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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2월 4일(금)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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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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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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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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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2012년 세계환경보전총회 때 제주형의제 5개가 있습니다. 5개 의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15부씩 작성해서 11시 30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잔치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업을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야 될 공무원분들 외에는 이석하셔서 현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7분으로 하고, 정말로 부탁드리는데 요점정리를 잘하셔서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아주 길게 한다고 박수 받지 않습니다. 훌륭한 답변, 모범 답안, 짧고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우선 첫 질의자로 지명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다순에 히읗이 되다 보니까 첫 번 질의하는 경우가 참 드문데 오늘 배려를 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강승수 국장님, 국장님 공식직함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름이 어려워서, 저도 자꾸 헷갈려서 그냥 농축산국장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농축산국장으로 임용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지사님을 상대로 질의를 할 때도 감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1차산업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농산물이 썩고 농심이 타는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귤문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감귤 비상품 수매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얼마 올라왔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30억.
○현우범 위원   이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금년도 감귤 비상품을 수매할 예산입니까, 아니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올해산.
○현우범 위원   이 예산 가지면 비상품은 전량, 농가가 희망하는 양만큼 수매가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계획은 8만 톤 계획…….
○현우범 위원   8만 톤만 할 겁니까? 선별해서 하겠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지금 우리가 예산 계상한 것은 예측을 8만 톤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측 8만 톤은 전량 다 수매한다는 예측을 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앞으로 날씨가 안 좋아서…….
○현우범 위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8만 톤을 예측한 것은 이번에 비상품이 8만 톤 정도만 수매를 희망할 거다, 그렇게 예측이 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예측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량 다 수매하겠다는 뜻이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8만 톤은 전량 수매하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8만 톤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은 농가가 희망하는 양만큼 전부 수매가 되겠느냐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농심이 상당히 불안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내년도의 올해산 비상품 감귤 8만 톤에 대한 예산은 30억으로 일단 계상이 되는데, 위원님의 말씀은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시장격리에 관련해서 그런 비상품이 많이 나온 것에 상품가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예측으로는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는데…….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귤혁신5개년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추진계획과 맞물려서 마냥 신청자들이 요구하는 비상품 물량을 계속 받아들이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상당히 금년도 이래 결정한다는 게 농가나 생산자단체, 조합, 농·감협 이런 데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런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농가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심이 흉흉한데 비상품만이라도 전량 수매한다. 썩고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하지만 나머지 정상적인……. 비상품이라는 얘기도 적절하지 않고 저급품이라는 게 적절한데 그것을 전량 수매한다는 것과 그렇게 발표를 안 한 것과는 농민들의 민심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8만 톤에서 약간 더 붙이면 될 것을 가지고 8만 톤이라는 예측치 외에는 못 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탄력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발표를 안 하더라도 금명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해서 농심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번째는 축산환경개선제 관련 사항인데, 지금 감귤문제는 그렇고 축산분뇨는 가장 문제가 뭔 거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축산분야는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를 어떻게 줄이는 게…….
○현우범 위원   그렇습니다. 냄새관계 때문에 「악취방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축사육제한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어요. 지금 오셨으니까 내용을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환경개선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10억 예산이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30% 정도, 3억 600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왜 이렇습니까? 냄새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적게 계상한 건지, 그렇게 보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축산환경개선사업이 2010년도는 약 6억 5500만 원이 계상된 게 맞습니다. 맞는데, 내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을 올린 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행정시에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사실 축산환경개선사업이 행정시에서 지원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한편으로는 농가가 자구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3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양돈 사료를 직접 구입해서 먹이는 것보다도 공장에서 직접 이것을 같이 삽입시켜서 할 수 있는 시범적인 사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추진사항과 다르게 해 봐서 이 효과가 좋다면 이런 부분에 많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볼까 그런 계획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0년도보다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예산이 되다 보니까 3개월밖에 먹이지 않더라고요. 환경개선제가 미생물이기 때문에 주다가 안 주면 안 준 것과 똑같대요. 이게 연중 공급이 돼야 효율이 있는 거고, 지금 냄새 때문에 제주도가 무슨……. 환경 때문에 대단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농가들만 그렇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현우범 위원   도에서도 최소한 2010년도 수준까지는 하면서 연중 환경개선제를 공급해도 안 되면 그때 농가에 대한 채찍도 가하고 하는 게 적절하다. 그렇게 하는 게 인근 도민들에 대해서도 예의다. 환경개선제만 계속하더라도 현재 냄새의 50% 이상을 저감할 수 있거든요. 이런 노력들을 행정은 안 하면서 농가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같이 노력해 나가는…….
○현우범 위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제주포럼 문화세션이 있더라고요.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이 워낙 많아 놓으니까, 다 입력이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2억의 예산이 계상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2억이 계상되고 있고 상임위 과정에서 1억이 삭감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삭감된 것은 아직 저희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포럼사업의 일환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포괄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우범 위원   포럼사업.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포럼사업에 20억이 계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별도로 2억을 계상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금년에 문화포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세션을 운영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주포럼의 사업비를 써도 되겠지만 그러면 저희들이 문화세션을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있겠다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보니까 제주를 사랑하는 예술인 모임, 이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단체인 것 같아요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주를 사랑하는 예술인 모임이 서울에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문화세션의 작은 부분이고 내년에 하는 문화세션은 그분들도 참여하지만 국내외의 저명한 문화명사들을 모시고 할 생각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분들이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분들이 딱히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딱히”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도는 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분들이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주도를 안 해서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분들이 주도할 것은 아니고…….   
○현우범 위원   누가 주관해서 할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현우범 위원   아니라고는 하고 누가 주관할 거냐니까 답변이 안 나오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주관을 정할 텐데 금년에도 제주를 사랑하는 예술인 모임에서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 중에서도 문화정상초청이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포럼으로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화정상들이 그 포럼인사로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대상이 다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대상이 정확히 다릅니다.
○현우범 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정해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르다고 하면서 특정해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엄지손가락 귓구멍에 들어갈 답변을 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르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현우범 위원   같을는지 다를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지정을 안 했다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주포럼은 기본적으로 정치지도자들을 주로, 외교관계에 계신 분들을…….
○현우범 위원   아니, 특정인들을 지정해 놓으니까 다르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해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직 예산이 성립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분을 특정해서…….
○현우범 위원   그러면 다르다는 얘기를,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같을는지도 모르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다르다고 한 뜻은 초청대상 자체가 거기는 정치지도자들, 저희들은 문화 쪽, 그렇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깊게는 안 하겠고요. 제주를 사랑하는 예술인 모임을 위한 예산으로 오해가 될 수 있다. 오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오해입니다.
○현우범 위원   오해이기를 바라는데요. 특히나 제주를 사랑하는 예술인 모임이 지사님의 각별한 노력에 의해서 구성이 됐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제가 사실 여부는 확인을 못 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모임은 완전히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현우범 위원   자발적이면서 뒤에서는 원 지사님의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은 귀를 열어도 되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이 정도 하는데.
   문화 분야 물론 상당히 중요하죠. 이번 예산이 거의 이중환 국장님 뭐로 많이 갔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물이 이 예산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렇다고 특혜성 있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전체예산 대비 우리 문화관광 분야 전체가 5.3%밖에 안 됩니다. 문화예산도 2.6%밖에 안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 정도 욕심은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수고 많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출장 중이시고, 에너지산업과장님 계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입니다.
○이상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승생 제2소수력발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수력발전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   어승생 소수력발전사업은 2013년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운영압력이 11.1㎏/㎡고요. 유효낙차가 11.1m입니다. 사업량은 280㎾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3억 3600만 원, 국비 6억 6800만 원 그리고 지방비 6억 6800만 원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기존 계획대로라면 소수력발전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서, 연간 수입이 3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그것을 차곡차곡 했으면 지금도 에너지 수입을 6억 정도는 벌어들일 수 있는 당초 사업계획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   예.
○이상봉 위원   그러지 못했던 구체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   당초 설계과정에 관로의 수압 산출을 적게 잡음으로 인해서 관로의 접지부분이 누수되는 현상들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번 소수력발전시스템 내용에 보면 발전기 사양을 변경하셨더라고요. 당초에는 프란시스형 수차를 이용해서 300㎾를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고 이번에 최고수차 287㎾ 변경할 것이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   예.
○이상봉 위원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   발전기에는 변경이 없고요. 배관에 있어서 배관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시설설계용역비로 반영이 된 겁니다.
○이상봉 위원   발전기 사양이 선정 된 게, 기존에 있는 게 어떤 발전기입니까? 최고수차를 이용한 발전기 내용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   예, 수차를 이용한 발전기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도에 제2어승생 수원지 소수력 발전계획 추진했던 거 말고 또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   양식장 배출수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사업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는 지금과 같이 제2어승생 수원지에서 하고 있는 소수력발전하고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   양식장은 노출되어 있는 배수로를 통해서 낙차되는 거고 제2어승생 발전소는 관을 통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배관 연결부위에 압력으로 인한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업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결과적으로 에너지 수입을 기대했다가 역으로 도민의 혈세를 다시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감사원 지적사항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   설계 용역사라든지 설계사의 부적절한 산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회사로 하여금 벌점부과라든지 그리고 손해보전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사업자에 대해서 벌점부과를 했고요. 또 손해배상보전방안에 대해서 사업이 정상화된 이후에 검토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 청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앞으로 실시계획도 5000만 원, 그다음에 그게 마무리되면 다시 8억을 투자할 계획이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에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해서 수입을 목적으로 했는데 거꾸로 당초계획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정손실액이 20억 5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   20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수익을 예상한 금액까지 포함한 사항이죠?
○이상봉 위원   예.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산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사업비는 용역비 포함해서 8억 5000만 원 정도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관리·감독 기관인 도에서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텐데 그러지 않은 속에서 관리들이 잘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나왔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리를 잘하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시스템상으로 변경이 되지 않고 사람이 관리를 잘하겠다 이런 부분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   제도적인 보완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사업설계 용역과정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설계의 검토라든가 설계과정에 반영해서 자문을 하고 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제대로운 설계가 되어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그 사업내용을 인지해야만 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했다가 다시 부실이 초래되어서 재추진하면서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강영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상봉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책을 맡으시게 됐는데 감귤을 포함한 산적한 농업분야 현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8페이지를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귤주산지에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비파괴선과기를 도입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익자 위원   현재 노지감귤 비파괴선과기 처리능력을 가진 곳은 몇 곳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39개소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 자료는 23개로 받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2개 시설을 더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익자 위원   이거 다 완공이 되면 1만 4000톤의 감귤처리를 할 수 있고 2017년도 되면 21만 톤이 비파괴선과기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 절반 정도 비파괴선과기로 처리를……. 출하량에 가늠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밀감을 가져오지 말라고 생산자들한테 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런 정보를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제가 부임한 지 사실 오늘로 5일째가 되는데 앞으로 1차산업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을 듣고…….
○강익자 위원   대형 거점유통센터를 다 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감협에서…….
○강익자 위원   예, 농·감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출하조절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감협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자들이 날씨가 좋아서 밀감을 따면 출하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절해서 정말 잘해야 되는데 밀감을 가져오지 말라 하면 생산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위원님의 아까 말씀에 조절을 안 한다는 말씀이, 사실 농·감협 선과장에서 출하조절을 잘해야만 시장에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과장에서 출하조절을 해야……. 가격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농·감협에서 노력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강익자 위원   생산자들이 감귤을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비 날씨 때문에 부패과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장도 못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도 당국에서 세우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농가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겠다, 그렇게 된다면 감귤처리의 전체적인 가격안정도 해야 되고 출하조절도 해야 되고 종합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책이 바로 나올 수 있는, 농가의 어려움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 있고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귤혁신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원년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서 농가나 생산자단체, 농·감협 이런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감귤혁신5개년계획 추진에 어쩌면 역행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진짜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노지감귤은 크기별로 기준안을 내서 출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파괴선과장은 당도도 같이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당도 하고 있습니까? 당도기준안이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당도 기준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데 이게 사실상 장기적으로 본다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당도에 의해서 맛 좋은 감귤을 시장에 내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선과장 전체적으로 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그런 게 쉽게 되지 못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비파괴선과기가 당도하고 크기하고 같이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도기준안은 안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앞으로 전부는 아니지만 불로초상표를 붙이고 가는 것은 당도까지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에 모든 것을 다 갖추기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불로초인 경우는 당도랑 크기랑 같이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물론 감협에서 하는 불로초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3곳의 비파괴선과장에 선과기를 도에서 보조를 줘서 건립을 했으면 이것에 맞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좋은 생각인데 앞으로 고품질, 이것으로 가게 된다면 크기와 당도를 같이 병행해서 시장에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여건상, 그러니까 이번 예산도 이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불로초뿐만 아니라 다른 상표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만감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감류 재배면적이랑 생산이랑 수입이 노지감귤에 못지않은, 3분의 1 정도의 수입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감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 황금향을 9월 달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만감류들이 제때 출하할 수 있는 시기와 당도와 이런 것들이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아직은 이것이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사실 만감류 중에 한라봉은 품질기준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품질기준을 해서 고품격을 다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정말로 문제인 것은 황금향이 11월 달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 추석에 출하해서 노란향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출하하고 있느냐 하면 농협에서 출하하고 판매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정책적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일단 조례를 한 다음에 행정지도를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노란향을 판매하면 우리 만감류 하는 농가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맛도 없고 심심한 밀감을 출하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시 도지사님께서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물 개선을 약속하셨고 즉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혹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 40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진의 위원   국장님, 교통약자에 대한 법은 맞는데요. 교통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물, 그 도로에 설치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 아라지구의 인도라든가 볼라드 교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물을 개선하겠다고 도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혹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사업들은 지방도는 우리 도에서, 시·군도나 도시계획도로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도로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별도의 시설물 개선으로 되지 않고 도로정비사업에 같이 포함돼서 그러한 시설물들이 단계적으로 정비가 되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은 어떤 개별시설물에 대한 땜질식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정질문 때문에 반영된 예산이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도로시설 확충이라는 사업이 같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의 도로 부속물로써 정비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물 개설은 ―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 기존 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 사안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중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님께서 앞서 도정질문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때 사진까지 제시해 주시고 해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국장님이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사항들은 도로정비 확충사업에 같이 포함시키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게 되면 땜질식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시설물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시설물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기존 어느 시설물 잘못되었다고 해서 하면 부분적으로 땜질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부분도 도로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도시개발사업 등 택지개발에 대한 검토를 예정하고 있는데, 혹시 아라지구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아라지구와 노형지구가 막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지난해에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지금 막 완공된 두 곳을 보면 인도라든가 도로가 엉망입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일부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느 쪽을 가 보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라지구, 노형지구 양쪽 다 보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라지구도 아이파크 쪽에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첸아파트 서쪽으로는 엉망입니다. 그쪽 가 보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전부 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뭘 느끼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쨌든 지금 현재 사실상은 시공자의 계약문제도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양 행정시장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법령에 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도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통약자를 위한 법까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이걸 안 지키면 이것은 엄연히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차별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앞으로는 설계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국장님이 먼저 말씀을 했는데, 설계과정부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면밀히 검토’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예산 심사 때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아라·노형 시설물을 개선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가 보건대 ―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 심사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데요.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계획위원회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교통과 관련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에 교통약자 당사자나 아니면 관련단체 전문가를 위촉해서 계획 수립 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실시계획부터 관련 법령에 의한 실시계획이 되었는지에 대한 협의를 한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물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된 위원회에 당사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도를 2014년 12월에 도입해서 올해 디자인 용역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포함한 사항이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계획에 반영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같이 포함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부분 꼭 검토하셔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꼼꼼하고 세심하게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알겠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시간 남았죠?
○위원장 이경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추가질의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 제가 질의할 때마다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도정질문도 제가 했고 추경에서인가 이 자리에서 또 질의를 한 만장굴 스토리텔링에 관한 것, 평화박물관 안전진단에 관한, 또 가마오름의 잠긴 문을 열어 달라는 것에 대한 건의도 했는데, 어쨌든 만장굴의 스토리텔링은 시작되었고 평화박물관에 대한 것은 이번에 용역결과 나와서 문화재청의 그게 완료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9억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돈은 지금 확실하게 확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시작할 수 있는 돈은 아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시작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결해서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드립니다.
   어떻든 안전진단을 하고 가마오름이 다시 열리고, 민관 합동으로 하든지 그것은 앞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진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오늘도 관광지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또 하려고 합니다. 돌문화공원에 대해서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돌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가서 방문하고 일일이 걸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돌의 아름다움이 표현된, 제주도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관광지는 맞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죠? 지금 얼마 예상되는 예산인가요, 돌문화공원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돌문화공원,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약 1000억 원 정도가…….
○홍경희 위원   예? 아니죠. 1000억 원은 설문대할망전시관만 1000억 원 가까이 드는 것이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답하기보다는 돌문화공원…….
○홍경희 위원   국장님이 답하셔도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할 2단계 2차 사업인 설문대할망전시관이 95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더 남아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공영관광지가 한 30개 정도 되죠? 그런데 공영관광지 중에서 손실이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적자. 그러니까 재정 투입에 비해서 이익이 없는 거죠. 관광지라는 게 이익을 보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공영관광지는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영관광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연간 얼마나 적자를 보는지 아시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연간 8억 원…… 2014년 8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경상적인 적자는 그렇지만 아마…….
○홍경희 위원   시설 투입까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홍경희 위원   당연히 그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식으로 적자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왜 여기의 적자 운영을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공영관광지 중에 적자폭이 가장 많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죠.
   제주도가 자랑하는 밭담도 유네스코의 농업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이 돌문화공원이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자랑하는 그런 관광지가 되는 건 사실인데, 제가 돌아본 결과 앞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됐습니다.
   앞으로 지을 돈이, 2016년에 착공을 시작할 거라고 하는 2단계 2차 공사인 설문대할망전시관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그게 들어왔을 때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것에 대한 기획이나 돌문화공원을 시설하고 이러는 것은 민관합동추진단인가요,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시설을 만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기획이나 운영이나 관리, 이 돌문화공원을 굴러가게 하는 것은 공무원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이 돌문화공원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홍경희 위원   예, 조성과 운영은 어디까지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운영에 대한 공동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뭐하는 거죠?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뭐를 하시죠, 거기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공무원들은 구체적으로 기획안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실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심부름이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심부름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홍경희 위원   기획안을 집행하고…… 기획안은 여기서 짜고 집행만 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쨌든 기획안 자체가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협의가 되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최근에 우리 공무원도 추가적으로 기획단에 파견돼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홍경희 위원   민관기획단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운영이 그전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저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돌문화공원사무소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 좀 할 수 있나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입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갔을 때는 소장님 안 계시더라고요. 못 만나 뵀는데.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때 일이 좀 있어 가지고.
○홍경희 위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계신가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7급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느 분인가요? 성함이.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고성운 씨입니다.
○홍경희 위원   기획단장님까지 전부 다섯 분 아닌가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것은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 별도로 공무원 한 사람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분은 전문적인 것이 뭐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일반 행정…….
○홍경희 위원   행정이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홍경희 위원   저는 공무원들 구성도 그렇고 민관합동추진기획단 구성도 그렇고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이나 전시에 대한 것이나 홍보 마케팅에 관한 거나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학예직이 저희들 관리사무소에 두 사람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디에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공원관리사무소 내에.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으로 가신 분 중에?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홍경희 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기획이나 이런 전문가적인 일을 할 수 있나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할 수는 있지만…….
○홍경희 위원   아니, 하고 있나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분들도 관광객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운영과 기획을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소장님이 똑바로 얘기를 해 주세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기획단에서 기획도 하긴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한 것을 사업소에서는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지 안 한지 가능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추진 결정을…….
○홍경희 위원   소장님, 언제 거기 가셨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금년 1월 15일 자로 갔습니다.
○홍경희 위원   1월 15일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1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벌써…….
○위원장 이경용   시간이 빨리 갑니다.
○홍경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얘기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돌문화공원의 소장님이 말씀을 잘 못 하시고 있는데, 국장님, 앞으로 구백몇억 원을 들여서 하는 설문대할망전시관에 지금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데 그것을 설계하고 공모하고 모든 과정이 어떤 세계적인 공모를 했는지, 우리나라 전체 공모사업을 해서 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간에 홍보 마케팅이나 그 안의 모든 게 관광객이 갔을 때 조금은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다. 오감만족이라는 것은 편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좀 있어야 되고 카페테리아 같은 것도 좀 하고, 또 ‘돌한마을’이라고 한옥마을을 만들어놨는데 아무것도 없이 한옥마을만 구경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제주도의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조금은 그 안에 기획하는 단계에서 머리를 맞대서 관에서도 많이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 돈 투자가 아니라 아이디어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보셨어요, 돌문화공원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여러 번 가 봤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도 사실은 다른 관광지에 비하면 대단히 특색 있는 관광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소장님하고 의논하면서 발전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딱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전시관을 착공할 건데 그 착공된 전시관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 앞으로 거기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아진다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변이 너무나 삭막하다는 거죠. 삭막하지 않고 조금은, 고급스러움도 좋지만 관광객이 갔을 때 대중성이 있고 가서 약간은 오감이 만족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한 2∼3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금 다 10분씩 드리고 있습니다. 7분인데 지금 3분씩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 국장님, 우선 축하드리고 오자마자 농업재해를 맞았는데, 좀 둘러보셨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고태민 위원   지역을 둘러 보셨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고태민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피해 상황이 잡힌 게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지금 현재 콩이 제일…….
○고태민 위원   콩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고태민 위원   약 38일 동안 비와 안개가 끼었고, 강수량이 약 170㎜가 와서 굉장히 이상기온이다. 관측사상 두 번째 기록으로 잡히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고태민 위원   우선 감귤부터 말씀드릴게요.
   감귤이 지난해 동기 대비 보면, 작년에는 이때쯤 28.2%가 출하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22.5%예요. 6.3%가 출하가 안 되었다, 비 날씨로 인해서. 알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출하는 지난해보다 조금…….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비 날씨로 인해서 부패라든지 무름과, 그리고 저장성이 악화되고 소비 부진, 맛이 없어 가지고 감귤가격이 떨어지는 거 알고 있죠?
   ‘감귤데이’를 10월 1일 날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12월 1일.
○고태민 위원   그날 평균 1만 700원 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 보면 평균가격이 1만 300원, 9900원으로 내려와 있어요. 오늘은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오늘은 9900원.
○고태민 위원   9900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어제입니다.
○고태민 위원   어제가 9900원이고 오늘은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감귤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노지온주 단체별 출하상황도 보면 생산자단체, 농협·감협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농법인은 그나마 2014년도보다 5% 더 출하하고 있는데 생산자단체는 작년에 46.2%인데 지금은 33.9%입니다, 출하량이. 상인단체는 작년도 23.5%였는데 올해 20.5%예요. 이것은 제가 28일 기준으로 통계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귤출하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콩은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채소류, 지금 브로콜리는 한 45일 정도 앞당겨져서 개화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홍수 출하되고 있는 거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무나 당근이나 다른 뿌리식물들은 비대 현상이 오고 있는 거 아시죠? 비트라든지 콜라비 같은 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좀 따뜻하기 때문에 밭에서 저장되어야 되는데 이걸 빨리 수확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 콩. 콩이 올해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8000톤을 가정하고 있지만 농협의 수매현황을 보면 한 4600톤, 72.6%예요. 미수확된 부분이 한 6% 정도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양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콩에 대한 수매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수확을 못 한 콩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기 때문에 중복은 않겠습니다마는 이 콩은 콩나물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 ―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지난 월요일 날 촉구를 했는데도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농민들은 행정당국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하늘을 원망하다가 이제는 도정을 바라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그러면 농민들은 뭘 믿고 일을 할까요? 국장님, 한번…….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위원님의 콩 관련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도에서는 콩에 대한 정부 추가수매 물량을 확보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콩에 대한 피해면적 조사가 완료돼서, 717ha 정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저께 중앙의 농림식품부의 관계자가 와서 현장을 두루두루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했고 살펴서, 피해지원을 다음 주에 요청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그 사이의 추진상황에 도에서 움직임이 없다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산 추가 물량 더 확보 요청해서 어제 날짜로 추가 물량을 천이백…….
○고태민 위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고태민 위원   그런 사항들은 하루하루 보도자료를 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오늘 보도자료…… 예.
○고태민 위원   정부 수매물량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작년도에 22만 8000원으로 콩값을 올렸어요, 40㎏. 올해 정부 고시가격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가격 그대로예요? 아니, 내년도 가격.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조금 낮습니다.
   낮은 것에 대해서도…….
○고태민 위원   16만 원 수준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그래서 그 차액을…….
○고태민 위원   아니, 왜냐? 농민들은 22만 8000원을 기대해서 콩을 재배한 겁니다. 그런데 농협의 선도 수매가격은 12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입니까? 1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농민들은 기대를 걸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도정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정부…….
○고태민 위원   아니, 제 말 들어 보세요. 작년도에는 작부체계 개선으로 해서 콩, 보리, 이색보리를 갈도록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콩을 많이 간 거예요. 가격도 많이 주고. 그런데 지금 선도 수매가격이 12만 원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수매가격 기준으로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연말이 다 와서 내년 생계를, 어떻게 가계를 꾸려갈 것인지, 농사는 어떻게 지을 것인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발표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루 속히 계획을 해서 발표를 해 주시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고태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농작물이라든지 월동채소들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 거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느냐? 증산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증산정책으로! 내용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농지기능 강화를 하면서 올해 추경에 6억 4000만 원, 내년에 12억 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농지기능 강화 정책목표가 뭡니까? 거기 보면 농지 매입 후 불법임대, 타 용도 전용, 난개발 방지, 이게 부동산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농업은…… 농업인들의 본심이 뭡니까? 관례대로, 지역의 풍습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생산증대에만 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 볼게요. 농가 증가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3820가구가 증가된 거예요. 3820가구. 그다음 인구도 7318명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전국 전체의 농업 인구는, 우리 농업 인구는 17.6%인데 2.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농지면적이 감소되고 있으면 이런 정책을 펴도 돼요. 2002년도에 농가구당 156.3㏊인데, 작년 말 현재 163.1㏊입니다. 103㏊가 늘었어요. 이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특히 특별자치도가 출범돼서 절대농지 3767ha, 제주도만 해제를 한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고 이제 와서 이런 농지기능 강화정책을 펴서 생산을 증대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저도 농정에 근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는데, 지금 이런 증산정책을 펴야 될 때냐 이 말이에요, 제주도가. 그래서 이런 돈이 있으면 농산물 안정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지기능강화조사에 12억 원을 들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군에서 농정도 많이 기획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앞서 위원님이 농지에 대한 투기라든가 농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게 조사되는 부분인데, 환경이라는 게 농업 환경이든 모든 환경이 과거보다 뭔가 변화되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은 조사하고…….
○고태민 위원   아니, 국장님! 결론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대처해 나가는 게…….
○고태민 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 들으세요. 답변 기회는 오후에 좀 드리겠는데, 농지기능강화 목적에 ― 저는 보도자료도 봤어요 ― 불법임대라든지 타 용도 전용. 불법임대나 타 용도 전용은 우리가 농업을 해 오면서 조상 대대로 농민들이 농업지역, 어떤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이것을 지금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책들을 펴서 민원이 엄청나게 나고 있잖아요. 제주시의 관련 부서, 읍·면지역 관련부서 직원들이 지금 정상적인 일을 못 하고 있어요, 민원 때문에. 이런 시책을 하나 만들어내서.
   그다음에, 이게 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어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 안 하게 되면 세금이라든지 일정한 농지를 가진 소유자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농가들이 자진해서, 알아서 신고도 하고 정례화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임대 및 매수·각 위탁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요. 이런 국가기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야지, 우리 행정이 조장행정을 하는 지방행정이 이를 강화시킬 사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위원님의 생각도 같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읍·면·동의 이 업무가 바쁘다,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조사요원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저는 바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시책을, 정책을 만들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농산물 증산정책을 펴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이렇게 과잉생산이 돼서 해마다 산지폐기를 해야 되고 또 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과정에 이런 정책을 펴서 더 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는 거죠. 농지가 감소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절대농지 해제했지, 농지는 늘어나지, 농가 인구수는 급증하지, 이게 뭡니까? 우리 농업정책이 잘됐다고 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위원님은 지금 현재 월동채소를 두고 말씀하는 건데 농지에서…….
○고태민 위원   지금 월동채소만이 아니고…….
○위원장 이경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다른 작물을 개발해서…….
○고태민 위원   종합적으로 감귤이나 모든 농업의 생산물을 전반적으로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답변 기회도 드릴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작부체계개선 문제라든지 소비자 위주로 갈 것인지, 증산정책으로 갈 것인지, 이걸 특별자치도에서 명확한…….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국제자유도시 목표가 있잖아요. 1차산업 분야는 18%대에서 10%로 줄인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것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만 단순하게 위원님은 하는데, 제가 오후에 구체적인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김남근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예.
○고충홍 위원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마는 그냥 앉으셔서 하셔도 좋고, 가까운 사이인데 얼굴 꼭 안 봐도 잘 아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대한항공 측에서 탑승객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운항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정질문 당시에 원희룡 지사님께서 앞으로 3년간 더 운항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또 중단사태가 발생할지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국제직항 항공노선 개설 지원에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예.
○고충홍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기존 항공사, 그러니까 지금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기존 항공사에는 지원 않고 신규 노선 개설비로 저희들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를 보면서 운항하는 항공사는 지원을 안 하면서 새로 운항하는 항공사는 지원한다고 하면 지금 운항하는 항공사에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이거 말이 되느냐? 우리는 적자 보면서 운항을 하는데 새로운 항공사는 지원을 해 준다. 우리는 중단하겠다.” 이런 사태가 또 올지 몰라서 참 묘한 목적의 사업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지금 일본 노선을 다시 한 것은 또다시 우리 관광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와 별도로 제주를 기점으로 한 노선을 확충해야겠다 해서 제주를 기점으로 한 국제노선 확충사업을 하려고 5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선 기존 항공사 지원책이 있은 다음에 신규 항공사를 해야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또 이해도 가지 않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기존 항공사는 지원을 않고 신규 노선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고충홍 위원   그러면 대한항공 측에서, 기존 항공 측에서 “그러면 중단했다가 다시 신규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1년간 중단했다가 신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예산만 올려놔서 괜히 신경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단장님께서는 제주항공과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제주’ 마크를 단 제주항공.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예. 여러 번 협의를 했고…….
○고충홍 위원   어떻습니까? 제주항공에서는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저희들이 대한항공에서 운휴하겠다고 한 때부터 제주항공과 대화를 했습니다. 제주항공은 비행노선이 기존에 있는데 또다시 증편하려고 하면 기존 노선을 줄여서 일본 노선을 놔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 비행기가 도입될 시에는 노선을 짤 때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 신규 비행기는 내년에 계획되니까 지금 당장, 저희들 운휴 시점이 10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다고 해서…….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제주항공이 부산-일본 직항 운항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예.
○고충홍 위원   어떻게 ‘제주’ 마크를 단 항공사가 부산-일본은 운항하면서 제주-일본은 운항을 안 하느냐 이거죠.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제주’ 자를 빼든지. 제주-일본은 운항 안 하면서 부산은 그렇게……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항공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설득을 할 겁니까, 도민들에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제주’ 자 떼고, 그런 부분은 출발할 때 우리 지역 도민 정서를 갖고 한 것이고, 제주항공이 그동안 항공료 인상 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출발할 때 마음을 갖고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해도 거기는 회사 나름대로의,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기업 이윤, 그런 부분과 적자운영을 지속하다가 지금에야 흑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향후 노선 개설이라든가 이런 때는 제주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항공 측과 협의를 해서, 도민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제주-일본 직항을 운항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그 일본 노선은 대한항공마저 적자가 돼서 안 다니겠다고 하는데 또다시……
○고충홍 위원   그러면 다른 항공은 하는데 왜, 제주 마크를 단 항공사가 솔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해시켜 주시고,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제주-일본 직항노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째, 일본관광객이 ― 지난번에도 도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 9만 6000명입니다, 지난해에. 중국관광객이 288만 명이 오는데 일본관광객은 9만 6000명. 그러면 금년은 얼마냐? 금년 10월 말 현재 5만 5000명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일본 직항노선은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히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일본 지역에 우리 제주교민이 17만 명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제주도가 정말 어려울 때 ― 1960년대, 1970년대에 ― 마을에 학교도 세워주고 마을도로, 마을회관, 여러 가지 해 준 교포들인데, 쭉 직항노선을 타고 오다가 서울이나 부산 경유해서 오면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제주-일본 직항노선은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예, 절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맙습니다.
   단장님, 법이라는 게, 저번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했지만 조례라는 게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주항공도 안 다닌다고 하면 티웨이나 이스타도 안 다니고, 결국 대한항공이 적자 보면서 다니고 아시아나도 안 다니겠다고 하면 그 예산 왜 편성하셨어요? 기존 항공사는 안 되고 신규 취항만 된다면 조례가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빨리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은 배정해 놓고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예결위에서는 전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을……. 법이라는 것은, 법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법은 현실에 맞게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하고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공항 관련은 김남근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예.
○김용범 위원   예산서 463페이지 보면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지사님께 얘기 들은 바 있습니까? 용역에 대한 편성의 문제. 그때 그 자리에 계셨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공항주변 개발계획입니까?
○김용범 위원   복합도시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예, 들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때 도정질문할 때 들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예.
○김용범 위원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전반적으로 확실히 기억은…….
○김용범 위원   법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 받은 적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어떤 부분의 법을 말씀…….
○김용범 위원   그 자리에 계셨다면서 그걸……. 예산편성하기 전에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게 됐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시사항이라든지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용역심의는 조례에 의해서 받는데 시급한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고 발표된 후 용역심의를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받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시급을 요하는 것이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편성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용역심의를 받고 제출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되었을 때는 예산안 제출한 후에라도 용역심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법에 있는 겁니까, 판단한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판단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아주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보십시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여타의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연말에 가서 감액처리할 겁니까? 불용처리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 문제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겨서 편성했다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법을 어겨…….
○김용범 위원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시급을 요할 때 그냥 받아도 된다는 내용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시급을 요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의는 안 받았지만 발표가 11월 10일 날 되어서, 예산안이 성안되고 의회에 제출될 당시에 되어서 저희들도 요구했고, 저희들이 바로 용역심의를 이행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서면심사를 했잖아요. 문제는 이 예산편성 언제 한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11월 11일 날 제출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출했잖아요. 제출하기 전에 편성내용에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출했다는 것은 책자로 다 인쇄되어서 의회에 들어왔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10일 날 발표했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애초부터 이미 하겠다고 마음먹고 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10일 발표해서 11일 날 예산서가 인쇄되어서 의회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13일 날 서면심사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사전에 알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사전에 알지 않았고, 실은 발표된 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일 심의도 못 받고 해서…….
○김용범 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마는 이 인쇄가 언제 들어갔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11일 당일에 인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1일 당일에 인쇄해서 이 책자가 11일에 의회에 들어온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김용범 위원   그렇게 빨리 돼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단장님, 저번에 예산안 10월 3일 날 제출했다고 상임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범 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사전에 예산편성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공항확충지원단에서 필요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는지. 이미 다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단장님께서는 10일 날 발표하니까 11일 날 급조해서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얼렁뚱땅 대답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한 내용의 문제도 제가 짚을 게 많은데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어떻습니까? 사전에 편성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예, 사전 요구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다른 얘기를 하죠. 11일 날 책자가 나왔는데 그때 편성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비단 지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보면 이런 용역심의 같은 경우 미리 예산편성 다 해 놓고 심의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 이 사업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 그 예산은 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성 없는 예산들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법의 절차에 의해서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타당한 사업이라면 편성하는 데 아무도 토를 달지 않을 것이며 여기에 대한 질의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10월 3일이라고 했습니까? 3일 날 편성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안 받고. 이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놓자는 얘기하고, 하나는 관행적으로 이어온 대로 그냥 놓고 나중에 심사를 받아도 된다. 관행적인 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고 계속 못된 관행만 이어나가려는 풍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확인해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니었잖아요? 보십시오. 발표도 하기 전에 10월 3일 날 예산편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복합도시조성사업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공무원 교육에서 해 왔어요. 어느 위치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공항의 필요성을 보면, 사업계획서의 미반영 시 문제점 봅시다.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제주, 공항개발, 복합도시 기능을 갖춘 공항으로서의 조성이 어려움.” 마치 복합도시가 조성 안 되면 공항건설에 상당히 차질이 오는 이러한 뉘앙스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렇죠? 마치 복합도시가 안 되면 공항 자체가 안 되는 것처럼.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기본계획하고 공항주변 개발계획이 지역주민이 원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면, 동시에 같이 가야지 어느 한 계획은 따로 가고 우리는 또 늦고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서.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공항이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공항이 어디 들어간다는 거 이미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다 시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공항주변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발표가 되면, 11월 28일 용역기간이 다 되어 가는 시점 아닙니까?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합니다, 필요는 한데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인가?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그 시급성은 또다시 공항개발기본계획하고 저희들 계획이 같이 가야지 어느 계획은 되고…….
○김용범 위원   왜 같이 가야 됩니까? 같이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공항의 교통망하고 저희들 도시계획의 교통망이 같이 일치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그게 어느 지역, 일반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김용범 위원   아니, 어느 지역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잡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그렇다고 저희들 먼저 계획 세우는 데 공항계획을 맞춰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공항은 공항 자체의 문제가, 지금 설득의 문제도 상당히 있는데, 공항을 건설하면 공항 건설 자체에 몰두를 해야지 공항 예정지는 발표해 놓고 쓰잘데기 없이 다른 사업에 몰두해서 이게 또 다른 갈등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한 이후에 내년 1차 추경에 해도 사실 늦지 않거든요.
○위원장 이경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1차 추경하면 아까…….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런 경우에 민자로 유치하겠다. 근거도 없이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타당성 검토가 도에서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객관적이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보십시오. 제가 타당성 검토가 끝난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도에서 의도한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말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켜보겠고요.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맙습니다.
   김남근 단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고충홍 위원님 질의에는 적자노선 보조금은 조례에 있으니까 조례를 따랐다고 얘기하고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는 복합도시 관련 용역은 시급하니까 조례를 위반하고. 이렇게 어떤 부분은 마음대로…….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따르고, 조례를 위반하고 하는데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단장님, 다시 마이크를 잡으시고, 오늘 인기가 좋습니다.
   제주도 유사 이래로 가장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고민도 많으실 테고 걱정도 많으실 테고, 또 나중에 보람도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지역민들한테 보상책을 잘 마련하고 계시죠?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하여튼 준비하고 계시겠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예.
○부공남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지역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하루아침에 조상들이 일구어 놓은 터전을 날려버리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 나갈까 걱정이 태산 같을 겁니다.
   저도 적극 찬성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마는 모든 도민들이 환영분위기도 있고, 또 특별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알리고 현수막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그런 기분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보상, 정서적인 보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심리적 보상 차원은 저희들이 특별히 배려한 것은 없지만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계속…….
○부공남 위원   단장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했으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저는 그 예산이 없다는 것은 안 잡혀 있다는 말인데 추경 때라도 잡아서 그분들의 심리적인 상태나 정서적인 상태를 위로해 주고, 제주도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질적 보상만이 아니라 정서적 보상, 아까 말한 심리적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감사합니다.
○부공남 위원   다음에 도립공원과 관련해서 문순영 국장님인가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도립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다섯 군데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작년에 도립공원의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정확히 안 해도 좋습니다. 다 암기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대충은 알아야 되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부공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작년에 제주도 도립공원에서 징수된 입장료 수입이 한 27억 6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도립공원 다섯 군데 중에서 80%가 넘는 81%인 22억 4000만 원이 우도해양도립공원에서 입장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세출예산에서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편성하고 있냐 하면 우도해양도립공원의 수입 규모에서 세출예산은 60%에 불과합니다. 우도에서 들어온 입장료의 60%만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도립공원은 입장료 수입의 220%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따질 거 아닙니다. 따질 것은 아닌데 제 얘기는 여기에 예비비로 50%를 편성하고 있어요. 예비비로 50% 편성하면서 우도주민들이 요구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초시설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요구를 안 들어주고 편성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떠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내년도에 운영하는 곶자왈도립공원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도 3억 3000만 원 편성이 됐고. 지금 15억 정도 예비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우도 같은 경우도 2014년 같은 경우에는 한 35%, ’15년 같은 경우에는 59%, 2016년 같은 경우에는 63%를 편성해서 계속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든 감안해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높여가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높여 나간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때는 적절하게 조례를 갖다 붙이고, 조례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어떤 때는 조례를 마음대로 어기더라 말입니다.
   제가 조례를 하나 소개하죠.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52조에 “입장료 등 수입금은 해당 도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과 공원의 관리 및 운영, 해당 지역개발사업 이외의 용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광객을 더 들어오도록 해서 우리 제주도의 수입을 좀 증진시키겠다고 하는데 왜 이 요구를 반영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도에 1년이면 200만 명, 하루에 7000명의 유동인구가 들락날락하는데 홈페이지를 제작하겠다고 하는 예산까지도 반영을 안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홈페이지를 제작하겠다는 것도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또 지금 우도민들이 몇 명이냐 하면 1700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7000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러면 우도민 한 사람이 관광객 4명을 매일 뒷바라지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7000명의 유동인구가 들어오면 화장실 문제,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데 대한 기초시설, 화장실을 신축하겠다는 것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은 왜 이러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도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국장님, 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답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한꺼번에 전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5억 9000만 원 정도 올렸고 올해는 11억 7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3억 8000만 원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단계적으로라고 얘기하면서 작년에 비해서만 그러는데, 우도에 들어오는 입장객이 단계적으로 10%씩 불어난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예비비를 남겨 두었습니까? 예비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도해양도립공원입니다. 항구나 이런 데는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도 육지 자체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이. 그래서 그게 다 연관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억지를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초적인 것은 하자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도는 수입에 비해서 67%만 반영되고, 그 외에는 수입에 비해서 220%를 반영했는데, 220% 한꺼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이렇게 형평성 없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예비비를 남겨두면서까지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을 막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고민을 꼭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정리 부탁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의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형 의제 다섯 가지에 대한 추진상황이 딱 한 장으로 요약해서 제출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종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섯 가지 의제 중에 유일하게 하논분화구 복원 관련해서는 도 본청이 아닌 행정시를 관리부서로 지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도 차원에서, 다섯 가지입니다마는 세계환경허브평가 인증시스템 개발이라든가 국제보호지역 통합, 곶자왈 지역, 제주해녀 같은 경우에는 다 도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하논분화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행정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어느 한 면만 바라보고 판단을 내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행정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약한 행정시에서 과연 대형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혹시 최근에 라디오 방송에 하논분화구 가치와 복원의 당위성에 대한 광고 나가는 거 들은 적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들어봤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거 어디서 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논분화구…….
○강연호 위원   시에서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강연호 위원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추진위원회에서.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시에서 범국민추진위원회와 합동으로 해서 작년도 6월에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 어간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작년도와 올해. 사실 이게 정식 건의가 됐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정식 건의가 됐다면 그 건의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논분화구 훼손방지 보전계획을 금년도 3월에 수립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서귀포시에서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정부 건의는 어디서 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도 서귀포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도에서 한 것은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저희 도에서는 올해 2월 달에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가서 좀 협의를 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사유지가 한 90% 이상 되어서 260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협의를 한 결과 환경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협의도 했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3월 달에 환경부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환경부에서 동의만 받으면 사업비를 대줄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동의 받는 것이 워낙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제주형 의제 다섯 개를 신청해서 발의안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행스럽게도 IUCN 총회 때 이런 부분들이 채택되어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도 단위에서는 바로 모든 사업들이 정상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4개 의제는 도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하논분화구 복원과 관련한 의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행정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행정시에서 열 번을 가도 도에서 한 번 갔다 오는 것만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대중앙에, 국회에라도 가서 지역의원님들 모시고, 환경부, 중앙부처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모시고 심포지엄이라도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열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이동풍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내년 예산에 국제심포지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서귀포시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같이 해서 참여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마르형 분화구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최대 규모를 가진 하논분화구인데 세계적인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논분화구 복원에 대해서 너무 도가 관심 밖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 의제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우리가 IUCN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강연호 위원   그러면 이 건은 어떻게 보고를 하겠습니까? 지금 진척된 게 하나도 없는데. 도에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강연호 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산 확보하는 것도 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내년에…….
○강연호 위원   중앙에 절충해서 국비 따온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국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막대한 예산이고 지역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동의도 있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애초부터 나타났던 문제점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지는 마시고. 어쨌든 다섯 개 의제가 정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논분화구 복원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행정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대중앙 절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도로 곳곳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도로법」에 근거해서 과속방지턱 설치 지침이 따로 되어 있습디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설치된 과속방지턱들이 다 기준에 맞게끔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데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아무리 속력을 줄이고 넘어가더라도 차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되어 있는 과속방지턱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그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내에 거주하시면 그런 것을 느끼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시내 일부 주거가 형성된 국지도로…….
○강연호 위원   학교 앞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과속방지턱은 도로폭원 기준해서 6m 이하와 6m 이상일 경우의 두 가지 규격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 이전에 이미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도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격에 맞도록 설치하고.
   또 한 가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령 규격에 맞더라도 도색부분이 퇴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과속방지턱을 도로관리청에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도로관리청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관리청별로 소관을 달리하다 보니까…….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각기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방도의 경우는 저희 도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시·군도와 도시계획도로는 양 행정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강연호 위원   부서가 나눠져 있지만 총괄해서, 국장님이 아까 답변 주신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차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운전자 역시도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설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종합적으로 정비·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맙습니다.
   다음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4대 국정기조 알고 계십니까? 문화융성이라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영보 위원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4대 국정기조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아닙니까?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도도 문화융성으로 도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회를 위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 지원, 이 중에서도 전산개발비가 하나 올라왔는데 사업설명서 166쪽에 해당되는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문화예술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1억 원 예산…….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디어나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유롭게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이 사업의 취지는 도내에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없어서 몰라서 못 가고 있는 경우가 있겠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늦게 갔습니다. 서귀포까지 가려면 11시가 넘습니다마는.
   가장 쉽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도청 홈페이지 아닙니까? 문화역사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자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청 홈페이지의 문화역사 부분 사이트에 들어가 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끔 들어가 봅니다.
○김영보 위원   (자료를 보이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일정별로 문화행사 일정표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도 보십시오. 방언, 문화재, 미술관, 방송국, 신화·전설, 민요, 공예, 제주도의 총망라된 정보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이트 말고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문적인 것을 요할 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예술재단도 있을 것이고…….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예술재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사이트도 어제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더더욱 알 수 있는 게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연장, 창작공간 활성화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우리 생활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인들의 좀 더 심도 있는, 다른 사이트를 하나 들어가 본다면 바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여기도 들어가기 쉽습니다.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이미 문화정책에 대한 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통계조사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라든지 문화가 할 수 있는 모든 국민 여가활동, 독서 이런 것까지. 특히 문화정책에 대한 심의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콜로키움이라고 해서 이슈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이트들이 있고 우리가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도청의 문화역사 홈페이지가 있는데 다시 이런 홈페이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까 일정 행사표가 없어서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거 정말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사이트를 잘 이용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기존 사이트로 충분치 않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인데, 가령 기존 사이트들은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기존 사이트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도청 홈페이지를 예로 들면 도청 홈페이지는 접근성이 제한됩니다. 도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화예술행사들이 한 군데 집결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 재단 그렇게…….
○김영보 위원   국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행사를 주관하고 기획하는 모든 단체들이 손쉽게 올릴 수 있는 곳이 일단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측면에서도 자기가 편하게, 가령 요일별로, 장소별로 이렇게 사이트 자체가 소팅(sorting)되어서 보여야 손쉽게 이용하게 됩니다. 1억 원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히 투입할 가치가 있다. 이것은 제가 낸 의견이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인들하고 계속 토론하는 과정에서 꼭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보 위원   토론을 통해서 했죠?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 의견은 실·국에 있는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를 거친 게 아니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의견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김영보 위원   일반 도민이 정책공모를 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TF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0여 회 계속 토론회를 끌고 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아이디어입니다.
○김영보 위원   문화예술인들의 생각이고, 대부분 도민들의 현실에 대한 인지를 덜 파악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도청 홈페이지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문화역사’ 이거 네트워킹 다 가능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모두 네트워킹도 자유롭고, 특히 중요한 것은 모바일서비스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사이트를 더 충족시켜 나가면 될 것인데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다른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단순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게 아니고 모바일상에서 구현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관리권을 주어서 손쉽게 올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행정에서 관련해서, 행정과 관련된 문화예술정보시스템이 이렇게 세 개씩, 그냥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이 세 개인데 이것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이것을 더 보강시킬 생각은 안 하고 다시 또 하나를 만든다? 그것은 저는 예산의 낭비라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의 한계도 극복하고 기존 것들을 참조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들고, 운영도 저는 도청에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개발은 하되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도민들의 공감도 얻을 수 있고, 사실은 문화 관련 다른 부분에 투자할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문화정책을 발굴해서 문화융성으로 도민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맙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제가 다른 질의가 있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허창옥 위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의 감귤을 포함한 월동채소가 최악의 상황인 것은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최악이라고 보기는 뭐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현장에 안 가고 있는 것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현장, 저 다녀왔습니다.
○허창옥 위원   10월의 비 날씨가 14일, 11월의 비 날씨가 22일입니다. 이게 기상청에서 뽑은 건데, 최악의 상황이죠. 사실은 얼마만큼 온 건지 모르겠지만 기상청 이후에 이런 경우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
   그런데 농축산식품국에서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고 표현하시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감귤, 지금 수확해서 상품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지금 약 29% 출하되고 있습니다. 12월 2일…….
○허창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출하가 아니라, 선과 시 부패율이 거의 10%에 달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5일까지 예조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5일까지 예조를 못 하는 것을 그렇게 발표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 양배추 지금 수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확해야 될 양배추들이 전부 다 비상품화되고 있어요, 비 날씨 때문에. 그다음 브로콜리가 작년에…… 연평균 해도 그렇습니다. 수확의 상품률이 연평균 85%에서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 보십시오. 브로콜리 수확해서 상품률이 15% 이하예요. 그게 지금 현장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최악이지 어떤 상황이 최악입니까?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는 한중 FTA 비준안 통과도 더 문제지만 당장 이 최악의 날씨 때문에 지금 울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재해대책법이라고 있어요. 「농어업재해대책법」,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허창옥 위원   여기에는 어쨌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보면 “‘재해대책’이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輕減),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農家)와 어가(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해서 하루 빨리 농업재해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긴박하게 협의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미 콩하고 감귤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계자가 와서 이틀 전에 현장을 돌아보고 우리가 피해상황을 일단 보고도 드렸고, 콩인 경우에 정부 수매를 더 확대시키는 것도 확정…….
○허창옥 위원   아까 우리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수매만 할 게 아니라 그냥 산지 폐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콩만이 아니라 브로콜리도 그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그래서 아까 추가되는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부분은 제가 현장을 조사해서…….
○허창옥 위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지역으로 하려면 피해 조사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 조사.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우선 조사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해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중환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허창옥 위원   원 도정에서 줄곧 주장한 것이 「지방재정법」을 이유로 계속 의회에서 증액하는 거 안 된다, 등등등등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집행부에서는 증액도 하고 멋대로 하고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과 관련해서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의안과 이 예산안이 같이 왔어요. 무슨 얘기냐? 예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미 동의안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 그래도 어쨌든 이번이 처음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출자·출연 동의안 액수와 예산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자·출연 동의안이 예산보다 더 먼저 심의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차가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출자·출연 동의안하고 예산하고는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출자·출연 동의안을 왜 받습니까? 받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출자·출연 동의안은 예산이 아주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이라도 어느 정도 계획이 서면 의회에 제출해서 사전 심의를 거치면 더 신중한 결정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허창옥 위원   앞으로도 의회에서 출자·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켜 줬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다시 감액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보기에는 증액은 곤란하고요, 감액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일부 적어질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습니까?
   증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은 잘 모른다는 얘기가…….
   여기 국제통상국도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왜 증액이 된 거예요? 동의안 받아 놓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동의안 과정에서 산정된 금액과 예산 최종 반영 과정에서 조정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동의안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왜 동의안을 받습니까? 동의안 받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금액적인 부분까지 일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앞서 나온 얘기처럼 전체적인 취지라든지 사업의 성격에 대한 부분이 논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동의안과 예산안 시점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동의안 받지 마세요. 동의안 안 받아도 멋대로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는데 왜 이중으로 받습니까?
   출자·출연 동의안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예산 심의 받고, 왜 그러냐고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이렇게 법으로 돼 있으니까 받는 겁니까?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 심의할 때 그 금액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까? 논합니다.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그렇게 애쓰게 해 놓고 그다음 예산액은 멋대로 감액하고 멋대로 증액하고, 이게 맞느냐고요! 왜 동의안 받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금년부터 내년 예산부터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 거고, 금액 차이가 안 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허창옥 위원   국장님, 뭐냐 하면 출자·출연 동의안을 내올 때 이 출자·출연과 관련된 금액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 동의안을 근거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허창옥 위원   앞으로 시정하세요, 이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항상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려는 노력은 저희들이 분명히 더 해야 될 거고요. 다만, 정확하게 금액을 맞추려면 사실은 예산안하고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허창옥 위원   이번은 동시에 제출했어요, 사실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동시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허창옥 위원   이번에 동시에 제출했다고요. 동의안 먼저 제출한 게 아니라. 동시에 제출함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최소한 저는…….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 있지만 이렇게 2억 원씩 감액이 되고 6000만 원밖에 없는 예산에 4000만 원씩 증액하고 이러면 안 되죠. 앞으로 시정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오후에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갑갑한 것이, 문화예술재단이 작년 대비 예산이 33억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출연금이 9억 원에서 17억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54억 원에서 59억 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20억 원. 그런데 여기 신규가 또 14억 원이 편성되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어쨌든 전년 대비 34억 원 증액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증액한 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출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기본운영비가 재단이 1년에 14억 원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운영비를 4억 원만 줬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성격상 사실 14억 원 다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7억 원만 우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재단이 갖고 있었던 자체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 이월금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 또 하나는…….
○허창옥 위원   아니, 아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시간이 없어서…….
   증액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유를 갖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 증액된 예산은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라고요, 저한테 와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이사장까지는 거론을 않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고맙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임 국장님이 명퇴를, 큰일을 하려고 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사무실에 오는데 어떤 분이 글귀를 하나 보내 주더라고요. 무슨 글귀냐 하면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외로운 바람을 맞이한다.” 그래서 “가장 높이 올라가면 가장 외로운 바람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지사님 오신 다음에 업무가 많아지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사퇴하고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논리가 안 맞아요. 일을 하려고 해서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외로운 바람과 꿋꿋하게 싸워서 자기의 책임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주의 가장 제주적인 거, 제주다움을 키우는…… 지사님이 제주다운 문화를 키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자연·문화…….
○위원장 이경용   예, 자연·문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사람에까지.
○위원장 이경용   사람인데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문화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녀문화도 있고, 밭담문화도 있죠. 밭담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정확하게 구체적인…….
○위원장 이경용   지금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FAO가 뭐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세계식량기구…….
○위원장 이경용   예,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우리 제주밭담을 뭐로 인정을 했어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했고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2014년 4월 1일 날 지정이 되었고.
   국장님도 고향이 남원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서귀포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서귀포에서 농사지으면서 담 다와 본 적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위원장 이경용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집안이 어려워서 개간하고 밭담 답는 것을 주로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담 답는 거, 제주어로 담 ‘답는’ 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선조들의 독창성, 과학성, 오랫동안 역사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남해에 가면 ‘다랭이논’ 있죠? 남해에 가 보셨습니까? 수천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나온 담을 다와서 거기에 농사를 짓는 것이 되어서 지금은 유산이 됐어요. 유산이 되어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달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주 같은 경우도 밭담문화가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올해 예산에도 편성이 됐는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밭담축제가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런데 문제는 올해 예산규모를 가지고 이러한 독창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고 과학성이 있는 밭담축제를 앞으로 계승 발전하는 데 충분한 예산규모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밭담문화유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당시에 문화유산을 할 때 약속이행사항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농업기구에서. 그런데 약속이행사항을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게 등록이 됐는데 취소될 수가 있거든요. 취소될 수 있어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반영해서 2025년까지 32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국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이 계실 때 중앙에 있는 분들, 제주도 밭담 한번 경험도 시키고, 중국에 유명한 게 뭐예요, 만리장성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이경용   밭담을 뭐라고 그럽니까? 검은 돌, 검은 용이 제주도 전체를 헤엄치고 다녀서 흑룡만리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만리장성 거대한 면도 있지만 우리는 아기자기해서 제주도 밭담을 흑룡만리, 그것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중국의 만리장성과 비견될 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축제라는 부분으로 보면 예산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축제가 아니고 이것은 문화유산이다. 농업유산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소홀해 왔어요.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모르고 버렸었습니다. 남해 다랭이논 같은 경우도 그랬다가 어느 한순간에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서 과감히 예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유산이 됐는데, 우리 밭담문화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차 타고 운전해 보셨겠지만 우리 제주도민들은 마치 공기가 있어서, 산소가 있어서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외부에는 없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흑룡만리 유산, 제주밭담유산에 대해서 정책 개발도 하시고 예산 지원도 많이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해서, 모 언론에서는 정말로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논고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을, 가장 제주다운 것을 지켜 나간다는 것을 국장님께 하나의 숙제로써 부과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죄송합니다. 지금 오셨는데 또 하나의 숙제를…….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용   보충질의 하실 분 한 분 정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런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감면조항이 나옵니다, 사용료 감면조항. 지금 읍·면마다 생활체육관이 다 건립되어 있고 운동장이 다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면 조항에 보게 되면 가급적이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22조(사용료 감면)” 조항에 보게 되면 제1항제10호에 제주자치도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나 우리 행정기관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한 일반적인 체육관이나 운동장은 제외하더라도 읍·면에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운동장을 조성하고 체육관 시설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감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표선생활체육관인 경우에는 20년 전에 당시 주민 성금 6억 7000만 원을 모금해서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고 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면 관내 전 세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성금 모금에 참여해서 그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 기념탑에 보게 되면 취지문에 전 세대가 가구당 1만 원씩 일괄 성금 모금에 참여를 했다는 문구가 나와 있고 그 기록이 지금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래서 체육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한 다음에 나중에 기부채납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 조례의 감면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면민들인 경우에 사용료 전액 감면된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한번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여러 분들이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마을회의 체육행사, 마을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그 조문에 그래도 부합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그때 모금에 모든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그 체육관 사용료를 안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 조항이 생긴 이유는 모든 기부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인데 이런 경우에 마을회가 그 대상인지 개개인이 대상이 되는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 조항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표선면인 경우 그 입장하고는 딱 부합이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개인에게 다 면제하는 취지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마을회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읍·면하고는 상황 자체가 아주 다르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시 20년 전에 6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 세대가 성금모금에 참여했다는 거죠. 참여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는 부합을 하겠다. 그래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전부 토지 매입을, 사유지를 매입하고, 한 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성금을 모금해서 사유지 매입한 면적이 한 1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건립추진위원회 명의로 전부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행정기관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감면조항에는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실정이다.
   다른 읍·면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행정기관의 지원에 의해서 건립이 됐습니다.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도 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적용해도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감사합니다.
   다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제가 관련 상임위인데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심의 끝난 이후에 나온 일이라서 잠깐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영상위원회 관계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영상위원회 사업은…….
○김용범 위원   언론보도 나온 거 혹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오늘 언론보도입니까?
○김용범 위원   아니요. 11월 29일 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말씀해 주시면…….
○김용범 위원   뭐냐 하면 지금 영상위원회 위원장님이 지사님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도가 실추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애시당초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고가 됐다 말입니다. 영상물 제작 업체들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30일 날 접수 마감인데 와 보니까 이미 끝났어요. 11월 13일로 접수 마감일이 돼 버려서, 일정 변경하는 내용 고지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모르고 있는데…….
○김용범 위원   언론보도에 나왔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실관계를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별도로 얘기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영상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은 하지만 또 기관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은 합니다마는 사안 하나하나마다 저희들이 간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주도영상위원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이 위원장이시잖아요. 신뢰성이 상당히 실추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여기저기 업체에서 저기 들어가려고 각각의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다 해 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접수가 마감돼 버렸다. 예를 들어서 접수가 30일까지였는데 13일로 바뀐다면 상당한 기간 아닙니까? 한 20일이 또 있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 고지를 해야 되죠. 그런 것도 없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관계자 나오신 분 안 계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진행되는 과정에서라도 모니터링하고 있을 테니까 파악해서 회의시간 내에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제작 지원 사업들이 사실상,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오기는 하지만 일반 관광객 2박 3일 체류비용이 얼마입니까, 37만 원 아닙니까? 항공료 빼면 17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행사 통해서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제작 사업자들이 만약에 여기에 와서 제작 사업을 한다면, 지금 모든 매체에도 보면 광고·홍보효과라든지 대체효과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높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들 키워 나가고 잘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죠. 실수인지 의도적으로 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명확히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말로 이거 파악하십시오. 파악해서 저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좋습니다. 관련 상임위라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인가요? 해양수산과 누구…….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김용범 위원   홍해삼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연차 사업으로 해서 9억 원 정도 하고 이번에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제가 얘기한 거 아세요?
   (해양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옴)
   그냥 대답만 하십시오. 그냥 앉아 계십시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세계 해삼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전 세계적으로 약 16만 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생산됩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국내에서는…….
○김용범 위원   한 3000톤 정도 되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3000톤 정도 되고 제주도에서는 70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3%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수확량에도 제주도가 2%밖에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십시오. 사업명세서 736쪽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홍해삼을 이용한 복합 가공 식품 및 기능성 바이오를 개발하여 중국시장을 겨냥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 여기 동감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것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뭘 어떻게 할 거죠? 어떻게 해서…….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가 금년에 제주도에 유치되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약 15억 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서 자기네 자체자금 6억 원하고 우리 도에서 9억 원을 지원해 주면 15억 원을 가지고 고기능 바이오 제품 공정과정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보면 지금 이게 정부 출연기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김용범 위원   정부 출연기관에 우리 도비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보십시오. 지금 홍해삼이 우리 먹으려고 해도 없어요, 생산량이 적어서. 기능성 바이오식품을 만들려면 밀감같이, 어떤 제품같이 소비하다가 남아서 팔지 못했을 때 가공용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능성 바이오식품을 만들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요즘 양식도 도입되고…….
○김용범 위원   어디 양식이 도입되었어요? 예전에 양식 실패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도입 단계입니다.
○김용범 위원   홍해삼 양식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중국에서는 하고 있고 저희들 제주도에서도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본에서 1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것을 갖고, 이것은 여기 도와주겠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렇게 생으로 먹는 것보다도 고기능성으로, 지금 13억 정도 금액상으로 생산이 되는데…….
○김용범 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13억 원 정도 들여서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뭔 기능성 바이오식품을 만든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것을 개발하면 생산된 것이 전부 생으로 소비도 되지만 바이오식품으로 만들면…….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먹지 말고요? 말도 안 되죠. 상식적으로 기능성 바이오식품이든 가공식품을 만들려면 우리가 먹다가 도저히 소비가 안 됐을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어민들 입장, 어촌계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네 소득이 13억 원 정도 되는데 제품으로 만들면 130억 원도 되고 200억 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촌계의 요구에…….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지금 수입이 13억 원 되는데 기능성 바이오식품을 만들면 130억 원이 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고기능 식품으로 개발하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정부 출연기관인데 왜 자꾸 지방비를 갖다 줍니까? 그냥 센터에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어민들의 요구도 있고 어촌계에서도 강력히 요구가 있고…….
○김용범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해양수산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김용범 위원   이 연구원에 이런 관련된 연구비 1원도 없어요. 연구비 1원조차도 없는데 왜 이런 데를 기능성 바이오 제품을 개발하려고 이렇게, 3개년 총사업비가 9억 원으로 돼 있는데 필요성을 느낍니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필요성을 느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김용범 위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김용범 위원   의욕적으로 할 것이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일반 기능성 바이오 식품 개발하는 데는 TP도 있고 일반 업체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김창선 연구원장님. 연구원이 뭐합니까? 연구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돈을 줘야죠. 연구원에는 1원 한 푼 없는데, 연구비가.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앉으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뭘 책임지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씀도 하면 안 되고. 각서 쓸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차라리 해양수산연구원에 줘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도비만 전액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출연기관에서도 부담하고 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인데…….
○김용범 위원   우리가 지금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수입을 하는데 이것을 갖고 가공식품을 만든다고 하면 어느 누구가 인정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홍해삼은 제주도에서밖에 생산이, 대부분 제주도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우리 홍해삼 중국에서도 선호 안 합니다. 중국에서도 선호 안 해요. 그거 아십니까? 왜 선호 안 하는지 아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말린 상태에서는 돌기 때문에 선호는 안 하는데 이것을 기능성으로 만들면 충분히…….
○김용범 위원   돌기 때문에 수입을 안 하는데 제주도산 홍해삼을 갖고 기능성 바이오 제품 만들었다면 선호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런 게 물론 우리가 그전에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정을 개발해서 성공하면 이게 몇십 배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몇십 배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은 100배의 효과를 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뭘 갖다가 가공식품을 만들겠다고 하는지.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곳도 TP라든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정부출연기관 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에 주냐 말이죠, 이것을. 차라리 연구를 할 거면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되는 게 아무래도 이게 국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6억 원을 부담해서 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는 정부출연기관이니까 당연히 6억 원 내놓고 우리 3억 원 내놓으면 우리가 아주 손해 보는 거죠. 왜 우리가 3억 원을 줍니까? 거기에서 자기네 돈 가지고 와서 해도 변변치 못할 것인데.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자체사업도 있고 또 우리가 요구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것인지. 정말 국장님이 알아서 꼭 해야 된다고 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김용범 위원   이런 사업은 앞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김영보 위원   투자정책과 예산서 560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외투자유치 부분입니다.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면서 우리 도민사회에 각인된 이야기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외국인 투자의 문제점 두 가지였습니다. 투자 국적이 편중되어 있다, 또 하나는 숙박시설 위주의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문제점들을 더 해결해서 극복하기 위한 다른 투자의 방향을 세웠다면 올해 올라온 투자유치 관련된 홍보사업비가 2015년하고 2016년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어떤 홍보의 투자환경의 전환점을 보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산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아까 김영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종전의 숙박시설 중심의 관광개발 사업 부분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한쪽에 치우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제주미래가치에 부합하고 환경보전과 어울릴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전환한다고 이미 투자유치 3대 원칙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T·BT·MICE라든지 휴양, 헬스, 신·재생에너지, 특히 최근에 풍력이라든지 전기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쪽으로 저희가 투자유치 방향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그와 관련 추진 전략 중의 하나는 기존에 도내 수출 기업이라든지 IT든 농수산물 가공식품이든 있기 때문에 외국에 합작투자를 진행시키는 부분 관련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한 바도 있고, 특히…….
○김영보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의견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규 홍보사업비 들어온 것을 보면 투자유치모델 외국인 투자 홍보물 제작, 이 한 건 2000만 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설명해 주시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투자유치 모델 부분이 투자유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합작투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럽 쪽이라든지 중국 쪽에 우리나라보다는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쪽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상품으로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2015년도에 1억 6450만 원에 비하면 금년도 게 2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66%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하신 그 내용들이 더 추가되어서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홍보마케팅이라는 게 어디를 겨냥해서 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타깃에 대한, 그에 맞는 플랫폼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마케팅의 중요성을 오히려 국장님이 더 잘 터득하고 계시리라 믿어서 올해 66%가 증액되었다면 그에 맞는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느끼면서, 홍보사업비 중에 보면 의료기관의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10월에 도의회, 제가 속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 인식 패널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영리병원에 대한 조사를 했거든요. 공무원들은 영리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반대가 40.1%입니다. 찬성은 39.8%이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도 반대가 43.8%거든요. 그러면 원희룡 도정에서 ‘외국 의료기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홍보 배너까지 만들면서 도민 설득에 나섰지만 공직사회도 그렇고 도민사회도 그렇고 그 홍보가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외국 의료기관과 관련된 부분은 시각의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제주특별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그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와 국회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실 이루어져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서는 부분도 그 법령에 근거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은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싼얼병원은 이미 불승인 난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싼얼병원은 자격 부분…….
○김영보 위원   1년 6개월이 소요되었지만 지난해 9월에 이미 이것은 불승인 난 것이고, 지금은 두 번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계류 중에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 중이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금 막바지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막바지 단계.
○김영보 위원   지금 지사께서는 무조건적인 개발위주, 이러한 도민 의견에 반한 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 줄 알고 있고 매사에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항상 제시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셨고, 도민의 이익이 배제된 것, 불량자본, 옥석을 가리겠다, 이런 표현으로 상당히 도민사회에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론도 그렇지만 전국적인 여론에도 반하는 부정적 인식이 많은 사항, 이런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 될 게 아니냐, 검토를 좀 하고, 사실은 시급히 해야 될 투자유치대상을 빨리 선별해서 찾아서 이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도민사회의 의견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외국 의료기관 부분은 국내 의료기관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도에서도 외국 의료기관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한 것은 지금 추진의지가 없다는 부분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외국 의료기관 부분은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실행 부분으로써 진행되는 부분이지 새로운 쟁점을 가지고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투자환경 홍보에 대한 것, 외국인 언론매체, 해외 인터넷 매체, 내년에 이것에 대한 것을 더 강화시켜 나간다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금년보다 예산이 거의 100% 이상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관광개발사업 중심으로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이 이루어져 왔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투자유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벌여서 제주시에 관심을 갖고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강용석 건설교통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고충홍 위원   얼굴 안 보입니다마는 그냥 말씀하십시오.
   현재 택시 감차 예산을 삭감시키고 또 국비는 반납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택시감차 보상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택시감차 사업은 도내 전체가 5404대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택시 부분에 대한 총량 검토 결과 약 1700여 대가 많은 것으로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차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검토를 한 결과 최근에 감차에 대한 계획이 일단락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예산은 시기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여건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현재 택시 감정가가 6900만 원을 적용하더라도 국비·지방비 지원액이 1300만 원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대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390만 원, 지방비 9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69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실제 업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5600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업계에 상당히 부담이 커서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개인택시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0월 28일 날 4차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현재 결정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향후에, 내년부터입니다. 1년에 50대씩 감차를 시행하는데 개인택시는 8500만 원, 법인택시는 3000만 원 해서 5년 동안은 동일금액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최종 확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실제 올해는 택시감차 실적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러한 과정을 겪어오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택시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정부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부분 때문에 행정에서만 일방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업계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계속할 것으로 된 게 앞으로 5년 동안 1년에 50대씩 감차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충홍 위원   내년에는 50대가 해당되겠네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홍성택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고충홍 위원   간단한 거 질의할 텐데 나오셨네요.
   하수관거사업이 전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95년도부터 2025년까지 1조 8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앞으로 2020년까지 한 900㎞ 해서 한 3000억 원만 투자하면 1단계는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지역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전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동지구도 하고 있고, 노형, 삼양, 서귀포, 읍·면 골고루 하수관거가 안 되는 쪽에서, 또 인구밀집이 많은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최근에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개인 오수설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래된 개인주택.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08년 전에는 개인 배수설비를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관거 사업을 했는데 가정에 정화조 폐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지금 짓는 집들은 다 되는데 오래된 지역, 연동도 많이 있습니다, 노형도 있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짓는 데는 도에서 다 해주고 전에 있는 데는 오수관거가 도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이 부담해서 이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계획에 배수설비가 안 된 게 4만 가구 정도, 우리가 파악해 보면 도 전체적으로 4만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시켜서 2017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할 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도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연동·노형지역은 언제쯤 그게 이루어집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18년 정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18년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3개년 사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도 잘 들으셨죠?
○이상봉 위원   예.
○고충홍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고충홍 위원   어떻습니까? 전국체전단장으로 계시다가 분야가 다른 데로 가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 볼 만합니다.
○고충홍 위원   해양수산국 예산을 보니까 세입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1759억 원에서 1579억 원, 10.2%가 감소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작년도 예산보다 거의 18%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우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게 신청자들이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많이 감소되었고, 또 애월항에 일몰사업이 좀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라든지 270억 원이 금년도에는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비는 해양수산정책과에는 약 138% 증액시켰고.
○고충홍 위원   세입예산이 감소되니까 세출도 마땅히 감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세출은 더 많이 감액되었네요. 18.3%가 감액되었는데,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감액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양수산국이.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좀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고충홍 위원   역시 전국체전단장님, 금메달 따셨네요.
   문제는 도 전체 예산으로 볼 때에도 해마다 줄어드는 데가 해양수산국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가 매년 줄어드는지? 전체 예산으로 볼 때에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지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제가 와서 분석해 보니까 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이렇게 기울기 하면 일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항만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 폭이, 경기 변동 폭이 갔다 왔다, 연도별로 보니까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어떤 해에는 갑자기 20% 증가되고, 어떤 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감소되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줄어드는 대신 지방비는 수산정책과는 138%가 증액되었고, 해양산업과는 38% 증액시켰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연안바다목장 있지 않습니까?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 용역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추자, 가파, 우도, 비양도 4곳을 2017년도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신청하고 용역을 신청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것은 저희들 용역을 해서 2017년도에 국비 확보하는 데 기본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추자면장을 지내신 김창선 연구원장님, 이 바다목장 관련한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사전 용역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예산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와 관련된 연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사입니다.
○고충홍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연안마을어장에 대한 생태조사나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바다목장화사업을 위한 별도의 조사는 한 게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연구원에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구태여 이런 용역을 하지 않아도 그 자료에 의해서 실행해 나가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용역심의 결과가 조건부 통과되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어떤 용역입니까?
○고충홍 위원   바다목장화사업 관련 자료. 용역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2015년 5월 7일 날 심의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심의가 됐는데, 심의를 받을 때 조건부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 2쪽을 보십시오, 참고자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건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바다목장 운영 활성화 컨설팅 지원 1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한경면 일원에 시범 바다목장화사업 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350억 원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시설물을 인계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물 훼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이것을 인계받은 후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컨설팅 예산 1억 원하고 앞서 용역 1억 5000만 원, 이것을 같이 합쳐서 시행을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사업상 아주…….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것은 사업상 별개입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연관이 되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같이 합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못 받은 부서는 오래 앉아 있으니까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고충홍 위원   저는 농업은 잘 모릅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FTA 대응 농업인 경쟁력 향상 해외연수 사업 6300만 원 올라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고충홍 위원   최근에 연수를 갖다온 적이 언제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최근에 일반예산으로는 연수를 안 갔다 오고, 저희들이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해서 선별되어서 해외연수는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고충홍 위원   금년에?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고충홍 위원   오래된 줄 알았는데 금년에 갔다 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금년에 갔다 온 연수대상자들은 조례에 의해서 농업인상을 받든지 4H 대상을 받든지 하는 사람들이 기금 사업으로 좀…….
○고충홍 위원   성격이 좀 다르네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른 겁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은 별개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1인당 420만 원 곱하기 30 곱하기 50% 해서 산출 근거가 나왔습니다. 이 30명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현재는 농업인단체가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22개 단체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갈 예정입니다.
○고충홍 위원   대상국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대상국은 현재 딱 지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6차 산업 활성화된 지역이라든지 저희들이 FTA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까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기간도 딱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도 서로 의논해서 결정할 것입니다마는 한 열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잘 선정해서, 온주밀감이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온주밀감이 중국에서 많이 나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생산량이 많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감귤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수를 다녀와서 크게 감귤대책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강성근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고태민 위원   서 있는 김에 제가 질의를 할게요.
   원장님은 전문직종인데 무슨 직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연구직입니다.
○고태민 위원   연구직이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내년예산도 한 7.1% 늘어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6.9%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22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 기술 컨설팅, 교육 분야까지 관장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22개 단체를 관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촌연구지도직들이 정치 공무원 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22개 단체를 관리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2개 단체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고태민 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인뿐만 아니고 농어업·축산까지 전부 합쳐서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 단위 조직이 몇 개예요? 관리하는 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도 단위 조직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 그런 것이고, 도청에서는…….
○고태민 위원   그게 읍·면 조직까지 전부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단체지원 예산이 얼마예요? 단체예산 지원이 얼마예요? 대부분이 지원예산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에 ‘기술’ 자를 붙였잖아요. 옛날에는 ‘지도’였는데 지금은 지역센터, 로컬사무실까지 전부 ‘기술’ 자를 붙였어요. 그러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될 의무를 가진 기관이 22개 단체를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고태민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이렇게 다 올려놓았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어디 예산입니까?
○고태민 위원   22개 단체 예산 올려놔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22개 단체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한테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사업 예산을 제가 다 봤어요. 농업기술원, 기술센터, 그다음에 읍·면에까지 예산이 올라 있어요. 농업 관련 기관 단체. 4-H교육이라든지 농촌여성단체,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 4-H본부…….
○고태민 위원   그런 예산들이 읍·면에까지 다 올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기술을 연구하는 곳인지, 이런 단체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 센터에 예산 올라 있는 것은 교육하고 그 단체들이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런 쪽의 예산이 잡혀져 있지 그것 외에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잡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기술센터가 몇 개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4개입니다.
○고태민 위원   전에는 몇 개였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전에 시·군 체제에서도 4개였습니다.
○고태민 위원   4개였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고태민 위원   그때 통합하도록 해서 중앙에서도 ― 세월이 흘렀지만 ― 시의 센터는 통합하도록 권고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개 체제로 변했죠. 그러면 애월에 있고 한림에 있고. 이게 명분이 섭니까? 센터가 명분이 서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은 명분이 선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자치도 되면서 2개 센터가 됐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센터가 2개가 있는데 각 읍·면마다 있으면 좋겠죠. 그런 센터를 하나 유지하려면 그에 맞는 인원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특성화에 맞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현재는 그 특색…….
○고태민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원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애월 하나 있고 한림 하나 있고,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뿌리혹병이 서부지역에 발병했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접근해야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고 있는데 왜 한림만 해요? 간담회를 왜 한림만 합니까? 지금 주 발생 지역은 애월인데 애월에는 참여도 안 하고, 지역의 관련단체도 참여를 안 시키고 한림에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쪽이 피해가 더 많고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한 번 간담회를 가진 것이고, 그다음에 애월 지역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진행이 안 된 것뿐입니다.
○고태민 위원   원장님, 변명 아닌 변명할 생각 하지 마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변명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고태민 위원   뿌리혹병이 제주도 피해 면적이 얼마예요? 발생된 면적이.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고태민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고태민 위원   지금 원장님 직분에 자세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제주도의 현안, 균이, 채소 관련 균이 퍼져 있는데 그 데이터 하나 원장님께서 기억이 안 된다면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면적 자체적으로는 지금 102㏊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8200㏊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못 외워서 수치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뿌리혹병의 발생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연작 때문입니다.
○고태민 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직격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그런 원인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학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느 학술지에 나와 있습니까? 어느 학술지에 연작 피해라고 나와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일반적으로 뿌리혹병에 대한 원인을 보면 그렇게 해서…….
○고태민 위원   어느 박사 논문에 그런 근거가 있음과, 그다음에 원장님은 연구직이라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연구직이면 데이터를 가져서 얘기해야죠. 근거를 하나 대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제가 직접적으로 어느 자료라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제가 농업기술원 자료도 가지고 있고 전국 자료도 가져서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십자화과 뿌리혹병, 일명 무사마귀병. 이것은 연작피해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예방법에 대해서, 예방대책에 대해서 한 7년 동안 농사를, 채소류를, 양채류를 재배하지 않고 다른 농사를 지으라, 그러면 예방이 될 것이다는 예방대책의 일환이지 연작의 피해라고 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강원도나 경기도에서 발생된 병 아니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유입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작년 예산 심사 시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하나도 안 올랐다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금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이 있고,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에 올라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 기술지원조정과하고 서부농업기술센터…….
○고태민 위원   지금 얘기할까요? 월동채소 연작 장해경감 녹비작물 재배 55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해충은 올라요. 그러면 살균병에 대해서 이게 서부지역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양채류에 대해서는 피해가 전파가 돼서 전멸할 수 있는, 제주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농업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병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현재는 애월하고 한림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피해가, 뿌리혹병 발생지역이 일부 한정돼 있지만 이게 확산속도가 커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면적 있을 때 이걸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예산이 아무것도 편성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녹비작물 재배 5500만 원으로 해결될 사항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에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하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약을 가지고 방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작을 가급적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 외에 저희들이 올해는 약을 가지고 실증을 해 봤더니 그것도 효과가 적고 해서 내년에는…….
○고태민 위원   기술원장님, 정말 답답한 얘기 하십니다. 강원도의 성공사례를 보셨어요? 국비가 지원된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어떤…….
○고태민 위원   뿌리혹병을 잡으려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약을 지원한…….
○고태민 위원   농약 살균제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고태민 위원   알고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정도, 배 정도 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권장도 할 수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다른 시도에는 정부예산까지 지원이 되면서 이 뿌리혹병을 발본색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효과가 없다 있다 하면서 이대로 놔둘 것이냐.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진 않습니다. 놔두는 건 아니고…….
○고태민 위원   아니, 녹비작물로만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정부에서도 약제 방제,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지금 이 약제들을 공표했잖아요. 28개 종류의 약제가 나와 있어요. 특히 강원도에서는 ‘혹안나’라는 액상수화제를 썼더니 100%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도 해 봤는데 그걸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에도 우리 애월지역에서 이 약을 써서 정상적으로 뿌리혹병이 발생이 안 됐다, 효과가 좋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저는 아는데 원장님은 모를까요? 반대로 알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아마 그 농가는 이럴 겁니다. 다른 밭에 비해서 배수정비가 아주 잘돼 가지고 오염이 덜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을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저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원장님은 다 어렵다, 곤란하다, 불가하다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될 수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문헌을 보면 일본 지역에서는 유박을 써서, 이것은 퇴비 그러니까 비료성분을 가져 가지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유박을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많은 연구들이 돼 있더라.
   그리고 좋은 약제를 농가에서 쓰지 못하는 게 농약 가격이 너무 비싸서, 1a당 예를 든다면 한 1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비싸서 이 약제를 못 쓰고 있다. 이 어려운 사항들을 수렴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시범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원칙이다 이거예요.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다. 작년에 그만큼 예산 편성 시에 부탁을 드리고 협조를 하고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도록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실증이라든지 나아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실증사업을 분명히 했고…….
○고태민 위원   했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지금 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약제도 안 된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약제를 저희들이 지원해 줘 가지고 확실하게 이게 방제가 될 수 있으면 그걸 도에도 건의해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인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약으로만 가져서도 어렵다. 지금 현재 추천하는 약보다 2배, 3배 쳐도 어렵다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강원도에서도 효과를 봤고 지역에서도 효과를 본, 제가 상품 홍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개별적으로 성공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져 가지고 더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하라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 상황은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한 것이 있으면 강원도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농업인들도 성공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답답합니다. 의원은 알고 일선에 있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결과가 그렇잖아요. 원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약을 쳐 가지고 안 걸린 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인 경우에 배수조건이 아주 잘돼 가지고 번지지 않는 그런 밭일 것이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고태민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좋은 약이라도 있으면 농가에 어느 정도 고가의 약이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해서 앞으로 이게 피해발생 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농경지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제대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약을 쳐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사업도 하고…….
○고태민 위원   아니, 실증사업 하다 보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피해가 간다니까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런데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비싼 약을 농가에 덥석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정부나 강원도정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저는 알고 원장님은 모르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도 전체적으로 해서 효과를 많이 보지…….
○고태민 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월동채소 작부체계를 개선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 누가 작부체계 대책, WTO 대책을 발표했나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어떤 내용이신지?
○고태민 위원   월동채소 작부체계. 이게 도 정책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현재 추진해서 하는 것은 도 농축산식품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은 뭐하는 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협조를 하는데 작년에는 작부체계에 콩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중 FTA 관련해서 개선대책에 보면 콩이 빠졌어요. 아, 이번 혁신대책에 보면. 대체작목으로. 빠진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확실하게 해서 대책이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지금…….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대체작목 육성계획 해서 발표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여론수렴 과정에 지금 있는…….
○고태민 위원   참, 이렇게 답답합니다, 진짜. 지금 보도자료까지 다 냈는데 기술원장님이 그것 모르신다면 말이 됩니까?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및 대체작목 육성계획이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론수렴 과정이라면 말이 됩니까? 그것 한번 잘 보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농업의 일선에는 농업기술원이 있다. 그 밑에 기술센터가 있잖아요, 지역센터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연구를 해 내서 작부체계 개선도 기술원 차원에서 만들어 내야 되고 이게 도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도정에서,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작부체계 개선을 만들어 낸다는 게 바꿔진 것 아니에요? 기술원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이?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언제든지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면서 사업 추진도 하고 마련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이거 정말 이상하네. 기술원이, 2015년 9월에 월동채소 수급안정 개선대책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안. (자료를 보이며) 이것 보셨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고태민 위원   보셨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전체적인 자료를 다 기억은 못 하지만 다 해서 읽어는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원장님이 제주도의 월동채소라든지 대체작목을 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더 숙지를 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태민 위원   그것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세세한 수치까지는 다 못 외워도…….
○고태민 위원   아니, 수치가 아니라도 대체작목이 뭔지, 뭐로 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면 이게 왼손하고 오른손이 따로 놀고 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태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모른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수치라든지 그런 세세한 것…….
○고태민 위원   아니, 아까 작부체계 개선 자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아까 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고태민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빠졌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말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제주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기술원장 입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용   원장님, 고태민 위원님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자세한 내역, 서로 상의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서로 의견 일치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의견 일치는 주관적이라든지 객관적으로 판단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저는 기술원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센터에도 농업의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그 전문가들이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어쨌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몇 번 건의를 해도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을 일선에 배치하라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 형평에 맞게 운영을 해 가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말 기술원 차원에서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건대, 제가 검토해 보건대는 정말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시기인 만큼 내년에는 더욱더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컨벤션센터 사장님 오셨어요? 컨벤션센터 관리는 문광위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인건비는 누가 내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인건비는 컨벤션센터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자체적으로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컨벤션센터 사장님 오셨습니까? 갔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대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대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답변할 수 있는 능력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센터 사업, 이 사업이 보니까 수익사업이냐 아니면 타 산업을 보조하는 사업이냐 이게 논쟁이 많거든요.
   제가 전년도에, 작년도에 보니까 컨벤션센터 산업의 수익구조가 악화돼서 수익개선 노력을 많이 하라 이런 질의를 많이 하는데 컨벤션센터가 국장님 보시기에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타 산업을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낼 수 없는 구조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떠한 컨벤션 산업도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그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우리 제주지역 말고 국내에 있는 타 기업의 컨벤션 임직원에 대한 대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봤더니 우리 제주도에 있는 컨벤션이 벡스코라든가 엑스코보다 임원은 74% 정도의 급여밖에 안 되고, 직원은 76%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자꾸 욕만 하는데 일을 시키려면 뭔가 인센티브도 주고, 인센티브 자체가 없죠, 아예 여기는. 업무 추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컨벤션센터가 회사 법인격 형태는 주식회사로 되고 실질적으로는 공기업처럼 운영되는 구조다 보니까 직원들 봉급체계도 우리 공기업에 준해서 책정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지역 내 공기업들의 임금 수준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열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게 참 기형적인 구조를 낳은 것 같습니다. 회사는 주식회사고, 주식회사는 거의 영리기업이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출자는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출발을 공사로 출발했으면 또는 관광공사 속에서 하나로 사업 자체를 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점이 좀 의심이 나서, 또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님, 오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당선되자마자 한라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제가 계속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문제를 지적을 해 왔고, 그 지적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 라면 판매수익, 그런 수익도 처음에는 자체 수입으로 썼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4500만 원 수익을 제주도에다가 세입으로 편성했고, 세외수입으로 해 줬고, 또 한라산 등정 인증서, 이것 얼마에 팝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얼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1000원.
○위원장 이경용   1인당 1000원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위원장 이경용   2700만 원 수입으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탐방안내소에 포토존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것도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것도 1000원 받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위원장 이경용   1700만 원 해서 한 9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제주도로 세입을 시켜 줬고, 저번에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나눠 가졌죠, 어떻게 보면. 나눠 가져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위원장 이경용   그 부분을 제가 저번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했는데, 그리고 제주시의 환경미화담당 이 부분을 보니까 분리수거시설을 하는 게 맞다. 관광객들이 와서 전부 풀숲에, 한라산 속에 다 버리고 간다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분리수거시설 이렇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저희들이 분리수거시설을 철수해 가지고 챙겨보니까 그게 사실상 굉장히 좋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다른 데 가서 던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저지대에다가 분리수거시설을 전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분리수거시설을 하고, 힘들지만 직원을 하루 종일 상주시키는 건 아니지만 당분간은 상주해서 분리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비닐류, 그다음에 병·캔류, 일반쓰레기 해서, 비닐류 같은 것 전부 분류하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마는 저희 집에 가보면 종이컵은 종이컵 따로, 병은 병 따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따로, 다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는 안 했는데 가보면 비닐류 쫙 돼 있고,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안 하시는 분들 오늘 반성해서 해 보시면 쓰레기 양이 엄청 줄어듭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렇지 않아도 그에 관련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여기까지가 칭찬이었고요.
   보면, 외국 국립공원 관리실태조사 국제화 여비로 해서 1000만 원 올라와 있고, 외국 국립공원 관리실태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올라가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전에는 보니까 타 국립공원에 연 몇 회씩 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부분은 더 이상 터치를 안 하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우린 외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외국으로 가야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제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8월 달에 갔는데 가보니까 견문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보는 시야가. 그래서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산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잘 나가는 산인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견문이 없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원들도 견문 좀 넓히고 해서 새로운 한라산을…….
○위원장 이경용   직원도 가고 또 자문위원도 가요. 지금 보니까, 제가 계속 질의하고 있는 게 도에서 자문위원들을 외국에 보내려고 작정을 해 놨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왜 그러냐 하면 국립공원의 청정자문단을, 저희들이 10월 달에 자문위원을 만들었는데 공무원만 가다 보면 아무래도 보는 것들도 다르고, 전문가하고 같이 갔다 옴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나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소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모든 자문위원을 앞으로 해외에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예산을 다 편성해서 들어오십시오.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파급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런데 제가…….
○위원장 이경용   소장님의 생각은 맞습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맞아서 견문을 넓히고 거기서 보는, 거기서 느끼는 관리실태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자문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까지 데리고 간다. 그런 논리를 한다면 내년에 도에서 전부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논리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최소화하고 자문위원도 있으면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축소해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위원장 이경용   2015년 3월부터 8월. 사업비가 잘못…….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2건에 대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이것 자부담 100%로 돼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위원장 이경용   본인들 돈으로 가실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아니, 그 자부담은 개인 자부담이 아니고…….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자부담 100%로 돼 있어요. 자부담 해서 가신다면 문제 안 삼는데 이 자부담이 제가 볼 때는 그 자부담이 아니고 지방비 전액 부담하는 것 같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런 부분에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정회했다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하는 위원 있음)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예,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못해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강승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현우범 위원   금년 비상품 감귤을 몇 톤 수매한다고 그랬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8만 톤입니다.
○현우범 위원   8만 톤.
   지금 예산 30억이 그것을 수매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단가가 얼마예요? 8만 톤 나누기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단가가 50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5×8은 40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예산은 30억 올렸지만 40억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재원을 더 할 것으로 해서 30억, 이번에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 추경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내년도 추경에…….
○현우범 위원   이게 말이에요. 예산 올리는 이유를 참 모르겠어. 우리가 지난번 2차 추경 때 말이에요. 그때 40억을 올렸댔어요. 비상품 수매 금년산 이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40억을 올렸는데 그걸 도지사가 부동의했다 말이에요. 제가 얘기한 걸 확인하려고 하면 윤창완 과장이 잘 아실 건데, 그 내용은 맞죠, 윤 과장? 지난번 2차 추경에 비상품 수매 관련해서 40억 증액시켰던 것 맞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예, 40억 부동의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부동의했는데 돈이 딱 40억이란 말이에요, 이번. 의회에서 증액할 때는 도지사는 부동의하고, 다시 또 이것을 예산 올린다? 이 논리를 어떻게 펼치면 돼요? 이것 지금 윤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아마 행정을 하시는, 일반론이니까 강승수…… 승수가 강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장내 웃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지난해에 부동의한 그런 상황…….
○현우범 위원   지난해가 아니고 금년…….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금년도에. 금년도에 부동의했던 그 내용은 제가 그런 상황을…….
○현우범 위원   아니, 일반론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증액시킨 것은 그것을 액수로 딱, 정말 의원님들이 능력 있어 가지고 액수를 정확히 짚었거든요. 40억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부동의를 하고 다시 예산을 30억을 올린 이유는, 또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10억을 더 추경에 하겠다는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꼭 우리 비상품만 놓고…….
○현우범 위원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은 이 한 건에 대해서만 부동의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부동의한 것을 또 30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하고, 10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품에 대한 예산만 놓고 말씀하면…….
○현우범 위원   그건 아니고 일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재고해야 될 사안이라고…….
○현우범 위원   재고가 아니고, 그것은 승수가 강한 답변이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 건만 갖고 답변하기는…….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마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치 의회가 자기 지역구 챙기기나 부당한 걸 가지고, 부도덕한 집단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비쳐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참 잘못된 것 맞죠? 잘못된 거 맞죠? 의회가 증액한 것은 부동의, 자기가 올린 것은 정당한 거고. 이것은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승수 국장, 고개 끄덕임)
   고개만 하고, 고개 끄덕거린 것도 속기록에 좀 써 주세요.
   (장내 웃음)
   해양수산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현우범 위원   위미항 피셔리나형 보니까, 제가 아까 예산서를 눈을 뜨고 봐도 금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착공한다고 돼 있거든요. 주민설명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것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것은 총사업비 325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용역이 금년 12월 17일 날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을 바탕으로 국가 예산은 내년도 순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 반영을 해서…….
○현우범 위원   내년도에야 예산을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는 게…….
○현우범 위원   그러면 저게 목표연도가 2018년도에 끝나는 건데 2017년도 예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2016년도에는 민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 유치를 하고 이것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현우범 위원   국가가 투자를 안 했는데 민자를 먼저 투자할 리가 있나요? 좀 상식이 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용역이 12월 17일 날 완료되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현우범 위원   아니, 풀로 예산이 확보 안 됐나요, 이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것은 안 됩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은 안 됐다 하더라도 해수부에서 이게 안 돼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이것은 위미항 다기능어항으로,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예산이 내려와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이 그것 확실합니까? 그러면 불투명하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불투명한 건 아닙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현우범 위원   예산이 안 되면 그게 사실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예산이 안 되면 시행이 불투명한 걸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어떻게 보장을 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설계용역이 지금에야 완료가 되기 때문에, 12월 17일 날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국가예산에 반영해서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에 대한 후속계획이 해수부로부터 문서가 온 게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용역이 완료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 공식적으로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예, 홍경희 위원입니다.
   세계유산……. 나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장님, 아까부터 제가 얼굴을 보니까 계속 보여 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찍 오셔서 아마 좋은 자리에 앉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중환 국장님한테만 감사의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저와 논쟁을 좀 벌이긴 했지만, 내년이 만장굴 발굴 70주년입니다. 70주년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사업을 내년에 하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내년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돌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보충해야 될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홍경희 위원   어쨌든 만장굴은 지금 제2의 관광지로 관광객 수가 성산일출봉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 차이는 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천연동굴을 이용한 관광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투자한 것은 있겠지만 어떻든 수입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돌문화공원은 계속적으로 지금 돈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리고 도민의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년에 설문대할망 전시관 구백십몇 억이 들어가는 그런 대공사를 할 건데 5년 동안 방치하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 소문은 2020년까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듯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죠. 그렇지만 행동에서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홍경희 위원   예, 보이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을 하려면 행정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그리고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설문대할망 전시관? 큰 사업인데 그런 큰 것을 하려면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홍경희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는 약합니다. 추진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그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 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추진위원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넣는 것도 행정에서 많이 관여를 해 주셨으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절대적으로 2020년 지나야 우리가 할 것이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그 안에, 그 좋은 곳, 아까 돌담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돌을 이용한 제주의 가장 귀중한 장소인데 지금 계속 돈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십몇만 명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한 해에. 올해는 더 많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건 굉장한 손실이 오기 때문에 5년 동안이라도, 앞으로 남은 5년 동안이라도 아까 말했던 중간에 카페테리아를 한다든지 의자를 좀 놓는다든지 사람들이 와서 공감할, 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꼭 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다시 언젠가 또 가보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홍경희 위원   남북교류사업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기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현재 적립금 21억 원입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 조금 나와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저쪽으로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기금이 지금 21억인데요. 원래 목표액이 얼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원래는 100억을 목표로 해서…….
○홍경희 위원   그게 몇 년도까지 하기로 돼 있던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2017년, 그렇게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2017년까지 100억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21억입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2011년, ’12년, ’13년, ’14년 기금을 넣지 않았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적립 안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5.24 조치 이후 관계가 소원한 관계로 안 넣었다는 건 이유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답 하시려고 그랬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을 적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통일부에서도 이미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연계해서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다 있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정부도 있고.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것은 이것에서 써야 되는 거고, 정부기금은 지방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보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왜 5.24 조치 이후에 그 기금을 넣지 않아야 됐었는지.
   통일이 언제 된다고 보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빨리…….
○홍경희 위원   언제 된다고 들었습니까? 언제쯤 가능할 거다. 앞으로 우리가 보는 게 10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10년 안에 이룰 수 있다고 미국 정보위원회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억 원을 모금할 것을 목적으로 2007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계속 0원, 0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준비작업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넣었지 않습니까, 기금에?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번 10억 원은 원희룡 지사의 5대사업, 대북 5대사업이 있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0억 원이 또 지출로 돼 있습니다. 올해 지출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일단은 내년도에 포괄사업비 형태로 됐습니다마는 기존의 감귤보내기사업이라든지…….
○홍경희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관련된 사업 부분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일단…….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 10억 원을 놓고 그것을 내년 예산으로 넣었는데, 기금이 그러면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걸 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내년도…….
○홍경희 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걸 쓸 것으로 돼 있는데, 기금이라는 건 모아놓는 것 아닙니까? 올해 기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기금이 너무 약하다, 올해. 올해 기금이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 올해 5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할 돈을 또 써야 되고. 제주도가 지금 감귤보내기사업,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때 통일준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는 국가정책이 있고 또 통일준비 지방화가 있습니다. 그 지방화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다행히도 예전에 감귤보내기사업으로 지방화의 물꼬를 텄고, 그다음에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과 교류를 많이 해서 북한에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그 당시 그렇게 해서 북한의 제주도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고 다른 도에 비해서 굉장히 인지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일 기반을 구축할 때 지방화에서 제주도의 위치는 어쩌면 전진기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너무나 약소하다, 기금이. 이 기금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것 아닙니까? 모아서 이자로 쓰는 것 아닌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기금 적립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북교류의 실제 집행은 둘째로 치더라도 가장 큰 장애요소라 할 수 있는 정부의 5.24 조치 부분이 해제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다른 부분의 진행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예산부분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교류사업 진전부분이 이뤄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금적립 부분은 금액을 증액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책자 나온 것을 봤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아시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홍경희 위원   거기에도 잘 써 놓으셨더라고요. “2015년 말 현재 기금조성 목표액 100억 원의 20.9%인 얼마 얼마, 20억 원 정도 이내, 극히 저조하여 남북협력사업 추진 시 어려움 예상.”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것은 왜 써 놓으셨어요? 이것은 2015년도에 2014년 것을 분석한 것이거든요. 2014년 기금운용실적. 여기는 이렇게 썼어요. “20억 원으로 극히 저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어려움 예상.” 글로만 이렇게 써 놓으시고 올해 예산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금년도인 경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15일 날 저희들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내년에 보니까 내년·내후년 계속 20억 원씩 기금을 넣기로 계획표가 나왔더라고요. 2012년도 이십몇 억, 이십몇 억, 그러니까 후반부에 전부 몰아넣은 거예요. 이런 게 기금운용방식에서는 아니다. 5.24 조치로 그렇게 됐더라도 기금은 항상 적립을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전에 다른 분이 담당을 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5대사업을 추진할 때 전방부대에 서서 하실 분이 누구시죠? 도지사님 발표는 했는데, 이 사업을 닦아나갈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평화협력과인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부서로는 평화협력과고요. 실제 통일부에서 지정한 기관·단체가 아니고서는 남북협력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랑 같이 해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우리 도에서는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에서 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 운동본부는 열악……, 그렇게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나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어쨌든 그동안 남북 관련된 사업을 실제 참여했던 분들이 추축이 되고 있습니다. …….
○홍경희 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민간을 껴야만 대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 뿐이지 행정에서 그래도 준비는 다 해야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준비는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있는지, 북한에 관련된 사업을 이어나갈 분들이 평화협력과에서 계신지 모르겠는데, 북한에 몇 개 도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과의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이렇게 해서 4개 남·북도가 있고 황해도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있고. 그런데 2개가 더 있어요. 그게 양강도와 자강도입니다. 그런데 그 양강도가 바로 백두산이 있는 곳이고 두만강, 압록강이 시작이 되는 곳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접경지역이고. 그래서 저희는 양강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포지엄에서. 양강도와 교류사업을 제주도가 해 보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세미나나 심포지엄도 많이 다니시고.
   국장님, 전문이 뭐죠? 북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일반 행정입니다. 전문 분야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도 국제통상국에서 할 때, 어떤 것이 중점 사업입니까? 국제통상국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은, 저희가 투자유치 그다음에 통상…….
○홍경희 위원   거기에 많이 투여를 하시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평화협력, 여러 가지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남북통일이, 아까 10년 걸린다고 했지만 그 이내에 될 수도 있고 또 늦으면 늦어질 수도 있지만 제주도가 분명히 어떤 전진기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금 형성이나 이런 것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것과…….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5대사업을 발표만 할 게 아니고 양강도와 같은 그런 곳에 제주도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도 하셔야 되고, 그런 일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제주도에서 그것에 정말 신경을 쓰고 하실 분들이 계신가 하는 의구심은 좀 듭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전문성은 부족한 게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홍경희 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중환 국장님, 우리 제주도에 유명한 음악제가 있죠? 가장 유명한 음악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정 음악제를…….
○홍경희 위원   국제관악제. 그 관악제가 20년이 됐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게 정말 대단한 행사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8억 5000만 원까지 돈이 올라갔어요. 작년에 7억 6000만 원, ’14년도에 5억 3000만 원 해서 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 행사가 얼마나 많은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생각은 해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이 조직위원회에 들어가 있던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음악제입니다. 그리고 국제콩쿠르를 겸해서 열리고 있고, 입상 2위까지는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면 병역면제 혜택까지 주어지는 그런 음악제입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풍부하게 잘 개최되는 것 같은데 도민들 가까이 가는 데는…….
○홍경희 위원   그게 왜 그럽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도내 곳곳에서 열리게 하고 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잠깐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더 대중성이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는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 대회가 분명히 제주도에는 유일한 음악 관련 큰 대회이고, 그리고 1·2위 입상자가 병역면제가 된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윤이상 음악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통영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통영의 윤이상 음악제도 11억 원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우리가 8억 5000만 원 왔으니 내년에는 10억 원까지 또 가겠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평가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그래서…….
○홍경희 위원   그래서 살려야 됩니다. 이것 잘 살려야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있도록’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 조직의 위원장이 무보수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도 보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년 내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1년 내내 준비해서 섭외를 해야 되고 끝나자마자 평가하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저는 직접 운영하는 분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해 봤지만 제가 멀리서나마 이 관악제 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외국에서 많은 분들 오시게 하는데 도민들의 호응도가 그리고 관객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투자하려면 차라리 돈을 더 많이 투자하든지 해서 조직을, 상근직을 좀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 관악제가 이런 좋은 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육도 시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서울과 대구의 교류사업을 왜 하죠? 그것까지 하면 너무 선택과 집중에서 좀 아니지 않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러니까 제주관악제를 조금 더 글로벌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외부의 참여도 일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이것보다는 제주도로 오게 하는 게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은 한번 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주도로 오거든요.
○홍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류사업이라는 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주도로 옵니다.
○홍경희 위원   전부 제주도만 오는 거예요? 가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는 건 아닙니다. 아, 일부 프로그램 중에 있는 것도 같습니다마는 제가 명확히 기억은 못 하겠고 기본적으로는 다 제주에 오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조직 운영상에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아닌가요, 이 관악제가? 사단법인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단법인은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사단법인 맞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   사단법인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도가 어떻게든 반반 할 수 있는 것을 하든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도가…….
○홍경희 위원   명예위원장은 도지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도가, 행정이 상당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이라도 전문가를 둬서 상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키울 수 있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 저는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이렇게 좋은 대회가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더 성공적이라는 것보다는, 돈은 계속 날로 더 늘어나는데, 이번에 돈이 늘어나는 것은 시상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여기 돼 있던데, 뭔가 조직위에서 조직운영을 다시 한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분명히 더 나아지고 있다고는 보는데…….
○홍경희 위원   아닙니다.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마지막 날 음악회 하는 데 저도 참여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좋은 음악제에 비해서는 참여가 조금 덜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는 세계가 찾아오는 음악제가 되도록 한번 이걸 만들어 보십사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제가 교육의원이다 보니까 교육과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장님, 지난 10월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었는데 특성화고를 졸업하는 학생들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도와 교육청이 서로 협력을 하자 합의했죠?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경제정책과장 고상호입니다.
   예, 합의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합의를 했으니까 예산도 편성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교육행정협의회 이후에 특성화고 협력방안을 저희 도하고 교육청이 공동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투자계획과 연계한 신화역사공원, 여기에 교육체제를 마련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또 도하고 교육청과 특성화고 10개교 이렇게 해서 교육 네트워크도, 취업 관련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다음 주에 저희들 회의를 합니다.
   또 다음에 저희들 특성화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57개 업체 148명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신 부공남 위원님께서 고용촉진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사회 안정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1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중에 1명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특성화고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잘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끝나면 항상 언론에서는 알맹이가 없다, 보여주기식 교육행정협의회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데 앞으로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음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빼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미 학교마다 전부 다 다목적강당이 있어요. 다목적강당이라고 하면 체육관과 급식소를 이렇게 같이 엮어서 만들어진 이러한 건물인데, 이런 다목적강당이 다 있는데 초등학교 말입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지역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네요. 애월읍 지역에는 10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7개 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다든지 있는데, 어느 한 읍에는 10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하나도 설치가 안 됐어요, 지금 계획도 없고.
   국장님, 이것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우리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 현상만 보고서는 잘못된 것이죠?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학교 규모나 이런 것을 한번 봐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질의가 한 지역에, 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읍과 읍입니다. 제주도에 읍과 면이 있는데 차이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학생 수는 얼마나 차이 나고, 초등학교인데. 그런데 한 읍에는, 애월읍에는 6개, 7개의 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이 전부 다 지원됐다. 그런데 한 읍에는 하나도 없다. 이것이 구체적인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체육관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일반주민들도 또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청에서 일부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공남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주민들도 이용한다 그러는데 어느 지역에나 다 이용해요.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된 것, 어느 한 읍 지역에는 7개, 8개, 어느 한 읍 지역은 하나도 없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나중에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풀어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균형 있게 이렇게 시설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부공남 위원   끝까지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인데 이걸 왜 국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이 재원들이 지방자치단체 도청에서 지원됐다는 거예요. 지원되지 않았으면 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까?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는 40억 원이 지원돼서 6개, 7개 초등학교에 다 설치를 해 나가는데 어느 한 지역은 일전 한 푼도 지원이 안 됐다, 구좌읍 같은 데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중앙 공모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 내년 우리 도로 이런 체육관 시설을 할 수요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어떤 학교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교육청에서 공모해서 심사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문체부로 올리고 문체부에서 심사해서 정해지면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제가 과거부터 쭉 하지는 않겠고, 2011년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개년 동안 도비가 200억 원이 지원됐는데 몇 학교에 지원됐느냐? 34개 학교에 지원됐습니다. 이 34개 학교라는 것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다 포함해서입니다. 지원됐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선정방법에 해당된 것은 불과 34개 중에 5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2013년도부터 중앙이 시작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자체로 넘어오면 지자체에서는 다시 그 공문을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교육청에서 선정하라 하는 것은 불과 5개밖에 안 되고, 34개 중에서 29개는 지자체에서 선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원 하면서.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지난번 예결위도 그렇고 이번 예결위도 그렇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인정을 안 할 때가 좀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바로 29개, 이 200억 원을 지원하면서 선정도 지자체가 했는데 그것이 편중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확실하다. 이건 어디 물어보고 뭐하고 누구한테 해 보고 할 그런 성질이 아니라 잘못됐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 했고, 앞으로 이것 개선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공남 위원   찾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부공남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두 번째 공모사업을 말씀드리면, 두 번째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부공남 위원   자체 공모사업.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자체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도청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30%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를 교육청에서 교육특별회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도청보다는 교육청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학교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운영상황을 교육청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또 재원을 교육청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공모사업처럼 이것도 교육청 중심으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30%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청이 선정한 학교에 대해서 30% 재원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방향을 금년 하반기부터 바꿨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참 고맙습니다.
   과거에는 지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학교에서 아니면 그 학교가 소재해 있는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지역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도청 가서 내노라 내노라 하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문을 다 보내서 학교마다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걸 살펴보고 우선순위를 보고 그걸 또 선정하고 교육청으로 보냈겠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저희들은 학교 선정, 대상사업 선정 자체를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을 정해서 교육청에 우리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저도 기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 돈은 지원해 주되 교육청에 가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왕이면 어차피 돈 30%를 지원해 주니까 이 불균형된, 편중화된 것을 형평성을 맞춰 가는,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교육청하고……. 교육청이 중심으로 결정하겠지만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예, 중심이 되지만 어차피 돈을 지원해 주니까 그래도 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그런 데까지는 관여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장내 웃음)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돈만 주고 관여 안 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부공남 위원   귀찮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부공남 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많이 개선되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관광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기금을 통한 사업비 편성이 몇 년 전에 비해서 액수로 따지면 너무 급증돼 있다.
   이중환 국장님, 언제 국장님 되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금년 1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작년보다도 200억 원 정도 거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내년 사업비가 200억 원 늘어나는 것은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비로 200억 원을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게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200억 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이상봉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서 2014년도 보면 거기서는 다시 80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요. 특별한 뭐가 있었습니까? 2014년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금년에 좀 늘었는데 그것은 메르스 위기대응 예산으로 관광진흥기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기금 수입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다행스럽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금의 운용도 전반적으로 규모는 확대돼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봉 위원   또 2013년도에 보면 예를 들어서 89억 원, 그 정도 됐다가 2014년도 민선6기 출범하면서 다시 160억 원 계속 증가 추세가 2배, 3배. 아까같이 대형 프로젝트 시설 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공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쪽에 사업비들을 계속, 아까 기금수입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이런 추세로 가면 늘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들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그런 분석은 이미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금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 지출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스럽게도 2007년도에 저희들 이 기금을 중앙으로부터 받아 올 때 한 40억 원이었습니다. 매년 3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300억 원 정도 규모로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기타수입이 그렇게 됩니까? 그 기타수입이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타 수입보다는 기금재원이 하나는 출국납부금입니다. 제주로부터 외국으로 가는 1인당 1만 원씩 출국납부금이 있고 그다음에 카지노 재원, 이렇게 2개 합쳐서 약 300억 원 됩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카지노납부금은 169억 원, 출국납부금은 12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본예산이나 기금예산이 중복·유사편성 기금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만 좀 세세한 기준 마련들이, 규칙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기금사업과 일반회계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라는 게 우리 문광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주문이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주로 마케팅사업, 또 관광사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이런 부분에 해야 되고, 일반회계인 경우에는 기금이 융통성 있는 재원이다 보니까 가령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의 통제를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 인프라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데 금년인 경우에 기금에서 컨벤션 재원을 투자하다 보니까 기금재원이 좀 부족해서 일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금재원이 확충돼 가면 자연스럽게 아까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더 세세한 그런 기금운용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견해를 존중하는데, 이 기금예산에서 우리가 일반, 예를 들어서 사업비 성격 같은 것에 대부분 많이 편성했더라고요. 국제사이클링 페스티벌 1억 원, 한류문화관광 페스티벌 7억 원, 제주스노우월드 이벤트 개최 2억 원, 푸드문화사업 4억 원,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중복, 기금에도 편성해 놓고 그리고 관광정책과 사업비로도 편성해 놓고, 그리고 또 아까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스포츠 사이클링 내용에 보면, 사이클대회 아닙니까? 그런데 마라톤대회, 이런 사이클대회들이 스포츠산업과에 다 편성되어 있고. 왜 이렇게 유사 편성……. 내용들을 보면, 필요성들 보면 거의 문구 하나 다르지 않은 부분들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금편성에 대해서 일반 사업으로, 정확히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면 스포츠 사업이면 스포츠 사업에 대해서 그쪽으로 편성하고 그리고 관광정책과 사업으로 편성하려면 그쪽에 정확히 편성해서, 기금으로 일반 사업비들을 편성하는 속에서 실질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기금이 나름대로 심의절차라든가 쉽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 인상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름이 좀 비슷비슷한 것은 마케팅 사업비가, 가령 해외 마케팅비인 경우에 내년에 한 64억 원 정도 되는데 64억 원을 통으로 ‘마케팅비’ 이렇게 하면 좀 심의가 어렵고 통과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케팅 사업비인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세분해서 설명을 하고 또 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와 기금을 명확히 구분해라 하는 지적에는 분명히 동의하고, 그렇다고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나눠 놓고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내용은 다 다릅니다, 사실은.
○이상봉 위원   제가 볼 때,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기금사업 중에 푸드문화사업 육성을 통한 관광자원 활용, 이 사업과 관광정책과에서 2016년 푸드앤와인 페스티벌 개최, 이 사업 목적이 그대로 다 똑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러니까 음식을 중심으로 한 페스티벌 내지는 축제,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다릅니다. 2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하실 수 있는 것은 성격이 유사한 것인데 일반회계에 하려면 일반회계에 하고 기금에 하려면 기금에 해야지 그런…….
○이상봉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듯이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것과 같이 더 다양한 사업으로 가져가면 이해는 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목적들도 그렇고 해외온라인 매체활용 홍보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 필요성이라든가 똑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반영되는가, 참 저희들이 볼 때는 기금 편성해서 사업예산 편성하고 이런 심의절차라든가 정산절차가 쉽기 때문에 가는 것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면 본예산에 대비해서 삭감되더라도 기금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좀 뭔가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라든가 규칙들이 되지 않은 속에서는 계속 매해 반복될 문제라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매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금년같이 우리가 컨벤션에 투자하다 보니까 기금이 연말까지 하면 700억 원 정도 적립이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하면. 그런데 저희들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한 500억 원 정도는 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0억 원 정도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기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드 같은 경우는 다 기금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부족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인프라 시설이 계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기금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은 기금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이 기금편성 예산들이 대부분 관광분야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건 기금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중앙에도…….
○이상봉 위원   관광분야 그 내용은 맞는데, 문화 관련, 문화관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상봉 위원   관광객이 오면 문화가 있는 곳에 돌아다니지, 특별히 다른 용어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 관련 예산들은 액수로 따지면 2억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건 본예산에, 지금 예산서에 대부분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관광예산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기금제도들을 활용해서 예산들을 문화예산으로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기금예산으로 관광예산들 그쪽으로 다시 확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예산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그렇지는 않고.
○이상봉 위원   꼭 그렇지는 않고 좀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니, 우리 기금운용이 기본적으로 문체부가 하고 있는 중앙 관광진흥기금 운영시스템과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이 기금들이 쓰이고 있고, 일부 문화사업에 조금 투자를 하는 형편입니다.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금수입이 조금 늘어나면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기금의 용도를 재조정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 수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조례에도 있지만 도내 관광자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조합 설립해서 자생력들을, 제주도 관광사업들을 좀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투자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관광협회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투자조합을 안정되게 설립해서 기금예산으로든 거기에서 나름대로 재원들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그래서 좀 자생력을 자체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에 규정된 시도들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그 투자기업이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이 참여하는 형태라면 조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보고, 다만 가령 자율적으로 마을기업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에, 관광진흥기금의 융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공공이 아니라 민간투자조합들을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해 나갔을 때 행정에서는 이런 기금예산들도, 그렇기 때문에 진흥조례에 투자조합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 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써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이라도 해야, 예를 들어 투자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각계 관광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참여율들이 높고 그런 속에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들을 좀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이건 잠깐, 다른 건 아니고.
   관광산업과는 하는 일이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광산업과는 기본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와 관리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사업은 다른 과에 비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그러면 과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니, 행정이…….
○이상봉 위원   단순하게 한 것이면 다른 과에서, 예를 들어서 과에서 조직진단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보니까 제일 없더라고요, 아예. 3억 얼마인가 해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단순 업무라면 거기에서 인력보강 한두 사람 더 해서 조직을 통합해서, 과는 있는데 예산도 없고, 그러면 사람은 있는 겁니까?
   (장내 웃음)
   빈자리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다 있는데 사업예산이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괄처리담당인 경우에는 37개 사업장에 대해서 인허가 업무를 하고 그다음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준 것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업무는 많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흔히 “관광산업, 관광산업” 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관광산업과를 쓴 것인지,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주요 핵심사업은 인허가 사업이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하나의 계를 만들어서 하면 오히려 더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과는 있고 사업을 보면 ‘왜 관광산업에 예산이 없지?’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데 그런 부분들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관광산업과가 인허가 업무입니다마는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찾아서 과 자체적인 사업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과가 있다면 그 과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야 그 속에서 종사하는 공직자들도 자부심을 갖지, 과는 있고 돈은 달랑 3억 하면 저희들이…….
   또 한 장입니다, 한 장! 그 과에.
○위원장 이경용   정리 부탁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0쪽을 보면 관광객 환대 서비스 개선 및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비가 총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홍보사업소 중 유일하게 일본 홍보사업소만 위탁 주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언제부터 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15년부터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때도 해외마케팅사업의 95%가 중국에 올인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본 홍보사무소를 제주관광공사에 위탁 운영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은 제주관광공사가 제주를 대표해서 제주를 마케팅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조직의 해외사무소인 관광사무소도 관광공사가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강익자 위원   잘할 것이라고 기대해서 줬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언론에도 나오고 일본인 관광객 입도현황을 보니까 ’12년도에는 17% 정도 늘었는데 ’13년도는 전년 대비 30% 감소했고, ’14년도는 전년 대비 25% 감소했으며 ’15년도 9월 기준 역시 31%나 감소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위탁을 제주관광공사에 줬는데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얼마 줬죠? 5억 2000만 원. 이렇게 운영비도 많이 주고. 그런데 또 다른 데 중화권 홍보사무소도 보면 5억, 동남아 홍보사무소에는 2억, 이렇게 홍보사무소에 많은 투자를……. 어디보다는 더 많은 투자를 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홍보사무소보다? 그런데 지금 제주관광공사가 면세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면세점에만 올인하고 있어서 신경 쓸 여유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에 연연하는데 과연 일본 관광의 홍보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광공사의 기본적인 임무가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사업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고…….
○강익자 위원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일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을 꼭 위탁 하나에서만 원인을 찾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홍보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직항노선 중단 문제도 있고 재일동포들이 안 오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관광객은 단지 금년에만 줄어든 게 아니고…….
○강익자 위원   예, 계속 줄고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리가 일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당시에도 줄어가는 추세였고, 그래서 내년에 일본 관광객 유치 관련 마케팅비를 많이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일본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새롭게 하고, 또 일본 관광사무소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또 관광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일본 관광객들을 그전 상황으로 다시 되돌려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중화권 홍보사무소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인 경우에는 공사보다는 행정이 직접, 행정의 이름으로 직접 했을 때 더 협의와 이런 원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럼 일본은 이렇게 위탁을 줘서 홍보사무소를 하면 운영이 잘될 것이라고 해서 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만약 내년 예산으로 일본 관광객이 증가가 안 됐을 때는 다시 직영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 수가 꼭 홍보사무소에만 원인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즉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 그게 홍보사무소의 문제라면 그런 부분 충분히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운영비는 저희들이 마케팅을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배정한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운영비가 아니고 결국 사업비가 포함된 운영비입니다.
○강익자 위원   정말로 일본 관광객이 와서, 마케팅을 잘해서, 국장님이 지도·점검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은 제주도에 천연기념물인 한란 자생지가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한란 종 자체도 천연기념물이고 한란 자생지도 별도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상효동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언제 한란전시관을 건립해서 개관하셨죠? 올해 처음 하신 거잖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강익자 위원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시관에 가보면 볼 게 있나요? 국장님, 가면 볼 게 있어요? 한란전시관에 가면, 전시관은 모든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가면 볼 게 있어야 하잖아요. 한란전시관에 한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의 한란전시관은 실물인 한란이 재배되고 있지는 않고 자료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도 가보셨지만 저도 올해 한란 전국품평대회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같이 갔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가보니까 좋은 시설에 정말 하루 한 번 전시회를, 품평대회를 하는 것으로 끝나기에는 좀 너무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동감입니다.
○강익자 위원   내년도도 3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강익자 위원   3000만 원 하면 이것도 1회만 할 거잖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품평대회 예산을 갖고 한란정책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것을 하는 것은 기회에 행정이 주도해서, 우리 도가 주도해서 제대로 된 전시회를 열어서 분위기를 좀 달리 해 보자 하는 것이고, 그와 별도로 한란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의 초점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우리 한란이 문화재로 보존도 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재배되고, 일정 정도 제한은 있어야 되겠지만 판매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한란전시관에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 용역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도 보면 내년 예산에 22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도에 3000만 원이라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을 서귀포시에 재배정해서 서귀포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종합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거면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식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특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다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에 행사, 대회, 축제가 제일 많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성격상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유독 제주시에서만 많이 집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전번 도정질문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민도 도민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분명합니다.
○강익자 위원   격월제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서귀포시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서귀포시에 분산 개최하도록, 가령 국제관악제도 개회식 자체를…….
○강익자 위원   서귀포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서귀포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그것 말고. 관악제든, 서귀포시민들이 매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접하는 기회가 제주시민보다 서귀포시민은 덜하다는 것을 명심해서 서귀포에서 더 좋은 문화예술축제라든가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탐라문화제도 몇 년간, 한 5년간 제주시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강익자 위원   이런 것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오늘은 더 안 하실 거죠?
   유진의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유진의 위원   다른 위원님이 노루에 관련된 질의가 하나도 없고, 제가 15년 전에 농사를 지으면서 노루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됐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유진의 위원   제정됐는데 작년 10월 15일 다시 개정됐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주요 내용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조례의 주요 내용.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유진의 위원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것에 대해서,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저희들 행정기관하고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피해신고를 제주시에 하면 제주시에서는 도하고 보험회사에 보내고 보험회사에서는 다시 현지 확인을 해서 그것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주시에 보내면…….
○유진의 위원   그럼 이제까지 보상액이 얼마 지급됐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작년에는 9억 60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564농가에 대해서 지원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2015년도 예산에 6억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1억이 감액되어서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4년도의 조례 개정을 보면 많이 확대됐습니다. 농작물 가축피해 한도액 증가, 농작물 경작지에 대한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인명피해 보상근거 마련 등 예산이 증가할 게 확실한데 왜 예산 1억이 줄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추세로 봤을 때 그렇게 피해 신청이 적어서 내년에 1억 적게 신청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보험금 9억 얼마를 지급했다면서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2014년도 같은 경우에 9억 6000만 원을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노루자연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죠? 이게 내년에 마무리되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내년 말에 마무리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25억 원을 투자해서 노루자연생태공원이 되는데 그 내부에 자연학습체험관이 5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데 이 지역이 성산읍 수산리입니다. 성산읍 수산리 궁대악이라는 인근지역인데, 여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성산읍 제2공항 예정 부지이지 않습니까? 공항지역 주변이라 항공소음으로 인해서 노루들의 생활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이제야 생긴 일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은 반드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제주시인 경우에 절물휴양림 근처에 노루생태학습관이 운영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노루자연생태공원과 자연학습체험관이 조성된 다음에 서귀포에 이관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직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내년이 되면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그 자체를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직까지 검토를…….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침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복안은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노루에 의한 피해신청 현황이 조금씩 저조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유진의 위원   2013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고 노루포획 마릿수도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획 마릿수가 3900마리 정도 되는데 제주도의 노루개체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한라산연구원에서 내년 2월까지 조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내년 6월 말까지 노루 포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결정은 내년 3월이 되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노루 개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은 파악이 안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한 2만 마리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마릿수는 내년 2월 달 되어야 나오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2009년도 자료가 있는데 1만 2800마리 정도 됩니다. 지금 한 30.5% 정도가 포획됐다고 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201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거잖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앞으로 7개월 정도, 6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포획 말고 다른 대책 마련은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내년에 5000만 원 정도 올려서 생포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생포해서 생태공원에 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에 적정한 노루 개체 수가 어느 정도인지 면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에 따른 포획 등 개체 수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노루 개체 수 전수조사가 지금 이루어져서 내년에 결과가 나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게 내년 1월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2월입니다.
○유진의 위원   2017년이 아니고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2016년 2월까지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노루 유해동물 해제 여부 및 보호관리 방안 연구용역이 4년 차 아닙니까? 2014년부터 2017년…….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개체 수를 한라산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고, 그것이 나오게 되면 내년 6월 말까지 끝나는 것을 다시 연장하느냐 아니냐 하는 여부를 3월 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용역이 2017년까지 아닙니까? 개체 수 적정 밀도 전수조사 용역이 2017년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전체적으로 용역하는 것은 2017년입니다마는 개체 수 조사는 내년 2월이면 끝나서, 단계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연장 여부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 전역의 노루 개체 수 및 적정 밀도 조사가 선행되어서 노루를 포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아까 내년 2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당연히 활용하겠습니다, 개체 수가 나오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조금 의문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고요.
   2016년 6월 30일이면 노루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해제되고 노루 포획이 금지되는데, 앞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노루에 대한 기피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유진의 위원   이것은 효과가 좋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효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노루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이 제대로 수립되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한 가지 짧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유진의 위원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님,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유진의 위원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에 보니까 농어촌민박 활성화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주도에 농어촌민박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대략만이라도.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한 1600가구.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1813가구입니다.
   농어촌민박 이용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32.6%에서 2014년도 작년까지 14%로 해마다 차츰 감소하는데 그 감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다른 펜션이나 도내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민박이 영세한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일정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수라든가 홍보책자 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다른 민박시설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진의 위원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홍보방법에 보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하느냐 하면 민박업소, 행정시 민원실, 읍·면·동, 관광업체 등 이렇게 배부가 되는데, 국장님, 밖에 여행을 가게 되면 현지에 가서 민박, 숙박업체를 선정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사전에…….
○유진의 위원   사전에 인터넷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 그러니까 홍보방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포털사이트에 이것에 대해서 검색해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제주민박”으로 검색해도 반응이 없고요.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 검색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 “제주민박협회”로 검색하니까 사이트는 검색이 되지만 화면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른 펜션 이런 것 때문에 저조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대로 홈페이지만이라도 제대로 활용된다면 그 책자보다는 홈페이지가, 왜냐하면 숙박업소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먼저 항공권, 숙박지를 정해 놓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트가 없다는 것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국제관광도시, 누구나 꼭 가고 싶은 도시가 제주도인데 이런 것도 안 되어 있어서 참 답답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2000만 원이 됐네요. 홍보책자와 인터넷 개선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내년에는 진짜 효율적인 홍보활동,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농어촌민박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3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방어항 건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왔다 가셨는데, 태풍이 오면 피항해서, 서귀포항이라든가 큰 어항으로 가는데 태풍도 아닌데 조금만 풍랑주의보가 일면 바로 피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어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몇 군데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위원장 이경용   몇 군데 있는데 어떤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다음에 제2종항 관련사업, 처음 오시니까 모를 겁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은데.
   제2종항 관련해서 저번에 계획서를 보니까 예전에 나왔는데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인건비나 자재비는 계속 올라가면 계획서에 나와 있는 사업을 적기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도 어항별로 국가어항이 있고 지방어항이 있고 1종어항이 있고 2종어항이 있는데 어항별로 2종어항은 지방비를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크루즈항만 항이 아니고 정말, 지사님은 큰 거 챙기니까 저라도 작은 것을 챙겨야겠어요. 민생과 관련된, 어항과 관련된 부분을 2종어항으로 해 놓고 지금 10년, 20년이 지나도 전혀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거나 사업비가 모자라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인근 어항들은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있죠? 담당과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사업비는 풀로 계상해서 읍·면별로, 행정시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사업 집행 못 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그…….
○위원장 이경용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강정발전계획에 의한 겁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은 이번에…….
○위원장 이경용   어디에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방비 부담이 안 되어서 못 한 부분이 일부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반영되면 집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다른 분 없…….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확실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작년에는 4일 했어요. 이틀에 지금 전체를 하는데 ‘마지막이다’ 하면 됩니까? 지금 우리 초선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장내 웃음)
   급하시면 부위원장한테 맡기고.
○위원장 이경용   그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고태민 위원   진짜 공직자 여러분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 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학교체육관 관련해서 우리 애월읍지역을 거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원이 앉아 있기 때문에 시청자라든지 관계공무원들이, 또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우리 애월읍 인구가 3만 1000명이 되고 20개 이(里)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10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이 완성되어서 운영되는 데는, 중학교 이상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론을 않겠습니다. 초등학교만 말씀을 드리는데, 애월초등학교가 2011년도에,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가 아니고 애월중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합쳐져서 교육청하고 도 지원사업으로 진행됐고, 2012년도에 하귀초등학교가 유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곽지초등학교는 ’90년대에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광령초등학교, 구엄초등학교, 물메초등학교가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도 예산만 일부 확보되어 있고 국비가 아직,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아서 내년에 계획은 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느냐 걱정인데, 이게 중앙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다. 우리 애월지역에 학교 수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된 것은 3개교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게 알다시피 아까 구좌지역 했는데 구좌는 그래도 지사님이 두 분 있었고, 애월에 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영향력을 미쳤거나 절대 그렇지는 못했다. 단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총동창회,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짜 계획적으로 교육청이나 도청에 투쟁하지 않았겠느냐, 필요해서. 그래서 도 행정 차원에서도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이 겸용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이왕 체육시설을 짓는데 급식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하다. 그래서 우리 애월지역에 추진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계획은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 저는 반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부공남 위원   애월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잘하신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아, 예. 숫자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죠? 예산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제 관련해서, 기획예산처에 방문해서, 다른 관련된 사업으로 가서 얘기할 때는 한 100억 정도 생각했는데 280억까지 제주도에 대체사업비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해서 저는 ‘우리 관계자들이 굉장히 열심히들 노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출자계획에 보면 국비 100억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연차적으로 지원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00억…….
○고태민 위원   내년도 예산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내년에는 100억, 후년에 100억.
○고태민 위원   이게 출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주면…….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출자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도의 재산으로 출자할 생각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도비 200억은 출자 안 합니까? 기금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도비 200억은 기금인데 출자할 생각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내용 설명서에 보면 100억만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요구 내역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국비가 일반회계로 되고 200억은 기금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설명만 거기에 된 것 같습니다. 전체를 출자합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분이 특별자치도가 57.2%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해마다 자본금 출자에 따른 지분율이 변동되어야 되는데 예산 요구내역에 보면 100억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200억 이상이면 중앙의 투자심사를 받는 거 알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시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내시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내시가 됐는데, 기획예산처도 투자심의가 안 되더라도 먼저 예산을 줍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접수되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을 테고.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직 의결이 안 되어서 이번 회기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ICC에 다목적시설이 확충돼야 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의결된 거 아니에요? 사전 심사가 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본금 출자 동의가 안 됐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행자위 공유재산 심의하는 단계에서는 문광위의 심사가 아직 완료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문광위가 의결을 했는데, 그리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자위원님들께 부탁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월요일 행정시 심의가 끝나면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갈 텐데, 그전에 동의안이 의결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김영보 위원님도 계시고 이상봉 위원님도 계신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다.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면 예산 자체가, 전체 예산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된 것인지 심의가 보류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예결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무난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또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이 확충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도 출자분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상정되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농축산식품국장님께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농지기능 강화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시죠? 나오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일찍이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어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농지면적이 2002년에 비해서 2014년도 몇 ㏊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면적이 2011년까지는 매년 줄었습니다. 2012년부터 갑자기 2347㏊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원인은 …….
○고태민 위원   됐어요. 그 결과만 얘기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통계의 기법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됐어요.
   오전에 얘기할 때는 농지 가구당 경지면적이 는 것을 제가 잘못 얘기해서 한 103a인데 103㏊가 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3519㏊가 늘었어요. 맞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결과를 놓고 얘기하지 무슨…….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그래서 그 방법이 좀…….
○고태민 위원   방법이든 뭐든 우리 농지면적이 3519㏊가 늘었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통계청에서 조사…….
○고태민 위원   여러분들이 내놓은 책자의 통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농축산식품 현황, 34페이지 보면 경지면적 현황 2002년 5만 9167㏊, 2014년도 6만 2686㏊. 이것이 일반적으로 나와야지. 그럼 다 써놓아야 될……뭐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고태민 위원   맞으면 됐죠. 왜 그걸…….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저희들도 통계청 자료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통계자료 조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2012년을 기점으로 통계가 확 달라졌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논하고 전이 달라질 수가 있나요? 어떻든 통계 수치적으로 3519㏊가 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왜 그걸 부정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고태민 위원   아니,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면적의 증가요인만 따지는 건데.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침에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농지기능관리 강화 목적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결과물이 뭐냐, 이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이번 4월 6일 날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새롭게 한다기 보다 기존의 「농지법」에 있는 규정들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해서 농지를 투기라든지 난개발로부터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월 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농지기능 강화를 20억 원씩 들이면서 하고 있나요? 난개발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난개발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농지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원을 들여가면서 농지기능 강화를 하겠다? 그러면 농지기능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은 뭔지, 그다음에 이로 인한 결과물은 뭔지. 여러분들은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결과물. 추경 때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한 6∼7개월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결과물에 대해서 조치한 것 있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금년 말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까지 최종적으로 위법사항이라든지 불법사항에 대해서 조치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그것은 조사를 안 하더라도 우리 토지관리부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외국인, 내국인,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키보드 하나만 누르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외지,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행정시에서, 동지역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죠. 농지원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만 이전되어도 자동적으로 입력되고 경작물까지 전부 확인이 됩니다. 이런 절차를 활용해서 문제점들을 발굴해 내야지 이렇게 돈 20억 원씩 들이면서 사실조사를 하겠다? 사실조사도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년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임대라든지, 버는 사람들은 6개월에 한 작물만 하고 다음 작물 안 할 수도 있고, 1년 했다가 다음 작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길게 3개년 동안 조사하겠다?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조사원들이야 달리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민원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여러 군데에서 직접 문자도 오고 전화도 받고, 또 이렇게 읍·면·동을 방문해 보면, 민원인들이 무슨 민원이냐? 이러한 토지 관련 민원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농지기능 강화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불법 농사짓는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농정이라는 것은, 농사라는 것은 농민의, 농심같이만 하라. 농사짓는 사람은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불법으로 몰고 가면 되나요? 우리가 어려움들을 잘 달래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난개발 방지에 대해서는 농업 부서에서는 얘기할 위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당연하게 관리적 측면 업무기능 부서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 그다음에 환경보전국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1차 산업에서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잘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게 문제점이 많고 20억 원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으면 일몰시키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억 원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행정시에 12억 원, 아마 그렇게 해서 20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외지인이라든지 도내인이라든지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저희는 「농지법」에 의해서 조사를 원래 하게 되는 겁니다. 난개발 방지를 우리 농업파트에서 왜 관여하느냐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농지법」 자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농지 자체가 관리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우리는 농지원부를 관리하고 있어요. 농지원부에 등록되면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확인 안 합니까? 저는 분명하게 읍장을 하면서 확인했어요. 왜 이중적인 일을 합니까?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등록하면서 확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현장도 확인하지만 항공촬영기법에 의해서 신고된 농산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상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고태민 위원   LNG 인수기지 내년에 대략 얼마 투자하고 있죠? 위탁사업으로 해서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얼마 투자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방송에, 언론을 통해서 이게 2년 동안 더 지연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게 당초 총사업비가 2261억 원 해서 국비 1576억, 가스공사 해서 685억 원, 이것 외에는 지금 추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애월항 준공 시점이 언제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전에는 390억 원, 이렇게 투자가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담당과장님 계세요? 과장님, 어디 갔어요? 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이거 뭐 초선의원들만 모이니까 의원으로 보이질 않는 모양이네. 과장님이 이렇게 우리를…….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죄송합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LNG 인수기지 관련은 이따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충분하게 설명되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더 하실 내용 없습니까?
○고태민 위원   많아도 안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승수 국장님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강익자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건지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 하우스 보조금 사업을 하고 계시죠? 방울토마토, 모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시설 부분입니까?
○강익자 위원   예, 시설 부분.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행정시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행정시에서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익자 위원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 오냐 하면, 방울토마토 시설하우스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 관리를 어디서, 그것도 행정시에서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익자 위원   5년이 지나면 감귤재배를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도 차원에서 감귤이나 이런 보조금을 주는데 그 시설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감귤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재배품목을 바꾸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양 행정시에 월요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부분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있어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있어도 안 하시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충분히 7시, 8시까지 시간드릴 테니까 다만, 오전에 방송할 때는 7분으로 제가 무조건 자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12월 7일 양 행정시 소관부서 예산안 종합심사가 있는데, 양 시장님 출석요구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를 원하는 위원이 계신지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출석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고태민 위원   아니요. 그것은 당연히 행정시장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편성권자잖아요. 부시장이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위원장 이경용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고태민 위원   저는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용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결의된 대로 양 행정시장님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제언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내 웃음)
   다시 이거 정정하고 보충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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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이경용    이상봉    강연호
•    강익자    고충홍    고충홍
•    김영보    김용범    부공남
•    유진의    허창옥    현우범
•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김성태

○출석공무원

• (본청)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김영진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  -국제통상국
•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김남근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 (사업소)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변태엽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김찬호

○기록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    부순영    강윤자    허은영
•    강미영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