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2014년 12월 28일(일)
장 소   대회의실

---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 구축 45억 원, 협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2,000만 원 등 총 395억 8,4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 유보금 40억 4,000만 원, 밭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 등 총 395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심사 결과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전기금 중 세출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자활센터협의회 운영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과목조정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박영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좌남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엄격하고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특정 목적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외유성 경비와 불합리한 조직운영 경비 등을 조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사업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 없는 보조금과 행사경비를 비롯하여 부서 간, 읍·면·동 간, 그리고 각종 단체 및 시설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원의 한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증액된 항목과 신규 비용 항목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2014년 12월 27일 10시에 협의 조정 대상으로 제출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부득이 부동의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도지사를 대신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부동의 함에 따라 동의 없이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고태민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좌남수    고태민    강경식
•    강연호    고용호    고태순
•    김동욱    김태석    김황국
•    김희현    이경용    이기붕

○출석전문위원

•    이영진

○출석공무원

• (본청)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기록    

•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