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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7월 23일(목)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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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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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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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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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관광공사로 전출된 출연금 내역 부탁드립니다. 연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 주시고 2015년은 본예산 관계된 출연금 내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예,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문화정책과의 메르스 관련한 예산 중에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에 대한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산출근거 세부 자료하고, 원래 민간위탁은 상임위 의견을 거쳐야 된다고 민간위탁 조례에 나와 있는데 상임위원회 의견을 받은 공문서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도지사 공관 활용을 위해서 TF팀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팀 회의한 날짜와 어떤 내용들이 얘기되었는지 간략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된 도민이 많지 않으니까 ― 의견 제출하신 분이 ― 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6월 30날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23개 장애인가맹단체장에게 보낸 공문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추경에 올라온 축제 예산 중 지난해 동일 축제에 대해서 개최일시, 참여인원, 예산액, 이렇게 하고 또 금년 본예산, 그리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 이렇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11시 30분 이전까지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에, 또 예산 계수조정과 앞으로 대두될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말이 없는가를 찾아봤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쉽게 부러지지도 않고 모서리에 부딪쳐도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실은 약한 것이 아니다. 하늘의 뜻은 연약함에서 강함을 얻어내는 데 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살아 있지만 강하고 단단한 것은 이미 죽은 것이요, 강하고 단단한 것은 한번 망가지면 계속 망가지게 되어 있다. 때문에 부드럽고 유약한 것이 강견함보다 훨씬 더 견고한 것이다. 부드러움 속에 강견함이 숨어 있고 강견함 속에 부드러움이 병존하여 양자가 잘 조화되어야 한다. 이 말은 노자가 한 말씀인데, 이 노자의 정치사상을 자기 통치철학으로 삼은 사람이 후한을 건국한 후한 광무제 유수의 정치철학입니다.
   지금 도정과 의회의 관계에 이 말이 정말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 말을 좀 의미 있게 새겨주시고,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또는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맙습니다.
   관계 공무원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오늘 중복입니다. 건강식 많이 드시고 올 한 해 좋은 날 즐거운 날 기쁜 날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출석 요청되어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의 최갑열 사장님, 나오셨죠? 앞의 국장님, 잠깐만 자리 좀 비켜줄 수 없어요?
   바쁘신데 최갑열 사장님, 예결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어려운 시내 면세점을 진출하게 되었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내면세점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공을 드린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선 메르스 관련해서 이번에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예산 60억 원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현안들을 몇 가지 파악하고자 사장님을 이렇게 출석토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현안부터 좀 묻겠습니다.
   시내면세점을 진출하고 있는데 사장님, 이번에 소요 사업비는 대충 얼마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발언대로 나옴)
   위원장님, 사장님 좌석을 국장님 좌석으로 ― 발언대보다는 ― 해 줄 수 없어요?
○위원장 이경용   예, 편하신 대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랑 좀 바꿀까요?
○고태민 위원   예, 그렇게 해…….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리 정돈)
   소요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이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면세점 개점을 위한 초기 소요예산으로 상품 구입비하고 시설구축비, 운영비 포함해서 한 2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거기에 초도 상품매입비는 계상을 안 합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상품구입비로 한 100억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운영비는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운영비는 초기이기 때문에 한 20억 원 정도. 시설구축비로 80억 원 정도.
○고태민 위원   전체적으로 4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는 이 정도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면세점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육지부에서 해서 접은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례가.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롯데나 신라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이 한 85%라는 것도 아시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고태민 위원   제주도에서 15%를 가져서 경쟁해야 하는데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대기업 면세점들이 여행사라든가 과도한 사전 송객계약을 했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중견 관광공사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래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기자본이 처음 자료에는 2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한 50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진짜 경쟁 체제를 갖추려면 1000억 원이 소요된다는 게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재원 마련을 위한 도의회라든지 도민들과 소통,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알고 싶은데 사장님, 이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400억 원, 1000억 원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200억 원 들여서 세팅하고 앞으로 상품구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한 400억 원, 500억 원, 맞는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시내면세점 진출 준비를 하면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지역향토기업 상품이라든가 국산품을 일정 부분 입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장님의 이상적인 생각은 좋습니다. 면세점은 기업윤리에 맞고 대기업하고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든 사업이 되는, 돈이 되는 브랜드를 가져와야 될 것이고 또 송객계약도 해야 되는 당면한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400억 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무 상태를 보니까 공사 유보금 100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300억 원은 어떻게 출연할 생각입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저희가 자본금이 95억 원인데요, 도와 협의해서 일단은 연차적으로 자본금을 증액시키고요, 말씀하신 대로 유보금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시내면세점 진출하면 수익재원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장님 생각이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이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도민이 참여하는, 도민이 공감하는 면세점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자체가 도민을 위한 관광공사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는 이런 얘기가 나돌지 않도록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은 제가 관광공사 재무제표를 들여다봤습니다. 보면 관광공사의 설립 목적인 관광 마케팅 사업은 없고 면세점 사업만 있어요, 재정 운영 상태를 보면. 왜 그러느냐 보니까 마케팅사업은 도청의 재정과 관광기금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맞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맞습니다. 대행사업비하고…….
○고태민 위원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을 가져서 마케팅 하는 것은 없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자체예산이 금년에 10억 원 정도 됩니다.
○고태민 위원   10억 원입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너무 수익사업에 몰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메르스가 와서 제주도 관광이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3000억 원 정도 피해를 입고 있다는 발표들이 있는데, 관광공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면 제주도에서 2014년도에만 해도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까지 합쳐서 89억 원의 예산이 가 있어요. 맞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 2015년도에는 이번 추경까지 해서 147억 원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재무제표를 보면 경상전출금, 웰컴센터 위탁관리비하고 제주관광공사 자본출자 10억 원, 이것을 빼면 결산보고라든지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합니다. 감사보에도 이 금액이 잡혀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기업회계 준칙에 의거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총액만 그쪽에 기재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총액도 없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대행사업비는 유동부채로 잡혀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사업명세서에 기재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행정에서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도에서도 직접 쓸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보조라든지 융자라든지 이 사업밖에 할 수 없어요. 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관광공사에 지급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도 집행기관에서는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관광공사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위상을 위해서라도 전출금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공사에서 책임지고 계획한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 보면, 추경예산에 보면 어떤 것은 경상전출금으로 내걸고 어떤 것은, 예를 들면 메르스 관련 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60억 원이 경상전출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섬 관광 정책이라든지 삼다공원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대행사업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들도 관광공사하고 관광정책과하고 협의하면서 이게 투명성 있게 집행할 수 있고, 또 관광공사에서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광공사 재정 상황의 재무제표를 보면 계수 확인만 한 상태입니다. 계수 확인만. 일반적으로 재정 감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잘한 점이라든지 지적사항, 개선사항들이 나열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한 줄도 없어요. 다 잘한 것처럼 수치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공기업 재무제표를 갖다가 보는데, 관광공사에서도 타 잘된 감사시스템을 도입해서 진짜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서 재정 상황을 공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사장님, 이거 앞으로 해줄 수 있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보완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르스로 우리 지역에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메르스를 이겨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대책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저희가 메르스로 인해서,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6월에 49%, 7월에 한 84%가 감소해서 메르스 피해가 도민 경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광공사에서 우선 해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조기에 회복시키는 정책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서 그 마케팅 활동 결과가 지역 사회에 체감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내면세점, 그다음에 지정면세점 ICC에 위치해 있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시내면세점은 롯데호텔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같은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고태민 위원   내국인면세점도 외국인들이 드나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고태민 위원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두 개가 위치합니다. 기업상 효율이라든지 능률이라든지 경제적 면을 고려해야 되겠다.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감귤특작과의 2015년 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이 8건, 전액 삭감 2건, 기위 추진이 4건, 국고보조금 반환이 2건 등 총 275억 원 예산을 요구했고요, 추경 증가액을 보니까 20억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신규사업이나 기위 추진 사업들을 하나하나 찾아 봤는데요, 소농인이나 영세농, 고령농, 여성농업인에 관한 사업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최근 도정에서 고품질 감귤 혁신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귤을 산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다 보니까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은 전무한 상태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위원장님이 부드러운 노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책상 위에 아침미소 요구르트를 놓았습니다. 그 요구르트는 잉여 원유로 만든 우유입니다. 하루에 3000개 내외로 현대백화점 등 대형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셔보시면 제주우유가 잠재력을 갖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치즈라든지 우유 가공식품을 많이 해서 우유 소비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농업재해보험 쪽에도 예산이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송아지 부분도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영세농들 비닐류, 즉 말하면 사료를 포장하는 비닐류 부분에 영세농 부분도 예산이 올라가 있고 해서 위원님의 그런 지적도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그 외에 소농과 영세농을 위해서도 일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품격 감귤 혁신안을 보면 선도 농가 육성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강익자 위원   1억 원 조수입 농가 3000명으로 확대하겠다. 조수입 1억 원 생산하려면 과수원은 몇 평을 해야 되고 밀감은 얼마나 생산해야 조수입이 1억 원이 되죠? 확인해 보셨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어느 부분이 1억 원 부분…….
○강익자 위원   여기에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몇 페이지입니까?
○강익자 위원   12페이지입니다.
   맛있는 감귤생산을 위한 구조혁신 계획 중에 12페이지 보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목이 뭡니까? 세입·세출 설명서…….
○강익자 위원   고품질 감귤 혁신안 발표한 내용을 보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 내용 중에 말씀하는 겁니까?
○강익자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억 원 부분입니까?
○강익자 위원   고품질 감귤생산 선도 농가 육성안에 보면 감귤농가 조수입 1억 원 이상 농가를 집중 육성하겠다.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있는데 이것을 3000명으로 하겠다는 개선책이 나와 있는데, 과연 감귤농가가 1억 원의 조수입을 하려면 과수원은 몇 평을 해야 되고 생산은 얼마 정도 해야 되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예산설명서로 생각해서 착각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선도농 3000 농가를 육성하겠다고 당초에 발표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노지감귤하고 하우스감귤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노지감귤 3000평, 하우스감귤 1000평 해서 복합적으로 삼사천 평 ― 하우스 감귤 포함해서 ― 했을 경우에 조수입 1억 원 정도, 3000 농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농촌지도학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선도농을 5%, 20% 선도했을 경우 나머지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자 선도 농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혁신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주 좋습니다. 계속 추진하시고요, 제주도 전체 감귤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3만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0.5㏊의 소농은 몇 %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일반적으로 1500평 미만을 소농이라고 하는데 한 50% 가깝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은 58%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강소농 정책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농들을 위해서, 특히 감귤로 했을 때에는 150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농인 경우 기계화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다음 새로운 품종 입식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대농도 중요하지만 강소농도 집중 육성해서, 영세농이라든지 고령농을 집중적으로 해서 농가 안정적 소득의 기반을 갖추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비슷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강소농은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시키는 일을 ’11년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소득창출입니다만, 감귤농가에 소농인들이 절반이 넘는 데도 불구하고 정책은 정말로 잘하시는, 소득을 더 많이 창출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책만 강구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8%의 소농을 위한 정책을 선도농가 육성 개선점에 같이 해서, 여기에 보면 300명에서 500명 감귤 지도사 위촉 운영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강익자 위원   이런 분들은, 1억 원 조수입 하는 분들은 정말 잘하는 농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0평 이하의 소농인들은, 이런 분들은 선도도 안 해 주고 컨설팅도 안 해 주고, 잘하는 분들만을 위한 정책을 입안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농인을 위한 정책도 이번 프로젝트에 넣으십사 하는 주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농, 영세농, 고령농을 위해서 이번 혁신안 과제 중에 기계화라든지 수확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품최저가격 보장제도라든지 다양한 소농을 위한 정책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1일 날 도지사 주재하에 감귤산업발전 자문단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떤 내용이 오고 갔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감귤산업발전 자문단 위원은 무엇이냐, 감귤혁신을 통해서 감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 내에 정치적인 것은 배제하고 순수한 감귤농업을 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한 25명 자문단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앞으로, 위촉기간이 1년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혁신 과정에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특히 혁신 5개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현장에 맞는 감귤정책을 펼치고자 자문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농업인들의 자구 노력이 부족한 2만 감귤 농가를 버리고 가야 한다. 게으른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언론을 지켜보는 소농인들의 마음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 의견입니다. 도 감귤 혁신 정책은 3만 농가와 같이 가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은 의견으로 참고하면서 전체 3만 농가가 같이 가는 감귤 혁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느 분들은 훌륭하신 말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잘하는 농가 말고 못 하는 농가를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수반할 것인가. 이런 것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귀담아 듣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농민들은 본인이 감귤을 생산해서 좋은 값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여 주시고, 우리 제주도의 기후와 토양이 동서남북 다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감귤정책은 같은 품종을 동서남북에 다 심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제주시에 극조생이 많이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감귤정책에 엄청난 실수를 하셨다는 것도 인지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이 감귤품종갱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도에서 검토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감귤산업이 사실 산업으로 간 게 한 50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귤 혁신 5개년 계획은 어느 농가들한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당국이나 농·감협 공동으로 그동안 관행이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생산적으로 가자는 혁신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적지적작 문제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 혁신과제에 진짜 구체적인 지구별, 읍·면지역별, 적지적작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하여 농가들의 선호도 하고 또 지도도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조천지역에 극조생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작목전환이라든지 작형전환도 이번 혁신과제에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산업발전 자문단들 얘기도 잘 들으시고요, 58% 소농인들의 얘기도 잘 들으시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 얘기도 잘 들어서 정말 제주도의 주산업인 감귤산업이 더 발전 ·융성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중복, 좋은 날, 기쁜 날이 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어디 소관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안타까운 문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6월 30일 날 보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안 써도 될 말을 꼭 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1, 2, 3으로 구분됩니다. 가맹단체에 다 보낸 것인데, 두 번째만 읽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각종 대회 및 운영 예산에 대하여 사전검토와 철저한 계획으로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예산 집행 투명성 추진을 기하고 해당 사업 부서에서 예산 부서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를 통해 예산 증액 절충을 할 경우 경상비 50%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예산 혁신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예산 혁신을 이루고자 ― 적용해서 ―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목별 경기단체에서는 7월 10일까지 각종 대회 등등등,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산 혁신하는데 늘 의회가 이렇게 걸림돌입니까? 경상비 50%를 페널티로 하겠다는 공문서를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공문은 저희들이 지금이야 알았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자체적으로 가맹단체에 보낸 것 같은데 그 경위를 저희들이 정확히 알아보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장애인체육회에서 보낸 거예요. 도에서 지시했다는 말 없습니다. 그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문서를 가맹단체에 보내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전혀 아무 얘기도 없는데, 예산 혁신과 관련해서 아무 얘기도 없는 데 의회와 절충하면 경상비 50%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상비는 기본적으로…….
○허창옥 위원   제 말씀은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허창옥 위원   인정하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경위를 알아보고…….
○허창옥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표현은 사실은 의회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겠습니까? 이게 저한테 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허창옥 위원님, ‘미’가 너무 안 들립니다. ‘파’ 정도로 하십시오. ‘솔’은 너무하고 ‘파’ 정도.
○허창옥 위원   ‘파’ 정도. 지금부터 ‘파’로 하겠습니다. 어제는 ‘미’로 했는데, 위원장님이 안 들린다고 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말씀드릴게요.
   마이크가 안 좋은 건가.
   아까 관광공사 사장님도 오셨었는데 메르스 관련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60억 원 공사로 전출합니다. 사업설명서 66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공사로 전출되는 돈인데 어쨌든 지사님께서 늘 예산 혁신을 얘기하면서 e-호조 시스템으로 일원화시키고 묻지마 예산이 아니라 지역 현안에 꼭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설명서가 첨부된 것에 한해서 진행을 하겠다.
   국장님, 추경에서 도로나 시설비에 한꺼번에 60억 원씩 편성한 사례는 있지만 경상적경비를 한꺼번에 60억 원씩 편성한 사례는 처음 봤어요, 제가.
   국장님, 어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60억 원을 단일로 하는 것은 좀 없지만 가령 의료원이나 이런 데에 보면 출연금들이 100억 원 ― 총액으로 하면 ― 그런 것은 있고, 이번 메르스는 비상적인 상황이어서…….
○허창옥 위원   국장님, 비상적이라서, 이게 출연금입니까? 60억 원이 출연금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전출금입니다.
○허창옥 위원   사업설명서 한 장이에요. 보세요. 사업설명서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추진될 것이다 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699페이지 보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60억 원 “산출내역(상세히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해외 메가 캠페인 전개 25억 원, 해외주요거점도시 대상 VISIT JEJU 마케팅 12억 원, 직항 인센티브 등 국내외 업계 지원 12억 원, 한류브랜드 활용한 빅 이벤트 개최 1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설명서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뭔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60억 원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성립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관광공사와 같이 개략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자 하는 검토들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이거 명세서가 아니라 사업설명서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기됐잖아요. “산출내역(상세히 작성)” 해 놓고 이렇게 한 줄씩만 짝짝, 25억 원, 12억 원, 12억 원, 11억 원. 한 줄만 작성됐어요, 한 줄만. 이것 누가 알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출금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마는…….
○허창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23일부터 26일까지, 지사님께서 오늘 중국에 출장가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사실 메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광업계를 만나는 겁니다. MICE 관련 기업협회를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애초에 출장이에요. 그런데 어젯밤 뉴스와 오늘 아침 뉴스에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이 협회하고 지금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출장비가 어디서 나가는 건지 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공사에서 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걱정되는 게 이게 메르스 위기 극복을 위한 거라고 해서 사실은 해외 언론 플레이로 한꺼번에 쓸 돈인지 아니면 지사의 출장을 공사가 대행해서 집행할 건지 그런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사업설명서가 자세히 정리되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사업설명서라고 하면 사업설명서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기간 이런 게 다 나와야 되는 것이죠.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 관광진흥자금, 지난번에 제가 결산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63억 원이 관광진흥기금인데 먼저 서두에 좀 말씀드리면 신문에 나온 자료에 보니까 올해 메르스 관련해서, 관광기금 메르스 융자와 관련해서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 융자 접수한 총건수는 226건에 1440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메르스 피해에 따른 관광사업자 특별운영자금으로 융자해 달라는 게 400억 원이에요, 400억 원. 실질적으로 이 융자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최종 결정을 하면 한 50% 정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지금 63억 원 관광진흥기금을 보면 사실은 이게 행정 내부성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거해서 도지사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에 지출금액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걸 갖고 상임위에조차 이 내용을 보고하지도 않고 의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항목을 볼게요. 63억 9000만 원 중에 컨벤션사업 육성지원이 4억 2000만 원, 그다음 문화관광축제 지원이 2억 원, 국내 마케팅이 45억 원, 관광정보 홈페이지 관리 운영이 8억 7000만 원, 질적 관광 수용태세 개선이 4억 원. 이게 전부 관광진흥기금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광진흥기금은 관광…….
○허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잡을 수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잡을 수 있다. 분명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관광진흥기금으로 잡을 수 없는 것까지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법적 근거와 제도적인 것을 확인할 것이고.
   사실은 지난번 결산할 때도 지적했지만 행정 내부성 경비를 지금 융자도 못 줘 가면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반회계에 잡지 못하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관광진흥기금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도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처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보며) 마무리해야겠죠?
○위원장 이경용   예.
○허창옥 위원   자원순환사업…….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 그전에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걱정하신 대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와 기금을 같이하지 않고 기금 쪽으로 통합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허창옥 위원   어쨌든 국장님, 나중에 와서 개인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메르스 융자는 아까 400억 원 말씀하셨는데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질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환경보전국에 도서지역 음식물 쓰레기 자체처리사업 1000만 원만 해놓고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자원순환사회(수집·운반·처리)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본예산 할 때 상임위의 속기록을 봤어요. 이 예산이 없으면 난리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의 답변을 했더라고요. 이걸 삭감하는 이유야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오늘 질의를   할 시간이 있으면 하고 못 하게 되면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위원장 이경용   오후에 보충질의 하실 때…….
○허창옥 위원   보충질의 할 때 준비하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보충질의 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유진의 위원님 순서입니다마는 현우범 위원님에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영광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가공용 감귤 예산이 말이죠. 이번에 28억 얼마 올라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현우범 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 돼 있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50억 원이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50억 원. 78억 얼만데, 그 돈은 어떻게 쓰이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감귤 가공수매 했을 경우에 수매업체가 110원에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50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50원을 보조해 주는 건데, 이게 2014년산 기위 수매한 것에 대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2014년산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2015년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것은 저번에 5.14 감귤혁신정책을 발표하면서 최종적으로 의견수렴 해서 7월 말, 8월 초에 발표할 때 50원 폐지 부분을 어떻게 고품질 재투자로 활용할 거냐의 부분에서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현재 정책결정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가공용 수매 보전 부분에서는 전년도산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돼 가지고, 금년에는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니까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금년 12월 말까지가 연도폐쇄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가능합니까, 그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5.14…….
○현우범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감귤정책 발표할 때 폐지를 대원칙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 50원을 보전 안 하겠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50원 보조를 폐지하는 대신…….
○현우범 위원   아니, 이번 예산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고품질 생산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글쎄, 이번 예산이 그렇게 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 예산하고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이 예산들 대부분 보면 금년에 예산 편성 해 놓고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으니까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용용 감귤도 수매 보전할 의사가 있다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 놓고 명시이월을 시키든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이 변경 안 됐으면 양 국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대한 제도도 바뀐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생각을 왜 안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 정책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지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예산을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니요. 지금 정책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정책결정이 아니고, 제 얘기는 정책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금년 것을 지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올바른 예산집행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 위원님이…….
○현우범 위원   그것은 아닌데, 아쉬운 것은 정책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사실은 내년 2월 28일까지인 회계연도가 금년 말까지로 끝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다가 가공용 감귤수매 50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다음 정책결정을 ―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의 선례대로 해야 되니까 ― 정책결정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추경 현 단계에서 정책결정을 이미 해 버렸다, 이렇게밖에 판단될 수 없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0원 보조금을, 가공용 수매 50원을 왜 폐지하냐면은…….
○현우범 위원   아니, 그 얘기까지 우리가 들을 시간이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얘기까지는 들을 필요가 없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단순한 얘기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책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책결정 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50원 폐지에 따른 수단과 방법이 결정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책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과거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돼야 되는 거고, 이것을 수매 안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정책결정…….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올해 예산편성이 안 되면 정책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가공용 수매는 익년 2월 말, 4월 달, 어쩌면 5월 말 돼야 최종 결정이 됩니다, 양이.
○현우범 위원   시작하는 것부터 안 돼 버리니까 그 얘기죠.
   이 정도 확인을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매년 사후 정산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정책을 따르고자 합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확인만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았다, 과거하고 예산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전년도…….
○현우범 위원   가만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전년도 가공용 감귤 보조금 지원했던 부분은 다음 해에 대부분…….
○현우범 위원   양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사후 정산을 해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양 국장님, 사후 정산이 옳은 게 아닌데,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후에 집중적으로 저하고 할 걸로 하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메르스 관련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비 60억 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경상전출금 성격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타 기금이나 회계, 그리고 공사·공단에 전출하는 전출금, 예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의 항목내역보다는 총괄로 지원하고, 총괄로…….
○현우범 위원   일단 이 과목으로 가면 거기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현우범 위원   모든 재원으로 활용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마케팅 사업비로…….
○현우범 위원   마케팅 사업비만 아니고 인건비도 될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인 성격은 그렇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예, 기본적인 성격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마는”은 필요 없고, 기본적인 성격.
   그다음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산…….
○현우범 위원   잠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산으로 성립을 해야 됩니다, 공사에 가면.
○현우범 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쓰고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출연금이나 전출금은 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산할 의무가 없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다른 방법의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정산도 안 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감사도 안 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감사는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일반 보조금인 경우는 말이죠. 법에서 지정된 데만 줄 수가 있고 ― 조례나 이렇게 해서 ― 한데 이것은 통으로 60억 원을 줘 가지고,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통으로 줘 가지고 거기서 쓰고, 또 나중에 정산할 의무도 없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우리가 전출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 대행사업비로 할 거냐 하는 그 판단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행사업비로만 하다가 금년 본예산부터 대행사업비와 전출금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보니까 아까 얘기한 나중에 사후 통제도,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사후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후 통제는 아주 엄격하게 보조금 집행방식과 유사하게 하고…….
○현우범 위원   그것은 가능한데, 전출금은 줘서 사후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으로.
○현우범 위원   그것은 거기 가서 하는 거고,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든 도가 통제할 수 없고, 결과에 대해서 정산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게 이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도는 기본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도의회는 보고과정을 거쳐서…….
○현우범 위원   도의회에 국장이 참여를 하는 거지 공식적으로 통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리고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을 활용한다든지 회계검사라든지…….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가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런 통제수단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지사께서 중국에 가서 홍보하고 있는 것도 이거 가지고 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지금 아직 예산이 성립 안 했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 갖고…….
○현우범 위원   본예산 31억 원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비용 얼마 들고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으로 비용은…….
○현우범 위원   그것도 모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인 출장비만 소요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도에서 그렇고, 총 행사비용 자체는 기본적인 출장비 가지고, 그렇게 홍보할 바에야, 출장 갔다 올 바에야 뭐 하러 홍보하러 가요?
   아까 허창옥 위원도 얘기했지만 거기의 관계자와도 면담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야 이런 홍보비를 쓸 필요가 있나요? 도에서 공무원 국외여비를 가지고 갔다 오면 되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거기 가서 중국 인터넷 대표자들하고, 그다음 거기의 여행업계 대표들, 그다음에 거기의 언론인들 만나서 간담회를 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감귤가공 비상품 수매 문제도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60억 원 가지고 말이죠. 쓸 용처도 명확하지 않고, 사후정산 할 의무도 없고, 그냥 통으로 60억 원을 줄 테니까 알아서 써라. 이 과목이 그런 성격이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감귤 가공 비상품 수매 50원씩 하면 5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3만 5000여 농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광 홍보 마케팅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사후정산 의무도 없고, 이렇게 불투명한 돈을 써도 되겠느냐. 사실 도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 도정이 1차산업을 홀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얘기 들어 보면 지사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도민들이 느끼게끔 이렇게 지금 돼 가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나 60억 원이나 이렇게 쓰면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사후정산 의무도 없고,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냐.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출금인 경우에 그에 합당한, 자율적인 예산편성권과 사용을 허락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통제수단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그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더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정단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이 단체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단체인데 이렇게 통으로 준다는 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집행방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번엔 비상적인 상황이어서 더 크게 갔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언제는 안정적인 상황이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향후는 대행사업비로 할 것과 전출금으로 할 것의 구분을 저희들이 더 하고 각각에 맞는 관리수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사께서 해외 나들이 하는 경비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도 출장가면서 당당히 도에 편성된 공무원 국외여비 예산 가지고 가셔야지 이런 홍보 마케팅 비용 가지고 지사만 모시고 가면 됩니까? 그래도 우리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이라도 같이 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님은 갈 수 있고…….
○위원장 이경용   현우범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다음에 지역의 여행업계와 같이하는 국내 홍보 마케팅도 별도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건 급한 거대로 차분히 정리해서 갈 것은 정리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선 마무리를 하는데요.
   첫째, 제가 크게 얘기한 것은 우선은 과목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후관리도 안 되고, 정산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통으로 주는 것은, 전출금으로 주는 것은 상당히 예산집행에 우려가 많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예, 고충홍 위원입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강용석 국장님,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마는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공항에서 1132도로에 95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교통개선분담금으로 징수한 게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3개 사업에서 징수를 했는데 드림타워에서 36억 원, 신화역사공원에서 55억 원, 중문해변리조트 신축공사에서 3억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드림타워에서 작년 6월 25일에 36억 300만 원을 징수했고, 추후에 42억 원을 추가로 징수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교통개선분담금이라는 것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를 갖고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 분담금 부과 관계는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분석 이것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교통영향분석 내용에서 사업 시행자가 해당 사업자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납부되고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분담금 규모는 어떻게 산정하고, 누가 산정을 하는 겁니까? 누가 산정을 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형식은 사업 시행자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되겠지만 사업 시행자는 또 전문 교통기술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교통량을 산정한 후에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세부적인 내용에는 물론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누가 이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형식은 사업 시행자가 산정해서…….
○고충홍 위원   사업 시행자라면 사업자가 산정을 한다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해당지역에 대한 교통영향…….
○고충홍 위원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자기 일인데 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 해당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 강구 방법의 하나로서 이러한 개선대책, 분담금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작년 8월에 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드림타워 특별 업무보고에서 당시 본부장이 건축위원회 드림타워 심의회의에 들어가서 한 말이 “큰 해소대책은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그쪽에다가 드림타워 큰 건물을 짓고 하니 교통개선분담금 한 36억 원 정도를 납부하도록 해서 협의를 끝냈습니다.”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 6월에 36억 원의 분담금을 산정했는데 올해 3월 층수를 낮추는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또 42억 원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과연 산출근거가 뭔지.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불과 5개월 전에 결정했는데 다시 5개월 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인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이 사업비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해당 사업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사업자에게 사정을 하면서 받아오는 것인지, 그거 애매하거든요. 아니면 산출근거 없이 그냥 내고 싶은 대로 한번 내보시오, 이 정도면 도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라고 사업자에게 우리 도에서가 제시를 하는 것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해당 사업지 여건에 따른 교통영향분석을 하게 되면 현재의 교통량, 사업 후의 교통량, 이런 예측을 전제로 해서 그렇다면 사업 후에도 현재의 비슷한 수준 아니면 사업 후에 따르는 교통량의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하면 개선될까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하는데 해당지역에 대한 도로구조 개선, 주차개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해당지역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업지 외부에서…….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게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런 분담금 계획을 추진한 겁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3개 사업장에서 95억 원을 징수했는데 그러면 이 분담금이 납부되면 개발 사업자가 교통 부분에 대한 책임이 끝났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   예,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교통개선대책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지금 연동에 그린시티 부지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의 부과 대상 사업장이 있습니까, 여기 말고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연동지역에 한해서입니까?
○고충홍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대상 사업장이 있느냐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전체적으로는 지금 평화로를 통하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하고 중문해변리조트 신축공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롯데면세점에서도 교통개선분담금을 10억 원을 납부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롯데면세점에서 10억 원을 내겠다고 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직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달 말까지 확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여기에 보면 롯데면세점에서 생색내듯이 10억 원을 납부하고 주차장 진·출입 동선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롯데면세점은 정말 시내에서도 가장 복잡한, 가장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이런 지역인데 교통개선분담금 10억 원을 낸다는 이것 이전에 도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롯데 측에서 작년에 관세청에 면세점 허가 신청했을 때 도에서가 관세청에 가서 교통 중심지이기 때문에 교통 해소 대책을 마련한 후에 조건부 허가를 내 주시오. 도지사의 뭐를 받고 그것을 요청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냥 뒷짐 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정말, 이번에 롯데면세점 관계를 보면서 왜 그때 관세청에 가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다 허가 난 다음에 10억 원 내주겠다 뭐하겠다. 우리가 왜 이런 밀리는 행정을 하느냐 이거죠. 분담금을 받으려면 그전에, 허가 나기 전에 떳떳하게 교통개선분담금을 얼마든지 충분하게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롯데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교통과 관련해서 업무를 다뤘습니다만 면세점과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부서 조정 문제로 해서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가 돼서 총괄 정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관세청과의 그런 문제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정책과는 별개로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그 부분과는 연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나서서, 이번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당지역 교통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자문상으로 처리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의 역할이 좀 미미했다 하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좀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의 취지와 배경, 목적이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부과된 사항이든 아니면 교통개선분담금의 취지, 최종 목적이 어떤 부분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어떠한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예를 들면 해당지역에 대한 도로구조 개선, 주차장 확충 이런 부분이나 마찬가지로 해당지역에서 안 됐을 경우 주변지역을 통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서 납부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현재 부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듯이 교통문제를, 가장 혼잡을 느끼는 그 지역에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교통개선분담금을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의 지역이라는 말은 무슨 설명입니까? 실질적으로 교통 혼잡은 노형이다, 연동이다, 그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회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교통개선분담금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드림타워 예를 들면 공항에서 출발해서 도령로를 통해서 노형로터리를 경유해서 서쪽으로 나가는, 평화로를 이용하는…….
○이상봉 위원   그것은 예전부터 계획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드림타워에 연관시키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일부분은 국장님이 설명하듯이 그쪽도 신제주권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런 개선 분담을 할 수 있는 명분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변지역, 노형로터리 일대, 연동 그 일대의 획기적인 교통대책들이 마련돼야만, 지사께서 말씀하신 교통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안 되면 보류하겠다, 허가를 내 주지 않겠다, 그게 일관된 입장이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사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쪽으로 교통문제를 풀어나가야만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서 플러스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해서 이러한 분담금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충홍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다. 들쭉날쭉이다. 뭐라고 도민 여론이 호도되면 거기에서 몇십억 더 내는 식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간산업이, 도로라는 게 몇십억 정도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36억 원이다, 사십몇억이다 추가로 낸 부분은 기존의 관례에 비하면 높이 살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액수로는 턱없어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실례를 들면, 그게 틀리면 국장님도 지적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교통혼잡비용이 들어가니 사업자가 이러한 해결책을 풀어나간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가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꾸로 사업자가 요만한 돈을 개선대책의 일원으로 할 테니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 달라 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소규모 액수로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절차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말한 게 맞습니까?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간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물론 적극적인 개입 부분에 대해서 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역시도 해당지역에 대한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우회하는 도로계획상에서 분담금을 부과하는 건데 그 분담금 금액이 들쭉날쭉하다는 부분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 대상 노선을 어디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노선이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정해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면 들쭉날쭉하다는 그런 표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정질문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노형, 연동, 신제주권 일대 교통 혼잡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게 사업 허가를 줬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상에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발뺌이 아니라 정말로 원초적으로 들어가야만 도민사회를 설득하고, 사업자 또한 도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돼야만 ― 이게 어렵지만 ―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처럼 여론이 좀 뭐하면 거기에서 몇십억 인센티브 주듯이 그렇게 하면 앞으로 풀 수 없다.
   상하수도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적극적으로, 행정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행정으로 가야지 사업자가 대책을 내 놓으면 거기에서 특별한 문제없으니 해결하겠다. 아니면 지방비로, 도비로 그러한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들을, 해결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좀 통 크게, 협의를 하거나 협상을 할 때는 강하게 해야지 거기에서 몇십억 준다 해 가지고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된다 해 가지고 넘어갈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님께서 일정 지역 교통량과 관련해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내지는 분발을 요구하는 사항,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협의나 협상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어떤 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제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결과물로 당초보다 더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 가져 봅니다.
○이상봉 위원   도민사회에 뜨거운 관심이 된 드림타워에 대한 교통문제라든가 앞으로의 환경, 상하수도 문제, 그것이 앞으로 제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오름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학술용역을 하고 계시던데, 이 학술용역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현재 322개소에 대해 전부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오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조례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는 그 오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에 따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조례를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 조례는 그렇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름종합계획들을 올바로 수립해야 된다. 지사님께서도 자연·문화·사람, 자연의 가치, 제주도의 경관가치들을 가장 높게 사고 있지 않습니까? 학술용역들을 몇 번에 걸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학술용역에 그치고 있다. 실제적으로 종합계획들을 수립해서 오름에 대한 가치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실제 고시된 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그전부터 계속 용역하고 이번 학술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름이 몇 개냐? 어느 게 오름이냐? 그런데 그냥 관례적으로 학술용역을 조사한 것에 따라서 이게 오름입니다, 저게 오름입니다 해서 322개, 국립공원 합쳐서 한 368개 됩니까? 그 오름이면 정확한 오름에 대한 지정고시들을 하고 오름을 어떻게 보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만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거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 전부 다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22개소에 대한 조사는 개별적으로 해서 오름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것이고, 이번의 오름종합계획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것들을 전부 연계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만큼 자연의 가치를, 일단은 현 도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속에 기생화산이라든가 오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오름이다라고 고시된 오름이 없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해 나가는 애로사항들, 사유재산이라든가 이런저런 게 있기 때문에 오름의 경계선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은 들었지만 그래도 오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려면 이번 기회에 학술용역과 더불어 고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준비까지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지사 공관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70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혹시 국장님, 국장님 자리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 6개월 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6개월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부공남 위원   그러시군요. 혹시 국장님, 활인도서관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활인도서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잘 모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잘 모르시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추진상황에 보니까 작년 7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TF팀을 운영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도민의견을 수렴했는데 확실하게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하는 게 확정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부공남 위원   올해 본예산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하기 위해서 14억 원을 편성했는데 삭감이 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쨌든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을 그리고 시급성을 설명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올해 1차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예결위에서인가 삭감이 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우리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때는.
○부공남 위원   작년 9월 달까지 해서 TF팀 운영 결과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확정한 다음에 작년 11월 19일 날, 11월 중순 제324회 정례회에서 제가 도지사님을 상대로 이 부분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요점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도지사 공관이 4500㎡가 더 넘고 그다음 본관이라든가 별관이라든가 관리동이라든가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데 어린이 전문 도서관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사업이 축소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제주의 예술인들을 총망라해서 인력풀을 구성한 다음에 제주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도지사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참 좋으신 말씀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를 하는 것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활인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도,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있고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활인도서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필요한 자료를 우리는 책을 통해서 많이 얻는데,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사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법대를 희망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을 찾아서 그 경험담을 연결해 줌으로 해서 그 경험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고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활인도서관이다. 책 대신 사람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부공남 위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질의의 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도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TF팀이 운영되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분석을 했느냐 하면 안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TF팀에서 운영돼서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확정을 딱 시킨 다음에는 본 위원이 정례회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질의를 했는지 지사님께서 이러한 답변을 했는지 전부 다 무시됐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추진이 좀 더디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정하고…….
○부공남 위원   예산 확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산 확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가는 것을 나쁘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제안을 했고, 또 지사님이 이런 방법도 좋다라고 했고, 그러면 도정질문에서 의원이 질의하고 지사님이 답변했으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관련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도정질문 할 적에, 지사님 나올 적에 실·국장들 나와서 배석하죠. 배석하는데 제가 보면서 메모하는 것 한 번도 안 봤어요, 나온 실·국장님들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때 메모도 합니다마는 사전에 다 검토하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됐느냐 물어봤는데, 만약에 그때 있었더라면 저는 정말 여러 말씀을 국장님한테 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국장님들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지사만 나와서 의원님들 상대로 좋은 말로만 하면 끝나지. 지사님이 말씀했으면 그 다음에 후속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후속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님한테 가서, “지사님, 활인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그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보고하셨어요? 안 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위원님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점에서 이 도서관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전의 TF는 이것의 용도나 개괄적인 것이고 우리가 새롭게 TF팀을 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토를 하는 와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인들 또 청소년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공남 위원   그래서 다시 TF팀을 꾸려서 다시 하겠다.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지 말아야죠. 실시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업이 확정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건물을 새롭게 짓는 것이면 맞는 말씀이신데, 리모델링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이 일뿐만 아니라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 쪽을 향해서 자꾸 큰 목소리를 내고 이럴 때마다, 저는 기간이 얼마 안 됐을 때는 뭐라고 할까, 제가 마음 정리 잘 못 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집행부를 향해서 하는 이 목소리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를 요즘은 이해할 것 같아요.
   지사님이 도정질문 때 ― 정례회 때 ― 다 배석했으면 꼼꼼히 자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 전부 다 메모해 뒀다가 그것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하나의 예를 봤을 때 아무것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원희룡 지사님의 비전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뒷받침하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한 사항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이번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고 있고 차제에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원래 목적한 대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아까 활인도서관 얘기를 했는데 지사님이 “활인도서관으로 꼭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추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원장 이경용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이라도 TF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을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기본 토대 위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도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핵심으로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좋은 뭐다 이렇게 해서 찬성하는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했듯이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도 아니면 지사님께 가셔서 “아무리 검토해도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검토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 지금 7월 성수기, 8월 숙박 예약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각 숙박업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광객 오는 추세로 보면 내국인 관광객은 많이 회복을 해서 3만 명대 후반, 평균 3만 6000～7000명이 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은 크루즈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들쭉날쭉합니다마는 적게 오면 보통 1000여 명, 많이 왔을 때는 4000～5000명 이런 수준.
○위성곤 위원   그 정도면 평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평년에 비해서, 가령 작년 동기 대비로는 작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이 세월호 사고로 국내 관광객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위성곤 위원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일정 정도 회복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국내 관광객은 그렇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약 50% 감소한 상황입니다.
○위성곤 위원   50% 정도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관광정책과, 스포츠산업과에서 메르스 영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반영 사업 현황을 제출했는데, 제20회 세계한국어웅변대회 5000만 원, 탐라문화제 12억 원, 이런 것들이 메르스를 극복하겠다는 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건 늘 하던 일인데 그거랑 메르스랑 어떤 관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정부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축제와 각종 문화행사들을 기존보다 더 크게 하고 더 효과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메르스 예산에 포함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탐라문화제에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관광협회와 관광공사랑 같이 해서 내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위성곤 위원   날짜는 정해졌어요, 탐라문화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위원   언제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10월 7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위성곤 위원   언제 정하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정한 지 꽤 됐습니다. 한 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달 전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번에는 바로 직전에 ITOP포럼을 연계해서 5일, 6일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ITOP포럼 때는 ITOP포럼에 참여하는 도시들의 문화예술단들도 가능하면 초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라문화제와 연계해서 열고 또 그게 관광객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4페이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메르스 관련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사업 60억 원, 저는 이런 예산을 지금까지 의원활동을 하면서 25억 원을 한 줄로 정리하고 12억 원을 한 줄로 정리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앞서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세히 작성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예산을 제출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을 문제…….
○위성곤 위원   위기극복을 위한 해외 메가 캠페인 전개 해서 25억 원 항목으로 들어오고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어야 예산 심사가 가능한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게 공기관대행사업비면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출금으로 지출하는 예산인 경우에는, 물론…….
○위성곤 위원   전출금으로 왜 하셨어요? 아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공기관대행사업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이 하나고요.
○위성곤 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에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는 경우에 각각의 건수별로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이렇게 지출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지나친 통제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관광공사의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는 경우에 관광공사가 전적으로 다 이걸 수행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외부의 기획사를 또 활용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관광공사가 수수료만 남기고 외부에 준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어 왔었고. 그래서 일부는…….
○위성곤 위원   마찬가지죠. 이건 관광공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인건비도 줄 수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마음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스스로의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이중환 국장님께서는 관광공사에 주는 모든 사업을 전출금으로 요구를 하시면 되죠. 잘 관리하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전출금으로 했을 때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갈 것과 전출금으로 갈 것을 구분해서 전출금으로 가는 사업은 공사의 전문성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저는 전출금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큰 문제가 있고, 실제 도민을 대신해서 의회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60억 원을 줘서 관리하지 못하는 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위성곤 위원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제 얘기 했고 다음 질의할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건 발전연구원의 출연금을 가령 이십몇 억 이렇게 지원하는 것과도 한번 비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전연구원의 출연금과는 전혀 다른 거죠. 다른 명목이고요. 출연금의 거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올해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예산이 100% 가까이 올랐죠? 전년 대비해서. 그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번에 약 21% 본예산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본예산 대비 21%나 증가하면 전년도에 비해 총예산이 100%가 넘었잖아요. 100%가 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축제 예산을 키우고 여러 가지 키웠지만, 행사를 키우고 행사를 늘리기는 했지만 정작 문화예술 당사자에 대한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지역에 어려운 여건에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그리고 문화이주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행사만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산으로는 행사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정책구상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없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모든 게 다 예산상으로만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실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냐 하면, 미술가가 전시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부담 50%를 해요. 그러면 액자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 실제 보조금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작은 액자 만들고 작은 공간에서 해도 되는데 보조금 200만 원 주고 자부담 200만 원 맞추면 그 400만 원의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결국 200만 원을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 일을 해야 우리 도가 문화도시가 되고 문화인들이 정말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래서 상상력이 뛰어난 도시가 되고 창조도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은 100% 예산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 한 푼도 없고 행사를 키우고 행사의 종류만을 늘리는 이런 문화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50% 지원제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정액지원사업비가 있고, 90% 지원사업비가 있고, 아까 말씀처럼 50%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90% 지원사업비는…….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지엽적인 것의 하나이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엽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보조금 제도는 문화예술인 지원제도 중에 지엽적인 하나의 제도에 불과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50%와 90% 제도가 어떻게 지엽적인 제도에 불가하겠습니까? 지금 지역예술인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제도인데…….
○위성곤 위원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제도 중에 보조금 제도는 하나의 방편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는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러면 90% 사업이 24억 원이고, 50% 사업이 7억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만 제가 지금 말씀을 우선 드리고…….
○위성곤 위원   일부 100% 지원되는 사업들도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100%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프린지 페스티벌, 이런 사업들은 100% 지원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래서 100% 지원사업도 있고 90%, 50%가 있고, 90%가 지금 24억 원 지원 되고 있고 50%가 7억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제도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지역예술인들의 지원도 실질적으로 늘리고 또 자생력도 높이고 그러한 것을 균형 있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예술 예산이 올라간 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위성곤 위원   두 번째…….
○위원장 이경용   시간…….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짧게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개를 해야 되는데…….
   한란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란 반출이 안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반출이 안 되면 상품으로 가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극히 제약됩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한란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잊어버린 난이 되어버렸어요. 아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리가 종 자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게 한란하고 동물인 경우 원앙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앙인 경우 사실은 사육하는 것은 판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앙의 사례를 준용하면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란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한란을 대중화시키고 전국화시키는 것이, 세계에 상품을 내놔서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는 천연기념물 종자를 갖고 있는 곳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100%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100%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란이 육지부에서 판매되고 많은 애호가들이 소장할 수 있는 그런 한란을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위원장 이경용   안 됩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제가 30초만 얘기 드리면, 국장님,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 장소라도 도정에서 좀 해 주라는 거죠. 제가 실질적으로 서귀포라든가 제주시에 와 보면 정말 돈이 없어서 문화예술 활동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 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한테 와서 “구해 달라, 구해 달라” 하면, 서귀포예술의전당에 가서 봤더니 공연만 되어 있지 빈공간이 없어요. 문화예술인들이 정작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인프라, 그다음 공연기획 이런 것들을 계속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 인프라를 지금부터 많이 해 주시고, 일단 오후에…….
○위성곤 위원   사무실 임대료라도 좀 주세요. 그분들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임대료라도 지원해 주면…….
○위원장 이경용   그렇습니다. 임대료라도 줘야 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직접 지원방식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공연기회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화예술의집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이 인상이 좋으셔서 질의가 그쪽으로 집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중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인상이 몇 초에 결정된다고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3초입니까?
○김영보 위원   첫인상은 제가 알기로 6초에 결정됩니다. Moment Of Truth라고 해서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죠.
   저는 문화관광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서, 앞서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그리고 위성곤 위원님의 질의가 연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세 가지의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축제행사가 늘어났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문화정책예산을 메르스 사태 관련 예산과 상당히 어설프게 맞춰가고 있다. 세 번째, 관광홍보마케팅에 60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사업설명서가 너무나 허술하다. 이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문화예술 부분 관련 메르스 예산들의 사업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서 축제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편성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축제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그렇기보다는 가령 탐라문화제처럼 기존 사업들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예산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행사와 스포츠 행사가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달라진 탐라문화제라면 어떤 행사를 더 추가해서 예산이 이렇게 증폭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엄청나게 크게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가령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 시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천막에 이렇게 해서 시연하는 것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고 조금 더 소통하는 공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됐습니다, 답변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사업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속담으로 엮는 제주어 문화콘텐츠 제작방향, 제주어에 대한 조례도 있고 우리의 좋은 문화자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메르스와 연관을 지을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직접적으로 메르스와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마는 작년부터 해 오던 사업을 금년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프린지 페스티벌은 아마추어와 전문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고 그다음 공연과 여러 가지 볼거리들을 같이 하는 특히…….
○김영보 위원   그다음 국제장애인 문화엑스포, 설명서 581쪽에 있는 사업인데 이건 그 단체에서 1억 40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1억 4000만 원 하면서 제주에서…….
○김영보 위원   지원은 얼마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1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도 이런 것을 이렇게 넣는 것은 너무 많은 생색을 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생색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서 개최하면서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려운 분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에 60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 한 줄로 25억 원이라는 예산을 명시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이며) 혹시 『이지제주』라는 책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한번 본 적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본 적 있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관광을 위해서 보고 있는 책이라는 것 알고 있죠? 그런데 『이지제주』라는 책이 전국의 장애인들이 제주에 와서 관광을 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전동휠체어는 어떤 코스로, 감각장애인은 어떤 코스로 갈 수 있다는 게 상세히 나와 있는 책입니다. 2013년도에는 발간됐고, 2014년도에도 발간이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2014년도에도 발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국적으로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상당히 이 책이 유용하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 안 갑니다. 2000～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삭감시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삭감시킨 것은 아니고요. 직원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지원책을, 제주가 대표적인 국민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할 역할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단순히 책자뿐만 아니고 다른 이동수단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김영보 위원   아니, 올해 책은 발간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올해 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홍보마케팅에 60억 원이라는 돈은 들어가면서 이렇게 작은 부분, 세세한 부분, 내국인들이 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왜 신경을 안 쓰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신경은 쓰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수요를 한번 파악해서…….
○김영보 위원   수요파악이 아니라 지금까지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책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50% 감소했다고 하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6월 한 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48.6%가 감소됐는데, 지금 7월 달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83.8%가 감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소가 더 늘어난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50%가 아니죠. 50%와 83.8%는 엄연한 차이가 나는 거죠. 외국인은 이렇게 많이 감소되는데 그나마 다행이도 내국인은, 내국인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전년대비 17%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혹시 이번 휴가철에 가보고 싶은 관광지가 어디냐? 한국관광공사에서 정한 것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들어는 봤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디입니까? 제주도는 어디가 선정, 30곳을 정하고 있는데 어디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닐까요?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에 가보고 싶은 곳, 이번 휴가철에 가보고 싶은 곳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제주가 상당히 많은 구역이 떴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가장 많이 진출되는 곳이 어디인지 아닙니까? 강원도입니다. 전라도입니다. 이제 전국의 많은 곳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강원도는 이미 교통이 수도권과 연결이 쉬워짐으로 인해서 힐링의 고장으로 엄청난 도약을 하고 우리의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가볼 만한 곳에 선정된 5개 식물원이 있는데 강원도의 양구생태식물원이더라고요. 제주도에 들어간 곳 없습니다. 이렇게 국내의 홍보가 중요합니다, 탁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사께서 며칠 전에 서울의 한복판에서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휴가철에 가보고 싶은 곳 이벤트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은 이런 작은 부분들의 일입니다. 국내 관광객을 이번 8월에 오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이번 메르스 사태가 우리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관광체질을 바꾸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는 작은 부분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셔서 이 관광체질의 개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지 홍보마케팅에 60억 원씩 돈으로 붓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데 저희들 똑같은 생각이고,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내 마케팅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그다음 관광객 질적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 60억 원이라는 예산 속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영보 위원   그리고 이번 홍보마케팅에 보면 하나만 새로 나온 사업입니다. 한류 브랜드 활용한 빅 이벤트 개최, 나머지 사업은 기존에 쭉 해 왔던 사업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한류 브랜드를 활용한 빅 이벤트 개최는 어떤 사업입니까? 국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령 위축된 관광수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모객 능력이 있는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에 집중해서, 국내 여러 가지 매력 있는 이벤트들을 집중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당초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책정되었던 것인데 8000만 원 감액시키고 민간위탁금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시킨 이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미술대전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미술의 종합대전입니다. 그래서 50% 지원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좀 곤란하다. 이건 도가 직접 주최해도 될 만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김영보 위원   그러면 보조율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율에 문제가 없고, 우리가 단체에 위탁해서 집행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번에 심사할 때 봤더니 상임위원회에서는 높은 보조율에 대한 개선을 상당히 지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보조금심의회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인들의 소액보조금 500만 원 미만의 이러한 것은 보조율을 적용하지 않고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위성곤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제도 지원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기능과 효과를 점검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국내 관광객 홍보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8월 한 달을 기회로 삼을 수 있게 관광에 어떤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 이유가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님이나 위성곤 위원님이나 현우범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투자 대비 효율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60억 원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효율이 있을 수 있느냐? 60억 원 중에 한 20억 원만 국내 마케팅을 하면 그 사람들이 국내에 와서 쓰는 돈 그게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마케팅사업비는 지금 비상 상황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인식해 주시고 그 사업비도…….
○위원장 이경용   국내는 비상이 아니고 외국에만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금사업으로 국내 마케팅사업은 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마케팅도 저희들이 더 크게 하고 국외 마케팅도…….
○위원장 이경용   어쨌든 60억 원 투자에 대한 효율성은 나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네요. 한 5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경용   아닙니다. 12시 27분까지니까 10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해서 다른 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래라저래라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보면 용역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요전에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심각하느냐 하면, 예산 대비`비가 과다 책정되고 과소 책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나오셨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도 나오셨지만. 문화, 관광 이런 쪽의 용역비는 2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대체적으로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보면 도시, 건축, 건설, 환경 이런 쪽에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간단히 강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왜 차이가 날까요? 돈이 많아서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하고자 하는 용역의 범위, 저희들인 경우는 사업물량의 크고 작음, 또 다뤄야 될 분야의 많고 적음, 그런 것에서 차이가 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닙니다. 문화나 관광도 영역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과다 책정되어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로를 하나 건설하겠다면 가서 직접 재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가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계를 위한 측량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중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비근한 예로 제가 들어봤고요.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알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들 잘 알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김용범 위원   유니버설디자인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가 어디라고 봅니까? 일본인가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딱 짚으라면…….
○김용범 위원   모르죠.
   지난번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하고 몇몇 해서 선진지 일본을 벤치마킹하러 갔던 적도 있고, 갔다 와서 그에 따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입법예고 했죠? 조례안을 입법예고 해서 12월에 조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존경하는 김태석 의원님의 의원발의로 해서 작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그 조례 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김용범 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용역비로 3억 원이 책정됐다가 2억 5000만 원이 삭감됐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올해 본예산 할 때…….
○김용범 위원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김용범 위원   간단하잖아요. 과다 책정이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물론 비용에서 그런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집행부에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우리 의회에는 심의권이 있지만, 편성권은 마음대로고 심의권은 상당히 제약을 받는 형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십시오. 삭감된 예산을 다시 또 추경에 증액하고 다시 또 명시이월을 시킨답니다. 이게 바람직한 예산편성인가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말씀하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김용범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 경우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분 감액이 됐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연초 업무보고 할 때도 이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은 비용이 부족해서 향후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명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필요는 한데,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산이 좀 과다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이드라인이 거의 다 나왔지 않습니까?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문체부에서도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길잡이가 나와 있고, 2013년 9월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해서 2012년도에도 나와 있고,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는데…….
   지금 행정에 전문가가 전혀 없습니까?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저희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모이면 과연 3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갈까 하는 의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국장님의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만들겠다 해서 여기에 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김용범 위원   안 하지요, 당연히. 저는 3000만 원만 들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 부분은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야 되는 내용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하면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 건축물을 비롯해서 시가지에 있는 각종 공용시설물 그런 범위가 많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들이 많잖아요. 제시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전문가들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전문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토론회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얼마든지 실정에 맞게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경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 가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대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짚겠는데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인터넷을 보니까,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자료를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다섯 개의 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부 한 번씩 봤습니까? 대충.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서울시에 마련된 설계기준이 총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표지 빼고 10페이지입니다. 그 안에 그림파일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합쳐서 10페이지이에요. 이런 10페이지의 기준안을 만드는 데 1억 5000만 원이라는, 서울시도 1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10페이지도 안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000만 원이라는 연구용역비를 꼭 투자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여기도 기준안들이 다 나와 있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녹색건축물 부분도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똑같은 얘기죠. 제가 얘기하니까 아까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해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별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법제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김용범 위원   법령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안을 가져와서 얼마든지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과다 책정해서 꼭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시도, 타 지역에 수립되어 있는 것을 가져서 해 버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서 정리한다고 하면…….
○김용범 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 재수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다면 전문가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단순히 어떤 정리차원에서만 한다면…….
○김용범 위원   행정에서 어느 전문가그룹에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사전에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어느 정도 기준안이 마련되면 어쨌든 상식적으로 용역비가 덜 들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비용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는…….
○김용범 위원   저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떤 방법을 취하든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런 계획수립에서 용역이라는 방법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사항이어서 구차하게 또 뭐라고 말씀드릴 이유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7분 정도.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제주도가 문화관광스포츠 분야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공문 한 장 오는 게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저에게 공문은 있습니다마는 너무 희미해서 다시 요청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 것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두 시간이 넘었는데도…….
   허창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장애인 스포츠예산이 8건 사업에, 신규가 2건 있고 나머지 6건은 사업비 증액입니다. 8건 사업을 합치면 11억 2800만 원인데 그 가운데 중복된 분이 8000만 원이고, 이 8건에 증액분이 8000만 원이라는 것인데 그중에 2690만 원이 국비 증액으로 본다면 순수 증액분은 아마 7건에 5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번 올라온 문화정책과나 관광정책과의 예산을 보면 단지 메르스 경제위기 대처사업이라는 이유로, 또한 지사 측근이라는 이유로 전 예산 대비 증액이 너무 쉽게 올라온 것에 비교할 때 스포츠 쪽의 장애인에 대한 예산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허창옥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공문의 문건도 잘못이지만 이렇게 열악하고 사회적 약자인 단체에 예산혁신이라는 칼을 갖고 협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혁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협박한 적은 없습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유진의 위원   이 공문 내용으로 보면 협박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경위를 정확히 알아보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 분야 예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예산 저희들 부서에서 편성하면서 장애인 관련 예산하고 어르신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장애인종합센터도 건립하고 있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제에…….
○유진의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장애인 예산, 노인 어르신 예산을 최대한으로 반영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반영한 것에 보면 분야별로 십몇 분야 중에서 열두 번째가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금액으로만…….
○유진의 위원   아니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아까 최대한으로 반영했다는데 분야별로 보면 한 15∼16건 중에서 열두 번째로 사회복지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회복지예산, 장애인예산, 어르신들 예산 반영이 많이 필요하다는 데에 저도 공감하고, 다만 너무 없다고 하시니까, 떨어진다고 하시니까 작년 추경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반영을 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 “각종 대회, 신규 및 기존대회 모두 포함한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단체에서 예산계획서를 냈는데 담당직원이 신규사업은 안 된다라고, 이것은 장애인을 우롱하는 거잖습니까? 여기에 혹시 그 전화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공문에는 신규·기존사업이 다 된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냈는데 담당직원이 “신규 사업은 안 되는 거 아시죠?”라고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도 제가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은 장애인을 우롱하는 거잖습니까? 공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도민들이 오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장애인 사업들이 대부분 본예산에도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민선6기 1주년 정례 직원조회에서 원 지사는 행정의 수단은 인사와 예산과 정책이며 나머지 열정과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유진의 위원   지금 현재 도정은 열정과 경청이 아니라 행정의 수단인 예산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청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모자란 필요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더 귀를 기울이는 노력은 분명히 강화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못 해 준 예산을 도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원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모든 예산을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집행부 예산을 감액해서 집행부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민원의 필요예산을 심의 시 증액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합리적인 내용과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의원들도 증액할 수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이 우리 제주도의회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서도 그렇게 증액되어 있어 또 우리 지사가 국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애인 수는 매년 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스포츠 분야는 어찌 보면 식사 때의 밥하고 반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밥만 먹어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문화·예술·스포츠 분야를 통해서 재활도 하고 사회적응이라든가 직업에 적응하는 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공문…….
   진짜 이거 받아서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런 공문 다시는 없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여가활동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사회적 약자가 행복해야 제주도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끝내야 됩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오후에 많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네요.
   예, 양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좀 비껴나가서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 참 인기가 많으시네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양영환 연구원장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홍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네요.
   이번 민선6기 원희룡 도정에서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제주를 만드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여쭤보겠는데 이 문구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님의 일과 많이 연관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이 무슨 일을 많이 하시나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알다시피 유네스코 3관왕 관련해서,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등 한라산 연구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유네스코 3관왕으로 등록된 곳의 관리와 한라산 관리?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한라산 연구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제까지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사실은 자연을 발굴하고 이런 일이 제주의 가치, 그냥 놔두면 제주의 가치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의 가치를 알리려면 어떤 유산을 발굴하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포장도 잘해야 제주자연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주자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원장님? 생각나는 분 계세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사람이라는 것은 홍 위원님이 기존에 많이 알고 계시고 지금 만장굴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만장굴의 부종휴 선생님에 대해 그전에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고, 올해 초에 부종휴 선생님 관련해서 예산 용역을 넣었지만 문화재청 심의과정에서 보류가 되었다고 기존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제주의 자연가치를 높여서 제주 전체의 가치를 높여준 한라산과 만장굴을 연구하시고 발굴하신 분이 부종휴 선생님입니다.
   만장굴을 1946년 30여 명의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7㎞나 되는 곳을 발굴했습니다. 지금은 위험하기 때문에 1㎞만 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곳을 발굴해 낸 가치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만장굴 입장료가 얼마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입장료 2000원 받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용암동굴이 세계에서 최고의 용암동굴입니다. 아시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홍경희 위원   길이도 제일 길고 크기도 제일 크고. 그런데 세계 각지에는 더 작고 좁은 용암동굴이 몇십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장굴은 2000원을 받고 있어서, 저는 돈이 적은 것도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어떤 때는 해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노력해서 가치를 높이는 일에, 가격도 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앞으로 만장굴과 한라산이 그대로 제주자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했는데 그다음에 이 두 곳의 가치를 높여야만이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옛날 저희들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은 만장굴이 유일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각지에 아니면 국내 유수의 관광객들은 만장굴에 오시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 홍보 없이 그냥 굴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종휴 선생님의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번 추경에 뭔가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식물 350가지 이상을 발굴해 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이 저렇게 유명한 산이 되게끔 하는 데도 일조하셨어요. 그러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님, 그곳에서 하는 일이 이런 가치를 높이는 일을 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의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알지만 민간위탁을 주는 방식을 하든지 해서, 그 후에 심포지엄을 4월에 한 번 했고, 도정질문이 11월에 있었고, 2015년 4월에 심포지엄을 했고, 아시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홍경희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도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그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어제 평화박물관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왜 문화재청에 모든 것을 다 해서 합니까? 민간위탁으로도 할 수 있고 뭔가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하는 게 뭡니까? 꼭 책자로 홍보하는 것만이 아니고 얼마나 깊은 스토리텔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경에도 없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홍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종휴 선생님은 만장굴을 발견도 했지만 지금 만장굴 자체 홍보관에 가시면 한쪽 면에 홍보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한 장 붙어 있습니다. 판넬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그리고 기존의 동굴탐사대의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으면 좋겠다, 주로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는 만장굴이 천연기념물이어서 어렵고, 사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교육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나 이런 데에 기념물이나 이런 것을 세우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김녕초등학교예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홍경희 위원   그것은 관광하고는 관계가 없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부종휴 선생님이 만장굴을 탐사했고 식물도 많이 발견했지만 조각이나 이런 것을 천연기념물에 세운다면 서귀포에 추사적거지의 사례도 있지만 아마 문화재청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원장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로.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만장굴, 한라산,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모든 이런 자연이 일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일조한 관광지를 좀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게 홍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꼭 공적인 것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말했듯이 얼마나 스토리텔링이 좋습니까? 지금 다섯 분이 살아계십니다. 30명의 꼬마탐험대 중에 다섯 분이 살아 계세요, 다 가시고요. 그분들이 횃불 하나 들고 탐험한 것을 거기에서 충분히 스토리텔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광객이 여기 왔다가 그런 내용을 듣고 너무 감탄했다, 내용을 듣기만 해도. 그런 식으로 관광지를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꼭 거기서 안 하시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하는 것을 연구하시든지 해서 앞으로 관광지의 발굴, 관광지 업그레이드, 이게 홍보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제안하는데, 그에 덧붙일 얘기가 있겠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지금 만장굴 홍보관이 기존의 홍보관을 조금 리모델링할 때 참고해서…….
○홍경희 위원   홍보관은 예전에 개발공사에서 식당을 하던 곳이죠. 뭐 하다가 기간이 20년이 지나서 홍보관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의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그 홍보관의 위치가 만장굴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 있어서 홍보관이 있는 줄 모르고 가는 분도 많아요. 그것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만장굴 전체 용역사업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종합정비계획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종합정비계획사업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관의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주 부적합합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전반적으로 그쪽을 검토해서 꼬마탐험대의 스토리텔링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한라산 입구에 부종휴 선생의 비석이라도 있나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한라산은 관리하는 부서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하고 있어서…….
○홍경희 위원   한라산연구원장님 아니신가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우리는 거기에 있는 동식물이나 자원을 연구하는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 박사님께 여쭤보면 아실 겁니다. 한라산의 식물을 얼마나 많이 발굴해 내신 분인지. 아시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홍경희 위원   그런 기념비적인 일을 하신 분에 대해서 한라산 입구에 한마디 말도 없다는 거, 그렇게 우리는 전혀 홍보도 안 하고 포장도 안 합니다. 제주의 가치를 키워준 선조의 숭고한 유산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분이 발굴한 7㎞의 만장굴 길이가 그 후에 전문가들이 지식을 가지고 발굴해 냈을 때 거의 비슷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인데, 적어도 한라산 입구에……. 아니 한라산 오신 분들이 ‘아, 한라산에서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구나!’ 한라산 길, 등산로 전부 발굴했죠.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겁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한 일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집중 질의하는 겁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제주도정에 기여하신 사람이나 이런 것도 전부 예우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나 지침으로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제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으로서 하겠다 말겠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만장굴 홍보관을 리모델링할 때나 그럴 때 현실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홍경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섯 분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금방 하나가 들어와서 두 분 것이 들어왔고, 세 분 것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심한 경우는 국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도 한 분의 위원에게만 제출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현우범 위원님을 비롯한 몇 분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아직까지 안 와 있어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 역시 이중환 국장님이 상당히 실세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예산을 이렇게 많이 따온걸 보면. 예산은 투쟁 아니에요? 투쟁의 결과물이 예산인데, 가장 투쟁을 많이 해서 승리를 많이 이끈 사람이 이중환 국장님이기 때문에 질의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와 있네요. 축제예산 관련입니다.
   보니까 프린지 페스티벌이 작년에 7000만 원인데 이번 2회 추경에, 본예산에는 없었네요. 안 하려고 하다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삭감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예결위까지는 통과했는데 그때 사정 때문에 마지막에 최종 삭감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번 1회 추경 때 다 보고가 됐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지난 1회 추경 때는 극히 예외적인 몇 가지 사항만 반영이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해 7000만 원인데, 지난번 의회에서 삭감까지 했던 예산을 5000만 원이나 증액했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회에…….
○현우범 위원   일부 삭감됐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7000만 원으로 삭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기회에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참여도 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제가 축제예산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단순히 고사리축제가 하나 있는데 총행사비용이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나머지 주민들이나 업체나 이런 데 스폰서를 하라고 해서 한 1억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1500만 원 주면서 생색은 다 도나 시에서 내더라고. 사실 행사를 여기저기 분산해서 할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좀 닮음 직하게 해서, 이런 것들은 증액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제주문화예술축전 1억 원, 작년에도 안 했던 행사를 이번에 반영했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예총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예총에서 산하 여러 예술인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축제를 하는 예산입니다. 문화예술축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참 축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금년 한 번만 할 겁니까? 내년에도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모든 축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서 추진여부를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해 볼까 말까 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시범적으로는 아니고요.
○현우범 위원   그런 분석이나 예측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올린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새로운 축제의 시작은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서 시작해야지 나중 되어서 이것을 한 번 해 보고 시작하면 연관된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횟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축제가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축제를 계획할 때는 사전에 면밀히……. 이번에 해 보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식의 축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이런 신규축제 같은 것은 지금부터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타당하다면 본예산에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 메르스다 뭐다 관련 예산을 한다면서 그것에 얹어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일반 축제와는 달리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 부분은 앞으로 모든 축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회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이 사업은…….
○현우범 위원   이거 축제심의위원회 통과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축제와 유사한 것을…….
○현우범 위원   축제심의위원회 통과 안 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일반적인 축제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농축산식품국에서, 제주-중국 하이난 성 음식문화 교류 사업 추진 해서, 축제예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2억 원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료를 하면 담당국장한테 안 주나요?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자료가 본 위원한테는 올라오고 담당국장은 이제야 노트 뒤지고, 이렇게 해서야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되겠어요?
   어째서 이 자료가 축제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럼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축제행사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게 아마 의회협력담당관실에서 각 실·국으로…….
○현우범 위원   그럼 자료 만든 담당관 나와 보세요, 발언대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뭐였죠?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축제예산 현황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제주-중국 하이난 성 음식문화 교류 사업 추진은 축제가 아니라고 담당국장이 그렇게 답변하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축제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 뭡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여기 나와서 직원들이 자료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럼 직원 따로 과장 따로 담당관 따로, 완전히 따로국밥이네, 도청은.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공조직인데, 이렇게 모래알같이 흩어져서야 되겠어요? 그래도 위원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따로 따로 놀아도 되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전체 축제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담당직원 보고 현우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제 관련 자료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엄격히 따지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축제와 관련된 것은 없는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에 있는 유사한, 축제 비슷한 것이라도 정리를 해서 의회협력담당관실로 제출하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축제는 아닌데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우문현답이거든요. 제가 축제라는 얘기를, 그 개념을 잘 모르고 질의를 했는데 답은 그 의미에 맞게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행정시스템이 돌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들어가세요.
   기왕 했으니 농축산식품국장님.
   제주-중국 하이난 성 음식문화 교류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하고 중국 하이난 성이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인문교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음식문화가 교류 사업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부스, ‘제주의 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예정은 12월 27일부터 29일 어간에 ‘제주의 날’ 행사를 할 때 거기 가서 제주의 음식문화를 홍보할 건데 부스 설치 등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이난 성에 가서 할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하이난 성에 가서 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음식문화 교류라는 게 말이에요. 음식이라는 게 그 지역의 문화와 상당히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음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김치 하나를 가지고도 국민성에 따라 아주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하이난 성 하면 아열대 지역이잖아요. 열대에 가까운 지역이죠. 그쪽의 음식문화하고 우리 온대지역의 음식문화하고 맞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또 음식이라는 게 재료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재료가 다르고 한데 국제적으로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 하이난 성과 음식문화교류 차원에서 제주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그분들이 제주에 오실 때 제주 음식을 많이 맛볼 수 있는 전략이…….
○현우범 위원   우수성이라는 게 식성에 맞아야 우수성이지 그 나라의 음식가치 기준과 우리나라의 음식가치 기준이 다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서 온대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음식이 좀 짜잖아요. 염분이 많고. 또 어떤 데는, 제가 남아공도 가 봤는데 열대지방이 음식이 짜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문화는 지역특성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류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교류를 하려면 음식 말고 어떤 특산물을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의 염려가, 걱정되지 않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아니면…….
○위원장 이경용   마음대로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예, 마음대로……. 위원장님이 이렇게 해서 농축산식품국장님이 얘기를 안 하셔도 될 건데 기회를 주셔 가지고 기왕 나온 것 감귤 문제를 하겠습니다.
   감귤 하면 농업직보다도 행정직인 양 국장님이 더 박사인 것 같아요. 토론회나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해서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귤이 정치 작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정치 작목에서 벗어나겠다는 게 아마 감귤 혁신정책의 일환에 그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그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감귤 50년이 됐는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비생산적인 부분을 생산적으로 바꾸자는 혁신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귤이 정치 작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직생활을 하고 의원이 돼서 감귤을 가만히 바라보면 정치 작목에서 벗어나려면 이 권한이, 국장이 손을 놓아야 돼요. 이게 과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야지, 정책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지속적인 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들은 가서 앉아도, 지난번에 보니까 6개월도 안 돼서 바뀌더라고. 이런 분들이 정책을 끌고 가버리면, 또 바뀌면 다시 또 바뀌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기술직 과장들은 하면 2∼3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넘기는 경우가 많더라. 감귤도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도 그런 데서 오는 정치 작목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도에서 구조혁신 때문에 상당히 얘기를 했다가 국장님도 고초를 많이 당하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민과 대화하면서 욕도 많이 먹었을 겁니다, 물론 칭찬도 받았겠지만. 그중에 가장 문제가 지금 얘기하는 비상품 문제, 규격 문제, 규격만 받아들인다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수매가 보전을 안 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농민들이 상당히 비중 높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맞지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현우범 위원   우선 규격 문제는 그대로 갈 계획입니까? 규격 내의 상품, 그중에서 결정과만 수매할 계획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격 내의 비상품 수매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작황이라든지 농축액 수급조정 부분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규격 외 부분도 감귤출하연합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비상품이라는 게 지금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귤출하연합회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 그건 새로운 사항이 아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정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 발언을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대로 간다는 얘기를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는 게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래서 적정량 수매하겠다, 조금 더 발전된 말씀을 드리면 적정량을 수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적정량을. 적정량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잘 알다시피 지금 가공용 부분이 일본이 연간 팔십구만…….
○현우범 위원   장황한 설명 말고, 감귤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적정량은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적정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마다 감귤량이 들쭉날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 작황이라든지 농축액의 수급조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감귤출하연합회의 규격과 양을 하고, 그다음에 4개 가공공장을 가동하는데 여러 가지 2차 비용과 연계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량을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그것은 안 되는 얘기고요. 적정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비를 감안해서 한다든가 하면 그 적정량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감귤 비상품 수매가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시장격리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시장격리에 큰 목적이 있는 거지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게 적절한지 안 한지, 이게 정책결정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저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또 하실 말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보전 문제도 돈 액수를 보니까 기껏해야 많을 때가 1년에 50억 원인데 돈 문제는 아니겠지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것은 돈 문제는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돈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게 안 되면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비상품들이 나가버리니까, 시장격리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감귤구조혁신 여기에 제일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감귤구조혁신 자문단 출범식을 했는데, 그렇게 했지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문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자문단 구성은 25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직 단체장들을 제외하고 그동안 제주지역 내에서 감귤을 도내에 전문적으로 생산 유통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직 감귤 연구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도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자문단이 이렇게 가서는 구조혁신이 안 된다. 지금 감귤을 재배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 분들 물론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기술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현우범 위원   재배기술 할 때 지금까지는 순수농민으로 구성되어서, 재배기술 관계는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농업기술원이 주관이 돼서 할 필요가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구조적인 게 뭐냐 하면 생산, 가공, 유통에 탁 짜 맞춰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생산적인 것보다 유통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 제가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고품질이라는 얘기를 지금 말로만 하고 있다. 당도가 높으면 가격을 더 줘 보세요. 농민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 고품질 생산해 냅니다. 우리 농민들 절대 우매한 사람들 아닙니다. 상당히 영리한 분들입니다. 그게 규격, 얼굴 치장만 해 놓으니까 그쪽으로만 가는 거지. 몸속 치장까지 맛까지 마음까지 이렇게 한다면, 그게 가격결정의 수단이 된다면 농민들도 그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조개혁 혁신에 보면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있습니다. 이번에 핵심 프로…….
○현우범 위원   말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지금 나온 것에 이게 없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래서 이달 말 8월 초에 위원님이 오늘 지적하신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진짜 농가의 의식, 생각도 바꾸고 유통도 혁신하고 그다음에 품질도 혁신하면서 위원님이…….
○현우범 위원   과거식으로는 품질, 의식 개혁 안 됩니다. 저도 과거에 1차산업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가도. 고품질이 되면 가격차별화가 되어서 이렇게 형성되면, 유통단계부터 끌어들이면 농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배기술, 타이펙을 한다든가 비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농가들 해냅니다. 그게 농가에 에너지를 모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갔을 때 농가도 동참하는 거지 지금 모양으로 말이야. 20년 전에 9.5브릭스, 고품질 한다고 20년 동안 떠들어도 지금 현재도 9.5브릭스, 이렇게 되어서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안 됩니다.
○현우범 위원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얼굴만 예쁘게,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게 해서……. 규격, 크기 위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번 혁신정책에 그것에 대한 대혁신이 필요하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동감합니다.
○현우범 위원   동감해서 완전히 계획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정치 작목으로 가도 좋으니까 이것은 양치석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것을 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도 힘써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무인방제시설이 농업기술원 관할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원장 이경용   농업기술원장님, 오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마는 농부들이 요즘 제주도 농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선거를 하면 아마 지사님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하우스 무인방제시설을 FTA자금 지원으로 해 주고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FTA사업은 농축산식품국에서…….
○위원장 이경용   하우스 무인방제시설 FTA 지원 사업을 농축산식품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무인방제, 안개분무용 스프링클러하고 상하이동분무식 스프링클러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FTA 사업은 농축산식품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안개분무용 스프링클러하고 상하이동분무식 스프링클러 두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안개분무용이 뭐냐 하면 하우스시설 상단부에 설치해서 안개식으로 쭉 농약을 살포해 주는 것이고 상하이동분무식은 위아래로 하는데 하우스시설에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친환경 농장에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런데 안개분무용 스프링클러는 위에서 분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농약은 살포가 잘되는데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 농약은 살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구멍이 다 막히겠죠? 구멍이. 구멍이 막히면 농부들이 바쁜데 그 더운 여름에 그걸 다 뜯어내서 청소를 해야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상하이동분무식 스프링클러는 수용성이든 비수용성이든 상관없이 구멍의 막힘이 없이 농약이 살포되어서 상당히 편리하고 성능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안개분무용은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우스에만 설치하라. 그다음에 상하이동식 무인방제는 친환경 농장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우스 시설이 들어가 있는 농부들이 농약을 편리하게 살포되도록 상하이동식으로 하려면 여기는 안개분무식이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준공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지원 신청자 명단을 확보해서 한번 전화를 해 보십시오. 전화를 해서 안개분무용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농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상당히 농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정 여론이 아주 안 좋게 돌아가는 게 이 농민들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옛날에도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농민들이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그만큼 농민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귤도 마찬가지고 농작물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씀은 뭐냐 하면 농민들이 편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분무용 살포시스템으로 도와 달라.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이것을 안 따르면 준공을 안 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바로 개선. 이렇게 답변이 좋으면 질의도 짧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오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만 보시면 긴장하실 텐데, 긴장할 질의는 아니고요. 답변을 훌륭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훌륭치 않으면 다른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제 자치경찰단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중국인 관광객 증가라든가 도내 관광객이 많이 증가되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 보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데 한라산국립공원에서 1일 발생 쓰레기양이 분석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분석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느 정도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전년 대비, 저희들이 지난해 9월부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몇 톤입니까? 제가 나중에 물을 건데 벌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한 달에 16톤 정도…….
○위원장 이경용   한 달에 16톤. 1톤 트럭 16대분 된다는 얘기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런데 우리가 한라산에서 등산객들이 가지고 가는 쓰레기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정정하겠습니다. 그건 6개월분입니다. 올해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16톤.
○위원장 이경용   톤수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해 보자면 재활용 쓰레기인 병, 캔, 우유팩 이런 게 가능하겠고, 그다음에 라면이라든가 과자봉지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음식물, 그 외 가연성으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의 국립공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하고 있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타 시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요.
   매년 국립공원 방문하고 계시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위원장 이경용   올해도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올해는 집행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올해는 안 했습니까? 저번에 제가 지적하니까, 안 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지난해까지는 했습니다만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게 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국립공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고 배워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국립공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서울 같은 데 가면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가는데 하산해서 보면, 물론 저는 쓰레기를 절대 산에 안 버리고 가방에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일도 봐야 되고 하니까 다른 데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을 찾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등산객 입장에서. 내려와서 보면 거기에 재활용 병·캔, 종이류, 비닐류, 가연성 해서 쫙 분류해 놓습니다. 그러면 등산객이 다 분류해 놓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의식이 발전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라산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러면 그 쓰레기 발생된 양이 결국 어디에 갑니까? 육지에 갑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밑으로 클린하우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누가 갑니까? 한라산국립공원에서 갑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당초에는 탐방로가 5개 있는데 탐방로별로 적재함을 비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 적재함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적재함이 쓰레기차 큰 것 하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여기 등산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큰 것 하나 가져다 놓고 그냥 던지라고 하니까 자기 갖고 있는 비닐에다가 병, 캔, 음식물쓰레기 해서 툭 던지고 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리수거는 도봉산인 경우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나 단체관광객이 오면 그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하산할 때는 쓰레기를 이렇게 분류 배출해 주십시오 하면 적어도 중국인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든 분류 배출을 해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겠죠. 처음에 안 되니까 홍보요원이라든가 감시요원을 비치, 인원 수 많지 않습니까? 비치해서 분류하도록 계몽활동을 하고, 그러면 병, 캔류가 재활용이니까 다 우리가 돈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계획을, 제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지금도 계획하실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분리수거 관계 지적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장 이경용   좋습니다. 말 다투고 싶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단체로 오거나 국내 수학여행 단체로 오면 학생들이 버스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가 작년 겨울에 다 사진을 찍어놓았어요. 그냥 화장실 옆에다가 다 던져놓고 가고, 또 주변에 가서 다 던져버리고. 또 갖고 오는 경우도 버스 관광객이 클린하우스로 가는 게 아니고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막 다 버리고 가요.
   서귀포에서는 혼합쓰레기 반입금지 조치하고 있죠?
   오셨습니까, 서귀포? 가 버렸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오늘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용   오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아니에요? 행정시는 안 오는구나.
   서귀포시는 혼합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만약 등산객이 혼합 쓰레기 가져오면 아예 쓰레기장에 반입이 안 됩니다. 다 분류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경비가 발생되는 문제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반입금지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 분류를 하고 와야 되는데 제주시는 아직까지 반입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그게 분류돼서 자원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다 버려 버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땅에 묻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주도에서 그걸 소화해야 되거든요. 그 쓰레기를.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 하산 지점에다 아까와 같이, 지리산 국립공원요? 속리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도봉산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도봉산이죠. 저는 관악산에 자주 가는데 도봉산만이 아니고 관악산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거기서 자원을 수집해요. 제가 가 보면 정말 분류가 잘되어 있어요, 누가 서 있지도 않은데. 그걸 한번 재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그렇게 재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7월이니까 8월 중순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등산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3월까지만 해도 학단이라든지 이런 단체여행객들이 왔을 때 도시락, 페트병들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없거든요.
○위원장 이경용   그게 어디 가냐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지금은 갖고 가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여기 등산 다니시는 분이 많은데 그럼 배낭에 아무것도 안 갖고 갑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배낭에 도민들은 좀 먹을 것을 가지고 가는데 관광오신 분들은 대부분 많이 갖고 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페트병이라든지 적어도 들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지난해까지 학단이라든지 오면 야외도시락 플러스 페트병을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소장님, 답변이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밑에 가서 먹든 갖고 가는 쓰레기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만큼 쓰레기양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 이경용   쓰레기양은 줄었지만 쓰레기는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는 장치를 비치해 두고 거기에다 분류할 수 있도록 계몽활동을 벌이면 굳이 제주도에서 밑에 가서 혼합쓰레기로 버려 버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조만간에 그건 만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빠른 시일이면 8월 15일? 광복절이니까 안 되고 8월 20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10월까지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8월 말까지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매일 다닙니다. 매일 성판악을 다니고 1100도로를 다니고 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해서, 그것은 자체 예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렇지요. 그건 소액이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산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져요. 자체 예산이니까 8월 말까지 비치해서 되는가 안 되는가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 보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님.
   도민설명회에 앞서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좀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고충홍 위원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도민설명회가 29일에 있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고충홍 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될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작년에 철수하면서 6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하겠다고 해서, 용역진에서는 용역발주기간에만 보고회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은 도민 상대로 설명해 주도록 요청해 가지고 도민 상대로 7월 29일 날 10시에는 제주시 지역…….
○고충홍 위원   내용이…….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내용은 제주공항의 단기대책, 2020년까지 어떻게 해서 2500만 명이, 지금 현재 수용능력이 2500만 명인데 3100만 명까지 넓히는 계획과 지금까지 용역하면서 이루어낸 성과 정도를 보고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오신 도민들에게…….
○고충홍 위원   용역에 대한 성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1안, 2안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용역 중이어서 11월 중에 발표할 거니까…….
○고충홍 위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용역에 대한 성과가.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 성과는 저희들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해 온 것을 도민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용역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진행과정.
○고충홍 위원   진행과정이지 성과는 아직 안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지금 단기대책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또 용역 진행과정을 설명할 것이 아닌가. 현 공항 확충이냐, 제2공항 건설 입지에 대한 것은 아마 논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중요한 사항은 빠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지금 현재 용역이 중간보고니까…….
○고충홍 위원   중요한 사항은 빠지고 단기대책, 그리고 의견수렴을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읍·면·동의 자생단체 회원들이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도민여론이 수렴되겠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의견수렴이 의견청취입니다, 용역진 입장에서는. 도민들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는지 의견청취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과연 도민의견을 어떻게 청취할 것인지. 당초에 도에서 도민여론을 수렴해서 국토부나 용역진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지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고충홍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수행 안 합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의견수렴이 꼭 입지에 대한 수렴이라고 해 버리면 이게 한계가…….
○고충홍 위원   도민여론을 전반적으로 수합해서 국토부나 용역진에 전달하겠다고 도에서 입장을 처음에 내놓은 것 같은데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러니까 지금…….
○고충홍 위원   그 대신 용역진에서 와서 설명회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다. 사실은 도에서 해서 용역진에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 직접 용역진에서 와서 설명을,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저희들이 도민의견 청취는 부지에 대한 것은 어렵고, 여타 지역별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산남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2공항을 건설해야 된다. 시내 상권에서는 현 공항을 확장해 달라. 도두나 이런 데는 소음 때문에 못 사니까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게 해 달라는 식으로 지역적으로 의견이 아주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토부에 다 전달했고…….
○고충홍 위원   전달했다고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도내 의견이 아직도 이렇게 다양하다는 뜻을 국토부에다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현 공항 확충이냐, 제2공항 건설이냐 이런 의견도 전달된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아니 그것은 전달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입지를 선정할 수…….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떠한 사항, 중요한 사항을…….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고충홍 위원   중요한 사항은 다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도민여론을 도에서는 어떻게 수합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공항인프라 확충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민여론을 어떻게 수렴할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입지를 말하는 겁니까?
○고충홍 위원   예, 한마디로 입지.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지는 도민들이 결정하기 이전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입지라는 것은 지리적인 것을 떠나서 기술적으로 공항이 가능한 곳에 해야 되는데…….
○고충홍 위원   입지도 포함되지만 현 공항 확장이냐, 제2공항 건설이냐 이 결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 결정은 용역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도민여론하고 11월 달에 발표하는 용역결과가 상충됐을 때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도민여론하고 용역결과가 상충되었을 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제주도의 공항여건이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이지만 국가입장에서 봐도 아주 중요한 정책결정이라서 저희들이 공항을 빨리 건설하는 게 더 시급한데, 지역 내 여론이 확장이냐, 아니면 제2공항을 건설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불합리한 여론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용역진이 계산한 곳에 공항을 건설해 달라고 정부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민여론을 그쪽으로 몰아서…….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아니, 여론을 모는 것은 아니고…….
○고충홍 위원   여론을 그 용역결과에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 말씀이시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민여론을 그쪽 방향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은…….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여론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고충홍 위원   여론을 그 방향으로…….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도민들의 바람을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의 입장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9월부터 대상지역에 대한 갈등해소 추진 용역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하겠고 했는데 이 5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있는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저희들 예산반영이 안 돼 가지고 사무관리비 있는 데서 전용해서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5000만 원이 아니고, 언론에 그렇게 났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용역발주는 안 하고 그 금액도 결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 5000만 원으로 났는데…….
○고충홍 위원   5000만 원으로 보도가 됐는데.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저희들 예산은…….
○고충홍 위원   그것도 보도가 9월부터 대상지역 갈등해소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일부 도민들은 지역이 결정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9월부터 ― 11월 달에 결과가 발표되는데 ― 갈등 관련 용역을 추진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갈등은 11월 달에 발표가 되면 큰 갈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예견할 때는 확장이냐, 제2공항 이렇게 했을 때 1안·2안 다 어떠한 형태의 갈등이 생길 것인가. 해서 그 사이에 용역진이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를 용역진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고충홍 위원   추자면장님으로도 계셨고 해양수산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관상생물 연구와 수출 활성화에 대해 도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죠, 지금까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진 않았고, 지금 관상생물 연구에 대해서 제주도가 하는 것은 기초단계이고, 대부분 양식을 해야 되는데 종묘 생산기술 확립 문제에 가장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체 연구도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도 보니까 연구원 외에 해양수산국에서도 민간전문가에게 4억 2000만 원을 지원했고 그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을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실정에 있고 최근 5년까지 수출실적이 1만 1000달러에 지나지 않다고 되었는데, 수출실적이 1만 1000달러가 맞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민간에서 처음에 관상생물에 대해서 시험 양식기술을 해 왔는데 시장의 변화가, 당초에는 관상생물로 갔을 때 시장이 열려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해 왔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의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이 불투명해서 수출실적도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민간업체에서는 기능성 제품 개발을 위한 해마 위주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5년 동안에 1만 1000달러를 했다. 정말 창피할 정도의 실적이죠. 수출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관상어 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관에 있는 관상어들이 사실 제주도 토속 관상어들로 전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또 그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지금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그런 관상어들을 보여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은데 이것을 꼭 구태여, 서울에서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체험관이 사실 아쿠아플라넷처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구태여……. 연구하는 품종에 대한 전시, 제주도 지역에는 자리돔이라든가 성게라든가 볼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해서 이런 것이 제주 관상어종이다, 그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좋은 것이 아닌지. 멋있는 어종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에 나는 관상어가 실질적으로 격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5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기초단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 앞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관상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묘생산기술 개발과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 개척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도 토속 관상어로 해야지, 다른 것은 큰 전시관, 민간이 하는 전시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육지에 가서도 볼 수 있고 제주도에서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제주 지역에 나는 순수한 관상어로 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이 그런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을 투명하게,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국제 자매결연은 어디서 추진합니까? 어느 국 소관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국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 국제통상국.
   국제 자매결연이 도에서 어디 어디 맺어져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도에서는 9개 국 13개 도시에 자매결연과 우호도시가 체결되어 있고, 자매결연은 미국 하와이 주, 인도네시아 발리 주, 러시아 사할린 주, 중국 하이난 성, 포르투갈 마데이라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자매결연 도시와 어떤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앞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이난 성과 자매결연 20주년이자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로 제주와 하이난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문교류사업 4대 분야 1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고태민 위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산 부분은 부서마다 나눠 있어서 총합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무슨 말을 합니까? 담당 국장님이 그것을 종합해서 안 가져 있다고 하면 종합하는 부서가 맞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금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건에 7억 5000만 원이 하이난 성과의 인문교류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본예산에 일부 되어 있고, 이번에…….
○고태민 위원   본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산의 대부분이 이번 2차 추경에 저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신청된 부서가 어디 어디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자치행정과에 청년연합회 교류사업, 문화정책과에…….
○고태민 위원   얼마, 금액으로 얘기해 주세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자치행정과에 2000만 원, 문화정책과에 5000만 원, 그리고 문화정책과에 또 다른 사업으로 2억 원, 그리고 관광정책과에 2억 원, 식품산업과, 아까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2억 원, 한라도서관 3000만 원 그리고 평화협력과에 5000만 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한번 회의나 해 가지고 이런 예산 편성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지사님 주재 회의까지 했습니다. 두세 번 정도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필이면 왜 하이난 성이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하이난 성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자매결연 20주년이고, 더 중요한 의미는 한중 인문교류사업을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교류사업을 하라, 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올해 들어서, 하이난 성에 하반기에 들어서 7억 5000만 원씩이나 들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20년 동안 양 지역에 교류해 놓은 게 뭐 있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작년도 하반기에 선정되어서 중국 정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인문 테마도시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서 외교부에서 직접…….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게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지 지금 추경에……. 추경이 그렇게 편성하는 돈입니까? 추경은 도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시기적인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연말에 다다라서 인문교류 테마도시에 선정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도 전체 금액을 얘기했지만, 특정 지역에 7억 5000만 원씩이나 일정한 기관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어떻게 종합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비 내려온 게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비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자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 혈세로.
   이것은 한번 진짜 재고해 봐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하이난 성은 사실 제주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지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는 경쟁적인 지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관광객이 안 와서 난리인데, 지금 넘쳐나는 지역에다가 우리가 7억 5000만 원까지 들이면서 가겠다? 돈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게 도민들한테 설득이 되겠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 그것은…….
○고태민 위원   저 안 끝났어요.
   그다음에 문화교류가 지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지금까지 특별하게 방문하고 한 게, 이분들이 들불축제 때라도 한번 와 봤나요? 제주도 축제 때 한 번이라도 와 봤나요? 쌍방이 오고 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없다가 이렇게 7억 5000만 원씩 들이면서 우리가 꼭 가야 되겠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얘기 좀 해 보십시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매결연 지역이든 우호도시 지역이든 간에 저희가 실질적인 교류 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하이난 성과의 교류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중국 지역은 최근에 한중 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인문교류를 물꼬로 해서 수출, 투자, 관광 부분까지 전부 다 연계된 걸로 저희는 생각해서 앞으로 교류 부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 부분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물론 편중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과제도 있기 때문에 하이난 성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나머지 지역과도 앞으로 교류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를 든다면 예산을, 이런 교류도 단기적인 기간에……. 지금 예산 편성되면 8월 아니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고태민 위원   3∼4개월 가져 가지고 이렇게 집중 투자하는 의도가 뭐냐 이겁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기한이 남아서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이 예산 편성 설명서만 봐서 이해가 되질 않아요. 만일에 국제 예산이라면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부서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원칙입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서별 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류라는 부분이 총괄적인 부분은 평화협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마다 업무 특성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교류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교류 부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당연히 맞고, 단순히 행정기관만의 교류가 아니고 도내 관련 단체나 민간교류 부분이 또 중요성을 띠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글쎄, 국제교류 이런 것은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이것 하나만 있는 줄 알잖아요. 꼭 지적해야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하이난 성 간 인문교류 테마도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중국과의 교류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브리핑되었고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뿐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도내의 각종 단체라든지 민간 부분까지도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게 하면 되지 이렇게 대단위로 문화교류에…….
   제가 읽어볼까요? 대단위로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예술교류라면 몇 개 종목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리…….
○고태민 위원   구체적으로 따지진 않겠는데 지역 여건상,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상 시급한 상황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적 지역 도시에다가 이렇게 대거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관적인지 몰라도.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양치석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얘기해 보십시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앞서 말씀드렸던 15개 사업 부분은 우리 도 자체의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세부 내용이 이미 하이난 성 정부에 다 전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 대 기관 간 협의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 우리 도만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사업설명서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설명서에 각 부서의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확인하고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따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필요가 없는데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용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우리 음식을 그쪽에 가서 시식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를, 제주도 문화예술 분야를 가서 공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4억 5000만 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를 줄 테니까 얘기를 하세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농지이용실태 관련 예산인 특별조사 인부임,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료, 차량 유지비, 특별조사 추진여비 등 한 5억 6300만 원이 양 시에 잡히고 있는데, 도에서 배정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 얘기만 들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행정시에서 할 역할이기 때문에 행정시에…….
○고태민 위원   행정시에서 답변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행정시에서…….
○고태민 위원   이게 도에서 일괄해서 잡히도록 한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게 집행은 행정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집행은 하는데 도에서 지침을 줘서 예산 잡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토지이용 특별 조사하는 의도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6일 날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3단계로 나눠서 농지관리 실태를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부터…….
○고태민 위원   제 얘기에 답만 해 주세요.
   특별 조사하는 의도, 성과, 앞으로 결과물이 뭐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에서 20∼30%가 농지이고 그중에 10%가 외지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결과만 얘기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러니까 그 토지에 대한 실제 실태조사를 해서 자경 여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해서 행정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 과정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 뭐를 하겠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행정절차를 통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발견을 못 했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매해마다 당해 연도 것을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수조사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는 하나의 일련의 작업입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특별조사나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도에서 지침과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토지강화 조례인가 발의도 되어서 추진하고 현안 지역에는 문제도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조사하는 것도 좋긴 좋아요. 이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파생적인 민원이라든지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농민들 간의, 이웃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고려해 봤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고려해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과정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서 현지 자경 여부를 확인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소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농지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의 강화방침은 외지인들이 대리인을 내세워서 자경을 빌미로 해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난개발 대상으로 삼는 부분을 개선·혁신해 나가자는 뜻이 되겠고,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고려해서 운영의 묘를 찾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난개발 문제는 농지 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농지보전 문제는 농지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설 파트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태민 위원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저의 주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농지는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 간에 임대하는 것도 있지만 무상으로 쓰는 것도 있고, 또 친척·조상의 땅이기 때문에 육지부에 나가 있는 가족들의 땅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면 내부 고발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왜 내 밭을…….’, ‘그러면 오늘부터 벌지 맙서.’ 그럴 소지가 많이 있는 게 농지실태 조사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그래서 행정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보다는 파생적인 문제가 많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민들에게 편지 보낸 것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고태민 위원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뭐라고 편지가 왔느냐?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농사를 안 지어도 1㏊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편지가 왔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직불제 관련해서.
○고태민 위원   그 정도로 지금 자급률, 너무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농사를 안 지어도 좋으니까 지금까지 주던 것을, 밭농업직불제를 고정직불제로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 수도권 규제완화가, 우리 제주도에서도 규제완화를 하는 데 반대서명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인데, 우리 제주에서는 이게 규제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제주도에 투자라든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겠느냐 이거지. 바로 침체되어 버립니다.
   그나마 봄에 양치석 국장님께서 이렇게 지침을 해서 한동안 말이 많다가 그래도 이게 법 제도 범위 내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상하게 규제적인 농지에 대한 조례안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해 옥신각신하고 있어서 저는 왜 이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짤막하게 저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농지전용제한을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제한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경을 목적으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 와 가지고 대리를 내세워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적법한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분해서 하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갈등의 소지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말썽이 없도록, 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농가들한테 홍보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농지 강화 지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이런 시책은 굉장히 생각하기도 어렵고 또 시행하기도 어려운 건데,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지 강화, 제주도가 해야 되겠느냐? 알다시피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절대농지를 ― 농업진흥지역을 ― 해제시켜 놨어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맞습니다. 해제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을 해제해 놓고 도가 농지를 보전해야 된다.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가 안고 있는 게 감귤도 그렇고 또 밭작물도 과잉생산으로 해마다 처리난으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한 농지정책을 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될 우려가, 영향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성격에 부응되는 것이냐 한번 재차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만일에 특별조사가 되더라도 민원이 ― 잡음이 ―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이런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겠습니다.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분이 안 남으셨는데 질의를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양치석 국장님과 같이 짧게, 분명하게, 간결하게 해 주시면 오늘 빨리, 서로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결산 심사에 이어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반갑습니다.
○강익자 위원   사업설명서 581쪽을 보면 2015년도 국제장애인 문화엑스포 사업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자세히 설명 좀……. 간단하게 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주에 와서 장애인들이 하는 행사인데 총사업비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4000만 원인가 이렇게 드는 사업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익자 위원   대부분 장애인 보조금 사업은 자부담이 10%인데 유독 이것은 93.4%를 자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그런 보조율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익자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2011년도에도 제주에서 개최됐었고, 2012년도에 여수, 그다음에 인천, 이렇게 개최되어서 다시 우리 제주에서 개체되는 것인데…….
○강익자 위원   그전에도 이렇게 1000만 원만 부담해 주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아! 정말 그렇다!’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사업으로 국제행사에 계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 왔다는 것은, 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충분한 지원을 다 하진 못합니다마는 사례별로 적정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사업비인 경우에 2011년도에는 500만 원을 지원했었고, 버스임차료 등을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익자 위원   다른 행사는 전폭적인 정액을 다 지원해 주면서 유독 이것만 ’11년도에 500만 원 해 줬다고, 100% 올렸다고 이런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봐도 너무 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주관 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573쪽에 보면 프린지 페스티벌 같은 축제 예산은 축제 심의도 안 받고 1억 2000만 원, 아까 감액을 했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7000만 원을…….
○강익자 위원   감액을 했죠?
   그런데 이것은 해 주고, 국제장애인 문화엑스포 사업에 1000만 원만 올라온 것은 제주도정의 문화예술 정책의 한 단면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오셨을 때는, 이 사업내용을 보면 현수막비, 버스임차료, 이렇게 임대료 다 주신다고 하지만 너무 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참가비를 받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참가비 없이 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별로 성격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인 경우에는 참가비를 받고, 또 제주에 와서 이렇게 개최를 하면서…….
○강익자 위원   탐방 프로그램만 한다, 이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강익자 위원   탐방 프로그램만 하는 사업이다, 이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이,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줘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도 개최했고 이번에도 개최합니다마는 이번 개최할 때 사업 내용을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음 번 개최할 때는 또 다른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때까지 국장님, 그 자리에 그냥 계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행정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89쪽, 591쪽을 보면 결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비 국비가 6700만 원 증액되어 있죠. 보시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강익자 위원   사업설명서 589쪽.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그 국비만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강익자 위원   지원하는 사업 내용을 보면 단체, 일반예술인에 대한 문화예술 사업비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지원되는 문화예술진흥사업비만 모두 살펴보면 연간 5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운영비, 출연금까지 합치면 연간 60억 원. 문화예술진흥사업비는 취약계층에서부터 일반 문화예술인까지, 문화예술인 관련한 지원이 모두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모두는 아니고요.
○강익자 위원   집합체가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중심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수익사업 없이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 보조금 지출 창구로 여기는데, 떡 반 나누듯이 보조금을 지출하는 창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강익자 위원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술단체, 이렇게 모든 단체에 사업비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사업비는 24억 원 해서 90%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전부 공모로 심사해서 사업비와 사업주체가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강익자 위원   심사위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심사위원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강익자 위원   재단 이사장님 마음에 드신 분들만 드리네. 공정하게 주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정책을 잘 확대할 수 있도록, 도정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다른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약 3만 5000명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결산 심사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접근성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근을 잘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참여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인정하시죠?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동의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된다,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장애인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문화 복지, 문화예술 평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원 지사님께서 문화를 도정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 읍·면·동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사업을 문화정책과에서는 너무 무책임하게 방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대답을 하셨으니까.
   두 번째, 현재 대부분의 사업처럼 문화예술인들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찾아가서 지원받는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MOU를 맺어서 정기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방안은 어떤가 제안을 해 봅니다마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읍·면·동 간 연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문화예술재단이 더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 간의 역할분담을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익자 위원   문화예술관련 고품격 평생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종교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면 제주문화재단의 존재가치가,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 건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집단들이 한 지역에서만 행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이런 것보다 이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위상이 강화되려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찾아가는 행사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은 시설에 많이 하죠.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많이 가는 거.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에 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과 문화예술재단에 있는 분들과 같이 그 지역의 전통문화나 또 신페스티벌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도 있고 행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점차적으로, 문화예술예산이 이번에 많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예산에 전체예산 대비 2.83%였습니다. 이번 추경까지 하면 2.91%입니다. 관광예산까지 합쳐도 5.48%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들, 문화관광분야 예산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3쪽에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거 모셔오는 서비스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드를 발급해서 5만 원 범위 내에서 스스로 영화를 봐도 되고 스포츠를 관람해도 되고 이런 사업이 있고, 하나는 기획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수송서비스까지 해서 모셔가서 구경하고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저도 자원봉사를 해 봤거든요. 자원봉사를 해 봤는데 이 프로그램이 중단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중단된 것은 아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항상 전반기에는 카드사업을 하고 그 후에 기획사업을 하게 되는데 금년인 경우에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획사업을 확대하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앙정부도 이번에 메르스 추경을 하면서 3000억 원 정도를 문화관광분야에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회에 더 확대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르신 이런 분들은 하다가 안 하면 저희들처럼 봉사활동 하는 분들에게 “왜 그거 안 해?”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자원봉사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참가했던 장애인이나 노인어르신들이 왜 하다가 안 하지 이런 의구심이 발동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재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계속해서, 이것은 금년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강익자 위원   간단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산관광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사업 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다 매입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토산관광지구는 지정된 지 몇 년이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1990년대에 지정되어서 마지막 콘도시설을 완료한 게 2007년으로 알고 있고, 미매입토지 6필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소유주들이 관광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추진상황 자료를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도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조치계획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 저희들이 중단되거나 사업 진척도가 늦은 사업들에 대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사업재개를 요청하고 있고 별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진척이 안 되면 저희들 사업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하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검토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게 작년 11월 달부터 문제가 됐는데 8개월 동안 행정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관광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할 수도 있고 폐지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강익자 위원   토산관광지구는 사유지를 매입을 안 했을 때 권한을 개인에게 묶어놓으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12월 말 되면 사업 종료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 관련 인력계획이나 배치,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총무과에서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한 사람과 6급 3명, 7급 3명은 임기제로 계약해서 근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인력전문성 확보를 위해 카지노 종사자 경력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저 또한 셀프 감찰을 했을 때 우려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면 사실은 가령 카지노과를 나왔다고 해서 친할 거다 하는 것은 좀……. 우려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기제라는 것이 결국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전공자거나 경험자를 선출해서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저희들이 잘 관리하면, 걱정하는 만큼 더 강화된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카지노 관련 과만 뽑는 게 아니고 회계과나 그런 과도 같이 뽑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치더라도 임기제공무원 비율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계속 잠복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임기제가 총 15명인데 과장을 빼면 직원은 6명입니다, 과장까지 포함하면 7명이고. 그래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 더 기구가 확대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럴 때는 지금과 같은 우려를 더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임기제 2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상봉 위원   2년이면 그분이 다시 갱신된다는 보장도 없었을 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똑같은 보장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시 유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허점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만약 의혹의 대상이거나 그러면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강화된 관리를 하고…….
○이상봉 위원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하고 있는 단계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분들은 직업이 보장되지 않은 속에서 일정 정도의, 특히 카지노 관련된 경력자들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럴수록 오히려 본인이 더 조심하고 관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봉 위원   그래도 최장 할 수 있는 게 5년 이내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5년이면 다시 공모를 해서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채용했던 분이 최고 근무할 수 있는 게 5년 이내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5년이면 무조건 재공모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봉 위원   5년이 되더라도 그분들은 계속 공모해서 되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혹시 싱가포르 상황 아십니까?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 법 제도가 아주 강화된 싱가포르에서도 공무원 카지노와 관련된 비리들이 나타나면서 공무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의회차원에서 직접 총리가 나와서 투명하게 출입한 것을 공개해야 된다면서 규정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노출된 카지노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은 소수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제 견해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총무과에는 상당히 실력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얘기했던 파트들을, 회계파트라든가 세무파트라든가 전산, 실질적으로 조사감독 기능은 그 경력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음으로 인해서 조사의 내용들을 어떻게 통제해 나갈 것인가, 감독을 잘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순환배치를 하는 공무원들이 더 잘할 수 있다.
   처음에 최소인력 한두 사람, 감독과장, 시행 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비율 면에서 더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 공무원들이 그런 데 가고자 한다면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도에서도 핵심부서라고 하면 그런 쪽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자기능력들을 그쪽에서 펼칠 수 있으면 오히려 안정감 있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상당히 취약해 있다. 비리에 노출될 수 있을 만큼 취약하다. 내가 예를 들어서 딴 마음먹어서 감독기관에 감독하러 가야 될 건데 전화 한 통화해서 감독하러 간다고 얘기하면, 정말로 현장에서 적발될 수밖에 없는 카지노 감독기구가 구성돼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렇게 해 버리면 사실상 감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구성 면에서 지금의 공직자분들 속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에 가는 분들을 자체 내에서 선발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바깥쪽으로는 최소로 하되, 특히 그쪽의 사업자와 연관됐던 경력자들은, 그분들이 지금 채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어쨌거나 구조적으로 그렇게 구멍들을 보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려해 주셔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카지노감독과는 일반 다른 과와는 기능과 근무형태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무형태, 그다음에 교육방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수단들이 일반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근무형태와는 좀 다르게 구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여러 우려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마무리 정리하면서, 임기제 분들은 현직 공직자, 공무원들한테 조언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제주도 공직자 중에 그쪽에 관계된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갖춘 분이 하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시행 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더 나을 수 있도록, 감독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강화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저는 예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제주도에 갑자기 메밀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7월 20일 날로 선정이 됐나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공모사업으로 선정…….
○홍경희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건 언제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난 달 선정해서 20억 원 규모로…….
○홍경희 위원   아니, 선정된 날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7월 이십…….
○홍경희 위원   그전부터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여기 예산이 다 나와 있기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여기 예산 있는 것은 이번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 보도자료 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150개 중에서 전국에서 15개가 선정됐는데 제주도가 2개 당선된 겁니다.
○홍경희 위원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별개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이번에 김우남 의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20억 원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도 26억 원짜리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것은 별개로 해서 두 가지 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홍경희 위원   다른 걸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왜 메밀산업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제가 메밀을 너무 좋아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희 아버님은 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보리쌀을 한 말 밥해 먹을 거 들고 시내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저는 서울 가 있을 때 메밀을 한 말씩 갈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말로 조배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루 세끼 먹고 살았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저도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홍경희 위원   그래서 자취집 주인이 처녀가 이렇게 메밀을 많이 먹어서 되겠느냐고 걱정할 정도로 계속 조배기를 해 먹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러니까 얼굴도 이쁘…….
   (장내 웃음)
○홍경희 위원   그것 때문인가, 메밀은 나중에 보니까 영양가가 너무 좋아서 항산화, 항당뇨, 또 노화방지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거 모르고 좋아서 열심히 먹었는데, 이번에 메밀산업에 대해서 최근에, 지금 추경 때 나온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메밀의 중요성을 몰랐나요? 제주도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사실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가 메밀 원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봉평에 뺏겨서, 그래서 제가 와서 그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밀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도민 정서도 있지만 국민 정서와 함께 이것은 앞으로 웰빙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도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메밀발전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 급하게 ― 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느 분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잘 내셨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우리 식품산업과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저는 왜 먹기만 하고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청담동에 메밀음식만 파는 집이 있습니다. 제주도 메밀음식점하고 다르게 아주 고급화해서 메밀떡국부터 시작해서 별개 다 있는데 굉장히 고급음식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메밀이 그때 당시 제가 못 살아서 들고 가서 먹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게 고급음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배가 나오는데 메밀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맞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고, 국장님도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기술개발 하는 데만 26억 8000만 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5년 동안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은 기술개발만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메밀발전계획을 보면 R&D 부분도 연계하면서 식품으로 가공 산업도…….
○홍경희 위원   1차산업화시키는 것은 그 후에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니, 계속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여기 보면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홍경희 위원   책자는 전부 기술개발 하는 거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한 재배종 확립, 그런 분석하는 거, 그것만 나와 있는데요, 26억 8000만 원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26억 8000만 원은 나머지…….
○홍경희 위원   김우남 의원 사무실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의한 것은 6차산업화 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중심으로 당선된 자금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항상 제주도가 모든 6차산업화하는 데서 잘 안 되는 이유가 포장이나 고급성이 문제입니다, 고급화시키는 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연구하고 6차산업화 될 때 어떤 제품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주의 명품으로 되게 하는, 포장이나 상품의 맛이나 이런 것이 대중에 가깝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고급화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래서 가장 취약점이 제주도가 가공공장이 없습니다. 인프라 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역점을 두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제주메밀을 봉평에 가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국민정서와 도민정서와 건강정서와 함께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이게 관광명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메밀밭이.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저희가 좀 밀리긴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보롬왓 메밀축제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자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메밀밭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푸른 초록의 색깔에 하얀 눈꽃송이가 뿌려진 듯한 아름다운 모습이 유채꽃에 버금가는 관광상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광상품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상품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의 한계라고 할까, 이게 과연 나중에 상품으로 나올 때 수요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어떤 게 나올까 걱정은 좀 됩니다. 전문가들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외지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하든지 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이것은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지금 자료 나온 거에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중에 이번에 심의위원회 거친 것 중에 메밀고장제주 선언행사, 그게 실무 검토에서 미반영됐고……. 아니, 메밀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고 의욕적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메밀가공공장 설치사업에 대한 것도 7억 원, 그리고 메밀공장 선언 1억 원, 이게 다 아웃됐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추경이라서 다소 재정적 부분도 있고, 특히 아까 선언하는 날은 조례 이번에 제정했습니다. 이번에 심사보류가 됐는데 DAY지정 관계로…….
○홍경희 위원   무슨 관계로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DAY지정. 메밀의 날 DAY 지정관계가 이번에 조례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해서 심사보류가 됐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맞물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경희 위원   조례가 되지 않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홍경희 위원   조례 발표하지 않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조례를 이번에 우리가 제정했는데 소관 농수축경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사보류가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하고 이것이 만약 동시에 나가고 있다면 이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래서 이번에 그런 과정이 타이밍상 좀 있어서 다음에…….
○홍경희 위원   무슨 말인지? 타이밍상 안 맞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조례 제정하고, 시기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하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있어서…….
○홍경희 위원   메밀가공공장 설치사업도 아웃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보조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올렸습니다.
○홍경희 위원   개인이 신청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우리 국에서 메밀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 속에는 연구개발도 있고 육성도 있고 메밀의 날 지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번에 상정했는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보류가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겠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 놓고 내년예산에 차근차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메밀이 가는 길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메밀꽃 필 무렵처럼 잘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봉평메밀도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맛이 너무 달라요. 아십니까? 제주 것이 훨씬 맛있다고요. 그리고 메밀꽃축제 할 때 보니까 중국산 모종도 심어 놨던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이번에 보롬왓 축제 할 때 중국산 모종을 심어놨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국산 메밀수요를 보면 5000톤입니다. 2300톤은 자급자족하고 2700톤은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밀의 우수성은, 특히 제주메밀의 우수성은…….
○홍경희 위원   제주가 몇 톤이라고요?
○위원장 이경용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년에 제주도가 840톤 정도 생산됩니다.
○홍경희 위원   1000톤이 넘지 않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840톤으로 전국 1위입니다, 생산량이.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중국산 모종을 심은 이유가 뭐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저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중국산 모종을 심었어요. 하얀 꽃이 아니고 약간 붉은 빛이 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경관적으로 한 것 같은데…….
○홍경희 위원   경관적으로만 하면 다행인데, 특별히 이것으로 가공을 하기 위해서 한 건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추후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한테 짤막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 보니까 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3억 29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말씀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융합형디자인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비 전액, 1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삭감돼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제주대학교와 해서 시행하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2월 말에야 이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돼서 부득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추진계획은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2016년에야 4차년까지 지원해서 최종 마무리된다고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벌써 종료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됐었는데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제주대학교에서 올해 2월 말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2차 지원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이제는 자체적으로 이뤄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대학교에서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디자인분야를 운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전문적인 건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에는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됐었지만 이제는 학교와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앞으로의 디자인 개선에 관련해서 디자인진흥원이라든지…….
○유진의 위원   그러면 도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계획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러한 것을 별도 어떤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업무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를 관심 가져서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건 사업 중에 시외버스 정박지 운영손실 지원금 2000만 원, 시외버스 정박비 보전사업비 1억 3900만 원 해서 1억 5900만 원, 이것도 전액 삭감됐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 부분은 교통제도개선추진단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도 지원이 됐었고 한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원근거가 없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조례라도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조례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공백기 없게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표선이라든가 대정 이런 먼 곳에서 정박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외버스운전자들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방재정법」이 언제 개정됐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5월 달에 개정돼서 시행령이 12월 달에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이렇게 개정될 것을 알았으면 빨리 빨리 조례를 만든다든가 어떤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공백 기간이 없게끔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근로자를 위해서 저희들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유진의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마무리 3분이면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1분 내로 끝내죠.
   제가 아까 양기철 국장님한테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7억 5000만 원은 좀 과다하다 생각이 안 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금액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중 인문교류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중국 관광객을 재차 모셔 와야, 손님들을 많이 유치해 와야 되는데, 국제통상국장님은 자매도시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매도시, 특히 중국과 관련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활용한 홍보 대책이 우선 강구돼야 되는데 이런 대책은 지금 하고 있나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메르스 여파에 따라서 중국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이 급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해서 제주인 경우에는 메르스 청정지역이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해남성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특히 일본지역인 경우에도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관광마케팅 부분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태민 위원   계획이 아니라 벌써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인 경우에는 도라든지 행정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결연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능단체라든지 문화계, 체육계와 결연들을 많이 맺어있을 겁니다. 평소에 결연 맺어서 우호관계를 맺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필요 시에, 비상 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맺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우선적으로 도도 그렇겠지만 행정시가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많이 맺고 있을 겁니다. 인적교류도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사님 서한문을 발송했지만 사절단들을 만들어서 방문을 해서, 서한문은 가면 시장이나 당서기가 읽어서 끝나지만 사절단이 갔을 때는 지역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돼요. 제주도에서 관계자들이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이 언론매체와 방송을 통해서 나감으로써 중국 사람들에게 제주도가 청정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생각이 들고, 또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 자매결연 ―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2단계로 가서는 도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우수한 합창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주가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도시, 중앙정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계획을 수정을 해서라도 메르스와 관련된 홍보대책을 자매도시를 활용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로 도 예산들은 질의·답변이 다 끝나는데 충분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고, 지금 해남성과의 교류 부분에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중 양국 정부 간, 그리고 제주와 해남성, 양 기관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단체라든지 민간교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비중을 두고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메르스로 해서 제일 시급한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예산이 없는데 앞으로 할 수가 있나요?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그나마 8월에 출발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방법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해남성과의 교류 부분만 하더라도 도만 행정공무원 중심으로…….
○고태민 위원   글쎄, 그 규모를 줄이고 여타 자매도시, 우호도시 직능별로 투입할 수 있는 정책은 할 수 없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해남성과의 관계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해남성 관계는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다 통보가 갔다 말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산부분에 대한 확정을 통보한 게 아니고 사업부분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이미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종합적으로 이루질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게 뭔지, 중국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중국관광객 모셔오는 데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엉뚱한 곳에 큰 규모의 예산을, 재정을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마케팅 예산은 행정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라든지 유관기관 단체를 아우르는 부분으로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관광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의 마케팅 부분에는 재정 투자하고 있어요.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예상 이외의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도시를 통해서 메르스가 없는 청정지역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제주도로 많이 보내 주십사 하는 홍보정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다만…….
○고태민 위원   공감만 하면 뭐합니까? 이것을 이번 추경에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인문교류하고 관광마케팅이 별개로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태민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손을 대서 정리를 할게요. 행정에서 공감을 한다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공감하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뭘 하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 20년 동안 쌓아온 우정을 써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자매결연만 한 3년 2개월 담당했던 적도 있는데, 이런 기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한번 잘 판단해서 해 보십시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 부분은 협의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정책 제언 사항,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투자 대비 사업이 충분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배정을 잘해 주시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도 높게 심사를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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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이경용    이상봉    강익자
•    고충홍    고태민    김영보
•    김용범    부공남    위성곤
•    유진의    허창옥    현우범
•    홍경희

○출석공무원

• (본청)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  -국제통상국
•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  -의회협력담당관실
•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 (기획단)
•  -관광산업경쟁력강화추진단
•    관광산업경쟁력강화추진단장    양창호
•  -교통제도개선추진단
•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 (사업소)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원사박물관장    고경윤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변영선

○기록    

•    강윤자    허은영    강미영
•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
•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