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3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 07 . 21.(화)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7월 21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도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사는 제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의회에서 의결되었던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는지, 학생, 학부모,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전적인 결산 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2.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 앞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평소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문영택 교육국장입니다.
   박순철 행정국장입니다.
   박형남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정이운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현대훈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고수형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강동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좌용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고영림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임경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양봉열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운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고덕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백홍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태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오태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창식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계준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현봉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정호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윤상식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고운진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이안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대길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이승헌 제주도서관장입니다.
   김인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과 김상희 탐라교육원장은 다른 일정상의 이유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근래 들어 학생들의 학력과 건강은 물론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꿈을 키우고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이 우리 교육이 추구해 나가야 할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속에서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특기를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초·중등 및 특수교육 각 분야에 걸쳐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비 경감과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수요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주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린 정책과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2014회계연도 결산현황과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987억 50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127억 6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356억 3000만 원, 이월금은 335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30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고 배움의 즐거움이 있고 본연의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현장을 충실히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교 체제 개편도 연구 용역 중에 있고 성산고등학교의 국립해사고로의 전환, 중학구 통학구역 조정 등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학생 1악기를 비롯한 예체능 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 등 공교육 활성화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도에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꿈 그릴 락(樂)’ 자유학기제를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여 대내외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다양한 분야에 도내 특성화고 인재를 진출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초등학교 체험학습…….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체험학습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를 확충하여 도민들에게 교육의 따듯한 온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를 하시는 동안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라는 교육지표가 올곧게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정성에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홍민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열다섯 부를 작성해서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안전교육 관련해서 8개 항목 있죠? 8개 항목과 그에 따른 교육 이수라든지 교육 실시 시간 그리고 횟수, 그리고 안전교육 실시한 관련 학교별 현황. 예를 들어서 모 학교는 어떤 교육에 기본 이수 시간이 몇 시간인데 몇 시간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 보조금 있죠? 비법정전입금. 그 예산 편성 현황하고 2010년부터 ’14년까지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을 학교별로 주시고요. 두 번째로 민주 시민 교육을 청소년 법에 의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 시민 교육 해서 청소년 민주 교육이라는 법정 교육이 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민주주의 교육을 어느 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아울러서 인권 교육, 인권과 관련된 학생 교육들이 있다면 그 교육 현황을 주시고, 다음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으면 교육 횟수와 참여 인원 학생 수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결산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위원님?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이번에 방학을 맞이하면서 방학 중에 근무조를 폐지하는 공문이 내려간 것 같은데, 그 공문하고 또 후속 공문이 있다면 관련 공문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서지역 학교, 예를 든다면 우도초·중학교나 아니면 추자초·중학교가 그동안 제주형 자율학교라든지 아니면 다혼디 배움학교로 지정이 된 적이 있는지?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 기간을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이 참석하였으므로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상 제가 먼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여론조사는 왜 하는 거죠?
○부교육감 홍민식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부교육감 홍민식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도민들의 특정사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죠. 의견을 들어서 대다수의 학부모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여론이 무엇인지, 그 여론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하는 것이 여론조사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런데 그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면 저항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럴 거라고…….
○위원장 이경용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의 2015년 7월 6일 날 개회사를 제가 적어 뒀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원희룡 도정에서는 협치의 철학, 구성지 의정의 도민이 주인이라는 의정철학, 우리 교육청의 소통과 협력의 철학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적어 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써먹게 됐는데, 소통과 협력의 철학을 추구하는 교육감님이 인조잔디구장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 다섯 개 학교에 대해서는 인조잔디구장을 실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이 여론조사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부교육감 홍민식   그동안 학교 운동장을 어떤 형태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교 공동체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 학교 공동체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이번에 결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이 정말로 소통과 협력의 철학을 갖고 계셔서 다섯 개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여론조사라든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했는데, 서귀북초등학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아직 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한번 가 보십시오. 저는 어젯밤에도 갔다 왔습니다. 저는 밤에 거기 가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 한번 달리기하면 워낙 운동장이 작기 때문에 금방 달려 버립니다. 그런 학교인데,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부교육감 홍민식   1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1100명이 되죠. 1100명이 되는 학생 수가 이용하는 운동장인데 거기를 잔디구장을 하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과연 점심시간이라든가 중간 놀이시간이라든가 오후 방과후시간이라든가 그 잔디 조성된 구장에서 제대로 뛰어놀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관리가 어렵죠.
   더군다나 어제 가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워낙 근접이 잘되는 곳이라서 저녁에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심지어 시민들이 거기에서 공도 차고 운동도 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잔디구장을 조성했을 때 그 운동장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되겠습니까? 잔디 보호를 위해서 그물망 치고 보호한다고 해서 차단해 버리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잔디가 죽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 운동장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로 보고 있고 교실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은 천연잔디나 마사토운동장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천연잔디나 마사토를 한다고 해서 항상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인조잔디를 해서 안전에 유해가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안전에 유해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지금 재질 자체가 우리가 물을 마시는 종이컵 정도의 수준까지 상당히 기술이 발전되고, 세계적인 추세가 인조잔디를 조성하면서 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데 학교의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왜 서귀북초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귀북초등학교 학부모들 여론조사를 알고 계십니까?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마사토의 경우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
○위원장 이경용   인조잔디가 70%, 천연잔디가 20%, 마사토가 10%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지역의 여론을 일방적으로 서귀북초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던 다섯 개 학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서귀북초하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 다섯 개 학교는 다인수 학교나 축구부 등 교기가 있는 학교 그런 학교들은, 다섯 개 학교는 다인수 학교거나 축구부 등 교기가 있는 학교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서귀북초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많기는 합니다마는 다인수 학교 기준에는 조금 미달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 기준의 미달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합리적 기준이 있는 기준입니까?
   대도시에는 1400명이고, 서귀포에서 1100명이라는 것은 제주시의 2000명이 더 넘는 기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숫자를 일방적으로 지정해 놓고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제시를 하십니까?
   타당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지역의 환경, 지역주민들의 여론, 현장의 환경, 지역주민들의 운동장 이용도, 그다음에 거기에 다목적체육관이 전혀 없죠. 다목적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운동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 점들을 정말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판단하는 것을 합리적 기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대도시에 적용되는 1400명 기준을 그냥 갖다가 서귀포에 적용해 버리면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축구부가 있다는 데서는……. 자, 축구부가 축구하는 것은 인조잔디가 되고, 일반 학생들이 축구하고 저녁에 중학생, 고등학생, 시민 등 축구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학교를 완전히 폐쇄하지 않는 이상, 학교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죠?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폐쇄하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축구부가 있든 없든 똑같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합리적 기준을 설정했다고 해 놓고 정말은 임의적이고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하는 행정이 아니냐 이거죠.
   제가 이제까지 질의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보기는 진짜 처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학교 운동장의 재질은 뭘로 할 것인가를 방침을 정한 거고요. 지금 현재 인조잔디가 여러 가지 무해한 제품들도 나오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 안전성을 100% 확신하기에는…….
○위원장 이경용   안전성을 검증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렇게 기고문도 돼 있고 기술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냥 안 된다고……. 그러면 왜 다섯 개 학교는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다섯 개 학교는 체육부가 있고 학생 수가 1400명이니까 되고, 서귀북초등학교는 1100명이니까 안전성에 문제 있어서 안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과연 이게 교육감님의 소통과 협력의 철학입니까?
   재고할 여지가 없습니까? 재고할 여지가 없으시면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다목적운동장이 돼 있는데, 다목적운동장에 축구장을 설치한 기준을 보니까 25m에서 34m입니다. 25m에서 34m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자리에서, 25m 얼마입니까? 거기까지가 한 15m, 저 뒤에까지 25m고 축구장이 이거보다 조금 넓은 상황인데, 어디 유치원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재고를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
○위원장 이경용   기준이 안 되잖아요. 지금 타당한 논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북초등학교만 제외하는 이유가 전혀 납득이 안 돼요.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섯 개 학교 같은 경우도 다 취소하시든지.
○부교육감 홍민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위원장 이경용   내부적인 검토로 마무리할 단계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설득력이 없고 합리적 기준도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인조잔디로, 지역의 여론도 있고 현장의 상황도 그렇고 하니 인조잔디로 가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실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물론 지역 학교 공동체들의 요구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학교 공동체라는 것들이 계속 그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교직원 같은 경우도 몇 년 근무하다가 다른 학교로 전출할 수 있고…….
○위원장 이경용   교직원의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학생 같은 경우도 몇 년 다니면 졸업하지 않습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여론조사 의견을 새로 온 학생들에 대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그러면 아예 하지 말죠.
○부교육감 홍민식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 공동체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학교 운동장을 어떤 것으로 해야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용   건강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논의가 되는데 ― 아예 작정하시고 온 것 같습니다마는 ― 건강, 안전. 건강은 뭐예요? 뛰어놀아야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연잔디로 했을 때 덜 뛰어놀면 건강해집니까, 안 됩니까?
   그다음에 안전, 천연잔디라고 안전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조잔디라고 반드시 건강에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건강과 안전에 다 부합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이.
○부교육감 홍민식   천연잔디 같은 경우가 학생들이 365일 동안 뛰어놀기에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천연잔디로만 조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다목적구장 같은 것들을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천연잔디를 하고 싶으면 주위, 트랙 밖에 천연잔디를 하고 학생들이 많이 뛰어노는 공간은 인조잔디로 하는 절충안도 생각을 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관철이 안 되면 지금 추경심사도 예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지금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시간도 있고 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분명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제일 먼저 하게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제주에 오신 지,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11개월이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업무 파악은 거의 다 하셨겠네요.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고교 체제 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2014년도 제주 교육청의 가용예산이 18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제주교육의 재정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또 예산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과 방향이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석문 교육감님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담화내용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교육재정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다,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제주 교육청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보통교부금 특례 1.57에 대한 상향 조정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노력을 해 오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그동안 저희가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특별법에 나온 1.57% 그 부분을 상향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시적인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타 시도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교육비를 비교해 본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계신데요. 논리 개발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국회에 해서 국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국제화 교육환경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어떤 지원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수긍을 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민들조차 제주교육이 국제화 교육환경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1.57%에서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7에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타당한 논리나 근거나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채널을 동원해서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가장 가까운 데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복권 기금을 다시 편입하는 방법, 부활하는 방법이요. 복권 기금. 그리고 카지노 설립에 대한 이익을 지역 환원 차원에서 교육청……,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외에 삼다수라든가 다음카카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러한 협력 사업에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용 위원장, 이상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교육감 홍민식   재원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부교육감님은 간단히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제주의 학생들이 육지 대학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맞는 세계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주의 특성화고를 나와서 육지부 대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계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최고의 육성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지금 풍력발전이라든가 치즈 만들기 사업, 다양한 마이스터를 육성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선진국 유학을 간다면 지금 현재 제주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라든가 각종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도내 각종 기업체라든가 취업처하고 MOU 체결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진출 부분들도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성화고 학생들을 해외로 방학기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턴십 분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생들의 취업률도 높이고 다양한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제주도교육청이 좀 더 재정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고교 체제 개편과 중학교 학군 변경 관련해서, 담당 실장님, 정책기획실장님 소관이죠? 이 내용.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무슨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학교 학군 변경은 제 지역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결된 거나 마찬가지죠? 고시과정만 남은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관계는 행정국장 소관이라서, 고교 체제 개편은…….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앞으로…… 제 지역구인 경우에도 도미노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게 행정국장님 소관이라고 그랬죠?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학군 변경 민원 요구가 발생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학생들의 통학거리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해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환경 변화에 저희들이 ― 사실 그 고시가 ― 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왜냐하면 학군이 생활권과 달리해서 교통이라든지 그런 면을 했다면, 용역이라든지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감이 생각하는 성적순, 이런 생각하고 부모들의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닌가? 부모들은 교육감이 생각하는 성적순보다는 성적에 먼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학교 학군을 변경해 달라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 이념이 이렇게 부모들 생각하고 달리해도 되겠느냐? 저는 그런데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에 그것이 완전히 아니다, 배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연구용역에서도 나타났듯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통학거리고 통학여건입니다. 70% 이상이…….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저는 이 얘기입니다. 저는 통학거리를 잣대로 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고교 체제 개편 용역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에 대한 불안감, 이 부담감이 몇 프로냐? 전체적으로 70.3%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내 자식은 그래도 시내 평준화 고등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70.3%라는 겁니다. 이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어느 읍·면지역 학생들이라도 시내 공부 좀 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첫째로 잡아 줘야지, 왜 거리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저도 아침에 교통정리를 하다 보면 서쪽에서 동으로 학부모들이 데리고 시내로 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가정마다 2.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이 내용들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생각과 교육감의 생각을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고민을.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떻든 교육공동체라는 것은 학부모님, 학생, 교사,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및 지원청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교육공동체가 같이 협력하고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부모님의 의견이라든지 교원에 대한 의견을 같이 수합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제주교육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 지금 농촌의 소규모학교를 살리려고 87억 원의 재정이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라든지 자부담.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고 또 좋은 학군을, 동지역과 접한 지역에서는 시내 중심의 학교로 오기 위해서 학군 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성적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대학교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제도가 강화된 거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홍보를 잘하고 있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6년 이상 농촌 학교를 다녀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녀야 농촌 학교 학생으로 인정해서 서울대학교든 고려대학교든 갈 수 있다.
   그리고 12년 지원 자격을 하는 데도 전국에 120개 대학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농촌지역의 학교를 다녀야 좋은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농촌지역에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 있죠? 충원. 제가 데이터를 파악해 보니까 충원 학교를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실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파악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애월고등학교가, 지역에 중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학생 수가 몇 프로냐? 애월고등학교에 21.6%밖에 안 가고 대정이나 표선이나 다른 지역에 가고 있는 학생이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함덕고등학교가 19.8%입니다. 그리고 세화고가 31.3%. 그나마 한림고등학교가 42.4%입니다.
   제주도 내 읍·면지역에 고등학교가 하나씩 위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장님,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고태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역의 인재가 지역 학교를 나와서 지역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이라든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의 학생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의 학생들을 먼저 선배정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농촌지역의 중학교에 많이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다시 하나는 농촌지역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내로 오는 것은 평준화학교 연합고사에 응시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점이라든지 별도 정원 제도, 대학교처럼 이런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교 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가 나왔는데 보완 단계가 있으면 농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보완들을 재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토론회가 두 차례 남아 있는데, 용역 보고서가 100%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도민 토론회를 거쳐서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성공적인 고교 체제 개편을 완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교육감이 성적순이 아니라면 이런 안들을, 진짜 혁신적인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다음은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교육 위원을 할 때였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인적쇄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때 질의했던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새 교육감님이 들어가셔서 인적쇄신에 최우선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느라고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우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현우범 위원   학교, 뭐하는 곳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학교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자라나는 우리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배움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키운다는 얘기는 선생님, 공급자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네요.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래의 인재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하면 우선은 배우는 곳이고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둘 중에 우선을 둔다면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육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변하고 있잖아요. 이석문 교육감께서도 바로 모든 것은 교실에 있다, 이렇게 해서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 같은데, 아마 교육국장님께서는 그런 교육감님의 의식 변화에 아직은 부응을 못 하지 않았느냐?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죄송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뼛속부터 정말 앞으로 이것은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교육도 수요자 위주로 변해야 된다. 이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움의 공동체, 집단지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또한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 학생 중심, 다음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중심, 이게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제동행이 항상 있는 학교를 저희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패러다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고.
   부교육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모처럼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대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도교육청에서도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농촌의 중심이 소규모학교이고 그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사는 거거든요. 상당히 교육 방향을 잘 잡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보도에 보면……. 아까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저의 의견하고 같은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낼모레 방학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6학급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 중 교사 근무 배치를 폐지한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는 말이죠, 선생님과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없는 학교에 학생들만 가면 그게 놀이터입니까? 놀이터와 학교와 다른 게 뭡니까? 놀이터하고 학교가 다른 게 뭐죠?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들이 있고…….
○현우범 위원   선생님이 있다는 게 우선 크게 다른 겁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학교가 아니잖아요.
○부교육감 홍민식   일반교사는 없습니다만 교장이나 교감이 계시게 되고요, 또 행정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학 중이라고 해서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 완전히 비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전제로 물었던 게 그렇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쉬고, 또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만, 물론 이렇게 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 자체가 교육청이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면서 그 협약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꼭 그렇다기보다는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사 수가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방학 중에…….
○현우범 위원   그게 바로 공급자 위주의 사고를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자 위주의 철학으로 빨리 바꾸시도록,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그대로 가는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 방학 중이라고 해서 교직원이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현우범 위원   그러면 도시에 있는……. 교사들도 순환 배치하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분들이 농촌에 있다가 도시로 가고 다 연한이 있잖아요. 농촌에 있는 동안 조금 시행하면 안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지. 거기에서 학생들 안전사고가 나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에게만 책임을 물을 겁니까? 사고 나서 사후 대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부교육감 홍민식   …….
○현우범 위원   답변을 어떻게……. 답변을 늦게 하면 제주도 말고 뭉쓴다고 합니다. 물으면 답변을 하셔야 질의하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지 답변을 안 하면 질의하는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부교육감 홍민식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방학 중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교사 숫자가 몇 분 안 되다 보니까 근무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교장·교감선생님이 계시고 또 행정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현우범 위원   그대로 계속 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순환 보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론 이제는 수당을 올려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게 요즘 젊은 교사들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고 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농촌에 가면 보통 2∼3년 있다가 다시 또 순환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기존 방향대로 가는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부교육감 앞 마이크 위치를 옮기는 공무원을 향해) 잠깐만요.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국장님한테는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그것은 저희가 시행했는데 시행하고 나서, 조금 시행해 보겠습니다. 시행해 보고 부작용이 있거나 하면…….
○현우범 위원   부작용이 뻔히 나타나는데, 참 답답하시네. 뻔히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데,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나타나면, 다시 또 그런 문제,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부교육감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이거 말이에요. 소규모학교, 농촌 살려야 돼요.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도시의 과밀학교도 해소되는 것이지, 그것도 한 가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재검토를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해서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가벼운 거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도교육청에서는 이석문 교육감이 출범하고 나서 교육 혁신을 아주 강조하고 계신데, 혁신 중의 하나는 제가 볼 때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학교 정책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은 어떤 형태로 어느 만큼 수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계량을 해서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수시로 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또…….
○위성곤 위원   그것 말고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나 통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마다 학생자치회 같은 것들도 있고요.
○위성곤 위원   큰 틀의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실제 학생들이 그것의 대상자잖아요. 그리고 그 정책이 실현되어서 행해지는 행위 당사자가 되는데, 그 학생들의 의견이 정상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교육의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를 하는 이유도 학생들의 의견을 더 수용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혁신학교의 운영 방침이죠. 그것처럼 교육 전체적으로 교육정책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 정비돼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주요 정책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에는 간부공무원, 교육감님도 포함해서 학생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간담회…….
○부교육감 홍민식   학생들하고 간부공무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비근한 예로 최근에 학교 운동장…….
○위성곤 위원   특별하게 대표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최근에…….
○위성곤 위원   별로 없는 거죠?
○부교육감 홍민식   학생과의 토론회나…….
○위성곤 위원   부교육감께서 기억 못 하는 것 보면 뚜렷하게 그런 절차를 마련하거나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부교육감 홍민식   최근에 다섯 개 학교 운동장 뭘로 할 것인지 결정할 때에도 학생들 의견을 들었고요.
○위성곤 위원   학생들 의견을 어떤 식으로 들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설문조사 할 때 학생들도 포함시켰습니다. 학부모, 학생, 교직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요.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와 통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십시오, 정책적으로.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이, 절차가 듣는가 안 듣는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더 반영되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학생 의견을 들었다고 하니까, 앞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귀북초등학교의 경우 70%의 의견이 인조잔디구장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책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귀북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마 학생 수당 운동장 면적이 가장 적은 학교일 겁니다. 그런데 기준을 1400명 기준으로 둬서 인조잔디구장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운동장의 사용빈도가 무엇이 높은지에 대해서 기준이 설정되어야지, 학생 수가 1000명이고 운동장이 10만 평인 학교가 있다고 합시다, 1400명이고. 그러면 그 학교에도 인조잔디구장을 해야 됩니까?
   기준은 결국 사용빈도가 어느 게 높고 실제 마사토라든가 아니면 천연잔디를 했을 때 훼손율이 어느 만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기준이어야 하는데 숫자로 기준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기준이라는 게 정말 타당한 근거가 있느냐라고 질의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   그 기준 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학생 수 1400명으로 기준할 것인가, 아니면 운동장 사용빈도에 따라서 기준할 것인가?
   사용 빈도수가 높으면 그만큼 마모도가 높아지고 비좁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에 편리한 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굶는 학생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무상으로 아침식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일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2012년 새누리당에서는 정책 검토로 새누리당 혁신그룹, 아마 그 당시에 원희룡 지사도 포함됐을 수 있는데, 그 그룹에서 제안한 의견이 아침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책 의견으로 제시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가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그마한 소규모 학교에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시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장님, 아십니까?
   교육장님,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일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아침밥을 먹지 않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영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선거를 하면서 학교 앞에서 교통 지도를 하는데 학생들이 아침에 오는데 학교 앞에 오면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전부 문구사에 들어가고 분식점에 들어가요. 다 컵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먹고 들어와요. 해서 “니들 밥 안 먹니?” 안 먹는대요.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거기에 들러서 군것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결식률이 제가 듣기로는,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동홍초등학교에서 과거에 조사를 했더니 일주일에 아침식사를 한 번도 안 하는 경우가 70% 학생이 아침식사를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통계를 봤더니 ― 2014년 자료입니다 ―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을 전국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학생들에게. 제주도가 29.7%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이 28.5%예요.
   부교육감님,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영양학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그거야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을 학교에서 제공하느냐 아니면 가정에서 제공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침식사를 안 하고 오는 학생은 등교를 못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에 오면 아침식사를 모두 준다든가, 방법은 그 둘 중의 하나뿐일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래요?
○부교육감 홍민식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가능한 한 가정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도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이라는 것도 시행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침이 있는 등굣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밥이 빠졌어요, 보니까. 등교시간을 늦추기는 했는데 결국 아이들이 좀 더 자는 시간이 늘어났을 뿐이고, 아침에 분주함이 좀 줄어들었는데 밥 먹는 시간이 빠졌다고요.
   부교육감님, 저는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가서 다시 한번 정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의 경우 60명 미만, 40명 미만 학교는 전부 제공 가능합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60명이면 결식률 30% 해도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침에 샌드위치 만들어서 충분히 제공 가능하죠. 500명 이상 600명 이상 1000명 넘는 학교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지 소규모학교는 지금부터 당장 시행해도 가능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교육재정뿐만이 아니라 민간에 있는 기업들의 후원, 지금 와 있는 다음카카오라든가 아니면 잘나가는 삼성이라든가 현대와 MOU를 통해서도 충분히 제공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자라나는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꼭 학교에서 제공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여러 가지 검토가 아니라 우선 그 상황에서 검토를 하시고…….
○위원장대리 이상봉   위성곤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침이 있는 등굣길을 만들겠다고 하면 정말 아침의 핵심인 밥도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부교육감 홍민식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단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전남대, 서울대 각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침을 얼마에 제공하는지 아세요? 혹시.
○부교육감 홍민식   서울대 같은 경우에 최근에 1000원에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1000원에 제공하고 있어요. 5000원 정도 하는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한다고요.
○위원장대리 이상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3위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90억에서 100억을 받는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를 봤더니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비 경감 문제라든지 인성교육 문제라든지, 특히 교원이라든지 학생 또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인 분야, 또 학교의 안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제가 7개 영역에 대해서 평가한 줄 아는데, 그 분야 중에 보면 능력 중심 사회 기반 구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또한 교육현장에 대한 지원 역량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취약하지는 않았나, 이런 거 혹시 확인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평가결과는 저희가 보고 분석을 해 봤고요. 특히 취업률 같은 부분,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고, 또 교육감님이 계속 학교 현장 지원,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취약한 부분으로 나온 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2년도에 최우수로 1위를 했던 저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수기관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재도약하고 항상 우수기관으로 갈 수 있는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잘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방지 시책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3년 연속 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책의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라든지, 특히 공직 청렴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렴한 교육청의 이미지를 확실히 심고 있는데 취약한 분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인가 하면 반부패 인프라 구축 문제는 아직도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미약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 어떤 정책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반부패 인프라 같은 경우에 제도적으로 좀 더 투명하게 절차를 갖추거나 그런 부분들이 취약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
○김영보 위원   정책은 아직 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로만 꾸미는 말이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죠?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기반을 갖추고 하는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공직자들의 인식이나 태도나 이런 변화가 같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말로만 부교육감님이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석문 교육감을 중심으로 잘할 수 있는 여력과 긍정의 에너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러한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지난해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도 갈등이 있는 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이 2014년도부터 대폭 축소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제주지역의 누리과정 총예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17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총예산규모가 417억 원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어린이집만 그렇고 유치원까지 합치면 579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난번 7월 6일 날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할 때 이석문 교육감께서 인사말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는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누리과정 예산도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김영보 위원   지난 7월 15일에도 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이석문 교육감님 입장도 동일합니까? 같은 뜻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전출에 의해서, 직접적인 교육청의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출에 의하여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교육 자치의 측면을 볼 때 적극적인 대안을 발굴해야 하는 데에는 교육청이 좀 미흡하다. 저는 그 점을 우선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 특별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특례를 통해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특례 적용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보통교부금 산정비율 확대라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교부율을 상향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특별자치 교육이라는 문제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교육청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게 오래 전부터 대두되고 있거든요.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청은 좀 미온적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교육활동을 제대로 ― 질적 수준도 높이고 ―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인 거고요. 저희가 사실 그동안 특별법에 의해서 1.57%를 확보해 왔는데 그것을 좀 더 상향 조정,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도 지적이 있었다시피 여러 가지 시도별로 비교해서 타당한 근거와 논리를 개발해서 1.57%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보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타 시도에 비해 줄어드는 속도도 조금 느릴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앞으로 누리과정이 미편성 되면 결국 여기에 대한 손해는 도민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지, 시도교육감협의회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과도 유기적인 연계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을 하면서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입은 대부분 중앙교부금이라든지 지자체 전입금이라든가 그런 의존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의 지원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자치 의원들이 41명이고, 교육의원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의원들은 잘 파악하고 있지만 다른 의원들한테는 교육계가 돌아가는 얘기를 알 수 있는 소통 통로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늘 홍보자료를 메일로 우리한테 보내 줍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이 진행되는지, 어떤 상을 받았는지, 지금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는지, 우리는 지방 뉴스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왜 교육계는 그렇게 불통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한테 메일로라도 보내줄 수 있는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하고, 좋은 지적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교육계는 바로 소통의 채널을 도의회와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쉬운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서도 보내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슈가 되는 문제를 재깍재깍 보내 준다면 교육청이 일할 수 있는 훨씬 좋은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최소한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할 때 하지 못해서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장 인사 발령과 관련된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아무나 교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자격을 갖춘 분을 교장으로 보내죠? 승진하든가. 자격요건이 있죠? 기준이. 그 자료랑, 그다음에 교장공모제의 자격기준이랑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후에 질의할 거니까 빨리 보내 주세요.
   교육감이 주장하는 것을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통, 그다음 원칙,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교육에서 열외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아이들이 먼저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먼저예요, 보니까.
   첫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제 있죠? 이거 왜 운영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홍민식   학습연구년제.
○허창옥 위원   왜 운영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교사들한테 자기 충전할 수 있는 기회, 자가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학습연구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년 동안 학습현장의 수업과 기타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 세운 학습계획에 의거하여 학습과 연구에 전념하는 교원 전문성 발달 프로그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많은 교사분들이 휴식년제로 알고 있어요. 안식년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작년에도 11억 원이나 투입하면서도 달랑 보고서 하나로 끝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라도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학습의 내용을 학생들과 함께 해야죠. 그래야 전문성이 더 강화되는 것이다. 왜? 이게 긴요긴급한 정책예산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계속 불거지고 있는 아이들 통학의 문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건강과 아이들의 안전을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 되지도 않는 원칙을 갖고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겠다고 하지만 그 하겠다는 계획이 뚜렷하지 않아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원수를 늘리겠다. 이게 교육청 방침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교육위원회는 전문가분들입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거나 재고해야죠.
   읍·면지역 중학교 학생들한테 수학여행비 지원하고 있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허창옥 위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의, 어린이에 대한 운동장의 문제,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장의 문제.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방학 중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조치사항 해서 6학급 이하 학교에는 선생님 배치를 폐지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겁니까?
   교육청에 종사하는 분들이 선생님들을 위해서만, 제가 깜짝 놀란 게 연수가 너무 많아요. 다 합쳐 보지는 않았지만 연수 페이지가 54페이지부터 너무 많습니다. 직무 연수부터 시작해서 교직원 연수,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연수, 이게 다 연수예요, 예산이. 전부 다.
   연수를 받아서 달라지는 게 뭡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연수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요, 일단은 교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연수들이 있습니다. 교사에서 교감이 된다든가 교감에서 교장이 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자격 연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행정 환경도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 행정 환경에 따라 가지고 새롭게 필요한 역량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이경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도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한테 연수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학습연구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번 하세요. 조사를 해서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이걸 하셔야죠.
   보니까 내년도에는 혁신학교 교사 30% 의무배당으로 했더라고요. 혁신학교 교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하는데 그러면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하면서 계속 키워가야 되는 거지 1년 동안 학교 안 와서 얼마나, 아무리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았다손 치더라도 얼마나 전문성이 더 높아지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재고를 좀 해 주십시오.
   보니까 제기한 문제로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모 의원이 제기한 게 학습연구제 선발이 애매하다, 그다음에 활동보고서만 제출하고 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담당자를 30% 우대하는 것은 일부 교원에 대한 특혜다, 이런 얘기들을 쭉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게 있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인원수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교육과 관련해서 진정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과…… 아까 공급자, 수요자 얘기도 모 위원이 표현하셨는데 현장에 걸맞은 우리 아이들 중심의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학습연구제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학교와 함께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생활과 함께. 예를 들어 주 1회라도 와서 학생들하고 연구된 내용을 갖고 수업도 하고. 이런 게 계속 연속성 있는 것이지 학교하고는 단절돼서, 그게 학습연구의 결과물이 더 높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을 하면 최소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죠, 검토를.
   교육청 원칙이 이래서, 그것은 당신네 얘기고 우리는 이 원칙으로 그냥 밀고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예산 삭감합니다. 작년에 열 분인가 못 한 것 아닙니까, 원래 숫자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하나는, 이게 원칙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외연수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 저한테 ’13년도 것까지는 안 왔는데 원칙이 없어요. ’15년 6월 말까지인데. 이게 100% 지원하는 연수가 있고, 그 기준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줘 가지고. 그다음에 50%, 50%, 50%, 20%, 50%, 10%, 40%, 이것 자부담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6%, 35%, 하물며 열아홉 분이 대만 연수를 가는데 10만 3000원을 자부담시켰어요. 총경비가 2936만 9000원, 3000만 원 중에 자부담이 10만 3000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1인당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0%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1인당 6000원 받는 건 무엇이고, 50% 자부담시키는 것은 무엇이고, 30%, 35%, 46%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부담시키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잠깐만 누가 답변해 보십시오, 국외연수.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연수가 많을수록 우리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게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 모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기 위해서…….
○허창옥 위원   국장님, 제가 연수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연수 가야죠. 인정합니다. 그러면 연수의 기준에 있어서 많은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자부담 비율을 30%로 할 거냐, 40% 할 거냐, 50% 할 거냐, 이 기준이 있어야죠.
   이것 보십시오. 100% 지원해 주는 교원들은 무엇이고, 50% 자부담시키는 교원은 뭐고, 6000원 부담시키는 이 근거는 뭡니까? 그리고 36%, 46%, 25%, 이렇게 들쑥날쑥한 기준이 뭐냐고요?
○위원장대리 이상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를 위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여행사에서 했을 적에 나오는 액수를 갖고서, 만약에 더 나왔을 적에는 일부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고, 또한 선생님들 테마 연수라든가 이렇게 원거리 연수일 적에는 일정 자부담을…….
○허창옥 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국장님의 답변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먼 거리도 아니에요. 짧은 거리 기준도 없습니다. 이것 면밀히 검토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이면, 사실은 이게 교원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요소도 되지만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런 기준이라면.
   그래서 보다 촘촘한 지원계획을 통해서 많은 교원이 갈 수 있게 해야죠. 전 교원한테 100% 다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그때그때 걸맞게 100% 지원했다가 6000원 받았다가 50% 받는다 이런 무원칙적인 것은 안 되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다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주 정체성과 특색을 살리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익자 위원   제주에서는 특성화고의 취지를 잘 살려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나요?
○부교육감 홍민식   그 부분이 저희가 교육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 어려운 부분인데, 특성화고 졸업하고 나면 취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진학하거나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국 특성화고 학생 대비 취업률을 보면 2015년 4월 통계 제주도가 19.7%로 전국 최저 수준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 전국은 47.2%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취업률에 비해서 제주도는 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 알고 있는데 추진만 하고 있지 문제의 진단은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수치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 20%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80% 이상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학 진학 길을 걷고 있는데 이 80%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또 특성화고 교직원들도 그렇고 마인드 제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취업을 해서도 사회의 어떤 당당한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우수사례, 모범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이라든가 기타 여러 취업처들하고 MOU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졸자들을…….
○강익자 위원   부교육감님, 20억 원을 투자해서 취업을 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취업률은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80%의 아이들은 취업을 못 하고 있는데 과연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하는 거잖아요. 교육감님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정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80%의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특성화고를 정말 특성화고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성과가 제대로 당장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인데요. 특성화고를 좀 더 사회 수요에 맞게 학과를 개편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성화고 학생들이 진학보다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마인드를 제고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반복적인 얘기 그만하시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용역이 나왔죠? 특성화고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특성화고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성산고를 국립해사고로 전환을 한다든가 또…….
○강익자 위원   또 특성화고등학교 한 개를 인문계고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익자 위원   특성화고를 이렇게 고교 체제 개편에 해야 된다는 대목에 제가 제안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특성화고인 제주여상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익자 위원   잘 알고 있죠? 제주여상은 제주의 대표적인 여학생 상업계 고등학교잖아요.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제주여상을 나와서 취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5년도 취업률을 보면 2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74%의 학생들, 5명 중 1명이 대학을 가고 있거든요. 이것 특성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하나도 안 가고, 그전에는 진학반 아이들도 진학할 수 있는, 공부도 할 수 있었는데 특성화고등학교로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제주여상에 들어오는 것은 형편없는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고, 정말로 교육을 할, 공부를 할 의지가 없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교육이 안 되는, 교육과정이 형성이 안 되는 교육정책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해 보십시오. 74%의 진학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특성화고…….
○강익자 위원   대학교에 가는 아이를 위해서, 대학 진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성화고에 보내면서 대학을 가게끔 정책을 입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문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지금 위원님 질의는 특성화고에 간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진학을 위한 어떤 맞춤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강익자 위원   예.
○부교육감 홍민식   그 부분은 저희가…….
○강익자 위원   정책을 재검토하실 거죠?
○부교육감 홍민식   특성화고를 다른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성화고로 있는 상태에서 특성화고에 들어간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따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신중하게 검토 좀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가 중학교에서부터 일반계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성적에 밀려서 제주여상으로 진학하고 있다고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취업을 위해서 훌륭한 학생들이 와서 취업이 잘되면, 최소한 취업률이 40%, 50% 이렇게 되면 훌륭한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오겠죠. 그런데 정말 공부하는 학생들의 열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제주여상 출신입니다. 동문으로서 정말 기가 막혀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부교육감님,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주여상이 어떤 학교 형태가 됐든지 간에 설립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여상의 학교 개편 문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8년 전에 동창회 측에서 제주여상의 인문계로의 전환 논의가 있었지만 학교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업계 교사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그 숫자가 자연 감소된 상황이고, 상치교사 제도를 활용한다면 상업과목 교사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는 교과목 교사를 위한 학교가 아니라 학생을 위한 학교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학교 개편이나 학과 개편의 논의는 해당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나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해야 함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제주여상이 특성화고로서는 거의 사형선고에 가까울 정도의 열악한 취업률을 보이고, 구조적으로 2년제 중심의 대학 진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습니까?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여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여상 총동창회 차원에서 일반계고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제주여상의 일반계 전환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부교육감님, 검토할 의지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그 문제는 저희가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하에서 도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제주시 중학교 학부모들이 일반계 확대 비율을 70%까지 선호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특성화고를 일반계고로의 전환을 논의해야 되는데 정말로 제주여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주여상이 지금 자리로 간 지 몇 년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1학년 때, ’72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리로. 들어갔는데 40년 넘게 교문이 없는 학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주여상 안 가 보셨죠?
○부교육감 홍민식   제주여상…….
○강익자 위원   가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가 본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입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문이 있냐고요.
○부교육감 홍민식   교문이 그때 조금 이상했던 것…….
○강익자 위원   어디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했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익자 위원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놔두시는 겁니까? 왜 이상한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안 둬요, 부모들이. 그런데 나중에 개설한 학교는 버젓이 시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잘해 주면서 왜 공교육을 하는 제주여상에, 정말로 40년 넘게 교문도 안 만들어 주고. 이것은, 어디 서자입니까? 제주여상이 다슴새끼냐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왜 이렇게 서럽게, 동문들이 억울하다고,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합니까? 이 대목에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님. 동창들이 다 서럽다고 합니다, 대문이 없어서.
○부교육감 홍민식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제주여상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간에 학교 교문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유지라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여상은 공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신제주권 여자 중·고등학교 수요가 뜨거운 쟁점으로 되고 있는 점에서 제주여상을 일반계고로 전환하여 주시고, 신제주권으로 이설을 하고, 현재 제주여상 위치에는 제주시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교육시설이 들어서서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했으면 하는 제안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주여상, 관심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자가 아닙니다, 제주여상은.
○부교육감 홍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다음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의 위원입니다.
   문영택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4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교실 수업기기 보급에서, 스마트 교육기기 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2013년도인 경우에 당초예산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다가 정작 집행 자체는 본청 일괄 구입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거꾸로 당초예산에는 본청 일괄 구입 방식으로 편성하였다가 2014년 10월이 돼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교육청의 정책기조는 스마트 교육기기 구입을 학교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일괄 구입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구입 방식이나 예산 편성 방식을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 지적이 맞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 교육청이 어떤 더 나은 방안을 찾아야 할 거고 또 찾고 있습니다. 사실 2012년도 평가보상금 중에 90억여 원을 제주도의 초·중 전 학교 스마트 기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편성한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구입 방식이라든가 이 예산 편성 방식이 해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교육청에서 했다가 학교로 주고, 학교에서 했다가 또 교육청으로 오고. 이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맞습니다.
   처음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했다가, 그런데 제주도의 여섯 개 학교를 제외한 전 학교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괄 구매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학교의 업무 또한 덜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구입을 했더니 약 23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실 2014년도에,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과서 및 스마트 교육 활성화 방안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해에도 이 돈 합쳐 가지고, 2014년도에 합쳐서 다시 또 미진한 학교의 스마트 교실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여섯 개 학교…….
○유진의 위원   국장님, 그렇게 지원해도 좋은데 문제는 구입 방식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방법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사실 2013년도에 남은 23억 원을 그해 수입으로 해서 놔뒀습니다. 다음 2014년도에는 처음에 기정예산으로 놨다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는 게, 우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 학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구입하는 게 적정하고 또한 TF팀에서 적당한 컨설팅을 해 줌으로 해서…….
○유진의 위원   아니 국장님, 2013년도에 본청에서 일괄 구입했을 때 23억 원이라는 돈이 절약이 됐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학교가 여섯 개 학교가 됐다라고 해 가지고, 액수가 적다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본청 예산으로 잡았다가 다시 학교로 줘 가지고 예산 절감이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아니, 예산 절감이 꽤 됐습니다. 꽤 돼서 21억 원 중에…….
○유진의 위원   집행액이 다 됐네요, 2014년도는.
○교육국장 문영택   나머지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유진의 위원   국장님,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학교로 내려보내는 게 예산 절감이 확실히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전적으로 유진의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업무도 덜어드리는 의미에서 저희 본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내려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 가지고 앞으로는 일괄 구입 형태를 찾아서 적극 집행해서 학교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스마트 교육에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과서 활용이라든가 스마트 교육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유지 발전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재검토하고 있음을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2013년도에 본청에서 해서 23억 원이라는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2014년도에 이걸 거꾸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사유도 별로 이해가 안 되는 사유를 붙여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교육행정에서가 일관성 있는, 아까같이 학교 업무를 덜어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구입할 때가 예산도 절감되고 학교의 업무도 줄여드리고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또 올해 보니까 학교계약지원팀이 꾸려졌죠? 그래서 이런 유의 계약이 있을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주도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고 학교로 필요한 자재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 잠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계약지원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일정 학교 수 이상의 학교가 관련돼 있는 물품구입이라든지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해서 배분할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치가 많이 차이 나서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만 자꾸 정책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정책질의를 박영선 정책기획실장님한테도 해 드려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좀 따분하시죠? 제가 그 부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김용범 위원   부교육감께선 아까 강익자 위원님이 제시했던 제주여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정책도 시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건 꼭 정책기획실장님께 제가 드리는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실장님이 좀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안 되는 걸 갖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 이렇게 나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비법정전입금 부분인데, 지금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정확한 자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 조치가 필요한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비법정전입금이…….
○김용범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하십시오, 왜 필요한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펼치는 데 지자체 비법정전입금을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주 필요한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액수가 적은 것들도 반납하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변함이 없어요. 내용도 그대로, 액수도 그대로. 이게 과연 교육정책에 있어서 맞는 건지. 교육에 변화가 전혀 없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짤막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법정전입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이 있을 때 자체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모자랐을 때 지자체하고 교육행정협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실무협의회 또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지자체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어떤 때는 지원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어느 사업은 지자체에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관계가 그래도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해마다 하는 사업에 지원해 줘 가지고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려고 해도 그것에 따라서 지자체의 지원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고민들을 지금까지 안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 줌으로 인해서 생색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교육청에서 어떤 획기적인 사업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이 발굴돼서 그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제안을 하면 도에서 마다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 사업 이외에도 비예산으로 지자체하고 서로 공조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보십시오.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액수도 변함이 없고 사업내용도 변함이 없는데, 뭔가 일을 했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획기적인 사업들을 발굴해 내면 그에 따른 전입금도 많이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어떻든 손뼉이 마주쳐야…….
○김용범 위원   가만히 놔두니까 그냥 늘……. 우리 비법정전입금이 총 얼마죠? 70억 원 정도 되나요? 아니, 한 230억 원 되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227억.
○김용범 위원   ’14년도가 227억 원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것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조금씩. 이에 따른 사업 발굴이 되면 또 다른 예산 확충이 되지 않은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해서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상 도청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 거의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 또 안 들어가는 것도 같이 지자체하고 공조를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소수의 예산을 갖고 반납하는 행태가 되는 그런 사업들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 과감한 사업 투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면서 뭔가 생색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종합안전교육에 관한 시스템이랄까 매뉴얼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 관계는 교육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사실 저희들 학생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해서 학교생활안전과라고 새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에 따른 계획 수립이 다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용범 위원   자체적으로?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몸 건강, 마음 건강, 다음에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자체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교육 실시 횟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혀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한두 개 학교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확한 자료가 안 와서 이따 오후에 정확한 것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것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우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아까 안전교육 관련 부분에 상당 부분을 잘 받아서 우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릅니다. 안전교육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상위권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서는 상위권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수로 받았다고 평가가 됐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가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 관련 부분. 배점, 평가지표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요. 한 10점 정도 차지하죠, 이 부분에서. 주요 항목에 보면 가장 큰 배점비율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기관답게 가장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 그런 계획이라든지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 매뉴얼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획기적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이……. 학생 안전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갖추고는 있습니다마는 혹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피면서 더욱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도 제대로운…….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고맙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교육 위원으로서 질의는 많이 했고요, 이제까지. 제가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고교 체제 개편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하기가 정말 너무 어렵고, 저도 그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 어느 교수님이 기고문에도 쓰셨지만 ―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학교와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만 하는 학교, 두 가지로 양분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쩜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학부모들의 생각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꼭 동지역 인문계만 원하는 걸까, 저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성화고가 정말 조금만 잘되고, 이 학교를 가면 앞으로 내 앞길이 열리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준다면, 특성화고를 가고 싶은 학교로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번 고교 체제 개편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동지역 평준화지역이 41.6%에서 55%로 끌어올리는 것, 그래서 정말 고입이 괴로운 시험이 아니고 입시전쟁에서 조금 아이들을 해방시켜 주자 해서 동지역 인문계고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으니까 읍·면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해서 말들이 많은데, 지금 발표한 대로라면, 확정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주도에 오셔서 이 고교 체제 개편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고교 체제 개편이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동지역 일반고도 더 늘려야 되고 또 특성화고도 살려야 되고 또 읍·면지역의 일반고도 살려야 되고,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서로 조화가 되면서도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그런 세 가지 과제를 같이 충족시켜야 되는 과제라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책 연구 용역은 연구 용역 결과입니다. 저희 교육청 안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향후 이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두 차례 도민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의견수렴을 좀 더 해서 교육청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홍경희 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보고안이 최종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육청에 보고서가 24일에 제출되면 그 후에 또 교육청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 의논하시고, 또 새로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줄기는 동지역 인문계고 숫자를 늘린다. 이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 숫자를 늘린다 그게 뭐…….
○홍경희 위원   학생 수 41.6%에서 55%까지, 그것은 정해진 방향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수치 자체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동지역 일반계고의 수용능력을 좀 더 늘린다는 것은 큰 방향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정말 입시로 인한, 초등학교 때부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 특히 학부모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동지역의 인문계고를 늘리는 것, 평준화 지역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럼으로 인하여 읍·면지역이 소외되거나 특성화고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계속 질의를 드린 것은, 아까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특성화고의 취업이 제주도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에 학생 수가 많은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특성화고 학생 수를 소수 정예로 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특성화고 학생을 몇 퍼센트 정도를 수용하는 게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을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만들면서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수준의 많은 지적은 그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특성화고를 어떤 식으로든지 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특성화고 취지에 맞게 소수 정예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특성화고가 그전과 같지 않게 여러 가지가 계속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특성화고 체제 개편도 있었습니다. 2013년에도 있었고, 그러면서 과를 이리로 바꿨다가 또 뺐다가 넣었다가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상업계열, 공업계열 이렇게……. 이번 제안에는, 고교 체제 개편에는 나왔습니다, 여러 번 제안해서. 특성화고도 한 학교가 특성을 가지고 그것만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는 학교로, 여러 개를 넣어서 백화점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것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제주도에 맞는 특성화고가 어떤 것인지, 농업계열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많이 없어지고 약해졌습니다. 사실은 제주도에 농업계열의 특성화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성산고야 해사고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 과연 제주도에 어떤 게 필요한 특성화고인가 하는 것을 해서, 특성화고 수를 조금은 줄이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교육청에서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서 얼마나 논의하고 있습니까?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번 용역보고서 나온 것에 대해서요. 살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맡아서 짧은 시간 안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저희가 장단점이나 도민사회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또 중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이게 2016년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2017년부터…….
○홍경희 위원   ’17학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읍·면지역 학교는 주요 거점 학교를 해서 클러스터식으로 만들고, 또 합병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정말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가장 어렵고 이것만큼 잘됐으면 하는 게 고교 체제 개편입니다. 30개교를 다니는 고등학생들이 모두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30개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정말 자존감을 갖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게 교육청에서 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도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가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처음부터 잘…… 100% 만족하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교육청에 있는 분들의 많은 노력이 이번 최종 결과가 나올 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또 허창옥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말씀한 내용을 제가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저도 강조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도 하고 답도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 근무조를 폐지하는 참뜻,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생님들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또 선생님들의 마음과 몸과 신체를 재충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육의 중심, 학교의 중심은 당연히 아이들이 중심이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이들이 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되지 선생님이 중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조치한 사항은 아이들이 교육의 중심에 있다는 것에 정면 배치되는 조치죠? 그렇지 않아요?
○부교육감 홍민식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교사들이 방학 동안에 자가 연수도 하고 재충전도 하면 학기 시작해서 좀 더 학생들한테…….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선생님들의 심신을 재충전하고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그렇지만 방학 동안에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 학교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본말이 전도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문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근무조를 폐지하라. 폐지해서 교사들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재충전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사들의 연수기회와 심신의 재충전을 위해서 근무조 폐지 등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노력해라.’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결정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근무조부터 폐지해라.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기회를 확대하라.’ 이것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그쪽에 참고의견으로 어떻게 적어 놨냐면 이렇게 적어 놨어요. “학교 운영상 근무가 필요할 경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근무조 폐지를 전제로 딱 깐 거예요. “근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해라.” 왜 이렇게 합니까? 거꾸로 ‘학교 운영상 근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떠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아까 부교육감님이 시행을 해 보고 그걸 다시 한번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우리 아이들이 중심에 서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추자초·중학교와 우도초·중학교가 지금까지 자율학교나 혁신학교로 지정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제주형 자율학교나 다혼디 배움학교가 어떤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이 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꼭 배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공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환경이 뒤떨어진 학교, 또 도시 학교와 같지 않게 아이들이 다니면서 소외된 학교 이런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가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런 학교들도 포함이 됩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도시학교 학생과 농어촌 학교 학생과 여러 과목들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체능 과목이 취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공남 위원   예체능 과목도 취약하고, 제가 농어촌 학교에 근무한 바로 보면 제일 취약한 과목이 영어입니다. 그만큼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게는 영어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하고 또 다혼디 배움학교를 지정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왜 도서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제주형 자율학교와 다혼디 배움학교 지정이 안 되어 왔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도서지역 학교들을 자율학교 지정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학교들이 왜 제외됐는지는……. 저희가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신청을 받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도서지역 학교에서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청에서 신청만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도서지역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가면 나오기를, 일단 갈 때까지는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경쟁은 왜냐하면 인사 고과 문제 때문에, 승진 고과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일단 간 다음에는 빨리 나오려고 하죠.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도 가면 2년 이상 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전에 전부 오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제주형 자율학교나 다혼디 배움학교를 지정한다고 하면 공모해서 교장선생님이 4년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기본적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의 신청이 있어야지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거니까 학교에서 그런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약속하셔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3분 정도로 간단하게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짧게, 행정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중학교 학교군, 아침에도 질의했는데, 정책 결정 과정을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군 조정은 고시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고시면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합니까? 교육위원회에서의 승인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심의만 받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본회의는 어떻게 해요?
○행정국장 박순철   고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의 심의만 받도록 규정이 됐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별도로 심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고교 체제 개편은 기획실입니까, 소관이?
○부교육감 홍민식   예, 기획실 소관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고시입니까, 정책 결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 보는 겁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고교 체제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의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교육의원님도 있고 또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도 계시는데, 저는 전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떤 것은 교육위원회 보고로 끝나고 또 본회의 보고로 끝나거든요. 저는 이거 볼 때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지역의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또 전체적인 인생을 걸고 하는 부분들도 많다. 그런데 이게 정책 결정 과정에 너무 단순하게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도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특별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시가 아니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조례로 가든지 해서 정책 결정에 전체 도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시사항이 아니에요, 볼 때는.
   부교육감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법령에 의한 것이지 저희들이 고시로 정하거나 또는 조례로 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고태민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예.
○고태민 위원   지금 제주도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잖아요. 제주도는 특별법으로 해서 전부 위임 받아서 특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란 말이죠.
○행정국장 박순철   현재로서는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현행 제가 볼 때는 의사 결정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주도만 지금 교육의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 실정에 맞게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이상봉   고충홍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인조잔디 문제가 상당히 쟁점으로 돼 오다가 타결이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연동지역의 중앙중학교 학생들은 금년 신학기 초부터 최근까지 운동장이 폐쇄됨으로 해서 교실 안에서, 강당에서, 실내체육관에서 그 열정을 해소하지 못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정말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 학교에 가 보니까 구석에서 뭘 하는지,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교육청 당국에서도 이런 학생들에게 그동안 고생들 많이 했다는 말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이 자리를 빌려 학교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 운동장…….
○고충홍 위원   그것은 정책 결정이 늦어짐으로써 애꿎은 학생들이 상당히 피해를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학생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부교육감 홍민식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가 늦어지게 되면서 그동안 학교 학생들의 활동에 지장을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학생들한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학생들한테 얘기한 겁니까?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정책 결정을 빨리빨리 해서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해야지, 줄을 쳐서 묶어 놓으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폭발할 것 같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해결이 됐으니까, 예산 집행이 금방 될 겁니까? 집행이 되는 것이죠, 예산이.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방학기간 내에 완결이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방학 내에 공사 완료하려고…….
○고충홍 위원   신학기 9월 1일부터는 완전히 개방되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전 질의를 마치고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후에 지금 제일 먼저 와 있는 위원님들은 아주 모범적인 위원들로 생각해 주십시오. 자리가 많이 비어서, 오늘 행사가 있는 관계로 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김영보 위원   2014년도 교육청 재무보고서를 보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13건이 있습니다. 반환청구가 2건 있고, 처분취소가 2건 있고, 손해배상이 9건 있습니다. 이 13건들이 어떤 법률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56쪽 참고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대부분 민사 소송 건입니다마는 조달청에 담합을 해서, 대형 업체들이 담합했던 건들이 몇 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으로는 해임 처분 취소 건이 1건 있습니다. 그다음 서귀산과고 기숙사 내 폭행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민사 소송 건이 있고, 그다음에 신창중학교 건물에서 영어캠프를 하기 위해서 임대자가 전대를 받으면서 다시 또 임대를 해서 공사했던 설치비용 이런 것들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전대행위라고 불법으로 해서 이것에 관한 손해배상 건 이런 것들이 민사 소송의 주요한 건들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소송사건들을 보면 2013년도에는 소송가액이 11억 9300만 원, 2014년도에 보면 7억 3300만 원, 감액은 5억 100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소송사건들이 승소와 패소가 있게 되면 회계처리,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고 있고요.
○김영보 위원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패소했을 때는 저희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소 패소 건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정도 편성을 지난해에도 했다가 그런 건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에다 편성했다가 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2014년도의 교육청 재무보고서를 보면 가장 유심히 보게 되는 부분이 우발 채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로 계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왜 이것을 주기와 주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우발 채무 있지 않습니까?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주기와 주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 확실한 부채로 인식하면서도 전혀 그 상황을 표시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로 계상하고 있지도 않고요.
○행정국장 박순철   이 부분은 어쨌든 미계상하고 있고 또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거 간단히 말로 “개선해서” 이럴 사항이 아니라 공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교육청 회계 재무제표에 이게 표시가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입장을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이 부분은 타 시도도 저희들과 같이 표시를 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처리라든지 또 교육청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선연하게 드러나는 것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행정국장 박순철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타 시도와 같이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우수기관으로서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시 의무 불이행이라는 것이 지적된 만큼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확인하시고 앞서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지적 감사합니다.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우선 제가 10년도 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도까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인 2005년이나 2006년인 경우에는 집행잔액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 미만입니다. 0.9%, 0.7% 이렇게 되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부터는 집행잔액 비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4.3%, 6.2%, 7.65% 이렇게 많아졌고, 그다음 2011년도부터는 조금 줄어갔습니다. 1～2%에서 3～4%로 이렇게 많이 줄어 갔는데 다시 2014년도 작년도인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3.29%인데 이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295억 6849만 원, 2013년도에 비해서 무려 73%가 늘어났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2014년도에 특별히 일어난 이유, 증가하는 이유, 10년을 이렇게 봤을 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14년도에만 특별히 증가된 이유가 있다면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법에 의해서 1.57을 받아오면서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자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집행잔액을 둬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쪽에 좀 뒀다가 아시다시피 학교 신설 삼화라든지, 삼화지구에 여러 개의 학교를 신설했습니다마는 이런 자금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예산 집행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특별히 ― 위원님도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연수라든지 체험학습 이런 것들도 사실 상당히 취소되고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희가 이러한 집행잔액을 보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집행부의 나태한 자세라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2차 추경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전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근접한 추계를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 부분도 다시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에는 아시다시피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 저희들 올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투명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차·2차 추경 때에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히 집행해서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2014년도 결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 271쪽 되겠습니다마는 ―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 96억 8000만 원에서 예비비 71억 원을 제외하게 되면 나머지 액수가 2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6억 7000만 원이 바로 교육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 되는데, 이처럼 복지수요 예측이 상당히 어긋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도 자유수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체 수혜를 받을 학생 수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방과후라든지 이런 데에 학생들이 신청하지 않은 요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복지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글쎄요. 다 변명처럼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집행잔액 성질별 원인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72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성질별 원인도 보면 자산취득비라든지 인건비는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인건비에서 매년 비슷한 액수의 불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적절한 인력 추계를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추계인데도. 편성태도가 처음부터 이 부분을 좀 미흡하게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 또 변명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시다시피 현원을 갖고 내년에 승진이라든지 호봉 승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유독 정년퇴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년퇴직 하는 인원을 신규로 임용했을 때는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계도 다소……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추계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에서 인건비 차액이 많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인건비 집행잔액 비율이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의 적절성이 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타이트하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강익자 위원   실장님, 성인지 예산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무엇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녀 평등하게, 편성할 때 비율에 불평등이 없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14년도 교육청 성인지 결산서를 보니 좀 황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여섯 개뿐이거든요. 교육청 단위사업이 몇 개인데 단지 여섯 개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도 결산 관계까지는 제가……, 저희 교육예산과가 금년도 되면서 추경은 좀 봤는데 작년 결산은 행정과에서……, 교육예산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답변하실 분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강익자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이 자료에 보면 여섯 개뿐입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편성이 2013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단계부터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여성정책추진사업 열세 개 사업, 그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여섯 개 사업, 그리고…….
○강익자 위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교육부 지정사업 열세 개가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사업에 의해서 2013년도에 추진됐고, 2014년도부터 이러한 지표사업을 더 늘리고자 자체 추진 사업까지 포함해서 2014년도에는 총 서른아홉 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 집행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스무 개 기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을 이렇게 성인지 예산으로 하신 것은 훌륭하십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하지만 유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여섯 개밖에 안 돼서 의구심이 들었고요.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여성정책추진사업, 이 성인지 예산사업은 일반 자치단체와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와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정한 여성정책사업…….
○강익자 위원   그것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여가부와 교육부가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과학교육연수라든가 각종 연수에 남녀 참가자가 어떠한 비율로 참가하느냐를 여성정책추진사업에 대부분의 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각 교원연수원 지원사업이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분류됐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은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남녀가 공히 추진한 것은 성별영향분석 결과에 나와야지,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직무연수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외국어영재교육원 운영,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등은 대부분 여성정책추진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이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 평가라고, 여성정책추진사업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혹시 성인지 예산 교육 받아 봤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2년 전에 제가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있었습니다. 최초 도입 당시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추진사업은 교육부와 여가부가 합의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업이고, 사실상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성인지 예산사업, 일반자치단체같이 가로등의 숫자라든가 사실상…….
○강익자 위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아까 이거 말씀드린 것은 여가부와 교육부가 합의한 여성정책추진사업이고, 이것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정책추진사업과는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각종 회의 시에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혹시 성인지 예산서 컨설팅을 받아 본 적 있으세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받은 바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받아 봤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받아 봤습니다.
○강익자 위원   여기에 나온 이것이 여성정책추진사업이라고 말씀들 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성별영향평가인지 여성정책……. 컨설팅 받을 때 결국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교육부 지침상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앞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은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서 종료를 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강익자 위원   제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으로 이걸 봤을 때 교육, 연수 이런 것은 남녀가 같이 공히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추진사업이라고 표기가 돼서 의구심이 들었고요.
   이런 것은 물론 교육부의 지침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통상 관례적인 사업 추진에 명시를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맞아, 이것은 여성정책사업이다. 이것은 성별영향분석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사업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표시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지금 여성정책추진사업에 나와 있는 게 여성정책이라고 하니까 여성 우대 차원의 성인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쪽에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분석을 잘해서 도민들이 봤을 때 ‘아, 이것은 정말 맞구나. 정책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정책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후에는 부교육감님이 안 나오시기로 교감이 된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상봉   예,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은 정책질의를 오전에 거의 한 것으로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장공모제 있잖아요. 어느 분이…….
○교육국장 문영택   예.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현우범 위원   교장공모제에 어떠어떠한 형태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장공모제는 내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내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부형이 뭐냐 하면, 퇴임하는 빈자리, 초·중등으로 해서 빈자리의 15%를 내부형으로 해서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이. 15%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제 발이 저린 것인지. 저는 “교장공모제에 어떠어떠한 형태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내부형 공모제인데, 제 발이 저린 것 같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좀 관심이 있어서 우선…….
○현우범 위원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먼저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떻든 좋습니다.
   지금 내부공모제 교장,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하신 후에 몇 개 학교나 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내부형,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몇 개 학교에 교장선생님을…….   
○교육국장 문영택   내부형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세 학교를 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두 학교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학교는 했고 지금 세 학교째 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현우범 위원   내부공모는 소위 말하는 교장·교감 자격이 없는 분도 임용할 수 있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른 초빙교장제와는 다른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장 자격을 가진 사람도 가능한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지금 내부공모제에 교장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용한 예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응모했던 적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임용한 적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죠. 자격이 없는 분들……. 물론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감을 포기하신 선생님을 ‘교포’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포, 교감을 포기하신 분.
   그런데 이제는 제도가, 물론 그전에도 제도가 되어 있지만 임용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보 교육감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도 내부공모를 하신 분들은 전부 전교조 출신이었다. 물론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싸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럴수록 좀 개방을 하고 비율적으로, 지금 교장 자격을 가지고도 교장에 임용 안 되신 분이 많잖아요. 몇 분이나 되죠?
○교육국장 문영택   자격증 가진 분들 중에 임용 안 된 분은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는 13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좀 섞어서 해야죠. 왜 세 군데를 하면서, 두 군데는 이미 교장 자격증이 없는 분으로 하고, 물론 교육하시려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형평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의 지적이 일면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교장 응모했을 적에는 4년간 그 학교에 봉직을 해야 합니다.
○현우범 위원   글쎄, 신문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어떤 데 공모하려니까 교장한테, 교장 자격증 가진 분한테 ‘응모하지 마시오.’ 이런 압력도 교육감이 했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저는 보도를 보고 얘기한 건데,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사실이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사실같이 보이거든요.
   흔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한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고르지 못한 것은 참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를 할 때도 교장 자격증을 애쓰게 취득했는데, 물론 제도가 있으니까 자격증이 없는 분도 하시되 그래도 나눠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의 지적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제가 내부형을 좀 장황하게 설명했던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내부형은 우리 교육청에서…….
○현우범 위원   교장 자격증 가진 사람도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골고루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설명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응모를 하지 않는 경향이…….
○현우범 위원   상황이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 상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년이라는 데에 있어서…….
○현우범 위원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볼까요? 그 정도 해서 끝내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적극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앞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대충 얘기가 된 사항이지만, 사실 특성화고등학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특성화고등학교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수업료도 면제해 주고 했는데 이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80% 이상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현실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일반 고등학교 나오는 건 국가에서 수업료를 받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수업료도 안 받으면서 장려를 했는데 그 목적대로 안 가고 대학에 진학해 버린다. 이게 사회적인 여건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잘못보다도. 이렇게 된 현실이다. 그렇게 된 현실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제주도에 열 군데가 있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열 군데 중에 순수 특성화고가 여섯 군데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여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전문 교과를 나온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여섯 군데 학교 중에서.
○교육국장 문영택   교장·교감 중에, 약 여섯 군데가 교감이나 또는 교장이 특성화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문제죠.
○교육국장 문영택   20명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닙니다. 제가 여섯 군데 순수 특성화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저는 여섯 개가 아닌 열 개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섯 개 중에서 교장선생님이 전문 교과를 나오신 분은 한림공고 교장선생님뿐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머지 다섯 개 고교는 일반 교과를 나왔거든요. 또 교감선생님도 뷰티고 여기 한 군데예요, 전문 교과 나오신 분이.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일반 교과를 나온 선생님들은 진학 지도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가 진학을 위한 학교로 일반적으로 자리매김한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하시던 분이 교장선생님을 하시니까 진학 지도를 하겠어요, 취업 지도를 하겠어요? 구조적으로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부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취업유지율과 취업희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업유지율은 학교에서 취업을 알선해도 그 취업을 1년 이상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이 취업유지율이 전국에서 제주가 제일 약합니다. 그다음 취업희망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 학교에서 알선하는 취업을 하겠느냐 할 때 전국이 약 60%입니다. 그런데 제주는 20% 내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게…….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잘라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학생들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일반계고로, 사회적인 여건이 그러니까, 이번 고교 체제 개편하면서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니까 일반계고로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고교 체제 개편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상봉   예, 얘기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 고교생들이 수능성적 전국 최우수죠? 몇 년 동안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약 4년 동안 수능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통계 잡히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증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전국 대학 수시전형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약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정시전형이 약 30%. 제주도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대학교가 수시전형이…….
○현우범 위원   제주대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의 수시전형 합격률과 정시 합격률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상대적으로 수시 진학률이 약한 편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현우범 위원   ‘약한 편’이 아니죠. 역(逆)이거든요. 전국이 약 70% 정도가 수시전형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제주도는 수시전형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30%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이들을 똑똑하게 공부 잘 가르쳐 놓고 대학 진학 지도가 잘못되어서 주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분석을 많이 해 보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 분석해서, 그래서 올해부터 대학입학지원관을 두 명 뽑아서 20개 일반계 고등학교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형, 선생님들을 통해서 입시에 대한 관심과 어떤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환은 잘하셨는데요. 제주도의 수능성적하고 주요 대학 진학률이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학교마다 정보 공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학교마다 문을 닫고 자기네 학교의 성적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수능제도가 1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1000개가 넘는데 두 사람이 이것을 다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거 공감 안 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공감합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없애려면 학교 간에 문턱을 없애야 합니다. 이런 전형 방법이 하도 많이 변하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사립학교 고교 출신들이 공립학교 고교 출신보다 주요 대학 진학률이 높은 원인 중의 하나가 대학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인지를 못해서,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안 하면 이것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죽게 고생만 하고 진학 지도를 잘 못 받아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다 보니까 제주도 미래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결산 심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다 돈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런 제도를 근원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의 대입에, 특히 수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저희들 적극 수렴하고, 또한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높은 수시 합격률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서 가일층 TF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고맙습니다.
   부감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위원이 제기하는 것도 어떻게 대답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데 역시 국장님이 확실하게 그런 답변을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질의했던 부분 중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온 것을 보니까, 비법정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예산액은 증가되고, 물론 예산액 증가 대비 집행잔액이 또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흘러 왔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예산액은 늘어나고 집행잔액은 더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집행잔액이에요. 지자체 집행잔액은 그냥 지자체로 반납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반납하고, 자체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일부러 조냥해서 쓰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잔액 발생은 각 사업마다, 예를 들어서 급식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는데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학교마다 수업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남는 경우가 있어서 반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티가 나는 사업들을 펴 주시고요.
   학교안전교육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종·유괴 예방과 방지교육이라든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혀 시행을 안 한 학교도 있어요. 한 시간 정도만 한 데도 있고. 5대 영역에서 44시간을 이수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7대 영역에서는 51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자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에 어긋나게 실시하지 않거나 이수하지 않은 학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의 학생생활안전교육 현황에 대해서 2014년도 학교 정보공시를 통해서 44시간 이수하지 않은 학교 명단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그 학교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2015년은 시간이 44시간에서 7대로 세밀화되어서 51시간인데, 만약에 다시 전년도에 비해서 할 때는 페널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공식화됐습니까?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교육국장 문영택   일단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 얘기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부분 이수는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적인 시간은 거의 이수했네요. 몇 학교 빼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용범 위원   그런 데는 좀……. 보면 할 만한 학교들이 이수를 안 해요. 꼭 해야 될 학교들이.
○교육국장 문영택   어떤 학교는 정보공시가 서툴러서 대움해서 그냥 넘어간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서 더욱더 학생안전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집중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확실하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안전사고 대비 인구 1000명당 사고 건수로 환산하게 되면 제주가 1위인 거 알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게 안전사고율이 높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증가에서도 제주가 132%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두 번째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고율에 비해서 예산 확보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안전사고에 대한 빈도나 증가 추이는 높은 반면 예산 확보 차원은 상당히 낮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김용범 위원   정책적으로 홀대를 받는 것은 아니겠죠?
○교육국장 문영택   사실 2013·2014년도에 있어서 1인당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비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1인당 2200여 원, 작년이 2300여 원입니다마는 올해는 무려 9800여 원으로 체험학습비와 더불어서 반드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증가 대비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2300에서 거의 3∼4배 정도.
○김용범 위원   3∼4배라면 300∼400%라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용범 위원   대구 같은 경우도 사고율은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율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도민 여러분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체험학습비를 늘리고, 대신 체험할 때 반드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향상 조정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만큼 안전사고율에 비례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고교 체제 개편 최종 용역보고서 나왔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24일까지.
○허창옥 위원   나온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용역보고서 안 나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직은 납품을 못 받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납품을 받으시면 한 부 주시고요.
   읍·면 고등학교 관련해서 중간 용역보고 내용으로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최종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이후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읍·면지역의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 총동문, 지역분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것인지, 그래서 그에 걸맞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오늘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보고서를 가져 오면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중간 보고서는 읍·면지역의 학교를 상당히 홀대한 제주시 중심의 고교 개편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위원장대리 이상봉   예,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끝나는데 다시 질의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학교급식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현우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급식 문제가 상당히 골치 아픈 데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저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을 하면서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조리사가 몇 명입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한 명입니다.
○현우범 위원   영양사 한 사람, 조리사 한 사람입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조리사가 아파서 못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대체 인력을 쓰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고는 있는데?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소규모학교, 특히 읍·면지구는 그런 것이 좀 어려워서, 지금 가마초하고 흥산초는 저희들 내년에…….
○현우범 위원   내년까지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지금 학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 인력을 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현우범 위원   큰 학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고마운데요. 소규모학교, 농촌 학교를 살려야 된다 하면서, 조리사 한 사람 아프면 부모님이 도시락 싸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농촌에서 학교가 살아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형평도 중요하지만 특수성도 감안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대리 이상봉   부공남 위원님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부공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공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33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 실시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감소되고 3∼5세 누리과정비, 초등 돌봄교실 운영, 학교폭력대책 등 지출 교부는 계속 증가되고 있어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계속적인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 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예산 및 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30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62.0%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운영 및 세입 추계를 제대로 못 했다고 판단되는바, 철저한 세입 추계에 따른 예산편성 및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당면한 교육현안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집행잔액은 295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72.9%나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예산 과다 편성 또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어 개별 사업별로 사업의 성과와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이월사업은 사업기한 부족 및 사업여건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재정 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예외규정으로 사업 추진상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최소화 방안 마련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농어촌 초·중·고교 활성화 방안, 국제화 환경에 필요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 교육정책 수립 시 학생 의견 수렴 창구와 통로의 구체적 마련, 도청 비법정 전입금 사업 적극 발굴 등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제언사항이나 건전 재정을 위한 지적사항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결산 심사가 예산 집행 결과를 심사받는 통과의례가 아니라 진정으로 제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대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예결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결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차 회의를 끝으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7일까지는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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