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4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 . 06 . 16.(목)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6월 16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마.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마.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지난해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이어 두 번째인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 활동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뜻깊은 결산 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전에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오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활동은 무엇보다도 예산 집행에 따른 성과 분석과 어려운 취약계층 보호,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 안정 대책, 재래상권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대책, 복지·안전·교육·환경·문화·관광 등 제주의 성장동력산업 육성 대책, 일자리 창출 등 민생에 중점을 두고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은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도민을 대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사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2017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결산 승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제외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참석한 모든 공무원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도의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재정적 뒷받침에 목표를 두고 재정 기준 강화 및 지출 자율통계 등 재정원칙 준수와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서민생활 안정화에 주력하였으며, 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세입 확충 노력 등 성장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도는 도전과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전 도민의 힘으로 메르스 사태로 부터 청정지역인 제주를 지켜 내어 관광시장은 활기를 되찾았고 제주 역사상 최대의 국가 프로젝트인 제2공항 인프라 확충 결정, 제주이민 열풍과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 줄 신화역사공원부터 공항, 항만, 전기차, 풍력, 면세점 등 대형 공공 프로젝트와 투자도 이어짐으로써 제주 전체가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우리 도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0.35% 감소한 5.75%로서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관광객 증가, 다양한 세원 발굴, 지방세 증가 등 세수가 증대되고 지출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수익은 최근 들어 더욱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 편성의 목적과 취지에 맞추어 사업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목적에 적합한 집행,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을 억제함으로써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 조기 집행, 예산의 성과관리제도 시행 등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기대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감에 있어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5회계연도 세부적인 결산 현황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권영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먼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수산정책과에 ’15년도 마을어장 해조류 수산자원 회복 시범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집행했던 것이 달라서 집행내역 정확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정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과제가 개발되고 발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과 관련된 제도개선과제, 보통교육과 관련된 과제 중에 협의한 내용들이 몇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하고, 제도개선과제 협의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협의된 과제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과제하고 구분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제출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열다섯 부씩 작성해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 30분까지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부지사님께서 참석하고 계신데 권영수 행정부지사께 이번 제출된 결산안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위원님 몇 분만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 진행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서 제가 특별히 오늘 타이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요점을 위주로 질의를 해 주셔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 특정인을 딱 지적해서 뭐합니다마는 ―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같이 간결하고 명료하게 딱 답변, 되면 된다, 아니면 아니다. Yes면 Yes, No면 No,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 대화를 이어 가는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논문 쓰시듯 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권영수 행정부지사님의 스마트한 얼굴만큼이나 답변도 좀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정책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인소득 3만 불 시대를 밟아 보지도 못하고 장기적인 침체에 들어섰다고 하는 우울한 전망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조선산업도 쇠퇴하고 있고 철강산업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산업도 예전 같지 않고, 특히, 전자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이 저도 포켓에,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데. 중국에서는 요번에 어떤 제품을 개발했느냐 하면 이것을 휘어지게 만들어서 안 쓸 때는 이렇게 차는 겁니다. 그런 기술을 한국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개발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데,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잘 먹혀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답답하고 참 우리 사회가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성장동력이 저는 첫째, 사회적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육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이런 질의는 상식적인 질의니까, 대한민국의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목표나 이런 것들을 표어로 만들어서 쓰는데 ―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 표어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틀려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미래 인재 육성 이런 부분들이…….
○부공남 위원   바로 맞습니다.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 그런데 인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충분한 학식을 갖추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인재인데, 부지사님, 이런 인재는 대학만 나와야 인재가 됩니까, 고등학교 나와도 인재가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꼭 대학을 나와야만 인재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대학만 나와야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나와도 얼마든지 인재가 있습니다.
   제가 「지방공무원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법조문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4에 보면 ‘우수한 인재를, 또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해서 3년의 범위 내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또 그 수습기간에 우수한 성적을 내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이러한 조문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도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라고 하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을 작년 5월에 발의했으니까 올해 말쯤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하겠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도지사께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 특별법으로 와서 특별법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특별법 제59조에 보면 ‘도지사는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를 선발해서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수습기간에 우수한 성적을 내면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주에서는 지난 2008년도부터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를 매년마다 두 명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법조문을 바꾸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인재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출신도, 고등학교 졸업자도 충분히 인재가 나올 수 있다. 이 법조문에, 아까 제가 소개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대학 졸업자, 대학 졸업 예정자만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법조항을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바꾸는 데 문제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 졸업 예정자 관련 부분은 지금 국가적으로 지역 인재 선발이라고 해서 중앙에 있는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전국의 지역대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수습을 밟고 1년 동안 다른 문제가 없으면 7급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6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7급입니다마는. 그거하고 별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등학교 졸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채용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겠다 하는 것하고 법조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제도개선과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선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현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타 법보다도 미래 대응을 위해서 정말 진보된 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법조문을 자꾸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떻게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인재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졸업자에도 얼마든지 기술직 인재가 있는데 이런 것을 왜 법조문에 넣는 것을 꺼려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청년 고용창출에 이바지한다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거나 아니면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거나, 특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사회적자본을 확충하는 면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은 교육청의 이러한 요구를 도에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실무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도개선 추진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도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언제 합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6월 28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6월 28일에 도민설명회가 끝난 다음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승인 받아서 확정되면 국무조정실로 올려 보냅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렇습니다. 중앙부처…….
○부공남 위원   절차를 만들어가겠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이번 도민설명회 때 이 부분이 누락됐다고 하면, 도민설명회가 뭡니까? 저도 지역주민의, 도민 일부분의 대표입니다. 저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도민설명회 할 때 먼저 꺼내세요. “이러이러한 내용도 어느 위원님이 얘기를 하더라. 도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 보세요. 물어 볼 의향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물어 보면 거기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지혜로우니까 그에 대한 답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시간이 되면 가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약속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맙습니다. 19초 남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순서가 있는데 먼저 하시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자료 요구를, 예, 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권영수 부지사님, 출장을 자주 가시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출장…….
○고충홍 위원   출장을 가시면서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데 뭐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일단 공항이 많이 붐빈다는 부분과, 그래서 출장이 조금 일찍 끝나서 좀 일찍 돌아오려고 해도 비행기표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상당히 혼잡스럽고 도를 지나쳤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이. 국제공항협의회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혼잡한 공항이 제주국제공항이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륙할 때도 사람이 줄을 서는 것 모양으로 비행기가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하나 뜨면 다시 앞으로 나가서 또 뜨고, 30분, 한 시간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륙하고, 착륙 때도 착륙이 안 됩니다. 비행기들이 활주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회비행을 하거든요. 비행기가 하도 선회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하늘에 교통경찰관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교통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할 정도로 상당히 혼잡을 가져오고 있는데, 관광객들도 너무 오래 기다리고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우리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집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주도민들도,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항공 좌석이 없어서 급하게 수술을 받을 경우에 육지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도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불가피하게 육지부 병원에 가게 될 때는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행정부지사 권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주국제공항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제주국제공항의 수용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기장이나 슬롯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주국제공항 하나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작년에 제2공항이 발표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빨리 추진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부지사님,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제2공항 건설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2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을 하는데 국토교통부나 공항공사에만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에서 나서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계류장을 확장하는 것을 빨리 앞당겨야 될 것이고, 터미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도에서 나서서 해야 되고, 항공사와도 접촉을 해서, 특히, 제주항공 같은 데는 제주 마크를 달았기 때문에 대형 항공기로 교체해야 된다. 대형 항공기가 뜰 경우에는 소형 항공기 두석 대 비행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형 항공기를 투입하도록 도에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국토교통부나 공항공사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되지도 않고 관광객들에게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제주도에 갈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류장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대형 항공기로 교체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민간 항공사이기 때문에 이 민간 항공사는 여러 가지, 결국은 이윤 문제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능하면 제주도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형 항공기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물론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가,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제주 마크를 단 제주항공만이라도 대형기를 투입하고, 일본 노선을 제주항공이 다니다가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일본 교포들도 제주마크를 단 제주항공에 일본 직항노선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 뿌듯하고 고향을 찾고 싶겠습니까?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저러한 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항공사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간단히…….
○위원장 이경용   고충홍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고생 많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만 10년이 되고 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10년을 맞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뭐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저희들이 금년도 특별자치도 10년, 제주도제 실시 70년에 해당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특히, 특별자치도 10년 동안의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앞으로 향후 발전해 나갈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10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7월 1일이면. 지금 성과 자료 정리가 돼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고태민 위원   지금도 안 됐다는 말입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태민 위원   내일모레가 7월 1일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를 들면 성과라든지 반성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하게 행사 계획 같은 것이 잡혀 있는 것이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행사 계획이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하고 있고, 10주년 기념행사는 8월 1일 도제 70주년 기념식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의회와 협조해서 정책박람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결과를 들어 보니까 부지사님께서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뭘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 도시계획조례 관련해서 농촌지역 주민 대표라든지 관계 부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행사 진행 못 한 거 아시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고태민 위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상 원래 저희들이 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법정 절차가 아닙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부지사님, 제가 묻는 것은 왜 일어났느냐?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4개 시군 체제에서 특별자치도로 가면서 행정이라든지 모든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있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런 조례를 발의 안 합니다. 이것을 10년 만에 다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이 4개 시군 체제로 있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가는 의미가 뭐냐? 제주도를 하나로 종합적으로 묶어서 도시 정비를 잘해서 제주도의 복지 향상이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또 제주도의 보존과 개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통합의 원칙이, 불이익의 원칙이.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이 양 시 체제로 돼 있어요, 행정시 체제로, 두 개. 4개가 2개 시 체제로 돼 있는데 갑자기 왜 행정시에 권한을 이양시키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왜 농촌지역의 문제점을,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했는데 거기에 기반시설은 추진도 안 되면서, 안 하면서 왜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래도 관계 지역의 대표들이 있……. 조례야 안이 올라오면 ― 도에서 ― 심사·의결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혁신, 정말 혁명적 발상인 경우에는 의논이 되어서 도민들에게 완성품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을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주특별자치도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간의 여러 가지 공과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제주도 최고의 가치는 결국 청정 자연을 보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삼다도로 대표되는 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고태민 위원   부지사님, 말을 하는 중에 ―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잘라서 죄송한데…….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렴하는 거 아니…….
   부지사님, 말씀을 잘하세요.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지하수 보전 때문에 만든 거예요?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뭐냐? 난개발을 예방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보도자료를 누가 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하수가, 농가에서 발생되는 것이 한 5400건 돼요, 지하 침투가. 이로 인해서 제주도 토질에 영향을 미친 것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행정부지사 권영수   저희들이 조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준비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고…….
○고태민 위원   지금 지하수 문제를…….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염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오염원이 178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80% 이상이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고태민 위원   부지사님, 답변을 잘하세요. 5400건입니다. 1700건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막 줄여서 얘기해요? 그게 지금 7만 톤이 방출되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통계 수치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중산간…….
○고태민 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가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쓰레기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아요, 농촌과 도시. 그다음에 예산의 재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죠. 농촌지역 주민들이 만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고태민 위원   아니, 답변 안 듣겠습니다. 들었다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얘기하세요.
   국가 특별 기관 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고태민 위원   특별행정기관 이양이 몇 군데 돼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일곱 군데 정도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당시에 직원 몇 명 받았어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구체적인 직원 수치는…….
○고태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140명 정도 받았을 겁니다. 이 기관이 지금 제주도에 와서 존치된 것이 몇 개 있습니까? 형상대로 유지되는 것이.
○행정부지사 권영수   조직 자체는 도 조직으로 흡수되어서 기능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고태민 위원   유지되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기능은 그대로 다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기능을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와서 다 바꿔 놓았어요. 제주환경출장소 그렇고,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을 제주고용센터로 바꿔 놓았어요.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도로관리사업소를 도 산하로 갖다 놓았어요. 이것은 뭐냐? 지난 5단계 제도개선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문제, 국도의 환원 문제를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유지를 해 가면서 국도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도 산하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도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이런 것들이……. 직원들의, 이 출신들이 와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승진이 됐는지 저는 세부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들을 다 바꿔 놓으면 국가 정책이 제주도에 스며들 수 있느냐? 저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기업개라는 말도 들었어요. 왜 그것을 수용을 안 합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조금 간단하게 답변을…….
○고태민 위원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일리 있다는 말은 계속하는데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본청과 사업소 간의, 유관기관의 신속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본청으로 조직이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 자체는 현재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장 관리라든지 대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국가 특별이양기관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국 17개 시도에 다 있는데 제주도에만 없는 조직이 돼 버립니다, 명칭을 바꿔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만이 아니고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적용 안 된 부분들이 많다. 이번에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반 사항들이, 여타 사항들이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고태민 위원   일리가 있으면 뭔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부지사님은 와서 할 때마다 “일리, 일리” 하는데 하나 된 것이 없어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불이익 줘서는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당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때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부지사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자신이 직접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부지사님, 저기…….
○행정부지사 권영수   잠깐만 답변을……. 불이익이라는 부분은 조금씩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부지사님,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우리가 도정에서 정책을 결정하면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4개 시군 체제에서 읍·면·동 주민들이 또는 서귀포시 주민들이 겪는 고통도 고태민 위원님이 생각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정에서 이런 정책 결정을 해서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정책 결정했으니까 따르라,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수긍을 안 하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어요. 도로 문제라든가 도시계획조례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정말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고태민 위원님 방에 가서 정말 마음을 열고 숙지하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얼굴이 벌게지셔서 열을 올리신 표시가 나는데, 저는 전기차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기차의 보급 상태가,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의 인기도랄까 이런 것에서도 처음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계시죠?
   전기차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부지사님이 보고 있는 전기차 보급에 관한, 제주도에…….
○행정부지사 권영수   전기차 관련은 지금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고 한 그런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계획만큼 빠르게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반 시설, 충전소라든지 그다음에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주행거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특히, 또 테슬라가 성능이 좋은…….
○홍경희 위원   테슬라가 지금 들어왔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안 들어왔습니다.
○홍경희 위원   프로모션 상태입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앞으로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홍경희 위원   400㎞.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많이 갈 수 있는 차가 나온다는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많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도의 문제라기보다 전기차 자체가 개인이 사려고 할 때, 선택하고자 할 때 많은 문제점이, 앞에 가로 막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몇 대 일 하면서 보급을 받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지금은 아무 때나 살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기차를 사 보려고 노력하다가, 아파트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의 고충도 아시지 않습니까? 충전기를 다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저주저해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과정에 이번에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공용차량을, 공공차량 두 대를 전기차로 구입을 안 했어요, 총무과에서. 공공기관에서 지금 도가, 도지사가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전기차를 구입하셔야 되는데, 2015년도 중형차 두 대를 전기차로 구입 안 하고 조금 비슷한 차로 구입하셨는데, 하이브리드로 두 대 구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에너지산업과나 이런 데에서 하고, 도의 정책을 다른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제주도에 전기차 2030 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전기차 구입이 안 되어 있는지?
○행정부지사 권영수   …….
○홍경희 위원   설명서 말씀해 드릴까요?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도 전체 공용 승용차 392대 중에 전기 자동차가 현재 184대입니다. 보급률이 50% 조금…….
○홍경희 위원   그것 말고요. 2015년도, 사업설명서로는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도에서 도지사를 비롯하여 전기차 보급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따라가 주지 못하는 행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총무과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두 대 구입한 것은 맞는 것이니까. 어쨌든 전기차로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부터 전기차 보급을 좀 확대하고 또 활용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총무과장 김일순   총무과장입니다.
   올해 공용차 구입 계획이 38대입니다.
○홍경희 위원   올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결산 자리입니다. 2015년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그래서 활용도 측면에서 관용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
○홍경희 위원   전기차 보급한 지가 언제 되었는데요? 제주도가.
○총무과장 김일순   어쨌든 작년…….
○홍경희 위원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시작이 언제부터인데요?
○총무과장 김일순   2015년도부터, 작년부터 했습니다. 2014년, 2015년부터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2014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전기차 구입을 안 하시면서 일반인들한테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혈안이 되게 좋은 점만 얘기하고,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일반인들이 전기차를 사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그래서 올해 32대를 구입해서…….
○홍경희 위원   저는 올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그때 총무과에 안 오실 때겠죠?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셔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쭈어 보지 않았는데, 부지사님, 제가 ― 들어가십시오 ―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차 관련이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홍경희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고, 탄소 제로섬 이것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왜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따라주지 못하느냐. 특히, 제주도청에서. 부지사님, 문제 있다고 보시죠? 결과만을 놓고 볼 때.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경희 위원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보다도 그런 생각을 하고 행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지사와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이것을 국장님들은 아시지 않나요? 총무과에서 차 구입하는 것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아시지 않나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전체 총괄은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차 구입하면 전기차 구입 하나 안 하나 보시지 않나요? 그런 게 좀 의아스럽고요. 국끼리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전기차만의 문제일까. 도청에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국에서, 이슈화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국에서 따라주고, 또 협조해 주고 이런 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지금까지 그 부분이 보급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을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부지사님이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너무나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전기차가 언제부터 보급됐으며 일반 개인보다 공공기관, 특히, 제주도정에서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일이 안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도민들한테 어필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 것은 당연히 잘하시겠지만.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그것이 가장 놀랐던 일이고, 전기차 보급에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정이 이것을 안 따라주고 있다.
   그리고 요사이 제가 차 구입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도저히 전기차 구입이 어렵다는 생각을 조금은 했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고 주행거리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급속 충전기가 올해부터 유료가 되었나요? 올해부터 유료화가 되었나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유료화되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도 개인들이 하려면 문제가 되는 거고, 유료화시켰다는 것과, 그리고 외제 차량이, 테슬라 같은 게 사람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주행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잘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행정부지사 권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유소까지는 안 되더라도 기반충전시설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급속충전시설이 좀 많이 보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추경에 7억 5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여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2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하반기가 되면 현대차 ‘아이오닉’이라고 새로운 차가 나옵니다.
○홍경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이오닉’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판매가 더 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지금.
○행정부지사 권영수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 대신 가능하면 도정시책이고 제주도에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홍경희 위원   그래도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그나마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낫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솔선수범해야 되는 게, 우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같이 협조해야 되겠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시간이 조금 돼서 하나만 여쭈어 보고 제가 오후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과장님들 상대로나 국장님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국·과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이 아시는지만 좀…….
   부지사님, 우리 1차산업 중에서 세계화를 꿈꾸는 사업이 뭐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일 중요한 것이…….
○홍경희 위원   감귤 명품화사업 다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 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행정부지사 권영수   식품가공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홍경희 위원   어떤 품목. 품목으로 아시는 것 혹시 없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원래는 감귤에 대체할 작목으로서 키위를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메밀산업입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아, 메밀산업.
○홍경희 위원   메밀 아시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홍경희 위원   제주도가 수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홍경희 위원   저는 중요한 것만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메밀이 강원도 봉평보다, 저희가 26%이고 봉평이 십 점 몇 프로밖에 안 될 정도로 전국 최고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산 메밀이라고 나오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밀이 전부 봉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공과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품화하는 게 지금도 늦고 있다. 그런 계획을 2015년부터 세우고 있었는데 진행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부지사님, 메밀에 대한 것을 들어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식품산업과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을 텐데.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들어 봤고. 작년에 제가 메밀산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밀을 생산해서 여기에서 가공…….
○홍경희 위원   그 원물이 봉평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홍경희 위원   왜 거기로 가고 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여기에서 메밀을 가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홍경희 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가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위원장 이경용   홍경희 위원,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오후에 국에 여쭤 보겠습니다.
   부지사님, 메밀산업이 저희들한테는…… 앞으로 경관에도 좋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수확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1년 이모작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명품화하고 세계화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국내에도 제주산의 이름을 달고 제품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정책질의 하시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안 하시겠습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해당되는 소관 국·과장 등 필수 인원만 남으시고 심사에 해당사항이 없는 공무원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및 관계공무원 퇴장)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마.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경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안 하면 생방송 중이라도 저도 정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수산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김용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국장님께서 올해 오셔서 결산 부분이라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 과장님의 답변을 요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결산서 사업명세서 725페이지에 보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구체적인 예산 집계 현황들을. 마을어장 해조류 수산자원 회복 시범 사업 지원 있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간단하게, 이게 어떤 사업이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마을어장이 점차 백화현상으로 인해서 해조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조류를 복원해서, 해조류가 복원되면 패류라든가 먹이 생물이 되기 때문에 해조류 자원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조류 자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됐습니다.
   해조류 복원에 따른 시급성이 상당히 요하는 것이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13년도, ’14년도, ’15년도 예산을 보니까 들쑥날쑥이에요. 2013년도에는 2억, 2014년도에는 1억, 그리고 2015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좋습니다. 이것을 위탁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위탁하는 거죠, 어촌계에다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민간자본 시설사업비로 해서 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자문을 얻어서, 그쪽에 전문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연구원에 해조류 관련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해조류에, 마을어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대학에 해조류 학과를 나온 것보다는 지금까지 마을어장에 백화현상이나 그런 과정을 쭉 연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문을 얻으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전문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갯녹음 현상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마을어장에서…….
○김용범 위원   아니요. 위치가요?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특히 해녀들이 조업하는 조간대…….
○김용범 위원   지역을 말씀하십시오. 어느 지역이 갯녹음 현상이 가장 심각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역은 대부분, 지금은 제주도의 특정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생하지만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입니까? 한 80%가 남쪽지방이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남쪽지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북쪽지방도 하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서 내려오는…….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촌계에다가 이 사업을 행정에서 위탁하는 거예요, 연구원에서 위탁하는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이 민간자본시설로…….
○김용범 위원   자본보조로 주는 것이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자본보조로 주는데 그 어촌계에서 임의대로…….
○김용범 위원   어촌계에서 임의대로 사업자 선정 다 하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선정하는데 기술지도나 그런 것은 전부 해양수산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따가 제가 해양수산연구원에 물어 볼 것인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 자체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2400만 원 정도가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서 한 2400여만 원이 따로 집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보조를 주고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행되죠, 이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자원회복 프로그램 사업은 그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자원회복 프로그램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오분자기라든가 옥돔이라든가. 그 사업은…….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13년, ’14년도 하면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됐었죠? 상임위원회에서.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처음 하다 보니까 제주바다는 파도가 세서 시설하는 데 조금 애로…….
○위원장 이경용   과장님, 김용범 위원님이 “지적이 됐었죠? ” 그러면 “예,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부연설명 하세요? 그렇게 하면 시간 10분 더 추가시켜 드립니다, 제가.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때 왜 지적이 있었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시설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었죠?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해양수산연구원하고 소통해서 했다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양수산연구원에 의뢰 받아서 거기에 맡겼다는 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인데.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역 어촌계는 선정했지만 시설하는 어장에 대한 해양 여건은 아무래도…….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당초에 남방다시마 한번 추진했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남방다시마도 해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실패했잖아요. 그다음에 톳으로 전환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수확성이라든지 생산성…….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에 대해서.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금년 초에도 작년에 시설한 모자반, 제주도 말로 몸인데요, 수확을 상당히 많이 해서 어촌계에서는 그것을 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갯녹음 현상은 구좌에는 별로 생기지 않거든요. 매해 예산을 보면, 종달리도 구좌 아닙니까? 구좌 쪽에는 늘 갑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왜 자꾸 여기에는 많이 가죠? 지역 형평성에도 상당히 어긋납니다. 지금 이거 하는 게. 남쪽에 어디가 이 사업을 집행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2013년도에 하모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 번 했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하모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3년에 걸쳐서 이런 지역 선정할 때 정말 필요하고 갯녹음이 발생되어서 생산성이 상당히 저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성이 맞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정말 사업 목적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구원과 해서 예산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수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할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정할 때…….
○김용범 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했죠? 아니, 올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김용범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올해에는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성도 없는 것이고, 주먹구구식이에요. 선심성으로 주는 것 같아요. 민간자본보조를, 그 어촌계에다가. 물론 그것을 갖고 사업을 하지만 행정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정말 필요한지 이런 선정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조류에 대한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력을 확보하는 데 총무과에 의뢰해서 하나요, 연구원 자체에서 인력 조달하나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해조류 전문가를 직접 채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되죠, 연구원에서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연구원에서 총무과로 의뢰해서 총무과에서 공개채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연구원장님 나오셨죠? 김창선 연구원장님. 나오지 마시고 그냥 자리에서만 말씀하십시오.
   정말 해조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필요하고, 저희들의 인력이 전문성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본의 나가사키대학에 연구원 한 명을 파견해서 일본의 선진기술을 습득해서 앞으로 모자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톳 해조류에 대한 종합적인 양식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촌계에다가 밀어내 버리고, 앞으로 지양하여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종달리나 구좌 쪽에 지원하는 게 어떤 사업으로 지원하는 거죠? 해조류 복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실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제주 토속 해조류인 모자반 있지 않습니까? 모자반도 상당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반을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어장, 옛날에 모자반이 많이 있었던 지역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이번에 종달리 쪽은 그렇게 한 것이고, 2013년도에…….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세밀하게, 한 가지 사업으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딱 두 가지 사업으로 하십시오, 두 가지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해조 양성장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어장 해조류 회복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다, 아니다’로만 말씀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어장 해조류 회복사업은 정말 필요한 곳에, 남쪽에…… 이 해조류 사업이 남쪽에서 시행해서 실패하면 어디도 못 합니다. 남쪽에서 해서 성공해야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성공하는 것이고, 그런 것도 안 해 보고 자꾸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집행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계획을 잘 짜서 예산도 충분히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분류로, 편성 몫도 두 가지로 나눠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예산도 그렇게 계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지만, 올해에는 사업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내년부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데 집중되고 있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강연호 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불용액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불용액이 전체 예산액의 얼마를 차지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12.7%입니다.
○강연호 위원   최근 5년간 불용액 증가율이 15.3%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최근 5년간입니까?
○강연호 위원   예. 최근 5년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수치는 2014년도하고 ’15년도 대비해서.
○강연호 위원   대비해서도 28.1%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28.1%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에 특히 불용액이 증가된 이유가 메르스 사태 때문입니까?
   어떤 계획 변경이나 사업 취소로 인해서 발생된 불용액이 워낙 많아서 이런 겁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작년도에는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조기 발주와 관련해서 도가 주관이 되어서 각 부서별, 월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보고회도 갖고 주기적으로 점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점검 회의를 갖고,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점검이라든가 평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기 집행 관련도 점검하고 있지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2015년도에는 특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좀 높았지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요구단계, 그리고 편성단계, 집행단계 이렇게 해서 사업별 인력관리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연도 예산에 재정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페널티를 주는 반면에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산 절감이나 집행잔액 불용액을 보니까 전체 약 44.5%, 1170억 원 차지하는데, 불가피하게 불용이 확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왜 정리를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맞습니다. 연말 추경에 한꺼번에 하다 보면 이게 또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1회 추경에 가급적이면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반드시 포함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느 상임위에서나 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연호 위원   이월액이 많고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 지나치게 ― 또 불용액이 지나치게 증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이와 관련된 대책들을 강력하게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번에 조직개편에도 재정분석담당 사무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분석담당 계에서가 월별로 쭉 스크린을 하고, 또 외부기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여기에서 대행사업에 대한 체크, 이런 부분이 되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월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다라는 부분은 건전 예산 운용에 저해 요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적기에 필요한 사업에 재정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강연호 위원   서성로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왜 올해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못 했고, 작년에 용역이 끝나면 바로 예산 확보가 됐어야 하는데 금년에 못 했습니다. 지금 국도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 말 되면 그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하고, 그 외에도 지금 용역이 끝났지만 예산 못 올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시내 중심이 아니고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소외를 당하는 겁니까? 노선 자체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것은 아닙니다. 중요성은 인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한 겁니다. 후순위로 밀렸으면 아예 용역을 추진 안 하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강연호 위원   저희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작년도에 용역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민들 생각에는 이게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내년예산에 꼭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니까, 기존에 중산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중산간도로, 해경수련원. 해경수련원에서 번영로까지 약 800m 구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4차선으로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도로관리계획 수립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선 국도에 준하는 ― 지방도 중에 ― 도로만 이번에 반영이 되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은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도로관리계획 수립하는 데 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쨌든 외곽지에 있는 노선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법합니다, 사실. 그게 무리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계획대로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시간이 2분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은 공석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 그렇죠. 예.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스포츠산업과장님.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스포츠산업과장님으로 답변을…….
○강연호 위원   저기 들어오시네요.
   스포츠산업과장님, 잠깐만.
○스포츠산업과장 한상기   스포츠산업과장 한상기입니다.
○강연호 위원   도민체전이 올해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게. 개막식에 과장님이 갔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스포츠산업과장 한상기   제 생각으로는 잘했다고 봅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선수들만 있고 도민은 없다는 겁니다. 읍·면·동 단위 체육대회만큼도 도민들의 참여가 없다.
○스포츠산업과장 한상기   그래서 이번 체전에 각 읍·면·동 대항 계주경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때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많이 와서 호응이 좋았다고 봅니다.
○강연호 위원   계주 한 종목 놨다고 해서…….
○스포츠산업과장 한상기   그리고 광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계속, 하루 종일 할 수 있도록…….
○강연호 위원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단위 대항을 많이 넣으십시오. 그래야 읍·면·동 단위 체육대회보다 더 많은 도민들의 참여가 가능할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일반 도민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읍·면·동 단위 체육대회 한번 가 보십시오. 도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한상기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한상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강연호 위원   그쪽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민들하고 어우러지는 진정한 도민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한상기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관광정책과장 현근협입니다.
○강익자 위원   기금결산서 85쪽을 보면 관광진흥기금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결산액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관광업계가 큰 타격이 있었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큰 타격이 있었는데,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 7월 3일 자 ― 관광객들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항공기 탑승률도 60에서 70%로 하락하고 있다. 대형 마트에도 매출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 업종에 큰 피해를 입고, 성수기인 7, 8월에 외국인 단체관광 예약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전세버스 가동률이 10%에 그쳐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있다. 관광호텔도 가동률이 급락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인 3조 8194억 원보다 3139억 원이 증가한 4조 2335억 원으로 편성해서 제주도의회에 심의 요청해서 제주 가치를 높이고 메르스 경제 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요, 이렇게 공무원들과 도민들의 자구노력의 큰 성과로 인해서 ’14년보다 ’13년도는 관광객이 11.3%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15년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및 세출내역을 보면 304억 원이 조성되고 250억 원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기금에 쓰인 보조사업 중 실제 메르스 극복한 관광객 유치 마케팅 예산은 74억 원이 투입됐고 이 외에도 관광산업 육성 차원의 여행사를 위한 예산이 7억 원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81억 원이 여행사에 직간접적으로 투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2차 보전사업인 융자사업에도 숙박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사에 대한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사에 대한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청 홈페이지에 보면 관광불편신고 사이트에 여행사에 대한 관광불편신고들이 유독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셨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강익자 위원   ‘지난 6월 연휴기간 동안 2박 3일 제주여행을 다녀왔다. 예약은 홍익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였는데 제주공항에 도착하니 현지 여행사인 한유투어에서 진행을 하였다.’ 이분은 20년 만에 제주를 찾으신 분입니다. ‘환상의 섬 제주는 어디로 가 버리고 다시는 가 보지 아니할 섬으로 변하고 말았다.’
   첫 번째, 우선 관광코스부터 지적했습니다. ‘수도권에도 많이 있는 예술원, 서커스월드, 승마체험, 허브동산, 이런 것들을 제주에서도 관람을 할 수 있었다.’ 또 상업성의 문제, ‘모든 관광지에는 물품 판매 위주를 운영하고 있다. 호텔 수준의 저하.’ 이렇게 해서 이분이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하셨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그렇습니다. 제주 관광이…… 지금에야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몇 년 계속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여행사도 난립이 되고 또 영세성을 면치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행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저희들 여행사 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여행사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뒷받침을 해야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15년도에 여행사에 81억 원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6월 달에 불편신고가 들어온 것은 아무리 영세한 여행사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대처는, 우리 관광 제주가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안 하면 제주도 관광이 더 실추되고 다시는 안 오고,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저희 도에서도 지금까지는 양적인 관광객, 관광객 수에 집중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질적인 관광, 체류 계획을 늘린다든지 여행 만족도를 높인다든지 하여튼 여행 형태도 단체 관광객에서 개별이라든지 특수목적 관광이라든지 이러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16개 사업을…….
○강익자 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계획해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 계획서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행사를 계도한 실적이 있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계속…….
○강익자 위원   하고 있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강익자 위원   ’14년도나 ’15년도를 보면 보험 미가입, 무자격 가이드 고용이 99%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제주도가 안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이것을 정말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언론에도 보도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영업을 취소하면 다시 신규 사업으로 영업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불법 가이드, 또 고용, 퇴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도 마련을 해서 질적 관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이게 고질적으로 되면 하나 마나 한 계획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동의합니다.
○강익자 위원   전반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 카지노만 있고 관광산업에 대한 제도개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이번 6단계에는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없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강익자 위원   왜 없어요?
   예를 들어 통역사 문제라든가 여행업에 대한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이번 조직개편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광국이 신설되는데 질적 관광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런 것이 제도개선안에 없으면 되겠습니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통역사 문제라든지 여행사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관광국이 신설된 만큼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적극 개선해서 보다 질적인 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제주도의 고질적인 것은 이번 기회에 개선이 안 되면 평생 제주도의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이상한 여행사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한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용   감사합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중환 국장님이 안 나오셔서, 문화정책과장님.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문화정책과장 김현민입니다.
○유진의 위원   지난해 결산 때 서귀포 솔동산 문화의 거리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주위 환경하고 안 맞다고 해서 조형물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개선이 되었다라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옮기고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는 예술에 문외한이지만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개선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 운영 기본계획 용역이 끝났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용역 작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에 문화의 거리는 몇 군데 됩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삼성혈 거리하고 솔동산 거리 이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났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작년 12월 말에 끝났습니다.
○유진의 위원   용역이 끝난 후에 기본계획을 조성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문화의 거리 조성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문화의 거리 조성……. 저희가 내년도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직까지는 심의위원회…….
   우리 조례에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을 심의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심의를 안 받아 보셨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심의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가 작년 3월 달에 끝났는데 ― 2015년도 ― 저희가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면서 육성위원회라고, 위원회가 더블 돼 가지고 육성위원회를 구성할 건데, 구성을 해서 하려고, 그것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작년 3월 12일 날로 끝났습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새롭게 구성해서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조성심의위원회가 임기가 끝났던데 이게 연임이 아니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콘텐츠육성위원회로 앞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조성심의위원회는 지금 없는 거네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지금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최근 2년간 운영실적 아까 심의위원회가 중첩이 돼서 안 했다고 하는데 용역이 완성돼도, 위원회에 회부가 되게끔 돼 있는데도 그런 게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다시 구성을 한다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편의시설에 관한 관련된 전문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단을 보니까 건축사는 있지만 편의시설, 관광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에 관련된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편의시설 관련된 전문가가 꼭 한 분씩 있어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를 했건만 여기도 이게 없어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좋은 공연을 하고 수준 높은 전시회를 하더라도 관광 약자들한테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설을 하더라도 관광 약자가 직접 갔을 때 진짜 편하게끔, 법적인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조금의 배려할 수 있는, 배려해서 만들어 놓으면 진짜 좋았을 건데.
   그리고 우리 원 도정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약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용역에 들어간 줄 알고 있지만 이런 관련 전문가가 없었을 때는 시설해 놓고 다시 고치고, 민원이 제기돼서 다시 고치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꼭 편의시설 관련 분을 한 분 위촉해서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올해 하반기 때 위원회를 구성할 건데 그때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요새 보통 도시계획 하면 베리어 프리, 이렇게 전국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는데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이번 하반기 때 반영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용역에서 이 두 군데 말고 다음에 또 문화의 거리가 나왔죠? 어디입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용역에서 나온 것은 제주시청 일대 한 군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용역은 기존에 두 군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고 또 새로 신규로 제주시청 일대를 제안했는데 저희가 지금 용역만 했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용역에 나왔으면 그 후속조치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저희가 하려고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용역이 2월 달에 끝났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용역은 작년 12월 말에 끝났는데 일부 보완을 하다 보니까 2월까지 가게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용역이 나왔으니까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반드시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부분에 잘 협의를 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용역만 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결위원 하다 보니까 도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봤는데 용역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39억 정도가 증가되었죠? 이 부분은 우리 정책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9억 안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포함돼 있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우리 제주도가 용역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용역에만 의지하고 진행하지 않아서 이게 행정의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 이 질의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용역비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용역비 전체적으로는 우리…….
○유진의 위원   정책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닌데,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유진의 위원   용역비를 보니까 ’13년도에 22억이 됐고 ’14년도에 18억, ’15년도에 57억,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화의 거리만 보더라도 용역 끝나서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용역으로만 끝 해서 아까 같이 위원회도 두 군데가 중첩이 된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재구성이 안 되고 용역 해 가지고 모든 정책을 손 놓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역의 추진과정이나 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 빈도가 낮아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보완해서 올해 제도개선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심의하기 전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올해 하나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전 용역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심의토록 하고 또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전문가가 같이 개입해서 용역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용역 끝나서 바로 계속…….
○예산담당관 이승찬   활용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유진의 위원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활용도도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제도개선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제언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제주도에는 도시재생이나 건축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들까지 모든 정책에 문화가 전부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의 거리도 용역에만 그치지 말고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지정 용역이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 심의위원회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지역특화가 되지 않으면서 테마거리도 많지 않습니까? 한 21군데가 되는데 이 테마거리하고 문화의 거리하고 특화되게끔,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변화를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용역은 용역 해당 부서에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부서별로 용역 사업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부서에서 평가 자료를 보면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15년 3월 12일 날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도 아직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예산담당관 이승찬   개별사업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이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 구성 때, 어떤 심의위원회든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편의시설 전문가를 꼭 한 분 정도 같이 구성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가 이번에 할 때…….
○위원장 이경용   과장님, 소관 부서를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록에…….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문화정책과장 김현민입니다.
   유진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하반기 구성할 때 편의시설 전문가를 꼭 모시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용역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1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상임위에 쭉 있어 보면서 느낀 바는 뭐냐 하면 용역비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 해서 제가 용역비 5년 동안 제주도에서 집행한 내역을 찾아오라고 해 보니까 5년 동안 약 374억이라는 용역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선거 다음 해, 2010년도 다음 해인 2011년에 약 59억, 그다음에 2014년도 다음 해인 2015년도에 약 60억, 이렇게 용역이 남발되고 있는데 저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공무원분들이 용역을 굳이 하지 않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 때는 그것으로 갈음하면 되는데 용역을 남발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질의를 하면 ‘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국 일을 안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기조실장님, 이거 참고하셨다가, 그러니까 굳이 용역이 필요 없는 것을 계속 용역을 맡김으로써 시간도 낭비, 돈도 낭비, 이렇게 되고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용역을 하지 않는 건, 유사 용역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두고 있느냐 하면 용역 사례들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사 용역이 있으면 굳이 용역을 맡기지 않고 이 사이트에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자기 지역에 맞는 결과물을 추출해서 행정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비도 절감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프니까. 결과적으로 선거 다음에 자꾸 용역을 주면서 대학교수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건지, 먹여 살릴 때는 먹여 살려야 되겠지만 굳이 불필요한 용역을 할 필요는 없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결산 주무부서가 총무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아까 얘기 누가, 보니까 공석이라고 하던데 공석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대기발령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대기발령입니까? 그렇습니까? 일반 공무원인데 대기가 들어갑니까? 시장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총무과장 김일순   인사청문회 준비 때문에…….
○현우범 위원   휴직도 아니고 대기발령이다?
○총무과장 김일순   임용 절차에 보면 경력직으로 해서…….
○현우범 위원   지금 마이크가 안 들리거든요.
○총무과장 김일순   당초 공개모집 할 때 경력직으로 해서 2급 이상 공무원이면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발이 됐고…….
○현우범 위원   언제 날짜로 대기발령입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13일 날짜입니다.
○현우범 위원   13일 날짜입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했겠죠.
   지금 원 도정이 출범 후에 국장님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김일순   1년 채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년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일순   1년이 채 못 되는 경우…….
○현우범 위원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업무보고 받았던 국장님 있는 데가, 국장 클래스 있는 데가 환경보건연구원장 한 사람뿐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사실 국·과장님들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왜 이 결산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불용액이나,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짚어 주셨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게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 금액이. 특히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명시이월 같은 데는 2011년보다 배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근무연수하고 연계를 시키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 때문에 일을 안 해서 뒤로 밀리고 있다. 그 증거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은 있습니다, 이유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잦은 인사에 원인이 있다. 약간 어려운 것들은 뒤에 후임한테 미루고, 이런 근무 행태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나요?
○총무과장 김일순   전보제한이 1년 반으로…….
○위원장 이경용   총무과장님, 회의 녹음이 안 돼서, 그러니까 마이크를 더 가까이 대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총무과장입니다.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개인사정, 이런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는데 전보제한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현우범 위원   지금 보니까 어떤 국장님들은, 지금 뭡니까? 명퇴·공로연수 이게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말이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온통 다른 거, 자기 업무도 중요하지만, 저도 공직생활 했지만 요 시기가 되면 다 총무과장 눈치만 봐요. 옆의 기조실장도 그쪽으로 눈치를 돌리시는데. (웃음)
   인사가 필요하긴 한 건데, 사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게 아닌 역기능적인 역할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셔야,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일을 하고 이렇게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 불용액이다. 작년에 예산 전쟁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이게 많다는 것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잦은 인사에 원인이 있다. 그게 큰 원인 중의 하나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 일하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예산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일을 하겠다는 거고 예산집행을 잘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했다는 증표인데 이번에 결산 결과를 보면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증표가 나타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건 없죠?
○총무과장 김일순   위원님의 지적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개별적인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CCTV 관계 어느 부서입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도 안전입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현우범 위원   지금 안전이 상당히 비대해 가지고, CCTV도 그쪽으로 갔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현우범 위원   지금 CCTV가 몇 개소나 설치가 됐어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887개소에 설치가 됐는데 4360개 CCTV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 5000여 개 있나요? 한 800여 군데?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현우범 위원   학교 주변에 있잖아요. 저게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됐을 거예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한꺼번에 설치가 안 돼서 개별적으로 설치되고 또 주관별로, 부서별로 설치되다 보니까…….
○현우범 위원   학교 주변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학교 주변은 한 부서에서 했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에 카메라 몇 화소인 것 같아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학교 주변이 한 632개소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41만 이하가 217개소가 되고 100에서 200만 화소가 한 554개소, 그리고 200만 이상이 한 2066개소가 되는데 200만 화소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올해까지……. 70%가 현재 됐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하면…….
○현우범 위원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나?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국고 50%입니다.
○현우범 위원   국고 50%입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현우범 위원   이게 빨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범죄의 온상, 특히나 학교 주변 같은 데 말이죠. 이렇게 특별히 하고, 사실은 CCTV 관계도 사실은 국가 업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 업무인데 사실 지방비를 너무, 지방에서 비용을 많이 부담하도록 해서 이것은 참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관리비도 한 30억 들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우범 위원   그거 전부 지방비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연간 43억쯤 되는데…….
○현우범 위원   그렇게 올라갔나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50%, 50%.
○현우범 위원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나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50 대 50으로.
○현우범 위원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도 협조를 얻어서 하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지금 경찰에서가 바로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죠. 범죄 잡는 게 국가 업무거든. 그러니까 국가가 이건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신호등 관계 어느 부서입니까? 교통신호등.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일주도로나 ― 골목길은 아니고 ― 교통신호대 연동제가 지금 연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연동률이 약 80% 정도.
○현우범 위원   연북로 연동이 돼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제주도 내 전부 다 연동제가 돼 있는데 기계적으로 딱 되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계식으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니 그…….
○현우범 위원   디지털로 다 돼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돼 있는데 1년에 몇 구간을 정해서 계속 연동제가 잘되도록 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설치는 다 돼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제가 매일 보는데 연북로 봉개 쪽에서 베라체 거기까지 말이죠. 거기까지 돼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도내 전부 연동제로 다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대로 안 되는 연동제야 그거 연동제 됐다고, 관리를 잘못하는 거죠, 그러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신호등이 100개 같으면 100개를 계속 설치해서 100개 한도 내에서만 연동제를 하면 처음 했던 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교통시설심의위에서 가결된 부분들의 신호등을 중간에 계속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연동제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봉개 입구에서 베라체까지 말이죠. 제가 보면 연동제가 하나 가서 하나 서고, 하나 가서 하나 서고 그러거든요. 아까 얘기한 당초 한 시설인데 그 후에 신호등을 하면서 아마 이게 연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29개소, 약 7㎞ 되어서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듭니다. 한 1억 정도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도로 때문에 교통체증이다 뭐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치경찰단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요도로, 막히지 않을 도로가 막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연삼로 있는 그쪽으로 봉개에서 내려가다 보면 교통의 어느 노선은 체증이고 뭐 그거 표시되는 거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교통정보센터에서…….
○현우범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교통정보센터에서 교통정보를…….
○현우범 위원   그것도 자치경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자치경찰단 소관이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연북로가 생겼으니까 그것도 연북로까지, 연북로에서도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옮기든가 아니면 보강을 하든가 해야 될 걸로 보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도내 전체에 대한 교통흐름이라든가 정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통정보센터라고 시청 밑에 있습니다. 열린정보센터 5층에 있어서 거기서 계속 체크를 하고 또 방송을 해 줍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저는 설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현우범 위원   연삼로하고 그전에 무슨 도로 두 개만 돼 있고, 연북로에 하면 그 위에다가 해야 되거든요. 연북로 교통상황, 연삼로 교통상황, 이게 보면 나올 수 있도록 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게 ATMS(첨단교통관리시스템) 사업이라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새로 생긴 신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히나 그 부분 말이죠.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써 가지고…….
○위원장 이경용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관광정책과장 현근협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관광객 환대 서비스 및 외래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전출금 결산 설명서를 보면 19개 사업이 진행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사업설명서가 19개 사업에 비해서 너무 부실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공사에 전출금으로 31억 해서 1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상봉 위원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봐 가지고 어떻게 잘돼 있는지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다.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이것이 한 개 목에 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면서 19개 사업을 했는데 사업설명서가 반 장씩 제출이 됐는데 사실상 좀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공사전출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해 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서 하는 탑이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가 있는데 관광사업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관광공사에서 사업 추진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통으로 예산들을 전출시켰다는 것은 공사의 사업 자율성들을 좀 더 확보해 주기 위함이 더 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취지에 따라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자율성들은 보장시켜 주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서 작성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부실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89페이지 보면, 결산서 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전출금 31억 60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없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실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결산서 사업 내용으로 보면 제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런 결산서가 가능합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목으로 나간 31억 6000만 원 내에 19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는 사업도 있고, 빨리 끝난 사업도 있고 해서 그 목에다가 중간 일부 사업만 정산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이 천생 올해까지 이월이 돼서 세외수입으로 6억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상 총괄 편성이기 때문에 그 안의 세부사업들의 추진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연말까지 정산을 못 해서 우선은…….
○이상봉 위원   결산서 언제 만듭니까? 결산서를 언제 만드느냐고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12월 31일 기준 해서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19개 사업이…….
○이상봉 위원   이 결산서가 언제 나오는데요? 이 결산 사업설명서가.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작성 기준일이 작년 12월 31일 집행을 기준하기 때문에 천생 그때까지 저희들이 정산을 못 해서 우선 집행을 한 거로 해서 나중에 6억 1500만 원은 집행 불용액으로 남아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승찬 예산담당관님, 이게 가능한 겁니까? 뭡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결산 사업설명서에는 집행잔액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집행잔액이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설명서라든가 결산서를 보면 이 자료를 토대로 보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출금 집행상황은 일단 전출금 예산목이 잡히면 전출 대상처에 전체로 예산액을 전출시킵니다. 시킨 후에 연말까지 사업을 집행해서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아까 관광정책과인 경우에 19개 세부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집행잔액으로 세입조치 하면서 세외수입으로, 그 외 수입으로 그렇게 정산이 되고요. 결산서상의 전출금은 일단 해당기관에 전출을 시키면 잔액은 제로로 됩니다, 결산서상에. 그런데 세부내용적으로 가면, 집행 세부사업내용으로 정리해 들어가다 보면 정산 결과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또 정산이 12월 31일까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 완료기간, 보통 사업을 집행해서, 완료해서 두 달 이내까지 정산을 하도록 합니다. 사업 집행기간이 만약에 12월 31일까지다 하면 다음연도 2월까지는 정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 문제점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얘기하듯이 전출금을 주는 목적이 공사의 사업 자율성이라든가 좀 더 일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상당액수가 남아 있다면 쉬운 말로 어렵게 예산은 그쪽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일을 안 한 것밖에 더 됩니까?
   12월 31일까지 정산하는 거 모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결산 했을 때. 다 예상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로 전출해 나가면서 공사에서도 언제까지로 사업기한들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산. 그러면 결산서 작성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사업을 완료하면 집행잔액도 나올 수가 있고 집행을 100% 했다면 사업성과가 더 많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또 전출금을 총괄로 주는 과정에 개별사업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사업성격에 따라 집행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세입으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집행에서는 다 집행된 걸로, 전출금으로는 되지만 집행잔액에서는 세입으로 되고 있고…….
○이상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로 하여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더불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개 사업 중에 집행이 100% 된 사업이 한 개도 없습니다, 거의 집행이 안 된 사업들도 있고. 사업 집행이 총체적으로 부진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들이, 집행잔액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남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예 쓰지 못한 예산들도 있고. 그런데 초기에 예산을 잡으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전출시킨 예산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 감독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19개 사업들의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집행잔액들이 너무 과다하게 남고, 이런 상태에서는 공사에 전출한 사업목적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그렇습니다. 잘못 추진한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든다면 문화예술을 활용한 마을관광 활성화 사업인데, 추자도 관련 용역 사업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해서 10월 달에 발주를 했는데 용역사에서가 갑자기 용역 발주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추진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주공항 체류객 지원 같은 예산은 사실상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어서 악천후라든지 이렇게 발생하면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시간관계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결산 시에는 공사전출금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집행잔액과 관련된 부분은 애로사항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상되는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하셔 가지고 집행잔액들도 사업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결산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고맙습니다.
   예산하고 결산 위원장·부위원장으로서 마지막인데 그래도 부위원장하고 위원장이 뭔가 하나씩은 고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국장님이 대기발령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관광정책과장 현근협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기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인데 관광정책과장님에게 특별히 제가 인격적으로 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하고 전용 아시죠? 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전용은 기본사업 목적에서 다른 쪽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하는 거고…….
○위원장 이경용   이용은?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
○위원장 이경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정책사업 속에서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사전동의 절차 없이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것, 자금 이동이 가능한 것, 그래서 전용은 허용이 되는 것이고, 이용은 정책사업과 정책사업 간의 예산 이동이 될 때, 그때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용의 문제가 이번 상임위원회 결산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이용의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했었는데,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산서 110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입니다마는 재무활동 정책사업 중에서 66억 8100만 원이라는 돈을 삭감해서 글로벌 관광제주 도약이라는 정책사업으로 66억 8100만 원을 이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용은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으면 「지방재정법」 위반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뭘로 썼느냐 하면 메르스로 인한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억을 씁니다. 어느 단체에 간 겁니까, 이 4억이?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66억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사업을…….
○위원장 이경용   66억을 가져가서 글로벌 관광제주 도약에다가 증액을 시켜 놓고 그 속에서 4억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메르스로 인한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지출하는데 이게 어디에 준 돈이냐 이 말씀입니다. 전용이 아니고 이용을, 의회의 사전동의도 받지 않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항목별로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하여튼 기금에 대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금법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정책사업의 50% 내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기금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위원장 이경용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10분의 5, 올해는 10분의 2, 이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정책사업 내에서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정책사업과 정책사업을 뛰어넘어서 이용할 수 있는 의미는 아니다 이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것을 악용했다.
   그래서 관광정책과장님한테만 하면 무슨 악감정 있는 줄 알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세요.
   관광정책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기업지원과장 강승옥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국장님한테 해도 되는데 과장님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라고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현황을 보면 2회 추경 때 100억 예산을 가져갑니다. 100억 예산을 가져가서 2차 보전금에서 10억을 감액해서 10억을 어디다 주느냐 하면 제주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맞죠?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런데 출연금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죠?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번 본예산 때 출연·출자에 대해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 없는 경우에 힘들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아마 과장님도 이런 답변을 하실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10분의 2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출연금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출연금은. 그런데 지금 기금에 있는 예산, 정상적인 예산을 가지고 못 하니까 기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재단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 이경용   검토해야죠.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과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모든 기금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은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킨다든가 또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 왜 제출 안 하시죠?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증액할 때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이경용이 너 뭐하냐?”, “너 어느 편이냐?”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제가 의원님들 설득시켜서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도록, 정말 설득을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했는데 기금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이 그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금에 대해서도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설명서를 꼭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관광공사도 그렇고, 관광공사는 현장에 우리가 다시 가서 확인을 할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계속 재발될 경우에는 제가 예결위원장을 그만두더라도 의원은 그만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쳐 주십시오. 이것은 감사위원회에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오셨는데 이번에 하는 건 아니고, 한 번 실수는 눈감아 주는데 이것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시간은 5분…….
○고태민 위원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을게요.
   세정과장님 계시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고태민 위원   재정이 급격하게 늘어가는 데는 세정과장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봐지는데, 역외세원이라고 있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역외세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뭐, 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게. 주요한 게.
○세정담당관 정태성   역외세원은 항공기 정치장 유치, 그다음에 캐피탈 유치, 선박투자회사 이렇게 세 곳, 작년도에는 1636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특별도가 되면서 2012년도인가 121%가 증가가 됐어요, 역외세원이. 그때까지 세정담당관이 실무자 역할을 많이 했을 텐데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올해까지 굵직하게 증가율이 둔화된 것 아시죠?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은…….
○고태민 위원   이유가 뭡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회사의 사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스차량이라든지 장기 렌터카…….
○고태민 위원   지금 항공기가 몇 대예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항공기는 51대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2012년도에는요? 51대예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항공기 부분은 지금 세율이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수에 증감요인이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57대입니다.
○고태민 위원   57대. 대수 증감이 없습니까? 제주도에 있다가 타 시도로 가는 건 없어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런 경우는 없고…….
○고태민 위원   늘어나지도 않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늘어나는 경우는 제주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데가…….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대한항공은 늘어난 게 없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현재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지금 선박등록특구가 일몰제에 걸려 있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선박등록특구는 취득법상에서 금년도 말로 이렇게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배들이 많이 타 시도로 갔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타 시도로 간 건 아닙니다. 지금 1183척 중에서 1151척, 97.3%가 제주도에 등록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12년도에 121.1%, 2013년도에 28.8%, 2014년도에 10.9%, 작년에 4.4%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리스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역외세원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주요한 세원이 되고 있다, 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올해는 작년보다 100억 이상…….
○고태민 위원   늘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확보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운항만과장님, 오늘은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운항만과장은 현장 확인 때문에 여기 나오지 못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러면 안 되는데, 지난번 예산 때도 그렇고.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 거면 제가 묻겠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찾았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제가 항만 관련은 아까 부지사님한테도 물었는데, 특별행정기관 관련하고 LNG 기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날은 과장이 참석을 해야죠. 제일 기술적인 업무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과장이 와야죠. 두 번째입니다.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의도가 없는데 두 번씩이나 이렇게…… 고의적으로 빠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경용   해운항만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현지 확인 좀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오후에라도 출석시켜서 답변하시도록…….
○고태민 위원   내일 출석시켜 주세요.
○위원장 이경용   내일?
○고태민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럼 내일 오전에…….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고태민 위원   예, 하겠습니다. 해야죠.
○위원장 이경용   일단 내일 오전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오전에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이경용   위원님들이 하시자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 거나 하겠습니다.
   보훈청장님 나오셨어요? 보훈청장님. 보훈청에서 아무도 안 나왔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보훈청장님은 제 방에 와서 출장 간다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청장님 없으면 과장이라도…….
○위원장 이경용   그렇죠. 과장이라도 나와야죠.
○현우범 위원   나와야죠. 없으면 답변이 안 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이런…….
   총무과장, 보고 받았어요?
○총무과장 김일순   청장님만…….
○고태민 위원   의회협력담당관 있잖아요, 의회협력담당관 어디 가셨어요?
○현우범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결산 다 끝난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현안이나 이런 것을 도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직원 밖에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찾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가 특별기관들 문제 있습니다. 정회했다가 오후에 또 불러들이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위원장 이경용   오후에 부릅니까?
○고태민 위원   저는 내일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밖에 직원 찾으러 나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찾으러 나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여기 좌석이 좀 협소해서 밖에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현우범 위원   보훈청이 지금 어디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부종합청사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 정회해서 부를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오후에 안건이 있나요?
○위원장 이경용   내일 오전에…….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죠.
○위원장 이경용   내일 오전에 불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강익자 위원   최근 우리 예산 세수가, 세입이 많이 상승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제주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예산은 결산내역을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보다 제주도가 더 높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10.6%에 비해 제주도는 14.7%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복지 비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4.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13.43%, 4년 평균을 내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 시도보다 우리 제주도가 사회복지 예산이 이렇게 곱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분석 좀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지금 현재 트렌드가 세대통합이고, 세대통합의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복지예산의 확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복지비가 다른 예산보다, 타 지자체보다 예산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예산 때 사회복지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인건비보다도 비율이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도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세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더 할 거잖아요? 우리 제주도의 세수가 평균 8.5%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예산은 이렇게 떨어지면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하겠다고 매일 구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민의 삶의 질의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수가 오르고 이렇게 하는데 사회복지비가 안 오르면 제주도의 삶의 질 향상하는 데는 이바지를 하고 있지 않다, 제주도는. 이런 것을 명심해서 내년 예산에는 사회복지비를 좀 증액을 해서 제주도의 삶의 질 향상하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 예산편성 기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예산 증액입니다. 이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챙기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예산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단순비교 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의해서 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인력이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자치경찰도 전국 최초로 127명이 돼 있고, 또 정부 권한이 한 4000건 이상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에 합당한 인력 배분이 좀 필요합니다. 또 이거에 합당한 정부의 예산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예산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 정말로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증액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결정적일 때만 특별자치도 운운하지 마시고요. 조례 만들 때도 특별자치도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사회복지비는 정말로 더 중요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겠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증액해 줘야 도민들이 아실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전국 지방 ‘재정고’에 수록된 자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의 사회복지비는 왜 이렇게 적냐고 다른 타 시도에서 웃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의 복지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강익자 위원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는…….
○강익자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는 전국 상위 수준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상위 수준인 것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복지예산 비중 더욱 높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수산정책과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자료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결산서 책자에도 있는 거예요. 제가 요구했던 것은 1억 1800만 원에 대한 종달리와 거기 어딥니까, 거기 집행내역 그리고 2400만 원에 대한 행사실비라든지 이런 구체적 내용을 요구했는데 이것 뭐 책자 복사하고 온 거예요? 자료를 요구하면 요지가 뭔지 알아서 자료를 챙겨 와야 되지 이거 뭔 자료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 더 세밀하게…….
○김용범 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이따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내용을 아까 들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에게 그냥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라도.
○위원장 이경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후에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자치…….
   하시겠습니까,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경용   오후에 한 분 할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저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오후에 하실 겁니까?
   여기서 하고…….
○강익자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여기서 오늘 30분 더 하고…….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너무 봐주는 거 아닙니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공항확충지원본부장님!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강익자 위원   어디 계십니까?
   저의 1회 추경 때 질의요지를 알고 계시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주식 매입 관계, 4억 관계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본부장님 답변요지를 보면 자산취득비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본 위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보니까 어의가 없었습니다. 이익배당금 4억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죠?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강익자 위원   제주항공은 상장법인입니까, 비상장법인입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상장법인입니다.
○강익자 위원   상장법인은 유권해석을 받아야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무나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는 제주항공 주식의 출자가 10% 미만이었을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85% 주식이 보유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3.85%입니다.
○강익자 위원   예, 3.85%. 그런데 이렇게 10% 미만이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받든지, 처분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제주항공 주식에 투자할 때 저가항공으로 해서 제주도민들이 항공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한 것이잖습니까, 처음에.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10%를 상승해야 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본부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저희들이 출자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법은 작년도에 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은 안 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 제주항공 100만 주가 있습니다, 지금. 100만 주가 있고, 100만 주를 이달 중 무상수증 받을 걸로 돼 있는데 규모가 커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저희들 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강익자 위원   준비해서 이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의회 승인을 받을 거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안 되면 재무보고서 90페이지 투자주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자산취득비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아주 애매모호하거든요.
   재무제표의 계속성의 원칙에 보면,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재정과목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왜 이런 게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연금으로 할 것인지, 투자주식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래서 저희들 행자부 아니면 기재부에 별도로 자문 받습니다. 유권해석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입하는 걸로…….
○강익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해도 2016년도 결산 재무제표에는 투자주식으로 할 것입니까? 뭘로…….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자산취득비입니다.
○강익자 위원   자산취득비로 주식을 산 것을 재무제표에 넣을 겁니까? 비용을 어떻게 자산으로 넣습니까, 안 되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것을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출연금으로 넣어야, 투자주식으로 넣어야 맞는 거지 자산취득비로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비용을 자산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것을 잘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다음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오후에 회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용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부공남 위원   없으면…….
○위원장 이경용   오늘 여기에서 30분만 더 하기로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간단하게 5분만 하겠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님 나오셨나요?
   이순배 원장님이시구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입니다.
○부공남 위원   원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또 이월액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문광위 소관 부서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봤더니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의 예산 중에 불용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한 19%나 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확인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더더구나 이월액도 한 30%가 됩니다. 그래서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합치니까 한 50%가 되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일단 저희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의 총체적인 사업예산들이 다 문화재청 예산입니다. 문화재청 예산은 70%고 저희들 30% 하다 보니까 승인 받고 이런 절차적 과정이 있어서 이월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의 방법으로서 당해연도 예산 말고 사고이월의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성 검토해서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통째로 17억 민간자본보조들 놓쳐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의 큰 잘못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원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개선될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리고 7개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게 보니까 마을별로 지원하는 액수가 거의 균등하게 나눠주는 식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비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사무소 행정장비 구입, 컴퓨터 구입, 현수막 게시대 제작·설치 이런 게 과연 주민숙원사업이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세계자연유산을 이왕이면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마을의 소득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7개 마을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을별로 균등하게 안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마을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세계유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원하는 것이 예산을 진짜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갖고서, 아까 말한 그런 내용을 갖고서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동감합니다.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마치 읍·면장 재량사업비같이 쓰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내년도부터는 특화된 사업, 세계유산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부공남 위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로 제안을 드린다면 이런 것을 제주관광공사와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 좋은 사업들이 발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 제안사항이나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소리가 아니고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도민들이 정말 바라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다음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 소관 부서 그리고 기타 부서, 보훈청, 해운항만과에 대한 결산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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