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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12월 2일(금)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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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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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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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는 도민들이 우리 위원님에게 자신을 대신해 내년도 살림살이 중 잘못 사용되는 예산은 없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라고 만들어 준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제주미래의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살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하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5일부터 13일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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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우홍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우홍입니다.
   지난번 도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그간 우리 교육청의 숙원과제였던 도세전출비율 상향조정 문제가 타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양봉열 행정국장입니다.
   강형인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고용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고수형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강영훈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오경훈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진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임경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희운 총무과장입니다.
   오용탁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박형남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보은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좌용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고성종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현명희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현대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윤양섭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후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윤상식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고운진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안정일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대길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이수문 제주도서관장입니다.
   김인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보다 약 799억 원이 늘어난 906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6917억 원과 국고보조금 27억 원, 지자체 이전수입 1883억 원 등 총 906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영비가 4934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953억 원, 교육복지지원 1043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비 180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614억 원 등 모두 906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수 급증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배치시설 예산과 학교설립기금, 시설물 보수관리비 등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30여 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안전교육을 위해 학교 수영장 증개축에 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스스로 수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진 보강에 57억 원,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에 45억 원을 편성했고, 학교운동장 정비에도 76억 원을 반영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복지를 본격 추진하고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드림 학교와 사랑샘 프로젝트 등 기초학력 향상 정책과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다문화교육,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혼디거념팀을 통합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 한 명이 처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14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교육과정을 교사들이 경험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해외연수와 국제학교 연수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해외진학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특성화고 학생들이 해외 현지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정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이 이뤄낸 성과와 희망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 건강을 잘 키우고 미래의 진로·진학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이 같은 우리 교육청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은 깊이 유념하여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설명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도내 5개 수영장의 연간 운영비 내역과 그중 위탁을 하고 있는 2개교에 대해서 위탁방식이라든지 수익금 배분 등 관련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하고 있는 내용 중에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전문기관위탁 운영, 그다음에 대학진학지원단 운영. 이것만이라도 일단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형자율학교 다혼디 배움학교 현황하고 예산 내역, 또 자유학기제 체험 내역. 자유학기제 시행하고 있죠? 활동내역 있죠? 학생들이 어떤 곳에 가서 체험하고 있는 거.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특별법에 보면 제주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5조 및 46조에 의한 법적 특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이 특례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데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교육용 부지를 기부채납해 달라는 민원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어떤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5개교, 그리고 고등학교 5개교에서 사제동행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상황, 프로그램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법에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청소년들의 국제화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정책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이 운영되고 있는데 국제청소년포럼의 5년간 주제와 참여한 학생, 강연자, 제주학생외교관 운영에 대한 자료, 국제교류추진위원회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고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이 늦어지면 위원님들의 예산안 검토와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15부씩 작성해서 11시까지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7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명만 위원   제2회 추경 때 본 위원이 오라관광단지 인근에 탐라교육원이라든가 과학고라든가 교육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 오라관광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것을 분석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거든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오라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도청과의 협의가 작년 12월 달에 있었고요. 토지 매각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고요.
○김명만 위원   매각이 아니고 오라관광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교육기관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명만 위원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토지 매각이 문제가 아니고 오라관광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에는 과학고등학교라든가 교육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거기는 시내권하고 달라서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에요. 여기와 비교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향분석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합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수용해서 해당 과로 하여금 작업에 착수토록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언제 나오죠?
○부교육감 전우홍   시일이 조금 걸려서 그 경과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몇 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고.
○부교육감 전우홍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고도 없으니까 빨리…….
   지금 어느 부서에 있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학생생활안전과 보건팀 거기에 심리 사항으로 환경평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과를 중심으로…….
○김명만 위원   올해 내로 나오나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부교육감 전우홍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그것을 빨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편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래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어떤…….
○김명만 위원   인건비 전반에 관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인건비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행정국장님, 총예산 대비해 가지고 인건비 편성비율이 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과장님께서 예산 총괄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정책기획실 소관입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예산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김명만 위원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김명만 위원   인건비 편성비율이 60%가 넘어가고 있는데, 물론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의 교육재정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다. 본 위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불용액이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을 보니까 1.6%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김명만 위원   79억 원가량이 불용되고 있는데 인건비라는 것은 특히나 경직성예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날 정도로 추계가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저희들이 인건비 편성기준은 매해 9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직급별 평균단가를 적용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성인원을 파악할 때 휴직인원이라든가 정년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불용액이 다소 많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객관화시켜서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의 교육재정 여건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거든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경직성예산을 79억씩이나 불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추계를 잘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편성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들어가십시오.
   지금 보면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민간위탁금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실장님이 그것도 모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민간위탁금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구하고 복잡·다양한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높은지 가만히 분석을……. 아까 본 위원이 자료도 요구했지만 보니까 운영비 성격의 민간위탁도 많이 하고 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무래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그런…….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우리 도나 교육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 거예요, 운영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본청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 지원 못 해서 민간위탁으로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일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을 봤을 때 운영비 성격, 또 사업내용을 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은 운영비로 하고 있는 사업은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봤어요. 그렇지만 한 건이라도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자체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꼭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때문에 못 주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만 편법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합리화시키려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 도와 협의해서 중앙에 ― 도 할 때 다시 질의할 것인데 ― 「지방재정법」 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악법도 법 아닙니까?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들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라든지 살펴보면서…….
○김명만 위원   조례가 아니고요. 이것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 성격이. 그런데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 성격은 지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그런저런…….
○김명만 위원   하여튼 자료 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고요.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에 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질의가 너무 짧다.
○위원장 김경학   양해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 오면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이어서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어제그제 이틀에 걸쳐서 교육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너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오늘은…….
○구성지 위원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구성지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이 아주 원만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손유원 위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아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손유원 위원   동법 시행령도 알고 계실 것이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이 불미스럽게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내년 예산액에 1억 889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의무 할당량으로 봤을 때 2.7%를 해야 되는데 무려 19명의 장애인이 고용 안 되고 있는데, 제주도청은 고용률이 4%라서 전국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고 있는데 교육청만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적극 채용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당분야의 자격을 가진 장애인이 부족한 관계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교육청에서 재량권을 남용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살펴보고, 다른 도에도 똑같이 지체장애인들이 많은데 거기는 고용이 잘되고 있거든요. 강원도 같은 데는 3.9%까지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도 의무고용률 100% 되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 미달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장애인 학생 취업률은 어떠냐? 이렇게 채용이 안 되니까 취업률도 낮아요.
   장애인들 고용도 해 주고……. 돈을 납부하면서 고용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이 돈 갖고 고용하면 둘 다 행복한데.
   그리고 지금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정신이 뭡니까? 협력과 배려 아닙니까? 배려와 협력인데 이 정신의 모토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장애인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용률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게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우려됩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2018년도 예산에는 불미스러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기숙사 없는 고등학교 현황은 실무적으로 누가 잘 아십니까? 행정국장님이 아시나요, 아니면 교육국장님이 잘 아시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손유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묻겠는데, 제주도 내에 고등학교가 30개교 있는데 14개교에 기숙사가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손유원 위원   주로 여고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데 읍·면·동은 상대적으로 거의 있어요. 거의 있는데 유독 함덕고등학교만 기숙사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현재까지는……. 몇 년 전까지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운영하는 데 매우 어려운…….
○손유원 위원   그게 사실일까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최근에, 작년부터 언급이 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전에는 교육국장 안 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전에는 학교에서…….
○손유원 위원   그거 파악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확실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제가 읍·면지역의 학교장으로 있었을 때 기숙사 관련해서 그 당시에 소통을 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말 믿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함덕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 음악과가 새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학교와 소통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함덕고등학교는 특수목적학교만이 아니라 음악과가 같이 들어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로도 되어 있고, 특성화고등학교도 2년 동안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비즈쿨(Bizcool) 운영학교라고 있어요. 인근 6개 중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거점학교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특수교육 거점학교도 있어요, 장애인 학생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렇게 다목적 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빨리 기숙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음악과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함덕고가 40명 모집에 4명 초과 지원했는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애월고 미술과에 비해서 저조하게 음악과에 지원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손유원 위원   그 이유가 바로 무엇과 상관이 있느냐? 기숙사가 없는……. 서귀포 학생들이 함덕고 음악과 오려면 아무래도 통학하기가 힘들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의 필요성이 한층 더 대두되고 있다. 이거 늦어도, 내년 예산에 못 잡았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방안을…….
○손유원 위원   내년 추경에라도 반드시 잡아서 이거 2년 내로, 내년에 설계하고 계획 세워서 부지도 매입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완공하도록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여러 가지 방안 강구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장내 웃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청에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손유원 위원   여러 가지 방안 강구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늘 이리 빼고 저리 빼는 수단,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서귀포에 있는 삼성여고, 한림공고 기숙사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지자체하고도 협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뜻이 잘 전달된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기, 추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2017년 선정기준에 여성정책 추진사업에서 중앙부처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 내에서 양성평등정책 사업추진 내역 주십시오. 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고맙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정해서 2월 업무보고 때 제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이어서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안창남 위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죠?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누리과정 예산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알려진 바로는 여야 합의로 1조 원을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됐는데 아마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미편성됐었고요.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것을 3개월 치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사항입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누리과정 교육운영에 대해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고, 현재 지도·감독 소관은 지자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교육청 소관이 아니잖아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청이 교육과 학예 외에 다른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에 지원하게 되어 있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해서 지원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은 사실 문제가 있다, 위법이다,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가 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공약사항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당연히 국비로 지원되는 게 맞다. 또 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국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예전에는 3 대 7로 했었죠? 지방교육청 3, 국비 7. 그런 비율로 예전에 지원했었죠?
○부교육감 전우홍   지방교육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5000억 규모 내외로 해서 계속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17개 시도 의장들이 이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라, 이렇게 성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물론 국회의원들의 힘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하고도 만나고 해서, 우리 제주도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잘한다 못한다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당연히 국가의 몫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2016년도에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2017년도에 폐지되는 사업들이 있네요. 이것은 교육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께서 하시겠습니까? 2016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다가 2017년도에 폐지되는 사업.
○교육국장 김순관   사업내용에 따라서 소관이 달라서…….
○안창남 위원   학교교육과하고 교육행정과네요. 네 가지 사업. 분교장 본교통합수업 지원사업, 자율형 공립고 운영, 미이수 교과 보충학습 과정 운영, 공무원 교육행정역량 강화 사업, 이게 2017년도에는 폐지되네요? 사업을 하시다가 내년도에는 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 행정국 소관 교육행정과 사업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식정보화 사업으로 해서 정보지식인대회가 있었습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저희가 예선을 지방 차원에서 했었는데 중앙부처 차원의 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우리 자체사업을 안 하도록…….
○안창남 위원   행자부에서 실시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다음에 학교교육과는요?
○교육국장 김순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 서귀포여고가 되겠습니다 ― 올해 유효기간이 끝나서 그 사업이 폐기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에 방송통신중 온라인 수업 시스템 변경에 따른 문제요.
○교육국장 김순관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수업 시스템은 거점학교 지정 운영에서 신청학생 소속 학교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분교장 본교통합수업 지원 사업도 이번에 폐지되네요? 물론 이것은 예산이 소액이어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활용되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이런 사업들이 폐지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폐지해서는 안 될 사업은 아닌지 적극적으로 검토가 제대로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쉽게 사업하다가 중단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없도록…….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사업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요.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이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받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우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우홍 부교육감님께 국정화 교과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의 방침을 학생들이 특정이념에 치우지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4.3을 단 일곱 줄로 축소 기술해서 전국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또 4.3의 발생 원인을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봉기로 기술해서 원인 자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는 국회가 4.3특별법을 제정했다는 두 줄짜리 각주를 달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및 의견접수라는 배너 창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의견 접수기간이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국정화 자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신데 향후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입장을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에는 1학년 과정에 역사가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채택에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 국정을 채택해서 하느냐, 검정체제로 가느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검정체제를 유지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도에 따르면 중학생은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검정 기조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능이라는 시험을 감안할 경우에 검인정으로 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하는데 교육부 의견제시 방향을 4.3의 내용을 수정하는 쪽으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보도에 나온 대로 제주도교육청이 길을 따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교육부에서 국정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도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정체제로 할 것인지, 그런 결정이 남아 있는 문제고요.
   다만, 우리 제주도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국정을 하지 않고 기존 검정으로 할 경우에는 2009 교육과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능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교재를 한다든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전과 후에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과 수업과 예체능, 스포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는 평균 90%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참여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2015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침밥 있는 등굣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까지는 정규 수업시간 전에 EBS 인터넷방송을 신청해서 문제 풀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마는 2015년부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참여율이 다소 감소된 것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도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교육비 절감이 특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께서 9시 등교로 해서,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을 추진해서 0교시 방과후학교를 금지하도록 일선 학교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인데 학업 부진에 대한 보충학습 지원에 대해서 9시 등교로 인해서 더욱 불리한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으로 가난이 대물림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와 관련해서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학교장이 희망 학생이 있을 때는 수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방과후학교는 일선 학교의 관계자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9시에 아이들 등교하라고 해서 그전의 것을 막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지 않고 학교장이 환경을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수용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부익부빈익빈이라고 안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인기 프로그램은 아침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학교는 몇 년째 프로그램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줄서서 접수를 기다리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실 부족 등으로 학교 여건상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예체능 동아리나 체육활동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예체능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학생 부족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못 했을 때는 인근 학교와 협력 관계를 가져서 타 학교 학생들도 그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인기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서 새벽부터 줄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려면 수요에 대한 조사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개설해서 근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보도에 나온 것을 잠깐 봤는데요. 이석문 교육감께서 줄을 서는 일이 없도록 추첨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언뜻 나왔는데 추첨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만족도가 높은 우수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확산하고 안내하고, 특히 예술문화, 예체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잘 검토해서 다시는 이렇게 혼잡스럽게 줄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라고나 할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과장님, 잠깐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전입금, 우리가 말하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이것이 교과부에서 정말 과거와 달리 5조 2000억을 떼어 내서, 당시 언론에서는 꼼수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떼어 내서 39조 1000억만 지방교육재정 전입금으로…….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들어옴으로 해서 5조 2000억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세입에서는 771억을 잡고 있더라고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예결전문위원실에서 계산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5조 2000억을 39조 1000억에 합쳐서 44조 3000억으로 했을 때의 1만분의 157과 지금처럼 39조 1000억의 1만분의 157 플러스 771억 원을 했을 때의 차액이 무려 36억이나 나타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5조 2000억을 따로 특별회계로 떼어낸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는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1만분의 157이라고 하는 퍼센티지를 인정 못 받게 되는 거죠. 5조 2000억에 대해서.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내년도 국가 예산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전제로 해서 교육세분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국회에서 얘기는 이 법이 통과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36억이 살아나는 거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5억입니다.
○김광수 위원   45억까지나 가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45억인 이유는, 교부금보전지방채 10억은 별도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 낸다고 하면 45억이 추가로 오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45억이 되는 거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김광수 위원   45억을 버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통과가 안 되면?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6년도에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5000억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왔죠? 뭐라 그럽니까, 중앙전입금 이외로. 이때 이 5000억에 대한, 이 5000억에서 1만분의 157을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1.57을 저희들이…….
○김광수 위원   못 받았죠? 받았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정확한…….
○김광수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잠깐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부교육감님이 여야 합의로 1조 원이, 중앙정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1조 원에 대한 1만분의 157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이게 특별회계거든요. 부교육감님, 그것은 어떻습니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전국 17개 시도의 학생 수 또는 기타 다른 분배 방법으로 분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특별법에 보장된 1만분의 157로 분배를 받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것은 국회에서 원칙을 정할 텐데, 일단은 수요 베이스로, 누리과정 수요 베이스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1만분의 157이 인정 안 된다는 거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수요 베이스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어떻든 수고들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부감님, 우리가 2016년도 교육청 예산 심사과정이나 2017년도 교육청 예산 심사과정이나 이 누리과정에 관해서는 판박이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지금 큰…….
○현정화 위원   ’1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건비를 삭감해서, 2개월분의 인건비를 삭감해서 누리과정 올렸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자진해서 추경에 올렸고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이 올라오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현정화 위원   얼마나 올라오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마지막, 저희 남은 게 52억 계상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정화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개월분 계상해서 정리추경에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16년도에도 이렇게 누리과정 예산이 꼬박꼬박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17년도에는 교육감님이 누리과정에 1원도 반영하지 않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 교육위원회에서 ― 삭감해서 3개월 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똑같은 판박이식 걸음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선 부교육감님, 교육위원에서 누리과정 3개월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 매년 되풀이되는 혼란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 혼란을 방지해야 된다, 이게 교육 위원님들의 큰 그거였고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다만 이것을 지방교육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서 좀 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른 데 단 한 푼도 증액하지 않고 전액을 누리과정 예산에 증액시켰습니다. 우리 대의기관 의회가 정말로 도민의 목소리 그리고 학부모님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교육청에서 아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현정화 위원   누리과정이 됐기 때문에 ’17년도도 3개월이 증액되어서……. 앞으로도 똑같은 과정을 거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행령이 어떻든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서 여야 합의로 1조 원을 편성했다 치더라도 그게 결정이 안 난 이상은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주도민을 바라봐야 되고 학부모님들을 바라봐야 되는 이 시점에서 교육감님이 정말 책임 있는 교육행정가인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 그런 책임을 저버렸다. 이런 거에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안타까운 심정들을 표출하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이 판박이식 예산을 하는 것에 대해 교육감님이 앞으로 학부모님한테, 도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때 많은 지장이 있을 건데, 어차피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감님은 타 시도 교육감협의회와 공조를 한다는 이런 입장들을 밝히시면서 도민들이 교육감님을 바라보는 희망의 끈을 놓게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감님도 일말의 책임을 가지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국가에서 예산을 증액하든, 편성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 제주도민, 학부모님들을 바라봐서 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지금도 교육감님을 향한 안타까움을 학부모님은 표출하고 있다. 이런 점을 잘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예산상으로 보면 출산장려정책이나 교육복지예산 이런 것들은 많이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또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뜻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정화 위원   예.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혼디 배움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제주형 자율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
○좌남수 위원   그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부교육감 전우홍   주어진 교육과정의 50%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가 있고…….
○좌남수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 즉 말해서 다혼디 배움학교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i-좋은학교 말씀하시는…….
○좌남수 위원   i-좋은학교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 모르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요?
○좌남수 위원   예. 저는 말이죠. 교육청 앞에 서면 정말로 대통령이 얘기했던 ‘내가 왜 도의원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려고 도의원을 하나.’.
   제가 볼 때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가 정말로 제일 나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다혼디 배움학교, 교과과정 어떤 것을 50%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법에 의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제도입니까? 다혼디 배움학교보다는 나은 제도죠?
   지금 우리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글로벌 인재 양성에 문제점이 있다 생각해서 교육부에서 특혜 중의 특혜로 제주형 자율학교를 준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에 굉장히 과감한 조치들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고요. 실제 다혼디 배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그 지역의 사정이라든가…….
○좌남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형 자율학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가 나으냐, 다혼디 배움학교 교육제도가 나으냐 이겁니다. 교육감이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제도적으로 어느 게 나아요?
   전국적으로 제주형 자율학교를 논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논하고 있지만 안 해 주잖아요. 교육부에서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제주도만 특별히 해 준 거 아닙니까, 이 제도가?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영어교육도시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내가 2006년도부터 제주형 자율학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도 교육청에서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왜 이 제도가 좋냐 하면 말이죠. 우리가 초등학교에 갈 때 글을 못 읽었어요, 산수도 못 하고. 지금은 유치원에서 다 배우고 가기 때문에 글도 잘 읽고, 글도 잘 쓰고, 글짓기도 잘하고, 산수도 잘하고.
   지금 제가 볼 때 1·2학년은 교육과정이 필요 없다고 봐요, 유치원에서 다 배워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형 자율학교는 6·3·3이 아니고 4·3·3 할 수도 있고 5·3·3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내지 2년, 인생에서 1년 내지 2년을 초·중등 교육에서 우리가 더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방된 후 지금까지도 학년제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안 하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업 연한 조정이나 교육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을 기하고자…….
○좌남수 위원   어떤 게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해서 중학교 가면 안 됩니까? 4학년이년 졸업장 안 줘요?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형 자율학교 했을 때 4년제로 교육감이 정했다, 교장이 4년제로 정했다, 초등학교 4년제로 정했다. 중학교에서 안 받아 줍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조기 졸업할 경우에 또 중학교에도 그러한 것이 연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학년제부터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지금까지 6·3·3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애처롭다 이겁니다. 특히나 제주도는 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특히나 진보교육감이라는 분이 왜 안 하냐고요? 다혼디 배움학교? 지금 학교가 다혼디 좋아서 될 학교입니까? 경쟁사회에서. 우수한 사람은 더 우수하게, 떨어진 사람을 좀 우수하게 키워 주는 것이 학교의 교육정책이지.
   교육정책을 보면 말이죠, 한심스러운 것이 많아요. 한번 볼까요? 교육청 국외여비 있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좌남수 위원   왜 내년도에는 13억입니까? 금년에는 10억인데. 왜 이렇게 팡팡 뛰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해외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어디 가서 벤치마킹한다는 겁니까? 아일랜드 가서 ‘전환학년제’를 벤치마킹해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아일랜드 교육환경하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환경, 특히나 제주 교육환경이 같습니까?
   그리고 ‘전환학년제’, 아일랜드에 가서 보면 전 학년 자율학년제, 이것을 보려고 가는 것 같은데 와서 제주도에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육제도는 철저히 경쟁사회가 됐는데 아일랜드 가서 그것을 벤치마킹해 와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맞아요?   
○부교육감 전우홍   그 제도 자체를 그대로 도입하겠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좌남수 위원   그것을 일부 도입해서 자유학기제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맞는 거냐고요? 우리 사회는 철저히 경쟁사회로, 지금 교육이든 뭐든 경쟁사회인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국가는 아니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엄청나게 잘되어서 일등 안 하고 꼴등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우리는 꼴등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열중하는 거 아니냐고요?
   부교육감님, 얘기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틀린 것에 대해서 반박해 보세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일들을 말이야! 자유학기제 하면서 제주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자유학기제 하는 기간에 학생들이 뭘 하고 있냐고요?
○부교육감 전우홍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 중심의 수업방식이나 또 시험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통해서…….
○좌남수 위원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교육청 앞에서는 도의원 하는 것이 자괴감이 드는데, 열만 받고. 제주도 교육이 정말 학생들을 어떻게 글로벌 인재로 양성·육성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예산을 보면 그런 고민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박원철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법과 시행령이 다른 점이 뭡니까? 시행령도 법입니까?
   좀 전에 누리과정 관련해서 법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중앙정부 이전수입 6944억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받아오시는 거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유아교육법」법과 「영유아보육법」은 뭐예요?
○부교육감 전우홍   구분이 되는 법입니다.
○박원철 위원   「유아교육법」상 우리 교육청 소관에 재정교부금을 편성할 수 있는 의무를 집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영유아보육법」도 교육청 소관이에요, 아니에요?
○부교육감 전우홍   「영유아보육법」은 아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죠. 그래서 시행령을 억지로 중앙정부가 바꾸는 바람에 누리과정예산에 혼선이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정확히 맞고.
   또 하나는 자꾸 학부모님들이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도는 어머님·아버님들 걱정 없이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우리 교육청 예산을 편성할 때 도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산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 지방교육세 전입금 얼마 편성되어 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무나 답변하세요.
   시도세 전입금은 또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박원철 위원   어느 분 소관이에요? 답변대로 나오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정책기획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안전진단 했죠? 안전진단을 해서 올해 12개교 내진설계, 또 석면 33개교 보강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 앞에 내진설계 되어 있는 학교가 몇 퍼센트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내진설계가 한 16% 정도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석면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설과장님이 답변…….
○박원철 위원   그렇게 다 돌리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예정대로 집행돼도 아직도 내진설계 21.2%고, 석면 같은 경우도 2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도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도에서는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1158억 편성했어요. 시도세 전입금도 385억 5100만 원 편성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돈 없다고 하면서 지방교육세 전입금도 1136억, 시도세 전입금 377억. 그래서 22억 7300만 원 과소 편성. 그리고 시도세 전입금도 8억 1800만 원 과소 편성. 즉, 얘기하면 도하고 전혀 협의도 하지 않고 알아서 추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만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박원철 위원   말씀 들으세요!
   2015년 결산자료를 봤더니 시도세 전입금 같은 경우 100억 이상 도에서 더 추가 전입을 해요.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자꾸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예산부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감님, 답변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박원철 위원   부감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세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세입에서부터 도하고 전혀 협의도 되어 있지 않고 도에서 돈만 안 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지금 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편성하고 있고요. 다만…….
○박원철 위원   협의를 한 결과가 이겁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추후에 이것이 왔기 때문에 발생된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편성 제출한 이후에.
○박원철 위원   부감님, 그러면 도 예산담당관 부를까요?
   예산 세입 추계부터 틀렸는데 도에서 추가 세입을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도 예산부서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부교육감 전우홍   추후에 세입 부분이 누락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바로 교정하시고…….
○부교육감 전우홍   제출이 된 이후라…….
○박원철 위원   제출된 예산도 바로잡아야죠.
○부교육감 전우홍   의회에 제출이 된 이후라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좀 전에 우리 좌남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얼마나 열의가 없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제들을, 중앙권한들을 사무 이양을 받아 옵니다. 교육환경 분야만 하더라도 26개 과제를 받아 와요. 이거 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제를 받아오지 말든지, 받아 왔으면 제대로 활용을 하시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26개 과제가 전부 특이사항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더더욱 화가 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우리 특별법으로, 좀 전에 좌남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별법 시행령 45조, 46조에 보면 학교규칙, 교직원 정원 및 배치기준, 교장 및 교감의 자격기준, 산학겸임교사의 종류 및 자격기준, 교육과정, 교과, 초·중·고 수업연한, 자율학교장의 교원 임용, 입학전형과 입학절차, 전부 다 우리가 가져 왔어요.
   부감님, 올해 국제학교에 제주도의 자녀들 몇 명 지원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260명이 지원했어요. 작년도보다 2.4배 불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제주에 있는 엄마·아빠들의 교육열이 이만큼 높다는 거예요. 무리하면서라도 국제학교에 가려고 하는 거고. 국제학교가 지금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에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주로 해외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을 보면서 교육청은 뭘 느끼세요?
   우리가 이런 정말 좋은 제도들도 다 가져와 놓고 전혀 하나도 하지 않고, 좀 전의 부감님 말씀대로 하면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재정이 부족하니까 5%로 올려 주세요.” 해서 올려 드렸어요. 이 교육재정들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에 쓰는가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석면이라든가 내진이라든가 안전, 건강 쪽에 우선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요.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박원철 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한 이 학교규칙과 관련해서, 아니면 우리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5조·제46조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교육청과 다 협의해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특례를 받아 온 겁니다. 받아 와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말씀하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이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멉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영보 위원   부교육감님, 지난 11월 21일 날 교육행정질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영보 위원   혹시 제가 한 것도 기억하시나요?
○부교육감 전우홍   …….
○김영보 위원   학교 부실급식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사태가 다시 또 교육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부교육감 전우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장염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51명 정도 더 추가되어서 80명이 되고…….
○부교육감 전우홍   85명…….
○김영보 위원   85명 되고 있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중요한 학교급식 현장에서 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그 원인은 먹는 급식에서 된 것인지 아니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된 것인지, 그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교육현장이 안일함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고, 다시는 부실급식이라든지 급식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한 열흘쯤 되었는데 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대응하는 대응매뉴얼이 너무 허술하다. 너무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이번에도 비쳐졌거든요.
   이미 29일에 식중독 의심증세가 나타났는데도 30일 오전 11시 50분쯤 되서야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급식중단이라든지 단축수업이라든지 돌봄교실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게 되면 아이들도 불안하고, 학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하라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첫날에는 학생들이 8명 수준으로 파악되었고요. 그래서 그다음 날 저희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이 같이 협력해서 즉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중식을 중단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있지만 즉시 대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29일에 파악된 상황이면서도 왜 30일에 급식을 강행하려고 했죠?
○부교육감 전우홍   그 얘기는…… 계속 중단하라는 지침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지금 해당학교 보존식이라든지 식재료 보관 상태라든지 또 아이들 환자에 대한 가검물 채취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상태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젯밤에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정확한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그런 것을 빨리빨리 서둘러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젯밤에 나온다고 이미 언론상에는 나와 있는데요, 어젯밤 뉴스까지는. 아직도 확인 안 된 겁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문서화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도민들에게 혼선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교육당국이 취하는 태도도 너무 안일하다고 봅니다. 부실급식 논란이 된 학교에서 다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이 학교가 그때 논의됐던 것은 정량급식 관련된 문제였고…….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이번은 집단 장염증세 아닙니까? 더 심각한 사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실급식 논란이 있었던 다음에 학교 당국도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부교육감 전우홍   학생들이 편식하지 않도록 정량급식을 원칙으로 해서 급식지도…….
○김영보 위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교육적으로 치러야 될 문제고 이번에 생긴 집단 장염증세는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죠? 교육당국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역학조사 결과 원인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급식과 관련해서는 아이들 건강도 그렇고 안전한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교육당국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을 일으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교육감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이 자리를 빌려서…….
○김영보 위원   다시 한번 강력히 얘기해 둡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여기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대책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어젯밤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던 장염증세에 대한 결과도 확실하게……. 그 결과를 어떻게 밝히실 거죠?
○부교육감 전우홍   회신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누리과정 조금 얘기하고 예산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본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됐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하면서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교육감님이 도민 그리고 제주도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한두 달 정도는 채워 놓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한두 달 정도는 해 주겠지.’ 하는 그런 꼼수를 부려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예산 편성을 하면서 우리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에도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고정식 위원   교육과정 벤치마킹 외국연수비용을 보니까, 저도 그 내용을 인정합니다. 또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7년도에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뭔지. 보니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네요. 한 2억 9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이 부분은 인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호주 등지에 영어교사 심화 연수로 파견했던 것을 폐지하고 벤치마킹으로 돌리고 있고, 또 예산의 경우에도 원어민보조교사라든지 이런 쪽의 인원을 감축해서 절감된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큰 인원이라든지 그리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보면 2016년도에 12명의 교사들이 그쪽에 갔다 온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내년에는 보니까 75명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63명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산도 십몇억 원이 증가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고정식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좀 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선진지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에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게 단계적으로 숫자 늘리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지표 근거로만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년이 2017년 아닙니까? 2018년도에는 뭐예요? 2018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전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만 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 않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잘 아시겠지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제가 서두에 그렇게 질의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고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더 하면서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다 이해하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은 전혀 못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 안 하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안 했잖아요. 안 해 놓고 이런 사항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교무행정실무원 배치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것은 어떤 직입니까? 무기계약직이에요,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선발하는 이유는 교원들의 업무경감, 그리고 이것은 자체 정책이기도 하지만 교육부에서…….
○고정식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 50명을 내년에 채용해서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교육의원 할 때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인원을 늘리는 것이 정상적이지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가면 진급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평생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그 부분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늘릴 필요 없잖아요, 지금 당장.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타 시도 교무행정실무원 배치기준을 보면 거의 100% 배치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까지는 매해 10명 이내에 하다가 갑자기 내년에 50명으로 증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좀 줄이더라도 그분들이 직장에 일단 들어가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기계약직으로 가면 그분들이 평생 동안 진급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데, 예산이 없으면 단계별로 올해 10명, 내년 10명, 그렇게 뽑으면 그분들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고 또 그분들이 정규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반직 공무원으로 뽑는 것하고 저희들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하는 기관이 학교라든지 교육기관 등 여러 군데에 있게 되고, 또 하는 일도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원들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저희들이 좀 이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역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도 그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맞게 그 인원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내년에 50명 증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내년에 50명 채용 예정입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것을 그렇게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예산도 그렇게 맞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10명인가 몇 명 했잖아요. 그런데 2017년 내년에 이렇게 50명을 갑자기 선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 데에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서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명분은 좋죠. 명분이야 그렇게 설명하면 저희들이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맞는 문제점으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런 것은 점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께서 차관 주재의 역사교과서 관련 회의 때문에 상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선화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나면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 기왕에 올라가시면 친일·독재 미화, 4.3 왜곡 교과서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는 도민의 요구를, 목소리를 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 역사 교과서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국정교과서.   
○부교육감 전우홍   네. 긴급 소집이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4.3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해녀가 됐잖아요. 이게 제주도 지자체의 일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국가 대표목록으로 제주해녀문화가 간 거거든요. 물론 지역화 교과서는 도교육청 소속이어서 그 일은 저희 도의원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올라가신 김에 국정교과서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의 양과 해녀정신에 대한 부분을 유네스코 등재 이후의 내용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아울러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주도가 여러 가지가 1위를 하지요. 이주 열풍도 1위이고, 여러 가지 1위를 합니다. 지자체에서 유네스코도 5관왕이라는 역사를 세웠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슬프게도 지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역시도 2011년에서 2015년 결과에 의하면 이 또한 1위인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이선화 위원   제가 보니까 2011년 이후 성범죄 발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 제주도인데 13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미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국 1위이고, 그리고 15세 미만, 그러니까 중학교 대상에서도 제주도가 성범죄 피해를 받는 아동과 청소년이 1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 내에서 대처나 예방교육이 있어야 됐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또 성 인권교육 등을 좀 더 강화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그것에 대한 예방교육이거나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2017년 교육청 예산으로 안 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인구 10만 명당 제주도가 22.2건이에요, 전국 평균은 10.21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두 배 이상 높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피해를 보는 아동 ―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 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5년 3월에 발표된 아이들의 성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 제주 청소년 1000명 중에 5명이 성폭력을 시도한 적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폭력 시도 및 경험 횟수가 거의 매일 그런 시도를 해 봤다, 이런 답변을 하는 학생이 3명이고.
   그리고 이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한 적이 있다는 학생도 12명으로 확인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그리고 건강한 성에 대한 부분이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청소년 교육의 일선인 교육청 내에서도 이 부분은 정책화되어야 되고. 따라서 2017년 예산에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
   왜냐하면 이미 국회 국감에서도, 2011년에서 ’15년에 대한 분석 자료가 안행위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주도를 향해서 있었던 것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나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이 부분이 안 나왔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늦었지만 추경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추경에 반영하시고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경찰청의 토털 숫자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와 교육청과 연대한 숫자하고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학생생활안전과의 연도별 성폭력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이 부분에 대한 심의 건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2015년에 초등학교에 심의 건수가 1회 발생하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초등학교에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심의 건수가 두 번 발생하거든요.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대책을 보면 이러한 것에 대한 피해 학생 보호나 가해 학생을 선도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장에 따라서 학교예산으로 자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교장이 학교 내의 예산으로 정책을 하기보다는 이미 국감에서도 이 부분 강력 질타를 당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학교장의 의식에 따라서 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교육감의 정책으로 긴급예산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적극적인 대책 수립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이선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부교육감님이 지금 출장 가니까 제가 1분 내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단 한 가지.
   부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혼디 배움학교하고 제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가 월등히 나은 거죠?
○부교육감 전우홍   대폭 예외를 허용하고 있고 선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글로벌 인재 양성하는 데 적합한 제도이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2페이지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에 셋째 이상의 학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 안 보여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법이며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특히 이 조례는 이석문 교육감이 의원 시절에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다자녀는 셋째부터 명시해 놓고 다자녀 가정 급식비 지원은 넷째부터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셋째부터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급식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한테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급식비 지원 효과가 높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넷째부터 ― 셋째부터가 아니고 ― 지원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넷째부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는 지원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교육청 조례에 다자녀는 셋째라고 규정해 놓고, 보니까 다자녀 관련 현장체험학습비는 셋째부터 지원하고 있고 급식비 지원은 넷째부터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신뢰할 수 없는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수요를 고려해서 내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것이 조례에 의한 셋째부터 지원하지 않는 이유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보면 2021년까지 넷째부터 편성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조례하고 맞지도 않고, 보니까 넷째부터 지원하는 것은 기대효과에 보면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 해소 및 출산장려에 기여한다.”고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출산장려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셋째부터는 지원해야 출산장려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지.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셋째부터 한다고 조례에는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넷째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셋째부터 지원했을 때에는 소요되는 예산이 21억 원 정도 드는데 넷째부터는 약 2억 정도만 있으면 되어서 18억 원 정도의 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셋째와 넷째 지원했을 때.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조례에 입각해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는 재정여건상 넷째부터 지원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이 3.6%에서 5%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47억 원 정도 인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숨통이 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 독려를 위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셋째부터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신중한 검토를 해서, 그 조례에 입각해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육감께서 의원 시절에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일정 부분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된 사업들이 내년에 또 올해 예산보다 더 증액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계강화훈련비 지원 같은 경우에 올해 2억 65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한 푼도 사용 못 하고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2억 7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비로 올해 2억 4400만 원 편성됐었는데 51.4%나 집행이 안 되었고, 이렇게 했는데도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리고 있고요. 또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도 56%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올해 6000만 원에서 내년에 1억 38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있고요. 이렇게 올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왜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사업별로 시기에 따라서 지출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계강화훈련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겨울방학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고, 여러 사업들이 제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힘쓰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시기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특히나 지방교육채 상환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이 7억 4700만 원 계상됐었는데 잔액이 4억 6100만 원이나 남았다 말입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13억 2800만 원 예산 편성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1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안창남 위원   올해 예산 주어진 것도 부채 상환하는 것인데 왜 상환 안 하고 남기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건은 교육예산과장님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육재정과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예,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교육재정과장 박형남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렇습니다. 12월 30날 차용되어서 1년이 되어야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를. 그래서 12월 30날 되면 저희들이 4억 정도 상환할 예정입니다.
○안창남 위원   시기가 미도래했다는 얘기죠?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안창남 위원   그리고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비가 6000만 원 예상했는데 지금 33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56%가 집행됐는데 내년에도 1억 3800만 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상향되어서 편성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업들마다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아직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아마 12월 말까지…….
○안창남 위원   한 달 여유가 아니고 교육에 관련된 문제인데 11월 말인데 절반도 집행 안 되어서 이렇게 남았는데도 내년에 더 많이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쨌든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해가 가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순세계잉여금 과소 추계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거든요. 한 3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해마다, 아니, 해마다는 아니었어요.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반영비율을 봤더니 ’12년부터 ’15년 사이에는 한 30%에서 40% 정도 반영하다가 ’16년도에는 한 53.1% 반영을 해서 예산 효율성에 정말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17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130억 원 정도 반영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다음연도에 편성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추계가 모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왜 또 갑자기 반영비율이 높다가 이번에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2016년 반영비율이 한 53% 된 이유는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이쪽 주변 학교 시설비로, 학교환경개선비로 약 50억 원 정도가 2014년도에 편성됐었습니다. 그게 사업을 진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어 버리고, 그게 넘어오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많아지게 된 이유입니다.
○현정화 위원   2017년도에도 추계를 미리 해서, 그러니까 가추계죠. 가추계를 해서 결산을 2016년도에 종료할 것으로 봐서 한 78억 원 정도 남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약 2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의 한 70% 정도, 130억 원 정도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는데 나머지는 추경 재원으로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반드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모자라다 보니까 추경을 위한 순세계잉여금을 놔두는 거 아니냐, 그런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재원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다 보면 교육청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자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점은 저희들 검토해서…….
○현정화 위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들을 제대로 추계해서 정확하게 올려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꼭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야만, 만약에 추경에 많은 비율이 반영되면 원래 있는 추경예산이 사장되어 버릴 수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감으로써 그만큼 짜여 있는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는 비효율적인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있는 것들을 또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내서 쓰일 수 있도록, 이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건전성 확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면서 다음 예산부터는 이 잉여금에 대해서 너무 과소 추계하지 마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연수, 영국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영국으로.
   (대답하는 공무원 없음)
   예?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질의할 것은 많고.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도 내에 중독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영국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좌남수 위원   영국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통신…….
○교육국장 김순관   공공교육을 통한 온라인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터넷 규제를 조절한다든가 체계적인 활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영국 학생들이 윤리교육을 받아……. 거기에 가서 연수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겠다고 하는데 영국으로 가는 게 맞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육국장 김순관   거기는 인터넷안전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된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약 4일 동안 30시간 벤치마킹하고 연수받고 하는,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인터넷 교육을, 정보통신윤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지금 영국 학생하고 우리 학생하고 같이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맞는 것을 찾아서…….
○좌남수 위원   영국에는 맞는 게 없다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게. 맞는 게 없다니까요, 영국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명예훼손법이라든가 음란물 규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으로 왕따 시키고 공갈 협박하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것을 왜 영국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하는 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영국에 가서 봐 와야 되냐고요! 선진국이니까? 윤리 문제는 우리나라가 더 낫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보고 와서 가르치겠다?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생들의 중독예방 해소방법을 습득하고 사례들을…….
○좌남수 위원   사례들이 아니라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먼저 연구해야지 영국에 가서 3∼4일 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교육국장 김순관   그 외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좌남수 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타 시도도 마찬가지,
○좌남수 위원   뭐 마찬가지입니까? 타 시도는…….
○교육국장 김순관   그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17개 시도에서 선도적으로 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
○좌남수 위원   선도적? 지금 선도적으로 예방할 수 없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현장체험 해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고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적합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 나라가.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왜 우리나라는…….
○교육국장 김순관   많은 것 중에서 한 영역을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한 영역? 지금 한 영역 할 겁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는 선도학교도 지정하고 예방에 따른 현장지원단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치유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한 학교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있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영국 가서 보고 와서 교육시키겠다고? 영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집단적으로 왕따를 시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정책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갔다 와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 주라고요. 아무렇게나 가서…….
   지금 아일랜드도 가겠다고 하는데, 전환학년제. 아일랜드 교육하고 우리 교육은 엄청나게 달라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좌남수 위원   거기는 노동을 해도 충분히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노동하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얘기를 저희들이 신중하게 들어서 올바른 정책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반행정직보다 교육행정직이 얼마나 어려운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고요. 그런데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키워 주시라는 말입니다. 쓸데없이 돈 쓰는 것이나 연구하고 필요 없는 연수 가려고 하지 말고.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각종 국제화여비들 벤치마킹하겠다고 해서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교육국장님, 교육감의 제1호 공약이 뭡니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뭡니까? 그리고…….   
○교육국장 김순관   학생들을 놓치지 않고…….
○박원철 위원   그리고 선생님들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 연수를 한다거나 할 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해서 글로벌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교육감께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 아이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나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두 개가 상충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쌍두마차처럼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쌍두마차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박원철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국제교류협력과에 제주학생외교관 운영, 이거 어느 분이 설명하실 겁니까? 빨리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박원철 위원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지니고 세계 학생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 우수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과 지금 실장님께서 글로벌 마인드화시키기 위한 교육이라고 말씀하는데, 명단을 한번 봅시다. 특정학교의 우수인재들만 뽑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선발시험을 거치고, 학교장 추천을 거치고. 이것은 글로벌 인재만 키우겠다는 것이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책과 동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정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뽑다 보니까 그렇게 돼 버렸는데 그것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든 학교 골고루, 좀 뒤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박원철 위원   골고루 하고 나서 동기부여도 해 주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내년부터 반드시 하실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교육청 입장을 대다수의 도민들은 다 지지하고 격려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도교육청 내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제주도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재정특례나 사무이양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세요. 저희 의회에서 늘 도정질문 때나 이런 자리에서나 업무보고 시에서나 제발 우리 제주도 아이들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글로벌 마인드화 교육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정책들을 써 주십사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으세요. 제가 좀 전의 질의에서 제주국제학교에 260명의 제주도의 우리 아이들이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 공교육 수준도 이 재정특례를 다 가지고 와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한 제주도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도 다 “교육재정이 어려우니 5% 더 올려줍시다.”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화된 정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자율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라는 명칭 속에 지난번 2009년부터 했던 i-좋은학교와 작년부터 시작하는 다혼디 배움학교…….
○박원철 위원   실장님, 자꾸 그 얘기 해서 혼란시키지 말라고요. i-좋은학교 지금 해 봐야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무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특례에 허용된 항목이 16개 항목인데 좀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조기 진급, 조기 입학,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교육부 정책에서 몇 년 전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조기 입학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이유는 현재 교육 여건상, 시스템상 맞지 않기 때문에 됐던 거고…….
○박원철 위원   실장님, 자꾸 시간 없으신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자율학교 특례를 적용해서 다혼디 배움학교라든지 i-좋은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공교육의 혁신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께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일률적으로 시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 답변에서 일부러 시간을 끌어 버리면 어떻게 보면 위원들의 질의권을 훼손하는 거예요. 위원들 질의시간으로만 해서 시간을 끊든가 하셔야지…….
   지금 i-좋은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꾸 같은 내용으로 포장해서 도민들께 혼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지금 생방송 중인 관계로…….
○박원철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위원장 김경학   위원님들에게 골고루 시간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오후에는 최대한 시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리 좀…….
○박원철 위원   예, 이상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한번 이 문제 관련해서 토론 좀 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련 질의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경학   조금만 이따가 하시죠. 일단 순서대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순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주도교육청이 보니까 특별교부금 6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한 줄 알고 있습니다. 대전, 대구, 부산과 더불어서 했는데 올해 성과가 어땠는지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올해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14명 정도 심리상담을 실시하였고, 교권 침해에 의한 다섯 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원치유 직무연수라든가 교권 업무 관련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그것은 실적이죠. 올해 성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실적이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원래…….
○김영보 위원   대전과 대구와 부산의 경우를 제가 한번 파악해 봤더니 대전의 경우에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힐링,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추는 게 참 특색 있었고요. 그다음 대구의 경우에는 에듀힐링센터-휴(休)를 설치해서 전문상담사에게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화했고, 부산의 경우에는 교원힐링센터를 설치해서 에듀힐링마켓이라는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의 특색은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은 일단 상담 인력이라든가 상담 환경, 이런 것들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별도 조직과 우리 교육청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보았더니 현재 본청의 교원인사과에 센터 간판을 걸어 놓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이런 형태로만 놓는다면,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 환경, 상담사 인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올해 별도의 상담실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올해 계획이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올해 상반기만 봐도 교원 교권 침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상반기에도 30건이고 작년 한 해도 알아봤더니 한 26건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게 더 늘어나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교원치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2017년도에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2017년도에는 인력과 상담에 대해 어떤 부분들을 강화시킬 것인지, 그 부분의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교원쉼팡 운영계획은 교권 침해예방 활동을 아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권지원단이라든가 교권보호를 위한 책자라든가, 그리고 특히 사제동행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교권보호 홍보라든가 온라인 상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또한 교권 침해…….
○김영보 위원   국장님, 대전교육청을 봤더니 에듀힐링센터에 보면 장학사도 있고, 상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런 체제거든요. 우리의 인력은 어떻게 보강될 것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교원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건강증진센터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세 분과 연계가 돼 있고요. 그다음 우리 교육청에 학교 폭력 관련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 조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혹시 교원치유센터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인력들을 같이 공유하게 된다면 이것을 통합할 계획은 없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제주도 실정을 봤더니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조직의 어려움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라든지 임상심리전문가를 같이 공유해서 쓸 거라면 통합 차원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예산 절감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파악해서 통합적으로 연계 방안들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까 사제동행동아리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올해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운영한 실적을 보면 그래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사제동행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좋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학교에서 반응이 무척 좋습니다. 교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올해는 8개 학교였었는데 학교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내년에는 14개 학교로 확대해서 사제동행프로그램을 선생님과 학생과 더불어서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밝고 즐거운 학교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14개교라는 것도 도내 학교 수에 비하면 많지가 않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올해 게 2개, 3개, 3개 하면 한 3개가 되는데, 14개교에서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떤 성과 분석을 해서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효과가 있다면.
○교육국장 김순관   예, 연말에 끝나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추경이라든가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교권 침해는 예방 차원을 강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시면서 이 부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자율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2016년도 예산이 12억 2000만 원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6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내년도에 다혼디 배움학교가 ― 제주형 자율학교 ―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아니죠. 올해 혁신학교 관련해서 예산이 12억 2000만 원인데 내년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6억 3100만 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i-좋은학교가 지정 연한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됐던 예산들이 조정이 된 겁니다.
○고정식 위원   2009년도부터 실시했던 i-좋은학교 해서 2016년도에는 34개 학교를 지원했는데 2017년도에는 18개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거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교육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학교를 지정 안 한다면, 3∼4년, 4∼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지정하다가 그 학교에 예산을 지원 안 하고 빠져 나간다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런 예산을 지원 안 함으로써 프로그램이라든지 혁신학교를 운영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자율학교에 자생력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지원비가 끊기더라도 스스로 새로운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문제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보면 예산이 동반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고정식 위원   예산이 동반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야 이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예산 안 주는데 왜 합니까, 그분들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제는 선생님들…….
○고정식 위원   학교는 일률적으로, 어느 교육감이 하던 정책을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좋은 정책들은 연속적으로 같이 계획에 맞물려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소신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점이 위원님 지적한 대로 지원비가 끊겼을 때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2015년도에 5개 학교, 2016년도에 5개, 2017년도가 11개 학교면 21개입니다, 지정한 학교가. 그런데 이 내역서에 보면 18개 학교만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내년도에 다혼디 배움학교가 21개로 늘어납니다. 내년도에 11개가……. 당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4개 학교만 지정하려고 했는데 지난 10월 달에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여러 선생님들의 요구가 다혼디 배움학교를 해 보겠다. 이런 학교들이 많아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11개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다혼디 배움학교가 21개가 되고, 그다음에 i-좋은학교가 기간 연장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거 해서 36개 학교가 내년도에는…….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다혼디 배움학교가 21개라고 했잖아요? 21개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내년도면 21개입니다.
○고정식 위원   내년도에 21개인데, 내년에 지원 학교는 18개로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3개 학교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1차 지원했을 때는 4000만 원, 2차 연도는 3000만 원, 3차 연도 때 2000만 원 해서 차등…….
○고정식 위원   대상학교가…… 총지정학교는 21개인데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대상학교가 18개로 우리 자료에는 넘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3개 학교는 예산을 전혀 지원 안 하는 건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은 다 지원하도록 준비는 됐는데 제가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혁신학교 지정할 때 기본방침을 보니까 소규모학교, 또 읍·면지역을 우선으로 한다고 기본방침이 세워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지금 지정한 학교를 보면 동지역에서도 큰 학교들을 계속 지정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번 ’17학년도에 지정한 학교가 동지역 중학교 2개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으면서 다혼디 배움학교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 이렇게 큰 학교도 지원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실장님, 명분은 다 있을 겁니다. 명분은 다 있겠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한정된 이런 정책을 펴려면 기본방침에 맞게 일단,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읍·면지역에 한 지역도 선정 안 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천읍, 표선면, 서귀포 동지역, 한 학교도 지금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주시 동지역 큰 학교들을 명분이 있다고 해서 지정한다는 자체가 취지에 안 맞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 지적하신 그 기준에 조금 어긋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장선생님이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명분 있는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또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6억 3000만 원 가져 가지고 21개 학교에 지원해 준다면 2000만 원, 3000만 원 줄 겁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저희들 보기에는 안 맞아요.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그 학교를 자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거 아닙니까, 교장선생님한테? 그러면 말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데는 주고 잘못된 데는 예산을 내리고, 그런 게 예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방침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정식 위원   그렇게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상대로 예산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글로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 글로벌 정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에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일단 도 교육청에 국제교류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 소속.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면 다 교사분들이나 교직에 몸담고 계신 교사, 교수 위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국제교류추진위원회가 교직으로만 구성돼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해외 네트워킹이 있는 민간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9대 때부터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데 교육청에서 이 정책은 되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최근 11월 26일에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KIS에서 TED 프로그램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스펠링 비(Spelling Bee) 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신 분, 누구 계십니까? TED라고 하는 미국의 강연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국제학교 내에서 TED 제주특강 행사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과거에 교육감이 보수든 지금 새로운 교육감이 진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도 내 학생들에게 시대정신을 가장 유연하게 해야 될 교육기관이 교육청인데 하고 있는 일은 국제청소년포럼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교육청이 이런 일을 하지만 이걸 보배로 만드는 노력과 시너지 있는 노력은 참 아쉽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1월 26일에 제주지역에서 TED 프로그램이 최초로 나온 거예요. TED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권위가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해서 ‘세바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국제청소년포럼에 대한 자료를 보면 강연자도 너무 좋습니다. 2012년도에 김수영,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하셨던 분 오셨었는데…….
   핵심은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을 트렌드라고 하고 브랜드라고 해서 상품화하는 노력이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교직 하시는 분들만 네트워킹이 된 자문위는 문제가 있고, 일단은 청소년글로벌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우리 실장님 산하든 행정국장님 산하든 교육국장님 산하든 하셔 가지고 제주도 내에서 영어신문 하시는 분, 그리고 도청에 국제관계 대사하고 저쪽에 제주도 유일의 유네스코 교육연수센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내에 해외 외교 대사 출신인 분인데 여기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연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고태순 위원님 말씀처럼 가진 자만의 교육이라는 것이 제주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NLCS, KIS, 가진 자들만의 공간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교육의 보편화라고 하는 글로벌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외국인분들, 그리고 도청에 외국인 자문위원회도 있잖아요. 연대하십시오.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홍보하고, 이것을 유튜브와 SNS로 하는 노력들이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국제교류추진위원회, 이것은 당연직과 임명직 해서 하다 보니까 주로 교육계 인사들로만 짜여졌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인 중에서도 국제교류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을 영입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국제청소년포럼이 지난 11월 3일에 열렸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전에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신현석 소장을 모셔다가 강의도 했었고, 또 그분을 중심으로 이번 행사도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석문 교육감 시절에 청소년 글로벌 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판을 짜야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영어교육도시의 좋은 프로그램은 우리가 빨리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고 보충질의까지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저도 1분만 쓰겠습니다, 1분만.
   다목적강당 설치 현황을 제가 받아서 보고 있는데, 제가 2회 추경 심사할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시 동지역 설치율이 95%입니다. 서귀포시 동지역이 83%, 애월읍이 87%, 한림읍 78%, 조천읍 88%, 한경면 100% 등등입니다.
   구좌지역을 보니까 27%예요. 구좌지역의 아이들은 비가 와도 몸이 젖지 않고 옷도 젖지 않는 모양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설치율이 다 좋고, 구좌는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양봉열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봉열 국장님 소관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지역에 설치가 안 돼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역 여건이라든가 읍·면 지역별 미설치 비율에 따른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서 소규모 학교도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
○위원장 김경학   앞으로가 아니고 최소한 내년에 50%까지 끌어올려 줄 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검토가 아니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데는 87%, 95%인데 27%가 말이 됩니까! 50%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다목적강당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학   기준에 따르면 20%가 됐든 100%가 됐든 관계없습니까? 다른 제주시 동지역에 95%가 되면 적어도 구좌지역에 50%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2월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어서 안창남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할 때 제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끊었었는데 안창남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이게 너무 예전의 관행에 젖어서 이렇게 계속 수립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거든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중·장기 교육 수요를 예측해서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정계획이라든가 다년도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국에서도 예측량이, 예측비율이 109.8%로 전국 최하위예요. 세출계획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제주도가 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육청 결산도 보면 해마다 전입되는 예산이 한 13% 이상 증가되고 있는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보면 한 2.7%, 해마다 요 정도만 계속 잡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액이 상당히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추경에서 대부분 증액되고 있는데 본예산에 이게 우선은 반영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재정이라든지 제주도 여건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앞으로 제대로 잘 짜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최근 몇 년간 평균액을 감안하는 단순한 계획이 아닌 제로베이스에서 지금의 세입이나 세입 외 수입, 이런 걸 전부 도의 것도 감안을 하고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감안해서 근본적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새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 요구에 따라서 교육청 자료를 받아 봤는데 서식이 있잖아요. 서식을 세로면 세로, 가로면 가로로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래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김명만 위원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가 무엇인지,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도 같이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김명만 위원   도본청 같은 경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공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은 어때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도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이런 모임 있을 때마다 가서 안내도 해 드리고 해서 주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교육감님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경청 투어를 했었습니다. 학교마다 가면서 학부모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6년도는 56억 5000만 원, 2015년도는 엄청나게 많네요, 176억 원. 그런데 ’17년도 주민참여예산은 54억 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분석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내년도는 31건에 17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 내용들을 보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조금 걸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만 위원   이렇게 보면,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주민참여예산 다른 걸 비교해 보니까, 실장님께서는 학부모들하고 운영위에 홍보도 하고 설명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이점이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가게, 그렇죠? 사업을 해 가지고 이득이 가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역학교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 가지고 직접 자기 피부에 와 닿는 사업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도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사업들이 많지만 교육청 입장에서 본다면 아동 교육, 학생 교육이라고 하는 한정적이고 특정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것이다 보니까…….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약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확대가 아니고요. 그 지역의 학부모라면, 운영위원이라면 공통적인 것을 떠나서 진짜 그 학교에, 그 지역에 필요한 게 뭔지. 이런 사업 아니면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든 아니면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통적인, 전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문제는 그냥 교육…… 일단 저희들은 교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과 연관되고 직접적인 것들도 한번 다양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의 목표를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학교라든가 그쪽 어린이들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익이 가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도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협의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했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범위를 넓히면…….
○김명만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집행 관련해 가지고 누가 답변할 겁니까? 그것도 실장님이 하실래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시설비 어떤 거…….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김명만 위원   교육청을 보다 보니까 시설비 집행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시설비 집행비율은 저희들 시설사업이 명시이월 또는 이월사업비로 넘어가다 보니까 집행비율이 좀 낮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집행이…….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학교다 보니까 방학이라든가 사업할 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명만 위원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낮은 예측으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낮은 예측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률이 낮은 거 아닌가. 물론 학교라는 특수기관이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한, 이거 아니면 시설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잖아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예측이 많이 낮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잘 보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출납회계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2월 말까지 해서 출납폐쇄기간이 여유가 두 달이 있어서 당해연도 예산을 2월 봄방학까지 저희들이 집행해서 새 학기 준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해는 1월부터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혼동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한 시점부터 잘 계획을 하면서 하다 보면 좀 나아질 것으로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측도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지역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얘깁니다. 방학을 이용한, 아니면 쉬는 기간에 빨리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다 보면, 급히 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 어떤 때는 애들이 공부할 때라든가 이런 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오기 때문에 예측도 잘하시고, 집행률도…….
   이번 같은 경우는 시설사업비가 614억 원이나 편성되고 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7년도에 614억 원이면 과연 이게 전부 집행이 될까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들 인력이 한계적인 것도 있고 여러 모로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도 본청과 지원청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원청 같은 경우는 겨우 두 건 하고 다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인력이나 이런 게 다 본청에 집중돼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번 예산도 보니까 두 건밖에 없던데?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한 200억…….
○김명만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불어났다면 불어났고 활성화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시설비 같은 것도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감사합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체육복지과 소관입니다만. 김순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초등 돌봄교실 예산액이 2016년도하고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1억 원 정도가 감액돼서 57억 664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감액 사유를 보면 초등 돌봄교실 수요가 감소되고 있고 또 교실도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감액의 원인이, 감소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요인을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근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서 학교보다도 그쪽으로 흡수가 되고 있지 않는가. 특히 저녁 돌봄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초등학교 학생 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상황인데도 감소되는 것을 보면 특별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내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의 경우입니까? 2015년도 경우를 봤더니 한 4202명이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였는데 2016년도에는 3963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용자 숫자라든지 교실 수가 줄어드는 데는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저희들이 오후 돌봄교실은 176명 정도, 한 20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저녁 돌봄은 거의 이용실적이 없는 그런 현황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저녁 돌봄교실은 전부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탁이 되고…….
○김영보 위원   위탁?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일부 위탁되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되어져서 학생들이 학교보다는 그쪽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내려보내면서, 물론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목적사업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것은 제주도교육청인 경우 초등 돌봄교실 지원 사업비가 한 83억, 정확히는 82억 678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요구하고 제시하고 있는 2017년도 예산을 봤더니 57억 6640만 원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추산하는 예산액보다 한 30억 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교육부의 추계액과 교육청의 추계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슨 때문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이 관련은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김영보 위원   체육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임경철 과장님!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이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돌봄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보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답변은 제가 들었고요. 그 답변이 아니라 교육청에 초등 돌봄교실 지원 사업비로 한 83억, 82억 6780원입니다, 정확히. 교육부에서 목적사업비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주교육청이 요구하는 2017년도 예산에는 한 58억, 정확히는 57억 6640만 원이 계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추계액과 교육청의 추계액이 30억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거든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은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별도…….
○김영보 위원   대답하기가 힘든 부분인가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여기서 대답하기가 힘든 부분입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자료가 지금…….
○김영보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영보 위원   이것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30억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빠른 시간 내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설명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죄송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반드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만, 지역아동센터로 아이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아동센터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학교 현장보다는 넉넉함, 풍족함, 포근함이 더 있어서 그쪽으로…….
○김영보 위원   그쪽에는 간식 같은 것을 주나요? 오히려 더 가고 싶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으로 신청했을 때 친절하게 그쪽으로 일부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신청을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로 신청하게 되면 그쪽으로 성실하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돌봄교실이 그렇게 줄어들면 돌봄전담사 이직률도 여기에 연관이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지는 않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보니까 초등 돌봄전담사 근무기간이 평균 2년 5개월입니다. 이직률이 17%입니다. 그러면 9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벌써 10명이나 이직하고 있는데, 초등 돌봄전담사의 경우 보았더니 하루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임금이 아주 열악합니다. 실제 근무시간 예를 들면 행정업무도 있고 필요한 수업 준비도 있고 하니까 1시간 정도 더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임금체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좀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돌봄교실 전담인력들이 약 140명 정도 학교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시간 이상이라든가 15시간 미만 이런 기준으로 평균 잡아 가지고 48명하고 92명,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더 필요하다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전담인력들을 더 수용을 해 가지고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불만족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초등 돌봄전담사의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국제청소년포럼에 대한 그 부분에서 추가 요청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패널토론 주제 같은 경우에 비슷한 주제들이 많은 거예요. 비슷한 주제들이 많고, 주제가 반복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올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 기후변화에 대한 방안, 그다음에 문화 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한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지 마시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제학교에서 학교들이 연대해서 ‘TE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을 때 그 주제를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들이 돼 있냐 하면 제주지역의 가치를 묻는 주제들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제주문화와 정신의 가치’, ‘사라져 가는 제주 사당’, ‘세종대왕과 벤자민 프랭클린의 리더십 비교’ 그리고 ‘질문과 코우칭’, 그러니까 질문에 의한 코우칭이라고 해서 자기계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제교육협력과장님하고 김순관 국장님하고 또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이 예산으로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를 제가 좀 봤습니다.
   강시영 실장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62억 2100만 원이 지난해 예산이고, 2017년 내년 예산은 2257억 4900만 원 왔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교육청 내에서 양성평등사업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잘 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이를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것이…….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교사 대상으로 가는 예산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초·중·고 학생시절부터 미래를 위해서 성이라고 하는 성역할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것에 마인드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2017년 성인지 예산 수혜분석 및 성과목표 설정 방향, 이런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으로 남녀평등 분위기 조성은 자격연수 중 양성평등교육 과목 편성 운용률 이렇게 되어 있고, 공직 분야에 여성 대표성 제고, 교감 여성 교원 비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자화장실 변기 설치율, 남녀가 하는 평등문화 문화조성이라고 하는 성과목표를 놓고 성과지표에는 왜 여자화장실 변기 설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하고 여자화장실 변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볼까요?
   남녀가 하는 평등문화 조성 해 가지고 청소년단체에 남학생 가입률, 성과지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우수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성과목표를 내걸고 국제교류협력 지원사업에 글로벌 인재 양성인데 남학생 선발률을 높인다. 이것이 어떻게 양성평등정책이며, 성인지정책의 기본성과 지표이며 성과목표가 되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각 사업에 따라서 어쨌든 양성이 평등하게…….
○이선화 위원   양성이 평등한 것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표라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남녀평등문화 조성인데 여자화장실 변기 설치율이 왜 성과지표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온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문제는…….
○이선화 위원   그래서 ’15년에는 실적이 72.4%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예산이 본 위원이 요청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257억 4900만 원의 내용이라면 철학이 허약하고 빈곤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주도교육청 내에서 양성평등정책을 하는 것은……. 도의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과 교육청 사업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은 좀 달라야 된다. 교육청은 적어도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 대해서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의 차별 없이, 왜냐하면 더욱더 맞벌이가 될 것이고, 결혼 안 하는 인구들도 증가가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가정에서는 아직도 가부장 문화가 남아 있는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학교 교육에서만큼은 여성도 이 부분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남학생들도 양성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부터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교직원 대상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내용이나 학교별 양성평등교육 업무담당자 지정,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양성평등사업들은 여러 가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눈높이를 교직원 대상이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전에 질의한 성범죄 예방교육하고도 연대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청소년기에서부터 가져야만 폭력이 없는 미래사회가 되고 또 성적인 역할에 대해 상대방에게 강요 안 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리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실장님의 양성평등교육 인식도 궁금하지만 도와는 차별화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유학기제가 원만하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저희들은 위원님이 알고 계시듯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2013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시도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유학기제가 정착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피해보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피해 안 보는 것 같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건 학교 현장에서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위원님도 알고 있듯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1학기 동안은 놀고 있다는 걸로 인식되잖아요. 일부 학교에서는 보면 방송, 의료, 금융, IT, 스포츠, 미용 등 다양한 분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공방이나 청소년수련관, 예절교육, 인성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생각해 보세요. 아쿠아플라넷 안 본 사람 있어요? 트릭아이미술관, 안 본 사람 있냐고요? 컨벤션센터.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정책을 반영하려면 고민하고 해야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간다고요? 1학기 동안 노는 거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도 알고 있듯이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 다양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꿈 그리고 진로 탐색, 이런 것이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아니 국장님, 제주도에서 내가 체험해 봐서 할 만한 게 뭐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비나 줘서 육지부에 가서 보고 오면 몰라도. 어디 있냐고요? 큰 기업체가 있어요, 큰 공장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인문계든 자연계든 학교를 나오면 사회보장제도가 잘돼 있어서 된다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도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필요한 체험처를 목표를 설정해서 그에 따른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시험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나중에 잘될지 모르지만 이건 철저하게 연구해서 하라고요. 교사가 인솔하고, 전문 코디네이터를 동반해서 해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1학기 동안 노는 것 아니냐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셨던 학력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고, 시대의 상황이 많이 바꿔지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 커서 뭐 되겠니?” 이런 개념, “너 어느 대학교 가겠니?” 이런 사고의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약 600여 개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처를 발굴하고 있고, 제주도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하고 연계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체험처를 발굴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한 후에 하시라고요.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애들이 노는 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느냐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더 연구해서, 기분 따라서 어떤 정책을 하지 말고요. 아일랜드하고 우리 제주도하고 대한민국하고 맞는가도 연구해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연구·검토 계속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못 했는데, 뭡니까? 인터넷 윤리교육, 이것도 영국을 택한 이유는 뭡니까? 영국에 가서 하는 이유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영국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독 예방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곳이 다양한 나라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선진화돼 있는 곳이 그곳이다, 영국이다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것을 얻어 와서 우리 실정에 맞게 재해석해서 우리 학생들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인터넷은 영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낫거든요? UN 전자정부 있잖아요? 영국은 전자정부 1위를 한 게 한 번뿐입니다. 우리나라는 UN본부에서 정하는 UN 전자정부 세 번이나 1위를 했어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열심히는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노는 걸로 비쳐지지 말아야 되고, 또 학력 저하 학생들을 끌어올려 주고,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하고. 이게 교육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좌남수 위원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교육청을 바라볼 때는 ‘정말로 이건 아닌데…….’ 해서, 이 시간에도 오지 말까 하다가, 오면 잔소리로 들릴 것 같아서 안 오려고 했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우리 교육청에 대한 관심, 애정, 너무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   관심 가지면 좀 잘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도 지금까지 거의 10년이 넘었는데도 못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료를 보니까 뭐를 하는 듯이 자료가 제출됐는데 이게 말입니까, 정말로!
   제주도 교육이 확실히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100% 시행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학교 100%가 아니고 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100% 시행해야 된다고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씩 할망정 최소한…… 어려운, 학생 수가 없는 학교에 자율학교를 해 보세요. 학생 수가 넘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보니까 790억이나 교육청 세입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교육감님한테 잘 말씀해 주십시오. 좌남수가 열 받아서, 제주형 자율학교 안 하니까 열 받아 하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제주형 자율학교만 하면 정말로 글로벌 인재 양성된다고요, 육성되고.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제주도말로 와리지 말고 정말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좌남수 위원   교육, 와려서 되는 건 아니지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10년이 됐으면, 넘었으면 그래도 몇 가지는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몇 가지는. 그리고 몇 개 학교는 해야 되고.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석문 교육감 당선되니까 희망을 걸었어요. 아, 우리 제주도는 진보 교육감이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희망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진보인지 보수인지…….
○교육국장 김순관   믿어 주십시오, 위원님.
○좌남수 위원   조용하십시오! 진보인지 보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석문 교육감 되니까 ‘아, 우리 제주도 교육이 달라지겠구나!’, ‘뿌리째 달라지겠구나!’ 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고작 한다는 게 제주형 자율학교, 다혼디 배움학교.
   우리나라는 말이죠, 철저한 경쟁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줘야죠.
   유럽은 거의 사회주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엄청나게 잘돼 있어요. 유럽에는 노숙자가 없습니다. 미국, 엄청나게 넘쳐흘러요. 일본, 넘쳐흘러요. 세계 강국이라 하지만. 유럽에는 노숙자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요. 각 분야에 가면 그대로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지금은 위원님이 우리 교육청을 바라보기에 좀 실망감이 있을 겁니다마는 조금만 참고 신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망을 넘어서 말입니다. 아예 참…….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마는 교육계에서가 정말로 우리 젊은이들을 어깨에 짊어졌다고 생각해서 잘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업도 보니까 다 말도 안 되는…….
○교육국장 김순관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해야 격려할 것 아닙니까! 잘 안 하는데 격려하면 더 못 하게 말입니까! 못하는 사람한테 ‘잘한다. 잘한다.’ 하면 못하는 게 잘하는 걸로 비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국장 김순관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 교육을 아끼는 애정 어린 질책을 잘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런데 다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존중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정책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학교 명칭도 바꿔서 줍니까? 예래초등학교는 ‘래’입니다. ‘예래’ 할 때. 예래초등학교를 ‘례’로 써서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명칭까지 제대로 안 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학교 진입로 확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공개석상에서는 세 번째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추경 때도 한 번 부교육감님한테 했었고, 그다음에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했었고, 오늘 이렇게 세 번째 하는데, 제가 자료를 최근 3년 동안 학교 용지 기부채납 요청 민원사항에 대해서 주십사 했더니 지금 중문초등학교하고 예래초등학교가 학교 진입로 확보 문제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교육용 부지를 기부채납 안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소리들을 여러 위원님께서 하셔서 저는 이런 자료가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제주도 내에 많겠다 했는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문초와 예래초등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는 예래초등학교만 했는데 그때는 교육감님과 누리과정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을 나누다 보니까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챙기지 못했는데, 양봉열 국장님도 저의 지역구와 똑같기 때문에 예래초등학교와 중문중학교 진입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예래초등학교는 더 심각하고요. 중문초등학교도 지금 학생 수가……. 중문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맞붙어 있어 가지고 학생 수의 변화라든지 인구 증가라든지 교통량 증가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소와 진입로에 여분이 있어서, 학교 용지에 여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안전봉이라도 설치하게끔 내자, 이런 민원들을 학교에서부터, 학부모님들로부터 여러 번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어쨌든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용 부지이기 때문에 절대 기부채납을 못 한다, 내주지 못 한다. 이런 조건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항상 노출되어 있고, 교통 혼잡이라든지, 아침에는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여러 기관에서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 보지만 요즘은 애들이 걸어서 오는 게 아니라 다 학부모들 차를 타서 오기 때문에…….
   요즘 지나가다 보니까 후문을 냈더라고요. 그건 아마 걸어 다니는 애들을 위해서 후문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기 싫어요, 그 후문이. 중문 도로는 관광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차가 거기를 수시로 지나가는데 바로 학교 인접한 도로에 “중문중학교 후문”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학교하고 이미지가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왜 학부모나 우리 학생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을까?
   이석문 교육감님은 도로 할 때 인도도 먼저 편성해야 되고, 도로 만들면서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철학이 애들이 먼저고, 우리 학생들이 먼저고, 학부모님들이 먼저고 이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요지부동하고 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실정을 잘 아시죠? 대답 한번 해 보시겠어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교육재정과장 박형남입니다.
○현정화 위원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그냥 놔두실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예래초등학교는 처음 도로 개설할 때부터, 원래 도로 개설할 때 인도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안전보행을 위한 그런 조치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
○현정화 위원   지금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계획선만 그어 있고 확장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확장할 때까지 어린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그러니까…….
○현정화 위원   과장님, 교육청은 교육용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확보해 준다든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봉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마저도 확보가 안 된다, 이런 것입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그렇습니다. 거기가 6m 도로입니다. 6m 도로인데, 지금 도시계획이 12m 도로로 확장하기로 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확장하기로 됐는데 확장이 반대쪽이잖아요?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반대쪽인데…….
○현정화 위원   교문 반대쪽이잖아요? 반대쪽이고, 거기 교문이 타원형으로 돼서 애들에게 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에서도 애들이 교문 밖으로 나오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림으로 해 드렸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학교 쪽으로 내겠다. 교육청에서 이것을 기부채납 해 주면 서귀포시에서는 (손을 들어 보이며) 이만큼 안으로 들어가서, 한 1m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일자로 펴 주면 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그리고 통학로 확보, 안전봉이라도 설치해서 통학로 확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를 반대쪽으로 이만큼 더 줄이고, 저쪽은 좀 줄이고 이쪽으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서쪽 편으로…….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반대편으로 나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반대쪽으로 해 버려도 문제예요. 애들이 나오면 해결이 안 돼요. 안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제 생각에는 기존에 도시계획이 그렇게 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도 같이 통행하고, 학생들도 같이 통행하고, 다 같이 통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왕에 할 거면 도시계획을 앞당겨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이 나 있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도시계획을 넓혀도 애들 진입로, 안전에 노출돼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확보를 해도 여기를 펴야 돼요, 교문 쪽을. 안 보여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길이 넓어져서 차가 쌩쌩 양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요.
   과장님, 행정시와 함께 의논 좀 해 보셨어요?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저희들…….
○현정화 위원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드린 다음에 서귀포시와 의논을 하고 협의를 좀 해 보셨습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학교에서 서귀포에 찾아가 가지고 협의는…….
○현정화 위원   학교에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찾아가서 해 보셨냐고요?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저희들도 조만간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서 서귀포시청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협의를 하셔서, 그리고 예래초등학교와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중문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그렇게 안 되면 교육청에서가, 학부모들이 원하고 애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귀포시에다가 차라리 버스노선을 변경시켜 달라든지…….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하여간 버스를 우회해 가지고 그쪽으로…….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버스를 우회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서귀포시청하고…….
○현정화 위원   이것 언제입니까? 진짜…….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학교 측하고 같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중문중학교도 그렇게 얘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만약에 기부채납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시에서, 도에서 버스 노선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죠.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저희들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매각하거나 기부채납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급선무로 우선 버스를 우회시켜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그쪽은 버스가 다니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게 나온 지가, 학부모님들의 민원사항으로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빨리 이런 민원들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현정화 위원님께서 지역구 아이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이런 관심,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해 온 민원,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서귀포시하고 저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자고 하는데, 저희들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서귀포시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귀포 지역에 있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선화 위원님도 계시지만 오라동이라든지 광양 중심이라든지 학생 안전 통학로가 부족해서 학교 땅을 내 놓으라는 이런 학교가…….
○현정화 위원   그렇죠. 많죠?
○행정국장 양봉열   민원으로 제기되기보다도 여론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민원 사항에는 없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러니까 여기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니까 그쪽 지역구의 학교만 자료를 제출했는데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그런데 갑자기 주택지가 늘어나고 학교 면적은 비좁고, 여기에 통학로 부분이 있어서 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지만,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정해진 법령 내에서 저희가 기부채납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행정국장 양봉열   그 외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교육부에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들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통학로 부분을 하니까 도시계획은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학생문화원 앞의 도시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는 회신을 저희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서로가 이런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두 기관 간에 원만하게 해결안을 만들어 나가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기부채납이 교육부 법에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은 상위 기관들에 협조 요청도 하고 또 이것을 개정도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두 건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 증가할 거잖아요. 인구 증가라든지 교통 증가라든지 학생 수 증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교육청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2월 업무보고 시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지금 도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사실 학교부지라 할지라도 도시계획상에 학교 땅이 들어갈 때는 저희들 충분하게 내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데. 그렇지만 이것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은 안 되어 있고, 다만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쪽으로 하겠다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행정국장 양봉열   차라리 도시계획 그쪽으로 됐더라면…….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죠?
○행정국장 양봉열   도시계획이 변경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학생문화원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어서 이런저런 것들이 지금 맞물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도시계획이 변경, 지금 학생문화원 쪽에 바로 앞으로 나온 도시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변경해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쪽의 땅은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상호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양 기관 간에…….
○현정화 위원   학생문화원 그 도로도 정말 풀어나가기 힘들겠네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그것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되면 다 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고 또 노력도 하겠습니다. 일단 통학로 안전 확보문제는 저희가 시에서라든지 도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입장만 저희들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교육청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 시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잘하고 또 교육부에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협조를 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감사합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양봉열 국장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계속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무릉초·중학교를 우리 교육위에서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뒷날 언론기사를 보니까 교육의원들이 가서 뭇매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에서 고생하시는, 수업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자칫 와전돼서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가 지적했던 게 지금 앞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다혼디 배움학교가 교실에서 수업방법 개선, 선생님들의 수업방법 개선, 교실수업 개선, 질문, 교실 이러한 용어를 가지고 풀어나가려면 한계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교실에서 질문을 하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생각하게 하고, 이것은 3000년 전부터 해 온 겁니다, 이제까지. 그걸로 다혼디 배움학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약간의 방과후학교, 약간의 체험학습을 더해도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난번까지 했던 i-좋은학교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얘기했던 겁니다. 즉, 다혼디 배움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칭해지는 과거의 i-좋은학교를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혁신적이고, 교육에 관한 특례가 잘 보장된 제주특별법의 그런 학교로 거듭나려면 지금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백번 옳은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옆에 보면 외국인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상당히 만들어진 지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래봐야 10년 이상 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법 생긴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건도 활용을 안 한 조례입니다. 원어민교사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왜 원어민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까요? 원어민교사는 영어선생님이 들어가서 수업하면서 “Mother.”라고 했을 때 발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선생님이 옆에서 “Mother.” 하면서 발음시범을 해 주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수업권한이 없고 평가권한이 없고 학습지도안의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게 원어민교사입니다. 즉, 한 교실에 두 선생님이 들어가면서 보조교사 역할도 제대로 못 하는 게 원어민교사예요. 때문에 원어민 즉 외국인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례가 생겨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모든 학교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조례에 의한 기간제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기간제교사를 뽑아서 그 선생님과 성과계약을 맺어서 아이들의 외국어 능력을 높인다든지 진학상황을 본다든지 자기네 나라에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약속을 해서, 정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점차적으로 나가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생각하는 국제학교를 딱 만들어주면 좋지만 그 전 단계로서 저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무릉초·중에다가.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 아주 열심히 하시는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 어느 정도 긍정은 했어요, 인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가만히 있지 마시고 특별법에 있는 교육과정 특례에 관해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규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거기에 뭐라고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운영됩니다. 그 특별법은 시행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거의 무시한 기준에서 새로운 룰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릉초·중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은 일주일에 2시간, 중학교 1학년은 일주일에 3시간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다라든지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거기서. 그래야 그것에 의하면 이게 성립되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그 밑의 자율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제주특별법에 관한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자율학교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게 좌남수 위원이 화가 나는 원인입니다.
   자율학교 운영을 백번 해 봐야 국제학교 못 만듭니다, 그것으로는. 그 훨씬 앞전에 유치원과 초·중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국어나 베트남어나 일본어나 영어나 어학 중심으로, 아니면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KIS의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살짝 가져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가져와요, 룰을 안 바꾸면. 왜 못 가져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거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조례로 해 보려고 했는데 조례 성질이 아닙니다. 의원발의는 안 되겠어요, 가만히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드렸고 이번에도 드렸고 과거에도 드렸고, 그렇지만 본 위원의 얘기가 말 같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들은 척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센 좌남수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움직일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안 움직여요. 저 2006년도부터 얘기했거든요.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게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한 학교쯤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미래에 고등학교 가면, 교육감 시정연설에 보니까 ‘인 아시아(In Asia)’가 ‘글로벌 세계’로 나간다면서요. 뭔가 해서 나가야지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말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그분들과 성과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에 5명 붙이라 말이야. 안 붙이면 4년 후에 잘라 버리겠다 해서 그렇게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옵니다. 연봉 5000～6000만 원이면 올 걸요, 기간제교사 틀림없이. 단 그때 기간제교사는 정말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원어민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수업을 맡길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박사가 올지도 몰라요. 제주도 환경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도에다가 돈 내놓으라 하면 꼼짝없이 도에서 돈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말하다가 빗나가고 있는데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2016년도 잘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거기의 버스 임대료만 통계를 내 주십시오. 제가 제 지역 학교에 스쿨버스 만들어 드리는 게 꿈이거든요. 그런데 체험학습비 20억, 30억 지원되고 있는데 대부분 버스 임대료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임대료 대신 버스를 사 주면 얼마나 좋아요. 무릉초·중 같은 데는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기사 채용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기사분들 월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모양인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좋잖아요. 외국인이 와서 운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물론 한꺼번에 백몇십 개 학교 다 이게 아니죠. 1년에 한 두 개씩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꽤 살잖아요. 스쿨버스 없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금방 얻은 자료입니다. 임경철 과장님, 서귀포중학교와 삼성초의 수영장만 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삼성초는 아직……. 그전에 운영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올해 12월 말부터 개관이 되면 위탁여부는 최종 나중에 하는 겁니다. 지금 서귀포중만 위탁해서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위탁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번에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이번 예산에서 수영장 두 곳 만드는 것 통과 다 됐잖아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광수 위원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운영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나른한 시간인데 수고들 많습니다. 조금만 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힘 좀 내시고요.
   저는 교육 잘 모릅니다. 제가 교육을 시켜 본 것이라고는 군대에 있을 때 동원예비군 훈련 왔을 때 교관도 아니고 조교로 활동한 것 외에는 제가 교육을 시켜 본 적이……. 그렇지만 제가 탁아소부터 대학교까지 한 18년 정도 교육을 직접 받았고 또 저에게 아이들이 둘 있으니까 20년간 학부모로서 지켜봤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교육한다는 게 상당히 존경받아야 되고, 또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그림자도 밟지 않은, 우리 어릴 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교권이 많이 실추가 됐고.
   또 김영란법이 너무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요즘은 소풍이나 야외에 갔을 때 선생님들께 도시락 하나 싸가는 것도 받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선생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참 없겠다. 물론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선생님 고구마라도 싸다 드리고 도시락이라도 싸다 드리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 예절교육 이런 것의 일환이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일단 부정청탁금지법 ― 김영란법 ― 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교사와 학생 간에 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안 좋게 바라보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 때문에 교육적인 활동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 학교교육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부정청탁금지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마저도 일정 부분의 금액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사는 3만 원 이하라든가 부조금 10만 원 이하라든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 그 이상이 문제지 그 이하는 웬만하면 무방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다 보면 지역경제도 위축되고, 지역경제야 교육부에서 바라볼 사항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선생님들 간에 어떻게 보면 친밀감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감사관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매뉴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비로 7억 1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당히 효과가 좋다. 어릴 때 예술적 소질을 발굴해 내고 또 인성교육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 삼양초등학교도 지난해부터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좋아하고 부모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걸 학교마다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고, 초·중·고 70여 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오케스트라나 교향악단 이런 것을 설립하는지.
   또 지원은 보니까 너무 적어요. 한 학교당 1000만 원 해서 과연 제대로 된 지도교사를 데려서 예술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기본적인 교육 외에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 예술 관련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오케스트라라든가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학교 차원에서 교육청에 요구를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소통하면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한 오케스트라라든가 많은 예술동아리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은 기본적인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학교의 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수를 시키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반적으로 타악기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관현악 쪽으로 가면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역량만으로 가르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열악해서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정도 지급하는 수준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예우를 해 주는 게 그래도 정상적으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왕 하는 것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늘 고맙습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하여튼 저희들은 학교 현장하고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학교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 관련을 논의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봤더니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36개 사업에 307억 원 정도가 편성됐네요. 최근 3년간, ’14년도에 43억, ’15년도에는 27억, ’16년도에 25억 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신규사업에 편성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는 상당히 잘하셨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기존 사업만 되풀이할 경우에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누락될 수가 있거든요. 307억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 참 잘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이 한번 시작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기에는 사업 하나마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도 거의 도교육청에만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교육지원청에는 예산이 2억, 4억 이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시교육지원청에서도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려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은 일반사업비 21건이 편성됐는데 새로운 사업을 정할 때마다 저희들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특히 2017년도 사업인 경우에 전국기능경기대회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들이 도본청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역청에서 할 수 있도록 지역청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공립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계신데 학생문화원에 교학부를 설치한 모양이죠? 2억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중·단기 대안교육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올해 처음으로 1학기가 끝났고요. 2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다소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대안학교가 사실 필요한데도 설치가 안 돼 있는 만큼 중간 과정의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돼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그쪽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중학교에 중학교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에 청소년부를 또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수업시간 학점 인정 이 제도도 접근하면서, 대안학교는 제주도에는 없습니다마는 그에 버금가는 대안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숙사 운영학교 지원 예산 3억 3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6억 3700만 원이 계상됐던 것에 비하면 절반 정도로 감액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대폭 축소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제주도 내 읍·면지역 중심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기숙사 있는 학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되는 이유는 기숙사에 있는 기존 인프라, 비품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어서 그런 예산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숙사 운영비 지원액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기숙사는 몇 개 학교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1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기숙사별로 보통 학생 수는 대체적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보통 7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학교에 70명?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운영비도 적지 않게 들겠는데, 물론 비품이야 전부 교체하거나 새로 구입했다고 그래도 어쨌든 기숙사에서 머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야 그 학교 자체에서 하겠지만 그런 시설적인 지원은 도교육청에서 세심하게 잘 살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기숙사 살면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배우겠다는 학생들이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뒷바라지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력하면서 같이 예산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기숙사 사감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학생들이 학력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여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숙사 말씀이 나와서, 지금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거의 성적 위주죠?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장거리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원하는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일부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학교 실정에 맞게 한다는 것이 학교의 대학 진학률 또는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나 그런 데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기숙사가 활용되고 있다. 사실 이게 원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물론 공부를 안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까지 기숙사 시설을 제공할 이유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주시에 살면서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자기네 학교 이름이나 알리려고 그렇게 활용되면 안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거기에 동감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경학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 성적 위주로 몇 명의 애들을 선발해서 활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기준을 교육청이 개입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개 기숙사 중에서 일부는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경쟁률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구좌에 있는 학생이 일고를 다니는데 그런 애들한테 기숙사가 제공되어야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형에 살면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 재원이 쓰인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관련은 학교와 협력해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것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방안까지 마련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 문제 관련해서 김순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에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엊그제 언론에 나온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터져 나온 각종 비리·비위 문제들을 보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사립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공립유치원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번 감사결과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청으로서 지도·감독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이와 관련해서 유치원 관련 인허가를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역교육장님에게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교육장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관련은 해당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장님이 답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태순 위원   예.
○위원장 김경학   제주시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그냥 앉아 계십시오. 여기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입니다.
○고태순 위원   사립유치원이 전체 운영비의 80% 이상을 공적자금으로 지원받는 상황에서 이번에 일부 유치원들에서 비리·비위들이 많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교육청 산하에 17개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마는 2개 유치원이 휴원 중입니다. 15개 유치원인데요.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점검도 하고 있고 또 사립유치원 회계실무를 위한 연수라든가 원장님을 대상으로 한 청렴연수교육도 하고 있고, 또 사립유치원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 관내 몇 개 유치원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사립유치원에서도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더 심하게 했을 경우는 법적으로 취소라든가 경고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본청에서 3개 유치원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마는 위법사실이 되면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이 안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유아모집 정원을 감축한다든가 정지를 한다든가 최종적으로 폐원까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현재까지는 없고 제주특별법 특례조항에는 조례 제정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유치원 운영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조치라든가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이것 때문에 유치원 원아를 두신 학부모들이 많은 걱정도 하고 있고 도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청 차원에서 뭔가 준비가 돼서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취원율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취원율 관련해서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엊그제 공사립 유치원 신입생 모집현황을 봤더니 일각에서 유치원고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12.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대입 지원율을 방불케 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번 교육행정질문에서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병설유치원 학급 수를 연차적으로 늘리겠다고 답변은 했습니다마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하고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신문에 나온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12.5 대 1이라고 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곳에 지원하지 않고 아마 여러 곳에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해서는 많은 허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정 유치원에 많은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유치원에 갈 것인가 신청하는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도 아마 정부 차원에서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중에 이것이 된다고 하면 모든 유치원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12.5 대 1처럼 높은 경쟁률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질문 때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을 통해서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읍·면지역의 병설유치원인 경우는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유치원도 있어서, 특정 유치원에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비율이 나타나지 않았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지역에는 조금 취원율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인구수가 적다 보면. 그렇지만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단설유치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을 늘려서 단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014년 기준 전국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4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13.6%에 불과할 정도로 공립유치원의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수년이 지나도 그 상황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고태순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8월 31일 이전까지 한 2년 동안 학교교육과 과장을 했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에서 도내 유치원에 대한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컨설팅을 하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한 바로는 저희 병설유치원인 경우에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그렇게 인프라가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병설유치원도 교외 체험학습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설유치원에 견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취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조사결과 6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그리고 현재의 취원율이 2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지원 증설표가 나와 있는데, 2019년도까지 8개 학급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고작 이걸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급 증설에 대한 내용은 본청 교육행정과에서 할 내용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유치원 원아들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제주시 동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도·감독하는 교육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어느 특정지역 특정학교의 병설유치원 쪽으로 많은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는 족족 본청 쪽으로 많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 검토해서 유치원에 쏠림현상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일반행정직 인력관리는 관리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손유원 위원   행정국장님이시구나.
   오전에 잠깐, 작년 교육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예술중점학교, 예술학과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입학생을 받아보니까, 지원자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손유원 위원   애월고등학교 미술과는 1.7 대 1까지 경쟁이 되고 함덕고등학교도 4명이 오버될 정도 됐는데, 7명인가…….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을 예측할 수 있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내 모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이 자퇴해서 다시 함덕고 음악과로 가겠다, 이런 학생도 있고. 모 여중 재학생도 함덕고 음악과에 가려고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만류해서 지원을 못 한 사례, 그다음에 함덕고 보통과에서 수석을 하는 학생도 다시 또 음악과로 입학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예상보다 제주사회에서 예술학교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함덕고등학교,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음악학교, 예술학교로 성공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오전에 기숙사는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행정직 한 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함덕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에다가 일반계고등학교, 특성화고, 또 비즈쿨(Bizcool), 그다음 특수학교까지 해서 5개 학교 모형으로 종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인데, 특히 음악과는 1 대 1 교습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40명의 학생이 있다면 40명의 강사가 필요하고, 이런 총체적인 행정 수요, 관리에 따른 행정 수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수업하기도 바쁜데 그건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직 한 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함덕고의 학급 수가 몇 학급입니까? 18학급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18학급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십몇 학급부터 한 명 더 불어나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손유원 위원   지금 두세 학급인가 모자라서 5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명 좀 늘려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한다면 저희 교육행정실무원 같은 경우가 필요할 것 같고, 행정실 업무 쪽에서 업무가 과다해서 늘어난다면 행정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은 조례에 정해진 지방공무원 정원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학급 수하고 배치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 정원에 맞춰서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노력하고, 교육공무직인 경우는 저희 자체 기준에 의해서 정책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정책기획실하고 협조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TO에 관계없는 한은 행정직이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국장 양봉열   학교 측과 소통하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함덕고등학교가 내년에 특수학급이 하나 줄어들더라고요. 지금 특수 학급 기준이 7명당 한 학급이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고등학교는 7명당 한 학급입니다. 한 학급에 7명입니다.
○손유원 위원   내년에 함덕고등학교가 20명인데 두 학급으로, 한 학급으로 줄이고 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세 학급인데…….
○손유원 위원   지금 세 학급이 맞는데, 내년에 조사된 바로는 한 학급을 줄이는데 그렇게 되면 20명이니까 한 학급에 10명씩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7명 정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행정국장 양봉열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은 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서 주요 투자계획을 살펴봤는데 이석문 교육감님이 상당히 색깔 있는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중기 주요 투자계획을 보면 색깔이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복지 쪽에는 학교급식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꿈과 끼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예상보다 투자가 적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현장체험학습 지원 확대에서도 2017년에 43억 7400만 원에서 2021년에 45억 7500만 원, 중간에 2019년, 2020년도는 오히려 적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2018년에는 42억 4300만 원, 2017년보다 좀 적어지는 경우가 있고.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2017년에 73억 6100만 원인데 2018년에 61억 9500만 원, 2019년에 62억 7200만 원. 73억에서 61억, 62억, 또 2020년에는 61억.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자유학기제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교육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자유학기제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고, 평화인권교육도 들어있을 수 있고. 특히 예술학교 운영지원은 당장 내년에 15억 정도가 배정됩니다. 그런데 예술학교를 육성하려면 계속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은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운영 총액으로 봤을 때 증가되는 폭이 너무 없다. 오히려 적은 해도 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해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예술학교 지원은 내년의 경우 새로운 악기도 사야 되고, 비품, 이런 기자재를 많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재정적인 수요가 증가되어서 그렇게 많이 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가면…….
○손유원 위원   실장님, 그런데 내년에 40명 들어가고 그다음 해도 40명, 그다음 해도 40명 해서 계속 불어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수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공통적인 기자재 이런 것들은 한 번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품성이 있는 것을 내년에 조기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고 지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 처음 시작하면서 많이 투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73억이었다가 2018년에는 61억으로 줄어들거든요. 지금 실장님 얘기가 안 맞아요. 73억에서 61억으로 2018년에 줄어들고, 2019년에도 62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이런 문제.
   그다음에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 실현도 내년에 54억에서 2018년에 54억, 2019년에 55억 이런 식으로 변함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 교육 강화도 139억에서 2018년에 83억으로 줄고, 그다음에 2019년에도 마찬가지 85억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뭐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특성화고도 내년도에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려서 55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139억으로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같은 경우는 유치원 원아 수가 6600명입니다. 큰 증가가 없기 때문에 유아교육 관련 중기계획에서는 변화가 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내년에 일시적 수요 때문에 증가됐다 이 말씀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특성화고는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학생 건강증진 강화도 내년에 25억 9500만 원인데 2018년에 26억, 2020년에는 25억으로 다시 또 같아져요, 올라갔다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는지 모르겠어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석문 교육감이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그러면 비만에도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학교급식하고 교육복지에만 많이 투자할 게 아니라. 그다음 꿈과 끼, 이런 데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자유학기제, 현장체험 이런 쪽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저는 기대했는데 이런 쪽에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실장님이 교육감님하고 독대하실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도 강조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체적인 금액 차이는 학생 수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기계획상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도 내년이 5억 5900만 원인데 2018년에 5억 7500만 원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기초학력이 한 해 잡았다고 해서 그다음에 투자를 적게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향상될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꾸준히 향상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요 투자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철학, 신조와 맞물려서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아까 함덕고등학교 특수반이 줄어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손유원 위원   1학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위원장 김경학   관련 내용 잘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교육행정과장 오용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까 손유원 위원님 질의 중에…….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특수반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당 7명을 하는데, 작년에 함덕고등학교가 3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17년도는 학생 수가 13명이 되어서 저희들이 2학급으로…….
○위원장 김경학   20명이 아니고 13명입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예, 13명입니다.
○손유원 위원   20명으로 파악되는데요?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내년도 13명으로 일단 조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니, 판단한 겁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갖고 있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제가 지난 2회 추경 할 때도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동부지역 사립고에 특수학급이 전혀 없죠, 지금?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사립고등학교 쪽에는 특수학급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의무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립고등학교와 접촉했는데 사립고등학교에서 조금 난색을 표해서…….
○위원장 김경학   아니면 마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그래서 저희들이 공립 쪽으로 해서 사대부고도 일단 증원을 했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특수학생들이…….
○위원장 김경학   오현고, 중앙고, 대기고, 또 어디입니까, 제주대학교 동측 영주고. 전혀 없잖아요, 동부지역에는. 말로만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데서 얼마든지……. 노력을 안 하는 겁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럼 능력이 없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일단 저희들이 특수학생 수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특수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화북, 삼양에 사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지금 제주고까지 다니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석문 제주교육이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야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학생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노력이 아니고, 지금 사립학교에 흘러 들어가는 예산도 엄청나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이번 수용계획에는 지금 현재 미리 나갔는데, 내년 수용계획을 잡을 때 사립학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학   위원님들이야 당연히 돕죠.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의 의지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들 의지는 있습니다. 그동안 사립학교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사립학교에서 협조를 못 해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교육청이 갖고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특수학급은 설치도 안 하면서 기숙사, 도민의 혈세로 기숙사 만들어주면 대학 진학률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나 활용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들한테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수영장 관련 예산이 46억 이상 올라와 있는데, 46억 5800만 원. 학교 수영장 운영 현황을 보니까 서귀포시 4개교, 제주시 4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강당 설치 현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좌지역이 27% 제주시 동지역 95%.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영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한림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애월읍 하귀에 있고요. 제주시는 말할 것도 없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동쪽으로 성산에도 있고, 표선에도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떠나서 각 읍에 한 개씩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징검다리가 되어서 구좌만 없습니다.
   수영장을 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생존수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좌지역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헤엄치는 기술을 다 익히고 나옵니까? 너무 우습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학생 수 기준으로만 놓고 얘기하는데, 제주시 동지역은 수영장이 꼭 학교에 있어야 생존수영 연습을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체육시설도 이용하는 것이고. 제주시 동지역만 하더라도 사라봉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있죠. 그다음 한라수영장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설 미래수영장인가 그런 데도 있어요. 또 이쪽 신제주권만 하더라도 외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애월국민체육센터. 학교가 아니더라도 민간이든 아니면 공공이든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든 다른 민간이든 공공분야든 간에 수영장이 있는 지역 말고 수영장이 없는 지역에 우선 수영장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제주도 내 수영장이 8개 학교에 설치되어서 일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좌 쪽에는 다목적구장도 안 보이고 수영장도 없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공공체육시설에 학생들 출입을 막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김경학   그러니까 학교에 수영장이 있든 없든 얼마든지 아이들 수영연습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없는 데, 공공수영장이 없는 데는 학교에라도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논리가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점 수영장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성산에 있기 때문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경학   성산은 서귀포시입니다. 성산은 있는 거고요. 구좌만 없죠, 구좌만! 함덕도 함덕중학교에 있고.
   그다음에 폐교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니까 어떤 데는 무상이고 어떤 데는 대부료를 받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마을에서 임대하고 있는 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반인들한테 할 때는 일반 지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율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을에 있는 것은 과거 마을에서 기부채납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위원장 김경학   그러니까 어쨌든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의 소득 향상이랄까 아니면 여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쪽으로 활용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하고, 또 무상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제가 현황을 들고 있는데 여기 폐교재산 현황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과거 학교가 있던 부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폐교는 다 여기에 있고 그 외 학교부지 있는 데가 화북 쪽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거의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동부지역의 명문 S초등학교는 없는데요?
○행정국장 양봉열   아, 예.
○위원장 김경학   여기에 누락되어 있어서.
   송당에 송당체육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과거 마을에서 기부채납해서 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한 15년쯤 됐는데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해서 송당지역 분들만이 아니고 제주도 내 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부지, 그런 시설들의 활용도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한 투자나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마을에서 임대한 것은 마을에서 유지보수, 기타 시설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기준이 무너지면 모든 대상학교를 다 해 줘야 되는 입장이어서 현재까지는 마을에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니까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교육청에서 가능한 재원이랄까 여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지원되고 시설도 보강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그것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행정국장 양봉열   아직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그런 재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럴 필요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성은 느끼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현재까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일단 들어가고…….
○위원장 김경학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성은 느끼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4시가 됐는데요. 오후에 한 번씩 질의했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유원 위원   아까 특수학급 담당이 어느 분이었죠?
   지금 현재는, 2016년도에 15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교육행정과장 오용탁입니다.
   현재는 20명으로 되어 있지만 2017년도는 13명으로, 저희들이 진학하는 학생들하고 수요 조사한 결과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유원 위원   교장선생님이 말씀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5명이 있고 3학급을 유지하는데, 내년은 20명 되는데 한 학급이 줄어든다. 교장선생님이 그런 애로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엄청난 차이인데요.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13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언제 조사했죠?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저희들 수용계획이 9월에 확정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며칠 전에 교장선생님이 애로를 토로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때문에 우리가 고민도 하고 지역 학부모들에게 걱정도 끼쳐드렸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교부받기 위해서 그동안 이석문 교육감께서도 상당히, 어쩌면 몸부림을 치셨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했더니 2017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이 합의문을 전격적으로 해결을 봤습니다. 채택되었고,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도 합의를 하셔서 이미 예산안 타결에 대한 여야 정책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안이 나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야, 정부 내년도 예산안 타결. 내년도 예산안 누리과정을 위하여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여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로 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교육청은 앓던 이가 빠진 것 같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겠습니다. 잘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다 해결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해결이…….
○김영보 위원   나머지는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가 됐다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예산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어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8600억 원을 정확하게 1.57로 산출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올 액수가 135억입니다. 상대적으로 제주도인 경우는 어린이집 비율이 높고 어린이집 취원 원아가 많은데 그 비율이 2.2%입니다. 어린이집 취원 원아 비율이. 그러면 2.2%를 적용했을 때는 190억, 그다음에 누리과정 총액으로 했을 경우에는 138억이어서 190억을 생각한다고 하면 한 5개월분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3.5개월 내지 3.6개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소 부족하지만 물꼬는 이미 터졌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5개 교육청은 이미 예산이 편성됐고 나머지 10개 교육청도 의견을 같이하다가……. 지금 이 뉴스는 접하셨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낮에 제가 접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2시 9분에 제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봤는데 이 정도 타결이 되면 정부도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여야 3당도 합의됐기 때문에 교육청도 이것을 알고 이제는 대처해야 될 거 아닌가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여기서도 못 하겠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아무튼 연도 중에, 교육감님께서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시에 어떻든 저희들이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하고, 그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교육감의 책무는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놀래올래’에 대한 질의는 어느 분께 하는 게 좋죠?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선화 위원   청소년 열린 문화 공간 사업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전년 대비 1200여만 원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감액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시설 쪽에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판단되어서 그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청소년 열린 문화 공간이라는 취지에 맞게 교육감께서 구 관사를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신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 의회가 또 동의를 해 줬고. 그래서 10월 26일 날 마을의 분들과 지역연계 토론회도 하셨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저녁에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토론회를 바탕으로 한 예산이 사업비로 별도로 들어옵니까?
   이를테면 보여주기식 토론회가 아니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이룬 행사가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왔느냐 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놀래올래’ 관련 2017년도 예산이 편성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사업비는 지금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시설관리 인건비, 공공요금, 위탁용역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이것 뿐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 외 지금까지 했었던 행사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요.
○이선화 위원   8600만 원의 청소년 열린 문화 공간이라고 하는 이 예산 말고도 ‘놀래올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별도의 예산이 또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청소년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마을커뮤니티가 청소년들의 감시자, 청소년의 격려자,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을커뮤니티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교육감께서 지역주민 10여 명과 마을을 교육의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사실 지난번 이쪽에서 홍랑음악회 이런 것은 교육청 예산이 아닌 또 다른 예산으로 시너지 효과 있게 간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식의 연대방안을 많이 강구하셔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들이 이쪽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놀래올래’에 대한 홍보사이트는 따로 없네요. 여기 사업명은 청소년 열린 문화 공간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는 ‘놀래올래’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갔을 때도 ‘놀래올래’가 딱 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따로 사이트를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배너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문제는 인근인 삼도1동 가다 보면 ‘놀래올래’가 뭐하는 곳인지, 프로그램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방문해서 상담해서 ‘우리 아이가 방황하는데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 ‘학부모 상담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놀래올래’ 건물 벽면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놀래올래’라는 부분의 보수비용이 도민의 예산으로 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소년 열린 문화 공간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교육감 관사가 아닌 다른 교육의 공간으로 가는 것만 의미가 있는 양 내부적인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민 세금을 지원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청소년 열린 문화 공간인지, 아니면 마을커뮤니티도 함께하는 ‘놀래올래’인지, 아니면 교육가족만 쓰는 것인지 모호한 겁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는 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지역주민과 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역 청소년 쉼터 제공으로 학생, 교육가족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환경 조성 해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왜 교육가족만 자유롭게 드나듭니까?
   거기 마당에 대문도 별도로 없어서 들어가기도 편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거기 정원에 가로등도 밝게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없도록, 밝은 가로등이 안전하게 있어야 되는 것도 주문하거니와 그 공간의 뜻에 대한 홍보,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올해 그곳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사업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역공동체와 함께 그 공간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홍랑음악회라든가 국제관악제라든가 지역 예술단체와 협업해서 그 공간이 살아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시겠지만 학생문화원이나 저쪽 기존의 것을 제외하고는 눈높이를 맞추면서 얘기할 수 있는 아담한 규모의 마당이 있는 공간이 없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실내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프로그램도 교육청에서 달라져야 되죠, 계절별로. 그런 부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시 10분이 지나서, 계속 질의하실 거면 정회했다가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고정식 위원   몇 가지만.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안 하실 겁니까?
○김명만 위원   저도 몇 개만.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두 분 위원님 질의 마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보급 해서 신규사업으로 3억 9678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그에 따른 3∼4학년 영어 보완교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내용을 보니까 말하기 같은 거 음성으로 녹음해서 자료를 보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3∼4학년 대상으로 이것을 어디서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 TF팀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중심으로 보완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시중에 영어 관련해서는 자료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새로 만들어서 보급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혼선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여서 좀 색다른 자료라고 봅니다.
○고정식 위원   색다른 자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지금 보니까 별도로 영어 학습자료 구입 지원에 1억 3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영어자료들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영어는 자료가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면 교육에 혼선이 오고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지금 보면 영어 관련해서 다양한 자료를 갖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편성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옥외전광판 해서 8억 6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50%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당초는 전광판 두 대를 설치하기로 예정했었는데 상임위에서 한 대만 설치하도록 해서 설치한 후에 기대효과를 분석하면서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무슨 옥외광고가 필요 있습니까?
   지금까지 교육청은 대부분 아이들을 통한다든가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홍보하고, 교육에 대한 협조사항을 요구하는데 제가 제주도면 이해할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옥외광고를 한다는 자체는 저는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옥외전광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보관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공보관보다 행정국장님이 아시는 만큼만 답변하십시오. 제가 그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대충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도는 다양한 제주도의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사항을 하기 위해서 옥외광고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그런 광고를 해서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이 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을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하는 것은 한정된 홍보입니다. 그것은 학부모에 대한 홍보만이고, 미래의 학부모에 대한 홍보와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등등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옥외광고판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까지 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도민과 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옥외광고판을 시도해 보는 부분입니다.
○고정식 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만 있으면 다 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불합리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여러분들한테 따지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다 좋죠.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맞느냐 이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어느 중심가 옥상에 걸어놓아서 그것을 홍보한다는 자체가 맞습니까? 뭘 홍보할 겁니까? 교육감 하는 것을 홍보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러니까 교육감의 정책을 홍보하기보다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홍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들은 가정통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가 일간지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매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옥외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걱정되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도 시대에 맞는 홍보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고자 하고, 또 현장감 있는, 아이들이 움직이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도 도민들한테 동영상 또는 이미지 홍보자료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부분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운영비 성격. 이것은 좋고. 민간위탁이 해마다 늘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실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떤 행사라든가 사업 예산은 직접적으로 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준다는 것은 전문성이나 아니면 복잡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한정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살펴보니까 직접 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보통교부금 36억 덜 교부받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다고 하니까 안 할 거고요.
   비법정이전수입 보면 도에서 242억 9300만 원이 이전수입으로 돼 있는데 교육청예산 보니까 242억 4000만 원, 한 5000만 원 정도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5000만 원 없어진 게 아니라…….
○김명만 위원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아닙니다. 환경교육에 관한 것을 도청에서 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아까 31억 미편성한 것도 같은 연유입니다. 저희들이 11월 11일 날 예산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김명만 위원   없어진 게 아니고 어딘가 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있는데 그 이후에 통보가 돼 버려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삽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31억도 그렇습니다. 한 31억 5000만 원이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거 있으면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명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가 취득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평균이 13.8%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 해도 그것 따라가지 못해요. 몇 %죠? 2.7%, 이렇게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중기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국가재정이라든지 제주도 여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살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김명만 위원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좀 보수적인…….
○김명만 위원   아무리 보수적이지만 13.8%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2.7% 이렇게 낮게 정하고 있어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계속 제주도의 세수가 늘어나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이 있어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8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 2017년도 예산에 올라 있습니까, 80억? 이거 기금으로 할 거예요, 뭐로 할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김명만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설립기금으로 해서 내년도, 2017년 예산에 80억을 편성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갈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명만 위원   아, 기금으로?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명만 위원   도립학교설립기금으로 간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이 도립학교 설립계획이 없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도립학교설립기금으로 80억을 집어넣었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김명만 위원   집어넣은 건 아는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행정국장 양봉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명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 아쉬운 것은 국장님들이 답변을 왜 과장님들한테 미룹니까? 국장님이나 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자기 소관 업무인데도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건지…….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든 아니면 실무자분들이든 간에 조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다 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국장님 다 빼고 과장님하고만 위원님들이 상대하면 그거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 준비를 정확하게 하고 나와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고요. 차제에 예산심사가 됐든 어떤 자리든 간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 도청 예산안 계수조정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은 교육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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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경학    이선화    고정식
•    고태순    구성지    김광수
•    김명만    김영보    박원철
•    손유원    안창남    좌남수
•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본청)
•  -부교육감    전우홍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순관
•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  -행정국
•    행정국장    양봉열
•    총무과장    김희운
•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  -공보관실
•    공보관    강형인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 (직속기관)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윤상식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오대길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이수문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 (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교육지원국장    고성종
•    행정지원국장    현명희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기록    

•    김옥분    부순영    강윤자
•    강옥자    허은영    강미영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