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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12월 7일(수)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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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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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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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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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성목이식 사업 당초 요구 및 반영된 사업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해녀 관련 연구용역, 또 영상 콘텐츠 심포지엄 관련 예산 투융자 현황, 해녀박물관을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해마다 공영 관광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운영 평가 결과. 3년간 평가 결과를 주시고요. 그리고 코트라 사무소 ― 시안에 있는데 ― 에 대한 활동 내역, 그리고 예산 집행 현황, 평가자료, 이것도 3년간입니다. 그리고 제주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명단,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3년간 1차 상품 수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실적 주시고요. 전기차 분야별 보급 실태, 그리고 2017년 보급 향후 계획, 자료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밭 농업하고 감귤농업 3년 투자 상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FTA 자금 집행 중에 소규모 감귤, 농업에 소규모 감귤에 대해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정확하게 어떤…….
○구성지 위원   제가 있을 당시에 1500평 이하 소규모…….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 예.
○구성지 위원   그거 3년 동안 집행상황.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주 밭담에 관한 통계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난번에 했던 밭담축제 결산 내역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임직원 현황 있죠? 학위 소지까지 포함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해삼 바다양식 시범 재배하고 있죠. 그 상황, 현재 추진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밭작물 품목별 생산량, 조수익, 또 전국 생산량 대비 제주도 생산량, 그러니까 시장점유율이죠, 비율. 관련 통계 있으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밭작물 관련된 신품종 연구 개발 현황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농산물 보험료, 뭐라고 합니까? 지원? 지원 내역? 같은 맥락에서 축산 보험 지원 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구성지 위원님, 또 추가 자료 요구할 겁니까? 마이크 켜져 있어서.
○구성지 위원   마늘 종자 갱신을 추진하자고 제가 제안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또 향후 언제쯤이면 결과가 나올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저도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차바’ 태풍 피해에 따른 농업분야 시설 피해 현황. 시설피해도 완파, 반파, 부분 파손 있지 않습니까? 시설 피해 현황하고 지원 추진 현황,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심사에 차질 없도록 15부씩 작성해서 11시까지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9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엄수해주셔야 모든 위원님들이 균형 있게 질의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김현민 국장님께 첫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았더니 간접 광고를 한다는 PPL 지원 사업비가 2억 원 계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기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대상으로 간접광고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간접광고는 영화나 이런 데에 간접노출 시켜서 하는 광고입니다마는 저희는 제주도 제품을 상대로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도 제품을 선정한다고 하면 어쩌면 제주도 기업 제품들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이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사업을 언뜻 보면 제주도 영세기업인들에게는 간접광고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기업통상과라든지 아니면 경제통상산업국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유의 사업을 문화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영상콘텐츠 업무가 문화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영상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영상위원회 소관 사항인데 영상위원회 업무가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답변보다는 지금 왜 기업들이 PPL를 통해서, 간접광고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지, 그 효과를 어떤 점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육지 쪽에 보면 홍삼광고라든지 제일제당에서 하는 헛개수라든지 컨디션, 이런 것을 간접광고를 통해서 매출액이 상당히 느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도 제주의 고유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영화나 이런 데 노출해서 홍보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내 기업들의 현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세기업을 위한 것이라면. 도내 기업 현황을 보면 한 92%가 5명 이하의 영세기업들이 많거든요. 알고 계실 겁니다. 제주도 주력상품들은 거의 1차 산업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또 공산품의 한 80%도 1차 상품을 가공한 상품입니다. 이러한 것들, 그다음은 향장제품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로 들었던 홍삼이나 이런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제주도 제품들은 아직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간접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점을 좀 묻고 싶습니다. 1차 상품들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혹시 매뉴얼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는 아직 그 매뉴얼까지는…….
○김영보 위원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는 아직 매뉴얼까지는 작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되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상품을 홍보할 것인지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보 위원   영상위원회가 문화정책과 소관이지만 이 사업은 경제통상산업국이 접근했을 때 오히려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기업들을 위한 일이라면. 부서 허물기, 부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문화콘텐츠 분야로 접근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PPL 사업을 지원했던, PPL이라는 간접광고 효과를 지원했던 전국의 사례를 저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해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하고 연계했었던 경기도의 테크노파크 사례가 있습니다. 한 두 건 정도 이 사례가 있고 그 외에 다른 데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도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면 온라인상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는데, 실현될 사업에 대한 것을 미리 자본을 보상하는 형식인데, 해외 수출을 연계해서 이런 것을 지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2013년도에 한 번 한 사례가 있는데 그 후에는 이런 사례가 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제주로케이션 작품에 대해서 간접광고를 지원한다. 영상산업육성 차원에서 본다. 영상문화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본다. 이런 사례들을 본다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한 사례가 있어야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제당에서 컨디션이라든지 헛개수를 간접광고 노출로 해서 약 19% 정도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있죠. 제일제당의 이런 것은 이미 알려진 상표에 대한 것이죠. 그러나 제주도는 1차 산업이 아주 영세한 제품인데 가능하겠느냐 이런 뜻의 질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들도 기업 쪽에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들어왔었고 해서 한번 공모해서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아마 제주상품의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르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해서 한번 시험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기업 제품, 명품이라는 제품은 대단히 효과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영보 위원   프라다 하면 프라다 신발, 이렇게 알 수 있고, 제일제당,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제주도 경우의 것은 아직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사례를 보면, 몽니인형이라는 제작사도 이것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 PPL 광고 효과가 아주 없다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몽니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간접광고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영상위원회에서 나가는 제주도의 촬영 빈도에 따라서 영상제작비, 로케이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영상제작비 지원규정 조례가 있는 줄 압니다. 아니, 지원 규정 방침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영보 위원   지원 규정 제3조제4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위원회 영상제작비 지원 규정 제4항에 보면 적용 범위를 두고 있는데 간접홍보, PPL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게 있거든요. 이미 제작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을 왜 다시 추가로 지원하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영상위원회 로케이션 지원은 제주지역에 와서 영화를 촬영하는, 제주 올로케이션을 촬영하는 영화제작사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저희가 여기에 처음으로 반영하는 PPL 사업은 각종 영화에 제주제품을, 제주도의 1차 산업이든 2차 산업이든 제주제품을 영화에 노출시켜서 간접광고 형태로 홍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입장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제작비 지원은 이미 전작 촬영인 경우에는 2억 원 이내다. 반작일 경우에는 1억 원 이내이다. 부분 촬영의 경우에도 10%에서 30%까지는 5000만 원이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간접광고 촬영에 대한, PPL 광고에 대한 기본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시 또 추가 지원을 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제품에 대한 추가지원은 아니고요, 어쨌든 영상로케이션 지원도 올해부터는 좀 바뀝니다. 저희가 지침을 변경해서 지금까지는 제주에 와서 올로케이션 하면 요구한 금액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앞으로는 로케이션 회사가 제주에 와서 쓴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것의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고…….
○김영보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간접홍보라는 것은 당연히 제작비 지원이 포함된, 그런 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추가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역 영상위원회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이미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다. 오히려 간접광고보다는 전국 채널을 통해서 직접광고로 나가는 것이 제주도 영세기업한테는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도 영세기업일 경우에는 직접 광고로 가는 것이 낫다. 전국 채널 케이블을 통한 것이 낫다는, 이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직접광고가 나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시간 할애를 잘하는데 오늘도 한 2분 더 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윤창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고태순 위원   성목이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목이식사업의 경우에 기술지도 등 전문지도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에서 전체 사업의 62.9%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2017년도부터는 성목이식사업을 행정시로 전액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농업기술원에서 성목이식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채택되어서 이번 행정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태순 위원   행정시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자부담 비율이 40%로 상향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한 25%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목이식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율이 70%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보조율이 지금 6 대 4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행정시에 편성되면서 6 대 4로 편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예산을 쭉 보니까 자부담이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원하고 서귀포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금년까지는 30%였는데 유독 제주시는 자부담이 40%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지 않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올해 보조율이 좀 달라서 조정되었습니다. 올해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태순 위원   전체 조정이 되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올해 조정해서, 기술원하고 행정시하고 차이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아주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고태순 위원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지 제주시가 40%이고, 서귀포하고 농업기술원은 30%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정되었다면 됐고요.
   그리고 예산이 문제입니다.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1억 원이 편성되어서 자부담까지 해서 1억 4300만 원이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6억 3000만 원 해서 자부담까지 10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제주시도 서귀포에 비해서, 제주시가 50% 감귤농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산 확보의 관계인데, 사실 감귤원 전체 재배 면적으로 봤을 때, 생산량이나 재배면적으로 봤을 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한 7 대 3 정도 됩니다. 전체의 30%가 제주시가 차지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행정시별로 예산을 책정하면서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면적을 살펴보니까 서귀포의 거의 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그것에 비례해서 책정해 주셔야지 이렇게 제주시하고, 제주시에 달랑 1억 원 편성되어 있고 서귀포는 10억 원이 넘는 예산인데,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시하고 조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고품질 감귤생산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사업비가 감소하고 또 농가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성목이식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농가에 3년 동안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성목이식을 하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성목이식사업의 시행과 시행 이후에도 기상에 따라 관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지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원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관계는 농업기술원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성목이식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 현장의 기술지원도 꾸준히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행정시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현장의 기술 지원도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고품질 감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정말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기술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계속 꾸준히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은 국장님, 토양피복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기금사업에서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1차 추경 편성으로 해서 사업시기를 놓쳐버리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많이 포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신청은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토양피복사업이 당초에 FTA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토양피복 자체가 소모성 자재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의 경우에 예산 확보 관계가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 지역의 경우에는 시청에 비해서 3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마는 앞으로 토양피복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농가, 신청하는 농가 전체가 토양피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융자를 지원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서 융자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감귤원 토양피복 재배를 통한 고당도 감귤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가격 차별화를 위해서 이게 나왔는데, 보니까 실제 농가 신청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원 자격에 동일 사업장 내에 다공질필름, 점적관수를 5년 내에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타이벡, 다공질필름이 타이벡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순 위원   이 타이벡이 보면 2년에서 3년밖에 못 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한 번 받으면 5년이라는 기간을 둬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받아서 5년 동안 받지 못하면 이것은 보조를 해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국장님이 계실 때 3년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윤창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고정식 위원   이번에 감귤 산지전자경매 시범을 지금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지난 11월 23일부터 산지전자경매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렇습니다. 산지경매는, 지금까지 감귤의 경매는 육지부로 나가서 도매시장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제주에서 화면으로 감귤의 상태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육지부에 있는 매매참가인이나, 중도매인입니다. 중도매인들이 그 화면을 보고 가격을 결정해서 경매하는 방법입니다. 단, 여기에서 올릴 때 최하 가격은 선정해서 송부하게 됩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은 올해 시범입니다. 시범인데,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고 또 가격 주도를 산지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한 7∼8년에 걸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이밍을 못 잡아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착되면 농가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온다. 그리고 감귤 정책이 안정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장담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최저보장가격도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전체 농가가 여기에 참여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도 10브릭스 이상만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 되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처음부터 전체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을 시도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10브릭스 이상만 대상으로 하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하면 저는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현재 참여, 거기 경매 대상 감귤의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입니다. 이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농가들이 고품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매가격도 5㎏ 이상 9000원선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20∼30% 높은 가격으로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10브릭스 이상 하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 적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이 좋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타이벡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 당도는 10브릭스 이상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고 농가들이 장담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과 더불어서 같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좀 전에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5년이 아니고 한 3년으로 당기고 이것을 같이 맞물려 가면,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 잘못된다면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동반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실·국에서 안정적으로 4∼5년만 관심을 갖고 밀어주면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이 사업이 정착되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일단 현재 경락가격이 일반 도매시장에 가는 것보다도 한 20∼30%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면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품질을 좋게 해서 산지 주도로 경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까지는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경매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자경매시스템이 정착되면 농가는 가격을 많이 받아서 좋고, 가격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도에서도 운송비라든가 상자대 보전을 안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이것을 안 하더라도 농가들은 따라오게 됐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4∼5년 후에 정착이 되고 이것이 한 10만 톤 이상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제주도의 감귤 산업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전국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가공용 감귤 예산을 보니까 올해 한 25억 원 정도 편성했고 내년에 15억 원 해서 4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용 감귤은 지금 어떻게 수매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가공용 감귤은 개발공사에 공장이 2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해하고 롯데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당 가공용 감귤이 110원입니다. 여기에 보조 50원 해서 160원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무슨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열매솎기하지 않습니까? 열매솎기할 때 예산을 지급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열매솎기에 대해서는 예산 보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없죠. 그런데 열매솎기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차등적으로 가공용 감귤을 수매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꼬다마, 비상품 꼬다마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왜 안 되느냐 하면, 가공용 감귤을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면서 수매를 하면, 예를 들어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판다든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공용 감귤을 수매하는 입장 아닙니까?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몇 농가를, 2000평 정도 하는 농가들을 만나봤습니다. 대다수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꼬다마를 받지 말아라. 꼬다마를 안 받으면 자연적으로 열매솎기에 동참해서 열매를 딴다, 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감귤만 파치를 전부 받지 당근, 마늘, 양배추, 팔다가 남은 것들은 파치로 다 버립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감귤은 이렇게 받는 정책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이제는 단계별로 차등화를 두자. 그래야만이 농가도 노력하고 감귤도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해서 국장님께서 이 사항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가공용 감귤은 사실은 생산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공용 감귤이 전체 생산량의 ― 매해마다 작황이 다릅니다 ― 한 2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가공용 감귤을 수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꽃필 때부터 농가들로 하여금 홍보를 하는 것이에요. 올해 꼬다마는 절대 가공용 수매 안 합니다. 그러면 농가가 스스로 꼬다마를 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차등 두자는 것이죠. 그래서 가공용 감귤도 줄이고 상품성도 높이고,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사전에 그것을 홍보해서,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봄에 꽃이 피고 열매 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로 하여금 전체, 관이 주동해서 이것을 홍보해서 올해부터는 수매를 하되 차등을 둬서 수매하겠다, 하면 농가도 동참해서 감귤도 좋아지고 또 수매량도 줄어들고, 지원도 예를 들어 40원, 50원 하던 것을 60원으로 올려주고, 그러면 서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정식 위원님, 제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라하고 광어 생산 및 판매현황, 구체적으로 지역별·품목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도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경학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제주도 내 기업들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MOU 체결한 것으로 아는데 MOU 체결한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어서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안창남 위원   세부사업명세서 525쪽에 보니까 이앗골 문화재생사업비가 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앗골 문화재생사업은 삼도2동 원도심 지역에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었습니다. 저조했고, 또 지역주민들과 예술인 간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같이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 유사 사업이 2015년도에 제주시 문화예술과에 1억 원 반영해서 추진하다가 하지 못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015년도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내용도 검토 없이 이런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 당시 2015년도에 공모를 했어요. 1차 공모해서 위치가 부적절하다. 아니, 내용이 부적절하다. 2차 공모에서도 내용이 부적절하다. 3차 공모에서는 됐는데 세울 위치가 없었어요. 삼도2동에 아무리 위치를 선정하려고 해도, 성당 앞쪽에도 하려고 했고 관덕정 앞에도 하려고 했는데 도로가 협소하고 자동차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설치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성당 앞에는 성당이 반대해서 설치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예산 어떻게 썼느냐, 도로에 LED 가로등 교체 사업으로 그냥 썼어요, 변경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다시 예산을 올려서, 어디에서 추진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것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누가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재단 쪽에서 제안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재단에서 제안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원도심 지역에 공공미술 ― 아까 안창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 설치는 지양하고 앞으로 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페이지 안에 공공미술, 시외버스터미널에 공공미술 설치한 것을 철거하는 예산도 올라와 있고, 어떤 공공미술은 관리 안 해서 철거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어떤 공공미술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정비해야 될 예산도 올라와 있고. 어디는 설치하고 어디는 철거하고. 이게 동시에 이뤄진다는 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고 난 후에 관리를 잘하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이 4억 원 안에 보니까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2억 원이고 다음에 주민·예술인 커뮤니티가 1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렇게 나눠진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과 예술인들이 커뮤니티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제주시 2017년도 예산에 문화도시 사업에 6억 5000만 원, 또 문화마을 사업으로 삼도2동에 2억 원. 그러면 이 예산도 있고 이중으로 막 올려 버리면, 하나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또 하나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또 보내고. 이 예산 다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는 이 사업을 원도심 주민들하고 일반 예술가들하고 공생프로그램을…….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묻는 말에 짧게 답변하세요.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억 원, 문화도시 조성 활성화 추진에 6억 5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줘서 주민들과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문화예술재단에다가 또 주고 있어요, 1억 5000만 원을.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막 나가면, 다른 지역은 뭡니까? 삼도2동만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 지원하면서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이 대화하고 커뮤니티를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삼도1동이나 다른 지역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한동네에다가…… 한동네에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모 심의 등 운영사업비로 5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공기관대행사업 하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위탁 받으면 수수료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우리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수수료 낮습니다. 보통 8%에서 10%쯤 받는데…….
○안창남 위원   정확하게 하십시오. 여기 문화예술재단에 수수료 받는 요율표가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기준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기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안창남 위원   2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7%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12.5%를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재단이, 일반운영비도 보내고 있는데 기관대행 하면서 수수료를 일로 절로 이렇게 받아서 너무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 수수료는, 12.5%는 그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최소한으로 주려고 이것을…….
○안창남 위원   그러면 예산 산출근거가 틀려지는 것이죠. 거기 받는 수수료율이 있는데, 7%인데 도에서는 12.5% 주고 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12.5%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상한 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프로 수마다 다릅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 사업은…….
○안창남 위원   일단 예산 편성할 때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지적하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 사업은 우선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요. 다른 질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사전시관이라든가 이중섭미술관이라든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이 네 군데 명예관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이건 세계유산본부 소관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추사적거지, 추사 관장은 명예관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얘기했던 네 군데. 예를 들어 이중섭미술관이라든가 기당미술관이라든가 소암기념관이라든가 이렇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 소관은 추사관입니다.
○안창남 위원   추사죠. 나머지는 서귀포시가 하고 있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명예관장 월정수당을 월 50만 원 주고 있어요. 도에서 운영하는 추사전시관은 월 150만 원. 추사전시관 명예원장이 누구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 명예관장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2016년도에 여기 몇 번 내려오셨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중간에 내려오는 문제보다는 중앙부처의 문화재청하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명예관장이 제주도에 2016년도에 1회 내려왔어요. 1회. 다른 데 명예관장들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데 수당을 월 50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월 150만 원. 또 활동비도 여기는 130만 원. 다른 관장들은 104만 원,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추사전시관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31개소의 공영관광지가 있는데 ― 서귀포에 ― 밑으로 세 번째 안에 들어요. 전시관 만들어 놓고 명예관장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만 유독 명예관장 수당을 서귀포시에서 주는 명예관장 수당의 세 배나 주고 있다 말입니다.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 내용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문화재청에 업무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해서 아까 안 위원이 말씀한 내용도 참고해서 발전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수산 분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농수축경제위에 있을 때는 마을어장 살리기 운동 전개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기억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구성지 위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을 들춰보니까 하나도 없어. 이거 예산 없이 되는 게 아닌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해녀와 관련된 마을어장의 자원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1년에 한 14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살리기 운동 전개하는 거. 그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위원장 김경학   김창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직접 얼굴을 보고 들어야 되는데 좀 나와 주십시오. 가급적 집행부 공무원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마을어장 살리기 운동 전개를 실질적으로 하십시오. 예산도 그것에 따른 예산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마을어장 살리기 위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환경정화라든지 바다청소 같은 거, 캠페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성지 위원   일반적인 캠페인 말고 제가 그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마을어장 살리기 위해서는 마을어장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저쪽 산에서부터 따라 내려오는 내천을 따라서, 이 정화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마을어장이 살아난다 하는 얘기를 했었다고. 그거 기억하실 텐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자원조성과 함께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관계, 밭농업, 어느 정도 합니까? 밭농업 투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전체 농업 분야 예산 중에 밭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3%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자료 요청했으니까 들어오면 알겠는데, 밭농업 중에 원예작물에 대해서 자꾸 우리 제주도가 고민을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밭 갈아엎어버리고, 가격 안 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우여곡절이 참 많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수급 조절의 문제…….
○구성지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획 영농을 하자.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 영농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외국의 사례까지 들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 생각조차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딱 계획 영농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작부체계 개선을 통해서 나름대로 월동채소 재배를 일반 보리 재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계획 영농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건데 이거 한번 깊이 연구를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계획 영농은 안 되겠지만 그런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늘종자 관계,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마늘종자가 우리 제주도 마늘이 매워 가지고 대중화가 되지 못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매운 것을 빼 가지고 제주도   특유의 기능성을 집어넣고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걸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제가 점검을 못 해 봤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작년 초에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마늘은 밭작물의 주요한 작물이기 때문에 품종 개발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품종 하나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매운맛을 줄이는 품종을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10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마늘까지 수집해다가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하려고 추진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계속하십시오. 세월이 흘러도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구성지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지난해 7억 원이었는데 16억 원, 왜 갑자기 뛰어올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올해 7억 원에서 내년 16억 원으로 9억 원 정도 증액 올렸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문화재 관련 사업을 하면서 10억 원 이상이 계속 이월해 오다가 내년도도 이월비가 한 12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구성지 위원   오후에 그걸 자세하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해외통상사무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해외통상사무소. 관련 국 없는가요? 해외통상사무소. 아닙니까? 해외통상사무소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기업통상과장 고봉구입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디?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상해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데는 다 폐쇄됐죠?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지원이 없는데 내년도에 갑자기 8억 원이 튀어나왔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지금 상해가 운영 중에 있고 내년도에 동경에다가 새롭게 하나 설치하려고 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잘 검토하십시오.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데 자꾸 투자해서 손해 보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제가 원조입니다. 해외통상, 최초로 오사카에 가 가지고 설치했던 장본인인데 이거 사실 어설픈 거거든요. 저는 성공 보장 아마 못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들어가십시오. 그것도 나중에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다음에 작은 영화관 건립 10억 원이 있는데 이건 어느 분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도에서 만드는 거예요, 작은 영화관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작은 영화관은 문체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주는 겁니다. 국비 50%, 도비 50% 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인이 만드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마을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난해 한림읍에서 문체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영화관 운영해 가지고 수지를 맞출 수가 있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마을에서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수지는…….
○구성지 위원   수지를 맞출 수가 있겠냐 이거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수지 분야는 마을에서 자기네가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무슨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니,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지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거기에 작은 영화관을 하면서 수익 모델로 입장료도 받지만 카페도 운영하고 대관 사업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맞추겠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을에서가.
○구성지 위원   오후에 다시 토론합시다. 이거 참 걱정스러운 일들이네.
○위원장 김경학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지역 확산 사업. 내년도 예산이 2억 잡혀 있는데 글로벌 에코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당초에는 LG하고 한전하고 제주도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신재생에너지를 작업화 하는 마을을 만들어서 스마트 도시로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신재생 발전 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확산 사업 등에다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서 시너지를 창출해 가지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 100% 전환시키고, 그래서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실현하겠다는 대단히 야심에 찬 원 지사의 사업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작년 10월 달에 MOU가 체결됐는데 작년 1단계 사업이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1단계 사업이 에코타운 건설이었죠? 에코타운 건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에코타운 건설 사업비 중에서 가로등이라든지 일부 사업비는 있고요. 이건 사업비가 제주도에서 들어가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에코타운 조성이 됐습니까? 안 됐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진행 중이고 12월 말까지 조성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말이죠. 항간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발표할 때부터 믿지 않더라고요, 전문가 그룹에서. 이 사업이 2030년까지 투자 규모가 얼마입니까? 한 2조 원이죠? 그다음에 일자리가 5만 개, 생산 유발 효과가 22조 원.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제주도 경제를 완전히 선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정말 항간에서도 그렇고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작년에 전기차 보급이 계획 대비 몇 % 됐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올해 보급된 목표량 달성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몇 대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4000대 목표 중에서 3997대가 지금 계획이 완료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완료됐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손유원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올해 목표량은 달성이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LG와 한전과 MOU 구축한 게 실지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 부분은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을 보시면 간헐발전원이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인 기저발전원을 활용하고 ESS 구축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저발전원인 연료전지 사업은 LNG가 들어오는 2020년이 돼야, 2019년 이후가 돼야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풍력에 연결시키는 ESS사업은 LG만이 특권을 가진 사업이 아니고 전체 사업자에게 공개 모집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15년 10월 달에 MOU가 체결됐으면 실지 계약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실지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형태가 아니고 말입니다. 이것은 3개 기관이 MOU를 통해서…….
○손유원 위원   MOU라는 건 안 해 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한전하고 LG가 주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자인데 협의가…….
○손유원 위원   그때 분명히 원 지사께서 제주도도 일정 부분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정부하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2억 원밖에 없습니다, 기반구축 사업에.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당장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김녕 에코타운 시범사업 하는 데에 가로등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하는 일부 사업, 그리고 또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정하는 거고, 실질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S 구축이라든지 연료전지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조금…….
○손유원 위원   남아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뚜렷한 실천에 대한, 진행에 대한 당사자끼리 협약이 이뤄져야 된다 이거죠. MOU가 아니라 실지 협약, 이런 것이 추진돼서 단계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이 가시화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항간에서는 “이거 뻥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LG하고 한 거 뻥이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차질 없이 되도록. 이거 만일 정말 계획대로 된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일자리 5만 개, 22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어마어마한 사업 아닙니까? 또 제주도의 자랑으로 여기는 카본프리아일랜드 실현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손유원 위원   명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 사업, 이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돼 있는데 어디 공기관을 말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것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어디다가 준다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명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사업의 성격만 간단히 얘기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청년취업이나 역량강화, 또 창업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불행하게도 감액이 돼 버렸더라고요, 전액.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상임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감액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조금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생이라든지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산업화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JDC에서 항공우주박물관의 무한상상실이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조공방이라든지 일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들 사업과의 조정 문제라든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제부터 설득시켜서 해야 되는데 좀 안 돼 있는데, 글쎄 저 생각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Fun Fun EV Road 조성. 아주 즐겁고 즐거운 전기차 길 조성 사업인데 글쎄, 이거 일반 차는 못 다니는 길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것도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유저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유저들이 제안한 사업 중의 하나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논하면서 할 겁니다.
○손유원 위원   구체적인 것도 생각 못 했는데 2억 원을 잡아 놓는다는 건. 그와 비슷한 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가상현실기반 글로벌 전기차 플랫폼 안내라이더 2억 원, 이것은 체험관 속에서 전기차 타고 실지 전기차 로드를 달리는 기분을 느끼게끔 하는 사업인데, 밑의 거 Fun Fun 이 부분은 실지 체험해 보는 거고, 이것은 가상현실에서 체험하는 것으로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그런데 자전거 도로처럼 말이죠, 제가 묻고 싶은 건 전용도로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구축할 거냐, 일반 차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가상현실 한 것은…….
○손유원 위원   아니, 가상현실 말고 Fun Fun EV Road.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Fun Fun EV Road는 지금 제주도가…….
○손유원 위원   어디다 할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어디다 할 것은 지금 의논하고 장소를 찾아야 될 겁니다.
○손유원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손유원 위원   전기차만 전용도로로 해서 즐기게끔 하겠다는 얘긴데 가능하겠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그것은…….
○손유원 위원   시간 통제로?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제안한 사업이라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관광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분들이야 자기네만 전기차 가졌으니까 자기네만 정말 기분 좋게, 옆에 장애 받는 차 하나도 없이 신나게 달리고 즐기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지 않겠느냐?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만 운영하면.
○손유원 위원   잘 좀…….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게 섭섭해요. 딱 어디 지정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원일 국장님이시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이선화 위원   문원일 국장님, 자료를 보니까 2018년까지 전기차에 대한 예산이 575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올해는 전기차에 대한 구입보조금 1400억 원 ― 1420억 원 ― 공공용 전기차 구입 54억 원 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 예산만 1685억이 들어왔거든요. 맞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이선화 위원   계산 뽑아보니까 1685억 원 정도 돼 있는데, 이렇게 전기차 보급되는 것이 도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게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전기차 예산이 많다라고 언론이나 시민단체라든지 지적이 있는데, 제주도가 전기차의 메카로서 시범도시로서 정부의 시책에…… 우리의 시책이 정부 시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전기차의 한 50% 정도가 제주도에서 운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선화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책이 정부의 정책이 됐다. 과연 그럴까. 오히려 거꾸로 중앙정부, 환경부의 정책을, 물량 보급하는 것을 우리 제주도가 마치 도와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기차 구입할 때. 우리가 보조금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지 않나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가 대당 1400만 원이고, 지방비는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하는데 제주도보다 더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주도의 보조금을 2016년 올해하고 내년도, 내년도에는 더 줄여서 지원하는 방침으로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줄였습니다. 올해보다는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보면 2018년까지 57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전기차에 올인 해서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들은 전기차 제조사, 현재 우리나라 7개 제조사에 들어가는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궁극적으로는 제조사에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차가 제주도에서 운행함으로써 생기는 이익들,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동차 유지비가 절감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선화 위원   관광객들이 쾌적한 공기를 느끼게 하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환경.
○이선화 위원   이게 도민의 이익이라는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도 되고.
○이선화 위원   미래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전기차 판매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내의 1세대 전기차들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다고 보죠.
○이선화 위원   그런데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단지 전기만이 아니라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기술이 들어가서 전기차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겠죠.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벌써 1세대 전기차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거죠. 2018년에서야 현대차도 2세대 전기차, 한 번 충전하게 되면 주행거리가 더 장기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차에 대한 실험이 제조사 7개 업체에 포함돼 있는 현대차도 2018년에야 그 시험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추세는 이미 2세대거나 3세대 전기차 시대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주도의 지방정책이 중앙정부 정책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세계화의 흐름입니다. 영국에서도 이 부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중앙정부도 이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델 정책으로서. 그런데 시범정책인 테스트베드가 제주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탄소 없는 섬이라고 하는 목표를 내걸고 시범적으로 1세대 전기차를 급하게 구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오히려 기술의 진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2018년에야 국내 기업의 선두주자인 현대차가 이 부분에 대해서 2세대 전기차라고 해서 한 번 충전하면 300㎞를 달릴 수 있는 2세대 전기차 시대에 뒤늦게 합류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로 인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단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있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쾌적한 그것만으로 우리가 5750억 원이 되는 예산을 2018년도까지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 연대를 한다든지 전기차로 관광에 대한 또 하나의 산업을 할 수는 없는가. 또 전기차를 통해서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벤트로 꼭 국내만이 아닌, 뭔가 돈을 벌어들일 방법을 같이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 업무는 국장님 업무에만 되어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선화 위원   전기차라고 해서 도정의 주요역점 산업으로 가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전기차 구입하는 것만이 아닌 전기차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관광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또는 해외 글로벌에 대한 부분과 연대한 또 다른 컨트롤타워가 있느냐는 겁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종합 컨트롤타워가 제가 전략산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전략산업본부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미래를 보고 가면서 전기차에 대한 시도를 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더 좋은 기술의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소비자들은 더 좋은 기술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술이든 초창기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검증이 안 돼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가 전기차로 가면서 환경과 청정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가게 된 목표지향은 맞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의 진화라는 부분이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 부분 논의되고 있어서 중국은 벌써 제3세대 전기차에 대한 연구로 가고 있는 방향에 한국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지금 2세대 전기차라고 해서 2018년에 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발 빠르게, 너무나 많은 양적인 것을 확보하는 정책으로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더 지혜롭게 좋은 경쟁력이 있는 전기차 세대에 동참하면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소화하는 것으로써 제주도가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테스트베드가 되는 부분으로 도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30초만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학   10초만 쓰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10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변화 대응한 시책 중의 하나고요.
   테스트베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시책이 이 시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대별로 1세대, 2세대 말씀하시는데 주행거리가 그 세대가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주행차로 가는 길입니다. 물론 기술 개발이 돼서 그때 살 수도 있지만 그때하고 지금 하는 것은 차별이 있고요.
   그다음 예산 관계는 이건 어디까지나 대부분 국비 예산 받아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지방비는 일부, 극히 일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산업화 왜 안 하느냐? 이 문제는 지금 1만 대도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한 10% 정도, 한 2, 3만 대만 되면 산업화되고…….
○위원장 김경학   국장님, 10초 넘었습니다. 오후에 충분히 답변 시간을 드릴 거고요. 오후에 전기차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또 질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저 역시도 추가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선화 위원님 질의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작년에 도정질문 할 때 제가 다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기술의 진화 속도가 가파르다, 재원 배분의 왜곡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또 하나는 지금 LPG 업계가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렌터카, 택시, 올해 같은 경우도 민간 보급 물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반은 렌터카 쪽으로 방향을 턴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오류도 시인할 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선화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전기차로 인해서 제주도에 이익이 오고 도민의 질이 향상됐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저에게 주실 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님.
   상공인 리더십 포럼, 그 전에는 제주상공인 대회라고 명했었습니까? 어떻게 됐었죠? 제주상공인대회라고 했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2009년도에 처음 한 것 같은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자료 없습니까? 자료를 줘보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2009년도에 최초로 제주상공인 대회를 열었는데 이게 보니까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2009·2010·2013·2014·2016 이렇게 나가고 5회째를 맞고 있네요, 올해까지?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부정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최초로 했었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담당과장이 좀 답변…….
○김명만 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만 답변…….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해마다 예산이 줄고 있어요. 처음에는 물론 4400으로 적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규모면이나 이쪽에는 굉장히 큰데 2009년도는 한 600여 명이 왔었고 ― 재외, 도내 합쳐서입니다 ― 2010년에는 한 700여 명, 2013년은 800여 명, 2014년에도 한 800여 명, 그런데 2016년 올해는 25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올해 명칭이 바뀌면서 줄었나요?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잘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지난 2014년도 마지막 상공인 대회를 하면서 더 큰 제주를 위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2015년도부터 세계제주인대회로 개편할 공약을 세웠는데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김명만 위원   그래서 2015년도는 안 했고, 2016년도부터 더 큰 제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예, 그래서 지금은 세계…….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5회째 오는 동안 보니까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집행과정, 굉장히 허술한데 왜 이렇게 허술한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다 쓰지도 못해 가지고 이거 뭡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도 형편없이 집행됐었고, 특히나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이거 상공회의소가 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거기 보니까 상공회의소 직원 같은 경우는 특허청 감사결과 기관 경고까지도 받고, 그 내용 모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예.
○김명만 위원   정산서도 보면 목적이 불분명하고, 하여튼 취지가 뭡니까? 간단히 취지가.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결론적으로 글로벌 제주상공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간에 제주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또 상호 협력하고…….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중국 같은 것은 화상대회도 있고, 글로벌 인재, 그러면 제주상공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쉽게 말해 가지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가지고 제주상품도 이렇게 해서 팔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화상대회 보면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비전과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속된 말로 빌빌거리는 게 아니냐.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김명만 위원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이상한 게요. 이게 바뀌면서 2018년도에 세계제주인대회를 열 예정입니까? 2018년도는 무슨 해예요? 보면 이상하게 결부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공인대회는 좋아요. 우리가 섬이다 보니까 천생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물품도 팔아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 우리 제주 관광도 ―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계제주인대회로 개편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행사도 그렇고 좀 어정쩡하긴 합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초창기에는 50% 자부담 했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 90%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못 하고 있는 것은, 상공회의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주도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상공회의소 이제까지 진행해 온 과정을 보면 예산의 예측이라든가 집행의 정산이라든가 엉망이거든요. 일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뉴스에 안 나온 게 희한하네, 이게 보니까. 어떻게 도에서도 감춰주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상공인 포럼인데, 상공회의소를…….
○김명만 위원   아니, 지금 할 역량이 모자라잖아요? 역량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량을 키워 주시든가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하든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이 행사 관련해서는 평가도…….
○김명만 위원   이제부터는 당연히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이걸 다 하긴 할 겁니다만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제는 미리 평가도 해야 돼요.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5회째를 거치면서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할 때만 이런 대회를 연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특히나 2018년도에 그렇게 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 앞으로 예산을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해외통상사무소가 상해에만 있다 그랬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현재.
○김명만 위원   예, 현재요. 그전에는 일본에도 있었는데 다 철수했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행정체제 개편하면서도 제일 문제된 게 그거예요. 우리 제주도는 섬입니다, 섬. 천생 사면이 바다를 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차 산업, 1차 상품, 2차 상품, 속된 말로 육지로 가든 일본을 가든 대만을 가든 천생 바다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수출입니다, 수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통상사무소를 없앤다는 것은 수출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뼈아픈 상처다.
   ‘월동채소’, ‘월동채소’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풍작이 되면 걱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풍작 되면 걱정해요. 기뻐해야 될 건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걱정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농작물이 풍작 되면 걱정을 해요. 왜 걱정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판로…….
○김명만 위원   판로가 없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참 한심한…….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지속돼 오는 거예요. ’90년도만 하더라도 도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2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렇게 모여 가지고 수출 대책회의도 열었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우리 상품이 1차 상품입니다, 1차 상품. 일본, 대만 이쪽으로 많이 나갔어요. 저 또한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때는 어느 정도 안정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계획생산을 말씀하셨는데, 맞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풍작이 됐다고 해 가지고 외국에 그 물건이 맞습니까? 맞춤형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획산업 쪽으로 나가야 돼요.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역량 강화시키려는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말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국장님, 식량자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한 23%, 25% 내외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25%. 그러면 평년 대비 4배 이상 생산이 돼도 우리가 먹기에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잉생산이라는 의미가 수입이 없으면 과잉생산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수입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품목별로, 관리생산이라는 것은 품목별로 얘기하는 것이지…….
○위원장 김경학   아니,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수입으로 인해서 생산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료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다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김광수 위원님 아니에요?
○위원장 김경학   아,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한라도서관 이순배 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한라도서관장 이순배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오랜만입니다.
   제주도 내에 있는 15개 공공도서관의 대표 도서관이죠?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표 도서관입니다. 대표 도서관의 역할,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전체 공공도서관과의 정책적 네트워크와 상호 협력하고, 독서 문화적으로 그런 상황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라도서관 예산서를 집중적으로 쭉 봤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기준 당연히 공공도서관 장서 보유 1위입니다. 약 23만 권,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맞죠?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세부영역으로 들어갔더니 언어영역 쪽에서는 3위 정도예요. 우당이나 탐라보다 구입이 모자라요. 대부분 1위를 지키고 있는데, 물론 장서 수 1위입니다. 그런데 언어 쪽에는 그렇게 됐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책이음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통합해서 하니까 조금 부족합니다만, 그렇게 부족한 기능 채워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DVD나 오디오, 즉 비도서 현황은 당연히 1위인데 전자책 부분에는 전연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그 부분은…….
○김광수 위원   그래서 짤막하게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나요?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전자책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종이책 중심으로 오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미비하여 자리 못 잡은 부분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심지어는 성산일출도서관보다도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쯤은 서론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국가에서나 지방에서나 4차 산업혁명 해서 창의력 운운, 말끝마다 우리 교육의 화두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7살 전후, 10살 전후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특히 젊은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니 빅데이터니 사물인터넷이니 코딩이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머신러닝이니 O2O니 이렇게. 그러면 부모들이 맨 먼저 인터넷 검색합니다.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아마 서점도 가실 겁니다. 그렇다고 돈 주고 책 사서 한 번 보기는 그렇잖아요. 이때 찾는 데가 도서관입니다. 그렇죠?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라도서관은 특히 제가 자주 들르고 자꾸 보고 있는데, 정말 주말이 되면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와서 책도 읽히고 쉬기도 하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교육의 장이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책, 집에 없는 책을 읽게 하는 좋은 곳이거든요. 우리가 아주 필요한, 어쩌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는 배경에는, 우리 제주도에 학교, 대학 빼고 도서관이 211군데 있더라고요. 작은 도서관, 새마을문고, 공공도서관. 학교, 교육기관 소속 도서관, 대학 도서관 빼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된 배경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의미에서 볼 때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가장 처음 놀란 게 전자책 부분이 전혀 배려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부분이 하나 깜짝 놀랐고, 또 한 가지 관심 가질 부분이 맨 앞에 스마트한 무선랜 환경 구축, 아주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즉, 도서관에 가면 그냥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그 환경이 부족합니다.
   (김경학 위원장, 이선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 위원   예,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비가 약 2억 88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뭡니까, 뭘 찾으려면 꼭 이렇게 늦더라고요.
   지역행사, 이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이 외에 행정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 등등 해서 한 15억 원 가까운 예산이죠. 그런데 1년에 거의 5만 5000권씩 책이 늘고 있는데 서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서고도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아니, 서가를 구입할 테죠.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서가. 서고는 제가…….
○김광수 위원   충분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저희 도서관이 설계가 35만 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계된 겁니다. 그래서 2만 권씩 하면 앞으로 7년 지나면 서고가 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800만 원이란 예산이 거기에서 된 거고요.
   그럼 도서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이 과연 넘치면 어쩔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 15개 공공도서관에서 또다시 그렇게…… 물론 지금 잘 안 쓰는 것들은 이월시켜 가지고 보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장차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래서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아까 말한 211개 도서관, 도서관이란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떻든 도서관…….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문고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포함해서 여기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컨설팅이라든지, 그렇죠?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필요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실적이 있나요, 혹시?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서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이란 명칭을 가진 작은 도서관과 저희 공공도서관 그리고 교육청 도서관, 42개 도서관과의 네트워크는 있는데, 왜 따로따로지? 새마을문고하고는 별도로, 150여 개 그쪽하고는 격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네트워크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욕심인지 모르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이 독립 법인화되면 컨트롤하듯이 도서관 역시 그런 역할을 한라도서관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내에서.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의 영역과 관계없이…….
○김광수 위원   가령 책을 하나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작은 도서관에서는 혼자 생각해야 될 것을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은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한라도서관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못 하지만 정말 작은 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 엄청 열악합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잠깐 들여다보면요. 꽤 숫자는 많습니다마는 장서 2000권 안 되는 데가 열세 군데나 있어요. 새마을문고 거기는 빼고요, 작은 도서관. 그러나 그 역할은, 작은 도서관이 동네마다 역할은 대단하거든요?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움직이고 직접적으로…….
○김광수 위원   물론 공사립 합쳐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보 같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1만 원짜리 책 1000권 사는데 1000만 원 들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씩 3년만 지원하면 3000권 이상의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시대에 무슨 책이 필요하냐, 이럴지도 모르지만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책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인정합니다.
○김광수 위원   동의하시죠?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업무 영역을 아까 제가…….
○김광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작은 도서관은…….
○김광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든 교육청이든 행정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업무 영역별…….
○김광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도서관 얘기는 제가 예로 드는 것이지, 한라도서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에서는 한라도서관에서 빠져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업무적…….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인정합니다.
○김광수 위원   한라도서관이 당연히 이걸 해야죠. 공공도서관이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완벽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권한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동의해 줘서.
   벌써 시간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이순배 관장님!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이순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저 역시도,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지적은 책 사는 예산을 많이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위원장대리 이선화   그런데 책을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입한 책을 도민분들이 읽도록 해야 되고, 사서분들에 대한 교육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작가분들 오셔 가지고 강연하지 않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그러면 이를테면 김애란 작가라든가 성석제 작가라든가 오시게 되면 그 작가분들이 하신 메시지를 참여한 분들만이 아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지금 공공도서관에 대한 홈페이지는 하나로만 통합되어 있죠?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한라도서관 같은 경우는 독립 홈페이지도 운영하셔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부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은 저번에 상임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속에서, 정책 속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문제는 책을 많이 사면 무엇하는가? 활용해야 되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서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만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위원장대리 이선화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윤창완 국장님, 1차 상품 있잖아요? 지금 크루즈 많이 오고 있는데, 거기 납품현황 있어요, 크루즈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저희들 집계돼 있는 건…….
○김명만 위원   집계된 게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 그래요?
○손유원 위원   있어요.
○김명만 위원   자료 있다고 그러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저희들 대략적으로 납품 실적을 받아 놓은 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데, 국장님, 그 자료 하나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자료 챙겨 주시고요.
   구성지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다고 하셨죠?
○구성지 위원   예.
   아까 설명하다가 다 못 들었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7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됐으니까 비교를 해서, 금년도 7억 원인데 뭐가 달라져서 16억 원으로 증액을 해서 지원하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 주시고요.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도 없다가 동경에 새로 세워야 되는 필요성과 운영계획, 그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은 영화관 건립 10억 원, 이것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수지계산 계획을 어떻게 맞춰 나가겠다 하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현정화 위원   2015년도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 의식과 해소방안 연구라는 연구서를 본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본 적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있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당연한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결과를 보니까 시보다 읍·면으로 갈수록 문화예술 활동비율이 매우 낮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귀포 시민인 경우는 영화 관람이라든지 스포츠 경기를 빼면 전시회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비율이 많이 저조하다.
   행정시만이 아니라 서귀포시나 제주시의 읍·면으로 갈수록 우리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문화 격차, 제주시와 읍·면과의 문화예술의 격차도 많이 나고 있다 이런 발표가 있거든요. 이런 발표가 보여주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주가 타 시도에 비해서 도민의 문화 향유권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읍·면·동으로 갈수록 이게 더 적은데, 저희가 지금 문화놀이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읍·면·동 소외계층…….
○현정화 위원   국장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읍·면·동 소외계층…….
○현정화 위원   국장님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그 요인을 좀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인프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으로 가면 인프라 부족, 두 번째는 도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도의 정책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로 봤을 때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따라서 지금 읍·면에, 한립읍에 작은 도서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작은 영화관.
○현정화 위원   작은 영화관을 설치해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민간 운영이 아니라 도에서 운영을 해서 읍·면 지역의 문화 해소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운영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야기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가 운영을 해서, 문화예술사업이라는 게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민의 그리고 주민들의 정서적인 것들을 살찌우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운영해서 수익사업으로 하게 된다. 이런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들도 우리가 민간에 주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말 영화관다운 영화관을 설립해서,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도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트큐브 공간여행 사업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1억…….
○현정화 위원   이 아트큐브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동 전시관을 말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이동 전시관을 말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우선 제목부터 어렵다, 난해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명칭을 갖다 써서 제주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이동센터이기 때문에 제주어로 표기해서 문화예술에 제주도를 다시 가미하는 이런 사업들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이런 지적을 하면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좋은 제안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것도 그렇게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사업이 77%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안 됐는데 또다시 내년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2억 원이 편성되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동전시관 2개는 제작이 됐고, 연말까지 2개를 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4동을 더 제작을 해서 8동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이 지금 수요가 많다 그랬죠? 수요가 많은데, 지금 현재는 절물휴양림이라든지 한라수목원 해서 두 군데가 있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번에 2동만 제작을 해서 해 봤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에, 2동 더 제작하면 어디에 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다음에는 각 읍·면지역 도서벽지나 소외지역 중심으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원래 목적이 거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읍·면지역의 문화 소외를 해소하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도서벽지, 읍·면지역에.
○현정화 위원   그렇죠? 도서벽지 지역의 문화, 특히 읍·면의 문화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이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절물휴양림이라든지 한라수목원에 가만히 위치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동이 가능합니다.
○현정화 위원   이동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읍·면·동 지역의 문화 소외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 축제, 마을 축제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장이라든지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행사라든지 세계적인 행사들을 제주도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자동차 엑스포라든지 유채꽃 축제라든지 그리고 올레 걷기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장들도 옮겨 다니면서, 읍·면·동 지역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좀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선화 부위원장, 김경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절물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한라산 쪽에는 도민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유료관광지 이런 데들로 유도하시고, 도민들이 자주 찾는 이런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라수목원 같은 경우도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한라수목원 옆에 또 뭐가 있죠? 문화…… 있잖아요? 내려오는 데…… 깜빡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트센터요?
○현정화 위원   예, 아트센터. 아트센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꼭 이동식 전시공간을 활용하지 않아도 좋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의 문화 소외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읍·면지역에서 영화 한 편 보러 그리고 전시회 한 번 보러 가려면 읍·면지역의 주민들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차를 멀리 이동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일상생활, 농사일을 하다가 저녁에 짬을 내서 언제 전시회 가고 언제 영화 보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같이 작은 영화관이라든지 작은 전시관이라든지 이동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 갈증을, 읍·면지역 도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 주는 이런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다시 4동을 제작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축제장이라든지 산간, 읍·면 도서벽지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왜 또 문화예술재단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 꼭 재단으로 보내야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해도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재단의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차라리 도립미술관 같은 데, 전시관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내서 전문적으로 연계를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좀 고려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문화정책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약 38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좌남수 위원   많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는 예산은 얼마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좌남수 위원   100억 원이 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약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문화예술재단으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몰아주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재단에 가는 게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뭔 사업이 많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국·도비 사업이 저희가…….
○좌남수 위원   아니, 국·도비 사업은 재단으로 막 몰아줘도 되는 거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좌남수 위원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도 자료 요구했지만 2015년도에 4억 원, 2016년도에 7억 원, 내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6억 원이에요, 16억 원. 그렇게 갑자기 불어나는 이유가 뭐고, 100억 원이면 수수료만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할 겁니까? 수수료만 얼마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수수료는…….
○좌남수 위원   100억 원이면 수수료만 얼마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수수료는…….
○좌남수 위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몰아주지 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지 않습니다. 몰아준 적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세계유산본부도 보면 한 20억 원 이상 예산이 간다고요, 문화예술재단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번에…….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도청에서 할 수 있는 일, 도에서 못 하면 시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요.
   지금 제가 직원 능력까지 평가해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제출 안 됐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 도지 편찬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도지 편찬 문제는…….
○좌남수 위원   문화예술재단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닙니다. 도지 편찬 문제는 제주학연구센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경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로 가서 제주학연구센터로 넘어가고.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예산을 완전히 범벅 만들고 말이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지 않습니다. 도지 편찬은…….
○좌남수 위원   특정단체에 몰아주고 말이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도 전체 예산이 90억 원입니다, 재단에. 그래서 이제까지 한 사업이 약 60억 정도 됩니다, 국비 사업이.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든 도비든, 국비는 뭐 공짜입니까? 국비는 공짜냐고요! 그냥 “예”, “예” 하다 보면, 지금 국비를 핑계 대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재단……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비는 공돈이냐고요? 국민 혈세가 안 들어간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애당초부터 재단의 성격에 맞게 지금까지 국비를 따와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도지 편찬사업은 저희가 재단에 줘서 제주학연구센터로 주는 게 아니고 공기관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학연구센터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면.
○좌남수 위원   지금 도지 편찬도 문화예술재단으로, 자료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게 상임위에서…….
○좌남수 위원   심지어는 뭘로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주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이것도 문화예술재단에서, 도청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시스템 운영은 저희가 3000만 원 주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30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아니 30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도청에서는 뭘 하느냐고요! 정보시스템도 관리 안 하겠다는데! 정말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니, 재단에 저희가 국비…….
○좌남수 위원   아니, 정보시스템 같은 것, 이것 어떤 겁니까? 정보시스템 같은 건 어떤 거냐고요? 이런 것까지도 문화예술재단으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은 문화예술 행사가…….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러지 마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세계유산본부도 보면 무형문화재 재현사업도 문화예술재단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재단에서 그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뭐가 가능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번에 세계유산본부에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좌남수 위원   문화재 관리부서 해산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재가 문화정책과에 있다가 올해 조직개편 되면서 7월 달에 세계유산본부로 넘어갔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의원들이 뭐 하나 예산 반영시키려면 그것들은 안 하고, 쓸 데 없는 곳에 다 돈 주고 말이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재단에서 해 왔던 사업이 올해 90억 원 중에 60억 원이…….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러지 마시라고요! 설령 재단에서 했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적합지 않으면, 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거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한쪽으로 몰아 주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주도에는 지금 문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재단밖에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더 가관인 것은 말이죠. 시책사업까지, 제주도 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사업까지도 문화예술재단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산을. 이거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활성화 시책사업은 찾아 봐야…….
○좌남수 위원   제주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사업, 도 시책사업까지도 전부 거기로 넘겨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현정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골에서는 영화구경 하나 못 하는데 그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시책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를 받아 가지고…….
○좌남수 위원   아 참, “국비”, “국비” 하네.
   국장님, 국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도에서 일일이 집행업무를 전부 다 하면 저희 인원 가지고는…….
○좌남수 위원   아, 참 거 이상하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렇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앞으로 인원을 좀 주시면…….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성지순례 편의시설, 이것도 문화정책과 사업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성지순례길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좌남수 위원   올레길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레길은 아마…….
○좌남수 위원   관광국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환경 쪽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순례길도 중요하지만, 제가 김대건 신부 기착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 주라는데 거기 관심 안 갖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관심 안 갖는 게 아니고요. 올해도…….
○좌남수 위원   김대건 신부, 초등학교 책에도 나오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좌 위원님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번에도…….
○좌남수 위원   뭘 편성해요? 내가 뭘 편성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작년에 편성을 해 줘서 저희가 천주교 쪽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것은 자기네 사업에 맞지 않다고 해서 못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못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안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여보세요! 하멜 표류 기착지도 했는데 김대건 신부 기착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하려고…….
○좌남수 위원   거기를 성지로 만들라는 겁니까? 관광지로 만들라는 거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러니까 관광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말 해 보려고…….
○좌남수 위원   뭘 얘기하면 이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하다가 치워버리고 말이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돌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간 다 돼서 그만하겠는데,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1시간 주세요, 1시간. 완전히 할 테니까.
○위원장 김경학   2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녁 먹고 심야시간대까지 질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박원철 위원   명세서 728페이지의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지역 확산 추진사업 2억 원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공기관대행사업비인데, 어디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준비가 안 되시면,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사업은 당초에 LG와 우리 제주가 MOU를 체결하고 LG그룹에서 제주에 6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제주를 스마트그리드와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전기차 확산사업의 사업체까지 이전하겠다. 이렇게까지 MOU를 체결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후에 한국전력과 LG와 제주도와 공동업무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업들은 전혀 진행되는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도정에서는 얼굴마담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제주도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후속사업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제주에서는 지방비를 들여서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지역 확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소관 위원장님 하실 때 MOU 한 내용은 잘 아실 테고, 그 MOU의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ESS를 다는 것하고 기저발전원인 연료전지를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전기차 보급사업과 스마트그리드를 확산해서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LG하고 한전하고 합작법인,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MOU대로 한다면…….
○박원철 위원   국장님, 그 내용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깊숙이 논의를 하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도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 세 가지 사업이 신·재생과 관련된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전기차 확산사업을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정보통신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맞습니다. 한전과 제주와 LG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ESS란 소위 전력 저장장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도 진행된 게 없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연료전지사업은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2019년 이후에 LNG가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차치하고 풍력에 연계시키는 ESS사업은 올해 전반기부터 경쟁체제로 돌입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LG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쟁체제로 가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코 플랫폼 사업의 전 단계인 김녕 에코타운 시범단지 사업에 주력을 해서 12월 말까지 소규모지만 만드는 것이고, 내년도 2억 원 하는 것은 지금 전기차…….
○박원철 위원   결론……. 말씀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소위 대기업들이 와서 제주에 약속한 사업들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한전과 LG 간의 헤게모니 싸움도 있는 것 같고 제주는 사실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은 했다손 치더라도 제주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에서는 문원일 국장 소관 부서에서 지방비라도 들여서 글로벌 에코 플랫폼 지역 확산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업 계상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올해에는 김녕 풍력단지 인근에다가 스마트 가로등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일부 사업들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박원철 위원   공기관은 어디서 하나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한전하고 LG가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일부 사업비를 투자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박원철 위원   아니요. 이 사업비의 공기관 대행은 어디서 하실 것이냐고요? 그러면 한전과 LG가 하고 있는, 거기에 소규모 법인이라도 구성이 됐나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직접사업으로 합니다.
○박원철 위원   공기관대행사업비는 거기다 주시는 거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은 전기차가 점차 불어남에 따라 우리 도시 자체가 전기차가 많이 활용되는 도시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모델을 구축하는 것과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일부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쉽게 말씀하십시오, 용역비라고 하세요. 그래서 공기관은 어디서 선정해서 주실 거냐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공기관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안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승찬 국장님, 예산과장님 출신이시죠? 예산과장님도 역임하셨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원희룡 도정 초기에 예산과장님 하시면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와 관광진흥기금 간의 관계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를 테면 관광협회 운영비가 올해는 기금으로 주시고 전년도에는 운영비로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 의회 분석입니다마는 ― 작은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시고 큰 사업은 기금으로 편성하고 토론회 예산까지도 기금으로 편성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일부 인정을 합니다. 일반회계와 관광진흥기금 간의 이런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예산담당관으로 재직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부터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더 확실히, 지금 서류화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과 의논해서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예산편성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통상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과 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의 차이는 뭡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기금은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박원철 위원   나중에 정산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관광국장 이승찬   정산 시에 기금 내부적으로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박원철 위원   즉 얘기해서 기금은 상대적으로 정산과정,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쓰는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편하죠? 일반회계는 서로, 쉽게 얘기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기금이 편하죠, 쓰는 입장에서는.
○관광국장 이승찬   20% 이내에 변경하는 것은 자체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그렇죠. 자체 위원회라는 게…….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회 엽니다, 그 부분은.
○박원철 위원   자체 위원회라는 게 국장님 말씀처럼 위원회가 관광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 그 위원회가 심의해 준 기금인데 상대적으로 그렇죠.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업무편의나 이를 테면 국장님이 예산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런 문제도 지적돼 왔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지금 기금과 일반회계에 편성된 관광분야 예산을 한꺼번에 일반회계나 기금 쪽으로 집중 편성하기에는 양쪽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한 100억 정도 편성된 것을 한순간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옮기게 되면 기금에서 적립금이라든지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운영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관광진흥기금이 기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진흥기금이 약 700억 원 정도 조성되어 있죠?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금이 남아 있죠?
○관광국장 이승찬   적립됩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저는 관광협회나 이런 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맞고 기금은 기금의 원래 목적대로, 기금 조례에 의한 것들보다 기금은 정말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융자금이나 이런 쪽에 쓰여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마치 이건 집행부가 자의적 편성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오후에 충분히 질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료 요구를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중국통상사무소를 통한 1차 산업 수출현황, 그것도 자료를 조속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지금 태풍 피해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전부 지급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지급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급하고 있습니까? 준비단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행정시로 지급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담당 직원,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한테 가서 얘기함)
   거의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거의 다 나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위원장 김경학   지원 단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밭작물은 대파비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대파비라든지 농약대라든지 시설비 해서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학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민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복구비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복구비가 지금 현재 212억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생계지원으로 11억 원, 그다음에 농축산경영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으로 한 91억 원 이렇게…….
○위원장 김경학   총액으로 말고 평당 얼마, 어떠한 경우에 평당 얼마,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지, 총액으로 뜬구름 잡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대파대인 경우에는 1㏊당 1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농약대인 경우는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 하우스 같은 경우는 치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하우스인 경우에는 지난 2회 추경 당시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3억 원의 종자돈을 만들어서 그다음 도에서 다시 추가로 구십몇 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비닐입니다. 비닐하우스인데 2회 추경 때, 아니 지난 추경 때 3억 원으로 되어 있고, 이거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26억 원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까 ㏊당 얼마라고 그랬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비닐인 경우에는…….
○위원장 김경학   그게 아니고 농작물 피해 대파인 경우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대파인 경우에 15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당?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도 평균이고 사실은…….
○위원장 김경학   작목별로 좀 차이도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다릅니다. 시세에 따라서 작목별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간에 기본이 평당 500만 원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150만 원, 500만 원이 아니라.
○위원장 김경학   대파비가 평당 150만 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평당 150만 원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1㏊당.
○위원장 김경학   그러니까 평당 500원, 개략?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 외에 비료대나 약값 해서 지원되는 게 있나요? 그건 평당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약대 1㏊당 50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1㏊당 50만 원이면 평당 150원 정도 되는 건가요, 개략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지금 작물 생산동향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는 않았는데 주로 월동채소류가 피해를 입은 것 아닌가요, 콩 플러스. 콩이 제일 피해가 심한 것 같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무 같은 경우는 평년에 보면 30만 t 정도가 생산이 됐습니다. 올해는 추정입니다마는 20만 t 좀 넘지 않을까 ― 내입니다 ―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 당근,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평년에 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몇 프로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태풍 피해에 따른 생산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까 무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양배추나…….
○위원장 김경학   무밖에 재배 안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경학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또 대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작목인 감자 ― 구좌도 마찬가지지만 ― 그것에 대해서 평년대비 생산량이 몇 프로 감소되고 있고, 그러면 농가들이 얼마 정도의 생산손실, 소득손실이 있을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갖지 못해서 그런데 농업기술원하고 자료를 해서 올해…….
○위원장 김경학   국장님, 오늘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위원님들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사실은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충분히 관련 데이터를 확인해서 오후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또 하나는 태풍이 제주 동부지역으로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부지역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서부지역에 비해서. 태풍 이후에 제가 대정지역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쪽에는 감자 생육상태가 괜찮더라고요.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잦은 비 날씨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감자 생육이 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자인 경우에도 태풍이 지난 이후에 계속적인 비 날씨가 됐기 때문에 상당수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콩은 어떻습니까? 콩도 우리 구좌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이 주산지이고 서부지역은 안덕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생산량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것 아닌가요, 태풍 피해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콩인 경우에도 태풍 피해로 해서 품질과 수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제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도 주무국장님인데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특히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인데 최소한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농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오후에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제가 다른 지역의 자료는 국장님이 준비를 못 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 구좌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자인 경우에 대략적으로 70%의 생산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근은 60%의 생산 감소를 예상하고 있어요. 콩 역시 40%의 생산 감소가 예상됩니다. 태풍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국비에 의존하는 대파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작물을 갈아엎어서 새로 파종했을 경우에 평당 500원 지원됩니다. 그것이 아닌 경우에 지금 이 피해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물론 생산자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죠? 그러나 재난·재해에 따른 이런 생산 감소, 소득 감소는 도에서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기본 피해 생산량 예측조차, 데이터조차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해 주시면 도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형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도가 역할을 다 하는 겁니까? 이런 세세한 구석구석을 살펴서 눈물을, 한숨을 닦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앞으로 데이터 관련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지금 감자 같은 경우에 생산비가 평당 6000원 듭니다. 당근이 4000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풍이라든가 이러한 기상재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되면 바로 농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당국에서 계획도 세우고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연이은 위원님들의 지적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1차 산업 관련된 구성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정부서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고, 의회의 구성지 의장께서도 자꾸 말씀하시지만 그런 각 분야별 구성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태풍 관련해서, 시설물 피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파, 반파는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반파, 전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렇죠. 제가 지난번 어느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회 추경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분파손은 어떻습니까? 3분의 1 파손된 것, 40% 파손된 것은 어떤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지원 기준에는 맞지 않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기능보강 형식으로, 민자형식으로라도 해서 말이죠.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태풍 피해 관련해서 전혀 손을 놓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예비비도 긴급히 투입해서 비닐하우스에 관한 비닐 관련도 지원하고 있고, 지난 언 피해 때는 감귤수매도 예비비로 투자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융자도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 월동 채소류 가격이 상당히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결국 대도시의 도시민들도 상당히 생활물가 압력에 노출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일견 물가가 상승하고 또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자 같은 경우에 70%의 생산 감소가 된다면 농산물 가격이 몇 배가 올라야 보전이 되나 마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농가가 일정하게 생산 감소가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상승으로 이어져서 보전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동부지역의 감자가 70%의 극심한 생산 감소가 있고 서부지역에 생산 감소가 없다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부지역 농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서부지역 농가만이 그 이익을 취한다. 이렇게 추정 가능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농업이라는 게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학   소득균형을 맞춰 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런 극심한 피해가 있을 때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도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소득 감소가 불 보듯 뻔한데 그냥 지켜만 보실 거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전혀 아닌데 손 놓은 것처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학   그러니까 지금 도민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대략적인 대책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당근의 예를 들겠습니다. 당근인 경우에 여름철에 가물어서 발아가 안 되니까 발아에 대한 일정 부분 저희들이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비닐하우스도 사실은 비닐 관련 지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융자도 지금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 받아서 저렴하게, 앞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마는 융자도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지난번 가뭄 때 대파비 지원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또 하나 비닐하우스에 대한 비닐 지원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국비 지원 기준에 맞지 않은 피해사례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사실 확인과 대책을 주문드리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제가 더 질의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식사 하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해서 12월 14일 날 컨벤션에서 행사 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때 유공자분들 수상도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이선화 위원   그 수상자 내역하고 컨벤션에서 할 행사개요 잡힌 것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대충 말씀 했습니다마는…….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나친 게 아니냐 이겁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까지도 전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보낸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우리가 재단에 주는 사업이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가 11건, 나머지 민간경상보조가 7건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에 줄 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이 7건에 64억 원 정도, 또 공기관대행사업비가 11건에 21억 원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이죠. 액수도 중요하지만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지금 시의 예산까지도 전부 몰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유산본부에서도 예산을 몰아주고 있고, 이 원인이 뭐냐고요? 그렇게 문화예술재단이 대단합니까? 그리고 능력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문화재 관련, 무형문화재 재현,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 사업, 이런 것까지도 전부 그쪽으로 몰아주는 게……. 문화재 관련된 직원들이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역사 전공한 사람들이 18명 중에 5명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연구는 문화정책과에서 해 왔습니다. 이번 7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분류가 됐는데 문화재 업무는 예전부터 문화재단에서 같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분류되다 보니까 다시…….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말귀를 못 알아듣겠습니까? 왜냐하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거기에 수수료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로 전부 몰아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특별자치도지 편찬하는 것…….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은 거기로 갈 게 아닙니다. 당초에는…….
○좌남수 위원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위도 구성해야 되는데 왜 거기로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거기로…….
○좌남수 위원   그리고 말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잠깐 하나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지 편찬은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제주학 쪽으로 가야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거기로 할 것으로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제주사랑티켓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주사랑티켓사업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노인 어르신들하고…….
○좌남수 위원   국장님, 국·도비를 따지지 말고 얘기하시라고요. 국·도비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비는 휴지입니까? “국비, 국비”. 국비 됐다고 해서 국비 같이 주면 관계없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주사랑티켓사업은 그렇습니다. 24세 청소년 이하와 65세 이상 분들한테 관람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게 1억 원도 안 됩니다, 한 7000～8000만 원 정도.
○좌남수 위원   7000만 원인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정액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은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은 전국 재단에서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재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좌남수 위원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전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제주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한국문화협회…….
○좌남수 위원   물론 원 지사가 문화……. 뭘 보고 있습니까? 자연·문화·사람을 키우는 제주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문화가 이렇게 해서 클 수 있겠어요? 이런 예산도 제주도는 특별하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야지 행정보다 더 골고루 정확하게 배분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도에는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재단이 문화예술재단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을 끌고 가지 말라고요.
   이 예산도 보면 금년도에 7억 원 하다가 16억 원을 주지 않나, 운영비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 분야는 그렇습니다. 7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도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아서 6억을 감액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 삭감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아주 잘했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앞으로 10억 원으로 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주면, 이것 10% 뗍니까, 20% 뗍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일반적인 공기관대행사업비는 평균 10%를 떼는데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3～5%를 뗍니다. 사업비가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3%, 2억 원 이상은 5%를 떼는데 지금은 평균 4%를 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제가 더 말할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니, 그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 와서 도의원 하면서 가장 열 받는 게 좀 골고루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특정 가는 데만 가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여기에서도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 사업 같은 것도 전부 문화예술재단으로 예산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받지 말든가 차라리 우리는 할 줄 모르니까 안 받을 테니까 문화예술재단으로 한꺼번에 줘 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수수료 떼먹기 하지 말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가 지난 7월 28일 자로 출범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문화예술재단하고 워크숍도 하고 업무연찬을 하면서 문화예술재단의 업무에 보게 되면 육성 조례에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 문화예술재단 정관에도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제주문화를 발굴해서 육성시켜 보자. 그래서 고민 끝에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 사업발굴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세계유산본부에서는 문화유산이라든가 발굴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우리 쪽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재 업무 380개를 이번에 업무 이관받으면서…….
○좌남수 위원   아니, 전문가 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전담할 인력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좌남수 위원   전혀 없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전혀 없는 게, 기존에 하는 업무를 관리하는 데도 많이 벅찬 상태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제주문화예술재단에는 이런 인력들이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 예산이 통과되면…….
○좌남수 위원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업무협약을 통해서 전문가 3명을 채용하고 그리고…….
○좌남수 위원   아, 정말 답답하네! 본부장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업무추진 능력도 없는 곳에 MOU를 체결해서 또 준다. 이것 다 짝짜꿍하는 것 아닙니까? 재단 이사장, 원희룡 지사 측근입니까? 꼭 차은택 짝 나겠네,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면.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문화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좌남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짝짜꿍하지 마시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조금 추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문화예술 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5년, 10년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좀 없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쪽에도 재단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키워서 10년, 50년 동안 어느 정도 하면…….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 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에서야 만들어진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1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만들어졌는데 왜 그쪽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에 업무를 줘서 효율성을 높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심의예산까지도 전부 문화예술재단으로 갔더라고요. 저는 농촌 출신이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에만 있어서 몰랐는데,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한쪽으로 몰린 데는 한쪽으로만 몰려 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좀 골고루 하십시오.
○위원장 김경학   김홍두 본부장님, 나중에 다시 시간 주어질 겁니다.
○좌남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현정화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0페이지에서 93페이지 아울러서 질의하겠는데요.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에 4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사무국 운영비가 5000만 원, 백서 등 기록물 발간이 1억 원, 문화교류사업 2억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이죠? 문체부 공모사업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공모사업입니다.
○현정화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게 1년 공모사업이고 내년에는 대구가 문화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국비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거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는 올해 문화도시 했던 3개 도시 중국 닝보, 일본 나라, 저희 한국 제주도인데 지금까지 올해 한 사업을…….
○현정화 위원   국장님, 어쨌든 제 말에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면 올해는 국비사업이었잖아요. 공모사업이어서 국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년이면 아까 대구로 간다고 했으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을 못 받고 이 사업이 또 일몰사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1년 단위 사업입니다, 원래가.
○현정화 위원   1년 단위 사업을, 올해 사업을 국비로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어서 하고 계속 후속으로 이 문화 사업을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후속조치로 해서 올해 교류했던, 서예 학생 교류 같은 것을 2억 원 올렸는데 저희 도가 직접 집행을 해서…….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사무국 운영까지 하면서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고요?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4억 3000만 원씩 올라 있는데 계속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이 2014년부터 됐습니다. 한국은 광주…….
○현정화 위원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예산을 보니까 제주문화 행사하고 연계 교류해서 문화교류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들입니까? 간략 간략하게 어떤 사업에 얼마 이렇게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학생들이 서예, 사진, 이런 교류를 중시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해서 교류하는 그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보니까 그런 문화교류를 하는 사업으로서 국제관악제라든지 제주포럼 문화세션이라든지 제주영화제 그리고 프린지페스티벌, 탐라문화제 이런 행사하고, 제주문화 행사에 연계해서 초청 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기존에 있는 행사에다가 연계만 한 것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1억 5000만 원씩이나 편성을 하셨는데, 종목별로 예산을 한번 볼까요? 연계한다는 게 제주국제관악제인 경우 참가자 자체가 주로 해외의 실력 있는 연주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는 행사이고 그리고 제주포럼 문화세션 같은 경우도 내년에 또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탐라문화제라든지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해 행사를 했는데 좀 문제점이 있었죠. 그렇죠? 미디어파사드 행사 이런 것도 진행하다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서 행사가 흐지부지 진행된 경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도 예술교류 시도를 하면서 일부, 25분짜리 공연만 해서 끝나 버리는 교류 사업들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또 1억 5000만 원씩 편성해서 연계 초청사업을 하겠다는 게 도저히 교류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후속 조치 교류사업으로 2억 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한·중·일 청소년,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사진 그게 있고, 그다음 연계사업이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탐라문화제 때나 국제관악제 때 올해도 왔었습니다마는 닝보나 나라에서 그쪽 팀들이 여기 와서…….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연계 교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질의의 요점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연계하기 때문에 오히려 1억 5000만 원 가지고 여기에, 그 사업 자체에 있는 프로그램에 증액해서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그리고 효과적인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행사에 연계해서 별다른 큰 의미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어떻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예산 심사 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만 교류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광주가 2014년도에 동아시아문화 효시가 됐고, 청주는 2015년도에 됐고 저희가 올해 됐습니다마는 그쪽도 4억 5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그러면 차별화 있게 모든 초청인사들, 동아시아 쪽에 있는 인사만 초청해서 행사를 하면 동아시아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만 붙여졌다. 이런 연계사업들이 전부 이름만 붙여진 사업이다. 그렇게 할 바에는 기존 행사에 내실화를 기하시라는 말씀으로 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승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현정화 위원   예산을 봤더니 야간관광 활성화사업으로 두 개 사업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한 5억 원이 올라 있습니다. 야간관광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그리고 야간관광 활성화 해서 2억 원. 전부 5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은 원 지사의 공약사항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두 군데에서, 지금 야간관광지 입지를 선정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2건의 야간관광 활성화 예산은, 3억 원짜리는 제주시 내 원도심 지역에 원도심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야간관광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2억 원짜리는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마는 신제주지역의 도심지에서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야간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습니까, 도민들이 많이 찾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신제주에서 하는 2억 원짜리는 계속사업입니다마는 야간에 신제주 일대에서 하는 것은 관광객도 많이 찾아옵니다, 바오젠거리 인근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도심지역에 하는 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야간관광 활성화한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야간관광, 제주도에 관광을 오면 밤에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문화가 없다는 것은 누누이 얘기하는 바이기 때문에. 제가 봤더니 주로 제주시 바오젠거리라든지 칠성로 탐라문화광장, 탑동, 그리고 서귀포 쪽에 가면 서귀포올레시장을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제 지역구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지역구라기보다 제주관광의 일번지로 보는 중문관광단지가 있는 곳에 야간 활성화 사업을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서귀포시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볼 겁니다. 관광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우선 조명부터 어두워요. 도대체 이게 관광단지인지 관광단지를 끼고 있는 마을인지도 모를 정도로 깜깜한 거리, 그리고 야간에 먹거리, 즐길 거리가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오일장에 야시장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야시장을 운영하는데 대부분 관광객들이 오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무대 하나 설치해 놓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한 발표회 수준의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급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는데요.
   원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야간관광활성화 사업을 대폭적으로 서귀포시에 그리고 서귀포시에 있는 관광의 일번지 중문관광단지에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야간관광명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 지역도 있지만 서귀포, 특히 중문관광단지가 야간에는 사실상 숙박용으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제주지사하고, 또 시 차원에서도 야간관광 활성화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중문관광단지 내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도 야간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제주시도 같이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이승찬   예,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도서관장님, 잠깐만 또 묻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한라도서관장 이순배입니다.
○김광수 위원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도서관이 도민에게 책을 읽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민이 필요해서 도서관을 찾는 거죠. 그런데 도민들이 찾아오게는 해야 합니다. 찾아올 가치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찾아오게 하려면 당연히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쾌적한 환경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동감합니다.
○김광수 위원   벌써 동감하네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동감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중학교에서 학생이 책을 빌려서 읽다가 삼도동에 가서 반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해 가시겠죠?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김광수 위원   삼도동에서 읽다가 서귀포에 가서 반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김광수 위원   가능하죠.
   관광객이 와서 공항에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빌려서 떠날 때 공항에서 반납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능이 안 됩니다.
○김광수 위원   안 되어 있죠?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김광수 위원   부두에서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김광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꽤 있죠?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외국인 경우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마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괜히 얘기해 봐야 아는 척하는 것 같아서 그냥. 찾아보면 있을 거니까요, 그것은. 예를 들면 저쪽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 장기적인 제주도 도서관시스템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객이나 도민들이나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책으로 준비해 놓는다는 자체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몽땅 알아서 다 갖다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게 가능하더라도. 도서관에는 당연히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게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신간 중심 아니면 그때 이슈가 되는 전문 중심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 여행하면서 읽기 좋은 책.
   당연히 우리 도민들이 책에 대한 문화인식도 바뀌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귤 따러 가는 귤밭 주인이 호주머니 뒤쪽에 책 한 권 담고 가는 이러한 시대가 저는 20∼30년 내로 온다고 보거든요. 제가 과거에 어디에서, 국내가 아닙니다마는 민박하는 포도를 경영하는 집이었는데, 그 집 아들이 일하러 가면서 책 한 권 호주머니에 담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부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는 저게 언제쯤 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틀림없이 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다 동의하고 계시죠?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충분히 느낍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전자책이 한라도서관에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종이책 비례해서 0.01%도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그대로 둘 겁니까? 그 말씀만 한번 해 주십시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전자도서의 기능에 대해서 위원님의 주문사항에 동의합니다. 현재 시대적 상황이 종이책보다는 전자도서 쪽으로 ― 특히 청소년 이하 ― 유인하고자 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이책과 더불어 전자도서도 중시하는…….
○김광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유인하고, 이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시대가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란 말입니다. 요즘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4차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관심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컴퓨터 활용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가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들고 다니는 컴퓨터, 손 안에 있는 컴퓨터 활용능력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훌륭하게 어렵게 얘기하면 코딩교육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들고 있는 컴퓨터로 또 다른 독서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자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라고 합니까, 요즘 아이들이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으로는 읽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그게 웬만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얼마나 듭니까?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준비되어 있는 게 없어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출발한 게 스마트한 무선랜 환경구축이 최소한 6월에 구축 시작해서…….
○김광수 위원   지금 그런 의미에서…….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그런 의미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한참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현재 보이는 부분, 당장 배고픈 부분부터 찾고, 아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예산적으로,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김광수 위원   참, 왜 그것을 이제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제가 부족합니다마는 일단은 전자적으로 출발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서관을 관장하신 지 얼마나 됩니까?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7월에 왔으니까 두어 달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보니까 유능한 거네요.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출발은 좁습니다마는 나중에…….
○김광수 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도 국내에서 전자책으로 출간되는, 업로드되는 것은 동시에, 미래에는 지구촌에서 업로드되는 것은 다 한라도서관 시스템에, 이런 포부를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이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기대해도 되겠네요?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종이책 구입할 때도 희망하는, 저희들이 일방으로 결정하는 도서가 아니고 희망도서도 포함해서…….
○김광수 위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다시 드리게 되는데.
   국내 신간은 출간 동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무조건.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그 부분은 사실 한 달 정도 걸리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년에 2억 8000만 원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맞추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출판사나 이런 데하고 계약되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안 그래도……. 어떻습니까, 논문 같은 것도 들어옵니까?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그 부분도…….
○김광수 위원   거의 대부분 들어오죠?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대표도서관이어서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에서는 제주도서관이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것도 하나로 갔으면 좋겠는데,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해서 정책적으로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그냥 핵심만 묻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밭담 축제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올해 두 번째, 2회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핵심만 묻겠습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그 밭담 주인, 마지막 손자, 아들 대에 있는 주인한테 축제를 하면 얼마나 돌아갑니까? 현금! 돈이 얼마나 돌아갑니까? 주인한테 실비로 들어갑니까? 그 돌담 주인이 기백 년 전부터 주인이면 돌담 주인 아닙니까? 그것을 쌓고 무너지면 다시 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축제예산으로만 2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김광수 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국장님이 알고 계실까 봐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어축제다, 방어 잡는 분한테 얼마나 이익이 돌아갈까?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밭담축제 했다, 밭담 주인한테 얼마나 이익이 돌아갈까? 그냥 도에서 FAO 세계식량농업기구에 등재된 기념으로 어떤 기분 내기 위한 행사인지, 진짜 이 행사를 해서 그 밭주인, 밭담 주인한테 도움을 주려는 행사인지 그게 아주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지 않아도 밭담축제 자체가…….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앞으로 혹시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 축제 자체가 우리 농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디가 주체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인한테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핵심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우만 왜 보험이 지원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시범사업으로 일단 한우를 먼저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밭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은 축제를 해서, 물론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을 겁니다. 관광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고, 저게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2014년 4월 1일 등재됐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래서 어떤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밭담 보전에 대한 우리 의식을 전환하는,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또 확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맞는데. 실지로 그렇게 해서 밭담이 과연 보전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사짓기 불편하잖아요, 담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밭담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어서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도 다 마무리를 못 해서.
   일단 윤창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김명만 위원   왜 제가 1차 산업에 대한 질의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농가부채 비율이 제일 높죠, 우리 제주도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6100만 원으로 전국에서 제주도가 제일 높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왜 농가부채가 전국 1위를 차지하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마는 좌남수 위원님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보조율이 낮다. 농업에 대한 보조율이 낮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럴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보조율이 낮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왜 제주도만 유독 농가부채가 높으냐 하면, 실질적으로 유통과정에 유통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월동채소 같은 것은 전부 육지로 나가야 되고, 도내 소비하는 게 몇 %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pt짜리 한 컨테이너에 만약에 양배추든 배추든 실으면 돈이 얼마 되겠어요, 원가가? 원가보다 유통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잠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인 경우 서귀포에서 출발한 감귤이 서울의 최종 소비단계까지 갔을 경우 유통비용이 전체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의 52%를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유통비용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1차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하면 특화작물로 변화하든가, 보니까 제주농업 신 농정체제 개편 제도 구상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예산을 한 거 보니까 이제야 제주도도 좀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구나, 이제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피해보상 정도만 했지 실질적으로 제주도 1차 산업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안 했어요.
   기후변화, 금방 다가옵니다. FTA,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차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다시 전환시키려고 하면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농사를 지어서 어떤 자연재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농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피해보상하고 되면 된 대로 밭 갈아가면서 피해보상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제주도 농업이 가야 될 길을 행정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피해보상을 떠나서.
   더 쉽게 말하면, 귤도 이제는 육지에서 재배하기 시작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예로부터 재배하던 1차 밭농사가 지금도 여건이 맞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또 소비패턴이 어떻게 가고 과학영농으로 가야 되는지도 분석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분석하려면 이 예산이 적다.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이것을 도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앞으로 우리 농업의 길을 빨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은 자체 소비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개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바로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일본에 흉작이 됐다, 바로 못 갑니다. 거기는 간접적인 장벽이 있을뿐더러 어떤 규격, 농산물의 규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만약 제주도의 월동채소가 안 되면 중국 배추도 안 들어옵니까? 금방 들어옵니다. 물론 간접 장벽으로 막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이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정부에서도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일본이나 이웃 국가 같은 경우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그쪽에서, 일본에 태풍으로 1차 산업을 쓸어버릴 때 우리나라 육지에서 배추가 풍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갈 줄 알았죠. 안 나갑니다. 안 나간 게 아니고 못 나갔어요. 그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수입 간접 장벽인데. 검사로써 막아버리거든요. 하물며 가까운 일본은 도자기도 식품 검사합니다. 그 정도로 막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또 물건을 팔려면. 그만큼 도정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가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또 농가들도 어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 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피해보상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경쟁력이 있게 밭농사도 변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알겠습니다.
   농업에 지대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큰일 납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나가기 힘든데 외국에서 들어오기는 쉬운 구조예요, 우리나라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래서 나름대로 수출 마케팅 전략을 국가별에 맞게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1차 산업 자체가 경쟁력에서 떨어지면 농가부채는 계속 불어나게 되고, 앞으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도에 어떤 식으로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키우고.
   제주도의 유기농 농산물이 몇 % 같아요? 전국 최하위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현재 4.1%입니다.
○김명만 위원   전국 최하위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최하위는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몇 번째죠? 거꾸로 몇 번째입니까? 거꾸로 세 번째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김명만 위원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정농산물, 청정농산물” 하면서 제주도가 그렇게 청정한 줄 아는데 이제는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많이.
   지금 겉으로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에 어떤 식으로든, 유기농이든 아니면 무농약이든 간에 해 나가야 될 시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1차 산업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펴야 될 겁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실제 지도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도 계시지만, 품종을 개량해서 이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까지는 그렇지만 밀착행정을 펼쳐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께서, 구좌 쪽은 당근인데 그쪽 담당하는 공무원이 당근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가 있습니까? 밀착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공무원들도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거 하나만 간단히 묻고, 시간이 다 되어서.
   농지보전부담금 있죠, 징수 수수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전보다 2.6배 높게 잡고 있어요. 그런데 원 도정에서는 앞으로 농지에 관해서 특별관리 쪽으로 해서 농지 전용 같은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를 이렇게 2.6배나 잡고 있는 것은 농지 전용이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보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주거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우리 농지정책이 실패했다. 지금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자료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또 마련해야 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게 늘어났다고 해서 농지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농지정책 자체가 실지로 농가가…….
○김명만 위원   지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외지인들이 농지를 많이 사고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실지 농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명만 위원   외지인들이 농지를 구입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일단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어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기간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농지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여튼 자료상에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뭔가 있다. 모자람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 자료상으로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지에 관련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정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마무리 못 해서, 문원일 국장님께 다시 전기차에 대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든 전기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해서, 지금 충전소도 늘어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이선화 위원   도내 충전시설이 177개인데 올해 70개 추가되면 247개가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이선화 위원   지금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제주도 내에?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225개예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가 247개가 되면 그동안 오래 써왔던 기존 자동차의 주유소보다 전기차 충전소가 제주도에 많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올해 연말인데. 지금 궁금한 것은 환경부에서는, 환경부가 설치한 충전기의 케이블이 미국과 유럽은 DC콤보, 일본은 DC차데모, 중국은 자체 방식으로 충전 표준 그것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 세 종류의 케이블이 달린 것을 쓴다. 제가 검색한 기사에는 이렇게 떠 있는데, 제주도의 충전소에도 이 케이블 세 개가 있는 것을 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충전기, 처음에 나온 것은 조금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는 개선된 것들이 다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케이블이 환경부 거와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이선화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을 보고 재편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머지 두 케이블에 들인 돈은 또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전기차 보급이 잘되려면 전기차 이용이 쾌적해야 되거든요. 월 이용비가, 충전비가 3000원이어서 기존에 20만 원 들던 주유 값이 한 3만 원으로 다운되는 것은 매력이기는 하지만 불편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관광객들에게도, 렌터카도 들어가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이선화 위원   렌터카 1654대, 이 부분도 앞으로 추가될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이선화 위원   렌터카를 이용한 관광객이 전기차를 타고 제주도에서 여행한 것을 제가 봤는데, 블로그를. 제목이 ‘으스스한 충전의 기억’입니다. 이분들이 막연하게 ‘만땅’을 채우면, 충전을 다 하면 여행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르막이 심한 5.16도로를 돌게 되니까 소모 에너지가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올라갈 때는 소모되는데 내려올 때는 다시 충전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올라간 상태에서 배터리가 아웃된 거죠. 그래서 충전소를 찾았는데, 저녁 무렵이었는데 아주 어렵게 충전했다, 어둠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이용불편 신고는 뭐가 있느냐 하면, 원래는 주택에 충전기가 있어서 했는데 아파트로 가게 된 거예요, 또는 빌라로. 그래서 충전하려고 하니까 그쪽은 다른 분은 안 써서, 이웃들이 반대해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어서 도청까지 와서 충전하고 간다. 그리고 주차난이 심각해서 이웃들이 동의를 잘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비소의 문제. 전기차를 쓰다가 약간 이상해서 정비소에 가게 되면 전기차 전문 정비엔지니어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어렵고, 또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하니까 1000만 원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운전하는 사람들이, ‘깜빡깜빡’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들어와도 그냥 좀 가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얼마 없어서 바로 멈춰버려서 운전하는 스타일이 다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이선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또 인프라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것은 없고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해결하는데 빠른 속도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버전으로 얘기하면 구 버전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될 겁니다. 특히 불편한 사항들은 모바일 앱도 얼마 없으면 나오고…….
○이선화 위원   모바일 앱은 어떤 것에 대한 모바일 앱이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충전기 위치라든지…….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충전기에 대한,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치라든지 그 충전기의…….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관광과 연대해서 관광지에, 우리 관광국과 연대해서 전기차 렌터카든 여행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충전소에는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어두워서 여성운전자는 위험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녁에는 조명 같은 것도 디테일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시간 관계상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이 지금 많이 됐고, 12월 말이 되면 개선된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선화 위원   핵심은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고, 단장님이나 담당 직원들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제품이 마케팅에 성공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해 보니 좋더라 하는, 사용해 보니까 참 좋았다 하는 입소문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입소문이 뭐 시간이 흐르면 나겠지요. 그런데 싼 것은 좋고 신기술을 경험한 것까지는 좋은데, 해 보니까 과거의 운전 패턴하고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블로그하고 몇 개 검색어를 넣어서 해 보면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보다는 가격은 좋았으나 아직까지는 강추가 아닌 비추, 비추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행정의 분발이 좀 요구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님께 몇 가지 유익한 블로그도 저희들 안내해 드릴 거고요. 지금 유저들의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전기차의 생태계를 다 들여다볼 수도 있고, 문제점은…….
○이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업무 쪽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국장님 일하시는 거에 하고픈 얘기는 아니지만, 사용자의 경험 중에서 의견 좀 받으셔서 국장님 말씀처럼 순발력 있게 개선 가능한 부분들은 잘됐으면 좋겠고, 일단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양적 확대가 능사겠는가? 미국의 테슬라도 내년부터는 한국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GM도 판매가 가능하다는데 전기차 경쟁력이라는 부분에서 속도를 빠르게 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우려는 제가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전기차 보급과 충전기 구축 사업 관련해서 1685억 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국비가 1235억 원입니다. 이 국비 1235억 원은 도청 전체 1조 1570억의 11%로 우리가 노력한 결과 국비를 받아온 겁니다. 지방비를 절반도 아니고 27%만 여기에 얹으면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아주 좋은 기회고 내년이 넘어서면 전국적으로 전기차가 보급될 겁니다. 왜? 300㎞, 500㎞ 달리는 차가 나오면 제주도보다 다른 시도가 더 빨리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우리가 이런 기조로 지원해 주면, 연관된 산업을 일으키는 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이 노력하시는 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국비 천몇백억 원을 가져오면 우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그 돈이 쓰여야 합니다. 무조건 전기차를 보급하라 해서 1500억 원이 아닌 1조 5000억 원을 가져온들 과연 도민의 삶에 지금 당장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시급한 애조로 같은 데 돈 몇십억 원도 못 가져와서 허덕이면서, 정부가 이거 해 보라고 해서 억지로 떠맡은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지방세 증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0억 원 정도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보급에만 내년에 4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디가 급한 겁니까?
   그리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술의 진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보조금을 안 줘도 그 가격에, 보조금 빼고 2500만 원대 가격에 그보다 성능 좋은 전기차가 나오는데. 아까 이선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차가 좋으면 사지 말라고 해도 삽니다. 그런데 서두르면서 나중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전기차를 억지로 보급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제가 계속하는 것이고요. 또 관련 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7000대라고 하는데 7000대가 아니죠. 한 8700여 대 아닙니까? 보급물량이.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내년도 본예산은 7000대 올렸고요. 올해 받아 있는 물량 중에서 추경 예산에서 다시 이월되는 물량까지 하면 8000대가 넘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8700여 대가 넘는 거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김경학   작년에 1515대…….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작년 말 현재 2230대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좋습니다.
   올해 4000대 목표였는데 전반기에는 거의 보급을 못 했어요. 그래서 후반기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만들면서 억지로 보급하고 있는 게, 그중에 일정 물량이 렌터카 쪽으로 빠져서 그나마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1년에 2000대 이상 보급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내년에 8700대를 보급한다? 이거 터무니없는 겁니다. 그리고 쓸 데가, 돈 들어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1차 산업 관련해서 기껏 해 봐야 돈 100억 원 증가하나 마나, 전체 세출 증가액이 3500억 원인데 1차 산업 분야에 기껏 해 봐야 백몇십억 원 늘었어요. 그런데 전기차에 400억 원 이상을 순수 도비가 들어간다면 도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납득 못 합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잠깐요. 또 하나,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차 엑스포 관련해서. 내년도에 이거 어디서 개최할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아직 개최하는 주관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전기차엑스포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장소는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여미지식물원으로 봤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여미지식물원이죠. 저도 기사를 봤는데.
   여미지식물원 노사분쟁이 지금 10년 이상 끌고 있는 거 아시죠? 무단해고하고, 법원에서 복직판결 내려서 복직했다가 또다시 해고시켜버리고. 10년 이상 끌고 와서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런 것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행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시기 바라고.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축산 분야니까 아무래도 김경원 과장님이 나오셔야겠지요? 윤창완 국장님은 축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2년 전 원희룡 지사가 취임해서 축산 악취 개선에 대해서 야심찬 정책을 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축산분뇨악취개선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아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2년이 지난 현실에 와서 볼 때는 이게 오히려 더 나빠졌다. 나빠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민원이 배로 증가했어요. 2013년도에 축산 악취 민원이 304건에서 ’14년에 306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15년에 573건, 바로 다음해, 금년 10월까지가 595건입니다. 10월까지니까 12월까지 되면 ’14년도의 배 이상 되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 같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우선 도민들 입장에서는 추진팀이 현장을 매일 방문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들고 농가 입장에서는 좀 긴장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너무 시간만 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태스크포스팀이 없어졌어요. 금년 1월부로 해체돼 버렸다 이겁니다. 민원이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는데 그 정책을 야심차게 펼치게 될 추진단이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이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도입한 가축분뇨전자시스템,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손유원 위원   이 운영실적도 보니까 적발한 건수가 무슨 악취를 적발한 건 하나도 없고 미신고 살포제 액비살포 9건, 또 ’15년에도 마찬가지 미신고 살포제 액비살포, 전부 이것뿐입니다. 그다음에 ’16년에는 7건. 악취를 개선하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다음 예산 볼까요? 예산 보면 양돈 악취 저감에 쓴 예산이 도 본청이 9억 8000만 원, 내년입니다. 제주시가 7억 4800만 원, 서귀포가 29억 1500만 원입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서귀포 악취 저감 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중환 시장님이 다행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악취를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도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예산 전체 얼마냐? 이거 합치면. 36억 3400만 원 밖에 안 돼요.
   과장님, 축산 조수입이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9300억 원 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축산?
○축산과장 김경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양돈이 한 4000…….
○손유원 위원   축산만. 그런데 양돈이 한 4200억 원 되지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손유원 위원   이게 순이익이 무려 1000억 원을 훨씬 넘습니다. 한 30%까지만 보더라도 1200∼1300억 원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36억 4300만 원밖에 투자되고 있지 않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수입의 1%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도에 가장 생활민원이 뭡니까? 교통, 쓰레기, 악취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 부분은 행정시, 도, 전체 합친 금액입니다만 악취 분야 예산은 전체적으로 금년보다는 내년이 18억 원 정도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분뇨 그쪽도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냄새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양한 악취 포집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300개 농장에 맞는, 여건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손유원 위원   됐습니다. 제주시가 7억 4800만 원밖에, 서귀포와 무려 22억 원이 차이난다는 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주시에 양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도 본청이 9억 8000만 원이지만 방재단에 주는 지원비 7억 원 빼버리면 2억 80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실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다가 태스크포스팀도 해체됐다. 이거 완전 손 놓은 거다 이거지. 이러면 도민들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민원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데. 관광객도 관광객대로 지금 불편을 겪고 있고, 제주도 청정 이미지도 나빠지고 있고. 지금 하는 일이라고는 옛날 그대로예요. 축산사업장 방재단 운영, 아까 7억 원 든다는 것. 냄새 저감 미생물 첨가사업, 이건 과거부터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고, 정말 지사님께 윤창완 국장님, 도정협의회 때라도 반드시 이 문제 다시 팔 걷어붙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중환 시장님이 어째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합니까? 지역 현안 문제로 생각하니까 그건데.
   그리고 양돈 선진국 악취저감 및 분뇨처리실태 사례 분석하겠다고 해서 외국 가는 여비를 눈여겨봤는데 마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유럽의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덴마크에 가서 양돈산업의 악취 저감을 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여기는 말이죠, 축사환경, 돈사환경도 다르지, 또 사육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 넓은 초지에다 액비를 마음대로 살포해도 아무런 악취도 안 풍길 정도로 여유 있게 하는 데 봐서 뭘 합니까? 물론 모범사례는 볼 수 있지만. 가려면 국내, 경기도 쪽, 경상북도 의성 쪽, 정말 제주도 환경과 비슷한 데 가서 비교하고 느끼고 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축산악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주도가 팔을 걷어붙이지 않으면 정말 영원히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가 상실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 좀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학   이따가 하시죠.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예.
○축산과장 김경원   아까 냄새 견학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주도하고는 여건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몇십만 평 농장 한가운데 양돈장 하나에서 나오는, 이렇게 분뇨를 살포하는 시스템인데 저희 도내 양돈장이 개방화시스템을 시설해서 지금은 무창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창에 맞는 선진시설시스템 벤치마킹 부분하고, 그다음에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라든가 이런 에너지화 시설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선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우리가 참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악취 부분은 환경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민원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양돈 시범사례 분석하러 국내도 가고, 아까 얘기한 선진국도 다니고, 여기에 하는, 양쪽으로 해서 상임위원회를 좀 설득시켜 보십시오.
○축산과장 김경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료요구를 하나, 양돈 사육두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장님, 지난 10년간 양돈 사육두수 증감내역 현황하고, 그에 따른 액비살포지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양돈이 30%가 증가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살포량을 떠나서.
○축산과장 김경원   살포지 면적이 늘어나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면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살포지, 양돈액비 살포 관련…….
○축산과장 김경원   사육두수를…….
○위원장 김경학   아니, 제가 이따가…….
○축산과장 김경원   자료로…….
○위원장 김경학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축산과장 김경원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액비 살포 관련해서 살포 면적, 지역별 면적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 실태를 서면으로, 오늘 빨리 와야 추가로 위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으니까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액비살포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행정시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담당 부서장 있으면 출석시켜 주세요.
○축산과장 김경원   행정시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다음 박원철 위원님 순서인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김경원 과장님, 잠시만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현재 양돈 사육두수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보통 읍·면에서 전화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역문제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양돈 관련 해서, 시설 관련, 악취 관련, 분뇨 관련 해서 벤치마킹 안 갔던 데가 어디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유럽 쪽은 못 가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나머지는 다 가봤죠? 유럽도 다 다녀왔어요. 안 다녀온 데가 없을 만큼 다 다녀왔어요. 제주도에서 한 벤치마킹, 선진지 시찰, 그거 전부 파악해 보세요. 양돈농협에다가 자료 챙기고. 읍·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양 행정시, 도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하세요.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 놓고 해결 못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 있는 것이고.
   양돈 사육두수 증가됐다? 전화해서 “몇 두 키워요?” “예, 몇 두”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도 개선방법 조속히 마련하세요.
○축산과장 김경원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박원철 위원   못 가는 거죠?
○축산과장 김경원   방역 때문에 저희가 못 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그 양돈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점은 제주도가 다 갖고 있다, 해결책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정책적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양돈 사육두수 관리방법 그리고 선진지 해외 벤치마킹 사례들 전부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잠깐……. 구성지 위원님 차례라서 먼저 하고…….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박원철 위원님, 조금만 있다가 하시죠.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김경학   이어서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도 문화예술재단에 자체 사업비나 공기관대행사업비 보면서 정말 문제가 많다. 이게 선거 공신인지 비선실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사장이 바뀌자마자 예산이 2016년도 98억 원에서 내년도에 161억 원으로 63억 원이나 증액되고 있어요. 지금 최순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몇천억 원인데, 400조 원에서 몇천억 원입니다. 4조 원에서 60억 원이면 400조 원으로 따지면 6000억 원이에요. 6000억. 그냥 갖고 가는 게. 이건 뭐냐, 뭘 말하느냐? 일단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 뭐냐, 조직개편이 잘못됐다. 세계유산본부에다가 문화재를 관리하라고 줬더니 거기서는 능력이 안 돼서 공기관대행시키고 있다. 이거는 벌써 조직개편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짧게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에 그 사업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주도는 재단밖에 할 수 없어서…….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9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이렇게 간 것은 이해합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 문화재 전문가 있다고요? 국어학 전공한 사람이 있다고요?
   자, 제주학연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국어학과 관련한 사업도 문화예술재단으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거기 문화재 전문 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김홍두 본부장께서 “거기 정관 안에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이 들어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거 옛날 얘기예요. 예전에 매장문화재 발굴팀이 있었어요, 거기. 그런데 문화재 전문가들이 전부 빠졌거든요. 그거 없애면서.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시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을 아예 빼서 저희들한테 보고했단 말입니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빼서 한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와 관련한 것 ― 예산 ― 20억 원이 그쪽으로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능력이 부족한데 과다하게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 문화재 관련 사업비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무형문화유산 재현사업이 귀덕 영등환영제, 송당 마불림제 복원, 제주 큰굿 한마당, 이런 것만이 아니고 제주 근현대사 자료 발굴사업, 전근대 장인 전수조사, 동아시아 원담문화 조사, 그다음에 내고장 문화유산 지키기, 제주 전통 장인학교 운영, 이런 거는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해도 충분한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가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시에서도 25억 원이 가고 있는데, 시민회관 관련 가고 있는데요. 아니 제주발전, 우리 도에서 그렇게 신뢰하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제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시민회관 관련해서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한 게 있는데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한번…….
○안창남 위원   1안이 민간위탁 개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산업시설이나 업무시설로 썼으면 좋겠다. 2안이 제주놀터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게 원도심 사랑방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 3안이 랜드마크 조성, 시민광장이라든가 공원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4안이 행복주택입니다. 이게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도에다가 제안한 거예요. 이거 싹 무시하고 지금 뭐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제주발전연구원 연구 제안을 아예 무시하고 뭐 만드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주시 시민회관 관련은 제주시에서 시설비 20억 원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또 다른 사업을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거기에다 전공분야인 제주어 관련 전공자도 없고 문화유산 관련된 전공자도 전혀 없는데 여기다가 사업비를 줘서 그냥 먹으라는 얘기죠. 그냥 드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거기 우리 문화재 분야…….
○안창남 위원   대충해서, 대충 때워서 그냥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비는, 아까 국비 얘기하시던데 국비는 내년에 이 분야에 2억 7000만 원밖에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작 2억 7000만 원 증액되는데 예산을 63억 원 더 주고 있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기 지금 기껏해야 18명입니다. 18명이고 대부분 문화 예술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데다 무슨 문화재 복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보내고, 거기서 또 위탁 줄 겁니까? 아니면 또 용역 줄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번에 관련…….
○안창남 위원   이런 형태의 예산은 정말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거 완전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직원 문제는 이번에 7명을…….
○안창남 위원   7명 선발한다고 해도 신입직원 아닙니까? 신입직원이 뭘 알겠습니까? 보조역할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1년간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신입직원하고 경험…….
○안창남 위원   그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뻔히 보이는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안창남 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홍해삼 양식 시범사업입니다.
   우도에서 양식섬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죠? 답변.
   시간 잡아먹지 말고 조금 빨리 움직여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안창남 위원   양식섬 조성사업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경학 위원장, 이선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창남 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네요. 30억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 보니까 해마다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518㎏을 생산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567㎏를 생산했는데, 2015년도에는 335㎏를 생산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홍해삼 양식섬 사업은 2014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묻는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생산량은 자연산 생산량을 말하는 거고, 해삼 양식섬을 조성해 가지고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2017년 12월 달까지 효과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 봐야 이게 생산량이 늘어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될 상황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자연산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3년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9억 원하고 2014년도에 21억 원 했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2014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벌써 중간에, 어떤 식생, 생태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중간중간 그 효과조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해삼어초에다가 틀을 넣어서 해 보니까 해삼이 좀 자라는 모습이 보였고 중간육성 단계까지 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보통 처음에 종패를 넣어서 몇 년 후면 수확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3년 정도 돼야 우리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크기가 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우도 같은 경우 어떤 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여건이나 이런 게 뛰어나서 여기를 선택하게 된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양식섬 프로젝트 계획에 의해서 제주도에 한 군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우도가 그래도 어장여건이 괜찮고 또 효과조사를 해 보니까 해삼섬으로 해도 괜찮겠다 해서 거기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효과 조사가…….
○안창남 위원   도민들이 알기로는, 우도 해역이 성산일출봉하고 그 사이가 상당히 조류도 세고 해서 과연 가장 적합한 지역인지는 저희들이 의문이 가요.
○위원장대리 이선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효과조사를 중간중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이왕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이 추진돼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관심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안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고태순 위원   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도 하셨고 또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 기본 운영비가 4억 4000만 원인데 일반 운영비가 3억 6800만 원이고, 여비가 330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가 3938만 원입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를 도청과 비교해 보면 도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주무부서인 문화정책과의 현원이 27명인데 업무추진비가 354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적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조차도 업무추진비가 3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의 업무추진비가 12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에 현재는 18명인데 25명이 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25명이 될 겁니다.
○고태순 위원   주무부서인 문화정책과도 현원 27명에 3540만 원밖에 업무추진비가 안 되는데 25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업무추진비 3938만 원은 너무 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연기관장이 비급여인 비상근직도 아닌데 상근으로 공무원 4급 상당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3급 국장님 있는 주무부서보다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재단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기관장이 쓰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규정에 따라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기관장이 안 쓰고 직원이 쓰더라도 여기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업무추진비 성격이 시책이 있고 또 기관운영비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아마 포함해서 편성했다고 합니다.
○고태순 위원   도 주무부서인 거기도 업무추진비를 똑같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아까 2017년에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가는 예산이 총계 ― 국비까지 해서 ― 160억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수수료가 아까 국장님께서는 3∼4%라고 했는데 한 5% 정도 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공기관대행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3%에서 5% 자체 규정에 따라서 주기로 했는데, 2억 원 미만은 3%이고, 2억 원 이상은 5%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4%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5% 정도 될 것 같네요. 아까 국장님께서 6억 정도 삭감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수수료가 있으니까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운영비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운영비는 없고, 공기관대행사업비, 도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업비만 있지 일반운영비는 수수료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억 원에서 16억 원 했다가 6억 원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문제가 해당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오늘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사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면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 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말 명심해서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도가. 설립했는데 일을 주로 거기에 맡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순 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한 4억 6000만 원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보니까 우후죽순 상당히 오일장식으로 벌여 놨네요? 예산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간단하게 몇 가지로 축소시켜서 하면 되는데 같은 과에서 일하시면서 이렇게 예산을 오일장식으로 막 벌여 놨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산이 지금 필요 항목대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에 보니까 제주도 전역에 해녀분들이 한 758명이 되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체 해녀 수는 4377명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은 어떤 인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해녀 수는 도 전체 4377명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 이것은 해녀복 지원 현황이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녀복.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해녀가 지속 가능할 때 가치가 있고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유산으로 생각합니다. 맞죠?
   (이선화 부위원장, 김경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해녀가 직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보니까 해녀들이 육상에 있는 하천의 오염된 쓰레기라든가 그리고 어장의 갯녹음 현상이라든가 또 상당히 서식하기가, 자연 생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녀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해녀들에 대한 보조금이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장에 대한 생태문제는 자원회복 차원에서 지금 도와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녀에 대한 지원 대책은 간접지원 방식이 대부분으로 1년에 140억 원 이상 지원되고 있고, 이번에 등재되므로 인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라가격 보전을 확대시킨다든지 고령 해녀가 물질작업을 잘 못 함으로 인해서 소득보전 차원에서 직불제 형태의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해녀”, “해녀” 하면서 다른 예산으로는 많이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해녀들 앞에 돌아가는 것은, 간접적인 것은 소라라든가, 홍해삼이라든가 그런 방류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보니까 해녀 분들이 말씀하기를 “해녀, 해녀 하면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는 하면서도 실제로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라 가라. 무슨 옷 가게 마네킹도 아니고 해녀들 오라 가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해녀들이 너무 속상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무 큰 혜택도 없으면서 이렇게 “해녀”, “해녀”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많이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배고픈 해녀들이 결국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없으면 나중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했지만 해녀들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관련 질의여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1분만 김창선 국장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이선화 위원   김창선 국장님도 잠깐 나가셔야 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방송토론이 있어 가지고…….
○이선화 위원   예, 저랑 같이…….
   국장님, 제가 자료 받았는데 민간인 감사패 문제. 지금 제주해녀문화가 대표 등록된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모르실 분 계셔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민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문화재청에서 한국의 해녀로 추진해 왔던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아마’하고의 경쟁도 있었고. 그런데 한국의 해녀로 돌린 두 분에게 우리가 감사를 전할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없지만 박상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외대교수님인데 이분이 영어를 잘하셔서 마지막에 도우신 분이고요, 처음에는 임돈희 교수님이 제주도에 오셔 가지고 9대 의회 때부터 우리 도민과 해녀들과 공감대를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재청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한국의 해녀가 아닌 제주의 해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한국의 해녀로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로 신청서를 낼 수도 있었던 역사적인 변곡점에 임돈희 교수의 내부 노력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국회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유진용 장관 지휘 아래 회의가 논의됐잖아요. 해서 저는 민간인 감사패에 적어도 전 유진용 장관은 그렇다 쳐도 임돈희 교수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논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문화인들도 고희영 씨만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문화인들 중에서 서운한 분이 있습니다. 해서 감사패를 꼭 아껴야 될 것인가. 다큐에 영화 부분이 있다면 사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도내에도. 해서 폭을 넓혀서 좀 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 이번에 기념행사 때 포함 안 된 분들은, 우리가 공식인증서를 두 달 후에 받아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선화 위원   그건 아는데 박수를 받을 때 누구는 화려하게 받고 누구는 뒤에서, 가장 첫 번째 포커스가 중요한 건데 숨어서 노력한 분들하고 같이 가고, 또 문화인들 중에서도 같이 해야지 한 분한테만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우도에서 이성은 작가라든가 또 제주도에서 하셨던 분들이 서운할 수도 있으니 고민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추가적인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국장님, 방송이 예정된 모양인데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고맙습니다.
   (김창선 국장 퇴장)
○김경학 위원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김영보 위원   해상운송비 관련해서 국고가 지원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논의들이 2∼3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상운송비 국고지원 가능한가,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부터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된 문제입니다. 제주도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150만 톤이 생산됐는데 이 중에서 한 92만 톤이 해당 육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88만 톤 정도가 해상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해상운송비가 1㎏당 84원이기 때문에 한 74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저 그런 것 전부 파악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가능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2015년도에 이미 국비 21억 1200만 원과 지방비 21억 12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28억 1600만 원의 사업 규모로 신청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 특별법 개정한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서 다시 반영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2017년부터는 국비를 반영하겠다, 2016년부터 이런 도의 입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언제부터 가능할 것인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지금 저희 제주도가…….
○김영보 위원   엑기스만 짧게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 136억 원 정도 받아오고 있는데 해상물류비가 중복이 되는 성격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정부는 제주 지역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에 따라서 유사 성격의 사업이다, 보조 사업이라는 이유로 불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국고 지원에 대한 도정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건불리지역이 136억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740억 원의 50% 하면 136억 원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에 각별히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상된 게 5억 원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자체 사업으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5억 원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고 지원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 질의는 마치고.
   다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경제통상산업국장입니다.
○김영보 위원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만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치적인 의미를 많이 배제하면서 위태로운 위기에 처한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들이 반영이 됐는가 아니면 삭감됐는가, 혹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혹시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지금 본 자료는 오늘까지 네 군데 정도는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5억 원이 감액됐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흡수해서라도 지방 예산으로 이 자원을, 이 센터를 그대로 운영하려고 하고 계신지?
   도정질문에도 이게 나왔습니다만 우선 국장님이, 도의 방침이라든지 도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난번 도정질문·답변에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삭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김영보 위원   긍정적인 역할, 기대가 많고 청년들을 위한…….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기대 효과가 많고 해서 이들의 꿈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는 지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이게 다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인 경우는 미래창조부,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 이 세 가지 역할들이 도민 사회에서는 역할과 기능이 너무 중복되고 프로그램도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특색 있는 부분들을, 세 곳의 역할과 기능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이디어라든지 기술 창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고용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테크노파크 관계는 R&D라든지 그런 사업 위주로 되고 있어서, 그렇지만 하다 보면 조금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정하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방비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5억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만 국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국비는 그대로 반영될…….
○김영보 위원   반영될 것이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김영보 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김영보 위원   다음은 김홍두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김영보 위원   오전과 오후에 나왔던 질의 내용들을 보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운영비가 4억, 7억, 16억씩 대폭적으로, 더 크게 표현한다면 아주 폭발적으로 방대해진 예산들이 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중에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제주도 문화정책과 예산 116억 4700만 원이 가고 있고, 제주시가 25억, 세계유산본부에서도 20억 1250만 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유산본부의 사업 하나도 해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하나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김영보 위원   문화재 돌봄 사업 파악하고 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김영보 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기간제근로자 사업비로 계상해서 행정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재 업무 380개를 갖고 왔는데, 문화재가 역사 문화재, 자연 문화재, 무형 문화재 많이 있습니다. 예술재단 쪽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의 전문가를 이번에 MOU를 체결해서 3명 정도 문화재 인원을 채용하고 좀 히스토리로 관리하면서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중간에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재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2010년도에 문화재 조직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화예술재단의 업무 성격상 문화재 육성과 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워크숍과 연찬을 통해 가지고…….
○김영보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워크숍 얘기는 아까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면 답변이 충분한데요.
   들어 보면 어쨌든 문화예술재단의 쏠림 현상이 와 있다. 그리고 함량이 초과되는, 너무나 방대해진 감이 있다, 전년도에 비해서 63억 원이 증가되고 있다는 분석이거든요.
   지금 세계유산본부가 하고 있는 것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문화재 돌봄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만장굴, 비자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이런 문화재 돌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인 경우에는 예술인들이 관리하고 또 지원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격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역사문화재지구 사업이 올해 7월 1일 자로 갔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문화재 업무, 380개의 국가·도 문화재가 있는데 그 업무 전체가 이번에 조직이 통합되면서 우리 세계유산본부로…….
○김영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문화예술재단의 지금 인력으로 봐서는, 예술인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은 하고 있지만 문화재 돌봄 사업, 지금 하고 있는 행정시의 기간제근로자 사업비로 계상해서 직접 지출했던 것까지 그쪽으로 위탁을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문화예술재단이 그렇게 만능 기관이 아니거든요. 인력 용역 사업까지 해야 될 곳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읍·면·동에서 재배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타당한데 구태여 이 사업까지 문화예술재단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김영보 위원님의 지적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문화예술재단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역사문화재과에 대한 업무들을 전문가를 채용해서 진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재단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면서 문화유산의 발굴 파트너로서 문화예술재단과 세계유산본부가 협업을 하는 차원으로 고민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에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재단의 인력이나 조직이 가능하겠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문화예술재단이 1년 후에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감사도 받고 또한 세계유산본부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문가를 채용하고 관리도 하면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산서를 한번 들여다보면 순수 인건비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잡혀 있고 장갑이라든지 작업복 사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직접 행정이 지출하실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인건비와 보험료 산출은 공기관에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도 가능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행정적으로 규정과 법률에 맞춰 가지고 전혀 하자가 없도록 회계 질서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까도 대행사업비 수수료 요율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2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7%의 수수료 요율을 주게 되면 이 사업으로 문화예술재단에는 2481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화재 돌봄인력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재청이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국비를 내려 준 취지가 있을까요? 사무관리비는 행정에서 쓰고 인건비는 재단에서 7%를 줄여서 지출한다면 문화재청에서 반가워할까요? 어떻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절차를 잘 챙겨서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요지는 책임감 있게 수행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라는 건데, 지금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수수료 같은 관계는 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려를 고려해서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세계유산본부가 출범하면서 문화예술재단과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전혀 없이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도출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만이 평가가 될 부분인데, 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문화예술재단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의구심을 받게 하는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재단 문제를, 이 사업비를 위탁하고자 한다면 문화 관련 법인들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재 관련 법인들. 문화재 생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인도 있을 것이고. 위탁 가능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정도의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왜 문화재예술재단으로만 쏠림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는 문화예술재단이 있고 타 시도인 경우에도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재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 업무는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출범하면서 문화재 업무의 파트너로서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예술재단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취지에 맞춰서 시너지 효과도 있고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제주의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조직도 앞으로 강화해야 되겠습니다만 문화예술재단의 본래의 취지도 같이 합쳐 가지고 열정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문화예술재단에 다른 예산이 많이 가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유산본부 쪽에서는 진짜로 워크숍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 가지고 이런 사업을 도출해 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일부 예산을 많이 줄여서 수정 예산이 됐다는 말씀도 더불어 올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민 사회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바로 161억 5950만 원에 달하는 총액 규모로 봤을 때 전년도 대비 63억 원이 증가된 예산의 쏠림 현상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에 갔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예산이 방대하게 간 만큼 그러면 거기에 문화재 관련 전문가라든지 전문 부서가 있는가, 이게 지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민 사회가 우려하고 의구심을 갖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유산본부 김홍두 본부장님은 전에 평생교육과장님이고 행정의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장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만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두 본부장님,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하면서 김영보 위원님이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고 칭찬을 하셨던, 그때 평생교육과장님이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김홍두 본부장님이 그러셨군요.
   저하고도 인연이 많습니다. 그때도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박원철 위원   관광진흥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555억 7600만 원이네요, 기금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 계획이 전년 대비 59억 4200만 원이 늘어난 555억 76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비융자성 사업비라는 게 뭡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말 그대로 자금 융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박원철 위원   실질적으로…….
○관광국장 이승찬   사실상 지출액이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 548억 1200만 원을 쓰면 제주 관광이 질적 성장이 될 것이고, 국내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4억 4000만 원이고, 카지노 역량 강화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쓰시겠다. 그래서 예치금 38억 1000만 원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지출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치금이 좀 줄어든 겁니다.
○박원철 위원   지출이 늘어나니까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연말에 741억 원이 조성될 예정이고……. 예?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내년도의 수입이 293억 원으로 예측하신 거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 555억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하시겠다. 이거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융자성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조례상에 융자성 사업은 없습니다. 기금 관리법에 의한 기금 운용 체제의 계획서가 서식상에 이렇게 나와서 비융자성 사업으로 된 겁니다.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아뇨.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박원철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된다. 관광진흥기금으로 관광협회라든지 관광객 실태 조사라든지 기금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했을 때 국장님께서 지원 기준이라든지 편성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광진흥기금이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치금 회수하잖아요? 예치금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돈에서 융자금 회수합니까? 비융자성 사업비 있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치금은…….
○박원철 위원   아니, 융자금 회수가 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직접 융자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는 것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차보전. 관광진흥기금상의 사업자로 지정되면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박원철 위원   이게 어쨌든 융자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도 비융자성에 들어갑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도 비융자성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기금운용계획상, 편제상…….
○박원철 위원   아, 제가 용어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소위 비융자성 사업에 이런 어떤 성장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직접 지원 사업비를 뺀 이차보전되는 기금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내년도에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의 신청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융자 신청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융자 신청 대비, 예를 들어서 사업 대상자 비율은 얼마나 되냐고요. 비용이 얼마 되냐고요.
○관광국장 이승찬   올해 상반기인 경우에 융자 신청한 사람들을 심의해서 하자가 없어서 전액 다 융자가 실행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박원철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의회에서 판단하기로는 선정 비율이 50%에 불과하다.
○관광국장 이승찬   융자는 전액 다 되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신청자의 심사가 까다로운 건가요?
○관광국장 이승찬   심사도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박원철 위원   지난번에…….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민선 6기 우근민 도정 들어와서 융자 지침을 바꿨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일부 바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바꾼 이유가 뭡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지침 바꾼 것 중에 주요한 원인 사항은…….
○박원철 위원   시설 개·보수 신규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관광국장 이승찬   신축입니다. 숙박 시설들이 과잉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숙박 시설에 대한 관광 숙박업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다 근거하신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내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내부 지침으로 그렇게 하시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신 건데, 지침을 만들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도정에서 그렇게 신뢰하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에 보면 2018년 기준 해서, 내후년도 기준 해서 관광 숙박 시설이 4300실이 오버된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초과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것에 의한 건가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는 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요. 그렇게…….
   이승찬 국장님이 어떤 국장님인데 근거도 없이 그런 지침을 만들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제가 오기 전에 마련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오기 전에, 예.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대형 숙박 시설 허가를 서두르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호텔부터 시작해서 각종 대형 숙박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과. 융자 지침 개정 당시에 의회에서는 그래도 향토 자본에 대한 신축 자금은 융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신청하신 분들 전부 이차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볼 때 5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어요. 즉 말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관광진흥기금 육성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도와주고 도민들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이 쓰이는 곳들을 보면 지원 기준도 없이 도정이 자의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돈 남아서 돈 잔치 하고 있다. 이 기금 없애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지원 기준은 조례상이라든지 지침상에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박원철 위원   도정의 시각이…….
○관광국장 이승찬   도민이 우려하는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반영하세요.
   국장님 말씀처럼 제주도의 숙박 시설과 관련돼서 향토 자본들이 신축 좀 할 테니 이자 좀 빌려 주세요 하는 것은 제주도정 “안 돼”, “숙박시설 오버야”, 그렇게 해서 지원 안 해 주고. 그래서 돈이 남은 거잖아요. 돈이 남으니까 관광협회도 주고 공사도 주고.
   이 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면 예산과목 변경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가능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제도상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졌을 때 제주도민들께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심대한데, 저희 의회에서 보기에는 도정의 입맛대로 이렇게 바꿔 놓고 도민들의 삶의 질이나 향토 자본 육성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 올해 한 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올 한 해 적용을 해 보고 내년에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답변에서도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지원 기준의 문제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이를테면 그 지침 관련해서도 1년에 한해서 의회에서, 국장님 다 아실 겁니다. 의회에서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만 시행해 보겠습니다. 1년만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저도 와서 들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그래서 올해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 중심의 정책이 어떤 것인가,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깊은, 적극 검토 좀…….
○관광국장 이승찬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장시간 답변하시려고 하니까 힘드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휴식이 필요하고, 휴식이라는 건 또 재무장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이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원일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전기차 보급에 대한 나름의 확신, 또 의지, 노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속도나 어떤 폭이나 내용이 조금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오전에도 그렇고 관련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고, 지금 현재 전기차 보급에 대한 문제점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보급분이 4000대 아닙니까? 4000대인데,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의 한 가지가 전기차가 세컨드 차량이 되고 있다. 세컨드 차량이라는 것은 차가 두 대이고 그중에 한 대를 운행한다는 것이니까 고스란히 주차면수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이, 또 관계 부서에서도 그렇고 도외로 반출하거나 폐차를 시키거나 하는 신청자에 한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제가 느끼기에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전반기에 4000대 물량을 원래 계획대로 공급을 못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세컨드 차량에 따른 부작용까지 감안하면서 공급할 여력이 없었겠죠. 그래서 4000대면 어림잡아 70%만 세컨드 차량이라 하더라도 4×7=28, 2800면의 주차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런 추정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의 주차장 설치 면수를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2016년 설치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관계 부서에서, 교통 관련 부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76개소에 2293면을 설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아니, 올해죠, 올해. 258억 원이 소요됐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자연스런 자동차 차량 증가분을 제외하고, 그것에 대한 주차장 설치는 거의 가능하지도 않고 고스란히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세컨드 차량으로 인한 주차장 잠식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4000대 보급하기 위해서 도비가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한 백몇십억 원이죠, 올해 보조금이?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700만 원씩이니까요. 280억.
○위원장 김경학   280억 원이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김경학   그러니까 단순히 4000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280억 원의 도비가 들어간 것만이 아니고 추가로 2293면을 설치하는 데 258억 원이 들어갔다면 추가로 300억 원의 부대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7000대를 보급하겠다? 7000대가 아니죠. 8700대 이상을 보급하겠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차 면수가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대충?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의 자연 증가분으로 인한 주차장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인위적인, 어거지성이 있는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차장의 수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과연 있느냐?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만 보더라도 보급 속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답변해 주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장님의 시각으로 내다볼 수도 있는데 저는 위원장님의 시각과 정반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면, 지금 위원장님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우리가 통용된 지 10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후지필름, 코닥필름과 같이 해 왔던 것이 지금은 아예 자취조차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좋은 지적입니다.
   거기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성능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어거지로 보조금을 줘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비싸도 사는 거예요. 폴더폰과 스마트폰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하지만 우리가 비싼 걸 우리 돈 주고 삽니다. 성능이 그만큼 따라 주고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의 전기차는 앞으로 2∼3년 후면 지금 보조금을 안 줘도 되는 가격의 더 진화된 전기차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장님, 아까 저한테 답변 시간을 줬는데 또 답변 시간까지 빼앗아 버리면 그 시간은 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다름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올해 초에는 보급이 안 됐지 않느냐? 아무도 4000대 보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해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냈느냐 하면 그냥 해낸 것이 아니고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차량이 출시되었다는 겁니다, 하반기 때. 내년에 또 그보다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차가 나옵니다. 이렇게 주행 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차종이 다양화되게 되면 지금 다니는 차 다니라고 해도 안 다닐 겁니다. 이 차가 다 세컨드 차량이다, 주차장 잠식한다, 이 차가 전부 전기차로 바뀌는 날이 10년도 채 안 가서 나는 온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가능하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올해 4000대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 몇 사람 없었습니다. 전략산업본부와 2300여 명의 실지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 주신 겁니다, 홍보하는 데.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은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재원 배분이라는 게. 물론 주무 국장으로서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원이라는 게 저희들 의원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 제주도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부족한 데, 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데, 또 우선적으로 급한 데 이런 데 배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세출 증가분이 3500억 원인데 무려 사백몇십억, 그다음에 그에 따른 부가적인 주차 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삼는 거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하나만, 저희가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학   국비를 말이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국비에 27%만 매칭하는 건데 내년뿐입니다. 내년까지만. 내년까지만이고 그다음에…….
○위원장 김경학   저는 차라리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우리가 도비를 들이지 말고, 앞서 보급된 것과 앞으로 보급될 것과의 성능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앞서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의 유혹 때문에 샀던 사람들은 어쩌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제조사하고 국비로 리스나 렌터를 하라, 사용자는 사지 말고. 민간자본보조로 줄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돈 들여서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싫으면 제조업체든 국가든 가져가면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지상에서도 연말인데 다양하게 전반적인 경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서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연말 특수는커녕 작년 대비 30% 수준의 매출에 머물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 그에 대한 특별한 나름의 대책이 있는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경제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학   예. 주무 국장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김경학   전기차 국장님 아니고 경제통상국장입니까, 뭡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특별한 대책이 있겠습니까만 골목 상권이라든지 재래시장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각 방면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서, 답변 자료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 정도 이상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추정키로,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도 사실은 상인들이라든가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될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다 인프라 투자예요, 사실은. 특히 중앙 공모 사업 같은 경우 문화관광시장이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정체되어 있는, 또 하락하고 있는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을 일으켜 세우거나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데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그런 쪽에 특단의 방안을 만들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조동근 국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 예, 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셔서.
   이것은 조동근 과장님 업무가 아니고 이기우 과장님 소관인가요, 해녀 관련해서?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해녀 관련은 문화 빼고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 그렇습니까?
   조동근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고태순 위원님께서 해녀 관련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문화 상품, 문화적인 것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해녀라는 것이 바다와 연관된 삶 속에 녹아 있어야 그게 생존 수단으로서 그 속에서 삶이 이루어질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박물관에 박제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런데 자료를 대충 받아 보면 단 하나 해녀복 지원만 하더라도, 아까 고태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원 규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경학   단순하게 얘기해서 2012년에 3억 2390만 원인데 2016년에 2억 40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유색 해녀복 지원하고 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3년에 한 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누더기가 되어 가지고 다 기워 입고 본드 칠을 해서 붙인 것 알고 계시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일부 많이…….
○위원장 김경학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수선해서 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해녀 문화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해녀분들한테 직접적인, 하여튼 이것도 직접적인 지원 분야에 들어가겠는데요. 직접적인 소득이나 아니면 복지 쪽에 지원하는 방안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고, 불원간 해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과장님, 지금 현재 2억 4200여만 원, 이게 3년에 한 번으로 33% 수준이라고 보면, 그러면 3배 하면 어떻습니까? 한 7억 5000만 원이면 1년에 한 번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기껏 해 봐야 5억 원이 차액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기차에 700만 원 지원되면 7×7=49, 70대 아끼면, 70대의 보급 물량을 줄이면, 해녀분들 잠수복 1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는 겁니다. 재원 배분이 상당히 왜곡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위원님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문화예술재단과 관련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문화예술재단에 지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기관대행사업 예산이 많이 가면. 고유의 사업을 하기도 벅찬데 18명 현원 가지고 161억 원의 사업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과부하 걸리면 어떤 문제로 나타나느냐? 결국은 사업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여기 사업 내역만 봐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아요. 문화지표조사·문화생태조사 구축 사업, 제주어 채록 사업, 그다음에 제주문화원형 활용 문화 콘텐츠 발굴 사업, 원도심 유휴시설 문화공간조성 사업, 이런 고유 업무 외에 세계섬문화축제 네트워크 구축 사업, 그다음에 제주시민회관 창작스튜디오 조성 사업, 무형문화재 재현, 탐라유산 발굴 및 복원 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프로그램 및 전수 활성화 사업, 역사문화재 및 문화재지구 관리,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시일도 오래 걸리고 18명이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업 내역들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다른 기관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는 물론 앞으로 7명을 올해 안에 채용해서 신입 사원들이 들어오긴 하겠습니다만 현원 18명이고, 어쨌든 25명이 되더라도 161억 원은 상당히 과다하다.
   우리 산하기관 볼까요. 문화예술진흥원이 18명 현원에 예산이 49억 원이에요. 민속자연사박물관이 16명 직원에 예산 18억 원, 축산진흥원이 22명에 73억 원, 해양수산연구원이 32명에 81억 원, 동물위생시험소 21명에 40억 원, 한라도서관은 13명에 17억 원, 제주도립미술관은 13명에 61억 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12명에 33억 원, 고용센터는 26명에 66억 원,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가 좀 많은데, 22명에 155억 원인데 여기는 건축물 예산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은 거고요. 그렇다면 이분들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산하 기관들도. 기껏 해 봐야 예산이 40억 원에서 60억 원, 70억 원, 최고 많아 봐야 81억 원이에요, 32명에. 32명에 82억 원. 전부 행사 사업비 비슷한 것들인데 18명이 161억 원. 이거 과부하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못 하면 사업이 부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문화재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예결위에서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짧게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은 저희가 다른 전문기관을 찾아서 조정하고 또 제주시 같은 경우에 시민회관 사업이 25억 원, 이것은 아마 다른 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 빼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재단에 예산을 많이 준다고 지적을…….   
○안창남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요점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3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만 문화예술재단은 저희 도에서 2001년도에 직접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할 일을 재단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점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직원을 뽑아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지금 뽑아도 그 사람들이 중간에 일정 부분 경험을 쌓은 후에, 예산 쓸 때는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전문가를 바로 뽑아서, 또 바로 이 사업에 걸맞은 전문가가 들어오기도 쉽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전에 매장문화재 전문가들 있었는데 제대로 안 돼서 직원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홍해삼 하다가 끝까지 마치지를 못했는데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 보여서요.
   30초 공제하십시오.
○위원장 김경학   알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안창남 위원   내년에 보니까 수산종묘방류사업 효과 조사로 1억 7900만 원, 그다음에 홍해삼 자원조성 사업으로 9800만 원, 추자양식섬 프로젝트 연계 자원화연구비로 5600만 원. 홍해삼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꽤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연구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효과 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질의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우도 해역 홍해삼 생산량을 봤을 때 2013년에 비해서 2015년도가 채취되는 게 상당히 감소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서광리나 조일리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종패를 방류했거든요. 8만 5000마리 방류했는데 그 종패야 채취할 시기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140㎏에서 85㎏로, 또 조일리는 98㎏에서 70㎏로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물론 자연산이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중간 효과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해삼종묘를 통발용기 내부에 방류한 결과 방류 초기 강한 파랑 등에 의해, 이동 및 분산에 의해 종묘추적조사가 곤란했다. 또 전 해역 방류종묘의 발견율이 저조하게 조사되고 있다. 이는 종묘가 강한 파랑과 조류 등에 의해 넓은 범위로 분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중간 조사 결과가 일정 부분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것은 자연산이고요. 지금 어촌계에 가보면…….
○안창남 위원   자연산이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4년도에…….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해삼은 지금 어촌계에 가보면, 저희들이 해마다 종묘방류사업 1년에 20억 정도 투자해서 방류하는데 전부 해삼을 원하고 있고 해삼이 저희들이 방류 효과 조사를 해 보면 회수율이 제일 많습니다. 약 31%까지 포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안창남 위원   포획되는 것은 자연산이라면서요. 종묘 방류한 것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전 어장에 어촌계별로 방류사업을 한 어장에 보통 3만 미에서 5만 미…….
○안창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왜 우도도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추자도에 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고,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만이라든가 해수조류가 세지 않은 곳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이 적정방류어장에 대한 조사를 잘해서 해삼을 방류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우도 같은 경우는 3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안 하고 결과가 안 나왔는데 추자도에 한다니까 또 저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 추자도는 양식섬프로젝트 별도로 해서…….
○안창남 위원   양식섬프로젝트로 하는 건데, 우도도 양식섬프로젝트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창남 위원   중앙정부가 하든 도가 하든 성공 여부가 일정 부분 판단이 섰을 때, 효과가 있다, 정말 도움이 되겠다 판단이 섰을 때 추자도에 하라 이겁니다. 양식섬을 하든 도 예산으로 하든 국비로 하든. 그다음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내에 홍해삼양식과 관련해서 자연적으로 생태환경이 좋은 데들이 꽤 있는데 이런 데는 1년에 한 번 했다가 그다음 몇 년은 안 해버리고 이런 데들이 많다 말입니다. 해녀들은 해 보니까 좋은데 왜 종패를 안 주느냐 이런 실정이거든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것부터, 잘되는 데부터 하면서 성공률을 높여가면서 확대해 나가라 이겁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확인하겠습니다.
   김홍두 국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좌남수 위원   세계유산본부에서 문화예술재단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무형문화재 재현사업, 또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전승활성화사업, 문화재돌봄사업 등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화예술재단의 인력현황을 가져와 보라고 해서 자료 받아 보니까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거든요. 세계유산본부보다 전문직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학, 예술 관련, 예술경영 이런 쪽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계는 세계유산본부에서 직접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에 문화재 업무 협력채널을 마련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세계유산본부의 예산이 총 527억 이번에 세출예산…….
○좌남수 위원   그것을 떠나서, 예산을 떠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재단에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문화재전문가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세계유산본부에서 하든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인력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MOU 체결하고 뭐하고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없이.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쪽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현재 없다는 내용도 사전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문화재 업무를 문화예술재단에서 시작하면서 전문가 3명을 채용해서…….
○좌남수 위원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번에는 연습하라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제주가 지금까지 문화예술을 진흥했는데 결론적으로 문화예술재단이 여기까지 온 내용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재단을 만든 목적이 문화업무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게 직무유기고 우리는 직무를 확실히 하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하세요, 이 사업을. 직원 데려와서 다 정한 후에. 직원 없는데 사업을 하려면 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상하네, 정말로. 제 말귀 못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국장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에는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취하라 이겁니다. 지금에야 새로 채용해서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이 재단이사장이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런 내용들도 사전에 의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상근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도 활용하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문화재 관계, 임금이 적기 때문에, 또 해체했기 때문에 없다 이겁니다. 일당제로 쓰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정말로.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전문직을 채용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문화재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예산들은 삭감해야 되겠어요. 알았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 부탁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까? 인력을 양성한 후에 사업을 하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썩은 겁니까! 제주도 돈이 썩었어요! 이번 예산 보니까 정말 지나친 부분이 많아요.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다 하신 겁니까?
○좌남수 위원   열 받아서 할까 말까 합니다.
   (장내 웃음)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좌남수 위원   선수끼리 간단히 얘기합시다.
   관광협회에 기금으로 운영비를 주는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니죠?
○관광국장 이승찬   일단 협회 운영비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재정법에 의해서 기금관리법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조항은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대충은 맞는데 법적으로 확실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시라 이겁니다. 법을 바꾸든가 해야지, 관광협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관광협회에서 좌남수 위원 나쁜 놈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뭔가 발륄 것은 발뤼면서 나가야 되겠다. 기금에서 운영비를 주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법률상.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관광진흥법」에 근거가 없어서 일반회계에 편성했다가 올해 기금으로 했는데 기금관리법에 일정 부분 근거가 있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운영 법에 보면 조사통계, 이것을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야지 단체에서, 이익단체로서 부설적으로 조사통계 놓은 것을 가지고 기금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좌남수 위원   궁여지책으로 그 조항이라도 하나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지원하다가 딱 끊으면 안 되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제대로 해 주시라 이겁니다. 욕도 안 듣고.
○관광국장 이승찬   100% 규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수산정책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 김방훈 부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네스코에 해녀가 등재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녀들한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죠? 그래서 해녀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상이라든가, 보상이라기보다도 지원책을 실무자로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해녀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고 해녀분들한테도 설명드리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많이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해녀분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해녀분들은 좀 소외된 기분이에요. 유네스코가 뭔지 무형문화재가 뭔지 모르는데 언론에서 막 띄워 놓으니까 뭔가 싶어 하는데 자기네한테 아무것도 없으면,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해녀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하시라고요. 그리고 해녀 문제에 대해서 수산정책과하고 해양개발과, 문화정책과에 업무가 다 흩어져 있는데 하나로 묶으세요. 부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로 묶어서 세계유산본부같이 해녀유산본부를 만들어서 해녀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건의하겠습니까? 지사님한테도 잘 말씀드리고 해서 해녀를 전문으로 하는 본부를 해 주세요.
   그리고 해녀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은 안 하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사진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담당 국장이 아니니까 모릅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이번에 문화재청에서도 해녀 전시회도 하고 사진 전시회도 하고…….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국에서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죠. 해녀 사진전 같은 거.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사진전을 하고 있으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해녀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때도 양 기관이 협조해서 해녀들이 더…… 말씀하세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해녀박물관에서 기획전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문화정책과에서도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을 할 거거든요, 예산. 그러니까 문화정책과하고 잘 협의해서, 의논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은 조언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잘해 주세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간단간단 질의하겠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현정화 위원   세계섬문화축제 언제 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2018년도로 발표했는데 도민의견을 들어서 언제 할 건지는 설문조사를 앞으로 할 겁니다. 이달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초까지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에 섬문화축제 도민의견조사비 해서 5000만 원 편성했죠. 그런데 현재 수렴하거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TF팀을 구성해서 그와 관련해서, 10명을 구성해서 2차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 설문조사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쨌든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아직은 안 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제 할 겁니다.
○현정화 위원   도민 의견 수렴도 안 해 봤는데 왜 벌써 섬문화축제 기구 조직 운영이라든지 축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조직 운영은 1억 원이 올라와 있고 섬문화축제 네트워크 구축 해서 8000만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거든요. 분명 2회 추경 시에도 우리가 예산심사 하면서 콘텐츠를 잘 구성하라, 그리고 도민 의견 수렴을 해라.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1회, 2회 섬문화축제를 치르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까지 발동해서 이렇게 한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은 축제잖아요. 그래서 도민 의견 수렴 먼저 하고 콘텐츠 개발 제대로 해서 좋은 축제로 개발하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지난 2회 추경 때 했는데 거기에서 토론회도 한 번 안 해 보고, 그다음에 세미나도 안 해 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억 8000만 원이라는 세계섬문화축제가 편성이 되어서 올라와서 벌써 일사천리로 섬문화축제를 하는 것마냥 예산이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의견 조사 같은 것도 안 끝났는데 삭감하지 않고 그냥 가면 의회에서 동의해 줘서 그렇게 정말 콘텐츠 없는 축제의 형태가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러면서 정말 섬문화축제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현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시대에 걸맞은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 세계섬문화축제의 성공을 위한 제주의 과제” 정책 이슈브리프가 나와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보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봤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 축제를 위한 가장 큰 과제로 뭐를 뽑았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민속공연 위주로 했다, 민속공연 위주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 가장 큰 것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현정화 위원   거기에는 또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해라. 해서 우리가 이 축제를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이거든요. 그렇게 도민 의견 조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일사천리로 예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제 콘텐츠라든지 개최의 성공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잘 제시해서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한 발상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것은 우선 도민 의견 조사는 할 겁니다마는 우선 만약에 하게 되면 2018년이니까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 홈페이지 구축하는 이런 우선 필요한 그런 예산만 반영했고 또…….
○현정화 위원   홈페이지 개설하는 데 1억 원이나 들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홈페이지도 하고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올렸고, 조직기구는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기구를 구성하는데 구성에 따른 수당, 이런 기초적인 비용입니다.
○현정화 위원   2018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2회 추경에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도민 홍보라든지 의견 수렴 과정,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을 거치면서 ’17년도 예산, 우리가 추경에도 얼마든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차곡차곡 정리를 해 나가지 않고 예산반영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저희가 5000만 원 해 주신 것은…….
○현정화 위원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관광국장님,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현정화 위원   공영관광지 운영평가를 매해마다 하고 있더군요. 그렇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해마다 운영평가를 하는데 운영평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도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에 대해서 관광객들에 대한 환대라든지 편의시설 같은 것을 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점검 차원에서 해서 잘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안 되는 데들은 질 높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고 그런 것들을 채찍질하기 위한 것들인데 결과에서 보면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가려서 주는데 ’13년, ’14년, ’15년 평가결과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상을 받은 데가 거의 다 똑같은 데예요. 보면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별빛누리공원, 성산일출봉, 그다음에 해녀박물관, 서귀포박물관,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3개년 동안 이 관광지만 1·2·3등 안에 들어서 했는데 왜 이런 평가가 나올까. 이런 연구들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매일 거기만 상을 받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안 되는 데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해, 1년 동안 있었던 상에 대해서 일몰을 시킨 다음에, 또 다음에는 다른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밑에 있는 관광지들을 끌어올리고 이런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동의하시죠?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선정방법이라든지 평가방법 이런 것들을,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관광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평가 기준은 반드시 밑에 있는 관광지들을 질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차원의 평가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딱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도에 문화재 사찰이 몇 군데나 되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12개 주요 사찰을 중점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문화재 사찰은 다 세계유산본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세계유산본부에서 관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는 사찰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제주도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열두 군데 정도로.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열두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열두 군데 중에 법화사도 문화재 사찰로 되어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법화사가 문화재 사찰로 되어 있고 전통사찰이고 정말 우리 제주도에서, 제가 아까 잠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고려시대 때 제주 최초의 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법화사가 제주도의 최대의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사찰이 지금 국비에서든 도비에서든 예산들이 지원되어서 복원한다든지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찰이,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2층 누각 같은 데, 구화루 같은 데가 전부 썩어서 무너지고 있어요. 문화재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들이 제대로 복원이 되어 있지 않은…… 본부장님, 아시죠? 간단하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아마 법화사지가 정통성 있는 절인데 중간에 장보고비가 설치되면서 비에 대한 해석 때문에 약 4∼5년간 지원을 못 받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주지스님과 협의를 했고, 그다음 정식으로 문서를 받고 그 내용을 문화재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고, 4∼5년 동안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내부수리 같은 문제들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으면서 근원적인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은 국가 차원이 아니라 제주도 차원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도 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 소관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되는 사항입니다.
○현정화 위원   도 기념물로 되어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중간까지는 전에 주지스님들이 워낙 고지식해서 절충안을 냈는데 그게 안 됐고, 지금 있는 분은 절충안을 수용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부장님이 다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천년 고찰로서 훼손되는 일이 없이 복원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아까 답변에 12개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1개소입니다. 제가 조금 실수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입니까? 제주시청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현윤석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까 제가 제주시 축정과장님 상대로 질의를 하다가, 액비살포지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 불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 양해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도내 돼지사육이 10년 전에 비해서 30%가 증가했는데 액비살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제주시에 신고되어 있는 면적이 약 1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제주시만입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지역별 분포도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 자료가 있나요? 각 지역별 필지수, 면적, 지적현황, 이런 게 다 있죠?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예. 급하게 저희들 자료 전산으로 해서 뽑아오긴 했는데…….
○위원장 김경학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관련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저희들 제주시 것을 갖고 왔는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현재 우리 제주시에 신고되어 있는 필지가 약 1만 1317필지가 되고 있고,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112㎢가 초지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게 언제부터 그 정도 규모입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현재 규모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10년 전 규모는 어때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10년 전 규모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은 계속적으로 양돈장에서 그때그때마다 초지 확보한 대로 신고하고 거기다 살포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학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55만 두 정도인데 살포면적은 2만 ㏊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정도면 100만 두에서 나오는 액비도 처리가 가능한 면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치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고, 이런 게 있거든요. 동·서부 간의 초지면적의 분포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육두수 70%가 서부지역에 몰려있고 30%가 동부지역인데 초지확보 수는 동부지역이 70%고 서부지역이 30%라고 쳤을 때 모슬포에서 액비 실은 차량이 동부지역까지 와서 살포를 하겠느냐.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지에 적정한 살포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 살포량이 제대로 기준에 맞게 살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데는 필지만 올려놓고 단 1톤도 살포를 안 하고, 어떤 데는 기준치를 넘어서 10배 이상도 살포가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지도과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할 때 분뇨 처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양돈장에서 액비화 시설을 갖춰서 액비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공동처리시설로 위탁 처리하는 방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초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양돈장에서 직접 액비화 시설을 갖춘 그 시설에서 나온 액비를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살포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두당 170㎡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 설치신고를 검토할 때 우선적으로 처리방법을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초지에 살포할 것이냐를 먼저 검토하고 나서 양돈장의 사육두수와 초지 확보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이라든지 서부지역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일차적으로는 맞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게 맞는데, 면적을 확보했다 치더라도 어떤 때는 원거리상 이동의 불편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상 1톤도, 한 번도 가서 뿌리지도 않고 어떤 때는 가서 기준치를 넘어서 뿌릴 수가 있다,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이른 시일에 보고를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축분뇨에 전자인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양돈장의 배출단계에서부터 최종 액비살포단계까지를 GPS를 활용해서 차량의 이동경로를 전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를 살포할 때 신고된 초지냐, 그리고 살포되는 양까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초지에 살포할 때는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위원장 김경학   알겠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서부지역의 양돈업자가 동부지역의 초지를 확보해 놓고, 가서 뿌리지는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액비는 나오는데. 어딘가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조천 지역에서 사법처리 받은 사례도 있고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양돈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해서 돼지고기를 사먹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돼지고기 맛을 볼 수 없는 지경이에요. 여러 가지를 포함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원철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GPS시스템이 각 액비수송 차량들에 장착되어 있죠?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운행기록지를 100% 확보할 수 있나요? 이를테면 액비수송 차량이 GPS 사용 장치를 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끊겼다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사무실에서 분석하고 또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시 하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당초 농가의 액비저장조시설이 각 처리시설마다 신고하죠?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유통센터로 갈 거냐, 공동자원화로 갈 거냐, 공공처리시설로 갈 거냐까지 다 파악은 가능하다 말이에요.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돼지사육 두수당 몇 ℓ의 액비가 나온다는 것까지도 파악하고 계시죠?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A라는 해당 농가에 몇 톤의 저장조 시설을 갖고 있으면, 몇 두를 키우고 있으면 며칠이면 그 저장조가 찬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해당 차량이 그걸 수송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할까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 보면 어느 일정 토지에 많은 양을 살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죠.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과다 살포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후숙이 안 됐거나 이런 액비가 초지에, 설사 허가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액비가, ‘어떠어떠한 성분의 액비만 뿌려라.’ 하는 기준도 시에서는 가지고 있죠?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예. 액비 기준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니 지금, 예를 들면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아니면 해당 초지에 비료를 살포해야 될 시기에, 그렇지 않은 시기에도 액비는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사실 살포가 아니라 아예 방류 수준으로 해 버리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왜 시 환경지도과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가축 분뇨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약 70건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발한 사항이 17건 정도 되고 있는데, 이 고발 건 사항 자체가 주로 액비 살포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역에서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전자 연계 시스템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만족 못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시스템 구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고 이 시스템대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시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현윤석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현재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수송 차량, 그러니까 수집·운반 업체에 한해서 되고 있는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배출자, 양돈장에서도 그날그날 나가는 양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이제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액비 부분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문원일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오전부터 지속적으로 1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차 산업의 어려운 점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점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나 1차 산업이 어떤 수급 조절이라든가 가격 안정화, 또 1차 산품의 어떤 홍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필요하거든요. 수출 이상 거기에 접근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통상사무소를 축소시켰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축소?
○김명만 위원   그전에는 일본도 있었고 여러 나라에 있었는데 지금은 달랑 중국에만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일본도 할 겁니다, 내년에.
○김명만 위원   지금은 없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현재는 없죠.
○김명만 위원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차 산업은 생명 산업이에요. 이게 끊기게 되면 그 나라의 식량 주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1차 산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있고 하물며 우리보다 선진국인데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수출 관련 예산을 보니까 지역 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이거 국비가 3억 3700만 원이고 매칭액 3억 3700만 원 해 가지고 6억 7400만 원, 이걸 제외하면 지역 산업 해외바이어 마케팅…… 아, 죄송합니다. 1차 산품 해외박람회 2억 원, aT 연계 1차 산품 해외 판촉 6000만 원, 해외바이어 해외수출 상담 1억 원, 달랑 3억 6000만 원입니다, 수출에 연계된 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1차 산품을 해외에 알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결과를 보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팔천구백…… 1차 산품 총입니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다 해 가지고 8900만 9000…… 몇이죠? 8900만 9000불. 그다음에 떨어집니다. 2014년도에 6900만 3000불. 2015년도에는 더 떨어집니다. 6200만 불.
   자, 그러면 농산물만 볼까요? 농산물! 1900만 불, 2013년도에. 그다음에 2014년도에 떨어집니다. 1400만 6000불. 2015년 더 떨어집니다, 또. 1230만 불. 맞나요, 내가 말하는 게? 이 자료를 읽었는데. 맞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아, 자료 없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것은 저희가 제공한 자료가 아니고…….
○김명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것은 우리 국에서 제공한 자료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아, 그래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좋습니다. 숫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몰라도 좋습니다.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우리 1차 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빚에 허덕이고 있고. 상품 수급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날씨만 쳐다보고 행정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래서 그동안 여러 시책을 만들어서 수출과 관련된 진흥사업들을 했는데, 상해로 옮긴 거하고 이번에 오사카에서 동경으로 옮기는데, 다른 때하고 차별화되는 게 거기 전시·판매장을 두는 개념이 아니고 유통업체를 개척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경에, 일본과의 거래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농·수·축산물 수출의 주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겠다…….
○김명만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일본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수출 다변화를 꾀해야 됩니다. 가까운 홍콩이라든가 또 대만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수출 시장을 우리가 뚫으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게 많고요. 또 우리 제주도만의 1차 산품의 장점이 뭡니까? 장점! 1차 산품의 장점!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청정 이미지가…….
○김명만 위원   예. 청정 이미지도 맞습니다마는, 우리는 월동채소가 있잖아요. 월동채소! 월동채소가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에서만 나오죠? 남해안 일부 시설재배 하고. 그러면 월동채소가 우리 무기인데, 월동채소까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나라의 월동채소가 제주도하고 남해안 일부에서 약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주산지인데, 그 가격까지 흔들린다는…… 아, 이건 문원일 국장님이 아니고 윤창완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흔들린다는 것은 어떤 유통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지 않느냐. 어떤 식으로든 수급 조절을 우리 도 자체에서 해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청정 농산물이 육지로 안 가도 가격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천에 유통센터 지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김명만 위원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 인천이 아니고…….
○김명만 위원   어디입니까?
   (「평택」이라고 대답하는 공무원 있음)
   아, 평택! 죄송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수산과에서…….
○김명만 위원   아, 농산물은 같이 이용 안 합니까? 농산물은 안 하고 수산물만 이용하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니, 그게 아니고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러면 조동근 과장님.
   농산물은 그 유통센터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수산물만 하고 있는 겁니까, 전용으로?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닙니다. 지금은 롯데하고 임대를…….
○김명만 위원   임대로 줘 버렸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임대해서 운영하는 걸로…….
○김명만 위원   자, 보십시오. 그 유통센터 할 때도 보면 우리 제주의 농·수·축산물을 거점화시키려고 그 창고를 지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월동채소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만 주산지로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가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급 조절의 실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월동채소 중 무인 경우 보게 되면 전체 처리량의 ― 겨울철에 ― 81%를 제주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의 등락폭이 심한 것은 생산량이 아니라 수급 조절의 문제라고 한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전체적으로 나는 것 같으면 수급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지만 제주도에서만 나는데도 불구하고 수급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든 농협하고 같이 이런 것도, 월동채소만이라도 우리 농가들이 가격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장애경제인협회 기능보강 사업 있죠? 장애경제인협회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보조율이 50%예요. 보조율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약계층에 보조해 줄 때는 90%인 줄 알고 있는데, 장애경제인협회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장애인들인데 여기는 기준율이 50%로 되어 있어요.
   또 보면요.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할게요. 장애인 관련 여러 가지가 있던데, 기능사업 50%…… (자료 찾음) 찾지 못하겠네. 어디 가 버렸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성경제인, 여기 여성 같은 경우에도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나요? 여성. 여성경제인 같은 경우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장애인하고.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70%를 적용하고 있어요, 기준율을.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 사무관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준율은 도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이건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마씸 있죠? 제주마씸!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제주마씸이 오늘 들리기로는 그대로 가기로 되어 있다……. 내가 도정질문 할 때 시간이 없어서 깊게 얘기는 못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증하는 거하고 브랜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증하고 브랜드는 차이가 있다! 쉽게 말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는 구매력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가 세계 5위입니다. 그래서 미국 어디 어디를 가면 코리아는 모르지만 삼성은 알아요. 그만큼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기업들이고,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그걸……. 자, 브랜드 대상 몇 번씩 받은 브랜드가 뭐죠? 제주마씸 하나입니다. 삼다수도 몇 번씩 못 받았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올해 1억 7000만 원. 많은 것도 아닙니다. 1억 7000만 원인데, 42%나 삭감해서 1억 원만 달랑 올렸습니다. 이거 보복성, 예산 삭감한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제주마씸 브랜드 상표를 쓰지 못하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증 기준 JQ 마크로 가더라도 그것은 같이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왔던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도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는 1억 7000만 원이 당초에 계상되었지만 실질적으로 1억 원, 그러니까 올해에 1억 원 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김명만 위원   자, 집행 안 된 이유를 아십니까? 안 해 줘요. 또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주마씸 공동 브랜드를 쓰지 못하게 해 본 적 없다 하는데 쓰지 못하게 해 가지고 업체들이 반발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야 슬며시 그것은 아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아닙니다.”가 아니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 부분은…….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쪽 회원들이…….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건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제주 인증 제품을…….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쪽 회원분들이…….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두 개를 같이 쓰도록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두 개를 같이 쓰는 걸로 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것은 한 시간이 가든 두 시간이 가든 토론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그것은 나중에라도……. 내가 그 회원사 분들의 제보를 받았거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것은 한 시간이 아니라 열 시간이라도 하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제주마씸을 왜 없앱니까! 왜 폐쇄합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 대신 인증 기준을 지금 제주마씸 기준으로 가면 안 되니까…….
○김명만 위원   그 공문 온 것도 봤는데 인증 기준하고 브랜드는 달라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요.
○김명만 위원   인증 기준을 그쪽으로 맞추겠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김명만 위원   인증 기준을 안 맞추게 되면 제주마씸 브랜드를 못 쓰게 하겠다! 공문도 봤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그것은…….
○김명만 위원   뭐가 “그것은”입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처음부터 제주마씸의 인증 기준을…….
○김명만 위원   JQ 마크에 맞지 않으면 제주마씸 브랜드를 못 쓰게 하겠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그러면 위원님!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너무 한쪽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도민들이 오해하십니다.
○김명만 위원   공문이 왔잖아요! 도에서. 나중에 공문을 보여 드릴게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한쪽의 얘기만 듣고 얘기하시면 오해하십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문 보고!
   자, 그다음에……. 나중에 나하고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주제품 인증제도 운영, 2016년도에 5억 2000만 원 있었습니다. 5억 2000만 원! 2017년도에 15억 원으로 뜁니다. 보십시오. 자료 없습니까?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이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김명만 위원   뭐가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제주마씸하고 J 마크 한 거, 지금 계속 두 개가 운영되어 왔잖습니까?
○김명만 위원   예. 운영되어 왔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운영되어 온 거, J 마크를 JQ 마크로 바꾼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김명만 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요!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JQ 마크로 인증……. JQ 마크는 인증이에요. 인증! 쉽게 말해서 브랜드가 아닌. JQ 마크에 걸맞은 인증 제도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JQ 마크 인증을 따르지 않으면 제주마씸 상표를 못 쓰게 하겠다. 그렇게 해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십니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JQ 마크는 인증하는 제도예요. 인증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인증만이 아닙니다.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상표도 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주는 인증 아닙니까? JQ 마크, 그것에 걸맞은 인증 제도를 도입했어요. 제도를! 그렇게 해 가지고 JQ에 맞는 인증을 받아야지만, 지금 제주마씸도 따로 제주마씸에 맞는…… 인증은 아니죠. 통과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겠죠. 그렇게 하는데, JQ 마크는 우리 제주도의 인증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 가지고 이것에 통과되지 않으면 제주마씸이란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이것은 여기서 그렇게 토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명만 위원   아니…….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제 얘기도 좀 들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예, 해 보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JQ 마크 관계는…….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마무리해 주셨다가…….
○김명만 위원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JQ 마크 관계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제주마씸은 지침인 매뉴얼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제주도 상표입니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입니다. 지금 그걸 왜 자꾸 분리해서 얘기하십니까!
○김명만 위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1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웃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시계는 1분이 10분도 되고 1분도 되고…….
○위원장 김경학   (웃음)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문원일 본부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이것은 꼭 확인을 하시고, 우리 제주 정책방향과 관련돼서 꼭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산업경제국장님도 겸임하고 계신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산업경제국장이 아니라 경제통상산업국장과 전략산업본부장, 두 개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공직자분들, 김홍두 본부장님보다 제가 머리가 좀 나쁩니다. 원래 공직자분들이 한 달 기억하면 많이 기억한다고 하던데 (웃음) 김홍두 본부장님은 1년을 기억하신다고……. 농담이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발기인 창립총회를 2015년 2월 13일 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31일 창조경제혁신센터 재단법인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2015년 4월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이 선정이 되고, 2015년 6월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합니다. 즉, 4개월 안에 다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법인이 설립되려고 하면 하다못해 재건축 조합과 관련해서도 주비위원회,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서 설립 전 단계에 규약이나 운영 규정이나 선거관리 규정이나 필요하면 다 규정들을 만들고, 통상적이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발기인 총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2015년 2월 13일 이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재단법인이 불과 40일 만에 ― 발기인총회 한 다음에 ― 설립이 되죠? 혹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점 알고 계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기본적으로는…….
○박원철 위원   사단법인은 사람 중심의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 설립돼서, 즉 회비를 내죠. 재단법인은 돈이 중심이에요. 돈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 따른 재원을 가지고 특수 목적을 위해서는 영리사업도 합니다만, 비영리사업을 위해서 출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설립 기금이 얼만지 아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10만 원은 제주도에서 줬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왜 이러세요?
   10만 원을 빼 버리면 재단이 해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박원철 위원   잘 모르시는군요.
   자,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누구 나오셨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잠시 자리로 나와 주세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입니다.
○박원철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설립이 돼서 1년여 동안 열심히 하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인력이 총 35명이에요. 맞나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파견인력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채용 13명에 파견이 22명 오셨는데, 파견인이 도에서 세 분, 카카오에서 여섯 분, 아모레퍼시픽에서 여덟 분, 또 법무관……. 법무관은 어디에서 파견됐나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법무관은 중앙에서 공익 법무관을 17개 센터에 한 명씩 파견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파견기관은 어디예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법무부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법무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파견 보냈다? 공익 법무관을?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예.
○박원철 위원   산업은행과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지금 논란이 많은 건 잘 알고 있을 텐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파견 신분이시죠?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영구 조직입니까, 아니면 한시 조직입니까?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일단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에 설립될 때 그렇게 중앙에서부터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는 중앙에서 시키는 것보다 제주에 필요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박원철 위원   아뇨, 그건 알고 있고요. 말씀을 해 보세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영구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내년 초에 여기 도의원님들과 청년들, 행정이 함께해서 제주의 지속 성장 가능한 실행기관으로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파견되신 스물두 분의 신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파견자 중에 일부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금 제주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기존에 효과가 있었던 부분과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재정립해야 될 것 같고요…….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돌아갈 분은 돌아가고 제주도에서 정책 결정을 해서 영구 조직화한다고 하면 파견 신분인 분들은 여기에 남아 있을 분도 있고 원직에 돌아가실 분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일단은 그런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내년 초에 논의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행정과 같이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그러면 제주도에서 정책 결정을 해 달라? 즉, 얘기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좀 불안정한 상황이 솔직히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만들어 나갔던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좀 더 영구적인…… 조례도 위에서 내려서 만드는 조례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 좀 보겠습니다.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오늘도 물론 자료를 몇 가지 주십사 했었고, 그 전에도 몇 가지 달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게 본부장께서 정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주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지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혁신센터는 중기청의 창업보육센터나 산업부의 테크노파크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는 차별화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역으로.
   즉, 얘기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 의회에서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없어도 중기청의 창업보육센터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고용플러스센터에 녹아들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차별화 그리고 지금 본부장께서 인정하시다시피 영구적인 조직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지금 차별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기능들과 같이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기존에 테크노파크나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도 이걸 시작하고서 많이, 면밀히 봤고요. 그런데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입주공간들 그리고 창업지원단에서 지원사업, 그리고 테크노파크도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직접지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의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자극과 성장의 기회,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들을 주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본부장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허탈해지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처음에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인이 설립되었을 적에 제가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센터장님을 비롯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분들이 저를 몇 번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얘기를 같이 나눠 주십사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건 한시 조직이기 때문에 미래부가 몇몇의 미래부 직원들, 그리고 대기업의 몇몇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그 지역의 해당기업의 빅데이터나 아니면 기업정보를 수집해서 원직에 복귀해 버리고, 또한 정권이 끝나면……. ‘이렇게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거 보니 이건 100% 한시기구다. 그래서 정말 매우 안타깝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로 더 이상 가까워지기 싫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이유에서.
   그런데 당시 의회에서 지적했던 380개 기업의 MOU 그리고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기업정보 수집은 중단하셨더라고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예.
○박원철 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제주 청년 물고 늘어지지 마세요. “제주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 청년들이 갈 길이 없습니다.” 하는 거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른 일보다 제주의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본래의 기능하고는 맞지 않다! 말씀해 보세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저는 본래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물론 그중에 하나의 어떤 소주제일 수는 있어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전기업도 있고 다양한…… 관광객도 오고 이주민도 오지만 사실 제주의 청년들이 정말 제주를 떠나지 않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많이 부족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박원철 위원   좋아요.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주가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 아니면 스타트업 정책, 아니면 벤처 정책을 숱하게 썼어요. 그런데 그나마 성공했던 사례는 없다고 봐요.
   지금 본부장님 오셔서 정말 희망을 주고 있는 몇몇 사례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은 카카오에서 오셨죠?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예.
○박원철 위원   또 AP에서도 와 있어요. 여덟 분인가 와 있죠?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예.
○박원철 위원   언제 합류했습니까?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저는…….
○박원철 위원   당초에 본부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아모레퍼시픽이 참여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아모레퍼시픽은 작년…….
○박원철 위원   처음에 바로 참여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작년 10월 달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는 준비하시는 분들이 두 분 정도 있었고요.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 LG가 제주도에 와서 사업하겠다고 해 놓고 제주도의 여러 정책이 맞지 않다, 또한 대기업 간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렇게 귀찮게 할 거면 난 빠져나가겠다, 이유는 그렇게 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제주에 와서 어떻게 보면 하청기업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여기서 만들었던 프로그램……
○박원철 위원   파견직원들이 주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 아모레퍼시픽에서 오신 분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소위 얘기해서 하위직 파트너만 만들어내고 제주가 스스로 청년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제주가 갖고 있는 기업 가치, 기업 브랜드들을 내생적부터 시작해서 인·아웃바운드를 키워낼 수 있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거기 보육기업 리스트를 드렸는데요, 그 보육기업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 보시면 기존에 못 받았던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아요.
   제가 41명 의원 중에 제일 많이 갑니다. 자주 옆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예.
○박원철 위원   자리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예.
○박원철 위원   문원일 본부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박원철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전정환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센터장님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센터장님.
   영구 조직이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견 직원들의 신분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도 되고 있지만 우리 제주에서도 이 우려는 사실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영구적이고 파견 신분도 보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과…….
○박원철 위원   이름부터 싹 바꾸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춰서 나가는데, 제주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실상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하던 일은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 여러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본부장님, 중앙정부의 정책과 맞춰야 된다는 부분은 일정 정도 맞는 말씀처럼 보이지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창조는요 정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말로요 내년 초에 없어져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미리 정책적 방향을 우리가 잡아 놓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아마 해산하라고 할 겁니다.
○위원장 김경학   1분 다 지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 제약상, 지금 또 저녁 시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게 되면 식사를 하고 와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식사하고 할까요?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저도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그냥 제가 주문드리는 것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밭작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올해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막심한데 생산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비해서 감자 종자 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거의 배 이상 올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의 R&D 관련한 것들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고요. 특히나 신품종 감자 종자에 대한 보급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지금 신품종이 뭡니까? 탐라,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기사화된 것도 봤는데 조속히 물량을, 규모를 키워서 조속히 농가들에게 보급해서 감자 종자대만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지금 1차 산업 전체 예산의 구성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위원님들의 계속 반복된 지적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스럽고, 시간 제약상 주문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자 종자에 대한 보급 확대, 해 주실 거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위원장 김경학   간단하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씨감자 생산 공급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력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감자 종자 보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어떤 이런 게 있으면, 아, 의사가 있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인 지원책도 모색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콩 피해가 심한데 콩이 인건비 상승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풍산콩을 재배해…… 콩나물 콩 중에 풍산콩이 한 90% 되고 나머지는 장기콩이나 이런 게 10% 정도 되는데, 기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풍산콩 말고 좀 키가 있는 이런 품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콩에 대한 품종 개발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지금 선발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조동근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지금 광어 수출이 과거에 비해서, 한 10년 전에 비해서 일본 수출이 5000톤 이상 되었던 것이 지금 2000톤 정도 되나 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20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또 한중 FTA 때문에 우리 농업이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호기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지금 상해에 해외통상사무소? 이것은 문원일 국장님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통상사무소는 어디 소관이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거기에 1차 산업 관련된 수출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통상사무소를 통한.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현재 상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특히나 중국인들이 활어, 양식광어를 먹기 시작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시장을 겨냥해서 상해 해외통상사무소에 우리가 수산분야 서기관급 공무원을 파견해서 중국을 겨냥한 넙치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답변…….
   수산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조동근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위원장 김경학   지금 구좌 행원에 육상양식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인데, 지금 광어, 특히나 광어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고, 또 올해 보니까 광어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 그 부분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상설판매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위원장 김경학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국비를 가져오든지 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도내에 광어 직판장을 양식수협에서 마련할 때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해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고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데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아쉽더라도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해서 이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언 사항에 대하여는…….
   (장내 소란)   
   정회했다가 다시 회의합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선 의견, 정책 제언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오후 2시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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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경학    이선화    고정식
•    고태순    구성지    김광수
•    김명만    김영보    박원철
•    손유원    안창남    좌남수
•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본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김현민
•  -관광국
•    관광국장    이승찬
•  -경제통상산업국
•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사업소)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  -고용센터
•    고용센터장    고영호
•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고태빈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환경지도과장    현윤석

○기타참석자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기록    

•    강윤자    강옥자    허은영
•    강미영    고경미    김정미
•    김미영    양진희    손청숙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