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 . 12 . 09.(화)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2월 9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난 8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우리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비록 중앙지원사업, 특별회계,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실링액 범위 내에서 잘 편성됐습니다마는 오늘 심사를 통하여 행정시 예산편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시에서 잘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통하여 행정시의 시정방향을 가늠해 보고 한정된 재원입니다마는 서민생활안정과 민생을 위하여 시급성과 우선투자 순위에 의한 예산분배가 잘됐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좌남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제주시의 당면한 현안해결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제주시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더욱 존중하는 자세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홍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왕진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오남석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여찬현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동근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승화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이 외의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민선6기 도정비전과 목표의 지속적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그리고 행정역량 극대화 및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 끝에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박재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인성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시간관계상 실·과장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서귀포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부광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하여 조속히 모든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방안, 58개 과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좌남수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양 행정시 지역경제과 2013년도, 2014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내역 부탁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공공자전거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이용실적자료, 최근 3년간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질의로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도 요청했지만 자전거도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주시에서 자전거도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97개 노선에 689㎞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자전거와 인도가 분리 안 된 도로도 13%, 그리고 거리 689㎞ 중에 36㎞, 5%밖에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개선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 10월 말까지 해서 자전거도로 일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689㎞의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일부 문제점이 조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폭이 미달되는 문제라든지 또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가져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할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리를, 또 안전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국비가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지방비로만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행정자치부 차원에서는 2015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에서는 별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2015년도까지는 계획이 됐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일단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일부구간, 또 도로폭이 좁은 거, 또 자전거도로의 연결성, 그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연결성 부분 말씀하셨는데 혹시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끊긴 지역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저희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면 담당실무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파악하고 있다면.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는 별도로 정회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 예산을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 35㎞, 36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16㎞, 26억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주시권 내에서 이호 현사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애월 해안도로까지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아주 불편하고 거의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혹시 체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36억 원, 35㎞에 이 공사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구간에 대해서 사업이 되겠네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실태조사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현황조사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했습니까? 현황조사말고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그 부분은 다른 사업과 연계하면서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시로?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김황국 위원   자료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조사된 자료는 양해하신다면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조사 언제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사를 안 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시로 이런 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다른 업무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의 소요량을 수시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데요. 서귀포시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저희들도 자전거도로 사업은, 우선은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를 사용하는 분들의 안전문제가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차도와 자전거 도로의 구분성, 그리고 사거리라든지 교통통행로에 대한 자전거도로의 연계문제,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 서귀포 똑같습니다, 상황은. 지금 도로 안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연결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제주시 공공자전거 이용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6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청을 방문해야 됩니다. 방문해서…….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불편하죠? 등록하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카드를 가져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 표선면에 보면 공공자전거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저한테 질의하셨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자전거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에 없습니까? 공공자전거 없습니까?
   부광진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안 했는데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리는데,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공공자전거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표선면에서 운영하는 거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그것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자체운영은 공공자전거가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
○김황국 위원   표선면은 기관이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잠시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표선면 자체에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공공자전거 이용이 아주 편리합니다. 핸드폰으로 인증하고 바로 거기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쓸 수 있는 체계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시장님이 없다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조금 노후되기는 했지만, 해수 같은 경우에 취약해서 노후되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도 이용에는 불편함이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시에서도 그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11월 달에 공공자전거 대여소 문제로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김황국 위원   해결 다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그래서 저희들이 잘되고 있는 지자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창원시라든지 서대문구 같은 데. 위원님 말씀한 휴대폰인증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만 5,696대를 이용할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휴대폰인증제로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로 그런 쪽으로 기능개선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 연동 롯데시티호텔 인근에 있는 공공자전거가 시스템의 문제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내년도 가서 한꺼번에 휴대폰인증제로 바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드인증제로 하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서 하루 이용객이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바꿔지면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연초에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라 하는 것은 사실 거리를 늘리고 행정적으로, 전시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도 진짜 앞으로는 행정에서 비록 구간은 짧지만 시민들이 가장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앞으로 정책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 봅니다. 구간만 늘리게 능사가 아닙니다. 689㎞지만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안전하고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시설이용의 문제를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예산에 있어서도 그렇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지적사항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더불어서 표선면 자전거는 제가 가봤는데 유지관리만 좀 잘된다면 아주 좋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표선면장님 혹시 오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부시장님께 잠깐. 어제 질의했던 건데, 탑동매립하기 전 기억나세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동네에 살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기억나시겠네요. 검은 먹돌, 다음에 석양에 반짝이는 거, 다 기억나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김태석 위원   저도 거기에서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질의가 또 하나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부시장님한테 질의한 것을 들었을 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95페이지 보면 해양환경개선작업 해서 내도 알작지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김태석 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용역비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용역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아시겠습니다마는 알작지 주변에 내도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주변에 있는 인공구조물하고 섞이다 보니까 주변 지역환경에 변화가 있고 해서, 지난번 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주변 생태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7월 달에 시장님이 외도동을 반영했을 때 지역주민의 건의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알작지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검은 먹돌 해안입니다. 인정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외도천으로 내려오는 그쪽에서 물이 많을 때 검은 자갈들이 내려오면서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알작지가 형성된 겁니다. 맞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2006년 3월 어촌정주항으로 지정이 됩니다. 기억나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어촌정주항 지정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기본적으로 지역어항을 가지고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역어항이 아니고 어촌정주항법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어선척수를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찾아봤는데, 20척 이상이든지 아니면 시도 지사와 협의했을 때는 10척 이상이에요. 어촌정주항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낸 자료에 보면 어선이 8척입니다. 8척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촌정주항으로 고시됐습니다. 불법이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지정 당시하고 지금이 여건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이거 2006년도 자료입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지정하는 데 있어서 당시의 판단은 앞으로의…….
○김태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질의가 길어져요. 여러분이 내신 자료에는 어선수가 8척이에요. 그런데 최하 20척 이상인데 시도지사와 협의할 경우에는 10척까지도 가능하다고 어촌정주항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8척의 배는 어촌정주항법에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만 답변하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지정할 때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무리한 부분이 있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김태석 위원   그렇게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무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정주항으로 2007년 2월 달에 개발계획고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 자연생태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시하면서, 여기에 보면 방파제를 만들면서 사업비가 14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김태석 위원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14억 원이 들어갑니다. 14억 원을 들여서 방파제를 만들었습니다. 방파제 만들었는데 제가 어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어제 파도가 참 높았죠. 바람이 많이 불었죠. 여기 보면 어선이 몇 개 있습니까? 어선이 한 척도 없습니다, 사진 여섯 컷을 찍었는데. 이거 고무유람용, 이것으로 낚시를 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육지에 어선 비슷한 배가 한 척 있었어요. 나머지 항구 내에는 어선이 한 척도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제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책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고 다시 환경파괴가 되고 있고,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아니까 용역을 해서 다시 원상복구하려는, 이게 얼마나 큰 혈세낭비고 제주도 환경파괴고. 알작지 검은 해안은 제주도의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아까 부시장님한테 탑동해변 얘기를 물어봤듯이.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제2탄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도천에서 내려오는 물에 의한 영향과 그게 과연 내도포구에 의한 영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하고,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어항으로 지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과거에는 잘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정책판단이 제주도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렇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주민들 요구,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된 부분인데 그게 과연…….
○김태석 위원   과장님! 저도 이것을 조사하면서 다 찾아봤습니다. 지역주민들 요구가 일부예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다면 시장이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원상복구해 달라고 건의했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요즘은 감척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선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당시에 감척이 아니고 8척으로,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의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아까 말씀한 대로 지정 당시에 주위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정됐던 부분인데, 지금은 결국 그 포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김태석 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포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먹돌이 유실되기는커녕 더 쌓여왔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생태계 변화를 아니까 지역주민들도 심각함을 인식해서 건의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부시장님, 저는 이 예산을 탓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환경이라는 한번 파괴되면 역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한다 하더라도 내도알작지가 과거처럼 완벽하게 복구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환경개발사업을 하는 데, 특히 해양매립이라든지 간척사업―제주도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정말로 타당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더 명심해서 원형을 복구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도주민들의 뜻이라면 더 피해가 크기 전에 가능한 한 용역을 빨리 마무리하고 원상복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 행정시 권한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주도민 인식조사입니다. 도의회에서 한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제주시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이경용 위원   그래서 도의회 인사청문하고 도지사 임명방식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의식에 대한 여론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그때 언론에서라든지 도의회에서라든지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시 동지역이 22.9%만 찬성하고 있고 제주시 읍·면지역은 13.6%밖에 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동은 12.8%, 앞으로 서귀포시장이 새로 오시면 나중에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방식에 의해서, 결국 제주도민들이 약 20%밖에 찬성하지 않는 제도를 원 지사님은 고집하고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해도 답변은 못 하시겠죠. 답변은 못 하시는데, 그만큼 행정시장 직선제에 찬성을 요구하는 바람이 제주시 같은 경우는 50∼60%,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67%, 정확히는 67.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현행 시장임명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이런 것을 양 행정시에서 아셔야 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문제에 대해서 의식조사를 해 봤더니 특이한 게 서귀포시 동지역의 약 60%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된다. 그런데 나머지 서귀포시 읍·면지역하고 제주시 읍·면지역, 동지역을 했더니 그 지역에서는 약 60%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시기상조고 행정시 기능강화를 우선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게 60%입니다. 그래서 6 대 4로 나오는데 서귀포시는 그만큼 불만이 많은 거죠.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제주시에 모든 예산과 인사권과 이런 것이 편중되고 서귀포시 출신들은 인사에서 배제되고 예산도 적게 받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생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지적해서 도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서귀포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귀포시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바라는―특히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행정시 기능강화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행정시 기능강화에 제일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은 도와 시의 역할기능이 잘 배분·정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경용 위원   역할배분과 관련해서 지금 58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특이한 게 현재 행정시 기능강화, 권한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시에서는 지난 8월 13일 날 인사를 할 때 전담조직을 만들었습니다. TF팀으로 2명을 전담조직화해서…….
○이경용 위원   제주시는 있고,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들도 30명으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렇게 행정시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예전에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이 있었는데 사라졌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도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를 할 때 그 부분이 폐지됐지만 앞으로는 행정시가 주도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별도 조직으로, 임시조직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행정시는 상당히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TF팀이라든가 조직구성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뭔가 주기가 아까운지, 그래도 기능강화추진단을……. 도민들의 여론을 정확히 인식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단이라도 하나 구성해서, 조직단을 구성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예산심의 자리니까, 이번에 제주도에서 일반회계 범위 내에서만 실링예산액을 주고 거기에서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직강화 내용 중에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시·군세였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세입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아직 못 하고 있죠? 기능이 없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이것은 이미 올해 도에서 주관을 해서 안이 나왔습니다. 3개 안이 나왔는데 세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3개 안이 제시가 됐는데 바로 예산편성을 앞두고 이것이 도출이 됐습니다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안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같은 도에 있으면서 남북대결로 가는 게 아니고 잘 합의해서 빨리 매듭지었으면 좋겠고, 지방채 발행과 관계되어서 서귀포시라든가 제주시에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지방채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자체가 안 되어 있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대규모 도로사업이라든가 재난복구사업이라든가, 제주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번 서귀포시 같은 경우 건설예산이 100억 원이나 감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도에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양 부시장이 위원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그 자리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것이 앞으로 기능개선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또 참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같이 고민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실질적인 행정시 기능강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속에 예산도 그렇지만 행정조직의 신설, 그다음에 통합, 조정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도에서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대로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필요한 조직과 기구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정시에 필요한 조직과 기구를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빨리 이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것을 도에 요청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구체적인 부서를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많은 내부의 조직을 보니까 정말 제가 봐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이 부분은 조직개선을 빨리해서, 그다음에 인사배치, 조직 내의 전문직 배치라든가 인사에 있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마무리하면서 양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에 요청하고, 도에 계신 분은 여기 안 나오셨지만 도에서도 전담조직을 가동해서 실질적인 행정시 기능강화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직권은 행정시에 100%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조직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시장이 조직을 시대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조직진단도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번에 제가 서귀포시에 갔더니 조직진단은 도에 요청한다고 하시던데.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내년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잡혀서 예산까지 편성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꺼번에 하고 행정시 자체적으로도 조직진단을 할 수 있고 또 조직에 대한 조직권, 조직요청권, 이런 것들도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장님이 조직진단권을 도에 요청한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네요?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시에 조직권한이 위임된 것은 정해진 어떤 정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진단도 할 수 있고 또 내부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추가적인 그런 부분은 도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완전히…….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아직 도에서 완전한 조직의 기구라든가 조정권은 안 넘겨줬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조정이라든지 내부…….
○이경용 위원   과 신설이라든가 과 분할, 폐지, 통합,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넘겨 준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원 범위 내에서.
○이경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하고 도하고 잘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행정시 체제에 필요한 부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고태민 위원   죄송하지만 단상으로…… 잘 안 보여서요.
   저는 역사유적 관련하고 들불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제주 국제부두를 통해서 크루즈관광객이 올해 어느 정도 왔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크루즈관광객 입도객 수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한 5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도에 외국 관광객은 어느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한 300만 명 가까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목관아지라든가 항몽유적지에 외국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 것으로 보세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사실상 목관아지 같은 데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고태민 위원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통계적으로 정확히 잡힌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주 극소수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극소수다 보니까 파악을…….
○고태민 위원   국장님, 그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제주도의 관문인 목관아지, 그리고 제주도 혼이 담겨 있는 항몽유적지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고 있는가는 담당국장으로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목관아지에 한 256만 명이 9월 말까지 왔어요, 외국 관광객이. 또 크루즈 관광객이 50만 명 정도가 제주항으로 들어왔는데 목관아지는 8,434명이에요. 항몽유적지는 516명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문을 닫아야죠. 국장님께서는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고태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실상 목관아지나 항몽유적지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유적지 관계는 교육장소로, 지금 현재 학생들이라든지 내부 청소년들의 교육장소로도 활용하고 있고 항몽유적지 관련은 지금도 계속 발굴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아직 활용방안이 미약합니다마는 앞으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활용방안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교육장소로 이용 안 하고 그것을 개발 안 했습니까? 역사유적은 문화관광의 SOC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제점을 찾지 않고 대책을 강구 안 하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다고 외국인 관광객만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내국인 관광객들도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런 실정도 모르면서 문화교육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개발해서 하겠다…… 이거 돈만 투자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근을,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왜 국내외 관광객이 안 오느냐?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제주시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문화관광 예산을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 줄 아세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문화예산을 금년만 해도 삼도2동 구도심권 일대에는 작년에 비해서 배 정도 해서 한 21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제주시에서만 투자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죠.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 580억 원 예산이 계획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목관아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목관아지 복원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그 목관아지를 활용한 구도심권과 관련된 개발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제가 되었다. 목관아지에 가서 볼 게 뭐 있어요? 주변과 관련된 트렌드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위원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항몽유적지, 내년에 얼마나 투자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항몽유적지 관계가…….
○고태민 위원   24억 원이 투자되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획에는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발굴조사라든지 토성 복원, 토지 매입, 이런 하드웨어적인 프로그램에만 매몰되어 있다 말이에요.
   2011년도 종합계획에 보면 트레일 코스도 개발하고 역사재현축제를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2015년, 2016년도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런 예산은 눈곱만큼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문화재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몽유적지 관계는 금년도 11월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학술자문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난 것이, 내성지 1호 건물지에 대해서 정밀 발굴조사를 확대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위비라든지 전시관 있는 데라든지…….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연못 있는 데를 전부 확대해 가지고 발굴할…….
○고태민 위원   가만있어요! 국장님, 지금 그 항몽유적지는 조사만 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러면 문을 닫고 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제가 계속 도에만 질의를 했는데, 항몽유적지는 종합개발계획이 두 번이나 마련되어 있는 데예요. 그런데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래서 하여튼…….
○고태민 위원   시굴조사라든지 발굴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항몽유적지에 가보세요. 순위비 안의 모든 조경 나무도 다 매어 버리고 거기 관련된 시설물까지 전부 다 없애 버렸는데, 그러면 문을 닫아서 하든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적하는 게 아니고 실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 토론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그 지역의 대표라든지 관계자도 같이 참여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같이 고심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전문가 그룹 얘기만 듣고 지역 지도자라든지 도의회의 의견은 청취를 안 하는 겁니까? 그게 행정이 할 일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전문가 학술회의라든지 이럴 때는 지역 이장님이라도 연락을 하면서 참여를 시키겠고…….
○고태민 위원   지금까지 못 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확대…….
○고태민 위원   그 전문가가 누구예요?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누구입니까? 총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도 문화재 업무만 남보다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음은 들출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들불축제가 내년에 언제 개최될 예정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3월 5·6·7·8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들불축제 명칭이 변경되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제주들불축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당초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서 들불축제로 변질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실속이 있다고 보십니까? 들불축제라는 특성이, 여기에 대한 브랜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명칭 변경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사실상 정월대보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날씨가 상당히, 악천후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날짜 변경을 하자는 여론도 있고 해서, 또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경칩이 속한 기간에 목장에 불을 놓던 방에풍습이 있어 가지고 3월 초 경으로 날짜를 변경하면서 명칭도 제주들불축제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들불이라는 말의 정의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월대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트렌드를 맞춰서 우리가 당초에 축제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불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들출축제라는 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들불축제라는 게 어떤 축제 이미지에 와 닿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들불축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9회 연속 유망축제가 되고 있고…….
○고태민 위원   그것은 들불축제가 아니고 정월대보름축제예요. 그것은 잘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러니까 북제주군 시절에 정월대보름축제로 명칭이…….
○고태민 위원   제주시에 통합돼서는 안 했습니까, 정월대보름축제로?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러니까 2012년도에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들불축제 변경이 언제 되었다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2012년도에 변경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한 해밖에 더 된 거예요! 아, 두 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축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속알맹이를 다 빼먹었다 말이에요. 아까와 같이 목장의 진드기 구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풍속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전통화시키려면, 그런 내용을 함축시키려면 명칭을 바꿔야죠. 들불축제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명칭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들불축제 장소, 평화로 남쪽에 보면 전에는 주차장으로 조성됐었는데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미술관을 지으려고 하던 부지는 아마 경매가 됐었고 현재 소유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전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공유지에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였는데 저희들이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만 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너무 파헤쳐진 지 오래고, 저는 앞으로 들불축제장에 예산이 2016년까지 한 90억 원이 투자돼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불축제장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면 평화로 남쪽에 그 공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잘 판단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하는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문화나 관광이 도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진짜 똑소리 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문화유적지라든지 들불축제 장소 관리,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잘 검토도 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대안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김희현 위원   현안업무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몇 개 국이 연관된 업무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는 시정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정조정협의회를…… 제가 위원장 역할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부시장님한테 전화해야 해결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지 않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김희현 위원   내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사무실에 금방 올라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는 안 드리고요. 무슨 업무가 그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조정이 빨리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현 위원   사실 올라오지 않았으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문제 제기는 보류하겠습니다. 아까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느냐 하면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가 있을 때 도의원이 지적해서 공문도 보내고 한 문제도 해결이 잘 안 되면 일반 민원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각 부서별로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보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떠넘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 가지고…… 누가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교통국, 교통행정, 자치경찰대, 이 세 가지 업무가 중복되었을 경우에 서로 떠밀어 버리면 일이 해결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지적을 꼭 하고 싶고요.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업무를 서로 떠넘기기 시작하면 일이 안 됩니다. 요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요.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일체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꺼내면 머리 아프니까.
   농수축산경제국장님! 김동근 국장님. 막 친해서 일단 불렀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입니다.
○김희현 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요즘 양식산업 문제 때문에…… 요즘 광어가 얼마 정도 갑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한 9,000원 선.
○김희현 위원   9,000원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김희현 위원   9,000원대면 원가가 나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못 미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아우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대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문제는 제주시보다도 도와 함께하면서 양식조합하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김희현 위원   엊그제 도에도 그런 질의들을 했습니다. 양식 관련해서. 그런데 행정시에서는 어떻게 지원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저희들은 배합사료라든지 광어양식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시도 보니까 예산이 36억 원, 양식산업 육성관리에서. 전년도보다도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약 2억 6,000만 원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것은 배합사료 그 부분에 좀…….
○김희현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에 들어가면 감이 되어 있는데, 내수면 양식장에서 보니까 한림·한경지역 시범지원사업, 이것은 뭡니까?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지금 현재 도내 양식산업이 광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면 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김희현 위원   뭔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뱀장어라든지 잉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김희현 위원   새로운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양식에 광어 외에 다른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다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김희현 위원   뱀장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김희현 위원   뱀장어가 우리 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는 겁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애매해 가지고요. 3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광어 위주에서 품종을 다변화해서 내수면 쪽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시범사업이라니까 좋은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광어 양식들을 어려워지고, 또 제가 듣기로는 지하수공을 하는데…… 공 하나에 지금 얼마 받습니까? 3만 원? 5만 원? 공 하나에 얼마 받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 못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 때문에 엊그제 전화가 왔던데 양식산업도 어려운데 금액적으로 어떤 데는, 15개 있는 공은 1년에 600만 원 낸다. 이게 해수로 뽑아 올리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경별 가격이 있습니다. 1만 원에서 5만 원.
○김희현 위원   공별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 때문에 혹시 건의 들어온 거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부서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건의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 건의 들어 온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저희한테 직접 하기보다는 도에다가…….
○김희현 위원   도에다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여러 차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러던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공당 관경별로 지하수 원수대금을 받고 있는데 종전에는 그것을 안 받다가 2∼3년 전부터 이것을 받도록 조례가 개정되면서 양식업자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종전대로 이것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건의들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말대로 원가 이상의……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될 때도 있었고.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저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잘될 때도 있었지 않았느냐?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그러는 부분들 같고, 또 우리가 친환경 5개년계획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엊그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지금 수출 문제, 엔저 문제, FTA 문제, 쿠도아충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출도 저하되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해도 대일본 수출 아닙니까? 일본 쪽으로만 수출하다 보니까 수출에 한계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양식장들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또 아까 말대로 질병 문제 때문에 폐사율도 심한데,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출도 안 되고 소비가 둔화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생산량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신규 양식장은 좀 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률적으로 어렵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이런 자구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희현 위원   수산 동식물 예방백신사업도 보니까 이것도 10억 원씩이나 삭감되었어요. 아, 이것은 서귀포시입니다마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병대책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제주도가 청정지역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한 질병 문제 때문에……. 다른 게 자랑이 아니고 제주도는 청정이잖아요. 청정!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여요, 예산상에 보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백신 약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급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서귀포시하고 같이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귀포시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
   넙치 생산이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2015년도 8,400톤을 하겠다, 이렇게―도 전체는―계상되어 있는데, 감귤 같으면 감귤유통제라든가 1/2간벌이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되는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 행정시에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도 자체에서 여러 가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김희현 위원   대책을 좀 올리시죠, 도로. 왜냐하면 현장에 가장 있는 분들이 제주시, 서귀포시 아닙니까! 행정시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도에서 수협의 자조금을 이용한 자동폐기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효과 면에서 약간 미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반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가 이러한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충희 과장님! 염지하수, 우리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한 건데,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가뜩이나 양식업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양식장이 생긴 이후에. 그런데 꼭 이때 염지하수 요금을 인상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도에 잘 건의해서, 잘될 때를 대비해서 해야지 안 될 때 요금까지 인상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것도 몇백 배 인상하겠다면.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좀 도에 건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행정시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인사나 조직권한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행정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상의 어려움이라고 봅니다. 도 본청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하지만 행정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어려워서 의원들한테도 부탁하고 이러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재철 부시장님?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일단 동의를 하면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민선5기 우근민 지사 시절에도 행정시 기능강화 관련해서, 권한강화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봅니다. 원 지사님도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예산 편성한 것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말은 했지만 전혀 달라진 것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3조 1,900억 원으로 6.6% 증가한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강경식 위원   거기에서 도 본청 예산은 9%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얼마 증가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4.8%입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9,911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8% 증가하는 데 그쳤고, 서귀포시는 6,340억 원, 1.9% 증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실링예산으로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라든가 필요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전년도 수준으로 거의 동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 지사님께서 행정시 기능을 강화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평균예산 증가율 정도만이라도 무조건 달라.” 이렇게 행정시장님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요구를 좀…….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세입의 배분, 아까도 이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재원이 확정된다면 그런 문제들이 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분석이 어려운 지점은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행정시에 예산 증가율만큼은 무조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양 행정시에서 해 주시고요.
   박재철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주시 곳곳에 보면 도로가 파손된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보수가 잘 안 돼 가지고…… 우리 제주가 교통사고율 1위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강경식 위원   지금 재난이니 안전이니 하지만 지금 현재 사람들 사망도 많이 하고, 교통사고도 재해로 볼 수 있거든요. 교통사고 사망률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소파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은 아주 미흡한 상황에 있어요. 작년에 제주시에서 21억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약 8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3억 원 정도만 반영되었고 차선이라든가 횡단보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차선,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멀리서 잘 보여야만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작년의 절반밖에 안 되는 4억 9,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아무리 행정시 예산이 부족하다 해도, 그리고 힘이 없어서 예산 배분이 줄어든다고 해도 이런 부분만큼은 확보가 돼서 해야 되는데, 제가 관련부서에 “저희 동네에 파손된 것을 해 주십시오.” 하면 아예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신규 도로야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즉각 즉각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관광객도 많이 오고, 도로 파손, 교통사고율 1위, 이것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겠습니까? 추경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노력을 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국체전이 있어서 그런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2010년도에는 5억 원 정도, 2011년도 5억 원, 2012년 5억 원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7억 4,3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아주 부족한 수준입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추경에 좀 반영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부시장님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시청에 문화광장 조성 및 지하 대규모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지사님께 얘기를 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가는데 행정시나 본청에 보면 그런 용역이나 토론회 예산도 전혀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얘기도 듣고 해서 성심성의껏 질문하고 지사께서 적극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예산 반영도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도지사 답변 따로, 움직이는 예산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획관실이라든가 정무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 “이것은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아니면 “일차적으로는 용역비나 토론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한 번도 찾아온 공무원이 없습니다, 도정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의원님한테는 찾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상당히 협치 관련해서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도의원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최소한 도지사가 답변한 부분만큼이라도 원활하게 예산 반영도 하고 좀 움직이면 저희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날을 세우겠습니까? 문화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이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두 차례 걸쳐서, 결산 검사 할 때 직접 저한테 해 주시고 지난 9월 15일 날 지사님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 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이것을 바로 정책화시켜서 좀 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강경식 위원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위원님이 제시한 그 부분 플러스…… 이것에 대해 저희들이 내부토론회를 몇 번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내부토론회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한 부분만 할 것이냐, 더 플러스해서 그 일대를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거나 정리를 빠른 시간 내에 해서…….
○강경식 위원   빠른 시간 내에 공개적인 토론회라도 한번 개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취사부 인건비 3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마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누리과정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어린이들 보육…… 우리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 할 것 없이 국가가 국가발전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 데는 동의하는데, 특히 어린이집 중에는 민간하고 가정위탁 어린이집이 상당히 경영난을 겪고 있고 부도위기에 몰리고 시설기준은 강화되고 안전기준도 강화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비도 지원되고 있는데, 다만 공공형이라든가 공공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취사부 인건비도 지원이 되는데 민간하고 가정 쪽에는 취사부 인건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부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도 30만 원 정도 취사부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제주시만 기준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정책적으로, 또 서귀포시하고 같이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만큼은 양 부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원장들이 차량 운행도 직접 하고 밥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담회를 해 보면 원장들은 거의 월급을 못 받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어떤 자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추경 때라든가 내년 예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반영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도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양 시 부시장님, 고생 많고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양 부시장님께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원 지사님의 도정철학 가치가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람·자연·문화.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도정을 운영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역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사람이죠?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운다는 슬로건이 비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하나만 딱 특정 짓지…….
○강시백 위원   아니,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어느 하나를 딱 짚기는 저도 어렵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사람에 관한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사람이죠.
   양쪽 부시장님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간단한 질의 드립니다. 대답도 쉽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두 부시장님, 차별감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편애. “우리 선생님은 누구만 좋아해.” 이런 거 어릴 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편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강시백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은?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사람이라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차별감, 편애. 아직도 미국에서는 아직도 크게 데모가 일어나고, 인권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두 분 부시장님은 세뱃돈 줄 때 큰아들, 작은아들, 말젯아들, 딸과 아들, 차별해서 세뱃돈 주십니까?
   박재철 부시장님, 차별해서 줍니까? 큰아들 5만 원 주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대학생은 비싸게 주고…….
○강시백 위원   5만 원 주고, 초등학생은 1만 원 주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초등학생은…….
○강시백 위원   중학교는 3만 원 주고, 그렇게 하시네요?
   서귀포시 부시장님은요?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저도 제 아들, 딸들의 성장수준에 따라서, 또 본인의 역량 플러스해서 줍니다.
○강시백 위원   역량까지도…… 참 아버지가 잘 꿰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똑같은 초등학교 형제입니다. 6학년과 4학년, 그때는 어떻게 주십니까? 6학년 형과 4학년 동생.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같은 초등학생이면 같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럴 것 같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강시백 위원   또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예산증가율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보니까 증가율만 하나 따지고 봐도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는 1.9%밖에 안 되고, 제주시는 2.6%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4.8%입니다.
○강시백 위원   이것도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차별입니다.
   제가 이번 예산 편성을 양 시를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양 부시장님한테 따지고 드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서귀포시 부시장님한테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금방금방 양 시의 차별적 예산편성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편성, 그 사업 중의 하나로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쪽 시에 있을 겁니다, 희망키움통장.
제주시는 300가구에 가구당 23만 7,300원, 그래서 8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서귀포시는 150가구에 20만 3,000원 해서 7억 3,47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강시백 위원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키움통장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근로활동에 참여함이 있어서 근로소득이 생계급여 현금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기초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탈곤란, 그러니까 곤란 정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시백 위원   부시장님, 공부 좀 하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이게 제주시도 똑같은 대상자들이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겁니다. 정말 어렵게 살고, 이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제주시에도 300가구가 넘을 겁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150가구보다 더 많을 거예요. 우선 이것부터 문제가 있고, 너무 적게 책정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몇만 원 차이 나는 겁니까? 가구당 3만 원 이상 차이 나요.
   서귀포시에서 이거 어떻게 편성한 겁니까? 도에서 서귀포는 20만 원만 하고 제주시는 23만 7,000원―큰아들이니까―그렇게 주라고 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상세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왜 차이가 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차이 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근로장려금 제주시는 300가구에 23만 7,300원, 서귀포시는 20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3만 4,000여 원이 차이 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그 부분은 지원기준은 똑같은데 소득기준에 따라서, 근로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감한 부분을 평균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소득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근로자들이 차이가 나서 그렇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근로소득에 따라서.
○강시백 위원   상세 산출방법을 양 시 국장님께서는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이런 노력을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부 알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 내립니다.
○강시백 위원   과연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왜냐하면 소득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아마 감지를 못 할 거예요
   물론 그 내역을 보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6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많이 갈 것이고 적은 사람은 적게 가겠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차이입니다. 이것은 감귤농정과일 것 같아요. 비상품감귤 유통단속지도에 관한 겁니다. 이 지도사업에 또 차이가 나요. 제주시는 20명 인건비가 1억 4,850여만 원,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감귤 고장인데도 단속인원이 18명입니다. 적어요. 물론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은 좋고, 그런데 문제는 제주시는 단속반 유류비, 기름 값까지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주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서귀포시도 유류대를 주고 있는데 인건비에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유류비를 인건비에 어떻게 포함시킵니까? 이게 계산이 가능합니까? 인건비에 유류비가 포함된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1인당 전체 소요되는 액수를 총괄적으로 계산해서 산식을 적었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를 샘할 때 어떻게 유류비를 인건비에 포함시킵니까? 없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아니,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똑같이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강시백 위원   다행입니다. 똑같이 주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하고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가, 물론 양 시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예산편성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센터에는 똑같이 세 사람이 근무합니다.
   제주시 박 부시장님,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세 사람 근무하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6명입니다. 6명인데 지금 기준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강시백 위원   물론 있겠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제주시가 그 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미달되어서 더 확충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도 내 전체 자원봉사자가 12만 명 되는데 제주시만 8만 8,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원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서귀포시는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7명입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시 6명, 서귀포시 7명. 오히려 서귀포시가 근무자가 많네요. 인원수는 적은데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서귀포시가 예산이 적거든요. 그래서 예산 증액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부시장님이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내년도 예산도 저희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면 자체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양 시에서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 주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돈을, 또는 시간을 나누어 주는 대단히 중요한 봉사활동을 운영하는 곳이죠. 원래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사회단체에 위탁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양 시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좌남수   강시백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이 외에도 서귀포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거든요.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이 더 요망지고 성취욕이 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큰아들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돈도 더 줘요. 1만 원씩 더 주고……. 작은아들은 상대적 박탈감, 차별적 대우를 한다고 항상 느낍니다. 그런데 가만있지 않거든요. 달라고, 나를 아껴달라고, 나에게 관심 가져달라고, 서귀포시가 그런 노력을 해야 제주도가……. 그렇게 해도 줄 둥 말 둥 아닙니까? 노력하십시오. 가만히 내려오는 돈을 찔끔찔끔 나눠줄 생각 하지 말고. 장애인협회 800만 원 깎은 거 뭡니까!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그거 뭡니까!
   저는 교육의원입니다마는 이 도정에 들어와서 이 예산을 보면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민간단체는 인건비를 월급 600만 원 이상, 우리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연봉 7,000만 원 이상.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인지, 제주도인지. 사람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원희룡 도지사의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강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가슴에 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부시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강시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이기붕 위원   두 번 뵙고 있지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께서는 공직생활 몇 년 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30년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30년 했다면 의회에 왔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빠져나가는 방법, 요령, 다 터득했네요?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기붕 위원   제주시 건설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신데, 지금 생각이 어때요? 시장이 안 계신데 제주시 잘 돌아가요? 개인적으로 사견을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시장 안 오는 게 좋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아닙니다. 계셔야 됩니다.
○이기붕 위원   편안한 질의는 이 정도 하고, 아무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반가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도 제주시에서 몇 년간 봉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반가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살짝 한 구절 물어보던데, 자료에 보니까 에너지 및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과 자전거 하이킹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125억 원을 투자했고, 내년에도 45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외곽지를 빼고 시내 도심권에 투자된 금액 아세요? 국장님 파트니까 도시디자인과로 밀지 말고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쭉 대답을 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우리 제주시 지역의 해안변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지역이나 도로에 되어 있는 시설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라기보다는 도로관리, 도로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기위 되어 있는 데는 개량해서 자전거도로로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투자비에 대한 통계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국장님인데 도시디자인과로 밀어버릴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도시디자인과도 제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루는 것은 아니고.
○이기붕 위원   목적 정도는 아시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레저용도 있겠지만 생활용으로도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자동차 이용도 줄일 수 있고, 또 그와 병행해서 시민들의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붕 위원   중요한 목적이 에너지절약과 도민건강 등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있다. 이렇게 썼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해야 돼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이용 층을?
○이기붕 위원   예, 지금 질의하는 게 단순한 얘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우선은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붕 위원   그리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그다음에 학생. 이렇게 하면 이용인구를 보다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기붕 위원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도심지역도 활용하면 좋고, 그렇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기붕 위원   요즘 날씨가 안 좋은데, 날씨가 좋은 날일 경우 국장님께서 출퇴근하시면서, 아니면 출장 가시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시민들의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학생들 빼고.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간간이 많이 타던데, 활용도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중심지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기붕 위원   없지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이기붕 위원   그러면 2015년도까지 17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투자대비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생활형이라기보다는 레저용이고, 주로 관광객들 중심으로 일단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까지 하면 종료되는 일몰사업입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저희들은 이 인프라하고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그 방안을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하고 지금 여기에 구축되는 해안변 일주도로를 따라서 되어 있는 그 시설하고 연결해서 같이 하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국비사업이라지만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소중한 혈세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우선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그런 방면에 우선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잡고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활성화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성화를 해야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애용할 것인데, 국장님 차원에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일몰사업으로 몇 년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 예산을 170억 원 투입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내년까지…….
○이기붕 위원   기위 투자되었고. 그러면 이게 아무리 국비라지만 활성화하는 효과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70억 원인데 내년도에 44억 5,000만 원이 투자되면 완료됩니다. 이번에 해안도로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가 구축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레저용이고 주로 관광객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2016년도부터는 조성되어 있는 이 인프라 시설에다가 시가지권과 연계하는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엉뚱하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말씀을 해 보는 것인데, 사실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활성화합시다.” 이렇게 구호만 외칠 게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려 보겠는데, 우리 제주시에서 중앙에 있는 대기업과 협약과 협찬을 맺어서 자전거를 수천 대, 수만 대를 받아들여서 학교나 아파트단지, 공공단지, 농어촌마을에 쫙 까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한번 머리에서 구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끔…….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간다면 문제도 있는 게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시민들이 타다가 방치해 두면 수거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고장 난 거 정비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보험도 활용하고 수거정비 인력도 보충하고, 자원봉사 인력도 확충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교통문제도 해소될 것이고, 도민건강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 연구검토해서 추진해 볼 의향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전혀 제가 생각지 못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해 주셔서 심도 있게 한번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신중하게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대충 여기서 예산심의 확보 투쟁만 하시지 마시고, 예산은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중앙 절충을 하세요. 연구검토하시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기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 언론에 우리 제주시가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을 올해만 다섯 번째 수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의 경우에 예산 우수기관 특별상을 수상했고, 또 서귀포시에서 각종 공모를 해서 17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대박을 터뜨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성과를 얻기까지 공무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축하를 드리면서, 전국단위 평가나 경연대회에서 이런 성과를 얻기까지는 공무원들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데 다른 분야에서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가지정 성읍민속마을의 관리청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몇 년도에 도에서 서귀포시로 이관되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2014년부터입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부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은 도에서 했고, 2차 계획 1년 지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2차 종합정비계획서가, 용역보고서가 도에서 발주해서 나온 결과물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연호 위원   시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연호 위원   성읍민속마을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게 여러 차례 홍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가 2012년 말에 제2차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 10개년 계획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받으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이 2016년까지 완료가 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강연호 위원   전국의 국가지정 민속마을 중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민속마을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암마을하고 하회마을.
○강연호 위원   경주 양동마을하고 안동 하회마을.
   우리가 추진한다면 세 번째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여쭤보는 이유는, 올해 성읍민속마을 시설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24억 2,900만 원입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올해 24억 2,900만 원.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38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것은 명시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강연호 위원   포함해서 38억 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2차 종합개발계획상에 올해 계획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금년도 계획상으로는 53억 6,100만 원인데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한 45.3%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사업까지 포함시켜서 38억 원을 투입하더라도 계획 대비 60%밖에 안 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특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내년도는 27억 원 정도니까 53% 정도, 계획 대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50%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어서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차 종합개발계획이 나온 다음에 도에서든 서귀포시에서든 상당히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예산투입이 이렇게밖에 안 되다 보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작연도가 작년도부터 오는 2022년도까지 10년간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전체적으로 10년간 735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출발부터 50%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된다면 우리가 진짜 세계문화예산으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2차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100% 투자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예산계획이라든지, 또 이미 계획되어 있는 내용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검토를 해서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투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떻습니까?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행정시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서귀포시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업무까지도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행정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인력관계가 아직은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가려면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거기에 파견되어서 심도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관리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해 가면서 그런 것이 예측이 안 되어서……. 인력 같은 것, 예산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노력을 아무리 하고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벽에 부딪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왜 행정시를 갔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전문인력 관계라든가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헤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해서는, 물론 다른 업무들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종합개발계획에 지역주민들의 원망이 좀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주민참여에 의한 전통문화 재현사업에 연간 2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종합개발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1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했습니다. “왜 작년도에도 한 푼도 없고 올해도 한 푼도 없느냐?” 그랬더니 “2015년도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기대를 했던 부분이 주민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약 2억 원 정도 마을에 온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2013년·2014년도에 전무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마을관리를 위한 그런 운영비로는 쓸 수 없는 부분이고 지역 전통문화재 계승에 필요한 오메기라든지 제주민요 이런 것들, 무형유산 활용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2016년까지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일반 경상비는 쓰는 것으로 문화재청에서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일반 경상비는 저희가 예산계상을 못 한 부분입니다. 물론 국비가 그렇게 되었지만 저희가 성읍민속마을의 주민들이 민속마을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방비 자체사업으로라도 확보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성읍민속마을 협의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연호 위원   안 되어 있죠, 협의체 구성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아직은…….
○강연호 위원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성읍민속마을에 여러 예술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의현감 재현행사를 합니다. 1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옛날 의상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악기,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일반주민들로 취타대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45명이. 그다음에 소리패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풍물패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라도 행정 쪽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쪽에도 우리가 좀…….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읍민속마을이 전체적으로 79만 ㎡입니다, 문화재보호지역이. 아마 제주도 내에서는 제일 넓은 면적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종합개발계획상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른 데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 없이, 또 지역주민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화재를 계승·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시 홍보관 관련하여 공보실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제주시 공보실장 강진호입니다.
○고태순 위원   신문지상에 보면 돈 먹는 하마, 또 예산 낭비 사례로 흔히 지적되는 것이 지자체의 홍보관이라고 합니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라든가 관광 홍보관이라든가 특산물 홍보관 등을 짓지만 정작 방문객이 저조해서 유명무실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예.
○고태순 위원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제주시 홍보관 구축에 전산개발비 3,000만 원, 시설비 6,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된 것을 보고 또 다른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이번에 이것이 다 삭감되어서…….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지금 시청 견학들을 많이 합니다. 초등학생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주시청의 구조가 굉장히 단층체제로 해서 건물도 여러 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시 견학을 오더라도 알리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 바로 뒤편에, 전에 한국은행 했던 별관 바로 뒤편에 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1층이 있는데 한 25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25평 되는데 거기에다가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주요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인프라 한 6,000만 원하고 또 소프트웨어 하는 거 3,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 낭비 사례가 절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했지만 이것을 반드시 이번 예결위에서 살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종합민원실 1층에 계획이 돼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뒤쪽입니다.
○고태순 위원   뒤쪽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민원실하고 다릅니다.
○고태순 위원   방문객 이용 증대라든가 후속조치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는지 그것을 꼼꼼히 따져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제주시청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실 방문객도 많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의견수렴 같은 것을 해 보셔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산만 확정시켜 주시면 충분히 위원님과 의논해서 잘하겠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접한, 위치도 주민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시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런 홍보관을 운영하려면 예산을 따지기 이전에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혹시, 거제시청 민원실의 ‘도란도란’이라는 문화쉼터를 들어본 예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들어봤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가 도의 자치행정국장 하면서 민원실까지 총괄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통의 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민하고 행정하고 소통하는 공간,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란도란 쉼터는 전산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음성변환출력기라든가 모유수유실 그리고 유아방, 전시실, 독서실 등 많은 것들이 구비돼 있고, 보통 30대 주부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손잡고 30대 주부들이 가서 놀고, 급하면 모유수유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마련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전국 지자체의 견학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혹시 가 보지는 않았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직접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수범사례를 들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견학장소로 각광받고 있으니까 한번 가 보셔서 추후에라도 하게 되면 꼭 거기 시설돼 있는 걸 꼼꼼히 살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라든가 벤치마킹을 꼭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만 탁 올라와서, 공간도 작은데. 그러니까 삭감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지 못해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위원님께서 부활시켜 주신다면 위원님 주문하신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만 믿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5평 정도면 공간도 작고 충분한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 같은데, 다음에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셔서, 또 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꼼꼼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가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공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만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100% 그 속에 담아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만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배도 고플 건데……. 질의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을 대신해서 박재철 부시장님, 제주의 전체 경제 대비 산업 의존도를 보면 서비스업이 70.6%로 1위고, 2위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2위가 농업입니다. 1차산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농수산이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1차산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16.1% 맞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도 전체는 16.1%고, 제주시는 10.1%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귀포가 많은 거네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고용호 위원   전국은 몇 프로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전국은 10% 밑입니다.
○고용호 위원   2.5% 정도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고용호 위원   10배 이상 우리 제주도가 1차산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경제성장률도 보면 제주도 전체 2011년도에는 5.1%. 전국 대비 좀 높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연간 2.3% 해서 전국 대비 많이 높았는데, 유독 1차산업 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2.5%, 0.9%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보십니까? 제주도가 의존도도 높은데.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죄송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자료가 어떤 자료 기준으로…….
○고용호 위원   불러드릴게요. 한국은행에서 지표 조사한 거 보니까 2011년도 마이너스 2.5%, 2012년도 마이너스 0.9%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 불러드립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가 알기로는 전체 성장률에 대비해서 우리 1차산업 분야가 가지는 것이 비율이 좀 떨어졌다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떨어진 게 아니고 1차산업 분야만 유독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네요.
   그걸 묻자고 한 건 아니고, 이걸 감안해서 지금부터 질의하는 걸 양쪽 부시장님 잘 들어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어선어업이 상당히 힘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선어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어차피 지금 선원 부족 문제, 그다음에 유류비. 일단 경비 부담 문제가 좀 많이…….
○고용호 위원   그렇죠. 출어비가 가장 문제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설명서 1174쪽 보면 유류비 절감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이게 예산의 문제인데,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연차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추경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고용호 위원   출어하려면 갈치산업일 경우에는 꽁치 미끼를 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가 지금 몇 %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이십몇 % 되는 것으로…….
○고용호 위원   28%인가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했는데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세를 못 낮추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어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정책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과거에는 융자로 해서 미끼 지원 도에서 집행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제주시인 경우는 미끼가 성산이나 서귀포 쪽에 비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융자로 지원되다가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고용호 위원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어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전혀 안 됐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수협 같은 데서는 다른 매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고.
   보니까 어선어업 경쟁을 위해서 감척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도 많이 줄었네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는 연안 감척을 하는데, 사실은 해양수산부 계획상에는 2009년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후 추가로 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육백몇 척이……, 전체 어선에 비해서 41%가 감척된 상태고 해서 지금은 그다지…….
○고용호 위원   지금은 적정하다고 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고용호 위원   지금 어선 경쟁력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어쨌든 감척을 요구하는 욕구가 그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고용호 위원   왜 줄어든 것 같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가격 문제도 있고…….
○고용호 위원   잘 보셨네요. 가격이 문제입니다. 정당한 가격을 줘야 감척을 하지, 무조건 감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도하고 연구를 좀 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고용호 위원   지금 각종 FTA, 한미 FTA, 한중 FTA로 인해서 어선이라든지 수산 분야에 대해서 심각하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걱정이 됩니다.
○고용호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들 기본적으로 법상 발효되면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그리고 도 차원의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꾸준히 어민들과 교감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질의했지만, 양식 백신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됐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부분은.
○고용호 위원   올해 광어 쿠도아충으로 해서 막대한 손해가 났죠?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아무튼 안전성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부가 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FTA에서 수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관세 아니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지금 우리가 관세 면제가 됐으니까, 아니, 관세에 대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질병에 걸린 수산물은 수입 못 할 수 있도록 막을 수 있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안전성 검사 문제, 그다음에 통관절차가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광어인 경우 쿠도아충에 걸려서 수출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일본에 수출 못 해서 이렇게 가격이 폭락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엔화 가치나 이런 게 포함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많이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기본적으로는.
○고용호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제주시 내 양식장에 몇 % 정도 예방백신을 투여할 수 있는 분량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사실은 저희가 육상양식인 경우는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용호 위원   아니, 제주시 부분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가 30% 정도의 규모인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백신 비용이 부족하다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용호 위원   백신이 이월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또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백신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한 건 아니…….
○고용호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만약에 올해같이 쿠도아충 같은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쿠도아충에 대한 백신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쿠도아충은 새로운 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기존에 대한 것이…….
○고용호 위원   기존의 다른 질병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들 충분히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설명서 1177페이지 보면 해파리 제거사업. 온난화로 인해서 갈수록 해파리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반대로 예산은 줄었네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금년도인 경우는, 이게 해황에 따라서 발생됐다 안 됐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올해는 발생 안 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안 해서 저희들 집행을 못 한 점도 있고 해서, 이 정도에서 필요시에는 별도의 예산을, 발생된다면 추가로…….
○고용호 위원   발생되면 그때 되어서 확보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추가로 확보하면서 하는 부분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생되면 벌써 늦은 거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기본예산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하면서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양홍식입니다.
○고용호 위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수매사업 하다가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내년 예산에―작년도도 보니까 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하고 한 이유가 발생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거사업은 지금 저희가 지구별 수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업 중에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것을 수매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법기관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럴까 검증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 집행이 저조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고용호 위원   ㎏당 얼마 보상해 줍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당 80원…….
○고용호 위원   어제 뉴스 봤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어제 뉴스 보지 못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제 뉴스에 보면 어선 두 척이 표류를 했습니다. 표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스크류가 어망에 걸려서 표류됐던데, 이런 부분이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좀 다른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15척에 설치할 걸로 해서 예산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스크류에 어망이 걸려서 조업을 못 해서 귀향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해양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바람이나 좀 심하게 불었으면 큰 일 날 뻔했는데 어제 다행히 바람도 잦고 근해에서, 가까운 데서 해양경찰이 신속하게 투입되어서 어선 두 척이 구조됐습니다. 이런 해양 쓰레기 문제 같은 것도 예산이 한 50% 정도 삭감됐더라고요. 연안 해양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연안 쓰레기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투입해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해 버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배합사료 시범양식사업하고 또 친환경 배합사료,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사업은, 2016년도부터 정부에서는 기존의 생사료보다는 배합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국비 사업으로 해서 양식어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사업은 양식어가에서 연중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게 됨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친환경 배합사료 공급사업은 양식어가에 60% 이상 배합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용호 위원   그런데 배합사료 부분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던데, 예년도보다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이 부분은 새로이 시범적으로 경남지역에 있는 양식장들이 배합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그쪽으로 전체적인 예산에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됐는데, 중앙정부에서도, 해수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로 내시를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양식업체도 상당히 힘들다고 난리인데,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지원을 좀 해야…….
   배합사료인 경우는 자부담률이 70%네요. 너무 많네요. 친환경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자부담률 50%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배합사료 시범양식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50%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전체 금액의…….
○고용호 위원   시범사업인데도 70%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해서.
○위원장 좌남수   고용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배합사료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국비 30%, 도비 20% 해서 5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고용호 위원   친환경사업은 70% 자부담하고 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예, 친환경사업은…….
○고용호 위원   왜 그런 겁니까? 친환경사업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합사료 시범사업은 전체적으로 사료를 배합사료로 사용하고 있고, 친환경사업은 양식어가가 60% 이상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생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고용호 위원   들으셨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고용호 위원   지금 제주도의 16.1%라는 막대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농수산 분야에 상당히 예산이 미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도 많이 개발하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서귀포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동의합니다.
○고용호 위원   동의하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용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박재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김동욱 위원   제주시 행사만도 굉장히 바쁜 일정이실 텐데 댁의 가정사까지, 행사까지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   축하합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할 건 아니고요.
   농수축산경제국의 김동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입니다.
○김동욱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 이 부분은 서귀포시·제주시, 양 행정시 공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제주시에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지역일자리사업의 목적이 어떤 목적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것은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청년 실업자들에게 하는 사업이고, 사업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김동욱 위원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부의 재분배입니다.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을 보니까 2015년에는 예산이 4억 원이 삭감돼서 편성돼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거의 4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삭감됨으로 인해서 ’14년도에는 전반기·후반기 해서 165명·165명 이렇게 지원됐고, 2015년에는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전반기·후반기에 82명이 지원할 것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될 취약계층들인데 하다가 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공공 부문 일자리사업에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7억 원이 더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내년에 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가 473억 원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
○김동욱 위원   473억 원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각 지자체로 분배가 되잖아요. 분배되는 기준이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김동욱 위원   기준이 5개 정도 있던데, 지금 이 기준을 보면 인구수라든지 차상위계층 수, 재정자립도, 사업집행률, 사업추진성과 이 다섯 개 부분에 퍼센티지로 나눠서 평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서를 제가 봤거든요.
   집행률을 보니까 2013년도 집행률이 99%입니다. 2014년도도 거의 그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이 감소하는 데 비해서 제주도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밀릴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어떻든 내년도가 35% 공공일자리 부문에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40%입니다. 서귀포는 30%, 제주시는 40%가 삭감됐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부분은 어떻든 여러 가지 평가기준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중앙부처에서 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감소가 되는 것으로…….
○김동욱 위원   감소되는 건 이해하겠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감소가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30%, 제주시는 40%입니다.
   지금 여기 기준에 보면 사업추진성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떨어진 게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건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고용호 위원님 보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보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013년, 2014년도, 거의 지원이 60대·70대에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2013년 84%가 60대 이상입니다. 2014년도 90%.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13년도 71%, 2014년도 78%입니다. 60대 이상에 지원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거기도 예산이 책정돼 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대부분 노인일자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차별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성과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노인일자리하고 성격이야 유사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만 18세 이상인 자에 대한 거고 또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 이런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지금 행자부 지침서에 보면 5개 유형,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특화자원 개발형, 두 번째는 기업연계 및 취업지원형,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나머지 세 가지 또 있습니다―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직업이 안정화될 수 있는 형태거든요, 1·2번 같은 경우는. 나머지 뒤에 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는 공공근로 형태입니다. 임시적 일자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형태가 대부분 이런 형태가 아니죠? 거의 공공근로 형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역특화자원 개발형이라든지 기업연계, 취업지원형 이런 부분의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이 사업특성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사업 부분은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2013년부터 계속 예산이 줄어듭니다. 특히 2015년 되면서 예산이 많이 줄거든요. 서귀포·제주시 전부 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잘려 나갈 텐데. 이것은 결국은 사회안전망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부의 재분배에도 문제가 있고. 부의 재분배는 많이 이루어질수록 좋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면 대처방안은, 만약에 중앙에서 국비를 따오지 못한다면 지방에서 지방비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침서에 대부분 5 대 5입니다, 국비 매칭이.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2 대 8이거든요. 저희가 8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형태가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국비 대비해서, 지금 국비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8로, 2 대 8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가르마입니까?
   국비를 많이 못 땄기 때문에 지방비를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국비를 많이 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국비를 무조건 딸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은 분명히 따야 되거든요. 최대한 많이 따야 됩니다. 따지 않아도 될 국비 매칭하는 사업들 따와서 지방비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분명히 따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최대한으로 따올 만큼. 그래서 지방비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지방비를 더 투자해서 더 많이 지원한다든지. 지금 이 사업의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국비 확보가 문제입니다. 국비 확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세요.
   또 하나는 공공근로 형태, 임시직 같은 경우는 언제 잘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의 60대·70대입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40대·50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높이는 지원 형태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또 여의치 않으면 지방비 확보도 추가로 해서 취약계층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런 사업들이 그분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체를 위하는 길입니다. 나머지 분들도 전부 위하는 길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분들 생계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안전망이 구축됨으로써 전체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이해하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김동욱 위원   서귀포도 똑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주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선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도 양 시에서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뭐냐 하면 2009년도에 선박화재 사고가 대형으로 났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도 나고 2007년도에도 나고. 그런데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도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런 것은 반영해서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예산 배려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정책제안사항 중 자전거도로 미개설구간에 대한 대책과 기존 개설구간의 안전성·연결성 등의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내도 알작지의 사례와 같이 신중하지 못한 정책결정이 환경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원형복원 등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며, 항몽유적지 정비사업 강화와 함께 관련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제주들불축제 명칭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인사·조직권을 비롯하여 실질적인 재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입재원 이양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는 등 오늘 제안된 정책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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