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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12월 14일(수)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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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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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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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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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국비 지원 및 국회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 미정으로 ICT기반 스마트관광 구축 20억 원, 내연기관 차량 대차 전기차 보조금 지원 12억 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6억 원, 제주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1억 원 등 총 257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제주 연오로 확장 사업에 12억 2000만 원, 이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3465억 원이 증가하는 데 반하여 복지예산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고, 제주시 도로포장 보수에 10억 원, 서귀포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억 원 등 총 257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도립공원관리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에서 2억 원을 감액하여 우도해양도립공원 관리 인부임 2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에서 시민복지타운 광장 및 주변 환경 정비 인부임 등에서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1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지하수관리 기타특별회계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보완 수립에서 2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2억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도두하수처리장 개량 실시설계 및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4억 원을 감액하여 도두하수처리장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4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재생 특별회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에서 3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3억 원을 증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스마트주차시스템 도입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부분입니다.
   기금 수입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제주카지노업 홍보물 제작 등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과목조정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안창남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개발지구, 또 구획정리사업지구, 이 사업이 종료된 데는 특별회계로 쓰지 못해서, 일반회계로 쓸 수밖에 없어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목을 변경해서 내려 보냈는데 왜 이걸 삭감해서 예비비로 증액하는지…….
○전문위원 윤상은   일반회계로 다시 증액시켜 줬습니다.
○안창남 위원   했어요?
○전문위원 윤상은   예.
○안창남 위원   했으면 됐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는 예비비로 했다고 그러기에 그 부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으로 마이스산업 시설과 관련해서,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예산도 100억 집행하지 못해서 3회 추경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100억 올려서 지금 토지 매입도 못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올려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은 왜 감액이 안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당초에 감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제 최종 감액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활발한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기까지는 위원장인 저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양해가 사실 어렵겠는데요. 이게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틀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올해 100억 가져가서 집행을 전혀 못 하고 정리추경에 불용액 처리하고 있는데 또 편성한다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그렇게 결론이 났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결론이 났다고 해서 양해 바랄 게 있고 양해 못 할 게 있지, 그렇게 논의를,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했던 것들을 사전에 한마디, 금액이 1억짜리도 아니고 1, 2억짜리면 괜찮은데 100억짜리 정도면 정책적인 건데,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의 기능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학   전기차 부분 100억 원과 마이스산업 100억 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였고 또 최종적으로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안창남 위원   위임을 했지만…….
○위원장 김경학   그래서 지금은 그 위임된 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한 것이고, 협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최종 결론에 이르게 돼서 오늘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금액이 100억 정도 되면 어린애기 장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결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야지…….
○위원장 김경학   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다 결론을 해서 저에게 위임했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위임하면 그냥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학   아니, 전권을…….
○안창남 위원   전권을 줬지만 일정 부분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전권을 줬다고 그걸 막 휘두르면 됩니까?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동의 못 합니다.
○박원철 위원   중재를 좀 하면 김정학 실장님, 3회 추경에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서 감액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마이스…… 우리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도 노력을 했잖아요? 해도 안 돼서 감액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감액이 되면 국비 지원 사업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원인행위를 조금이라도 해서 사고이월을 한다든지 그런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와 저희들이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하고 증액하는 부분이 있다는 어려움을 좀 양해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읍소했고 부탁드렸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게 안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 책임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게 사실 당초에 300억이 편성되어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써야 되겠다. 소위 부가세 환급과 관련되어서 중앙정부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오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그 300억과 관련되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예측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 추진을 못 하신 거예요, 예정대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그쪽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300억은 부가세 환급하는 것 대신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 100억씩 해서 3개년간 오는 것으로 지금 국가와 협의돼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정도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러시면 지금 위원들이 그나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어렵지만 겨우 뜻을 모아서 해 왔는데 마지막에 이러시면 실장님이 이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책임을 지셔서 기간을 언제까지 정한다든지 이래 줘야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조실에서가 직접 주관이 돼서 집행 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반드시 로드맵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믿고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국비라고 그러지만 관광객 부가세 환급을 거의 유보 내지는 포기하는 대가로 지금 기재부하고 협상해서 가져온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문광위에 있을 때 ICC대표이사가 저한테 허위 답변했어요. 소송 마친 땅이라서 바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스러웠지만 그 당시에 100억 해 줬던 겁니다, 올해 예산으로.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을 못 사고, 또 관광공사 땅 사는데 지금 살 곳도 서커스사업단이 한 오십몇억 시설비 투자해서 한 것을 사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하다가, 물론 계약위반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 시설비에 대해서 분명히 걸고넘어질 수밖에 없고, 소송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불투명하다 말입니다. 그 땅을 살 수 있는지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그런 부분의 우려가 다 불식될 것으로 판단돼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그것은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아시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 예산을……. 진짜 전 도민이 혜택을 받아야 될 사업이에요, 이게 사실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분은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특별법에 다 반영돼 있고 시행령만 개정되지 않아서 못 하는 건데, 이 반대급부로 가져온 돈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도 제대로 못 하면서 또 다시 쓰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불용처리, 예산 집행 못 해서 한 해에 40%씩 1조 이상 돈 남기면서 말이지.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부가세 환급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고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안창남 위원   법령에 있습니까? 법만 있지. 영(令)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令)을 못 만들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원해 준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잘 집행해서 말이지 그만큼의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도민들에게 뭔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들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되지도 않는 사업 가지고 말이지 질질 끌면서 예산 계속 편성했다, 죽였다 하면서. 이런 형태로 예산 편성하면 그 100억, 돈 없어서 못 쓰는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인정하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진행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여기서 중단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믿고 해 주시면, 저희 기조실에서 직접 챙겨서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컨벤션센터가 장소, 공간이 적어서 안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쓸데없는 데 말이지,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돌이나 잔치나 하면서 말이지. 컨벤션센터가 무슨 돌잔치하고 그냥 잔치하는 데예요? 회의 하나 제대로 유치해 오지 못하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컨벤션센터 잘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잘되고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도 컨벤션센터가 있으니까…….
○안창남 위원   김정학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잘되고 있다니요!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정회합시다. 뭔 얘기예요!
○김명만 위원   예, 정회 동의합니다. 정회합시다. 나 발언 안 할 테니까.
○위원장 김경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의결에 앞서 안창남 위원님께서 마이스산업 예산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또 김정학 실장으로부터 관련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 질타가 있었고 그러나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고민 끝에 원안대로 예산을 성립시켜 주기로 제가 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전권을 위임받았지만 미처 위원님들과 진지한 상의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안창님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잘 들으셔서 앞으로 사업의 계획, 집행과정에서 진행과정까지도 우리 예결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알겠습니다.
   아까 이선화 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선화 위원님의 동의안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도지사를 대리하여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도지사를 대리하여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이선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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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경학    이선화    고정식
•    고태순    김광수    김명만
•    김영보    박원철    손유원
•    안창남    좌남수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본청)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예산담당관    이영진

○기록    

•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