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 . 12 . 23.(화)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2월 23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통합 심사는 예결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2014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한 정리추경입니다. 지난 8월 6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세수 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세입조정분과 기정예산 확정 후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조정, 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내년도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께서는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으로 내정되어 오늘은 박정하 정무부지사께서 참석하고 있음을 양해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하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생략하고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가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면서 도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9,170억 원보다 0.9% 증가한 3조 9,531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9,880억 원보다 1.9% 증가한 3조 44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90억 원보다 2.1% 감소한 9,0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총 19개 기금에 3,117억 1,700만 원으로 양배추 과잉생산에 따른 시장 격리를 위한 밭작물수급안정기금 14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예산 운용 과정에서 변동된 지방세 등 자체 세입과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경비 의무부담액을 전액 계상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이월조치 등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박정하 부지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모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위 배부된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하여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좌남수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자료 요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 원희룡 지사께서 2015년도 예산안 부결과 관련해서 K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을, 증액했다는 이야기라든가 우리를 마치 개혁 대상의 동네 의원으로 폄하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고, 그래서 어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 입장을 정한 바 있습니다. 지사의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면 2차 추경예산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습니다.
   박정하 정무부지사로부터 지사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공개적인 사과를 할 것인지 입장을 먼저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사 사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박정하 부지사님, 답변하실 수 있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제주,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 도와 도의회가 쌍두마차가 돼야 한다고 하는 기본 철학에 대한 원 지사의 생각에 대해서 늘 확인해 오고 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송을 통해서 일부 지나친 표현이 있었음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기회에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사과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 몇몇 분과 얘기를 진행 중에 있는데 필요하다면 지나친 표현, 의원님들에 대해 일부 잘못된 시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처럼 사실 관계에 대해서 또 확인이 필요한 몇몇 건들이 있어서, 새로운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 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내일 본회의장에서라도 일부 지나친 표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사께서 사과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내일 본회의장에서 사과하시겠다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지사께서 지나치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도록 건의를 할 것이고 지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어쨌든 부지사님께서 명확하게 내일 본회의 때 지사께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다면 의사진행에 협조할 용의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면 정회를 해서 의사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렇게 건의를 드릴 것이고요. 지사께서도 수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위원님들, 박정하 부지사님께서 내일 본회의에 지사께서 사과하겠다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하죠, 회의를.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 참석하셨는데 정무부지사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부지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처음으로 질의를 하는데, 우선 17개 시도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법정기간을 넘겨서 의결이 안 되거나 또한 부결이 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저희를 제외하고 서울과 경기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특히 제가 볼 때는 협치, 연정을 하고 있는 제주, 경기도 지역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져 있는 지사님들 계신 곳이 지금 예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기도에 관해서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는 도민들의 열망에 맞춰서 좀 더 나은 예산제도 그리고 예산관행을 만들기 위한 약간의 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 금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데 생각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이 부결됨으로써 도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상황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부지사님, 본예산이 부결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결된 원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산의 편성이나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는 저는 가장 기본적인 내역이나 집행계획, 사업의 필요성이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도나 예산을 심사하는 도의회나 자그마한 액수라도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것으로서 최대한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고태민 위원   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본예산이 부결됐느냐.
   청와대에 근무하셨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고태민 위원   중앙예산하고 지방예산은 차이가 큽니다. 아시죠? 국회하고 정부가 다루는 제도하고 지방에서 예산을 심의나 심사하는 과정이 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중앙에는 이런 사소한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다. 지방은 지역의 실핏줄, 자그마한 것부터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시각이 변하지 않으면 다음에 예산이 재회부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정무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답변올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간단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박정하   지금 예산안이 부결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전체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예산이 삭감됐고, 삭감된 예산 전체가 예비비로 편성되지 않고 408억 원 전액이 다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일관되게 408억 원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논의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전에 상임위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이 증액되거나 신규로 되면 저희 집행부…….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그런 내용은 밝혀진 내용이고 집행기관에서는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개혁예산이라든지 혁신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주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사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저도 타당성이 있고 바람직스럽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따라요.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부결되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집행기관에서도 밝혀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이후에 행정시와 도 예산 규모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행정시 예산이 2006년에 1조 5,000억 원 규모였어요. 내년도는 1조 6,000억 원대를 유지합니다. 얼마가 돼야 하느냐. 행정시 예산이 2조 5,000억 원이 되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 특별자치도 전후 해서 행정에 관련된 단체, 그다음 문화·체육 관련 자생단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비대해지고. 이런 것들을 도에서 소화할 수 있었습니까?
   도는 도 단위 기관이 있고 행정시는 행정시 기관이 있고 읍·면은 또 읍·면만큼 자생단체라든지 해서 규모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런 수요에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이런 제반 문제들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반영하겠습니까?
   그다음 이런 제도라든지 개선 노력을 해 봤느냐 하는 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하게 기초의회가 없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광역단체보다 좀 더 많이 고생을 하시고, 좀 더 많은 지역민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단계에서 미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더러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된 전체 예산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그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집행부가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고 타당성이 있는 예산은 좀 더 많이 증액할 수 있는…….
○고태민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타개책이 아니고 구조라든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공직 신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제반 여건을 갖춘 다음에 혁신예산도 바라보고 해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이런 제도적인, 내부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착이 안 됐다는 겁니다.
   왜냐. 작은 동 통폐합 하나도 우리가 못 했잖아요. 그다음 각종 단체가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 수요에 대한 대책을 못 만들었잖아요. 기준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의원들이 만들 수 없잖아요. 집행기관에서 이런 것은 되고 저런 것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야 하고.
   그다음 지역균형 개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 왔잖아요, 또 어느 지역에는 소홀했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불균형, 분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의원들은 진짜 지역의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1명이라는 의원이 진짜 자기 지역만큼은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그런 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도 하고 증액도 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간단하게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정무부지사 박정하   언론을 통해서, 또 비공식적으로도 고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처럼 저희 도도 의회와 예산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한 TF 내지는 정책 협의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이 끝나서 내년 초라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고태민 위원   그런 사항은 지금의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해 나갈 사항이고, 제가 시간을 좀 썼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정무부지사님,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혁신을 부르짖었으면 혁신스럽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라고요. 2014년도 예산 내용이나 2015년도 예산 내용이나 거의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이 쉬어서 질의를 못 해서…….
   우리 의회와 도가 기관 대립형이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제도 구성상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김희현 위원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타협도 해야 되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싸움도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건전한 견제와 건전한 타협을 해야 하는데 언론을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공식석상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20억 원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이 마이크에서. 그러면 확인을 해서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방송을 통해서 의원들 전체가 20억 원을 요구한 것처럼 매도해서 도민사회에서 의회를 불신하고 의회를 지탄받게 하고. 제주도가 이런 방향으로 의정을, 도정을 이끌어가는 게 맞느냐.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의 전체적인 입장이거든요.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도민사회의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면 사실이다. 누가 얘기했는지 밝혀야 됩니다.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회의를 해서 20억 원 요구한 사실도 없고 의원들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혹시 개별적으로 사석에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공적인 얘기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에서는 이게 소문이 나서 의회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지금 발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사과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사과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말씀해 보십시오.
○정무부지사 박정하   이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 8월 청문회를 통해서 정무부지사에 부임했고 그 이후 제주도민이 됐습니다. 당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꿈과 희망과 앞으로의 인생을 제주도와 원희룡 지사의 앞길에 얹혀서 같이 가겠노라고요. 저로서는 큰 모험을 하는 길이고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도민들을 위한 길이고, 저보다는 도민의 이익을, 이해를 먼저 생각하겠노라고 다짐을 드렸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 생긴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위에 한 번 출석해서도 끝내 말씀을 못 드렸고, 지난 주 행자위에서도 끝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공교롭게도 몇몇 언론을 통해서 20억 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여쭈신다면 불가피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박정하   20억 원에 대해서는 처음 9월 중순경 구성지 의장님께 들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구성지 의장님께서 20억 원을 요청했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구성지 의장님께서? 그것은 개인적인 상황입니까, 아니면 공적인 상황에서 얘기한 겁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저는 그게 의장님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말씀하신 것인지, 물론 듣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책임 있게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좋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구성지 의장님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도의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된 사항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의원들이, 모르겠습니다. 의장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공식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도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이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제가 좀 답변드려도…….
○김희현 위원   예.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 협의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도 못하고, 제가 들은 것은 구성지 의장님으로부터 들었고 그게 9월 중순부터였고 10월 중순경까지 가급적이면 제도적인 문제나 의원님들과 도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제 선에서 가급적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10월 중순경 이미 그 상황에 대해서는 부결이 됐고요. 그 이후 구성지 의장님의 협치예산이 발표되면 서 유감스럽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와 도의회가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진행돼 온 게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본회의장에서 지사의 발언이 제지당하고 마이크가 꺼지는 상황까지 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구성지 의장께서 20억 원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님하고 어떤 자리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의원들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 의원들 개개인이 기관입니다. 그리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의원들이 20억 원을 요구한 것처럼 세간에 비쳐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내용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구성지 의장님께 확인해야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2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원들을 매도해서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들이 화가 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는 원 지사께서 정말 통 큰 정치, 큰 정치를 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미안한 얘기지만―소꿉정치를 하고 있다. 동네 소꿉정치를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큰 꿈을 가진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사소한 일들에 매달려서 의원들을 매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쭙지는 않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중순 이후부터 10월 중순까지 한 달여 동안 저는 도정의 정무를 책임지고 있는 정무부지사고 의장님께서는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여러 번 얘기가 오고 가고, 저로서는 어느 정도 공식적인 제안이라고 이해를 했었고요. 그 와중에 정무부지사의 자리를 잡아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도 느낄 정도로 약간의 압박도 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사실 예산편성권은 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승인권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좀 전에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예산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틀린가 맞나 해서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심의권을 건드리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권은 도가 가졌지만 행정사무감사권이나 예산심의권은 의회가 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건드리는 것도 도가 우리 의회를 너무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지사께서 우리 의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서 중앙정치권에서 큰 뜻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개혁의 대상으로 의회를 몰아붙이면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답변드려도…….
○김희현 위원   또 하나. 지금 서울사무소 어디로 옮겼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국회 앞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회 앞으로 옮겼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4명에서 11명으로 늘려서 국회로 옮겼습니다. 홍준표 지사도 서울역으로 옮겼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경남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안희정 지사도 옮기고, 다 옮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주도의 예산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뜻에서 옮기는 겁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한 가지만 얘기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초점이.   
   본인은 개혁의 명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사권이나, 요즘 인사형태를 보면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를 싸잡아서 이렇게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이고. 어차피 예산은 우리 의회가 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는 편성을 하시고 의회는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 권한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간단하게 답변해도 될까요?
○김희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무부지사 박정하   아까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용어에 대해서 익숙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점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점은 타당성이 있는 예산이라면,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정, 원희룡 지사 모두 의회를 개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의 심의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 계속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국고보조금 내지는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서울사무소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주도의 이해관계를 중앙부처에 널리 알리고 국회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김희현 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 정도만 말씀하십시오.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런 점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도 옮기고 홍준표도 용산에서 여의도로 옮기고,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대권주자들은 서울사무소를 확대하면서 여의도 쪽으로 옮길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은 도가 편성권을 갖고 예산심의권은 의회가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대로 지켜 나가면 됩니다. 동의를 하면 동의를 하시고 동의를 안 하면 동의 안 하는 대로 저희들이 또 의결을 하면 됩니다. 예산도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좋은 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 제주도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기관 대립형이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거기에 타협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사전에 모든 것을 다 맞춰버리면…….
○위원장 좌남수   김희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도하고 의회가 짝짝꿍 해서 다 맞춰버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견제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기 때문에 우리 심의권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우리 의회를 너무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자료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지사님이 인터뷰한 자료 내용입니다. 전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소속이고, 지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저도 새누리당 입장에서 옹호를 해 주고 싶지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새누리당 소속끼리 의회와 도지사가 잘 안 맞습니까? 협치가 잘 안 된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제주도는 정당정치적인 특성이 중앙정치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당연히 다르죠. 청와대를 상대하는 국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는 정당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도 여건에 맞는 지역적 개발이라든가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을 뛰어넘어서 각계 도의원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당의 이미지를 강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앙정치를 오래하셨던 원 지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몸에 익어버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을 하는데,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자료는 다른데 이게 명예 훼손적인 발언이 될 수 있어서, 구성지 의장님이 직접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을 옆에서 바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지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직접 들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옆에서 들으셨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이경용 위원   원 지사님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20억 원을 요구하지 못하니까 본인의 순수한 뜻을 왜 못 받아들이느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지사님이 20억 원을 요구한 것이 순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장님이 20억 원을 요구한 게 아니고, 의장님의 의중은 뭐냐 하면, 협치예산과 관련된 순수한 뜻을 왜 못 받아들이느냐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어떻게 잘못 알면 20억 원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못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곡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 제가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옆에 계셨다면서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의장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위원이나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이경용 위원   의장님께서 공식적으로 20억 원을 요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원들 20억 원 없어도 됩니다. 저희 도의원들은, 특히 10대 도의원들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청렴하게 일을 하고 있고 20억 원이 제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20억 원 요구설이라고 하면서 중앙방송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결국 도의원은, 지금 여론이 파렴치하고 부도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 뒤에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제가 재량사업비라는 용어 자체도 익숙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지금 말씀하신 20억 원의 숫자는 9월 중순경 의장님실에서 들었던 예산금액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 요청한 요구사항도 아니고, 어떤 진정성을 담아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에 의해서 20억 원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러면 20억 원 정도 하시죠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중앙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 그것을 마치 아주 큰 것인 양 하면서 이렇게 퍼뜨리는 것은 정말로 안 좋은 처사였다, 처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 하는 자리니까,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보니까 전액 삭감되는 예산이 35개 사업에 약 277억 원, 그다음 30% 이상 삭감되는 예산이 51건에 약 251억 원입니다. 지금 1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신규로 계상되는 사업이 98개 사업에 688억 원, 3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이 42개 사업에 452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예산제도는 사업별 성과주의 예산을 취하고 있죠? 종전 품목별 예산을 2008년도 이후에 폐기하고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성과주의 예산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이렇게 10일도 남지 않은 예산에다가 사업을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일단 지금 이경용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하고…….
○이경용 위원   정책적인 질의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고…….
○정무부지사 박정하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억 건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어제부터 굴러다니는 뉴스라 제가 불가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고요. 정리추경 단계에서 이 수많은 금액을 삭감해서 새로 증액을 시키는 것은 제가 분석을 쭉 해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이 상당히 많았고요. 어떤 특정업체에 편중된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성과주의 예산에 반하는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사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도정이 편성할 리도 없지만 그게 있으면 다 자르라 이겁니다. 삭감에는 저희가 다 동의한다니까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중에 선심성이 있으면 그게 액수가 얼마든지 다 잘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 성과별 예산에 반하는 제2회 추경예산, 전부 오늘 이 자리에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지사께서는 늘 언제나 예산은 도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만약에 그게 말씀 주신 것처럼 선심성 예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지사께서는 수용하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상대적인 용어입니다. 용어를 선심성 예산이라 그러면 안 좋은 것으로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도로 예산으로 A라는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다가 B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A지역 입장에서는 B지역으로 돈이 너무 많이 가니까 선심성으로 보일 수가 있고, A라는 복지 업체에는 돈 안 주고 B라는 복지 업체에다가 계속 돈을 주면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과주의 예산은 성과가 큰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선심성 예산이 있으면 다 자르라.’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일 문제가, 지금 발단이 뭐냐 하면 하루 지나서 지사님이, 12월 18일 날 원 지사님이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통과 타협, 그다음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충실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제주도 현안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다음날 의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한 의미는, 우리 도의회에서 바라보는 이미지는 도의회는 파렴치하고 그리고 지사님은 홀로 독야청청 하신 분으로, 자기 이미지를 강화해서 차후에 자기의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회가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정무부지사님께서 쌍두마차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쌍두마차라면, 쌍두마차가 앞으로 전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쪽의 마차하고 한쪽의 마차가, 2개의 마차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그러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데 혼자 독야청청하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러면, 한쪽의 마차가 뒤로 빠지거나 이탈되면 그 마차는 전복되죠. 그러면 나머지 살아 있는 마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차도 결국 전복되는 겁니다. 그냥 쌍두마차라고 계속 주장할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정확히 아셔서, 우리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제주도를 잘 이끌어 나가셔야 대권 도전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답변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지사께서 하신 일부 표현들이 그렇게 오해되었다면 저도 유감스럽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 받고 깊이 생각해서 쌍두마차라는 원칙이 자꾸 오해되지 않도록 잘 보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정책질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사실 원희룡 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님께 대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 도민들이나 의원들도 원희룡 지사의 높은 지지율, 당선, 변화와 개혁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기대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파행을 겪고 있는 부분은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아는, 그리고 제주도의 큰 미래 비전을 함께 열어가는 그런 지사이기를 바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실망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심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원희룡 지사님의 큰 정치가 아닌 꼼수정치, 제가 이 자리에서 부지사님께 대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아주 우수하게 잘되고 있는 지역인 것 알고 계시죠? 그 정도는 아마 아실 겁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대강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주 모범적이고 벤치마킹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2006년부터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고 있고, 고등학교라든가 어린이집에도 친환경급식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께서는, 저도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전국 지사님 중에서 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은, 교육 관련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는 도지사라고 저도 어디 가서 칭찬하고 다녔는데 아쉽게도 원희룡 지사께서 부임해 가지고 꼼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밥값을, 지금 어디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밥값을 떼먹은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2013년도 도청하고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총 얼마냐 하면, 306억 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도나 의회, 교육청이 여러 차례 협의를 하면서 해 왔던 5 대 5 분담비율을 지켜서 교육청 153억 원, 도청 153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전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330억 원입니다. 애초에 교육청에서 166억 원, 도청에서는 164억 원을 분담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급식종사원들은 아주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고, 교육감 직고용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대 의회에서 학교 비정규직들을 직고용하는 교육공무직 직고용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올해 4월 1일부터 급식종사원들도 교육감이 직고용하는 형태로 됐습니다. 물론 다른 시도도 그렇지만 제주도에서는 더 이상 인건비, 급식비에 포함된 인건비는 줄 수 없다, 이런 명분으로 결국 이번에 30억 6,900만 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의 급식비, 인건비도 사실은 급식비에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 6,900만 원을 떼먹는 꼼수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예산, 여러 가지 협상과정을 통해서 식품비, 운영비를 6 대 4로, 60 대 40으로 도가 부담하는 걸로 눈가림을 했지만 결국 애초의 5 대 5, 50 대 50의 비중으로 보면 결국 매년 16억 원의 예산을, 도청에서 아이들의 급식비를 떼먹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급식은, 교육은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무상급식은 제가 수많은 도민들,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아서 몇 개 안 되는 주민발의 조례로 만들어진,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정치를 하시는 지사께서 이렇게 꼼수정치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밥값을 떼먹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정무부지사 박정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전의 상황들이 서로 과한 표현이나 지나친 표현 등에서 비롯되고, 그 건으로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데,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 또 꼼수정치, 그다음에 눈가림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다소 과한 표현이 아니었나 싶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강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저는 꼼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급식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도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급식비가 아니라 인건비에서 비롯된 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건에 대해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요?
○강경식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동선이 안 좋아서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시는 동안에, 꼼수정치가 아니고 과한 표현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도 지사께서 앞장서 가지고 인건비는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지사님께서는 매일 생쌀을 씹어 먹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급식비로 책정된…….
○강경식 위원   인건비는 엄연히 급식비에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교육청에 약속된 예산을 안 주는, 거기의 수장인 원 지사께서 그렇게 앞장서서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정치를 계속 하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충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신사적으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충남은 예전에 5 대 5로 하다가 식품비라든가 학교 비정규직의 어려움들을 이해해서 58%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에서 분담을 하고 교육청은 42%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도청에서 48%, 교육청이 52%를 하고 있고요. 강원도는 식품비로 무려 8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러니까 급식비…….
○강경식 위원   다른 지사님들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가지고 교육청 주장이 맞다, 이렇게 해서 예전의 5 대 5 분담금을 지켜주고 또 대다수의 광역 시도는 인건비를 포함한 5 대 5로 가고 있습니다. 그 교육공무직 조례 하나 만들어졌다고 인건비를 핑계대면서 아이들의 밥값을 떼먹는 지사가 꼼수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부지사님하고는.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공무직으로 된 게, 금년 3월부터 이렇게 됐는데 그전에…….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이 답변은 나중에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책질의만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이것만 간단하게…….
○위원장 좌남수   나중에 얘기하세요.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런데 그 떼어먹었다는 표현은…….
○위원장 좌남수   아니, 그것은…….
○강경식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마무리…….
○위원장 좌남수   정책질의 끝난 후에 대답하세요.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인건비도 식품비나 운영비처럼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쓰이는 건데 이걸 빌미로 인건비 부분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급식비를 떼먹는 부분은 파렴치하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떼어먹고 그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신성한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하시면…….
○강경식 위원   떼어먹었잖아요. 예산에 반영을 안 했잖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누가 떼어먹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강경식 위원   그 정도 사고잖습니까, 우리 지사님이…….
○위원장 좌남수   아니, 강경식 위원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너무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은 좀 취소해 주십시오.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강경식 위원   취소 못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취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지금 정무부지사님하고 정책질의 하고 있으니까 그 답변은 나중에 하시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좋습니다마는 그 떼어먹었다는 표현만큼은 좀 취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취소 못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좌남수   정무부지사님께 정책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내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부지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산과 관련해서 선심성 또는 나눠먹기, 그다음에 지역구 챙기기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부지사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반 자생단체들을 포함해서 모든 단체가 우리 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봅니까? 모든 단체,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지역에 보게 되면 일반 자생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이 단체들이 우리 도정에 미치는 영항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제주도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단체들이고요. 제주도가 나가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생각보다 단체들이 많습니다. 읍·면 단위 규모의 단체가 대략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죄송합니다만 개략적인 숫자는…….
○강연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단위 규모의 단체가 약 60개 내외 됩니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무슨 놈의 단체가 그렇게 많으냐. 그다음에 마을 단위까지 합치게 되면 1개 읍·면에 약 10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단체들의 역할이란 게 우리 도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도정이란 게, 행정이란 게 우리 공무원들로만 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단체와 도민들의 협조 없이는, 참여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그런데 의원들이 지금 자꾸 욕을 얻어먹는 것 중의 하나가,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역에 있는 단체들 중에 활동이 활발한 그런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좀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이것을 선심성이라고 합니다, 선심성이라고. 우리 예산서에 올라 있는 모든 항목이 다 선심성 아닙니까? 지금 나쁜 뜻에서 예산편성 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좋은 뜻에서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게 되면 읍·면에 수많은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읍·면 기준으로 약 700만 원 정도 올라 있습니다, 연간. 100개 단체다 그러면 1개 단체에 7만 원입니다. 약산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답변드릴까요?
○강연호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박정하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최초 수립을 하면서 의원님들 지역 단위의 상황을 미처 다 챙기지 못하고 반영 못 한 부분도 있음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요구되는 사업이라면,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을 시키자는 게 저희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점은 뭐냐 하면, 너무 많은 단체들이 있고 수혜를 받아야 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점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 위원님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형평성이라는 게 지금 도 단위 그리고 행정시 단위 단체는 나름대로 지원을 받습니다. 읍·면·동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지금, 편성할 때마다 건의가 돼도 이게 사실 반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밑으로 내려갈수록 단체들이, 지금 예산편성 지침 기본 방향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생력을 높여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생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행정에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란 게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또 기여하는 바도 매우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의 관심도나 예산의 뒷받침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모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 단위 단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꾸 선심성, 나눠 먹기 그리고 지역구 챙기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나눠서 먹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저희 도의원들이 나눠서 먹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나눠 먹기식,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보도가 되고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럴 때마다 좀 불편하고, 물론 이런 게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분명히. 지사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어떤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급진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이번에 당장 모든 것을 100% 바꾸겠다, 이런 사고는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도 한번 건의를 드리면서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선 선심성, 나눠먹기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어가 가급적 안 달렸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미처 챙기기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역구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 주시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도와 도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변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속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연일 박정하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최근에 부적절한 방송 출연으로 인해서 중요한 시기에 도와 의회 간에 갈등을 키운 데 대해서 본 위원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지속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아까 부지사님이 얘기했지만 내일 분명히 지사님의 입장표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도와 의회는 건전한 집행기관과 그리고 건전한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도민의 시각에서 외면 받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사께서도 공인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갈등과 의회 간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말씀…….
○김황국 위원   선심성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의 타당성 없이 특정지역 내지는 특정단체에만 가는 게 선심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그 말도 어느 부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선심성이라는 것은,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일반적인 공용물에 대해서 수혜를 주는 것은 선심성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외에 개인이라든지 단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수혜를 받고 있다면 모두 선심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도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민간이전경비 자체 사업비가 2,0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명시돼 있는 법정운영비를 제외하면 한 1,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비도 어찌 보면 시각에 따라서는 선심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심성이라든지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라든지 서로 자극하는 이런 언어에 대해서는 도와 의회 간에 서로 소통을 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지 검증되지 않은 단어로 우리 의회를 자극하고 민감한 예산 심사과정에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듯이 이런 선심성에 대한 발언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지금 말씀 주신 선심성 예산의 정의 내지는 정제된 단어, 용어를 쓰자고 하시는 김황국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지사의 인터뷰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에서,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끼리”나 아니면 “우리 중앙정치”니 이런 일부 지나친 표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드릴 용의가 있고, 저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있었던 20억 원에 대한 논란은 지사께서도 그게 완전히 허구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도와 의회 간에 갈등이 되고 있는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설명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습니다. 국회라든지 타 시도를 보더라도 이런 기준이 없고, 또 사업명을 보고 설명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또 사후에 사업개요에 대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안 맞으면 집행 안 하면 되고, 또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하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방법론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규정에 맞춰서 예산안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서 품셈이니 단가니 이런 건을 가지고 예산계획서를 잡기는 무리다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대강의 사업내역 그리고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작성이 가능한 부분은 작성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작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저희한테 구두로라도 설명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작성을 해서 진짜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면 400억 원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이라도 사업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앞으로 도와 의회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호 간에 협의 창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제 지사님과 의장님 간에도 시민사회단체와 태스크포스 팀을 한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과 심의권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 의회 간 갈등의 모습이 서로가, 도민 시각으로 봤을 때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선 일부 협의가 되고 있고 언론에도 알려진 것처럼, 그리고 어제 시민단체를 통해 제안된 것처럼 예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내년 초부터라도 협의체가, 도의회 그다음 시민단체들이 참석하는―형태야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도민들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오랫동안, 일부는 물 밑에서, 일부는 수면 위에서 진행되어 오면서 마치 도와 도의회가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처럼 비쳐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다 예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예산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각자 나름대로 고유의 권한이 있고, 고유의 할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심의·편성에 대해서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제의를 할 수 있지만 삼자가 같이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물론 시민사회단체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심의·편성권까지 삼자가 같이 합의를 한다는 것은 제도에 대해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와 앞으로 긴밀한 협조가 전제된 하에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도를 만드는 과정까지지,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하는 과정에 시민단체가 다 포함이 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엄연히…….
○위원장 좌남수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의회와 도 간에 그런 협의된 부분, 합의된 이외의 부분은 의회와 전제조건이 된 이후에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고태민 위원   박정하 부지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민의 관심사는 추경보다도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건데, 최근 지사님의 방송토론이라든지 언론을 보면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증액이라든지 감액에 대해서 시각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통해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라든지 또 지역에 현실적으로 알려졌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양 기관에서 서로 맞장만 뜨고 있는데, 정무부지사는 자료들을 다 분석을 했을 텐데 타결책이라든지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현재 내년도 예산에 국한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지요?
○고태민 위원   예, 그렇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상임위 단계에서, 그다음에 증액된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 도가 참여한 가운데 다시 심사해 주십사 부탁드린 건에 대해서 여러 도의원님들께서, 대부분의 도의원님들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의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시일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고, 금년 내에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예산이 처리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부지사의 말씀은 지금 증액된 예산 중 행정의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당연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 수립단계에서 미처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 그다음 꼭 이루어져야 되는 타당성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관된 원칙입니다.
○고태민 위원   삭감이나 증액된 예산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촘촘히 검토를 해서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 시에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고, 불합리한 예산이라도 집행은 집행기관에서 합니다. 집행을 하면서 이것을 또 보완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앞서 발언에서도 했지만 우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이라든지 조례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해서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선심성 예산, 성과 미흡 예산들을 가려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무부지사님, 국장님들이 도에서 쭉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 현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국장들하고, 관련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사님에게도 간곡하게 우리 제주도 실정을 바르게 전달하는 게 내년도 예산안 심의라든지 의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사님에게 문제점과 실체를 바르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하 부지사께 정책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상당히 뜨거운 논란거리이고 41명 도의원도 전체적으로 서로가 의심하거나 또 과연 누가 얘기했을까? 그 20억 원 설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답답해하고 있는데, 의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의원님은 그런 발언을 안 하셨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의장님을 제외한 다른 의원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은 바 없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들은 바 없죠? 왜냐하면 이걸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41명 의원끼리도 과연 누가 얘기했느냐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그런 궁금증은 없어도 되겠네요. 맞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의회 내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진다면 의회 내에서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니까 박정하 부지사님께서 들은 것은 의장님한테만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알겠고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획재정부입니까? 국회에 가서 증액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부지사님,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증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법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무부지사 박정하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위원장 좌남수   그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정부와 국회의 타협에 의한 정치적 산물이라고요. 그게 정치적 산물이라고요, 법으로 있는 게 아니고. 증액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고…….
   맞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원장님,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위원장 좌남수   부지사님! 그건 저 다 알고 있다고요. 41명 도의원 전부 알고 있고, 제주도민 거의 알고 있다고요,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에서 증감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집행부 직원이 가서 협의하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 얘기로는.
○정무부지사 박정하   국가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법조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헌법에 국회도 의결에 관한 규정이 있고 관련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왜, 또 헌법까지 올라갑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게 지사님이 됐건 부지사님이 됐건 협의를 해야 된다, 증액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방의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정부와 국회가 협의에 의해서 정치적 산물로 기재부에서 증액할 때 협의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도와 의회와 협의해서 얼마든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들만 나쁜 쪽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찾지 말고.
   그러면 더 이상 박정하 부지사님께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무부지사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퇴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답변하기 전에, 김용구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위원이 질의할 때, 질의 도중 또 답변 도중에 위원님한테 사과하라 뭐하라 할 수 있습니까? 질의가 다 끝나고 마무리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질의 도중에 답변 요구해서 답변 받는 중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성의껏, 그렇게 대답하면 성의 있게 대답해도 성의 있는 답변이 안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면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그렇게 요구하실 것을 바랍니다. 그래야 듣는 입장에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박재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김동욱 위원   성판악 휴게소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녹지환경과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옆에서 도와드리세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김동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성판악 주차장 문제 해결 방안 단서를 찾으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불법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별도로 변상금을 부과한 후에 단계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철거 이행 촉구를 한다든지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주차장 문제 해결이 아직까지는 어렵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김동욱 위원   휴게소 매점이 ’78년도에 대부받은 것이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20년 기부채납 조건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지금 30년 이상 사용하고 있거든요. 2012년에 대부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요. 2014년 2월 12일 날 상고가 기각돼서 법정 절차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보면 원상복구 명령이라든지 행정대집행, 계고장 나갔습니까?
   (좌남수 위원장, 고태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세 차례에 걸쳐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계고장과 관련해서 사전 통지된 의견서를 제출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언제쯤 대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일단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철거이행 촉구를 한 번 더하고 관련해서,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최종 수단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타협도 하고…….
○김동욱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적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희생 보는 경우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시의 전례를 보면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공문서 없이 대집행한 경우도 있고, 공적 사안인데도 신속하게 대집행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거꾸로 거든요. 공적인 것이 희생되는 겁니다, 사적 이익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더 빨리 집행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늦게 처리되고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대집행이라는 게 최종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걱정 안 하시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성판악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김동욱 위원   세밀한 부분도 있어서 여성가족정책과장님이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혹시 도내 외국인 주민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몇 분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7,800여 명 정도.
○김동욱 위원   절반밖에 말씀 안 하시는데요. 1만 5,000명이 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아, 그렇습니까?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주자 포함 외국인 거주 현황이 1만 5,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증가율을 보면, 2014년도 증가율이 23%입니다. 2013년도 21%. 거의 20%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자녀를 보면 0세부터 18세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주민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결혼 이주자들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14년도에 11%입니다. ’13년도에 12%, ’11년도에는 24%입니다. ’11년도 이전에는 거의 20%대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수치가, 결혼 이주자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전체 증가율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아십니까? 단연 최고입니다. 다른 데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성가족정책과 예산이―다른 데 조금씩 있겠지만―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년도 얼마입니까? 9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4억 8,000만 원입니다. 절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2015년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김동욱 위원   추경에 관해서 질의할 것인데요. 전년도 9억 원이 넘고 올해는 절반 수준입니다, 내년 예산 책정된 게.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자료는, 제가 왜 계속 자료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이 왜 절반으로 줄어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중요한 것 하나만 대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올해에 김만덕기념관 사업비가 많이 책정됐었는데 일몰사업이 돼서 내년에는 빠졌고요.
○김동욱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시설비요.
○김동욱 위원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이요.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만 올해 예산이 9억 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4억 8,000만 원이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 관계된 예산만 그렇습니다. 절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금년도에 사업 종료된 게 있습니다. 3억 6,000만 원 실태조사 한 게 올해 마무리됐기 때문에 빠졌고.
○김동욱 위원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할 것이고요. 몇 개 질의할 것인데 어쨌든 간에 다문화 예산이 수치상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어쨌든 다문화 장애인 분야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습니다. 단체도 안정이 되어 있고 지원도 어느 정도―충분하지 않지만―되고 있는데 다문화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사각지대 같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지금 예산을 보면 집행부에서 다문화에 대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다문화 관계는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중복된 예산들이 정리되면서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그것을 다른 데로 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것 빼면 다문화 지원을 위한 다른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업설명서 59쪽부터 61쪽까지 여성정책과 다문화 관련 예산 중에 전액 삭감된 게 있습니다. 제주생활 바로 알기 프로그램 3,000만 원, 제주 거주 외국인 및 제주화 교육 실시 1억 원, 전국 다문화 가족 네트워크 대회 개최 지원 4,000만 원, 이것만 해도 1억 7,000만 원이 완전히 삭감되었거든요.
   59페이지 제주생활 바로 알기 프로그램 삭감 사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2012년도부터 동일한 사업을 쭉 해 왔는데 DVD를 제작하거나 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3년 차 계속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효율성 면에서 떨어질 것 같다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하셨어야죠. 2002년, 2003년 검토했다면 애초부터 이걸 없애야 되는데 만든 다음에 삭제하는 건 뭡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다른 데라도 썼었어야죠.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었어야죠. 만들어 놓고 이런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제가 요즘 다문화 가족 문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너무나 사각지대입니다. 다른 단체 같으면 이렇게 삭감하는데 가만히 놔뒀을까요? 계속 가서 로비했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제주화 교육 실시 1억 원 관계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물색했지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 포기서를 저희한테 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사단법인인데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제주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김동욱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한국행동과학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뭐하는 데입니까, 이건 처음 듣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다문화 관련 교육을 시키겠다고…….
○김동욱 위원   원래 다문화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일부 했었던 데는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런데 지금 예산이…….
○김동욱 위원   이런 데 1억 원씩이나 준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요. 다문화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는데 관계가 없는 데 1억 원이나 준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해에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 과정에 조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증액이 됐든 안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받은 다음에 이걸 하기 힘들다고 반납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사전에 이 단체가 사업을 할 능력이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1억 원이라는 예산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래서 2015년도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게 개선할 사항입니다. 그전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어쨌든 이 단체……. 여기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김동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 사업 같은 경우 다른 사업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문화 가정은 일반 가정과 다릅니다. 어디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시간이 가야 조금씩 더디게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다문화 사업 같은 경우는 특이해요,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게 문제가 돼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거든요. 예산을 줄여서 시작하면서 시간을 두면서 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업과 다르게. 다문화 가정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아니 파악을 잘 못 하는 게 아니라…….
○김동욱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파악이 아니라 다문화의 특성을 아직 잘 파악 못 하신 것 같거든요.
   만약 1억 원이 힘들다면 2,000만 원, 3,000만 원 갖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인원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사업이 안 된 이유를 알게 되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하셔야지, 다문화 가정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김동욱 위원   더 늘기 전에 어떤 사업이 이분들한테 적합한지,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 놓아야 나중에 더 늘어나더라도 일하기가 편할 겁니다, 서로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집행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장애인도 그렇지만 다문화 문제도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고.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아직 그렇게 많은 인구수는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분야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체계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늘어나기 전에.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이렇게 줄여 버리고. 줄였으면 다른 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여기에 책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하여튼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장애인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다문화가 더 사각지대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알다 보니까 그분들 특성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제주도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지 않습니까? 여기 문화도 알고 그런데 다문화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 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정착되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1년, 2년 해 보고 말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신경 써 주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김동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다소 긴장감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질의, 그리고 감사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학교용지 부담금 혁신도시에 1억 2,276만 5,000원, 정확하게 이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박영부 실장님, 큰 어른이 대답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입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의 경쟁력이 전국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인구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사람.
○강시백 위원   사람이죠. 사람이 적다 보니까, 1%인데……. 실장님,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요즘 화두이고 국가 경쟁력, 지방 경쟁력에서 제일 먼저 뽑는 요소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고, 또 인구 유입을 하려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주도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행정시에도 보니까 상당히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혼 이주민부터 시작해서 귀농·귀촌 등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김동욱 위원님께서, 24%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고무적인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주도에 월간 평균 잡아서 어느 정도 인구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 추계로 봐서 800명에서 1,500만 명 사이인데 1년에 1만 5,000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3만 명이 넘는 읍도 생기고, 동도 1만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몇 명이나 증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죄송합니다마는 학생 수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석문 교육감님의 말씀에 의하면 연간 600여 명의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명 단위로 말하면 6개 학교가 생겨나는 것이죠. 제가 느끼기에도 제주도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시백 위원   정말로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대망의 70만 명 이상 또는 100만 명 이상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자연 증가 또는 정책에 의한 증가, 이런 정책을 펴면서 인구가 들어올 때 제주도 차원에서의 정책들이 뭐냐는 겁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원 지사께서 부임해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에서 나는 사람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다. 우선 그런 도정 방침을 정한 것이 있고.
   강 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저희들도 사람에 대해서, 학생을 어떻게 잘 가르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느냐 하는 쪽에 도정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교육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어떤 정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원 지사님의 도정 방침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는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귀농인 교육에 관한 것, 아까 다문화 가족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정착해서, 또 그 후손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정책의 방향을 가져 가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외부 또는 타지인들이 들어와서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고 경제활동을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잘 보내도록 해 주는 정책들, 희망마을 만들기, 도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등 작은 마을 살리기, 학교 마을 살리기 등등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지난 16일 서귀포시 관내의 60명 미만의 학교 마을 이장님과 운영위원장님, 교장 그리고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작은 학교 마을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서귀포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이장님들 또는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을 펼치는 분들의 종합적인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빈집 수리비, 금년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려줬고요. 그래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다음 공동주택 건립비, 5 대 5 사업비, 최고 상한가를 5억 원으로 정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고 성공적으로 하는 마을도 있어서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거두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먼저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주권 문제라든가 학교 살리기 문제, 사실상 마을에 가 보면 학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폐교되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을 살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7개 마을에 3억 5,000만 원 정도…….
○강시백 위원   35억 원.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35억 원 정도, 42세대 빈집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계시는 마을 이장님들과 추진 위원장들의 말을 빌리면 그렇습니다. 강원도, 서울, 전국에서……. 어떤 분은 리스트를 작성해 왔어요. 27가구, 어떤 데는 10가구, 어떤 분은 적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계속 전화가 와서 살 집이 있으면 와서 살겠다. 작은 마을들, 동지역 말고 읍·면지역 마을에서는 전화 받느라고 상당히 골치를 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빈집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수용해서 제주도 인구도 늘리고 마을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려고 하는데 빈집이 없어서 이 사업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빈집이 없다는 겁니다. 농촌마을에 빈집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마을 살리고 학교도 살리는 정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보조율이다 이겁니다. 5 대 5 보조율. 정주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빈집을 수리해서 살도록 하는 것하고, 그다음 공동주택을 지어서 마을 수익사업 등으로 활용해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1차 아닙니까? 그런데 걸림돌이 5 대 5 보조율 때문에 사업을 펼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제가 1차 추경 예산 본질의와 도정질문 때도 원 지사님께 말씀했습니다마는, 보조율을 완화시켜 달라 했는데 그때는 지금 현재 여건상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 제321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 지사님이 발언을 했어요. 잘 알고 계시더군요, 원 지사님이. 이 보조율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이 다 돼서.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원 지사님도 발언을 했습니다. 보조율이 걸림돌이 되니까 이 보조율이 문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현황을 대강 파악해 봤더니, 14개 마을에서 오신 분들 마을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마을 긴축자금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갖고 있는 데가 딱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마을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해서 인구 유입을 하려고 해도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박 실장님, 보조율 도 지침은 누가 만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도에서…….
○강시백 위원   도에서 만들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강시백 위원   원 지사님도 현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실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보조율 완화시킬 수 없습니까, 내년도부터.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이 부분은 지금 LH 같은 데도 5 대 5로 지원되고 있어서 저희들 큰 폭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올 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계획을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건 별도로, 전체 보조율로 같이 보지 마시고 희망 마을 만들기, 학교 마을 살리기는 인구 유입 정책의 큰 일환으로 보면 얼마든지 보조율 또는 이런 지침을 변경해서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보조율과 똑같이 평행선으로 놓고 보니까 왜 이것만 완화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실무적인 것은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자세히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답변 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알고 있습니까?
   강 위원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아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한 급식비 문제도 저희들 30억 원이 아까운 게 아니고 공무직으로 됐기 때문에, 교육청 소속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2회 추경 564억 원 증액분 중에서 40%가,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교부세 이런 것으로 40%를 주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는 학교용지, 이런 학교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마을을 중심으로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강시백 위원   예, 학교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들어오는 인구를 수용하고 학교도 살아나고 마을도 살리는 정책 중에서 이 보조율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가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단의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검토 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강시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2014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014년도 예산심사 시 의회에서 많은 예산이 증액됐다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집행부에서 전액 삭감하겠다고 277억 원이 제출됐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통계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사업설명서 237쪽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고태순 위원   237쪽입니다. 활광어 수출 항공물류거점센터 지원사업 14억 원이 전액 삭감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국비 7억 원과 지방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산편성 시 사업 취지나 타당성 등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전액 삭감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사업은 양식수협에서 대도시에 수출 광어 센터를 만들려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38쪽에도 나와 있지만―잘 아시다시피―광어 가격 하락에 따라 자금 압박도 있고, 또 하나는 마침 현재 사용하는 센터가 정부 지원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리모델링이 되면 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수협중앙회라고 양식수협고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하고 지방비를 삭감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자하고 사전에 그런 교감이 없이 집행을 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처음에는 양식수협 주관으로 할 것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수협 자체적으로 자부담 문제나 부지 확보 비용도 다 확보해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 양식수협이 최근 어렵고, 반면에 또 지금 수협중앙회가 사용하는 건물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집행이 필요하면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전액 삭감해서, 나중에 이 사업 안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이 사업은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협중앙회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거기에 들어갈 것으로 협의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면 지방비 부담을 안 해도 되고 양식수협도 이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투자정책과, 국제통상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고태순 위원   160쪽에 보면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10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면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사업 16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첫 번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10억 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에 외투지역(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면 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서광로 검문소에서 신화역사공원으로 가는 도로를 확장하거나 포장하는 사업비로 당초 잡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정책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문제로 인해서 외투지역 신청이 이번에 되지 않고 다음 해, 그러니까 내년에 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이번에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삭감했고, 두 번째 16억 원의 삭감은 국내, 그러니까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입지보조금으로―땅입니다―땅 매입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는데, 네오플 입지선정이 지난 12월 16일에야 결정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투자, 그러니까 건축비 투자금액으로 바뀌어서 이번에 삭감하고 투자설비는 증액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부분 삭감 이유가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되고 있었고, 그리고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업 편성했다가 또 불용처리 하는 것이 몇 년째 되고 있는데, 중국 자본 유치에만 도정이 적극적으로, 수도권 이전기업에는 예산만 세우고 불용처리 하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관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투자기업을 결정할 때, 돈이 올 때 입지보조금, 그러니까 땅 매입비하고 투자부금, 그러니까 건축비입니다. 건축비를 같이 보내옵니다. 1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입지는 땅을 사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투자, 건축입니다. 건축은 착공을 하게 되면 70%를 지원하는데 준공은 30%입니다. 30%에 대한 준공 부분은 반드시 준공이 돼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30%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방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정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문제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수자원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설명서 288쪽입니다. 대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80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고보조금 56억 원을 확보하고 전액 삭감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활용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에서도 판포하수처리장하고 월정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재이용 활용사업이 시행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농업용수 이용률이 1∼2%에 불과하고 제주인 경우에도 판포하수처리장인 경우 1∼2% 수준, 월정은 올해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의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투자만이 아니고 나중에 처리장별로 유지관리비로 2∼3억 원 이상, 많게는 3∼4억 원까지 투자해야 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무리 국비 매칭사업이지만 과감히 포기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총사업비는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이 전액이 아니고 내년까지 하게 되면 대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만 134억 원 규모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히 포기해서 다음에는 안 한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공업용수로는 이용률이 좀 높은 수준입니다마는 농업용수인 경우는 이용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리고 농민들이 친환경적인 농산물 생산 이미지하고도 맞지 않다고 해서 활용도가, 지난해 59일간 지속된 가뭄기간에도 판포하수처리장의 이용률이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시기가 더 성숙한 다음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2015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14억 9,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계획은 무엇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부분 국가 차원에서 검토가 11월 중순에야 이루어지고 재검토하도록 요청받아서, 내년도 국비 부분까지도 매칭사업으로 확보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내년 추경 때는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렵게 국고 예산을 가져와서 부풀리기식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 없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그 지역의 관거 사업비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과장님은 다른 일정 때문에 지금 안 계십니다.
○고용호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페이지에 보면 풍력발전 전력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38억 9,000여만 원에서 이번 예산액이 23억 7,9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감액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소수력발전에서 판매수입이 감액됐고 풍력 관련 이 두 가지인데, 소수력발전은 사실 16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 보려고 했는데 마침 금년도에 시운전하다가 관로가 누수돼서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 전력 판매수입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가동 일수를 1년을 생각을 했는데 가동 일수가 조금 부족해서…….
○고용호 위원   왜 부족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지역주민들이 소음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일시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일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판매수입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고용호 위원   조금 줄어든 게 아니고 많이 줄어들었네요. 수리하고 그런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다가 부품 점검하는 과정에서…….
○고용호 위원   문제가 생긴 거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주민들의 민원도 아니고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수리도 사실 국내에서 하기는 어렵고.
○고용호 위원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준공이…….
○고용호 위원   올해 2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2월에 준공해서 수리는 언제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수리는…….
○고용호 위원   올해 여름에 했죠, 여름에?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8월에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몇 개월 돌려서 수리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한 6개월 정도.
○고용호 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그거 하는데?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수리 금액은 제가 확실히…….
○고용호 위원   아니, 시설하는 데 얼마 투자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시설은…….
○고용호 위원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에너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행원은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에너지공사에서.
○고용호 위원   두 개 다 에너지공사에서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하나는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행원은 제주대학교에서 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고용호 위원   어느 게 수리한 겁니까? 두 개 수리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제주대학교에서…….
○고용호 위원   제주대학교에서 위탁한 거?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고용호 위원   그게 큰 거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금액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제주대학교에서 한 것은 몇 월에 준공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주문한 겁니까?
○고용호 위원   제주대학교에 위탁한 것은 몇 월에 준공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이것은…….
○고용호 위원   5월에 했죠, 5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금년에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금년 5월에 준공해서 3개월 돌려서 고장 나서 수리한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고용호 위원   조금 문제가 있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주대학교에 풍력 관련 양성, 인력양성단도 있고 센터도 설치해서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수리할 수 있게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소수력발전소는 왜 준공이 지연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준공이 지연된 게 아니고…….
○고용호 위원   준공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준공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시운전을 하다가…….
○고용호 위원   준공하고 시운전을 합니까, 시운전하고 준공을 합니까? 시운전해서 완료돼야 준공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준공돼서 소수력발전…….
○고용호 위원   준공되면, 시운전 다 끝나고 준공식 해서 기계를 돌렸는데, 준공해 놓고 시운전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준공해 놓고 우리가 판매수입을 얻으려고 운행하다가 관로에 이상이 있어서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준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준공하실 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준공에는 이상이 없는데…….
○고용호 위원   준공에 이상이 없는데 관로에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소수력발전에는 사실 이상이 없는데, 준공하기까지는…….
○고용호 위원   그런데 준공하니까 이상이 생겼어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관로가, 별도 설치한 부분에서 연결하는 과정에서 선로에 누수가 돼서…….
○고용호 위원   그런 것도 안 하고 준공을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준공하고 관로하고는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런 것도 없이 준공을 무조건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소수력발전은 우리가 준공했고 연결해서, 그런 과정에서 누수가 된 겁니다.
○고용호 위원   준공을 올해 초에 했는데 3개월 만에 고장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공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준공을 늦게 하더라도 수리를 다 해야지 준공해 준 다음에 3개월 만에 고장 나고. 수백억 들여서 한 사업들인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
○고용호 위원   예, 됐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
   (장내 웃음)
   국장님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고용호 위원   제주무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있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공모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있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내년도 예산으로 있는데 이게 무하고 다른, 지역특화사업으로 일단 공모해서…….
○고용호 위원   내년도 예산에 있는데 2차 추경에는 왜 올렸어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내년도 올렸잖아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내년도 올린 이유는 이게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일이면 시작할 것인데, 예산에 올려서 된 것인데 추경에는 뭐하려고 또 올렸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추경에 올린 것은, 이게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공모가 돼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해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사업도 1월 1일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굳이 중복으로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이것은 3년도 사업인데…….
○고용호 위원   3년도든 5년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으로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1월 1일 예산이 있는데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우리가 사업연도를 2014년 7월부터 계획을 잡아서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7월이면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추경, 마지막 추경에…….
○고용호 위원   1차 추경에 올려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때는 산업부에서 내시가 안 돼서, 한 달 정도 여유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계상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냥 예산 확보해 보자는 식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3개년도 사업이면 꼭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내년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올해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공모사업이 연초나 연말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시기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7월에 공모사업이 됐는데…….   
○고용호 위원   그럼 올해 사업을 내년 초에 다 할 겁니까, 두 개 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3개년 동안. 한 사업이 3개년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2015년부터 해서 3개년 동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금년 7월부터 쭉 추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도 또 예산 올릴 거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처음 시작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도서관운영사업소, 답변할 사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고용호 위원   보니까 자동대출반납기 관련해서 제주시에 한 서너 대가 이번 예산안에 올라왔네요, 2,700만 원짜리 총 8,100만 원 정도.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기존에 있는 제품 같은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2차 추경에 급하게 신규로 구입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대출반납기는 현재 우당도서관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천도서관에 한 대가 있는데 한 대가 추가로 필요한 이유는, 대출용으로 쓰고 반납용으로 써서 도서관리가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 대당 금액이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입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매입합니까, 아니면 도서관마다 다르게 구입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조달청으로 구입요구를 하게 됩니다. 조달 구입을 하게 됩니다.
○고용호 위원   보니까 유독 제주시만 3M 제품이 전부더라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나이콤도 있고 이씨오도 있고. 3M 제품은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죄송합니다마는 제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달청으로 구입 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중에서 의뢰하게 됩니다.
○고용호 위원   보니까 3M 같은 경우는 수입 제품이더라고요. 나이콤이나 이씨오 같은 경우는 국산 제품입니다. 그리고 국산 제품이 삼사백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기능도 똑같고 사용도 똑같은데 제주시는 수입 제품만 사용하더라고요. 선호도를 확인해 보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봐서 국내 제품이 조달청 제품으로 선정되어 있으면 같이…….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 쪽은 국산을 선호해서 다 국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제주시만 이런 수입 제품, 비싼 것을 쓰는가 싶어서. 기능이 탁월한가 어떤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나와서 갑자기 질의할 게 없어졌습니다.
   확인해서 이왕이면 가격도 저렴하고, 국산을 애용하는 입장에서 국산 제품을 쓰는 것도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특별하게 성능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예, 이상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강경식 위원, 김희현 위원님의 추가 질의 요구가 들어왔는데,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분씩 두 분 위원의 질의를 듣고 종료하겠습니다.
   우선, 강경식 위원님, 딱 5분만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시간이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구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강경식 위원   오전에 제가 격분해서 “아이들의 밥값을 떼어먹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집행부에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의원한테 “사과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 부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핵심만 논의하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밥값을 떼어먹어서 원 지사님이나 우리 집행부가 나눠먹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이고.
   다만, 우리 아이들의 밥값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 부분은 밥값이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식의 차이인데.
   타 시도도 인건비를 급식비에 포함시켜서 식품비라든가 운영비로 더 올려줬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부 그렇게 하는 데는…….
○강경식 위원   그럼 확인만 합시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어떻든 30억 6,900만 원, 이번에 인건비 핑계로든 아니면 인건비 명분으로든 안 주신 게 맞죠? 2014년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것은 명확히 인건비 부분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인건비죠.
   그리고 2015년도 예산으로는 60 대 40, 식품비하고 운영비에 한해서. 결국은 도가 66%의 식품비와 운영비를 부담해야만 과거의 50 대 50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54 대 46, 도교육청이 54%, 도가 46%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그것은…….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년에 16억 원의 예산을, 결과적으로 급식비를 삭감해 버린 셈이 된 겁니다. 이제까지 도에서는 굉장히 잘해 왔고, 급식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해 왔는데, 원 지사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한 일은 우리 아이들의 급식비를 인건비를 핑계로 삭감했다는 겁니다. 그 오명을 지금 쓰게 된 것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 부분은 답변 기회를 주셔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됐습니다. 이제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급식비에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게, 당초에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은 그 당시에 인건비 부분에서―2012년도입니다―학부모가 부담하던 인건비, 그게 그 당시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때 부담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비에 포함해서 50 대 50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는데 금년 3월부로 교육공무직으로 교육청의 정규직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의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부담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식품비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깎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60 대 40으로 제안한 것을 저희가 수용해서 165억…….
○강경식 위원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안 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식품비나 운영비를 더 지원해서 50 대 50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 부분은 물론…….
○강경식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일 5분발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마지막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박영부 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던 것으로 알아서 박정하 부지사님한테 질의했는데, 구성지 의장이 일방적으로 2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비쳐질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신문을 보고 왔습니다, 제주매일.
   “20억 원 설 액수 차이는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아마 당선자 시절에 원 지사께서, 워크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새누리당 워크숍이 있을 때 의원 중에 한 분이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공약사업비로 10억 원 정도를 요구했던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약사업비로 10억 원을 요구해서 원 지사께서 그 자리에서 아마 OK를 한 모양입니다, 당 워크숍에서. 10억 원 정도는 의원들의 공약사업비 정도로 반영해 주겠다. 공약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뭉뚱그려져서 재량사업비하고 연관됐는데, 사실 의원들이 지역에 공약을 해 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대화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10억 원 아니라도 사실 반영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일정 부분들 도의원들이 반영해 주는데, 그러한 1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그 이후에 정무부지사님하고 박 실장님께서 구성지 의장과 만나서 재량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이 왔다 갔다 얘기가 됐던 것으로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15억 원까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20억 원 얘기하다가.
   공약사업비 문제하고 재량사업비 다 통틀어서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한 모양인데 사실 우리 의원들은, 특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혀 내용도 모르고, 워크숍에서 얘기 나왔던 것도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20억 원 요구설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요구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집행부도 내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아까 10억 원하고 15억 원 협의를 한 겁니다, 동의를 해서. 자꾸 의회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처럼 비쳐졌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구성지 의장께서. 그러면 집행부도 이것을 서로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일정 부분 협의했죠?
   실장님, 제가 이 답변을 받고 싶어요. 일정 부분 협의를 하는 중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어디, 의회하고입니까?
○김희현 위원   아닙니다. 구성지 의장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당연히 협의하죠.
○김희현 위원   구성지 의장하고 협의했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10억 원, 15억 원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도 구성지 의장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든 비공식적으로 했든 저희들은 모르는 내용이지만 실무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15억 원이니 뭐니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언론에도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원 지사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의회가 20억 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공공연히 언론에 발표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까지 발표해야 됩니다. 자기도 10억 원을 주겠다고 얘기해 놓고, 지사께서도. 그러면 지사도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협의한 거 아닙니까? 15억 원까지 의회에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 척, 의회가 20억 원을 요구했는데 자기는 반영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이 말씀을 왜 해야 되는지, 오전에 부지사께서 일정 부분, 의회에서 의장이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서 보고 오니까 실체가 다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밝히는 겁니다. 구성지 의장께서 일정 부분 내용적으로 공약사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가 금액이 좀 커지다 보니까 지금 언론상에는 재량사업비 20억 원이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체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설명이 잘 곁들여져야지 그냥 의장이 일방적으로 20억 원 요구했다고 하면 정말 부도덕한 것처럼 매도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는 지난번에 사과를 했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예산 금액 가지고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사그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일부 언론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어서 오늘 아침에 또 일간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의회하고 도가 갈등하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어제 의장님께서 자세히 언론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팩트를 조금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당사자들이 여기 앉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거예요.
   우선 김희현 위원님, 질의를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답변을 받아야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 관계는, 왜냐하면 새누리당 관계는…….
○김희현 위원   새누리당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고태민   지금 언론사 얘기가 새누리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희현 위원   새누리당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도 15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일정 부분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의회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집행부도 일정 부분 합의했기 때문에, 집행부도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합의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 답변을 좀 듣자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럼 간략하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합의된 부분은 없고요. 사실상 그런 제안들이 있었고…….
○김희현 위원   일정 부분 실무 접촉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말씀을 드리면, 9월 중순경에 박정하 부지사하고 저하고 고경실 사무처장하고 네 사람이 의장실에서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의장님께서 아마도 작년도에 519억 원, 많이 감액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에서 그렇게 크게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 없이 원만하게 예산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순수한 뜻에서 제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때 20억 원을 제의는 했습니다. 10억 원은 의원님들께서 공약으로, 지역의 민원성 사업이기 때문에 10억…….
○김희현 위원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합의한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김희현 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여기 언론에도 나왔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렇게 하고, 그다음 어제 사업비라고 했습니다마는 3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을 10억 원으로 해서 20억 원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도에 가서 했는데…….
○김희현 위원   제안했던 내용인데 그게 요구서로 비쳐졌고 결국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표현의 차이일 겁니다.
○김희현 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런데 3억 3,000만 원이 10억 원으로 된다면 사실상 세 배가 넘는 액수여서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게, 신문에 거의 나와 있습니다마는 10억 원은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 민원성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업이고, 또 의원님들도 공약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10억 원은 좋다. 그러나 나머지 3억 3,000만 원을 10억 원으로 올리는 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5억 원 제안을, 저희들이 10억 원 플러스 5억 원 해서 15억 원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래서 아마 신문에 나온 대로, 의장님께서 공약사업비는 7억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3억 3,000만 원을 8억 원으로 하자. 그래서 15억 원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3억 3,000만 원을 8억 원으로 하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답변 받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는데 당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약사업비로 10억 원을 도 입장에서도 원 지사께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3억 3,000만 원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커서 실무 접촉상에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실무 접촉상 왔다 갔다 하다가 합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김 위원님, 말씀 중인데, 어떻든 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제안을 검토한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다.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정에서도…….
○위원장대리 고태민   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도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의회 쪽만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매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김태석 위원   예, 김태석입니다.
   박 실장님. 지적하고 싶지 않은 사항인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안사항을,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의장실에서 제안사항을 공개적으로, 기조실장이라는 양반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반박하면 기조실장이 되겠어요, 그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는 반박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재량사업비니까 못 하겠다고 기자회견…….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재량사업비를 딱 찍어서 한 게 아니라 재량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재량사업비로 변질된 것이지 제가 재량사업비를 요구했다는 내용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백번 양보해서 제안한 사항을, 거기서 결렬이 됐지 않습니까? 결렬이 됐는데 왜 그것을 공개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제가 공개한 적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공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알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 당시, 결렬이 된 이틀 후에 의장님이 기자회견에서 20억 원 설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 20억 원 설이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 협상이라는 건 말이죠. 협상 중간에, 협상이 결렬되면 양측이 어떤 보안을 지켜준다든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깼다면…….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20억 원 설 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왜 박 실장님이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기자회견은 그때, 그 내용에 보면 예산협의 관계도 나와 있고,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자회견 하면서 20억 원 관계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명을 한 것입니다.
○김태석 위원   어쨌거나 양 기관이 이렇게 대립하는 것을 도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사실 보기 안 좋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면,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원희룡 지사의 정치력 부족이에요. 이런 것을 미주알고주알 다 이야기하고 말이지. 언어사용을 절제해야지 도민사회에 그렇게 불안을 줘서 이익이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원희룡 지사의 정치력 부재에 대해서 기조실장이 답변한다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어쨌거나 지금 모든 화의 근원이 말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에서! 절제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서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참모들이 진언을 하시든지, 3선 국회의원 출신이 말이야, 말을 함부로……. 그래서 불안감만 조성하고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강연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고태민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아까 20억 원 설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새누리당 워크숍 시에 공약사업비로 10억 원을 요청해서 지사께서 이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딱 올리겠습니다.
   여기 예결위원 중에는 3명이, 워크숍은 없었고요. 선거가 끝나서, 선거 후에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덕담으로 우리 중진 의원께서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당선도 많이 됐는데 지역의 공약사업도 있고 현안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고, 또 소속 당에서 도지사가 됐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 달라. 금액은 그때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당선자 시절에 많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대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오늘 신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저도 당황했는데, 이게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 원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의원도 없었고, 또 1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지사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돼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여기에 보면 본청에 17명을 증원하면서 행정시에 16명을 감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체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제가 좀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행정시 소속으로 되어 있던 행정선이 있습니다. 행정선이 이번에 도로 귀속되면서 시 정원이 줄고 도 정원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런 사항을 행정시라든지 읍·면·동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홍보를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잘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이 434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시, 제주시에 재무계가 없다는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재무계,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재무, 뭡니까? 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세외수입계.
○위원장대리 고태민   담당이 없어진 것 아시죠? 재무계.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아, 재무담당.
○위원장대리 고태민   세무.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세무담당.
○위원장대리 고태민   세무담당이 없어진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세무직?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세무를 담당하는 계 조직이 없어진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제주시만 없고 서귀포시는 지탱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실장님,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데 세무를 관장하는 말단의 계가, 담당이 없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다음 인사 시에는 꼭 담당이 부활돼서 읍·면에서 재정이, 세입이, 또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등 총 56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강정동 도로 및 배수로 정비 등 불편사항 해소 사업 시설비 5억 원 등 총 56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조건 첨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하신 박영부 기획조정실장꼐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한 번 더 합니까?
○위원장 좌남수   됐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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