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2015년 7월 20일(월)
장 소   대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도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기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하고, 어떤 기금은 어떤……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기금이다 하면 카지노세에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 됐네요? 연락들 해서 그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김용범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의회 증액사업 집행상황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 제출이 11시까지 안 되면 의결을 중단하도록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빨리 연락을 해서 자료 제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에 보면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이 구성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단 명단별 직책과 역할하고, 그다음에 민관을 구분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작년도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예산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한 2억 5000만 원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예. 저는 자료 요구보다는 오늘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공사 있죠?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때는 관광공사 임원 참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전문위원님, 다음 예산결산위 회의 때 각 공사 임원들 참석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해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사업설명서 페이지 6쪽 솔동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보면서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뭘 했는지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솔동산 문화의 거리 연도별 집행내역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2011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2012년도 인도 확장 및 가로등 정비공사 등으로 해서 7460만 원, 2013년도 조형물 및 담장 정비 공사 등으로 해서 5890만 원, 2014년도 주민쉼터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 도로포장 등으로 해서 9850만 원이 집행이 됐네요. 이렇게 4년에 걸쳐서 총 23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했는데 실제 가 보시면 조형물 설치하고 인도 정비 공사뿐입니다.
   제주도 내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 가지고 기위 조성된 18개의 테마거리에 투입되고 있는데 역시나 솔동산 문화의 거리조차도 테마의 거리와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게 대해서 동감하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점들을 찾아나갈 거고요. 지적해 주셨지만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가지고 여러 거리 조성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유진의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완벽하진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선점들을 찾아서 이 거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테마거리와 문화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별한 차이점을 무슨 개념에 두고 찾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의 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거의 없는 곳의 공사여 가지고 문화거리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서귀포 그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가 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시 솔동산 문화의 거리를 가 보셨으니까 느끼겠지만 작가의 산책길과도 겹쳐지는 부분이 없고 또한 어떤 상징, 문화적으로 상징 구역도 아닙니다. 단순히 도로를 정비해서 조형물 4종을 설치했을 뿐 이러한 지역에다가 문화의 거리라고 한다는 게 너무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여기 말고 그 맞은편 쪽으로, 작가의 산책길에 투자하였으면 문화의 거리 모양이 드러났을 것 같은데 투자해 놓고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문화의 거리로 선정됐다라고 답변을 하시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좀 보충설명……. 그 위쪽이 사실은 이중섭거리잖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중섭거리부터 바닷가 쪽으로, 또 어떤 분들은 솔동산거리를 넘어서 서귀포 천지연까지 연결하고 또 새섬까지 연결하는 그 전체 거리가 문화의 거리가 돼야 된다.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적은 겸허히 받겠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애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사실은 도가 직접 하기보다는 서귀포시가 지역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기존의 거리와 연계하는 방안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테마거리나 이런 것들은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지역적으로 잘못 선정이 됐다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설령 지역적으로 잘못 결정이 돼서 이렇게 거리를 조성했더라도 그 후속조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 인프라가 전혀 없는 솔동산 문화의 거리가, 2014년 2월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단 사업은 일몰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유진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하고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서귀포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인프라만이 테마거리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기존의 거리들을 다 재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문화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서 페이지 6쪽에 보면 추진결과 및 효과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예술창작 공간 마련 및 관광 자원화 활용하는 게 기대효과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서류에 나와 있는…….
○유진의 위원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것은 뭐냐 하면 2015년 본예산과 1차 추경에 문화의 거리에 보여주는 활용에 대한 사업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본예산에…….
○유진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설치만 해 놓고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혀 무책임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거리의 활성화 용역비를 또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유진의 위원   그것은 또 다른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재차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진 않고요. 기존에 있는 거리들을 포함해서…….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솔동산 문화의 거리 조형물이 지역문화 예술인과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보고받기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을분들하고 얘기도 나눴고, 이게 행정공무원이 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평가를 해서 한 겁니다. 물론 그 후에 지적도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지역주민들과 여러 차례의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에 문화의 거리 조성할 때 양쪽에 대리석으로 솔 모양의 기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없애고 화살 조형물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을 서귀포시와 의논했습니까, 제거해서 새로 설치할 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단 마을하고 그다음에 인근 건물주 이렇게 다 의논을 했다 그러는데 서귀포시 어느 부서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 후에, 문제가 된 후에 다시 건물주, 마을, 예술인들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적어도 그런 기존의 조형물을 없애려고 하면 지역의 주민들과 또는 지역의 문화인들과 협의를 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범적인 실례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2004년도 서귀포시 예술의 섬 프로젝트에 진행된 작품 설치 행정절차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말씀해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가의 산책길에 맞는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지명공모작가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 작가를 추천해서 심사하고 선정해서 제작 설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했습니다. 즉, 사전에 서귀포시에 어울리는 작가와 예술 테마를 먼저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도 서귀포시의 전문 예술인과 언론인, 그다음에 제주대학교 전문교수로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상하게도 이 솔동산 문화의 거리 제주도에서 추진한 작품 선정은 시설비로 시공까지 공모입찰 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결국 건설사에서 공모한 조형물을 심사하고, 선정한 형태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작품평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지역 관여자는 마을회장님 딱 한 사람이 참여했을 뿐입니다. 인정하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유진의 위원   (자료 보이며)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심사위원회의 명단이 있으니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아까 제안해 주신 방법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방법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법은 지역에 무엇이, 어떤 테마가 맞는지, 어떤 콘셉트로 갈 것인지를 사전에 조율하고 그다음에 작가와 작품을 선정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 디자인 전문회사, 건설업체들에게 공모하여 심사하고 낙찰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볼 때 문화의 거리에 지양할 방향이, 어느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이죠?   
   무슨 말씀인지 못…….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잘 들었고, 아까 위원님 제안하신…….
○유진의 위원   답변하십시오.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예술인들의 또 지역특성에 잘 맞는 방법을 최대한 반영해서 업무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열렸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으로 몇 번 열렸는지는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를 한다고 하면 2013년도에 딱 한 번 열렸었고요. 2014년도에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안이 발생할 때 열릴 텐데, 저도 의문입니다. 왜 한 번도 안 열렸는지.
○유진의 위원   이런 것도 파악을 못 했습니까, 국장님이? 그 지역에 가 보셨다라고 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 보고 하나하나 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아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했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와중에 직원들하고 여러 차례, 그리고 이게 처음 가 봤을 때도 그렇고 그 후에 다시 화살촉 관련해서, 화살 조형물 관련해서…….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업무를 파악할 수…….
○유진의 위원   아무리 말씀해도 변명밖에 안 됩니다.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하니까.
   이렇게 조례에 근거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무슨 결과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사업조차 위원회 및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 무슨 결과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평가는 잘 못된다는 평가도 있고, 개선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잘됐다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잘됐다라고 평가를 해 보십시오. 잘된 점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쨌든 저희들의 목표는…….
○유진의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다음에,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용   유진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예, 조금만……. 이렇게 조례에 근거한 사업조차 위원회 심의 한 번 받은 적이 없이 자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과 소통부재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모 언론에서 보니까 현장토론에서 소통부재로 지역 예술인이 문제제기를 했던 기사내용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미리 배부해 드린 사진을 보면서 제가 기사내용을 말하겠습니다.
   문인협회 서귀포지부장께서 “지명 유래를 이유로 솔방울에서 화살 모양으로 바뀐 솔동산 입구 조형물은 섬뜩한 느낌이 들고, 지역 문인들도 모르게 설치된 시가 있는 의자는 감옥에 갇힌 듯한 인상”이라며 “주민과의 소통부재로 인한 지역정서와 맞지 않은 조형물이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고요.
   미술협회 서귀포지부 사무국장도 “솔동산 문화의 거리에 가 보면 서귀포의 역사성과 맞지 않은 작품이 적지 않고 완성도도 떨어진다.”며 “조형물이 들어설 때 전문가의 자문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던 2015년도에 8000만 원 들여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때 도내에 사전에 아무런 계획 없이 조성된 테마거리 1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확인해 보시고 문화거리로 키울 수 있는지 검토도 같이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도로정비 등에 대한 예산이 이미 투입됐기 때문에 제2 문화의 거리 조성 시에는 예산 절감의 기회가 될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중환 국장님이 잘 하세요, 그것. 같이 지속적으로 연이어서 지적을 하면 답변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한테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하고.
   환경보전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허창옥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첫날 총괄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하지 않는 도정이 환경보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날도 어쨌든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보전국의 불용액이 30% 이상 13건을 보면 93.7%예요. 그리고 3개 사업의 사고이월이 85.2%,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8개 사업에서 100% 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일하지 않고 있다.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보면 제주도가 주창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불용액을 보면,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 업무추진, WCC 제주형 의제 후속사업,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글로벌환경자문단 수수료, 그다음에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 ― 민간위탁인데 ―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로 조성하겠다는 구호는 계속 얘기하면서도 일단 예산은 잡아보자 해서 잡았는데 전액 불용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 100% 명시이월이 제주형 의제도 있는 거지만 여기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중요시 하는 쓰레기 매립장 만들겠다는 폐기물 압축포장기 설치,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영향지역 지역개발사업 용역, 가축분뇨 속성 정화시스템 구축 사업, 이게 전부 다 사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을 보면 이것 또한 4개 사업인데 전부 다 우리 제주도의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안 하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만들겠다는 것과 중복되는 거지만. 압축포장기, 그다음에 신설 광역폐기물 환경영향평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실시설계나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입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이 예산은 따고 보자는 것이고, 정작 예산을 따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일 안 하고 뭐하십니까? 좀 답변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WCC 제주형 의제 사업 같은 것은, 올해 7월 달에 한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이 작년 11월 달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제회의다 보니까 연기돼 가지고 올해 7월 달에 해서 전부 불용액이 된 거고…….
○허창옥 위원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허창옥 위원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허창옥 위원   조목조목 할까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렇게 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그렇게 답변할 거면 조목조목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답변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하기로 했던 걸 국제대회다 보니까 못 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한 겁니다, 그것은.
○허창옥 위원   올해 다시 예산 잡았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잡아 가지고 전부 다 조치한 겁니다.
○허창옥 위원   야, 도의 예산이 이딴 식으로 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작년에 국제회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행사도 아니고…….
○허창옥 위원   그래서 WCC 제주형 의제 후속사업도 못 했다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포럼 같은 것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허창옥 위원   환경의 날 행사도 못 한 거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허창옥 위원   환경의 날 행사는 이유가 뭐예요, 못 한 이유가.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건이 돼야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의 날도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마는…….
○허창옥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이것도 올해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도 마찬가지로…….
○허창옥 위원   국제라서?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도 마찬가지로 리더스보전포럼…….
○허창옥 위원   작년 11월에 메르스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답변을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리더스보전포럼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연기된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세계환경수도 조성 글로벌 환경자문단도 국제이기 때문에 안 된 거고. 그렇죠? 제2회 세계환경수도 조성 국제포럼도 국제라서 안 된 거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국제대회라서, 외국분이 못 올 조건이라서 이게 다 불용됐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연기돼 버리니까…….
○허창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올해는 더 안 좋아요. 메르스 영향도 있고. 그래서 불용되니까 다시 예산 잡아서, 올해 안 되면 뭐라고 변명할 건데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11월 달에 하기로 했다가…….
○허창옥 위원   특수하게 뭐가…….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보십시오. 작년 11월에 특수하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IUCN하고 환경부하고 공동 주관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부득이 올해 7월 달로 연기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리더스보전포럼 땜에,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13건이 다 리더스보전포럼 땜에 연기됐다는 이 얘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사안별로 다릅니다마는.
○허창옥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국제대회인데 외국에서 못 들어올 상황이 되니까 이것 불용됐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 추진 못 해서. 이 13건이 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중요한 건 제주형 의제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 또 2020년 세계환경수도 실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워크숍, 제주글로벌환경축제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연기가 된 겁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첫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변명을 많이 할수록 변화·발전이 안 돼요. 반성을 많이 하면 변화·발전이 훨씬 빠릅니다.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그러니까 국제대회라서,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 안 오니까, 외국에서 안 오면 환경의 날 안 합니까! 세계환경수도 조성사업이 외국인 안 오면 못 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우리 제주도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IUCN하고 환경부하고 저희 도하고 이렇게 세 개 단체가 하다 보니까 부득이 연기된 겁니다.
○허창옥 위원   오늘 기획조정실에서 안 왔죠?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전혀 계획적이지 않고 정책수립이 안 돼서 그냥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 잡으면. 세계환경수도 조성사업은 그렇게 리더스보전포럼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85.2% 사고이월시키고, 그다음에 100% 명시이월한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조목조목 얘기할까요? 아까 변명한 그것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그다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관련된 부분, 소각장이라든가 이게 사실은 우리 도민, 지역민들하고 직결된 사업이에요. 이건 국제화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도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업을. 사고이월 85.2%, 명시이월은 전액 100%, 도민들과 직결된 사업에 명시이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아닙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이월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절대공기가 부족하면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절대공기 얘기 못 하는 것이죠. 아니, 사업을 하다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면 그 명시이월이 최소한 설계가 나오더라도 85%, 70%, 더 많이 하면 30%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아예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00%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그런데 뭘 절대공기가 부족해요?
   이건 예산을 잡고 보자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겠다. 최소한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몇 개월 걸릴 건지, 몇 년이 걸릴 건지. 그리고 1차적으로 몇 개월 동안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중·장기 계획이 나왔다는 얘기는 단기적 계획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허창옥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위원장님이 정리하라고 하니까 정리하겠는데, 지금 많습니다. 수자원본부도, 제 눈엔 전부 다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좀 일하십시오.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월급 받고. 저희 의원들한테만 세비 받고 일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 죽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산 잡고, 예산 잡은 게 의회에서 통과되면 최대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뭐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잡으면 정말 집행해 주세요. 집행하지 못할 예산, 웬만하면 잡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영 국장님, IUCN하고 협의를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IUCN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잘되고 있는데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도민들이 믿습니까. 저도 할 말이 많지만 IUCN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중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관광진흥기금 설치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그리고 제주관광의 마케팅이라든지 관광 총량을 증대하기 위한, 질적 성장을 위한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기금입니다.
○이상봉 위원   기금 결산, 기금 지출 상황을 보면 지출계획인 559억여 원보다 617억 원이 지출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도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에 보조금 사용액이 급격히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 어떤 견해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계획 대비 지출이 많은 것은 사업량보다는 저희들이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를 하면 그것도 지출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아까 보조사업이 늘어난 부분은 총기금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자본뿐만 아니라 보조사업도 점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말은 곧 문화예산을 일반예산에 원래 써야 되는데 일반예산을 쓰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금의 돈을 건드려서 그 기금을 문화예산으로 돌렸다는 평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서 타 실·국에서 사업하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고 한데, 금년 본예산부터는 문화관광스포츠국만 지금 관광진흥기금으로 일단 활용을 하고 있고,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관광에 더 밀접하게 관계있는 사항만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같은 생각이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확보 못 한 것을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우리 관광예산은 당장 내년부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단계적으로 관광진흥기금으로 일원화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서두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관광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이 무엇인가. 기금 설치의 목적이 융자사업이라면 그것에 걸맞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일반 사업비에서 그 예산들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든가 3% 문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흡한 부분들을, 기금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어쨌거나 기금의 사용 목적에,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저희들은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2012년·2013년·2014년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더라도 2014년도에 보조금 집행이 3배 이상 급격히 늘었다. 평상시에, 2012년부터 늘어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2014년도 예산에서 기금 보조금의 사용 비율이 그렇게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후 2015년도부터는 관광진흥기금 본래의 사업 목적에 맞게끔 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법과 조례에 기금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취지를 더 살려서 더 엄격하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쓸 수는 있겠지요.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에 다 쓸 수는 있는데 아까 강조했던 기금 본래의 목적, 관광진흥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활용하는 게 제도의 취지대로 백번 활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융자 사업도 보통 은행 담보 능력이 없는 분들은 관광진흥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융자사업은 은행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형태로 보다 손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능력이라는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신용보증기금, 재단, 여기서 담보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업자인 경우에도 금액은 제한됩니다마는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제로 제주도민들 속에서 뿌리내렸던 영세한 업자들이 그런 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련 조례라든가 아니면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도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관광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번에 관광진흥기금 메르스 특별융자를 했습니다마는 16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약 400억 원 정도의 지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확정해서 빨리 어려운 숙박업, 그다음에 식당들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의 문제점들은 큰 자본을 가진 관광개발 사업자들만 그런 관광기금의 융자를 받으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조례라든가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걸 적극 검토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서 사업들을 해 나가시는 영세한 사업주들에게도 관광기금들을 수혜받아 가지고 좀 더 경제적인 단위를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여러 기금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금 실무자 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려운데 지원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사실은 실무협의체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과정에 법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보조금 집행이 2014년도에 급격히 늘어났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본래 취지에 맞게끔 융자사업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차후에는 다시 한번 면밀히 평가해 보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강익자 위원   메르스 여파로 제주도 관광객이 많이 급감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지 또 회복될 기미가 보이고 있는지. 제주도 관광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674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그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3억 8700만 원인데 세부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외관광 박람회 참가 홍보, 해외 주요도시 관광설명회 등 10개 사업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개 사업의 대상 국가를 보니까 거의 한 국적에만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어느 국가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중국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저도 보니까 우리 제주도는 과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중국인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14년 예산 중에서 중국 대상 유치홍보사업비가 91%이고, 신규시장 개척사업비가 0.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중국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도정은 중국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지금 중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사업비들도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말레이시아 그다음 인도네시아, 아랍권까지 관광홍보 마케팅을 다변화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유럽권이나 서부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광이라는 것이 늘 가까운 곳에서 먼저 시작되고 가장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동남아권에 현재까지는 치중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러시아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변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계속 더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문광위 업무보고나 예산심사 때를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했지만 실제 집행내역을 보니 90% 이상 중국에만 편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국적에 편중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은 다양하게 다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제주도가 해외시장을 중국에만 독점하는 것은 위기의식이 현 도정에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지금 저희들 당장 하고 있는 사업은 신규시장 확대를 위해서 직항전세기 등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년도에 2개국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싱가포르·태국·베트남·필리핀·몽골·러시아 등 6개 국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사무소도 일본·중국·대만 중심으로 돼 있는데 말레이시아에 이어 금년에는 인도네시아도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서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런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관광객인 경우에는 숫자는 아직 미미합니다마는 오게 되면 장기체류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객 수요들을 새롭게 찾기 위한 노력들, 또 MICE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해 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한 나라에만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골고루 다변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14년도 23억 원 정도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예산으로 집행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집행을 했는데 우리 제주도에 오는 효과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분석은 좀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해 봤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말레이시아가 6만 3000명 정도 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4만 6000명, 인도네시아 3만 6000명, 베트남이 3만 1000명, 기타 외국인이 6만 2000명 되고, 90% 가까이가 중국인이고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편중되면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아무래도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국인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최대한 다변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본 위원이 2015년 1월부터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을 살펴봤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은 연초부터 계속 줄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또 메르스 사태 발생하기 전인 4월까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고, 중국인 관광객도 4월부터 증가율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고 과연 23억 원 홍보비 쓴 효과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거든요. 정말로 이 많은 비용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돌아오는 효과는 미비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이미지의 홍보는 어느 한 순간에 확 효과를 내거나 그러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의 좋은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홍보를 중단하면 또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제주마케팅이 아닌가. 그리고 관광을 통해서 제주를 전 세계에 마케팅하고 있기 때문에 타 산업 분야에도 분명히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주의 마케팅을 해 나가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에는 저희들 더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효율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도 나왔듯이 정말 한 나라에만 90% 이상의 홍보비를 투입하면 이런 메르스 사태 또 정치적으로 문제를 야기했을 때 제주도의 관광은 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다국적인 홍보를 해서 제주도 관광에 큰 효과가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실·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도 많이 있지만 우선 저는 결산과 관련해 가지고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 김현철 씨를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연구위원님 나오셨다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초면이시죠?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 김현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나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LNG 인수기지 주변마을지원 기반구축사업 책임연구원으로…….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작년도에 대행사업비라든지 용역 몇 건 하셨어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한 건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자료 보이며) 이거 한 건 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주변마을지원 기반구축사업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기반구축사업을 했다면 제안한 게 뭐 있어요? 한 건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일단 관련…….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만, 기반구축사업 이 책자 만들었잖아요. 1억 원짜리 만들었는데, 기반구축사업이 제목이에요. 그러면 기반구축사업 사업명 하나만 대 보세요, 만든 것 있으면. 이 책자에 뭘 담았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기반구축사업 사업명이 하나도 없어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보고서 156페이지에 보시면…….
○고태민 위원   뭐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156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 해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신·재생에너지와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빌리지 조성, 이런 류의 사업명은 아니지만 사업개요를…….
○고태민 위원   그게 사업이면 기반구축사업이 뭡니까? 애월의 인수기지 주변마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제시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일단 단기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고태민 위원   중·장기 사업을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일단 이것은 중·장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고요.
○고태민 위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용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주변마을 발전사업 제시를 학술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지역에 뭔가 필요한 것을 ― 제가 얘기하겠지만 ― 제시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 1억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저는 앉아서, 저도 시간만 주면 돈 안 받고도 이 정도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만들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의원입법발의 조례 제정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만들었어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조례 제정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고태민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제출했잖아요.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서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했어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조례안은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일단 가안을 저희들이 용역 말미에 제출했습니다. 가안을 제출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연구위원님, 저 흥분시키지 마시고 잘하세요.
   여기 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 추진계획서를 제가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추진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잖아요. 왜 안 해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추진안은 지금 보고서에 얼핏 청사진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 가안은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정말 흥분시킬 겁니까? 제가 그걸 안 해도…….
   그다음에 연구진 명단, 당초에 책임연구원, 여기 발전연구원의 김현철 씨로 되어 있죠?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예.
○고태민 위원   연구진 명단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이 책자 하면서.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조금 바뀐 면이 있습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 가지고…….
○고태민 위원   예?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중간에 몇몇 연구원들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된 것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바꿔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다 지역에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참……. 책임연구원께서 그렇게 했다라면 제가 일일이, 제가 실무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씩 묻겠습니다.
   지금 주변마을지원 기반구축사업을 하면서 저는 그래요. 애월리민들이, 애월읍민들이 LNG기지 유치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하세요.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상담도 하고 면담도 했을 텐데, 말씀해 보십시오.
   기피시설,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이런 LNG기지를 애월읍민들이, LNG기지만을 유치하려고 했을까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그건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라면 담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애월리민들이 무슨 목적에서 했을까요? 그것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제주도민 전체가 기존에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 LNG를 사용하게 되면…….
○고태민 위원   애월 사람들이 그 생각해서 이걸 유치했다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년 동안 국회의원, 도지사, 애월항을 개발하겠다고 해 놔도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다음에 애월이 읍 소재지 아니에요? 서부지역의 상권이 몰락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먹고살 것이 없어서. 그래서 애월항을 개발해서 카페리라든지 화물선이 많이 드나들도록 해서 사람과 상품이 넘쳐나는 지역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 이런 본래의 목적을, 취지를 이 책에 담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한 꼭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LNG기지를 유치했던 애월항만 추진위원, 개발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이분들은 한 사람도 면담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특별히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공사업…….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Approach, 접근방법이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부실용역이 됐다는 거예요. 기반구축 사업 내는 목적이 뭡니까? 1억 원을 들이면서.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일단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LNG 인수기지가 위치하는 그 주변마을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보상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가…….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우리 애월사람들 보상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그러니까 그…….
○고태민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작년 이렇게 기반구축사업 용역을 할 때만 해도 논란이 돼 왔잖아요. LNG기지 관로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에 넣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을 빚어왔고. 그다음에 애월리 지역주민들이 해양수산 당국에다 진정서를 내 있잖아요. 애월항을 제 목적대로 개발해 달라.
   그다음에 애월지역 주민들이 과거에 경마장 입지 문제라든지 쇼핑아웃렛 유치 문제라든지 이런 과거의 역사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애월읍민들의 혼을 여기다 정리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LNG 행정에서 1억 원 들이면서 용역을 하는 것은 LNG기지를 잘 정리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잘 마무리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LNG기지가 잘되려면 LNG기지를 조성하는 지역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담아내서 행정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저희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애월읍 관계자들, 그러니까 애월읍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섯 분들을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고태민 위원   자문위원, 저도 알아요. 저에게도 자문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왔던데, 도의원이 할 일이 없어서 자문위원을 위촉합니까?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애월항 LNG기지 유치할 때 그 유치위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면담을 하거나 자문위원으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왜 이 위험한 LNG를 유치했을까? 이런 정신을, 마음을 담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 역시 그래요. 저도 그 당시에 애월읍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것을 유치했겠어요?
○위원장 이경용   고태민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주변마을지원 기반구축사업 용역을 했는데, 저는 행정을 하면서 제주개발공사가 용역한 것을 몇 건, 제가 용역 의뢰도 해 봤고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요청하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게 실천에 가까워야 되는데,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또 지역주민들에게 내놔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임연구원, 이것만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용역하는 취지가 뭔가, 이 방향을 잘 알아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한테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데 진짜 애월읍, 애월리 그 주민들의 숙원, 애월항을 개발해 달라.
   지금 애월항의 용도가 뭡니까? 애월항의 용도가 뭘로 되어 있어요? 개발하는 게. 이것도 파악이 안 됐잖아요. 애월항이 화물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월리민들이 여객선 부두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모래를 애월지역에서 실어 나르고 있는데 애월 중심부가 맨 모래입니다. 그러면 애월항 부두 전용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애월읍민들의 숙원이에요, 무슨 자잘한 것 보조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하나라도 담아서 해 줘야 되고.
   애월지역이 쇠퇴하는데 택지개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해 주도록 제안을 해 줘야 우리 도의원님들, 다른 지역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도민들도 공감해서 애월지역에 도와줘야 된다,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게 구축사업인데 그런 것을 못 담았다고 저는 질타하는 겁니다. 한번 시간이 있으면 좀 보완해서 제출하실 수 있죠?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예, 아무튼 저기…….
○고태민 위원   1억 원을 어디다 썼어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고태민 위원   기회가 아니고 이것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테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쨌든 오늘 나와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했고 ―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에요 ―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   예,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태민 위원님, 애월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고태민 위원   애월 사랑이 아니고 이것 도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많이 받으시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오늘 한경면 청수리에 있는 평화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6개월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지만 과거의 역사를 전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사실 이곳 박물관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작년 말에 도정질문에서 한 번 박물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료 보이며)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한 번 일간지에 냈습니다.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제주의 아픈 역사를 방치할 수 없다 해서 박물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제주도정이 적극적인 활용계획이나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지금 제주도민이 다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박물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면서 조금만 얘기한다면, 사실 저희들 1910년 한일병탄으로 제주도가 일본 본토를 지키려는 전위대의 주요 거점이 됐던 곳입니다. 특히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정말 일본 본토를 사수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군은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점령을, 연합군의 총공세를 막기 위해서 제주도를 요새화시켰습니다. 요새화될 때 368개 오름 중 120여 개 오름에 진지를 몇 개나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으로 몇 개 했는지까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3500개 정도의 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게 바로 동굴진지들인데 그런 동굴진지를 뭐에 쓴 것이냐, 병력을 주둔하고 군사 무기를 감춰두는 곳이었고 또 그곳에서 제주도민들이 강제노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파괴됐고요. 그런 역사성이 아주 많은 이런 곳에, 오름들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가마오름의 길이가. 그 정도는 아셔야죠, 오래 공부하셨으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정도로 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2㎞ 정도 되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체 중에 일부만 현재도 개발돼 있는 상황…….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2㎞ 정도 되고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아주……. 한 개인이 열정을 담아서 그 오름을 사고 그 옆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거기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아픈 역사를 체감할 수 있었고, 청소년들에게는 제주 역사의 이해를 돕는 교육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공감을 주는 장소였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해결하는 과정에 소유주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걸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도와 협상이 안 되면서 나중에는 문화재청에서 가마오름을 사게 되고요. 문화재 제308호로 지정된 건 아시죠? 그래서 가마오름을 샀는데 박물관 협상에서는 도가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그 과정에 행정의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반쪽짜리 관광지가 되고, 이제는 연간 30만 명 이것은 상상을 못 할 정도로, 아주 폐허가 될 정도로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의 일은, 결산서 Ⅰ권 285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게 여기의 보조금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이 보조금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보조금은 우선 연말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빨리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용역에서 나온 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하나는 우리가 직접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별도의 매표소를 둬서 따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하나는 별도의 출입구를 내는 방안입니다, 다른 지역.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 방안은 알고 있습니다. 민관 운영.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다음 또 하나는 업체와 협력해서,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방안인데 세 가지 방안을 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과도 협의를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 그 과정에서 지금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렵죠. 2013년부터 받으려고 했지만 1억 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억 7000만 원 중에. 그래서 3억 75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화장실 비용이 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 알겠지만 2011년에 3억 원을 보조해 줘 가지고, 화장실 짓는 걸로. 그런데 감정평가에서 얼마 나왔습니까, 1년 뒤에. 그 화장실 감정평가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화장실이 중요한…….
○홍경희 위원   7500만 원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장님, 화장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3억 원의 보조금을 주고 화장실을 건립해서 바로 1년 뒤에 7500만 원이라는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적인 22억 원의 평가금 산정이 너무 허술하게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1년 만에 화장실이 7500만 원의 감정가가 나옵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소유주는 감정가격 22억 원에 불만을 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도 약간의 의구심은 듭니다. 1년 전에 3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화장실이, 감정평가 22억 원 중에 750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가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죠. 좀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소유주는 가졌을 것이고, 그러다가 소유주는 다른 사람에게 이걸 넘겨서 지금은 타 소유주가 다시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과거를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소유주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시 도정에서 이걸 사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다시 직영관리로 한다고 나왔……. 세 가지 방안 중에 직영관리는 100억 원 가까이 드는 것 아시잖습니까? 다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99억 원 나왔잖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거기 새로 사신 분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별도의 비용 없이 옆으로 해서 우리가 매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결과에서 직영 관리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마련하고 전시실도 새로 짓고 이런 모든 것을 갖춘 박물관을 만드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직영 관리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새로운 박물관을 굳이 만드는 것은…….
○홍경희 위원   그래서 99억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99억 원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탁관리나 민관협력,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데 그 두 가지 하기 전에 직영을 하고 이럴 때 돈이 들기 때문에 또 한 번 이것을 매입하는 것을 저는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감정평가에 따른 매입만 저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에 차이가 있다면 ― 생각하는 가격에 ― 그런 부분은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것이고, 차제에 태평양 유적 여러 개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의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들 또 문화자원화 하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게 신개념인 다크투어리즘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 내용을, 이번에 최종 보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6월 19일 날. 그러면 그게 문화재청으로 갑니다. 그러면 저희 도에서는 문화재청의 결과만을 기다릴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를, 그전에도 쭉 해 왔고 앞으로도 조속히 해서…….
○홍경희 위원   문화재청에서의 결과를 우리는 기다리는 내용인데 그러기 전에 제주도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까 제가 역사성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문가 그리고 민간인, 소유주도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제시를 해야죠, 문화재청에도. 문화재청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만의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일본은 조선 강제 징용한 곳도 관광지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제주도는 다 펼쳐진 역사의 장도 관광지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정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도 더 활성화할 수 방안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결산서 285쪽 보십시오.
   여기서 그 외 수입이 보조금 관련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것을 봐야 하는지 몰라서, 제가 이걸 보다가 지난연도 수입이 있고, 삼억 칠천오백육십이만 얼마가 나와 있고, 그 외 수입은 뭡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게 실수로 두 번에 걸쳐서 세입조치 예산이 잡혔습니다. 발견해 가지고 6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정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하는 와중에 잘못이 발견된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홍경희 위원   3억.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3억,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 위의 그 외 수입에 4억 7690만 원, 이것은 수입이 더 잡힌 거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2개 연도에 걸쳐서 세입조치가 됐었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바로 잡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건 전체적인 수입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 전체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건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잘못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러니까 그게 세입에 두 번 잡혔지 실제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결산에는 문제없고, 다만 저희들이 서류상에 두 번 잡혀 있어서 전산상으로…….
○홍경희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겁니까? 이것은 어디서 잘못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이건 어디서 잘못된 것이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건 뭐 어디서 잘못됐다……. 일단 실무부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도의원들이 볼 때 신뢰가 안 가잖아요, 결산서나 이런 것 볼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앞으로 평화박물관에 대한 것은 제가 그만큼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은 잘 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도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은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제주역사 이해를 돕는 그런 교육의 현장도 되고, 그리고 관광객들도 아주 아름다운 곳만 구경하는 것이 제주도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주의 역사가 담기고, 특히 이런 아픈 역사, 정말 제주도에 이런 동굴진지가 있는 것 모르는 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리고 동굴진지 중에 관광지로 돼 있는 곳은 이곳뿐입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제가 얘기하는 이 마음을 다 아셔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용역결과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답변만 기다리지 마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절대 그러지 않고…….
○홍경희 위원   절대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가장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해서 빨리 복원해야 된다. 다른 관광지 잘되는 것보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재청으로 예산도 더 확보해서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노력이 저는 많이……. 얘기를 듣고 하는 것 국장님,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홍경희 위원   국장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위원장 이경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을 좀 더, 정말 중요한 곳이다 하는 인식을 다시 한번 국장님에게 심어드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만큼 여기에 정열을 담아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김용범 위원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12년도에는 미세입 부분들이, 미회수 채권이라든지 미수납 현황들을 보면 한 1억 원 정도 해서 ’13년, ’14년도로 오면서 약 3～4억 원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미세입 사유들을 보면 보통 납세태만이라든지 거소불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결손처리 해야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김용범 위원   그게 방안입니까?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결손처리가 방안이 아니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바다전복영어조합법인은 6월 30일까지 5000만 원 저희들이 완납을 받았고, 나머지 2200만 원 이자 부분에 대해서 또 독촉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미수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1997년도에 했던 데 있죠? 톳수매자금 지원 해 가지고, 지금 몇 년입니까, 2014년도 결산인데, 몇 년 지난 거죠,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채권이 밀려서 못 받는 경우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보니까 소재 불분명도 있고 또 저희들이 선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현상을……. 지금 거의 20년이 넘었네요. 이런 현상을 계속적으로 놔둘 겁니까, 앞으로 계속?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하여튼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용범 위원   저는 조치가 안 될……. 지금 거소불명이잖아요. 개인은 거소불명이지만 어촌계입니까, 여기는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처음부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향후에는, 지금 20년이 넘어가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계속 대책을 세우겠다 하면서 지금도 정확한 대책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갈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털 건 털고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게 오래 가다 보니까 결국 결손처리가 되는데 결손처리가 되면, 사실상 결손처리시키는 데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하나도 책임이 없잖아요, 관심도 없고. 자기 돈 아니니까 그냥 놔두잖아요.
   앞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분들 노력들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다면 이런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인센티브제도라든지 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건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야 뭔가 책임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니까 결손처리하든 말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다고 얘기하면 아주…….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김용범 위원   시급하게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설비에 보면 행사보상금 2000만 원이 그냥 이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유를 보면 개통식 행사가 10월로 이월되어서 부득이 이월시켰다, 2015년. 그거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사업비 부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이 고스란히 이월됐잖아요. 사업시기가 2015년 10월로 개통식 행사가 이월되어서 부득이 고스란히 이월시키고 있는데. 그 얘기가 맞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개통식과 관련한…….
○김용범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이 사업은 제주도 환상 자전거도로를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는 됐는데 행사시기가 늦춰진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사업 마무리하는…….
○김용범 위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4년도에 이월됐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2014년 하반기에야 국가에서, 이게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면서, 모든 사업들이 전년도 이월금과 올 예산을 합쳐버리잖아요. 합쳐서 하다가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는데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전년도 이월사업을 명시이월시킬 수는 없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여기 결산서상으로는 같이 통합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회계장부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 전년도 이월금하고 당해연도 사업 해서 집행했던 부분 그리고 전년도 사업에서 사고이월, 전년도 이월금 내에서 사고이월시키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구분되는 것을 자료로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에 보면, 총예산 현액이 약 66억 원 되거든요. 66억 원이 되는데 지금 지출액이 19억 원, 지출잔액이 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7억 원 정도만 이월시키고 있어요. 이거 내용을 보니까 보상협의 지연으로 지장물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어서 이월시켰다. 그런데 금액 차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김용범 위원   지출잔액이 한 30억 원가량이 되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 자료상으로는 이월 총액이 23억 7900만 원 규모입니다.
○김용범 위원   23억 60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24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까 말씀하시는…….
○김용범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친 게 24억 2000만 원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지출행위하고, 지출액 나머지, 지출잔액이 많이 남잖습니까? 이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매칭사업에서 잘못되어서 남은 것인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부분적으로 편입되는 토지 중에 일부 보상과정이 이행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사항이고, 이월되는 사업은 이달 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마무리되면 보상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김용범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물론 국장님도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예산 전체 한 66억 원 중에 지출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출액이 한 20억 원이잖아요, 23억 원. 그렇죠? 아닙니까? 맞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사업비 부분이 도심하천 살리기사업…….
○김용범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럼 예산현액이 64억 6944만 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66억 원이 아니고요? 예산 현액이 66억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66억 원. 지출이 19억 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출이 22억 5128만 1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얼마요? 자료가 틀린 건가요, 이 책자 자료가?
   어쨌든 좋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출액이 발생하면 지출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출잔액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차액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차액이 생긴 것인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산서상 이월시켰는데 연말 최종 연도폐쇄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는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너무 많은 액수여서 과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국비가 오기로 했는데 오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도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 사업은…….
○김용범 위원   그런 내용이 클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다른 답변만 자꾸 하시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비 미교부 사항은 불용액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22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 매칭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 하는 겁니까, 지출잔액 중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것은 2013년도에 국비지원을 계획하다가 2014년 초에 환경부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비만큼 교부가 안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하고 이 내용들이 달라서 제가 알고 싶어서, 어떻게 예산서에 잡혔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던 거고요.
○위원장 이경용   김용범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잠깐 묻겠습니다.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제주도 집값이 상당히 상승됐지 않습니까? 사업하기 불편한 점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시내버스 번대동 회차지 부지매입에서 감정평가 금액과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달라서 약 2억 2000만 원 정도를 이월시키는데 이것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이 금액으로 다시 매입이 가능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회차지 부분은…….
○김용범 위원   아, 이게 2014년도 거니까 이월시켜서 올해 매입이 다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발언대에 서십시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부지 감정해 가지고 가격이 너무 높게 나와서 그 당시는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내년도에 자기네가 더 협의하겠다고 해서 올해까지 왔는데 지금도 어려워서 못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정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업 아무것도 못 합니다. 도로 하나 뽑으려고 해도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안 돼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런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월시킬 게 아니고 정확히 판단을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못 할 것은 못 하도록 사업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개선책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제가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보상이라든가 도로 보상이라든가 제주도, 양 행정시에서 보상이 집행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담당자들을 만나보니까 보상팀이 제주도에 없다. 도에도 없고, 양 행정시에도 보상팀이 없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에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추진팀이 따로 있습니다. 보상추진팀에서 직접 토지주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각 해당부서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상 안 받겠다.”고 하면 “아, 그러세요.” 해서 돌아서버리고 땅 값은 1년 지나면 오르니까 더더욱 보상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보상팀을 만들어서, 보상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보상팀을 만들어서, 도로건설 하는 건설업자에게 맡겨서 알아서 보상해서 사업 추진해서 받아가라 하면 그 건설업자는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보상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도로든 문화재든 쭉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그런 의도입니다, 김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라. 그래서 사업할 것은 빨리 시행하고. 계속 사업비를 이월해서, 보상 안 된다, 보상 안 된다 해서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저희 국의 경우에 대표적인 게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보상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은 아주 신선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 같은 데에 저희들이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담당자 스스로가 업무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 직접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했을 때는 사업 관련한 담당자가 있으면 그 과 전체 TF를 구성합니다. 개별적으로 어느 사업, 이를 테면 지번 형식으로 TF를 구성해서 운영했던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부분은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도 전체라든가 제주시에도 보상팀 만들고, 서귀포시도 보상팀 만들고, 도에도 보상팀을 만들어서 보상과 관련된 전문영역을 다루는 공무원을 배치시켜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만나서 설득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도로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보상하는 것이 따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을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보상이 안 돼서 1년 지나면 땅값은 올라버리고, 감정가는 큰 차이 없고 그러면 누가 보상을 받아가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제주도에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질의 전에, 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하실 겁니까? 자료가 이렇게 안 와도.
○위원장 이경용   현우범 위원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싸우다 보니까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현우범 위원   이게 안 오면…….
○위원장 이경용   지금 정회를 할 수는 없고.
○현우범 위원   왜요? 왜 안 돼요, 정회가?
○위원장 이경용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집행부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겠느냐고, 자료.
○위원장 이경용   자료…….
○현우범 위원   17일 날 요구한 자료가 지금까지 안 와 가지고. 아무리 결산심사지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산심사를 하겠어요?
   확답을 받으세요. 정회를 하시든가.
○허창옥 위원   정회를 하십시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예, 현우범 위원입니다.
   자료는 제출됐는데 아직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것은 추경예산 심사 때 말씀드릴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립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안 들립니다.
○위원장 이경용   가까이 좀 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양치석 국장님, 감귤품질 규격 변경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정대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432개 선과장의 드럼기 교체 신청률은 94% 정도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6% 정도는 상인들 선과장 중에 출타를 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하고 있고.
○현우범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잠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부 선과장에 2S망을 한 개 더 설치하자는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은 정책적으로 수용해서 개선보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싶지만 저희들한테 할애된 시간이 7분 내지 8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른 거는 좋은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요즘이 하우스감귤 시기인데 하우스감귤을 5단계로 하다 보니까 수작업, 손작업을 해서 다 배열을 하거든요. 여기서 큰 거 작은 거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상품으로 나오면 그렇게 고급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들쭉날쭉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지감귤은 5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하우스감귤은 규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요번에 그런 얘기들 많이 안 들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들었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실적으로 시행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간단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선과장을 노지감귤 중심으로 바꾸고 있고, 하우스 부분은 그런 여론이 있어서 하우스 출하 쪽은 작목반이라든지 공선회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노지감귤 5단계하고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노력이 아니고 거의 끝나가는데, 하우스감귤이 10월 초까지는 가거든요. 추석 그때까지는 가는데, 금년은 어떻게 간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것을 차별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신중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강정해군기지 관련해서 어제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은 오늘 아니죠? 요번에 왔다 가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해양수산국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얼굴을 보면서 해야 제가 분명하게 질의를 할 수 있고, 도민들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현우범 위원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하고 크루즈관광테마 조성사업, 서건도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이 많은 액수가 이월되었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현우범 위원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것은 강정지역에서 여러 가지 동의가 안 돼 가지고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서건도가 관리유형별 대상 무인도서로서 어떻게 분리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서건도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전관리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보전관리도서에 데크를 할 수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것은 이용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하도록…….
○현우범 위원   지금 승인을 받았나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사실상 그것도 못 받은 실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도 못 받아서 이런 허구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이월시키고, 이게 맞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제도적인 문제하고 강정주민의 동의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범섬 있잖아요.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도 보면, 이것도 준보전 무인도서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개발하겠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범섬 그 섬 안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범섬 주변해역을 개발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범섬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현우범 위원   사실상 강정을 보면, 참 저렇게 해서 강정주민들 보면 정말 도의원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제도 보니까 이번에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김영보 위원님께서 건의도 하셨는데, 그 아픔을 알아 가지고. 최근 보도에 보니까 강정주민들이 이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사면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 거기를 상대로 해서 성명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의 골이 어느 정도까지 깊어질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문제는 별개로 치고.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서건도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같은 것도 사실상 현행 규정은 할 수 없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강정주민들이 동의해서도 ― 이 문제에 동의하기도 어렵겠지만 ― 법상 문제가 걸려 가지고 안 된다면 새로운 갈등요인을 만드는 게 아니냐.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것은 강정지원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나중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제도적인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강정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되지도 않을 일들, 자기네 의사가 반영 안 됐다 해서 되지도 않을 일들 해서, 소위 안 할 얘기로 달래기 위한 사업 모양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해 놓으니까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저희들은 그 지원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도 강정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현우범 위원   지원계획은 누가 만들었나요? 지금 해양수산국의 협의도 전혀 안 거치고 지원계획을 만들었나요? 지원계획을 만들 때 해양수산국 관계공무원들은 참여를 안 했나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지원계획을 만든 후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도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후에 이런 제도가 바뀌었으면 이거 또 바꿔야죠, 그에 맞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해수부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하다가 예산이 자꾸 뭐 되니까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예산 타령을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하여튼 이 강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건도라든가 범섬 관계도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문제가 있고, 특히 발전계획은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국고 보조를 상향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현우범 위원   그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앞으로 예산이 거기서 어떻게 제출될지 몰라도 강정에 지원되는 해양수산국 부분만큼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강정이 주민과 행정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고립되어서 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하면 점점 더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관계주민과 협의해서 새롭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현우범 위원님, 오후에 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고맙습니다.
   다음에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나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입니다.
○부공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 조성 기간이 언제까지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2020년까지입니다.
○부공남 위원   2020년 말까지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부공남 위원   그 조례에 보니까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네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것은 법률적 근거하에서 설치된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심의활동이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각종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거죠? 심의기구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봐도 되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부공남 위원   심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 말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제5장에 가면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이 또 설치가 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부공남 위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이 무슨 일을 합니까? 간단하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돌문화공원 내의 모든 권한, 거기에서 디자인, 기획, 전반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민·관합동추진기획단 단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획단 구성원 중 민간인은 5명 이내로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기획단을 소장님의 산하에 갖다 놓으면서 민간인으로만 만들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있는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까지 포함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례상의 뜻을 보면, 이것 따라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조례상에는 민간인 5명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인 5명 이내를 포함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추진기획단이 순수하게 5명만으로 해서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추진기획단하고 관리사무소의 직원들하고의 역할관계 조정이 잘됩니까? 다 따로따로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행정에서는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뭘 하나 하려면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획단이 소장님 밑으로 기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장님 밑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소장님하고 별개로 기획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별개로…….
○부공남 위원   별개로 마련된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부공남 위원   별개로 마련된 거다 이 말이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부공남 위원   기획단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하고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이거죠. 많이 있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부공남 위원   이게 좀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죄송합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소장님을 불러서 질의를 해야 되나 기획단장을 불러서 질의를 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돌문화공원을 추진하는 데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좀 고려해서 해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그것은 그 정도해서 지나가고.
   추진기획단의 운영비, 인건비 등이 그동안 2억 5000만 원씩 보조가 됐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 보조가 무슨 근거로 됐습니까? 조례입니까, 법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조례에 의해 가지고…….
○부공남 위원   조례에 의해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부공남 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소장님,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사업비 같은 것은 조례에 근거를 두면 지원이 가능한데 운영비나 인건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관계부처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법령 해석이 된다든지 했을 때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래서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관련부처에 질의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와서 다른 모든 부서나 단체나 이런 데는 미리미리……. 「지방재정법」 개정된 것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2016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에야 고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전에도 검토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로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조례만을 갖고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조례만으로.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본인 생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소장님은 지금까지는 손 놓고 있다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해 보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입니다. 이거 얼른…….
   내년 본예산 언제부터 짭니까? 이제 금방인데 말이지. 그 사이에 어떻게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조례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빨리 판단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공남 위원   검토를 하겠어요?
   소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조례만을 갖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입니다. 제 말이 꼭 맞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2억 5000만 원씩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받기가 곤란할 것 같다. 다른 쪽에서는 내년부터 어떻게 지원받을 것이냐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소장님은 지금에야 이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
○부공남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년에도……. 올해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하고 있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부공남 위원   이것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 가지 준비가 소홀해서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고충홍 위원   얼굴이 잘 안 보여도 그냥 하기로 하죠. 조금 보일락 말락 합니다마는.
   우선 질의에 앞서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의회 교통문제연구회 대표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교통관계자 분들 만나면 이런 의견을 한번 나눠보려고 했는데,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민들이 육지부에 뭍 나들이를 할 때는 항공편을 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몇 %가 항공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도민들이 뭍 나들이를 할 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거의 90%…….
○고충홍 위원   거의 90% 이상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도민들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은 육지부 시도 주민들이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공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인식을 같이 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국가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제주도민들이 항공편을 이용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 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항공 교통과 관련된 사항은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모양이죠? 이것은 요금하고 예약 관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나을 것 같은데. 김남근 단장님은 시설 문제죠? 이게 구분이 애매하네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항공과 관련된 문제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김남근 단장님, 단상으로 나오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저희들도 항공노선, 국가에 말을 할 때도 대중교통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 도의원들도 행사가 있어서 나들이를 할 때 제때에 못 갈 때가 있거든요. 하물며 도민들은 얼마나 좌석을 예약하기가 어렵겠습니까? 특히 긴급수술을 요하는 응급환자, 경조사 관계, 아주 급한 용무, 예약이 안 되어서 제때에 가지 못하는데 우리 제주도민들에게만은 우선예약제를 적용할 수 없을지. 일반관광객과 달리 제주도민들에게는 긴급한 분들에게는 예약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현행적으로 그런 제도는 없지만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라든가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오늘 이 두 가지 사항을 원희룡 지사님께 제안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관철이 된다면 김남근 단장님은 큰 공로자로 영원히 인정을 받을 겁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고충홍 위원   결산서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4억 원 중에 1억 87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다른 예산과 달리 정말 교통약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불용처리가 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6월에 특별교통수단인 차량 13대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운영인력, 예를 들면 기사 등을 채용했는데, 그게 8월부터 모집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한 게 10월, 11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이 연도 전체적으로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이 50% 가까이 이렇게 불용으로 남는 것은 정말 당초예산을 방만하게 세운 것이 아닌지.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금년도에도 민간위탁으로 되어서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얼마를 반영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이 반영됐네요. 그런 것으로 봐도 처음에 너무 계획 없이 4억 원이라는 예산을 올린 것이다.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 구입비 등 그런 차이가 좀 있었고 올해는 순수하게 운영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시간이 없어서,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양치석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농축산시품국장 양치석입니다.
○고충홍 위원   제가 파급효과 분석을 봤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7억 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파급효과는 125억 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과연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우리 제주도에 처음 유치해서 새별오름 주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궂은 날씨로 여러 가지 행사가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50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도 단체장을 오래 맡아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농축산식품국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행사할 때 이렇게 하면은, 지금 2만 5000명 참석, 한 사람에 50만 원. 2만 5000명 곱하기 50만 원은 125억 원. 이 파급효과를, 이렇게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정말 결산심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 2만 5000명에 50만 원씩 해서 125억 원. 간단합니다, 한 줄씩 해서. 2만 5000명 곱하기 50만 원은 125억 원. 앞으로는 충실하게 분석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농축산식품국만이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융성이 우리 국정지표이기도 합니다만 제주도정도 민선 6기 도정방침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서 더 큰 제주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남다른 각오와 식견을 가지고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 현대라든지 또는 전통의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 하면 저는 제주탐라문화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탐라문화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탐라문화제 역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아실 겁니다. 작년이 53회였죠? 그래서 작년도 결산내역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3회 탐라문화제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라든지 올해 치러질 탐라문화제에 대한 주제라든지 방침 등의 확인이라든지 평가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느 정도까지는, 올해 개최되는 탐라문화제 준비를 하면서 위원회가 열렸는데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같이 참여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작년 탐라문화제를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표준낙찰률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약 80% 후반대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되고 있는 게 8억 3500만 원인데 당초 위탁내용에서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이 필요한데.
○위원장 이경용   위탁사업이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덜되고 이래서 추진하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해서 더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탐라문화제의 경우에는 ’13년까지는 낙찰률을 쭉 적용해 왔지만 ’14년도에는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럴 순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1억 3000…….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계속해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위탁사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당초 낙찰률을 적용했고요. 87.745%를 적용했습니다.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 변경계약을 해서 낙찰률의 잔액을 추가로 집행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을 제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게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법규가 허락되는 범위라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택한 것은 집행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신 건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집행부 임의대로는 하지 못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적당한 사유라는 게 어떤 사유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사유는 사업내용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라든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면 변경이 곤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보고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변경사유는 개막행사 및 전시장 시설, 콘텐츠 제작, 분재 전시 참여 확대로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도 얼마든지 예산책정을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차후에 된 것으로 보면 그리 타당한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애초에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도, 작년에 10억 원이었습니다마는 1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산책정이 잘못…… 최초부터 좀 더 꼼꼼한 책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아침 뉴스에도, 지방지는 물론 전국에서 제주도 인구가 63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축제가 출연진들만 모여들어서 하는 ‘둥기대당실’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어쩌면 외국인 관광객 또 제주에 이주해서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민참여마당으로 가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을, 제주도민들은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민참여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탐라문화제는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김영보 위원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재정 지원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탐라문화제를 꾸려간다 하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그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제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회에도 저희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간 탐라문화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회를 해 보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도민 참여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의 다양화 부분이라든지…….
○김영보 위원   지금 54회를 넘었다는 것은 이미 반세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미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홍보에도 유념을 하셔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광협회,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다음은 수자원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는 지난해 보면 전국지방자치단체 공기업평가 결과에서 한 등급이 올라왔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동안 홍성택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는 말씀으로 우선 치하드리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올라온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결산서 136쪽을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하모 1리 소득기반시설 신축 문제, 판포리어촌계 사무실 문제, 월정노인게이트볼장 시설사업비 그리고 도두동 수산물 축양장 신축사업, 이게 전부 민간자본보조사업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부 이월시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상 건설·개량 이월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개량을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공기업 예산편성상 자본예산인 이런 민간자본보조도 건설·개량 이월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원인행위가 안 된 것들, 이 4건이 원인행위가 당해연도에 안 돼 가지고 건설·개량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 건설·개량 이월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지만 건설·개량 이월은 의회 승인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또 하나, 두 번째 질의는 건설·개량 이윌사업으로 이월하고 있는데 이게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직영기업에서 직접 하는 시설비에 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기본예산…….
○김영보 위원   민간자본보조는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이월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도 「지방공기업법」을 하는 행자부와도 협의를 해 봤고요.
○김영보 위원   행자부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니요, 행자부에 질의도 해 봤고요. 각 시도에 상수도본부가 8개 운영이 됩니다, 공기업으로 하는 데. 협의도 해 봤고, 다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직영기업에서 시설을 하지 않는, 직영하지 않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이월시킬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또 이월할 때 이것을 행자부라든지 각 시도 사례를 다 분석해서 한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일반회계라든지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명시이월인 경우에는 전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을 앞으로 나오시게 한 것은 서귀포 시민으로서 가을이 되면 전지훈련 버스들이 많이 다니고, 트레이닝복을 입은 선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지역경제에 효자 역할을 하는지, 정말 이 부분이 우리 스포츠산업과가 해야 될 일이고, 제주도가 살아갈 중요한 지역경제 창출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남지역이 특히 지역경제 효과로서 스포츠산업 전지훈련기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2014년도에 결산한 내역을 보고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스포츠대회 민간행사 보조금 5억 500만 원 있지요?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   예.
○김영보 위원   이 중 9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사업을, 2014년도에 안 한 게 있습니다. 국제스포츠대회 중 7000만 원이 소요되는 제주-전남 국제요트대회, 개최 안 됐죠?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   예.
○김영보 위원   개최 안 됐다면 이 7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서에는 왜 남아 있는 게 없지요?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   제주-전남 국제요트대회는 전남하고 우리 제주도가 협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전남하고 저희들이 조건사항에서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 작년도 입니다마는 ― 다른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탐라유소년대회가 있었는데 이 대회가 금년 1월 달에 개최됐는데 지원을 못 하면 그 대회를 못 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 대회 안 하는 것에서 일부 전용을 한 게 사실입니다.
○김영보 위원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   아시겠지만 전국대회라는 것은 전월에 모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서 부득불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명심하겠다는 것보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의회에서 찾아내지 못할 줄 알고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   결산할 적에…….
○김영보 위원   결산서에 보고가 안 됐다는 건 그런 의미 아닌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   결산서 세부내역에 일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스포츠산업과가 더 분발하셔서 우리 지역경제에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오후에 질의 맨 처음 해도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축산진흥원가축자원과장 김준   축산진흥원장을 대신하여 가축자원과장 김준 나왔습니다.
○강익자 위원   축산진흥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축산진흥원가축자원과장 김준   저희 축산진흥원은 도내 우수 종축을 생산해 가지고 양축농가한테 종축을 생산 공급하고 필요한 농가의 생산성 향상 시험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도내 양축농가의 가치창출 극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핵심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2014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니까 ’1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축산진흥원가축자원과장 김준   지난 2013년보다 2014년 회계연도에 예산이 많이 증가된 이유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가축 유전자원은행 예산이 증가됨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액이 230% 이상이나 증가됐잖아요? 그런데 예산 대비 이월액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축산진흥원가축자원과장 김준   저희 축산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2차 추경과 3차 추경에서 50억 원 예산이 확보됐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50억 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월사업이고, 실제 지출액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알고 계시죠?
○축산진흥원가축자원과장 김준   예.
○강익자 위원   2013년도에 비해서 불융액이 5배나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산진흥원가축자원과장 김준   저희 축산진흥원에서 일반적으로 종축 사양관리라든지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불용액은 없고요. 거의 드물고, 공사 관련해 가지고 시설 계약차액 등이, 사업예산이 커지다 보니까 시설 사업들이 많아졌고 계약차액들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어마어마합니다, 불용액이. 아시겠죠? 이렇게 매해 불용액이 많이 증가하면 원에서도 원인규명을 하시고 내년부터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계획적으로 충실히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면 다른 예산들이 쓰이지 못하는 건 알고 계시죠?
○축산진흥원가축자원과장 김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가축자원과장 김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들어가십시오.
   양돈장 관련해서 축산정책과장님……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양돈장에 최근 5년간 피해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양돈장 화재로 인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한 40억 원 내외가 됩니다, 48억 원 정도 됩니다.
○강익자 위원   잘 알고 있네요. 올해도 12억 원 넘게 피해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첫째가 노후시설도 있지만 배선 관계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료를 이동하다 보니까, 쥐들이 사료 때문에 전선을 많이 갉아먹어 가지고 누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관리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의 교육이라든지 하고, 그다음에 배선,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익자 위원   중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양돈장 화재지킴이 사업이 매해 사업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설치 안 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잠깐, 어떤 사업 설치가 안 된 겁니까?
○강익자 위원   양돈장 화재지킴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태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강익자 위원   언제까지 이것 해 주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래서 축사 양돈장 현대화 사업할 때는 설계 당시부터 그것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기위 노후된 시설이 한 50∼60%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양돈조합이나 한돈협회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과감히 바꾸든지 아니면 조합이나 한돈 차원에서 여건이 부족하면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전기 안전시설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강익자 위원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수립을 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강익자 위원   어떤 정책을 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지금 해양쓰레기를 행정시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쓰레기가 일반 쓰레기하고 달리 특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처리할 데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해양쓰레기 처리장 290억 원 예산을 저희가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 처리장이 되면 도내에서 원활히 처리할 수 있고, 또 바람만 불면 해양쓰레기가 올라오니까 도저히, 해양쓰레기 환경도우미를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해양쓰레기가, 지금 해안변으로 올라오는 쓰레기 말고 무인 도서에 쓰레기가 어마 장장 발생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사실상 손이 못 미칩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무인도에 쓰레기 수거를 하러 가 봤습니다, 일 년에 두 번씩. 가 보는데 정말로 무인도에 쓰레기가 어마 장장 있는데 이것을 자원봉사자를 통한 쓰레기 수거만 해서는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도에서 계획도 하고 수립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는데, 이런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은 가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해양쓰레기가 어디서 오는 건지 이런 것도 조사는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것은 단체에서도 조사가 되고 있고, 해양쓰레기는 육지부, 중국, 일본, 다국적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국비를 요구할 기초자료는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지금 국비를 해양쓰레기 처리장 290억 원 사업비로 해서 절충 중에 있고, 아마 내년도 설계비 10억 원 정도는 계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해양환경미화원, 이것도 저희들이 한 20억 원 요청을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기재부 쪽에서가 이것은 지방사무기 때문에 지방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국적 쓰레기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는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익자 위원   국비를 확보해서, 제주도가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양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빨리 계획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익자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익자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강익자 위원   결산 사업설명서 Ⅱ권 36페이지와 39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강익자 위원   이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강익자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할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공모에 의해서 연극·무용·음악 등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내용을 보면 장애인과 관련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전체 1640만 원 해서 예산의 9%,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에 2255만 원 해서 8%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만 볼 것은 아니고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은 다른 별도의 사업항목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누리카드 사업이라든지…….
○강익자 위원   누리, 복지카드는 이것과는 별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혹시 도내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비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3만 3000명가량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4조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국장님,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이나 행정에서나, 이렇게 52억 4000만 원이라는 이 많은 예산이 제주문화예술재단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1%도 지원이 안 된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 문화예술 예산 중에 총예산 대비 장애인도 그렇고 또 다른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관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로 안내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동편의를 보장한다든지 관광 분야의 사업들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 21세기에 들어서 삶의 만족, 복지의 만족에 관해서 재가장애인들의 욕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지난 10월 31일 날 한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강익자 위원   그때 자료를 보면,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편의시설을 완비해 달라,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해 달라,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 운영하는 문화예술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달라,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복지 네트워크를 읍·면·동으로 구축해 달라, 또 문화여가활동 지원 교육비 및 지원체계 등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은 재가장애인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설이나 단체에서나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가장애인들이 시설이나 단체에 있는 분보다 더 많이 있어서 장애인의 문화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로 우리가 한번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같은 생각입니다.
○강익자 위원   같은 생각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강익자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밖의 욕구조사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개선 방안들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개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LNG인수기지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듣고 싶지만 국장님은 그 지역이고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부족하게 생각할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고향이라서 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정호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침에 책임연구원하고 얘기하는 것 잘 들었죠?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예, 잘 들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LNG 인수기지 주변마을 지원 기반구축 사업, 저는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지역에 가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 때 모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2차 보고회 때는 부실 문제가 드러나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2차 보고회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아, 올해 왔기 때문에.
   과장님은 전에도 실무자로 거기 있었죠?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예, 담당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잘 알 것 아닙니까? 애월항에다 LNG기지가 왜 유치되느냐.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유치할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애월리민들의 유치할 때의 숙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담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첫째 배경, 지역주민들이 진짜 어떤 취지에서 그걸 유치했을까? 배경이 잘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그 당시 숙원.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당시의 추진위원들이 지금은 고개 숙여서 고개 들고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예, 얘기 좀 들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뭐냐 하면, 사실 유치 정당성을 행정에서 확보를 못 해 주면 그 당시에 추진했던 지역의 지도자들은 얼굴을 내고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게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건데 용역에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
   제가 아침에 열을 올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언성을 높인 거예요. 그거 잘 아시고.
   그다음에 행정이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유치 지도자들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행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진짜 우리 해군기지 몇 년 끌고 오고 있잖아요? 저는 누차 이런 얘기를 하는데, LNG기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집단민원 표출을 하고 행정에다가 데모를 해야 제대로 해 줄 것이 아니고 이런 수범사업들을 잘 정리해서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잘할 수 있습니까? 실무자 때, 이것 유치할 때부터 있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유치할 때부터는 없었습니다마는 애월읍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기피 시설인 LNG 인수기지를 애월읍 쪽으로, 애월항 쪽으로 유치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시내 쪽에서 반대하다 보니까 애월 지역주민들이 애월읍 발전과 항만 개발,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쪽으로 유치했는데, 위원님께서 애월읍장 하시면서 수립했던 애월읍종합발전계획도 전부 살펴봤습니다. 한 400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아주 세밀하게 수립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직접 수립하셨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수립한 것을 위원님께서 보셔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인수기지 주변마을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님께서 수립한 그 계획과 또 발전연구원에서 수립한 계획하고 종합해서 차근차근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반구축사업, 본래 발행이 4보가 되었더라고요. (책자 들어 보이며) 이것을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의 주문은 우선 애월 지역주민들의 LNG 기지 유치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어떻게 풀어 줄 수 있는지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LNG 기지 관련해서. 배관 문제는 도시계획 조례로 개정을, 제가 와서 일단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정리했는데,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열이 되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 제시가 되는 게 용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지역주민들 데리고 연구기관이 일본을 가고 미국을 간들 뭐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의 LNG 기지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용도 폐기됐잖아요. 이런 법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용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애월 지역주민들의 85%가 동의해서 유치한 것은 아시죠?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설 용량이 몇입니까? 저장탱크 2만 5000㎘ 2기죠?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갑자기 4만 5000㎘ 2기로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송선도 2300톤에서 4000톤급 2척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죠?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예, 변경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애월 지역주민들이 동의할 때는 2만 5000㎘ 2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변경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을 제외하고 여러분만 추진해서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이 안 되어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나요? 아무리 제주도에 필요한 발전용 시설이라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 안 받고 폭발물, 위험성이 있는 것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가능합니까?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참아왔어요, 어떻게 돌아가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LNG 발전소가 유치되면서 좀 확장이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장이 되면 당연하게…….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별도로 설명회라든가 못 했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에서 발전계획 수립할 때 그때도 일부는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책자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이 책에다가 두루뭉술하게 놓여 있습니다. 저도 이거 베갯맡에 놔서 봤어요. 이것도 6개월 만에 제가 받아봤습니다. 계속 달라고 해도 안 줘서.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내용이 우리 행정에서 요구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지.
   그리고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85% 동의되고, 행정에서 많은 지도자, 주민들을 선진지 시찰을 보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보고 오면 안정감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선호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진 사항도 중간중간 홍보물을 만들어서, 애월읍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홍보도 하고 해서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할 수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시 얘기 않도록, 아까 두 가지 관점, 이 기반구축 사업은 제가 볼 때 갑이 행정이 아니고 제주발전연구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 문제라든지 변경 문제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은 해운항만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애월 연안항 개발도 하고 있고, 기지도 해운항만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위탁 받아서?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고태민 위원   맞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지역에 발전소까지 72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인력 창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애월의 민원이, 애월항을 개발하면서 애월 지역의 원석과 골재를 쓰고, 또 그 운반차량 25대를 고용해서 한 달 전까지 쭉 써 왔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원석과 골재를 타 지방의 것을 수송해 오고 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어느 회사의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정한 회사…….
○고태민 위원   지금 애월항의 LNG 기지와 종합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원석과 골재를 어디 것을 갖다 씁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저희가 항만공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계공사 금액과 공기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원석과 매립토를 제주에서 공급하는 걸로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 내에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값싼 것으로 하겠죠. 그러면 25대 이분들이 새 차를 사다가, 25톤 덤프트럭이에요, 대형트럭. 한 대당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없애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어차피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가지고 시공사에서는…….
○고태민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그걸 시장 원리라고 그럽니까?
   설계는 제주도의 원자재를 쓰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분들한테 어떤 동의라든지 보상대책도 없이 설계변경도 안 한 상태에서 함부로 할 수 있나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원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설계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그 회사의 물건을 쓴다는 개념은 아니고, 다만 그 회사의 것을 쓰면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들기 때문에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그 회사 업체의 것을 쓰려다 보니까…….
○고태민 위원   과장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활용해서 공사를 하다가 경제논리에 맞지 않아서 너무 비싸니까 육지업체로 싼 데 하면 다 해도 되는 겁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고태민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거 아니에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그러니까 어차피 설계가가 반영되어서 저희가 입찰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로 공사하겠다는 입찰가 제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설계는 지역에 생산된 자재와 그 차량을 이용해서 그 공사에 투입하기로 되었잖아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쓰려고, 제일 쌌기 때문에 반영했던 부분이거든요.
○고태민 위원   당연히…….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역고용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역자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지…….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특정업체를 쓰려는 개념이 아니고 그 회사 제품을 쓰면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견적 받아서 설계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쓰겠다는 조건이 아니고 그 회사 것을 쓰면…….
○고태민 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초 설계에 제주도의 원석과 제주도의 자재를 ― 골재를 ― 쓰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했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의 원석을 써 오지 않았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수송용 차량들도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차를 사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공사에 참여한 것 아닙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가야 되는 게 일관성이 있다고 봐요. 갑자기 제주도의 골재 생산이 중단됐거나 원석 채취가 곤란했다거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생겼다면 지금까지 써 오던 덤프트럭이라든지 운전자한테 설득이나 보상을 통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타 지역의 원석과 자재가 오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그런 것 없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입을 못 하는 부분들이 단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그 회사랑 가격만 협정이 되면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게 약간 갭이 생기다 보니까 현재는 진행 중인 부분이고요. 다만 골재 부분은 현재 회사에서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의 표토를 제거하고 생산해야 되는데, 토사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현장에서 현재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합니다. 사업자 측을 들을 것이 아니고 제주도 입장에서, 제주도 특성을 고려해서 반영을 해 줘야지 사업자 편익 차원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태민 위원   그래서 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든지 원 상태로 가든지 해야 돼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고태민 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 가져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행정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안 그래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고태민 위원   이거 빨리 돌려놓으세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그 부분은 사실 계약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태민 위원   돌려놓으세요, 이것은. 무슨 수단을 가져서라도, 지금 7200억 원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몇억 놔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회사에서 가격만 조정이 되면 얼마든지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이런 제기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니에요. 지역 사람들은 부글부글하고. 젊은 청년 25명이 지금 실직 상태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되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확인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다음 현우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한 번도 마이크를 안 잡은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마이크를 이 자리에서도 안 잡으면 도민들로부터 관심이 없는 부서로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거에는 상당히 중요했는데 요즘 관심에서 멀어진 사항이 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어느 부서라고 지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7대 경관 관련해서 전화료 있잖아요. 그때 250억 원 전화료 때문에 도민이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지금 상환이 다 됐나요?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획조정실입니까? 경제산업국에서 기획조정실로 넘어갔습니까? 그 전에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당시에 정보정책과가 지식경제국에 있다가 그쪽으로…….
○현우범 위원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그렇게 넘어가니까 경제산업국이 도민의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도민의 관심이 많은데.
   7대 경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7대 자연경관 보전 및 활용 해 가지고 일부 예산이 있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있더라고요. 얼마나 잔액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잔액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꽤” 정도. 어느 정도 선이면 ‘꽤’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금액은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꽤’라는 기본 개념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령 국제교류 운영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액 1억 원 중에 6400만 원이 집행되어서 35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7대 자연경관 보전 및 활용 해 가지고 6억 95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1억 4400만 원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작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협의회가 하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협의회 중심으로 7대 자연경관 각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주로 중점적으로 추진했었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7대 경관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각 부서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회는 작년으로 활동을 안 하고 있고, 우리 도인 경우 관광정책과에 별도 팀이 있었습니다마는 별도 팀 단위로는 없고 그냥 업무만 일반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남아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은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강화가 아니고 언론 검색을 해서 보면 7대 경관이 아니면 도에서 사용한 예가 없더라고요.
   유네스코 3관왕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 7대 경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안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도 제가 체전 단장을 할 때도 7대 경관이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그런 걸 디자인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물론 말씀처럼 아주 대대적인 홍보는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현우범 위원   그것은 전임 도정이 한 거니까 그런 것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도의 산업구조가 3차……. 기획관 하셨으니까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68%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68% 정도. 1차 산업이 17% 정도, 2차 산업이 한 5% 정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중요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히 건설업을 합치면 훨씬 더 큰 비중이…….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 관광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게 요즘에 반증되고 있잖아요. 관광객이 들어오다가 딱 떨어져 버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거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는데, 그전 전임 도정 슬로건이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도 그 슬로건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쓰고 있는데, 지금 원희룡 도정은 관광정책에 대한 슬로건이 뭐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전 도정의 슬로건을 계속해서 연속성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고…….
○현우범 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이렇게 관광객이 떨어져서 지금 지사께서는 상당히 노력도 하고,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인데, 문제는 지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큰 틀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지사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이렇게 70% 이상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있는데,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집합체라도 만들어서, 또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힘을 합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제주도에 정말 다시 한번 가고 싶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런 노력들을 더 크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지금 결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7대 경관,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아까 얘기한 대로 지사께서 전임 도정에 대해서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이 슬로건을 그냥 하면서 무관심한 대로 내버릴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도정 정책이 나와야지 “이것은 전임 도정이 하는 것을 그대로 승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도민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또 실질적으로 도가 지금 하는 걸 보면 7대 경관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요. 아마 공무원들도 전임 도정이 이렇게 한 것을 새로운 도정한테 이거 연계해서 가겠습니다 하면 안 좋은 눈치를 보일까 봐서 명심하는 건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7대 경관에 대해 그때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도민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일궈낸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믿을 수 있다 없다 해도 일단은 조그마한 꼬투리가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홍보의 극대화를 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주관광이 지금 어려운데 도민의 힘을 모아서 새롭게 더 크게 해야 한다는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더 하겠고.
   사실 지금까지도 제주관광이 관광객은 많이 왔지만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비판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현우범 위원   잠깐요.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것은 얘기할 때가 따로 있어요. 지금 관광객이 그렇지 않아도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 게 정상인 것같이 이렇게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속뜻은 그게 아니겠지만 이럴 때는 적절한 답변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도 직제가 변해 가지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이 어디의 소관입니까?
○김영보 위원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행자위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김영보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고, 홍봉기 단장님이…….
○현우범 위원   여기 아니시죠, 그게? 왜냐하면 여기 간부 명단에 있어 가지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이 되어 가지고 질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되도록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이 꼭 질의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님!   
   (장내 웃음)
   웃기에는 너무나 도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라서.
   하루에 우유 몇 잔 마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소통하는 만큼 마십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소통하는 만큼 마십니다.
○위원장 이경용   우유를 소통하는 만큼 마신다고요? 답변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인데.
   그러면 몇 잔 마십니까, 우유를.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한 0.5ℓ 정도 마십니다.
○위원장 이경용   하루에 0.5ℓ. 대단하신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유를 하루에 한 잔도 안 마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마셨는데, 점심 먹고 대부분 우유 먹고 했는데 지금은 커피나 차를 마셔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의 1일 생산량이 51톤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52톤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남는 우유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거의 절반…….
○위원장 이경용   절반이 남아도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유량이 사십몇 %가 되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43.2%가 해외에서 원유를……. 원유라는 것은 기름, 오일이 아니고 우유, 밀크 43.2%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또 분유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게 많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분유도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에서, 물론 국내 분유에 대한 불만도 있겠습니다마는 해외에서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유, 원유에 대한 생산량 조절 시스템 같은 거 농가에 전혀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우유의 가격도 1ℓ당 어떻게 됩니까? 1ℓ당 제주도 게 비싸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000원 정도 갑니다.
○위원장 이경용   1100∼12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100원 내외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1100원 내외죠. 그런데 타 시도보다 100∼200원 정도 더 비싸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많이 남고. 또 마케팅 활동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생산 농가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해 주시니까, 계속 통계만 물으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비싼 부분이 있지만 제주가 청정우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재고량을 줄일 수도 있고, 특히 요즘 지난 몇 개월째 중국으로도 일부 수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즈 쪽으로도 전환시키고 해서 우유의 잔량 부분에 대한 대책을 근원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에 시범적으로 수출을 했더니 1800원 정도에 나가는데, 일본 시장에 가면 7500원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주우유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제주우유가.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수출할 단계는 아니고 민간업체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일본에는 백만장자가 109만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네…….
○위원장 이경용   백만장자에게 다 공급하시려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09만 명이 있어 가지고 그 시장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 치즈 생산과 수출 쪽으로 다변화해서, 특히 중국 시장을 공약하는 데 여러 가지 대책도 하고 시범으로 수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생산량도 많이 줄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생산량은…….
○위원장 이경용   쿼터제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쿼터제는 실시 안 하고 있고, 지금 우유량이 52톤 내외인데 그 부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위원장 이경용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줄이자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치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축협과 협의 중이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치즈 생산 쪽으로도 많이 돌리고, 특히 수출 쪽으로 중국 시장 쪽에, 지금 반응이 좋기 때문에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소비를 늘려서, 특히 제주우유를 가치 있는 우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먼저 답을 해 버리니까 질의할 사항이 없어져 버렸는데,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그다음에 생산량을, 지금 결산검사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30% 이상 줄이는 방안, 감귤 생산량만 줄이는 게 아니라 다 줄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시유, 원유에 대해서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해서 마케팅 활동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대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쪽에 수출할 수 있는 지원책을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남아도는 우유에 대해 치즈 같은 것, 요즘은 우유 안 마시고 다 치즈를 먹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치즈 같은 경우도 고품질 치즈를 할 수 있도록 도정에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하여튼 제주우유가 청정우유로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주우유는 회사가 아닙니다. ‘제주우유’ 회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보면 ‘제주우유’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제주우유’도 브랜드 개발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판매대에 가 보면 ‘서울우유’와 ‘제주우유’ 하면 ‘서울우유’ 마십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주청정우유’라든가 이런 브랜드를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홍경희 위원   계속 많이 나오던 질의이긴 한데요.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누수율과 유수율에 관한 것인데, 포상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3만 원…….
○홍경희 위원   3만 원씩을 주고, 누수를 신고하면.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시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연 3억 7000만 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5월까지의 결과도 나왔던데 4억 6000만 원인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너무 잘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래도……. 그렇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그전 우리가 원초적으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누수율이 전국 대비 7.3%가 높은 편입니다, 어쨌든 간에.
○홍경희 위원   저희들은 물을 많이 쓰는 주부들이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것 같고, 계속 제주도의 돈이 1년에 100억 원씩 물이 새듯이 새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2014년까지 결과를 보면 계속 같은 양으로 누수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돈은 계속 100억 원대가 들어가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76.7∼76.9% 정도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왜 2014년 결과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누수율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홍경희 위원   그 사이에 노후된 관도 교체하고, 포상신고 받아서 포상을 해 주면서 누수가 난 곳에 또 다시 그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2011년 14.8%, ’12년 14.8%, ’13년 14.8%, ’14년 14.8%예요. 그런데 돈은 100억 원, 90억 원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주도는 육지에 비해서 누수를 잡는 게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투수율이 높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지대에서 중산간 지구로 하다 보면 수압 때문에 누수도 되고, 또 집단적으로 한 번에 투자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상수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해서 읍·면이라든지 정수장별로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만, 어쨌든 1년에 100억 원이지만 순수하게 노후관 교체에 들어가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30∼40억 원 정도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 나머지는 뭐에…….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밸브라든지 유량계, 유량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유량계라든지 수압계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어쨌든 노후관 교체 사업은 국비를 줘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를 안 줍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환경부와 기재부에 건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내년부터 도비를 갖고라도 획기적으로 누수를 잡아 보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400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다 하려면 4000억 원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4000억 원을 해야만 그것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것을 획기적으로 해야…….
○홍경희 위원   그것을 다른 시도에 한 데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비로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니죠. 다른 시도는 재정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광역시는 재정이 좋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제주도는 재정이 안 좋아서 이제까지 이것을……. 시도는 했죠? 시작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오라 정수장 하나 정도 국비를 일부 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시범으로 한 게 언제부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오라정수장에서 용담 쪽에…….
○홍경희 위원   5월부터 시작한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홍경희 위원   결과가 안 나온…….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것은 뭐냐 하면 정수장에서 물을 동네에 보내면 얼마가 누수되고 얼마가 급수되고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되게 된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전도에, 타 시도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런 시스템이 다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국비를 계속 절충하고 있고요. 만약에 국비가 안 되면 도비를 갖고서라도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누수율이 똑같은 비율로, 2010년부터 거의 똑같은데 이것은 노후관 관리를 해도 계속 투입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되고 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노후관은 교체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노후관이 돼 버리고, 관이 5400㎞가 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전반적으로 노후가 되어 있다. 노후관이 몇 ㎞나 됩니까? 20년 이상 된 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20년이 870㎞, 5000㎞ 중에서 800∼1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투자해야 되겠네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본부장님이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15년 5월 11일 자에. 보니까 굉장히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올해가 최적의 시기이다. 그 각오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몇 년 동안 수자원본부장에 계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월 15일 자로 왔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얼마나 계실 것 같습니까? 예상이……. 이것을 완수하고 가셔야 됩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밖에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저는 들려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상수도 문제는 아무리 투자를 해 봐야 다시 또 누수율은 그대로 나오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노후관 교체 위주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만이 살 길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하신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이것을 하는 데 4000억 원이 드는데 어떻든 도에서 돈을 많이 가져 오시고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을 있는 동안에 꼭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가 물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받는다는 것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경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제가 또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홍경희 위원   관광협회 있지 않습니까? 관광협회에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땅은 샀고. 설계 끝났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설계 끝났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업체를 공모하고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100억 원짜리 공사이지 않습니까? 100억 원 중에 2014년에는 얼마가 되어 있죠? 10억 원이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왜 종합비즈니스센터라는 이름을 했습니까? 누가 여기를 관광협회라고 생각할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40%, 도비 40%, 자부담 20%입니다. 이게 제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울산, 광주, 익산에서 같은 유형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여러 군데 있는 것 압니다. 거기도 이름이 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도 관광협회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관광협회일 필요는 없고, 기존 산업단지에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홍경희 위원   그렇죠. 이것은 순수한 관광협회 건물이 아니라는 거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기존의 여러 산업들 간의 융복합화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홍경희 위원   원래 종합비즈니스센터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업의 수출지원 및 R&D 지원센터, 기업지원 서비스,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목적 복합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관광협회에서 하는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주는 관광이 중심산업이다 보니까 기존 산업단지 지원사업도 하면서 관광과도 연계시킬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관광협회가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물론 공기업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오랫동안 공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광협회의 사무실 형태, 또 겸하면서 산업적으로 그러한 기능도 하는…….
○홍경희 위원   아무튼 이것은 관광이 주가 되는 겁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둘 다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왜 기업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홍경희 위원   그것을 관광협회에서 할 수 가 있느냐 이거죠. 관광협회 차원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복지 이런 거 하고 기업 R&D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이런 게 관광협회에서 가능하냐 이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광협회가 사무실을 그러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협회가 R&D사업들을 모두 직접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 여기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관광협회의 순수한 역할을 하는 것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몇 %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산하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퍼센티지로…….
○홍경희 위원   100억 원이 투자되는 거고요. 몇 % 정도, 생각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떠한 사업내용이냐에 따라서 달리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단 지금 국비 40%, 지방비 40%, 민간 20%인데 이 민간 20%는 관광협회가 내 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관광협회가 주인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관광협회가 움직이는 거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 고유의 일보다 앞으로 만약 다른 일이 더 많아진다면, 정말 관광협회가 해야 될 일이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관광협회 고유의 일을 하기에는 첨단과학단지에 이 건물이 들어선다는 게 또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기로 가면 관광협회가 아니고 정말 다른 용도가 되는 거죠. 사실 관광협회는 시내 한복판에, 공항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웰컴센터가 지금 그쪽으로 들어간 것도 위치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관광협회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관광협회 고유의 일만 하는 건 아니니까, 산업과 연계된 사업을 진행하니까 그런 건지, 땅이 없어서 그쪽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기존 산업단지 내에 시설되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관광협회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홍경희 위원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치는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관광협회 본연의 기능이 위치 여하에 따라서 제약을 받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홍경희 위원   관광협회는 시내에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웰컴센터나…….
○홍경희 위원   웰컴센터도 마찬가지고. 웰컴센터와 이것의 차이를 잘 모르겠고요.
   관광협회가 자리하고 있던 웰컴센터의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광공사하고…….
○홍경희 위원   아니, 관광협회가 그쪽에 같이 있던…… 4층인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거기도 뭐 다른 거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저는 바라건대, 이 비즈니스센터가 이름이 전혀…… 관광협회에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종합비즈니스센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업무에 있어서 정확도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비즈니스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 내용을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용   더 하실 겁니까?
○홍경희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스포츠산업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오전에는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한테 많은 칭찬을 들으시던데 저는 질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셨죠?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죠?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계획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회 시간에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자료 없습니다.” 그랬죠?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거냐 해서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부공남 위원   아, 과장님 말을 바꾸시네! 좋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인조잔디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전부 다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   아니, 거기 자료를 받고 제출한다고…….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작년 9월 달 도정질문 때 교육위원회 모 동료의원님께서 인조잔디 교체계획을 지사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지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63개 학교에 대해서 2022년까지 전 학교를 순차적으로 교체하려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황당했는데, 지금 자료가 와 있네요. 자료가 와 있어서, 어떻든 제가 말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좋습니다.
   이 계획을 보니까 계획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2022년까지 해마다, 학교 인조잔디가 처음 시작될 적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도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해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8년이 돼서 전부 다 교체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체계획을 보니까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어서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   예. 기위 5월 7일 날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TF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저희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논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한 학교당 교체하는 사업비를 얼마나 잡고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   예를 들면 금년도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5개 학교가 됩니다. 5개 학교인데, 약 2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됩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육청하고 50%씩 분담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   이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유해성 검사를 해서 유해성에 지적된 것들은 국고 기금, 즉 교육부 50%, 문체부 5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것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청 50%, 우리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청하고 도청이 여러 가지 교육협력사업이 있는데 이런 교육협력사업에서 교육청 예산에 많이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번 금요일 날 남경필 지사하고 교육 연정 관계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교육청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배려도 해 주시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자원본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수자원본부도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 하는 것같이 표현을 하던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6개 사업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겠습니다. 99%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사업도 28%나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보니까 다 공기 부족 이런 식으로만 표현되었는데, 사실 이게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한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일을 안 한 거예요. 앞으로 차제에 대책을 잘 수립해 가지고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오전에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관광진흥기금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예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관광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기금용도가 있습니다. 17개 항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서 쭉 있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도내 여행업체 역량강화사업, 제주올레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이게 기금으로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허창옥 위원   기금으로 가능한데, 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떤 부분을 왔다 갔다…….
○허창옥 위원   어떤 해에는 일반회계에 담았다가…… 도내 여행업체 역량강화 사업이 2013년도에는 일반회계에 있다가 2014년도에는 기금에서 씁니다. 그다음에 제주올레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은 2014년도에는 기금으로 썼다가 2015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잡아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만 관광진흥기금을 중앙에서부터 제주분을 가져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타 지역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관광진흥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모자란 부분을 자기네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를 붙여서 사업들을 합니다.
   우리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갖고 왔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도 하고 일반회계사업으로도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면 기금사업으로 편성해서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는 기금사업으로 점차적으로 통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조례에 해설사 활동비 지원, 관광안내소 관리, 관광종사원(도민) 중국어 아카데미사업, 여기 기금 용도에 없어요.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 내부성도 기금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기금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금 결정은 의회 의결이 없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처음에 예산 성립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허창옥 위원   올해 2회 추경에 메르스 예산도 기금에서 편성했어요, 60억 원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변경인 경우에는, 정책사업 과목의 50% 미만 변경은…….
○허창옥 위원   조례의 기금 용도에 메르스 관련 예산 잡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허창옥 위원   잡을 수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다만, 조례에 규정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허창옥 위원   참, 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허창옥 위원   국장님, 행정 내부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기금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관광진흥기금을 받으려고 많은 도민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해요.
   자, 그런 곳에는 자로 정확하게 센티미터 재듯 재면서도 정작 행정은 그 기금을 행정 내부경비라든가 기금 용도의 유권해석을 유리한 쪽으로 해서 지금 예산 편성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에 잡았다가 다음에는 기금으로 잡았다가, 그리고 기금으로 잡았다가 다음에는 일반회계로 잡고 하는,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까와 같은 제주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더더욱 비쳐지는 건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기금사업으로 점차 통일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관광 관련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허창옥 위원   조례에 맞게 사용하시고요.
   또 하나, 사실 이게 오해라면 오해일지 모르겠지만 기금 사용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상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안 놔주면 그냥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기금 관리를 제대로 하시고, 이걸 정말 필요로 하는, 그리고 조례에 있는 기금의 용도에 맞게,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제대로 해석해서 도민들한테 그 기금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행정 내부성 경비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행정 내부성 경비로 사용도 안 하고 있고…….
○허창옥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설사 활동비 지원, 행정 내부성 경비지 이게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행정 내부성 경비는 아니고…….
○허창옥 위원   행정 내부성 경비 아니에요, 이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더 엄격하게 기금 관리를 하는 노력들을 하겠고, 차제에 말씀드리면 아까 많은 지원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2007년도에 우리가 이 기금을 가져 왔을 때 수입이 4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87억 원, 안 가져 왔으면 저희들 확보 못 할 기금이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이렇게 가져 와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기금 운용을 개선해서 해 주시고요.
   총무과가 안 와서 그러는데 어쨌든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하셔도 좋은데, 제주도에서 2014년도에 2015년도로 명시이월 한 사업 중에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업이 집행되거나 지금 집행 중인 사업을 정리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총무과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보충질의를 다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요점 정리를 하셔서 짧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명료하게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면 거기에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지사님 답변을 보면 아주 간단명료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의 강용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연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이상봉 위원   자료에는 한 5500만 명……. 맞습니까? 연인원.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2005년 이후에 버스, 대중교통수단이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님,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버스정보시스템 ― BIS ―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입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지금 정류소에 보면 버스 예견…… 알려 주는 안내시스템입니다. 도착정보시스템.
○이상봉 위원   버스 타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이상봉 위원   뭐 불편한 사항 없습니까? 많은 불편들을 얘기하시던데.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것은 시범기간이었고 7월 1일 이후에는 불편신고 들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전에는 영어방송 발음도 틀리고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시설이 비가림시설 승차대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같은 것이 있고, BIS 해 가지고 정류소에서 예견될 수 있게 설명되어 있어서 편리하다고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 말 뜻은 그런 불편함이 아니라 버스정보시스템을 도입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일 버스를 반복해서 타는 청소년층들은 본인들이 잘 알아 가지고 다 하는데, 번호는 하나인데 노선들은 여러 군데로 찢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번호를 타도 자기 목적지로 가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지금 현재 저희들 노선이 200번이면 200번 한 노선 해 가지고 기·종점이 같아야 되는데 기점과 종점 사이에 여러 갈래로 찢어져서 다녀 가지고 도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다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추진단도 생겼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내후년 1월 1일부터는 지선제도와 간선제도를 도입하고, 아까 같은 굴곡노선들은 정비해서 마을버스를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버스노선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개선책을 마련한 이후에 버스정보시스템 ― BIS ― 사업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BIS는 2012년부터 국가 지원사업에 응모해서 돼 가지고 그것을 해 오고 있고, 아까같이 노선이 개선되면 그것이 바로 시스템화돼 가지고 반영하면 즉시 되는 거니까 크게 투자…….
○이상봉 위원   단장님, 제 취지는 응모해서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좋은데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대중교통 체계개선들을 먼저, 용역이면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속에 맞게끔, 그 시스템 도입들을 하기 위해서 응모하는 절차 속에서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중교통체계 용역을 주고, 4월 달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이상봉 위원   내년 5월 마무리 아닙니까? 그것이 나와서, 개선에 대한 용역이 나온 결과 속에서는 다시 BIS ― 버스정보시스템 ―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든가 기본적으로 다시 할 거 아닙니까? 이 제도는 내용은 좋은데 이 능력을 배가시키려면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 체계개선 용역이 나오면 그 이후에 그런 제도들을 도입해야 더 실제 피부에 와 닿게 달라지는 건데, 작년에도 57억 원 들여서 26억 원은 썼고 29억 원은 지금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버스체계를 개선한 다음에 BIS를 도입하려면 ― 저희들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 순수 지방비로 그 사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 재정에서 그걸 부담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BIS를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응모해 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다가 버스체계가 개선되면 그 부분만 보정하면 되니까 BIS가 더 많은 투자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에 더…….
○이상봉 위원   저는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지사께서 대중교통 제도개선에 대해 후보자 시절, 인수위 시절부터 ‘전 노선 1000원’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체계에 대해 얘기 나오면 바로 그에 발맞춰 가지고 용역하고 2018년까지 최종적으로 806억 원 마무리짓겠다는 시나리오,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2017년 1월 달까지 개선하는 겁니다, 저희들 부서는.
○이상봉 위원   2017년은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하겠다는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2017년 1월 1일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시행해 가지고 예산은 2018년까지 806억 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대중교통노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중교통 문제들은 올해의 문제도 아니고 작년의 문제도 아니고 계속 누적된 문제였는데 그런 용역들을 얘기하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대중교통 노선들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 획기적으로 전환되지 않았지 않았는가.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이 몇 위입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대중교통 분담률이 한 18.2%입니다.
○이상봉 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하면 몇 등입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뒤에서 몇 번째입니다.
○이상봉 위원   거의 꼴등 아닙니까, 꼴등. 쉬운 말로 제일 최하위 아닙니까, 18.9%.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다 20%대, 전국 평균이 21%대 정도 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철도까지 포함해도 버스는 27.4%,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이용하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체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거나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쨌거나 자가용 이용객 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조직도 이렇게 만들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차제에 용역이 마무리되고 그러면 용역 속에서도 기존에 했던 그런 대중교통 개선 내용들을 잘 분석해 가지고 이번 한 번 용역이 죽은 용역이 아니라 살아 있는 용역으로, 그전에도 계속 용역은 해 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은 사장되었지 않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노선개편 용역은 그렇게 많이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선개편…….
○이상봉 위원   안 했다는 말은 그만큼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불편사항, 대중교통 노선을 좀 더…… 주차라든가 교통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런 것을 잘하자는 속에서 책임을 방기한 거 아닙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노선개편이 용역 나와서 하는 방안도 있지만 버스노선은 운수회사가 그 노선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용역을 하면서는 사전에 운수업체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에 의한, 서로 협약을 맺고 해서 이번만큼은 노선을 전면 개편해 보자, 그런 취지를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에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비수익 노선을 운수회사가 맡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영버스제도를 도입하고 마을버스라든가 이런저런 대안들이 나오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용역이 살아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용역이 정말로 이번 기회에 제주도의 대중교통에 획기적인, 맞물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단장님께서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께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즉흥적으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하는 자리에서 어찌 보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지적해야 내년 예산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아까 민간위탁을 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위탁하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2014년 12월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달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탁, 작년 12월 말에 됐다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작년 12월 말에 의결이 되고 올해 6월에 완전히 민간인 이사장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에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조례에 맞게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조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정 대수가 몇 대죠,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현재 4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40대가 채워졌다 해서 이 부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걸, 아까 국장님께서 조례에 맞게 운영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 조례에 맞지 않느냐 하면, 지금 차량 한 대당 몇 시간 운영하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12시간…….
○유진의 위원   국장님,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8시간 운영합니다. 40대가 8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조례에 안 맞느냐 하면, 제가 지금 조례를 뽑아 왔는데,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대상자도 보면 첫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둘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이용대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용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난해에는 일부 제한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유형을 더 확대해서 이용범위를 늘려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용범위를 늘린 건 맞는데요. 어느 선까지 늘렸는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2급 대상자까지는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2급까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유진의 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급까지 하다가 더 확대된 것은 3급 중복 장애인까지 됩니다.
   민원들을 보면, 장애인주차장에 그런 차가 즐비하게 서 있는데 예약을 하려고 전화하면 예약이 만료되었다. 그러니까 이용 대상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죠. 차들은 주차장에 쭉 세워져 있는데 그 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하면 예약이 다 마감되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이 민원들이 사실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교통정책과로 협조 요청이 갔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다라고 요청이 갔는데 교통정책과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어떤 일이 나왔느냐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개인택시 두 대를 사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8000만 원 예산을 저희한테 심의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는 개인택시 두 대 가지고 안 된다. 이것은 임시방편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80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과연 국장님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그 40대, 법정 대수 40대 차를 반만이라도, 20대라도, 왜냐하면 지금 차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한 대는 아침 7시에서 8시까지 하면 3시까지 운영하고, 8시에 운영하는 차는 4시까지 하고, 이렇게 8시간 해 가지고 차를 세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만이라도, 20대만이라도 운영비를 더 지원해 줘 가지고 인력을 써서 2교대로 계속 가동하면 될 거 아닙니까? 2교대로 가동해도 18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지원을 안 해 주고,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는데도 지원을 왜 안 해 줍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저상버스가 몇 대 있는 줄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수치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9대가 있는데요. 제주시에 9대 있고, 서귀포는 한 대도 없습니다. 이것도 그 과에서는 도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전체 버스의 31.5%를 저상버스로 채워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것을 해서 찾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조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도로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막연하게 이걸 넘기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도 가져 주시고 조례에 맞게, 국장님의 더 많은 관심도 좋겠지만 하다못해 조례에 정해진 것만이라도 좀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해 본 부서에 해 보겠습니다.
   고용센터 소장님, 소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2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고용센터를 보니까 도 산하 부서 중에서 불용비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불용비율이 전체 예산의 몇 %가 됩니까? 고용센터가.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불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충홍 위원   예, 비율이.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불용이 한 20% 정도 됩니다.
○고충홍 위원   도 전체에서 1위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비율로는…….
○고충홍 위원   1위입니다. 영광스럽게 1위.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런데 고용센터 업무는 이렇습니다.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디자인된 사업들 위주로 해 가지고 실업급여자라든가 직업훈련 참여자들을 일일이 모아서 집행되기 때문에, 행사라든가 이런 성격의 사업들이 아니어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1위 아닙니까?
   고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고용상에.   
   3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불용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2013년도에도 불용액이 금년도보다 높았습니다. 15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고용센터 전기요금 및 제세 불용액 38%, 전문가 초청 보상금 불용액 38%, 고용창출 지원사업 불용액이 79%로 나왔네요? 직업훈련상담 및 홍보 불용액이 100%.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직업훈련 기반 지도점검 불용액 90%,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히 한두 가지만 설명을…….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편성목 위주로 해서 조금 세세하게 하면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 전체적으로 합치면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고용창출지원금의 경우에는 고용환경개선 해서 거기에다가 신규로 취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요건이 부합 안 되면 사업주 사정에 따라서 취소되는 경우도 상당히 생기고, 저희가 굉장히 그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해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하는데도, 홍보라든가 사업설명이라든가 꾸준히 해 오고 있지만 일일이 사업들의 구체적인 성격이 개별 취업자들 모집해서 그분들을 훈련에 참여시키고 구직급여를 주는 것들이 많이 모아져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런 지적을 누차 받으면서…….
○고충홍 위원   개별사업만 높은 것이 아니고 전체 불용액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오신 지 3년 가까이 되니까 내년에는 정말로 도 전체 평균 수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질의를 안 해 본 데가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고충홍 위원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로 2012년, 2013년도에 3.0%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작년도가 4.2%로 상당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저희들 불용액이 좀 많은 이유는, 우리가 불용액이 ’14년도에 125억 원입니다. 수산정책과 15억 원, 해양산업과 13억 원, 해운항만과 96억 원입니다. 96억 원은 화순항 방파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그 사업을 추진 못 해서 96억 원을 불용처리하면서 이번 추경에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용사유가 없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과별로 수산정책과가 1.4%에서 3%로 증가했고, 해양개발과가 3.2%에서 4%, 항만개발과가 3.5%에서 5%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와 달리 수산정책과가 증가한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산정책과는 어려운 어민들에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어민들에게 가는 민보사업의 불용률은 별로 없고 일반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정책부서인 수산정책과에서 불용률이 높은 것은 어떤 현안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반성을 해서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정확히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김영보 위원   여성 위원들이 네 명으로 많아져서 질의를 받다보니 우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답변하기에 질의의 강도가 훨씬 쉽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주 강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김영보 위원   강도가 높은 것 같습니까? 강도를 아주 낮게 해서, 오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부드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저는 원래 상당히 부드러운데 이 자리에 오니까 좀 강해지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부드러운 이미지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통합 아니면 제주발전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정책으로 신공항 문제라든가 강정항 문제라든지 부동산정책이었는데, 일반도민의 경우에는 들어보면 거기에 감귤정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농촌에 살고 있고, 저도 감귤 농사를 지어왔고 지금도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귤정책이 상당히 중요한데 감귤농가들의 소리, 소통을 국장님은 일반적으로 어떤 채널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요즘은 감귤혁신 5개년계획 때문에 제가 전도적으로 다니고 있고, 지금 한 75회, 거의 80회 정도 해서 4500명의 농가를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쓴 소리도 많이 듣고, 또 농가들의 반성 또 행정당국의 반성, 그다음에 유통조합 농·감협의 반성 그렇게 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압니다. 저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여성농업인은 지역의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있는 사람입니다. 제주에서 친환경농업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주가 앞으로 살아갈 중요한 가치가 친환경농업에 있는데 농업에 관계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을 보면 지금 1.3㏊에 2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서 기금사업으로, 그러니까 기금사업하고 도비부담, 자부담 그런 형태로 FTA 기금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개별농가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개별농가도 있고 농협도 있습니다. APC 같은 경우에 농·감협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개별농가도 있고. 그러면 개별농가로 지원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농자재 부분도 부가세 부분에서…….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간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친환경사업 관련 예산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내역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김영보 위원   최근 5년간 한 영농조합이 6회에 걸쳐서 6억 28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지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지난번…….
○김영보 위원   입장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구체적 내용을 보면, 물론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업의 주체는 한 개 주체가 되겠지만 사업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큰 회사에 여러 차례 갔다는 것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집행내역을 보면 각각 용도가 다르고 해서. 그러나 이런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농축산식품국에서는 3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더 확대해서 공평하게, 객관성과 투명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친환경육성사업으로 지원 선정 된 25개소 대상을 조사해 본 결과 5년 동안 3회 이상 지원을 받은 곳이 14개소가 되었다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지금 초창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도 제값을 못 받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5년, 10년 장기 농업을 희망농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친환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과도기 측면이 있고, 또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지금 일부 선도농들이 있는데 육성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다랄까 중복, 횟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으로 전환도 하고 선도농업을 다양하게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편중, 중복지원을 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규정대로 원칙을 고수해 나가야 된다. 이 점을 환기시키면서, 워낙 대답을 충실하게 해 주셔서 저도 질의를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전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도 3년 동안 지원한 예산지원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2012년, ’13년, ’14년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3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사업자 선정에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사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집행 정산과정에서 투명하게 확인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서울 대도시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유통이라든지 저장능력,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경우에 선뜻 나서는 업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부득이한 측면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국장님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고태민 위원님, 3분만 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하실 분이 계십니다.
○고태민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국제평화센터는 평화협력과입니까? 과장님 안 계세요?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평화협력과장 현창행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제평화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작년도 예산 출연금이 3억 4000만 원.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3억 3000만 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3억 3000만 원입니까? 제 자료에는 3억 4000만 원인데. 수익금은 얼마입니까? 8300만 원이죠?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위탁은 정식적으로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국제평화재단하고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제평화재단하고 되어 있습니까, 국제평화재단의 사무국하고 되어 있는 겁니까?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국제평화재단하고.
○고태민 위원   사무국하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협약은 재단하고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무국이 아니고?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예.
○고태민 위원   확실합니까?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그렇습니다. 법인하고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4급이 파견되어 있죠?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과장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4급이 가서 뭘 합니까?
   제가 2년 반을 거기에 있었어요. 진짜 공무원들, 동료들, 자존심도 없냐고 얘기하고 싶어요. 거기 사무국장 밑에 그 사람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5급 때 갔습니다마는 지금 4급들이 가 있잖아요.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예.
○고태민 위원   그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다음 그 밑의 사무직원들은 파견자 말을 듣겠어요? 행정실장이라고 직책은 주고 있지만 듣나요?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저도 평화협력과장…….
○고태민 위원   공무원들이, 총무과장님 계시죠? 동료 의식을 갖고 자존심을 좀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2억 원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거기 4급까지 인건비 하면 얼마입니까? 인건비만 최소한 2억 70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에서 직영하든지 행정시에다 업무를 떼어 넘기든지 해야지.
   제가 이번에 서귀포에 갈 기회가 있어서 들렀는데 유료관람이 2012년도에 되었는데 그때가 1억 2400만 원이에요. 2013년도에 8000만 원, 2014년도에 5300만 원,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설물은 보완이 안 되었어요. 보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몰제가 되어서 바꾸어져야 되는데 기존의 국가정상이라든지 평화 관련 시설물은 관계없지만 뭡니까,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이게 일몰되면 바꾸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한류가 한 번 한류면 영원히 한류입니까?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그렇습니다. 지금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처음에 설치한 거 그대로 사실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제평화재단을 위탁하는 것은, 외교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 밑에 기간제도 아니고 신분보장이 안 된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진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겠느냐.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서기관이 파견 나가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력 부족해서 헤매면서, 그쪽에 4급 파견 간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민에 빠져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만일에 4급 공무원을 거기에 주둔시키려면 직제를 개편해서 위탁 줄 게 아니고 직영체제로 가라. 그 돈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4급 인력 빼십시오. 과장님이 거기 가서 근무하라면 할 수 있나요?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총무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예,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금년도 3월부터 제주발전연구원에 국제평화센터 기능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8월 말 정도면 그 용역이 완료될 겁니다마는, 용역 결과물과 관련해서…….
○고태민 위원   저는 발전연구원의 용역을 믿지 않습니다.
   (장내 웃음)
   과장님 생각이 더 낫지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낫나요? 그다음에 거기 근무했던 사람 의견만 들어봐도 나와요.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까지 용역을 하면서 합니까?
   거기 천제연사업소 있잖아요?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4급 행정실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태민 위원   도에서 직영이 어렵다면…….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도개선 좀 하십시오.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국장님, 요즘 관광객 모셔오느라고 고생 많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고태민 위원   질의보다는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상하이에 디즈니랜드 오픈하는 거 아시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오락을 허용했어요. 다음은 뭐하느냐? 카지노 합니다.
   제가 연초에 새누리당 의원 몇 분하고 하이난성 산야에 갔다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면세점을 오픈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주도에 앞으로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관광객이 오더라도 상대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평소에 모 지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인데 “아즌 꿩 놔두엉 노는 꿩 잡젠 허지 말라.”
   지금 우리 제주도에 투자자본이 많이 와 있는데 여러 업체가 손을 빼고 갔어요. 저한테 상담도 하고 보고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분들이 여기 올 때는 영주권제도라든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런 제도의 특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분들의 나가지 않은 자본이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제주도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 신청)
   홍경희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셨나요?
   저도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여성 기관장님께 꼭 답변할 기회를 드리는데, 김영보 위원님의 말씀대로 여성위원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성 기관장님 한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홍경희 위원   기획전시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좋은 작품 많이 구입하시고, 소식은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는데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교육에 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실 것 같은데……. 자유학기제 실시.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홍경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유학기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홍경희 위원   중학교 1학년 2학기를 시험이 없는 학기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때는 모든 시험을 하지 않고 체험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립미술관에 전화도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되면 아이들이 우리 도의회에 와서 도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체험하고, 그다음 경찰공무원, 한의사, 의사, 변호사 등 직업체험도 하는데 도립미술관에 여학생들이 좋아할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 직업도 좋지만 거기 큐레이터도 있고 학예사도 있고.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따른 체험학습 활동을 도립미술관에서 2014년에 조금 뭔가 한 것 같았는데 여기서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랑 좀 해 주시든지 아니면 너무 미약했다든가 아니면 아주 잘했다든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작년에 저희가 그것에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2015년도 학기부터 시행을 했는데 교육청에도 다 말씀드리고 자유학기제 담당 직원하고 서로 얘기도 다 됐고요. 프로그램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2학기에 많이 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신청한 학교는 없지만 저희가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직업교육, 아까 말씀하신 미술관 내에서 큐레이터라든가 그 외에 도슨트 같은 것도 있고, 미술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전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하는 한 시간 반가량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마련만 되어 있고 실제로…….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이 아직까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미술관에서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교육청과 교사들에게 홍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시행을 2학기 되어서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 신청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경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제도, 자유학기제라는 게 아이들에게 정말…… 어쩌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그 기간에 많은 직업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그런 직업도 중요하지만 미술 감상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관장님이 계획을…… 앞으로 그 아이들이 왔을 때 도립미술관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맞습니다.
   9월에도 교육형 전시를 하나, 큰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미술에 관해서 아직까지, 미술관에 대해서 존재조차 모르는 도민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부터 저변확대를 시작해야겠다는 목표하에 교육형 전시, 초·중·고등학생들이 미술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접근하기 위한 전시를 마련하고 있어서 9월에 많은 홍보와 대대적으로 큰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관장님, 청소년시기에 특히 체험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닐 겁니다. 그때 좀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꿈이 바뀌고 좋게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경용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33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시느라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전재정 강화입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재정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예산과 결산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건전재정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 및 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042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1.9%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세입추계 분석방법 개선 등의 방안이 필요하고, 세입부서와 예산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불용액과 이월사업 등입니다.
   불용액은 2093억 원 규모로 계획 취소나 변경, 예산절감, 예산집행 시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나타나고 있으나 추경 시 사업 조정을 통하여 재정투자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287억 원, 사고이월 754억 원, 계속비 750억 원 규모로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집행 관련입니다.
   이번에 지출 결정된 예비비는 247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56억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예비비 집행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로 인해 건전재정 운영의 기반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 예비비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신공항 문제, 중국인 투자유치 문제, 협치와 소통대책 강화 방안, 신종 감염병 대처방안, FTA 대응방안,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문제, 영리병원 문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 정서에 맞는 문화시책 사업 추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중국 편중에 대한 다변화 방안,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발전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건도 해양레저공원사업 등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 제도상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애월읍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유치 정당성을 확보 못 하고 행정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시되는 등 집단 민원 표출이 되고 있음, 따라서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 사업 용역을 보완하고 구축계획 변경 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애월항과 인수기지공사에 지역 주민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 수자원본부 공기업특별회계 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 책임과 의무를 기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같이 인사권을 부여하고 자체 승진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바라며, 특히 상하수도 간 통합과 광역화가 이루어진 지 8년이 된 만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직 분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보상이 있는 사업 등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도본청, 행정시에 보상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정확성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 목적에 맞는 집행 방안 마련 등 선량한 강정주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도민 대화합을 위한 특별사면을 제주도가 건의하는 등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제언 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은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결산심사가 숫자화한 예산집행 결과를 심사받는 통과의례가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마련을 위한 결산심사가 되도록 하는 공직 의식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예결위 활동기간 동안 대과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결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이경용    이상봉    강익자
•    고충홍    고태민    김영보
•    김용범    부공남    위성곤
•    유진의    허창옥    현우범
•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김성태

○출석공무원

• (본청)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
•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    김태엽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김영진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    건설과장    임성수
•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    미래전략산업과장    이연진
•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    FTA대응팀장    박성수
•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고오봉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    해양산업과장    강태석
•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  -의회협력담당관실
•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 (기획단)
•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  -교통제도개선추진단
•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 (사업소)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경윤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변영선
• (유관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    연구위원    김현철

○기록    

•    허은영    강미영    고경미
•    김정미    김미영    손청숙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