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3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 12 . 13.(일)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7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12월 13일(일)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고태민 위원   예결위 본예산 하루 남겨놨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많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두 번째 예결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들이 알고 지나가야 하는데 저는 까막눈입니다. 어제 와서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자료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부분이 삭감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예결위원들이 하면 예결위원 자격이 있나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예결위원들 몇 분이나 그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자제를 해서 왔는데 그게 왜 예결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상임위원들이 자제한 노력들을 전체적인 예결위원회 차원에서 존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하루 남아 있는데 원만하게 예산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추진하시는 분들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태민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었고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2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협치정책기획관실에 핵심 가치 공유를 위한 공모전 2000만 원, 제주미래비전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등 총 264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축산정책과의 소규모 축산물 가공공장 시설개선사업 5000만 원, 문화정책과에 해녀문화콘텐츠 홍보 및 지원 사업 3억 원 등 총 264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과목조정사항들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과목 조정내역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목록을 지금에야 받아서 저희들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더 이상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느라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도민의 삶을 꼼꼼히 챙기는 노력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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