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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12월 19일(월)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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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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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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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주말에 좀 쉬면서 충전이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우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6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므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면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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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우홍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제주교육이 2016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등급 1위를 차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을 대표하는 청렴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67억 원이 늘어난 9828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특별교부금 88억 원과 지자체 법정전입금 133억 원 등 26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생 배치시설 증개축과 학교설립기금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개 학교 교실 증개축을 비롯해 다목적강당과 수영장 증개축에도 예산을 배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전한 학교현장 구축을 위해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올해 누리과정 나머지 부족분도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제주교육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덕분으로 지방교육재정평가 우수교육청 선정 등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전우홍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추경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항설명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그중에 법정이전수입,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전입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입연합고사 선발시험이 끝났습니다. 교육위에서 당시에 시험을 앞두고 있어 고입에 대한 얘기를 못 물어 봤어요. 그래서 제주도 동지역 연합고사 최근 3년 지원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두 번째는 연합고사에서 재수생 현황 좀 주십시오. 세 번째는, 이게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월고 미술과 두 학급하고 함덕고 음악과 두 학급에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을 알고 싶습니다, 내신 평균.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산고 국립해사고 지금까지 진척사항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비가 삭감되고 있는데요. 3년간 교권 침해, 그리고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현황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만…….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답변 시간은 7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하게 되고, 어쨌든 제주교육가족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청렴기관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모습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리추경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내용을 보면, 성질별, 제출 예산서 1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비비가 68.7% 증액되었습니다. 부교육감님. 기금적립금이 57.1% 증액되었고, 건설비가 38.7% 증액되어서 예비비 증액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 증가분을 한번 봤더니 267억 5000만 원 중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3%입니다. 건설비, 누리과정 관련 자치단체이전비라든지 기금적립 다음으로 추경분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추경에서 예비비를 많이 증액시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기정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인건비도 과다 편성되었고 학교회계전출금도 과다 편성되었고, 특히 민간이전의 과다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추경에서 예비비를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추가 편성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비전문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예비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예측할 수 없었던 지자체법정전입금이 연말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감액분 해서 가용재원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학교시설사업비하고 누리과정 부족분에 충당하고 남은 재원은 불가피하게 금년 집행이 어려워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반영해서 1회 추경 시에 각종 현안사업 등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예비비 편성이 없도록 내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까지 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늘 교육재정이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한정된 예산이다. 소요 재원의 한계를 운운하면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늘 했는데 지금 봤더니, 이렇게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엄살을 많이 부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잘 운영돼야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교육청의 교육재정도 1조 원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정규모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능력을 갖춘 그런 예산 관련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혹시 교육재정에 관련된 예산과가 기피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산 관련 부서가 굉장히 격무가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많이 요하면서 어려움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면 이런 재정규모에 맞는 재정 운영 능력을 갖춘 예산 시스템을 갖추려면 이런 분야에, 예산부서에 전문직위로 공모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자체로도 전문직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순환근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직위에 근무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교육청도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곡간지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문직위 정도 공모해서 특히 예산 시스템, 예산부서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위원장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62페이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건지 생각을 하면서, 학교 내에 있으면 관심을 받고 학교 밖에 있으면 매몰차게 무관심하고,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무슨 낯으로 볼 수 있을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이 되었는데 78%인 1억 24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유는 대상자가 100명에서 40명으로 60%가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 63쪽 맨 밑에 기타 특이사항에 보면 “3년간 부적응으로 학교를 중단한 학생 수 감소 추세” 해서 ’14년에 321명, ’15년에 256명, ’16년에 161명으로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명뿐이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학생 관리 정보 이러한 것이 현행 법률상 저희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유관부처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자체로서는 학업 중단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원할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산을 바꿔서라도, 변경해서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가만히 있다가,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78%나 감액하는 것은 교육자의 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교육감 공약에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교육감의 말을 듣지 않는 건지, 아니면 교육감의 마음이 바뀐 것인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버리고 문제가 없으면 같이 가는 것이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께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내버려 두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서성이고, 학교 밖에 불량 청소년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있는데 올해 40명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을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교육부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가량 예산 지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의지가 문제입니다. 올해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3600만 원만 반영하고 1억 2400만 원은 감액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것은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을 써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학교로 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감이 공약을 하면 이것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서로 협력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타 시도 교육청인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타 시도 여러 군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교육청 소관 업무에 범위를 두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도 매우 소극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 2월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를 반드시 제정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고정식 위원   올해 보니까 사업예산이 1023억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고정식 위원   그중에 시설비에서 이번에 이월되는 금액이 998억…….
○부교육감 전우홍   998억입니다.
○고정식 위원   시설비 중에서 97.6%가 이번에 이월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97.6%가 이월되면 100% 완전히 다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이 998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공사기간이 학생들 방학을 이용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다가 그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런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유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수치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보면 전체 예산이 다 이월되는 걸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마디로 실·과에서 집행하는 데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간적인 제약, 수요의 폭증, 또 담당 인력의 부족 등 종합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여름방학 중 이러한 연중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한 말씀을 더 붙인다면요, 이 예산은 절대 빨리 풀어야 됩니다. 전부 시설비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돌아야만이 제주도의 경제가 좀 도는 거거든요.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거에 대한 시급성을 잘 모르겠지만 제주도 사회가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도도 1조 원 이상을 이월해서 굉장히 저희들한테 많은 호통을 받았는데 교육청도 보면 굉장히 많은, 교육청은 도하고는 다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사업들의 진척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자체는 저희들 보기에 인정하기가 힘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에 신경을 바짝 써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비 해소에 전력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그리고 이번 마지막 추경에 보니까 학교 실내수영장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도교육청이 실내수영장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사건 이후로 생존수영교육이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에 대한 수영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수영장 시설 조성에 많은 재원이 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정식 위원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지금 현재 수영장이 한 여덟 군데 갖추어져 있네요. 갖추어져 있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이것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하나를 짓더라도 그것을 누구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수영장이지, 이것을 전시행정 비슷하게 해서 학교마다 만들어 놓고 활용 못 하는 시설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덟 군데 보니까 대부분 1년에 40∼50일 정도의 활용도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여름에 한두 달 쓰려고 이런 수영장을 만들어 냅니까?
   예산을 이렇게 몇십억씩 들여서 해 놓으면, 또 어떤 학교는 보니까 완전히 사장되어서 흉물로 방치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두 개를 만들더라도 학생들이 활용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예산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제시할게요.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지역별로 학교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별로, 좀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한 학교에 핵심적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작은 학교들은 와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마다 학생 수는 몇 명 안 되는데 지역별로 이런 시설물이 늘어난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증개축을 지역별 거점학교 중심으로 구축하고 그 지역 인근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고정식 위원   이미 대정 중학교 같은 데는 수리·리모델링하는 데 2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완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이게 아마 8 내지 10년 정도 되어서 그동안 운영비 문제라든가 해서 방치되어 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존교육 의무화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이 단장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고정식 위원   수영장을 만들어 내면 조금 추운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온시설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게 갖추어진 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대부분 여름 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 내면, 가온시설을 하더라도 그 운영비가 상당히 들 걸로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기름 한 번 데워서 사용하는 데 50∼60만 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이 운영비를 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이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민간위탁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 하는 학교 쪽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쪽에서 경제성이 있겠습니까? 민간위탁 받아서 장사가 돼야 그 사람들 장사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제주시내 핵심 중심가에 수영장 만들어도 지금 다 망했거든요. 민간위탁 안 됩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활용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또 지자체 지원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되어 있어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수영장 시설 문제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 접근해서 꼭 이것이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면 ― 저도 인정하고요 ― 지역별로 시설을 크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들을 만들어 내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위원님, 그런 취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 언제 부임하셨죠?
○부교육감 전우홍   제가 올해 2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마지막 정리추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도의원 의정활동을 6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삼선 교육감님도 교육감으로 재직하셨고, 이번에는 상당히 그래도 도민들 사회에서는 진보적 교육감이라는 분이 교육수장으로서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고 항상 반복적으로 편성이 되고 다음 해에는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 교육수장이 바뀌어도 교육행정공무원들은 전혀 의식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세수 증대에 따른 예측할 수 없던 전입금들이 많이 온 측면이 있고요.
○안창남 위원   부교육감님, 물론 이해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하지만 그것도 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라야죠. 법정전입금만도 100억 이상 되는 거, 이거 사실 예측 가능한 얘기거든요.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예산들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여름방학에 하든……. 명시이월 하면 언제입니까? 실시설계 하다 보면 겨울방학에 제대로 못 합니다. 본예산에 있어야 설계라도 해서 사고이월이 돼야 되거든요. 명시이월해서 겨울방학 때 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제 설계하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최소한 연말에 넘어가는 것은, 정리추경에 넘어가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라도 해서 방학하면, 방학을 12월 말에 하면 그때부터 공사 바로 들어가야 학생들 교육환경도 피해를 안 볼 거 아닙니까? 지금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초에 사업 시작하면 개학 초기까지 공사해서 학생들 공부하려고 마음먹을 때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교육감께서 보기에 정상적으로 가는 예산 같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지적대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추계해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야죠.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음 해로 이월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물론 세입에 따라서 시설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지난번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2회 추경 때, 이때 편성이 됐으면 이런 현상은 덜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틀로 가서 안 돼요. 새판 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번에 감액되는 것 중에 인건비, 인건비가 지금 얼마 감액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120억 규모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지금 100…….
○부교육감 전우홍   122억입니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163억이 이번 추경에 감액되고 있는데 그중에 74.5%예요, 인건비 감액되는 것이. 이 인건비 감액이 얼마냐 하면 122억입니다.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감액되는 것이냐? 이게 지난번에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지난번 아마 누리과정예산 할 때도, 몇 회 추경인가요? 본예산 심사할 때, 2016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누리과정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73억 원을 감액했거든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감액해서 의회가, 우리 교육위원회가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습니다. 인건비 감액한다고. 어떻게 의회에서 인건비를 감액할 수 있느냐? 73억을 감액했는데 그래도 122억이 남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명퇴라든가 휴직, 호봉 변동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창남 위원   부교육감님, 그런 내용들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지만 일단 당초 본예산에 190,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이, 남을 돈이 편성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예요. 추계를 그렇게 못 합니까? 다음에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해 드릴게요.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들 염려하시지 않도록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교육국장님, 17일 날 정시 대학진학상담박람회를 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참여가 어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한 200여 명 학부모들의 참여가…….
○손유원 위원   전체 수험생이 몇 명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수험생이……. 그날 일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15명 선생님이 왔고요. 대학지원단…….
○손유원 위원   아니, 제주도 전체 수험생이 얼마냐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약 5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수시에서 몇 명 정도…… 그때는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어디입니까?
○손유원 위원   수시 때. 수시 대학입학상담박람회 때는 학생이 얼마나 참석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약 300∼4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가 정시 지원이 전국에 비해서 좀 더 높은 편 아닙니까? 수시가 좀 적고. 전국에 비했을 때.
○교육국장 김순관   전국에 비해서 제주 동지역이 정시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정시가 높던데, 수시를 잘 활용하면 좋은 성적 외에 수행능력평가 등을 통해서 합격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 수행능력평가를 둘러싼 입시관리제도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민석 의원 국감자료에 보면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기록부, 생활기록부 정정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만 건인지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금년에만 9월까지 전국적으로 28만 4500건 정도 됩니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9월까지 3734건이에요. 제주도만 해도. 제주도 학생 지금 얼마 됩니까? 팔만 몇천 명이죠? 9만 명?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9월이니까 12월까지 되면 4000건을 넘어설 것 같은데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정정하는 항목도 보면 교과학습 발달사항 914건, 봉사활동 770건, 창의적 체험활동 585건, 이런 것들이 자꾸 수정되고 변경될 수 있다면 이게 자칫해서 관리의 허점, 솔직히 어떤 부탁을 받고, 청탁을 받고 고쳐 주는 그런 것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서 학교현장에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교육도 시키고 생활기록부 작성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타 시도처럼 어떤 커다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관련해서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생활기록부 보관은 몇 년간 하죠? 수행능력평가.
○교육국장 김순관   영구보존.
○손유원 위원   평가기록부도 같이 영구보존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수시 감사하면 언제라도 나타나겠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수시로 감사를 나가고 있고 학교 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제주도교육청이 청렴도 전국 1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이런 것에서 불명예가 없도록, 전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특히…….
○손유원 위원   광주, 대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 학생 평균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좀 있습니까?
   전국 수험생이 얼마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
○손유원 위원   전국 수험생이 얼마나 되죠?
   수능 응시자가 내년도, 2017년도만 해도 한 60만 5000명. 제주도는 얼마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6000여 명 정도.
○손유원 위원   대학입시 정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내년에가 한 2만 5000명 정도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쯤에 대학정원이 몇 명 됩니까? 2017년도 기준.
   너무 쓸 데 없는 것만 묻고 있는가?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상세하게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2023년까지 교육부에서가 16만 명을 감축시킬 계획입니다. 그래도 대학정원이 한 40만 정도를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응시자 수는 계속 정원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평균점수가 높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상위 30% 내지 40%, 50%, 절반, 상위 50% 이상 성적이 전국을…… 1, 2등 해야 제주도 학생이 혜택도 보고 실질적인 느낌으로서 입시율도 좋고 합격률도 좋고 할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과후 학습 말이죠, 프로그램. 0교시 지원자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학교 학습에만 투여되는 시간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쓰고 있지만 그래도 기초학력이 모자란 학생들은 학습활동에도 투여하면 깨닫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수강생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까? 9시 아침밥이 있는 정책 때문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보다 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들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방과후, 그러니까 0교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다소 적지 않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쪽으로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어요. 지금 0교시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중학교는 2015년도에 두 개교, ’16년 금년에는 한 개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작년에가 30개교, ’16년 금년에 23개교인데 중학교는 한 군데밖에 없다. 사실상 아침밥이 있는 환경은 초등학생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왜 중학교는 한 개교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너무 지나치게 등교시간을 못 박아 버린 탓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시 반 이후에 등교하도록 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자체 내의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 자체 내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학교에서 기꺼이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90% 정도가 만족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교육청이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정책을 너무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 이 지적이 잠깐 나왔었는데, 교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비가 감액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감액되고 있는 거죠?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일단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이선화 위원   치료비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치료비 지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설명서에 나온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처음 정부 사업과 연대해서 같이 가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 교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교권지원단 운영, 홈페이지 구축 및 교원심리검사지 구입인데, 기본적으로 교사들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라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이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됐던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 심리상담 및 치유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받은 그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그런 선생님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그런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교사 경력을 시작하는 그룹, 그리고 연세가 좀 든 그룹, 이렇게 해서 성격별로 다르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 선생님들 요구라든가 아니면 사안이 발생되어 있는, 그런 쪽 중심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적응을 힘들어하는 학생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치료비 신청이 전혀 안 들어온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이선화 위원   교원치유지원센터의 내용은 교권을 침해받았거나 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면서 학생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학부모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내면적으로 정신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 지원 시스템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어느 교사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교사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을 본인의 실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인 기초조사를 하는, 그런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신 다음에 이 정책이 제대로 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연도별 교권 침해 사례 현황을 보면, 2013년도부터의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한다거나 욕설을 하는 게 증가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올해 1학기에 처음으로 드러난 게 성희롱에 대한, 교사를 성희롱의 대상으로 보고 한 중학교 남학생의 사례가 나온 거죠. 그렇죠. 치마를 입은 여 선생님에 대한 몰카 촬영 사례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이선화 위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자료로 나와 있고, 또 자료로 안 나온 경우는 더 많겠죠. 그리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모욕을 주는 사례도 1학기에 두 번 있다고 하는 사례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접수가 안 된 잠재 교권 침해 사례가 훨씬 많을 것이고 그 부분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을 끓이고 있는 교사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경우에도 나이 드신 여교사분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외모에 대한 비하거나 놀림을 당한다거나 그리고 수업 도중에 노골적으로 수업 방해하는데 지적하면 오히려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묵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기초조사가 있어야죠.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바라보는 교육 주체들의 태도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장기적으로 교권 침해가 드러나지 않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부교육감님, 지금 이게 대전, 대구, 부산 되어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 대해서 이 명칭으로 갈 겁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저희 독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독자적인 이름이 뭐죠?
○교육국장 김순관   교원 쉼팡입니다.
○이선화 위원   교원?
○교육국장 김순관   쉼팡.
○이선화 위원   교원 쉼팡.
○교육국장 김순관   예, 쉬는 방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적인 아이템으로 해서 쉼팡으로 하신 것 같은데, 대전은 에듀힐링센터잖아요? 대전은 에듀힐링센터를 만들어서 교원, 학생, 학부모 이렇게 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원 쉼팡일 경우에 이 부분은 교사만 합니까, 아니면 학부모라고 하는 민간이 들어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은 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인사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전문인들을 배치해서 교권이라든가 학생, 학부모까지도 점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월 2회 상담사 상담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부교육감님께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교사들의 교권 위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에서 공모한 사업이고, 다행히 제주도교육청이 네 개 지자체 사업에 포함됐어요. 치료비가 전혀 안 쓰이고 있는데 치료비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교사들의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가 안정되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제주도 내의 교사들이 갖고 있는 상처나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받는 상처, 그리고 동료 교사끼리 받는 교사의 자존감에 대한 상처는 없는지, 그 설문지를 비공개로 해서 면밀한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요구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하려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 그들만의 교권에 대한 존중문화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밑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학생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에 가정, 학부모 이 세 개 집단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우선 부교육감님,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이번 정리추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어떤 세입이 많이…… 추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세입이 많이 잡혔는지. 이렇게 봐지고 이번 정리추경 때 보니까 명시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보니까 특히 시설사업비 쪽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증대된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적립금이 예상보다 많이 늘었던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조금 과다 편성된, 그런 추계상의 문제 이런 것이 좀 복합적이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복합적으로 된 겁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명만 위원   학교 신증설이라든가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계획하에 본예산에 해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가 좀 힘듭니다. 일반 도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다른 게 학교시설 증개축 같은 경우는 방학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에 없을 때 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의 한정성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아이들의 학업의 전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는 학교 개선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기본적으로 학생이 수용되어야 하고…….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하더라도 이게 힘든데, 특히 정리추경, 내일 의결하게 되면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천생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명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해마다 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도에 학교…….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정리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본예산에 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순으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번 증액된 예산 중에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두 건이 집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설립기금,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시설사업비예요. 거의 대부분이.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립학교설립기금에 40억 원이라는 예산이 추가 반영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부교육감 전우홍   한 2020년 전후해서 서부지역 쪽에 학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비해서 설립기금을 지금 적립…….
○김명만 위원   서부지역에 학교가 필요해서 하고 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명만 위원   학교 신설에 대한 것은 중·장기 계획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장기 계획이 있나요? 수립되어 있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그렇습니다. 학생 중기수용계획이 있고, 또 도립학교설립기금에 대한 중기조성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리추경에 반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영 계획상에 2016년도의 조성액이라든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이라든가 예치금 현황이라든가 이게 불일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위 확정된 2017년도 설립기금 운영 계획을 무력화시킨다든가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한다는 내용은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뜻하지 않은 목적 미지정된 세입금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적립해 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상임위에서 의결되고 계획상에 어떻게 하는 계획이 다 있잖아요, 연도별로.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이 있다고 무조건, 교육감의 뜻인지 아니면 교육감이 어떤 식으로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쪽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40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기금으로 넣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사실은 건축비도 그렇지만 제주지역이 부지 매입비가 굉장히…….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값이라든가 인구 증가로 인해서 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이런 사항들은 상임위에 변경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명만 위원   드리고 있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전에 질의했었던 것 같은데요. 학교 우레탄 트랙.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입니다.
○김명만 위원   우레탄 트랙 예산 반영에 보면 우리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확보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우레탄 트랙에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2회 추경 때도 못 하고, 이번 정리추경 때도 보니까 확보 못 한 이유가 뭐죠?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위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되어서…….
○김명만 위원   어디에서요? 의회에서?
○교육국장 김순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김명만 위원   아, 중앙부처에서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고 해서…….
○김명만 위원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운동장은 교육청 차원에서만 지원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5 대 5 매칭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불가 보고를 받았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5 대 5 매칭사업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노력했나요?
   특별교부금 얼마 내려왔죠?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명만 위원   보니까 학교 우레탄 시설 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5 대 5 사업으로 처음에는 17억 8200만 원이 내시되었네요. 그리고 기존에 특별교부금 8억 2200만 원 포함해서 총 26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누가 압니까? 몰라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부에서 8억 2200만 원 내려왔고요. 1회 추경에 10억 5300만 원이고요. 2회 추경에 자체적으로 46억 5500만 원 되어서, 지금 국고는 16억 6100만 원 정도 내려와…….
○김명만 위원   얼마요?
○교육국장 김순관   16억 6150만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정확한 자료를 보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기준치 초과 우레탄 관련해서…….
○김명만 위원   특별교부금이 26억 가까이 내려왔는데, 좋습니다.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26억 원이 내려왔는데…….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김명만 위원   아, 그래요.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교 입시를 정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내 동지역 연합고사 떨어진 학생들 80여 명 갈 곳이 없습니다. 교육감은 추경을 제출하면서 본회의 연설에서 고교체제개편 정책의 효과로 중학교 졸업생들이 그야말로 특기와 적성을 찾아서 학교를 제대로 선택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최근 3년 동안 고입 현황을 보면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전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중에 특히 핵심이 되는 연합고사를 없애고 내신으로만 뽑는 내내년을 맞이하는 내년 입시는 아마 마지막 재수생이라고 해서, 그 문제까지 포함되어서 꽤나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악·미술 함덕과 애월에 두 학급에 40명씩 80명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본 위원이 말렸던 일반학급 두 학급씩 네 학급, 한 학급에 30명이면 120명, 35명이면 140명 학생들마저도 갈 곳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자연감소를 전제로 하더라도…… 우리 부교육감님, 함덕과 애월이 일반학급 두 학급씩 감축됐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일반학급을 감축하지 않고 음악·미술 두 학급 그냥 했어도 되는 거거든요. 정원 문제는 학급 정원을 줄이면 됩니다. 정원을 아무리 줄여도 저는 걱정되는 게 제주교육의 특성상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잘되어 있는 OECD 급당 평균 학생 수는 제가 죽기 전에는 못 볼 것 같아요, 제주시 동지역에는. 그렇다면 지방에라도, 지방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농산어촌 쪽에라도 학급당 정원을 줄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학급 수 줄이고, 저는 또 연합고사 지원 학생들이 그 만큼 제대로 되어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어서 그렇게 했는지 봤더니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120명 학생 수 줄이는 바람에 ― 함덕과 애월에 ― 제주시내 연합고사에서 떨어진 80여 명 학생들이 그 이외의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통계를 보면, 갈 학교를 전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걱정입니다. 이 학생들이 혹 학원으로 갈지 걱정이 돼요. 저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그런 걱정이 있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학교와 긴밀히 협의해서 진학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라도……. 왜 함덕과 애월에 일반학급 두 학급을 줄입니까? 그냥 예술학과 두 학급, 음악학과 두 학급, 미술학과 두 학급 이렇게 증설만 하면 되는 것을 왜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급해서, 교실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제 누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것을 줄였을까요? 일반학급 두 학급씩. 이런 현상을 예상 못 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 학생들은 제주시내 떨어지면 무조건 더 멀리 멀리 가라는 뜻인가요?
   저는 이게, 여기에 계신 분들 내 자녀가 고입부터 떨어져서, 고등학교 입시부터 원하는 학교에 못 가서 억지로 다른 지방으로, 지방으로 지방으로 가는 부모가 되어 보지 않으면 이 심정을 몰라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주시내는, 제주도 우리 어떤 교육은, 특히 고입은 체제개편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마치 밖으로 체제개편이 성공이나 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성산고, 해사고 전환은 둘째치더라도.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학급을 없애지 말고, 학급을 그냥 놔두면서 걱정이 되면 지방의 특성화고라든가 지방의 일반계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목표를 한 25명까지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면, 교육 여건이 좋아지면 제주시내 학생들이 갈지도 모르거든요. 자발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유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 80여 명 학생 어디로 갈 겁니까? 그냥 내버릴 겁니까? 대답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2017학년도 과부족 80명 학생들은 지금 계획으로는 서귀산과고에…….
○김광수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말씀 잘하시네요. 그 학부모들한테 물어봤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의 예측은 67명 정도는 그쪽으로…….
○김광수 위원   지금 그 말씀은 모자란 학교의 모자란 학급에 사람 수 채우는 입시 정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귀산과고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 학생 모집이 안 되고 학생들이 희망을 안 하면 과를 개편한다든가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싫어하는 학생들 거기 억지로 담아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건대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애월과 함덕에다가 두 학급씩 일반학급 그냥 가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은 일반학과를 원하는 학생들 아닙니까? 그게 도민에게 가까이 가고 그야말로 학생들이 원하는, 마지막 한 아이까지도 걱정하는 그런 자세 아니에요? 그게 왜 안 되는 겁니까? 한번 물읍시다. 안 되는 이유를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내년 3월 1일 입학 충분해요, 지금. 충분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학생들이 싫어하는 학교에 억지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원하는,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할 것인지. 두 학급이 안 되면 한 학급씩이라도. 학교 시설 여건이 문제가 될 겁니다마는 저는 크게 걱정 안 해요. 왜? 기존에 있는 학급 줄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예비교실도 있을 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내용은 중요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경학   예.
   국장님,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판단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정책을 결정해서 했으면 또 그에 반대되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교육청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해 줘야지 전혀 답변을 못 하면,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다양한 방법이 뭐냐고요? 원치 않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된다는데, 3월 1일이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그 측면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문을 열어놓고 논의의 장을 갖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국장님, 고교체제개편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사실은 읍·면지역 일반고 학교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성화, 예술이라든가 예체능 관련된 중점 학교는 시내에 있는 것이 오히려 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낫다. 읍·면지역은 왜 예체능고로 바꾸고 일반고를 없애려고만 하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그런 면도 일면 부합되는 겁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장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소속되어 있는 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원철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읍·면 지역의 학교를 줄이라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 탈락한 아이들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급 수를 증설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던 게 의회의 주문이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이 시점에서 방향을 유턴한다는 것은 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박원철 위원   국장님이 지금 결정하지 못할 거면 정회를 해서 교육감님을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조금만 이따가……. 일단 현정화 위원님하고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고 그다음 박원철 위원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교육행정질문 시, 그리고 2017년 예산 심사 시에도 여러 차례나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당시에 교육청과 도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적이 있나요? 그 사이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그때 말씀을 주셔 가지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협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협의한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이번 주에 제가 해당 학교에 방문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다가 서귀포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기회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현정화 위원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교육행정질문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참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통학로 확보에 대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여러 번 교육행정질문에서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어제도 제가 그쪽에 있는 학부모님들 만났어요. 예래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을 비롯해서 학부모님들 만났는데 그 사이에도 두 번씩이나 학교 입구 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무너져서 자기네가 담을 쌓고 이런 적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교육부로 자기네는 항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까지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현장에 직접 가셔서 실태 확인부터 해서 학부모님들이 앞으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도 한 번 가 보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교육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도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오해가 있을까 봐서, 담당부서 담당자하고 과장님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감사팀에서 예래초등학교에 감사 가고 그 현장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현장을 가서 다시 한번 도시계획 된 대로 하고…….
○현정화 위원   갔다 오셨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다녀왔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행정국장 양봉열   담당부서에서는. 제가 수요일 현장에 갈 예정입니다.
○현정화 위원   갔다 오면 답이 학부모님들한테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것들을 학부모들이 인지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 정도라도 같이 배석시켜서 ― 학교장님하고 교육청에서 할 때 ―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염려를 안 하기 때문에. 12월 연말에 현장을 꼭 방문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인건비,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에 인건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죠.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액수가 삭감되면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하셨는데, 2016년도 예산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총계 122억 원이 교육청의 불용액이 되죠? 이 중에서 인건비가 56억 원 삭감되는데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12월 연말까지 정리하다 보면 많은 액수가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불용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말까지 다 계산하면 얼마나 남는 거예요?
○부교육감 전우홍   한 40억 원 정도.
○현정화 위원   40억 원이나 남아요? 40억 정도 남아요? 추경에 삭감을 하고도 40억 원이나 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현황을 봤더니 정리추경에 56억 원을 삭감하고도 불용액이 한 19억 원 정도 남아요. 우리가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12월 말까지 정리하면 인건비가 지출이 되겠다. 이것까지 하고 나면 한 19억 원 정도 남거든요.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 불용액들을 ―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2016년도 쭉 봤을 때 연례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한 50억 원 이상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리추경에는 적어도 불용 예정인 19억 원 정도는 세입재원으로,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하면서 세입재원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계속 관례적으로 50억 원씩 남고, 추정하고, 삭감액보다도…… 실제로 추정액수도 다르고 또 실제로 남아 있는 것하고도 다르면, 거의 오륙십억 원이 남습니다. 아까도 한 40억 원쯤 예상했죠. 그 정도 인건비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이번에도 한 20억 원 정도는 세원으로 재원을 확보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 왜 이것은 삭감을 못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교원 인건비에 대해서만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교원인건비에 대해서만 삭감하고, 자료 보니까 지방공무원 인건비라든가 계약제 교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불용 예정액이 4억, 5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교원 인건비만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집행부를 보며) 지방공무원도 좀 삭감하고 있죠? 요건가, 17억.
   교원인건비가 한 103억 규모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17억 5000만 원 정도.
○현정화 위원   3회 추경에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3회 추경에 그렇게 삭감되고 있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나중에 이것은 다시 볼 거고요. 인건비 불용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추산을 확실히, 몇 년을 거쳐서 추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미리 예산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변동 요인이 있어서 그런데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미집행 예산을 보면 저소득층 쪽에 있는 학생들한테 갈 예산 집행율이 형편없다고요. 저소득층 체험현장 학습지원비가 10억이었는데 1억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비도 77%나 저거 했고.
   이게 뭡니까? 에듀팟 운영 같은 것도 92%나 남았잖아요,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6%에서 5% 하는 거 반대했거든요. 행자위원회에서 통과는 됐는데,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하면 도에서 전입금 5% 하는 거 이것은 막아야 된다고요. 지금 일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교육청에서. 교사들 중심으로 예산을 짜지 말고 학생들 중심으로 예산을 짜시라고요. 교원들 해외 가는 건 팍팍 짜고 넓히면서 이 어린 학생들 쓰는 예산은 다 집행도 안 하고,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팟 이것에 대한 것은 분담금입니다. 나이스하고 연계되면서 분담금으로 내게 된 것이고, 저소득층 지원이 줄어들었다에 대한…….
○좌남수 위원   2500만 원에서 200만 원 쓸 정도 되면 이거 예산을 어떻게 짠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저희들이 짠 게 아니고 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개발원에 들어갈 비용들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많은 돈도 아니고 2500만 원인데 200만 원 쓰고 2300만 원 남을 정도 되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내용들이 에듀넷하고 나이스하고 같이 연계되면서…….
○좌남수 위원   나이스하고 연계시켜도 미리 알 거 아니에요, 대충 추계를. 이런 식으로 추계를 짜고, 보세요.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왜 남았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들은 3월하고 11월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소득을 정리하는데 그 수준을 넘어 버린 학생들이, 대상자가 줄어들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지원했던 거를…….
○좌남수 위원   제주도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를 들어서…….
○좌남수 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제주도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줄어들었다. 도대체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차 한 대만 사도 그 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감소하게 된 이유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리 고태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억 6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쓰고 1억 2400만 원이 남아……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뭡니까, 도대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교육청에 대해서 감정이 많았다고요. 왜? i-좋은학교는 뭔 학교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i-좋은학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께서는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좌남수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i-좋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잘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 교육에도 특별법을 적용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시작이 자율형학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명명하기를 i-좋은학교라고 명명했고…….
○좌남수 위원   국장님, 국제자유도시 하면서요, 이게 그 자율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쨌든 제주특별법이 되면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i-좋은학교가…….
○좌남수 위원   그것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한 자율학교가 아니잖아요!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가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거기에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자율학교 관련 법이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한다.’ 나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제자유도시 자율학교는 뭐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 말입니다. 그 학교는 안 하고 이 3000만 원으로 뭘 하느냐고요? 도대체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기도 하고 염려하고 계신데…….
○좌남수 위원   염려한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초창기에는 i-좋은학교에 대해서 몇 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3, 4억 이렇게 지원해서…….
○좌남수 위원   지원한 게 뭐냐고요, 이 학교에서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다혼디 배움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연간 4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프로그램 위주로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지원이 없더라도 자생적으로 공교육의 토대를 세울 수 있는…….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주도 교육에 대해서 좀 사명감을 가지세요. 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는 안 하고 명칭 갖다 붙여서 i-좋은학교, 다혼디 배움학교,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야지! 이거 2000만 원 주고 4000만 원 해서 뭘 하느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돈은 적게 오더라도 어쨌든…….
○좌남수 위원   제가 본격적으로 나섭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조례, 적립금 조례 5% 인상하는 거, 각 의원들한테 연판장으로 돌릴까요? 그 딴 식으로 하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거 아니고 제주교육…….
○좌남수 위원   지금 행자위원회 통과됐다고 해서 전체 의원이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주교육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국장님!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아이들의 글로벌 인재 양성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라고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특별법의 특례조항에…….
○좌남수 위원   교육행정질문 때도 항상 그거 얘기했고, 한 학교라도 하시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좌남수 위원   지금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한 36개 학교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말씀하다 봐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라는 게 어떤 학교라는 걸 모르십니까, 국장님이? 모르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이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국장님이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는 어떤 학교라는 걸 모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자율학교에 보면 한 열여섯 가지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 특례조항을 저희들 전부는 활용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반 정도 이상은…….
○좌남수 위원   뭘 반 이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이 특례조항들을 이용해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정말 도민들이 다 보는데 반 이상 하고 있다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뭘 하고 있어요, 특별 학교의 경우! 다혼디 배움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서 뭐가 다릅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과정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운영한다든지 또는…….
○좌남수 위원   국장님, 도민이 다 보고 있다고요. 제주도에 사람 없어서 장관, 뭐…… 언론에 보면 제주도에 인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인재가 없어서 장관도 안 시키고 차별대우 한다고 나오는데 인재를 육성하라고요. 인재 육성, 글로벌 인재. 원희룡이 같은 사람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들을 육성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정말로 변명으로 일관하시겠어요!
○위원장 김경학   실장님.
○좌남수 위원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자율학교를 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특별하게 제주도에만 그 권한을 줬는데 왜 하나도 사용 안 하느냐고요!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좌남수 위원   원희룡이 같은 사람을 키우라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좌남수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특별법에 있는 특례를 최대한 활용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다혼디 배움학교든 뭐든, 자율학교든 뭐든 명칭에 관계없이 거기 무슨 교과과정에 자율 편성권, 선생님들 어쩌고 저쩌고 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말 창조적인, 정말 제주만의 학교를 만들어 보라는 이런 주문이잖아요.
○좌남수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는 말이죠…….
○위원장 김경학   왜 그걸 못 알아듣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에 대해서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경학   지금 학교에 무슨 특별한 교과과정 몇 개 놨다고 해서, 특별법에서 그 정도 보장해 주려고 특별법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를 들어서 수업 일수를 감축한다든지…….
○위원장 김경학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좀 창조적인, 어디입니까? 영어교육도시 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들 국부 유출도 막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물론 귀족학교라는 오명도 쓰고 있지만 특별법을 활용한 그런 유사한 제주만의 학교를 만들 순 없느냐. 이런 주문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맞죠?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김경학   맞다고 하잖아요.
○좌남수 위원   거기에는 국어, 사회를 제외하고 학교장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6년을 4년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하나도 쓴 거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말만…….
○위원장 김경학   실장님, 그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는데 고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어진 거, 해 오던 것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관행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말이죠, 좀 불온한 상상을 해 보세요, 불온한 상상을.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말이죠. 그래야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좀 과열돼서…….
   김순관 국장님, 2015년에 84명 탈락했습니다, 평준화지역 일반고. 2015년에 재수생 지원자가 세 명이네요? 그러면 2014년에 몇 명 탈락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2016년에 127명이 탈락했고, 올해도 96명 탈락 예정입니다. 2015년에 84명 탈락자들은 2016년 재수생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데 그러면 이 84명의 우리 학생들은 어디 가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이 학생들이 2015년도…….
○박원철 위원   주로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특성화고등학교에도 일부 가 있고요, 일반계고등학교에도 일부 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 96명. 84명, 127명, 96명 이렇게 쭉 탈락자들이 생기는데 국장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책과 국장님이 좀 전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지금 알고 있듯이, 고입 관련해서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 현황에서 나타나 있듯이 탈락자는…….
○박원철 위원   짧게 짧게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매해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런 대책을 알면서도 이 탈락한 학생들, 정말 탈락한…… 이 방송 봐서 어머님들 정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이 학업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아이들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런 아이들이 원치 않은 학교에 가는 것을 교육청이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변하실 수 있겠느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체 방치하는 것은 없고요. 학생들이…….
○박원철 위원   이것 보세요. 국장님, 원치 않는 학교에 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하니까 현행 교육정책을 바꿀 의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교체제개편과 맞물려 가지고…….
○박원철 위원   그만하시고요. 명시이월 998억, 시설 여기에다가 강제 배정하겠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짜증 나 가지고 못 하겠네.
   강시영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박원철 위원   3회 추경 9828억 중에……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중에 교육사업비는 어떤 사업비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자유학기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4억 8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셨고 사업비 1526억, 그건 어떤 사업비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화상강의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박원철 위원   예, 그런 사업비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좀…….
○박원철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좀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봤는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1467억입니다. 맞죠? 379억 증액해서. 1467억 중에 명시이월 1023억, 여기에 998억이 시설예산이다. 즉, 1467억 중에 998억이 명시이월사업 예산이다.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감님, 예측치 못한 세입이 많아서 “이 예측치 못한 세입은 어떤 거냐?” 했더니 “전입금도 많았고 일부 과다 편성도 됐고, 또 방학 중에만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과다 편성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공직자들 호봉 승급되는 걸 미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분명히?
○부교육감 전우홍   예.
○박원철 위원   잘하십니다. 공직자들 호봉도 예측 못 하는 예산 추계를 하십니다, 세입 추계를.
○부교육감 전우홍   명퇴라든가 휴직이라든가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다양한 조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200억 가까이 증액 편성됐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방학 중이니까 명시이월사업 예산이 불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2013년에는 1년 내내 방학이었죠? 이때는 210억입니다. 2014년에는 286억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석문 교육감 체제, 정말 제가 교육청의 입장에서 대변해 온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본격적으로 현 교육감 체제가 들어온 이후에 2013년 210억, 2014년 286억 하던 것이 2015년에 583억, 급기야 올해 1023억이에요.
   아까 과다 세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에 우리 지자체에서 제주도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교육청에 우리 아이들한테 잘 쓰라고 준 돈이에요. 2012년 1026억, 2013년 1080억, 2014년 1649억, 2015년 1680억, 올해 1914억, 이것은 이미 전부 다 예측 가능한 돈을 교육청에 이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측치 못한 세입이다? 말씀이라고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이자수입 9억 1600만 원,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 불었습니까?” 했더니 “내부거래입니다.” 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이자수입이 늘 수밖에 없죠. 그래 놓고 청렴도 1등이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1등 다 시켜 주죠! 복지부동하면. 말씀하세요. 부감님, 답변하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법정전입금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인건비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그런 요인 외에도 과다 편성된 측면이 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다가 시도세전입금 1.4% 더 주면 잘하시겠습니다. 정말로 잘하시겠네요. 교육감께서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이렇게 남아돌아서 돈 잔치 벌이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 놓고, 원치 않는 아이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매년 한 100여 명이 되는 아이들을 가고 싶지 않은 학교에 어거지로, 강제로 가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 해소 좀 하십시오.” 하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지금 명시이월사업비 잡힌 게 돈 잔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간 부족했던 시설 수요를 당겨서 잡은 것이죠.
○박원철 위원   시설 수요는 부감님, 정말 명확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학교 초·중·고에 안전진단 D등급 이상 나온 학교 몇 퍼센트예요?
○부교육감 전우홍   두 개 학교입니다.
○박원철 위원   뭐라고요?
   (뒤에 있는 자문위원을 바라보며) 자문위원님, 몇 퍼센트예요? 삼십 몇 퍼센트라고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이 D등급 이상 안전진단이, 지금 비 줄줄 새는 학교, 이미 교육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측치 못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방송 보는 도민들요, 우리 교육청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정말 웬만하면 이 얘기 안 드리려고 했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시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간 반영 못 했던 것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 보세요. 부감님, 제가 그래서 시도세전입금 줄줄이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이전에 교육행정을 맡으셨던 분들이 명시이월 액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건수요? 사업 건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주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이 커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강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라서 톤 다운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세입 추계가 너무 엉터리라는 것이고, 세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행률이 떨어져서 명시이월이 1000억이 넘어가고. 저도 이석문 교육감 체제의 제주교육을 응원해 온 한 사람으로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까 감액된 예산 중에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이게 뭡니까? 기준에 맞는 학생들이 감소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역시도 제가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자산평가액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실질 소득이 증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준을 현실화할 수는 없을까. 갈수록 다 어렵다고 하지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아니면 자동차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잘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대한 대안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생존수영,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학교마다 다 수영장 지어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에 수영장이 있는 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좀 보수해서 사용하고 오히려 없는 지역에 큰돈 들이지 않고서라도, 아니, 생존수영 한다는데 여름철에만 프로그램 정해서 해도 충분하잖아요, 날씨 따뜻할 때. 그런데 콘크리트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솔직히 비닐하우스라도 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야외풀장 만들어서 날 좋은 날만 수영 가르쳐도 됩니다. 아니면 여름에 소규모 지정 해수욕장 말고 조용한 해변 찾아서 그런 프로그램만 다양하게 활성화해도 되는 것이고, 또 기존에 수영장이 있는 데는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버스로 이동해서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라도 운영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돈이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팡팡 써 데끼는 거 아니냐. 이번에 신규 사업만 하더라도 한 335억인가요?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수영장이나 시설에 대한 예산규모를 보면 참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설립기금 40억이 이번에 올라와 있던데 이것 역시도 그 전에 계획하에서, 2017년도까지 202억 원인가요? 이렇게 조성할 것으로 돼 있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것이지, 정작 다른 데 쓸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원을 묵히는 거 아니냐. 물론 사실 이것도 딜레마입니다. 어차피 또 신규 사업에 편성하면 역시 또 명시이월 시켜야 되니까 저 역시도 딜레마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조성을 하고 있으면 그 계획 방향대로 가야지 뜬금없이 또 40억이 올라와서 저희들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신제주권역에 학교 신설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위원님들의 판단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 안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저는 학교 신설이 필요치 않다고 봐요. 노형이 지금 제주의 강남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큼은 사실은 빈부격차가 없었는데 계급이 형성되고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고, 택지를 만들어 주니까 당연히 인구가 유입되잖아요, 늘어나고. 관공서들이 밀집돼 있고, 모든 주민 편의시설들이 노형에 밀집돼 있고, 지가는 상승하고, 집값도 올라가고, 여기다가 학교까지, 교육에 관한 교육환경까지 다 갖춰지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다.
   지금 신제주에서 제주여고, 중앙여고 가는데 연북로 타고 가면 몇 분 걸립니까? 차량만 막히지 않으면 불과 몇 분이면 갑니다. 대중교통망이 부족하면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쪽으로 해서 접근성을 강화시켜 주면 될 것이고, 천생 신제주권에 학교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디 가겠습니까? 일고 옆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도청 옆에 올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쪽 해안동이나 광령이나 외도 저쪽이라든가 어차피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도청 주변에 사는 애들이 거기 가는 것하고 연동, 노형에 사는 아이들이 중앙여고나 제주여고, 신성여고 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없습니다. 이게 단지 정서적인 만족감, 또 어쩌면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는 거예요, 사실 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또 하나는 지금 제주도가 이주열풍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이 추세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결국 취학아동의 감소는 우리가 예견해 왔던 것이고, 이미 추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취학아동에 대한 추계가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감소한다고 돼 있지 상승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시적 현상으로 이주민 때문에 느는 건데 결국은 노형, 신제주권에다가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취학 학생 수의 증가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학생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구제주권, 제주시 동부지역권의 학생들을 빨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지역 간 불균형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장님의 아까 말씀대로 생존수영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한 시설과 더불어서 지역격차 해소, 균형발전에도 노력을 기울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신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이 필요한지, 중이 필요한지 타당성 용역을 주도면밀하게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포함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고, 다만 저희는 교부금이 1.57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신설 예산을 미리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으면 수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임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학교설립기금을 마련해 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제주권에 대한 학교 신설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고 위원님들의 일관된 지적들이 제주만의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또 하나는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물론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하고 이런 시설이 느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허락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한정된 재원하에서 이런 것들을 시설해야 되는데 기존에 체육관이 훌륭하게 있고 또 식당이 따로 분명하게 있어요, 충분하게. 그런데 식당도 넉넉하지 않고 체육관도 없는 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놔두고 단지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학생이 많다는 이유로 멀쩡한 체육관 때려 부수고, 급식실 때려 부수고 다목적 체육관으로 만들겠다. 그건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추경 안에도 그와 관련된 예산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 부분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위원장 김경학   없는 학교에 비닐하우스라도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 이후에 때려 부숴서 새로 만들든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김경학   예.
○박원철 위원   부감님,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 학교에 없는 데도 많아요. 지금 195억이죠? 이번 자체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잡혀 있는데 195억 중에, 명시이월사업 중에 이미 목적사업으로 다 정해져 있고, 증개축하고, 아니면 다목적체육관 있는 시설물에도 다시 다목적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는 예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다고요?
○위원장 김경학   아니, 박원철 위원님, 그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런 시설비로 잡혀 있는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순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학기 들어서는 급식부서가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부실급식 논란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85명이나 되는 학생 장염 환자들이 발생해서 그동안 상당히 애를 많이 썼는데 사실 도청 역학조사에 따르면 이게 바로 노로바이러스 G2, 타 시도에서 지금 유행되고 있는 그런 일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특히 그런 판정도 나왔고, 식품 원인보다는 계절성 유행 감염병으로 판정이 난 줄 압니다.
   (김경학 위원장, 이선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약간 한숨은 돌렸지만 제가 교육행정질문이라든지 지난 본예산에서도 급식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금번 급식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급식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급식이라는 것은 무상급식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죠. 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무상급식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하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논란의 핵심이었다면 지금부터의 급식 문제는 학교 급식을 어떻게 질 높은 급식으로 갈 것이냐.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식생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시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영양사 선생님들이 질 높은 학교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어디에 많이 보내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식단을 짜고 급식의 맛과 질을 높이는 데 보내는 시간보다는 각종 행정자료들을 챙기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지적하듯이 그런 측면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얘기했었던 맛있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서 학교 급식 관계자 역량 강화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 급식에서 행정자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당국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현장을 돕기 위해서 각종 공문서라든가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차에 더 신경을 써서 영양사, 그러니까 학교 급식 관계자들이 급식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정도의 답변이나 그 정도의 노력으로는 어떤 변화나 혁신을 바랄 수 없습니다. 제가 좀 과감한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 급식부서에서 영양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표준식단제를 만드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우리 급식부서가 전문가라든지 급식 관련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식단개발팀을 만들어서 학교에 능률적으로 주단위, 월단위로 표준식단제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갔을 때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 사실은 이런 표준식단제를 주단위, 월단위로 주게 되면 학교에서는 지역이나 학교 실정에 맞게 한두 가지는 변형을 시키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맛이나 질에 더 신경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식생활교육 TF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까지는 급식부서의 고유 업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만 골몰했다면 앞으로는 급식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식생활 교육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식생활 교육도 표준식단제에 따라서 하게 되면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원철 위원님.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아까 말씀드리던 내용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쉽게 서귀산과고 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정말 걱정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애월과 함덕에 단 한 학급씩이라도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원인은, 저는 96명이라고 하는 탈락자까지는 예상을 못 했어요. 그때부터도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건가. 엄청난 걱정이잖아요. 이 학생들은 일반계고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입니다. 과거에는 억지로 저기 가라 그러면 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러한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서귀산과고는 그럼 어떡하라는 것이냐? 할 수 없지요.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로 전환을 하든가 일반고로 바꾸든가. 그런 식으로 폭넓게, 그게 진정한 체제개편이다 이거예요.
   부교육감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수용을 해야 된다고 걱정하시는 위원님 말씀에는…….
○김광수 위원   지금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정말. 이제는 과거와는 달라요. 이 부모들 어떡할 겁니까? 어떤 부모님은 경상도나 전라도 또는 서울로 아이들이 갔다가 다시 제주도로 전입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실 거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또 어떤 부모는 그야말로 절망적으로 아까처럼 서귀포로 보낼 수도 있겠지요.
   제가 그 두 학교의 학급 수만 안 줄였어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방법이 없다고? 동의하겠습니다. 허나 이것은 어른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죠.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한번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짤막하게 하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일반계를 줄인 것이 잘못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애월·함덕에 특수목적 학과가 설치되면서 거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반계 학급이 줄어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그리고 학생 수용계획이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예고되고 큰 틀로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된다면…….
○김광수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부교육감 전우홍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문서에 있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것은.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그런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부교육감님! 그것은 진정으로 마지막 한 아이까지 정말 버리지 않고 다 데리고 가겠다는 것에 아주 역행한,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공문서에 있는 얘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목소리도 가급적이면 작게 하려고.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 걱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연합고사가 내년에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내신으로 가요. 이번까지도 저는 조사했습니다, 시내 중학교에. 많은 데는 65%까지 중3 아이들이 시내 일반고에 원서를 썼고, 적은 데는 60%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신 전용이 되면 제가 장담컨대 45%에서 많아야 50%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그 갭은 크게 15%가 생기는데 3학년 학생 수가 400명이면 60명이 시내 일반계고에서 읍·면·동 일반계고나 특성화고로 가는, 반대로 지방에 있는 학생 60명이 그 자리를 거꾸로 메꾸는, 즉 역 이동,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이게 불 보듯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이것을 훈련도 했고 연습도 했고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금 교육청의 생각은 학생들이 자연 감소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림을 치면 한림에 있는 고등학교를 정말 가고 싶은 학교,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KIS에 버금가는 국제학교로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로 진학하고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하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거듭 실장님은 제주형 자율학교 얘기만 하고 있고,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은 한 학교만이라도 제대로 된 국제학교를 만들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두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답답할 정도였어요, 실장님! 아시면서 그렇게 고집하셨죠? 스물 몇 개나 만들고 있다고 한 얘기…….
   돈 가지고 지원하는 학교가 실패됐던 것은 제주형 자율학교, i-좋은학교에서 실험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 지금 다혼디 배움학교를 만들어서, 그럼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이건. 그리고 다혼디 배움학교는 지금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방에 있잖아요. 그 학교가 잘됐다, 잘못된 얘기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교체제 개편하에서 어떤 새로운 학교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 좀 더 생각을 오픈해 달라.
   가령 이런 겁니다. 대정지역에 초·중·고 학군을 묶어서 초등학교는 5년,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는 4년, 묶어 가지고, 여기는. 그 대신 학급당 정원은 20명. 여기는 외국인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이 학교를 나오면 이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어떤 특화된 지역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도지사랑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팍팍 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고 싶어요, 그것.
   (이선화 부위원장, 김경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부교육감님도 좋고 실장님도 좋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부교육감 전우홍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만, 내신 체계로 가면서 학생 수용률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계획 조성을 통한 확대 수용 쪽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고교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여론을 수렴하고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레탄 트랙 예산이 지금 전부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자료를 가져 왔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명만 위원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하나씩 해 보죠.
   처음 8월 4일 날, 이건 『제민일보』에 나왔던 기산데 기재부에서 776억 우레탄 트랙 교체 비용이 반영 안 됐어요.
   국장님, 맞죠?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11억씩 내기로 한 그런 보도가 났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 관련 자료는 지금 없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41억 정도 지금…….
○김명만 위원   아니, 지자체 부담도 11억……. 그럼 언론에서 허위 보도했나요? 11억씩 분담하기로…….
   국장님, 아무것도 모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받은 것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분담하기로 했다고요.
   『제민일보』 2016년 8월 4일 날 기사 보면 “정부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예산 전액 삭감”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육청에 책임 있다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5 대 5 매칭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실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때 확보된 예산은 도교육청과 제주도가 각각 11억씩 부담하기 하고, 22억 원 되죠, 22억 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0억 원까지 해서 모두 32억 원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 가지고 언론보도상에 나와요. 지자체에서 11억을 분담해 주겠다. 그것 모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저희들이 국고에, 아까 국고하고 교육부를 합치게 되면…….
○김명만 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11억을 하는 걸 몰라요? 그러면 허위 보도라는 얘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실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보고를 받지 못해서 자세한 것은 알아봐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회든 3회든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지자체 11억. 그 후에 보면 10월 18일 날 국고가 16억 7000만 원, 특별교부금 8억 22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5 대 5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 57억 원을 반영했어요.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계상했죠? 5 대 5 사업이면 이것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계상됐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우레탄 관련해서 KC 기준이 12월 말에 환경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관련 지금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측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예측해서, 나중에 추가로 특교가 교부되면 매칭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57억을 과다 계상한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17억 8000만 원이 다시 교부가 돼요. 맞죠, 특별교부금이?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5 대 5 사업이면, 이것도 매칭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57억 원이 과다 계상됐으면 이걸 정리를 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둬 버리면 나중에 교부된 17억 8000만 원에 대한 것은 당연히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될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이 관련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그게 아니고 추경에 다 들어온 걸, 그러면 예산 하나도 안 알아보고 그 자리에 나오셨어요? 특히나…….
○교육국장 김순관   여기 지금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자료 있으면 답변하세요.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국장 김순관   …….
○김명만 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든 그것에 맞춰 가지고, 지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물론 57억을 처음에 과다 계상했을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나중에 회계연도 말, 그러면 12월 달에 추가로 특별교부금이 온다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57억을 계상했는데 17억 8000만 원이 오게 되면 당연하게 이걸 정리했어야죠. 안 그래요? 정리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매칭할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그 합계가 81억 92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나요?
○김명만 위원   국장님, 합계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 대 5 매칭사업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차로 얼마 왔죠?
○교육국장 김순관   1차로 1억…….
○김명만 위원   아니죠.
○교육국장 김순관   자체 예산으로…….
○김명만 위원   8억 2200만 원, 특교가…….
○교육국장 김순관   예, 특별교부금 8억 2200만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것에 5 대 5 이렇게 매칭을 하고, 57억 할 게 아니고. 국고가 처음에는 16억 7000만 원하고, 특별교부금이 8억 2200만 원이 왔다 말입니다.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1억 6000만 원에서 8억 2000만 원.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5 대 5 매칭사업이니까 그것에 맞게 매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7억을 매칭했어요.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과다 계상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나중에, 회계연도 말에 올 것을 계산해서 57억 과다 계상했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17억 얼마 오면 이것도 나눠서 매칭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나중에 온 게 17억 8000만 원이죠? 얼마입니까, 나중에 온 게? 나중에 특별교부금 얼마 왔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8억 2000…….
○김명만 위원   그것은 처음에 온 거고요. 18억…….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것밖에 없어서…….
○김명만 위원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교육국장님이 모르면. 국비가 내려온 것도 모릅니까?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제 자료가 잘못됐나요?
○위원장 김경학   누구 자세히 좀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김명만 위원   예. 17억 8000만 원이…….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부가 중앙하고 교육청이 5 대 5로 매칭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 예산이 기준이 성립되고 내년에 집행되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김명만 위원   부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이 수를 맞춰 주기로, 이렇게 지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5 대 5…….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요, 아시다시피 처음에 기재부에서 삭감시킨 이유 중의 하나가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쉽게 말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라 하면서 5 대 5 매칭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특별교부금이 8억 2200만 원 왔어요, 국고 16억 7000만 원하고. 그러면 그것에 맞게 매칭을 5 대 5로 해야 되는데 57억이라는 돈을 과다 계상을 해서 매칭을 했어요.
   물론 교육청에서 얘기할 때는 나중에, 회계연도 말에 들어올 걸 계산해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17억 8000만 원이 왔으면 그것에 매칭해서 정리를 했어야죠. 정리 안 했는데 이게 매칭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내년도 이 사업이 계속됩니다. 본격 사업으로 우레탄 기준이 나오고…….
○김명만 위원   부교육감님, 마이크…….
○위원장 김경학   마이크 켜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저희가 예산을 먼저 수립을 한 겁니다, 위원님. 소요되는 예산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먼저 소요됐다, 57억을 과다 계상했다 치더라도 나중에 17억 8000만 원 특교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매칭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
○위원장 김경학   특교에 대해서 누구…….
○김명만 위원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이 집행이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뭐가 집행 기준이요?
○부교육감 전우홍   우레탄에 대한…….
○김명만 위원   집행은 후고요, 예산 편성할 때는 5 대 5 매칭을 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나중에 저희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아니, 여기 오면서 지금 국고 내려온 것도 모르고, 어떻게 편성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학   국장님들, 지난번 2회 추경 할 때도 제가 말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할지 사전에 대충 예상이 안 됩니까? 우레탄 트랙도 그때 김명만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또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을 것이고, 또 검토보고서가 이미 아마 교육청 쪽으로 갔을 것이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충실하게, 의원님들은 도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명만 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몰라 버리니까 정리가 안 되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나중에 내려온 17억 8000만 원이라는 이 특별교부금이 불용이 됩니다, 불용. 매칭을 시켜 줘야 되잖아요, 5 대 5로.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맞습니다. 5 대 5로.
○김명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다 57억을 크게 계상해 버리니까 이걸 나눠서 정리를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천생 이게 불용이 되면, 애써서 특교 내려온 것까지도 불용시켜 버리면 우레탄 트랙을 교체할 그 자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언론에도 나온 지자체하고 11억씩 분담하기로 한 그런 내용도 모르고. 지금 애들이 유해한 그런 물질에 노출돼 있어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그만큼 제가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첫 질의 할 때 교육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학교설립기금, 이것도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운동장 같은 경우도 교체될 데가 많이 축소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학교 운동장도 있고 다목적 구장도 있고, 복잡하게 돼 있어서…….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건데 기금을 왜 여기에 해요, 지금 쓸 데도 많은데.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김명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만 위원   나중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아니, 국장님, 학교 우레탄 시설 교체사업, 특별교부세 17억 8200만 원이 교부됐는데, 여기 세출예산 목록에는 없어요. 정말 이럴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우레탄 교체비 17억 이것은 세입 대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뭐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세입 대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박원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국가 시책 특별교부금 49억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우레탄 트랙 17억, 그다음에 수영장 30억 해서 49억이 왔는데 이게 전에 내려왔던, 그러니까 세입으로 대체된 그런 항목이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요번에 88억이죠? 88억이 특별교부세…….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특별교부금 88억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자치단체 이전 교부됐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레탄 트랙 부분이 지난 2회 추경 때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추경에서는 그때…….
○박원철 위원   2회 추경에 17억 8000만 원이 계상돼서 이미 됐기 때문에 이 17억 8000만 원은 돈을 바꿔치기 했다? 설명하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세입 대체…….
○박원철 위원   세입 대체로 다른 쪽에 썼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김명만 위원   실장님!
○박원철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이거요, 예산 다시 짜 오라고 해야지. 위원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학   이따가 위원님들끼리 심각하게 좀…….
○김명만 위원   아니, 2회 추경 때는, 실장님, 2회 추경 때는 대체된 게 아니고 자체 예산 57억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국고가 16억 7000만 원,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8억 2200만 원이 계상됐어요, 2회 추경 때. 그 후에 17억 8000만 원의 특교가 내려왔다면 이걸 어디서 대체한 거예요, 그럼?
○위원장 김경학   교육예산과장님!
○김명만 위원   답답하네, 진짜!
○위원장 김경학   교육예산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아까 17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세출예산에 편성이 됐고, 이번 3회 추경에는…….
○박원철 위원   세입 없이 세출예산을 편성하나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세입 대체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세입 없이 세출예산 편성합니까, 2회 추경에?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2회 추경에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고, 자체 예산안 몫을 이번에는 세입 대체 처리만 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자체 예산 어디다 썼어요, 17억?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자체 예산은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을…….
○박원철 위원   명시이월 시키고 있네요? 자체 재원을 가지고 편성했다가 국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대체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대체하고, 돈을 바꿔치기 하고, 그 17억은 다시 다른 시설 예산에 투입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돌렸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어렵네.
   이 문제는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차후에 아까 세입 관련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거고요.
   강시영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제주도 내에 사학재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학재단이 열 개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열 개 있죠?
   이 사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운영돼야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열일곱 개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운영비라든지…….
○박원철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말씀하세요.
   사학재단을 설립하고 사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열일곱 개의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 거냐고요? 다 자체 운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부 다 자체 운영을 하고 거기 학교회계에서 선생님들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을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박원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학재단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매년 한 500억 가까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법정 부담 기준이라는 건 무슨 얘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법정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 재단 수익의 70% 이것을 저희들…….
○박원철 위원   반드시 어디로 납부해야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리 교육청으로 납부되고…….
○박원철 위원   교육청으로 납부해야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다음에 각종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
○박원철 위원   짧게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법정전입금…….
○박원철 위원   그것을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직원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 부담금은 반드시 법정 부담 기준 금액으로서 교육청에 납부해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학재단들이 설립한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 시설 투자 또한 사학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원칙대로 말씀하세요. 원칙대로만 말씀하세요.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시설 투자도 지원합니다. 우리가 2010년에 27억, 2011년에 30억, 2012년에 63억 6000만 원, 2013년에 36억, 2014년에 31억, 2015년에 33억 이렇게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특히나 학생 수 증가 이유로 해서 교사 증원축까지도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학재단들이 법정 부담 기준 금액도 납부하지 않고,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재정결함보조금이란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매년 500억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법정 부담 기준 금액도 납부를 하지 않아요. 왜 이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제주도 내 사학재단이 그렇습니다. 수익용 재산이라든지 이것도 좀 열악한 상태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에서, 또한 저희들이 해야 될 공교육을 일정 정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데…….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당시에 이 사학재단을 설립했던, 재단 설립을 하셨던 분들은 대단히 제주교육에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재단을 만들어서 제주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을 때 이분들의 공로는 충분히 치하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지금 계속 그런 말씀들 오고 가는 중입니다마는 국가의 재정 총량도 부족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우리 제주도교육청도 이제는 충분히 이 사학들에 대해서 공립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사학재단들은, 모든 운영은 사학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교직원 채용이라든지 거기 행정인력을 채용한다든지 공채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의사결정 구조에서 자유스럽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예산을 500억씩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노력들은 썩 그렇게 나아지지 않아요.
   제가 9대 때, 이 문제 가지고 몇 년 동안 얘기를 할 때 그때는 조금씩 부담금을 높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납부를 하지 않거나, 일부 사학을 빼고, 두 개 사학을 빼고는 아예 납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그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률을 잘 낸 사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고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주고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사학을 정말 건전하게 운영해서 제대로 법정부담금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박원철 위원   법정부담금도 최고 통지를 하시고 이것 부담해 주지 마세요. 그래야 대안들이 나올 거예요. 도저히 지금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는…….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법정부담금도 못 낼 정도 되는 사학이라고 하면 조속하게 우리가 공립화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지금 이 사학들이 시설도 어렵고, 많이 그래요.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감님하고 나서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문제는 「사립학교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저희들 지원하고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원철 위원   다른 것은 다 원칙, 원칙 잘 강조하시던데 왜 여기는 이렇게 교육청이 자꾸 물러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원철 위원   자꾸 이해하라고 하지 말고요.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부탁합니다.
○박원철 위원   최소한 올해 연도에, 제가 2016년도에도 “정산서를 주십시오.” 했더니 “아직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데 이 법정 부담 기준 금액 최소한, 보험료들이잖아요, 보험료들. 보험료도 안 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것은 올해 반드시 해결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실 사학재단들이 부담하는 퍼센티지가 한 2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법정부담률을 잘 낼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수험생들,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전국 1위인데 왜 스카이를 포함한 전국 최고 열 개 대학의 진학률은 꼴찌인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평균 성적은 높으나 상위권 대학에 대한 숫자는 적은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입시에 대한 정보를 받기가 힘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의 각 대학들이 공격적으로 좋은 학생들을 데려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입시 업체도 이 부분에 대한 일을 하고 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수시와 정시에 대한 이런 것을 하는데 제주도교육청, 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이번에 수능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제주지역 학생들이 위기감, 대학 진학에 대한 지원 전략을 아주 수정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수도권이나 육지부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의 정보에 대한 그런 기회들은 많은데 결국 제주도는 대단한 입시학원도 없고, 그리고 제주도 지역의 학생들은 육지부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공기관인, 공공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저희가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도교육청에 두고 있고요. 그 안에 대입지원관을 특별히 채용을 해서…….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고, 부교육감님께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대입상담에 올해 몇 분이 글을 올리고, 몇 분이 조회를 했는지 아십니까? 2016년 기준.
○부교육감 전우홍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것 좀 확인하십시오.
   2016년 8월 10일 자, 2016년 대입상담 코너에는 딱 두 건이에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제가 알기로는 이 지원관이 직접 학교로 찾아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죠. 대입지원관도 지금 한 분 아니면 두 분 아니에요?
○부교육감 전우홍   두 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예?
○부교육감 전우홍   세 명…….
○이선화 위원   세 명이 이것을 어떻게 다 커버하겠습니까? 핵심은 교육청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이라고 하는 코너에 대입상담도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7일 발표된 수능성적 보고 좌절해 있고, 그리고 정보가 없어서 멘붕에 빠진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교육청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죠.
   사이버상담에 대입상담 코너 올해 8월, 9월에 딱 두 분이 했습니다, 두 분. 고등학교 3학년생이 했고, 중학교 3학년생이 했고. 이것 좀 반성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수능성적은 1위인데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으로 분류된 열 개 대학의 입학률이 꼴찌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적이나 재료들은 좋은데 이것에 대한 전략을 짜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담당 업무 하시는 교육기관에서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수시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7년에는 70%죠, 수시 입학률이. 전국의 수험생 중에서?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2018년에는 70%를 넘어서 73.7%가 예상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수시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가서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만 해도 안 되는 거고, 동아리에서부터 리더십.
   그리고 지금 어디입니까, 다비치 전형을 하고 있는 데. 동국대인가요? 중앙대죠? 다비치 전형이든 글로벌 전형이든 이런 입시 전형의 이름에 대해서도 학부모나 아이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의무를 가지고 잘해야 되고, 예산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 유일한 곳이 제주도교육청일 텐데,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서 수능성적 전국 1위까지는 되는데 왜 이 아이들이 몇백 개, 몇천 개에 이른다고 하는 수시전형 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초·중·고 연대해서 같이 짜지 못하는지. 좀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학교 진학 교사, 저희 교육청이 그러한 전략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고 저는요, 아이들의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 관계자분들에게 엄중한 반성을 요구합니다. 학생의 수능성적 1위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인 교사의 교육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한 대가예요. 그런데 교사분들 자체도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치는 그것은 잘하고 계신데 중앙과 전국과 그리고 입시 정보에 대한 교육청 내부의 교사들에 대한 지원책, 그것을 벤치마킹하거나 중앙기관과 협업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육청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내에서도 비밀글이 아닌 한은 입시 정보에 대한 그런 것이 나와야 되고, 입시에 대해 담당하는 분들이 실시간적으로 또는 일주일, 주간적으로 정보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셔야 되죠. 제 문제 제기에 문제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아니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이 지나서 오전 심사를 마무리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위원님들…….
○좌남수 위원   지금 간단히 하나만 묻고…….
○위원장 김경학   오전에 마무리하겠습니까? 오전에 마무리할 걸로 하고, 그러면 짧게 한 꼭지씩만, 몇 분 하실 겁니까?
   좌남수 위원님 한 분…….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김경학   한 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위원장 김경학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들 다 하시겠다고 그러면 차라리 식사하고 나서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선화 위원   정회하는 걸로 하죠.
   (「오후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그러면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좀 유감스러운 게, 아까 우레탄 트랙 관련된 특별교부세 관계는 지난 2회 추경 때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고, 또 이게 내용 설명을 해서 이해는 됐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적정한지. 또 그게 적정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먼저.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도민 여러분들이 생방송으로 보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좌남수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금지된 것을 욕망하고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는 불온함 속에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힘이 있다.”
   파리에서 택시 운전하시던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맛있게 점심식사 하시고, 오후에 충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사업에 대해서 맨 처음 2016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3개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개·보수 하겠다고 해서 얼마를 올려놨죠? 26억 원 편성됐었죠, 처음에?
   누가 담당…….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인조잔디…….
○현정화 위원   잘 모르시면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현정화 위원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처음에 13개 학교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26억 원을 계상했었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 사업이 도하고 교육청 매칭사업이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총 80억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현정화 위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80억? 52억 아니에요? 올해 ’16년도.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레탄입니다.
○현정화 위원   우레탄 말고요.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인데 도와 매칭하면 52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26억, 26억 해서 5 대 5 매칭하면.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편성할 때는 13개교를 사업하겠다고 해서 26억이 들어왔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5억 6000만 원이 삭감돼서, 5억 6000만 원은 3개 학교를 해야 될 것인데 안 돼 가지고 삭감되어서 13개에서 10개 학교로 내려옵니다. 예결위에서.
   10개 학교로 내려왔는데, 또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자체와 5 대 5 사업으로 교체계획이 ’16년도에는 10개교, ’17년도 8개교, ’18년도 8개교, ’19년도 5개교, ’20년도 5개교, 이렇게 인조잔디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계획적으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 매칭을 하는데 2016년 1회 추경에 도의 매칭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얼마 들어오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액수는…….
○현정화 위원   5 대 5니까 26억 원. 26억 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2회 추경에서 확보를 했어요. 도에서 26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서 12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돼요. 12억 3000만 원이 삭감돼 버리면, 처음 본예산에서 10개 학교만 하기로 됐던 것이 또 삭감돼 버리면 7개 학교밖에 하지 못하거든요.
   추경에서 도의 매칭이 확보가 안 돼서 3개 학교가 벌써 줄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는 7개 학교밖에 못 하거든요. 5 대 5 매칭사업인데 교육부 예산도 아니고 도에 “주라, 주라.” 해서 매칭해 주는 그 사업마저도 매칭을 못 하고, 확보를 못 하고,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계획했던 13개 학교를 다 못 하고 7개로 줄였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일을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에서 손을 벌려서 예산을 주라고 해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에서 또 삭감이 됐어요. 삭감되면 정리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왜 이런 노력들을 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0개교로 줄여서 교육청에서 계획한 대로 10개 학교에 대해서 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7개로 줄어 버린 거예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계획이 분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곡차곡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에 있는 예산까지도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인조잔디 운동장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체육복지과, 교육국 소관이어서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
   교육국장님, 좀…….
○현정화 위원   예산과장님이 못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국외 출장 가셨네요. 과장님이 출장 가셨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가 지금 7개교로 되어 있고요.
○현정화 위원   7개교만 하게 됐잖아요. 원래 교육청에서는 계획을 잡아서 시급한 데부터 2009년도에 했던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를 하기로 됐어요. 계획을 잡아서 13개 학교에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교육국장 김순관   ’16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도의회에서 3개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삭감됐죠. 그래서 10개교로 줄였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10개교에 21억 1400만 원이 최종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별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10개교에서 또 7개교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의 매칭분 예산을 얼마든지 다시 정리추경에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노력들을 안 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11월 14일 자로 제주도청에 문서를 보냅니다. 사업비 미확보에 대한 문서를 보낸 바가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왜 확보를 못 하겠다고 보낸 겁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우레탄 관련 자료밖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인조잔디 관련 자료는 없어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하면 질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송구스럽습니다.
○현정화 위원   나중에 담당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잘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부 매칭도 아니고 도에서 주겠다고, 달라고 해서 손을 뻗어놓고 다시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해 버리면 일을 안 한다는 반증이잖아요. 나중에는 진짜 주세요 해서 손을 내밀었다가 슬그머니 빼 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관련은 저희 과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현정화 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하던 중에 운동장 관련,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도립학교설립기금 이것 안 해 줘도 되는데도, 지금 급한 게 많잖아요. 학교 운동장 관련도 그렇고. 매칭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지자체에서 11억 전입시켜 준다는 것 확인해 봤나요? 언론에서가 잘못한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주 지자체와 사업부서와 도비 보조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김명만 위원   11억.
○교육국장 김순관   1차, 2차에 걸쳐 저희들이 17억하고 14억 이 정도 요청했는데 지자체에서 이것은 제주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체부와 교육부와 협의해서…….
○김명만 위원   요청은 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요청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요청했는데…….
○김명만 위원   요청은 했는데 도에서가 반영 안 해 줬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우레탄 교체사업은 제외시키겠다고 정식으로 공문을…….
○김명만 위원   도에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됐고요.
○김명만 위원   그전에 협의할 때 11억씩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도 그렇게 났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언론에서는…….
○김명만 위원   8월 4일 자에.
○교육국장 김순관   확인은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반영이 안 됐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오전에 얘기했었던 5 대 5 매칭사업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고가 9월 달에 들어왔고요. 그다음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8월 달에 들어왔는데 3차 17억 이것을 빼 버리게 되면 41억, 41억, 5 대 5 대응 투자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떻게 17억이요?
   2회 추경 때 우리 자체 예산 57억하고 국고가 얼마죠? 16억…….
○교육국장 김순관   16억입니다.
○김명만 위원   16억 들어오고, 국고가 16억 7000만 원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8억 2200만 원.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24억이 되는 겁니다. 거기 17억이 3차에…….
○김명만 위원   아니죠. 이것 국고에 매칭시킬 게 아니고 특별교부금에 매칭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매칭을 8억 22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자체 예산을 57억을 했다는 얘기죠. 그 후에 또 특별교부금 17억 8000만 원이 옵니다. 그것도 매칭시켜 줘야 되는데 앞에 자체 재원 매칭을 너무 과다하게 해 버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매칭시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대체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걸 다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57억 여기에다가 대체를 할 게 아니고 이것을 후에 온 특별교부금에다가 17억 8000만 원 5 대 5 매칭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예산상에는 5 대 5 매칭도 안 돼 있는 것이고 예산이 붕 떠 있는 실정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고는 2회 추경에 시켰고요.
○김명만 위원   예, 2회에.
○교육국장 김순관   예, 2회에 시켰습니다. 특별교부금, 교육부도 2회에 추경에 시켰고요.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2회에는 8억 2200만 원…….
○교육국장 김순관   8억 2200만 원을 추경에 했고요. 그다음에 2회,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자체 예산이 57억인데, 이해를 자꾸 못 하시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57억 아닙니다. 46억 5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김명만 위원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46억 5500만 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다하게 계상해서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했다시피 추후에 회계연도 말이라든가 이때에 특별교부금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과다 계상했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17억 8000만 원이 왔지 않습니까? 오면 매칭시켜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눠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회계가 맞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용이 돼요. 매칭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차에 어떻게 됐냐면 국고하고 특별교부금이 플러스되는 게 24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이번 3차 세입이 17억 들어왔거든요.
○김명만 위원   예, 17억 8000만 원.
○교육국장 김순관   41억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도 41억이 된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41억이 돼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여기에…….
○김명만 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산서에는 17억이 지금 세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김명만 위원   세입만 되어 있고 지금 매칭은 없잖아요. 2회 추경 때 과다 계상해서 거기는 놔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버리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제 얘기가. 국장님, 자꾸 이해를 못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예산의 전문성이 있어서…….
○김명만 위원   전문성이 아니죠. 당연히 매칭을 시켜 주려면 나눠서 매칭시켜 줘야 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2회 추경에 세 파트로 방이 다른 상태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이해를 못 하시네요.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담당과장님은 안 계시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산과장님이 이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산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가능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이번 3차 추경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17억 8200만 원 부분은 자체 재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이번 마지막 추경에는 특교로 와서 2회 추경 할 당시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 대체하는 기술적인 방법 면에서 다소 표기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매칭이 안 됐다는 얘기죠. 서류로 심사하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 “나, 대체했다, 이렇게 했다.” 해서 심사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라는 얘기죠. 이게 나중에 불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17억 8000만 원 자체가, 매칭이 안 돼 버리면.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매칭을 시켰다, 시켰다.” 앞에 2회 추경 때 57억인지 사십몇억인지, 본 위원의 자료에는 57억인데 이렇게 과다 계상해서,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회계연도 말에 특별교부금 올 줄 알아서 미리 과다 계상했다. 그런 답변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특별교부금이 들어오면 정리를 했어야죠. 매칭을 나눠서 17억 8000만 원이면 17억 8000만 원 5 대 5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본인들만 2회 추경 때 자체 재원 이걸로 “대체했다, 대체했다.” 하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서류상에 맞춰 줘야 된다는 얘기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김명만 위원   모든 것은 장부로 말합니다. 서류로 말하는 거죠. 말로 대체했다고 하면 우리가 압니까? 이거 보면서 질의하는 거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보고를 그렇게 받아서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김명만 위원   보고받는 게 아니고 서류 보면서 얘기하고 장부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죄송합니다.
○김명만 위원   기록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지.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체 재원으로 편성했으면 자체 재원 편성 그 자체로 예산은 성립된 것이고, 추가 재원 17억 8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57억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면 재원 변경을 하셨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추가 세원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고수형 과장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원 변경을 하시든지, 재원 변경했다고 하는 근거가 이 예산서에 나와 있든지, 아니면 17억 8207만 1000원에 대한 어떤 사업목적이 있든지, 이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백하게.
○박원철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박원철 위원   무슨 예산에 기술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김경학   내용적으로 영 하기로 했다 정 하기로 했다, 자기네끼리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따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학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i-좋은학교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정책기획실장이 대답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좌남수 위원   i-좋은학교에 일률적으로 3000만 원씩 하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이 3000만 원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i-좋은학교, 지금은 기간 연장으로 들어 갔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이 3000만 원으로 뭘 시키느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별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좌남수 위원   다양한 학교는 어떤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별로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혼디 배움학교는요? 2000만 원 주는 데 있고, 3000만 원 주는 데 있고, 4000만 원 주는 데 있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정 연차별로 1차년도에는 4000만 원,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
○좌남수 위원   뭘 시키냐고요, 이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국어 교과를 주당 한 시간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혼디 배움학교, i-좋은학교 이런 학교들을 오전에 질의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라고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라고 말씀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생님들 멋대로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어디에…… 이거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제주형 자율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십니까? 아무렇게나 용어를 쓰지 마시라고요. 떡 반 나눠 주듯이 2000만 원, 3000만 원 줘서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법 제216조에 나와 있고, 또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에 있는데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는 실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3000만 원 줘서, 2000만 원 줘서…… 거기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이런 제도가 있느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 규정을 몰라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좌남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 몇 개 조항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가 알기로는 16～17개 항목이 됩니다. 그 항목을 가지고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실장님, 13개 조항이거든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좌남수 위원   제가 누누이 특별자치도 8대부터 양성언 교육감한테도 얘기했고 이석문 교육감한테도 교육행정질문 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해 주십사, 해 주십사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고작 한다는 게 2000～3000만 원 줘서 할 수 있는 학교입니까?
   이석문 교육감, 국정교과서 반대시위 몇 번 나갔었습니까? 몇 번 나갔냐고요, 국정교과서 필요 없다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몇 번 나갔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나가긴 나갔죠?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하면 그것 필요 없어요. 국정교과서 안 써도 된다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교과서 이외의…….
○좌남수 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가지고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마다 학교 구성원들이 모여서 특별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건 노력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요. 제도적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가 여기는 제주형 자율학교다. 이렇게 해서 그것에 따른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국정교과서 반대 이런 내용도 자율학교지만 국어, 사회, 바른생활 이런 정해진 교과는 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외의 교과는 다양하게 학교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50%만 하면 된다고요. 정말로 그런 식으로 공부 안 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50%는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50%이지 그 교과 전체의 50%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금 100명 이하의 학교에 교감 두고 있습니까? 100명 이하 학교에 교감 두고 있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교감 있는 곳이…….
○좌남수 위원   전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분교 같은 경우는 없지만 100명 이하 학교에 교감이 다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자율학교를 두면 100명 미만 학교에도 전부, 분교에도 교감도 둘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영어수업만 할 수도 있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제가 항상 이것을, 제주형 자율학교를 하십사, 하십사 부탁드리는 이유는 영어교육도시 학교 있잖아요. 토익시험 안 봐도 세계 어느 대학이든지 갈 수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제가 알기로는…….
○좌남수 위원   전부 인증 받았으니까 안 해도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IB라든지 DP, 여러 가지 국제학교에서 지정된 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교에서는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좌남수 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인증 받아서 국제학교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닙니다. 아직 국제표준교육과정을 인증 받지 않은 학교도 있고 앞으로 할 예정도 있고 다양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는 제주형 자율학교 몇 학교만이라도 해서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하고 한발 더 나아가서는 자율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국제학교 수준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 만들면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제도가 이 교육제도를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김광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지역을 가지고 초·중·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자체적으로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대정지역의 대정초등학교, 대정중학교, 대정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서…….
○좌남수 위원   순 제주형 자율학교를 해 주세요. 이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 말입니다. 교육감이라고 해서 이름만 붙여서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하지 말고. 이거 사기 치는 거라고요, 도민들한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 너무…….
○좌남수 위원   제가 얘기 잘못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사기 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좌남수 위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제주도에는 특별한 교육제도가 있는데,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식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마다 충분히 자율학교 특례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학년을 6학년에서 5학년으로 줄이고 또 학기 수업일수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약하다 뿐이지…….
○좌남수 위원   뭐가 약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마다 다 자율적인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건 특별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조항을 갖고 교육을 시키라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 만든 이유가 뭐예요? 국제자유도시 만들면서 제주도의 인재가 빈약하다. 그래서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 교육법을 특별히 고쳐준 거라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제도를 왜 안 쓰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좌남수 위원   다혼디 좋은학교 해서 인재가 육성돼요? 솔직히 말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다혼디 배움학교입니다.
○좌남수 위원   배움학교. 다혼디 배움학교. 말을 해도! 제주도를 위해서 교육만큼은 제대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혼디 배움학교든 뭐든, 제주형 자율학교. 제주도는 제주도고 육지는 어떻습니까? 육지에서도 제주형 자율학교와 유사한 학교들이 많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가 알기로는 혁신학교라는…….
○위원장 김경학   이름은 다를 수 있겠지만 비슷한 유형의 학교들이 많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마 제주형 자율학교에 주어진 특례와 같은 그런 것들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전혀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김경학   그건 아니에요.
○좌남수 위원   실장님, 말을 해도……. 제주도에만 특별히 준 제도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제가 열 받은 이유는 말을 좀…….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충분히…….
○좌남수 위원   실장님, 공부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경학   실장님, 육지에도 일반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교과야 가르치는 거지만 특별한 교육들을 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교과에서 20% 정도 수업시간이라든지 교육과정을 달리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경학   20% 이상 하는 데는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제주만의 특별한 것을 계속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주도 수준으로 하는 학교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주어진 특례조항을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게 계속 일관된 지적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좌남수 위원   제가 부교육감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주도 제주형 자율학교 같은 학교가 육지부에도 있습니까? 타 시도에는 없죠?
○부교육감 전우홍   특별법에 의해서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없죠?
○부교육감 전우홍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강시영 실장님, 우리가 영어교육도시를 왜 만들었을까요? 영어교육도시에 KIS, BHA, NLCS, 내년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영어교육도시를 만든 이유는 아마 한동안 국외로 유학 갔던 그런 학생들을…….
○박원철 위원   국외 유학을 왜 가려고 했을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무래도…….
○박원철 위원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이……. 당시에 영어교육도시를 만들어서 특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실장님께서 아니면 지금 뒤에 계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꾸 일반 교과과정이 무슨 마이더스의 손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가는 왜 영어교육도시를 만들어서, 국부 유출을 막겠다는 이유이기도 했지만 왜 우리가 특화된 교육과정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즉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특구를 지정하고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고,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그리고 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교육특례를 줬을까요? 현재의 교과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만들어서 국부 유출도 막고 또한 국가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키워 보자는 국가적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실장님께서나…… 교육청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심사과정 속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영어교육도시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우리가 채택해도 재정여건이 되겠다.
   저희 의원들이 좀 전에 1900억을 얘기했지만 그 이상, 한 230억 정도가…… 의원들이 교육감하고 때로는 자치행정국과 싸워서 교육재정 어려우니까 돈을 줘라. 그래서 비법정전출금도 많이 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주자치도가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타 시도보다 월등히 나은 교육을 시켜 보자고 하는 데 도민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방위적으로 앞장서서 나서야 할 교육청이 저희들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죠.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은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나라 누리과정 총예산액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약 3조 9000, 거의 4조가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4조요. 이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2조 679억 원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건…….
○박원철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린이집만입니다.
○박원철 위원   어린이집만이에요, 유치원 빼고.
   거기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회계를 어디서 관리할 겁니까? 여가부입니까, 교육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마 교육부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교육부로 알고 있죠. 그러면 이 8600억은 2조 679억, 즉 민간어린이집의 예산소요액이에요. 거기에 8600억은 42%를 말합니다. 국가가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8600억 정도의 교육재정교부금에 충당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지난 12월에 국회에서 3년 한시 특별법으로 해서 유아교육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고 8600억 원이 조성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3년간 지원될 터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국가에서 법적인 미비점이라든지 또는 유보통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한 말씀 하지 마시고요. 실장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기획실장님으로서, 42%는 교육재정교부금에 상관없이, 42%는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거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뭐냐고요? 전국 상황 얘기하지 말고 이것은 국회와 중앙정부 간에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3년간은 유효하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 3회 추경에 여기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묻는 거예요.
   우리 총예산 얼마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624억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중에 민간어린이집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456억 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457억 정도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42%하고 나머지 비용 계산해 보셨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까지는 계산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왜 안 해 보셨습니까? 이미 국회와 중앙정부가 합의한 건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이번 3회 추경에도 나머지 금년도 52억분 계상을 해서 마무리 지었고…….
○박원철 위원   그건 2016년도고요. 2017년 예산부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2017년도부터가 걱정이긴 합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걱정될 것 없어요. 이제는 걱정하고 남 탓 할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거예요. 걱정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의무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이들 가져서 장난쳐서 될 일도 아니고 정치권 놀음으로 옮겨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192억 정도는 아마도 국고에서 추가 지원될 거라고 예상돼요. 그러면 나머지 260억은, 지금 이렇게 998억을 명시이월하고 다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요.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박원철 위원   그저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또 예결위에서 이번에 114억 증액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난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예산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본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들……. “인건비 깎았습니다.” 또 언론플레이나 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언론플레이까지는 아니고 저희들 2017년도에 202억 정도가 마련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 1회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자꾸 정치적으로 아니면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는 지극히 온당치 않아요. 이건 이미 해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114억이 됐으면 그다음 나머지 265억에…… 한 150억 정도인데, 150억은 국가에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재원으로 올 거라고 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15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잖아요. 이건 국가가……. 지금 비용추계 잘못하신 겁니까, 교육청? 456억 정도 된다면서요?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다를 수가 없어요. 여기 42%는 국가 지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분은 교육청이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지금 하고 있고, 이미 이 정도 됐으면 교육부와 중앙절충 강화해서 “내년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들이 교육청은 전혀 없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3년 동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로 뛰어다니셔야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누리과정은 일단 유아보육 그리고 통합 이런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시작부터가 어느 정도 교육청과 합의가 덜 된 상황에서 시작되기는 했는데, 이번에 8600억을 마련함으로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이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보고 있고…….
○박원철 위원   이거 중앙정부와 빨리 절충하세요. “우리 이 정도 드니까…….” 또 교육부에서 1.57이다 뭐다 이 논리 들이대면 정말 교육청은 중앙절충 안 하는 거예요. “42%, 42% 비용이 이거니까 이겁니다.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이…….” 이런 것이 정책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교육청의 재정분석을 한번 해 달라. 정말 재정이 어려우면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58% 비용부담이 너무 많다. 그러니 도에서 좀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빨리 종식시키고 매듭지어야 도민들께서도, 우리 엄마, 아빠들도 안심한다고요. 그렇게 절충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달에 얼마였죠? 누리과정예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38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데. 그동안 줄곧 교육청에서 해 온 얘기가 첫째는 대통령 공약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원입니다. 그런데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주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물론 도민만을 생각한다면 국가 중앙정부에서 그 정도 했으면 나머지는 사실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또 교육청에서 부담되면, 아까 박원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하고도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해 왔는데 법적인 게 해소가 됐느냐? 아직 아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법적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들하고 시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회에서 이번에 재원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 상당한 부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도민만을 놓고 본다면 편성은 해야 됩니다.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고,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자기모순에 빠지게 됐다. 그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특화된 제주국제학교 이렇게 이해를 해서 한두 학교 또는 어느 지역, 오전에……. 그래서 우리도 KIS나 브랭섬 홀 아시아 등등 그런 시스템으로 다소 실험적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팍팍 지원한다는 요지의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계신 간부님이 이해하셔야 될 게 제주특별법의 교육에 대한 특례 중에 예를 하나 들면 교장이나 교감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교육감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육감의 대답이 “교사들의 승진규정의 모순을 보완한 거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접근방법이 김광수 위원하고는 전혀 반대에 있어요, 지금. 지금 대답하는 것도 보면 다 반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자격이 없는 교장이나 교감을 뽑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KIS 정도의 학교를 만들려면 거기에 전문가를 자격 없이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무슨 승진규정을 보완한 거란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접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관점의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누리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는……. 왜 이런 말씀들을 못 하세요! 타 시도와 달리 제주도는 유치원 인원이 훨씬 적기 때문에 누리과정예산 중에서 어린이집이 훨씬 많아요, 타 시도 비율보다.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전국 평균과 같습니까? 안 같잖아요? 제주도 비중은 어린이집이 훨씬 커요, 457억.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제까지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 줬더라면 이번 누리과정예산에 훨씬 부담이 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비중이 교육청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냥 전국 비율로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600억, 여야 합의로 그거 인정하는데, 거기도 157/1000을 줍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따진다면…….
○김광수 위원   그 대답을 하세요. 거기도 157/1000을 줍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게 따진다면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김광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예상은 한 1.6%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것도 얘기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정도 모자랍니다.” 저의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300억이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 박원철 위원님께서는 계산을 260억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계산을……. 거기서 이거 정리해 주셔야죠. 예산팀에서 뭐하는 겁니까? 교육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요, 정말. 여기 와서.
○부교육감 전우홍   부교육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육 부분에 협의한 바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의 합계한 수요 비율에 따라서 2.2% 얘기를 들은 바 있고요.
○김광수 위원   그게 1.57보다 훨씬 더 주는 겁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2.2%입니다.
○김광수 위원   듣기만 할 게 아니라 가서 그렇게 교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교육감 전우홍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부산에 주는 돈과 광주에 주는 돈과 제주에 주는 돈의 비율이 다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부교육감 전우홍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 특별회계법에 의하면 약 5개월 치가 확보됩니다.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추가 3개월 해서 8개월 치가 확보됐고요.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할 것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소위 말해서 예산 투쟁을 해서 8600억을 확보했어요, 교육감들이.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300억이든 250억이든. 이것을 지난 2년 동안 한 푼도 편성 안 하다가, 편성할 근거를 마련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내년 가서 누리과정예산 100% 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지난 2년 동안 10원도 편성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8600억을 해서 180억 이 정도 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투쟁하려고 제가 누리과정을 한 푼도 편성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셔야 돼요. 즉 배수진을 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게 참모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게 교육감을 도와 드리는 일 아닙니까? 왜 이 얘기가 내 입에서 나와야 됩니까?
○위원장 김경학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들 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좌남수 위원님께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어서 짧게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대정 초·중·고등학교 내년부터 제주형 자율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대정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100% 하실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까지는 저희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중학교하고 연계가 안 됐었는데 내년에는 초·중·고…….
○좌남수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은 특례조항을 전부 이용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거냐 말거냐 하는 겁니다. 3000만 원을 줘서 자율학교라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데 특례조항을 아까 위원님은 13개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정도, 13개 전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
○좌남수 위원   실장님, 제가 13개 다 하시라는 이유는 요즘 흙수저가 금수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고요. 제가 성질은 급해서 팍팍 얘기해지는데. 개천에서 용이 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꼭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신분 상승할 길이 없어요, 교육 아니면. 그런데 제주도에는 특별히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히나 뭡니까, 진보교육감? 진보교육감이라는 분이 왜 이 제도를 시행 안 하느냐고요?
   내년 대정 초·중·고등학교에 틀림없이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 그러면 제가 보따리 싸서라도, 교육비 특별 전입금 조례 있잖아요. 그거 못 하게 보따리 싸서 다니면서 막을 테니까요. 아시겠습니까?
   행자위원회에도 그거 통과시키지 말라고 하니까 박원철이가 앞장서서 딱 시켰는데, 박원철 위원이.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확실히 만들어 놓아야지. 제주도 개천에서 용 나게 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라도 개천에서 용 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한번 제가…….
○좌남수 위원   예, 준비해 주세요. 이거 혼자만 싸우려고 하니까 힘이 나야지.
   (장내 웃음)
○위원장 김경학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더 하실 말씀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안 요청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고 동의안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설 관련해서 지역별, 학교별 편차가 워낙 크다. 특히나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에 있어서 지금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또 수영장 관련해서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오전에 좋은 말씀도 있었는데 거점학교를 만들고 거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유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산안에 대하여는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전문위원실, 속기사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과 교육 현안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뜻깊은 한 해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며 2017년 새해에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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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경학    이선화    고정식
•    고태순    구성지    김광수
•    김명만    김영보    박원철
•    손유원    안창남    좌남수
•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본청)
•  -부교육감    전우홍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순관
•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  -행정국
•    행정국장    양봉열
•    총무과장    김희운
•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  -공보관실
•    공보관    강형인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 (직속기관)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윤상식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오대길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이수문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 (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행정지원국장    현명희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기록    

•    부순영    강윤자    강옥자
•    허은영    강미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