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4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 . 06 . 07.(화)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6월 7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우홍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존경하는 이상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저희 제주도가 4개 영역에서 표준점수 평균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제주는 수년째 수능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최근 아일랜드 더블린시교육위원회와 상호 교류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의 교사들이 아일랜드 현지 학교에서 전환학년제 등 선진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방식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와 제주도청,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외교통상과 국제기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의 영역이 서울에서 세계로 확장되는 교두보가 마련되어 자유학기제 본연의 의미에 더욱 충실한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들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희망 교육의 싹을 무럭무럭 잘 키워 교육의 본질이 살아 있고, 아이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 건강을 잘 키우는 학교 현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열정과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박순철 행정국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태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좌용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그 외 간부는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편성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38억 원이 증가한 9208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교 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시설비 434억 원을 반영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및 단위 학교 역량 강화 등에 예산을 중점 배정하였으며, 누리과정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누리과정 예산의 부족분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물 보수 관리와 안전 관리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 수용 시설 증개축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어려운 예산 여건이지만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본연의 교육 활동이 잘 수행되는 교실문화를 실현하겠다는 일념으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의 편성 취지와 사업·정책들의 중요성을 깊이 살피셔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전우홍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추경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상봉   현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지시된 문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차후에 국가에서 보전할 것인지, 이에 관한 문서 지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예술중점학교와 관련해서, 예술계열 대학 진학 희망자 및 진학 결과. 2015년도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 내 학생들의 예술계열 고등학교 진학 현황. 3년, 연도별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이상봉   부공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음악중점, 미술중점, 예술중점 학과가 신설되면 그 과에서 배울 과목, 어떤 과목들을 배울 것이다. 음악 따로, 미술 따로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하는 것하고, 또 그런 과목을 배우게 되면 선생님이 몇 분 필요한지, 과별로. 일반교과는 놔두고 음악과 미술과 관련한 교과가 어떤 것인지, 다음에 가르칠 선생님이 몇 분 소요되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이상봉   고태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저는 평소에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오늘 만큼은 자료를 요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중점학교 관련해서 애월고등학교하고 함덕고등학교 지정 신청서를 받았죠? 그러면 학교에서 지정 신청 낸 일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2016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이상봉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교사든 누구든 교육청 관계자 분들의 해외 사례 조사라든지 학습이나 벤치마킹, 이런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 30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11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11시…….」하는 위원 있음)
○현우범 위원   11시까지는 해야죠. 오후에도 질의할 겁니까?
○허창옥 위원   자료 제출 11시까지는 해야죠.
○위원장대리 이상봉   11시 10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 참석하고 계신데 전우홍 부교육감께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위원님 몇 분에게만 정책질의 하는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 회의시간이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끝나고 다시 도청 계수조정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시간 배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밤새서라도 해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위원장대리 이상봉   그것은 일찍 오셔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와서 얘기하시면 됩니까?
   고태민 위원님, 할 겁니까?
○고태민 위원   예, 해야죠.
○위원장대리 이상봉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시켜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고태민 위원   제주도에 오신 지도 이제 몇 개월 됐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3개월 지났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선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할게요.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938억 원인데 주 재원이 뭡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주 재원이 이번에 도에서 지방세가 증가되어서 들어온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교육비 특별교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분석해 보면 지자체이전수입 333억 원, 한 31% 이상 되고 있고, 또 이전수입이 215억 원 되는데, 이것은 다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재정규모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교육 예산.
○부교육감 전우홍   …….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2007년도에 본예산 기준 4967억 원, 5000억 원 돼요. 제가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8270억 원, 2016년도 예산이. 그래서 한 66%가 늘었어요. 이 늘어난 과정을 분석해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전국은 5.2% 늘어났는데 제주는 5%밖에 안 늘어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전입되는 교부금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도 제주도가 올해 2.5% 올랐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국이 5.4%인데 제주도는 연평균 9.4%가 늘었어요.
   부교육감께서 이렇게 는 이유를 아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방세 세수 증가된 부분…….
○고태민 위원   예, 그렇죠.
○부교육감 전우홍   인구 증가라든가 여기에 기인하는…….
○고태민 위원   세금이 인구 증가로 늡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이러한 것의 증가분.
○고태민 위원   부교육감께서 제주도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늘었느냐? 그것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재정 확충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관련된 특별자치도와 함께 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에서는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교육의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 열매만 따 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별자치도 가는 길에 교육청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학교와 저희들이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선진 교육과정을 습득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의 진학에 있어서도 인 아시아 정책을 통해서 중국이나 일본, 인도네시아, 광범위한 해외 진출을 저희들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영어교육도시, 제주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은 안 됐지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가. 이로 인해서 학생 수가 한 2300명에 이르고 있죠? 그다음에 인구가 만 명에 이르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제주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영어교육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국제자유도시가 가는 길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민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국제자유도시 이전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과정에 국제자유도시 교육 과목은 아니라도 한 줄이라도 일반사회라든지 상식에,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상식 교육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고태민 위원   그 내용 속에 우리 제주도의 특성, 국제자유도시 출발 배경이라든지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일반상식 범위라도 교육과정에 교사들이 수강을 해서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사회교과, 특히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실합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교재에 포함된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의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국제자유도시에 의해서 많은 재정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 당국도 교직원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폭넓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다.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할 수 있는 정책에 교육 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정체성을 따져서 할 것이 아니고 발전을 위해서 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본질적인 질의를 할게요.
   누리과정 예산, 아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고태민 위원   이번 추경에 기채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배경이 뭡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의 혼란을 덜어드리고, 부담을 덜어드리고, 재원 부분에 있어서 교부금 보전 지방채가 207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에서 목적예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46억 원이어서…….
○고태민 위원   교육감이라든지, 지난번 우리 본예산 할 때 단 1원도 안 올리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기채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그 부분이 저희 제주도교육청의 부담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부교육감이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고태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시간 조금만 주세요.
   왜냐 하면 당초 예산 할 때도 단 1원도 편성을 안 해 왔지만, 그다음에 관련 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하니까 말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선거 때 이슈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현안 문제가 되어서 도지사가 선집행 후정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뭐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선거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누리과정 재원을 저희 도교육청이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재원에 있어서 교부금 보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분, 또 예비비 지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당연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데 교육청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도 본예산 때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국회의원 선거 때 정책 이슈화가 됐어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교육청이 그렇게 지역의 선거에서 이슈화가 돼야 되겠느냐,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한 번,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고태민 위원   달라진 게 뭡니까? 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니까 잠잠해요?
○위원장대리 이상봉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대책도 없이, 대안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산 편성하니까 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이 달라졌는지, 저는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과정은 전국과 제주도는 특성이 다릅니다. 제주도는 공립이 40%라면 사립이 60%예요. 전국은 공립이 60%이고 사립이 40%입니다. 이와 관련된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이집 과정이 어떻게 갈 것인지, 시대에 맞게 변화를 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돈 타령할 것이 아니고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들을 교육 당국과 ― 일반 어린이집은 도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백년대계 어린이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 소관만 지원하고 도청 소관은 안 된다, 이런 발상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부교육감께서 이제 왔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이 관점에서 내년도부터라도 심층적으로 검토도 하고 대안도 만들고, 누리과정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안심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참고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께 직접적으로 정책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창옥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는데…….
○위원장대리 이상봉   잠깐만요.
   그러면 사전에 계획한 순서대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시든지 각 실·국장님께 질의하시든지.
   순서대로,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예술중점학교와 관련해서 함덕고등학교하고 애월고등학교 예산이, 함덕고등학교 시설예산은 통과되고 애월고등학교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 부분을 도민들께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자문자답을 하겠는데 그 자문자답이 공감이 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술중점고등학교 왜 만듭니까? 왜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해마다 다년간 음악과 미술계통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250명이나 된다. 이 학생들에게 좀 더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가르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예술중점학과 신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교육감님 생각하시기에는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15학년도 입시에서도 음악 90명, 미술계열 164명 해서 254명이 실제 진학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되셨고요,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술중점학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적 요건이란 어떤 것이냐? 첫째, 그 학과에 들어갈 학생이 있어야 된다. 교육 수요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두 번째, 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세 번째,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배울 것이냐 하는 교육과정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부공남 위원   네 번째, 다 됐는데 가르칠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교원 수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 말고 크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대충 나왔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대충 나왔는데 거기에 더 첨가한다고 하면 단위 학교 선생님들의 의지, 이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물론 그것도 들어갑니다마는. 그러면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과를 만들면 들어갈 학생들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조사에 의하기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마다 250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년간 미술과 음악계통으로 진학한다는 말은 그 과에 들어갈 학생이 있다는 말이죠? 수요가 있다는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52억 원 계상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예산에 52억 원 올라 왔는데 한쪽은 통과가 되고 한쪽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얘기하고.
   세 번째,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이냐 하는 교육과정이 있어야 된다. 교육과정 준비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과정 준비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준비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이 해당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았는데 신청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됐는지 안 됐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입학생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9개월이면, 다른 시도에도 예술중점학교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4개교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전국적으로 있는 곳의 교육과정을 우리가 검토하면 그 사이에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지막으로, 교원 수급 관계입니다. 가르칠 선생님 확보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앞으로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강사 인력풀이 전부 구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기강사나 전공강사들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개월이면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는 내적 요건을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외적인 요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동의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함덕고 같은 경우는 교직원 92%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교에서 신청서가 올라왔다고 하는 말은 학교에서 동의했다는 말과 같이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동의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동의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동창회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동의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그 학교 동문님들을 포함해서 동의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역주민도 크게 반대하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부공남 위원   동문님들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내적 요건과 외적 요건을 전부 갖추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함덕고등학교는 통과시키고 애월고등학교는 삭감시켰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검토된 사항들을 말씀……. 예를 들면 교육과정이라든지 강사 확보 이러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제시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모자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9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교육과정이나 강사 확보, 우수 교원 확보를 계획하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리미리 답변할 준비도 짜임새 있게 해 놓고 그전에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질의하는 거 미리미리 답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는데, 이거 작은 프로젝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어요. 삭감한 이유가 뭐냐? 첫째, 준비가 미흡하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지역에서 반대여론도 있다 해서 삭감을 시킨 거예요. 이런 것을 왜 교육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거 고시가 됐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지난 5월 2일 날 고시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시됐으면 함덕고등학교는 좋습니다. 애월고등학교, 고시됐다면 여기에 희망을 갖고 있고 꿈을 이쪽으로 펼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학생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후에 여러 학부모들, 그러니까 내년도에 개교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학부모들에게 많은 연락들을 받았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봐라 이런 내용도 들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이 내년도 개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추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월고등학교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 학과를 신설하고 아이들을 받는 것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직 그것에 대한, 예결위가 끝나서 그다음에 대책을 강구하겠다든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자꾸만 말로만 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희망사항은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 주시고, 그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지적됐던 사항들, 교육과정이나 강사 확보, 우수교원 확보, 또는 보통과·일반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잠깐만. 아까 실장님이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주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말씀을 잘하세요.
   그러면 예결위원님들 다 만나서 이러한 내용을 전부 설명했습니까?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또 교육위원회에도 문제가 되는데, 예결위에서 이렇게 되면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 다 만나서 설명했어요? 안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몇 분 예결위원님들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부공남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만약에 예결위에서 다시 그런 것을 살려내고 이렇게 하려면 예결위원님 모두하고 교육위원님 모두하고 전부 만나서 그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 자체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안 보여서 이런 일도 생겼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회의할 때만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합니다 하면 됩니까?
   지난번 연휴 때 3일 동안 시간이 충분했으면 모든 예결위원님들 만나서 소상히 설명하고, 또 가능성이 있다면 교육위원님들 다 만나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설명하면……. 우리 모두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해 못 할 분이 어디 계세요?   
○위원장대리 이상봉   마무리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말은, 어떤 학생도 이 일로 해서 피해가 되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예술중점학교가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지난 4월 교육행정질문에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좀 아쉽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한,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비 지원, 거의 교육 실시, 연수 이런 거예요.
   지금 제주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때 그만큼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이버도박 실태를 보면, 제주지역에 중·고생이 870명 정도 됩니다. 2.56%. 그런데 어떤 중학교는 31.58%, 어떤 고등학교는 31.74%만큼 사이버도박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게임중독에 대다수의 초·중·고 학생이 빠져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개인정보도 유출하고, 사이버 음란물에도 노출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별로 없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만 있는 거예요. 제가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를 쭉 훑어 봤고, 5월 16일 날 공포를 했어요. 이거 갖고 이 문제 해결 못 합니다.
   부교육감님, 이 조례 갖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사이버도박이나 게임 중독이나 불법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거나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노출이나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들이 이 추상적인 조례를 갖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방교육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죠. 백 명의 학생이 있으면 공부 잘하는 열 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 인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사례를 보면, 연구 사례에서는 핸드폰을 많이 보고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뇌에 종양이 훨씬 더 빨리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 사례도 나왔어요. 이게 전부 다 핸드폰과 관련된 거예요. 아이들이 시간만 나면 핸드폰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추상적인 이런 조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처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정보화 역기능 같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조례 외에 현재 사이버도박이나 게임 중독 등 종합 대책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성 단계 됐는데 보고 올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보화 역기능 같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을 교육청에서 안 하면 저희 의회에서라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린이·청소년들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이후에 사회문제도 될 수 있어요. 무슨 교육 몇 번 하고 연수 몇 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장이 학부모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전달도 하고 여러 가지 받아 오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허창옥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양섭 탐라교육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탐라교육원장 윤양섭입니다.
○허창옥 위원   탐라교육원에서 인성·예절교육 활동 지원 사업을 하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인성·예절교육 참여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중학교 쪽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초등학교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까지 수요가 있어서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점점 늘어나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허창옥 위원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네요.
   “체험 중심의 인성·예절교육을 통해 나눔과 배려, 공경과 예절의 생활 속 실천을 함양할 수 있는 민주시민 육성”이라고, 필요성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인성교육입니다. 탐라교육원은 잘하고 있어요.
   교육 참가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련지도원의 인건비는 줄였어요. 보니까 삭감시키고 있던데 왜 이렇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작년까지는 Wee스쿨을 탐라교육원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번에 학생문화원으로, 공립대안교육기관이 학생문화원에 설립되면서 그 인원이 학생문화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허창옥 위원   학생문화원에 넘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인성·예절교육 안 할 겁니까? 학생문화원에 넘길 거예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아닙니다. Wee스쿨 때문에 직원이 몇 명 더 증원되어 있다가 이번에 그 인원이…….
○허창옥 위원   그곳으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허창옥 위원   인성·예절교육 참가자는 점점 많은데, 그러면 수련지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오히려 줄였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잘되고 있어서, 그리고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 있고 인성교육을 제대로 잘하고 있어서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 수가. 그런데 이것을 지도해야 할 수련지도원을, 학생문화원에 다른 사업이 생겼다고 인력을 그쪽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Wee스쿨 업무가 4박5일하고 8박10일 해서 그 부분에 투입된 인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저의 말씀은 인성·예절교육에 지원 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았을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원장님, 늘어났을 경우가 아니라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방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도인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업무가 학생문화원에 가면 그만큼 인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저의 얘기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저희들 지금 인성예절교육부에 부장 포함해서 일곱 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년에 인성·예절교육…….
○허창옥 위원   결국은 그 지도원, 지도할 수 있는 인력에 맞게 교육 참여자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수준으로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증가되는 숫자를 정리해서 가겠다는 것은 오히려 숫자를 더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교육 사업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부교육감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력 재배치할 겁니까, 말 겁니까?
   원장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눔과 배려, 공경과 예절의 생활을 일상에서 할 수 있도록 민주의식을 육성하고 사실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참가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지금까지는 필요한 학교를 수용하지 못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학교는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수요가 증대했을 경우…….
○허창옥 위원   어쨌든 감액해서 숫자를 줄인 상황 아닙니까? 줄인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수련지도원의 숫자에 맞게 학생 수를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Wee스쿨이 있을 때에는 그 인력이 전부 필요했습니다마는 Wee스쿨 사업이 빼지면서 지금 인력으로…….
○허창옥 위원   Wee스쿨 사업이 뭐예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학교에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박5일 내지 8박10일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훈련을 했던 겁니다. 그 학생들을…….
○허창옥 위원   학교에 특별교육이 필요한 게 어떤 것 때문입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그러니까 폭력에 관련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번에 학생문화원…….
○허창옥 위원   학생문화원으로 가면…….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공립대안학교로 넘어간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인성교육을 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학생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참여자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적지는 않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분명히 늘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인력으로 학교 수요는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 현장에 맞게 배치해야 되는 것이죠. 일례로 이런 겁니다.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방과후 프로그램이 사실은 빈익빈 부익부를 자초하는 거, 이미 언론에서 나왔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주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은 줄서기 합니다, 선착순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께서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그것을 추첨방식으로 바꾸겠다.” 이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정말 줄서기 할 정도의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이면 그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상봉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성·예절교육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현장 학생 수의 숫자에 맞게 사실은 최대한 배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학교의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필요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보강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수련지도원을 확보해서, 물론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홍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위원회 질의를 하면서 예산과는 약간 동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제주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이전과 설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6.4지방선거에서도 도의원들이 계속 여·중고 이설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고, 또 이번에 4.13선거에서도 여·중고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리고 공약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이 전부 빈공약이 될 정도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동, 노형을 포함한 신제주권에서 여·중고 학생들이 구제주권으로 이동하는 학생 수가 1000여 명이 넘는 것을 아시죠? 여학생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예. 서부지역에서 구제주로 매해 300여 명이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경희 위원   1·2·3학년 다 하셔야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아, 매해마다 300여 명이니까 전체적으로는 1000여 명입니다.
○홍경희 위원   거의 1000여 명이 구제주, 쏠림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 고등학교는 제쳐두고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에서는 학교 근거리 통학이 우선이고, 그리고 교육청이 모두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주여중의 문제를 이번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월, 2월에 제주여중 이전하겠다는 뉴스가 있었고, 이사장님과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 그 후에 불발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신제주권은 중앙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설립은 무조건 남녀공학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중이 있는 한 신제주권 연동, 노형, 외도 쪽을 포함한 이 지역에 있는 여학생들은 정말 밀려서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분명히 여자중학교가 하나 와야 되기는 하는데, 새로 설립이라는 것에서 본다면 남녀공학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중학교는 여자중학교가 하나 와야 되는데, 우선 중학교만 먼저 이전을 한다면 가장, 제주여중의 경우에는 저번에 얘기도 나왔었고 또 설립한 지 4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동문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생각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릴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아까 홍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제주여중 이전 관계를 학교법인과 협의도 하고 접촉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서부지역에는 외도지역을 포함해서 학생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서, 특히 여학교가 서부지역에 모자라서 제주여중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사실 성과가 나타나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금 접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문이라든지 또는 법인 쪽에서 긍정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다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접촉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100% 예산 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되고 있어서 사실 의무교육 부분에서 중학교는 공립화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동문회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다시 또 접촉해서 추진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아쉬웠던 것은, 그때 1월, 2월에 이사장과의 여러 번 접촉으로 거의 합의점을 찾았다가 다시 그게 불발이 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교육청이 아주 포기하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은 아니다’, 여중……. 여자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학부형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제주권에 있는, 서부지역에 있는 학부형들은 여자 학교에 보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쪽에 있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쏠림현상이 있는, 여학교들의 쏠림이 저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학교 정도는 옮겨야 된다는 생각에 동감하고, 오죽하면 도의원님들, 여기 고충홍 의원님도 계시지만 도의원 후보시절에 공약으로 내놓으셨고 이번에 강창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여·중고 이설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공약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도 책임을 지셔서 만약 이번에 이전되거나 설립이 된다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외도지역이나 이쪽 서부지역의 학생들은, 또 그쪽에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학교 설립을 굉장히 원하고 추진위원회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과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해서 저희들은 서부지역의 학생들에, 특히 여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그쪽으로 힘을 쏟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여중 문제고요. 그 문제와 별개로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부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서부지역 쪽에서도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쪽에서 학교 설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전과 별개로 해서 서부지역에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들 설립기금도 마련 중에 있고, 또 그쪽 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어서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간에 서부지역과의 갈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학교도 나름대로 설립 추진을 하시고, 저희들 기금도, 기금 문제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전 문제도 그 기금에서 쓸 수 있는…….
○행정국장 박순철   예, 포함시켜 놨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켜놨기 때문에 이전 비용이 훨씬 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중의 이전 문제가 교육청으로써는 가장 바라는 바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제주권의 어떤 자리에 오든지 간에 어떻든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중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걱정은 하실 겁니다. 공립화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에 종사하시는 행정실과 교사들에 대한 보장 문제나 이런 것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고산의 학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배려해 주면서 이전 문제가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어쨌든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그쪽하고 다시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 접촉할 것이고요. 특히, 여중 공립화 부분은 여고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부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동문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다시 한번 접촉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동문회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거의 90% 이상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 사실은 잘 아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를 다시 한번, 이 공약을 실천해야 될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님도 있고, 저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노력해서 신제주권에 여자중학교가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봉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관련해서, 보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향상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1억 3000만 원이 벌써 집행된 게 아니겠습니까? 부담금으로 납부가 된 것이죠?
○총무과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의무고용률이 지금 2.7%입니까?
○총무과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강연호 위원   법상으로 2.7%인데 도교육청의 고용률은 2.22%. 의무고용률에 미치는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봉열   이번에도 공무직을 채용하면서 장애인 채용 비율을 상향 조정했는데, 일단은 지원하는 대상이 적습니다. 적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급식종사원이 많이 있는데 급식종사원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적으로 장애인이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은 적고, 특히 학생들을 저희들이 배려하는 입장에서 장애인 학생 쪽 부분들은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부담되는 직종들이어서 저희들이 미흡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나름대로 고용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있겠지만 타 시도 교육청 사례를 보면, 지금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이 2.7%에 비해서 3.66%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봉열   예.
○강연호 위원   충남교육청이 3.04%, 부산광역시교육청이 3%. 의무고용률을 훨씬 상회하는 시도 교육청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장님,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가, 또는 최대의 행복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는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의 최상위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봉열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육청의 경우에 현재 채용된 인원들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감소에 대한 채용인원만 저희들이 채용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에도 특수교육 실무원과 행정실무원, 그리고 급식보조원 부분에서 장애인을 채용했습니다마는 소수 인원만 합격되고 채용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차후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의무고용률 정도는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봉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하고 우레탄 트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가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과 우레탄 트랙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인조잔디구장 학교 수가 대략 몇 개소 됩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한 115개 정도 됩니다.
○강연호 위원   우레탄 트랙 보유한 곳은?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우레탄 트랙은 한 172개 정도 됩니다.
○강연호 위원   유해성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우선 우레탄 트랙 유해성 점검을, 170여 개로 말씀 주셨는데 몇 개 학교 정도 점검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2014, ’15년도 이후에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152개, 그러니까 2014년도 이전에 설치된 학교에 한해서 이달 20일까지 우레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전체 학교 대상으로?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전수 점검을?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검사를 전체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전체.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인조단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인조단지도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씩, 조례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고요. 그래서 검사해서 유해성 검출된 데는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점검 의뢰를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다가…….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전문기관에…….
○강연호 위원   점검 의뢰합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의뢰합니다.
○강연호 위원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에 보면 이와 관련한 예산들이 올라온 게 전혀 없어서.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이미 저희들 예산에…….
○강연호 위원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인조잔디 구장하고 우레탄 트랙,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서 유해성이 나타났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우레탄 트랙은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받은 후에 교육부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아마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회의에도 갔다 왔는데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교육청도 6월 20일까지 전부 검사를 하고 난 후에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인조잔디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많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연호 위원   이것을 천연잔디로 할 것이냐, 천연잔디로 하게 되면 여기에 또 다른 문제인 진드기 발생 우려 때문에 지적되는 부분도 있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와 관련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가 그렇게 실시된다고 하니까 그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에서도 피력했습니다마는 아일랜드 더블린시교육위원회하고도 상호 교류 협약을 맺어서 선진 교육과정을 교사들이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과, 특히 자유학기제에 대한 활성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청이라든가 교육부라든지 한국외국어대학교와도 교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높이 교육행정의 성과물이라고 칭찬 드리고 싶으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올해부터 전국의 중학교에서 모두 실시됩니다마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미 앞서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예산분만 보더라도 작년예산과 올해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년 대비 30%가 증가됐습니다. 자체예산 3억 원에 특별교부금 11억 8000만 원, 그리고 도 전입금도 2억 50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든지 교육부의 정책 의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라든지 교사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이 자유학기제가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정책들이 더 보강되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점들이 고민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 정책이 조기에 잘 정착되려면 어떤 정책들이 지금 미흡해서 더 보강되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주도는 전국보다 앞서서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에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첫째는 이런 것이 한 학기에 체험 중심의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교육이 단절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것이 중학교 나아가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연결될 때 그 의미가 크다. 연계교육이 큰 숙제이고요.
   또 하나는 자유학기제가 평가 부분에 있어서 시험을 보지 않고 있는데 다른 학년에 가서는 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것이 성적 향상에 불이익이 되지 않나 불안해하는 학부모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과적인, 입시 중심이 아니라 교육과정상에 이루어지는 내신 중심의 평가로 이전해 나간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산에 대한 얘기를 더 드리고 싶다면, 지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의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 제주시 공립중학교는 학교당 2050만 원, 사립중은 2450만 원, 서귀포시 공립중은 학교당 1321만 원, 사립중은 1400만 원으로 지역별이라든지 설립 주체별에 따라서 좀 차별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별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교육감 전우홍   이 부분은 좀 더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부교육감님이 파악이 안 된다면 김순관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배분 기준은 학급 수하고 학생 수를 고려해서 학급당 예산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별 있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읍·면·동 지역별,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적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한다면 진로체험의 인프라가 제주도는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아까 인사말씀에서 올린 것처럼 공공기관이라든가 외부 자원들과의 업무 협약이라든가 교육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외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다음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한다면, 예산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학생 도외체험활동을 100명에 11만 원씩 편성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체 중학생 수를 2만 3000명으로 봤을 때 한 학년이 7500명 됩니다. 그런데 7500명 중에서 100명이라면 한 1.3%에 불과합니다. 왜 이 학생들에게만 11만 원씩 도외여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소규모학교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면 읍·면 학생들한테 이 기회를 더 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명한테만 도외여비를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
○김영보 위원   자유학기제 학생 도외체험활동으로 학생 100명한테 11만 원씩 도외여비를 편성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읍·면지역 학생들 자유학기제 도외진로체험활동 관련해서 읍·면지역에 있는 소인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액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프로그램은 진로체험을 하기 위해서 도외로 가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죠?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여기는 한국외대라든가, 그러니까 서울 쪽에 있는 외국어대학하고 연계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물론 한국외국어대학에 가는 것도 상호 교류 협약된 곳이라서 좋겠지만 어쩌면 진로체험 인프라는 잡월드라든지, 잡월드 청소년체험관이라든지 직업체험관, 이런 곳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전국에 있는 중학생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이곳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각급 학교마다 수학여행 차원에서 프로그램에 잡월드라든가 그런 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직업체험관 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영보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질의를 한다면,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원학기제가 아직도, 학부모들의 고민사항 중의 하나가 자유학기제가 어쩌면 사교육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학원들만 살판나는 게 아니냐. 학원학기제다. 이런 평가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교육과 학원학기제와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면밀한 조사와 점검을 해 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고교체제개편의 일환으로 내신 중심으로 ― 입시보다는 ― 전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순관 국장님께 다시 한번 급식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님이 아니고 그냥 국장님이 직접 대답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급식과 관련 예산 쪽입니까?
○김영보 위원   예. 예산도 그렇고 급식제도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체육복지과장님이 대답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급식시설의 노후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올해 예산도 3억 8000만 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보면 1년에 보통 16억 원에서 20억 원이 반영되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올해 네 학교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어떤 절차를 거치고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팀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채점에 의해서, 그다음 학교 요구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면 실태조사도 하고 현장 점검도 하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시설개선협의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어떤 체계화, 표준화 이런 시스템을 거처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급식시설 표준관리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학교 급식실 점검에…….
○김영보 위원   우선순위 확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개하고 있습니까? 확정이 되면.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에 될 수 있는 체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영보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해야 만이 학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은 바로 이러한 체제를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구나 하절기가 되면, 특히 장마철이 되면 급식위생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더 걱정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HACCP 제7 원칙에 따라서 문서 제반 양식들을, 어떤 점검표를 수기로만 작성하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은 시대에 맞게 HACCP 관리의 제7 원칙에 따라, 지금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좀 비실효적이다. 수기로 쓰거나 하는 것은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다. 아니면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 이를 추적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지를 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로 갈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정책 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생 안전성 확보라든가 HACCP 제도를 조기에 정착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쪽에 이상이 없도록 최대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지금 도입된 학교는 14개 학교에 불과하거든요. 14개 학교에만 학교급식 정보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확대되는 것은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HACCP 시스템 전체 8단계에 의해서 자동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금 14개 학교만 되어 있거든요. 도교육청에서는 올해 최우선 도입하겠다. 고교에서 2식이나 3식 학교에만 우선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있다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올해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급식실 현대화 대상 학교를 4개로 확정이 되고 HACCP 기준에 미흡한, 또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학교를 우리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정보화시스템을 갖추려면 예산이 한 학교당 100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영보 위원   이 정도라면 위생안전 차원에서 고등학교만 할 게 아니라 전 학교에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이것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점진적으로 전 학교에 확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지금 1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예산 확보해 나가면서 초·중·고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급식 문제에 있어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가장 앞서 가는 선진급식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김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어려운 예산으로 공직자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을 보면 빗물이용시설 사업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소관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고충홍 위원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죄송합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은 빗물을 아껴서 용수로 사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한 학교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버려지는 빗물을 이용해서 학교 운동장이나 잔디 이런 것 등으로 이용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천연잔디구장에 활용토록 하고…….
○고충홍 위원   지금까지 16개 학교가 빗물이용시설을 마련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해서 물이 어느 정도 절약이 되고 효과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저희들이 해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효과라든지 활용도를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직까지 전수조사를 못 했다는 말씀이네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아직 못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작년의 경우에는 6개 학교에 10억 80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금년에는 고작 한 개 학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는 겁니까? 어떤 것인지.
○행정국장 박순철   예산이 좀 부족한 형편이고 해서,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이 없다고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수자원본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예결위 때도 의회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는 공모를 거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공모를 한 적이 있으신지?
○행정국장 박순철   아직 공모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제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자원본부하고 협의도 하고 제안도 해서 예산 절감도 가져오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니,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와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하든지, 학생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상당히 좋고, 또 물에 대한 소중함도 일깨워 줄 수 있는 사업이고 해서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어디 소관이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 소관입니다.
○고충홍 위원   정책기획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영어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지원하고, 또 해외동포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내용을 보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 예산 투입에 대한 평가를 교육청에서 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TaLK장학생이라고 하는데 35명을 저희들이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5명에 맞게 또 국내외 장학생 35명 해서…….
○고충홍 위원   70명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모두 70명이 되겠는데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이 TaLK장학생들이 읍·면지역 학교에 가서 어린이들의 영어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영어수업을 평가하고 있고 또 각종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평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유익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꽤 만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난 것이죠. 그런데 농어촌학생들만 해당이 되고 대도시의 저소득층 학생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도시 학교에는 안 되는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원래 배치 계획은 그렇습니다. 읍·면지역이지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내에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도시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영어교육 기회가 없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사업을 중단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 계획을 정부에서도 갖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영어교육 지원은 방학을 이용해서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세 개 국제학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학 동안에 영어캠프에 참여할 어린이들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지금 정부에서는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이 사업을 빼려는 것이 아닌지, 이 사업 자체를.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반응이 좋다고 평가가 났을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라도 계속해 나갈 것인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실 그렇습니다. TaLK장학생 프로그램은 200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전액 특교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점점 자체 부담이 늘어나서 작년에는 5 대 5, 금년에는 3 대 7 비율로 저희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지역의 초등학교들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TaLK장학생을 계속 유지하고 그 자체로 되는 것은 차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특별교부세하고 자체재원으로 해서 5 대 5로 하다가 지금은 3 대 7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잘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보수 교육감에서 진보 교육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얼굴 표정도 그렇고.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수능 전국 최고,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알파고를 졸업하면 수능 몇 점이 나올 것 같아요? 알파고를 졸업하면.
   한번 답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도가 수능성적 4년 차 최고이기 때문에 알파고 수능성적은 저희보다 밑에 있지 않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밑에 있다. 아주 명답이고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사회 성적이 매겨지는 이런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입력만 잘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능 1등은 컴퓨터 인공지능 개발로 다 대체가 될 수 있다. 결론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 서적을 보면 앞으로 의사나 변호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것은 다 컴퓨터가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뇌 중에서 좌뇌의 역할이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변화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느냐? 우뇌의 역할, 오른쪽 뇌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가,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미래 예측하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는 데는,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뇌의 역할이 뭐냐? 감성을 키우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우뇌의 역할에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술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키워야 우뇌의 역할이 강화되고 그게 경쟁력을 이길 수 있다. 이게 미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동감합니다.
○현우범 위원   이러한 차제에 예술중점학교가 이번에 예산의 중점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도 예술에 대한 관심이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겁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타도의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파악이 된 거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
○현우범 위원   이런 예술중점학교를 추진하면서 최소한 이런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옳지 않느냐.
○부교육감 전우홍   제주도에서 타 시도 예술고로 진학하는 걸 물으셨지요?
○현우범 위원   예.
○부교육감 전우홍   작년, ’15년에 25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술학교를 희망하는 학생 수도 조사가 된 예가 있죠? 이것은 예술대학입니다마는.
○부교육감 전우홍   예. 학년별로 거의 400여 명씩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되고 있죠, 학년별로?
○부교육감 전우홍   예.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에서 제주도에 예술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나 늦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 9대 때부터 예술고등학교 설립하겠다. 그렇게 의원들이 이걸 발의를 하고 했는데 학교 설립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고, 당시 집행부하고도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때 시작을 못 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이번에 이런 예술학과라도 시작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왜 이번 상임위에서 일부를 삭감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게 아니냐? 좀 조급한 그런 부분들 또 지역민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지적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저희가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2년 전부터 준비해 온 사항이고 작년에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공모 철차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라든가 학원, 학부모, 지역민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교사라든가 교육과정,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상임위에서 설득이 안 됐다는 얘기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현우범 위원   그럼 만약에 말이에요. 여기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애월고등학교에 지금 뭡니까? 그쪽이 미술계열이었죠, 당초 계획은?
○부교육감 전우홍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함덕고등학교의 음악계열하고 그걸 합쳐 버리면 어떻습니까? 학교를 변경하면.
   지금 제주도 입장에서는 예술학교가 절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망 학교를 조사해서 물론 선정을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해 놓고 다시 한 번 해서 학교를 변경해서 추진하면 그것도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거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함덕고에 같이 설치해서 운영해야 될 경우에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죠? 가능 여부를 얘기한 겁니다. 하겠다, 말겠다는 워낙 예민한 문제가 돼서 이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부교육감 전우홍   기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밟으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가능할 수도 있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현우범 위원   저는 이 정도까지 하고, 이런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는 아까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토론도 좀 더 하고, 이런 새로운 시책을 하면서 우선 상임위를 통과 못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실무진들이,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그 공감대 형성 과정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받은 것은 학교를 바꿔서라도 가능하기는 하다. 이 정도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예산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니까, 이것뿐입니까? 지방채 발행 승인, 이겁니까? 자료가 이것뿐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에는…… . 자료 이것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지시된 내용, 그러니까 국가 보전에 관한 것만 지금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가 보전에 관한 게 지방채 발행 승인입니까? 지방채 안 갚으면, 지방채를 나중에 교육부가 갚아주겠다는 내용은 아니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나중에 교육부에서 갚아주겠다는, 원리금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거기 행정사항에 보면 “원리금 지원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디에 그게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라’번 행정사항 2번입니다.
○현우범 위원   2번 “승인액이 아닌 실제 발행액을 기준으로 원리금 지원 예정”. 요 문구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현우범 위원   이게 언제 온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난 4월 26일 날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4월 26일 날. 그러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207억 원 관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207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207억 원 원리금을 갚아주겠다는 얘기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지난해의 지방채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것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난해 지방채가 200억 원과 157억 원, 357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200억 원인 경우는 자체 상환, 그리고 157억 원은 정부에서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그런 조건으로 지원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억 원은 자체적으로 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 참! 하려면 다 하지 200억 원 가지고 일부는 하고 일부는 이런 참…….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그러면 이거 전체 다 예산 편성이 안 됐잖아요? 얼마 부족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108억 원이 부족합니다.
○현우범 위원   108억 원도 원리금을 갚아주겠다면 이번에 같이 편성해 버렸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207억 원 보통교부금은 지방채 보전액으로 해서 지원된 겁니다. 이게 제주도가 받아오는 1.57 그 범위에서 지원된 207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우범 위원   그 범위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현우범 위원   1.57에서. 그러면 이거 말이 아닌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1.57이라는 말은 교육부에서 지방재정 보조금 그 차액으로…….
○현우범 위원   1.57 내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닙니다. 그 1.57이 아니고 각 시도 배분한 것이 207억 원이란 말입니다. 승인액이 207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승인액인데 이거 해서 지금까지 주장한 대로 정부가 기존 주는 지방재정 보조금 내에서 편성하라, 이렇게 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이거 분명하게 선을 그었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쨌든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현우범 위원   아니, 이거 잘해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청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1년에 약 65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어서 그 650억 원인 경우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에 너무 많이 차지해서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과정 다 아는데…….
○위원장대리 이상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1.57 내에, 이것을 다시 갚으라고 하면 있으나 마나 한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1.57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이…….
○위원장대리 이상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현우범 위원   요 관계만 확답 받고.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7 범위 내가 아니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별도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현우범 위원   그 얘기가 없어서 그렇죠. 이거 분명히 하세요.
○행정국장 박순철   전화로도 확인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자율형공립고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이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강익자 위원   자율형공립고는 교육부가 지정을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공모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전국 시도 교육청에 총 112개 고가 자율형공립고로 됐는데 제주도는 한 개 고만 되신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 이렇게 한 개 고만 됐죠? 16개 시도 교육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17개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17개 있는데 112개 자율형공립고가 있는데 제주도는 유독 왜 한 개 고밖에 안 됐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희망을 받아서 자체 심사를 해서 교육부에 올리게 되면 교육부에서 최종 결정된 숫자가 한 개 고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는 자율형공립고를 하겠다는 학교장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왜 타시·도는 이렇게 많은데 제주도만 유독 한 개밖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수의 대비도 되고 그다음에 교과교실제에 이어서 처음으로 제주도 내에서 정착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도 요구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서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운영비 및 사업 운영 점검 및 컨설팅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컨설팅을 하실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교수님들하고 학교장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학교에 방문해서 직접 학교장과 면담도 이루어지고 학교 실사를 통해서 평가를, 컨설팅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강익자 위원   컨설팅 할 때 학생도 같이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생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면담은…….
○강익자 위원   하셔야 되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학생들과 운영위원들, 학부모들이랑 같이 컨설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 내에 자율형공립고를 하면서 신청 안 된 데는 역차별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계고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자율형고등학교에 신청을 많이 해서 정말로, 수능이 전국적으로 1등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좀 유감이다. 거듭 강조를 드리겠고요.
   일반계고등학교 역량 강화 사업을 보면 학교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형공립고는 지정이 되면 1억 원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엄청난 예산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부에서 처음에 100% 하다가 대형 투자가 되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율형공립고는 올해가 마지막 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재시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역량 강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주형 자율형공립고를 추가로 지정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이번에 해당된 학교를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차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학교마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차별적인, 물론 자율형공립고는 교육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이런 차별된 교육 지원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지난 4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자율형공립고에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시도 교육청의 지역 특성을 감안한 사업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면 교육부는 일반고 역량 강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상향식 지원 방식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나요? 계획은 또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고교 맞춤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 교육부에서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밀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모색을 빨리 하시고 계획서를 빨리 해서 학생들이 앞으로 자율형공립고를 가든 일반계고를 가든 특성화고를 가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익자 위원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강익자 위원   다목적강당 설립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우선순위는 어쨌든 지금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학교, 그다음에 급식실하고 함께 해서 새로운 재배치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다목적강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네 학교를 보면 원칙을 잘 지켰나요? 왜냐하면 7개 학급에 115명, 또 7학급에 153명, 6학급에 200명, 10학급에 176명이 있는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시설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예산도 보면 15억 원, 5억 원, 26억 원, 7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교육감 공약사항에 학생 수 200명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학교는 200명 이상 된 학교가 한 개 학교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원칙이 제대로 안 지켜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학교 선정 관계는 우리 교육국 쪽에서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예산이 차등이 있는 것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돼서 추가로 해야 되는 학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교육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목적강당 설치와 관련해서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 평가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 수 기준이 되겠고요. 여건의 충족성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당위성 및 적절성을 고려해서 체육회, 도청, 학부모, 외부 등 약 7명으로 선정위원을 선정해서 결정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2015년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 다목적강당 설립 기준을 마련하셨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200명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추경에 올라온 학교는 200명 넘은 학교가 단 한 개 학교밖에 없다. 다른 학교는 115명, 153명, 176명인 학교도 이 다목적강당을 설립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작년까지는 지자체에서 해당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3교 중 한 곳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초등. 지자체에서는. 그리고 올해부터는 우리 교육청에 관여돼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 공모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었던 학생 수 적용이 안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도 바꿔 넣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이 학생 수에 딱 돼 버려서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은 다 100명의 수준에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이 시대에 맞게 평가항목이 마련되어서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익자 위원   2016년도 현재 다목적강당이 설치 안 된 학교가 총 몇 개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43개 학교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43개 학교가 안 됐는데 학생 수가 100명이 넘는 학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홉 개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100명이 안 된 학교도 많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지도 미확보 돼 있는 데도 많고요.
○강익자 위원   이렇게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이 다목적강당이 전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 대책은 마련돼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점진적으로 다목적강당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인접 학교라든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체육 활동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강구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인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슬로건에 맞게 정말 소규모 학교에 다목적강당들이 조속히 설립돼서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모 회사에서 6월부터 생리대를 평균 7.5% 인상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SNS에서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들이 기재된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접한 바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서, 그러니까 수건을 깔고 누워 있어야만 해서 학교를 못 가는 경우, 심지어는 신발 깔창이나 휴지 이것들로 대처를 했다는 소녀들의 이야기가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국회의원께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죠?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장이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의 필수적인 기구를 구비해서 비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과 그다음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의 필수적인 기구의 선정, 구매, 비치와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도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 전주시장님도 그렇고 성남시장님도 내년부터는 이것을 지원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우리 부교육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교육감 전우홍   저희들도 그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입법사항, 진행상황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반드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학생들의 신체발달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구로 학교장이 반드시 이 기구를 비치하도록 하고 또 이 청소년들이 감수성이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박순철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유진의 위원   사업설명서 348쪽에 학교설립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이 본예산에 50억 원인데 70억 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행정국장 박순철   추경에 20억 원입니다.
○유진의 위원   20억 원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유진의 위원   그래서 올 연도 말에 총 120억 원 학교설립기금이 편성되었네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설립기금 적립이 12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6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보니까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제시된 바가 없는데 이 기금을 왜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중기계획은 매해마다 중기계획을 마련하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홍경희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립 연도를, 또는 이전 연도를 정확하게 잡지를 못해서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어찌됐건 서부지역에 중학교, 특히 여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반드시 설립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350억 원, 400억 원을 본예산에서 해서 학교를 설립하기란 예산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적립을 해 두어야 만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어서 설립기금에 조금씩 마련을 해 두는 것이고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저희들이 매해마다 마련을 할 때에…….
○유진의 위원   이 사업기간이 2016년 말이지 않습니까? 12월 달.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유진의 위원   12월 달 아닙니까? 이 사업개요가. 학교설립기금이 올 말까지.
○행정국장 박순철   설립기금은 저희들이 교특,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오는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시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서, 자금 사정을 보면서 넘겨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학교 신설·이전에 관련해서 이렇게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신설, 이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론 홍경희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신제주 여중·여고 문제는 이 지역에 있어서 해묵은 숙원사업입니다. 10대 의회 들어와서도, 물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있지만 아마 교육행정질문이라든가 예결위에서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은 이제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이 이렇게 한 내용들을 한번 봤습니다. 2015년도 10월 달에 교육감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신제주권 이전 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신설은 어렵다, 그래서 제주여중을 이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2015년도 12월 달에 고충홍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질의를 했을 때도 신제주권 여중·여고에 대한 재배치 심사 용역 보고서에 나왔지만 예산 재원이 어렵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올해 또 교육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중앙투자 심사를 받으려 한다. 그리고 제주여중 공립화라든가 이전을 계속 추진했는데 이전은 그때는 또 무산됐었죠. 그때 당시에 우리 교육감께서 제주여중 이전을 계획했으나 무산됐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전을 할 건지 아니면 신설할 건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홍경희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제주 지역에 여중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중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신제주권, 서부지역권을 전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서부지역에 외도지역을 포함한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여중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부지도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서부지역에 중학교, 여중 신설을 위해서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가 우선 부지가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여중 이전은 이전대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갈 것이고요.
○유진의 위원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지금 현재 저희들 접촉을 하다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께서 동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다시 여건이 되면 접촉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서부지역에 중학교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학생들이 먼 곳에 원거리 통학 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도 물색 중이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얘기 들으면 금방 될 것 같지만 10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문제가. 저희 10대 의회 들어와서 문제가 아니고 10년 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아직도 이전, 신설 이게 갈림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아직도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서 이 지역의 엄마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구체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쪽에 추진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유진의 위원   지금 어찌 보면 물밑으로 내려앉은 기분이 들어요.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도 몇 군데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구체화를 시켜서 타진을 해 왔고요. 저희들 몇 군데 직접 부지 선정을 위해서 현장도 방문했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한 번 더 힘내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립기금도 조금씩 조금씩 모아둬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적립시키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관련 국장님은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질의를 하기 전에, 사실 본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추경을 통해서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협조를 구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편적인 예로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제가 본예산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아주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 또 예산 문제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본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그때도 주문을 드렸는데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6월 아닙니까? 지금까지 공모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사실상 상당한 문제고요.
   또한 이번 1차 추경예산에 빗물이용시설에 대해 삼성초등학교 한 군데, 2억 5000만 원 들여서 한 군데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시설 자체가 안 좋은 겁니까, 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수자원본부의 공모사업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민간에게만 하는 것이지 학교에는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학교에도 해당됐었거든요.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이 타진을 해 봤으나 공모에 응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못 했음을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아니라도…….
○행정국장 박순철   그리고 학교는 개축이나 신축을 할 때 저희들이 빗물이용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5000㎡ 이상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김용범 위원   그 제한 때문에 삼성초등학교 하나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들 빗물이용시설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김용범 위원   앞으로 상당히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행정국장 박순철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앞서 질의를 드린 위원님들 했던 데 조금씩 보충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중금속 유해물질 논란에 관한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 트랙 문제, 지금 이용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이에 따른 예산이 다 확보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예산이 확보됐는지도 모르겠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도교육청이 상당히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는 2013년도에 교육감님께서 의원시절부터 줄기차게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이라든지 경남, 전북, 울산 이런 여러 도시에서는 이미 발 빠르게 대응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만 늦장 대응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인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전수조사를 어떤 부분까지 전수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유해성 검사 협조를 구해서 전수조사가 끝나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안전지침을 만들어서 대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안전지침이라 하면, 지금도 안전지침은 내려보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우레탄 트랙에 앉지 않는다라든가…….
○김용범 위원   우레탄에 갔다 오면 손 씻고…….
○교육국장 김순관   체육활동…….
○김용범 위원   파손된 데는 가지 말고,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교육부 관련 보도가 3월에 나왔잖아요, 전국적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어떤 대응이 안 됐다는 게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운동장을 사용 못 하게 됐다, 만약에. 이랬을 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수많은 학교가 운동장 사용중지를 내렸는데, 그렇죠. 알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제주도도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체 운동장 확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된 게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해당 과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6월 20일까지 전수조사가 끝나게 되면 그에 따른 대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늑장 되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그것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해 놓고 대책을 마련하면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되는 상황을, 이런 우려가 발생되겠다라는 상황 속에서 대체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지만 이전에 상황 발생에 따른, 예측에 따른 대책 강구, 대체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수조사가 6월 말까지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29개교가 기준치 이상 납 검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 한 다음에 대책 강구하다 보면 세월아 네월아 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을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과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좀 봤거든요, 학부모지원센터. 이거 누가 답변하죠? 복지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여기 보니까 복지체육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체육복지과. 맞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쑥쑥 크는 우리 아이들” 해서 적절한 표현, 표현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사실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딱 보니까 있으나 마나한 홈페이지 같아요,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이번에 보니까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000만 원 정도 지금 내시가 돼 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시스템 구축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금.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 교육행정과하고 해서 구축사업이 되면 체육복지과에서, 학부모 담당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다 더 활성화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시스템 구축이 이거 하기 전 4월, 5월……. 지금 개편된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지금 프로그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전면 개편할 거예요? 이 홈페이지.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기술적인 문제라서 저희들 교육행정과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교육정책정보”라든지 자료실에도 보면 “거점기관 학부모교실” 그리고 “교육정책모니터단”, 보니까 조회 수도 상당히 빈약하고. 지금 자료들도 보면 어떤 자료들은 2011년도, 2012년도에 끝나고, “아버지학교운영” 같은 경우 보면 2011년도, 2012년도에 거의 끝났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자료가 2013년 말, 2014년 1월로 거의 중지 상태예요. 2년 동안. 그렇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러면 안 되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 사실 조직개편 되면서, 그전에는 교육복지과에 학부모 전문 실무팀이 있다가 조직개편 되면서 그 팀이 사실 없습니다. 올해는 저희 체육복지과에. 그래서 주무관 한 분만 놔서 학부모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미비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시스템 구축하고 앞으로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어떻게 꾸려 나갈지 계획 같은 거 세워놓은 것 있나요? 이것도 구축 다 한 다음에 그때 가서 계획 세울 거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아니, 이미 저희 과에서 학부모 프로그램 연수라든가, 작년 2015년도에도 저희들 많은 프로그램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박물관, 정보원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동영상 자료도 올라 있기는 합니다.
○김용범 위원   학부모교실 운영은 1·2·3회 행복교육 학부모교실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전혀 관리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 하나 딱, 2016년 6월 3일 마지막으로 올린 것 하나 있네요. 이것 빼고는 거의 없어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좋은 프로그램…….
○김용범 위원   알찬 내용들 해서 프로그램…….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내용을 탑재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1·2·3회 학부모교실 운영했는데 전부 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만 했더라고요, 보니까. 서귀포시에서는 그런 거 안 해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각 지원청하고…… 저희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여름방학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1·2·3회 행복교육 학부모교실 운영을 전부 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만 했더라고요. 이게 꼭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만 하게 된 건지, 예산이 그렇게 된 건지, 인원이 모집 안 돼서 그런 건지. 대체 이유가 뭘까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은 아닙니다. 지원청에서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해서 안 한 거죠?
   그냥 짧게만 대답하십시오. 예산이 부족했든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도 계획이 돼 있고 하반기에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상반기에는 안 하고 하반기에만 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아니, 작년에도 했었고요. 아마 거기 홈페이지에만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봤습니다. 어쨌든 상반기에는 없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꼭 하시고요.
   (체육복지과장을 보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지적하고 함께 공유해야 될 부분들은 함께 고민도 하고 해서 모든 걸 재빠르게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조금만 짧게 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상봉   조금만 짧게…….
○고태민 위원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위원장대리 이상봉   시간관계상…….
○고태민 위원   짧게가 아니고 해결할 것 있으면 시간을 충분하게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에…….
○위원장대리 이상봉   핵심만 얘기하고 보충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요.
○고태민 위원   거참 이상하시네.
   우선 교육국장님, 언론에 보니까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시기에 와 있다고 했는데, 정말 추자도…….
   아, 박순철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행정국장님 아니십니까…….
○고태민 위원   박순철 국장님.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교육감이 바뀌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고생도 많았는데…….
○행정국장 박순철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도서지역 출신으로서 그래도 국장까지 했으니까 성공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 예산 편성 국장님이 하셨죠? 예산 편성.
○행정국장 박순철   예.
○고태민 위원   올해 예산?
○행정국장 박순철   올해 예산은 제가 안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어디서 했어요?
○행정국장 박순철   정책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죄송합니다.
   강시영 실장님, 예산편성 안 했죠? 2016년도 예산 누가 편성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는 2016년 3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본예산은…….
○고태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지난번 본예산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에 교육공무원 인건비 7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73억 원을 삭감해서 인건비, 월급까지 다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편성하고 있습니까? 증액시키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73억 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전부 증액은 안 된 상태입니다.
○고태민 위원   왜 안 해요? 그렇게 시급하다면서 왜 안 해요? 얼마 편성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얼마 편성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28억…….
○고태민 위원   24억 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25억 원 정도 지금 편성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 누리과정 예산에서 교육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73억 원 삭감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청 내부에서 얼마나 반발을 했습니까? 우리 도의원들의 명예가 얼마나 실추됐는지 아십니까?
   의원들도 예산을 삭감할 때는 어느 정도 필요한가, 남는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증감 조정을 하는데 이번에 24억 원, 그것도 교원 명퇴수당 12억 원을 감액하면서 24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당장 교육공무원들 월급을 못 줄 것같이, 어떻게 그렇게 내부적으로 반발을 합니까? 그런 것 하면서도 이번 예산에 28%밖에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 들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편성은 안 했지만 이번에 이 문제가 대두되었으면 뭔가 판단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담당 과장이 설명할 사항도 아니고, 정말 내부적 반발은 도의회하고 도의원들을 굉장히 무식한 사람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교육감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사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마디 없어요, 예산 편성하면서.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예술중점학교는 어느 국이 본질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총괄이 어디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도 기획…….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총체적인 담당은 정책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고, 그다음에 특별법으로 교육감에게 권한이 부여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거나 또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5분 발언도 했고 또한 언론을 통해서 저의 소신을 특별 기구를 통해서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얘기가 없어요, 한마디.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애월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부임한 지 두 달 만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두 달 된 교장이 뭔 지역 실정을 알고 학교 실정을 알아서 신청을 하겠습니까? 제가 쭉 지켜보는 과정에서는 교육청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가져서 용역도 하고 또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해 왔는데 형식적으로 교장선생한테 이렇게 받아서야 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미리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공모 일정에 따라서 3월 달에 공모신청 계획을 하고…….
○고태민 위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다음에…….
○고태민 위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다음에 3월 12일까지 공모를 받은 것입니다.
○고태민 위원   실장님, 어금손가락 귀에 들어갈 얘기를 하십시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 도의원들이 모르겠습니까? 저의 모교고, 실장님도 모교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한 것을 이제 와서 여기서 그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실제 방송을 해서 도민들이 듣고 있을 거고, 모교 관계자들이 보고 있을 텐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 지정 신청을 하면서, 접근방법이 틀렸다고는 보지 않아요. 도 전체적·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했고, 다른 한 가지는 지역적으로 접근할 때는 애월고등학교를 명문화, 예술중점학교에 미술과를 유치해서 명문학교로 만들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 신청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은 교원 수급계획, 앞으로 방향, 이게 없어요. 혹시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고태민 위원   제가 지정 신청서를 봤는데 이 지정 신청서가 맞는 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미술 선생 하나, 음악 선생 하나 가져 가지고 무슨 특성화학교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원 수급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악교사 1명, 미술교사 1명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9월 되면 일단 지원단, 개교 추진단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교원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전공 교과라든지 실기 교과는 실기 담당 교사는 강사로 채용하고 또 전공인 경우는 5∼6명 정도 교사 발령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 잘라서 죄송한데 지정 신청 계획 자체가 교육청 프로그램에서 나와야 될 사항이지 학교에서 나와야 될 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정 신청서를 가져서 평가할 때는, 정말 이거 가져 가지고 평가했을 경우에는 도민들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학식 있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묻겠습니다.
   지금 애월고등학교를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애월고등학교가 지금 인문계고등학교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인문계고등학교. 그다음에 예술중점학교로 되면 이 학교가 무슨 학교가 됩니까? 카테고리가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반계고등학교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있죠? 아십니까? 한번 보셨어요? 여기에 예술계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분류를 하게 됐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예술중점학교로 가는 것 아니에요? 특목고로 가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저희들…….
○고태민 위원   잘 대답하십시오. 왜냐하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확실히 잘 대답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술중점학교라고만 했을 때는 어느 한 일정기간만 예술중점학교가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애월고를 미술과 전공적인 그러한 학교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특수목적고 형태로 학생을 받고 입학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형태입니까 아니면 특수목적학교로 가는 겁니까? 이걸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질의할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니까 미술교과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취급하면서 학생을 모집하고 전형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태민 위원   분명하게 특수목적고로 가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특수목적 그 교과…….
○고태민 위원   아니, 변명하지 말고 법대로만 얘기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월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가 맞습니다. 거기에서…….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은 맞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거기에서 미술과에 해당하는 2개 학급 모집할 때 그 모집 형태를 특수목적고 형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목적고 형태는 뭐냐 하면, 전기에 뽑을 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교장선생님. 아,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리고 전공교과를 80단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일반고하고 특수목적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내신성적도 그렇고 농어촌학교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것 아시죠? 농어촌학교 혜택을 못 받는 거, 특목고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애월고는 일반고기 때문에 그냥…….
○고태민 위원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90조에 의해서 예술중점학교가 아니고 특목고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제90조에 의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농어촌학교 특별전형에 보면 특목고 출신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라고 해서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과학고등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예술인을 양성하고 체육을 위한 학급인 경우는 교육감 승인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 미술과는…….
○고태민 위원   실장님,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은 제주도는 제주도특별법에 의해서 교육감이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교육부하고도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그 부분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내신 기준이 있죠? 내신 기준. 내신 기준이 있죠, 내신.
   예를 든다면 지금 애월고등학교에 보통과가 6개 있어요. 그러면 4개로 줄어듦으로써 내신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됩니까? 내신에 미치는 영향.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내신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교육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대리 이상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끝낼게요.
   그다음에 농촌에 지금 초등학생, 1년에 이동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 거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농촌지역 학생이라든지 학교 간 이동이 연간 몇 명 되는 거 아시죠? 초등학교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300명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게 농촌지역 고등학교를 활성화하고 농촌지역 학생들의 이동을 줄이고. 그래서 학생 수들을, 농촌지역에서 나름대로 정서적 교육,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접근방법, 고교체제개편 접근방법은 정말 종합적이면서도 농촌지역에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공개적으로 토론도 가능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농촌지역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본질적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왜 애월고등학교 시설비가 감액이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비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준비가 부족해서 2017년도 계획을 2018년도에 하라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준비는 저희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태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얘기를 하십시오. 준비 못 한다고 저는 얘기 안 해 봤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준비 잘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되고 있는데 왜 예산이 삭감됐냐 이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은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기타 교육과정이라든지 또는 교원 수급 문제, 강사 인력풀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됐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됐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됐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도 돼 있죠? 업무보고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업무보고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과정에서 이것을 한다 안 한다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때는 논란이 안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고태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건대, 2017년도에 입학생을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방침은 지금 고시가 돼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고태민 위원   확실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지난 5월 2일 자로 고시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2018년도에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 2개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그 본질적인 게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한 교육의원께서는 2017년 개교가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고태민 위원   촉박하더라도 건물은 지어놔야 할 것 아니에요? 하지 않을 거면 모르겠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2018년도에 하든 2019년도에 하든 건물은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그런 얘기는 못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이야기 저희들이 충분히 했습니다. 부대조건이라도 달아서 2017년도에 개교하고 일단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고태민 위원   저는 그래요. 제가 시간을 좀 길게 써서 미안한데…….
○위원장대리 이상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정말 교육청에서도 의욕적으로 고교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가고 있고, 제주도의 실정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돼요. 이로 인해서 도 교육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고액과외라든지 일반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들이 조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 없이 학부모, 총동창회 해서 주민설명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성공하려고 하면 정말 돌다리도 잘 짚어보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런 과정에 대해 탓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너무 소통이 부족하다. 공개적으로 의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다는 거예요, 일언반구가. 교육감이 이 정책을 추진하다고 해서 도의원들한테 공을 돌리려고 그러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농촌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오늘 중으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보충 질의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까 질의가 다 끝나지 못해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누리과정예산, 이것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7%에서 주겠다는 얘기죠?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서로 온 게 있나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게 바로 원리금 지원 예정한다는 것이 공문에 명시돼 있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원리금 지원, 아니 그게 지금 1.57%에 포함시켜 와도, 이 말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지방채 상환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했던 157억 원에 대한 이자를 1.57과 별개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온 바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교육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57 범위 내에서는 정부 지원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누리과정 관계를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하다가 그 1.57에, 이것도 감사원 감사하니까 거기서 재원이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1.57에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57억 원에 대한…….
○현우범 위원   아니, 말로가 아니고 공무원은 글로 얘기하는 건데…….
○행정국장 박순철   그러니까요. 157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난…….
○현우범 위원   지난번 선례는 그렇고…….
○행정국장 박순철   지원해 줄 때에 1.57 범위에서 한 게 아니고 별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1.57은 예외로 한다 이런 게 없이 순진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국장 박순철   아닙니다. 1.57 범위 내는 아니라고 교육부에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확인이 아니고, 이것 말로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죄송합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   내년도도 도의원 저 할 거거든요, 내년까지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죄송합니다. 제가 대답할 때 아까 1.57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57이라고 한 이유는 시도 교육청 교부금 차액 보전 지방채 총규모가 1조 3200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제주도에 배당된 금액이 207억 원인데 그 207억 원이 1.57%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7 우리가 매년마다 받아오는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번 교육부에서 만들어낸…….
○현우범 위원   아, 그렇게 설명을 하면 얘기가 다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방채 총액이 1조 3200억 원인데 거기에서 제주도에 해당된 것이 207억 원, 그 207억은 1.57…….
○현우범 위원   글쎄,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현우범 위원   1.57이라는 숫자가 그래 가지고 한 건데, 그러면 차기에 백몇 억 모자란 것은 그건 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108억 원입니다. 108억 원은 아직 저희들 마련하는 방법이 참 힘든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없다는 얘기죠, 108억 원에 대해서.
   그다음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 주변 CCTV 관계, 이것 지금 몇 화소를 설치합니까? 몇 화소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200만 화소…….
○현우범 위원   그것 하면 사람이 선명하게 나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말이죠. 학교 주변에 CCTV 설치한 것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관리를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현우범 위원   그 시설을 교체하려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 시설은 지금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투자를 해서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됐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문만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점검을 하세요. 옛날에 설치된 거라 가지고 화면이 흐릿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가장 안전해야 될 지역이 학교 주변이잖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달아놓고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하려면 선명하게 화면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된다는 경찰 제보가 있어요. 알고 계신 모양인데…….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주변의 CCTV는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라든가…….
○현우범 위원   하여튼 그쪽에도 얘기하겠는데 일단은 학교 안전에 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육청에서도 한번 확인을 하고 대안들이 안 되면 교육행정협의회에서라도 이걸 통해 가지고, 학생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현우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자료들을 보면, 현우범 위원님의 자료에도 보면, 현우범 위원님이 한 자료들에 보면, 도내 중학교 타 시도 예술계열 고교진학 현황이 3년간 보니까 2013년도에 19명, 2014년도에 17명, 2015년도에 25명, 2016년도에 20명,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그다음에 예술계열 대학 진학 희망 및 진학 결과 조사 결과 2015년 6월 그다음 사항 보면, 3학년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졸업생 진학, 대학교 1학년, 음악계열 90명, 미술계열 164명, 합이 254명은 무슨 뜻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건 지난 고교체제개편 용역에 따른 결과인데 음악계열과 미술계열을 전공하는 학생들입니다. 현재 졸업생 진학, 대학 1학년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음악계열로 진학한 학생이 90명, 미술계열이 164명, 모두 해서 254명이 진학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진학했다는 뜻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그리고 부공남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했던 예술과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 편성 및 필요 요원 보면 나름대로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특수목적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가 쭉 나와 있어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덕고와 애월고 고태민 위원님이 제출 요구했던 예술중점학교 신청서류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애월고등학교를 보면, 3월 30일입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라든가 지역 의원 그리고 총동창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 찬성으로 나왔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상봉   예?
○고태민 위원   지금 뭐하는…….
○위원장대리 이상봉   질의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합리적인 내용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상봉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고태민 위원   회의록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합리적인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이상봉   합리적인가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했던 자료들을 자세히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3월 30일, 전부는 글이 희미해서 잘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
   지역 의원, 총동창회장, 총동창회에서는 3월 11일 날 송곡여고를 11명 갔다 왔는데, 동창회 임원 6명, 학부모 임원 2명, 교육청 관계자 3명이 갔다 왔습니다. 처음 갈 때는 반대데모를 하러 간다고 했었는데 송곡여고의 성공사례를 보고 갔다 와서 의견을 대부분 찬성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동창회 공식입장은 반대는 안 하는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만큼 이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 시급하게 운영하는 속에서 걱정했던 부분들은 학부모라든가 회의록에 다 나왔다라는 걸 참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교육청을 대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애월고등학교의 학부모회라든지 총동창회를 두둔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상봉   예술중점학교에 대해서…….
○고태민 위원   전 솔직히 위원장님 사회를 보는데, 내용 얘기가 잘 되지를 않아요.
○위원장대리 이상봉   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고태민 위원   관점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낭독하는 관점이 뭡니까?
○위원장대리 이상봉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결위원이 알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참…….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의가 왜 이래요? 발언권도 없이 발언을 하고, 그게 도의회 모습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상봉   부위원장이 이제까지 질의 안 해서 질의하는 시간 쓰겠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우범 위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위원장대리 이상봉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월고 학교장의 신청서류에 의하면 이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예술중점학교에 대해서 학부모 의견 그리고 지역주민, 총동창회, 흔히 말하는 지역유지분들 의견수렴 그런 것에 대해서 비민주적으로 수렴됐는지 문제 제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최종적으로 모아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고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고교체제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점들은 모두가 다 수긍하실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현우범 위원께서 감성적인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제주도가 자연환경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제주의 전통과 자연·문화에 딱 어울리는 게 예술중점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활성화라든지 또는 동지역으로만 쏠리는 학생들의 진학 의욕들을 읍·면 고교의 발전방향에서 찾았던 것이 바로 예술중점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월고와 함덕고에서 신청서가 접수되고 그 신청서에 따라서 저희들 심의하고 결정해서 5월 2일 날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비도 구축해서 52억 원을 계상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애월고 시설비가 전액 삭감돼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고교체제개편과 또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제주학생들의 예술적 기본적인 소양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감 책무가 바로, 지난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등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다시 한번 소통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도 고태민 위원님께서 소통의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취지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밝은 대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주십시오. 발언권 주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상봉   짧게 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술중점학교 관련해서 오늘 다수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했는데 교육위원회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같이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이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같이 내비치는데 이건 절대 아니다 생각해요.
   저도 공식적으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농촌지역 출신이고 또 모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가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정말 전문가한테 부탁도 하면서 문제점들을 많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삭감이라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학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뭔가 이유가 없는 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 접근방법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학부모들이라든지 총동창회, 교장선생님 정도 되면 교육감 정도 되면 한번 의견수렴을 해야죠. 지금 애월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이 뭐냐? 지역 출신 학생의 학부모들이 아니고 제주시 동지역 학부모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알기로 80% 이상이 동지역 학생들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농촌지역에 모교에 대한 애착심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르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달라요, 고등학교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방법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도 교육감이나 교장선생님 정도 되면 학교를 일반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예술중점, 특목고로 갈 정도가 되면 엄청난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받고 최대한 시행착오는 줄이려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질의를 했고, 또 저는 그 방향으로 앞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공교과교실 구축 22억 6800만 원, 예비비 5억 원, 총 27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 내진보강사업 등 22억 6800만 원, 시설물 보수관리 4억 2500만 원 등의 총 27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이상봉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강시영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결위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부대의견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 기조를 토대로 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회의중지)
(19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3.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급속충전기 교체사업 5억 원, 택시노후차량 전기택시 교체사업 2억 5000만 원, 제주한의학연구원 운영 1억 5000만 원,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1억 원 등 해서 총 68억 5200만 원을 감액하여 애조로 가로등 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 5000만 원, 서문공설시장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4700만 원, 출산장려 특별시책사업 2000만 원 등에 총 68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용과 부대조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 전기자동차사업 5억이 맞습니까?
   2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것.
○이상봉 위원   공공기관 급속기 충전교체 5억 원…….
○위원장 이경용   아, 급속기 충전 5억 원.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도지사를 대리해서 증액 관련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의회에서 심의하신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로 예산 배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액 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이상봉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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