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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10월 19일(수)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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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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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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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출범 후 도청과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외되고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비롯한 제주사회 전반의 현안인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대책, 도민안전을 비롯한 환경·문화·관광의 성장동력 산업 육성대책 등 정책중심의 심사와 이번 추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2개월 남은 연도 내 예산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부서 간 중복사업 등에 중점을 두는 예산 심사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은 총 2일간으로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통합심사과 함께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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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활동으로 제주의 건강한 발전과 희망을 열어가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불과 10년, 20년 전에 정답이었던 것들도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되는 시대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우리 행정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도정의 계획과 사업도 시대와 도민의 의식수준에 맞게 높아져야 합니다.
   이번 추경도 한정된 재원이지만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맞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이승찬 관광국장입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입니다.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입니다.
   강명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현수송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김일순 총무과장입니다.
   강성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영주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현공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4909억 원보다 1097억 원이 증가한 4조 600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확정내시분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 지방세 초과 수입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필수경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액, 그리고 용도지정사업 등을 전액 반영하고 환경, 교통, 사회안전망 구축 등 시급한 현안해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 분야 등을 중심으로 우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도민 입장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에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도정현안 필수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은 서민생활안정과 주민불편 해소사업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도정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권영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추경예산안 심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지방세 시도별 상황하고, 이것은 당초예산, 추경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부채상황, 그다음에 기능별 배분에 보면 기타가 12.3%가 있는데 이게 타 시도보다 곱절이나 돼요. 타 시도는 5 내지 6%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12.3%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내용이 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편성목까지 나와야 파악이 가능한가?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자료 뽑는 데서. 세부사업까지만 파악해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건지, 만일 세부사업까지 해도 내용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편성목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감귤 사업비하고 밭농사 사업비 이 3년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양대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 트랙 유해성 검사결과가 있는지, 있으면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있어서 2001년 3월 12일에 개발사업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객실증가, 그리고 하수펌프장 신설에 대한 환경영향저감방안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지방세 세입 내역, 자세하게 세목별로 2011년도부터 5년간, 빨리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 9월 30일까지 집행현황, 집행률 이렇게 각 부서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한천 저류지 관련해서 이번 태풍 오기 직전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의 부유물질 정리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담은 내용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해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11시 30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 계속 자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정책 질의와 예산안 질의를 통합해서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7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필요시 보충질의는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제가 1번입니까?
○위원장 김경학   예, 1번입니다.
○고정식 위원   감사합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정책 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바’ 태풍 관련해서 행정부에서는 피해복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많았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나마 그래도 많은 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전체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지금 중앙합동조사반이 와서 피해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유재산 피해가 141억,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147억 해서 전체 249억 정도로, 현재 잠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합동조사반이 오늘까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서 확정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도가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10월 7일 날 집권여당 이정현 대표님께서가 제주도에 피해상황을 확인하려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당시에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저도 새누리당 도의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잘 몰랐고, 2차 방문할 때 언론에서 접했는데 이정현 대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주도가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재래시장이라든가 그쪽을 방문하는 계획을 잡아서,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방문계획을 통보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께서 동문시장에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의 재난지역을 살피기 위해서 방문하는데 그쪽을 방문지로 선택해서…….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 것도 아니고 집권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와서 확인해서 제주도의 그런 상황들을 정부로 하여금 지원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데로 방문지를 잡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현 대표께서 두 번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처음에 방문한 것을 얘기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한천과 상가 쪽으로 가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언론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천 부분도 범람을 해서 침수로 인해서 차량들이 80여 대 이상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름대로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당일 날은 국토위 국정감사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고정식 위원   부지사님,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는 잘 대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지만 당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집권여당 대표고. 그런 대표가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는 그만큼 큰 생각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응대하는 데 그렇게 소홀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준비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정책 질의는 마치고요.
   이번에 한천 관련해서 누가 답변할 겁니까? 한천 저류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앉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전혀 안 보이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물론 관리는 행정시에서 하지만 제가 아는 대로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2007년도에 ‘나리’ 태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당시에는 한천 저류지가 전혀 없었어요. 막대한 제주도의 한천에 피해가 있어서 그 후에 저류지가 7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위원 예, 4대 하천, 그러니까 그전에는 50년 빈도로 했는데 하천정비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100년 빈도로 해서 4대 하천, 한천이라든지 병문천 이렇게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짧게 답변하십시오.
   그 당시 한라산에 565㎜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제주시에 420㎜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 후에 2010년 8월에 4호 태풍 ‘뎬무’가 내습했습니다. 그 당시에 산간에 700㎜가 왔어요. 그리고 2012년 8월에는 15호 태풍 ‘볼라벤’이 내습해서 747㎜가 왔어요. 그리고 2012년 9월 제16호 태풍 ‘산바’가 내습해서 한라산에 750㎜가 내렸습니다. 그 3개의 태풍이 내습했는데 그 당시에 저류지를 시설해서 물을 그쪽에서 흡수했기 때문에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는 이것을 갖고 언론에서는 엄청난 호평을 했습니다. ‘나리’ 때는 그렇게 피해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저류지를 시설함으로써 효과가 컸다 해서 중앙언론에까지 나오고 제주도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굉장히 호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바’ 내습할 때는 산간지역에 650㎜가 왔어요. 제주시는 200㎜ 미만, 176㎜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이런 큰 물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저류지에 관련해서 사전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CCTV에 담긴 것을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 후에 태풍이 3개가 와서 그보다 더 많은 강우량이 있었는데도 전혀 피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2저류지 4지인가…….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4지에 17만톤 새로 신설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을 사용 안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야 준공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올해 5월에 준공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내용을 이번에 생각을 안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런 큰 물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전에 그 저류지의 부유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한천 밑에, 복개천 밑에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자료를 받아본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물론 그전에는 윗세오름이라든지 한라산에 많은 비가 와서 피해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시간당 170㎜, 3시부터 4시 사이에 170㎜, 또 윗세오름에 700㎜ 가까운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3저류지에서 4저류지로 물이 안 넘어가는 부분, 또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좀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개천 문제라든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실장님은 그런 답변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강우량도 많고 여러 가지 악조건인데도 세 번이나 넘어갔거든요. 태풍이 세 번 넘어갔어요. 2007년 ‘나리’ 태풍 후에, 저류지를 시설한 후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강우량이 적었어요. 강우량도 적고 한데 이렇게 큰 피해가 난 자체는 사전에 저류지를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실이 있지만 우리 도시건설국 산하에 있는 과 하나가 거기로 갔거든요. 저도 전반기 때 조직개편 할 때 방망이를 두드려 보냈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안전관리실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지 제가 의심이 들고 실질적으로 조직개편하는데 이런 과 하나 정도 보내서 그쪽에……. 국장님이 책임져서 과장 해서 연속적으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야 그렇게 안 하겠지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계가 한 개가 왔고요. 모든 관리나 사업은 행정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어쨌든 행정시별로 모든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어떤 것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야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강우량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거기 가서 확인하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CCTV 자료가 와보면 알겠지만 사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분명 예방이 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전에 그래도 위원님들 한 분씩 질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질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 정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할까 합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정부 추경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정부 추경과 함께 저희들 도에서도 세입 추가징수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시급한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조금씩 짧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질의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2일 날 11조 규모의 정부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추경예산은 주된 목적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정부 추경의 주된 부분은 일자리 창출입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전기차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고 주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제주도 관련은 전기차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도의 이번 추경을 보면 환경, 교통, 주차, 사회안전망 구축 이런 현안을 해소하는 데 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현안해소로서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의 추경예산안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예산정책이 상당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 추경의 정책목표에 연계해서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재정활동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예산의 원칙인 단일화의 원칙에도 상당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마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자리 창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계층 복지사업이라든지 1차산업과 도로시설 등 지역현안사업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600억 정도 편성해서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읍·면·동의 시설비 편성내용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이제 2개월 남짓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2개월 남짓 남은 사업들, 예를 들면 글로벌주민문화활동 공간조성사업이라든지 지역특산물 홍보전시관 리모델링, 미니미로공원 조성사업, 신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실시설계비 이러한 것들이 과연 2개월 내로 정책이 집행이 될까요? 이러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민들의 현장의 많은 소리를 들어 보면 왜 연말만 되면 모든 공사가, 그리고 도로가 파헤쳐지고 이런 자꾸 일들이 반복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편성의 기본적인 원칙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사업 중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정·필수경비 반영 및 사전집행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전부 했습니다. 단,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기를 지금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시설비 같은 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추후에 이것은 이월액으로 증가되는 문제점을 낳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이월액최소화 원칙을 삼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집행 가능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일실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일부 사업은 그런 부분에 편성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라는 게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하는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항상 명심해서 추경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심사숙고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은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김영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또 시기적인 화두가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이 9월 28일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 지역의 화훼농가, 축산물농가, 수산물농가, 수산물을 하시는 분들이 소비위축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화훼생산농가 포장비 지원을 3900만 원 계상하고 있고, 이것은 50% 지원입니다. 축산물포장재 지원이 1억 8000만 원, 이것은 정액지원입니다. 50%고 하나는 정액지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산의 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사업비가 총 2억 1900만 원이 되겠는데 김영란법을 맞이해서 우리 농가라든지 수산물을 취급하시는 분이라든지 화훼농가들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대책들, 대응책이 너무 미흡하다, 포장비 지원 정도로 가능하겠는가. 너무 정책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김영란법에 대한 대응책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류비 지원도 필요합니다마는 홍보라든지 품질향상을 통해서 그 품목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비예산을 가지고도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질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학   나중에.
○김영보 위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태풍 ‘차바’가 지나간 후에도 연일 추경과 이어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고태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 제주시는 공유재산 허가를 받고 제주시청 본관 서측 사무실을 철거하고 시민소통광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해서 추진하다가 시청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해서 당초계획을 취소하고 대책 없이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조직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것은 3∼4년 동안 논의가 되어 왔고 금년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직에 복잡함이 있어도 그에 불구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1국 3과가 늘어났는데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다, 그런 판단이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청사 가지고 조직이 다시 개편되면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본적인 이전부지라든지 대체건물이라든지 확보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점에서 저희가 유의를 못 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서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불과 5∼6개월입니다. 5∼6개월 전에 이런 계획을 승인을 받고 나서 이렇게 무참히 취소한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통합 시가 되면 공무원 조직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도민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때 당시 도민이 투표까지 하면서, 점진안, 혁신안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공무원 수가 줄어들고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설득하면서 도민들을 투표에 임하게 해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책만 하더라도 불과 5∼6개월 사이에 정책이 뒤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작은 단체들이라든가 시민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소통광장으로 되어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참히 없애버리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거기를 시민광장으로 조성하는 데 공감을 하는데 저희도 불가피하게 결정한 측면에서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 애로사항의 하나는 어울 림마당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무료배식 같은 거, 급식봉사 이런 터전이 있고요. 이런 부분도 종합 고려할 때 그 부분을 어디에 대체할 것인가, 공간들에 대한 결정도 선행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복합청사를 저희가 민간투자를 해서 유치하자 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 왔는데 금년 1월에 추진유보가 됐고 금년 5월에 포기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대안이 서지 않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됐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2∼3년 전에 한국은행 건물을 매입하면서, 그때 당시도 시청공무원 수가 증가해서 시설이 부족하다고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로 인해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도민이나 시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바뀌었지만 행정이 연속성과 책임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비 새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다가 또 좁혀서 근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저희가 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처방 없이 한국은행 청사도 매입을 해서 거기 민원실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한국은행 건물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접근을 먼저 해서 소통광장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본청사에 대한 고민 없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돌아보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밑그림을 그려야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판단하기로는 복합청사 부분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 5별관 한국은행 부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5청사.
○고태순 위원   거기는 몇 개 과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5개 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하고 민원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시민들이 정말 상실감이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시민들에게 기자회견이라든가 얘기를 전달했습니까? 시민들 공론화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발표해 놓고 이렇게 갑자기 없애버리면 시민들의 상실감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어제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도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대체부지도 아직은 마련 안 하셨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 옆에 대체부지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합청사로 가는 부분에서 민간투자유치는 어렵게 됐고 해서 저희가 자체청사 계획을 갖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향후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답변했듯이 연말까지 도와 협의해서, 저희가 재정이나 의사결정이 어쨌든 도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면밀하게 협의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또 시민들이 요청하는 부분 충분히 감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반드시 대체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의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시민과의 약속을 뭉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런 사과나 설명도 없이 말이죠. 지금 시청사는, 어쨌든 조직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행정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지금 공간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차제에 도로까지 점유해서 사무실 만들 겁니까? 대체부지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대체부지가 왜 없어요? 시민복지타운이 있는데. 당초에 거기로 가기로 했는데 왜 안가고 엉뚱한 행복주택이니 뭐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차제에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시청사 이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저희도 존중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과정상에서 2011년도에 신중하게 결정하면서 공청회까지 해서 당시에 결정했던 부분이라서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로 의견수렴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주어진 입장에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소통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답변이 마음에는 안 듭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권 확보를 위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부지사님, 이번 추경예산 편성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도민들께도 여러 차례 홍보를 하셨고. 그래서 쭉 방향을 보면 환경이라든지 교통, 주차라든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한 것을 봤더니 한 1327억 정도였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1098억…… 1096억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과연 시급한 현안에 제주도의 사회안전망 구축, 특히 제주시 사회안전망 구축에 하수가 빠진 부분이 매우 아쉽다.
   제가 세출 요구를 봤더니, 환경 보호, 기능별로 분석해 본 자료에 봐도 대기나 환경 보호나 상하수도 수질 분야에 대해서 예산 요구도 하지 않고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도두의 하수처리장이 몇 년째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관광객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도 받았고,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도정의 고민이 매우 아쉽고요.
   좀 전에 홍성택 실장께서 “안전 총괄 부서를 만들어서, 재난 컨트롤타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올해 10월 13일까지 예산 집행 현황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퇴보를 한 분야가 바로 안전 분야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예산이 19%밖에 지금도 집행하지 않았고, 얼마 전에 태풍 ‘차바’가 지나가면서 제주도에 생채기를 상당히 많이 남겼고, 도민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정작 우리 도정은 여러 가지로, 보도자료나 홍보를 할 때 보면 재난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부지사님, 짤막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도두 하수처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팀을 해서 일단 현재는 나름대로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단기적인 부분과 중·단기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연내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내년 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그 관련은 각 부서별로 예산 심사를 할 때 할 것이고요. 부지사님은 총괄적으로 중장기 대책을 세웠다, 단기 대책까지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회에 도민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나 안전총괄 부서를 만들어서 마치 제주가……. 안전에 관련한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안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보면 정말 민망할 정도로 20% 이하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재난기금 집행 부분이 지금 조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제주가 지금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마치 제주도가 이 재난과 관련해서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처럼 지금 호도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1차 산업 관련해서만,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피해면적이 2만 2540여 ㏊ 정도 됩니다. 피해액만, 이건 복구비 기준으로만 봤을 때 413억 정도가 되는데요. 문제는, 좀 전에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사유시설 141억, 공공시설 147억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지만 여기에 정작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 보고, 지금 현재 침수 피해라든지 아니면 강풍 피해라든지 비닐하우스 피해는 여기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고 지원 금액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시설들도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농민들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당정협의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 관련해서는 지금 골조 피해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 피해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박원철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박원철 위원   건의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농업재해보험이라든지 풍수해보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난 지원을 하는 기본 원칙은 생계 구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리’ 피해 이후에 사실은 농업재해보험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피해가 없다 보니까 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아져서 이번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에 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반드시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보험처럼 피해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못 받더라도 항상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험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보험제도를 개선하시겠다고 하시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 화내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보험 관련해서 원예나 감귤이나 감, 참다래, 가을감자, 콩,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도 높을 뿐더러 또한 보험수가 산정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이걸 농민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올 6월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조례를 바꾸어서 지금 현재 농가 부담을 낮추고, 또한 전 작물에 대해서, 전 1차 산업 시설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해 보고자 하는 게 지금 도정의 기본 방향이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피해를 당하신, 가을 수확기가 되어서 대파할 수도 없고 경영비 안정 차원에서……. 제 말 들으세요! 경영비 안정 차원에서 제주도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지금 부지사님 답변은 “중앙에서 정부 지원에 안 받아들이면 농작물 재해보험 안 든 것은 농민들 책임이고 제주도에서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어떤 지원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데!
○행정부지사 권영수   재난지원금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관 부서와 함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작물 보험 관련해서 본인부담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도개선은 이미 되어 있어요. 제도개선은 되어 있고,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게 도정의 입장이어서, 정말 올해 태풍 안 오면 내년부터는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어차피 지금 태풍이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농민들이……. 제주도가 농가부채도 1위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만 2500㏊에 대한 피해를 농민 스스로가 부담을 하다 보니 농가 부채가 상승되어지고 결국에는 경영비 압박으로 되는데,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안정을 위해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투입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우리가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 되었다고 해서 아픈 사람이 눈 앞에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가, 보상기준에 안 맞다 하더라도 제주도만의 특별한 대책을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라도 의회와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장 김경학   이어서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부시지사님, 오셔 가지고 얼마나 되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도에 온 지 1년 9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꽤 됐네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구성지 위원   그동안에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에다가 업무를 대폭적으로 이관하자 하는 얘기, 직접 입으로도 하셨을 테고 많이 듣기도 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공무원 할 때부터 일선에 업무를 대폭 이관해서 일선 강화를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도 사실 못 해 왔던 걸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아까 부지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년 전 정답이 요즘 정답이 아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했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태풍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당장 사람들이 시장 찾아가서 이거 해 달라, 국장한테 이거 해 달라 하지만 시장이나 국장들은 자기가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부 도에다 있거든요. 모든 결정권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부 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온 그 민원인들에게 “도에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도로 직접 가서 말씀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정말로 개혁적 측면에서 상하수도 관련 업무, 청소, 지방도 이하 개설하고 확·포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보수, 그다음에 재해 피해 복구 지원,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것은 시장에게, 시에다가 과감하게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간단히 답변…….
○구성지 위원   예. 30초만 쓰십시오. 된다, 안 된다만 하면 되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 부분은 사실 행정시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구성지 위원   할 거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것까지만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비비 편성한 것을 보면, 예비비가 1.4%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
○구성지 위원   맞아요? 예비비 1.4%!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침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 미만입니까? 1% 미만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했어요?
   (기획관리실장, 집행부 공무원과 의논함)
   대답하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재난 예비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일반 예비비가 일점몇 % 이렇게 되었다고요. 잘 좀 보고 합시다!
   (기획관리실장, 집행부 공무원과 의논함)
   아니, 지금 공짜 시간이 흘러가니까…… 여보세요!
   (장내 웃음)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1.4% 예비비를, 1% 미만으로 확보해도 되는 것을 1.4% 확보하는 것은 돈을 쓸데없이 모아두는 거거든요.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 돈을 풀어서 편성해서 쓰려고 생각 않고 왜 예비비 쪽으로 많이 두었느냐,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지나가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대답 필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영점…….
○구성지 위원   아니, 그다음에 제주시 예산을 보니까 24.26%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 전체 예산의 이십사점몇 %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는 15.34%.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읍·면이 1.22, 서귀포시가 0.92. 이 퍼센티지로 배분하는 게 균형적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퍼센티지를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이, 저런! 균형적 측면에서 아름답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 할 때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좀 균형적으로 맞게끔, 어느 정도 비슷한……. 제주시가 큰 거 누군들 모릅니까? 다 알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이 정도면 되었다.’ 할 정도가 되어야 되지, 이거 뭐 한 10% 차이가 난다고 하면 말이지, 서귀포 사람들은 제주도민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기능별 배분을 보면 또 웃깁니다. 기능별 배분에 있어서 공공행정이 14.5%, 당초보다도 1.2%나 증액시켜 놓고, 공공안전질서 이것은 또 0.5% 다운이 되었어요. 그다음 문화관광 0.2 다운되고 복지,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가 당초예산이 19.1%인데 이번 보니까 17.6%야. 17.6%! 이게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국 평균! 29.2%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일 많은 데가 38%! 무려! 그런데 어째서 우리 제주도는 제일 꼴등을 걸어갑니까, 사회복지에 관한 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성지 위원   어떻게 잘 알아. 잘 알지 못하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기 복지예산 비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자꾸…….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인당 복지 비율은 제주도가 제일 높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근민 지사 당시의 21%가 가장 많은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보다 싹 줄어 왔다니까! 지금 지사가 와서 복지예산을 왜 줄여 가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혀”라니! 우리가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본예산 19.1%에서 또 줄어가지고 17.6%거든요. 예산 비중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복지예산 비율에 대해서…….
○구성지 위원   배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복지예산 비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전국 3위 수준입니다.
○구성지 위원   뭐가 전국 3위! 꼴등이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인당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구성지 위원   아이,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반성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 예산도 전국 평균 수준에는 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늘 주장을 해 왔는데, 부지사님, 기능별 배분에 있어서 이거 공무원들이 편성권이다 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기능별 배분을 사전 협의하는 거, 도의회하고 협의하는 게 편성권 침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기능별 배분에 관한 것은 사전에, 편성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자 이거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편성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아니, 편성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편성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하고 사전에 기능별 배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고 편성은 거기에서 하시라는 얘기요. 편성하는 데에 우리 의회에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합니까? 아니거든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조금…….
○구성지 위원   뭐 큰 틀에서, 기능별 배분을……. 아니, 도의원들이 뭣 때문에 그 수많은 경쟁을 물리치고 선거에서 당선돼서 들어와서 여기에서 행정부지사하고 이렇게 앉아 가지고 입씨름 합니까! 우리 도민들을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도민들을 대변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얼마큼 도민들에게 잘 쓰여 가지고 도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해 나가느냐 하는 그와 같은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도의원들이 저마다 각 지역별로 당선돼서 들어왔다 말이죠. 그러면 이 들어온 사람들이 예산 기능별 배분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 편성에 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 20년 전 생각, 맞다고 하는 생각 틀렸다고 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자꾸 고집만 하면 안 되니까 이걸 한번 우리하고 토론을 하든지, 이거에 대해서 학계하고 토론을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소중한 시간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그래도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수 부지사님, 제안설명에서 밝혔는데 이번 추경예산의 주 분야가 시급한 현안사업, 환경, 교통, 주차,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라고 했는데, 박원철 위원님도 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환경 분야에서 쓰레기는 좀 지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하수 부분에서는 전혀 안 잡혀 있더라고요. 특히 제주시 하수처리장이 시급한 현안 문제인데, 이거에는 한 푼도 없어요. 지금 정상적인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아까도 답변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수 처리 문제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여름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가들로 TF팀을 가동해서, 지금은 일단 단기 대책으로는 TF팀으로 해서 나름대로 정상화를 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저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는 말이죠. 육지부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지금 운영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이번 추경에 긴급한 용역비라도 잡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잡혀 있더라.
   아까 부지사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의 인구 증가, 또 개발붐, 관광객 증가, 이 요인이 제주시 하수처리장 수질 초과의 원인이라고 본다면 행정에서는 큰 시각차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하수도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인력을 살펴봤는데, 지금 제주시 하수처리장의 인력과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하수도법」에 관리대행에 나온 필요한 인력은, 가장 중요한 인력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기술자 중 1인. 이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중에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마찬가지로 4년 이상 경력소지자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마찬가지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주시 처리장에 그런 인력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행정이 손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회가 왜 정책자문위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합니까? 지금 하수 처리에 있어서는 필요한 인력을, 공무원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오래 근무 못 하는 실정이라면 전문계약직이라도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배정해야 됩니다. 채용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전문가들이 오니까 왜 안정화됩니까, 수질이? 그 요인이 뭐예요? 인구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관광객이 덜 왔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간단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예.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인력 자격 부분은 지금 박사급은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석사,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는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사급, 전문가가 아무래도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유념해서 박사급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인력이 원래 정해진 기준에 부족함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꼭 박사급 소지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해당 상하수도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기사 자격 취득 후 ― 또는 석사 학위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대체인력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 없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왜 육지에서 전문 인력이 내려오니까 안정화가 됩니까? 수질이. 그것은 처리 기술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1일 13만 톤 처리 용량에 14만 톤이 유입된다고 하는데 1만 톤 정도 초과량에 대해서는 조금만 연구하면 대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놓쳤느냐 이거지. 그러면서 개인 하수도는 강화시키겠다? 이 정책이 먹힙니까? 시민들 안 먹혀요. 1일 14만 톤 방류하는 하수처리장은 제대로 못 하면서 개인 하수 처리만 잘하라고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야는 한 장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검토 좀 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손유원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실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지금 교래리가 말이죠. 해마다 태풍 때, 또 비가 많이 올 때 범람하고 있고 아슬아슬하게 집이 위급한 그런 상황에 가기 직전에서 모면하고 있는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고 계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짧게 말하겠는데, 이곳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늘 말썽 있는 늘푸른민박, 어제도 부시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그거 도에서 매입해서 그분들 안전한 곳으로 좀 보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장천 정비공사, 이거 말이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관할 구역 다툼으로 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 이거야.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해도 지금 안 듣고 있는데, 이걸 빨리 안전관리실에서 책임지고 ― 부지사님 와 계시니까 ― 협의해서 원장천 정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교육의원입니다.
   교육의원으로서 예결위로에 와서 과연 교육과 학예가 어느 선까지인지, 정말 최근 들어 왜 이렇게 당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보니까 쓰레기, 즉 환경…… 주로 쓰레기죠. 쓰레기 문제와 교통 문제, 이쪽에서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쓰레기를 안 만들고 재활용을 강조하고, 그다음 교통 이런저런, 버스 노선을 어떻게 하고 등등 이런 대안들만 생각했지,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들인데 이 아이들의 쓰레기에 대한 교육, 교통에 대한 교육, 이것을 과연 학교와 제주도교육청에만 맡겨서 될 일인지, 도청에서는 관심을 안 둬도 되는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제안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래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때문에 핵심적으로 운동장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180여 개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트랙 유해성 검사 결과 아흔여섯 개 운동장에서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특교라든지 자체 예산 등등 긁어모아서 이번 추경에 71억을 마련했습니다.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마는, 듣기로는 제주시청이나 서귀포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 트랙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공설운동장이나 애향운동장에서는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놀라운 게, 과연 학교 트랙과 공설운동장이나 애향운동장 트랙이 뭐가 달라서 거기선 안 나오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이게 우선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공업체 사람들도 좀 만나본 적도 있고, 또 학교장 선생님도 보고 이랬더니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 문제였어요, 이게. 다른 문제도 많습니다마는. 즉, 단가가 싼 걸로 들어갔다는 거죠. 특히, 뭐라 합니까, 우레탄을 만들어놓고 위에다가 뭐 이렇게 뿌리고 이러는 게 있는가 봐요. 형광체 이런 것도 있고 등등. 그런 제품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속된 말로 ‘싸구려’를 썼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껏 제주도교육청 사업, 급식 사업이나 운동장 잔디 사업 등등 주민들이 함께 사용한다는, 아이들이 쓴다는 의미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다가. 팍팍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번에 96개 운동장 트랙에 지금 부직포가 덮여 있고 줄이 처져 있는데, 곧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새로운, 정말 해가 없는 그런 제품으로 포설을 하고 시공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예산이 모자라서 자신이 없다 이거죠. 유해성에 대해서.
   해서, 부지사님, 이번 기회에, 보니까 예비비도 한 15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 2000억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 빼면. 되어 있고 한데, 교육청 71억 원에다가 한 30억만 붙이면 100억 돼요. 그 정도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 행정협의실무협의회 때 교육청에서 6건, 도청에서 6건 의논을 했는데 이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교육청에. 물었더니 문화체육국입니까, 이쪽에서 중앙 지시 뭐 운운한 공문이 하나 왔더랍니다. 교육청으로. 그래서 불가하다. 그래서 뺐다는 겁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도와줄 생각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들,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부지사님. 운동장, 물론 아이들이 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각종 체육대회…… 실장님, 안 된다는 거 표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좀 기다려 보세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있는 동안 계속 따질 거예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선 아이들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운동장 트랙에서 운동을 해요, 잔디밭에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 인정을 안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도민들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아, 그거 도청에선 지원하면 안 돼. 교육청에서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까요, 도민들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계속 거부한다면 책임 회피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어떤…….
○김광수 위원   타 시도와의 형평성 때문입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을…….
○김광수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김광수 위원   당장 지금 겨울에 공사를 해야 돼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부직포가 깔려 있고 줄이 처져 있습니다, 96개 학교가. 그런데 교육청에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71억을 확보했다 말입니다. 여기다가 조금만 도와주면 제대로 된 게 나온다는 거죠. 도민 전체,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 결코 무시해서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이건 급합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깊이 고민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김광수 위원   그것은 고려하는 거보다는 한 단계 앞선 거 아닙니까?
   담담 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그거 검토했죠? 교육청 협조 들어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8월 달에 문체부에서 지침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김광수 위원   도와주지 말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체부 방향이 학교 것은, 학교 운동장은 교육청에서 하고 그 외에는 시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도와주지 못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김광수 위원   국장님, 희망이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예산이 5000, 7000,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제대로 된 제품을 하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지사도 만나고 부지사도 만나고 국장님도 만나고 할 거예요. 이때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정 안 된다면 말입니다. 한꺼번에 팍 지원하면 더욱 좋습니다마는,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해는 갑니다.
○김광수 위원   이해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국장님, 나와 계신 김에, 우레탄 트랙 조성 사업, 도에서 그동안 했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전에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목적 체육관도 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위원장 김경학   그런데 우레탄 트랙 교체는 도에서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 결국은 이게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고 학생도 도민일 뿐더러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폭넓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위원장 김경학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권영수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는 인사말을 통해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환경과 교통, 사회안전망 구축 등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산 분야에 지원하고,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결국은 도정 현안 필수 예산이다. 그래서 원만하게 심사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늘 제가 느끼는 게 도에서 홍보하는 것하고 실제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번 예산 편성도 그렇습니다. 부지사님 얘기한 거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게 많아요.
   분야별로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쓰레기 등 환경 대책 예산이 129억이 올라와 있고요. 교통과 주차 대책 추진으로 131억, 청탁금지법 후속 대책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로 133억, 그다음에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복지사업으로 100억, 1차 산업 및 도로 시설 등 지역 현안 사업으로 53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통이나 주차 대책 추진 사업비를 보면 도로 개설이나 보수 이런 것에만 113억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고, 청탁금지법 후속 대책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133억 중에서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만 105억이 거의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농·수·축 분야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 71억 원 중에, 이것은 골고루 배치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서 한천이나 병문천 복개지가 상당히 문제가 됐거든요. 통수단면이 막혀서, 복개천 밑의 통수되어야 될 부분이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서 넘쳐나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물론 비도 많이 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런 용역비 같은 게 하나도 안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중문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예산 같은 경우 과연 이런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개천 이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응급복구 차원에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4대 하천을 포함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저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 분석을 해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부분은 용역비 20억 원을 요청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재난대책기금에서 용역비로 해서 시급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반면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 신축사업이 이럴 때 올라오는 게 맞냐고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이따 질의할 거니까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겁니다.
   저는 시급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과연 연내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라온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부지사의 말씀과 여기 내용이 다르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은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거의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시기를 일실한 부분을…….
○안창남 위원   여기 사업 보면 연내에 집행 못 할 게 수두룩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중문동 관계…….
○안창남 위원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아까 복지예산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떨어졌어요. 원희룡 지사 온 이후에 내부지침으로 해서 어린이집 지원하던 것들도 전부 제한해 버리고, 경로당에 지원하던 것도 전부 제한해 버리고, 300만 원 받으면 3년간 못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경로당 현장에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경로당은 쓰는 소모품들도 빨리빨리 없어지고 사라져요. 안 하는 데는 그대로 있어요. 안 하는 데는 그대로 있어요. 1년에 한 번 안 여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활용 안 하는 데는 3년에 한 번도 안 받았으니까 지원해 주고, 활용해서 내구연한이 되어서 계속 바꾸어야 되는 데는 “지난번에 300만 원 받았으니까 3년 동안 못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요번에 개선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경로당에 가서 들어보세요. 그런 것들이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구 대비 늘어났다……. 예전에 서귀포가 그럽디다. 서귀포 가서 복지예산 비율이 제주시에 비해서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 하니까 서귀포는 인구당 복지예산은 더 많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고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좋고요.
   대륜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중문동입니다. 중문동은…….
○안창남 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이고, 다음에 중문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사업비로 27억 원이 계상됐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지금까지 부지매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부지 소유자에게 팔 의사가 생겨서 우리가 이 시기에 빨리 매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유재산취득 심의 받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자체 심의위원회를, 물론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도의회에 동의요청을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언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3일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 어제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서 언제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집행부가 하는 것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예산 편성하고, 지역현안사업비 이렇게 올리면 사전에 심의하고, 또 사후에 공모해서 또 심의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역현안사업비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장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공유재산취득 승인 받은 후에, 내년 예산도 몇 달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게 토지 매입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안창남 위원   토지 매입 두석 달 늦어진다고 계약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요새는 행정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부지매입이 가장 큰 난관입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마무리하고 이따가 보충질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예, 그러십시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정학 실장님, 아까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지원기준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한 거 맞습니까? 개선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위원장 김경학   아니, 짧게.
   어쨌든 지금 아우성인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모든 부분 하려고 지금…….
○위원장 김경학   오류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경로당이나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먼저 권영수 부지사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고태순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부지사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시청이 포화상태다, 대체부지가 없다.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들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잘 들었습니까? 그 정도만 할게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번 2회 추경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인지, 편성방향하고 편성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많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법령 위반 문제라든지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많이 보이거든요.
   행정부지사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세세한 부분, 100%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모른다는 얘기군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세부적인 부분은…….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더라도 하다 보면 시급성을 요하는 게 있습니다. 꼭 연내에 마무리되는 사업뿐만 아니고 시급성을 요하는 게 많거든요. 명시이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꼭 그 틀 안에, 연내에 사업 마무리하는 것으로만 집다 보니까 2회 추경이 여러 가지로 엉망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탁금지법입니까? 속된 말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 그 후속대책. 그다음에 태풍 ‘차바’가 온 후의 대책, 이것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일례로 법령을 위반한 사례를 하나 얘기할게요.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토지 매입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엄연히 20억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6000㎡ 이상을 취득할 경우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농민들은 태풍으로 다 쓰려져서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 ‘차바’ 태풍 관련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재난기금하고 도의 예비비를 통해서 일단 시급한 부분들은, 응급복구와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 일부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명만 위원   아까 답변 중에 부지사님께서 보험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기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예측치 못한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농어민들이 그렇게 돈이 많아서 일일이 다 합니까? 또 연로하신 분들이고. 있어도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을 아우르는 게 도에서 하는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문체부 방침이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에서 하고 그 외에는 이런 식으로 방침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 학교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도 다 조달받은 거예요. 조달청은 어디 기관입니까? 국가기관 아니에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잘못 걸었으면 국가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김광수 위원님과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레탄 트랙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어렵다면 다른 부분을 지원할지는 교육청과 협의를…….
○김명만 위원   성인이 이용하는 그런 체육시설도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학교 운동장의 트랙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도에서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꼭 여기저기 따집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해도 그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부지사님, 법령 위반하면서까지 예산 편성하는 분들이 왜 못 합니까? 제 말이 틀려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떤 불이익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불이익 받을 게 어떤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법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법에 준하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타 시도가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우리는 특별자치도예요, 특별자치도.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 해 놓고 다른 일반 도하고 비교를 합니다. 왜 그래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명만 위원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특별자치도입니다마는 우리가 특별하게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국가시책에 달리할 수 있다는 그런…….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행자부 지침이다, 문체부 지침이다, 방침이 다르잖아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요번에 판결 어떻게 나왔어요? 지침이 법령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침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지침은 법령보다는 하위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침은 효력이 없어요. 오히려 조례보다도 못 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벌써 다 했어요?
   하여튼 편성할 때는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시급성을 요하면 기관에 관계없이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과연 어느 게 정당한지 깊이 고민을 해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제주특별자치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입니다.
   지침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이 지침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공직사회에서 지침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지침을 뛰어넘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 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1차산업 농가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농식품부 지침 때문에 우리 제주도 농민이 입는 피해가 1년에 약 1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항상 얘기해도 그 말이 먹혀들지 않아서 오늘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마는…….
   농민들이 지원사업으로 하우스를 합니다. 하우스를 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특정업체만 그 하우스를 짓게 됐거든요. 농민도 지을 수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도에서는 평당 10만 원인데 실제 농민들이 하우스를 지을 때는 14만 원쯤 갑니다. 6만 원 정도 도에서 지원하고 4만 원 정도 자부담해야 되는데 도에서 6만 원 지원하고 8만 원을 농민이 부담하게 돼요. 4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어서 그 액수가 제가 추산하기로 약 1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지침을 바꿔서 하우스 시설비를 현물로 사 준다든가 또 농민이 규격대로 지으면 승인해 준다든가 하게 되면 제주도 농민들이 1년에 100억씩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100억 원이라는 돈을 제주 농민에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이게 억울해요. 농식품부 지침 때문에 농민이 100억 원 정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6대 때부터 항상 얘기해도 행정에서는 지침 타령만 하지 먹혀들지 않더라고요. 그건 그만하고요.
   이번에 많은 예산도 아닌데 2회 추경 하면서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환경이라든가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1차산업 지원 했는데 1차산업에는 김영란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이번 예산에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피해 보는 농가에 지원한다는 예산이 없다고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어떤 대책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화훼농가라든가, 지금 꽃 화분 하나도 안 팔려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도에서까지 말로만 지원해 주는 것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되겠느냐고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김영란법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화훼 관련해서는 포장 자재비 지원, 그리고 감귤 관련해서는 홍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좌남수 위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안 팔리는 화훼를 뭘 포장하라는 겁니까?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데 팔리지 않는 물건 뭘 포장하라는 겁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화훼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포장지 지원할 게 아니고 비료대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색다르게 지원해 주어야지 잘 팔리지도 않는 물건의 포장지를 지원해 주면 뭐할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농가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들은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편성방향에 보면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서민생활 안정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민 중의 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해녀들이거든요. 해녀들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종묘 방류비 3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제주도의 소라가격이 너무 낮아서 해녀들이 채취를 안 한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쉬운 말로 얘기해서, 해녀들이 소라를 잡지 않는 것을 모르시죠? 지금 해녀들이 소라를 잡지 않고 있어요. 이에 대한 예산 대책은 없다고요.
   지금 해녀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보통 바라는 게 뭐냐 하면, ㎏당 5000원 정도는 해야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소라를 채취하는데 지금 3850원으로는 해녀들이 정말 물질해서 못 살겠다…….
   유네스코 등재하겠다고 이번 11월 달에 지사님 가시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좌남수 위원   그 무형문화재로 등재하는 대상인 해녀들은 지금 울고 있잖아요. 뭘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게 우선입니까, 해녀들의 생활안정이 우선입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해녀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현장 의견도 듣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가로…….
○좌남수 위원   해녀들이 지금 소라를 채취 안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해녀들에게 보상이라기보다도 위로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고 해 주세요.
   시간 없지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안창남 위원이 경로당에 대해 말씀했는데요. 경로당은 중요한 곳입니다. 안창남 위원님도 얘기했고 김경학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경로당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수명이 길다 보니까 65세에는 안 갑니다. 70대 후반에 가요. 우리 원 지사님 어릴 때의 경로당이 아니라고요. 그동안에 엄청나게 경로당이 발전했어요.
   나도 자식이고 저한테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들이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부모도 자식한테 얹혀사는 걸 싫어하고. 그러면 갈 곳은 경로당뿐 아닙니까?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경로당에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요.
   시간이 가지만 저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83세에 모셨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촌에서 충분히 일했습니다. 83세까지 일을 했는데 제가 모시니까 3년을 못 살더라고요. 왜? 치매 걸리고……. 저는 잘 모신다고 생각했지만, 따뜻한 밥, 목욕시키고, 좋은 집에서 모셨지만 허름한 집에서 살던 어머니가 3년을 못 살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야 장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당시만 해도 90세까지는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3년을 못 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로당을 양로원 수준으로 만들지는 못할망정 경로당에 필요한 거, 이것은 제주도에서 정말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금 경로당에 가 있는 세대들이 대한민국 건설에…….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그분들의 노력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로당에 몇 푼 주는 것을 아까워하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은 언젠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갈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예, 당연합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래서 개선할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경로당을 정말로 양로원 수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부지사님, 아까 제주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1년 8개월 넘어서 9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벌써 1년 8개월이 되셨죠.
   부지사님, 제주도에 오셔서 1년 8개월 동안 여러 곳을 많이 둘러보셨을 겁니다. 제주도민의 입장이 아니라 관광객의 입장도 되어 보셨을 것이고, 제주도민의 입장도 되어 보셨을 것이고, 아마 여러 곳을 둘러봤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지사님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어디입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와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4.3공원이었습니다. 거기 참배를 하고…….
○이선화 위원   관광지로 따지면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관광지는 처음 왔기 때문에 마라도라든지 성산일출봉…….
○현정화 위원   부지사님, 마라도, 성산일출봉, 왜 그곳을 먼저 찾게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뭐가 좋아서?
○행정부지사 권영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주도 전체가 육지에서는 보기 힘든 자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정화 위원   그렇죠. 자연경관 때문에, 제주도 특유의 자연경관 때문에 부지사님도 맨 먼저 마라도, 성산일출봉 이런 곳을 가셨을 것이고요. 관광객들도 제주도에 내도하면 가는 곳이 모두 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빼어난 자연경관 때문에 가고, 또한 지금은 제주도가 워낙 알려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알려진 관광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두 번 안 와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주도는 많이 왔을 겁니다.
   그만큼 제주도의 자연경관에 반해서 오는데, 제주도는 그나마 경관이 유지되기 때문에 많이 찾는 게 아니냐. 관광객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냐.
   요즘은 먹을거리 하나 있어도 얼마든지 비행기 타서도 먹으러 가고 배 타고도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합니다. 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곳, 좋은 경관이 있는 관광지라면 어디서든 다 찾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보물은 자연경관이라는 것, 제일 중요한 하나의 보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제주도의 큰 보물인 주상절리 아시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현정화 위원   부지사님, 가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저는 멀리서만 봤습니다.
○현정화 위원   직접 가 보셔야 되는데…….
   주상절리가 있는데,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가족과 함께 오셔서 주상절리대를 보시면 정말 장엄하고 신기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와 보시기를 바라면서…….
   그곳이 중문단지 2단계 사업지역입니다. ’95년부터 중문관광단지 조성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헐값에, 심지어는 평당 9000원짜리 밭도 있었습니다. 9000원에서 1만 원 그런 가격을 받고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 국가사업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헐값에 내주어서 관광단지를 조성했거든요. 했는데 2단지 같은 경우는 완성도 안 돼서 마을주민과 서귀포시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인 기업에 팔아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개인 기업에서는 이 아름다운 주상절리 인근에, 인근이 아니고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지척에 있는 그 앞에다 부영호텔 2·3·4·5, 길이가 1㎞나 되는 그 공간에 부채꼴 모양으로 호텔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부지사님 같으면 한 번 갔는데 호텔이 먼저 보이고 호텔로 인해서 모든 조망권이 안 보이고 사유화되어서 이런 게 호텔의 마당인양 되어 있으면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안 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한이 맺히도록, 이런 아픔을 보듬어 가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유화되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사업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제 도민의 방에 와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감사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미흡해서, 평가가, 협의가 안 되어서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토를 하라고 했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했고, 지역주민들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라고 하고 있는 시점에 마침 감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나왔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환경영향평가 관련은 감사위원회에서 재협의를 필요로 한다는 결정이 났다는 보고도 받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들과 함께 환경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절차를 법에 따라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불허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현정화 위원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부지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서두에 “10년, 20년 전의 정답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지금 부영호텔의 환경영향평가는 20년 전 환경영향평가의 잣대를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하지 않는 거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허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절차상.
○현정화 위원   부지사님, 어제 감사위원회에서 그 사실을 통보받은 다음에 우리 도에서 대책회의라든지 부서 간에 의견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결과를 도출해 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허가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결과는 도출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결정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협의가 되지 않으면 허가가 어려운 거죠.
○현정화 위원   재협의가 안 되면 당연히 허가가 어려워서 「환경영향평가법」의 협의내용변경 절차를 이행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거든요. 저도 감사위원회에서 온 문서를 봤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제주도의 경관 때문에 관광객이 오고 도민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허가를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정책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두 가지를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15일 태풍 ‘차바’에 의한 피해 확인을 위해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오셨었지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현장을, 원래는 하루 일정으로 왔지만 피해를 더 봐야 될 것으로 여겨서 이틀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오셔서 현장을 본 게 제주도에 많은 이익으로 돌아왔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농식품부 장관님이 오셔서 메밀밭하고 비닐하우스 피해현장을 보셨고, 저희들이 몇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에 비닐 같은 경우는 찢어지면 찢어진 부분만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찢어지면 그 부분만 짜깁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해야 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으로 됐고, 나머지 농민들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 역시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라동 산76번지의 25만 평 메밀밭 현장에 오셨을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장에 있었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갔는데 사실은 지난 12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께서 제주를 찾으셨을 때 존경하는 고정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민 간담회를 하면서 “25만 평의 농사를 망쳤다.” 이 한마디가 대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재수 장관께 당장 전화를 해서 일정을 정해서, 전화한 후에 3일 만에 장관이 직접 내려오신 거죠. 사실은 되게 발 빠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자칫 메밀농가, 그때 제가 현장 가서 브리핑을 보니까 원래 도입은 25만 평 메일 농가의 피해였는데 가보니까 제주도 농업 전체의 피해를 브리핑하는 자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 역시 필요하죠. 하지만 메밀농가 당사자, 그리고 전국 메밀 생산량의 50∼60%를 차지하는 제주 메밀농가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도민들에게 어떤 해프닝처럼 비칠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장관까지도 오셔서 손을 잡으면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당사자인 25만 평 피해농가는 기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농가에게는 어떤 지원들이 있을지, 그 지원이 잘되어야만 정치라는 부분, 그리고 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한 약속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날 위원님도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건의한 부분들은 그 외에도 하우스 골조 이외에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메밀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이 피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그 당시에 농협 쪽에서도 책임자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농협손해보험에서 종자대 지원, 그리고 농약에 대한 무료 사용, 이런 부분들을 메밀농가만이 아니라 제주의 태풍 ‘차바’ 피해농가들에게 어떤 절차를 따르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메밀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이선화 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지사님과 윤창완 국장님이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이런 것들이 정치인이 전화를 하고, 그래서 누가 달려오고, 그래서 도정이 핑계 김에 브리핑을 한 것으로 끝나는, 피해농민이 하나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환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준비한 두 번째 정책질의를 부지사님께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지난 9월 17일에 연동의 성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의해서 도민이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아주 불행한 일이. 이것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의해서 국민이 피해를 본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주도정이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 문제는 그 이후에 중앙언론에 제주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기사가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목만 뽑아 보면 “중국인 무법천지”, “범죄 급증으로 시름에 빠진 제주도”, “외국인 범죄에 떠는 제주”, “중국인 범죄로 몸살 앓는 제주”, “차이니즈 포비아 확산”, “삼무의 섬 제주라더니 중국인 범죄 천지”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처럼 제주도 내에서 혐중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관광을 생명산업으로 하고 있는 제주도정에서는 국회의원들과 연대한, 또는 정부와 연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고,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경찰, 검찰, 그다음에 관계기관과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범죄 이런 부분들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국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부지사님, 그 정도의 답변을 제가 듣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관광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안전인 거예요. 안전한 곳에 관광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관광지로서의 안전이라고 하는 이미지, 안전이라고 하는 제1차 브랜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대단히 큰돈과 여러 가지 노력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최초 이런 사례가 났기 때문에 제주도정은 이것을 단지 제주지방이라고 하는 지자체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온 중국인 관광객에 의해서 국민이 최초로 피해를 입은 사례라고 하는 논리 개발을 하셔서 정부의 지원, 그리고 정부의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경찰청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보다 많은 예산과 확실한 대책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셔야 돼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경찰청이라는 것이 결국 정부하고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특히, 이 부분은 우리 국내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총영사관, 사고가 난 뒤에 총영사관에서도 조치를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도 했고, 이런 부분들 같이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안전한 제주, 모든 분들이 안전한 제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제주를 찾는 1300만 명의 관광객, 그리고 65만 명의 제주도민이 안전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몇 말씀만 드리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왜 앉아 있는지에 대한 존재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뻔한 질문과 또 원론적이고 기계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당초 기조는 올해 안에 집행에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이월될 사업들이 허다합니다. 또 태풍이 오기 전에 편성된 것으로 인해서 태풍 관련 예산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와 지적이 있었지만 보상대상이나 기준에 안 맞는 그런 피해들이 상당수 있고, 그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게 어떤 기준이나 지침만을 얘기한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보험 안 들었다고 해서 뻔히 아픈 환자가 옆에 있는데 그러면 방치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질의가 예상되면 좀 심도 있는 고민도 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해서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시설물 피해 같은 경우도 반파·완파밖에는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부분 파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어차피 피해가 난 것이고. 또 하우스도 골조 피해뿐만이 아니고 피복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도민들 앞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를 알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존재이유이고. 마냥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나 법령만을 얘기한들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아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답변들이 있는 걸로 보는데, 부지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태풍 피해로 상심이 크신 농어민분들께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원칙이나 기준에 의해서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시대가 바뀌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고맙습니다.
   어떻든 행정에서의 어떤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주문을 하고 의회에서 대안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수용을 부탁드리는 것이죠. 아까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관계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행정자치부 소속 제주특별자치국이 아닙니다. 농림부 소속 제주특별자치국이 아니고, 더더욱 문광부 소속 제주특별자치국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유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음 조상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행정시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업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유진의 의원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제주시 동부지역에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딱 한 곳에 불과합니다. 삼양에 있는 거 딱 한 곳이에요. 수요는 넘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지적이 있었으면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라도 마련되고 예산이라도 일부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제 마지막 추경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주시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주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 신청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여건이 되면 본예산이든 내년 예산이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게 돈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민간에서 수익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공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필요하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공유재산 심의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고…….
○위원장 김경학   그때그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김경학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예측 가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10월 17일 날 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김경학   이때 안건이 무려 45건입니다. 45건인데, 이제 올해 안에 또 심의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17일 날 안건이 많은 이유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건이 좀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게 사실 예산 편성 이전에 심의가 끝나고 거기에서 의결이 된 것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돼야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보면 엊그저께 심의에서 부결된 내용이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위원장 김경학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 전에 공유재산 동의안이 의회에서 처리돼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김명만 위원님도 지적했고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 불가피성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련 심의절차나 제도를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겠다. 입맛에 맞게 어떤 것은 그냥 가고 어떤 것은 안 된다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철저하게 준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보 위원님께 3분만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우리가 요구한 지가 2시간이 넘었는데, 실제로 자료 요구하는 것은 이것에 연속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거잖아요. 간단한 자료들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왔거든요. 좀 강력하게…….
○위원장 김경학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한 건 정도는 들어온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책임 있게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입니다.
   신속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언제까지 들어올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영보 위원   직함이 상당히 길어서 불편하시지는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가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문화 쪽에 가면 문화국장으로 하고 체육이면 그렇게 하고, 가끔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담으로 물어봤습니다.
   세계섬문화축제가 지금부터 18년 전, 그리고 15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저희가 섬이기 때문이 이 아이템이 좋아서,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해 봐도 그 당시에 125억, 90억 주는 이런 축제였는데 이게 다시 도마 위에, 다시 이것을 개최해야 된다는 것은 제주도 사회의 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의견 조사를 하겠다고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0만 원은 의견 조사고 도민토론회와 세미나는 5회에 걸쳐서 3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만 봤을 때는, 어쩌면 도민토론회나 세미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세계섬문화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행정의 중립적인 위치는 고수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세계섬문화축제를 재추진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날 발표했는데 발표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7월 초에 우리 제주도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세계섬문화축제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제안이 있었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또 저희가 7월 말에 문화관광체육 관련 단체 122명의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국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이 충분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조사할 것인가, 이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주도의 대표축제로서 반세기 이상을 지탱해 오고 있는 탐라문화제가 있습니다. 탐라문화축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민 참여와 관광객 참여를 유도하면서 확대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도 많거든요. 이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하실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탐라문화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가 55회인데, 54회 같은 경우는 주관단체인 예총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모해서 하자 이렇게 바뀌었고, 내년부터는 컨설팅을 거쳐서 정말로 제대로운 탐라문화제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컨설팅도 거치고 많은 의견을 받아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한 것은 도민 의견을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여서 토론회도 거치고 활발한 세미나도 해서 진정한 도민의 의견을 수립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위원님들, 오후에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 지금 질의하는 것은 보충질의로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잠깐만, 제가 좀…….
   부지사님, 오후에 행사 관계로 이석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최근 5년간 우리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2011년에 5814억이에요. 작년도에 1조 1240억 정도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세가 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이상 걷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제주도의 재정력지수가 좋아졌다는 것을 뜻하고요.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흔히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얘기해서 우리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얘기할 때 자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로 많이 하고, 그렇게 돼야 지방자치 발전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제주에서도 지금 6단계 제도개선 중이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이양 받아 오고 있습니다. 즉 얘기해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 걸맞은 정책 단위들을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 도정은 중앙에 자꾸 예속되어서 마치 중앙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면 행정을 잘하는 것인 양 자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방세가 이렇게 많이 걷힌다는 것은 의회가 분석해 봤을 때 가용재원이 거의 6000억 가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주의 큰 자산이자 제주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분들에게 지원하는 데 이런 저런 지침을 들이댄다는 것은 저는 정말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안 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즉 얘기해서 이미 대책들은 다 나와 있고, 원희룡 지사께서도, 아니면 양 행정시장께서도, 아니면 여기 실·국장님들께서도 현장을 가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고 오고 여기에서 의회 예산심사철이나 간부회의 때 보면 “이것은 지침에 어긋난다. 지침에 어긋난다.” 이러면 지자체에 다 반납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주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최근, 작년부터 1조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교부세라든지 보조금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 중앙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자꾸 국고보조금 매칭하지 마세요. 소위 얘기하는 가용재원이라는 것들은 국고 매칭하다가 우리 제주도의 가용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저희 의회 분석으로는 6000억이 넘어가고 있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 실정에 맞는 정책 단위의 개발들, 그리고 제주가 이만큼 되기까지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는 최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 편성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하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박원철 위원   의회 의결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도 못 믿어서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들에 대해서 도대체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견제장치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몇 사례만 읽어 보겠습니다. 소재 불명인 영농조합법인에 5년 동안 운영비를 몇 억에서부터 몇천만 원씩 계속 지원해 줘요.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정말 옥상옥 만들어 놓고 뭘 하는지, 우리 감사위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한 자괴감을 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님 잠깐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 보고 앞으로 이런 집행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왜 이러세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안 받으셨다면, 제주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만 해도, 밝혀진 거예요. 밝혀진 거라면, 지금 모르셨다고,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고요.
   17개 법인의 농업보조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거 보면 정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집행기관인 해당 부서들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대책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은 보조금사전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집행할 경우에도 사실은 거칩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 편성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어서 통과된 예산을 다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집행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견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해 놓고 이런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 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옥상옥 만들어 놓고 돈만 나가는 거고요. 없애야 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부지사께서 오후에 여기 안 오시나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오후에는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잠깐 간략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 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 집행이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이것은 정말 시급한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심사를 받고 승인 받고 하는데 결국 집행할 때 보면 예산 심사 받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9월 말 현재 예산 전체 대비 집행률이 63.03%예요,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10월 13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63.92%,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예산은 우리 행정과 밀접한 관련도 있지만 또 지역사회 경제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조기발주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중순까지 해서야 63.9%가 집행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뭔가 예산집행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서 이런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3.92%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작년에도 1조 이상 남았잖아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와서 예결위나 추경 할 때 항상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력이 부족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물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무원 인건비 빼고 따박 따박 지급하는 복지예산 이런 거 빼 버리면 상당히 부진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인건비하고 복지예산 집행 빼면 상당히 저조한 예산 집행이에요. 해마다 1조 이상 남으면 예산 편성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은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집행을 하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계속 부진 부서 중심으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최대한 집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역 사업들을 보면 조기집행 할 때는 그나마 돼요. 조기집행 막 하다가 중간 기간, 이 기간은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들어가 보세요. 책상에서만 보지 마시고 실제 사업별로 조목조목 따져 보세요.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고정식 위원   한천 저류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뭐냐 하면 태풍 오기 전 시간에 찍힌 사진을 요구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태풍이 집중적으로 온 시간이 지난 후의 사진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4일 날 현재는 어느 시간대에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찍은 것들, 5일부터 찍은 것들은 대부분 몇 시, 몇 분, 몇 초에 찍었다는 것이 전부 나왔거든요, 사진이.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저류지의 부유물 정비작업을 안 했다. 이것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저류지가 제구실을 못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내용에 보면 10월 4일 현재만 나왔어요. 이것은 부유물이 꽉 찼잖아요. 저류지가 뭡니까? 급한 상황에 물을 가두는 것이 저류지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작업들을 집행부에서 못 해서 이런 일이, 범람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연초에 이런 하천 저류지 점검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점검을 다 했고요, 제초작업도 다 했습니다, 제주시에서.
○고정식 위원   현재 보면, 보세요. 10월 4일 날 사진에 보면 부유물질이 그대로 있잖아요. 왜 이것은 시간 안 찍었어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제주시에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고정식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가 그날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 10월 4일 그림을 보시면 흑백으로, 이게 컬러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날 사진입니다. 전날 사진인데, 태풍 전에는 여기에 토사나 돌이 없고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현장에서 저희가 볼 때도…….
○고정식 위원   부시장님! 4일 날 거 보면 퇴적물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것을 사전에 정비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 부분은 약간의 부유물들이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10월 4일 날…….
○고정식 위원   왜 그러면 4일 날 몇시 몇분에 찍었다는 것이 안 나온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는 10월 4일 날……. 시간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뭐냐 하면…….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10월 5일 날 아무튼 3시에서…….
○고정식 위원   안전관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10월 5일 날 3시에서 4시까지 시간당 강우량이 173㎜ 오지 않았습니까?
○고정식 위원   조상범 부시장님, 제가 지금 알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저류지를 사전에 정비를 잘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비상시에 물을 가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사항이 우리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정보를 받아서 이 자료를 받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에 정확히 나왔잖아요. 10월 4일 날 현재. 왜 그러냐 하면 10월 5일부터는 전부 시간대 별로 초까지 다 나왔는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이거 컬러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컬러가 아니고 지금 흑백 다 나왔잖아요. 이것을 지금 답변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가 하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부시장님, 왜 그러냐 하면 선배 공무원님들이 해 놓은 것을 후배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분들 욕먹게 하는 행동입니다. 왜? ‘나리’ 태풍 전에는 이랬지만 ‘나리’ 태풍 후에 저류지를 만들어서 큰 태풍 3개를 다 커버했거든요. 그래서 중앙방송에서까지도 저류지가 물난리를 막았다고 해서 큰 타이틀로 몇 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보다도 작은 강우량에 한천이 넘쳐서 피해가 났다는 자체는, 그래서 그 사전의 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위의 것은 상관없어요. 밑의 거, 태풍 오기 전의 것을 따지고 싶어서 자료를 받아 본 겁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 사진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관리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전날부터 저희가 관리를 해서, 물이 넘치는 부분을 사전·사후를 비교하면 알겠지만 10월 5일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내린 강우량, 시간당 강수 때문에, 저희가 수문을 열어서 한 시각이 3시입니다. 3시부터 충분히 물을 가두었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제가 지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전에 지금 물 안 찬 저류지같이, 4지같이 깨끗하게 저류지가 치워진 상태에서 물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육안으로만 말씀하시면 저도 확인시켜 드리기 어렵고요. 그 부분 상황을 10월 4일, 10월 3일, 저희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10월 4일 것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 의구심을, 저희가 평소의 관리 상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만 큰 호우에도 저류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600㎜, 과거에는 1000㎜까지 왔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부분들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태풍 ‘나리’ 때도 시간당 강우량이 104㎜였고, 그 외에 기록적인 강우들을 보면 120㎜까지 왔었습니다, 시간당 강우가. 시간당 강우가 가장 중요한데…….
○고정식 위원   태풍 ‘나리’ 때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제주시에 집중적으로 400㎜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몇 ㎜ 왔는지 압니까? 제주시에 200㎜ 안 왔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한라산 기준으로 저희가…….
○고정식 위원   한라산 말고 제주시.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한라산의 시간당 강우가 그 저류지를 언제 개문하느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시간 사이에 174㎜는 역대에 없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가 한천 저류지에 대한…….
○고정식 위원   그것을 왜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봤습니다. ‘나리’ 때 한라산에는 565㎜가 왔고 제주시에 420㎜가 왔어요. 그런데 이번 ‘차바’ 때는 656㎜가 한라산에 왔고 제주시는 178㎜밖에 안 왔어요. 한천으로 들어오는 물줄기 쪽에 온 비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시간당 강우입니다. 시간당 강우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시간당 강우가 174㎜ 아닙니까?
○고정식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서너 시간에 그 양이 내리느냐, 한 시간에 내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인정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왜 여기만 데이터 나올 때 시간을 뺍니까? 다른 건 다 시간 나왔는데 왜 여기만 뺐어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것은 시간상 저희가 빼다 보니까, 이따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을 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도 근본적인 말씀을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부시장님, 지금 이게 화질도 그렇고 해서 사진을 컬러로 한 장씩 낱개로 해서…….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오후에…….
○위원장 김경학   예. 오후에 배부를 부탁드립니다.
   현정화 위원님, 추가로 자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현정화 위원   예. 오전에 자료 요구를 못 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행정시 본청의 농업직 공무원 현황하고 읍·면·동의 농업 담당 공무원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이번 추경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예산, 이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자료 요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추가 질의시간은 오후에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 요구했는데 잘못돼 버렸어요.
○위원장 김경학   말씀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제가 감귤하고 밭작물 사업비 최근 3년 것을 요구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만 들어왔고……. 도 본청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주세요. 도 본청 어느 분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
○구성지 위원   거기에서 총괄해서 주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교부세 상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방세로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나는 교부세를 얘기했는데 지방세가 들어 왔구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교부세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교부세로 바꿔서.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경학   잠깐만요.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 오후에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지 않으면 이 정도로 해서 오전 질의는 마치고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명만 위원   1분만.
○위원장 김경학   예. 짧게.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부지사님, 이런 저런 얘기는 차제에 질의할 거고, 일단 행정시하고 도하고 사무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로가 다 미루고 있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사무 위임을 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책임을 안 져요. 사무 위임했으면 사무 위임과 동시에 권한과 의무를 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오전 질의 순서와 반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질의 순서 미리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경학   아니면…….
○김광수 위원   제가 먼저 하죠.
○위원장 김경학   예.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현정화 위원   그러면 위원님 먼저 하십서.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에 쫓겨서 다 못 한 쓰레기 얘기하고 교통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담당하시는 국장님.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뵈었는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박사 이상의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일정 부분 얘기 나눈 부분입니다마는 도민들이 궁금할까 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봉개 매립장 가기 전에 월산에 있었습니까? 대규모, 미리내구장…….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전에 종료되어 가지고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당시에도 소각장이 있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소규모 소각장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소규모로.
○김광수 위원   월산에는 없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매립이 낫습니까, 소각이 낫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청소정책에서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재활용인데…….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덜 만들어내고, 만들어내면 최대한 재활용하고 그래도 나오면 그다음이 뭐냐 이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환경부의 정책은 매립에서 소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각에서 에너지화로 가고 있고.
○김광수 위원   매립에서 소각, 소각에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에너지화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소각이 낫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계속 땅 파서 묻고 있다 말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최대한으로 불연성, 타지 않는 쓰레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김광수 위원   소각시설을 만들었다가 없애고 만들었다가 없애버리는데 소규모 소각시설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전에도 보면 소규모 소각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섬 지역은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오염물질, 통상 사람들이 다이옥신이라는 부분이 가장 우려되어 가지고, 작은 소각로는 이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제거장치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이미 나누던 얘기니까. 묻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봉개소각장이, 만약 매립장이 다른 데로 옮겨지면 소각장도 옮겨집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금…….
○김광수 위원   그래서 봉개소각장을 그냥 두고 다른 곳에 또 소각장을 만들면 안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동복리에 만들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동복리에도 소각장이 있고 이쪽에도, 매립은 아니고 소각만. 봉개동.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봉개동입니까?
○김광수 위원   예, 그것을 없애지 말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도 연관된 부분이라서 행정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김광수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가급적 땅 파고 묻지 말자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그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광수 위원   요즘 과거와 달리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서 완전 연소가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완전 연소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자꾸 매립, 계속 매립이 늘어난다, 늘어난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즉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는, 즉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확보되면 소각장을 확보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광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결론 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는 이름을 여러 가지 붙이다가 겨우 해 놓은 게 환경기여금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환경부담금도 아니고 입도세도 아니고 쓰레기세도 아니고 환경기여금이라고 나름대로 얘기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그렇고 전문가들 얘기도 그렇고 부담금이다, 입도세다 그런 부분보다 환경기여금이 낫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의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게 1000원씩 1000만 명이면 100억 원이거든요.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 좀 말씀드리면…….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든 거고요. 이게 무슨 꼭 예산이 모자라서 한다는 것보다는 청정이라는 제주 의미를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인식시키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   좀 긍지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가자는 거죠. 우리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동의하시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   화끈하게 대답해 줘서 고맙습니다.
   쓰레기에 관해서는 이왕 하는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교통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쓰레기 마치고 교통 얘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이들 교육 문제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현장체험학습이니 등등 많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제가 볼 때, 봉개에 저도 여러 번 방문해 보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가서 보기에는 좀 그래요. 아이들이 가서 볼 수 있게끔, 아이들이 냄새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아, 쓰레기를 만들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자동차만이 아니고 견학하는 아이들이 줄을 서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미래 쓰레기 대책이 해결이 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의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그런 구체적인 것을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금년 내에 제주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환경 교육, 환경 의식 혁신이라는 부분,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MOU 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2분만 더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학   이따가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시간이 남았습니까?
○위원장 김경학   다 되었습니다. 이따가 다시…….
○김광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충질의 먼저 할게요.
   아까 답변 중에 이제는 에너지화 쪽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의 도 정책이 또 바뀐 건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이제까지 계속, 환경부 방침도 그렇고……
○김명만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그전에 시장님께서 ―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 2020 직매립 제로화섬을 선포했어요.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섬. 직매립 안 한다는 것은 소각하고 에너지화를 한다는 것인데, 변한 게 아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은 환경부의 정책도 그렇고 당연히 가야 될 길입니다. 선포 안 해도 당연히 가야 될 길입니다.
○김명만 위원   당연히 가야 될 길인데 선포까지 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꾸로 매립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소각로가…….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 같은 경우에도, 100인……. 뭡니까? 제주시에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100인 모임.
○김명만 위원   예. 100인 모임인가 해서 쓰레기 저감 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고,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시민, 도민에게만 탓할 게 아니고 인프라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것을 빨리 제주시에서 해서 확충시킬 생각을 해야지 다른 쪽으로만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까워서, 아까운 시간 빌려서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빨리 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2019년 2월 달에 소각로를…….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오늘 언론도 보니까 쓰레기 봉툿값도 40%씩이나 올리고, 그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도에서 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쓰레기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여러 가지 정책 중의, 해 보려는 노력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몇 년입니까? 인프라 확충하라는 게 몇 년이에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6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서나니까.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위원장님, 이왕 한 거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오전에 복지예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거든요. 복지예산 타 시도보다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 적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지금 복지예산 갖고 용역 들어간 것이 있죠? 실장님, 용역 들어간 것이 있죠? 용역이 11월에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빨리 용역이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것도 비교 분석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심사할 때.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실에 꼭 보내주고, 또 17개 시도하고 평가 분석해 봤나요? 복지예산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분석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자료 같이 해 가지고 용역결과하고 꼭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본 위원이 김양보 국장님한테 얘기한 것을 들으셨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김명만 위원   정확하게 광역쓰레기가 도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구분이. 나도 지금도 헷갈립니다. 나도 헷갈리니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운영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설치, 시설 부분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관리는 제주시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100인 모임 만들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할 예정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 봉툿값을 올리고 있어요. 그 내막을 보면 실질적으로 쓰레기 넘쳐나는 거 보면 시민의식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화부터 시작해서, 이게 재활용하고 있고 에너지화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리수거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단계에서 같이 합쳐서 실어가는 거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잠깐만, 안 들려요.
○김명만 위원   우리가 분리수거 해 놓으면 수거하는 차량은 합쳐서 실어가 버린다고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뭡니까? 홍보를 하지 말든가.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시민 탓으로 돌리면 되겠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들도 시민 탓이라기보다는 일단 이 사태까지 온 것은 행정의 책임도 상당 부분, 시설용량이라든지 시기를 맞춰서 적절하게 저희가 대응 못 한 점 전부 인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수거처리시설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한이 있어서 가는 부분인데, 향후 2년간 동복매립장이 들어오기 전에 이 쓰레기 대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배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김명만 위원   그러면 배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 2년 전 제가 환도위에 있을 때부터 얘기했는데, 클린하우스 정책이 실패했다. 그러면 빨리 다른 정책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든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전에는 육지부 같은 데에서 벤치마킹 많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육지에서 클린하우스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상시 버리게 만들면 누구라도 다니면서 그냥 가서……. 그 지역주민들이 분리수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차량으로 버립니다. 가면서 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클린하우스 자기네 집 주위에 못 하게 해버리니까 클린하우스 점점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네에 가서 버려버려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무튼 분야별로 맞춤형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물론 크게 보면 우리가, 인구도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포화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포화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안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기…… 예산도 보니까 많이 올라와서 좋기는 한데 홍보를 해야 돼요. 시민 탓, 도민 탓만 할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여기에 홍보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봤습니다.
   부시장님, 잔치만 벌이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교육이든 홍보든 가게끔 하세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이따가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현정화 위원   요즘 행정시도 그렇지만 읍·면·동으로 가면 가장 바쁘게 일하는 공무원이 어느 직렬인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농업직 공무원들이 하루에도 책상에 몇 시간 앉아 보지도 못하고 현장으로 뛰어다니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읍·면·동에 있는 농업관련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아봤더니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읍·면지역의 농업관련 공무원 배치를 봤더니 읍·면은 그나마 2명씩 배치가 되어서 업무를 담당하기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동으로 가면 농업관련 공무원 배치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상악화로 인해 가지고……. 읍·면·동에 가면 모든 게 다 1차 산업과 연결되는, 꼭 농업만이 아니고 수산업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차 산업과 관련되는 업무들이 모두 농업관련 공무원이 이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처럼 ‘차바’ 태풍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폭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일들이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데가 1차 산업이잖아요. 기후 변화하고.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1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관련 종사 공무원은 많지 많다는 겁니다. 동에 보니까 전혀 없는 동도 있어요. 서귀포시에 보니까 농업관련 공무원이 없는 데가 많아요. 지금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중문동, 예래동도 없네. 농업직 공무원이라는 뜻인지, 이거 자료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현정화 위원   못 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자료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정방동, 중앙동, 효돈동, 동홍동, 서홍동, 중문, 예래, 이게 다 농업 담당자가 없다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거 뭐야, 아, 직위. 잘못 봤습니다. 읍·면에는 농업관련 공무원이 직위에 따라서……. 그러면 안덕면, 표선면에는 6명이 있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농업업무 담당자입니다.
○현정화 위원   읍·면에는 되게 많네요. 읍·면에는 충분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읍인 경우에는 농촌 중심이고 동의 경우에는 제주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도농 복합동이 일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지만 요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관련 정책들도 있고, 그리고 재난을 당했을 때, 재해재난으로 인한 자료 파악 같은 것, 이번에도 태풍 피해 신고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농업관련 공무원은 각 동에 한 명씩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 어려우면, 제가 제안을 하는데 지금 보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 24명의 농업직이 별도 정원이 있거든요. 만약에 재해재난이라든지 조사할 것들이 많다든지 현장으로 가야 될 공무원들이 많으면 파견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파견해서 농업직 공무원들과 같이 일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 주민들이 동 센터에 가서 찾는 분은 정말 요즘 같으면 농업직 공무원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이 바쁜데 짬을 내서 피해신고라도 하려고 가면 인원이 모자라서 줄을 서야 되고 짜증나서 그냥 돌아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본청에서 빨리 공무원들을 다시 파견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농업직, 보건직, 행정직, 골고루 있습니다마는 일단 업무량이 폭증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긴급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이 업무가 인력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현정화 위원   산남·산북에 다 환경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현정화 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현정화 위원   제주시는 어디에 위탁 주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는 한불에너지.
○현정화 위원   서귀포는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대우가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환경관리센터를 다 위탁해서 서귀포와 제주시가 하는데, 위탁받으면 위탁받은 데서 직원들을 전부 다 뽑아서 운영하는 거죠? 인력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현정화 위원   인력도 전부 다 위탁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현정화 위원   시간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에 관해서,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인건비를 받을 때, 나중에 물가인상분에 대한 인건비를 협상했을 때……. 물가인상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을 안 했다는 겁니까?
○현정화 위원   예. 제주시에서는 보니까 인건비 협상하면서 그 부분을 플러스시켜서 해 줬어요.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물가인상분에 대한 협의를, 인건비 협상 했을 때 이것을 주지 않아서 한 10개월이……. 제주시는 다 해결되었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5000만 원만 적용되어서 그분들에게 인건비로 돌아갔는데, 이게 보니까 한 10개월 동안 못 줬더라고요.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확보가 안 되자 이제는 이미 기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용이 안 되어서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총괄적인 업무 협약은 행정시에서 맺고 있습니다. 맺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부분이라서…….
○현정화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건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파악해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현정화 위원   법적인 범위 안에서는,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소급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 번 더 파악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10월까지 추경에도 확보가 안 되었고 이번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의 예산 5000만 원만 올라와서 나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법적인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적용해서라도 인건비 물가인상분에 대한 것은 줘야죠, 똑같이 형평성 있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인 간의 계약이라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서귀포시와 논의하면서 될 수 있으면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위탁관리를 제대로 잘하셔 가지고, 특히 인건비 문제 같은 것은 이분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처음부터 협상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정확한 내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현정화 위원   만약에 소급적용이 안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서 해 줄 것인지 그런 방법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좌남수 위원   저지예술인마을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좌남수 위원   소관 과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문화정책과가 올해 7월부터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 7월부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까지는 도립미술관에서 맡았는데 저지예술인마을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건의를 해서 7월 말에 그 업무를 문화정책과로 맡아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술인마을이 2006년도부터 올 스톱됐거든요. 도민들이 ‘시장을 선출직으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에 하던 사업들이 올 스톱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저지예술인마을 같은 데도 엄청나게 좋은 방향으로, 또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입주해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내버린 것 아닙니까? 현대미술관에서도 맡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예술인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예술인마을, 제가 올해 8월 달하고 9월 달에 두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래서 예술인 마을을 앞으로 좀 활성화시켜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예산에 문화지구 용역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나 반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금액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비는 5000만 원 반영하고 있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 5000만 원 용역비 갖고 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거물 예술인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방치해 두고 구시가지 해서 하는데, 지금 저지예술인마을을 잘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저희가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좌남수 위원   김대건 신부 기착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다녀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게 대한민국 최초의 신부이고, 저는 불교신자입니다마는, 이런 기착지 하나, 하물며 하멜은 기착지도 만들고 해서 어찌 보면 성역화, 또 일반 도민들이 볼 때에는 관광지화를 만들었는데, 김대건 신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잖아요.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그것도 문화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종교 관련해서…….
○좌남수 위원   그것을 종교 차원에서만 보지 말라고요. 지금 뭐냐 하면, 항상 착각들 하는데 종교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신부다 이런 차원에서 봐 주라고요. 지금 마카오에 가보면 김대건 신부 동상이 있어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니, 못 가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마카오에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 하얀 두루마기에 갓 쓴 양반이 있어서, ‘아, 저게 뭐지?’ 해서 가보니까 김대건 신부 동상이더라고요. 이게 관광지로 개발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약 600만 명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성지순례길도 만들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그런 것들을 방치하느냐고요. 특별자치도 되어서 푸대접 받는 게 이런 것들이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천주교나 기독교, 불교 그 길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작년에 좌남수 위원님께서 김대건 신부와 관련해서 예산 올려줘서 3억을 해 줘서 저희가 일을 하려고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천주교 교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것은 천주교 교구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지사님도 보면 천주교 교구하고 얘기……. 천주교 교구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기착지로서 우리가 기념비적인 것을 만들어 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관광국에서 해야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관광지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 관람객들이, 순례객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왜 제주도에서 방치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한경면 지역 총괄적인 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인마을 관련도 이번 예산에 편성을 우리가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로만 하실 게 아니고요. 실장님, 지사님의 도정목표가 자연·사람·문화·예술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화·예술 문제, 이것을 좀 잘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적극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의상 투입하는 데도 편파적으로 투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지예술인마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좀 투입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저명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이따가 추가로 하시죠.
○좌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해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김경학   계속해서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쪽,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청년활동 공간, 청년광장 조성 임차료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 보면 청년활동공간 비품구입 해서 또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사업이 어떤 취지의 사업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떤 부분을 청년이라고 하는 거고, 과연 이 주체는 누구인가? 제주도에 청년이 한 10명밖에 없는 것인가? 과연 이 정도 임차료 10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 할 정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사용할 청년들은 과연 누구인가? 청년회인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인 평생교육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평생교육과장 양석하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인구 한 12만 3000명이 청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은 올해 남은 기간이 2개월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2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회의장소 또는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안창남 위원   임대료가 2개월에 1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아니,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잡고…….
○안창남 위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료 1000만 원 계상한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안창남 위원   상당히 큰 평수인 것 같은데, 청년 대표성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저희들 청년 대표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안창남 위원   주체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건축물을 임차하면 건축물을 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저희들 청년원탁회의라고 하는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청년컨퍼런스하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거기에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장소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안창남 위원   참가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들이 과연 청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짜여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청년이다 하면 학생, 또 청년회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그런 데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이라도 좀 쓰려고 하면 전혀 공간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특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은 청년 활동하면서 거기서 회의실도 갖추고 상시 있으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의 공간이야 도청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고, 각 기관별로 회의 공간이 다 있는데 굳이 사무실을 내서까지 ― 이렇게 상시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 할 필요가 있겠느냐?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안창남 위원   지사는 시민복지타운에 무슨 임대주택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1층이나 2층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든가 하면 되지 굳이 건물을 임대해서 활동할 필요성이 있느냐. 할 거면, 그 계획이 있으면 당분간은 기관의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사용하다가 하면 될 텐데.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행복주택도 한 3∼4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번 믿어 주십시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일단은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니까요.
○안창남 위원   일부만의 특혜성 있는 단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희룡 지사 선거공신들도 아니고, 누가 보면 다 공신이라고 보지 그걸 어떻게 대표성으로 보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
○안창남 위원   어떻게 해서 뽑았습니까? 제주도에서 뽑은 사람도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55명이라고 하는 청년원탁회의 멤버를 뽑을 때 공모를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모는 도에서 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스스로에 의해서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야 된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이라야지. 각 학교,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이 오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몇 명씩 오든가 대표를 뽑아서 오든가 해야지 공모해서 도지사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무슨 대표인 척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버이연합이 어버이 대표가 아니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누구 입맛에 맞는 사람 뽑은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본인이 활동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안창남 위원   이것은 말보다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다음으로 지난번 국정감사 때 김수민 의원께서 전기시설물에 대해서, 보안등이라든가 신호등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제주시가 감전 위험도가 가장 높다, 1위. 불명예스럽게도 제주시가 1위 했어요. 전국에 1만 4600여 개 감전위험 전기시설물이 있는데 제주시가 1095개. 전기안전공사에서 해마다 점검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것을 시정하도록 개선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뭐죠?
   이것은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국감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담당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한지…….
○안창남 위원   예.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감전 위험도가 시도 중에 제주도가 제일 높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수치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안창남 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자료를 받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것들이 이번에 긴급하게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야죠, 당연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알면 다 반영합니다.
○안창남 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제주도에다가 개선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이따가 추가 질의하시죠.
○안창남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아까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평생교육과장 양석하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제가 하나만 바로 잡았으면 해서.
   아까 답변 중에 안창남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해가 되도록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들어가십시오.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에서 올라온 지구환경보호 공간디자인 작품전시 사업, 이것은 100% 국비사업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설명서는 특교 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문화예술 보급 사업…….
○이선화 위원   사업명은 지구환경보호 공간디자인 작품전시 사업.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사업 자체는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평가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지금 환경정책은 보니까 내용에 세계 유명 건축가, 과학자들이 공공디자인으로 환경하고 문화를 접목해서 설치물을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버드하우스 프로젝트가 어제오늘 시작된 게 아니고 1992년도에…….
○이선화 위원   아, 버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버드하우스 프로젝트입니다. 새 모양의 집을 지구로 상징해서 지구라는 느낌의 세계적인 조각가, 건축가들, 디자이너들이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면서 만든 것을 가져 가지고 일본에 있는 재단에서가 하나씩 전시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 제주도와 인연이 닿아서 이런 작품들을 제주도에 영구히 가져다가 전시하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버드하우스 프로젝트가 2000년대 초반부터 됐는데 우리는 좀 늦게 컨텍된 거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본 재단에서가 의지를 갖고 거의 20년 넘게 세계적인 건축가 디자이너들을 접촉하면서 작품 수집한 것을 저희 제주도에서 ― 돌문화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 소장하면서 전시도 하고, 또 하게 되면 이 작품 하나하나가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진짜 세계적인 작가들이 만든 작품이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는 환경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문화를 넓히는 융합장이 되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봐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말씀 중에 나왔는데 왜 돌문화공원 쪽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게 워낙…….
○이선화 위원   지금 작품 모델은 선정 안 된 거잖아요? 어떤 작품이 올지는 안 된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보면서 일본에 작품들 선정돼 있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그걸 보관하려면 어떤 기준들,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선화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보게 되면 사막에 의자가 있는 작품도 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다양합니다.
○이선화 위원   우주의 혹성을 상징해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실내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보관하고 실내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오히려, 환경에 대한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제주시에서 오름을 불태우면서 가고 있어서 오름의 문화와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문화공원이라고 해서 신화가 있고 돌이 주인공인 조각물, 어떠한 조형물이어야 될 공간에 버드하우스 프로젝트가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주시에서 오름 하나를 문화와 자연이라고 하는 콘셉트로 가는 것까지, 시다, 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좋은 말씀입니다.
○이선화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은희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선화 위원   최근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이 치매 할머니하고 살고 있는 여덟 살 쌍둥이 어린아이들이 이웃집 60대 아저씨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아주 사각지대죠.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는 치매노인, 그리고 지적장애를 가진 쌍둥이 자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우연히 학교에서 상담하다가 이게 발견됐는데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그 자료를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들은 보육원으로 보내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치매할머니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 지금 추경은 안 나왔지만 이번 추경의 목표 중의 하나가 사회안전망일진대, 사회안전망 해서 태풍도 되겠습니다마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 여성과 나이 든 여성들의 안전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 줘야 되고, 장애여성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용역이거나 전문가들의 인터뷰 기사들이 현장에,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 부모들이 다 일하러 밖에 나가면 집에 남아 있는 아이들은 또 타깃이 되는 거거든요. 동네에 가난하고 돌봄이 필요한 손길을 도의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치매노인이라든가 피해자, 그런 작동시스템은 있습니다. 기관 간의 연결 시스템을 좀 더 강화를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번 치매할머니와 사는 지적장애 여덟 살 자매가 성적 유린을 오랫동안 장기간 당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후속조치와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학   이따가 하시죠.
○이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순서와 반대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까 중간에, 이선화 위원님이 첫 번째 해야 되는데 나중에 오셔서 한 거고요. 차례로 하면 손유원 위원님께 제가 질의 순서를 드리고 싶은데, 손유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거면 하시고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하시려면 바꿔서 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입니다.
○손유원 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어느 부서에는 집행잔액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심한 데가 투자유치과, 93%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35억을 더 추경에 편성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합치면 90% 이상이 지금 현재로 미집행 상태라는 얘기고, 제주시 안전총괄과 여기도 87%가 미집행 상태입니다. 또 전략산업과 여기도 77%가 미집행인데 ― 전기차 문제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73억을 또 신청했어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총괄적으로 파악됐으면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담당 과장님한테나 아니면 부서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부터 얘기 좀 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아직도 어려운 부분들이 최근에 지가상승이 발생하면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보상가 인상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 하천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는 한 500억, 600억 단위사업들이 국비와 지방비가 집행되고 있는데 매년 이월예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저희가 주된 이유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줄여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순수한 지방비로만 된 사업도 있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물론 지방비로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말이죠. 이번 추경에서 바꿔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하고 다른 데 필요한 데 쓰도록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가 이런 유형의…….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내가 말하는 취지는 집행부에서는 자꾸 편성권만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심의하다가 지적하면 ‘아, 편성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심의해서 신규로 집어넣으면 그것도 편성권 침해예요. 이런 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즉각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의회에서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편성권 침해니 심의권 남용이니, 신규사업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집행부에서 하는 건 우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투자유치과 말이죠. 93%가 미집행 상태인데 이번에 다시 35억이 나와 있어요. 사업내용을 좀 조사해 봤는데 이게 금년 4월 18일에 2개 회사와 MOU를 체결했어요, 이전하는 걸로.
   그런데 산자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회에서 몇 개 기업이 통과됐습니까? 담당 누구죠?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하나 됐죠, 하나?
○관광국장 이승찬   보조금 신청은 2개소 신청했는데 하나가 됐고 추가로 또 할 예정입니다.
○손유원 위원   추가로 2개를 신청했는데 ‘10월 7일 한’이라고, 추가 신청기간이 그거예요. 그거 아직 안 내려왔다 이거지. 그렇게 돈이 남아서 안 내려온 예산을 집어넣은 겁니까, 맞춰서?
○관광국장 이승찬   국비 지원은 산자부에서가 풀로 운영을 합니다. 지특 예산 풀로 운영해서 지방에서 기업이 유치됐을 때 신청하면 산자부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해도 지금 선정이 안 됐는데 선정될 걸로 판단해서 집어넣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업체하고 MOU까지 다 체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손유원 위원   MOU하고 투자심의위원회하고 다르잖아요.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거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집어넣은 예산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합격도 못 한 거 합격할 것이라고 입학금 준비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이것은 보조금 신청하기 전에 MOU를 체결하면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조금 신청하기 전에…….
○손유원 위원   중앙부처 협의하고 심의위원회가 같은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산자부하고 보조금…….
○손유원 위원   중앙부처에서는 MOU만 체결하면 심의위원회에 압력 넣어서 “이거 MOU 체결됐으니까 통과시키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건 아닙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아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되면 저희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손유원 위원   이승찬 국장님은 정말 꼼꼼하고 섬세하고 예산도 오래 다루고 해서 실수를 안 하신……. 실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실 게 이게 이번 추경에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집행을 못 하게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왜 1회 추경에 내려오지도 않은 국비에다가 도비 부담금 16억 얼마를 집어넣었어요? 16억 4000. 1회 추경부터 16억 4000을 사장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통과된 다음에 집어넣어도, 이번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돈이 남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1회 추경에는 제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MOU 체결한 업체가 4월 달에 2개 업체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은 아마 7월에 편성된 것 같은데 그때 1회 추경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MOU라는 말 뜻 저보다도 국장님이 잘 아실 건데요. 그거 법적 효력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양해각서일 뿐인데. 민간 기업들 양해각서 체결했다가 보이콧하는 거 비일비재한 걸 갖고 ‘MOU, MOU’를 강조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도 제 취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중에 집어놔도 될 예산을 미리 집어넣어서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이 지금 못 쓰고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에 올리는 부분은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국비가 확정됐을 때 기업에 지원이 어렵게 됩니다.
○손유원 위원   정리추경에 그만한 돈은 없을 수 있지만 정리추경도 있는 거고, 또 내년 1월부터 당장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신년도 예산이. 물론 정부와 협의해야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는 말이죠. 지금 제주도에 많은 이전기업들이 오고 있는데, 물론 정부사업과 연관돼서 도비를 쓰고 있지만 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DS플랜트, 이 회사는 두산의 자기업인데 부지 매입도 안 된 상태라고요. 그런데 이런 회사에다가 왜 6억 5000을 주겠다고 미리 선정해 놓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이 회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부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 부지가 선정되면…….
○손유원 위원   될 것으로 봐서?
○관광국장 이승찬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도 심의할 때 “이거 될 것이니까 무조건 반영시키시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면서 하느냐 이거지.
   그다음에 부지 선정, 그 회사에도 대단히 죄송한 문제지만 매출액도 보면 말이죠.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한국BMI 같은 데는 사원 수가 71명뿐입니다. 신규 27명, 이 돈을 받아서 투자해서 하게 되면 완료해서 100명 정도 하겠다 하는데 이거 MOU 체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BMI는 증설이 되겠습니다. 신규 이전이 아니고 시설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증설인데 알고 있어요. 유씨엘도 증설이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유씨엘도 증설인데, 다음하고 카카오 합병해서 금년 매출액 1조 3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제주도 고용 인원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대한 기업도 제주도에 주는 경제적 효과, 물론 외국기업 판 거 갖고 재산세 수입인가 양도세인가 몇십 억인가 들어왔다, 그것은 우발적인 수입이지 계속적인 수입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솔직히 기업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정을 잘하고 또 ‘될 것이다.’ 막연한 그런 기대감, 추측, 이런 데서 예산을 미리 집어넣어서 사장시키는 일은 없어야겠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기업 유치를 하면서 유치 대상 업체가 성장 가능성이 많은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IT, BT 그런 신기업으로 유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성장 기대치를 감안하고 있다는데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도가 기업 유치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전부 다 특혜다 뭐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엄청나게 기업 유치를 환영하고 개발투자도 환경 파괴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개발론자지만 이런 식의 무차별적이고……. 무차별적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산을 신중치 못하게 사용하는 것은,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 이해하면서 일단 제주도에 유치된 기업은 성공될 수 있도록 의회 쪽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성공하도록 도와줄 테니까 확실하게 고용인원을 잡으십시오.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음카카오에서, 1조 3000억 하는 회사가 제주도 고용인원 몇 명입니까? 그것도 파악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겁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질의에 답변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을 건데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거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안전관계, 우리 김정학 실장님한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아닙니다. 안전관리실장…….
○구성지 위원   안전 쪽.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행정 청사들 읍·면·동까지 해서 전부 몇 개 동입니까?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전체적인 건물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묻고자 한 것은 건물 숫자가 아니고 내진설계가 어떻게 됐느냐를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진 관계를 취급하면서 동수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관공서는 1141개 동 중에 40% 정도가 내진설계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제주도?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1141동이에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모르겠다고 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읍·면 건축물만 얘기하는 줄 알고, 전체 우리 공공시설물에서 관리하는 1141개 중에 저희들이 한 40% 정도는 내진설계가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 나머지?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나머지는 이게 알다시피 순수 국비가 지원이 잘 안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올해는 32억을 가지고 한 48개 지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20년까지 50%, ’25년까지 100%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100%가 될까, ’25년까지? 1141동이라며?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이번을 계기로 해서 중앙부처가, 국민안전처가 교부세 중의 일부를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걸로, 국비를 해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계획을 만들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내가 안전관리실장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이번 추경 때에 안전 관련 예산이 줄어버렸어. 당초 예산 비중이 4.4%인데 0.5%를……. 0.5%면 큽니다, 금액이. 전체 금액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뺏기고 있거든, 다른 쪽에다가. 지금 3.9%예요, 예산 비중이. 그거 왜 뺏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지진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에…….
○구성지 위원   지진 관련도 중요하지만 안전은 지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안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모든 관련 실·국에서 하지 저희들이 총괄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그건 실·국별로 다 올려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쪽 안전 공공시설 그 분야에 있어서 왜 예산을 뺏겨 버립니까? 예산 쓸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 김정학 실장한테 얘기가 잘 안 됩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올 추경 예산은…….
○구성지 위원   요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확보하는 게 문제지.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김정학 실장하고 잘 협의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진은 확실한 계획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추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예산 부서 같은데 기타 부분. 기타 부분이 2회 추경 때 12.1%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1.14%입니다.
○구성지 위원   전국 평균이 6.01%거든요. 지금 10%까지 간 데가 없습니다. 6.5%, 8%, 7%, 5.5% 전부 이런 수준인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12.1%라. 거의 갑절이거든, 갑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6%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정한 자료는 시군을 포함해서 산정한 부분입니다. 제주도가 행정시가 없다 보니까 행정시 부분도 전부 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통계수치상에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든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아까 내가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인건비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이거 뭡니까? 5582억, 어마어마하거든. 5582억!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구성지 위원   이번 추경 전체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000억 수준입니다. 1097억입니다.
○구성지 위원   1000억?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구성지 위원   기타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타 부분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나는 이 자료를 뭐를 생각하면서 뽑았느냐 하면 공공행정에 14.5%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구성지 위원   이게 매년 증가하면서 자꾸 이상한 오해를 받고 자꾸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인건비하고 일반 경비를 이쪽, 기타 쪽으로 분류를 해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공공행정 분야에 이거 포함하면 한 20%가 돼 버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14.5%로 만들고 나머지 이쪽을 기타로 해서 12%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다른 시도보다 갑절 차이가 난 거예요. 우리 제주도가 갑절이나 더 많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구성지 위원   그게 맞을 겁니다, 방향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예산편성지침에 기타 부분이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들어가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당연히 들어가지만 특정할 수 있는 분야는 빼도록 돼 있잖아요. 특정할 수 있는 분야는 빼도록 돼 있거든. 애매한 거, 여기저기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거, 이런 것에 대한 인건비 경비를 기타로 분류하도록 했지 소속이 확실한 것을 거기에 포함시키라고 하지 않았거든, 지침상. 그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 의도가 거기에 포함됐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높은 이유가…….
○구성지 위원   의도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구성지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나 때는 시간이 빨리 가부럼신게.
   (장내 웃음)
   감귤하고 밭작물 분야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경학   조금 이따가.
○구성지 위원   아니, 길게 안 하쿠다.
   감귤하고 밭작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매년, 3년 평균 12.6%를 차지했는데 이번에 11.4%라. 제주도가 어떤 곳이냐 하면 1차 산업 비중이 십육점몇 %입니까, 제주도? 16.7?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2.7%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언제 기준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014년 기준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잘 알아보세요. 16.7인가 얼마인데.
   전국 평균이 2.6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3%입니다.
○구성지 위원   2.3?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2.3인데 우리 제주도는 1차 산업이 주산업이거든요. 우리 제주도민들이 살아갈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려를 하지 않고 매년 줄여버리는 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밭작물하고 감귤을 비교했을 때 제주시를 제외해 놓고 본청하고 서귀포시는 밭작물 대강 30%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70%는 전부 감귤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다 말이죠. 이런 언밸런스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밭작물도 소득이 한 6000억 되죠? 7000억 되는가? 7000억 됩니까, 밭작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 정도.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밭작물에는 30%만 예산 배분을 하고 감귤에 70%를 전부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균형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감귤 부분이 57.4%고 밭작물이 42.6%로 배분은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 김경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김경학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 1차 산업이 감귤에 치우치는 측면이 있다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 같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나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예산 관련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신호등 관리, 신호등 관리는 전부 자치경찰단에서 하나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교통신호등은 저희 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부 다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박원철 위원   태풍이 지나고 나서 아직도 신호등 수리가 안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10여 일이 지나고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우리 도내에 746개소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250여 개가 태풍의 피해를 입어서 지금 117개 빼고는 전부 보수를 했고…….
○박원철 위원   예, 좋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신호등 보수 예산 1억 3000만 원을 다 소진해서 예비비로 받아 가지고 계속 수리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신호등이 고장 나는 사례가 많은데 인력의 부족입니까,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태풍 ‘매미’ 때라든가 이럴 때 신호등 길이가 길어서 9m 것을 7m로 줄이고, 태풍 피해를 줄이려고 기구를 상당히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지금 제주시 동부·서부, 서귀포,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보수업체에서 지금 계속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제주지역의 신호등은 전부 다 가로 신호등이잖아요? 그런데 교통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로 신호등이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세로 신호등으로 외국 사례들은 전부 다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교체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신호등을 가로로만 고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태풍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비 같으면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지금 현재 가로로 시설돼 있는 것들을 세로로 하면 상당히 바람 영향도 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지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신호등 신설 요구들이 꽤 많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많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치경찰단의 내규입니까, 지침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리상 가깝다라든지 교통흐름 때문에 그렇다라든지 그러면서 자꾸 반영을 안 해 준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호등 체계가 없는 지역들, 차량이 급속하게 증가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교통신호등은 특별법에 의해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가결된 건에 대해서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문제는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는 데서부터 어쨌든 자치경찰단의 주 업무인데, 사실 지역별로 신호등 신설요구들이 많은데 자치경찰단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이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부분들은 심의위원 구성 인원 자체가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박원철 위원   ‘심의’, ‘심의’ 하지 마시고 자치경찰단이 현장 확인을 즉각즉각 해서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민원을 받으면 바로 즉시 심의에 관련된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그것을 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거쳐 가지고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박원철 위원   그런 민원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최대한, 지역주민들도 사실 다 차량들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왜 신호등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역 요구사항들을 빨리 반영해 주십사,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들어가시고요.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환경자원총량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자원총량제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전할 부분들이 한라산, 오름, 곶자왈, 다양한 식생자원들과 인문·사회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문화, 자연까지 합쳐 가지고. 이런 총합적으로 보전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로 맞춰 가지고 가져야 될…….
○박원철 위원   총량적으로 관리하자, 기본 취지가 그것이고.
   시스템 구축까지 끝났죠? 그리고 현 도정 들어와서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고, 고도화 용역까지 마쳤죠? 모르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 도정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보완 용역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고도화 용역까지 다 마쳤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보완 용역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의지는 어떠세요? 환경자원총량제를 지킬 겁니까, 아니면 무시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볼 때 한 예로 도시계획 조례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법적인 틀 안에서 갖춰질 때 행위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6단계 제도개선 할 때 환경자원총량제를 제도개선에 넣으면서 특별법상에…….
○박원철 위원   지금까지는 안 지켜도 되겠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 지켜도 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행위를 제한할 때는, 예를 들면 법에 근거해 가지고 어떤 안을 마련하고, 안을 마련한 다음에 또 구역을 할 때는 도면상에서 그것을 가져 가지고 공청회 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따를 때 모든 게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절차 다 마쳤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절차를 마친 부분이 없어 가지고…….
○박원철 위원   환경자원총량제에 대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규정을 마쳐 놓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이미 시스템 구축 끝냈고, 그다음에 제주발전연구원에 1억의 용역비를 줘서 고도화 용역까지 마쳤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도정에서 실현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 말씀은 실현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박원철 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실현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환경자원총량제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할 거기 때문에 제도개선 6단계에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사께서 모든 환경정책의 기초자료로 삼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환경자원총량제에 대해서 제주도가 최소한 40.87%의 환경자원에 대해서는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도 됩니까 아니면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켜 나가기 위한 행정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다는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무의미하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박원철 위원   법적인 보완장치들이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자원총량제, 환경부하고 국비·도비 합쳐서 용역을 다 마쳤고 시스템까지도 다 갖추었고 고도화 용역까지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의미하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무의미하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
○박원철 위원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을 이뤄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저희가 용역도 했고 시스템도 갖춰 가면서, 이것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적 기반입니다. 이 법적 기반을 위해서, 저희가 5단계 제도개선상에 했으면 좋았지만 그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6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올려 가지고 하려는 사항입니다. 저희의 주된 목표로서 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지금 6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사항이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환경자원총량제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말씀이 아닙니다. 환경자원총량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보전할 곳은 보전하자는 취지인데 보전하기 위해서는 행위제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행위제한에 들어가려면 사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법적 기반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가져 가지고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가자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토론 그만합시다.
   제주도가 정책적 의지만 갖고 있으면 모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은 왜 존재합니까? 행정의 존재 이유는 법과 제도로써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리 제주도가 소위 통치라고 봅시다. 통치를 할 수 있다고 보면 행정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행정이 존재하느냐 하면 법과 제도로써 입법과 사법으로써만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우리 주민편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 막강한 권한을 주고 막강한 인력도 주고 예산도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도개선 과제들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조직과 예산을 주고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허가권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법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이게 무의미하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인허가…….
○박원철 위원   제한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어차피 가져야 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면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사께서 도정질문 답변이나 모든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제주도가 더 이상 환경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자원총량제를 실시해야 됩니다.”라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비춰 보면 환경자원총량제는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제주도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환경자원총량제가 그렇게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기도 하면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 조례나 다른 부분에 저희가 환경자원총량제를 계속 얘기하면서…….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반영시키도록 최대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허용하는 범위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개발사업 승인 조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존의 것도…….
○박원철 위원   환경자원총량제는 무의미한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말씀하신 부분 기존에도 법상 근거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환경자원총량제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계속 나왔는데…….
○위원장 김경학   2014년 10월 달에 나온 통합 가이드라인입니까? 거기에 이미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나온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김경학   그런데 2014년은 원도정 초기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 왔다는 거잖아요. 할 수도 없는 것들을 그냥 말로만 떠들어왔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려니까 저희가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일단 들어가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최대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요, 거기서 잠깐만 더 하고요.
   우리가 17억을 들였어요. 미래비전 연구용역을 하면서도, 의회에서 법정계획이 아닌데 왜 이걸 계속하려고 하느냐 계속 문제제기를 했을 때도 법정계획 이상의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 왔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환경자원총량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그 부분이 무의미하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 비전, 청정과 공존의 취지하에 가려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학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학술연구용역 예산 반영 절차의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유재산관리라든가 심의의 건이라든가 옥상옥 심의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 및 중복 용역 여부 등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5건, 3억 3500여만 원이 학술연구용역으로 추경안 제출일자인 9월 28일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종목별로 나열을 한다면 교통관광기획단이 2건입니다.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 1억 7000여만 원, 교통관광기획단에 또 한 건이 대중교통 체계개편 버스 디자인 연구 용역 2000만 원 그리고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실태조사 용역비 1억 1000만 원, 제주시 마을활력과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 그리고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에 1500만 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이 9월 28일에 심의를 거쳤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5건에 3억 3500만 원의 연구 용역비 계상내용인데, 저희들이 시간이 급한 관계로 서면심의로 해 가지고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고태순 위원   2건은 서면심의가 되었고, 나머지 3건은 심의를 거친 걸로 제가 공문을 봤는데, 예산 반영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미리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급해서, 서면심의가 효력이 됩니까? 그리고 이 절차로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님들이 민간인들이고 아주 깐깐하게 심의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2회 추경 편성계획이 급하게 결정된 부분이 있어서 편성시기가 좀 짧았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님들이 여러 일정들이 있어서 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가 좀 미달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로 해 가지고 심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0%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면으로만 했거나,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이면 다행이지만 들어오는 날짜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심의는 다 적정으로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적정으로 됐는데, 제 날짜에 미리 받아야 되는데 들어오는 날짜에 심의를 거쳤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말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 말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러면 편성 못 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미리 심의를 거쳐서 들어와야지 추경예산 들어오는 날에 심의를 거쳤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이 부탁을 하면 통과를 안 시켜주잖아요, 의원이 부탁한 거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다 하시는 사항이고, 저희들 양해를 얻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잘 받고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만 잘 통과시켜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범 부시장님, 자리에 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김영보 위원   태풍 ‘차바’ 피해도 그렇고, 피해복구 차원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도에만 계시다가 부시장으로 가 보니까 일이 갑자기 많다는 걸 느끼진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행정시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김영보 위원   느꼈습니까? 부시장이 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 말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도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 전통문화 성장을 위한 제주말총 공예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것을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부시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가 좀 얄팍하게 알고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 답변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김영보 위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는 데까지 해 주시고 더 깊은 것은,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께서 현미경 심사를 하라는 주문이 서두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는 언론에서 이것을 봤는데 3개년 동안 ― ’16년부터 ’18년까지 ― 총 6억 원이 투자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확보가 2016년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책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말총공예 중심으로 해서 지역공예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재발견하고, 어쩌면 고부가가치 명품시장이라든지 해외시장도 겨냥하려고 이 사업을 제주시는 하려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추진형태가 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되는 게 언론에 따르면 6억 원을 3년에 걸쳐서, 2016년부터 ’17년, ’18년 2억씩 투자하게 됐는데 예산서상에는 삭감돼 있습니다. ’16년에는 1억, ’17년에는 2억, ’18년 2억, 삭감 사유가 있습니까? 문체부 선정 후에 선정시점에서 예산 편성 기회가 없어 가지고 너무 급작스럽게 조작한 건 아닌가요? 너무 급조된 내용은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될 때 예산액에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래서 상반기에 확정이 되면서 확정액에 따른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신청서에 보면, 설명서에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자가, 신청서에는 제주전통공예보존회로 돼 있고, 추경 설명서에는 제주명품공예인 협동조합으로 돼 있거든요. 왜 이게 상이하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주관단체에서 처음에 신청할 때는 제주전통공예보존회 이렇게 가칭으로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제주명품공예인 협동조합 설립인가가 금년 7월 7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보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 주체가 제주시입니까 아니면 제주전통공예보존회입니까, 제주명품공예인 협동조합입니까? 어디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 직접 사업…….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김영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이것은 국가하고 우리 보조금하고, 국가 직접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명품공예인 조합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김영보 위원   그게 공모된 사업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국비 대상인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사업 주체가 제주시인 경우라면 민간위탁금이라든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문체부에서는 바로 명품공예인 조합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저희도 예산이 계상되면 거기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국고보조금의 사용처가 지정이 된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잘 알고 계신데, 그다음에 사업명에 보면 이번에 계상된 금액이 5000만 원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5000만 원의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이게 금년 6월 달에 공모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사업기간이 좀 짧았지만 어쨌든 이후에, 금년도 사업이 원래는 2억이지만 사업 추진에 시기적으로나 사업용도로 봤을 때 금년도 집행이, 사실은 2억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축소 배정을 하고 있고, 이 말총공예사업은 당초 선정 당시에 우리 말총공예를 통해서 갓이라든지 탕건, 망건 이렇게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보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주무형문화재로 지금 지정된 게 갓일이라든지 망건장이라든지 탕건장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들이 어쨌든 섬세한 아름다움의 극치를 낼 수 있는 말총공예를 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이런 전통문화 성장을 위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대답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서귀포시의 도립서귀포합창단 단장은 누구십니까? 합창단에 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 예술단장이 누구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휘자는…… 단장은 접니다.
○김영보 위원   부시장님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부시장님이 단장이라면 서귀포 예술단, 특히 도립서귀포합창단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공연도 보고…….
○김영보 위원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귀포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SNS 접근방법이라든지, 특히 서귀포 예술단원의 단원 부족 문제 또 사무국의 미구성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좀 개선을 해 달라는 지적을 강력히 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후에 개선되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우선 그때 홈페이지 개설해 달라고 해서 했고, 사무국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안 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사무국 문제는 내부방침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단원 부족은 보니까 지금 도립서귀포관악단에 8명이 결원되었고, 서귀포합창단은 7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왜 이것은 보강이 안 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금은 비상임으로 채워 놓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1000만 원 정기공연에 따른 객원 보상으로 올려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제가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왜 이렇게 적은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도립예술단이라든지 공연을 보면 투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 합창단, 서귀포 합창단 좀 비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양 행정시이기 때문에?
   예산을 제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2013년도에 1억 1900만 원, 2014년도에 9000만 원, 2015년도에 1억 1900만 원입니다. 서귀포는 2013년도에 1750만 원, ’14년도에 3750만 원, ’15년도에 5450만 원, 이건 너무나도 격차가 큽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3년 차를 보면, 3년간의 비교를 보면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귀포합창단이 발전을 하래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3년 전에 비하면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올해 격차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한 두 배 정도 될 겁니다, 저희보다 지원되는 게.
○김영보 위원   서귀포는 3850만 원 정도이고, 제주시는 6050만 원입니다. 아직도 격차가 많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격차가 많이 납니다.
○김영보 위원   부시장님이 단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서귀포예술단이 아주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다음에는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이따 추가로…….
○김영보 위원   김홍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손유원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좀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저는 본부장님께 상당히 질의를 하고 싶지만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정식 위원님 마무리하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귀포예술단입니까? 예산 상승률은 가파른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내용을 갖고 연속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자료가 온 거 보니까 확실하게 제가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조상범 부시장님은 제가 어떤 취지에서 요구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어떤 취지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평상시에 준설작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고정식 위원   그렇죠. 그것을 보려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진을 보이며) 실질적으로 산지천 제1저류지의 수문을 보세요. 오전에 할 때는 준설작업 다 하고, 제초작업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고정식 위원   답변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고정식 위원   (사진을 보이며) 이것 보세요. 10월 4일 날 오후 4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요구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안을 요구한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류지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투척물이 있어 가지고 물이 여기로 넘치면서 집중호우가 됐을 때, 필요할 때 이쪽으로 수문을 열어서 넘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이것은 10월 5일 날 7시예요. 이것은 태풍이 끝난 다음에 이쪽을 보여준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싶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왜? 사전에 1저류지에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저는 이 입구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수문을 밑에서 계속 체크를 하다가 밑에서 차면 위에까지 수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야만 이 저류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 되면 평상시에, 집중호우 오기 전에 물이 다 차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속에.
   그리고 한천저류지가 찰 수 있는 내용이 얼마냐 하면 167만 톤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90만 톤…….
○고정식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90만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은 전체…….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전체…….
○고정식 위원   그것은 전체 저류지인데, 그러면 이것은 한 100만 톤 돼요. 왜냐하면 95만 몇톤씩이니까. 100만 톤 되는데, 그러면 이 저류지의 역할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최고의 수량이 발생했을 때 밑에서 차면 위에서 조금씩 가둬줘야만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로 됐을 때는 사전에 이 저류지에 물이 다 차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앞에 이렇게 투척물이 돼 있는데 비만 조금 오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왜? 이건 태풍이 지나간 후의 거니까. 태풍이 지나간 후의 것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전에 얼마만큼 이것을 관리하고, 저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는지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거고,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1저류지 가지고 말씀…….
○고정식 위원   (사진을 보이며) 보세요. 부시장님, 이것 보세요. 이것은 2010년도에 제주신보에 나왔던 자료예요. 보세요. 이 옆에 있는 이런 잡초가 전부 사전에 약을 뿌려 가지고 다 제거된 상태였어요, 이것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이게 호안 밖이잖습니까?
○고정식 위원   어느 거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이 잡초들이 무성한 데가 호안 2m 저쪽 수문에…….
○고정식 위원   한천 1저류지 보세요. 밖하고 안이 다 보이잖아요. 이 안의 것을 보여 달라고 한 거예요, 사전에.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이 안의 걸 보여 달라고 그러시면 저희가 자료를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또…….
○고정식 위원   이거하고, 이 앞만 보더라도 지금 잡초가 제거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문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저희들 정비공사한 내역이, 계약서도 있으니까…….
○고정식 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알아보니까 준설작업을 언제 했느냐 하면, 2012년도에 한 번 했다고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한 게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2저류지 보세요. 2저류지도 보면 딱 수문 앞에만 사진 찍어서 보냈거든요, 저한테요. 그 앞에 보세요. 사전에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 가지고 물이 조금만 넘치면 전부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저류지로. 그럼 이것은 필요가 없는 저류지 역할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왼쪽에 거기 제방 부분을 보십시오. 정면의 구멍 있는 데가 제일 낮은 높이입니다. 거기가 지금 평평해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내려오는 이쪽에, 내려온 건데 (사진을 보이며) 저류지가 이거 아닙니까? 이쪽이 저류지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오른쪽, 그러니까 이 부분 하천…….
○고정식 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퇴적물이 쌓이면, 물이 내려오면 이것을 없애줘야 물이 저절로 내려가다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가 직접 개별적으로 자료하고 아까 원하시는 부분을 갖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아니 부시장님, 부시장님은 저희들 질의한 것,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오. 왜 인정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은 도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도 수문…… 2저류지 10월 4일 2시 40분…….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나리’ 태풍 후에 저류지를 만들어 가지고 큰 태풍 3개가 왔는데도 저류지 관리를 잘해 가지고 큰 역할을 해서 범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선배 공무원들이 한 것을 후배 공무원들이 지켜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저희도 존중합니다.
○고정식 위원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이것을 관리 잘해서, 지금 4저류지를 만들어 놔서 그 저류지는 안 차더라도, 지금 3개만 차도 이것 관리만 잘했으면…….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앞으로 3지까지 관리만 잘해도…….
○고정식 위원   잘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세요. 100만 톤인데 사전에 다 차 버리면 100만 톤 필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다 차서 퇴적물 해 가지고, 물 내려올 때 거기로 다 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물을 가둬야 될 시간대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나가버리면 전혀 저류지 역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퇴적물을 잘 제거한 다음에 그 시간대를 계속 보다가 하천에 어느 정도 물이 찬다 하면 위에 연락해 가지고 문을 열어라, 그때 물을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러니까 문 개방시간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착오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1시간 전에 여니까 그게 남수각에 도달하는 시간이 4시 10분에서 물이…….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3시쯤에 저희가 수문을 열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사진을 보이며) 제가 추측하기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앞에 이렇게 퇴적물이 쌓임으로써 물이 사전에 이쪽에 다 차버렸다 말이에요. 그 사항이 의심…….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저희가 실시간으로 관찰을 했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궁금한 부분은…….
○고정식 위원   저류지에 있었어요? 이 위에 있었어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니, 저류지를 관찰하는 CCTV를 우리가 관측을 했습니다. 또 새벽에 현장에도 저희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지나간 것은 우리가 이렇게 따져도…….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취지를 공감합니다.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하면 사전에 관에서는 관리를 잘해서 진짜 필요한 시간대에 쓸 수 있는 저류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평상시에 물이 내려갈 땐 절대 차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찰 때 그것을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수위를 조절하려면.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후배 공무원들도 잘하고 있으니까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고정식 위원   다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밀조사도 할 테니까 그것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 사진을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저도 더 연구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시간이 다 됐죠?
○위원장 김경학   예.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홍두 본부장님, 나오시다가 들어가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와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을 맡으셔서 수고가 많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려고 했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김영보 위원   정부도 국정운영을 문화융성에 기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8월에 문화예술의 섬 정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하고자 만덕관을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 만덕관이 모충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이곳이 규모가 아주 작아서 어떻게 이곳을 이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현재 도내 무형문화재전수관이 8개소로 11개 종목만 입주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능 문화재들을 전수할 공간이 없어서 여기를 전수관으로 리모델링해서 11개 종목 외에 ― 25개 종목이 있는데 ― 나머지 종목들을 이쪽을 통해서 무형문화재 기능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보면, 예를 들면 갓이라든지 불교 의식이라든지 덕수리의 덕수마을회가 하는 곳, 성읍무형문화재가 있는 곳, 구억리의 옹기전수관 이런 곳을 보면 하나의 전수관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은 굿이라든지 마을제, 이러한 것들이 공간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은 규모의, 모아 와서 전승하기가 과연 용이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고요. 앞으로 이런 무형문화재전수관들을 계속 확대해서 문화재 육성을 하는 게 우리 임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도민이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잘 계승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덕관을 리모델링해서, 어쩌면 좋은 문화전수교육관으로 간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돼서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복리 전지훈련센터 사업이 내년 예산에 계상되나요? e-호조시스템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답변 저희가…….
○안창남 위원   누구든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동복리 전지훈련센터 관련해서 최근에 도시계획 심의…….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우선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나요? e-호조시스템으로.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내년 예산입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계상내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담당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동복리 전지훈련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3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다시 질의할 거고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 반영을 안 하셨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이 부결됨에 따라 가지고 사업추진 장소를 부득이하게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환경자원순환센터와 연접이 되어 있다고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자질이 문제예요. 환경자원순환센터 근처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뭡니까? 또 환경자원순환센터가 그렇게 허술하게 조성이 됩니까? 지역주민들도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사는 것은 무방하고 전지훈련센터는 안 된다. 이 사고방식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를 제대로 조성하라고 해야지 거기는 안 된다 하면, 그러면 봉개동이나 이런 주변지역 사람들은 그냥 악취나 이런 것 참으면서 살아야 되고, 전지훈련센터는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조성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설명도 잘해야 되고 사업취지를 잘 설득시켜야죠. 심의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심의과정에 저희 나름대로 당위성을 설명했고 최후에 가서는 표결로 결정된 것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잡혀 있는 것이고……. 들어가십시오. 올해 예산도 잡혀 있는 것이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돼서, 도의회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받고. 옥상옥이 따로 없습니다. 예산편성과 예산집행과 사업계획이 이렇게 엇박자가 나서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겁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 집행률이 10월 중순까지 64%밖에 안 되고 말이죠. 전국 평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67%…….
○안창남 위원   67% 넘고 68% 가까이 됩니다. 4%면 적은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렸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2회 추경에 예산 삭감이 들어오고 있는데, 삭감 잘하는 겁니다. 사용 못 하면 삭감해서 다른 급한 데 써야죠. 그런데 삭감되는 내용을 봤어요. 대부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 이게 예산편성 잘못해서 삭감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주시 체육진흥과 소관 보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5억 9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사업대상지가 개인 소유의 토지예요. 개인 소유지에다가 짓겠다고 예산 올린 겁니다, 매입도 안 하고. 이런 예산들. 또 구좌읍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 허가가 안 되어서 그렇고, 조천읍 같은 경우도 용천수나 원담 정비, 낚시체험장 조성사업이 2억 원 중에 1억 8000만 원 삭감하고 있는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불허. 이런 것들 사전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예산만 올려놓고 가서, 불허 받아 버리면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어서 결국은 삭감되는 이런 예산편성의 형태가 과연 바람직하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과감히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안창남 위원   삭감하는 거 좋습니다. 삭감 잘하고 있습니다.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좋은데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을 계상해야지 예측으로만 예산을 올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내년 예산이 어떻게 계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김창선 국장님, 나오셨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이선화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이 예전 해양산업과장 하실 때부터 노력하셔 가지고, 다가오는 11월 28일에 그동안 해양수산국에서 애썼던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등재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제주도가 유형 자연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는 계속 됐었잖아요. 계속이라는 것보다도 트리플 크라운 이렇게 됐는데 무형, 제주인의 가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번에 무형문화유산으로 된 건 첫 사례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제주인의 정신이거나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해 준 것인데, 11월 28일 돼서 하게 되면, 뭐라고 할까? 이 부분을 브랜드화하고 도내만이 아니라 국내에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도시까지 하면서 그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왜 추경에 없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등재가 되면 연관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예산이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우리 도비로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그 두 가지 예산만 해도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에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사업 한 회만 해도 3억 원 정도 예산의 사업인데 되기 전에 공사에서 만든 이벤트 사업도 3억 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등재가 되고 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주해녀가 일본해녀보다도 더 해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 예산을 제 생각에는, 제주시청에서 다른 것도 예산 더 크게 들어오는 판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현재 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과제들이 노출이 되면 연차적으로 등재와 관련된 문화사업을 할 겁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업무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일은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축하를 받아야 될 타이밍, 그리고 등재가 됐을 때 해녀문화의 저력이나 가치나 글로벌브랜드로서의, 사실은 국가브랜드가 글로벌브랜드가 되는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해녀가 문화재청에서 우리나라의 대표목록으로 간 것이니까 국가브랜드가 된 것이요, 유네스코라는 글로벌브랜드를 확정짓는 그 순간에 2주간 또는 한 달간의 브랜드마케팅 전략에 드는 예산이 이번에 안 왔다는 것은 도정이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존에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3억이라면서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이선화 위원   3억 갖고 뭘 한다는 겁니까? 예술의전당 공연 한 번도 3억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더불어서 디자인건축과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설문조사 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셉티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도 셉티드사업을 직전 다른 담당자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같이 했는데, 제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서귀포시와 일도동 쪽에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이 동네를 바라보고 아, 이렇게 하게 되면 디자인도 들어오고 동네에 안전이 들어오겠다는 그림하고, 정작 그 동네에서 10년, 20년, 30년 살고 그래서 노인이 되신 분이 보행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거기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 피부에 와 닿는 안전에 대한 디자인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도 쪽의 담당하시는 분들은 용역팀들과 와서 열심히 땅에 무언가를 그리고 전기에 뭘하고 해서 떠나면 동네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엉뚱하다는 것이죠. 왜? 자기 동네에 그동안 피부에 와 닿던 사각지대, 안전의 사각지대거나 이미지를 느껴서 뭔가 해 줬으면 했던 그런 욕구와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셉티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두 번 하는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하면서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사업이 종료되면 그 성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할 것이고, 특히 내년도부터 할 때에는 주거환경과 셉티드와 유니버설까지 혼합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실 셉티드하고 유니버설하고 노약자의 동선 인프라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주거환경까지도요.
○이선화 위원   그리고 어쨌든 다행이다 싶은 게, 사실은 사전에 이러한 동네의 주거환경에 대한 셉티드라고 하는 개념도 1, 2년 전이니까 좀 낯설었을 테고, 주민들에 대한 욕구조사 같은 게 없는 상황에서 들어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주민만족도보다 주민욕구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디자인이 되게 되면 주민들과 교감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그 디자인을 정작 현장에 계신 지역주민들이 종종 이해를 못 하거나 활용을 못 하면 예산이 아깝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선화 위원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6건이 주민참여 유도사업에서 시설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편성되고 나면 변경이 불가했는데 이렇게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되면 변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 변경해서, 그러면 불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공모까지 하고 주민참여예산 협의까지 해서 확정된 예산인데 불용되면 그 지역에 그만큼 재정적인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개선을 해서, 저희들 조정회의나 지역주민참여예산 회의를 거쳐서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행정이거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 주민의 의지가 반영되고 마을사랑이 반영되면 가장 피부에, 뭐라고 그럴까요, 현장에 계신 분들의 사업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더러 어느 순간 보게 되면 이분들이 마을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직장도 있고 자영업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 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한번 편성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불가하나 이번의 경우처럼……. 사실 주민참여예산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있어서 막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너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하다 보면 안 돼서 결국 포기한 사례가 많은데, 이번에 보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건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사업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계속 끊임없이 개선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전문가들 34명을 읍·면·동으로 투입해서, 예를 들면 주민참여자 선정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컨설팅도 하고, 또 저희들은 잘하는 읍·면 사업들은 선정해서 인센티브 사업도 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변경조차도 유연하게 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과연 목소리 큰 사람들만의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또 그분들이 나중에 빠지게 되면 불가피하게 예산의 방향을 트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하고 또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더 강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홍보 마케팅 지원에 2억이 예산에 반영됐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의 상품 브랜드가 뭐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해올렛’.
○김명만 위원   ‘해올렛’이죠. 제주도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메이드 인 제주’를 통합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발표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그전의 ‘제주마씸’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마씸’, ‘J마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마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마씸’은 제주마씸 브랜드대로 갈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따로 갑니다.
○김명만 위원   그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상품 품질을 인증 받는 거예요. 거기서 보증해 주는 것이거든요.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증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농가들이든 생산하는 사람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품질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고요. 그런데 도에서 이제까지 그렇게 추진하다가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내버리는 건 아니고 ‘제주마씸’은 제주마씸 사무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해올렛’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청탁금지법인가 해서, 골목상권 살리기 이런 걸 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다른 소외되는 데는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올렛’도 마찬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예산에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사각지대가 없게끔 거기서 품질을 인증해 놓고 어떤 식으로든 판매를 해 줘야 되고, 판매를 하게끔, 그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은 우수성을 타 지역에다가 알리고 상품을 잘 팔리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든 도에서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 인증만 시켜놓고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제주마씸’이나 ‘J마크’는…….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요.
   또 아까 인터넷뉴스 보니까 오라관광단지로 인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특혜의혹 근거도 없고 법 기준에 충실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의위원회 자체가 자문기구거든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한 것 번복을, 요청에 의해서든 다시 심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난, 저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특히나, 지역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남주공연립 그때 굉장히 난리난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난 것이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그분들이 지사님 면담해서 불법적인 것, 타당치 않은 것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 걸 파악을 해서 미리 분란이 없게끔, 갈등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맞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심의를 하든 뭐하든 간에 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된 심의를 했으면 올바르게 가게 하는 게 도 아니에요.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결정권은 지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맞습니다. 결정권은…….
○김명만 위원   자꾸 그쪽에다가……. 핑계는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러니까 못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 필요한 것은 심의위원회든 뭐든 확 뒤집어 버려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김명만 위원   이게 타당하면 당연히 존중해야죠. 그렇지만 그 지침내용이 다 있습니다, 통합 심의하는 게. 그게 다 어긋나게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심의 통과됐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이에요. 적극적인 행정을 그만큼 펴 주시라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어디에 피해가 가느냐? 조합 측, 사업자 측에만 피해 가는 게 아니에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다 피해가 가고 있어요. 잘못된 평가에 의해서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평가위원회가 민간인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존중하는…….
○김명만 위원   그렇죠. 전문가지만 잘못된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걸 바로 잡는 건 도 아니에요? 결정권자가 도에 있는데, 지사가 결정권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그 과정에 관계된 공직자라든지…….
○김명만 위원   지금 몇 개월입니까? 그 갈등도 하나 수습을 못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지금 두 분 위원님이 계시는데 3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좌남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침에 기획조정실장님과 안창남 위원님이 높다, 낮다 얘기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행정적 차원에서 해 봤는데 거의 국고사업과 국고매칭사업이 82%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지자체 사업으로는 16%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예산사업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국고사업이라든가 국고매칭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연금, 장애인수당 다 대상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하는 것은 계속하겠고요.
○좌남수 위원   국장님, 복지라는 게 말이죠. 기초복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기초복지가 중요한데 우리 제주도가 기초복지는 제일 낮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래서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복지비가 낮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이라고, 1인당 130만 원 정도니까 1인당 복지비가 대전 다음으로 두 번째예요. 그런데 기초복지비가 너무 낮다.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게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방비를 더 들여서라도 상위가 되게 올려놔야 되거든요. 복지비 비중도 보면 제주도는 17%라고요. 전국 평균 몇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아까 19.2%고요. 전국 평균 29%로 나왔는데…….
○좌남수 위원   29%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런데 그 기준이 전국 통일로 가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로 비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초복지에 충분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국고보조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재량이 없고, 지자체 사업에서 보충성은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948억이 순수한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데 올해 1618억이고 내년에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개별 기초복지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면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기초복지비를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올려서 어려운 취약계층에 복지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다’ 등급을 받았는데 ‘나’ 등급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그 수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보장법」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아이 참……. 여기서 핑계 대지 말고 제가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나’ 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서 한 약속은 또 지켜줘야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약속은 못 하더라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부분이고…….
○좌남수 위원   저소득층 기초적 복지서비스에 규제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소득기준이 다 있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뛰어 넘을 수 없거든요.
○좌남수 위원   소득기준에 미만 되는, 기초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층에 액수를 높여 주라 이겁니다. 기초복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데를 지급하라는 것도 아니고. 알겠죠? 여러 말 마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하여튼 여러 가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바빠서……. 시간이 딱 위원장님이 정해 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예산 토론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기다리세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기초복지비를 상향시켜 주시고. 간식비라든가 노인복지비도 엉망이에요. 한번 노인회관에 가 보셨습니까? 경로당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가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느 마을 가 봤습니까? 시골 쪽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 고향도 갔다 오고요.
○좌남수 위원   고향이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조천읍 신흥리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천읍 신흥리는 괜찮게 사는 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하귀도 갔다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상당히 어려운 마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내년 올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간식비를 많이 올려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국적으로 없는데 제주도는 더 특별히 내년에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 되니까 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사회복지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노동시장에 취업을 하려면 그동안 경력단절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재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라고 해서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직업교육도 해 주고 취업알선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좋습니다. 1회 추경에 1700만 원 삭감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2회 추경에 1100만 원 증액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좀 올랐습니다.
○좌남수 위원   총액 7억 5000만 원 맞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좌남수 위원   맞긴 뭐가 맞아요? 틀린데. 이런 것마저도 좀 세밀하게, 이런 것 초등학생도 맞히는 숫자를 틀리게 올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숫자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는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농어촌 여성들은 농촌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상품도 만들고 취·창업도 하고 판로개척도 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센터입니다. 도시지역에는 새일센터 일반형이고 농촌지역에는 농촌형이라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지정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도 당초에는 40개, 수다뜰 사업장 40군데 나가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개선회가 운영주체인데 수다뜰 같은 판매망을 또 농산품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자는 차원이고 그런 모델로 가자라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잘못하면 농촌일손이 모자라는데 뺏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농촌일손 쪽에 나가는 것도 취업인력으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간에 잘못 운영하면 농촌일손을 뺏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농산물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아니, 꼭 필요해요. 도시건설국장님한테 하나만.
○위원장 김경학   예, 마지막 한 꼭지만.
○좌남수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시계획 조례는 규제를 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규제를 시키려면 풀어지는 곳도 있어야 되는데, 농촌에 집 짓고 살겠어요,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하면?
   지금 상하수도 기반시설 여건을 중심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좌남수 위원   도로 폭은 몇 m다, 또 상수도 있느냐, 하수도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난개발 방지입니다.
○좌남수 위원   난개발 방지도 좋은데 난개발은 방지하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놓고……. 이건 농촌만 죽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촌 어디 12m 도로가 있고 8m 도로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 관계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10세대 이상 소위 말하는 타운하우스니 뭐니 하면서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 기준도 그겁니다.
○좌남수 위원   시골에 그런 것 들어가면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러니까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넓은 도로, 상수도 있고 하수도 있는 곳에 들어가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지 않은 곳은 땅값이 어떻게 돼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래서 지금…….
○좌남수 위원   어떻게 되냐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할 수 있는 곳…….
○좌남수 위원   도에서 양극화를 만드는 거예요. 규제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지금 거기 규제할 게 아니고 구도심 재생사업 있죠? 그걸 푸세요. 딱 풀어서 10층이고 20층이고 구제주에는 그렇게 지어도 좋다 하는 것을 만들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시골로 빠지고 중산간으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게 규제를, 난개발은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은 권장하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제주도가 정체성을 가진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하지만 정체성 가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없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어떤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좌남수 위원   지금 얘기할 때 보면 제주도의 정체성을 갖고 도시계획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체성 있는 곳이 없다고요. 서울이나 제주도나.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시골도, 촌놈도 어깨 펴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규제하는 것도 꼭 도로 폭 이런 걸 기준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 한경면에는 말입니다. 인구가 8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규제해 놓으니 이제 더 없어요. 다음은 한경면이 아니고 한경리가 될 거예요. 저 항상 얘기하는데. 왜 그런 양극화를 만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어쨌든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운봉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라고 해서 마무리는 합니다마는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열심히 연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좌남수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김영진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김영진입니다.
○현정화 위원   요즘 제주도의 인구증가라든지 부동산 호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뒤따라서 건설주택 붐이 많이 일었잖아요. 건설 붐이 일면서 펜션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따라오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쓰레기, 교통, 주차,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상하수도! 제일 큰 상하수도 문제가 따라오는데, 제 지역구 얘기입니다마는 지난번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중문동 농협 하나로마트 밑에 있는 주차장이 수영장이 될 정도로,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물이 차서 소방차를 동원해서 물푸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봤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분별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건설 호황으로 인해서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바로 상하수도, 오수관·우수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식당 앞의 우수관이 오버되어서 터져서 도로로 내려와서 그 도로가 다 파손될 정도의 현상을 보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특히 제 지역구인 중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본부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하수관거 용량이 모자라서 그런답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내려오는 우수, 빗물의 양이 거기로 다 통과를 못 해요. 우수관을 통과해서 바다까지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 용량이 적다 보니까 군데군데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오늘도 보니까 추경에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왜 감안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그러면 이번 태풍 같은 때에도, 태풍이 불었다……. 그래도 그나마 강수량이 많지 않아서 피해가 덜했지만 이제는 비가 오면 완전 폭우잖아요. 그렇게 와서 언제든지 도로변이 침수되고 침수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도민들의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침수되고 있습니다, 저지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군데군데 오수하고 우수가 가면서……. 저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디다.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같이 가다가 묶이는 데가 있대요. 같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더 이상 폭우가 왔을 때 일대를 물바다로 만들지 마시고, 이번 추경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2016년도 본예산에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순위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우선 제가 와서 파악한 게…….
○현정화 위원   우리 지역은 그때 신문에까지 크게 보도되고 여러 군데에서 와서 다 파악하고 가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국비 신청을 해 놓았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하다가 지금 우·오수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용량이 부족하거나 연결 과정에서 문제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나서 하기 전에, 아까 문제로 말씀하신 중문 쪽은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누수도 많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왜냐하면 문제가 되어서 정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선제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인구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저희 중문만이 아니라 늘고 있는 지역은 분명 상하수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부장님도 중문에 오셔서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현장을 좀 방문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꼭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   사무처장 안 왔습니까?
○이선화 위원   어느 사무처장 말씀입니까?
○안창남 의원   의회.
○이선화 위원   의회사무처장요? 왜요?
○안창남 의원   예산 대상 아니에요? 심사 대상 아니에요?
○이선화 위원   이 예산서상에 의하면 그렇죠.
○안창남 위원   사무처장 오시라고 해요.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고정식 위원   조금 전에 동부 동계훈련장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절차상의 문제인지, 전반기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두 번 정도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저희들은 더욱더 이것을 확실한 동계훈련장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하고 의회에서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한 사항인데,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 의회보다 더 상위 기관입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판단하기로는 동복리 전지훈련장의 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의를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에 따른 건축이라든지 개발허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체 심의 결과 그렇게 부결된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쪽에서 부결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겁니까? 이게 절차상의 문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으니까 하지만.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도시계획심의라든가 모든 것을 통과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절차가 그렇습니다. 우선 재산 취득이나 처분에 따른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승인되어야 기본설계를 하고 그 기본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도시·경관위원회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중에 파악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굉장히 절차상의 문제가 심각하다. 의회에서, 대의기관의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사항을 어느 개인이,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부결시키면 안 된다는 사업 자체가 저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잘 파악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도 자세히 파악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전기차 관련해서 하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전기차 관련 인프라 구성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인프라는 안 올라와 있는데 전기차 보급에 따른 보조금, 국비 보조금 인상분은 올렸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제가 전기차 관련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정식 위원   그 당시 국장님의 주장이 뭐냐 하면 보급하는 데 모든 정책을 맞춰서 하겠다, 3개월 전만 해도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정식 위원   그런데 엊그제 제가 접한 언론에 의하면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앞으로는 보급하는 데보다는 인프라 구성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맞춰가겠다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맞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2.0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기차 보급이 제주도 전체 차량의 1%를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의 50% 정도가 되고 있어서 이제는 보급 정책과 연관산업 정책을 동시에 하겠다는 뜻과 함께 관 주도의 보급정책에서 민간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2.0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보급과 인프라 구성하는 데 같이 정책을 맞춰서 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보급정책을 하다가 바로 인프라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이 잘못되어서 이제야 또 정책을 바꾸는 데도 있다고 지난번에 분명 저희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프라’ 하면 다른 게 있습니까, 충전기 시설인데. 충전기 급속시설을 다변화시켜서 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강력하게 국장님한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맞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을 앞으로 본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충전기 시설을 보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민간에서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이것이 안정될 때까지는 관에서도 보급하는 정책에 버금가는 인프라 구축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것이 정착되고, 또 쓰시는 분들이 편해야 그것이 계속 전달되어서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역으로 지금은 대부분 충전기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쓰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그분들로부터 계속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2∼3년 후에, 몇 년 후에 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제시한다면,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는 주유소 개념으로 충전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하나, 어느 쪽에 가서 하나, 계속 관공서 시설 위주로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도에서 한두 군데만 해 보십시오. 유럽 가면 200∼300평 해서 고속충전기 30대 정도 시설하고 그 옆에 레스토랑 같은 거, 커피숍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가다가 충전하는 시간에 차 한잔 30분 동안 먹고 가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 방침은 대부분 관에, 공영주차장에 한두 개 시설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설도 좋지만,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거지만 동서남북으로 그런 시설이 한두 개만 갖춰진다면 전기차 렌터카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든가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혀 불편을 안 느끼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이 20억∼30억이 들기 때문에 개인은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경제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성이 날 때까지는 관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못 합니까? 해야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만 되면 그런 사업자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되니까, 돈이 되면. 그런 방식도 연구해 보십사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때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좀 미흡하나마 7개소의 집단화된 충전스테이션 구축이 금년 말까지 계획되고 있고, 그래도 모자랄 겁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충전하러 가신 고객들이 30∼40분은 거기서 충분히 여유를 갖고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부득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불편사항을 안 느낄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감사합니다.
○고정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저도…….
○위원장 김경학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웬만하면 발언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해야 되겠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고운봉 국장께서 도정의 입장을 “도시계획 조례의 핵심은 난개발 방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도로 폭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그리고 하수관거를 연결하는 지역에 한해서 허용하는 게 좋겠다. 이게 난개발 방지예요.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일례로 지금 오라관광단지에 6조 2800억, 여기에 하루 생활용수 만 톤, 여기에 지금 이 도시계획 조례, 도정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 환경영향평가는 부지사께서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도정이 나서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여기 하수관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난개발이지, 향토 자본에 의해서 지역에 가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저는 여기에 일정 정도 공동주택은 허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거대사업단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라산 중턱을 파헤치는 것은 괜찮다고 하고. 이게 도정의 입장인가요? 이게 난개발 방지예요? 어떤 게 난개발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난개발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입맛대로 규정하는 게 난개발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지 않습니다. 다 관련…….
○박원철 위원   아니, 보세요. 보면 거기에 대략 4500톤 정도 중수도 처리시설로 해서 처리하겠다. 하수관거 계획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각종 심의위원회들 조건부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조건부 심의의결이라는 것이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해 놓고 “시설계획은 다시 보완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완서에 대해서 회의를 할 겁니까?” 하니까 “아니, 그냥 통과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도정의 입장이고.
   지금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건축을 열 세대 미만 건축도 도로 폭을 규제하고. 도대체 잣대를 어떻게 들이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러 가지 난개발이라든가 도시에 여러 군데 분산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도민의견을 거쳐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거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어떤 정책이 발표되면 도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계속 지탄 받고, 어떻게 보면 계속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들은 도정의 갈팡질팡하는 정책 때문에 그래요. 도정에서 2015년에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취소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지금 와서는 계속사업인 양 ‘이 사업 해야 됩니다.’라고 몰아가고.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지라고 해서 그런 데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규제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도민들로부터 어떻게 이해될지 고민해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발표할 때 신중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제주도 전반적인 것을 봐서…….
○박원철 위원   예. 도정에서 다 잘하니까 박수만 쳐주기만 원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리고 2015년도 취소된 것은 사업기간이 만료되고 부도가 나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단지의 지정은 유효하다는 입장으로 ‘이것은 계속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계속사업보다 과거에 받았던 인허가 절차는 없어진 것이고 새로 시작된 겁니다.
○박원철 위원   새로 시작된 거니까, 새로 시작된 것이니 만큼 새로 적용되는 환경자원총량제라든지 아니면 이 도시계획 조례가 발표됐었을 때 그러면 여기는 제외대상인지에 대한 것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도정이 앞장서서 오라관광단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오라관광단지를 해야…….
○박원철 위원   아니, 보세요. 공식적으로는 경관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교통·사전재해영향평가 검토라든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여기 도가 관여합니까? 관여해요, 안 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관여…….
○박원철 위원   민간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도정이 나서서 마치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여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닙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언론에 봐주려고 한다, 뭐 한다 이런 엉뚱한 말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도정은…….
○박원철 위원   그게 도정이, 그런 어떤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일희일비 왔다 갔다 하니까 ‘도정에 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오해 사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는 그런 제 전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오늘도 의회 심의하다 말고 부지사께서 가서 1시에 ‘엄격한 법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것들 하는 행위 자체가 벌써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닙니다. 이것은 도민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도민들이 더 잘 아세요. 일부러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좋을 듯한데 나서고, 지금 말씀했다시피 좀 전에 좌남수 위원님의 질의에 ‘도시계획 조례에 왜 이렇게 지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도 도로폭을 규제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난개발 방지’라고 해 놓고, 이 대형 난개발은 마치 도정이 나서서 앞장서는 듯한 인상을 주느냐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에 어긋나면 절대 허가해 줄 수 없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환경…….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이거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밤샘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청정과 공존의 원칙에 맞춰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청정과 공존요? 지사님께서도 몇 차례 본회의장에서도 “청정과 공존입니다. 청정과 공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청정과 공존, 도정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자원보전총량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연구 중이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잘 연구하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원일 국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박원철 위원   73억을 계상하셨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국장님, 이게 올해 한시적 지원이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내년에도 국비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당초에 1200만 원이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한시적으로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올해에 한해서 1400만 원으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내년 예산도 1400만 원으로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내년에도 1400만 원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게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되는 게…….
   지금 예산 심의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올해 한시적으로 되는 게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내년에도 그렇게 1400만 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고.
   그러면 이 보급정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셔서 한전을 비롯해서 MOU도 체결하고 같이 공동사업자로 하고 도비 부담 없이 어쨌든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도민들께서는 이 자료만 보더라도 올해 4000대 목표에 400여 대밖에 보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자료가 조금…….
○박원철 위원   예, 좀 늦은 자료이기는 해요. 지금은 더 보급됐겠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현재 등록되어서 운행되고 있는 게 1085대고 계약되어 있는 게 3400대에서 3500대 정도가 계약되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보급하려고 하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내년도 지금 기본계획이 정부 전체가 7000대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제주가 또 3500대에서 4000대 정도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반 정도 옵니다.
○박원철 위원   1만 5000대에서 줄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아, 정부가 1만 5000대고 우리가 7500대. 그런데 7000대 정도가 올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1000대 물량이 추경에 더 확보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올해의 배, 그러니까 올해 4000대, 내년에는 8000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양대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물을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손유원 위원   동복리 스포츠단지, 전지훈련단지.
   그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아닙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 내가 북촌하고 동복 주민협의체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7명으로인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전지훈련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주변 발전에 대한 하나의 디딤돌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주 훌륭한 기초 인프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무산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게 체육시설지구가 무산됐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체육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결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유원 위원   그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체육시설로 지정되면 오히려 땅 가진 사람들이 반대해야 되는데, ‘이거 체육시설이 되어서 땅 값 오르겠느냐? 이 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내가 지역협의체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봉개쓰레기매립장 옮겨지겠어요? 이거 잘 풀……. 이거 굉장한 숙제입니다.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 2회 추경이 집행부의 예산은 약 2.4%…….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체 예산의.
○안창남 위원   증액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안창남 위원   의회 예산을 보니까 0.5%가 증액되고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요구 안 했나요? 왜 이렇게 증액하는 금액이 적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요구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중해서 많이 반영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말 특별한 의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초의회가 없지 않습니까?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에 할 일의 양이 상당히, 타 16개 시도에 비해서 일할 양이 많은 의회입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의회들이 상호 교류 방문을 하거든요. 기초의회도 제주도의회는 방문합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제주도 오면 제주도의회를 방문하고 또 광역 시도의회도 여기 방문해서 교류를 하는데 의회에 타 시도의회에 가면 다 주는 방문 기념품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특별하니까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왜?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타 시도 의회에 우리 의원들이 방문하면 거기서 기념품도 받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오면 줄 게 없다. 이게 우선 문제고요.
   그리고 다음에 해외 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얘기 들으세요. 도의원 해외 여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4개 기초 시·군의회가 하던 교류활동까지 어떻게 보면 사실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4개 시·군 기초의회에서 가던 자매결연도시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구이린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일본 와카야마라든가 벳부라든가 다 기초의회 의원들끼리 교류행사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관광객도 다변화시켜야 될 텐데, 일본 관광객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4개 시·군의회별로 자매결연 맺은 해외 도시가 있어서 상호교류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회는 예산이 없어서 아예 그런 꿈도 못 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국외 여비 산정방식이 강원도하고 제주도만 상당히 불합리하게 산정하고 있다. 17개 시도 중에 강원도하고 제주도의회만 해외 여비를 예산 편성할 때, 추가 편성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준액이 있고. 그다음에 25%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액이 있는데. 제주도하고 강원도만 추가 편성액 30%를 기준액의 30%만 해 줘요. 왜 그러느냐고요. 다른 데는 다 기준액 플러스 자율조정액 25% 포함해서 여기다가 30%를 해 주는데 왜 제주도만 특별한 의회에 더 불합리한 대우를 하느냐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외 여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했고, 타 시도와 일률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15만 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잘 편성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만 추가 편성액 30% 하라는 것을 기준액에 대비하고 있고, 15개 타 시도는 기준액 플러스 자율조정액 합쳐서 30%를 계상하고 있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자료 다 파악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파악만 하면 뭐합니까? 실행에 옮겨야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주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더 주면 좋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침상 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그래도 다른 의회만큼은 해야 특별자치도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확보해 주세요. 타 시도의회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방 기관이 많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번 추경예산에도 일부 편성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최종적으로 의결로써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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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경학    이선화    고정식
•    고태순    구성지    김광수
•    김명만    김영보    박원철
•    손유원    안창남    좌남수
•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본청)
•  -행정부지사    권영수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예산담당관    이영진
•  -안전관리실
•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  -특별자치행정국
•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  -관광국
•    관광국장    이승찬
•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경제통상산업국
•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기획단)
•  -교통관광기획단
•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인재개발원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용해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윤두진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오창원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임정우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고민자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김일용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한정운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현공호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고태빈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조상범
•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  -서귀포시
•    부시장    허법률

○기록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    부순영    강윤자    강옥자
•    허은영    강미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