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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7월 22일(수)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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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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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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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영수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에 심의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하게 예결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7월 27일 월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무엇보다도 소외되고 어려운 취약계층 대책을 비롯한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입·세출 예산의 시급성과 필요성, 효율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고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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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번에 간부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2014년도 결산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를 생략하고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39억 원이 증가한 4조 1333억 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고보조금, 기금 등 중앙지원재원과 지방교부세 확정분, 기금 등 자주재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동분,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액 그리고 용도지정사업, 법정·필수경비 등을 전액 반영하고, 아울러 도민생활 증진과 환경관리를 위한 생활쓰레기 처리,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련 사업,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하반기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최대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0개 기금으로서 감채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은 법정률을 적립하고 그 외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은 감사원 재난재해기금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예수금 원금상환과 추가적립,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코자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연도 내 추진이 필요한 도정 현안과제의 필수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당초 편성목적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유념해서 도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권영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추경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자료 요청합니다. 작년 12월 10일에 서귀포시 청사통합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된 줄 압니다. 12월 12일부터 7월 21일 현재까지 그동안 운영되었던 토론회 회의록 자료 부탁합니다.
   그다음 자료 하나 더 있습니다.
   서귀포시 청사통합 추진 준비위원회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아울러 회의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읍·면의 환경정비사업 집행내역, 또 2015년도 읍·면의 환경정비 예산액과 집행내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더라고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경용   또 있습니까?
○현우범 위원   제가 무슨 자료 요청했죠?
○위원장 이경용   현우범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이번 예산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의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요구, 요구액 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액, 사업별 상정액, 그리고 상정이 안 됐으면 제외된 사유를 해서, 지난번에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오전 중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도청과 교육청 사이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분량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때 다루어진 안건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해서 서귀포시 대학유치 위원회 명단과 중간에 만약 변경됐으면 변경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학유치 위원회 회의 횟수, 회의 결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위원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최근 활동내용과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지원협의회 최근 활동현황 등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가능한 한 11시 30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늦게 제출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정회하는 등, 이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수 행정부지사께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7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는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경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아까 마이크만 잡으면 위원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부드러운 면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웃으면서, 좀 어렵고 딱딱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곤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10대에 들어온 초선의원이고 비례대표 도의원입니다.
   이번 원 도정의 예산개혁을 하는 예산개혁 드라이브를 보면서 본예산에서 예산전쟁을 한번 치렀습니다.
   1차 추경에서 내부유보금을 가지고 전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편성을 하였고요. 이제 2차 추경에 들어섰습니다. 메르스라는 약간 포장되어 있는 추경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2차 추경이 시작되었는데 초선의원으로서 바라보는 느낌은 9대까지는 편성권과 심의권에 대한 자존감이 얼마나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도의회와 제주도정을 바라볼 때 굉장히 전운이 감도는 느낌을 받습니다.
   2차 추경에 이번에 도 의원님들이 낸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예산의 반영률이 몇 퍼센트 쯤 되었죠?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가 의원님들이 제시한 예산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경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간파하지 못하셨나요? 약 30% 정도 반영됐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2차 추경예산에서도 예산의 2차 전쟁이 시작되지 않나, 그런 전운이 감도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지사님도 아마 감지하고 있겠지만 이 예산정국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하여튼 부지사님도 9대 때는 안 계셨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 느낌은 제주도정에 계신 부지사님과 도의회에 있는 저가 느끼는 감정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예산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행정부지사 권영수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에서는 일단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에서는 심의하는 심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입장을 헤아리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가장 기본적인 대답을, 교과서 그대로 읽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끝나진 않았습니다. 2차 추경에서 부지사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도정에서 그렇게 처리되기를 저희는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보면서 부지사님의 그 마음 그대로 예산정국이 잘 치뤄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해야 될지 예산담당관님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비지원 보건사업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산담당관님은 제가 무슨 얘기 할지를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비지원 보건사업, 보건소에 근무하는 지방비를 받고 있는 공무직이 있고, 국비지원을 받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도지사님 결재까지 다 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문건 아시죠? 국비지원 보건사업 전문인력 보수체계 개선. 그 문건이 오종수 과장님, 그때 당시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다음에 지금 담당하시는 이승찬 예산담당관님, 부지사님, 그리고 도지사 결재까지 난 이 문건에 대해서 일단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승찬   제가 작년 11윌 달에 해당과에서 협의요청이 올라왔을 때 이 인력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 인력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다가 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협의를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올리신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아마 내년에 국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경에는 계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희 위원   국비만 기다리고 안 하신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렇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에서…….
○홍경희 위원   국비가 없으면 안 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인력도 있고 그냥 행정직도 있습니다마는 지방비만을 받고 있는 공무직과 국비와 지방비 매칭해서 50 대 50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기간제 전문인력들의 보수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금 보수에의 차이가 있고, 보수 차이라기보다는 수당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모든 수당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에서는 전부 받고 있는데. 지금 국비지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전문인력들 이 사람들은 면허증과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일반 행정직에 있는 분과는 다르게 이 자격증이 없으면 이 일을 못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오는 대로 저희는 50%만 하고 거기에 맞게 한다고 해서 지금 수당이 하나도 지불이 안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지방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다른 지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칭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제가 알기에는 17개 시도 중에 제주도를 포함해서 3개 시도는 지금 지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영광스럽게도 저희는 어쨌든 간에 포함되지 않은 3개 시도에 속하는데 17개 시도 그중에 14개 시도는 국비를 더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비에서 보충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지방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예산담당관님만 그때 문서할 때, 보면 모든 기안을 검토할 때 예산담당관님만 국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결재 완료했는데. 그리고 다른 14개 지방에서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 보충하고 있는 것 다 아셨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국비지원 인력에 보건인력만 있는 게 아니고 도청에 보면 다른 부서에도 좀 인력들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조금 있는 건 압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이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보건복지요원과 마찬가지로 수당을 못 받는 인원들이 다수 있어서 추경 반영과정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보수체계 개편을 그때 한 거지 다른 데 있는 것까지 지금 계산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렇게 파장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면허증과 자격증을 갖춘 똑같은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상이한 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이분들이 최일선에서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그중에 방문간호사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치매에 걸린 분이나 알콜리즘 환자를 대할 때는 사실 위험도 따릅니다. 위험수당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수당 자체는 아예 고사하고 명절 휴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복지카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중, 14개 시도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이것을 제주도에서 안 한다는 오명은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의 형평성도 한번 검토하면서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년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 결재가 어떻게 났죠? 도지사 결재까지 어떻게 났죠?
○위원장 이경용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도지사 결재는 어떻게 난 겁니까, 이때? 2014년 11월 11일 날 결재난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지사님께서도 이 내용을 보셔 가지고 보고받으셔서 결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완성된 문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담당관님.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그 약속을 어기셔서, 단지 이번에 한 것은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수당 명절비.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명절수당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120%. 그것 하나만 해 달라. 다른 것은 나중에, 지금 전혀 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라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외로 드는 휴대폰비나 차량유지비 이런 것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그것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들에 대한 복안이 있었으면 하고요. 꼭 이번 추경에…….
○예산담당관 이승찬   이번 추경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는 절대 어려운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은 일단 편성해서 제출한 것을 짰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다시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이 이 수당 때문에 별도로 또 예산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 안 되면 다음 본예산에는…….
○예산담당관 이승찬   본예산에 한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부지사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하면 당직자로 봅니까, 안 봅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현우범 위원   예.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라면 당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제가 당에 관련된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추측으로는…….
○현우범 위원   이건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지사가 위촉할 때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이력이나 현직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위가 모 당원협의회 전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촉하고도 객관성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볼 수 있나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장님이 추천하든 누가 하든 위촉권자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적법하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으면 위촉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상으로 누가…… 이건 추천이거든요. 위촉하는 게 아니고. 추천을 해서 이게 합당하지 않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천한 사람만 잘못이에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니까 지난번 우리 사무처장 인사도 그렇게 했나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촉권자가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위촉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됨으로써 심의위원회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남이 보기에도 과연 중립성 있게 심의했느냐.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도민사회 여론이 분분한데 이렇게 특정당원을 보조금심의위원으로 위촉한 게 적절했었냐 이겁니다.
   아까 화내지 않기로 했는데 괜히 화가 나네요. 이것 다시 검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위촉은 도지사가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건 결과적으로 추천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위촉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경용   부지사님, 그 위촉의 해지사유에 해당이 안 되면 해지 못 하겠다 하시고 해지사유가 있으면 해지하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정확히 보십시오. 이건 전직 아닙니까? 전직을 갖다가 지금…….
○현우범 위원   위원끼리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집행부를 상대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고태민 위원   아니 위원님, 그것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직 지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논할 때입니까?
○위원장 이경용   부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촉사유에 해당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를 믿고 위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어떤 당원이든 뭐든 가장 중립성 있는 인사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고 중립성 있는 인사로. 그런 차원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직책 자체가 전직이기 때문에, 또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진 위원들로 위촉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위촉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위촉한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제가 없다?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가 제가 이번에 깊은 내용을 보니까 큰 역할을 한 건 없더라고요. 여기서 무슨 심의를 해 가지고 98%,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나 금액의 98%를 다 통과시켰더라고요. 통과위원회가 됐어요,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물론 위원에게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깊게는 안 하지만 남이 오해하지 않도록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진 사람이 심의위원이 되어야 도민들이 믿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현우범 위원님 나중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선정에서 잘못됐다는 것보다, 분과를 구성할 적에 어떻게 구성합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분과는 3개 분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3개 분과로 구성하는데 구성할 적에 어떻게 해서 구성하느냐고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나름대로는 그 분과별 전문성을 살려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김용범 위원   제가 비근한 예로 정확히 하나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주도에서 그래도 행정과 문화를 아우르는 권위있는 분이라고 하시는 황경수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농수축과 의회협력분과로 가 있어요.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분과위원들 말씀해 보십시오, 세 분.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토록…….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분과를 구성할 때…….
○위원장 이경용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전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분과를 구성해 주시도록 의뢰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분과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김용범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위촉을 도지사가 하잖아요. 도지사가 하면 행정에서 전문가들을 모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3개의 분과를 구성하려면 처음부터 적절하게 그 분야에 맞는 분들을 모셔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렇게 하지만은…….
○김용범 위원   대답이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만”이 어디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의회에만…….
   아니 말씀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 위원   무슨 말을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도 우리 도하고 서로 다른 성격의 위원님들을 추천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을 빼더라도 나머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김용범 위원   지금 보십시오. 그럼 황경수 교수님이 농수축위원회에 갈 일입니까, 이게? 정말로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세 분 추천해 주셨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분들은 각 분과별로 고르게 분포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누가 의회에서 추천했다는 겁니까? 황경수 교수님을 의회에서 추천했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황경수 교수님도 의회에서 추천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의회에서 누구, 누구 추천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황경수 교수님, 강상철, 오영례 위원님 세 분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황경수 교수님을 의회에서 추천했는데……. 좋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러니까 그 세 분을, 추천받은 세 분을 각 분과에 한 분씩 이렇게 나누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르게.
○김용범 위원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갈라놨다는 것 아닙니까. 이 보조금 심의 자체도 주먹구구식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주먹구구가 아닙니다. 뭘 주먹구구로 했다는 겁니까? 세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신 세 분을 고르게…….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면 황경수 교수님을 몰라요?
   말을 하면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니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세 분을 고르게 이렇게 분포를 시켜서 저희 나름대로는…….
○김용범 위원   좋아요. 그런데 3명을 고르게 나누면…….
○위원장 이경용   김용범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고르게 분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실장님.
○김용범 위원   그런 식으로 대답할 겁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럼 어떻게 대답합니까?
○위원장 이경용   질의와 답변을…….
○김용범 위원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걸 주먹구구로…….
○김용범 위원   그게 대답이에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주먹구구식이라니요. 뭘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김용범 위원   어떻게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세 분을 고르게 나름대로 도의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이거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요!
○허창옥 위원   5분만 정회하세요.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위성곤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김용범 위원   이런 식으로…….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김용범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뭐예요! 지금 대답하는 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뭐가 뭡니까?
○김용범 위원   세 사람을 지금 뭘로 보고…….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정회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마는 부지사님과 김용구 실장님, 그리고 당사자분이 계십니다마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그리고 김용구 국장님께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 발언할 내용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또 분과를 구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부분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김용구 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회의 도중에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과정에서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분과위 구성이라든지 위원 위촉을 포함해서 앞으로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좀 더 고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저 또한 함께 고성을 지른 데 대해서는 깊이 반성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실 되게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인상이 좀 험악해서 그런데 오늘 이 과정에서 저에 대한 부분들을 너그럽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면 참 조용해지지만 그 여파가 있기는 합니다. 사실 질의하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선 좀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7월 20일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단기간 내 청년일자리 확보를 추진하겠다.”, “청년의 고용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조만간에 발표하겠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청년일자리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로, 청년고용문제 해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사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6기 도정이 지난 1년 동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겠지만 그중에 심혈을 기울인 게 있으면 어떤 것인지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께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저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1차 산업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2차 산업 제조업이 상당히…….
○김영보 위원   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핵심은 민선 6기 도정이 심혈을 기울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어떤 정책이 있는가, 그것만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을 빗나간 긴 답변은 필요가 없지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도 도정질문을 지난 4월 16일 날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해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담당자 확인 결과를 보면 신화역사공원 사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고용영향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말이 되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아직 답변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날 5단계 제도개선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 후에 무려 4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둔 다음에 이 제도개선이 통과되어서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저희가 도민 고용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5단계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로 도민친화형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도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민간사업자가 개별사업을 승인 신청할 경우에 도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는 조금 애애모호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에 얼마나 많은 도민들을 고용하는지 이 기준이나 평가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중요한 겁니다.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있다면 부지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사업에 주민고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5단계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구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각 사업파트별로 해서 구체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사전에 개발사업 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민고용계획을 사업자에게 할 수 있도록 시키는 방법은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개발 승인을 받은 경우에 도민고용계획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이런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환경영향평가처럼 사업계획 승인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도민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고용영향평가제도에 준하는 제주형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반드시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은데 부지사님 입장이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사업에 우리 도민들을 얼마나 많이 고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청년일자리가 보다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같이 협조해서 고용영향평가제도가 제대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고용영향평가가 일정 규모 이상인 재정정책에 일자리를 증감시키는, 그래서 고용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제주에 투자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사업한테, 아까 신화역사공원의 경우에도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제주형 고용영향평가제도가 반드시 설계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날, 서귀포에는 『서귀포신문』이 있습니다. 『서귀포신문』에 보면 사설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혁신도시 입주기관을 배려한 처사를 두고 도정의 압력이 배후에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돌고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서귀포시 1청사, 2청사를 통합함에 있어서 1청사로 통합을 하면서 2청사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재외동포재단을 유치할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도에서 서귀포시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압력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청사통합이 서귀포시민들의 정말 중대한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에 서귀포시와 예전의 남제주군이 하나가 되면서 1청사, 2청사로 나누어져서 주민도 불편하고 행정업무의 시간이나 경제를 따질 때 굉장히 비효율이 많았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또 2010년도에 용역이 나왔음에도 지금까지 9년 동안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한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못 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권영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상권의 이해관계도 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전의 시장님들이 열심히 일은 하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펼치지 못한 이유는 이게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권의 문제도 있고, 시민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룬 겁니다. 이제 도지사를 바라보는 해바라기형 임기형 시장께서 이 부분에 적극적 행정을 펼칠 수 있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민선 6기에 현을생 시장이 오면서 이것을 하겠다고 나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도민 공론화가, 특히 서귀포시민들의 공론화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사설에서도 나오고 있고 서귀포시민들의 그러한 불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 공론화, 특히 서귀포시민들의 공론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청사통합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회의자료,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했습니다마는 통합청사에 대한 추진협의회 자료가 아직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질의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문할 사항은 이런 중차대한 내용을 가지고 시민의 공감을 얻어내고 설득력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서귀포시가 각별히 유념해서 시민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1청사로 통합한다면 2청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1청사로 갔을 때 주민 주차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알아서 할 게 아니고 제주도도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서귀포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부지사님이 답변이 뭐하신 것은 실·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부지사님! 도청과 교육청 사이의 여러 가지 교육협력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된 것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정기회의를 2월 달에 하고 8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임시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전반기가 다 지났습니다마는 교육행정협의회가 한 번도 없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당초 조례상에는 2월과 8월에 정례 회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잘 안 들립니다.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조례상에는 2월과 8월에 정례 회의를 하고…….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안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올해는 제가 보기에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라든가 인조잔디 교체 문제라든가 이러한 현안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특별히 안 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일단 내년도 본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교육행정협의회는 안건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공남 위원   국장님, 혹시 교육청에서 요청했는데 도청에서가 미온적인 반응을 하는 건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제가 1월 중순에 왔는데 지금까지 요청은 없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요청이 없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부공남 위원   만나면 교육청에서는 뻔한 것인데, 돈 좀 많이 지원해 달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적극적으로 수용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런 건 없고요. 지금 교육청과 도는 상당히 관계가 좋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주 만나는 게 도정이 정말 더 칭찬을 받는 일이다, 원희룡 지사님이 더 올라가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또 만나서 협의회를 하면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지 말고 결과물을 한 번이라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그냥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일이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이 부분은 부지사님과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작년 10월 달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안건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고등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OECD 34개 국가 중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부공남 위원   지금 현재도 우리 제주도의 고등학생의 45%는 이미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고, 공무원 자녀, 저소득층 자녀가 전부 다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정작 서민의 자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육행정협의회 때 이것이 안건으로 다루어졌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이 이겁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연차적으로 하자. 우선 읍·면지역을 하게 되면 14억 원이 드는데 도청과 교육청이 반반 부담하면 7억 원이 든다. 다음에는 읍·면지역과 고등학교 1학년을 하게 되면 41억 원이 드니까 20억 원씩 하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서 전면 실시할 적에는 97억 원이 드는데 도청과 교육청이 48억 원씩 지원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어서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때 도정의 입장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나 아무 분이더라도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도정의 입장이 어떤 거였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교육감님 공약이면서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현재 교육부에서 기재부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국비신청이 기재부로 들어가서 기재부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고를 요구했는데 기재부의 답변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공약을 제시할 적에 어떻게 제시했느냐 하면 이 공약을 만들 때부터 지방교육재정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전면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 슬로건이 뭡니까? 자연의 가치, 문화의 가치를 높이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 뭡니까? 교육 아닌가요?   
   저는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이거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전면 실시할 적에도 아까도 말했지만 48억 원만 도정에서 부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면 교육을 통해서 제주도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다, 원희룡 지사님을 위해서도 이것은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지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조금 전에 이것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전 국가적인 정책의 문제라고 지난번에 행정협의회 때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정에서 원희룡 지사님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미리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교육부에서 올해 7월 8일 자로 해명자료가 나왔습니다. 중간에 보면 고교 무상교육 공약 무산 관련해 가지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교육부에서의 해명자료가 나와 있고, 또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사항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또 도에서는 교육재정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도 다 됐다고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 교육부나 정부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적인 정책만 믿기에는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얼마든지 먼저 실행하는 것도 우리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의논들을, 협의를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10초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 부광진 부시장님,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서귀포시 청사통합 준비위원회 자료는 없습니다. 명단이 없다는 것은 아직 구성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구성을 할 건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청사통합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보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공론화를 한다고 지난 2014년 12월 10일 시장께서는 TF팀을 가동하면서 청사통합 준비위원회와 TF팀이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모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통합 준비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고 그대로 갈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검토가 이렇게 늦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몇 월 달입니까? 7월 달.
   작년 12월 10일에 TF팀 가동하면서 청사통합 준비위원회를 내년 초까지 구성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불만도 있고 신문 사설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 내부에서만 일방적으로 의견을 몰아가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위원장 이경용   김영보 위원님, 일단 의사 전달이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 시간에…….
○김영보 위원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우리 도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공영버스인 경우 무료로 승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성곤 위원   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완되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운영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행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아침에 보통 7시나 7시 반에 집을 나서서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십니다. 의원도 가시고 병원도 가시고. 그런데 그때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그 버스를 타지 말라는 겁니까, 타시라는 겁니까?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은 아침에 아무래도 일찍 일어나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한 답변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통 관련…….
○위성곤 위원   자세한 답변은 나중에 관련 부서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빠른 시간부터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 공영버스만 되고 왜 민간버스는 ―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는 ― 이 정책을 추진 안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것 또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지사님의 생각은…….
○행정부지사 권영수   민간버스도 도정이 협조해서 하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민간에서는 재원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위성곤 위원   일반적으로 손실노선은 우리가 손실을 전부 다 보상해 주고요. 1일 44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기준원가이고, 기준원가에서 손실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손실되는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노인이 승차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로 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해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나들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 총 승객 대비 65세 이상 이용현황, 공영버스가 제주시, 서귀포시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자료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자료를 주시고 한번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함께 연구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내용입니다. 이번 특별법 제도 개선에서 도민 우선고용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조례로 도민 우선고용 조항을 넣어서 자치단체의 투자기업이 고용을 했습니다. 그때 했더니 도민 고용률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부지사님 아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 90% 넘습니다. 왜냐하면 주소지를 제주로 이전하면 전부 다 도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조례가 집행부에서 규제개혁을 한다는 이름으로 삭제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률로써 보장되는데, 그러면 보장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저는 지금 많은 관광개발 투자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쁜 일자리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쁜 일자리 때문에 사실은 도민들이 개발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권영수   좋은 일자리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장기간 일자리, 그다음에 근무여건이 좋은 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는 기업운영을 위해서 아웃소싱을 최대한 줄이게끔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일자리를 아웃소싱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렇더라도, 그 업체에 아웃소싱이 되더라도 그 기업의 임금수준이 일정 정도 전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성북구·노원구,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제도를 운영하느냐 하면 생활임금제도를 운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52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인 경우는 시간당 6582원 기준을 적용해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기업이 나서서, 공공 부문이 나서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고, 그 생활임금 조례를 투자기업들이 적용하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좋은 일자리로 갈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개발투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볼멘 목소리, 불만 이런 것도 약간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서 도민 우선고용 조항의 실질적 내용을 확보하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은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 조례 관련해서는 위원님과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시장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장 인사청문,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을 우리 의회가 실시해 봤습니다. 저는 원희룡 도지사의 최고의 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신의 임용권을 도민과 함께 공유한 사례라고 봅니다. 물론 첫 해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탈도 많았습니다. 의회 차원의 불만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을 제도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기본적으로는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도화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그간 논의에서 법률의 위임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사실 논란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로 실시했습니다. 그걸 제도로써 보완한다면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일 것이고, 또한 시장이 아니면 공기업 기관장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함께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사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까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더니 갑자기 검토로 바뀌었어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은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을 하는 게 제도적으로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한 일을 제도화시켜 낸다는 것은 스스로 도민에게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전시성이 아니고 미래에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사님을 믿고 부지사님을 믿습니다. 함께 이 조례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검토하실 거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검토해서 지사께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현재 서귀포시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총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고충홍 위원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문화도시로 조성해서 중앙정부의 문화도시 지정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문화도시는…….
○고충홍 위원   말 그대로 시민과 문화를 공유하면서 하는 선도적인 도시입니다. 문화 선도도시.
   제가 대신 답변했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고충홍 위원   서귀포시의 행정조직, 국 조직을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의 국이 몇 개 국으로, 무슨 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4개 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밑에.
○고충홍 위원   무슨 국, 무슨 국이 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안전자치행정국.
○고충홍 위원   또 하나는 환경도시건설국. 또 하나는 뭡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주민자치생활국.
○고충홍 위원   그리고…….
○행정부지사 권영수   지식경제…….
○고충홍 위원   지식경제는 다른 시도에 있을 겁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죄송합니다. 제가…….
○고충홍 위원   안전자치행정국, 환경도시건설국, 주민생활지원국, 경제관광산업국, 이 4개 국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서귀포시가 정작 문화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5개년 동안 이런 조성사업을 해서 문체부에 신청했을 경우에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문화국이 없는 도시에 문화도시로 지정해 줄 것인지, 그런 의문이 갑니다.
   현재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조직개편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고충홍 위원   그래서 서귀포시에 문화국을 신설하는 것을 그 용역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꾸 검토, 검토 하시는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행정부지사 권영수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은 제안을 드리는 건데 문화국만이 아니라 문화 무슨, 무슨 국으로 하면 될 거죠. 앞에 문화를 넣으면 문화관광 무슨 국, 이런 식으로. 문화국을 독립하지 말고.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장기적으로는 행정시에 이런 조직개편에 대한 권한을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차후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문화국 없는 문화도시 조성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문화도시를 위해서는 행정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지사님, 한라수목원을 가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가 봤습니다.
○고충홍 위원   가서 느끼신 게 뭐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고, 주차공간이 좀 더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진입로에서부터 주차?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고충홍 위원   한라수목원은 제주의 자생식물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시민들의 자연 체험장, 그리고 휴식처입니다. 자연, 식물에 대해서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그런데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내 관광객들 수십 대의 버스가 바로 수목원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들에게 오는 폐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진입로에의 주택이라든가 음식점, 커피숍, 또 비좁은 도로, 수목원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대로는 정말로 식물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고 수목원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도 없고. 도에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라수목원이 도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수목원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주차공간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고,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해결 방안을…….
○고충홍 위원   적극적으로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시작부터 별로, 좋은 모습을 도민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든 도든 의회든 깊이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파·솔 톤으로 질의했었는데 오늘은 미 톤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화기애애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미 톤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결산 심의에서 제주도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역시 예산편성이 본위원이 보기에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보도 자료도 내쳤고, 그 내용을 보면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사업과 절감예산 활용, 현안수요 재투자 등 시기적으로 꼭 해야 할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추경이라고 보기에는 전체 재원을 보면 3139억 원 중에 실질적으로 안전 분야 재정이나 이런 것에는 52억 원 정도, 그래서 이게 1.6%에 불과합니다. 물론 여기에 관광공사에 60억 원 보낸 내용이나 그다음에 관광공사에서 관광진흥기금을 메르스 타개를 위해서 하는 63억 원이 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재원이 중점적으로 메르스 경제를 살리는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그런데 일반 공공행정 분야를 보면 533억 원인데 17%나 차지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지사님이 답변하든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예산편성이나 예산 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이 예산을 잡으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집행부에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어떤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은…….
○허창옥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변은 ‘미’로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선심성이라고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허창옥 위원   아니, 견해. 그러니까 개인적 견해를……. 보통 민경이나 민자나 민간행사보조를 흔히 다, 도에서도 그렇게 선심성 예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의원들이 잡는 예산이 주로 이 예산이라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어떤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어떤 특정 항목 때문에 선심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선심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서 사실 증액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의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보면 아까 얘기한 세 가지의 그 예산안의 총규모가 예산 통계목으로 봤을 때 278억 6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추경 증액 예산, 총예산의 8.9%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 추경 심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들 예산의 증액 폭이 큰 이유가 뭐냐?” 그래서 답변이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의 부양으로 문화예술 및 축제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278억 6800만 원 중에.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냐? 30억 원이에요. 26건 30억 원. 26건 30억 원밖에 안 되는 걸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축제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창옥 위원   아닙니다. 행자위 때 답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의 부양으로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예산 증액을 했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30억 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외유성 경비인 국외업무여비 증가가 기정액의 57.23%,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증가는 31.72%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역을 만능주의로 생각해서 부활한 예산과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증가율이 41.83%예요, 기정액에 비해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과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개혁의 의지가 있었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메르스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극복 예산 분야는 사실 초기에 저희들이 추경안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계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게 되고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대두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예산이나 이런 것은 처음에 할 때는 검토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살리기 하는 과정에서 지역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한해서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국제화여비나 해외여비는 사실 지난번 본예산에 많이 삭감돼 버려서 행정적으로 집행액이 모자라서 부득이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비 증가율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모든 정책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추경과 더불어서 용역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또 용역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더 될 것으로, 저희도 용역비는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각 상임위별로도 추경심사 때 전부 메르스 관련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사실은 도에서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고자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으로 다 인식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행정 분야가 533억 원입니다. 전체예산의 17%나 차지해요. 이런 거라든가. 사실은 선심성예산이라는 게 민경, 민자, 민간행사보조가 237억 원이나 돼요, 2800만 원이지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행하게도 추경에 올라온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예산의 7.2% 정도 돼요. 2979억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예산집행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5개월 정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51건에 579억 원 중에 366억 원, 63.2%를 다시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집행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당초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집행하던 것을 어쨌든 12월 3일로 바뀌어서 연도폐쇄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정법이 개정된 사유가 뭐냐 하면 사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월되는 사례가 과다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방재정법」이 바뀐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오히려 제주도는 이것을 악용하고 있다.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악용해서 명시이월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 저는 어쨌든 5개월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의회가. 그래서 이번 신규예산을 편성한 것 중에 366억 원의 명시이월을 어쨌든 이번에 불승인하고 이것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일괄 상정토록 해서 5개월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의회의 도리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불용액 내지는 명시이월을 이후에 최소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는 사실은 직접경비만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허창옥 위원   메르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질의도 하셨기 때문에. 직접지원만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각종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월은 꼭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단년도에, 한 해 동안에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사업 자체가 1년에 도저히 끝내지 못하는 사업, 2개년 정도에 걸쳐서 가는 사업은 어차피 이월을 안 하면 불용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목적을 위해서 어차피 명시이월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지원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차피 국고지원 내시라든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게 연초에 되는 게 아니고 연도 중간에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1개년도의 사업이지만 2개년도에 걸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이월을 안 시켜주면 불용액으로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허창옥 위원   제 말은 그런 거예요. 신규편성한 것에서 다시 명시이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게 연도 말 정리추경 때 일괄 상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재정법이라든가 예·결산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한 결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의회에서 주지 않고 올라오니까 승인해 준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고든 연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쨌든 지금 남은 5개월 동안 해서 연속사업으로 가려면 12월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에 신규편성한 것 중에 명시이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도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불승인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 승인됐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은 계속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금년도에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될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서 선제조치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추경 때 그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되지만…….
○허창옥 위원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되기는 되는데 사전에 그런 대비를 미리 하는 거고요. 그런 사업정리들을 명시이월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중간에 달라지거나 예산 규모가 달라지거나 이런 때는 또 예산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삭감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정리차원에서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도폐쇄기가 2개월 당겨졌지 않습니까? 2개월 당겨졌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추경 때 해서 그 2개월 동안 정리를 해 나갈 그 기간이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리 명시이월을 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미 2014년도 결산 시에, 사실은 여러분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불용액이 많았다는 거, 명시이월이 많았다는 거, 사고이월이 많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수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한 것같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최소한도 2015년도 결산에 있어서는 열심히 한 만큼 지표로도 내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월제도는 사실은 합법적으로 인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이용한 겁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합법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제도상 마련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불용액의 문제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월제도만큼은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 신규편성된 것 중에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서.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결위원분들하고 집행부 예산계하고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협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괭이부리말 아이들』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목은 들어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에 사는 달동네 괭이부리마을을 소재로 해서 김중미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이 책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벌어온다며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부모, 학교의 무관심 등으로 가정과 사회 모두에게서 소외된 이 마을 아이들은 본드 흡입과 폭력으로 탈출구를 찾기도 하지만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가난하면서도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꿋꿋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삶을 그린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이 MBC특별기획 ‘책을 읽읍시다’에서 선정도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한 권 사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감사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최근 행정에서는 이 마을을 게스트하우스 같은 생활체험관을 설치하고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했다가 마을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언론에 언뜻 제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구청에서 인천시 동구 옛 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달 중순 입법예고한 바가 있는데 이 안에 따르면 옛 생활체험관 숙박의 기회를 통해서 옛 생활모습을 경험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서민들의 가난을 상품화해서 쪽방촌마을과 주민들을 구경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주민 160여 명이 최근 체험관 건립 반대 서명서를 제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서 결국은 백지화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괭이부리마을 사례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예를 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방자치부활 20주년과 제10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다 보면 우선 추진정책 분야의 1순위가 도민이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사회복지 분야를 첫째로 꼽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인상을 받고 예를 들어봤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35.3%로 가장 중시했고요. 그다음 수송교통, 사회복지를 11.8% 중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공무원들이 사회복지는 귀찮은 것, 나와는 거리가 먼 것, 그리고 소홀히 취급해도 좋은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무척 우려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환경보호를 1순위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일반도민들과 전문가들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인식결과를 놓고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개인적으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관심이 필요하면 그다음에 결과로는 예산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예산이 전국에서 16등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다음에는 전국평균 25.4%까지만이라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으로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믿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오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유진의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잘 안 보이는데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정회하는 동안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부부가 몇 촌입니까? 0촌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정과 의정은 몇 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촌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갈라서면 도민의 행복은 누가 책임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촌수가 없다는 것은 가까이 같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봉 위원   긍정적인 취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만큼 도정과 의정은 애로사항이 발생해도 부부관계처럼,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좀 더 머리를, 슬기를 맞대서 해야 될 필요성이 당연한 책임감으로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전에 했었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은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의 발언과정 속에서 공직자로서 듣기에 뭐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넉넉히 받아주시면서 좀 더 추경심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제가 공직을 좀 오래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과의 관계를 잘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도정에, 집행부에 몸담고 있는 후배공무원들이 저를 보고 듣고 배우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그분들한테 듣고 배우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서로 간에 교감을 통하면서 도정을 위해서,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하고, 또 그런 점들을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하고도 교감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앞으로는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공직자분들도 앞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가 지금 조직진단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조직진단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조직이라는 게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는 성격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사회가 변해 감에 따라서 조직도 그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그런 결과로 도민들한테 영향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조직진단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 9년 차를 맞아서 단일행정체계의 조직체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4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내용에 따르면 9월 달 정도 마무리하고 12월 중에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2016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조직진단 용역 중에 도지사의 의중이 강했던 카지노감독과 신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이번 추경에 보면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신설의 내용을 보면서 나름대로 취지가 좋고 내용은 좋지만 거액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도정시스템을 준비하는데 각 실·국, 각 기관에서 알고 있다면 좀 시간을 들여서 조직진단 용역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조직진단용역에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긴급히 한 조직개편은 사실은 시의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실 같은 경우는 전국 조직을 만들면서 시한이 정해진 조직들이 있고요. 카지노감독과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 시기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게 맞지만 부득이 시급히 응급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는데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는 저도 생소하게, 우리 지역에는 자치경찰대가 있어서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한 이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관광경찰 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타 지역에는 국가경찰로 해서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자치경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경찰을 시급히 해서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임시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적극적인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보기에는 나름대로 5단계 제도개선에 자치경찰대의 업무량들이 과대해지고 있어서 인력충원이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관광경찰과를 신설해서 그쪽에 하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속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런 부분들 기위 임시 소규모로 개편해서 한 부분들은 전체 조직진단하면서 재검토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포함해서 하면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4억 원을 들인 조직진단용역이 매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던 캐비닛 용역이 아니라 살아있는 용역이 되려면 그 용역과정 속에서 그러한 조직진단들도 서두르지 말고, 그 내용들을 정히 할 거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용역진단을 한 결과물을 두고 해도 낫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하여튼 최선의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좀 전에 홍경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다르다. 계속적으로 국비매칭 공무직 처우개선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좀 더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국비지원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문인력들도 보면 처우개선이 되게 열악하고 실장님 얘기하는 다른 국비매칭하는 공무직, 형평성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애로사항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소중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고 지사 사인도 났던 분야인데 획기적으로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들은 없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지사님 사인 나서 반영 안 한 부분은 사실은 각 부서에서 지사님 사인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겨도 예산으로서 전부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비지원 받는 부분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같이 일시에 다 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은데 문제는 관련해서 비슷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다 하든가 아니면 말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입장은 국비 지원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선제조치를 이렇게 해 버리면 국비가 올 가능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아픔, 그분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은 충분히 인정하고 그 아픔을 같이합니다. 하지만 전체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당위성을 놓쳐버리는 일까지 해야 되는지는 고민이 필요한 거고.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조치를 할 계획으로 내부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검토를 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부분들도 검토대상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하지만 아까와 같이 예산담당관님께서 타 지자체 14개라고 말씀하셨나요? 15개 지자체가 전문인력 관련해서 해결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 시급성을 요하는, 한꺼번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조건 속에서 선후 차를 둬서 해결할 수 있는, 국비매칭 공무직 관련 부분은 먼저 차후 2015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에 토다는 것은 아니고요. 각 지자체별로 특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을 수는 없는 거고, 나름대로 저희들 재정상황도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김용구 실장님!
   알고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고 말씀도 잘하시고, 앞으로는 발언대에 서셔서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난감한 상황이 표출되지 않도록……. 제 입장은 그겁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호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질의 또 응답 이런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님하고 강익자 위원님이 남아 있는데 지금 1분만 하고 하시겠습니까? 1분만 하시겠습니까?
○강익자 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동의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 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2014년도 말 기준에 총 28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주시는 204개소, 서귀포는 83개소로 제주시에 71%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에 유독 없는 시설들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노인복지관은 지금 추진 중이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복지시설인 정신보건시설, 단기보호시설, 또 여성복지시설로 긴급전화 1366센터, 원스톱지원센터, 생활시설 이런 게 서귀포에 없는데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뭐냐 하면 치매노인이 집을 나오셔서 갈 곳이 없습니다, 집을 찾아갈 수 있는데.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들이 방황했을 때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공무원이 인수를 받는데 서귀포에 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까지 와야 됩니다. 인정하시겠죠? 제주시까지 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112경찰차를 타고 옵니다. 아니면 소방차를 타고 옵니다. 공무원이 가족이 없다고 동행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무원들이 와서 또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왜 정말로 없는 것인지, 왜 안 해 주시는 건지 아주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애쓰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 복지서비스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이런 시설들을 안 해 준 것은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구수,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구차한 변명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시 연동, 노형동, 이호동, 도두동, 행정서비스를 하는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행정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서귀포에 이런 복지서비스가 없음에 대한 것은 행정부지사님이 잘 검토해서 정말로 정신질환자가 갈 곳, 치매노인이 발생했을 때 갈 곳, 여성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갈 시설을 제주시처럼 크게 안 해도 분관형태라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시에는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최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형평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적인 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처음 하시고 내일 처음 하시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밥 먹기 전에 싫은 소리 해도 그렇고 오후에…….
○위원장 이경용   부지사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위원장이 위원들 권한까지 다 하려고…….   
○위원장 이경용   아니, 부지사님이 나오셔야 될지…….
○고태민 위원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 20분 주세요.
○위원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도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 소관에 대한 통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김용구 실장님, 박재철 실장님하고 자리를 바꿔 앉아주십시오. 왜냐하면 보이지 않아서.
○위성곤 위원   답변대에 나오십시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됐어요.
   아! 그냥 앉으세요.
   오전에는 격한 질의들도 하고, 어떻게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저는 어제 제갈량 별자리를 봤는데 한 말씀 하고 갈게요.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별자리의 세계에서 김용구 기조실장님,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조심하겠습니다마는. 의회는 자존심 대결장이 아니고 의원들은 저도 보면 언성을 높일 때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 한을 의회에 와서 대리만족은 못 시키더라도 한을 풀기 위해서 언성을 높일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은 얘기 할 때도 있는데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도 보고 명단도 봤는데 실무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예산 계장은 의회 전문위원 하다 갔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이런 것을 위원들에게 배포할 때는 조심스럽게 꺼내야 되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또 비록 그런 직함이 있더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보면 제척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특별한 게 없어요.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보면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 중에서 민간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중에 보조금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의회 의원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예산 분야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의안이 왔는데 엉뚱한 의안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지적했는데도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공직자들이 한 번 더, 더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올해 추경 두 번째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예, 2회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 예산 특징이 뭡니까? 무엇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까? 추경의 특징.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한마디로 하기보다는, 물론 메르스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제가 기조실장이라면 이번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된 이후에 4조 원을 돌파한 예산이다. 그리고 2006년도에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당시만 해도 2조가 안 된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을 보면 2조 2000억 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 10년 만에 더블로 증가한 예산규모로 가게 됐다. 진짜 특별자치도가 당시만 해도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의아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게 지금 10년 만에 재정규모는 달성했지 않습니까? 이런 특징에 대해 도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2010년도에는 마이너스 예산도 편성해 봤고 쭉 연평균 예산이 5.83% 이상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공직자 출신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중앙절충이라든지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존경과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예산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있죠?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많이 편성이 됐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용도가 있죠? 어디 편성하도록 조례에…….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고태민 위원   2014년도 결산액이 얼마예요? 한도액이. 2158억 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감채기금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대지보상 15%, 주차장 특별회계 10%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편성이 잘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감채기금은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
○고태민 위원   감채기금 전체적으로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다른 부분에는 조금 미흡한…….
   주차장 특계나 이런 데서는 요구가 없어서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조례에 보면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실장님께서, 마지막 추경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있다는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이월금에 대해서도 묻겠는데, 최종 추경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무래도 정리추경은 한 번 해야 될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죠?
   제가 오기 전에도 조례에 대한 기준은 어느 위원이고 확인했으리라고 봅니다. 감채기금인 경우에 107억 원, 장기미집행도로가 323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99억 원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방자치는 조례에 의한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 기준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적 기준만큼 반드시 편성이 되어서 그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런 부분들은 정리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원인행위 기준으로,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지금 상세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어제 전문위원실로 받아 봤는데, 이 자료는 7월 13일 기준이에요. 원인행위 기준으로 56.51%입니다. 지난 4∼5월의 전국적인 평가를 보면 우리 제주도 순위가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뒤로 밀렸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원인은 본예산 의결과정이라든지 추경 문제라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어떤 집행을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열의를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추경의 목적이 뭐냐? 저보다 실장님이 더 잘 알겠지만 이게 현안이라든지 메르스로 인한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투자 확대가 아니냐. 또 재정투자를 확대해서 양동이 효과를 노리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추경은 이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2980억 원이지 않습니까? 추경예산 대비 95%입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 아니라면 왜 이런 명시이월 예산이라는…… 명시이월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게 집행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이라는 회계독립의 원칙을 끄집어 들면서 이렇게 명시이월시켜서 의원들도 혼동이 되고 지역주민들도 혼동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고태민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명시이월 하는 게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사업비를 집행 안 하고 사장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지금까지 그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업연도가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과 같고, 사실은 이번에 제도가 좀 바뀌면서 연도폐쇄기가 2개월 당겨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에 따라 가지고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미리 해 두는 겁니다. 물론 정리추경 때 해도 되겠지만 그때 하게 되면 너무 시급하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가 바뀜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 조치라는 말을 드리겠고, 어찌 됐든 기본적인 원칙은 당해연도 사업비를 가지고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게 대원칙이라는 데는 저희도 이의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실장님, 그 논리를 제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마지막 추경이 있는 것이 예정이 된 거 아니에요?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마지막 추경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왜 이번에 명시이월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느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도 결산을 보면 꾸준하게 명시이월 사업비가 증가되어 왔습니다. 2012년도에 2395억 원, 2013년도에 2831억 원, 그다음에 작년도에 3287억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명시이월하는 금액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2980억 원 아니에요! 그러면 2980억 원이 올해 명시이월금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저는 진짜 올해 지역에 직접투자를 많이 하고 재정투자가 현실적으로 투자되겠다는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2980억 원으로 올해 이 한도 내에서 내년도 명시이월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조치를 해 놓더라도 그 기간에 집행은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 못 쓴다는 말이 아니고, 계획을 하더라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명시이월액 2980억 원 잡혀 있는데 과거 기준으로 보면 쭉 천 억 단위씩 증가가 됩니다, 명시이월이. 작년만 해도 3287억 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2980억 원이 지금 추경에 잡혀 있잖아요. 앞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더 안 잡힐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이번에 이월 승인을 받으면 그것 이외의 국고보조사업이나 이런 게 좀 늦어지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명시이월은 지방자치 예산체계상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중앙 예산하고 순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 추계가 마지막에 필요하다. 저도 실무자 때 이렇게 생각을 해 왔고. 이번에도 비록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변경되었더라도 마지막 추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이번에 잡지 않아도…… 직원들이 그 계획을 잡는 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잡지 않아도 되는데 굉장히 혼동을 가져 왔고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예산을 관심 있게 보는 도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의원들에게 설득을 잘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특계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특별회계.
○고태민 위원   이 특계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규모가 큰 예산인데, 정말 원인행위 비율로 보면 20%대, 10%도 못 간 특별회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게 2.83%, 공영버스 같은 게 이게 월 집행하기 때문에 한 50% 수준이 되지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게 23.5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1.47%. 지역과 민원에 굉장히 관련된 특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이번 특계 예산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 있으면서도 전부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특별회계가 뭡니까? 특정사업에 대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예산을 들여다보면 전부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이 없었느냐? 요구가 안 되니까 그렇게 갔을지 난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특별회계에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아쉬운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추경은 현안과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 의원들 설득을 통해서 빨리 의결을 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잘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의회에서 잘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강익자 위원   사업명세서 165페이지를 보면 청소차량 구입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를 받아서 청소차량을 구입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
○강익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특별교부세거든요. 그런데 행정의 노력도 아주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은 쓰레기 처리·운반을 잘하셨다고 해서 교부세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5억 원 받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인센티브는 3억 원이고 전체 예산은 5억 원입니다.
○강익자 위원   3억 원을 이렇게 받으면……. 지금 서귀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음식물쓰레기를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음식물쓰레기, 동지역인 경우에는 동지역 배출하는 업소나 그런 데서 위탁…….
○강익자 위원   위탁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위탁을 하는데, 지금 한 업소당 얼마씩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혹시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10만 원에서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직영하는 쓰레기 비용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조례를 보면 소형은 kg당 22원, 전용용기를 보급받은 소형은 kg당 37원, 다량배출 사업장은 kg당 76원, 이렇게 해서 제주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음식점에 9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영업이 안 되는 업소들은 하루에 5kg도 안 나오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9만 원이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업체가 쓰레기 비용을 부담을 한,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이 훌륭하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했다고 정부에서 3억 원씩 줬는데 차를 사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 쓰레기 처리를 위탁받으신 분한테 비용을 보전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비용을 좀 절감해 줘야 되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민들은 정말 특별자치도민이 아닌 것 같아! 복지시설도 안 해 주고 음식물쓰레기도 제주시보다 더 비싸고. 이것은 정말 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 공정한,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정말…….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 스스로가 위탁 처리하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입니다. 다량배출 사업장인데 연면적 200㎡ 이상…….
○강익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평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계약을 해서 하고 있어요. 15평도 하고 있습니다. 40평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몰라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부시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현 상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 조례에 맞는 비용만 시민들한테 부과할 수 있도록 정말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 국장……. 아,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건지, 김순홍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0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왜 올라왔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강익자 위원   용역을 하신다고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아까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 음식물 처리시설이 현재 보면 하루 물량이 한 140여 톤 되는데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은 한 110톤 정도밖에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톤이나 30톤 초과되는 부분은 소멸화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음식물 처리시설 관계를 한번, 저희들이 차량이나 인력이라든지 예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도 민간위탁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이게……. 금방 민간위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소각장 매립부분은 동복에 2018년도까지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지금 현재 봉개에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지역엔가는 가야 되기 때문에 2018년까지, 이후에 이 부분을 민간 위탁으로의 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행정의 용역의 홍수는 잘 아시죠? 그렇게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알고 있는 것을 시행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제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물량이 140톤이 넘다 보니까…….
○강익자 위원   그렇다고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넘는 것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집·운반 민간 위탁, 이것은 좀 아니라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일단 수거 부분도 저희들은…… 서귀포시도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민간위탁 부분에서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수거업무만 일단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처리 부분은 행정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용역을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원탁회의를 해서…… 미화원들도 있고 읍·면·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담당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일들을 공무원들이 해야지, 이렇게 모든 행정의 일을 하는 데 다 용역을 주시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 시민들도 전문가의 타당성, 이런 의견들을 많이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도 참여를 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이것을 좀 제대로, 인력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민이나 제주시민이나 제주특별자치도민입니다. 양 행정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데 차별 없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강익자 위원   사업명세서 324쪽에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증액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25쪽,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1억 3687만 원 증액.
   이 사업 산출근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2012년부터 2015년 신규 복지직 23명 인건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2012년도분부터 신규 직원한테 인건비를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2015년 신규 직원만 주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직들이 확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국비에서 내려오는데 그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하고 같이 계상하게 된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오신 분들의 인상분입니까, 2012년 전부터 주는 인건비입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2012년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추가된 인건비에 대해서 국비로 온 것에 대한 매칭분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가요.
   2012년에는 몇 명 얼마, 2013년도에는…… 이렇게 인상분을 자세히 써줘야 의원들도 ‘아, 이렇구나.’ 하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써 버리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정말 자세히,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사업명세서를…… 명세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대답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 경우는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가 없던데, 왜 없죠? 제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업명세서 예산에는 반영되었는데…….
○강익자 위원   예. 반영이 되니까 알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사업설명서에는 착오가 있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익자 위원   잘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행정시 입장에서는 인건비, 이런 것들을 도로부터 예산 배정을 받고, 상관없는 일이라 해서, 정말 작은 글씨 하나라도 자세히 잘 적어서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안 보여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강익자 위원   사업설명서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를 보면, 균형발전사업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2월에 제주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강익자 위원   있는데, 추경안을 보면 2개 사업에 8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처음으로 도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올해 사업인 경우에는 작년도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한 달간 해 가지고 30건이 접수되었는데, 균형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가 11월 14일 날 되었습니다. 그때 11개 사업에 24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올해 4월 달에 한 개 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와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올해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0일까지 3개월 간 공모를 했는데 15건만 신청이 돼 가지고 추가로 ― 작년에는 한 달만 해서 끝냈습니다마는 ― 연장 공모를 했습니다. 한 달간 추가로.
○강익자 위원   국장님, 어린이 돌봄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농촌에서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것들이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어린이 돌봄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에서도 방과후를 하고 또 어린이집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3억 65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더 적극적인 정책수반 하는 데 홍보가 미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이 사업이 도 사상 최초로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행정시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열두 번 이상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잘될 겁니다.
○강익자 위원   열두 번은 한 동에 열두 번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
○강익자 위원   우리 동이 몇 개입니까? 마흔세 개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43개 읍·면·동이 있는데 거기를 권역으로 묶어서, 43개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읍·면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오시도록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마흔세 개 읍·면·동을 다 돌아봤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15일이니까 다 돕디다. 돌아봤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43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위원장을 다 만나봤는데 15일이니까 다 돌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정말…… 권역별로 하면 관심이 있는 사람은 가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가기 때문에 정말 읍·면·동에 관심 있는 사업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취지의 의지가 좀 미비했다, 1년 동안.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녹지국제병원, 외국 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제주도에 설립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제주특별법 당시에 제도의 필요성이 다 개진돼서 도민 공청회라든가 각계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을 축약하면 우리 제주도에 외국인 의료관광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의료클러스터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인천이나 제주도인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두 시도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늘 오전 외국인 환자유치 사업추진에 관한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서부터 2015년도까지 연도별 외국인 환자 현황이 나오거든요. 2012년에는 1752명, 2013년도에는 2952명, 2014년도에는 추정이 나왔지만 5236명, 2015년에는 계획인데 5500명.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도정이 2014년에도 5236명이 추정으로 잡혀 있는데 2015년에는 고작 거기에서 한 260명 잡아 가지고 5500명을 계획하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잡은 겁니까? 도정이 가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투자에 비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들,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선도의료기관 지정·운영을 통해서 마케팅이라든가 국내외 팸투어라든가 관광공사하고 같이 해서 제주도 내에 있는 병원이 같이 합심해서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5236명 실적입니다만 올해 5500명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우리 제도 속에서도 선도 의료기관 ―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 지정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유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제도가 있는 속에서 충분히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예산 투자들을 해 나간다면 지금 있는 15개소 선도 의료기관이 지정돼서 운영하는 속에서도 충분히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그러한 속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충분히 잘되면서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말이 맞지만 지금 있는 제도 속에서, 지정된 선도 의료기관 운영 속에서도 예산들이 ― 2015년도에 보니까 ― 투입된 게 없어요. 2014년도, 2012년도 예산들이…… 2013년도에 3700만 원, 2014년도에 3억 3000만 원, 2015년도에 293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을 보면, 의료관광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예산 투입은 오히려 도정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항목에는 2015년도에도 ― 자료에 보면 ― 8월 중에 선진사례 벤치마킹 추진, 이 정도로 그냥 협소한 계획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까지 의료관광 활성화사업비 1억 원이 있었는데 아마 올해 본예산 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본예산 때 삭감한 게 아니라 지금 추경 편성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사업들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다는 겁니까? 지금 예산서에 올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지금은 아니고요. 당초 작년…….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추경이라든가 그럴 때에라도,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계획이 있다면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2012년도, 2013년도 꾸준히 예산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4년도부터 2015년도 예산이 거꾸로 줄었다는 것은 의료관광에 대한 수익성들을 낮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역으로 행정은 외국 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을 유치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앞뒤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쨌거나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고 이번 추경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걸로 다 뭐해 버리면 예산 담당에 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도정에 관한 큰 흐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구나가 합리적으로 설득이, 이해가 되려면 그만큼 중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적으로 의료관광산업이 크다, 고부가가치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투입되는 속에서 도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설득해내야 그게 설득 논리가 되지, 거꾸로 행정의 그 예산은 점점 줄여가면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도민 공감 형성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앞뒤 말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타 지자체는 선도 의료기관으로 지정돼서 어떻게 중·장기 글로벌 로드맵을 설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2014년도, 2015년도라는데 앞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도내에서의 글로벌 로드맵 정책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외국 환자들을 유치해 올 것인가,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 5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 복안을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의료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요번에 좀 봤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라서 세부시행계획이 조금…… 액션플랜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클러스터 조성 쪽으로 많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녹지국제병원은 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을 하시는데 지금 있는 제도 속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된다면 나름대로 설득할 논리가 되겠지만 지금 선도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그 기관들이, 예전에는 찬성의 목소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반대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선도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원책들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외마케팅을 할 것인가, 관광공사 속에서 메르스 해서 그쪽으로만 가서 “제주도에 관광 오십시오.”가 아니라 그와 같은 맥락을 가져 가지고 의료관광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러한 큰 틀에서 관광홍보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이 되지 않고서는 즉흥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메르스가 터졌기 때문에 지사든 국장이든 서울본부든 가서 제주에 오시라 해 가지고 청정자연이다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정말 의료관광에 대해서, 제주 관광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지는 속에서 의료관광이면 의료관광, 그 분야 속에서의 로드맵을 실천해야만 도민들도 국장님께서 항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갈 것이고, 도정의 철학에 대해서 좀 더 이해의 폭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하고요. 다만 선도 지정병원이라든가 해외환자 유치 부분은 복지부에서 추진…… 우리나라가 의료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인 경우에는 외국의료기관 지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안 되었으니까 기존에 있는 병원들에게…….
○이상봉 위원   안 된 게 아니라,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다른 시도요.
○이상봉 위원   예, 타 시도.
   안 된 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인천만 되어 있죠.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 속에서도 추진하려고만 하면 외국의료기관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문은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도……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글로벌 로드맵을, 의료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만들어 가지고 2020년이다 하면 외국인 환자 20만 명을 돌파하겠다는 구체적인 환자유치 목표들도 나왔다 이 말입니다. 제주도 또한 외국 환자에 대해서 녹지국제병원 ― 외국 의료기관 ― 유치에 목적을 먼저 둘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의료 관계들을 잘 분석해 가지고 외국인 환자를 어떻게 유치해 나갈 것인지, 공공의료서비스 속에서 담보할 부분은 없는지 내실을 기하는 속에서 녹지국제병원이든 그런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만 도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 저는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의료관광,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예산 ― 추경에는 편성 못 했다고 했기 때문에 ― 했을 때는 지난해, 지지난해 어떻게 예산을 했는지 평가를 해 가지고 좀 더 성과가 있었던 부분들은 반영해 가지고 의료관광에 대해서 좀 더 행정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관광경찰제도를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 역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단에도, 지금 도정이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다는 속에서는 공문이라든가 앞으로 조직진단 그런 과업이 있으면 조직진단 용역팀이라든가 TF팀이라든가 그런 속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을 반영해 나가겠다, 서로 행정 간의 그런 소통 교류 창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창구들이 있는데, 조직 용역은 ―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 4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하는데, 그리고 12월이면 최종 마무리가 되고 새해부터는 시작된다고 하는데 2차 추경에 굳이 관광경찰 예산들을 집어넣으면서 혼란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 필요성부터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주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작년에 약 1200만 명의 내외국인이 왔다간 국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와서 휴지라든가 무단횡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부, 서울·인천·부산은 관광경찰대가 설립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경찰청에서는 자치경찰에서 일정 부분 관광경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에서는 관광경찰대를 설립 안 하고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법적 근거라든지 모든 것에 관광경찰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경찰을 설립하는 것인데, 관광경찰은 새로운 인원을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예를 들어서 경찰정책과에는 기마대가 있고, 주민생활안전과에는 항만이라든지 관광지 근무가 있고, 민생사법경찰과에는 공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일원화시켜서 그 인원으로 관광경찰을 설립해서 효율화시키는 그런 관광경찰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단장님, 시간관계상 다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주도 도정이, 컨트롤타워가 조직진단 용역을 한다. 그런 속에서 각 유관기관에 그런 내용들을 보내면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올라와서 조직진단 속에서 다 받아들이면서, 그런 속에서 새해, 연초에 사업을 시작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으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나 다른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단장님,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저희 자치경찰단이 창설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9년이 되었는데 그간에 업무라든가 인원에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조직진단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정 부분을 조직진단 속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래서 관광경찰을 설립해서 기존 인원 갖고 일단 시작을 하는 개념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김용구 실장님 앉아계시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의 자체 진단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자체진단 용역을 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단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자치경찰단 조직을 스스로 진단을 해 보려고 하는데 제주도의 조직진단 용역 속에 포함되는 속에서 구체적인 진단에 대한 애로사항들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셨다가…….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직진단 용역을 하는 데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단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하고자 한다는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참고하셨다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별도로, 작년 초에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9년 동안 한 번도 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출범할 때는 38명에 다섯 개 기능에 32개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을 얼마나 더 충원해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체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도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동의를 한다면 큰 틀에서 관광경찰에 대한 내용들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그냥 과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행정기구 사무조례를 개정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먼저 앞서 나가지 마시고 그 취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직진단 용역이 나온 이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관관계상,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나오신 김에…….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치경찰단장님께서 아까 중국인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이경용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중국인들이 떼 지어 다니면서 담배꽁초를 투기한다든가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위원장 이경용   쓰레기 문제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쓰레기도 투기를 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상당한 양이 되죠? 어떻게 투기를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냥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자기 주머니에서 과자 먹던 봉지라든가 아니면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상당히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이경용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쓰레기 문제가 나온 김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님!
   안 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여기 참석자 명단에는 있는데요? 오전에 왔다가 가 버렸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내일…….
○위원장 이경용   내일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김용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충홍 위원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선 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언성을 높여서 답변하는 공직자는 처음 봤습니다. 평소의 실장님은 상당히 온순하시고 내성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스테미너가 좋으시네요.
   제가 질의를 하는데 거슬리면 또 언성을 높이실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희들 상황 설명 중에 그렇게 언성이 높아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추경예산 항목을 들여다보면 증감률이 두드러지는 예산항목이 연구용역비입니다.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증감률이 41.83%에 이르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 용역 만능주의, 용역 공화국이라는 지적을 받을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물론 지금 원 도정에서뿐만 아니고 전임 도정에서도 거의 비슷한 용역을 해 왔습니다.
   유사용역, 중복용역, 쪼개기 용역, 사업비 과다계상 용역, 이런 것으로 분류되는데 제가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유사·중복용역 사례를 보면 제주시 우도 홍조단괴 해변 조사연구, 이것은 2011년 3800만 원을 투입해서 기위 시행되었는데 3년 만에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름종합계획수립 용역의 경우는 2007년에 기위 수행된 용역으로 선수립된 용역에서 제시된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다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쪼개기 용역 사례를 보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마련 용역, 이것은 지난 2013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같은 해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 학술용역을 8700만 원에 수행을 했는데, 그 당시 함께 수행하지 않고 다시 추진하는 것은 쪼개기 용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사업비 과다계상 용역은 제주유니버셜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은 문화시설, 복지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유니버셜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 것인데 이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이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불신에 가까운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대안을 내놓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비닛 장식용으로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시하면 이것은 용역을 한 것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다 하는 면피용 대안으로 활용하는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가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정말 용역 만능주의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실장님, 해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용역이 많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시행했던 용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여부라든지 온갖 부정적인 지적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세밀히 들여다보고, 앞으로 용역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도 심사를 상당히 엄격하게 해서 필요하다면 심사기구를 내부에 다시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진짜 필요한 용역만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고, 또 용역활용도도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투명성이라든지 책임성들을 높여가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그렇다고 용역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용역 당초목적에 충실하게 맞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제도도 바꿔서, 지금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용역심의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이것을 관리하는 조례로 바꾸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의회의 의원님들 동의를 받고 해서, 어쨌든 용역관리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용역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책 문제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나열하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용역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도에도 얼마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인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공직자하고 대학교수, 또 외부인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꼭 용역을 맡기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법정용역들도 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회피용 그런 용역도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고충홍 위원   앞으로는 잘해서 꼭 필요한 데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충홍 위원   지방자치의 날이 10월 29일이죠? 그래서 10월 29일을 기념해서 지방자치박람회가 개최되어서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015년이면 지방자치제 부활 20년 되는 해가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고충홍 위원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보는데, 홍보관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올해 10월 29일부터 세종특별시에서 개최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12개 부스가 설치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도내 6～8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정책홍보관이라든지 향토전시관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9주년 성과라든지 제주자연을 활용한 미래 에너지정책, 또 특별자치도와 도의회 제도 정책 관련 토론방 운영, 이런 부분을 콘셉트로 잡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이게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방자치제 부활에 대한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도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에는 제주의료원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여기에 참석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은희 국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의료원 운영관계 답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답변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의료원에 3억 원의 운영비보조가 계상되어 있고, 서귀포의료원은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인데, 적자요인으로서 의학관리료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의학관리료 삭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의료원의 경우에는 노인요양병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환자들이 장기진료가 되면 건강보험의 요양보험수가가 의학관리료를 적게 받습니다. 40% 삭감되기 때문에, 공익성 기능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의료원이 2013도에는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2014년 자료까지만 갖고 있습니다마는, ’14년도에 운영비 18억 원 지원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에서 지원한 게 그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충홍 위원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됐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8억 원.
○고충홍 위원   18억 원이 지원되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14년도에.
○고충홍 위원   서귀포의료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서귀포의료원은 33억 원입니다.
○고충홍 위원   사실 이게 매년 이렇게 고질적인 적자를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적자 해소방안, 의료원이 이익을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적자가 나기 때문에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각 의료원에서도 그런 공공성 부분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전하지만 일반적인 적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비에서는 나름대로는 경영구조개선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는 작년에는 조금 적자가 덜 되고 감소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양 의료원이 으레 운영보조를 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바꿔져야 될 것이 아닌가. 좀 혁신적인 운영 개선방안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양 의료원 측과 저희 도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계속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전에 고충홍 위원님이 3선 의원인데 오전에 있었던 일 같은 것은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전에 이런 뭐를 보면서 속으로 ‘야, 이거 해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이러는 것이구나. 그래서 전투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고충홍 위원님 말씀으로는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버렸네요. 해 버려서 몇 가지만 제안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사회적자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들어봤습니다.
○부공남 위원   사회적자본의 요체는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핵심요소가 신뢰죠. 어떤 신뢰냐 하면 누가 무엇을 하려고 할 적에 상대 쪽에서가 “그래. 저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런 것하고, “저것들 뭔 꿍꿍이를 하고 있지? 저거 냄새나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신뢰정도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쪽에서 하든 저쪽에서 하든 “이것은 궁극적으로 미래를 봤을 적에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사회적자본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꼬래비예요 청렴도라는 것이 사회적자본의 일종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나라 청렴도가 해마다 40위권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말하다 보니까 저만 얘기하게 됐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39위로 올라왔을 때가 제일 잘 올라온 것이고 43위, 45위, 49위 합니다. 프로축구로 치면 3부 리그입니다. 3부 리그에서 노는 거예요. 3부 리그에서 놀면서 네가 1등이다, 내가 일등이다 하는 것을 보면 참 우스운 일이죠.
   우리가 사회적자본을 키워야 되는데 실장님,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오찬인가 할 적에 언뜻 이런 얘기를 비치니까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 TF팀을 마련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TF팀을 마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전제해 주신 부분들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적자본에 관한 업무는 특별자치행정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사회적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어느 한 일정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서 그럽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3부 리그에서 놀면서 너 1등이나, 나 1등이다 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적 지위로 보면 세계 12위권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자본이나 청렴도도 12위권으로 경제적 지위와 맞먹게 올려놓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복지선진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항상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회적자본 관련해서 신뢰와 배려, 소통과 참여, 규범과 협력 이 사항은 저희들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자본 육성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공무원과 전문가집단, 교수님들하고 TF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예산 없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7월 말까지면 이것을 외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이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올해 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사회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사실은 이 시간에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고, 어떻든 우리 사회에 사회적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주시 김순홍 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해소가 되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보면 양 행정시에서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다 보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아까 실장님의 대답으로는 연도폐쇄기가 지난해에는 2월이었는데 12월로 바뀌었다. 바뀌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을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연도폐쇄기가 당겨지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 겁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보통 뭐냐 하면 부지 매입하는 데, 부지 선정하는 데, 그 이유를 들고 있고, 또는 용역의 시간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이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면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훨씬 재정효율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명시이월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 자체를 연차적으로 할 수 없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 따로, 부지 매입하는 거 따로, 연차적으로 순위를 가려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우선 부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그것에 따라서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 우선…….
○부공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용역도 들어가고 공사비도 들어가고 사업비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니까 명시이월하는 금액이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저희들 경로당의 경우에 일부 부지선정 과정에서 해당 지주의 동의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부공남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나눠서 우선 토지 매입부터 하고, 부지 매입부터 하면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명시이월시킬 것이 2억 원만 된다거나 해서 훨씬 재정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고, 앞으로는 전해에 미리 토지주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행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부공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잘 들립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저도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은 우리 의회하고 도의 기획실장인가요, 그때 대립관계에 있어서 기획실장이 삭발하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었고. 또 한 분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출입금지를 하고 했었는데, 김용구 실장님께서는 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미력하나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평소에 성품도 유하시고 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왜 이럴까? 물론 이게 상대적으로 의회도 문제가 있겠지만 아마 기획실장 방이 문제가 아니냐? 터를 옮기면 그렇게 대립하지 않고 의회와 원만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엉뚱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은 그날 운세를 보고 질의를 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우환이 있으면 옛날에도 조상 산을 옮기든가 집을 옮기든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우환이 없도록 푸다시를 한다든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의 예측 못 한 역발상이 놀랍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린다면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어찌 보면 도정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도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거나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변명 내지는 설명을 이 자리를 통해서 도민들께 하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하고 조금 부딪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명심해서…….
○현우범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그런데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을 보니까 나중에 자리를 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은 도지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의회와 대립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저는 도민들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선출직에 꿈이 있는 겁니까?
   (장내 웃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추경예산의 특이성이 e-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했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현우범 위원   이게 6월 5일 날 일차적으로 마감되었잖아요? 6월 3일 날 마감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6월 3일 날.
○현우범 위원   6월 3일 날 마감을 했는데, 마감한 이후에 다시 또 예산요구를 받았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메르스 대책으로 해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메르스 대책, 바로 그 얘기입니다. 메르스 대책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6월 3일 e-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한 후에 추가로 요구를 받고 반영한 액수가 200억 원이 넘어요. 맞죠?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미리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여기 60건 중에서 메르스 관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32건이고, 기타 예를 들어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 내 사유지매입 이게 11억 8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메르스와 관련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한 28건이 메르스와 관련이 없는 거다, 이 얘기예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승찬 과장님이 요즘 하도 얼굴이 안 좋아서 가급적이면 실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호조 시스템을 마감한 후에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관련 경제회복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부서에다 별도로 메르스 관련 경제대책 예산을 요구하라고 문서로 시행하고 문서로 받았습니다. 문서를 받았는데, 저희들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기존 추경에 요구했던 사업들도 부서에서는 메르스 관련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기존 추경에 없었던 신규로 들어온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정에서 온 예산 중에 반영된 것은 메르스로 분류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메르스로 분류시킨 게 아니고 그것은 기정 추경에 그냥 반영시킨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매입비 같은 거 부서에서는 메르스 관련으로 요구했지만 저희들은 그것으로 분류는 시키고 않고 추경 요구사업으로 그냥 반영시킨 겁니다.
○현우범 위원   제 얘기는 메르스 관련해서 추가로 받는다고 해 놓고 일반사업, 지금 여기 28건에 30억 4000만 원을 그 핑계로 해서 추가로 예산에 편성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합의를 다 해 놓고 e-호조 시스템에 입력을 했다 이겁니다. 맞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e-호조 시스템이 그렇게 하도록 된 겁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투명하게 누구나, 호조판서가 볼 수 있도록 한 게 e-호조 시스템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전심의를 거쳐서 e-호조 시스템에 삽입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면 e-호조 시스템 취지에 맞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 말씀에 어느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에 메르스 관련 영향이 없었으면, e-호조를 마감시킨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스 관련 예산을 파악하는 이유가 발생했습니다. 그전에 되었으면 그 부분도 다 e-호조로 입력했을 텐데, 요구를 받았을 건데 마감한 이후에 메르스 관련 예산이 6월 16일 날 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 그때야 이유가 발생해서 받게 되었고, 천상 e-호조는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e-호조 시스템을 들어갔잖아요. 추경 제출하기 전에 이런 것을 필요하다고 봐요. 사회가 아까가 옛날인 세상이거든요. 하도 변화가 심하니까 일단 한 후에도 의회 제출하기 전에 이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제출된 후에도 수정예산을 제출하듯이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문제는 e-호조 시스템으로 마감한다고 해 놓고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내부문서 시행으로 이렇게 됐다, 이것은 편의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느냐? 지사께서는 예산을 하면서 쪽지예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쪽지예산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의를 해 놓고 e-호조 시스템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지사에게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지시한 것은 거기 집어넣고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 쪽지예산 개념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쪽지예산이라는 게 국어사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비공식적으로 메모로 해서 예산을 받는 것은 이번 추경부터 그 관행을 집행부 내부에서부터 철저히 없앴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앴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사 지시사항 추가, 누구 만나거나 아니면 지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집어넣어라, 이 예산을 검토해 봐라 하면 이게 들어갔을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추경을 하면서 결단코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사님께 예산 반영하라고 지시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누구하고 입회해서 그거 지원해 주세요 한 것도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
○현우범 위원   글쎄, 추경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사가 예산편성권자인데 그렇게 지시 안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지.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말씀은,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예산편성하는 실무담당으로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지시가 되나요, 라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의회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전쟁이 아닙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비교를 한다면 최첨단 화학무기까지 다 가진 것이 도청이고 우리 도의회는 소총 들고 싸움하는 겁니다. 싸움이 되겠나요?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예산편성권, 동의권, 배정권, 집행권 다 갖고 있잖아요, 집행부가. 그것은 법이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의회는 기껏해야 의회에서 그대로 한다면, 동의권을 안 해 준다면 우리는 삭감하는 권한밖에 없잖아요, 예산심의가. 그렇잖아요.
   어떤 분야에 이게 부족하니까,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분야에 이게 부족하니까, 이것은 환경분야가 지나치니까 이건 이쪽으로 가고 하는 이런 조정권도 없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증액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하고 본예산 하는 과정에서 증액과 관련해서 여러 마찰도 있었고 충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도의 편성권과 위원님도 잘 아시는 의회의 심의권을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앞으로 그렇게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부터 잘 나가 보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편성권과 심의권을 서로 존중하는 차원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전쟁얘기도 했는데 도지사가 권한을 버리면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은 그런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 우리 도의원들이 진정하게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 대변하고 있느냐? 도의원을 선출한 도민하고 도지사를 선출한 도민이 다르지 않잖아요. 어느 부분에서만 된 게 우리 도의원이고 이걸 합친 게 도지사잖아요.
   이번 추경에 도지사 인사말씀에도 있던데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 해서 솔직히 집행부의 직원들한테는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자료를 해 보니까 상당히 자료요구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구난방으로 질의가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민경·민자 요구액 대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액, 부서에서 민경·민자 요구한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자료를 달라니까 이거 집계도 안 하고 그냥 와 버리니까, 제가 사실은 서면질의 했던 내용인데, 미리 줬으면 제가 이거 다 집계하고 올 텐데.
○예산담당관 이승찬   과목별로 저희들 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통계 목별로 한 것은 별도로 집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체사업 보조금 심의는 한 550여 건에 315억 원, 320억 원…….
○현우범 위원   보조금 심의를 500억 원 가지고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아니, 550건 정도. 건수입니다, 건수.
○현우범 위원   액수로.
○예산담당관 이승찬   액수가 한 320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315억 원 규모.
○현우범 위원   315억 원 가지고, 그거 거의 다 통과했잖아요. 98%를 통과했…….
○예산담당관 이승찬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액상으로…….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 통과했잖아요. 제가 있으나 마나 한 보조금심의위원회……. 물론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고 문제는 거기에 가기 이전에, 여기 보면 실무검토결과 미반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액수가 얼마냐 이겁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것까지 통계를 미처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e-호조에 입력된 내역입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요구한 것을 실무검토결과 미반영, 이렇게 해서 심의에도 못 올라가고 대부분 낙마했더라고요. 맞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 갖고 계신 것은 보조금 목록을 주시라고 해서 보조금에 국한한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받아 보니까 6월 3일 날 e-호조를 마감을 하니까 전체 요구된 것이 4170억 원입니다. 저희들 가용재산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필수경비를 다 해서 규모로만 해도 일반회계로 치면 2600억이 됩니다.
○현우범 위원   총괄적인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것은 그런 것이 있는데, 민자하고 민경에 대해서 실무검토결과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실무검토를 하면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일부 어린이집은 반영이 됐더라고. 그렇잖아요? 일부 어린이집은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같은 것도 심의기준이 다 있어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현우범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이 미상정사유를 여기에 부기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1차 실무검토결과 미반영,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심의위원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실무자들 다 해서 98%가 실무자 한 대로 반영되고 나머지 2% 정도는 거기에서 누락됐는데 심의받을 필요 뭐 있어요? 실무선에서 다 해서 끝내 버리지.
○예산담당관 이승찬   보조금 심의 받는 것은…….
○현우범 위원   잠깐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말씀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솔직히 예산담당관실의 업무가 과부하 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 얼굴도 그렇고 한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이거 해서 과부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한들 그래도 우리, 지금 여기에서 탈락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도의원들이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탈락시켜서 반영을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옳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라는 말씀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사업이 어떤 건지도 별도로 파악을 안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일일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 내부에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부서의 설명은 듣습니다,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부서에 구두로라도 얘기는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요구한 내용을 모른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이 일부러 일일이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현우범 위원   모른다?
   의원별 요구사항도 사실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다가 양해를 구해서 제가 그것은 추가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거 모르는 겁니까? 앞으로도?   
○예산담당관 이승찬   아까 제가 일부러 파악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부러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긴데, 그래도 이번은 의회와 도와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추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야 도민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지, 의회와 도와 전쟁해서 도민들에게 이익 될 일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것을 정립해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는 해 나가고 있는데, 키를 갖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심도 없이, 관심도 없는 거거든요,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담당관실에서 모든 예산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요구를 받고 또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하는 사업이나 의원님들께서 부서를 통해서 요구하는 사업이나 다 도민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것을 별도로 파악하고 이것은 편성을 시키고 안 시키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업하고 의원님들 요구하신 사업하고 분류를 시켜서 편성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은 사업만을 보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그렇게 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갈 거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민들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려고 예산 수합을 해서 보내면 그것은 의원이 요구를 하든 읍·면에서 요구를 하든 사업부서든 똑같은 상황으로 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의원을 예외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원들이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어느 공무원들보다도, 또 의원한테는 못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애로사항들을 반영하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겠다. 이 예산도 그렇게 해서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마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부분들은 예산요구부서에서가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넘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요구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야…… 저도 공무원 생활 36년 했어요. 칼은 예산담당관실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비중을 그렇게 일반화시킬 거냐, 그게 옳은 거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산요구부서에서 그것을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현우범 위원   예산요구부서 얘기를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들어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어차피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다 못 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심이 없이 그냥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그러면 의원님 예산이라고 다 들어 주라는 그런…….
○현우범 위원   그것은 아닌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서 ‘아, 이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것은 현장감 있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런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부서에서 신청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앞으로는 의원들이 요구해서 이것은 검토를 안 하겠다, 그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한 것을 따로 분류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반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호조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의원님 예산이다 아니다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의원님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요구만 하는 거지,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부가 다 집행하고 예산 배정하고 사후 검사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의원 예산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의원님께서 의원님이 신청한 예산을 특별히 특별 취급을 해 주시라는 뜻인데, e-호조시스템 자체가 입력이 어느 분이 요구한 그런 거라고 표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 맞아요. 현우범이라고 써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닌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과정에서 편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분이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e-호조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분이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별 따로 주지 않는 한은 모르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별 따로 주면 구분이 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별 따로 주시면 하는데 저희가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별 따로 받지를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받지를 않아요. 별 따로 주면 되는데 받지는 않고……. 이거 참!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e-호조시스템으로 그냥 입력시키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서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 따로 어떤 페이퍼작업이…….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관심 있는 사항, 도지사가 지시한 사항 이런 것들도 e-호조시스템에 들어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들어가면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메모했다가 반영시키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저 업무노트 보여 주라고 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실세가 아니니까 지시가 안 되는 건가?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저는 도민들한테 실세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것을 공개석상에서 토론하는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의원을 우습게 알아도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선에서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도민들의 애로사항과 미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권한을 많이 가진 도지사한테도 갈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는, 도의원들은 도의원 나름대로 불필요하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야 도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도민들로부터 그런 우려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e-호조시스템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편법, 이번도 편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잘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잠깐…….
○위원장 이경용   짧게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예산들은 아마 실무부서에서, 각 요구부서에서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실무검토해서 넘어갔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무검토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올라갔는데, 예산부서로 갔는데 거기에서 1차 실무자들이 삭감해 버린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럴 수는……. 그렇게 올라오면…….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업부서에서 신청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산부서는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탈락되는 사업들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경쟁의 원리가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많이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일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송나라 유학자 육상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백성들이 가난한 것은 참아도 고르지 못한 것은 화가 난다. 아까 어린이집 그런 것들도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부탁한 것은 되고 어떤 사람이 부탁한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잘 좀 해 주십시오. 답변…….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미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 심사할 때도 형평성도 많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태민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길건데.
○위원장 이경용   짧게 부탁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답변과정에 중국인 표현들을……. 매카시즘적 사고를 갖고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안 와서 대책회의다,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생각이, 지금도 고정관념이면……. 이 예산 들여 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하나 기고를 했더니 일본 대사관에서까지 전화가 왔어요. 일본도 우리하고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 공무원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 같더라, 저는 그 느낌이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바뀌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중국 손님 중에는 의식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낮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손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답게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관광이라든지 서비스업체에서는 의식수준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는 깊이 생각도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 자세로 표현 하나라도 신중하게 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침에는 세출 관련해서만 물었고 세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님, 과장님, 부탁합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고태민 위원   세정과장님, 과장이죠? 담당관이 아니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명칭은 세정담당관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 담당관입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우리가 4조 원 예산 시대를 맞고 일반 보통세도 8300억 원대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데, 지방세 수입이 9495억 원이에요. 근 1조 원 시대를 맞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공무원들이 고생했겠지만 이와 직접 관련된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을 제가 평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취득세가 이번에도 보면 418억 원,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지방소득세가 94억 원,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원인을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취득세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이 관련된 부분이, 토지거래 같은 경우는 21.5%가 증가됐고요. 건축허가 34.4%, 자동차 등록이 14.9%, 이런 부분들이 증가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취득세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방소득세인 경우에는 국세인 부과세 해서 국세 10%를 지방소득세로 받았는데 금년도부터는 과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세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지방소득세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증가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투자 유치를 해서 유수기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방소득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지방소득세도 결론적으로는 토지거래,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로 봐도 되겠죠? 소득세로 봐도 되겠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그 부분도 있고 양도소득세…….
○고태민 위원   대부분 많은 것이, 금액이 많은 부분이?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이 법인지방소득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수기업을 많이 유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방소득세가 증가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방재정을 늘리는 데는 지방세가 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거의 국가 보조금하고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나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무직들이 굉장히 승진에 적체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생각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이런 재정에 이바지한 직종에 대해서는 인사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강승부 과장님, 참고하실 수 있죠?
○총무과장 강승부   예, 잘 알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총무과장님, 계신가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서귀포시 총무과장 고순향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서귀포지역 위원님들이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도 안 했는데 가지고 왔는데 서귀포 청사 재배치 및 활용 극대화 방안이 나와 있는데, 잠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서귀포시 진짜 현안인 청사통합 문제, 그거죠?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혁신도시가 완성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 본예산 할 때도 이 문제, 아, 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이제는 모두 해결이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윈윈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청사를 재배치하면서 새롭게 증축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저희들이 계산한, 지금 현재 청사가 갖고 있는 1만 2000㎡에다 청사 표준설계 기준면적이 1만 6000㎡ 되는데 거기서 빼니까 4000㎡ 이상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물가를 반영해서 한 것이 102억 원이고요, 증축비가. 그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55억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157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157억 원요. 기존의 제2청사는 임대를 할 거죠?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만약에 임차청사가 오게 되면 임대청사가 될 것입니다.
○고태민 위원   여기에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재외동포재단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개 재단이 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더 높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시에서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금 2청사에 저희 공무원들 241명이 두 개 국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신시가지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46명 정도고 제주시 출퇴근 공무원이 46명, 나머지는 원도심과 읍·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체로 점심시간에 점심식사를 이용하는 수준의 경제파급효과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임차청사를 해서 109명 정도 해서 1년에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오고,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국제교류라든지 문화예술, 회의산업 등 해서 1만 명 정도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2청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현재 공무원들에 버금가는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까지 여러 시장님들이, 여러 도지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 왔는데, 뭐니 뭐니 해도 신시가지 지역주민들이 2청사를 활용하던 실·과들이 1청사로 합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만족은 못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대체 기관이 들어서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잘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는 예산을 보니까 3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157억 원이면 대충 5% 정도 되겠습니다. 3억 원이.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건축공사요율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산을 잘 확보해서 청사 증축·개축을 통한 통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현을생 시장님, 굉장히 복이 터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쉽게, 손 들이지 않고 뭐한다는 식으로 해결되고 있네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도와 서귀포시가 지금까지 꾸준히 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고, 오전에 김영보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청사 재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태민 위원님이 청사 재배치를 질의해 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 지역은 양쪽이 다, 서홍동 지역도 제 지역이고 대륜동 지역도 제 지역이고 이런데, 내부적으로 얘기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순식간에 해결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순향 과장님, 일단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하게 돼 버립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서귀포시 총무과장 고순향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재배치를……. 처음에는 통합이었다가 통합이라는 용어를 자제하고 재배치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배치를 하자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느 한쪽은 떠나는 상황이고, 양쪽에서 다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 그래서 재배치를 하자고 제가 제안한 것이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화스포츠관광국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남겨 두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통합하는데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빨리 마련하라, 이런 대책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예.
○위원장 이경용   그렇게 된 것이고, 다음에 2청사 활용계획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안이 이미 혁신도시에 오게 되어 있는 국제교류재단이라든가 재외동포재단이 임차청사로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미 혁신도시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륜동, 혁신도시, 그다음에 대천동 일부 지역, 다음에 강정해군기지라든가 인구가 유입되면서 행정민원서비스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대륜동 청사가 ’78년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시절에,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인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해결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마련됐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일단 대륜동 주민센터인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사 5개년 계획에, 도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부터 준비를 거쳐서 하게끔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2청사의 재배치 문제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한꺼번에 통합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점진적인 것을 통해서 언젠가 통합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처럼 급증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들어오는 2청사에 남은, 임차청사를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한 문화나 스포츠라든지 관광에 그런 것들을 같이 오는 기관과 같이 섹터로 조성도 하고 해서 어떤 것이 지역주민들하고 윈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지속적으로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오늘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1청사인 경우에 4개의 상가업체가 있었는데 작년도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섭섭한 것은 제가 지역구 도의원인데 저는 쏙 빼고 다른 의원님이랑 또 다른 심의위원이랑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 제가 성질을 내면 상당히 무서운 사람인데 아직까지 잘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게 일시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인데, 그러면 생각대로 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예, 가겠습니다.’ 딱 와 주고, 그다음에 문화스포츠국이 딱 생겨서 ‘예, 저희들이 거기 배치받겠습니다.’ 딱 되고, 그다음에 1청사가 증축이 되면서 주차환경이 한꺼번에 완전히 딱 되면 좋고, 그다음에 대륜동사무소가 이전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가고 복지관이 되면 좋은데 만에 하나 국제교류재단이라든가 재외동포재단이 안 오겠다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고, 만에 하나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 혁신도시에 들어가기로 했던 것이고, 혁신도시 새 건물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지, 왜 우리가 쓰던 건물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지금부터 전쟁의 시작이다, 이것은 실타래를 잘못 풀면 꼬이고 꼬여서 지역주민들의 저항에 정말 부딪칠 수 있는, 심하면 제가 도의원에 출마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안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좋은데,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해 줄 수 있는 것,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계속 김영보 위원님이나 고태민 위원님이나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과정들이 지역구 도의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심지어 새서귀포마을회에도 지금에야 가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너무 소홀했다. 정책결정을 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설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사전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 방법이 좋겠습니다, 저 방법이 좋겠습니다, 방법을 내놓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안이 나오면 이것은 양보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주라는 거예요. 신항만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거기에서 이렇게 비롯된 건데, 서귀포시도 잘못하게 되면, 지금은 잘 흘러가고 있지만, 제가 잘 조정하고 있어서 잘 흘러가고 있지만 이게 만에 하나 틀어지면 심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 두셔서, 능력 있는 고순향 과장님이 계시니까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열심히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 소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제언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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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이경용    이상봉    강익자
•    고충홍    고태민    김영보
•    김용범    부공남    위성곤
•    유진의    허창옥    현우범
•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김성태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행정부지사    권영수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    예산담당관    이승찬
•    세정담당관    정태성
•  -안전관리실
•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  -국제통상국
•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  -총무과
•    총무과장    강승부
•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  -소통정책관실
•    소통정책관    강홍균
•  -의회협력담당관실
•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 (기획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  -교통제도개선추진단
•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용해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오창원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강승선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한경섭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 (사업소)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경윤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이기재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교육운영팀장    오태수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송진권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변영선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  -서귀포시
•    부시장    부광진
•    총무과장    고순향

○기록    

•    김정미    김미영    양진희
•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