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4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 . 12 . 13.(화)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12월 13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시11분 개의)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14시12분)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으로 근심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은 법정전입금 등 62억 72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17억 1000만 원 등 총 55억 7800만 원을 감액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 114억 원 등 총 11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선화 위원님의 동의안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하여 참석한 강시영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하여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교육감을 대리하여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미반영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3.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19시06분)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 마무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당초 12월 3일부터 12월 13일 오늘까지였으나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4일 내일까지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변경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다음 회의를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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