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32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 07 . 27.(월)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8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7월 27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번에 간부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제주 교육은 경쟁보다는 협력, 서열보다는 배려가 있는 교육문화의 물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체제 개편과 학교운동장 모형 수립, 누리과정 예산, 작은 학교 및 원도심 학교 활성화 등 제주교육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귀중한 지혜와 조언을 귀담아 들으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 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정과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편성방향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23억 원이 증가한 8976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읍·면 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희망을 만들고 아이들의 꿈과 잠재력을 키우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역량 강화와 학교 시설 개선 등의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자유학기제를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누리과정 예산의 부족분도 포함했습니다.
   어려운 예산 여건이지만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본연의 교육활동이 잘 수행되는 교실 문화를 실현하겠다는 일념으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의 편성 취지와 사업, 정책들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셔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추경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석면함유시설 개선하는 예산이 있는데 석면함유시설 학교 수, 물량, 앞으로 이것을 제거하려면 총소요액은 얼마나 드는지 이것하고요, 그다음에 흡연 학교 관련해서 도내 흡연학교 초·중·고별로 구분하여 학교 수, 적발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 수, 학생 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교육청에서 연구용역할 때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죠?
   2015년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내용 있죠?
○행정국장 박순철   2000만 원 이상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심의 받은 내역, 그다음 심의위원회 구성. 최대한 빨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질의시간은 7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이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저번에, 제가 짚고 넘어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질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한 표명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2014년 결산 할 때에도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과 위성곤 위원님 등이 인조잔디 포설에 대한 얘기를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방침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지금 또한 중요하지만 미래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천연 다목적 구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를 테면 제주가 지향하는 게 세계환경도시입니다. 세계환경도시에 걸맞은 학교운동장을 만들어주자는 게 저희 교육청 방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5개 학교에서 보듯이 학교교육 공동체가 바람직하게 결정해서 정해 준다면 그 또한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귀북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한 어떻게 결정되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련 자료를, 학생 1인당 운동 면적을 제가 자료 요구하여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내용을 보면,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내 학교 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 서귀북초등학교 1인당 운동장 면적이 4㎡입니다. 그다음에 동홍초가 3.7㎡이고, 중앙초, 서귀포초, 서귀서초가 23㎡에서 43.5㎡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제주시내 학교 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을 보면 한라초등학교가 3.02㎡ 정도 되고 남광초등학교가 8.6㎡, 백록초등학교가 2.86㎡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구장 시설 면적을 학생 수 1400명 이상 된 곳에만 하겠다고 정책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기존에 저희 입장이 단위 수, 학교 1400명 이상의 경우는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1400명 이상 된 학교가 도내 몇 군데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라초라든가 외도초라든가…….
○위성곤 위원   초등학교의 경우 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3개 초등학교 면적 중에 남광초등학교는 8.6㎡ 정도 됩니다. 서귀북초등학교 면적이 두 배 정도 됩니다, 학생 1인당 면적이. 그리고 1239명인 백록초등학교는 2.8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시설기준을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교육감은 아니고 부교육감입니다.
○위성곤 위원   예, 부교육감님.
   다음에 교육감 되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마이크를 가까이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이라든가 전체 학생 수라든가 학생 공동체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인조잔디 운동장은 안 되고 천연잔디나 마사토만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지는 않겠고. 공동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시설을 기준 하는 게 숫자로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신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서귀북초등학교의 경우도 새롭게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정도 이상 수준이 되면, 일정 이하가 되는 것은 당연히 인조잔디 구장을 검토하고, 두 번째로 학부모들의 요구가, 아니면 학생들의 요구 그리고 동문, 지역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요구가 일정 정도 퍼센트 이상 되면 다른 시설로 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해서 정책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저희가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정책에서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운동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지난 6월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슈와 논점이라는 자료를 배포했어요.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인조잔디 구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일부 시도 교육청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인조잔디 운동장을 퇴출하고 마사토 운동장을 보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흙운동장에서도 납과 같은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가 있고, 관련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유해물질의 배출로부터 안전한 운동장 조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하면,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 구장이냐, 천연잔디 구장이냐, 흙운동장이냐, 마사토 운동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이면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학교 토양이라든가 인조잔디 구장이라든가 유해물질 검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 교육감께서 인조잔디 구장보다는 천연 구장이나 마사토 구장을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도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편견을 갖고 일을 해야 될 게 아니라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청주시 초등학교에 대한 연구 사례인데요, 학교운동장 관련시설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 환경정책 전공하신 지도교수 윤용기 교수님의 지도에 의한 논문인데요, 학교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운동장 바닥면의 높이 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제 운동장이 교사 면적보다 한 30㎝ 높은 게 좋다. 그래야 아이들이 다니면서 다치거나 이럴 염려가 줄어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장의 부대시설을 개선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회대라든가 이런 게 있죠. 실제 사용을 얼마나 합니까? 학교 현장에서.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에서 조회나 각종 행사 때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할까요?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현장에 안 계셔서 모르는데, 담당 국장님께서…….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지금 조회대라는 말 대신에 각 학교에서 모형을 색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고 있는데 얼마나 사용하냐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매달 1회 이상을 학교별로 전체 조회나 종례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밖에서요? 운동장에서?
○교육국장 문영택   예. 운동장 또는 우천 시에는 다목적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직도 그런 일이 있군요. 저는 실제 전체 조회가 어느 만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전체 조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운동회 때 사용한다면 이해되지만 교장선생님이 학생 전교생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요새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혁신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이미 방송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있어서는 월별 단위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그것 역시 학교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학교에도 입혀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교육효과가 어느 만큼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회대를 그렇게 이용한다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정말 아이들이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높이 때문에,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운동장 구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운동장 주변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출입하는 동선과 선생님들이라든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출입 동선이 동일하죠, 일반적으로. 차량이 이렇게 들어오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동선들을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것이 제한되어서 그런 제한 사항들을 유념하고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제안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   결론적으로 답변을 들은 결과 서귀북초등학교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학교 공동체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학교 공동체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성곤 위원님 질의에 검토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정질문이나 질의에서도. 받아들이는 입장과 답변하는 입장이 확연히 다른 게 검토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검토로 답변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검토라고 하면 하겠다고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검토에 대한 의미이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입장이 가장 다른 게 검토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귀북초등학교 관련해서는 긍정 검토라고 정정해서 확실히 못 박는 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소지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저희가 천연잔디만 되고, 천연복합구장만…….
○현우범 위원   아까 설명 쭉 했으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인조잔디는 사실 배제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것까지 열어놓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긍정 검토하겠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흡연 학교 관련해서. 제가 아침에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 안 해도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흡연율이 말이에요. 초등학교도 흡연학생이 있습니까? 교육국장이 답변할까요?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초등학교에 근무를 안 해 봤지만 극히 일부는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학교 흡연율은 얼마나 됩니까? 초등학교는 안 계셨고 중·고에는 계셨으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학생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올라갈수록 높은데 중학교는 약 15% 내외…….
○현우범 위원   중학교가 15% 됩니까? 고등학교는요?
○교육국장 문영택   조금 올라가서 2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20% 내외. 20%가 초과될 수도 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이런 대책을 만들면서 현황파악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현황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만들어가야 효율적인 대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황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금연실천학교를 초등학교까지 해서 187개 학교 수를 넣었더라고요.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죠?
○교육국장 문영택   초등학교가 110개교입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도 똑같이 운영비가 지원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흡연예방을 위해서 담뱃세를 대폭 올리고 나서 저희 교육청에 국가보조금이 약 6억 5000만 원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액을 받아서, 가장 실태를 잘 알고 있는 게 학교 당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 요구한 금액을 적절하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87개 전체 학교에서 이것을 지원 요청했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190개 학교 중에서 187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현우범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도 대부분 흡연 위험성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되네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게 봐야 합니다.
○현우범 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흡연율이 높은 데에 운영비를 많이 줘서 효율적으로 차단해야지 아까 초등학교는 극히 일부만 흡연학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똑같이 운영비 나가는 게 맞는 것이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냐,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까지는 학생 수 대비해서 학교에 운영비를 내려 보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것은 흡연예방교육과 금연 활동 실천할 수 있는 교육차원에서 학교에서 얼마 만큼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현우범 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흡연측정기도 학교에다가 구입해 주네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떤 곳에는 구입해 주고 어떤 데에는 구입해 주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 역시 학교에서…….
○현우범 위원   구입해서 주면, 학생들이 담배를 안 피웠다면 측정해 봐서 피웠지 않느냐, 이렇게 나갈 겁니까, 교육을?
○교육국장 문영택   요새 학생들이,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자기가 담배 피웠다, 안 피웠다는 것은 솔직합니다, 분위기를 만들면. 그 학생이 담배를 피울 때 어느 정도 끊을 수 있느냐, 예방 활동할 수 있느냐, 적극적인 금연 계획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점층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지역사회와 같이 해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컨설팅도 하고 적극적으로…….
○현우범 위원   저는 측정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답변을 어떻게…….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측정기가, 고등학교가 몇 개교죠?
○교육국장 문영택   고등학교 30개교입니다.
○현우범 위원   흡연률이 높은 고등학교에는 하나씩 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학교에 이미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미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대부분 학교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은 어린 학생들이 강요에 의한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그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부터 담배 태우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태우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해서 비용을 거출한 것인데 이것을 교육적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은 그렇게 되는데 학생 음주율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말씀처럼 제주도가 비만율, 고위험 음주율, 흡연율이…….
○현우범 위원   음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방교육에 중점을 맞춰서…….
○현우범 위원   그런 데는 예산이 좀 투입되고 있지 않나요?
○교육국장 문영택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얼마나 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택   정확한 액수를 제가 여기에서…….
○현우범 위원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국가시책에 따라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비만이라든가 아니면 음주, 음주가 사고위험이 더 많지 않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이것과 아울러서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만 하라고 하네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김영보 위원   교육예산과 관련된 것을 정책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예산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한테 왔습니다.
○김영보 위원   2014년도하고는 달라진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에 있는 학교개선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정초등학교하고 중문중학교가 관계된 학교 현대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이 38억 원, 지방자치전입금 26억 원 해서 총 64억 원이 확보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특별교부금 24억 원과 지자체 전입금 26억 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금년 추경에 특별교부금도 14억 원 예산 확보 완료된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해군기지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서귀포시에 있는 강정마을 인근지역에 있는 현대화 교실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문중의 경우 중문중학교가 특별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서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편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된 지역발전 계획사업이 이렇게 장기간 중단되면서 국비 반납 사태가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 어떻게 할 의향입니까? 24억 원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이 교육청의 고민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합의가 되고, 다음에 협조 없이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면에서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김영보 위원   실장님, 그 정도의 답변을 가지고는 너무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이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80%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사람들은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과수단지 조성사업, 상당히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는, 저희 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든 합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교육청 단독으로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실장님, 예산 확정 3년 동안 집행하지 않고 내버리게 되면 국비사업은 반납되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쭉 내려온 12억 원 국비를 올해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데, 이 정도로 긴급한 상황인데도,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별도의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갈 일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이 사업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정초와 중문중학교의 교육환경개선 현대화 사업이 통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수립된 상황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한다면 도청 예산이 늦게 들어와도 사업은 명확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 관계는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 추경에 14억 원만 추가 되었는데, 그전에 작년, 재작년에 이어지면서 예산 확보 해 오면서 행정국장님 소관이어서 대신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예.
   바로 이 예산 관련 문제가 이석문 교육감님이 들어오면서, 올해 정책기획실로 가버렸기 때문에 작년까지 집행을 담당했던 행정국에서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특교의 반납 관계는 최종적으로 특교가 내려온 해, 그러니까 올해 2015년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은 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문중학교라든지 중문초는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학교 측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고, 또 특별교실 관계는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해서 올해 공사를, 별도로 특별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학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특교가 반환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받았지 않습니까? 중문중이. 그래서 교실 증·개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국장 박순철   예, 철거를 다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여기에도 자체재원 22억 4600만 원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이미 해군기지 관련된 예산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치셔서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문초, 중문중은 앞으로 교육시설이라든가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 해 주시고, 다음은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시험이 올해 바뀐 거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김영보 위원   시험과 심사에서 이제는 심사로만 가고 있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김영보 위원   이번에 보니까 5급 승진대상자 소양교육과정에 40명을 책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5급 승진대상자 40명 많은 인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상자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
○부교육감 홍민식   40명 전체가 5급 승진대상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5급 결원을 고려해서 5배수 정도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김영보 위원   5배수 정도의 범위라면 8명 정도 승진대상자가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사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공직사회에 불안요인을 만들어 내거나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많은 6급들이 사무관 승진, 상당히 기다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양교육과정을 놓고 여기 대상자에 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승진대상자 교육과정은 승진자들에게는 상당히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 같은 게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5급 승진과 관련해서 6급은 누구나 사이버연수 같은 것은 들을 수 있습니다. 집합연수 같은 것들을 승진대상 인원을 고려해서 40명 정도 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영보 위원   대답이 미약하고 체계적인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5급 승진 대상자에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시험이 없어지고 심사로만 가야 된다면 그 심사에 합당되는 기준, 교육 대상자 문제, 원칙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실장님께 다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직 심의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보조사업이 얼마나 강화되는지 알고 계실 텐데 아직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관계는…….
○김영보 위원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금년 7월 8일 이전에 제1회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원활히…….
○김영보 위원   대답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언론기관과 함께 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 한글사랑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제주 돌문화 인성교육 프로그램, 고3 수험생과 선생님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이게 있는데, 편성 사업 내용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1차 거친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위원님,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김영보 위원   양해를 바랄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기관경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조례 제정이 늦었습니다. 이 관계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민간보조금 내용을 보면 공모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 집행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공모 예정은 심의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바로 공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러한 부분도 작은 부분 같지만 교육계가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용   예, 다음에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영보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면서, 한 가지만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교육감님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학교 교육 가족들이 정말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는 문제들을 잘 모르고 있다, 의원들도. 해서 즉시 담당자가 메일로 쭉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가족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즉각 즉각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PR이라는 의미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고 했습니다. 교육 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리시기 바라면서 그게 갈등의 씨앗도 줄이고 소통의 통로가 된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김영보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정책기획실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여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주교육정책연구소가 신설된 목적이라든가 그런 속에서 연구소가 그 이후에 진행된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처음에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정책연구 업무를 맡고 있다가 금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본청에 제주교육정책연구소를 신설했습니다. 옮겨 가지고 거기서 지금 4명의 인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단기과제를 비롯해서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해 가지고 전국 시도 교육청의 연구소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주교육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아까 중·장기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 있게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타 자치단체의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이라든가 교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교류의 근거들이 있습니까? 교류를 했다는. 서로 그냥 인적 네트워크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든가 아니면 업무협약을 했다거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 현재 업무협약 된 것은 없고, 지금 거기와 우리가 가고 오고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나 전문인력 면에서 보면 현저하게 지금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들은 있겠지만 만약 연구소가 제역할을 해 나가려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교육청 연구기관과 서로 협업들을 해 나가면서 이쪽에도 자체적으로 예산도 늘리고 전문인력도 늘리면서, 정말로 교육청이 교육정책에 관한 한 누구나가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가려면 많은 부분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미비점 같은 것을 보완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작은 학교 살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사업 내용들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는 예산 증액 8%, 앞으로 연차적으로 10%까지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금 다혼디 배움학교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어떻든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하고도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체감하는 그런 경우들은, 도농 간이라든가 지역 간 교육 격차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현장에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 가지고 잘 추진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컨트롤타워 같은 내용들을 그런대로 성격을 잘 구성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중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정책연구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공포되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5조에 보면 8가지 항목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런 속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3호에 보면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교육격차 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본청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것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쨌든 교육정책연구소가 금년 3월부터 태동이 돼 가지고 아직 그것까지는 접근을 못 한 면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부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타당한 근거를 가져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학문적으로라든지 실체적인 쪽에서 연구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개별사업으로 하는 속에서,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서 앞으로 제주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 그런 속에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잘 정리가 돼야만 그 사업의 목적들을 비전에 맞게끔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제주교육정책연구소에 대한 보강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가 정책기획과 산하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과 산하에 있어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정책이 실증적인 연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문영택 교육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열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학부모지원센터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모지원센터가 작년에 조직개편 차원에서 통폐합하면서 그 업무가, 학부모지원센터를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직개편 되면서 일반 업무담당자를 다시 위촉해 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가 우리 본청에 흡수됐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국장님이 어느 정도 답변하신 것 같은데, 학부모도 교육 가족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들을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교육적인 자료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간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인력들이 감축되었습니다. 그 인력들 감축된 부분들이 아까와 같은 경우와 연관된 것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하면서, 사실 3명을 임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교육공무직 하는 차원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2명이 추경에 반영이 됐고 한 명이, 원래 이 업무가 교육복지과 업무였습니다마는 이게 조직개편 하면서 체육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역할들을, 지금과 같이 했던 감축됐던 인력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하면서 그 업무 담당자를 새로 지정해서 그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명심하셔 가지고 교육 가족들, 학부모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개정고시안을 냈었죠? 용역을 하고.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지난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군 조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심사……. 예, 고시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고시안에 대한 심사.
○행정국장 박순철   예.
○허창옥 위원   그때 보류가 됐었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1차 상정 보류가 됐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상정 보류된 것은 사실은 청원 측과 진정 측의 입장을 조율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런 측면…….
○허창옥 위원   짧게 하십시오.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결국 교육청이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그냥 고시안으로 제출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이 고시안을 제출했는데, 광령과 하귀 주민들의 갈등이 심하죠?
○행정국장 박순철   하귀 주민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귀일중학교 측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광령초등학교하고 귀일중학교…….
○행정국장 박순철   예. 광령리민들하고 귀일중학교 측이라고…….
○허창옥 위원   이게 촉발된 게 뭐예요?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 교육청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주민들이 오랜 동안 민원도 제기해 왔습니다마는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수십 년 묵었던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고시안을 개정했고,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했는데…….
○허창옥 위원   어쨌든 광령초등학교에서 진정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광령초…….
○허창옥 위원   아이들의 통학에 불편이 많다. 그것 인정하시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허창옥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지금은 저희들이 원안대로 광령초등학교 재학생들이 귀일중학교에도 갈 수 있고, 중학구로 정해서. 그다음에 제주시 동지역의 제2학군…….
○허창옥 위원   갈 수 있고…….
○행정국장 박순철   신제주 지역의 학교로도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학구 조정을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귀일중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그냥 수용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 후로도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 추진된 것에 대해서…….
○허창옥 위원   여기 뭐해 주기로 했습니까, 귀일중학교에.
○행정국장 박순철   뭘 해 주기로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요.
○허창옥 위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가결을 시키면서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귀일중학교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통학버스를…….
○허창옥 위원   지원하도록 했죠?
○행정국장 박순철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허창옥 위원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부대의견에 대해서.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은 한결 같습니다. 귀일중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말 발전을 시켜서 오히려, 광령에서 지금 15명 정도 오고 있는데 그 학생들보다 더 올 수 있도록 하고, 하귀에서도 지금 하귀1초에서도 빠져 나가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오히려 흡수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부대의견에 따라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검토한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지. 이것도 검토대상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어찌됐건 저희들도 예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저는 교육청의 입장이 사실 귀일중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은 교육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애초에 이 문제의 출발이 아까도 국장님이 시인했지만 통학의 문제에서 시발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느냐, 귀일중학교에다가 어쨌든 부대의견을 단 통학버스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학부모, 그다음에 마을회, 총동문회에서조차 운영되는 버스를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데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고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각 학교마다 의견수렴을 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알지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같은 정책을, 어쨌든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해서는 안전의 문제고, 이게 학교마다의 형평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각 학교마다 놓침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다음 국립해사고 설립과 관련한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허창옥 위원   국립해사고가 교육청이 용역해서 결과 나오면 국립해사고가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 교육청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 되겠습니까, 그것은 중앙의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허창옥 위원   그렇죠. 자…….
○행정국장 박순철   또 기재부에서도 협조를, 도와 줘야 될 거 아닌가…….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기재부에서 적극 도와주고가 아닙니다. 국립해사고는, 자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인력 양성을 위해서 해사고 설립의 필요시 하는 거예요. 제주도교육청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하나, 지금 어쨌든 부산해사고와 인천해사고,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론 해수부에서 존경하는 김우남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검토가 없습니다, 해수부에서.
   자, 이게 왜 문제냐, 사실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2014년도, 2015년도에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이 용역이. 인정하시죠?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교체제 개편과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그러한 계획이 없어서 이제 와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허창옥 위원   어쨌든 2014년도, ’15년도에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고 해서 큰 틀에서, 고교체제 개편의 큰 틀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쨌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전환방안을 김우남 위원장님께서 제기하면서 시작이 된 거고, 왜냐하면 ’14년, ’15년도에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것을 한 거예요.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이 없다가 한 것이고.
   그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시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교 개선연구 용역비 집행 총예산이 얼마였냐 하면, 65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집행한 건 3710만 원을 했어요, 이 학군 관련된 용역이.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 중학구 관계는 19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입니다.
○허창옥 위원   말씀을 잘하세요.
○행정국장 박순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해사고 용역이 1900만 원이고, 중학군은 삼천…….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3710만 원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정정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의 잔액이에요, 이게. 1927만 원인가 된 것 같은데.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자,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연구용역비 잔액으로 계획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거고, 원래 용역비와 관련해서 2000만 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은 1927만 원. 아주 교묘하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안 받았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보통 연구용역이라 하면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찰공고도 하지 않고 해양수산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했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 국립해사고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우리 해수부가 해양수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해수부에서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해수부에서 용역을 줘서 제주도 아니면 전국 어디가 타당한지. 교육청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나 해수부에다가 우리 제주가 이렇게 절실히 필요하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고 교육청이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사업계획에도 없다가, 그다음에 그 잔액도 학군과 관련된 예산, 용역비의 남은 잔액으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그다음에 입찰공고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의구심이 많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 투입과 관련된 연구용역 절차 전반을 어쨌든 무시했다고 봐요. 무시한 겁니다. 이게 저는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그 부분은 도민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답변 기회를 좀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0만 원 미만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고, 또 수의계약은 국립기관하고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전국적으로 찾아서 국립기관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입찰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저희들이 용역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교체제 개편의 큰 틀 속에서 성산고등학교를 국립해사고로 전환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절실히 필요한 게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반드시 제주에 해야 되고 국립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해수부에 건의하고 또 기재부에 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자, 교육청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허창옥 위원   2007년에 과거 성산수고 동문들과 지역주민들이 일반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청해서, 지금 어쨌든 특성화과와 보통과로, 종합고등학교 체제에서 일반고로 전환 중이다,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해사고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동문들과 의견수렴이나 수용 여부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교육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요?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그 부분은…….
○허창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국장 박순철   그 부분은 총동문회하고요, 지역주민들이 지역 연서로 해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조금 달리…… 아시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됐습니까, 지금?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허창옥 위원   되고 있습니다하고 되는 거하고는…….
○행정국장 박순철   지금 현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해수부에 갈 때 그것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할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리고 국장님, 최소한도 해수부에서 결정되는 사업의 내용을 사실은 2000만 원 미만의 용역비 갖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이 그걸…….
○허창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2000만 원 이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어쨌든 입찰공고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보기에 1927만 원으로 한 거예요, 예산 자체를.
○위원장 이경용   허창옥 위원님, 정리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도 모자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성산고 동문들과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들,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분과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공개적인 토론회 한 번 없었다고 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이 가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설명회도 했고요. 저희들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하여튼 국립해사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하시려면 제대로 절차도 밟고 제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허창옥 위원   지역주민 의견도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최대한 수용하시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예, 유진의 위원입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제기를 했으며, 제주시 서부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도 중학교 학교군 조정 및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검토 용역 결과를 보면 용역 이후에 중학군은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지만 정작 서쪽지역 여자중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는 상황인데 어떤 방향으로 현안을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신문보도에 의하면 여자중·고등학교 재배치 논의가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지. 또 가령 재배치 논의가 제대로 성사가 안 될 경우에 여자중학교 신설을 감안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유진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서부지역의 여자중학교가 학생 수 대비해 가지고 수용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통학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이고요. 그중에 여러 가지 정책연구나 아니면 기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법들이 당장 서부지역에 학교를 하나 더 신설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나…….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향으로, 재배치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설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신설하는 것보다는 재배치하는 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부분을 언제 정도 되면 알 수 있습니까? 재배치할 거다, 신설할 거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딸 둘하고 아들을 키웠는데 딸 둘 키우면서 여중, 여고를 한 번도 못 보내보고, 노형에서 아라중학교까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원학교 외의 학교가 됐었습니다. 그다음부터 12개 학교, 전 학교를 다 지원하게끔 된 것 같은데.
○부교육감 홍민식   재배치하는 문제도 간단한 사안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저희가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 놓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하여튼 서부지역의 여자중학교 문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유진의 위원   부교육감님, 인지하는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요. 인지한 만큼 그것을 조속히…….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민들한테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검토라는 게 적극적인 검토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영선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을 쭉 봤는데요. 104건의 성립 전 예산 사업 중에 22건의 사업이 1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중 자유학기제 관련해서는 8억 9500만 원을 비롯해서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이나 흡연예방 교육지원 사업이 각각 5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의회의 심의조차 없이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립 전 예산이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의회에 업무보고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아니면 교육위원회에서 일정 협의 절차를 거쳐서 업무보고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특교사업이라든지 국가보조금 사업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우수’ 해 가지고 지금 3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예상치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확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립 전 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유학기제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성립 전 예산의 사업들이…….
○유진의 위원   간단하게 핵심적인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떻든 특교에서 오는 예산 가운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확실한 것은 본예산에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넘어가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교육예산과에서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성립 전 예산을 줄여나가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 중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업무보고도 하고 사전 설명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특히 1억 원 이상의 성립 전 예산에서 과별로 보니까 학교교육과가 11건이 되고, 미래인재교육과가 3건, 학생생활안전과가 6건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관례적으로 성립 전 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인 경우에는 집행 이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해서 의회의 심의권을 충분히 존중해 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의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위원님의 지적에 의거해서 앞으로 성립 전 예산 관계는 사업별로 의원님께 사전 보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적기 집행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기회 있을 때가 아니고 기회를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둘째, 집행 문젠데, 성립 전 예산의. 성립 전 예산이 재해 구호 및 복구에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특히 요번에 메르스 예방 관련 내시된 3억 7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도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추경 전에 시급히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부분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하면 교부일과 그다음 사용결정일간 약 두 달간의 간격이 있는데 5월부터 사용 결정된 42개 사업 중에는 집행도 교부일 당일 사용 결정할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업은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6월 30일까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14건에 총 4억 59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과학고 영재교육 관련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고, 특히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 모델 구축지원 사업이 1억 원이나 되는데 전액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생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대단하고, 어렵게 이번에 정신과의사가 채용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예산이 단 한 푼도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청의 학생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염려스러운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사업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사업에 따라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특히 학생정신건강, 이 문제는 상당히 시급하고 절실히 필요해서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까지 정신과의사를 채용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집행이 각 사업부서에서, 자세한 것은 교육국장님이 학생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예산 관계를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학생생활안전과장이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집행부에서 사전 협의절차를 꼭 밟아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잠깐이면 됩니다. 1분이면 됩니다.
   ’15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으로써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고자 다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이런 예산이 한 4건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인해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2400만 원이 삭감됐고요. 그다음 성평등정책 추진 역량 및 책무성 강화 해서 200만 원, 총 해서 한 7000여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학생 청소년들도 예체능, 영재교육, 진로체험 캠프 등 앞으로 더 양성시켜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감액된 이유는 참여 학생 수의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감액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은 너무 이유가 불타당합니다. 일을 안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는…….
○유진의 위원   그냥 한 번 공고 내 가지고 참여 학생이 없으니까 그냥 예산을 감액했네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여 학생 수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있고, 또 어쨌든 학생 수 말고 사업별로…….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나 교육 분야에서도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양성평등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한쪽에 편파적으로 집행하는 것 없이 평등한 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보건대는요, 집행부에서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딸내미를 키우고 있지만 공문 하나 정도도 학부모들한테 보내주지 않고 교실 뒤에 달랑 한 장 붙어 있어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참여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한 7분에서 8분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쓰고 있는 부분은 평균 내 보니까 14분인데 이렇게 되면 후반부에 계신 분들이 마음속으로 많이 불안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 관련, 행정 관련, 정책 관련인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빗물이용시설 사업 있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김용범 위원   이것을 정책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왜 하는 거죠?
○부교육감 홍민식   관련법에 의해서 빗물 같은 것들을 이용하도록 돼 있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7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부교육감 홍민식   일단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같은 경우에 빗물 이용시설을…….
○김용범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게 수도요금 절약 차원인지, 물 절약 차원인지, 학생들 환경의 소중함, 물의 소중함,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 관점을 두는지 이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 홍민식   교육적인 부분에 좀 더 관점을 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교육적인 부분에…….
○부교육감 홍민식   물 자원 이용을 한다든가…….
○김용범 위원   그렇죠. 교육적인 관점을, 제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게 물 절약이든 수도요금 절감 차원이 아니라 교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지금까지 10개 학교가 시행했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김용범 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했죠, 이게?
○부교육감 홍민식   시행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김용범 위원   시행연도 몇 년도부터입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아무나 몇 년이라고.
   몇 년도부터 시행됐죠?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시간이 가니까……, 됐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최초가 1987년도부터 했습니다, 가파초에.
○김용범 위원   가파초.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됐네요, 그럼?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까지 10개 학교죠?
○행정국장 박순철   체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 학교에 필요할 때마다, 학교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설을…….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체계적으로 실시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2010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탐라중학교부터. 신설학교.
○김용범 위원   탐라중학교부터 시작이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2010년.
○김용범 위원   2010년부터라고 하면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에 지금 10개 학교 했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10개 학교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받겠습니까? 누가 답변할 겁니까? 제가 아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앞으로 답변을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김용범 위원   제가 몸을 완전 돌아서 해야 되겠네요.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설학교 일정 규모 이상은 2010년부터 했지만 그전에 섬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물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학교들은 저희들이 조그마한 시설을 해서 정말로 용이하게…….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그런 자세한 설명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들이 미치는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순철   우리 학생들에게는 물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또 예산절감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절약이 됐죠?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로는 연간 약 1700만 원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의 양으로는요?
○행정국장 박순철   물의 양은…….
○김용범 위원   어느 정도 절약됐습니까? 물 사용량이 몇 t 정도?
○행정국장 박순철   …….
○김용범 위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톤수가 중요합니다.
   됐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제 자료로는 약…….
○김용범 위원   부교육감님, 그린리더 빗물학교라고 아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김용범 위원   그린리더 빗물학교라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김용범 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죠?
○부교육감 홍민식   어디 있는지는 제가……. 그런 사업을 한다는 내용만 들었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지금 코카콜라 회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올해 3년째 하거든요. 3년째 하는데, 여기에 공모한 적 있어요, 제주도교육청에서?
○부교육감 홍민식   응모한 적 말씀하시는…….
○김용범 위원   공모한 적.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부교육감 홍민식   제가 알기로는…….
○김용범 위원   없죠?
○부교육감 홍민식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정말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제안했던 게 그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몇 년 코카콜라 회사에서 3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자원본부에서 지원하는 거 있죠? 여기에 공모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든 도에 건의를 하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혀 협의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연간 수자원본부에서 공모사업을 벌여서 선정되면 60% 정도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50억여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학교에서도 공모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한 번도 이런 것 공모에 응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이 왜 중요한가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고, 정말 자연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해서 한 30개 학교에서 100t 정도 절약해서 총 3000t 절약한 것으로 분석결과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린리더 빗물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설치해서, 지금 설치된 학교에 어떤 어떤 부분을 교육하고 있죠? 이 설치를 해 놓고 그냥 놔둔 것이죠? 자연적으로 빗물 받아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교육적 차원에서…….
○부교육감 홍민식   학생들한테 체계적으로 교육하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때문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수질도 측정하고 아까 얘기했던 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고, 특히 수질까지 측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도 시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정말 물의, 빗물에 대한 소중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 교육도 병행해 주시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6개 학교를 선정하잖아요. 6개 학교가 어디 어디죠? 선정기준이 뭡니까, 6개 학교?
○행정국장 박순철   그 부분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지금 학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운동장, 저희들 하려고 하는 학교들 중심으로…….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학교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 10억 8000만 원이라는 게 나왔어요?
○행정국장 박순철   6개 학교에 1억 8000……. 100t 정도 용량으로 해서…….
○김용범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학교가 정해지지 않으면, 정수시설도 있고 구조물시설도 있잖아요. 정수시설이 안 들어간 학교도 있고 구조물시설과 정수시설 다 들어간 학교도 있는데, 학교가 선정이 안 돼도 예산편성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수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를 한 학교당 잡은 겁니다. 그래서 6개 학교에 10억 8000만 원을 잡았는데…….
○김용범 위원   1억 8000만 원을 잡아서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김용범 위원   그런 산출기초를 무의미적으로 내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선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동장을 우선 하는, 올해 개조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 나갈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10개 학교 된 데가 주로 산북지역이에요. 그렇죠? 거의 다 산북지역이거든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가파초, 서귀북초, 서귀포 쪽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0개 학교 중에 2개 학교가……. 가파초도 물론 산남이기는 하지만 너무 격차가 있어서 이번 6개 학교 선정할 적에는 신중을 기해서 정말 필요한 학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들어가는 학교들 있잖아요. 마사토라든지 천연잔디를 운동장으로 하고 있는 학교들, 이런 시설들 다 파악해서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시설하면 기한이 몇 년 되죠?
○행정국장 박순철   어떤 기한을 말씀하십니까?
○김용범 위원   정수시설이라든지 구조물시설 했을 경우에 시설물 유지가…….
○행정국장 박순철   영구적으로 갈 겁니다.
○김용범 위원   거의 반영구적으로…….
○행정국장 박순철   예, 반영구적으로 갈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투자대비 이익금이랄까요. 이게 아주 낮지만 돈으로 환산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정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린리더 빗물학교 거기도 공모를 하십시오. 좀 더 많은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린리더 빗물학교에도 공모하시고 수자원본부에도 공모를 하시고요. 공모를 하고 또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하시면 필요한 학교에 더 갈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좋은 지적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공모내용을 확인해 보고 적극적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안전강화 차원에서 CCTV 교체가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예산에 한 5억 1300만 원, 이번 추경에 한 15억 8000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지금 200만 화소 이하의 CCTV가 대략 몇 대 정도가 있죠? 거의 다죠, 200만 화소 이하면.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래서 200만 화소 이하가 많아서 올해와 내년 예산으로 전부…….
○김용범 위원   200만 화소가 많아서가 아니고 거의 다가 200만 화소 이하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걸 다 전면교체 해야 하는데, 올해 16억 원 가지고 약 973대 정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200만 화소 밑에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설치 된 게 전부 다, 200만 화소 이상 교체된 데도 있죠? 몇 대 정도가 되죠?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까지 200만 이상은 1294대가 교체가 됐고 내년까지는 전부 200만 화소로 올려놓을 예산을…….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해서 끝나고 남은 대수가 300여 대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용범 위원   그것은…….
○교육국장 문영택   내년 본예산에…….
○김용범 위원   내년 본예산에서 내년에 다 완성을 한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설치비용 포함해서 16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산출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안전한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간부 공무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부교육감님, 수고하십니다.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가 더 발전하려면 어떠한 보완책이 있는지, 사실 제주의 국제학교는 그동안 선점한 유리한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다른 시도에 국제학교가 많지 않았고, 또 우리가 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려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제학교가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30여 개가 설립되었고 또 인천에도 국제학교가 성황리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의 국제학교가 상당히 입학이 까다롭고 또 등록금도 다른 데보다 비싸다는 여론이 있고 또 학생들의 등·하교도 사실 어렵다는 그런 부담을 학부모들이 갖고 있어서, 지금 서울 강남에 미국 명문학교 SSI, 들어보셨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 부분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장, 이상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충홍 위원   아주 유명한 학교들인데,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SSI 학교가 강남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는 입학하기도 쉽고 등하교도 편리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학교도 위기의식을 갖고 운영에 전환점이 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국제학교가 2011년도에 설립되고 나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육지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원론적인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국제학교가 잘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얼마나 충실히, 학부모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 그런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사실 특별법에 국제학교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여를 못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런 법을 떠나서 성공적인 국제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조언하고 소통에 관계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국제학교는 기본적으로 외국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성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개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국제학교가 정말 당초 설립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교류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국제학교와 교육청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국제학교의 우수한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초등교사 같은 경우 얼마 전에 2명을 한국국제학교 KIS에 파견했고요. 또 내년 겨울방학 때 연수과정도 개설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방법이라든가 평가라든가 다양한…….
○고충홍 위원   부교육감님, 휴가가 언제부터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7월 말부터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강남의 SSI 국제학교와 인천의 국제학교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국제학교와 비교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하여튼 배울 점들이 있는 것인지, 다른 국제학교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는 공립 글로벌 국제교육 중점학교, 중학교 한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도 못 들어보셨네.
   세종시에서, 그런 국제학교가 없는 지역에서 국제교육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을 접목한 그런 중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 제주에도 이석문 교육감님이 혁신학교, 그러니까 교실수업 개선, 이런 혁신학교를 계속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와 우리 국제학교의 교육과정 이것을 접목시켰을 때 가장 이상적인 국제적 소양을 겸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학교 한 학교를 선정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부교육감 홍민식   예, 세종시의 운영 방법이나 성과나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전에 현우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 한 게 왔는데, 도내에 석면함유 시설 학교가 195개 학교가 있는데, 사업설명서 396쪽에 보면 금년도에 27개 학교 36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석면 함유시설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무석면 학교 비율이 29.3%인데 제주는 19.4%, 경북 18.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열악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석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이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관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석면…….
○고충홍 위원   담당 국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특교로도 계속 신청해서 특교가 내려 온 겁니다마는 2020년까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학교를 전면 교체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대수선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석면교체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석면 학교를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 읍·면지역 그리고 도서지역 학교부터 저희들이 빨리…….
○고충홍 위원   로드맵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우선 도서지역 그리고 6학급 이하 읍·면지역 학교부터 해서 저희들이 빨리 무석면 학교를…….
○고충홍 위원   이 자료에 보면 195개 학교, 사업비가 무려 43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래서 저희들이 매해 25개에서 30개교 정도 해서 2020년 이후 되면 완료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본 위원이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막대한 4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비지원 요청 절충해 봤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이번 추경에 한 것도 저희들이 특교로 신청해서 계속 교육부와 안전시설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국비를 충분하게 요구해서 열악한 교육예산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예, 홍경희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질의를 많이 드려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가 그전에 말할 때는 청소년문화카페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문화센터라고 이름 바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도민들이 이 방송을 보기 때문에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지사 관사 이용도 도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왜 저렇게 오래 놔둘까 아깝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교육감 관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렇게 놔두면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도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어렵사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예산이 책정돼서 추경에 올라와서 3억 원 가까이 되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름도 문화카페가 아니고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했는데, 도민들이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확실히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우선 교육감 관사를 처음에는 문화카페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수정·보완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여러 번 공청회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지금 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관사를 그대로 두면서 수정·보완해서 2층에는 도서관 형태로, 1층은 사랑방 형태로 그리고 정원은 주변 사람들과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하고 해서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인가요, 도민인가요, 시민인가요?
○교육국장 문영택   일단은 그쪽에 있는 주민, 자치위원회들과 서로 교류…….
○홍경희 위원   삼도동의 주민만 사용하는 건가요? 사랑방, 정원 이런 데는요.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물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들과 주민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사랑방 형태로 그리고 다음에 또한…….
○홍경희 위원   사랑방이라는 게 뭐죠? 2층은 작은 도서관으로 알고 있고요. 확실하게 1층은…….
○교육국장 문영택   1층은 우리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동아리실이라든가…….
○홍경희 위원   주로 1·2층, 그 안의 실내공간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정원은 일반 도민이나 시민이나 삼도동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문화공간으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설명을 한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게 리모델링 돼서 새로운 면모로 탄생할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하지 못하고 추경까지 와서 예산이 잡혔는데 그 문화공간이 어떻게 쓰인다는 것을 도민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으셔서 유용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 도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 보면 학생건강안전강화사업이라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 이름이 뭡니까? 학생건강안전강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 조금 전에 유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이게 정신건강만을 얘기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지금 홍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학생안전강화 학교는…….
○홍경희 위원   강화사업. 학생건강안전강화사업이라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주도는 건강증진학교 연구학교 운영하고, 아까 유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구축지원, 특교로 이 두 가지가 내려왔는데, 학생건강안전강화사업이라는 게 정신건강만 하는 사업은 원래 아니죠, 교육부에서?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정신건강증진, 거의 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홍경희 위원   학교 폭력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런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도에만 특교로 이것만 내려온 것 아닙니까? 원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정신건강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제주도에 내려온 것은 정신건강 관련 사업비가 내려 왔다는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그래서 원래 지역협력모델 구축 지원에 1억 원이 내려온 것도 보면, 세부산출내역이 여기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이 산출이 같이 내려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이것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들입니다.
○홍경희 위원   산출 그 목록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죠. 그대로 여기다 대입만 한 것이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숫자와 수치만 대입한 것이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관심군 학생 치료비가 80명, 1인당 50만 원씩 하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40만 원이 아닙니까?
○홍경희 위원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이 관심군 학생 치료비는 치료 후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치료 후에 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정신과 선생님들이 벌써 학생들을 병원으로 많이 보내기도 하고 이랬을 텐데 이렇게 지원이 하나도 안 됐는가? 그런 생각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 대상 학생들이 하게 되면, 요청 들어오면 그쪽으로 돈을 입금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1억 원에 대해서 전혀 돈이 안 쓰였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들도 있고, 메르스 때문에 추진 못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보호자 관련된 사업들이 그런 연유로 진행 못 됐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 연말에 우리 제주도만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전국 어디에도 없고 제주도만 있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 증진센터가 연말에 평가를 할 때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는 얘기를 들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홍경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제일 처음에는 학교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의들이 학교 현장에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홍경희 위원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업무도 경감되고,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문에 교장선생님들이 기고해서 참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그거 전제하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사실 거기에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몸 건강도 잘 진행이 돼서…….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마지막에 제주도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했더니 굉장히 성공적이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타 지방에서 우수지역으로 또 벤치마킹 하러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본보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이미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문의도 자꾸 오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1년을 해 보고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꾸준히 잘 노력을 하셔서…….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온 힘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정성까지 다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좋은 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희 제주도교육청의 특별한 사업 아닙니까? 정말로 특별한 사업.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셔서 홍경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NCS 관련해서는 어느 분한테 다시 질의를…….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홍경희 위원   국가능력 주관하는…….
○교육국장 문영택   기준 평가입니다.
○홍경희 위원   우리 학생들이 학력 위주보다 능력 위주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참 특성화고에 맞는 얘기인데, 지금 기업체에서 뽑을 때 벌써 NCS에 기반을 두고 뽑고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옆에서 취직하는 사람 취직원서에 보니까 NCS 기반으로 해서 전부 쓰게 되어 있는데, 과연 제주도 특성화고가 지금 추경에서는 학습모듈교과연구회로 450만 원 내려 온 것, 그것 하나 특교 것 있고, 추경에 그것 하나 있더라고요. 그전에 자체 예산에서 2500만 원 정도 있었고. 지금 특성화고에서 취업을 바로 할 때 중소기업이라도 NCS 기반하에 딱 맞게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는지…….
○위원장대리 이상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것만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NCS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라고 해서 학력 위주가 아닌 능력 위주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선발평가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특성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NCS가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선생님들 연구회 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학생들에게도 그것에 대한 기반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컨설팅을 하면 그것이 또한 일반학생들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특성화고에 관심이 많아서 NCS 기반구축이나 이런 걸로는 학생들에게 교육이 잘됐으면 하고, 또 취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문영택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부공남 위원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학교장의 임무가 나와 있죠? 임무 알고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
○부공남 위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첫째가 교무 통할이죠. 두 번째는 소속직원의 지도와 감독, 세 번째는 학생교육입니다. 그런데 평교사, 교감, 교장 할 것 없이 임무 중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도·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아니죠.
○교육국장 문영택   생활지도입니까?
○부공남 위원   학생교육이죠.
   지금 학교장 선생님이 할 수 있는 학생교육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마치 교장이 되면 다른 외부에서 쳐다보기는 교장선생님이 되면 지도나 감독이나 하고 관리나 하고 아이들 교육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학생교육을 합니다. 학교장으로서 학생교육을 직접 하는 게, 국장님도 교장을 해 보셨으니까 어떤 교육이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를 들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예, 간단하게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학생들을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학교장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나무도 보고 숲을 봐야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많이 있으니까, 학교장이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은 첫째 상담교육이다. 모든 아이들 다 상담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아이들 있죠. 담임이 해도 상담이 안 통해 또 상담교사가 해도 안 통해 그런 아이들을 학교장이 한번 상담하면 돌아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담교육이 중요하다,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교육이.
   두 번째, 저는 훈화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훈화교육은 마찬가지로 담임선생님이 훈화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훈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앞서서 위성곤 위원님께서 이 훈화에 대해서 전체적인 훈화가 필요하냐 했더니 국장님 답변이 아까 어땠습니까? 방송시설도 잘되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공남 위원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훈화교육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방송으로 하는 훈화교육, 얼굴을 대면하고 하는 훈화교육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소리로만 나오는 훈화교육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훈화교육으로 해서 대규모 학교의 질서라든가 학교문화라든가 학교정서를 많이 바로 잡은 경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실 적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적에 임기응변식으로 다 좋아 좋아 하다 보면 나중에 수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대답에서 아쉬운 감을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교육행정협의회가 이뤄지지 못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개최가 왜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저희들이 도교육청 차원의 안건은 제시했는데 지자체에서 안건이 없다고 해서 상반기에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안건은 교육청에서만 안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쪽 다 안건이 있어야 만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마는 굵직굵직한 교육현안이 대단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청에서 요청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요청을 했는데도 저쪽에서 미온적이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청이 좀 더 치밀하고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어떤 굵직굵직한 안건들이 있었느냐? 누리과정 예산 문제, 국제학교 과실송금문제, 인조잔디 교체 문제, 이러한 도청과 교육청 사이에 큰 현안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월 달에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안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는 교육청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반기에 이루지 못한 것을 하반기에 서로 잘해보자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안건들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실무부서끼리 협의해서 안건이 이뤄지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마무리가 안 돼서 좀 그렇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8월 달에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되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8월에 실무회의를 거쳐서 9월 달에 행정협의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 달이든 9월 달이든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의제가 선정됐습니까? 뭘 갖고 하자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8개 안건을 상정해서 관련 부서끼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대충 기억나는 것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올려야 될 안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직은 발표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게 되면 만나서 의례적으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서 저녁 한 끼 먹고 아니면 점심 한 끼 먹고 이러한 교육행정협의회는 좀 지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도 좀 내놓고 성과물도 내놓고, 그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저는 아까 의제가 선정이 됐느냐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의제가 지금부터 선정되어서 그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논리개발을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타당성 논리개발 없이 그냥 의제만 선정해서 그 자리에 가서 말만 하면 먹혀듭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8월 달이든 9월 달이든, 8월 달은 다 됐고 9월 달도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제를 딱 선정해 놓은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그것을 협의할 적에 말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저희들이 사전에 접촉을 해서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도청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얼마든지 논리를 개발할 수가 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전국적인 전면 실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공감대가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선진국가들이 하고 있다. 제주도도 들어오면 특별자치도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을 만나면 “특별자치도니까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이들의 교육 기회는 고등학교까지 균등하게 제공해 주고 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45%가 혜택을 받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든다.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하시라는 거예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실장님, 이번 의제 중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직은 그쪽에 안건이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 등등 방법상의 문제를 서로 실무자끼리 절충 중에 있어서 그 관계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계에 대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작년에 거론됐어요. 거론됐는데 한 번 거론해서 그냥 안 되니까 넘어간다. 그런 것을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치밀함도 없고 적극성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논리를 개발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떻든 저희들이 지자체하고는 실무협의회 이전에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어떻든 지자체도 윈하고 우리 교육청도 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오전 질의로 마치려고 합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간략,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추경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선 세입부분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전수입 중에 보면 도 이전수입이 되는데 얼마나 됩니까? 자료 가졌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
○고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 이전수입이 219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가율이 4.1%인데 도 이전수입은 15.8%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 도와 교육청 관계가 돈독히 되고, 또 도정의 세정파트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세수가 증대되고 있다는 데 공감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전출시켜 주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경마장에서 나오는 레저세 5년간을 보니까 3000억 원이 우리 도에 세입이 되는데 이와 병행해서 교육청에도 1200억 원이 세입된 거 아시죠?
○행정국장 박순철   거기에서 우리 교육청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우리 도와 이런 도움, 협력을 받고 있는데 별도로 이분들에게 격려를 하거나 감사패를 주거나 상장을 주거나 한 적이 있나요?
○행정국장 박순철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고마움은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고마움 표시도 좋은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대행하시는 도청의 세정관련 부서, 그리고 경마장의 관계자들 좀 격려도 하고 감사패라든지 상장도 줄 수 있는 시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지방교육채를 한 200억 원 편성하고 있는데 용도가 뭡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이건 우리 실장님이 답변할 겁니다는 이번에는 157억 원이고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200억 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 157억 원은 위원님 잘 아시는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해서 중앙에서 인정해 줘서 이번에 15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는 200억 원으로 본예산 것만 되어 있는데 157억 원은 승인을 안 받고 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아닙니다. 157억 원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157억 원이 들어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지방교육채 승인은 누가 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특별법에서는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산총칙에 넣어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산총칙에는 들어있지 않고 법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포함해서 심의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법령을 잘 확인해서, 예산총칙에 부기해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승인자가 누구냐?
   저는 지난번 결산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동의로 끝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본회의 보고로 끝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결위를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지방교육채 관계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법 제도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총칙에 포함이 안 되면 그것은 승인이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에 성립 전 사용예산이 104건에 82억 원이 편성되어 있죠? 됐을 겁니다. 확인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집행을 하면 다행인데 EBS 구축사업이라든지 교육환경여건조성사업, 그다음에 과학중심학교 운영 9700만 원, 영재교육기관 지원 4300만 원,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운영 900만 원,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구축사업 1억, 이런 예산들이 성립 이전에 해 놓고 1원도 안 썼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3·4·5월에 전부 내시되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성립을 한 것 같은데, 예산성립이라는 게 뭡니까? 급하니까 쓰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도를 활용해서 예산편성 전에 쓰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래서 어떤 취지에 맞지 않다. 예산이 급해서 중앙정부에서 빨리 집행하도록 했으면 집행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 특교로 내려 온 부분, 또 집행이 안 된 부분, 성립전 예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430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갑절 늘었어요. 아시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고태민 위원   이게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재정의 효율성이, 교육청에 딱히 쓸데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추경도 했고 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못 해서 사장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정배분이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아주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 부분도 지난번 결산심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말에 조기에 파악해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성인지예산 관련입니다. 제가 결산 때 질의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작년 결산을 보면 여성인력 활용이라든지 여성권익보호,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육청의 현재 성비가 몇 대 몇입니까? 교직원, 일반직과 교사 합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아직 못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등하게 여성 비율이 높을 겁니다. 맞죠?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지방공무원은 6 대 4 정도로 여성비율이 좀 높습니다.
○고태민 위원   선생님은요? 8 대 2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선생님은 초·중·고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40% 남성이고, 중등은 60%, 초등은 70% 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평균 8 대 2 되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평균 60%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6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정책이 교육에서는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학교 성인지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선적으로 평등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현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문제, 그다음에 정원조정 문제. 지금 여학생 전용학교가 있고 남학생 전용학교가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편성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이 앞으로는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하여튼 성인지예산은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지방공무원 모두가 거기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자체사업만 보더라도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해서도 성인지예산 편성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적용을 받는데 사업계획에는, 성인지 계획에는 안 올라있다는 거죠. 선생님들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들, 종사자 위주로 되어 있지 수요자 중심의 성인지예산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성인지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내년부터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이 신규사업에도 있고…….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성인지예산 계획에 이런 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퍼센티지로 나와서, 예를 들면 현재 남자 전용 학교 수는 몇 개고 여성 학교 수는 몇 개인데, 또 학생 수는 몇 명인데, 이런 것들이 정원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비율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특별교부금 73억 원이 이번에 요구됐는데 남초등학교하고 물메초등학교가 제외됐죠?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교육부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작년에도 올렸는데 안 되고 올해도 연초에 올렸는데 안 된 건 확실하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도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학생 수라든지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위원장대리 이상봉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몇 가지만, 1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방비, 도 부담도 되어 있고 지역의 학교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총동문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발표된 지가 2년이 됐어요. 이게 진행이 안 되게 되면 행정에 신뢰도가 가겠습니까?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하반기에, 1년에 두 번 특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안 된 학교는 하반기에 다시 신청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중앙재원과 관광진흥기금을 통해서 체육관들을 많이 확대 건설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체육시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과 겸비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체육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스탠드시설을 보완해서 안전에 유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체육관은 짓는데 급식시설이 가건물로 되어 있거나 시설이 낡은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관을 지을 때 급식시설과 반드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저는 권고하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가급적 급식실하고 체육관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올해 3개교가 되어서 국비 20억 원, 지방비 13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었는데, 특히 올해 제주시 지역의 경우는 중대도시지역으로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넉넉하게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학교에 부지 확보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구엄초등학교는 부지대책이 이번에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3개 학교가 전체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떤 학교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라기보다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장기 입원하거나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죠? 병원학교를 제주도 내 몇 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부교육감 홍민식   제주대학교병원에 하나…….
○강익자 위원   한 군데만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익자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화상강의를 하는 S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병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화상강의를 할 때, 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어떻게 강의를 들을 수 있을지 아주 궁금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상강의는 그야말로 사이버 화상강의인데, 지금 말하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는 직접 영지학교 선생님이 가서 면대면 수업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화상강의를 할 때 시간이 있는데 아이들이 진료를 받게 되면 화상강의를 못 듣는데 다음에 어떻게 강의를 들을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대학교병원학교에서는 직접 선생님이 가서 하니까 면대면으로 수업이…….
○강익자 위원   화상강의를 얘기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화상강의는 지금으로서는…….
○강익자 위원   못 듣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들을 수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못 듣는데 화상강의를 하지 마시고 제주대학교병원처럼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아픈 학생들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는 데는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귀포시 권역재활병원이 있는데 여기는 학생이 몇 명 있는지 모르시죠? 수요조사를 안 해 보셨죠?
○교육국장 문영택   서귀포에는 지금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유치원 어린이 9명, 초등 1명, 중등 2명, 온성학교 학생 2명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5명, 어린이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병원만 병원학교를 하는데 서귀포시 권역재활병원에도 병원학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 제안에 저희들 부분적으로 수용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해서 병원학교를 제주대학교병원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대학교병원 2층 소아암 환자 등 5명이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강익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서귀포도 학생 5명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어린이 9명이 소아병동을 이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추구하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제주시는 해 주고 서귀포는 안 해 주는 차별적인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들 역시 지역 격차를 떠나서 필요에 의해서, 이를 테면 서귀포에 있는 학생들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까지 전부 감안해서 서귀포지역에서도 역시 면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병원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업설명서 370페이지를 보면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 설계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게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센터를 올해 9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3개 교육청을 선정하여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국 광역시도 중 몇 개의 교육청에서 제안서를 제출했고, 혹시 제주도도 하셨나요?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습니다. 전국에서는 5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3개 교육청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강익자 위원   이번 추경에 설계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내용이 설계비라고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가 지어지려면 약 500평 정도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서를 냈는데 그 제안서에 설계도면이 가칭으로 같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선정되면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약 20억 원 정도가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럼 건립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건립비용은 20억 원, 운영비 1년에 9억 원 해서 공단에서…….
○강익자 위원   운영만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안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그 부지하고 다음에 학생들 모집, 특수학생 모집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나서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렇게 좋은 센터가 제주도에 오면 아주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도청과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그 제안서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 단계에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한 번 정도 만나봤네요. 그 정도죠?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네요?
○교육국장 문영택   바로 며칠 전에 담당자들과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고, 이 제안서가 반영된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찾기로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발달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일반인처럼 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도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리 제주도의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마지막으로 이경용 위원장님과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귀북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이것은 저한테 압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받아 오라고. 확실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을 참조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가족들을 뵐 기회가 없어서 시간이 좀 늦었지만 이렇게 질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중앙재정 의존도가 얼마나 됩니까? 중앙재원이 몇 %나 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교부금이 75%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25%는 자체 재원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도의 이전수입하고.
○현우범 위원   이런 입장에서 중앙의존재원이 75%가 되면 중앙교육정책에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반하는 행동은 못 하겠네요?
○부교육감 홍민식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교부금이 특별법에 의해서 1.57%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재정의 효율화 차원에서 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현우범 위원   제주도 이석문 교육감은 작은 학교 살리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충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중앙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학생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차원에서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학교 통폐합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고, 교부금 산정기준에서도 학생 수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교부금을 산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7%가 법정으로 정해져서 오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육지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육지는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추세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부교육감님께서는 국가공무원이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렇게 괴리된 부분을 융화시킬 책임도 국가공무원으로서 있는 거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중앙 방침의 학교 통폐합과 제주도 작은 학교 살리기 시책에 대해서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나 이런 게 개발됐습니까? 저는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을 우리 제주도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와서 많이 보셨으니까.
   최근에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과거 지방분권화에서 이제 다시 또 중앙집권화로 가고 있거든요. 교육정책인 경우 특히 지방에서 버텨내기 어려운 부분이 중앙의존재원이 75%나 되기 때문에 버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미국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가장 큰 수단이 보조금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것을 가지고 갔을 때 지방의 특성화가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 여기 와서 부교육감 자리에 앉으면서 지방과 중앙을 융화시키라는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 홍민식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주도 정책과 중앙 정책이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정책의 특수성을 중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하여튼 중앙정부하고 우리 교육청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상봉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공무원 법정부담금 4억 2000만 원 등 8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증액은 건강증진센터 운영 2000만 원 등 8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증감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이경용   이상봉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여 주신 박영선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영선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교육감을 대리하여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시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토대로 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2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제주특별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3.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을 오늘까지 마무리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당초 7월 27일 오늘까지였으나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7월 28일까지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7월 28일까지 변경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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