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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6월 28일(수)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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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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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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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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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축구단에 최근 3년 동안 지원했던 예산 지원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경제통상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 대상기업이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전기충전기 지금 제주지역 공공기관에 인프라 시설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 구축된 현황 일부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당초예산하고 이번 추경을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고,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 플러스 합계까지 넣어 주는데 축산 분야, 수산 분야 여기는 총액으로 좋습니다. 다만, 부서별 구분을 해 달라. 제주시, 서귀포시, 본청 이렇게. 그다음에 일반 농업 분야는 감귤 분야 따로 또 일반 밭작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수도권 기업의 제주 이전 현황과 기업마다 제주도민 취업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2014, ’15, ’16, ’17은 현재까지만 해서 관광객 내외국인으로 구분해서 자료 하나 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관광공사 손익계산서하고요. 출자·출연 액수, 지난 3년간.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제주미디어센터와 서귀포미디어센터 올해 교육 프로그램 현황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학   더 이상…….
   예, 추가로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가 추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최근에 빠져 가지고 우리 제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그 영향을 분석한 자료,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이, 한 3년 동안 해야 되겠죠. 3년 전부터 자료를 작성하는데 입장객에서는 얼마다, 3년 전에 얼마고 작년도에 얼마고 금년도 이런 식으로, 또 물건을 파는데 저쪽 면세점에서는 얼마씩 팔고, 일반 시중에서는 얼마씩 팔고, 그다음에 숙박요금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연도마다 그 상황이 나와 가지고, 몇 명에서 몇 명 이것까지도 해서. 중국 관광객이 빠져 보니까 우리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구성지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같이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관광국 내의 전체 기금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기금별로 따로따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더 이상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저도 자료를 몇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자 종자 보급 현황, 품종별.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현황, 그다음에 공영관광지 입장객 현황, 최소 지난 5년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11시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위원님 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질의시간은 7분으로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예.
○위원장 김경학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현정화 위원   시장 다변화에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특정 국가, 특정 국가면 다 아시다시피 중국이죠. 중국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이제는 시장 다변화, 관광정책에서 우리가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여러 국가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적인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런 시점이죠. 그렇게 하는 시점에서 제가 국내, 우리 제주도가 아니라 국내 전체 외국인 관광객 현황을 봤더니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영어권 국가 관광객이 1년에 122만 명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서유럽권 관광객도 한 42만 명, 러시아가 한 17만 명 이렇게 한국 관광의 주체가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에는 영어권이라든지 유럽 관광객 유입이 한 4만 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그렇죠.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의 추이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관광객 수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 관광의 시장은 너무 협소하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국내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협소할까, 약할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우리 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제일 큰 관건이 항공 슬롯 확보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제주공항이 지금 중국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상황에서 포화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나라의 관광객 취향을 위한 슬롯 확보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3월 이후, 그런 중국 사태가 난 이후에 다변화를 위해서, 슬롯 확보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슬롯 확보를 위해서 가장 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가 그 국가에 찾아가서 설명회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보니까 잡혀 있더라고요. 추경에도 보니까 한 4억이 잡혀 있고, 본예산까지 합치면 한 5억 정도 돼 있는데 이 예정된 것들 봤더니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신규 시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유럽이라든지 미주권에 대해서는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설명회 하는 그런 예산들이 없는 거예요. 맞죠?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신흥시장 항목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소액으로 편성은 돼 있습니다. 저희들 주로 타깃으로 하는 것은…….
○현정화 위원   어디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미주지역하고 중동지역, 그쪽으로 해서 신흥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정화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는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제주도에 유치하려는 그런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의 유치 노력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 많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올해 중요한 PGA 대회가 나인브릿지 골프장에서 있죠?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현정화 위원   예산을 봤더니 한 18억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이번 추경에 올리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추경에 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큰 대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기왕 이렇게 외국인들을 오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이번 기회에 오신 김에, 미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관광객들이 확실히 올 수 있게 계속 연계해서, 꼭 그 대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정말 각별히 국장님이 모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번 대회에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한 200억 원 규모 대회가 돼서 정말 큰 행사가 우리 제주도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게 또 방송 효과들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골프대회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한 10억 명이 본다는 이런 골프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 도에서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현정화 위원   일본의 경우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관광객은 감소폭에 있습니다. 일본관광객을 봤더니 ’15년, ’16년, ’17년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일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마케팅 방법의 전환이랄까 그런 것들, 그리고 관광 상품을 구성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기획을 해 보고 전환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 관광객.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일본 관광객이 전국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들 일단 일본 관광객 대상을 신세대를 겨냥해서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일본 항공기 취항도 특정 항공사 하나밖에 없어서 올 하반기부터 ― 6월 달하고 7월 달부터 ― 새로운 저가 항공사에서 일본 노선을 추가로 취항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슬롯 관계 추가로 좀 부연 말씀을 드리면, 미주 쪽에는 사실상 장거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 슬롯 확보를 통한 취항이 좀 어렵지만 올 하반기에 태국 방콕이라든지 말레이시아, 동남아 쪽을 통한 슬롯 확보 취항을 거의 협의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화 위원   슬롯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 관광의 홍보를 위해서 이런 광고 방식의 형식도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꼭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보다도 미디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집중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인 창작 융자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빌리거나 또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융자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융자를 해 주는데 저희가 융자에 따른 이차,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해 8월 달에 원 지사께서 동아시아 지중해 문화예술의 섬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여섯 가지 정책을 밝혔는데 그중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하나입니다.
○고태순 위원   하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발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고태순 위원   당초 이 여섯 가지 정책을 발표할 때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에 문화시설 융자 확대 및 창작 활동 융자제도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이번 추경에 예산 5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사업부서가 문화예술재단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가 관광진흥기금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관광진흥기금도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관광진흥기금 돈이 없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다른 걸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분야는 관광국장님이,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관광국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니, 관광진흥기금 5000만 원이 없어서 이것을 일반 예산으로 반영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국 소관 관광정책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문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관광국인 경우에도 관광진흥기금으로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도 편성하는 사업이 있고 기금으로 편성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인 경우에는 관광기금이, 저희들 지금 출국납부금이,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할 걸로 예측됨에 따라서 올 추경에 관광진흥기금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기금의 용도를 보면 문화예술재단 사업에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게 예산편성이, 5000만 원도 기금으로 사용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금 운영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창작활동 관계는 추가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고 해서…….
○고태순 위원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쓸 수 있다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창작활동은 안 들어가 있어서, 관광진흥기금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창작활동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되고 해서 또 저희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일반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일반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고태순 위원   총괄 부서하고는, 처음에 원 지사님께서 8월 22일 날 정책발표 하기 이전에 부서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논의가 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때 저희가 발표할 때는 문화관광국이 저희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어서 그 후에 관광국으로 분리가 됐는데 관광국에서도 그 후에 수요가 많아서 하다 보니까 확보가 잘 안 된 사항입니다.
○고태순 위원   같이 있었으면 충분하게 그것을, 이런 여섯 가지 정책을 발표할 때 이런 기금 같은 거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협의하고 정책을 발표하지 아무렇게나 그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사께서 발표는 안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저희 국에 관광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할 걸로 했는데 나중에 조례 개정 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일반 예산에 편성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또 관광진흥기금도 모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편성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왜 재단으로 가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전국에서 지금 전북문화관광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사업이, 문화재단 성격이 지원을 하는, 저희 문화를 2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재단 또 콘텐츠진흥원,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진흥원을 앞으로 설립해서 할 건데 이런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재단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전국에서도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태순 위원   다른 타 도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재단으로 보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 부처에서 처리하는 건데 유독 이런 것까지 다 재단으로 보내 가지고 혼동이 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단의 모든 문화예술 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단은 정규 직원이 없고 또 사업 예산에 수반된 계약직만 확보하다 보니까 재단이 과부화가 걸려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예술계에서는 재단에 모든 사업이 일원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급기관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정원 문제는 재단이 지금 정원이 26명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약으로, 사업에 따라서 계약으로 할 수 있는 인원 또한 다르지만 보통 25명 정도를 채용해서 합니다. 정규직도 이번에 많이 보강을 했고, 저희가 정원 같은 것은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과부화는 그전에 워낙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분야는 정원도 좀 승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정원 25명이면 25명 전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정규직입니다.
○고태순 위원   정규직 다 찼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6명 중에 25명 찼고, 한 사람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25명이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들이 다 재단으로 가다 보니까 일들이 과부화가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재단으로 줄 수 있는 지원 분야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희 도는 재단이 하나 있는데 다른 데는 문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을 잘 확인해 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과부화 걸리지 않도록…….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오죽 하면 일원화되다 보니까 재단이 상급기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관련해서 그쪽에서 나오신 분 안계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경영전략처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정식 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고정식 위원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관광공사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운영비. 운영비 내용을 보니까 20억 중에 인건비가 19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건비는 본예산 때 어느 정도 1년 안이 나오기 때문에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 자체를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관광국장 이승찬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당초 관광공사에서 예산계획 수립할 때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해서 다 지급이 될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광공사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면세점 사업들이 3월부터 중국 여파로 인해서 매출액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고, 성산항의 면세점 시설 사업이라든지 투자 규모에 재원이 투자되다 보니까 수익이 악화돼서 추경에 운영비로 20억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면세점 사업이 사드 관련해 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안 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면세점 영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구상이 아니었는지.
   지금 우리 외국인 면세점은 롯데호텔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고정식 위원   이런 인건비 관련해서는 사전에, 그래도 다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겠지만 직원들의 1년 인건비를 전혀 계상 안 하고 나중에 돈을 벌어서 이것을 충당하겠다는 그런 구조가 실질적으로 관광공사, 공사 개념에서 이해가 되는 건지. 저희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사실은 당초계획상으로는 저희 관광공사에서 인건비가 한 81억 소요될 걸로 봤고, 경상비가 한 260억 소요될 걸로 봐서 17억의 영업이익이 날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사드 이후에 추정을 해 본 결과 한 59억이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공사 측에서. 그래서 59억이 부족하지만 내부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도 한 6억을 절감시키고 경상비에서도 한 32억 해서 38억은 내부적으로 절감을 시켜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한 20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 추경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회사의 경영은 다른 운영비는 나름대로의 탄력성은 있겠지만 인건비는 대충 1년 예산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1년 예산이 대충 나오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어느 정도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만큼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돈을 줄 수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안 준다면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 자구 노력, 2차 자구 노력, 3차 자구 노력 해서 그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관광공사는 예산이라든가 경영에 탄력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상태가 벌어졌는데 그냥 모자라니까 도에 손을 벌리면 예산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면세점을 하면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봤을 때 비전문가지만 롯데에서가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제주시로 빼면서 나왔는데 그 자리에 우리 면세점을 설립하면서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거기서 흑자를 보겠다는 그런 개념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제 면세점은 가만히 있으면 와서 팔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면세점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지금 공사 경영이 굉장히 안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연중 운영상에 돌발변수가 발생했을 때 대응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공사의 운영과정을 자세하게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인다면 관광공사가 면세점 사업을 안 할 때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모자라면 채울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케파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 그쪽으로 맞물려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대비책을 안 세우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 지금 관광공사에서 누가 왔는지 모르지만 공사 입장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제주항에 비관리청 항만공사 그쪽에 하는 것 있죠, 우리 도에서.
○관광국장 이승찬   지난 4월에 공사가 완료된 걸로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거기 출국장 면세점 관련해서는 지금 이것을 직영할 겁니까, 나중에 임대할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관세청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는 직영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쪽에 막대한 예산을 줘 가지고 지어서 이것을 갖고 저희들이 면세점 사업을 한다면 나중에는 진짜 애물단지가 될 것 같아서 이것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임대를, 우리가 그것에 맞게 비용을 많이 안 받아서 임대를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경영한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지금 대부분이 크루즈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타깃인데 그쪽에 보면 대부분이 여행사를 통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마음대로 어디 가서 쇼핑 절대 못 합니다.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데가 아니면 절대 못 하게 지금 시스템이 됐다고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사기업하고 지금 관에서가 이것을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 갖춰질 수가 없다. 왜, 리베이트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리베이트를 우리 관에서 그만큼 줄 수는 있지만 현금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사기업에서는 지금 현금으로 전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간과해서, 출국장 면세점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심사숙고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관광공사 관련해서는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경제뿐이 아니고 안보 관련된 리스크가 있잖아요, 중국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손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자구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손실 났다고 해서 무조건 재정으로 매워주고 도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9억 정도 손실을 볼 걸로 예상되는데 38억 정도는 자구 노력에 의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서도 한 6억을 절감시키고 있고, 경영비에서도 한 32억을 절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인 경우에는 전체 공사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일부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인력을 감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최갑열 사장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저한테 오늘은 빨리 왔습니다.
   우리 관광국에서 요즘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관광국장 이승찬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구성지 위원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제주도가 망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망하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느 쪽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3월 달 중국 여파로 해서 제일 큰 영향을 입은 곳은 일단은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업종, 그 부분이 좀 타격을 받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업체? 업체가 타격이 있다고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느 업체?
○관광국장 이승찬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면세점. 초기에는 저희들 크루즈 관련으로 해서 전세버스 업체도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국…….
○구성지 위원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나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석 자료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 그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나는 최소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한 6개월 이상 됐죠?
○관광국장 이승찬   석 달 됐습니다. 3월 중순에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석 달 됐으면 벌써 이것에 대한 분석자료가 나와야 되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단체를 상대로 하는 식당이 몇 개소, 그다음에…….
○관광국장 이승찬   면세점, 음식점…….
○구성지 위원   호텔이 몇 개소, 그다음에 면세점이 몇 개소…….
○관광국장 이승찬   그런 현황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평상시에 이렇게 했는데 얼마가 빠지니까 얼마를 손실 봐서 전체적으로 얼마의 손실을 가져 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 관광으로 수입하는 얼마의 몇 퍼센트에 이른다. 최소한도 이런 정도 분석 자료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관광당국이 손 놓고 있는 겁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전체 총괄적인 자료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성지 위원   아니, 총괄…….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종별로 피해액은…….
○구성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다면 당연히 세부적인 사항이 파악된 후에 총괄이 나오는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면서 어떻게 총괄적인 손해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금액상으로 산출은 사실 못 하고 있고 피해율, 퍼센티지 개념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대강, 우리 제주도 말로 짐작치기 그것 하면 안 됩니다, 짐작치기로. 아니, 지금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짐작치기 행정을 합니까?
   중국 관광객 몇 명이 왔었는데 몇 명 정도밖에 안 오니까 얼마쯤 될 것이다, 둥글락하게 해 가지고 일인당 얼마 그래서 얼마쯤 손해보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누군가는 처음에 그런 얘기를,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 놓고 뒤에서는 발 빠르게 업종별로 세부조사를 했어야 맞는 거죠. 식당의 판매액이 이번 달에 중국인 몇 명이 와서 얼마였는데 이번 달에는 얼마가 빠져서 얼마밖에 아니다, 이런 게 실제적인 상황으로 나와져야지.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얼마 정도가 틀립니다 이런 정도가 되고, 도민들한테 이런 손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둥글락하게 짐작치기로 중국 관광객들 한 50만 명 왔었는데 이제 40만 명 안 와서 10만 명 정도밖에 안 오니까 이런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도민들한테 괜히 겁주는 얘기 아닙니까?
   나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텔레비전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가슴이 조여져. ‘야, 우리 제주도가 이런 정도 손해를 보고 있구나.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우리한테 기여를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행정 당국은 냉철하게, 이것을 정말로 차분하게 조사를 했어야 맞는 거죠.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종별 금액까지 산출하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물론 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쉬운 일이 단 하나도 없어, 세상에. 다 어려운 일, 이런 고충 저런 고충, 그다음에 자료를 안 주려고 하는 고충, 별의별 고충들이 다 있겠지. 하지만 그것을 알아내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그런 조사를 하십시오.
○관광국장 이승찬   세부적으로 업종별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이런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무슨 대책을 강구할 때도 당신네 쪽 분야에 어느 정도 손실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짐작치기 가져서 얘기해서,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앞서 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관광은 아직도 짐작치기 관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정말로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저희들 포괄적으로 통계를 잡는 것은 짐작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1인당…….
○구성지 위원   짐작치기지, 그걸 다 짐작치기라고 하는 거지.
○관광국장 이승찬   포괄적인 것은, 1인당 소비 금액 같은 게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포괄적인 것은 짐작치기로 안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통계도 한번 냉철하게 분석을 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짐작치기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
○관광국장 이승찬   그런 소비액 같은 것은…….
○구성지 위원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료를 만들었을까, 아니면 진짜 짐작치기로 했을까 이것을 통렬하게 자기비판부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믿을 만한 자료를…….
○관광국장 이승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믿을 만한 자료를 세상에 내놓기를 바랍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만 통계를 내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도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옛날에 한국은행 관련된 일도 행정에서 해 봤는데 거기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일도 있지만 ― 분석방법을 ― 그렇지 않은 일들도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라고 해서 전부 믿을 만한 자료가 아닙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참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 믿을 만한 자료는 행정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정책 자료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3개월, 다행스럽게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고 행정 패턴을 그렇게 바꾸십시오. 바꿔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이런이런 분석을 해 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금 문제는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런 자료 자체에 불신을 갖게 되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정말 선진 관광 하십시오.
○관광국장 이승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해안선 문제, 어제 부지사님께 말씀을 했는데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조사를 진짜 하실 겁니까, 실태조사?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해안변에 대한 전반적인 난개발, 난간 이런 시설된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그린벨트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구성지 위원   그 가이드라인 설정도 좋은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자연적 훼손에 의한 멸실 상황.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종합적인 것을 다 조사할 겁니다. 침식 이런 것…….
○구성지 위원   그게 현재의 상태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어떤 과정으로 봐서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또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나와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실태를 제가 조사하라고 했던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침식되는 부분까지도 같이 조사를 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해안변, 우리 제주도는 해안변이 생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켜내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하게 된다. 지금은 아마 누구도 신경을 안 쓰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 높은 데서 내려 가지고 해안변 구경하자고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될 겁니다. 세상에 바닷물이 와서 전부 쓸어간 것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려가 본 사람 아니면 그것을 몰라. 아무도 몰라.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구성지 위원   예.
   그런 상황을 우리 국장님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것을 제주미래비전과 연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꾸물거릴 시간은 없고 내년 대책까지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콩 생산과 처리현황, 그거하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감자 품종만 얘기했는데 농업기술원 신품종, 전체 품목별 신품종 개발 현황 이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자료 하나…….
○위원장 김경학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그 관련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친환경 시범도로 선포를 해 놓고 이후의 대책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주도 친환경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향후 대책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냄새 저감과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했다가 없앴어요. 없앤 이유, 또 TF팀이 구성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파악되고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정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는데요.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조건부로 통과됐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떤 조건으로 통과가 됐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질의의 핵심은 관광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 커피 파는 휴게실 거기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끼기에 관광에 관한 한은 꼭 관광국이 아니고 농수축 또는 국립공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 저를 포함해서 ― 관광의 담당자고 기안자고 또 어떤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책임을 갖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는 실·국별로 따지다 보면 여러 사람이 같이 대답을 해야 돼서 주로 오늘은 핵심이 관광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제주마 방목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을 얘기했더니 조릿대로 접근을 해서 한라산 연구팀에서 계속 답변서가 오고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것은 탓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바라는 바는, 노루를 예를 들면 한라산 등산객들이 또는 올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노루를 봤을 때의 가치와 저기 가둬 놓은 노루를 봤을 때의 가치는 비교 불가능합니다. 가둬 놓은 노루를 보러 제주도까지 안 옵니다. 그렇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노루의 가치는 한라산에서 그냥 봤을 때 노루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제가 제주마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드렸는데 정낭 밑의 목장에서 보는 제주마, 물론 사람들 많이 보고 그럽니다, 편리하니까.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한라산에 방목시키자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가 아니라 그냥입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목적은 조릿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문 학자 주장이 아니고 제주에서 오래 말을 기르신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말은 겨울에 먹을 게 없어지면 쌓인 눈을 발로 파헤쳐서 조릿대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접근은 보니까 한라산 연구팀에서 조릿대를 없애는 목적으로 말을 몇 마리 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이미 어느 학자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실험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건 아닌데……. 물론 더 연구를 해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접근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그거 오래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관광국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제주마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라산 일대에 일정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방목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그것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우려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해 보지도 않고. 과거에 한라산에 말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겨울에 안 내려왔습니다. 겨울에 집으로 안 내려왔습니다. 저 앞에 있는 고수목마가 그겁니다. 한번 옛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됩니다. 말 그냥 방목했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 보자는 거죠, 제주마를.
○관광국장 이승찬   넓은 한라산에 특정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김광수 위원   예, 그냥입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방목을 했을 때 관광객이 관람 차원에서 가능한지…….
○김광수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마리, 20마리 넣어서는 턱도 안 되죠. 최소한도 이게 점점 커져서 1만여 마리 이상이 돼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국립공원에서 방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광 자원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떼를 지어 다니는 말 무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래야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관광국에 얘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둘레길 얘기입니다.
   둘레길 얘기를 했더니 다시 또 행정시, 한라산 이렇게 해서, 부서가 이래서 자기 부서 생각하는데 역시 또 관광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접근 교통 담당에서 해야 되는 거고 등등 하는데, 한라산 둘레길 얘기가 나온 지가 20년이 더 되고 있는데 지금도 5년밖에 안 된, 5년이나 한 10년은 됐구나. 지리산은 완료됐는데 한라산은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관심들이 없는 건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있는 건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서귀포에 사려니길, 돌오름길, 수악길, 동백길, 그렇죠? 천아숲길까지만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서귀포 완성됐습니다, 서귀포시는. 그런데 제주시 쪽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든 한라산 둘레길의 가치는 한라산을 빙 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자동차가 안 다니는, 물론 국립공원 문제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뭘 하든,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 그런 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던데, 지금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온통 불만투성입니다.
   우선 접근하는 게 너무 힘들고 끝난 다음에 반드시 돌아와야 되고 아니면 콜택시 불러야 되고, 불만투성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관광국장 이승찬   둘레길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 파악을 못 해 봤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도 차원의 조성계획이 어떻게 수립됐는지 확인을 해서 계획상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광객 접근성 관련은 사실 저희 관광부서에서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둘레길만이 아니고 올레길도. 시 종점에 갔을 때 둘레길 관광객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차를 이용하는 것, 관광객만이 아니고 도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부서에서도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건축학자 김중업 들어보셨습니까? 1964년도에 제주대학 본관 건물을 설계했던 분인데 32년 만에, 1996년에 제주대학 본관 건물을 없앱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거에 거기서 근무할 때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학도들은 꼭 한 번씩 와서 봤습니다. 그런 건물을 싹 없앴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직접 본 바로는 안양에 가면 김중업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주대학 본관 건물이 모형으로 있어요. 물론 지금도 사대부고하고 제주대학에 가면 그 모형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모형은 안양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거 복원하면 좋은 관광 자료가 되겠죠?
○관광국장 이승찬   복원 관계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또 복원의 타당성 같은 게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 돼서 이런 말 감히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건축학도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김중업 이 선생이 프랑스의…… 참, 이름 발음하기가 좀 그래요.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대단하신 분인가 봅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건축 석학인 모양인데 그분한테 사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관심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이. 그런데 싸그리 없애버렸다 말입니다, 안전 문제로 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땐 그 정도 투자로 해서 그런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관광 자원을 하나 만드는 데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지속 발전이 가능한 관광 자원은 이렇게 순간순간에 끝나버리는, 예를 들면 축제 같은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가, 지금 관광국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다른 국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경제통상산업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김명만 위원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일은 아니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26억이라는 돈이 편성됐어요.
   그전에 2012년도부터 아니면 2015년도부터라도, 그전에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죠? 이제는 그전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그전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12억 정도 있었는데 이번 총사업비가 2017년도에 41억 정도로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물론 8 대 2 국비 매칭 사업이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에서나 도에서나 일각에서 일자리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위원님,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어쩌면 일자리는 도민들의 최대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데 또 새 정부도, 대통령도 첫 일성이 일자리위원회 구성이고 또 첫 번째 방문지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도정도 3월 달에 맨 먼저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 부분, 민간 부분, 사회적 경제, 인력 양성, 비정규직 처우 등 다섯 개 분과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추경에도 일자리는 저희 경제통상산업국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관련되는데 약 293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요,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효과가 미미하다. 미미해 가지고 사회에서나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일자리. 이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 일자리 얘기가 없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좋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직접적으로 지원 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우리는 후자인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창업선도대학으로 했다가 2015년, 2016년에는 실적이 미비하니까 그것도 탈락돼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지방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아시다시피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창출할 만한 그런 곳도 적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자리 창출할,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중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간접 지원방식을 택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상공회의소라든가 어떤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제주대학교라든가 이쪽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것은 아마도 맞춤형으로 가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역량도 모자란 것도 있고.
   일례를 보면 투자 유치를 많이 해 가지고, 신화역사공원 같은 데도 보면 거기서 직접, 그 사업체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채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체도 없고,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또 공모로 할 거 아니에요? 공모를 하면 그런 기업체에서 응모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는 교육이라든가, 취업 관련해서는 인적자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 관련 기관, 대학, 유관기관이 직접 참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간 부분 일자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확실히 개장하는 신화월드에 올해 2100명 중에 80%인 약 1680명을 도민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기업에서 자기에 맞는 그런 인재를 육성해 가지고 채용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지원 방식을 보면 과연 옳으냐. 천생 나중에 되다 보면 이 예산이 또 삭감될 것 같고, 다 집행을 못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산은 투입됐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다. 그렇다면 효과 보는 데는 아까 같은 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맞춤형, 이렇게 일자리를 맞춰주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이나 시켜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과연 그게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육 갖고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아울러서 현재 있는 일자리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예산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생 일자리 창출 예산이 지원될 건데 이 예산이 효과가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죠. 이게 공모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진행해 온 과정을 보면, 몇 년 동안 진행해 온 과정을 보면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예산이 대폭 41억…… 총예산에 보니까 41억 이 정도의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모만 했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복안이 있느냐,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에 대해서 결국은 성과를 내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복안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실질적으로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대학이라든가, 물론 제주대학교도 역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기업체라든가 또 교육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 있지만 과연 일자리 창출에 역량이 있는 그런 단체가 어디냐. 타 지방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다른 지방은 이게 삼위일체가 돼 가지서 맞춤형 일자리로 이렇게 나가 주는데 우리 제주도는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편성할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쓰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지…….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일자리 지금 못 해서 하는, 우리 제주도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꼭 공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가지고 그분들이, 청년이면 청년, 중장년이면 중장년 거기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매칭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위원님 주신 사항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보며) 다 됐나요? 다 됐어요?
   그럼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안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상임위 심사가 예비 심사라면 사실 예결특위 심사는 본심사입니다. 본심사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심사나 의결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안창남 위원   마이스 복합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예산 다룰 때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네.
○안창남 위원   뭔지 아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안창남 위원   뭡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산집행 시 사전 보고하도록.
○안창남 위원   그렇게 했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의견을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꼭 예산을 집행만 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 절차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변경이 있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저희들이 전제로 해서 예산 토지 매입비 200억, 시설비 200억 해서 400억을 저희들이 승인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할 때까지,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전혀 예결위에다가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예산집행 요인이 발생 안 해서 예산집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산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본예산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 이후에 투자심사라든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임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결위에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이스 복합시설 사업은 처음부터 의회에서 상당히 우려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 280억을 받아와서 어디에다가 쓰느냐 하는데, 도에서는 우리 의회하고 한번 논의도 없이 컨벤션센터에 마이스 복합시설을 확충하는 데다가 전액 쓰는 것으로 결정을 해 버려서 저희들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답답한 것이죠.
   부가세 환급제 시행했으면 제주도 관광 지금처럼 어려운 부분이 덜했을 겁니다. 상당히 효과가 큰 제도인데 이것을 포기하면서 그 예산을 전액 마이스 복합시설에다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마저 안 되고 있거든요. 완전히 이 사업 자체가 당초부터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2016년도에도 예산 200억 관광진흥기금에서 편성했는데 집행 못 하고 전액 정리추경에 삭감됐고, 올해도 벌써 국비 지특회계에 200억 왔는데, 아, 100억 중에 20억만 남기고 또 80억 감액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액 사유가 올해 안에 집행을 못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줄 리가 없죠.
   그리고 올해 2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로 통과가 됐다 말입니다. 조건부 통과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관련은 100억을 기재부에는 반영을 해서, 사실상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올해 집행 가능한 금액 범위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처에는 반영이 돼서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관광공사와 영업 업체와의 소송 관련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가처분 신청이, 7월 4일 날 심리가 열립니다. 가처분 인용이 7월 중에 되면 조기에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조건부 사항도 제가 크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일단 거리가 떨어진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접근성하고, 또 실시 설계 후에, 사업 착수 전에 다시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심사 받기 전에 저희들이 조건을 충족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회에서 예산 80억 삭감된 것은 당연한 겁니다. 토지도 매입 못 했는데 사업비를 줄 수가 있습니까? 전액 삭감 안 된 것만도 다행이죠.
   그리고 당초 토지도 ICC 바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고 했다가 그 토지를, ICC에서는 100% 매입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줬었는데 그 토지 매입 못 하고 이젠 또 거리가 떨어진 KTO ― 한국관광공사 ―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소송에 걸려서 차일피일 가는 거 아닙니까? 7월에 소송 끝난다고 하지만 또 거기는 민사로 계속 끌고 나가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럼 접근성, 벌써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또 수익 창출 방안이라든가 시설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실시 설계 완료 후에 다시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에서도 사실은 0.91 나왔기 때문에 1보다 많이 떨어져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책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짐을 도에서 끌고 가는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께서 사실, 작년 제가 관광국장으로 와서 그전에도 예산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부가세…….
○안창남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관광국장 이승찬   책정할 때부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계속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우려되는 부분을 하여튼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결국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차일피일 늦어지다 보면, 지금 마이스 시설 확충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면 막대한 예산, 약 700억 이상 들여서 이 사업을 할 텐데 지금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드림타워라든가 오라관광단지에 다 마이스 시설 계획이 돼 있고 추진하고 있어요.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컨벤션센터에는 2만 2000㎡지만 신화역사공원은 3만 3000㎡짜리 전시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관하고 기업하고 상충도 되고, 그렇게 또 수요가 많겠느냐?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굳이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겠느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의도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의도적으로 할 수가 없죠.
○관광국장 이승찬   사정을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아실 것으로 저희들…….
○안창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사업에 너무 끌려가고 있다. 벌써 신화역사공원이나 드림타워는 회의시설이라든가 전시시설 전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 과연 계속 지어졌을 때 수요가 있겠느냐. 비용 대비 편익을 과연 맞출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돈 어디 안 가요, 국비 주는 것은. 어차피 관광객 부가세 환급분 포기하는 대신 받아오는 돈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이것은 중앙의 모든 절차를 거쳤고, 저희들 도의 의지가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안창남 위원   아직도 타당성 조사 안 끝난 겁니다. 또다시 심사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재심사는 있지만 일단은 승인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이게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한 거 아닙니까? 도민들에게 의견 들어본 것도 아니고 의회하고 협의한 것도 아니고. 도가 정책 한번 결정하면 잘못돼도 계속해야 하는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에서 정했지만,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이 계셨지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국장님 같은 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계속 가니까, 실질적으로 벌써 사업이 추진됐어도 지금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는데 사업은 제대로 추진 안 되면서 돈은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예산편성 했다가 전액 삭감한 것을 가지고 올해 또 올려서 조건부로 의회에서도 의결했는데 이것마저도 또 삭감되고,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도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잠깐 더 할게요.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조금 있다가 다시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스 관련 예산은 저도 좀 책임을 통감합니다. 작년 올해 본예산 심사 당시에 우리 안창남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걱정하는 것들을 덜어내면서 잘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또 추가로 진행사항을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는데도 저 역시도 확인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계속 걱정하시는 바를 잘 헤아려서 이승찬 국장님, 잘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예산 집행으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보고를 못 드렸다는 말씀을, 앞으로는 추진사항을 예결위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고상호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좌남수 위원   오늘은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위원회, 지금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주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일자리 창출 관련 위원회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고요. 거기서 특히나 고상호 국장님은 전담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전담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맞죠? 내가 부지사님한테도 지사님 한마디면 한 500명을 취업시킬 수 있다고 얘기한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모르겠냐고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직원을 채용 안 해서 있는데 도에서는 왜 담당 국장이 그것을 아직까지도 아무 소리를 안 하느냐고요.
   지금 제주도 공기업이 몇 개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지금 13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기업 말입니다. 공기업은 3개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공기업은 3개입니다.
○좌남수 위원   개발공사가 숫자로 나열한다면 780명이에요, 정원이. 그런데 478명으로 그 780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만 해도 300명을 당장 채용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그러면서 일자리 어쩌고저쩌고, 말이 되냐고요, 그게.
   관광공사도 마찬가지예요. 191명인데 156명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혹사를 당하고 있고,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안 하니까, 이번에 ― 어저께죠? ― 제주시청 미화원 응모했는데 몇 대 1인 줄 아시냐고요? 일자리 전담 국장님이 그것까지도 몰라 놓으니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제가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말할 때도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제주도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지적 감사합니다.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국장님과 관련된 경제통상진흥원도 26명이 일할 것을 22명이 일하고 있잖아요. 왜 정원을 안 채웁니까? 정원만 채워도 300∼400명이 너끈히 할 수 있는데, 대답을 엉뚱하게 하고 있어.
   좀 제주도 젊은이들을 위해서 신경을…… 도지사는 사전에 했잖아요.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밑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못 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로만 “최선을 다합니다.”, 이 문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절대 안 잊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가 말이죠,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이 16개나 됩니다. 엄청난 인원이 여기에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계 기관에서 “우리가 인원이 모자라니까 증원하겠습니다.” 하면 승인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도에서. 뭘 알고들 해야지. 필요한 인원을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요구하면, 5명이 모자라다면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가에서는 추경을 하면서 일자리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되면 경제도 잘 돌아가요. 월급 타서 소주도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이게 경제 아니냐고요.
   위원들이 질의할 때 좀 잘해 주세요, 그렇게 어영부영해서 하지 말고.
   존경하는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 제주도에는 말이죠. 3개의 공기업이 있고, 2개의 출자기관이 있고, 11개의 출연기관이 있어요. 의회에서는 도 관계 국을 믿고, 예산·결산 모든 것을 국장 말을 믿고 다 승인해 주거든요.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의 예산 해서 승인 안 해 준 게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다른 데서는 삭감해도 출자·출연기관만큼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8대 때부터 계속하는데요. 별로 삭감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느냐? 너무 방만하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관광공사 볼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도 관광공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월급을 주라고요, 도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관광국장 이승찬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관광공사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출금만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중국 관광객을 의식해서 150억 넘는 예산을 출자해서 관광공사 만든 줄 아십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중국 관광객을 의식해서 관광공사를 만든 게 아니고 제주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150억 출자한 것은 관광공사의 자본금 형성 차원에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만든 것 아니냐고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만들었으면 자생력도 있어야죠.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월급까지 지원해 준다는 게.
○관광국장 이승찬   올해인 경우에도 자생력을 강화하면서 많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히나 더 가관인 건 말이죠. 컴퓨터까지 사 줘야 돼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컴퓨터 구입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시설공사 및 비품, 컴퓨터 16대, 모니터 32대, 7000만 원.
○관광국장 이승찬   아, 그것은 종합서비스센터입니다. 관광공사가 아니고 공사 내의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 저희 도에서 설치합니다.
○좌남수 위원   관광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하게 되면 위탁은 하게 되지만 그것 설치는 저희 도에서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대행사업비 아니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러니까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을 공사에 대행시키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관광국장 이승찬   공사에 주는 출자금이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장, 이선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좌남수 위원   이런 정도는, 이런 정도는 국장님, 관광공사에서도 해도 돼요. 관광공사를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센터가?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도 차원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 차원에서 제주 관광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당연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원장대리 이선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오버되셨거든요?
○좌남수 위원   위원장으로 딱 앉았습니까?
   (장내 웃음)
   국장님, 이제는…… 이승찬 국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제주도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시를 철저히 하라고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그 면세점을 만들 게 아니고 제주도 상품을 한 군데 모아서 제주도 특산품 매장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라고 하든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라고 하든가. 순 외국제품만 사다가 할 게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국장님, 또 다른 국장님도 출자·출연기관에, 왜냐하면…….
   (위원장대리를 보며)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크루즈 관광 질적 성장 전환을 위한 2016년도 크루즈 기항 관광지 프로그램 실태파악 사업 결과보고서입니다.
   (책자 들어 보이며)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1억짜리에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기항지가 어쩌고, 이게 연구보고서입니까?
   제주도 농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요, 지금! 젊은이들은 거리에서 헤매고 있고! 그런데 이런 책 하나 만들면서 1억씩 줘서 되겠냐고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김현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영보 위원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다는 말씀 우선 드리면서, 미디어센터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디어센터라는 곳은 영상스튜디오라든지 음향스튜디오 그리고 미디어라이브러리 이런 시설 장비를 갖춰 가지고 개방형 그리고 영상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진로에 대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고, 미디어센터를 그렇게 육성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을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시는지 잠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는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반인, 학생 이런 데 미디어교육, 체험 이런 쪽을 하도록 해서 설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저희가 더 확대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지금 서귀포에도 있고 제주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 미디어센터 위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구 서귀포시청 4층에 지금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서귀포시청 2청사는, 지금 혁신도시에 올 수 있는 기관들, 7개 기관들은 전부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라든지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기상과학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그리고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혁신도시에 7개 기관이 와 있는데 아직 2개 기관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국제교류재단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인데 이 2개 기관이 바로 2청사에 오려고 이미 2015년 6월에 결정이 돼서 리모델링에 들어갔거든요, 2016년도부터? 2청사에 있다면 지금 2청사에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2청사 4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서귀포시청하고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청하고 언제 협의를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해 초에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을 1층으로 가게 했는데 이게 바꿔져 버렸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지난 5월 말에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는 게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이 추경 올린 건 그전에 일어난 사항이지만, 그래서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은 영상위원회, CGI센터 또 테크노파크의 콘텐츠진흥원 기능 일부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러면 서귀포에도 CGI센터가 있는데, CGI센터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를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내부토론을 저희가 한 바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CGI센터로 이전하는 것은 바로 최근에 일어난 겁니다. 며칠 전이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5월 말에 추진이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5월 말에 결정이 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추경이 이미 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본예산 편성에 진행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제2청사에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재외동포재단이 올 것으로 돼서 리모델링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게 미리 감지가 되고 논의를 더 활발히 했었다면 이것을 본예산에 놓고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게 늦어져 버렸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시기적으로 좀 늦어져서 오히려 지금은, 본예산에 한 게 타당은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은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가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영상미디어센터만큼 또 서귀포 지역에서도 서귀포영상미디어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CGI센터 관계해서도 전 국회의원들,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이곳을 문화산업의 새로운 기지를 닦을 수 있는, 콘텐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런 공약들도 하고 계셨고, 또 지금 정부의 정책, 문화산업의 기반을 닦는 정책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서귀포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청소년, 특히 이러한 곳에 진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역할을, 좋은 기회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2014년 5월에 이게 개관된 줄 아는데 그 기간 동안 이루어낸 것은, 그리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 올해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서귀포 영상미디어센터 교육은 어린이·청소년교육, 미디어교육하고 장애인분들 미디어교육 또 청소년·일반인 미디어교육하고 체험,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 대상이 되겠는데, 영상스튜디오 블루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아나운서라든지 카메라감독 이런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컴퓨터 그래픽을 합성하는 체험도 할 수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또 음향스튜디오 활용을 해서 내레이션 녹음도 하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
○김영보 위원   음반 제작 체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을 빨리빨리 갖출 수 있도록, 특히 리모델링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도가 나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저희가 이번에 CGI센터로 통합이 되면 그러한 분야를 더 확대해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를 보며) 조금 더 시간 있죠? 조금만 할까요?
○위원장대리 이선화   몇 분……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자료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지난 본예산 때 공공기관에는 인프라 시설이 상당히 돼 있었다. 그런데 제가 복지안전위원회에 가 봤더니 장애인들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장애인들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했을 때 충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확보가 된다든지 아니면 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이 기회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5554개 충전기가 설치되었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충전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대 혁신 프로젝트 하면서 거기서 나온 얘기를 해 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충전기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권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충전기 플러스 태양광 발전기까지 함께해서 약 30억 원 지금 기재부에서 승인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회복지시설에, 특히 장애인 그 시설에 그렇게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역적인 안배도 잘 되겠죠? 산남이나 산북…….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복지시설 기관이면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유원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손유원 위원님 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고상호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손유원 위원   몇 가지 묻겠는데요.
   서귀포시에 시내버스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 같이 시내버스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지금 서귀포시에 전기버스가 23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보급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전기버스는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저상버스. 저상버스 중에도 전기버스 아닌 것이 있어요? 저상버스 중에 전기버스 아닌 버스도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것까지는 제가…… 전기버스는 23대가 전부 다 저상버스입니다. 그렇게…….
○손유원 위원   그런데 동서교통이 갖고 있는 저상버스 구입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5대, ’16년도에 27대, 금년도에 36대 보급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부 시내버스로 사용되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버스도 전부 시내버스로,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이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구입비 지원이 복권기금에서 일부 나가고 있잖아요, 국비는? 1억.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전기버스입니까?
○손유원 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과장님 나오세요. 담당 과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이것은 교통관광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 지원은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기차…….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일반 승용차는 저희들 하는데 버스…….
○손유원 위원   뭐는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전기버스는 교통관광기획단에서 하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원을?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차는 전략산업과…….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저희들은 승용차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 승용차 부분에서만. 그렇게 해서 되는 건가? 이해를 못 하겠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아울러서 택시도 교통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택시도.
○손유원 위원   버스는 교통관광기획단에서 하고. 이상하네.
   그러면 질의해 봐야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얘기인데, 어저께 질의해야 될 것을 놓쳐 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알겠습니다.
   전혀 버스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네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일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쪽에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남의 영역이고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골목상권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제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좀 알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손유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만 잠깐 물을까요?
   2006년부터 한 10년간 상품권 발행액이 1276억 정도 되네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게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고, 골목상권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말이죠. 경조사 집에 가든 뭐하든 상품권을 주는데 보면 거의 다, 80～90%가 농협상품권이에요. 그것 왜 그러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제주사랑상품권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역화폐로서 골목상권을 위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금 크게 세 가지가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또 하나는 저희 제주도에서 발행하는 제주사랑상품권 또 하나는 농협에서 하는 것 해서 세 가지가 있어서, 맨 처음 나온 것은 제주사랑상품권입니다마는 세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발행에 좀 지원해 주려고 추경에 2억 500만 원 더 계상했고, 당초에 3억 4000만 원, 한 5억 4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협은 어떻습니까? 농협은 지원 안 해 주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저희들 안 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농협은 그렇게 경쟁력이 있어서, 뭐가 좋은지 보면 80～90%가 농협상품권이 거의 장악을 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래서 위원님 의견 준 대로 저희들이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이쪽에도 반영했으니까 좀…….
○손유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제주사랑상품권, 이 골목상권 상품권이 많이 유통됐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서서히 서서히 줄어들더니만 요즘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1276억이 발행됐다니까 깜짝 놀랄 정도인데, 작년에 혹시 얼마 발행됐는지 아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
○손유원 위원   누구, 담당자…….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발행금액이 80억입니다.
○손유원 위원   작년에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1년에 120억씩 했는데 작년에 80억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판매금액은 146억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작년에?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손유원 위원   오히려 더 늘었네요? 2006년부터 작년까지 1276억인데, 그러면 평균 1년당 12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가 더 늘었다는 얘기네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잔고까지 포함해서…….
○손유원 위원   아, 처음에는 얼마 안 됐다가 나중에 보급이…….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손유원 위원   생각보다 다행스러운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농협이 얼마인지는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농협상품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것까지는 경쟁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 해 줍니다.
○손유원 위원   농협은 구태여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 안 해도 얼마든지, 경영 상태가 양호하고 또 자본 조달도 쉬운 그런 자체 유통망도 갖고 있어서 이점이 많은데, 제주사랑상품권,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뭔가 판매운동 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한번 정확히 실태 파악 좀 잘해 보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윤창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박원철 위원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료는 안 가지고 나와도 좋습니다.
   윤창완 국장님께서는 제주도 농업, 1차 산업 쪽,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정책을 총괄하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보해서 각 사업부서로 배정을 해서 우리 1차 산업, 특히나 농업과 관련된 총괄 국장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매우 아쉬운 지점들이 있어서.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제주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특히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수급 조절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박원철 위원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되기 위해서 이 작부체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부위원장, 김경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원철 위원   그리고 2008년에 아마 제주도가 외국인들까지, 석학들을 불러 놓고 친환경 시범도 선포식까지 하고 제주도를 친환경 시범도시로 만들어서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보장은 물론이거니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제주도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친환경 농업인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죠?
   냄새 저감 TF팀을 구성해서 의욕적으로 제주도에 친환경 축산을 육성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TF팀을 없앴어요. 지금 AI 사태 관련해서 제주도의 방역 매뉴얼, 방역 조례에 의한 매뉴얼이 과연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 달 사이에 무려 고시를 네 번이나 바꾸면서 농가는 물론이거니와 공직자분들께서도, 시청 같은 경우는 6급 이상 공직자들, 도 본청은 5급 이상 공직자들 전부 동원이 됐었잖아요. 도민들도 정말 다들 일어섰고, 지금 현재도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즉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현재의 이 예산서를 가지고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 관련 예산이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찾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소득보전 측면에서 봤을 때 보리 생산농가 수매가 차액보전사업, 이것도 의회에서 강력히 주문을 해서 지금 40㎏ 기준해서 약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여전히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국장님 취임 이후에 그런 노력들이 매우 아쉬운 지점들이고.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예산을 찾아 봤더니 참 아쉽게도 딱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친환경 GAP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3000만 원, 친환경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3000만 원, 친환경 인증농가 소득기반 조성 특별지원 5000만 원, 이것 이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냄새 저감과 관련해서도 축산과 예산을 찾아봤더니 냄새 저감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사, 작년 기준으로 1580만 명이 제주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제주도민들도 친환경 축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이런 주문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서 저는 국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농민들이나 축산 농가들이나 국장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도정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달라서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도 올 뿐더러 혼선이 오고, 결국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 1차 산업 종사자 또는 제주도민들이 받고 있다고 저는 봐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개황과 방향을 말씀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유기농업을 기준했을 경우에 유기농업 영농의 일반 관행 농업을 하는 농가들보다도 생산비는 한 39%에서 40%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생산량은 19%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전체 관행 농산물 대비 36% 정도 더 높게 받습니다마는 생산량은 줄어들고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득은 줄게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고요. 오전에는요…… 오후에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우선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밭작물과 관련해서 작부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밭작물과 관련해서 저는 전량을 정말 우리 제주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얘기해서 농민들께서, 소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예상소득이 되어야 그 작물에 대한 농사를 지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주도가 수요단가 지원을 한다든지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할 수 있다든지 판로 개척을 해서 소비처를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수차례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나,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노력들이 매우 아쉽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이게 마지막 소임이구나 생각하셔서 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냄새 저감과 방역 매뉴얼 관련해서는 오후에 추가질의 할 거고요.
   국장님, 그에 동의하십니까? 작부체계 개선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 농산물이 차지하는 전국 대비 비중은 만만치 않아요. 제주에 농산물이 없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식탁에서 전부 다 수입농산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있는 농업인들은 빚은 최고이고, 수입이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원장님!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짧게 하고 이따가 하시죠.
○박원철 위원   예, 짧게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지금 농업 기계화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현재 농업 기계화율은 한 57%…… 60% 정도 됩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가 57% 정도 된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전체 이게…….
○박원철 위원   제주만의 통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제주만의 통계가 딱 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쌀은 몇 퍼센트입니까? 99% 정도 되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박원철 위원   농업 기자재들이, 왜 우리가 농업 기계화를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생산비를 줄이고, 지금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관점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고…….
○박원철 위원   인력난도 있고,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특히나 여성농도 증가하고 있죠.
   언뜻 보면, 올해 제주가 3만 6000명 정도가 일손 부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이 농업 기자재 개발과 관련된 R&D 기술 개발에 노력해 본 적은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위원님이 저희 상임위에 계실 때 마늘 파종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개선을 해서 올해 농가들하고 평가를 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요. 우리 농업기술원이, 지금 농기계 제조회사들이 R&D 기술 개발을 하잖아요. 거의 다 수입기계를 갖다가 파는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단가도 오를 뿐더러 제주형 밭작물에 맞는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여기에 나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를테면 어떤 기계가 개발이 되었을 때 그 적용 약재에 대한 제주도 농업기술원의 발 빠른 대처가 매우 아쉽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적용 약재에 대한 부분입니까?
○박원철 위원   이를테면 드론에 적용 약재가 없다. 적용 약재가 없으므로 농업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조사업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농업인들이, 일단 적용 약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은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도 않고 또한 농업 기계화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만의 농업 기계화율이 작물별로 몇 퍼센트이고, 농업인별로 몇 퍼센트고, 이런 세부적인 수치도 없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인들이 정작 필요한 기계라든지 아니면 농작업에 관련된 여러 기자재들에 대해서 연구사업도 해 주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 기술원 나름대로는 마늘, 양파,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제주도에 들어와 가지고 농가가 쓸 수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농약을 등록하는 게 저희 기술원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 주기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진흥청에서도 병에 대해서는 약재가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일반 밭작물에 대해서 등록돼 있는 것은 한 6% 수준밖에 안 됩니다.
○박원철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원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줄 잘 압니다. 우리 연구원 연구사들 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이 더 정교하게 작물별로, 농업인별로 아니면 농업 기계화율이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제주만이 갖고 있는 맞춤형 농기계라든지 농자재 개발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이 취지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 추경에도 관광 관련 홍보비가 11억 원 정도 올라왔네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이선화 위원   여러분들이 관광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약간 얘기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효리네 민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신 분 계세요,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안 보셨죠, 국장님도?
○관광국장 이승찬   …….
○이선화 위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전국적으로 화제인데요. 못 봤죠?
   다른 분들도 안 보셨습니까?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10억 넘게 관광 홍보를 하는데 소비계층인 분들의 마음을 열고 호주머니를 열어서 수익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투자가.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소비자들의 기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특정 방송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연예인의 민박이 소개가 되면서 시청률이 첫 번째 방송에 아주 높게 기록되어 있는 이 코드를 제주도라고 하는 자연, 제주도에서 먹는 음식,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시간과 운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종합상품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했던 스타일의 일이 아닌 다른 관광 홍보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 6월 19일 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아시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워크숍이 제주도에서 있었던 것 이승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2월 달에, 올해 상반기에 개최했다는…….
○이선화 위원   6월에, 6월 19일.
○관광국장 이승찬   예,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코드를 같이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인들이 오고, 그리고 EXO나 샤이니는 중국과 일본시장의 10대, 20대들의 지갑을 여는 기본 코드 아이콘들인데 이들이 움직일 때, 물론 이것도 국장님 소관 부서인 관광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드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니 대표에게 워크숍을 해외로 갈 것을 제주도로 와 달라고 부탁해서 이루어졌다는 걸로 제가 기사로 봐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100명이 오고, 직원까지 거의 900명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할 것까지도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정작 제주도가 이 900명이라고 하는 집단, 아시아를 움직일 수 있는 100명의 연예인 중에 TOP 30명 정도의 아시아 아이콘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이왕 제주도 땅을 밟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척이 아쉬운 거예요. 죄송하지만 유일하게 계획한 게 전기차 홍보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공항에서.
   그런데 소녀시대나 유노윤호 같은 가수가 전기차를 타고 컨벤션까지 갔다, 이 기사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제주 자연 어디에선가 아시아의 중국인 관광객, 일본 관광객을 향해서 제주도로 오라고 하는 노래 한 곡을 부르면서 동영상을 찍고 그게 유튜브에 나가고, 그리고 SNS 페이스북에 파급되는 게 제주관광 홍보에 더 효과가 컸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워크숍 차 제주를 방문하게 되어서 서울본부하고 저희 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관광국장 이승찬   그렇지만…….
○이선화 위원   예, 압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연예인들의 활동을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연예인들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무원분들만이 아닌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다각적인 협상 태도가 좀 아쉬웠다.
   문제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녹나무 두 그루 심고 전기차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제주도 땅을 밟은 100명의 연예인들을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도 여기에 오게 되니까 활용을 해 보려고 서울본부하고 같이 적극 노력했습니다마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더 가열찬 노력을 바라고요.
   일단 오랜만에 제가 질의를 하게 돼서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질의를 고상호 국장님께 드려야 되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이선화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되어서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제주도 사례는 다른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다르게 모범 사례로 분류가 되었었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미래부가 아닌 중소기업 벤처부로 이관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지원했었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법이나 창업법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제주도가 IT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열차게 젊은 청년 인력도 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일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작업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엊그제 저도 미래부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미래부의 소관이냐, 중소기업, 앞으로 생기는 벤처부에 갈 거냐, 그것은 아직도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업이나 4차 산업 혁명의 선도기관이기 때문에 도정의 지원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정이 지원하는 것은 확고하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정환 센터장을 비롯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응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이 아니라 벤처법이나 창업법으로 가서 중소기업 벤처부로만 하게 되면 일의 테두리가, 영역이 작아진다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뚫을 거냐는 것이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이 사항은 관련 부처에서 방향이 설정되면 정부와 연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이 부분은요, 관련 부서만이 아니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쪽과도 논의해서 이럴 가능성에 맞춰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로드맵에 대한 고민을 미리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 쪽은 ‘문화 생태계다’ 이런 용어도 있고, ‘문화펀딩’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창업 같은 경우,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일자리 창업 말하는데 사실은 창업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창업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창업지원펀드거나 창업지원기금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제주도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막연하게 일자리 창출 500개다 해 가지고 직장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에 맞는 일자리 그리고 새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할 때 과연 우리 제주도는 일자리에 있어서 숫자만이 아닌 전반적인 생태계라고 하는 이 부분의 자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문화 메세나처럼 창의 메세나라고 하는 형태로 기본 문화가, 창업을 일으킬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는 준비까지도 업무영역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만 하고 다른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고정식 위원   좀 전에 관광공사 전출금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전출금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이 얘기도 했지만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이고 실지로 보면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책임성이 있는 본부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와서 여기 배석했다가 저희들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했을 때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고상호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결산할 때도 전기차 관련해서 했는데, 전기차의 목표가 뭐냐 하면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목표를 그런 설정을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동반해서 따라갈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나름대로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정식 위원   지금 보니까, 에너지공사에서 풍력 관련해서 2016년도에 배당금이 7억 정도 기금으로 들어온 게 맞습니까? 맞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고정식 위원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자문을 한다면, 지금 보니까 개인주택에 3㎾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데,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그것을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8만 원에서 10만 원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설치를 꺼립니다. 그러면 3만 원, 4만 원 하시는 분들이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안을 제시한다면, 농촌지역에 농가주택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이 살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쪽에 3㎾를 우리가 지원하고 그 쓰다 남은 것은 한전하고 공유를 해서 그분들한테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전력을 생산하면 그 전력이 남는 것은, 지금까지 3㎾ 정도는 그쪽에서 감가해서 돈으로, 그것을 감가는 안 해 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치를 꺼리는 건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굉장히 꿩 먹고 알 먹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전기를 공짜로 쓰게 되고, 나머지 전기 발전량은 돈으로 환산해서 그 어르신들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이것은 시범적으로 마을에서, 농촌지역의 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것이 된다면 대대적으로 제주도에는 인프라 구축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석탄연료를 때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저희들 생각해 보면 전기자동차 몇 대 해 가지고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든다는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태양광도 예를 들어서 임야라든가 농지를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소주택이라든가 건물들, 학교 공공용지, 이런 부지들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인프라 구축할 데가 많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 좋은 제안 저희들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기금 사용을 보니까 이번에 에너지공사에서 7억 정도를 배당을 받아 가지고,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냐 하면, 51페이지 기금 운영에 보면 마을공공시설 태양광 발전 보급 지원 해서 편성이 됐어요. 1억 8750만 원. 이것은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기금은 공공자원인 풍력자원 개발 시에 얻은 이익의 일부를 도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복지 서비스에 쓰이는 건데, 위원님이 질의 주신 마을공동시설 태양광 발전 보급은 LNG 시설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애월에. 여기는 LNG 시설 하면서 하겠습니다마는…….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안을 제시한다면, LNG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책사업인데 그 국책사업을 하면서 이런 기금을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조례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든가 이용·보급 이런 것을 확대하는 데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는 지사가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기금들은 그런 쪽으로 돌려 주시고.
   만에 하나 이것이 그쪽에 안 되면 일반 재원을 가져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반 재원 가져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기금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진짜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가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이 예산을 돌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쪽에서 안 된다면 일반 재원을 가져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책사업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은 일반회계에도 편성할 수 있고 기금에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면 이 LNG 사업이 국책사업이고 또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일부 편성을…….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다면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포커스를 한쪽으로만 맞출 생각 하지 마시고 좀 다변화를 시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지사님이 전기차 보급하는 데, 대수 늘리는 데에 주안점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 도의 그 관련된 모든 부서들은 그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것에 맞추는 것은 좋지만 그것의 인프라 구성하는 데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 정확히 맞는 거거든요.
   예들 들어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급속 충전기도 60대 해 가지고 25억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가 대부분 관공서나 주유소나 그런 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차들이 그쪽에 가서 장기적으로 계속 하느라고 굉장히,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저도 얘기했잖아요. 본예산 할 때도 얘기했어요. 빨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크게 인프라를 구축하자. 왜 관공서에만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이쪽만 보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와 보면 전부 낮에는 개인택시, 영업용 택시들이 와 가지고 죽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인지?
   지사님이 못 따라가면 담당국이라든가 그 관련된 부서들이 앞서가는 정책을 펴 주는 것이 지사님을 도와 주는 거 아닙니까? 정책은 좋은데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충전기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 100세대 이상 각 공동주택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에 충전 인프라 적정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소규모로 40억, 3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한 400∼500억 투자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를 인프라 시범모델로 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계속 밀어주는 거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그런 인프라 구축도 제주도에 와서 배워 갈 수 있게 구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정부에서 제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잘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셨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전략산업과장은 오늘 중앙에 토론이 있어서 거기 갔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고상호 국장님이…….
○위원장 김경학   마이크 켜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 지상버스는 전부 어디로 갔다고 했죠, 교통관광기획단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거기는 10대만이고,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391억 8400만 원 깎인 게, 이 사업설명서 내용이 전부 전략산업과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담당업무를 비켜가려고 합니까, 자꾸?
   문경삼 계장님, 나와 보세요. 국장님이 아무래도, 전기차 전반적인 것은 아무래도…….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안녕하십니까?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번에 전기차가 국비 392억 정도 깎이는 바람에 ― 버스만입니다 ― 버스 몇 대 줄어들었습니까? 27대 줄어들어요?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버스 27대, 이번 국비에서 삭감돼 가지고 그 부분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10대는 지금 교통관광기획단에서 지원해서 교통약자용으로 쓰고, 나머지 17대는 전략산업과에서 지원할 거 아니에요?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
○손유원 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런 말을 안 해요?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이게 환경부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어 있고…….
○손유원 위원   환경부 예산이든 국토부 예산이든 청와대 예산이든 간에 지원부서가 파악해 놓고 왜 아까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건 좋고요.
   그러면 교통약자용으로 10대도 서귀포시의 민영회사로 같이 지원되죠?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예, 지원이 될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죠?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지금 ―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전기차가 금년 말이면 굉장히 불어나겠어요. 한 23대, 36대, 61대에다가 기존 5대 하면 한 67대 정도를 갖게 돼요. 8월 달 되면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준공영제로 돌아가죠?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죠?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모든 운영비 다, 감가상각 다 제하고 이익금 하루에 얼마 보상해 줍니까, 한 대에?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저희들 하루로 해 본 건 없고, 연간…….
○손유원 위원   아니 아니, 하루에 한 대당 1만 9000원 이익금을 산정해 주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67대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백 몇십만 원이죠? 1년이면 얼마예요? 한 4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아무 부담 없이 감가상각하지, 보험료 다 경비로 처리되지, 전기료 다 계산하고 운영비 다 계산해도 1년에 4억씩 이익을 받아먹을 수 있는 체제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지원사업 좋다고 해서 다 받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전기버스가 과연 상용성이 있느냐, 보급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조건 정책만 집행하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그 부분에 대해서…….
○손유원 위원   지금 버스 한 대 얼마예요?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지금 현재 4억 한…….
○손유원 위원   4억 6000만 원으로 나왔더라고요.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4억 6000만 원인데 취·등록세 얼마 붙습니까? 3～4% 붙죠?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예.
○손유원 위원   그것만 해도 2000만 원, 거의 5억 돈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은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럼 2억 5000만 원씩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료비 절감액이 연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을 충당하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10년으로 해도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년……. 버스 내구연한 얼마입니까? 9년이죠. 벌써 적자예요. 그런데 왜 민간회사가 그렇게 전기차를 지원받으려고 애씁니까?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저희들 6월 초에 그렇지 않아도 배터리 리스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 과장님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그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회사 대표님하고 거기의 전기버스 담당 과장님을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를 해 봤는데, 자기들이 현재 연간 1200만 원씩 수익을 얻고 있고, 다만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
○손유원 위원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유류비에서 절감…….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예, 유류비에서 절감액이 그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고요. 다만, 본인들이 여기에 투자하고, 이 전기버스로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앞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된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규제에 따른 매연 저감장치 이런 것들을 자꾸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따졌을 때 본인들한테는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36대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구입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기업의 경영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성질도 못 되고 또 그럴 자리도 아니고, 그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않겠는데, 제가 말하려는 포인트는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범사항으로 배터리 리스 사업을 했죠?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하자마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종료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종료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종료는 경제성이 일단……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리스 사업자에게.
○손유원 위원   수요가 없다는 얘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왜 그 회사는 그렇게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자, 좋고요.
   이 사업 더 이상 질의 않겠는데, 면밀히 검토하고.
   전기차…… 고상호 국장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예산도 절감하고 도민도 공감하고 가고자 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성취에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짜서 사업 시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엉터리로 하다가 도민 혈세 낭비되고, 모양이 안 좋아요.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시간이 종료되는 것 같아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잠깐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농업기술원의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은 농작물에 대한 연구사업하고, 그다음 기술보급, 교육사업, 세 가지가 큰 중점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기술개발…….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기술개발, 보급, 교육.
○위원장 김경학   기술개발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5년 안에는 어떤 품종을 개발하고, 작목별. 10년 후에는 뭘 하고, 이런 계획이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중·장기 계획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위원장 김경학   여기 작목별 신품종 개발 현황을 보니까, 제가 그전부터 콩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품종을 처음부터 해서 한 10년, 15년에 걸쳐서 만든 것을 자료로 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기계화 적응 품종은 진흥청에서 여러 가지 콩 품종을 선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주 지역에 맞는 품종을, 작년에 ‘아람’이라는 품종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올해 실증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알겠습니다.
   콩이 어쨌든 제주도 밭농업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콩 산업이 무너지면 다른 월동채소류의 과잉생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콩 산업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런데 생산 현장에서는 기계화가 돼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인건비 상승 등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립종 같은 경우를 콩나물콩 시장에서는 선호를 하는데 소립종은 기계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라는 주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올해 수확할 때 농가 분들하고 그 품종에 대해서 평가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제가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혹시 본예산에 요구했던 사업 중에 예산반영 안 된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 중입니까?
○위원장 김경학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번에 요구해서 반영이 됐나요?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이 됐냐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어떤 항목을…….
○위원장 김경학   아니,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으면 이번 추경에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김경학   됐습니다. 어떻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본예산 263억 중에 47억이 연구개발비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11% 정도 증가했는데 농업기술원 예산은 5% 정도 증가에 그치고 있고, 그래서 구성비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저희들은…….
○위원장 김경학   전체 15억 50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귀농 창업 관련, 그다음 미생물 배양시설 5억 정도,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귀농 관련된 것들은 일반 농정부서에서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귀농 지원 같은 건.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예산은 농촌진흥청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물론 필요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도 좋지만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게 전혀 안 보인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농업인단체, 생활개선회라든가 농업인단체에 대한 민경예산, 이런 것들은 상당수가 이번에 반영이 됐어요. 그게 그렇게 급한 거냐? 추경에 꼭 확보를 해야 될 정도로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기술개발 관련된 예산은 전혀 반영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소홀해도 되는 것이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진흥청에서 출연금이라고 별도로 받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그것을 받아서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도에서 받는 예산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연구개발 사업비가, 물론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지금 운영이 가능하다고…….
○위원장 김경학   농촌진흥청 예산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중·장기적인 전략을 여쭤 본 것이 우리 자체 순수 도비만으로도 말이죠, 농업기술원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차제에라도 어쨌든 생산현장에서 요구하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농업인들에게 내년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감자 말씀을 드렸는데, 감자 신품종.
   지금 ‘탐나’를 보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품종을 개발해서 ‘탐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작년 가을에 800㎏ 정도 처음 내보냈고, 올해 봄에 2000㎏ 정도 내보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2000㎏ 정도고, 여전히 아직도 ‘대지’가 5톤 정도 이상…….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지금 대지가 중점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문제는 지금 생산 현장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작년에 언피해도 봤고 해 가지고 종자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겸해 가지고 종자가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지금 제주도가 감자 완전 자급화에 성공했다고 보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로서는 생산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농가에서 두 번만 씨감자를 만들어 준다면 지금 면적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게 아니죠. 올 봄 감자 같은 경우도 생산 현장에서 농가들이 요구한 물량을 다 공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한 것을 한 번 더 생산해 주면 다 자급이 된다? 이건 난센스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런데 저희들이 만든 씨감자는 한 번 재배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없는 그런 규격의 작은 씨감자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니 봄 감자, 그러니까 종자용으로 심는 봄 감자에 대한 농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자급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산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 다 공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가 분들은 계속 종자를 받고 자기가 생산한 것은 다 팔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종자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니, 일차적으로 봄 감자 파종하기 위한 종자 보급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봄 감자를 저희들이 미니씨감자라고 동전보다 아주 작은 한 5g…….
○위원장 김경학   아니,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제주도 내에 종자용 씨감자 공급이 다 가능하냐? 그게 아니면, 그걸 다 책임질 수 없으면 민간 부분에서 종자용 씨감자를 공급하는 데 대해서도 시설 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한 2000㏊를 전부 종자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위원장 김경학   또 과거에 한 6000㏊ 정도까지도 제주도 내에 감자가 생산됐던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지금 현재 1800㏊ 정도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배추나 브로콜리의 생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과잉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가을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되는 건 맞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탐나’ 감자를 개발한 것도 그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래서 그 생산 자체를 농업기술원에서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리스크가 뭐냐 하면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병충해에 노출되면 상당한 타격이 오잖아요. 씨감자 공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수의 씨감자 공급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어쨌든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 종자를 생산하는 농협이 됐든지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로서도 더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간 부분에서도 씨감자가 공급이 돼 가지고 봄 감자뿐만 아니라 가을 감자 종자 수급에 지장이 없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농정당국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오전 질의·답변은 마치고…….
○안창남 위원   오후에 또 한다고요? 오전에 끝내죠.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안창남 위원   저는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오후에 해야죠.
○안창남 위원   그럼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김경학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김준기 관장님, 자리하고 있나요? 잠시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박원철 위원   별다른 건 아니고요.
   관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작년 8월 16일에 부임 받아서 이제 10개월 근무했습니다. 그전에는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부산시립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공은 뭐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전공은 미술이론, 예술학 전공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잠시만요.
   관장님, 제주비엔날레 관련해서 우리 제주에서 지금 관장님께서 기획하고 계시는 제주비엔날레와, 앞서 제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여 년 전에 프리비엔날레 형태로 시도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타 지자체, 예를 들면 수도권이든지 지방이든지 이런 일들을 합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광주, 부산, 창원, 대구, 청주, 공주, 이런 데서 재단이나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꾸리고 있고요. 서울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비엔날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비엔날레가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아무래도 격년제 국제미술행사다 보니까 그 도시의 정체성이나 주요한 미술 흐름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른바 국제적인 미술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프로젝트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에서 제주비엔날레 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제주도민들이 국제적인 미술 흐름을 통해서 제주미술을, 제주도의 정체성, 제주의 미술, 제주의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또 아무래도 관광, 관람객들이 많다 보니까 관광과 관련된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타 지자체나 수도권 같은 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광주비엔날레는 많을 때는 100억, 부산이 한 삼사십억, 대구가 한 삼사십억 그리고 대전이나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10억, 십몇억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가 문화예술의 섬 선포식을 했잖아요?
   아, 김현민 국장님이 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박원철 위원   문화예술의 섬 정책과 제주비엔날레와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비엔날레도 하나의 예술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정말 매우 아쉬운 지점인데요. 이렇게 전국 지자체, 광주비엔날레나 부산이나 대구, 서울 이런 데 봐 보면 이런 행사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대외 이미지라든지, 저는 예술에 대해서 ― 미술은 특히 잘 모릅니다마는 ― 문외한인데 상당히 부러웠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 김준기 관장께서 오셔서 이 사업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문가 영입을 저희들은 했다고 봐지는데, 도정이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라든지 예산관계라든지 특히, 상임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는지 감액하고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확대하면 확대해야 되지, 제주가 재정이 몇 년 전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기도 아니고, 이것은 사업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조금 적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는데 도정과 도립미술관과의 관계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현민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협력관계 아니면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올해 처음이어서, 광주나 이런 데는 100억 정도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고, 저희가 처음이어서 이런 건데, 당초에 10억을 가지고 했지만 이번에 조금 더 올려서, 5억을 더 올려서 했는데 약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가 행사운영비 관련 아니면 다른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발 벗고 나서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체계나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호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요, 전기차 구입 보조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폐배터리재활용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아니면 지금 감액 조정되고 있는 게, 56억 감액되고 있는 게 뭐였죠?
   어쨌든 좋습니다.
   하나씩 확인만 할게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매우 아쉬워요. 391억이 감액되면 지방비도 약 151억이 감액 조정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쌈짓돈을 마련하시는 겁니까? 폐차 또는 수출 말소 후 전기차 구매 추가 지원, 향후 국비 배정 시 매칭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감액 조정을 하지 않았고, 특히 올해 본예산과 관련해서 국비가 확보된 것처럼 용역비가 1억 계상되어 있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박원철 위원   전기차 연관 산업 육성방안 수립 해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상황 EV폐배터리재활용센터 구축사업 ’17년 20억 국비 확보,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건립 ’17년 31억 국비 확보, 이렇게 지난 본예산을 보고하시고 그 예산이 확보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31억은 국비 확보가 되지 않고 국비 내시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혹시,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박원철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경찰청에 협조를 좀 요청했습니다.
   렌터카가, 렌터카에 우리가 전기차 몇 대 보급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지금 현재 약 1700여 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렌터카가 전체적으로 몇 대나 됩니까, 제주에?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약 2만 9000여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2만 9000여 대요.
   지금 제주도에 교통사고가 1년에 약 4500건 정도 납니다. 교통사고가 나는데요, 사망사고가 2014년에 92명, 2015년에 93명, 2016년에 80명.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쭉 보면 1150건 정도가 사업용 자동차에서 사고가 납니다. 비사업용이 한 3400건 나고요.
   그런데 렌터카의 자동차 사고가 사업용 자동차의 50%가 넘어가요. 2015년 1151건 중에 525건, 2016년도 1151건 중에 526건의 교통사고가 납니다. 저는 여기에 더 세세한 자료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전기차 관련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폐배터리재활용센터 구축 사업, 중요합니다. 그런데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건립 이 사업 내용은,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자동차들은 6볼트, 12볼트, 24볼트의 배터리들이 장착되지만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에 장착되고 있는 배터리들은 어떤 배터리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고전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약 2400,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고전압 배터리들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화약고가 제주도에, 제주 도로에 굴러다니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전문 정비공장이라든지 전문 A/S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이 사업을 해라 그랬는데 제주가 이 사업비 확보를 못 하고 지금 56억을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이 크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사업과 전기차 공급 정책인데, 여러 위원님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제주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판매 딜러 역할에 불과하고, 제조사들은 정말 땅 짚고 헤엄치고 있고 우리 도비와 국비를 통해서만 충전 인프라를 깔아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이 전기차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아예 폐차를 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전기차가 제주도 교통량 증가의 주범이 되어 가고 있고, 또한 교통사고에도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주도는 전기차 정책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보급되어질 당시에, 증기기관차들이 미국을 주름잡고 세계를 주름잡을 때, 자동차를 포드사에서 개발했을 때 자동차 실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너럴모터스인가요? 록펠러 재단입니까? 그 재단에서 충전 인프라, 즉 주유소망을 깐 거예요. 주유소망에 투자를 해서 자동차가 성공한 겁니다. 전기차도 그때 이미 나와 있었어요.
   저는 매우 아쉬운 게 제주도가 정말 당당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조사들 보고 충전 인프라 안 깔면 너네 차 안 판다 이렇게 강력히 대처해야, 충전 인프라 시설이 갖춰지면, 지금 전기차 끌고 다니는 사람 참 편하다고 합니다, 단거리 이용할 때는. 그러면 이 전기차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지방재원도 한계가 있고, 좀 전의 말씀처럼 A/S센터는 당연히 제조사들이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정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면 저는 이 정책 포기해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기차 검사 차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가 유치 프로젝트 사업 두 가지를 연구했습니다. 처음 배터리 사업하고 첨단 검사 차량 그 두 가지를 했는데, 폐배터리는 산자부 공모에 응모가 돼서 지금 추경에 됐고…….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산자부의 두 가지 사업이었는데,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국비 확보된 것처럼 다 보고를 했어요. 사실은 공모사업이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정말 중요한 사업은 떨어졌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들은 저는 제조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차량가액이 비싸서 우리가 보조금을 2000만 원 주니까 싸진 것처럼 하지만, 정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 낼 때 얼마 내는지 아세요? 보험사가 협조들 안 해 주잖아요.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저는요, 정말 우리 도정이 이 전기차,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이라는 정책하에 예산을 이렇게 들쭉날쭉 편성하고, 그러면서 제조사들한테 끌려다니고, 도민들은 더 불편해하는 모습을 더 이상 의회는 좌시하면 안 됩니다.
   정말 경고하는데요. 본예산 때 이런 예산이 편성돼 오면 전부 다 감액해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전에 국장님, 우리 제주의 자존감을 가지고 정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좀 열 받는 일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제주영상위원회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영상위원회도 보면,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을 관계 국에서 좀 소홀히 하는 점도 있고, 두 번째로는 출자·출연기관을 믿고 사업을 맡겼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무심히 지나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위원회도 보면 이번에 20억…… 30억을 증액했는데 이 정도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됐고, 또 제주문화예술재단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재단에도 보면 추경에 증액한 부분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들이 아셔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또 임금체계라든가 처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도의회에서 잔소리를 하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창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오전에 죄 없는 이승찬 국장님한테 고래고래 소리 질렀는데, 뭐냐 하면 크루즈 관광 질적 성장 전환을 위한 용역 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좌남수 위원   이 용역 내용을 보셨습니까?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어떤 크루즈가 제주항에 몇 시에 입항하고 또 몇 시에 나가고 어디를 들리고 이 정도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목적이 지역상권과 얼마만큼 연계해서 크루즈가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하기 위한 조사보고서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사보고서인데 예산서에 보면 조사보고서가 아니고 용역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대행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용역보고인데 그 내용하고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해녀 문제는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해녀들의 수입이 얼마나 돼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평균 5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좌남수 위원   우리 해녀들이 제주도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때가 있었는데, 소득이 이 정도 되면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원희룡 지사가 해녀 문제에 대해서 진입하는 해녀들에게 지원금, 또 고령 해녀들에 대한 보상금이랄까 위로금 이런 것을 만들어 주고, 또 해녀유산과까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 국에서 지사 뜻에 좀 부응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 예산으로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해녀 소득증대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해녀들이 물질해서 벌어들인 돈이 1년에 400만 원 정도면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소득보전을 해 줄까 한 게, 고작 도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소라 값 가격보전제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그것 말고도 자원조성 사업이라든지 해녀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 말고요. 지금 해녀유산과가 생기면서 새로 해녀들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1년에 140억, 150억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도. 의료…….
○좌남수 위원   의료비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죠. 지금 해녀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이번에 예산까지 하면 1년에 한 200억 이상 되는 줄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국장님, 말씀했잖아요. 해녀유산과를 만들어 준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담당 국에서 새로운 것을 못 찾아내고 있다. 즉, 뭐냐 하면 지금 해녀 주 수입원이 소라 또 성게, 이런 정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천초.
○좌남수 위원   천초.
   그런데 해조류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할 일이지만 해조류 포자 방류사업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맞습니다. 제주도의 해조류 서식지가 전국의 58% 정도 되는데 이런 해조류 종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더 해 가지고 해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포자, 번식기 이런 거를 통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참모자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좌남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연구원에서 자랑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연구 결과?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전체적으로…….
○좌남수 위원   별로 없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사기가 떨어져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기 진작시키는 것하고 결과물하고는 다르죠.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이제는 해조류 연구에 박차를 가할 때가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금 수온 상승에 의해서 제주 바다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과거의 자연산 해조류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양식이든 해조장 조성이든 이런 걸 하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참모자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양식해서, 양식하면 그 포자들이 또 떨어지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천초 있지 않습니까? 천초도 해녀들의 주 소득원인데 자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랑…… 뭡니까, 반은 채취하고 반은 놔두고 해서 이렇게 자원을…….
○좌남수 위원   그건 세부적인 거고, 어쨌든 이제는 해조류 연구를 해야 될 때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어쨌든 우리 환경에 맞는 품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R&D사업도 확보해서.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직접 지원이 아니라도 간접 지원으로 해녀들이 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 이승찬 국장님!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조금만 있다가 하시죠.
○좌남수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김대건 신부 관광지 사업 7억을 상정했던데 이런 곳에 이렇게 7억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새로운 관광지 개발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이런 곳이라도 투자해서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계실 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선화 위원   쌍방향 공격을 받고 계시잖아요, 해녀업무에 대해서. 문광위 소속해 있는 저는 왜 문화 안 하냐고 그러고, 농수위에 계신 좌남수 위원님은 어장 생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 없습니까? 의원들 요구사항에 박자 맞추기 힘드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이선화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저도 반성합니다만 좌남수 위원님도 조절하시면서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녀유산과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의 고민이 좀 덜해집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생업지원과 문화적인 측면을 한쪽으로 몰아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효율성 있게 업무하기 위해서 해녀유산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일체감 있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아셔야 될 게 유네스코 등재된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문화적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가야 되거든요. 해서 생업지원 요구하시는 것과 함께 그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이 그 부분을 생업 쪽으로 자꾸 모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지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균형을 잘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또 스트레스를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
   한라산에 어제 지사께서 가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긴급 현장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이선화 위원   저의 소속 상임위이긴 합니다마는 어제 이 부분도 긴급해서, 지금 이 부분이 한라산까지 뚫렸다고 하는 것은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차량 이동이 되어 있어서, 이게 공중에서만 하는 방제활동과는 달리 AI처럼 차량을 관리하는 방제활동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900m 고지에 한 그루에 재선충병이 확인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6월 16일 날에 1차 항공방제부터 6월 23일 1200m까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900m 표지석 있는 도로변에서 발생했는데 재선충이, 직접 솔수염하늘소가 날아간 건 아닌 것 같고 원래 200m 정도 날아가는데 최근에 발생한 데가 직선거리로 4㎞ 지점이라서 차량 같은 데 붙어 다니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선화 위원   예,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과학적인 질의, 과학적인 답변으로 가겠습니다.
   핵심은 앞으로 고온다습 해서 이 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제까지 상식과는 달리 우리는 공항에서, 공중에서 방제활동 하잖아요? 헬기와 또는 육지는 드론 살포를 많이 하던데, 그런데 지금 차량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와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이거는 확실한 인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접근법의 방제활동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질의 하나와 그리고 한 그루당 예방주사가 12만 원이고, 지금 19만 그루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한 270억 원 정도 드는데 이 예산, 세계유산본부에서 이번 추경에 안 올라 왔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방제사업은 하절기가 끝나서 나무가 죽는 동절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솔수염하늘소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솔수염하늘소를 제거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문화재청이나 산림청, 환경부하고 예산 절충을 할 계획이고요. 지사님이 특별대책회의를 하면서 재선충병은 우리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6년짜리로 해서 완벽하게 방제하는 게 우리 제주를 지키는 지름길이다, 이런 원칙적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
○이선화 위원   아니 핵심은 차량, 움직이는 차량에 대한 방제활동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1단계로는 항공방제가 원칙이고요, 차량 방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이선화 위원   AI처럼 뭔가 뿌리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리목 올라가는 그 부분의 소나무를, 재선충 걸린 것을 차량이동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고, 항공방제를 우선으로 하고 역학조사를 내일, 29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가지고 원칙적으로 차량방제는 힘든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검토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문제는, 너무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상호 국장님께 바로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에 대한 예산이 왜 사라진 거예요, 3억이?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청에서 국가지원 사업으로 창업거점기관을 제주대학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이선화 위원   너무 안타깝죠. 2012년에도 ‘미흡’으로 되어 있고, 2015년 1차…….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제주대학교에서 두 번 평가 결과 계속 두 번 ‘미흡’ 받아 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미흡’ 되면 책임은 단지 위탁받은 제주대학교의 창업지원단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주고 관리할 책무가 있는 경제통상산업국의 미래에너지과가 책임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앞으로 협력을 잘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임수길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님, 혹시 나오셨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창업선도대학으로 해서 참여기업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 현황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2014년에 54명이 되었고, 2015년에 70여 명.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창업선도대학이 사라지는데 제가 평가된 자료를 보니까요, 2016년도에 34개 대학이었는데 여기에서 두 개가 탈락됩니다, 대학이. 광역에 있는 제주대학교가, 국립대학 중에서는 제주대학교가 탈락이 되고, 또 하나 대학은 저희들 듣도 보도 못 했던 영남이공대학교, 달랑 두 개가 탈락이 되거든요? 이것 창피한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기업통상과장 고봉구입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창피한 일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창업선도대학인데, 전국에 다 있는데 이제 제주도에 한 군데도 없게 된 거예요.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창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예결위 내내 질의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을 다니는 일꾼들의 직업, 창업이라고 하는 직업이 오는 이 연결고리가 사라져 버린 거죠.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중소기업청에서 평가 결과 국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1억을 편성하셨잖아요?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그다음에 저희들이 3억을 하려고 했는데 1억이 지금 상임위에서 됐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 관련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과장님, 2015년에도 ‘미흡’을 받았고, 2016년 2차 평가에도 ‘미흡’을 받았고, 연속 2회 미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도정이 지금 보게 되면 예산을 국고는 65억이고, 도에서는 토털 2012년에서 2016년까지 9억 갔고. 그리고 도비는 3억 3000만 원이면, 9억을 주면서 ― 2012년부터 ― 어떤 요구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화가 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사실 저희들이 이번 탈락되게 된 게 왜 그랬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 전에는…….
○현정화 위원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이유가 중기청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기준표에 59%, 한 50%는 매출 기준이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매출 기준요?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예, 매출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육지에 있는 제조업하고 우리 제조업하고는 같이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선화 위원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의 완성도를 말합니까, 아니면 유통까지도 들어가는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여기 창업선도대학에 참여를 한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한 그 매출액을 말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통할 수 있는 마켓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물론 지금…….
○이선화 위원   이를테면 삼다수가 우리끼리는 되게 좋은 물인데 처음에 농심이라고 하는 유통을 갖고 있는 브랜드와 연계되어서 매출액이 뛰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통의 플랫폼을 제대로 못 해서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만든 아이템이 돈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상품 질이 떨어진 겁니까? 그 질의입니다.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저희들이 봐서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제조업 자체의 규모가 육지하고는 쉽게 말하면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50억 이상 매출을 올렸지만, 한 75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육지하고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이선화 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그래서 최저 30%는 중기청에서 탈락을 시켜 버립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제가 마무리해야 돼서 두 가지만 짧게 요구하겠습니다.
   딴 데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 지역의 과학기술원하고 연결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학일 경우에는 한라대나 관광대나 컨소시엄을 해 보시고,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결국 학생들하고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TP 쪽하고 연대를 하면서까지 노력해 봐야 될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물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지금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고치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시도별로 일정 할당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상대적으로 30% 이하는 전부 다 탈락시키는 지금 현행제도는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글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들어갔지만 꼴등을 하고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나도 없는 것은 문제이다.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예, 저도 동감합니다.
○이선화 위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 제가 답변 잠깐만 올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물론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교육부에서 링크사업단,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250억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주대학교와 같이 교육부에 직접 가서 그것을 따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안창남 위원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해서 세제혜택을 주면서 이제까지 시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올해로 일몰이 되는데,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제도가 상당히 취지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더 강화해 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또한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가서 인재들을 고용하면 고용보조금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예산서상에 보면, 최근 3년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반납 현황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10억 원 반납했고요. 2016년에는 또 8300만 원, 올해도 이 추경예산에 7억여 원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관광국장 이승찬   ’15년 반납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이번 반납하는 것은 저번에 결산심사 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3개 기업에 반납이 해당되는데 사실상 2개 기업은 집행잔액입니다. 순수한 집행잔액 한 1억밖에 소요가 안 되고, 1개 기업은 환수금, 온코퍼레이션 환수금이 한 5억, 거의 6억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아마 2015년에는 모뉴엘 때문에 반납을 했을 것이고, 올해는 온코퍼레이션 때문에 반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여 년간 수도권 기업이 몇 개 정도 지방으로, 제주도로 이전을 해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개 기업이 왔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이 중에 6개 기업 정도가 지금 거의 폐업을 하거나 중단된 상태인데, 이게 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처음부터 이게,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면 법인세가 7년간 100% 감면되고, 또 그 이후에 5년간 또다시 50% 감면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토지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의 혜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20개 중에 6개 정도가 결국은 멈춰버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잘 관리되고 있나요?   
○관광국장 이승찬   현재 저희들이 상·하반기 2차에 걸쳐서 기업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또 산자부에는 고용 관련해서 매년 3월에 보고하도록 해서 연말에도 실태 점검을 다니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운영되고 있는 기업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지만 기업을 지원할 때는 일단 저희들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산자부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산자부에서도 엄밀하게 평가를 하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전된 후에 5년간 사후관리 기간 동안은 저희들 도에서 더 엄격하게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10년 사이에 20개 중에 6개가 폐업을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서 지원된 게 회수가 됐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남은 14개 기업에 대해서도 유치 보조금이나 투자 보조금이 약 347억 정도 지원됐거든요. 이 외에도 그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면 설비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안창남 위원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실제 추가 지원한 기업이 14개 중에 3개 기업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고용도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 제주도에 유치해 와서. 목적이 일단은 기업이 유치되면 일자리 창출이 먼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그 기업들이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이전 기업에 대해서 100% 만족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비 자금에 1% 추가하는 기업들은 당초 계획보다 초과해서 고용이 이루어졌을 때 추가로 하는 사항이고, 추가로 보조받지 않았다 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부실하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고용계획 같은 것도 계획대로, 계획보다 초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기업들의 목적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을 더 늘렸을 때 지원되는 걸 안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14개 사업자들 중에 3개 사업자만 추가 고용 지원 금액을 받아갔다는 것은 조금 더, 도에서 가서 한번 점검도 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고용을 확산하는 방법들도 협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계획보다 초과 달성…… 계획보다 좀 미달되는 기업들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계획보다 좀 초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계획대로만 돼도 좋은데 계획대로는 과연 됐겠느냐 하는 것에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지역에 와서 정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됐고, 지역 경제는 아마 활성화될 겁니다. 본사가 이쪽으로 와서, 그 직원들이 와서 여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일자리 창출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이런 제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만큼, 지금까지는 2015년도까지만 유치가 되고 그 이후에는 딱 멈춰져 있어요. 2010년에서 2014년도에 거의 유치된 것이고, ’15년도에 1개 기업 정도 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지금 현재 부지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8개 업체와 MOU 체결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예산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업의 유치만이 아니고 새 정부의 기조에 맞게 기업 유치와 맞물려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안창남 위원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연 프로그램 예산이 1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거 어디에서 할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015년도에 문화예술 거리 공연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서 제주시청 그 앞에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면서 거기에 그런 거리 공연을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두 군데를 제안해서 저희가 지역주민을 만나서 의견을 들었는데, 거리공연을 한번 하고 그것을 봐서 문화예술 거리를 지정하는 것은 그 후에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 거리로 지정된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시에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 테마의 거리,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난번에 17개인가 그렇게 조사된 것을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달라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도하고 시하고, 거의 시가 하죠.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예술의 거리,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이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성만 해 놓고, 조성이라고 해 봐야 기껏 해 봐야 도로만 좀 색다르게 포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명칭만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끔 관덕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거리에서 하거든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자, 만들어 놓고, 돈 ― 예산 ― 많이 들였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서 놔 둔 상황에서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은 거리에다가 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만들어진 문화예술의 거리라도 정말 제대로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해야지, 있는 거는 방치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학로는 사실은 활성화됐어요. 거기는 경제 활성화 되고 장사도 잘되고 밤에 불야성으로 사람들이 넘쳐 납니다. 넘쳐 나는 데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침체되어서 만들어 놓고 사람이 안 다니는 이런 데 사람이 모여들 수 있게, 이런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정된 거리는, 문화예술 거리가 2개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한 게. 서귀포 솔동산 거리하고 삼성혈 거리 해서 2개 있는데 이번에…….
○안창남 위원   삼성혈 거리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번에 그게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 5000만 원 정도 깎여 가지고 1억인데 그것도 포함해서 한번 활성화시켜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 미래 비전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청정과 공존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청정과 공존.
○안창남 위원   청정에는 사실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신·재생에너지 한다, 전기자동차 한다, 수천억 들어가요.
   그런데 공존, 공존 쪽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겠죠. 더불어 사는 데에는 일단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쨌든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소득 창출의 문제, 소득 창출하는 데는 관광 쪽에 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1차 산업에는 농축산식품국도 있고 해양수산국도 있고. 1차 산업과 3차 산업, 여기서 소득 창출 아니면 일자리, 그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요소입니다. 문화적 요소인데도, 이 부분도 사실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지 잘되는 데만 가서, 넘쳐나는 데만 가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현민 국장께서 잘하시고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갖춰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대학로 같은 데는 문화의 거리는 아니지만 문화 요소가 좀 모자라다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문제는 뭐냐 하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없도록 제주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사업들을 펼쳐 주시고, 이왕 하는 거면 예산 사실 제대로 들여서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삼도동에 어디서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 보니까 공연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잘하는 공연 팀도 있었고 또 저가 팀들도 데려다가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공연을 하면 사람들 보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품격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그런 분야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거리 공연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김용범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그런 분야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요즘 도민들 문화 수준 높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저희가 영상위원회를 거론하면서 추경에 30억 이상을 올렸다고 했는데, 기록이 되기 때문에 3억 정도 이번에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김창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고정식 위원   이번에 해양수산국의 추경 때 전체 예산 요구액이 얼마이고, 반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 190억 정도 1회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요구 금액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산 부서에 요구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정식 위원   예.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이번 민생 예산과 관련되어서 대부분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해양수산국에 193억 정도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중에서 국비 반환금으로 48%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정식 위원   92억 6000만 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190억 정도는, 193억 정도는 반영이 됐는데 국비 반환금이 48%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차 산업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귀포 항만 피해복구 사업과 관련해서 534억 정도가 총사업비인데 2012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발생한 이자하고 또 집행잔액 한 5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25∼26억 원 이러니까 반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산가공시설에서 집행잔액 발생한 것들, 그다음에 수산물 직매장을 하려고 했는데 보조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100% 자부담으로 하겠다 해서 사업자가 포기해서 반납되는 부분들, 주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비는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건 정당한 내용이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1차 산업에, 저희들 보기에는 특히 수산 분야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다고 느끼거든요?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190억은 편성이 됐지만 구십몇억이 국비 반환금으로 이렇게 전출되다 보니까 100억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는 증액을 했는데 국비 반환금을 더 하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1차 산업에는 분야별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해양수산국에서, 환경도시위원회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해안을 보면 육상 양식, 광어양식장을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오염이 되어서 지금 백화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해양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내용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꼭 육상양식장뿐만이 아니고 육상에서 내려오는 각종 오염물에 의해서 어장이 환경의 변화 내지는 오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꼭 육상 양식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비전문가라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런 양식장 시설이 없을 때는 전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는데 그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세월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 가지고 주민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관련해서 앞으로 해양수산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것을 좀…… 그런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한 예산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까지는 육상 양식장인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 기준으로 거기에 배출수 나가는 데 여과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자가 다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업자 중심으로 그런 환경시설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아니, 저의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양식장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해안변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준비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기본적인 어장환경 조사를, 하수처리장 주변 부분을 포함한 일반 어장에 대해서 어장환경 조사를 위한 조사비로 3억 5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바다를 살리는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 보기는 상당히 늦었거든요, 지금.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제주 바다를 보면 굉장히 살아 있는 바다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죽은 바다가 됐잖아요. 제주도 전체가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양식장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폐수들이 연근해만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잡지 못하면 진짜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라는 자체는 아예 없어진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다 오염과 관련된 부분이 양식장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육상에서 내려오는, 비가 내려도 각종 쓰레기가 전부 하천 주변으로 몰리고 그것이 퇴적되어 가지고 또 퍼지고 이렇게 해서 바다를 살리고…….
○고정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번 그 양식장을, 대단위로 하는 양식장 밑에 한번 가 보세요. 침전물이 지금 이만큼 쌓여 있지 않습니까? 침전물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사료하고 침전물이. 그리고 그 주위로 몇 ㎞ 해안선을 한번 가 보시라고. 가 보시면요, 육상에서 비가 와서 그때 흘러나오는, 오염물질들이 내려와서 하는 현상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식장에서도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관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진작 용역도 하고, 진작 연구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저희들 보기에는 그것에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잘 보이질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왜냐하면 광어양식 산업은 제주도의 1차 산업으로서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수익을 내 주는 그런 알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안이 오염되는 사항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이번에 용역 조사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 것 저희들 시인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고태순 위원   오전에 이어서 단골 국장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117페이지와 119페이지입니다.
   관광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보디빌딩 대회를 유치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이게 미스터코리아와 미즈코리아 선발대회인데 날짜가 8월 26일부터 8월 27일, 주관이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고태순 위원   그리고 또 도지사배 건강제주해변피트니스 오픈대회가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코리아, 미즈코리아 선발대회는 예산이 1억이고 운영비가 4900여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또 도지사배 건강제주해변피트니스 오픈대회도 예산이 7000만 원에서 운영비가 3599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 예산을 탓하는 게 아니고 날짜가 보니까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주관도 하고 있고 또 8월 달에 같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날짜를 앞뒤로 맞추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원 항공료라든가 수당 같은 것, 수당이야 날짜가 똑같이 4일이면 마찬가지겠지만 항공료라든가 홍보비 같은 경우는 날짜를 앞뒤로 맞추면 상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미스터코리아하고 도지사배 건강제주해변피트니스 오픈대회가 어떤 사업인지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미스터코리아하고 제12회 미즈코리아 선발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전이고요. 이것은 실내에서 하는 경기입니다. 국가대표를 여기 실내 경기장에서 하고 있고,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 보디빌딩협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사배 제1회 건강제주해변피트니스는 실외 해변가에서, 여름에 해변가, 바다에서…… 장소가 달라서, 같이 연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장소가 달라서 그런데, 저희도 이왕 할 거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봐서 날짜를 같이 맞춰 볼 방법이 있으면 맞추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 날짜를 맞추면, 왜냐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은 좋은 제안입니다.
○고태순 위원   주관이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날짜를 앞뒤로 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고태순 위원   임원진 같은 경우는 항공료도 절감이 되고 또 홍보 같은 경우도 같이하면 되지 않습니까? 홍보비도 절감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연속 4일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보디빌딩 동호회라든가 또 관계자들이 제주 방문을 하는데, 왜냐하면 관광으로도 올 수 있고 또 여름이니까 피서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앞뒤로 맞춰 줘서 길게 해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모든 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가…….
○고태순 위원   오시는 분들도 좋고 또 예산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관련 협회하고 협의를 좀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고태순 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김창선 국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472페이지에 보면 수산산업 창업 투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순 위원   이 사업이 총 3년간 60억 사업으로서 국비가 30억, 지방비가 30억 해서 ’15년 7월 2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올해로 2년째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보니까 6억이 삭감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순 위원   국비 3억, 지방비 3억.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이 7억 삭감되어 가지고 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게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지구를 당초 3개소에서 4개소로 늘리면서 사업 내시변경을 해서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50 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 3억, 지방비 3억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 추가 사업 재원이 발생할 경우는 추경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삭감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내시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도 4개년 사업으로 또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내년까지 연장한다는 그런 공문서라든가 그걸 보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지금 해수부와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순 위원   안 그래도 타 지방과 제주의 경우는 이처럼 예산을 삭감할 경우 지역 업체의 피해라든가 대처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억 예산인데, 기정에 다 들어간 예산인데 이렇게 작년에도 삭감돼 버리고 올해도 삭감되면 이 손실물에 대해서 재배정 요청이라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저희들이 연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강화해서 잘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산이 다른…… 경북에 이 예산이 가 버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강릉에 추가로 가 버렸습니다. 당초 제주, 부산, 경북인데 강릉 한 군데를 해수부에서 더 주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줄어들면서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농업에 비해서 수산식품에 대한 가공 산업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해양수산국 창업 투자 지원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해양수산 관련해 가지고 수산직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농업 분야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고차가공과 6차 산업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내년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수산물 가공도 원물 위주의 가공에서, 이제는 즉석식품이나 고차가공 쪽으로 기계 현대화를 하면서 첨단장비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고차 개념의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도에서가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60억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또 하다 못해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추경에 이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삭감된다고 그냥 내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고태순 위원   이 사업은 꼭 확보를 해서 내년도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지금 한참 졸릴 시간이기도 하고 피곤할 시간이긴 한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명만 위원   오전에 고상호 국장님한테 했으니까 해양수산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게요.
   제주항 건설 시설비 해 가지고 86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명만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473억 3320만 원, 그 정도 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그 부담 비율을 보니까 국비가 100%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부 국비 사업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자원조달계획에 보니까 자체 재원 또 6억은 뭡니까?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 그것은 집행잔액…….
○김명만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거고. 전부 100% 국비에서 지원되는 항만 사업입니다.
○김명만 위원   집행잔액 6억 6000만 원을 자체 재원으로 표시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 6억 6000만 원 자체 재원으로 반납분이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 남은 예산은…….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지금 총사업비가 470억인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남은 것은…….
○김명만 위원   아니, 제 말 들어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다음 예산에 재편성해서 또 쓰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아니, 총사업비가 470억인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니까 합계가 224억 정도의 재원 조달 계획이 있는데 기위 투자된 게 105억,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105억.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 당초가 134억, 이번에 86억 6500만 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요? 2018년도 계획이 19억.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거 합쳐도 총사업비도 안 나올뿐더러, 또 밑의 자체 재원에다가 6억 6000만 원 포함해 가지고 합계가 86억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것은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다시 지방비 예산으로 재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자체 재원으로 표시한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가 400억이 넘을 경우, 200억이 넘을 경우 자체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것은…….
○김명만 위원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 국비 사업은 총사업비로 해서 500억 이상만…….
○김명만 위원   중앙심사 받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중앙심사도 받고 예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 이하는 항만개발계획이 국가 고시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돈이 오면 매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100% 국비 사업만큼은 200억 이상 사업,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비 100% 사업은 안 받아도 된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100% 국비 사업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500억 이상 사업일 때는 KDI, 그러니까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타 받아야 되고.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이게 473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한번 설계변경 하게 되면 5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게 하게 되면 추가로 기재부라든지 해양수산부에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김명만 위원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명만 위원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시설비·감리비, 시설 부대비로 이것은 총사업비가 1500억이 넘어요? 굉장히 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총사업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공정률이 10%밖에 안 되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계획…….
○김명만 위원   그러면 재원은 이것도 전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00% 국비입니다.
○김명만 위원   100% 국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1500억이 넘으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결정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초환경영향평가 용역도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총사업비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되게 되면 2단계로 설계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결정 안 됐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안 되기 때문에 나가질 못 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1500억 그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결정이 안 되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당초 개략적인 사업비로 나온 거고.
○김명만 위원   아, 개략적인 사업비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투자비 결정을 안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김명만 위원   지금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지금도 미정이라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지금 팔십몇억이 삭감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삭감된 것은 외항 2단계 개발사업에 지금 공사 한 발자국도 못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감액해 가지고 지난번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갔다 온 탑동 방파제 시설 사업을 조정해서 지금 예산을…….
○김명만 위원   다른 쪽의 예산을 쓰려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넣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00이라는 이 숫자도, 그러니까 총사업비도 하나도 결정된 것 없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사업이 불투명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불투명한 건 아닙니다. 지금 KDI랑 협의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총사업비가 결정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할 필요가 없는 건데 한 것 아니에요, 그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설명서는 주어진 서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업에 어떤 계획만 있는 거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아무런 결정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앙의 투융자 심사도 안 받았고, 1500억이 넘을 것…… 이것 당해연도에 될 것도 아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당해연도에 될 거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도, 지금 그것도 결정 아무것도 안 된 상태군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빨라야 2020년도에 완공…….
○김명만 위원   이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 의원이 볼 때는 아무런 심사도 안 받았고, 이월만 시키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인지 뭔지도 전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액 100% 국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계획이 확정됐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확정됐으면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계속비 사업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제주외항에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건축 공사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명만 위원   이것도 보니까 좀 의문점이 있는데, 이것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타이밍이 맞든 안 맞든, 그렇다면 중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든가 그것도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급히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아무리……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절차를 미이행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건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해군기지라든가 제2공항 문제라든가 사전 절차를 미이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그걸 아시면서, 아시는 국장님께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절차는 절차 아닙니까? 그것은 해 주셔야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저희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7월 6일 날 내부 심의를 거쳐서 다음 회기 때는 꼭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이…….
   이거 하다 보면 그 외에 외항이든 제주항이든 있잖아요? 해녀들, 어업인들하고도 보상 협의도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차원까지는 안 나갔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것은…….
○김명만 위원   이게 아니고, 외항이든 제주항이든 건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은 법적 보상이 다 따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다 했습니까? 끝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직까지 큰 문제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개의한 지도 지금 한 시간 반 이상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식사하고 와서 상당히 몸 상태도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방송 촬영하는 데 잠깐 편집해도 되는 거면 기지개 한 번씩 펴시죠, 우리. 어깨 한번 펴세요.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그다음 또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님, 아까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김경학   지금 어쨌든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서 해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녀문화에 대해서는 여기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해녀문화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쪽에서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해양수산국에서도 해녀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지원의 의지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7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증액.
○위원장 김경학   예. 그래서 자꾸 이선화 위원님이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특히나 해녀합창단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김경학   구좌 하도에 있고, 그다음에 법환인가요? 서귀포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대평…….
○위원장 김경학   대평입니까?
   있는데, 이기우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제가 주문드리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녀를 수단화해서 전혀 해녀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해녀 이름을 빌려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옥석을 가려서 진짜 해녀가 주인공이고 해녀를 테마로 한 그런 사업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또 관련 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그렇게 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음 윤창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오늘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박원철 위원님이 앞서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아까 콩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콩 문제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콩 산업이 무너지면 다른 기타 월동채소의 과잉 생산으로 바로 직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런데 연도별 생산 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황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6년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런데 가격은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2014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콩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하락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생산량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지난해인 경우 품질이…….
○위원장 김경학   또 ‘차바’ 태풍 등으로 인해서 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차바’로 인해서 품질이 떨어져서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또 냉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 잦은 비 날씨 때문에 상당히 품질도 안 좋고 작황도 안 좋았는데, 품질 탓도 있지만 사실은 시장 원리로 보면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라도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작물 파종 신고가 다 끝났죠? 하작물 파종 신고 지금 받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그 조사를 5월, 8월, 11월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여러 차례 합니까, 하작물 파종 신고를?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채소류 관련도 세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는 것은 콩 파종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몇 년째 콩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콩 파종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그러면 그 빈 토지에 영농을 안 하느냐? 아니거든요. 월동채소류로 반드시 옮겨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콩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콩 재배 면적이 일정 부분 확보가 안 되게 되면 월동채소로 재배가 확대되어서 월동채소의 가격 하락 등이라든지 수급에 불균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위원장 김경학   그러니까 이 계획이 있느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위원장 김경학   아직까진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번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조직개편이 또 있을 건데, 어느 분이 관련 부서장을 맡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콩 산업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제가 감자 종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봄 감자 파종을 해서 거기서 수확하는 것을 전부 다 다시 종자용으로 쓰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미니 씨 감자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걸 만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생산한 것을…….
○위원장 김경학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종적으로는 다 밥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감자가.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런데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위원장 김경학   그러니까 봄 감자든 가을 감자든 간에 농가가 필요한 종자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계획, 공급계획이 서 있느냐? 그게 농업기술원에서 혼자 감당하지 못하면 민간 부분에서라도 그런 종자 공급처가 있으면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감자를 농가에서 직접 생산해서 출하할 수 있는 정도의 종서를 생산하는 그런 단체나 농협이 있다면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종자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행정에서라도 전부 책임져야 하는데 행정에서도 전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라도 그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감자 종서를 생산하는 게 쉽지가 않고 이것은 국가에서 보증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학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민간 업체도 손을 못 대고 있고 농협에서도 손을 안 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종자의 수급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원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경학   고민이 아니고…… 아니, 종자 잘 대달라는데 뭔 고민이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 식물하고 원종은 저희들이 생산하니까…….
○위원장 김경학   원장님, 어렵게 얘기하실 것 없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필요한 씨감자에 대한 수급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민하고 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협하고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농협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하고 여기서 계속 토론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하여튼 잘 검토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이게 저희들만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면 하겠는데…….
○위원장 김경학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짧게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그다음에 김홍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공영 관광지 입장객 현황을 제가 받아 보니까 다른 공영 관광지들은 2012년 이후로 관광객이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별다른 증가 추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눈에 띄는 게 어디냐? 비자림입니다. 비자림이 2012년에 33만 명에서 지난해에 80만 명이에요. 그렇게 관광객이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관련 인프라가 확충이 됐느냐?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가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고급화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 정비라든가 주차장 정비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원장 김경학   턱없이 부족하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많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많이 모자란 것도 사실이고 또 확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비자림이라는 게 뭡니까? 천연기념물이지 않습니까? 원시림의 형태를 거의 보존한 듯한 그게 비자림의 원형이고 그것 때문에 찾는 건데, 비자림 안에 여러 가지 인공적인 시설물들이 많아요. 방송 스피커에서부터, 요즘은 보니까 조명시설까지 되어 있다는데 이것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대한 인프라, 주차장이든 뭐든 이런 것에 대한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비자림이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총량제, 탐방객 총량제를 우리가 할 수는 없느냐, 그런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탐방객 총량제와 그다음에 사전 예약제를 올해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도에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윤창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개 있지 않습니까? 개는 가축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가축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가축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위원장 김경학   지금 중산간은 물론이고 도서지역에도 유기견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는 가져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경학   몇 마리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것과 관련해서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장 김경학   그렇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지금 몇 마리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마릿수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작년에 거의 3100여 마리 정도를 잡아서, 포획을 해 가지고 관리해서 분양도 하고 처리를 했는데 금년에 한 3500마리로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것은 생포한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물론 생포하죠.
○위원장 김경학   생포해서 분양을 하거나 또는 어떻게 됩니까? 3500명의 새 주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실제로 분양하는 것은 15% 정도 되고…….
○위원장 김경학   15%면 450마리나 분양이 된다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위원장 김경학   그렇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위원장 김경학   85%는 행방불명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
○위원장 김경학   알겠습니다. 답변이 적절치 않으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견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나 우도지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여행객들이 일부러 데리고 가서, 버리려고 데리고 가는 건지 우도 같은 경우도 유기견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의 안전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대표적인 도립공원이고 해서 거기만이라도 유기견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관련 예산은 전혀 없어요?
   또 이게 도민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 여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산간 올레길 같은 데 탐방하시는 분들의 안전에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요즘 보면. 이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유전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인간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언제 얘네들이 번개라도 한번 팍 맞아 가지고 배고프면 덤벼들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윤창완 국장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형 자조금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자조금.
○위원장 김경학   그동안 보조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계속 적립이 안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적립이 불가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런 사항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금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런데 5개년 평균 생산액이 300억 이상 품목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당근 같은 건데요. 그런데 연간 적립하는 게 너무 적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품목별 출하액을 1% 미만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1대 1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러니까 이것을 상향해야 실질적인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1 대 1 매칭이라는 게 지금 농가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1 대 1 매칭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고 6 대 4, 7 대 3까지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매칭 비율이라든지 또는 지출 형태 있지 않습니까? 갹출하는 금액, 이런 범위들은 저희들이 설명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경학   사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은 도가 돈이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1차 산업, 특히나 농업 분야에만 돈이 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농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임위에 계신 분을 예결위에서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이선화 위원   ‘목관아는 살아있다’고 하는 게 세계유산본부장님 소속 기관에서 하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아닙니다. 그 내용은 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내용이고, 우리 쪽에서는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무상으로. 목관아를 살리는 일은 본부장님 임무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러니까 우리가 목관아…….
○이선화 위원   그 임무를 왜 다른 분이 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목관아 터를 가져서 관광공사라든가 북초등학교라든가 마을 쪽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 야간 개장 프로그램이라든가 서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터를 제주도민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관광공사에서도 우리 야간 개장 행사를 안 하는 그 기간에 ‘목관아는 살아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함께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는 같이 행사가 잘되도록 전후 이쪽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프로그래밍은 관광공사 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창덕궁하고 경복궁에서 전통 야간 기행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해서 하는데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하죠. 우리는 6시부터 하는데 지금 포스터가 나왔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6시에 하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10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프로그램 시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이게 석행이 아니라 야행인 거예요. ‘경복궁 별빛야행’, ‘창덕궁 달빛기행’ 그리고 제주는 ‘야한 밤’ 해서 목관아가 밤에 야하게 살아있다는 콘셉트로 가는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행사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나설 게 아니라 세계유산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인프라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나오는 게 일환이었으나 사실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서 그 인프라를 쓰는 거잖아요? 실은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거꾸로 하기보다는 보완하는 과정이고요. 우리 쪽에서 문화재청에 국비 지원 야행사업을 작년에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올해 신청을 해서…….
○이선화 위원   이런 도전은 해 보셨던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추진해서 이선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세계유산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행동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공사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유산본부가 개발한 콘텐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사가 본인들 예산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저도 같은 상임위여서, 유산본부가 이런 콘텐츠 사업을 확장해야 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창덕궁 달빛기행’ 그리고 ‘경복궁 별빛야행’에서 벤치마킹해야 될 조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야행이기 때문에 개장시간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했을 경우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근무조 편성 그리고 그분들의 야근수당까지 잘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벤치마킹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언제나 본부장님이 노력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원철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경제정책과장 현창행입니다.
○박원철 위원   숙련기술인 양성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숙련기술인 양성 사업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능경기대회 예산을 15억 증액 편성하시면서 산출내역을 봤더니 경기장 임대, 관련 장비 임차 등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제주에 유치가 되고 제주에서 이 대회가 치러지는 의미는 제주 지역 내의 여러 가지 숙련된 기술인을 양성해서 제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회가 끝나야 되겠죠?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림공고, 서귀산업고등학교 아니면 폴리텍대학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장비를 임차해서 되돌려 주고 우리는 임차료만 지불을 하고 여기에 준비를 하는 분들은 장비가 없어서 전지훈련 다니고, 전지훈련이라고 해 봐야 각 고등학교에 가서 얹혀서 남는 시간에 연습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분담금이죠, 109억이?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서 향후에 기술인도 양성하고, 또 우리 제주가 2차 산업이 매우 취약한데 관련된 기계장비들을 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임차는 왜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아시다시피 지금 직종이 50개 직종이 됩니다. 50개 직종이 되는데 경기장이 가능한 특성화고가 3개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약 130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미 3개 고등학교에는 그런 장비도 사주고 시설 확충을 하는 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 학교에 다 다녔어요. 봤는데, 교육청에는 시설 인프라는 이번 기회에 많이 고쳐지고 있지만 이 장비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실습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NC 선반, 자동화 선반입니다. 자동화 선반을 못 써요. 그리고 이 대회와 전혀 무관한 기계들이고, 향후에 이 경기에 필요한 장비들은 구비되어 있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적은 내라고 하고. 그러면 이 대회 치르고 나면 성적은 차치하고서라도 관련해서 고급 장비들을 다루려고 하면 학생들이 배워야 되잖아요. 고급 인력을 양성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쓰고 나서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정작 아이들은 실습도 못할 뿐더러 또 새로운 기계에 대한 접목도 못 해 보고 끝나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은 장비 임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도 되고 이 대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
○박원철 위원   지금 과장님, 교육청에…… 이 방송 듣는 교육청의 고위 관료들 정말 반성해야 돼요. 학교장들이나 거기서 실습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실습교사들 얘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교육청하고 회의를 하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예.
○박원철 위원   회의를 하면 전혀 문제없다고 해요. 현장 한번 가 보세요. 가시면 구구절절한 얘기를 늘어놔요. “제발 기계 4대가 필요한데 1대만이라도 사 주세요.” 이런 얘기들 하고 있다고요. 이거 해소하셔야 합니다. 이거 당장 해소해 줘야 이 아이들이, 지금 도내 3개 고등학교 그리고 폴리텍대학 여기의 아이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전국 산업인력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계들을 직접 접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30년 된 기계를 가지고, 가동도 안 돼요. 그런 현실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산업인력공단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준비상황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의나 내용은…….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서귀포에 계셨을 때 정말 현장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산업인력공단의 중간급 이상, 교육청의 중간급 이상 그분들하고만 얘기하니까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담금 얼마 내줄 거냐?” 이 장비는 빌려다 하면 되고 대회만 치르자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사실 역할분담이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 경기장은 교육청에서 맡고 있고, 저희들은 학교에 없는 장비와 경기장을 맡고 있어서 사실…….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 대회를 치르고 나서도 “그 파급효과는 몇백 억입니다, 몇천 억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회 치르고 난 다음에 파급효과는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허탈감만 생기는 것이고.
   분명히 교육청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을 직접 가 보세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참가하는 선수들도 한번 만나 보시고, 제주에 뭐가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라니까요.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저희들 회의할 때 이 내용을 상정해서 의논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상정하면요, 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세요. 해 봐야 넓지 않아요.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 가서 밤샘하고 있는 아이들, 그 기계가 없어서 거기 전날 갔다가 아침에 오고, 이런 애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조치사항들을 빨리 조치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예, 현장에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학   이상입니까?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후 회의 개의한 지가 2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했다가 하고…….   
○안창남 위원   짧게 해서 마치죠.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외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안창남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에 해변이 해수욕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에 따른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됐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산입니까?
○안창남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간판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시나 이런 데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행정시에도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안창남 위원   행정시에도 없다고, 예산이. 아니 명칭만 변경해 놓고, 이에 따른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추경에 전혀 예산도 반영 안 하고 그러면.
   자,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해수욕장으로 전부 안내되어 있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 통보는 했는데 관련 부서마다 관리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있어서 그런 건지 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빨리 그것들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적은 예산 들지 않습니다. 삼양해수욕장만 해도 안내 표지판 바꾸려면 1억 이상 들어요. 그런 가용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해수욕장이 제주도에 한두 개입니까? 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명칭만 우선 변경해 놓고, 그러면 관광객들 얼마나 혼란이 일겠습니까? 이 부분 빨리 대처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다시 점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도청 홈페이지에는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고, 해수욕장에 가면 전부 해변으로 되어 있고, 말이 됩니까? 국내관광 1번지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지난번 제주외항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할 그 당시에 삼양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분명히 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시의원 하면서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양해수욕장의 검은 모래가 전부 삼양3동 쪽으로 이동을 해서 삼양3동 쪽에는 해수욕장이 하나 생기는 입장이고, 원래 해수욕장은 모래가 유실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피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창남 위원   환경영향평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외항 환경영향평가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엉터리로 해 놓고 말이지. 해산물도 상당히 감소해 버리고, 조류도 완전히 바뀌어서 자연환경이 뒤바뀌었는데 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피해조사 용역을 하든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법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확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확인이 됩니다. 육안으로도 가능하고요. 해녀나 어민들한테 들어보면 해산물 채취에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해 있고, 그런데 전혀 감지도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정이 이런 형태로 가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조사 용역을 하든가 현황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괭생이모자반으로 제주도 연안 해변이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오염이 되고. 그런 게 잘못돼서 이번에 화북에서는 고기들도 폐사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는 게 아니냐?
   해변으로 전부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놔두는데, 일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해상에서 그것을 채취해서 선상에서 조각내서 공해상에서 버리면 가장 안전하다 이런 안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도 없이 그냥 바다에 밀려오면 공공근로 동원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남은 것들은 돌에 보기 싫게 붙어서 오염이 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은 이동성이, 자꾸 이동하다 보니까 바다에서 그것을 처리하려면 청항선 같은 것들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청항선이 모자라 가지고 밀려오는 것을 전량 바다에서 수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전량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전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괭생이모자반으로 해서 스크루에 걸려서 풀다가 사망사고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인명피해도 있고, 환경은 오염되고 있고 이런데 이번 추경에 그런 시급한 예산들이 전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괭생이모자반은 지금 소강 상태고 추가로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제주도의 괭생이모자반, 해파리 문제 때문에 관련된 청항선 배치 문제를, 수요량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해수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올 한 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고요. 더 이상 밀려오고 있지는 않지만 해변이 이것으로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제거해야죠. 꼭 기름때만 제거해야 됩니까? 이게 해변에서 돌하고 바다 사이에 끼면서 거기가 썩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조류들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예산들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이 부분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올해는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추경에 안 올렸고 내년 부분은 정부하고, 국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의하면서 청항선 추가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닥쳐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게 쉽겠습니까? 미리 대비해서 예산도 절충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 있는 부분들도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농수축경제위원회 관련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목소리가 좀 높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 말씀도 있었지만 국장님들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다들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정책 제언사항,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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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경학    이선화    고정식
•    고태순    구성지    김광수
•    김명만    김영보    박원철
•    손유원    안창남    좌남수
•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본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    문화정책과장    손영준
•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  -관광국
•    관광국장    이승찬
•    관광정책과장    홍영기
•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  -경제통상산업국
•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    전략산업과장    강영돈
•    전기차정책담당    문경삼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    감귤진흥과장    이우철
•    축산과장    김경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김동용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김용필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관광공사
•    경영전략처장    문경호

○기록    

•    허은영    나명숙    강미영
•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