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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12월 14일(일)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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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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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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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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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감액부분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1억 원, 협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2,000만 원 등 총 408억 3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액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제주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사업 7,000만 원, 감귤특작과 밭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등 총 408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중간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증감내역과 부대조건, 과목조정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주도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중점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도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총액은 전년도보다 21.1% 감소한 408억 원 규모이며,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선심성·특혜성 예산안에 대한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여 신규사업은 전년 대비 286억 원보다 64.3% 감소한 102억 원 규모이며, 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안보다 12억이 감소했으나 이번에는 26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선심성·특혜성 사업을 비롯한 유사한 중복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을 찾아 취약계층, 밭작물 등 영세농어민에 대한 서민생활을 도모하고자 진통을 거듭하면서 심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고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 감액에 있어서도 국고사업에 미반영됐거나 해양수산분야인 경우 FTA 대응을 위하여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사업처럼 소규모 양식업자가 아닌 경우 자본력이 있는 양식분야의 지원 등은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및 세출감액부분은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고, 세출증액부분은 지역자활센터 협의회 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들께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집행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오랜 시간 기다림 속에 대기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결과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도민의 삶을 꼼꼼히 챙기는 노력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장님!
○위원장 좌남수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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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좌남수    고태민    강경식
•    강시백    강연호    고용호
•    고태순    김동욱    김태석
•    김황국    김희현    이경용
•    이기붕

○출석전문위원

•    이영진

○출석공무원

•    (본청)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기록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