방문해서, 지역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애월항 2단계 사업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월항 LNG기지 부지조성공사가 가스공사에서 전액 우리 도로 사업비가 전입이 돼서 하는 건데, LNG기지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해운항만과에 와서 협의는 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갔다 온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주인은 가스공사 아니에요? 가스공사가 제주도에 이런 LNG 사업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이 가요. 왜냐하면 최소한도 지역에 와서 브리핑도 하고 비전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문제는…….
○고태민 위원   그런데 공감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담당부서 국장님들과 관계자들이 뭐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여튼 이 문제는 총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스공사에서 와서 지역에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LNG기지를 유치해서 저렴한 연료를 공급하겠다는 사업인데, 가스공사가 제주도 사업은 적자라는 것을 염두에 둬서 도에서 추진해 주면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완벽하게 제주도에서 추진해 주면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의아심이 가요. 안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LNG기지 부지조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게 다 되면 탱크 같은 것은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가스공사에서 전적으로 설명회도 하고, 우리 도나 아니면 마을에 방문해서 적극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언론만을 통해서, 기지에 2만 5,000㎘ 탱크 2기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5만 ㎘로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LNG발전소까지 건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이라든지 동의도 없이 함부로 가도 되는 겁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도정에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아니 당연하게 가긴 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은 것,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될는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가면.
   LNG기지를 유치할 때는 지역주민들 80%가 동의를 해서 추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공사를 하면서 동의도 안 받고 법적 절차를 너무 등한시해 가지고. 이렇게 LNG발전소 가는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접근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LNG발전소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자체가 맞지 않아요. 절차를 잘 이행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박태희 국장님, 물 드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한테 질의…….
○고용호 위원   예, 물 드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고용호 위원   오전에 하던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선박으로 어업을 해서 연간 조수익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업종마다 좀 다릅니다. 잠시만요…….
○고용호 위원   연안어업, 근해어업 합쳐 가지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4,500억 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어선별로 예를 들면…….
○고용호 위원   어선별로 볼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죠?
   양식업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양식업은 2,600억 원 정도 됩니다.
○고용호 위원   3,000억 원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고용호 위원   마을어장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한 270억 원 정도…….
○고용호 위원   그렇죠.
   어선세력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한 1,982척 정도 됩니다.
○고용호 위원   2,000척 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1,982척, 작년 말 현재로.
○고용호 위원   양식장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넙치양식장이 작년 말 현재로 351개소 정도 됩니다.
○고용호 위원   380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351개소.
○고용호 위원   마을어장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마을어장은 1만 4,431㏊ 정도 됩니다, 100개 어촌계에.
○고용호 위원   100개 어촌계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1만 4,431㏊.
○고용호 위원   헥타르로 따지지 말고 개수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촌계는 100개입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가 제일 많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고용호 위원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3개 중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떤 걸 얘기합니까?
○고용호 위원   숫자가 선박이라든지 양식장 따졌을 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를 들면 어선 하면 제주시가 조금 많고, 넙치양식장 하면…….
○고용호 위원   아까 질의한 3개 중에 세력이 어디가 제일 크냐고요? 어선업이 제일 크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선 척수가 제일 많고 어업인도 많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것 보면 어선업은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달랑 3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선분야는 행정시에 예산이 많이 계상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선자동화나 선체 보험료, 어선원 보험료, 하여튼 이런 것들은 행정시에 계상이 되고, 도에는 연근해선 감척이나 어선주협회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게 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선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선원들이 선박에,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외국인 선원들로 대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외국인 선원 교육훈련비가 2,000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연안어업 체험교육비가 5,000만 원 정도 돼 있고,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국장님, 방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선 안전관계 체험은 선주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 실제 훈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어선 관계는 외국인 선원들이 와서 금방 현업에 종사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비 작동요령이나 아니면 소화기 사용요령이나 이런 것을 교육하려고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이외에는 행정시에 어선자동화로 많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선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경비입니다. 맞죠? 출어경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출어경비…….
○고용호 위원   기름값이라든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기름값이나 어선·어구값이나 미끼값이나…….
○고용호 위원   그렇죠. 출어경비 아닙니까? 출어경비에 대한 지원책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출어경비에 대해서는 일단 어업용 유류비, 어업용 유류비는 연근해 어선 해 가지고 행정시에 직접 반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보면 유류비가 5억 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선세력이 2,000척에 5억 원이면 얼마나 갈 거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리고 보험료나 선체 보험료 이런 게 좀 있고…….
○고용호 위원   우리가 쉽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죄송합니다. 아까 유류비는 제주시 것만 얘기한 것이고 다 합치면 한 12억 원 정도 됩니다, 기름값만.
○고용호 위원   나누기 2,000 해 보십시오, 얼마인가.
   그것은 좋고요.
   출어를 하려면 미끼가 필요합니다. 꽁치, 관세 얼마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꽁치 관세가 지금 13%…….
○고용호 위원   28%입니다. 작년에도 28%, 올해도 28%. 매년 3%씩인가 내려가다가 한 2년 정도 묶여 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고용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도 미끼 관련해서 수협에다가 한번 융자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어업인들이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고용호 위원   융자는 수협에서 전용을 다른 데로 해 가지고, 돈 많은 수협의 지원은 필요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다가…….
○고용호 위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수협에 이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지원하다가 이제는 미끼 구입자금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기름값도 중요하지만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게 어선 자동화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또 그다음에 어선원 보험료, 기름값 지원하는 문제 이런 걸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더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 일본에서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야간에 출어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낮에 출어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대마도 같은 데서는 갈치를 낮에 낚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그런 개발을 안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낮에…….
○고용호 위원   낮에 잡아서 일본에서는 비행기로 부산에 다이렉트로 보냅니다. 그게 요번에 둔갑돼 가지고 말썽이 많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수입산 갈치가, 일본산 갈치가 제주산으로 둔갑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낮에 조업을 해서 잡으니까 고기도 큰 것 잡지 않습니까? 우리는 밤에 물 위에 뜬 것만 잡으니까 자잘한 것만 잡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밤에만 잡으니까 우리 어선원들도 고되고 피곤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간에 하는 것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발비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고용호 위원   양식업 연구개발로 얼마 쓰십니까, 연간?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고용호 위원   연구개발에 얼마 씁니까, 양식업에.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양식업이라면…….
○고용호 위원   양식업 하면 홍해삼도 있고 광어도 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전체 저희 연구원의 연구비가 홍해삼 이런 것을 포함해서 내년 10억 원 정도…….
○고용호 위원   10억 원 정도 개발사업비로 돼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고용호 위원   어선에 대해서는 얼마 돼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어선은…….
○고용호 위원   전무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전무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잡고 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뭐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참다랑어 어구·어법 개발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참다랑어 어구·어법 개발이 아니고 종묘 FTA로 한 것 얘기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아닙니다. 어구·어법 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호 위원   참다랑어 어업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참다랑어 치어하고 또 지금 아열대가 되어감에 따라서 우리 선망에서 성어가 잡히고 있습니다, 제주도 근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성어 어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어법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갈치 낮에 잡는 어법은 저희들이 올해 국가과제로 신청을 했는데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에 지정과제로 저희들이 지정받아서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같이 연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리고 어구·어법비는 2,700만 원 정도 예산에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2,700만 원이면 기름값이나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어구·어법 개발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30∼40일 정도는 나가 가지고 연구하고, 한 4∼5회 정도 반복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5억 원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은데 2,700만 원으로 낚시하고 말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 데 굉장히…….
○고용호 위원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고용호 위원   지금 어선세력이 제일 큰데, 양식업에 비해 가지고는 10배 정도 인구도 많습니다,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 위해 가지고, 수익도 많이 나고 있는데 지원도 많이 해 주는 게 형평성에도 맞는 것 같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지방비로 R&D비를 확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과제로 국가 R&D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원장님, 성산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고용호 위원   일출봉 올라가 봤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저의 나와바리 아닙니까?
   (장내 웃음)
○고용호 위원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좋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도와 일출봉 사이에 보면 돌고래가 자주 목격됩니다. 돌고래가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돌고래 종류가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남방큰돌고래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우리 지역에만 분포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계적으로 분포돼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지금 세계적으로 3만여 개체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제주도만, ’13년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114마리가 서식 중에 있는데 지금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니까 연구목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어떤 목적으로 쓰실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우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호대상 해양생물 52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중에 70%인 한 36종이 제주도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방큰돌고래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서식 내지는 생활사 조사를 해서 앞으로 국가과제 신청하는 기초자료라든가 아니면 관경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고용호 위원   관광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김녕 같은 경우는 요트 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고용호 위원   요트 하면서 지금 돌고래 떼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방안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아주 좋으신 얘기입니다. 지금 울산 같은 데도 고래를 이용한 관경사업을 하고 있고 미국이라든가 호주, 일본 이런 데서도 테마관광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에서만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랜드마크적 어종으로서 개발할 필요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용호 위원   돌고래만 하지 마시고 어선에 대한 사업도 추경에 확보하시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가과제로 틀림없이 확보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감사합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 양식업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어선도 할 수 있도록, 제일 취약한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손 한번 봐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오전에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양식관계 너무 예산이 적다 해 가지고 좀 곤혹스러웠는데…….
○고용호 위원   배분에 대해서……. 그것은 옆에 계신 양치석 국장님에 비해 가지고 적다는 거고, 그것도 확보하시고 또 어선업에 대해서도 확보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선업은 우리 수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어선업에도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이 분명히 추경에는 많이 확보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선업 하시는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좌남수   그만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나중에 시간 있으면 양치석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좌남수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경용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저번 추경 때 제가 법환 어촌계 체험장 관련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도 기억을 해 둬서 다음에 꼭 질의하려고…….
   대안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은 시켰습니다마는 문제가 보니까 날씨 안 좋을 때, 태풍이나 큰 폭풍 때는 큰 돌 같은 게 체험장에 들어가서…….
○이경용 위원   해녀들이 등짐으로 나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바닥도 많이 훼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예산 8,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보강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이경용 위원   그것을 이용 안 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위탁계약 자체가 법환 어촌계로 돼 있어서 다른 업체에서도 이용할 수 없고, 도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의 문제인 것도 같은데 그것을 다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선 내년에 보수·보강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데 활용할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19억 원 투자돼 가지고 지금 유지관리 비용만 계속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전부 삭감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이 자르라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강정 주변 해역에 해양생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연계시켜서 하도록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 안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보니까 준보전지역에서 개발가능 도서로 변경되면서 서건도하고 2개가 됐는데 서건도는 전혀 삭감이 안 되고 제 고향 것만 일부러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설명도 잘 드려서 예산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법환어항이 2종항으로 된 지 20년이 다 돼 가는데 전혀 확장도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방어항은 그렇습니다. 신규로 확장하는 것보다도 기존 시설을 보수·보강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해양관광과 연계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환지역에서도 TTP 같은 것을 많이 해 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2종항으로 돼 있는데 조그마한 태풍만 올라와도 피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지금 서귀포항이 포화상태로 가면 결과적으로 유람선이라든가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법환어항인데, 범섬도 있고. 양쪽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강정에 해군기지 돼 버리면 그쪽을 잘 활용해서, 아까 19억 원 투자돼서 그냥 버려 버리고 또 사업하다가 삭감돼 버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범섬만 얘기하면 이경용이 자기 지역만 챙긴다고 그럴까봐. 문섬은 보니까, 해앙생태보전방문객센터는 서귀포시에서 하는 겁니까? 원래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서귀포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 사업입니까? 도에서는 관여되는 것 전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관여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관심 갖는데, 처음 서귀포시 자체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방문객센터를 설립할 걸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노후 건물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법적 소송까지 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이경용 위원   도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부에 가서 국비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해야죠.
○이경용 위원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소유권 분쟁할 때 제가 이것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다고 하니까. 2006년부터 추진됐는데 지금 2014년 아닙니까? 8년 지나고 10년이 다 돼 가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리고 앞에서 한 법환항 관계는 올해도 법환에 사업을 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봐 가지고 미비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 생각인데, 지역 의견을 물어보니까, 올레코스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나중에 그쪽으로 다 몰립니다, 올레코스가. 그래서 이것을 중앙하고 의논을 해서, 물론 기존에 19억 원이란 돈이 투자됐지만 어차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용을 못 할 거라면, 유지관리비만 들 거라면 메워서 태풍과 관련된, 거기 전망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서귀포 해안의 섬 세 군데를 한꺼번에 다 바라볼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장님, 이것은 이미 질의된 내용 같습니다마는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도에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내에 744개 소규모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조례상에는 보니까, 제가 조례를 쭉 다 읽어봤는데 원래 사업은 소규모 사업보다는 농·어업인이라든가 농·어업인들과 관련된 사업자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영농조합법인까지 포함해서…….
○이경용 위원   예,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것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소규모 사업 한 66㎡, 약 19.9평인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2억 원 미만 매출액 갖고 있고…….
○이경용 위원   2억 원 미만 매출액이고, 식품가공·연구 및 품질검사센터 지원하고, 식품 전용 파일럿플랜트, 파일럿플랜트 시험생산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배정했던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이 지원내용을 보니까 테크노파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사실 사업 자체가 소규모 가공업체기 때문에 영세성도 있고 자금력이라든지 그에 따른 시험생산설비가 없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갈 곳이 없는 가공업체들이 이쪽에서 시험생산이라든지 안전검사나 대행을 해 줘서 시제품을 만들고 승부를 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기관이, 시설장비라든지 갖춘 게 테크노파크 안에 여러 가지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원금 자체가 거의 테크노파크 내 센터로 지원돼 버리니까 체계적으로도…….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러니까 소규모 업체…….
○이경용 위원   원래 의도한 바와 다르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철저히 보증관리, 집행 정산 감독을 하고 있고, 744개 업체를 전부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장비라든지 시험생산,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경용 위원   시설 사용료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검사료도 받고 있고…….
○이경용 위원   할인해 줄 수 있는 뭐는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부분에 건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쭉 살펴보니까 도내 공공기관 생산장비 활용의 경우에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기업 자체 장비라든가 타 기업 장비 활용 시에는 지원 불가라고 인터넷에 딱 떠 있던데,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적한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테크노파크가 대행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 사용한 업체 부분이 예산 집행 절차상 그렇게 되어서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할 점이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법이나 제도를 만들면 제도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서 자금도 지원하고, 또 법이라는 것은 결국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도 법학을 했지만 법은 자꾸 바뀌어야 한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가치관의 변화라든가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조례 변경도 하고 개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 정상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다소 그렇게 규제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번에 원 지사님께서 당선된 이후에 안전 부분이라든가 소방본부 그리고 해상 안전 포함해서 안전총괄본부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다가 결국은 기구가 축소돼서 안전총괄기획관으로 됐는데, 그러면 해양 쪽에는 어떻게……. 겨울철에 해양 화재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건 어디서 담당하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해양 선박 사고입니까?
○강경식 위원   예. 겨울에 선박에 불 많이 나잖아요.
   그냥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 사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안전 총괄이 전반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되고 지시나 모든 것들이 일사분란하게 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 안 되어서 아쉬운 지점이 있고요.
   안전총괄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문광위 쪽도 보니까, 관광진흥기금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인데 기금으로 편성되고 이렇게 많이 됐던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재난관리기금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구분이 없습니까? 기금으로 갈 부분은 명확하게 기금으로 가야 되고, 어떤 것들은 기금으로도 되고 일반 예산으로도 가고 이래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재난관리기금은 일반 예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기금을 할 수 있는, 법에 있는 것만 저희들 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고 있는데요.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홍보비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중복은 아니고 어느 것은 일반 예산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했느냐 했을 때…….
○강경식 위원   안전문화 활동 육성 관련해서도 재난관리기금에도 있고 본예산에도 있고. 그건 행정시도 마찬가지고. 재해 예방 관련 홍보물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도 있고 기금에도 있는데, 물론 조례상으로 저도 보니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항목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구분이 없어서 조례를 정비하든가 해서 기금 성격에 맞는 부분만 한다거나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희들도 다음부터는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을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에서는 안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저희들 법정 예산액 전체 다 전출이 되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다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그리고 어떤 욕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 기능으로서 예방적이고 선제적으로 안전총괄과 관련된 아이템도 만들고 정책 개발도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안전 관련된 전문위원들―그런 정도 외에는 신규의 특색 있는 사업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하천 시설물 정비 사업이라든가 아주 예전부터 해 왔던 틀에 박힌 수준의 예산들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각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업소라든가 여러 재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화재라든가―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대응 매뉴얼을 챙긴다거나 모의훈련 실시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점검한다거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정책 개발이 아직 덜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등등 약간 그런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조직 문제는, 11월 19일 날 국민안전처가 출범된 후에 저희 조직도 확대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 부서에서는 저희들 조직을 정비할 것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적 재난은 일반적으로 홍보나 이렇게 사건이 나기 전에는 핵심적이지 않고, 거기 보시면 제주도에는 자살과 교통사고, 인명사고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인명사고가 매년 100명이 넘고 하니까 내년에 그걸 한번 줄여보려고 해서 인명사고 절반줄이기운동에 5,000만 원 해서 홍보하면서 이렇게 하는 정책도 세웠고.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좀 알아들으실 것으로 보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좀 더 선제적이고 예방적이고 우리 도민들이 세월호 이후에 뭔가 달라졌다 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도 하면서 총괄 기능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안전전문위원들 같은 경우도 중복되고 운영도 굉장히 미진하던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라든가 이런 것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더 효율적이고 중복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20명에서 40명으로 증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한꺼번에 40명이 어느 기관에 안전진단을 가면…….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강경식 위원   이런 것을 좀 더, 분야별로 반을 구성한다거나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지금까지는 재난이 난 후에 건물 상태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후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서 40명으로 확대하면서, 사전 재난이 나기 전에 점검해서 그걸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확대라든지 그런 취지에서 조례도 개정하고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원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에 따라서 작년도에 틀니 180명, 보청기는 72명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낮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난번에 결산 감사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전 읍·면·동 경로당, 치과, 이비인후과 보청기 상사 등에 부착해서 많이 알리는 노력을 했고. 두 번째는 TV 스팟광고라든지 자막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세 번째는 신청인들이 동사무소를 두 번 내지 세 번 방문해야 해결됐던 것을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셔서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은 100% 다 지원됐다고 봐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홍보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분 틀니와 완전 틀니, 지금 현재 지원은 완전 틀니만 해당되어 있어서 해당되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 저도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수혜율을 좀 더 높여야 된다고 했지만 집행부에서 반대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연령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했고. 또 틀니 같은 경우도 부분 틀니나 이런 것들까지 하면 예산 부담이 심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저하고 의논해서 집행부가 발의하든 제가 개정안을 발의하든 해서 수혜범위도 넓힐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직히 자녀들이 굉장히 살기 어렵다 보니까 어르신들 틀니나 이 아팠을 때 용돈 못 드리는 자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또 나이 들어서 음식물도 못 씹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정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주시고 저도 노력해서 좀 더 범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노인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샘플링을 해서라도 수요자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또 재원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부분 틀니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실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병원에서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양술생 과장님.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강경식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여성친화적 도시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특별히 정부에서 예산이라든지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없고 2011년도에 전국 최초로 광역시에서는 저희들이 지정받아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성이 안전한 친화도시다. 이렇게 해서 자존심이라든지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주가 예전부터 여성의 섬이고 또 여성이 강인하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참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관련된 정책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올해나 내년 사업계획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미진하다. 이 정도 갖고 여성친화도시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성들이 이 정도 정책을 갖고 여성친화도시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선 그려서 여성들이 세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라든가 집에 방문해서 아이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에듀시터…….
○강경식 위원   그래서 공부 지도 좀 해 주고 무인택배시스템 운영 이 정도 갖고는 여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좀 더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다양하게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할 거면 말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그래서 3대 영역에 1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에는 모자 친화 주차장이라든지 여성 택배, 에듀시터 사업을 중심으로 해 왔고, 내년도에는 수유실이라든지 유아 변기 설치 또 기저귀 교환대 설치 그리고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열심히 해야만 2016년도에 다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이 정도 갖고 재지정 안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제가 오전에 5분 정도밖에 안 썼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위원장 좌남수   오전에도 좀 많이 썼습니다.
○강경식 위원   오전에 많이 안 썼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9분 썼습니다. 9분 썼고 지금 14분이에요.
○강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뭉 써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뭉 쓰는 것은 관계없고.
○강경식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 좌남수   열심히 하겠다는데, 좀 더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오종수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의료원 예산 관련해서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쪽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지난번 서귀포의료원이 여러 가지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 전문의들은 고액 연봉을 받고 있어서 제가 질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장이 바뀌고 또 원 지사님으로 바뀌면서 시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들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 당시 고액 연봉을 받았던 의사는 퇴직했고요. 의료 봉급체계 계약하는 것을 전부 개선시켰습니다. 그런 고액 연봉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간 서귀포의료원이 새로 지어졌고 여러 가지 장비도 새롭게 투입하는 예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을 제대로 하고, 서귀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병원으로 다시 태어나서 의료상의 문제 때문에 제주시라든가 서울로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노사 관계 안정화 이런 부분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짧게.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다음에 추가 질의하세요.
○강경식 위원   예,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좌남수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김태석 위원   공공의료기관 대표적 장소를 말하라고 하면 보건소를 말해야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보건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김태석 위원   제주도 그 공공의료기관이 제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공공의료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 보건소에 전문인력상황, 의사 배치된 보건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다 배치…….
○김태석 위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김태석 위원   그래요? 자문요원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전부 배치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기 고정직……. 보건위생과장,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보건소마다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확실히 배치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언제부터 배치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계속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마다.
○김태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시네요.
   들어가세요.
   간호사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당연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다 맞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약사는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사실상 약사를 빼고는 전부 배치되어 있고 약사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석 위원   약사는 배치되어 있지 않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김태석 위원   몇 명이 부족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약사는 보건소마다 전부 없습니다. 6개 보건소 전부 약사는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6개 보건소에 약사 전부 없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의가 거기에 고정적으로 배치된 겁니까 아니면 공중보건의가 간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고 제주보건소인 경우에는 계약직인 의사가 또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공공의료기관의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지금 전국적으로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가 기본적으로 2명씩 배치되게 되어 있고 농어촌인 경우는 3명 배치되어 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요에 대비해서는 시도 형편 아니면 시·군구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계약직 의사를 임기제로 채용해서 진료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석 위원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김태석 위원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 좀 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른 지역보다 나으면 더 개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그리고 저희들 사업계획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보건소에 약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병을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건 환자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 답변이야…….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타 지역에서 치료를 받다가…….
○김태석 위원   약을 받으러 오시는 분도 치료를 받으러 오는 건데, 제가 매월 경로당에 가보면 우리 노형동인 경우는―저희 지역구에는―첫째 주 월요일 날에 보건소에서 오세요. 간단한 파스와 혈압·당뇨 체크하고 가세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보건소에 가시면 정당하게 약사 없이 어떻게 약 처치를 받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소에 가실 때는, 원래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직접 주지 않고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보건소에 약사 없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약을 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래서 약사가 없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 관계를 저희들이 복지부에 전문인력 관계 규정을 개정해야 될 것 아니냐고 건의도 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도 건의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부 건의하는 형편입니다.
○김태석 위원   아,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공무원 말이죠. 국장님, 보건복지부 지침인 경우 사회복지 1명당 몇 명을, 아까 이생기 원장님이 나와바리라고 하던데, 나와바리 범위가 몇 명이죠?
   저는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답변한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직으로만 다 충원된 게 아니고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여타 직종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이 사회복지직으로 어떻게 근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은 일종의 거의 전문가 집단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혹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게 읍·면·동당 사회복지직 공무원 4∼5명을 말씀하시는…….
○김태석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4∼5명을 두도록 지침에는 돼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침에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정부 목표가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돼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현재 다 그렇게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김태석 위원   이분들이 거의 다 여성분들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대부분이 여성들이에요. 이분들 상대하시는 분들이 알코올중독자라든지 정신질환자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어떻게 이분들을 상대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건 채용의 문제인데 성별 차별을 둘 수가 없어서, 이건 채용하게 됩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고 남성을 채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을 놔두고 남성을 채용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런 지침에 맞춰서, 또 나와바리 얘기합시다. 나와바리를 좁히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상담하는 분들을 줄이든지 이렇게 가야 더 건전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사회복지공무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명감이 투철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련된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아무리 사명감이 투철하더라도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생존의 문제와 관련됐는데 사명감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렇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매뉴얼을 만드시는 게 좋잖아요. 업무 매뉴얼.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어떤 매뉴얼을 말씀하시나요?
○김태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제안하는것은 공용휴대전화라든지 그다음 읍·면·동의 복지직을 이렇게……. 지금 읍·면·동에 복지직 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읍·면·동에 나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사회복지직이 나가고 그러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이…….
○김태석 위원   뭐라고 그럴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출장.
○김태석 위원   그렇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김태석 위원   하여튼 그런 매뉴얼들이 한번 만들어져서 예컨대, 여성분들인데 이동범위를 줄여주고 하는 게 지방복지행정이 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김태석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 솔직히 말하면 형편 없어요. 제가 받긴 받았는데, 친환경농산물 현황에 대해서 봤더니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정과장한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총체적인 것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밖에 없냐고 하니까 나머지 자료는 없답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산업화시키겠어요? 작목별, 다음 작목별 수확량, 폐기량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이 아까 1·2·3차 융합으로 6차산업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하겠습니다.
   자료가 위원님한테 부실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친환경 농가가 도내에 1,316농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김태석 위원   친환경 농가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점점 축소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축소되어 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아닙니까? 그것은 강승수 국장님 경제산업국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 모든 게 총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문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기본 데이터가, 각 실·국마다 필요한 기본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앞으로 그런 데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박정하 부지사 인사청문회 할 때도 제가 그걸 요구했다 말입니다. 제주산업이라는 게 제주 정책을……, 데이터가 없이 정책이 결정되고 데이터가 없이 어떤 산업이……,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양치석 국장한테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내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는 가장 기초적인 통계자료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아주 정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히 DB작업들도 하고 전체적인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1차·6차산업, 이런 가공식품 산업들의 총체적인 DB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 작업을 해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양 국장님의 교과서적인 답변은 여러 국장님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웃음소리)
   마지막으로 문원일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여성가족정책과장이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강경식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고령친화도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들어봤습니다.
○김태석 위원   여성친화도시나 고령친화도시나 똑같습니다. 저도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양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정책 관련만 되면, 콘텐츠만 되면 여성친화도시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에 여성이 안전하게 가려면 거리가 밝아야 되고 밤에 가로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든 고령친화도시든 보건복지여성국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각 실·국 간에 협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하나 더 하면 장애인친화도시까지.
○김태석 위원   그것까지 조례 만들어 드려요?
   장애인친화도시는 제가 아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장애인친화도시로 가는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는 제가 발의해서 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로 가려면 소방안전본부, 도시개발교통국, 다음 자치경찰단 이런 모든 게 다 협의가 이뤄져야 돼요. 각 부서별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과 단위 혼자서 콘텐츠를 만들어 내겠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셔서 내년도 업무 할 때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답변들을 아주 공손하게 그리고 전문가답게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까지, 똑똑하십니다.
   저는 질타나 이런 게 아니고 간과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짤막짤막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겁니다. 우선 재해구호기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강시백 위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 그리고 제주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이 설립되어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가 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저축성 저금이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2015년도 재해구호기금이 어떻게 조성되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법정전입금이 다 와야 되는데 일부만 왔습니다. 10억 원 만.
○강시백 위원   예, 10억 원만 조성됐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29억 원이 돼야 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제주도 재해구호기금은 29억 3,000여만 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10억 원만 적립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왜 10억 원만 재해기금 마련하기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자금배정하면서 아마 나머지는 추경에 배정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확답을 얻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확답 얻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확실하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강시백 위원   예산부서에서 이번 추경할 때 이 돈이 들어오면 다행이고,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구호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강시백 위원   청소년육성기금이 어떤 법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수련활동,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떤 청소년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주로 학생들입니다.
○강시백 위원   학생들, 어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근로 청소년, 저소득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
○강시백 위원   그 기금 목적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2015년도 청소년 장학금 지원 계획안에 보면 대상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고교생 83명, 의용소방대원 자녀 88명,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10명, 지역자율방재단 자녀 14명, 다른 모범 청소년, 중증장애인가족 등등 있습니다.
   제가 네 부류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에도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통념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하면 어려운 청소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이 기금이 통합 운영되기 전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6개의 유사한 기금이 통합되어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주도새마을장학금이라고 하는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 기금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지 못해서 계속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요지가 그겁니다. 통합해서 기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거냐 하면, 2006년도에 통합됐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2015년, 9년이나 됐다 이겁니다.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도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조성된 금액이라든지…….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민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굳이 따지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을 지역사회 일꾼으로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다른 장학금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도에서 목적이 어려운 청소년 기금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자를 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자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9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꼭 개정해서 도민들한테……. ‘어려운’ 자를 넣든지 안 넣든지 개정할 때 심사숙고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의견도 수렴해야 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검토해서 끝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아니, 확인해 봐서…….
○강시백 위원   검토만 하면 안 되고 이건 고쳐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여기에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세서를 삭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단체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렴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오해 사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9년이나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 기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강시백 위원   기금이 여기는 보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이 다섯 개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우리 국 소관은 세 건이고 해양수산국 두 건입니다.
○강시백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부터 시작해서 관련…….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부분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강시백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에 들어있는 기금이 다섯 가지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유사 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시장격리사업이 되겠고,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소득차액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전혀 다른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성격은 다르지만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소관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실행에 옮겨서 우리 도민들한테 좋은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증액 좀 하십시오. 너무 감액해서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아우성입니다. “못 하겠다.” “그럼 도에서, 시에서 와서 하라.”고. 정말 도와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분발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님.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김황국 위원   세월호 생존 피해자의 심리치료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심리치료는 사고가 난 이후에 실의에 있는 분들이 전화해서 찾아오도록 해서 심리상담은 끝나서 중증으로 분류된 세 분과 조금 과하다는 분 열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심리치료는 그 단계까지만 하게 센터가 되어서 병원으로 가도록 권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안 하고 육지로 보내는 실정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제주도에 병원도 있습니다. 병원이 있어서…….
○김황국 위원   지금 몇 분이나 했죠? 심리치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열일곱 분이 해서 세 분은 중증, 열 분은 중증에서 좀 낫고, 네 분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체 몇 분이라고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열일곱 분이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17명.
   그러면 지금 현재 중증인 분이 세 분?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세 분.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심리는 재난을 겪어서 심리상담해서 아까같이 분류해서 병원치료를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현재 제주도 내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병원에 위탁을 줘서 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희들은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고 한라의료원에도 있어서 그런 데에서 진료 받도록, 치료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심리상담인데 치료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중증이니까 정신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도록…….
○김황국 위원   그 병원에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제주도도 다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상담도 하고 처방도 받아서 투약까지?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재난이 발생해서 심리치료는 저희들이 거기서 상담하면서 심리치료를 받고, 그 이상의 단계는 전문의 수준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더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박태희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세월호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생존자가 30명, 피해현황이 24건에 56억 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차량 운전자가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차량하고 차량에 실려 있는 화물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세월호 초기에 보면 이분들이 인명구조라든지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 언론에도 보면 이분들이 생계가 막막하다고 언론 인터뷰도 했고 도지사님 면담도 했지만, 면담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전에 면담은 했고 최근에는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너무 이분들 등한시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지사님 대신에 저희들이 면담하면서 이분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고 있고.
○김황국 위원   지사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면담했다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요구사항 중 가장 큰 게 생계 지원 그리고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 이 부분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진상조사 관계는 법률이 통과되었고 현재 국회에서 세월호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차량은 포함되고 화물 관계가 명시 안 됐다 해서 저희들에게 국회하고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 건의해 달라고 해서…….
○김황국 위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진행 중일 거고요. 그 이전에 이분들의 생계가 막막하다면, 이분들이 다 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예비비 차원에서 당장 먹고살 만한 길을 마련해 주는 것도 법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가 뭡니까?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일종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선 긴급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선적차량이나 화물피해 관련해서 보증지원, 융자지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근본적으로 도에서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법 제정 중이기 때문에 일단 법이 통과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타 시도의 사례도 봐야 되고. 그렇지만 법 시행 이전이라도 혹시 도에서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분들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11월, 12월 해서 4,200만 원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계지원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를 들어서 4인 기준 하면 100만 원, 3인 기준 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11월하고 12월 해서 올해 말까지, 다른 도에는 지원이 안 되지만 저희들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끊기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부분은 현재 제주도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다른 도의 사례도 보면서, 일단 법이 통과되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내년 초에 한번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초에 보실 게 아니고요. 진짜 이분들이 사고 초기에 활동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차량 구입이라든지, 아까 국장님께서 융자 내지는 보증지원을 해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융자지원이야 누구는 못 해 줍니까? 다 해 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차가 생계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럼 차량만큼이라도 일정부분 지원해서 나중에 법의 혜택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먹고살게는, 생계지원비 108만 원 받아서 이분들이 뭐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먹고살 만한 제도를 해 주셔야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다른 시도의 사례도 보고 그게 가능한지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사님에게 진짜 먹고살 만한 최소한의 준비는 해 달라고 건의를 좀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검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은 검토라는 말 절대 안 좋아합니다.
   국장님, 자꾸 얼굴이 안 보이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도 잘 안 보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검토라는 말 저희 위원들은 다 믿지 않습니다. 검토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검토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찾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제가 봐도 참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생계가 막막하고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믿으면서 그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다 한 거 아닙니까?
○김황국 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막바지로 가니까 조금……. 분위기는 좋은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난번에 제가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전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 올린다고 과장님이 올라오시고, 사무실에 와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때가 9월로 기억이 됩니다. 9월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행정시 담당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법상 문제도 없고 다른 시도나 시·군·구에도 일부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침을 내려 드렸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는 사무실에 와서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예산 뽑고 하니까 반영된 줄 알고 예산서를 봤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게 1억 3,0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것 같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일억 삼사천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요즘 ‘안전, 안전’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희현 위원   필요한 예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왜 반영을 안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행정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1월부터 시작해야 폼이 좋은데. 일단 좋습니다. 한번 볼 것이고요.
   김만덕기념관, 사업비 얼마 정도 소요됐죠? 시설비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160억.
○김희현 위원   160억 정도 소요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내년 3월에 개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집은 거의 다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개관되면 위탁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현재는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 총소요가 4억 원 정도 올라왔던데, 운영비 포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아직 위탁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직영하는 체제로 해서 예산은 편성했고 위탁하게 되면 그 예산을 다시 넘길 겁니다.
○김희현 위원   위탁하게 되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필요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인건비 필요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위탁을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추경이라든지 이런…….
   현재 조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조례가…….
○김희현 위원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위탁할 거라는 말이 들려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궁금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런 것들의 방향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봤지만 공무원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쉽지 않겠다, 그다음에 전문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겠다 해서 위탁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고 판단되기는 합니다마는 조례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심사가 끝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160억의 예산이 소요됐고, 시설까지는 좋습니다. 제주도의 기념사업으로, 특히 나눔의 정신 이런 것들을 봐서 지금까지 시설이 완료됐는데 시설만 해 놓고 나중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항상.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시설 다 해 놓고, 투자 잘해 놓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 몰라라.’ 이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래서 걱정이 좀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하는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위탁을 할 거면 그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예산을 봤을 때는 운영비만 4억 정도. 보니까 공공요금이라든가 홈페이지, 행정장비, 관련해서 열한두 개 사업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 사업들 자체가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전혀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말은 조례가 되고 위탁한다고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일단 운영관계와 관련해서는 조례가 확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럼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 사업이 어쨌든 복지 관련해서 나온 사업 아닙니까? ‘나눔’ 이렇게 했는데. 관광객을 25만 명 정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관광지 사업입니까, 복지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장으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바로 옆이 생태공원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물사랑홍보관이라고 해서 물이 생성되는 과정, 교육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만덕기념관이 들어가면 김만덕의 정신, 김만덕의 베풂과 나눔의 정신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크루즈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한 홍보, 제주도를 홍보하기 위한 아주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제가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표현한 게 관람객 25만 명을 유치하겠다 하는 자체부터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처음 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관람객 25만 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육으로 가겠다면 교육에 관련된,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고 가야 되는 것이고 관람료로 가게 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도할 때 담당부서에서 내용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자원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물사랑홍보관을 제가 완성시키면서 김만덕기념관과 같이 교육관으로 가야 되겠다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 의견이 여기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시점에 들어와서 제가 담당하게 되니까…….
○김희현 위원   국장님이 들어오니까 또 변동된 거네요, 실질적으로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변동이 아니고 더 좋은 방향으로…….
○김희현 위원   좋은 방향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만덕기념관을 지을 때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가닥도 다 나와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질의하잖아요. 관람객 25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가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교육으로 가야 되겠다,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없어요,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둘 다 맞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둘 다 맞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목표도 설정해야 되고 운영방향도 설정해야 되고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상황들이 다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2년 전에는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했다가 또 나눔정신봉사로 했다가 또 교육으로 진행하겠다,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 제가 이해는 됩니다. 지금 박물관으로 운영하는 계획으로 해서 전문가, 학예연구사가 최근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학예연구사하고 저희들하고 김만덕기념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향을 잡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 160억 투자한 사업이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 200억 투자해 놓고 운영상황에 가면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하겠는데 이것을 제대로 설정해서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위탁을 준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인지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교육이 연관되면 교육사업 관련된 사람들하고도 연관되어야 되고, 아까 말한 복지차원이면 또 복지차원에서 연관해야 되고, 문화관광 쪽으로 본다면 또 문화관광 쪽으로 연관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것들도 쉽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정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책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전문가님들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식품국.
   사업설명서 383페이지 보니까 농업미래비전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잘리죠? 농업미래비전 해서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억입니다.
○김희현 위원   1억 예산 돼 있고, 감귤통합브랜드 국외 마케팅 및 출하 이것도 1억, 또 농업회의소는 뭡니까? 농업회의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농업회의소설립준비단.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소관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업회의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공인들이 상공회의소를 설치해서 권익을 대변하고 여러 가지 위탁사무를 하는 것처럼 제주농업회의소도 그런 성격의 일환으로 발전시키면서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정의 참여라든지 위탁사무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한 농업회의소설립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소관 위원회에서 용역을 먼저 시행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해서 다소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청년회의소 이런 식으로 만드는 단체입니까? 만들려고 하는 단체입니까? 어쨌든 농업인들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업인들이…….
○김희현 위원   지금 농업인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상공회의소처럼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정책에 참여라든지 아니면…….
○김희현 위원   지금 권익을 대변한다고 했는데, 권익을 대변하는 것은 각 사업자 단체나 개별 단체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만드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권익을 위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설립하는 준비단을 운영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청년회의소, 또 권익을 위한 단체, 거기는 자체적으로 관련된 단체들이 모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에 따라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시작 단계부터 권익을 위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회의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서는 농업인단체들하고 공유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준비사항 설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수반된 도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전 단계로서 여러 가지 준비단계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설명회 그런 것들을 가지려는 준비업무가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연구용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도 도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연관지어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도 나오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먼저 반영해서 정리해 버리면 연구용역이 그 사업에 맞춰가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래서 소관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정리가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좌남수   예.
○김희현 위원   간략한 거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농업기술원장 김우일입니다.
○김희현 위원   2015년도 예산이 230억?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김희현 위원   2014년도 270억, 2013년도 290억. 왜 이렇게 갈수록 예산이 떨어지죠? 2013년도보다 계속적으로 예산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것은 기반 조성비가 해마다 국비로 30억씩 투입됐었는데 일몰이 되면서 점점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업은 일몰되면 다시 일출은 없습니까? 사업은 일몰되어서 죽어버리면 다른 사업은 안 합니까? 뭐 물어보면 전체적으로 다 일몰되어서 예산이 삭감됐다. 일몰되고 난 후에 일출은 안 합니까? 새로 떠오르는 거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저희들 당초 계획은 2015년도에 아열대농업 연구로 해서 한 30억을 확보하려고 절충했습니다마는 5억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김희현 위원   각 기관이나 국에 사업 예산 증가된 것은 안 하는데, 예산이 감액되어 예산이 왜 줄었느냐 물어보면 항상 일몰된 사업 때문에 감액됐다, 답변이 전부 똑같습니다. 일몰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바로 해야 되는 게 국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예산이 연차별로 계속 감액됐고, 대신 인건비는 연평균 7%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업 총예산은 떨어지는데. 맞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김희현 위원   보니까 인력 사용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도 감소되고. 재료비 감소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연평균 20% 정도 감소되는데. 이것도 일몰되어서 감소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량이 좀 줄면서…….
○김희현 위원   저는 농업기술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농업기술원이. 그만큼 농업 활성화라든가 지역농민들에게 큰……. 발굴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도도 해 주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은 계속 떨어져가고 재료비는 감소하고 인건비는 증가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좀 해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저희들 추경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김희현 위원   추경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든 인건비는 증가하고 재료비는 감소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고, 어떻든 FTA라든가 여러 가지 R&D사업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적극적으로 정리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아주 쉬운데요. 실질적으로 방안을 좀 마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FTA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아픔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나 아까 말한 R&D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일몰된 사업이 있으면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예산도 따와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김홍필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김동욱 위원   질의할 건 아니고요, 인사하려고요.
   문원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김동욱 위원   간만에 뵈어서 인사한 겁니다.
   설명서 326쪽에 보면 공중보건의 맞춤형복지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지원되지만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다른 시도는 다 하고 있는데 부산하고 제주도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어렵지만 처우개선을 위하는 차원에서 반영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른 데 다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다른 데 다 하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저희들만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17개 중에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원칙은 병역의무 대신 하는 부분이어서 국방부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지방에 가서 공중보건의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조금 부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김동욱 위원   지금 이 제도가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 하는 거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일반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가, 중위 1호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만 원 넘습니다. 125만 원 가까이 됩니다. 대위 3호봉 되면 18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 6,2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제주도에 공중보건의가 6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명인데 평균으로 따지면 95만 원 되거든요. 95만 원. 중위 같은 경우는 180만 원에 95만 원 하면 거의 300만 원 꼴이 됩니다. 군 생활하면서 300만 원을 받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은 군대 가는 대신에 대체복무를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 배치를 누가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국방부에서 합니다.
   제주도로 배치하는 겁니까?
○김동욱 위원   예, 각…….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각 시도에 배치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합니다, 복지부를 통해서.
○김동욱 위원   그렇죠. 병무청에서 복지부에 명단을 제출하면 복지부에서 배치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김동욱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하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복지포인트는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아, 내년부터 하려고.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김동욱 위원   이 복지포인트는 전액 도비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만약 복지포인트를 시행 안 했을 경우에, 공중보건의가 지금 65명인데 내년에는 몇 분이 되신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 정도 수준은 될 겁니다.
○김동욱 위원   똑같은 수준인데, 이 사람들은 군인입니다. 복지포인트를 제공 안 하더라도 배치가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김동욱 위원   의무적으로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것을 지방비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옳지도 않은 일을 갖고, 안 그래도 지방비가 모자란데, 가용액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이것을 지방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 군인들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군대생활하면서 300만 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직업군인도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분들이 군대생활을 했다면 장교수준의 봉급을 받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는 그쪽에서 받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같은 동기들이 다른 시도의, 서울 대도시에 배치되신 분들은 복지포인트도 받고 근무를 하는데,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라는 오지 읍·면지역이라든지…….
○김동욱 위원   제주도가 오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어떻게 오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김동욱 위원   오지는 인제 원통이 오지입니다. 어떻게 제주도가 오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도 헌신적으로 하는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고자 해서, 사기를 올려주는 것도 앞으로 복지를 위한 하나의 시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요, 일반 군인들 입장에서는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군인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서 다 하고 부산하고 제주도만 안 해서 제주도가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군인들은 모를 거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군인이었으면, 군인들은 다 받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군인으로 안 갔잖습니까? 여기서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돈도 받고 의무군으로 가라고 하세요? 이 사람들 가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군대 가더라도 같은 장교급으로 가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군대생활하고 사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군의관으로 가는 것인데 군의관 가는 대신 이쪽으로 와서…….
○김동욱 위원   군의관으로 가서 생활하는 거하고 지금 사회에서 생활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군대 가면 그런 혜택을 줘야죠. 군대 안 가고 밖에서 생활하는 거잖습니까, 자유롭게.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물론 타 시도에서 거의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다른 시도를 설득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저기…….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이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보인다면 오히려 그 지역주민들이 더 주라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실합니까,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저는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한 달에 9만 원입니다.
○김동욱 위원   9만 원입니까. 아, 그러면 제가 계산이 잘못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한 달에 9만 원 해서 1년에 95만 원 정도니까 이거 좀…….
○김동욱 위원   1년에 95만 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1년에.
○김동욱 위원   아, 계산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계산기 잘못 두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9만 원이군요. 그 정도면 뭐…….
   (장내 웃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뭐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산기 던져버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다음에 강승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김동욱 위원   화장품산업 육성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전체 6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화장품산업 육성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사업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해서 318억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몰됐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화장품산업 인프라 같은 경우는 거의 조성됐다고 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김동욱 위원   지금까지는 국비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맞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게 일몰되면서 성장동력이 없다 싶었는데 6기 도정에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어서 다시, 이번에는 국비 매칭없이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억 5,000만 원을.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클러스터사업에 318억 원 들여가면서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교훈이라든지 성과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사실 우리 제주도가 화장품산업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점은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에 약 8,000여 종의 천연자원이 있고, 제주도의 천연이라는 청정이미지를 갖고 충분히 화장품산업에 대한, 이게 투자에 비해서 매출액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다만, 우리 제주지역의 54개 업체가 사실상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갖고 우리가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기술개발 이런 부분이 대기업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설명이 아니라 클러스터사업을 하면서…….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몰사업이 됐지만 그 사업을 그대로…….
○김동욱 위원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하면서 얻은 결과라든지 거기서 개선해야 될 점은 찾았을 것이고, 아니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가야 되겠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평가한 것이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성과분석을 했는데 화장품에 대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클러스터를 조성한 이후에, 그러니까 기반시설 이후에 매출액이 증대됐고, 논문이라든가 특허, 소재개발, 제품개발이 상당히…….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화장품 사업 하시는 분들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현재 54개 업체가 도내에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산업 우리 제주도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김동욱 위원   아직까지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지금 흑자라고 볼 수는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10년 됐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적자수준이라고 봅니다.
   지난 클러스터사업에서 제주에 대한 브랜드화사업이 있었죠? 이것도 실패했죠? 왜냐하면 저가에 비해서는 제주도 화장품 가격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가화장품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양쪽에서 다 밀리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판로개척이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기존의 사업을 답습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사업들의 평가를 여쭤본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종전의 답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업계 54개 기업이 사실상 영세한 환경에 있는데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기술개발, 제품 이런 부분은 대기업을 따라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게 제일 관건인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주도 내에 있는 제품을 브랜드화시켜서 일정한 장소에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도에서는 다각적으로 마케팅은 마케팅대로 기술개발은 기술개발대로 새롭게 해서 대박이 나올 수 있는 화장품 제품이 된다면 중국을 공략하는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 건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물론 전혀 성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교훈을 얻었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면서…….
   이번에는 화장품사업이 전체 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또 다른 도정이 들어서게 되면 이걸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 도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책임의식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화장품산업을 육성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창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화장품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대박이 나올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에서 잘했다면 지금 대박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홍보마케팅 이걸 안 하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항상 제주도 화장품만 쓰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써보면 최고로 좋다고 그래요. 저 역시도 좋고. 그런데 홍보마케팅을 안 하고 계속 개발 쪽으로만, 내년 예산도 보니까 그쪽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의원이 그쪽으로 지원하지 말고 마케팅, 홍보, 판매 이렇게 해 주십사 해도 도에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부득부득 생산에만 치중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걸 바꿔서…….
   지금 중국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주도에 와서 물건을 사면 메이드인 차이나, 메이드인 프랑스, 메이드인 이태리는 있지만 메이드인 제주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좀 들어도 일정한 장소에 놔서 이것 판매 전략을 세우면, 정말로 제품들이 다 잘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 내년에도 그대로 넘어가고 또 내년에도 그대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테크노파크에서, 레오롬화장품을 개발하고 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십억 원 들여서 만든 제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생산 쪽이 아닌 홍보, 마케팅, 판매 이렇게 해 주시라고요. 저도 김동욱 위원님과 같이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 강석찬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진심으로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몇 번 건의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지역 주정차 단속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식석상에서 부탁을 했는데 안 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 차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차도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황용해 청장님.
○보훈청장 황용해   예, 보훈청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앞자리로 나오세요.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고태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얼굴도 볼 겸 불렀습니다.
   국립공원묘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마무리가 된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현재 설계단계에 있고요. 설계가 문화재 심의단계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2015년도 예산은 당초 38억 원 공사비가 예정이었는데 삭감이 되고 9억 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없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내년도 예산에 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도 사업설명서에는 없던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보훈청장 황용해   국립묘지 예산은 전체 국비이기 때문에 도비 예산은 일체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비를 도비에다 포함시켜서 해야 될 거 제주도로 전입시켜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훈청장 황용해   아닙니다. 국립묘지 예산은 100% 국비 사업입니다.
○고태민 위원   100% 정부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들을 읍·면지역 충혼묘지라든지 우리 도의 충혼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비석도 없는 분들이 있지요, 다른 지역에 안치되어 있어서? 알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제주도에는 국립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혼묘지로 가는 경우는 각 행정시에서 관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보훈청장님께서 실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25참전용사라든지 월남참전용사, 국가유공자들이 당시만 해도 풍수지리에 의해서 충혼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개인묘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전사비문이 충혼비가 없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참전유공자에 관한 사항이라면 현재 충혼비가…….
○고태민 위원   참전유공자가 아니고 월남전사자, 6·25전사자 그분들의 묘가 개인묘지로 써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충혼묘지가 아니고. 그분들의 실태를 알고 있나 이 말이죠.
○보훈청장 황용해   그분들이 현재 법상으로는 사묘를 쓸 경우에는 비석건립비는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고태민 위원   지금 현재에 일어난 게 과거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 실태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보훈청장 황용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없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빨리 실태를 조사해서, 이분들의 비문조차도 사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비, 개인적으로. 학생이라든지 이런 묘비에다가 써 있다 이 말이죠. 월남전사자라든지 6.25전사자들의 묘비가, 개인비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국가에서 세워준 게 아니고.
○보훈청장 황용해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가유공자…….
○고태민 위원   과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스템으로 돌려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보훈청장 황용해   돌아가시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해서 국가의 보살핌을 받도록 하는 방법하고, 개인이 선산에 가거나 자유롭게 하는 경우에는 비석건립비를 제공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비석건립비를 지원하는데 그 비석은 공비입니까, 사비입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죠.
○고태민 위원   국비 지원인데 비문에다가 예를 든다면 국가유공자 누구누구냐 아니면 훈장 누구누구냐, 학생 누구누구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보훈청장 황용해   기본적으로 비문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권장사항으로 옆면에 참전일자라든지 전사일자 이런 것을 기록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권사항은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실태조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젊어서 가족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전사자들이. 그래서 사혼을 해서 같이 바깥에 나가서 본의 아니게 비석들이 다 세워져 있고 묘도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가 끊긴 데도 많단 말이죠. 옛날에는 형제자매들이 벌초도 해 주었는데 거의 무인 분묘 되다시피 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묘를 전체적으로 이장을 하든지 아니면 비석만이라도 읍·면 충혼묘지라든지 도의 묘지에 비석거리를 세워서라도, 그분들의 비문을 쭉 세워서 추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황용해   예.
○고태민 위원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관심과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2017년도에 국립묘지를 준공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지금까지는 설계를 해 왔습니다마는 공사 착수가 되고, 2017년도에 국립묘지가 개원되면 그때부터는 제주도에도 국가유공자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식으로 엄숙하게 안장식을 하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홍보도 할 겸해서…….
○고태민 위원   청장님, 일을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은. 지금 실태를 조사해서 계획에 반영시켜 나가야죠. 그때 준공이 된 다음에 하겠다면 그건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 말씀이 그런 뜻이라면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서…….
○고태민 위원   제가 내년 6월 달에 예결 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태조사를 해서 해 주시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들도 있어요. 이분들도 같이 파악을 해서 진짜 국립묘지가 조성될 때는 전부 모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님.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고태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물으려고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을 보면 우리가 전에는 성격에 맞게 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로 되면서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기금이 이런 취지로 세출예산 쪽으로 가려고 하면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좀 손봐야 될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저희들 조례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도 하고 있고,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과거에는 재난이 발생한 후에 거의 복구에 예산이 많이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복구보다 예방이 먼저다 이런 취지로 정부도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여기 보면 정책사업으로 도민이 행복한 안전문화도시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재난·재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안전이 먼저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안전사업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안전사업을 여기에 쓸 수가 있나요? 재난·재해 사업으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희들 자연재난 해 가지고 한 40억 원 해 가지고…….
○고태민 위원   아니, 제 말은 재난·재해 사업인데 안전문화 사업비를 쓸 수 있냐 이 말이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쓸 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에…….
○고태민 위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손봐야 될 것 아니냐고 제가 앞서 질의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조례는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성격이 맞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제주도가 WTO가 인정한 세계안전도시 맞아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안전도시가 언제 지정됐습니까? 현 실태는 어때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안전도시 관련사항은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2007년 7월 30일 날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안전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도 전체적으로. 총괄기획관님께서 이젠 해야 돼요. 제주도가 안전도시이면서 교통사고 제1위예요. 사고로 하루에 0.2명씩 돌아가시는 것 아시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전도시, 안전도시” 말로만 하고 다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제주도가 안전도시가 맞느냐.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외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마당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다, 기금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돈들은 없는데 제주도 2015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쭉 들여다보면 포괄예산이나 하나도 못 봤는데 여기에 포괄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 누가 쓸려고 놔 둔거예요? 40억 원.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누가 쓸려고 한 게 아니고 읍·면 단위에 소규모 방재시설들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어떤 경우냐 하면 배수로만 만들어 놓고 위에 덮개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고태민 위원   지금 그런 말을 하시나요?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119사업비로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1억 원씩, 8,000만 원. 전부 이번에 편성해서 예산부서에서 특징사업으로 해서 발표했잖아요. 그럼 이중으로 한 겁니까?
   그다음에 취약지역 방재시설사업비 40억 원, 우리가 품목별, 사업별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지역, 어느 사업이 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포괄사업을 해서 전체 예산을 망신시킵니까?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 진짜 이게 전체 예산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에요. 도의 일반예산은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특별회계에 이게 발견돼 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봐도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탑동매립지 호안 수중촬영 용역, 올해 하면 말지 내년에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해마다 할 필요성이 있나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이것은 법률적으로 상·하반기 2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상·하반기면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고태민 위원   어쨌든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 부분은 재차 잘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좌남수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김황국 위원   조금 있으면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설 명절 때 복지시설에 대한 위문사업비, 그 현황파악 혹시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현황은 안 가지고 있는데…….
○김황국 위원   내년 예산.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 대충이라도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1억 원 내외로 잡혀져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예산을 보면 소외계층 가운데 또 다른 소외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청소년과에서 3,0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3,000만 원, 또 다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2,000만 원, 여성가족정책과에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9,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만히 보면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이 대상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 시설에 대해서, 거주시설인데 시설의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만히 보면 복지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여기에 방문하는 예산이 3,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디어디냐 하면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 여성·아동시설, 노숙인시설까지이고 심지어 세월호 피해자까지 올해 추진이 됐고 내년에도 이게 3,000만 원인데,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은 이렇게 각 과에서 하지만 복지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혜택이 못 가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63개소에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단순비교를 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 104개소에 대해서 3,000만 원 잡혀 있다는 게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은 63개소에 3,000만 원, 사회복지시설은 104개소임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특히나 이런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소외되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시설 선정대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총망라되겠습니다마는 설 때하고 추석 때로 좀 나눠서 예산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석 때 복지청소년과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설 때는 노인장애인과 예산을 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무한정 올릴 수 없는 게 전년도 수준에서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모자라서 더욱 소외받는 계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특히 이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소외계층인데. 소외계층 중에서도 다시 소외를 받을 수 있는 계층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 추석·설만큼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어떤 데 보면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데는 일 년에 고작 한 번, 심지어 안 왔다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책임지시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총망라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분하는 데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보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 시설의 방문횟수라든지 이런 파악을 내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 계약법에 의한 민간위탁사업에 낙찰 하한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금 하한가율이 제외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장애인하고 노인시설 이런 데는 조금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법적인 기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외조항으로 하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탁금 같은 경우도 사실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낙찰률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관련 위탁금 같은 경우는 심지어 내년 예산을 보니까 많이 동결되고 삭감도 되고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앞으로 낙찰하한율 같은 경우도 어차피 조례개정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반영되려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청소년관련 단체에 대한 민간위탁금도 같이 적용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는 청소년단체 같은 경우는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만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청소년단체가 사실 돈이 있습니까. 없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단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제주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단장님이…….
○고태순 위원   예, 단장님.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하는데 제주사랑상품권의 목적과 취지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57쪽입니다―제주사랑상품권 2006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발행금액이 1,15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판매금액이 890억 1,000만 원으로 재고가 261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2015년 신규발행을 감소시켜서 예산낭비도 줄이고, 또 상품권재고 소진을 위해서 판매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고태순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주사랑상품권으로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주사랑상품권이 도민들로부터 소비되는 게 조금 부진해서 올해만 해도 3억 6,000만 원을 발행했는데, 지금 제주은행에 창고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있어서 내년도에는 발행액을 좀 줄였습니다, 3억 원만.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발행액과 판매액이 맞으면 그다음부터 다시 더 발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과거 판매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제주도 내 소비시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주사랑상품권 유통범위를 고려할 때 소비의 한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료를 보니까 한 120억 원에서 140억 원 내외이지 않습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130억 원 내외입니다.
○고태순 위원   상품권재고 소진이 최소 2년 정도는 소요될 예정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자료로 봤을 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배정할 게 아니고 조례를 해서 그것을 기금으로 반영해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로도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아닙니다. 종전에는 시, 읍·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여성단체협회에서 앞장서서 소비를 많이 해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소비트렌드가 변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그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작년도부터는 이게 유가증권법에 의해서 50만 원 이상 할 때는 본인신분증을 제시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줄었는데, 이런 데도 불구하고 1년에 130억 원 내외는 꾸준히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정책결정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발행을 그렇게 해 나가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사랑상품권 홍보마케팅 방안을 마련해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 및 제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라든가, 캠페인 아니면 계획 등 제주사랑상품권 소진을 위해서 확대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정책 말고 또 다른 특별한 정책이 있습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앞으로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홍보를 많이 해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제주사랑상품권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전과 같이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각 사회단체를 포함해서 정책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15년도에 상품권을 발행 안 해도 지금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조금 남아 있는…….
○고태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줄이기는 좀 곤란해서 차츰차츰 줄여서, 내년도 1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삭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행액 대 판매액이 이렇게 맞춰질 때까지는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더욱더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기금 같은 걸로 조례를 해서 나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발행하면 안 되는 겁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상품권 하나만 가지고 기금 하나 만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예.
○고태순 위원   그래도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한번 검토는…….
○고태순 위원   재고가 이렇게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행이 되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이것은 도하고 우리 상인연합회하고 제주은행 삼자간의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뭐가 좋은지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마케팅 방안만 고수하지 마시고 골목상권에 예를 들어서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전략에 따른 홍보마케팅을 연계해서 상권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 위원 발언신청)
   고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다들 졸리지요? 반 이상 조는 것 같은데 기지개 한번 켜십시오.
   농업기술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농업기술원장 김우일입니다.
○고용호 위원   과수품질향상 시범사업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몇 페이지…….
○고용호 위원   1,016페이지. 만감류 하우스재배농가 피복제 유공 타이백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잠깐만요.
○고용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1억 원 했다가 올해는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사업량이 해마다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왜 준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잠깐만요.
○고용호 위원   한 90% 이상 줄어 버렸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도 하고 있고, 해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량이…….
○고용호 위원   확실히 말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산편성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좀 깎이고 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깎인 겁니까, 아니면 보급이 다 돼서 안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아니 보급은 계속적으로, 이것은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농가에 다…….
○고용호 위원   이건 시범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시범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시범사업인데, 보급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 타이백 전체적으로?
○고용호 위원   예.
   시범사업 어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2014년도까지 저희들이 14.5㏊를 추진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시범사업은 애월하고 제주시권만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아닙니다. 4개 센터 전부 다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과수품질향상 시범사업인데…….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것은 제주센터 소관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보급사업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시범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타이백을 까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백은 일반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양의 피복제입니다. 타이백이 기존에 무공, 구멍이 뚫리지 않은 타이백이었는데 이것은 구멍이 뚫려서 관수가 쉽게 된다든지 이런 이점이 있는 새로운 재질의 타이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1,000만 원이면 몇 농가나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면적상으로 하면 약 1.4㏊ 정도.
○고용호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타이백 감액사유로 해서 질의한 것 보니까 농가에 한 70% 정도 보급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좀 다른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구멍이 안 뚫려 있는 거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구멍이 안 뚫려 있는 건 무공 타이백이고, 이것은 유공 타이백입니다.
○고용호 위원   타이백 했을 때 품질향상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저희가 타이백을 해서 품질의 목표가 당도는 12브릭스 이상.
○고용호 위원   그럼 품질향상이 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죠.
○고용호 위원   품질향상이 됐으면 1,000만 원 계상해서 시범사업 하는 게 아니고, 지금 14.4%라고 하는데 그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서 보급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일반적인 타이백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과거 초창기부터 쭉 보급되어 있는데 기존 타이백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물 조절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는 유공 타이백을, 새로운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시범사업을 하면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자부담 약 30%.
○고용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범사업이라 해 놓고 다 40% 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40%…….
○고용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차근차근 물을게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아니, 2014년도 보고서에는 70% 이상 보급했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그건 보급률이고, 자부담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 무화과 경쟁력강화 사업 알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고용호 위원   동부지역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동부 성산지역입니다.
○고용호 위원   해서 잘됐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저희들이 금년도 첫 수학을 시설 내에서 한 바가 있고, 1㎏에 1만 원 정도 판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판매를 하려니까 박스가 문제가 됐죠? 문제 안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박스가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됐으면, 시범사업까지 했으면 박스 제작할 수 있는 틀이라도 도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저희들 내년에 시설하는 그런 시범…….
○고용호 위원   시설에만 하지 말고, 그분들이 시설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출하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부담하려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박스 틀 제작하는 형태만도.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틀을 하나 제작해 놔두면 모든 농가들이 다 쓸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재배면적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산지로 해서 작목반 형태로 구성해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고용호 위원   육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후속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하 박스라든지 또 과실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난좌를 개발한다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후속타로 기술을 개발하고, 또 농가들의 부담이…….
○고용호 위원   이것도 시범사업이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부담 얼마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자부담 시설은 이것도 40%입니다.
○고용호 위원   왜 40%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이것은 행정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고용호 위원   시범사업인데도 40% 하고 어떤 건 30%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시설 부분만큼은 그렇게…….
○고용호 위원   시설은 40%?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나머지는 30%?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귤 품종갱신사업 알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고용호 위원   올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게 행정시에도 잡혀 있더라고요. 왜 더블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품종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하례조생이라든가 아니면 한라봉 변이되어서 육성한 써니트라고 하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을 주로 하고, 일반 행정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일본에서 도입한 품종이라든가 이런 우수한 품종을 주로 해서 하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은 자부담 몇 프로예요? 이것은 시설 아닌데.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자부담 30%일 겁니다.
○고용호 위원   40%입니다.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확인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있죠. 시범사업으로 하는 농기계 보급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727대 정도 보급했는데, 이것도 시설비 아닌데 자부담 몇 프로입니까? 보급 시범사업인데.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생력화 농기계 부분인데 구좌, 성산, 표선, 우도 해서…….
○고용호 위원   자부담은 몇 프로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60%입니다.
○고용호 위원   왜 이것은 자부담을 40%로 두는 거예요? 이것은 시설이 아닌데.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농기계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농기계 보급사업과 시범사업과는 차별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이…….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보급사업은 쉽게 말하면 지원성이 있는 사업들은 한 60%로 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들은 자부담의 비율을 낮춰서 30%로 일괄 통일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통일이 안 됐잖아요?
   시범사업이면 농가에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자부담율을 30%로 해서 다 공통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시설사업 같은 것은 자부담률이 40%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흑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비 얼마나 매칭했습니까? 땄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올해 전체 사업비가 11억인데 8억 정도 하고 지방비 3억…….
○고용호 위원   흑우에 대해서 도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죠?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서도 도에서 전체 100% 부담하는 사업도?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저희 진흥원에서는…….
○고용호 위원   한우 종축 생산 공급 및 제주흑우 보호 육성 사업, 제주흑우 노후 축사 시설 개·보수 사업, 초음파 임신·육질 진단기, 이것들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축산진흥원 소관이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축산진흥원은 아까같이 R&D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우리 국은 집행업무가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대답…….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장, 고태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흑우가 89농가에 1,637마리가 있습니다. 증체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반 한우보다 뒤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주흑우가 맛의 방주에도 등기되었지만 앞으로 4개 사업에 2억 정도를 투자해서 제주 송아지 생산 단계라든지 고급육 생산 출하 부분, 그다음 수정란 이식 부분들을…….
○고용호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제주 도비로만 전부 반영된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국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따 와야 되는 것 같은데 못 했다는 질의를 하기 위한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집행부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 보면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네요. 12.3%와 0.5% 감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대답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앞전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액된 게 약 30억 원으로서 12.5%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몰사업이 이렇게 됩니다. 3개년 사업으로 해서 다 마치는 시점이 2014년도, 금년도 되어서 30억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열대농업연구회에서 한 30억 정도 확보하려고, 국회의원들이나 여러 곳에 저희들도 많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목표보다는 못 해서 겨우 5억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특히 아열대농업 같은 것은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제주도에 아열대농업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내년도에 아열대농업 분야를 특화시험장으로 농촌진흥청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연간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미 FTA가 몇 년도에 발효되었습니까?
    2012년 3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2012년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때부터 예산이 줄기 시작했네요. 한미 FTA 발효하니까 예산이 줄기 시작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올해 또 한중 FTA 타결됐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부분에 했을 때 원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강경식 위원   도 장애인단체 예산 보니까 2,000만 원씩 운영비가 대부분 편성되어 있던데,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운영비를 주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올해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 책정된 게 말입니다. 올해…….
○강경식 위원   추경까지 하면 1년에 3,000만 원 줍니까, 2,000만 원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 정도 수준이 2014년도 예산 편성된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2,000만 원이 보통이고 규모가 큰 데는 7,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자폐인사랑협회 운영비는 7,000만 원,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운영은 2,000만 원, 신체장애인 2,000만 원, 척추장애인 2,000만 원, 인권포럼 2,000만 원, 신장장애인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폐인사랑협회는 7,000만 원, 이 단체가 제일 큰 데인가요? 예산이 잘못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2014년도 예산을 보시면 2014년도에도 5,500만 원 가서,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을 대비하면서 그 정도 예산액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구액은 그보다 더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폐인사랑협회가 언제 탄생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자폐인 사랑협회…….
○강경식 위원   탄생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2012년도에 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무실을 얻고 본격적으로 가동한 지는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이 단체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래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경식 위원   국장님 잠깐…….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고요, 보면서 형평성에 문제 있다고 느껴지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래서 아침에는…….
○강경식 위원   도 전체 연합회 예산도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7,000만 원이나 올라왔습니다.
   원 지사님께서 자꾸 의원들 선심성 예산,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 안 된다, 신규 예산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자폐인사랑협회 7,000만 원 준 것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잘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불요불급한, 문제 있는 예산들을 삭감해서 다른 데도 7,000만 원으로 다 올려 주면 문제없는 예산 계수조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을 해서…….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하시라고 하면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예산에 문제 있는 것을 삭감해서, 저한테도 그렇고 위원장님한테도 많이 찾아갔을 겁니다, 장애인 단체들. 솔직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특히 회비 납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는 데. 수입이 거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인수당을 받아서 하는 분들이 회원이에요. 그런데 이 단체에 적어도 상근자 1명 정도는 다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다른 모든 운영비 포함해서 2,000만 원으로 쓰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 찾아와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제발 좀 예산 올려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우리가 쓴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집행부에서 꼭 이런 예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줘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 안 줬다가 우리 의원들이 올려주면 우리는 아주 나쁜 선심성 예산이나 쓰는 의원으로 전락하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센 부서나 힘 있는 데들은 예산 많이 주고 이런 데들은 정말 안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 장애인단체들은 운영비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상근하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 찾아와서 기껏 1,000∼2,000만 원 올려 놔두면 나중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의원들이 올려줬던 것은 다 삭감시켜서 제로에서 다시 편성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올려주면 이상한 인간으로 취급해 버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단체뿐만 아니고 각종 공공단체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들은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편성이 예년 수준에 비례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단 편성된 대로 추진해 주시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역점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나 더 마련했습니다.
   뭐냐 하면 평가제도를 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받아서 정말 그 사업계획을 실현에 옮기기 위해서 예산이 좀 모자라다 그러면 추경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보조금 평가를 내년도에 반드시 하는 걸로 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민원들 해서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 이렇게 편성된 대로 해 주시면…….
○강경식 위원   저는 이번에 예산들을 조금 조정해서 이 단체에 1,000만 원씩이라도 운영비를 더 주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그러지 말아 주시라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강경식 위원   안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증액하는 부분은 좀 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말 도에서는…… 지금 상식적으로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든 도 단위 장애인 분야별 단체인데 적어도 3,000만 원, 5,000만 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증액하거나 하면 선심성이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상근자 1명 운영하고 전기세, 여러 가지 다 운영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준 다음에 저희들이 엉뚱하게 3,000만 원, 5,000만 원 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더블로 한다거나 하면 선심성이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한테만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문제고.
   특히 국장님께서는 복지예산 감소 때문에 이번에 질타도 많이 당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사에서도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인정하시고 예산을 내년에도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어려운 단체들 살펴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강경식 위원   운영비가 2,000만 원, 1,000만 원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서 명예도민 행사 1년에, 1년이 아니죠. 단 일회성 행사에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 것 한 5,000만 원 해서 소탈하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은 1억 5,000만 원, 우리가 잘사는 제주도도 아닌데 명예도민들을 위해서 금상첨화 밥상 차려주고 비행기값 다 주고, 이런 단체는 운영비 1,000만 원 주는 것 그렇게 아깝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장서서 이런 단체인들 의견수렴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사님, 실장님 찾아가서 예산 반영 많이 해서 다음번에는 칭찬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어떻든 결론적으로 2014년도 예산이 3억 9,200만 원인데 4억 1,700만 원을 기본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대로 해 주시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평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강경식 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이 아니잖아요.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운영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추경 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번 예산심사 끝나서 바로 도, 시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국장님 주관으로 간담회를 한번 하십시오. 해 가지고 얼마나 피어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으십시오. 알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시간 많이 가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어쨌든 전년도 수준입니다.
○강경식 위원   들으십시오. 그래 가지고 실장님과 국장님 두 분이 단체 회장님들 의견을 들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야 원 지사님 지지율도 더 높아질 겁니다. 그게 보좌를 잘하시는 거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질의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대리 고태민   계속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짤막하게 한두 가지만 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황용해 보훈청장님.
   (고태민 부위원장, 좌남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강경식 위원   보훈청이 특별자치도로 이관이 되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훈업무를 보훈청에서 다 주관하고 있습니까, 예산이나 모든 부분?
○보훈청장 황용해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행정시에서도 예산이 좀 있던데요, 보훈청 예산들이.
○보훈청장 황용해   과거에 쭉 해 오던 보훈 분야 예산이 각 시도별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훈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도 사회과에서 하고 있던 보훈업무, 그것을 보훈청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좀 과감하게 건의도 하셔서 전체적으로 보훈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라동의 조설대 얘기 들어봤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압니다.
○강경식 위원   그게 보니까 국가 현충시설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정을 했던데, 맞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현재 진행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오라동 주민이 이야기가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보훈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여러 가지 많긴 하지만 이 사업은 오라동에 의미 있는 분들이 모여서 단체를 결성해서 5 대 5 사업으로 500만 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보훈사업이라든가 의미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산도 주관하고, 이런 것들은 보조율을 100% 줘도 문제없다고 보거든요. 의미 있고 교육적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설대?
○보훈청장 황용해   현재 독립운동 관련 행사는 근본적으로 광복회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광복회가 주관이 되는 게 원칙인데, 각 읍·면·동별로 기존에 자생적으로 자기 지역에 있던 행사를 활성화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고증이 필요합니다. 조설대 행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조설대 12인의 만세운동, 독립운동 하신 분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훈청장 황용해   다만 만세운동을 벌였다는 사실만은 존중할 만한 사실이기 때문에 현충시설로 과거에 지정됐고 그 정도 현재 보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현충시설로 지정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잘한 부분이지만 찾아서 도에도 건의하고 해서, 보훈청에서 직접 주관을 못 하더라도 이 단체들의 보조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너네 동네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최대한, 경중 완급을 가려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강경식 위원   소규모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법이 완화되어서?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등록된 데가? 소규모 협동조합.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76개입니다.
○강경식 위원   사회적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쉽게 설립되면서 우리 도민들이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많이 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국가나 지방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강경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과 해서 하나의 사회적기업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예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76개나 만들어졌는데 행정이 아주 더딥니다, 어떤 준비라든가 지원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분들은 협동조합 만들고 열심히 경제 활동하고 소규모 몇 명이 뭔가를 해 보려고 의욕적으로 나오는데 행정에 찾아가면 “아직 지원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온 지가 몇 년째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정책토론회도 하시고, 지원하면서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튼실하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중앙회 지원 관계도……. 강경식 위원님이 지원 부분에…… 저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유권해석을 했더니 사실상 지원하는 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회의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에 같이 지원될 수 있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 나오는 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꾸 뭐 하면 용역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또 몇 년 시간이 흘러버리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좀 늦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강경식 위원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및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 중 LNG인수기지 위험시설 및 마을발전 사업으로 냉열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방안 등 다양한 산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은 경제성 분석과 국비 확보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은 주민 의견수렴부터 시행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단체 인건비 및 운영비는 현실화 방안 마련과 읍·면지역 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고,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은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하여 외국인 교육훈련 수요를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설치된 만큼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육성기금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농업분야 기금도 통폐합 유무를 검토하며, 화장품산업은 제품개발도 중요하지만 홍보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정책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등 오늘 제안된 지적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을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좌남수    고태민    강경식
•    강시백    강연호    고용호
•    고태순    김동욱    김태석
•    김황국    김희현    이경용
•    이기붕

○출석전문위원

•    이영진

○출석공무원

• (본청)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용철
•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친환경농정과장    윤창완
•    식품산업과장    현석교
•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    FTA대응팀장    이우철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수산정책과장    김창선
•    해양산업과장    강태석
•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    119종합상황실장    오창원
•  -안전총괄기획관실
•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 (기획단)
•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    연구개발국장    김봉찬
•    기술지원국장    현원화
• (사업소)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용해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양인기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정해국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한경섭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장    고순아
•  -고용센터
•    고용센터장    현길호
•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변영선

○기록    

•    부순영    강윤자    강옥자
•    나명숙    허은영    강미영
•    김정미    고경미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