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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6월 29일(목)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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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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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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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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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4일 날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도에서 개최된 줄 압니다. 이때 행정시에서 행정시 주민참여조정협의회에서 심사된 자료가 제출되었을 줄 압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부서와 통계목 그리고 부기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을 표시해서 주민참여예산 지원 사업, 예산 변경 내용을 자료로 양 행정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스포노믹스 육성 사업 컨설팅 연구 용역 사업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서류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체육 시설로 고시되어 있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들, 아니면……. 체육 시설로 고시되어 있는 데가 현재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고요. 친서민 5대 농정 시책들이 있을 겁니다. 친서민 농정 시책, 현장에서 신청을 받고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는데 신청량 대비 예산 편성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가축 분뇨 냄새 다발 지역 특별 방지 사업이 올해도 증액 편성이 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특별 방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박원철 위원   추가로 하나.
○위원장 김경학   예. 추가로 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해양수산과에 보면 기관 대체 사업비라든지 자동조타기, 양승기, 양망기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계신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가들 신청액 대비 사업 배정량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저도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 거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제주시 내에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고, 또 인도하고 도로 사이에 경계 펜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시설 공사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인도 정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인도 재포장 정비 현황, 이거 양 행정시 거 다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한 11시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미리 배부된 유인물대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초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7분이 경과하면 질의를 마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날 쓰레기 줄이기 전략보고회를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7개월의 기간 동안에 38%가 되는 재활용품이 증가되었고 매립쓰레기 18%가 감소되었다 하는 것이 숫자적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시민 참여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 참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어디에 두고 그동안 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저희 시에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지난 12월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 대해서 시장님이 현장에 갈 때마다 쓰레기 배출제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1900여 개의 클린하우스가 있는데 클린하우스 지킴이를 통해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하루아침에 정착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60∼70% 정도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 이런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말씀은 지금 시민 참여의 관건은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오늘 주 질의는 쓰레기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추진하는 취지가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서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특히 예산 배분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5년 차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행정시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협의회를 하셨습니까? 1회 추경을 위해서.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김영보 위원   언제쯤 하셨습니까? 5월 초에 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5월 초·중순…….
○김영보 위원   날짜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5월 초쯤에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정협의회에 심사되어져서 다시 제주도 참여예산위원회에 가게 되는데 조정협의회를 거친 내용들은 이번에 거의 통과가 됐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지역 회의에서 올라온 것도 조정협의회에서 전부 통과가 되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지역 회의에서 변경 요청이 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회의를 거친 결과 전부 수용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구좌읍을 비롯해서 이번에 제주도 전역적으로는 한 열 개 지역에서 5억 4200만 원이 감액되고 5억 312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 변경 내용, 변경을 원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좌읍인 경우에는 당초에는 한동리 마을에 소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 예정지가 마을 소유로 돼서 이게 시설비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게 있어 가지고 종달리로 바꿔 달라, 그 마을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달리 지역의 해안도로 변에 쉼터 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변경 요청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조천리 같은 경우에는 야학당 상설전시관 시설 사업을 요청했었는데, 마을회에서 이거 시설되고 나면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견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변경 사유는 전부 타당해서, 제대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허법률 부시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김영보 위원   허법률 부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주민참여예산제이긴 합니다마는 우선 서귀포시가, 오늘 서귀포시장께서 시민행복지수 높이겠다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각 언론지에 나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김영보 위원   거기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국 최고의 합리 행정, 책임 행정 그리고 서귀포다움을 지속적으로 지키겠다’였는데, 역시 인사철이 가까워서 공직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직위공모제가 관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직위공모제, 이번에도 그대로 추진해 나가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직위공모제는…….
○김영보 위원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내부의 경쟁과 발탁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직위공모제를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진 직위하고 동일 직급이 경쟁할 수 있는 직위로 해서 능력 있는 대상자들이 그 직위에 적합한 비전과 철학,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알맞은 적임자를 선발하고, 그 적임자에 대해서는 승진 혜택도 주고 근평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조직 내부에 활력을 유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만, 이걸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비율 최소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안정과 경쟁을 동시에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내용, 주민참여예산과 관계된 것은 서귀포시인 경우에 남원읍의 서부 지역 문화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 향유 확대 사업인데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화거리 공공미술 디자인 사업 1억 4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이 내용도 변경 사유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번 주민참여예산 변경이 저희들은 네 건에 2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 올해 68억 원 중 약 3% 정도의 변경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남원읍의 서부 지역 문화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 향유 확대 사업은 당초에 위미항 ― 피셔리나항 ― 에 이동식 무대 공연장하고 주변 환경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피셔리나항에 국가 어항과 민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중복성 문제가 좀 있고, 만약에 중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인허가 ― 사용허가 ― 를 받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원읍에서 다른 용도로 사업을 좀 바꾸고 싶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이념을 재정 분야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문경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고정식 위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 행정시가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원회 안건입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몇 개 동을 시범으로 실시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예산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음식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급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기가 요즘은 ― 비용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용기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대량 배출업소 면적 몇 평 이상은 그런 것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자체 그쪽으로 맞물려서 이런 사업을 하기보다 면적이 아니고, 면적이 크다고 해서 꼭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대량 배출 업소에 장사가 되고 손님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10평 미만도 손님이 많으면 음식물을 대량으로 배출할 수가 있는 거고 50평이 되더라도 손님이 없으면 전혀 깡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체적인 처리를, 우리가 시간이 가더라도 이것이 정착이 돼야만이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4개 동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꼭 하겠다면 이것도 해 보면서 두 번째로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배출량이 많은 데에 한번 음식물 자체 처리기를 얼마 정도 지원해서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이것은 제주시와 서귀포가 대대적으로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우리 제주시에서는 4개 동 지역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을 해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우리가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 것이다 하는 추정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확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음식점 같은 경우에 면적뿐만 아니라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음식물 자체 처리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고정식 위원   지금 부시장님 답변 중에 이것을 민간에 위탁했을 때 비용 면에서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고 확답을 하는데, 확신을 하는데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누가 맡아서, 직원을 데려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4명 하는 인력에서 3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일감만 늘어나는 것이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쉬운 방법이 아니고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지금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나름대로 조금만……. 조례를 해서 ㎏당 처리 비용도 올리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분담해야만이 그걸 줄일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업소에서 배출되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강화를 시키면 이것은 상당 부분 양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상황이 벌어지는 내용을 보면.
   지금 건입동, 화북동, 삼양, 봉개 네 군데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3개월 정도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미 이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하시라고요. 하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한번 그렇게 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일단 생활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이런 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는 것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을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식해서 앞으로 그렇게…….
○고정식 위원   그래서 그 자체 처리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용은 조금 들어가지만 그걸로 처리하면 퇴비로 활용하고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해 보고, 이거 강력하게 하면 한 40%까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40%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도 이것을 갖고 업소라든가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자기네가 그거 사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만 좀 지원해 준다면 시설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자기네는 더 편하다, 그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대체 인력, 일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쓰는 대체 인력 있잖아요? 정원이 4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43명인데 현원이 다섯 명 정도 모자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대체 인력 일당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1인당 7만 5000원입니다. 7만 5000원을 받는데, 이분들은 불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대체 인력이 4∼5명 모자라다고 해 가지고 미화원 정규직 ― 공무직 ― 5명이 나오면 이분들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7만 5000원 받는 분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자존심이 깨지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아예 정규직 쓰지 마십시오. 대체 인력 몇 명 더 구해서 쓰시라고요. 지금 이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대체 인력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 그분은 공무직이라고 해서 20만 원 주고 자기네는 7만 5000원 주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대체 인력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더 올려 주지 못하면, 대체 인력으로 처리를 다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다섯 명이 모자라다고 다섯 명을 공무직, 정규 미화원님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면 이분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개인적으로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고정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평등감, 이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저희가 대체 인력을 구하는데도 늘 고정적으로 그분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대체 인력 비용도 앞으로 인건비 인상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부시장님! 대체 인력 인건비 좀 올려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고정식 위원   올려 주십시오! 왜? 그분들은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힘든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줬다고 제주시가 거덜 납니까? 차라리 대체 인력을 더 주시고 그분들을 늘려 가지고 그분들이 좀 행복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게 갈등을 조장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고정식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대체 인력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들 작년에 많은 경험도……. 좀 예민한 문제가 돼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체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임금 수준도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대체 인력은 그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간에만 쓰는 거니까 인건비를 더 올려서 그분들이 진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백광식 도시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고태순 위원   질의에 앞서 우선 아라동에 근린공원 조성 사업 10억 원이 반영되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0억 원으로 두 군데 모두 다 가능한 금액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가능합니다.
○고태순 위원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서 531페이지에 보면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에서 현장에 편성한 예산을 보면 일부 몇몇 사업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라중 동측에서 아봉로 간 도시계획도로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본예산에 2억 원, 추경에 2억 원 해서 총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고태순 위원   이 구간의 총사업비가 62억 5500만 원인데 사업비 중 보상비와 공사비가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전체 62억 5500만 원 중에 공사비인 경우에는 약 4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상은 현재 저희들이 한 80% 가까이 완료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보상이 80% 완료되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구간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15년 9월에 착공해서 2016년 12월 20일에 3차분의 공사가 준공되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1월 4차분 공사를 착공했는데, 현재 보상은 어느 정도……. 80%면 마지막 단계의 보상이 안 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공사를 착공했는데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이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시 한복판에 도로가 파헤쳐졌으니 주민들이 흙먼지라든가 차량 통행에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불편도 높아지겠지만 매년 상승되는 물가라든가 지가 등 공사비에 반영해 줘야 하는 문제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생각됩니까? 80%면 20%에 대해서 지가 상승이 되면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 구간에 걸쳐서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감정평가를 완료해 놓은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협의·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라중학교 동측 아봉로 간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2017년 본예산 사업설명서와 2016년 결산 검사 사업설명서에는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추경 사업설명서에는 2018년까지 완료가 된다고 나왔는데, 올해 마무리될 거라고 지역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표지판에도 2017년 6월 30일까지 완공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다가 완공 날짜가……. 제가 여러 번 가서 확인했습니다. 완공 날짜를 보니까 청테이프로 가렸습니다. 완공 날짜를 6월 30일까지 한다고 표지판에 되어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어쨌든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계획보다 다소 차질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 저희들도 행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 현재 그 주변 지역의 교통량이라는지 분산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어쨌든 저희들 제주시에서 이 구간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2018년이라고 해서 꼭 2018년에 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잔액이 14억 원 정도면 마무리가 될 건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4억 원으로……. 4억 원 예산으로 어디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는 169억 원을 별도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만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고태순 위원   올해 4억 원 예산이 책정되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4억 원이지만 토지보상비가 아니고 이것은 공사…….
○고태순 위원   아니, 공사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고태순 위원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
○고태순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보니까 금천 마을회관까지는 임시…… 덧포장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덧씌우기.
○고태순 위원   예. 덧씌우기 포장. 그곳까지는 올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거기까지 올 수 있는 예산입니까? 4억 원으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임시라도 마을회관 앞까지는 덧씌우기라도 해서 올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 건설과의 이번 추경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도로 개설 사업이 9개 노선에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과도하게 많은 신규 노선에 예산을, 그것도 8개 노선에 1억 원씩 편성되어 있고, 1개 노선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9개 노선에 장래에 필요한 예산이 245억 원인데, 이런 예산 편성이 바람직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다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측량이라든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공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돼야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이라든지 본격적인 예산, 이런 것들을 잡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태순 위원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지역의 도로 개설 사업은 만족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한쪽이라도 마무리해 가면서 다른 쪽으로 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냥 바라바라 오일장 벌이듯이 공사를 막 파헤쳐놓고 마무리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지역 주민들의 혼란 ― 소란 ― 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이라도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신성여고 앞에서 아봉로 길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지금 토지주와 협의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어서 소요 예산이 한 30억 원 정도…….
○고태순 위원   제가 도정질문 한 후에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 토지주가 외국에 나가 있어서 들어오는 대로 해 가지고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우선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작업들, 공사 현장들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안창남 위원   행정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을 위반해서 해도 되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적법하게 해야 됩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대륜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공사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6억 원 증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당초 본예산이 35억 5000만 원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6억 원을 증액하면 4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업비가 40억 원이 넘으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이 됩니다.
○안창남 위원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것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투융자 운영 규정이 있는데, 당초에는 이게 35억 5000만 원짜리 사업 예산이었습니다. 추경에 6억 원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41억 5000만 원이 되는 건데 당초 40억 원 이하의 투융자 심사 대상 사……. 당초에는 35억 원이라서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안 되었다가 이제 40억 원이 넘는 건데, 이 경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도로, 건축물 등의 시설 사업과 기타 사업이 있는데, 도로인 경우에는 기성대가가 한 10% 이상 되면 4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투융자 심사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이 있고 이런 기타 사업, 청사 신축 같은 경우에는 지출액이, 이미 지출한 금액이 25%가 넘어 버리면 40억 원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안창남 위원   25% 넘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지금 50%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 자료 설명서에는 15%로 되어 있어요. 예산 올릴 때는 15%인 겁니다! 이거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자료잖아요. 자료에 예산 할 때 당시에 15% 아닙니까? 이것은 40억 원을 피해 나가기 위한 편법이다. 이게 지방재정으로만 사용할 경우에 시·군·구인 경우에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본예산에 35억 5000만 원 해 놓고 지금 몇 개월 흐르지도 않았는데 6억 원 더 증액해서 중앙 투융자 심사를 피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편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15%라고 하는 것은 공정률을 말하는 겁니다. 집행률은 좀 다릅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2017년도 예산인데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공정률이 그 당시에 자료상에 15%라고 한 것이고 집행은 50%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이게 집행률이 되었든 공정률이 되었든 제가 보기에는 사업 내용이 당초 사업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업을 더 추가하려면……. 설계 변경하셨어요? 설계 변경하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직은 설계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설계 변경도 안 하고 지금 실시 설계만 받아 있지 않습니까! 실시 설계만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당초 설계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설계 변경도 안 하고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더 넣겠다!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설계 변경은 공사를 하다가 여건이 변경돼서…….
○안창남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사업 내용을 보면 전부 조경 공사라든가 벽체 공사예요. 사업 내용이 추가되는 게.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들어가야 되는 사업 내용을 가지고 지금 증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1억 5000만 원 되는 걸 말이지 중앙의 투융자 심사 피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안 받고 이걸 피해 나가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이 편법으로 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됩니까! 정당하게 절차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해야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일부 절차상에 약간 이상한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이 집 지어 놓고 증축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이 부분은…….
○안창남 위원   여보세요,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안창남 위원   제대로 하세요. 법률을 잘 지키라고.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제 이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열심히’가 아니고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는……. 행정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행정이 편법으로 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공사를 발주한 이후에 부득이한…….
○안창남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이라도 하고 정당하게 들어와야죠.
   일단 자료 제출해 주세요.
   주민센터 ― 신청사 ― 집행 내역. 월별로 집행 내역 해 주고, 설계 변경 안 되었으니까 설계 변경은 앞으로 하겠지만……. 설계 변경도 안 하고 어떻게 증액 요구가 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설계 변경을 위한 내역서를 계산한 게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정률은 15%인데 돈은 25% 내쳤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일단 집행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서귀포시가 에스코 사업 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안창남 위원   에스코 사업, 지금 발주되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가로등 말씀하시는 거죠?
○안창남 위원   그럼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100등 정도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에스코 사업이 일단 우리 예산이 들지는 않지만 관리비는 우리들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가로등의 등 성능이 이왕이면 검증된 제품을 써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건 경쟁 입찰을 해서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사하는 것은 입찰할 수 있지만 타 시도는 전부 사전에 검증하고 있거든요. 입찰한 데서 아무 등이나 써 버리면 관리비가 더 들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증 검증을 해서 이왕이면 효능이 좋고, 불 밝기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고, 그래서 관리비가 덜 드는 이런 제품을 사용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공사하는 데서 입찰해서 알아서 등을 써 버리라고 하면, 포인트가 등인데 검증 안 된 등을 썼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고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입찰을 했더라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등들을 검증해서 좋은 제품으로 낙찰된 데다 권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안창남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낙찰해서 거기서 알아서 등 아무 제품이나 갖다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등은 산자부가 권고하고 있는 KS 친환경 제품으로 저희들이…….
○안창남 위원   당연히 그런 제품 많습니다. 그런 제품 많은데, 우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검증을 거쳐서 효능이 더 뛰어나고,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덜 나오는 이런 제품을 쓰면 서귀포시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사업 진행 상태를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회사의 제품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부 검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항상 법령을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의욕이 넘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안창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적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잘 받아들여서 사업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는 사회복지위생국장님이고요.
   2017년도 추경에 편성된 제주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제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은 85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은 얼마나 됩니까?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게 한 13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현정화 위원   추경에 편성된 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현정화 위원   노인 일자리.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노인 일자리 임금 인상분에 대한 게 10억 66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된 게 1억 2300만 원이 또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노인 일자리 지원 창출 사업 24억 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추경에 편성된 게 노인 일자리 예산으로 제주시가 한 80억 원, 서귀포시가 48억 원. 이것은 전부 다 본예산하고 합친 겁니까, 양술생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
○현정화 위원   이정아 국장님은 어떻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이번에 본예산까지 합치면 64억 원이 되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 되는 것은…….
○현정화 위원   추경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이번에 10억 6600만 원이고, 또 자체 재원으로 해 가지고 1억 23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10억 원에다가 자체 재원 1억 3000만 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1억 2300만 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노인 일자리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추경에 편성된 게 12억 5300…….
○현정화 위원   자체 재원은 얼마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순수하게 자체 재원으로 한 것은 1억 8200만 원이고 국비에서 도비 부담하는 것이 6억 26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2017년 ― 올해 ― 4월 달에 감사원에서 감사보고서를 냈는데 우리 제주도의 노인 일자리 분야가 전국 17개 시도 ― 광역 자치단체 ― 중에 4위를 했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현정화 위원   4위를 했는데, 보면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사업들의 집행률이 정말 높아요. 98.4%나 되고 취업이라든지 창업형 사업 예산 집행률은 100%. 이렇게 해서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제주도가 1위를 했고, 또 노인 일자리 대기자 수도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 세종시 다음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서, 어쨌든 2016년도 예산 결산을 하면서도 복지 분야의 집행률은 96.1%로 제주도의 평균 결산 80.4%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 노인 일자리 분야에 대한 사업들은 정말 성실히 잘 이행하고 있다, 잘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 국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몇 가지로 구분이 되죠? 공공형, 시장형, 파견형 이렇게 해서 일자리 사업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공공형인 경우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에 세 시간씩 한 달에 10일 이내로 밖에 나가서 환경미화라든지 어린이들 학교 길 안전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세 시간 해서 10일 이내면 이분들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월 2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양 행정시가 똑같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현재 20만 원 받고 있고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면서 22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10% 인상되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 금액이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요즘 신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 특히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해 주셔서 아마 10%가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제주도 말로 자기가 오몽해지는 한은 무조건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참 건강하게 사는 편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공공형 일자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보면 주로 주변에, 저희 동네에도 돌아다니다 보면 노란 조끼 입고 집게 하나 들고 비닐봉지 들고 다니면서 정말 깨끗하게 청소, 쓰레기 줍고 이런 일들을 하시고. 아침에 저도 요즘 안전한 등굣길에 참여해서 어린이들 등굣길을 같이 걸어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데,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 어르신들이 지켜 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지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왜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시키나?’ 하는 차원으로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동네가 깨끗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진다는 것을 홍보해서 체감도를, 지역의 젊은 세대라든지 주변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런 관리까지도 힘을 써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맞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밖에서 바라볼 때는 ‘노인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필요성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주로 보니까 이게 노인회라든지 시니어클럽에서 담당해서 해 주시는데, 어르신들이 공공일자리를 하려고 여기저기 부탁도 하고 들어가지 못해서 어르신들끼리 서로 경쟁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노인회나 시니어클럽에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여러 가지 감독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분들이 일하면서 스스로 ‘내가 이만큼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동네가 깨끗해졌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사업 위주 이런 것들만이 아니고 이런 정책을 잘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고마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런 홍보까지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안창남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공사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위원장께서 오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부시장께서도 오해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집행 내역을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집행 내역이 또 편법을 위해서 과도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이고요. 이것을 자료로 받은 이후에 우리 의회 법무계와 논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잘 알겠습니다.
   제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면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주시 문경진 부시장님과 서귀포시 허법률 부시장님이 같이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질의에서 제주 정체성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계속해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지사와 적극 같은 생각을 하면서 문화예술에 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어떤 문화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으면 패션이라고 합니다. 500만 명이 넘으면 트렌드라고 합니다. 1000만 명이 넘으면 문화라고 그래요.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 중의 하나인 ‘태양의 후예’ 하나만 중국에서 26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뭐라고 하고 큰 나라라고 큰소리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밉든 곱든 거기는 딱 반만 쳐서 13억은 한국인이나 한국을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문화의 가치입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 세계의 대학이 1143개 대학입니다. 세종학당이 57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런 한류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한류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학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류는 영원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리고 그래야 되고.
   우리 제주도입니다. 서울과 동떨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도민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저런 거창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지적하라면 아무것도 없죠?
   잠깐잠깐 공연하는 것은 많습니다. 관광객이 1500만 명을 돌파해서 2000만 명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고 가는 정착된 공연 없습니다. 1년이 넘어가는 공연은 상상할 수도 없고 한 달 넘어가는 공연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문화를 얘기합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한심스러운 것은 이번 제주시에서 ‘만덕’ 창작뮤지컬을 제작하면서 ‘명성황후’ 뮤지컬을 운운했습니다. 뒤에 계신 분 중에서 ‘명성황후’ 제작비 얼마인지 아시는 분 말씀하십시오. 누구든지 좋습니다.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50억 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50억 원 정도로…….
○김광수 위원   많이도 치십니다. 좀 더 쓰시죠? 120억 원이에요. 인터넷 두드려 보십시오.
   그런데 6억 5000만 원 투자하면서 ‘명성황후’ 운운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무슨 제주문화를 운운할 겁니까? 120억 원 들인 대한민국 대표작 ‘명성황후’를 운운하면서 6억 5000만 원으로 ‘만덕’을 표현해서……. 왜 이렇게 생각들이 모자랍니까! 저는 실망도 이런 실망을 한 적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그냥 치우십시오. 30억 원만 해도 제가 참으려고 했어요. 거저먹으려고 해요, 거저먹으려고!
   우리, 충분히 투자합시다. 그래서 망하면 반성하고요. 그래야 최소한도 한 달 공연짜리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파리에, 라스베이거스에, 뉴욕에 5년, 10년 하는 공연들이 1억 원으로 되었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6억 5000만 원 투자하면서 ‘명성황후’를 운운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첫 공연을 여기서 하겠다고? 여기서 해서 누가 봅니까? 서울 가서 해야죠, 종로 한복판에서! 그다음에 가져와야죠. 그다음에 동경 가고, 뉴욕 가고, 파리 가고. 이런 각오를 왜 못 합니까? 여기저기 다른 데는 수백억 원, 수천억 원 투자를 하면서 말입니다. 재선충 소나무 자르면서 2000억 원 가까이 날리면서 말입니다. 6억 5000만 원 투자하면서 지금 생색을 내고 있어요. 저는 완전히 실망했어요.
   서귀포시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김광수 위원   120억 원의 딱 반만 잘라서 60억 원 가지고 ‘해녀’ 뮤지컬을 만들어서 서귀포에서 상설 공연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포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주가 내세울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로! “아, 제주에 가면 이런 게 있다.” 비싸게 받아야 돼요, 입장료.
   문경진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광수 위원   분명히 동의했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맞습니다. 하여튼…….
○김광수 위원   6억 5000만 원으로 가능할까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사실 저희들이…….
○김광수 위원   내년 본예산에 7억 원 해서 13억 원으로 총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실패합니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사실 재원이 더 있으면…….
○김광수 위원   “더 있으면”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죠, 더 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장내 웃음)
○김광수 위원   아니, 제가 무슨 힘으로 돕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투자를 해야 효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제주시에 오면 ‘만덕’ 뮤지컬을 보고 서귀포에 가면 ‘해녀’ 뮤지컬을 보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도 만들자고요!   
   제작 기간도 한 6개월 해서 공적으로 남기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3년 걸려야 돼요. 이게 디자이너 내지는 연출가들도 국내에 없으면 외국에서 섭외도 하고 말이죠. 그러려면 돈 들여야 되는 것이죠. 라스베이거스는 하나 만들어서 5년 공연합니다. 하루 공연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는 척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욕먹을까 봐서.
   생각을 좀 바꾸어서, 허법률 부시장님!   
   ‘해녀’, 계획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돌아가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가 막힌 주제거든요, 이게. 제주에만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아니면 중국인들, 전 세계인들이 ‘아, 제주도에 가면 이런 뮤지컬.’ 그런 뮤지컬 하나를 한 100억 원 들여서 만들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안 되어도 거기에 2000∼3000명 직장이 생겨요. 한 번 공연으로 끝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 됩니다. 상설 공연장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인근에 음식점, 교통, 숙박, 모든 게 풀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십니까! 투자를 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다음 실패를 두려워해서 못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한류는 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었기에 그 까다로운 중국인들이 26억 뷰나 ‘태양의 후예’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광수 위원님, 너무 격정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생각하는 바가 좀 큽니다.
   그런데 해녀를 소재로 한 뮤지컬은 아마 제주시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과거에 ‘호오이 스토리’라고 해서 했던 게 있습니다. 2016년도에 2억 원 들여서 했는데, 사실 과거에 이런 뮤지컬들이 2억 원 안팎에서 하다 보니까 작품성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다지 오래 끌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민간 부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재정 여건도 감안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의 지적은 “좀 닮아짐하게 해 보자, 할 거면. 경 안 허면 설러 불자.” 그거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의 격정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잘 들었는데, 시의 부시장님들께서 나오셨는데 나는 김광수 위원님 얘기 들을 때 내가 생각하는 답변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규모는 시가 걱정할 일이 아니거든. 도에서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시에서 그런 기획이 가능합니까? 기획부터가? 그런 예산 동원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하셔야지. “내년도에 해 보겠습니다.”, “무슨 뭐 해 보겠습니다.”…….
   “시의 수준에 맞는 뮤지컬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6억 원, 적은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들였다고 잘되는 것도 아니고 맞게끔 한번 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반응이 좋으면 6000만 원을 투자해도 되고 아니면 60억 원을 투자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답변하는 요령이 참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우선 지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당당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도.
   제가 예산을 양 시의 것을 약간 들여다보니까 농수축 분야가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분야별로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배분이 됐더라고요. 축산 분야도 있고 수산 분야도 있고 농정 분야도 있고 감귤 분야도 있고, 이렇게 그래도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문제는 서귀포입니다.
   우리 허법률 부시장님께서 그런 균형 감각이 특출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 이상짜리 사업을 보니까 달랑 감귤 분야, 농정 분야 해 가지고 네 건입니다. 네 건! 축산 분야 딱 한 건, 그다음에 지방자치행정 분야 한 건, 그다음 경로·장애인 분야 한 건, 스포츠 분야 한 건 해서 열 건도 안 되고 아홉 개 사업에 불과한데, 제주시는 무려 스물아홉 개 분야 사업에 고루 배분을 하고 있다 말이죠. 이거 하나만 봐도 ‘야,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부 증액되는 것을 보니까, 신규 말고 기존 예산에 얼마를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아까처럼 제주시는 그래도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했는데 서귀포에는 1차 산업 분야에 전부 감귤뿐입니다. 감귤뿐이라고. 밭작물 한 건도 없어. 밭작물! 아, 두 건 있구나!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행정시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밭작물 분야가 2억 원이라. 2억 원! 이번 추경에. 그런데 감귤 분야는 44억 원이에요. 44억 원 대 2억 원이라. 이런 불균형이 어디 있습니까? 증액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증액한 것만. 증액한 액수. 이번 추경에 기존 예산에다 증액시킨 액수만 얘기하는데 서귀포시는 감귤 분야에 44억 원을 증액했고 밭작물 분야는 겨우 2억 원을 증액했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서귀포 밭작물이 이렇게 하대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허법률 부시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앞으로 밭작물은 포기를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방송은 우리 서귀포시민들께서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말씀하셔야지 잘못 얘기하다가 큰일 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경입니다.
○구성지 위원   물론 추경이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차 산업 분야의 예산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 지원 사업이나 지원 기준들이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예로 축산에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안 하고 제주시는 증액을 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하면 당초 예산에 냄새나 이런 거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했고, 당초 예산 심의 때 제주시가 서귀포에 비해서 적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자는 합의들이 이루어졌고 밭작물과…….
○구성지 위원   부시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당초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제주시가 232억 원 ― 축산 ― 서귀포시는 133억 원. 100억 원이나 적게 했어, 서귀포시가. 제주시가 100억 원을 축산 분야에 많이 투자했다니까, 당초 예산부터! 지금 무슨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축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전염병이다 AI다 뭐다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귀포시는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있습니까?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병도 잡아내고 문제도 잡아내고 이렇게 해야 될 판에! 안 그렇습니까?
   또 서귀포시의 특징은 축산 예산에서 전체 1억 원을 삭감시켰어요. 삭감시켰다고, 당초예산보다. 1억 원이 삭감됐어요. 삭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축사 시설 현대화하고 몇 개 사업이 국비 내시에 따라서 증감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고요.
○구성지 위원   거 봐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축산 분야는…….
○구성지 위원   아니 지금,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이것도 도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려야 됩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구성지 위원   지금 예산이 상당히 풍족해 있다고. 우리 제주도 예산이 상당히 풍족해 있거든. 가용 자원이 많다는 얘기예요. 부채를 다 갚을 정도로 예산이 풍요롭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번 추경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걸 왜 삭감시키느냐고! 축산 분야에 1억 원이나. 10억 원을 더 얹어 놓으면 몰라도 오히려 거꾸로 당초 예산보다 1억 원을 삭감시키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부분은 국비 부분을 조정하면서 당연히 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축산 같은 경우…….
○구성지 위원   제가 말씀하는 뜻을 모르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제주도 예산이 풍요롭다는데 왜 국가 예산을 얘기합니까! 국가 예산 반납시키면 “우리 지방비 예산에서 더 주십시오.” 해서 담아 넣었어야 됐는데 그런 능력을 발휘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을 잘 알아먹으셔야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리고 축산 분야의 경우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축산 세력이 7 대 3 정도 됩니다. 산업별 균형과 비중, 그다음 사업 내용들을 보면서 예산을 잡는 것이고, 1차 산업 분야인 경우에는 당초 예산 때 서귀포가 제주시에 비해서 너무 많다. 왜 이렇게 지원되느냐라는 많은 지적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성지 위원   그것은 지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이고, 서귀포시 부시장이 그걸 걱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 농민들이……. 마치 서귀포시가 1차 산업 예산을 안 잡고 있고 홀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서귀포시민들이 오해하십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객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당초 예산에 이미 올해 소요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해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1차 산업 예산을…….
○구성지 위원   말로만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숫자로 증명을 하자 이거예요. 제주시가 232억 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어. 서귀포시는 133억 원을 확보했어. 딱 100억 원 차이야. 제주시가 100억 원을 더 많이 확보했다 말이에요. 1개 분야에! 축산 분야에! 그렇게 했으면 이번 추경에라도 삭감은 말아야지 왜 당초 예산보다 1억 원이 적어졌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부시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지, “누가 서귀포시 많이 예산을 했다고 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이 소요, 필요한 예산은 당초 예산에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있고 이번 추경은…….
○구성지 위원   그러면 왜 추경을 해요? 다 확보를 했으면 왜 추경을 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국비도 변동이 되고…….
○구성지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답변하시는데, 답변하면서 오히려 손해 볼 것 같아요. 부시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다만 저희들이…….
○구성지 위원   당초 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했으니까 필요 없다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구성지 위원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게 아니고, 이미 올해 소요분만큼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아무리 투자해도 부족한 겁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국비가…….
○구성지 위원   아니, 밭작물 얘기를 해 보세요. 밭작물 2억 원밖에 증액을 안 시키고 감귤에 44억 원 대량 증액을 시켰는데 서귀포시에서 밭작물 포기하는 거냐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 밭작물 충분히 고려를 하고…….
○구성지 위원   뭐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혹시 이번에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구성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열 받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거 “예산 잘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 “충분히 당초예산에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밭작물도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2억 원밖에 안 하면서 그딴 소리 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고, 제가 서귀포시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애정을 가져서 얘기했는데 오히려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죄송하고요.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죄송하고, 저희들 부족한 예산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하고 축산 관련 예산 편성 현황, 기정 예산하고 추경 예산 다 정리해서 잘 이해를 구하고.
   그러나 구성지 위원님은 그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분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어서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예술의 섬이고 본 위원도 그런 질의를 계속했었어요.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소재가 참 많아서 외국에서도 우리 제주의 소재를 갖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완다시네마’에서 해녀 소재를 갖고 영화를 제작하다가 우리하고의 관계 때문에 제작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는 우리 제주도에서 시도한다는 게 참 기쁩니다. 앞으로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쪽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사업별예산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과주의 예산 제도인데, 그게 지금 정착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별예산제는 뭐죠? 「지방재정법」을 보면 과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예산 올라온 것을 몇 가지 보면, 예산계에 말합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인 국외여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구체적이지 않아요. 주체가 명확하지도 않고, 또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750%나 증액하고 있어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했다가 추경에 일정 부분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750%나 증액하고 있고, 또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300%나 증액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번 추경에 기획예산과에 있는 기관공통 운영경비 중에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다소 많이 증액 편성되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소 많이”가 아니고 몇백 퍼센트나 증가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 부분은 상임위 때도 얘기가 있어서 일부 삭감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국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의…….
○김명만 위원   부시장님,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하는 이유를 얘기해야죠. “국외여비를 편성하지 말라.”,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본예산보다 추경에 이렇게 많이 몇백 퍼센트씩이나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하반기에 저희들 소요들이 있는데 추진 중인 사항이라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라서, 필요는 한데. 그래서 풀성으로 기관공통 운영경비 속에 일부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확정도 안 된 예산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거의 가시화는 되고 있는데…….
○김명만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이 예산 자체, 민간인 국외여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별예산제를 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추경에다가 700% 이상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다소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많은 측면이 아니고 이런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하지만 저희들…….
○김명만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건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이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적정하게”가 문제가 아니고, 부시장님 왜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이런 추경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집행은 당연히 해야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다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김명만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도에도 ― 해양수산국에도 ― 얘기했지만 제주시 보니까, 이거 나중에 감사위원회에 걸리지 않을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있고 ―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련해서 도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고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도 받도록 돼 있는데, 제주시는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대상인 구좌 다목적문화센터 신축 공사, 설명해 보세요. 왜 도의회 의결도 안 받고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구좌 다목적문화센터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
○김명만 위원   받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받았고 도의회 승인 요청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를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미리 사전절차를 이행하셔야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예, 좋습니다. 잘하시고.
   물론 이거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미비되면 꼭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부작용이! 그래서 앞으로 사전절차를 꼭 이행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 CCTV 있잖아요? CCTV.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김명만 위원   CCTV를 보면 지금 각 동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기종도 들쑥날쑥, 또 금액도 들쑥날쑥. 이렇게 돼 가지고 과연 어느 기준에 맞춰서 시스템을 설치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예산은 매해 들어가고 있고, 방범용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린하우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냥 예산만 낭비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사실 CCTV 관련된 전체적인 컨트롤 센터가 있기는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각 분야별로 자기 소관별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산만하게 운영되는 면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나중에 AS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예측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3000만 원짜리도 있다가 1000만 원짜리도 있다, 5000만 원짜리도 있다, 이렇게 들쑥날쑥 해 버리니까 예산도 예측하기 힘들고, 또 그게 타당한지 적정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맞춰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 방범용 CCTV하고 교통 CCTV하고, 여러 가지 CCTV들 종류들이 있던데 그 기종에 따라서 기준을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김명만 위원   그래야 예산도 일정 부분 우리가 하는 데 예측 가능하고, 또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던데,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서귀포 부시장님한테 질책하는 것 같던데, 저는 제주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 인구 대비가 몇 프로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보통 저희들이 7 대 3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통이 아니고 말이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73.3 대 26.7…….
○좌남수 위원   정확하게 73%.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좌남수 위원   예산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6 대 4 정도로…….
○좌남수 위원   왜 그렇죠? 왜 제주시가 인구 대비 예산이 적느냐고요. 그런 예산은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제주시 직원들이 서귀포 직원만큼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뭐냐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사실 저희들이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귀포시보다 예산을 써야 될 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받아 와야죠. 옛날에 제주시, 서귀포시, 남군, 북군 있을 때 예산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몇 대 몇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저희들 지속적으로…….
○좌남수 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보면 제주시 직원들이 예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양돈 농가, 제주시 몇 프로예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좌남수 위원   제주시 양돈농가.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는데 축산사업장 양돈 농가 수는 몇 프로냐고요. 서귀포하고 제주시 비율이.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가 72%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74%예요. 서귀포 26%.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도대체가!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산은 비슷합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은, 축산 냄새 저감 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냐고요! 몇 프로 됩니까? 제주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양돈 농가 수가 74%, 예산은 48%예요. 서귀포 예산 52%입니다. 말이 되냐고요! 88개 농가. 농가 수로 하면 제주시는 208개 농가. 제주시 직원들이 일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도대체!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그것을 어렵다는 말 한마디로 제주시……. 바로 밭고랑 하나 차이로 제주시, 서귀포시가 구분되는데 제주시 농민들은 덜 지원받고 서귀포 농민들은 많이 지원받고!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핵심적으로 시행하는 친서민 영농 시책 사업 있죠? 6개 사업.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좌남수 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제주시에는 71%예요. 서귀포는 92%예요. 해당 농민이! 알겠습니까?
   또 소규모 채소 하우스 시설 지원, 제주시는 21%예요. 100농가 가면 스물한 개 농가예요, 해당되는 농가가. 서귀포시는 46%입니다. 46명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사실 저희 시의…….
○좌남수 위원   서귀포 소형 저온저장 지원 사업 서귀포는 108%예요. 제주시는 4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할 때 뒷짐 지고 노니까 예산을 이 정도밖에 못 받아 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제주시 예산만 얼마예요? 북군까지 하면 8000∼9000억 원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 돼서 제주시민들이 얼마나 냉대를 받고 있어요? 일들을 안 해요, 제주시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김광수 위원님이 ‘해녀’ 뮤지컬 얘기했는데 뮤지컬은 아니라도 서귀포시에서는 두 군데나 해녀 공연을 하고 있어요. 제주시, 하고 있습니까, 해녀 공연? 하고 있냐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산 때문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산 때문? 왜 예산 이렇게 적게 받아 오냐고요! 기준은 최소한 인구 대비 받아 오는 게 정당하고 그 이외에 특수한 경우 서귀포시에 많이 가든 제주시에 많이 가든 할 수는 있지만 기본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떡 반은 찾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좀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학   예.
○좌남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지금 추자도의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추자면이 아니고 추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대책 뭐 있어요? 뭐 하나 내놓은 게 있냐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지금 추자·마라 발전프로젝트를…….
○좌남수 위원   발전프로젝트나 뭐나 인구유입 정책이 뭐 있냐고요! 지금!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추자 지역에도 예산…….
○좌남수 위원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제주시 직원들이 저 좌남수한테 엄청나게 불평불만할지 모르지만 지금 제주시 직원들, 손 놓고 있어요. 우리 서귀포시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예산이 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해녀 공연 하나 없고, 하는 거 뭐 있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구성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잠깐만요.
   양 행정시 함께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좌남수 위원 말씀이 어제오늘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제주시 의원이라서 그게 아니고 과거 10년 전에 했던 기준을 지금 적용해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시 차원에서, 제주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죠.
   (구성지 위원을 보며) 예,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얼핏 들어 보면 상당히 맞아 뵌 듯하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문제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시에 인구가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서귀포 사람들이 상당 부분 제주시에 와서 살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생활 터전은 전부 서귀포시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농사에 관한 한은 인구 숫자로 얘기할 게 아니라 밭작물 넓이로 얘기가 돼야 된다 이거죠.
○위원장 김경학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위원장 김경학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그런 논리를 말씀하실 줄 알아야 된다 이거요.
○위원장 김경학   구성지 위원님!
○손유원 위원   긴급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사진행발언 요청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토론회가 아니니까 적당히 좀 …….
○위원장 김경학   제가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예산의 내용들, 그러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편성돼 있는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소 위원님들께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에서도 예산 집행과 관련되어서 늘 저희 의회도 그렇고 제주도민들께서도 “왜 예산 집행이 이렇게 원활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 상황판을 부시장님 집무실에도 걸어 놓으셨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일일 점검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일일 체크를 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박원철 위원   문경진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거의 9% 정도가 오히려 집행률이 하락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도 6% 정도가 하락되고 있다. 이것은 서로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어떤 부서장들이 아니면 부시장님들이 ―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집행을 독려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집행률을 쭉 다 빼 봤는데요, 0%짜리든지 아니면 한 20% 내외가 되는 사업들을 보면 거의가 다 보조 사업들이에요. 보조 사업들이란 뭐냐? 그러면 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죽었다 깨도 힘들다. 그래서 양 부시장님이나 도의 기획조정실이나……. 지난번에 제가 부지사님께도 「지방재정법」을,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방을 옥죄고 있는데 그 제도개선 노력들을 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강순자 국장님, 어디 계세요?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입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은 농정과 그리고 해양수산과, 축산과를 아우르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친서민 농정 시책 여섯 개 단위 사업이 있는데, 이거 다 파악하시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하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박원철 위원   해양수산과의 어선자동화 시설이라든지 노후 기관 대체라든지 아니면 자동투망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이고, 또한 가축 분뇨 냄새 다발 지역 특별 방지 사업이라든지 다 파악하셨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박원철 위원   지난번 결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데요 농정과에는 보면 이 여섯 개 단위 사업 중에 이번 추경 반영 사업은 채소, 화훼, 비닐하우스 2억 원, 그리고 농가 보급형 육묘장 사업 ― 이게 아마 100평 미만의 육묘장 사업들일 텐데 ― 1억 원, 그리고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50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선자동화 시설에 2억 원, 노후 기관 대체 사업에 2억 원, 어선용 자동투양묘기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가축 분뇨 냄새 다발 지역 특별 방지에 3억 원.
   한 가지씩만 물어 볼게요.   
   좀 전에 좌남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정과의 이번 예산 증가율이 2.38%예요.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지금 우리 일반 농업인들한테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 단위 사업 여섯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지금 연근해 어업과 관련해서 어민분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이 사업밖에 없어요.
   노후 기관 대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바다 해난사고가 났을 때 거의 기관 고장입니다. 그만큼 기관 교체 사업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불과 ―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놨지만 아직 자료가 오고 있지 않는데 ― 20% 내외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정 총량은 불어났고 재정이 이만큼 여유로울 때가 없어요. 왜 이런 데다가 예산을 더 투입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가축 분뇨 냄새 다발 지역 특별 방지 85농가를 선정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
○박원철 위원   여기에는 이게 재료비인데, 이 재료비는 어디다 쓸 건가요? 이 3억 원은 어디다 쓸 거예요? 본예산 1억 7000만 원하고 총 4억 7000만 원인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
○박원철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제주시 축산과장 김병수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 가축 분뇨 냄새 다발 지역 특별 방지 사업 85개 농가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85개소는 읍·면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동 지역으로 해 가지고…….
○박원철 위원   그래서 재료비를 통해서 뭐 사 줄 건가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작년까지는 민경으로 해 가지고 양돈농협에서 냄새저감제를 사서 공급을 했는데 감사위원회 지적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시에서 직접 농가들이 선호하는, 신청하는 제품을 해 가지고 도에서 소취 성능 결과 선정한 10개 제품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짧게 말씀하십시오.
   이걸 사서 직접 나눠 주실 거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박원철 위원   이 사람들은, 85개 농가는 제주도로부터 아주 특혜를 받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농정과나 해양수산과나 농민·어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6 대 4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사서 줘요. 그러면 냄새가 없어집니까? 85개 농가에 특혜를 주는 이유를 얘기해 봐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209농가 중에 이 85농가가 봄철 ― 지금 ― 시기에 냄새 민원이 조금씩 발생하기 때문에 냄새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박원철 위원   말 안 들으니까 공짜로 다 준다?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85개 농가에 대해서 이 재료비로 우리가 직접 사서, 거기에 나눠 줘서 다시 냄새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냄새를 최소화시키려고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 85개 농가 선정 기준은, 냄새가 상시적으로 나면 우리 도나 시에서 냄새저감제라고 하는 소독제라든기 환경개선제라든지 미생물제를 사서 공짜로 줍니다. 아주 잘해 주세요. 이건 특혜예요. 이 예산은 감액입니다. 100% 제가 책임지고 감액시킬게요. 도대체……. 냄새를 풍기면 공짜로 다 줘요. 우리 농민들, 어민들한테 주는 것은 그렇게 “지침 바꿔서 보조율을 올려 주든지, 현실성 있게 좀 예산 편성하십시오.” 해도 6 대 4, 절대 안 바꿔 줘요. 그런데 이 냄새 다발 농가에 대해서는 공짜로 다 줘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저희들이 농가가 우선적으로 자구책으로 노력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들어가십시오.
   문경진 부시장님! 제가 왜 농정과 예산 2.38%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보세요. 예산 요구를 쭉 했어요. 예산 요구를 쭉 했더니 기획예산과 같은 데는 오히려 293% 돈을 더 줘요. 다른 데는 예산 요구를 하면 정말로 50% 정도 해 주면 크게 주는 것처럼 하지만, 자, 기획예산과, 예산 요구를 1억 63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랬는데 6억 4300만 원을 줘요. 돈을 더 준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농정과나 해양수산과는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친서민 농정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바다에 나가서…… 기관 대체율 얼마인지 아세요? 오히려 어업하시는 어민들이요, 소규모 선주분들이 사업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되면 로또가 당첨된 거고. 1년에 한 열……. 제주도에 어선이 약 2000척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관 대체 사업은 1년에 열 건 정도 하세요. 이런 데다가는, 정말 가다가 망망대해에서 기관이 고장하면 하늘만 보고 있어요. 이런 데다 사업을 해 주지는 않고 기획예산과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게 선심성이고 선거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도에는……. 부시장님, 다 보셨을 거예요. 국비가 감액되면 지방비도 당연히 감액시켜야 합니다. 감액 안 시켜요. “뭐 할 겁니까?” 했더니 “놔뒀다가 이렇게 이렇게 쓸 데 나오면 쓸 겁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시의 사업 부서는 정말 농민들이 필요하고 어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시에도 마찬가지로 ―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 힘 센 부서들은 돈 달라고 하면 돈을 더 줘요. 이게 맞습니까? 예산 편성, 이게 맞나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축산과 얘기했지만 냄새를 막 풍기면 공짜로 막 갖다 줍니다. 막 갖다 줘! 이게 우리 시정입니까? 이게 도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인가요? 답변해 보세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냄새저감제를 한 것은 그 업체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 냄새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업체에 줘서 냄새를 저감시키는…….
○박원철 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몇 년을 갖다 줬습니까! 보세요. 2012년부터 탈취제 공급, 미생물 제제 공급 해서요, 3억 원, 2억 원, 4억 원, 갖다 줬어요. 안 고쳐졌어요. 그래도 계속 갖다 줘야 됩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디가 정말 필요한가, 어디가 정말 중요한가, 이것을 먼저 봐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부시장님도 힘을 합쳐 주셔야 되고 국장님도 힘을 합쳐 주셔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의 지적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친서민 농정 시책, 딱 그거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어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딱 그 몇 개의 사업이에요. 거기는 찔끔찔끔 하고.
   예산 편성에 더더욱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먼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 행정시의 예산과 정원의 불균형 문제는 제가 제일 먼저 거론한 위원인데 오늘 이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양 지역의 발전, 이것을 통해서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자.” 이런 뜻에서 얘기한 건데 잘못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 얘기가 더 이상은 정말 나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백광식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손유원 위원   교래리사무소 옆 천미천 상류 지역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거기가 해마다 재해 상습 위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하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이 사업이 지방하천정비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 관계는 저의 소관을 벗어나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강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방하천정비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던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지방하천정비계획으로 진행돼야 되는지, 아니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좀 스케일 있고 국비를 많이 받아서 풀어 가는 것이 좋은지, 어느 쪽이 좋은 것 같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 말씀 중에 후자를 택하면 좀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 그 두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손유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실무자 얘기는 지금 지방하천정비계획으로 계획에 다 잡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원래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이 지역이 광범위하게 상습 피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다수 공장부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가 한번 전부 봤습니다, 그쪽에도.
○손유원 위원   그러면 반드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또 하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거기 민박 있는 거 알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펜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게 사실은 도로도 없고 하천 지구에 들어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하천 지구에 들어 있는데 어떻게 집이, 건축물 허가가 났는지 안타까운데,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아슬아슬했습니다. 투숙객도 있었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차바’ 태풍 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물이 문턱까지 찼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민박을 하고 있고 위험 가능성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빨리 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교래리 이장님과…… 위원님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에, 주택하고 넉 동의 펜션이 있는데 그 옆의 길이 ‘차바’ 태풍 때,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응급복구로 정비를 했고…….
○손유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7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억 원을 들여서 내년 4월까지 목표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유실되는 도로, 이것만 복구해서, 2000만 원 들여서 복구하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손유원 위원   그 집을 폐쇄시켜야 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까지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정밀진단에 포함시키고 재해위험지구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시간 신속성의 문제라는 얘기죠. 런던 사고 보셨지 않습니까? 늦게 진행되다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난리가 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명심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국장님, 누구죠?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손유원 위원   예.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보면 당초 예산에서 국비가 좀 삭감되는 바람에 줄어들었어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줄어들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 주든지. 자부담이 70%나 돼요. 기금 10%, 도비 20%. 이래서 70% 농민들 부담하면서 이 사업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같은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좀 많은데, 융자가 되는 나머지 자부담은……. 융자가 전부 됩니다마는 융자도 물론 자부담이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융자는 자부담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래서 보조율이 조금 적은 대신 융자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융자는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도 물어야 되고. 이것을 50%까지는 줘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냄새만 풍기면 다 갖다 주더라. 문제 일으키는 데는 100%까지 지원해 주면서 좀 막아보겠다고 현대화시키는 데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것은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빨리 개선을 해서 50%까지 높여 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도 하고…….
○손유원 위원   건의할 게 아니라,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문경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손유원 위원   축사는 아무래도 어디가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가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좀 바꿔 놓으십시오, 지침이 그렇게 됐다면.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바꾸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원 우선순위에 고려할 게 있는 것 같아요. 계획량은 40건인데 30명 정도를 선정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고 얘기하던데 나머지 10명이라도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야 된다. 뭐가 있느냐 하면, 화재 난 축사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시급하고 필요성이 다른 데보다 절실할 거 아닙니까? 이런 데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그 부분 반영을 하고, 의견 고맙습니다. 적극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만있어. 거기 농축산국장님이 누구세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접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름이…….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서귀포시입니다.
○손유원 위원   아, 서귀포…….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위원님이 이쪽으로 보시기에 제가 나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죄송합니다.
   어쨌든 양 시에 똑같은 주문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백광식 국장님,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택지 개발 사업.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손유원 위원   여기서 집중 거론이 돼서 어제인가 원 지사님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8월 달 중으로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그런데 제주시의 계획에서 변경될 것이 혹시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 시의 입장은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택지 개발 예정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완·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안고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지금에 와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은 안 되죠. 이미 다 발표가 된, 거의 50%, 70∼80% 발표된 거예요. 현지 이장, 노인회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이장단협의회장 불러놓고 하겠다고 했으면 80∼90% 발표된 거 아닙니까? 이미 검토가 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거지. 이것을 다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도청의 눈치만 보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도에서 시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넘어온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 시에서 실질적인 용역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인용은 않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인용한 거, “사람을 보고 충성하지 않고……” 이런 인용 않더라도 제주시의 소신을 갖고 이 사업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 나오셨죠?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에 걷는 거 관련해서 마일리지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주도의 도로 환경, 인프라 환경하고 보건소에서 추구하고 있는 걷기 운동하고 이게 같이 하는 데 어려움 없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걷기 실천율이라는 국가 지표에서 제주도민이 늘 전국에서 하위 내지는 바닥인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3년 연속 그러다가 올해에는 조금 좋아진 면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동 지역은 도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안 걷는 게 아니라 못 걷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이나 전농로 벚꽃행사 하는 그 뒷길 같은 경우에 차 위주이고 보행에 대한 개념은 많이 상실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기 마일리지를 굳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항공회사에 마일리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당신들의 걸음 수를 모아서 좋은 일에 사용을 하겠다.”, 이게 혹시 동기부여가 될까 싶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마일리지라고 할 경우에는, 그게 또 다른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일리지 개념이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인 효과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기본적으로 제주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 2015년 자료입니다마는 ― 전국 시도 중에 걷기 실천율이 17위이고 비만율이 전국에서 2위인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1위입니다.
○이선화 위원   1위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성인·아동 마찬가지입니다.
○이선화 위원   2015년 자료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2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정만이 아니라 도정도 이 부분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비만율이 높은 이유를 제주보건소에서 별도로 분석한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비만과 관련된 요인은 생활습관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특별히 제주 특이적인 형태를 보면 신체활동 면에 있어서 좀 어려운 환경, 그러니까 일상 중에 걷지 않고 자동차를 신발처럼 사용하는 문화가 굉장히 제주 특이적이고요. 그다음에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외식을 많이 하는데 돼지고기를 쌈 싸 먹지 않고 바로 고기만 드시는 그런 문화도 제주 특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기본 건강 그리고 어린이 비만율이 높은 거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어린이 비만율이 또 중·장년의 전반적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걷기 마일리지가 모바일앱을 활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보건소만의 노력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보행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소관 부서와의 연대, 그리고 교육청과의 연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 내에서 또는 교육청과의 MOU라든지 이렇게 확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와바(Wa Ba)’라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학교 등하교를 걸어서 하자라는 것인데, 특정 초등학교 41개는 안전구역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서 실시를 못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하고 저희가 MOU를 맺을 정도의 레벨은 못 되어서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분들과 지난번에 ― 연초에 ―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정책토론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건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인식을 달리하는 기회도 마련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걷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는 개념의 일이 보건소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영역에서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와 연대한,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행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님께라도 논하셔서 건설교통국과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왕 하시는 일이 탄력받기를 기대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선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차례씩 다 해서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부분 부분 말씀드릴 게 있지만 총괄적으로 해서 주문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아까 박원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좌남수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지만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요. 또 양돈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 수년째 양돈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도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각종 악취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한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도민 다수의 뜻이라고 봅니다.
   아까 재료비 관련해서도 문제 지적을 하였지만 그와 비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 총액 기준으로도 그렇고 부문별로도 그런데,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노후 기관 대체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해녀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도 되고 해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그분들의 생존과 생업과 관련된 지원은 아직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어장 진입로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1억 원인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1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지금 제주시 관내만 하더라도 어장 진입로 보수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이게. 해녀분들이 바다에서 조업해서, 특히나 지금도 하고 있지만 천초 작업 같은 거 하면 다 어장 진입로를 따라서 이동 차량이라든가 경운기라든가 해서 거기에서 싣고 나오는데, 접근이 안 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수요는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요.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녀 합창이니 해녀 문화니 다 좋습니다. 그러나 생존과 관련된, 생업과 관련된 부분부터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고령 해녀 소득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것은 토론이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물질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위원장 김경학   그런데 이게 모순된 것이 말이죠. 지금 물질을 하지 않고 은퇴하신 해녀분들도 오늘의 해녀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공로자들입니다, 사실은. 해녀 문화를 이어왔고 어쨌든 해녀라는 직업, 이것들을 이어온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1년에 잊어버릴 만하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고령 해녀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은퇴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월 몇십만 원 안 되는 고령 해녀 소득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바다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이 필요하겠다. 어떤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주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지금 해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에 등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도나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될 것을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고령 해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소득 지원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해녀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도와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섣부르다,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신규 해녀들 소득 보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취미로 하는 분들……. 단순히 물질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생업으로 해녀 물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지 어쩌다가 한 번 바당에 들었다고 해서 소득 보전하겠다? 이것도 좀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지원 사업 1억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제주도를 상대로 심사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농작업 대행을 위한 조직의 농기계 구입에 지원하는 게 되어야 하는데, 원래 방향을 좀 잃었다. 오히려 농기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가고 있다. 그냥. 그러니까 특정한, 읍·면별로 말이죠. 대표적인 농작업 대행 조직을 지정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농기계들을 갖추도록 해서 내실 있는 농작업 대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편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농가가 다 기위 확보된 트랙터는 사실은 농작업 대행 사업으로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주변에 다 널려 있는 게 트랙터예요. 그러나 주변에 일반적으로 보급되지 않는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콤바인이랄까 이런 쪽으로, 특수장비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몇 년 이내 지원받은 조직은 지원 불가다. 이것도 잘못되었다. 지원받은 조직은 지원 불가가 아니고 지원받은 품목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해야 되는 것이죠. 학교 가는데 연필 사 줬으니까 노트는 3년 후에 사 주겠다,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도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99페이지인데요. 중성화 시술은 암컷을 대상으로 합니까, 수컷을 대상으로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암컷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런데 여기 자료에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보면 암컷이 49마리, 수컷이 58마리. 제가 자료를 잘못 이해하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정정하겠습니다.
   암수 전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암컷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위원장 김경학   여기에서 답변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의학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게 한 마리당 15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로 보이는데, 한우 거세 같은 것은 얼마나 들죠?
   축산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한우 거세비. 한우 거세비 얼마나 들어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거세비 30만 원 내외.
○위원장 김경학   한 마리에 30만 원 듭니까? 한우 거세비가 한 마리에 30만 원 듭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김경학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길고양이뿐이 아니고 유기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동부보건소장님, 계십니까?
   동부보건소장님!
   (「교육 들어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동부보건소장님, 안 계세요?
   누구십니까? 뒤에.
   (「교육 들어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교육 갔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동부보건소에 8000만 원 예산이 감액되는 게 있습니다. 방역 창고 보수 공사인데요, 이 방역 창고가 과거에 보건소로 쓰였었고 주간보호시설로도 이용이 됐었습니다. 이 건물이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혹시?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1987년도에 처음 사용 승인…….
○위원장 김경학   198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1981년도입니까?
○위원장 김경학   예.
   지금 37년이 된 것이죠. 이게 노후화되어서……. 1981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아마 그 후에 계속 증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더 이상 기능을 하기 어렵다. 안전진단을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서 이번에 아마 리모델링이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감액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래서 차제에……. 그 공공시설물 방치해서 놔둘 것이냐? 아니잖아요! 이것을 멸실해서 동부 지역 보건이랄까 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을 새로 신축해서 활용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동부보건소의 의견은 이걸 멸실하고 난 다음에 각종 질병, 전염병이라든가 메르스 같은 감염병을 대비한 응급 진료소, 이런 형태로 새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일단 멸실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 주민들하고도 협의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그 옆에 노인 주간보호센터로 쓰이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 역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거 역시도 같이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다음에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도로 건설 관련해서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들이 계속 계상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런 부분…….
○위원장 김경학   일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런데 거꾸로 보상 협의가 잘돼 가지고, 토지 보상 협의가 잘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 그 관련 예산이 전혀 없어요. 이미 보상 협의가 됐는데도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러한 부분은 제주시 관내에 군도 46호선하고 비자림로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추경 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예산 집행이 연말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토지주들이 갑자기 보상 요구를 하면서 예산을 소진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는 차제에 추경예산에 우선해서 확보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보다는 양대윤 국장님이나 담당이 답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김영보 위원   당초에 주민참여예산 조정 내역이 5건이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역시 5월 24일 날 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9건의 자료를 심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하나가 더 추가된 내용이 바로 제주시에 있었습니다. 우도면의 경우인데, 우도면 시설비, 우도면 장례예식장 증축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감리비로 전환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조정협의회에서 심의할 때 우도 장례예식장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 예산위원회에서 심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변경 절차를 위반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도 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야만 최종 결정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되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는 잘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것이 한 건이 더 추가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도면 것은 당초에 올라와 있지 않았거든요.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이 부분은 당초 관련해 가지고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된 것이고 사업 내용은…….
○김영보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주민참여예산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왜 심사를 안 거쳤죠? 그때 올려놔야죠, 이것도. 다섯 건이 아니라 여섯 건으로. 그러니까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안 받은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변경 절차를 밟지도 않은, 최종 결정이 된 대상 사업이 아니라 이것이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5년 차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가야 된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김영보 위원   이것은 심사가 된 게 아닙니다. 최종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결정을 받아야만 최종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공공 서비스 수요를 파악할 부분인데, 주민행정 서비스가 시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합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설치하고 계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내용연수가 한 5년 정도 되는데, 많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빠르게 노후될 수가 있다. 그래서 5년을 채 채우지도 못하고 설치를 다시 하는 사례들이 있죠. 왜냐하면 설치나 교체 계획 예산들이 매해 예산 때마다 편성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내부적으로는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김영보 위원   예,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실장님이 지금 안 오신 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김영보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하시죠.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제주시인 경우에는 26개 읍·면·동에 전부 설치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요가 많은 곳만 설치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하루에 70건 이상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의 내용연수를 채우고 있나요, 못 채우고 있나요?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예산이 다 편성되기 때문에.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다 채워 있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다 채우고 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제주시 26개 읍·면·동 중에서 어느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전부 설치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지금 설치 안 된 동이 10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해서 2013년부터 쭉 설치하고 있는데 ― 교체를 하고 있는데 ― 설치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설치했던 부분이 내용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수요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
○김영보 위원   앞으로의 사회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공항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티켓이 무인으로 가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주시가 앞서가는 주민행정 서비스를 하려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수요 조사가 체계적으로 나와 있고, 다음에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행정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추가 시설할 데를…….
○김영보 위원   전수 수요 조사가 필요하고 계획을 연차별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 한 대 값을 알고 계시나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5000만 원…… 아,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보 위원   예. 고액이고, 또 앞으로는 주민들이 이러한 것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조사는 필요하다, 계획성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이게 예산을 해마다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고정식 위원   죄송하지만 좀……. 이쪽으로 보기가 제가 대화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경로당의 운영비 관련 예산은 이번에 급식비라든가 냉난방비를 인상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사무장 제도가 있잖아요? 사무장 제도.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사무장 제도가 경로당별로 사무장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회장님들이 대부분 겸직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겸직은 안 된다.” 그런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무장 제도가 겸직 안 된다고 하면 사무장을 하나 그쪽에 투입을 할 것인지? 경로당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사무장 제도가……. 사무장 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겸직한다고 하면 사무장 안 하고 회장님이 어쩌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고정식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경로당에 자주 가는데, 가 보면 어느 회장님이라도 할 사람이 있으면 절대 겸직 안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연로하신 분들만 오잖아요. 젊은 사람들 절대 안 오거든요. 보통 80대, 90대가 주축이 됩니다. 80대 초반도 제일 밑이에요. 그래서 이젠 회장도 할 사람이 없고 회장 밑에 사무장 할 사람도 없는데 대한노인회 정관에 따라서 이 지침을 내려서 한다면 무슨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죠. 그렇지 않고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분들이 10만 원 절대 개인적으로 갖고 가지 않거든요. 대부분 운영비로 내놓아서 운영비로 같이 씁니다, 이것을.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동에서가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대체를 해 주든지,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전화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도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차등적으로 사무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정착시킨 다음에 차곡차곡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언제까지 해서 “이것을 10만 원 올리니까 사무장 겸직은 안 됩니다.” 해 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겠다고 하면 문 닫을 겁니까? 안 되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도에서 내려온 지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65세 미만도 도와줘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은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이렇게 해 보고 점차적으로 도와…….
○고정식 위원   65세 미만 분들이 가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누가 도와줍니까?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언제까지 안 하면 안 됩니다.” 해 버리면……. 어르신들은 그것에 대한 법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 조항 하지 마시고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경로당에 기능 보강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1년에 얼마 정도 경로당에 보강 사업비를 지원해요? 기능 보강 사업비.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기능 보강 사업비입니까, 신축비 말고?
○고정식 위원   기능 보강 사업비.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기능 보강 사업비는 장비 보강비 말고 개·보수비 이런 쪽입니까? 개·보수는 3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고…….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분야별로 하지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침을 갖고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능 보강 사업비, 아까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3000만 원까지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쪽의 운동기구가 낡았으면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그쪽의 화장실이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느 지침에 따라서 예산은 1년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지침으로 1000만 원밖에 지원이 ― 예를 들어서 ― 안 된다고 하면 3000만 원 되는 사업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양 행정시에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로당 개념은 진짜 옛날과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의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치매 예방하는 데에도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나와서 거기에서 계속 같이 얘기하고 즐기고 행복감을 느끼다가 집에 가면 잠도 잘 오고 하는 거거든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1년에 그쪽에 오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가서 안 보여서 “어디 갔습니까?” 하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쪽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현대화 시설된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즐기다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역발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딱 지침을 만들어서 “얼마 아니면 안 됩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잣대만 들이대면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점차적으로 노인 수도 많아지고 단순하게 거기에서 즐긴다는 차원을 떠나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귀포와 도와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들이 일선에서 직접 뛰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정확히 알기 때문에 지사님을 설득시키는 것은 국장님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사님은 잘 모릅니다, 그런 내용을. 왜? 그런 것을 다 챙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무 국에서 일하시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이것과 맞물려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도! 어린이집 보강사업비도 1년에 200만 원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200만 원으로 뭐 합니까? 안 주면 말죠. 200만 원 해서 뭐 하는데요? 그런 지침을 가지고 들이대면 안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라. 안 되는데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복지예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어른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 잣대도 마찬가지 같이 맞물려서 양 행정시에서 국장님들이 이것을 빨리 풀어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12시 30분을 넘어서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원 도정 들어와서 가장 불만이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대한 홀대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엄청 지원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복지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적다고 해서, 전국 평균이 25%인데 20%라도 넘기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자꾸 제한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자가당착이에요. 아니, 어린이들 교육 환경 개선해 주고,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데 어르신들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 대책을 해야 하는데 금액 제한하고 또 뭐 하려고 하면 자부담률 높이고, 이렇게 해서 무슨 복지 정책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시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정이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지금요, 원성이 자자합니다. 도민사회에 그렇게 원성이 자자한 것을 도백만 모르는 겁니다. 도백만! 왜? 밑의 국장님들이 아마 지사한테 제대로 보고 안 하고 계시겠죠.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문제는.
   예전에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 전임 도정 때에는 ― 도의원들한테 찾아왔어요. “우리 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원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요, 제가 거꾸로 “요즘 왜 안 오세요?”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뭐 합니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기나 하고, 폐원하면 반납하라 하고.” 어려워서 폐원하는데 “받아간 거 반납해라.” 이런 도정이…….
   지금 복지 행정을 한다고요? 답답합니다. 한심하고요. 좋고요.
   공공근로는 누가 담당하시죠? 공공근로.
   양 행정시 공공근로, 이번에…….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대답하는 공무원 없음)
   그러면 부시장님이 답변하시죠.
   하반기 공공근로, 이번에 새로 모집했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안창남 위원   양 행정시 공공근로 담당. 과장님 안 계세요? 과장님!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영호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김영호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에 하반기 공공근로 새로 뽑았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몇 명 뽑는데 몇 명 지원했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영호   375명 뽑는데 조금 초과해서 지원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조금 초과했나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영호   예.
○안창남 위원   서귀포는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는 정확한 수치를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 지역경제과장을 보며) 앉으세요.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감)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을 했는데 장애인도 떨어지고 상당히 어려운 차상위계층, 이분도 안 되었더라고요. 사유를 들어 보니까 전반기에 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되어서 후반기에는 될 수 없다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물론 일정 부분 처리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미화원 몇 명 뽑는 데도 엄청난 인원이 몰리고 이번에 공영버스 75명 뽑는 데도 이백몇 명 몰리고. 이렇게 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공공근로 정도의 그런 보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기자동차 사는 데도 2000만 원 팡팡 주고, 한 대당 2000만 원, 1인당 2000만 원 그냥 주고, 이번 추경에도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아니면 육지 선진지 시찰 예산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몇 억 원씩 올라오는데, 이 예산 1억 원만 줄여도 공공근로 상당히 많은 수를 쓸 수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가 할 일들이 지금도 많아요, 지역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못 데려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쪽에 대한 배려가 너무 아쉽다. 이번 추경에도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나서 예산이 필요하면 계수 조정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증액할 테니까 필요하시면 얘기해서 공공근로 신청했다가 떨어져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주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장근수입니다.
○안창남 위원   어제 도 해양수산국장에게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주 외항이 생긴 이후에 삼양 바다가 완전히 변했다. 환경영향평가 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시가 됐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그 당시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잘난 전문가, 박사라고 하는 분들이 영향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삼양 바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삼양 검은 모래 해수욕장 압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느 해수욕장 압니까? 삼양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삼양 해수욕장, 검은 모래 해수욕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잘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검은 모래 해수욕장이 두 개 됐어요. 두 개 됐다니까요. 하나가 두 개 되어 버렸어요. 늘어나서 좋은 것 같은데, 본 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되어서 삼양3동 쪽으로, 조류의 영향으로 해서 삼양3동에 해수욕장이 하나 더 생겼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안창남 위원   “예.” 할 게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 1억 원 들여서 준설 작업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과장님, 준설 작업 한 거 압니다. 그것은 포구 안이고요. 포구 안에 준설작업 한 것이고, 지금 해수욕장이 이동했다니까요. 검은 모래 해수욕장이. 검은 모래가 뭔지 아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모래 색깔이 검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것은 애기도 아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보존 자원입니다. 보존 자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안창남 위원   문화재는 아니지만 보존 자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것을 반출 못 합니다. 반출 못 하는데 외항 때문에 바다가 반출해 가고 있어요. 바다, 처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현상을 파악해서 도에다가 보고해서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또 이런 조류의 흐름으로 해서 어장이 완전히 황폐화되었는데, 양식장 있는데 거기에 모래가 덮어 버리면 해산물 나겠습니까?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해산물은 모래로 덮이면 나질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피해가 있는데도 방치하시면 되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해수욕장의 모래 유출 방지를 위한 용역 같은 것을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안창남 위원   해수욕장의 모래만 이동한 것이 아니고 해녀들의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서 종패는 한번 지원해 주라고 하면 몇 년에 한 번 해주나 마나 하고 말이지. 사실 종패 넣어봐야……. 해삼은 잘 자랄 거예요. 해삼!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런 부분들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삼양에 필요한 종묘를 지원하는 방법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종묘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바다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실태에 대한 용역을 빨리 시행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외항과 관련해서 거기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 질의·답변 하는 걸 보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준비들이 상당 부분 덜 돼 있다, 좀 느슨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행정시를 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상당히 할 얘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준비들이 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좀 더 충실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고.
   축산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제주시 축산과장 김병수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까는 생방송이어서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한우 거세비가 얼마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마리당 30만 원 내외인데, 왜냐하면 한우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씩 안 하고 비육우 농가가 20마리든 10마리든 전체로 하다 보면 단가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 마리 기준할 때 제가 평균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학   지금 수의사가 지원 안 받고 하는 기본적으로 한 마리랑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서귀포시나 제주시에서 하는 건 농가 부담은 1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성화 작업 하는 게 고양이가 한 마리당 15만 원이라고 해 가지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이것은 참고로 수놈이…….
○위원장 김경학   성의 없이 보여서…….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수놈은 10만 원이고 암놈은 20만 원이고, 평균 15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간에 말이죠. 대가축 한우도 3만 원에서 5만 원 하는데 15만 원이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중성화 작업 하는 데도 15만 원씩 예산을 들이는데, 과거에 한우 거세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축산과에서. 있었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전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대신에 축협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사료 값이나 이런 데 원가 상승 요인이 될 겁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봇대, 가로수, 공원수 해 가지고 제가 이번 예결위에서 보려고 한번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요구하고 등등 해서 봤더니 하나씩 따지면 한도 끝도 없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어떻든 이게……. 여기서 말씀드린 것에 전신주는 해당이 안 되니까. 어떤 지역에 보면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이게 고려 없이 설치가 돼서 가로등은 가로등 역할도 잘 못 하고, 가로수도 전신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신제주 이쪽에서는 보니까 담팔수나무가 워낙 크니까 가로등을 밑에다 설치했더라고요. 고려가 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데 조금 더 가면 나무가 작은 데는 보니까 위로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려가 된 안정적인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고려할, 이러저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설치 내지는 보수, 시설 등등을 해야 한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꾸 “LED, LED”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LED가 밝기는 한데 너무 부분적으로 비친다. 그러니까 폭이 좁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는 가로수 부분에서 가로수 수종 선정에, 대도시 한복판에 저렇게 담팔수처럼 왕창 큰 가로수의 관리라든지 등등이 얼마나 불편한지. 교통 등등이. 물론 여름에 쾌적한 그늘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은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게 더 중요한가 한 거를 기능에 따라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여고 앞에 있는, 구실잣밤나무입니까? 이런 경우. 지금은 중앙차로선 때문에 그걸 다 파서 옮기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거라든지. 또 어떤 데 가면 가로수라고 해서 저쪽 남쪽 나라에 있는 야자를 갖다가 심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과연 가로수로 어울리겠는가, 성장 속도가 아주 느린 제주도 전통적인 동백나무, 이게 과연 가로수 기능에 맞는 건지, 미관으로 맞는 건지, 어떤 근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가로수가 선정이 되는 건지, 아마추어적인 제 눈으로 볼 때도 궁금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점들이 고려돼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 아닌가.
   100년 전에 ― 이걸 하다 보니까 ―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로수 싸움이 있었는데 아테네시에 최종적으로 선택된 가로수는 뽕나무였습니다. 왜 뽕나무가 선택이 됐느냐? 키우니까 ― 물론 찬반이 있습니다마는 ― 가지가 나서 여름에 시원한 그늘과 이파리를 제공했다가 가을에 가지를 치면 겨울에 또 아주 단순해지고, 봄 되면 또 가지가 나서, 이런 기능 때문에 지금은 아주 참…… 거기 본받는 게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뽕나무 가로수는 아주 인상 깊은 가로수라고 어디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고민이 필요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제주여고 앞의 구실잣밤나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파서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그 구실잣밤나무는 제 기억으로는 참 이사를 많이 가는 구실잣밤나무예요. 거기도 이사 온 겁니다, 사실은. 어디에 심었다가 갖다가 놓은 거죠, 그게. 그것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가 알기로는 축산진흥원에 가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구실잣밤나무 그 정도가 보호하면서 열심히 투자하면서 살려야 되는 수종인지, 그럴 가치가 과연 있는 나무인지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구실잣밤나무가 냄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키운 나무를 베어서 죽여 버릴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옮겨 가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옮기는 데 예산이 많이 들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든 가로수,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 그리고 넓게는 전신주까지 해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각각의 기능 등등을 고려해서 전산화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지막 주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지금 예산서에 있는 명칭이 조금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양술생 국장님! 우리가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가출 청소년의 일시적인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죠? 청소년에 대한 쉼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여기도 보니까 본청에 예산이 있고 제주시에 있고 서귀포시에 있는데 사업 예산보다는 사업명에 있어서 통일시켜야지 않나. 또 제주시인 경우는, 본청의 경우를 봤더니 청소년 쉼터로 되어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중장기·단기 청소년 쉼터로 표기되어 있고, 제주시인 경우는 가출 청소년 쉼터, 이렇게 사업이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맞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맞습니다. 저희도 시설 명칭은 중장기 청소년 쉼터,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로 되어 있는데 예산 부기명만 가출 청소년 쉼터 운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부기명만 그렇게 하더라도 제주시는 부기명을 보니까 가출 청소년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봤을 때 너무 특정적인 말을 쓰고 있다. 꼭 가출 청소년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용하는 쉼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순화시켜서 명칭을 달리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도나 행정시나 이런 데들 전부다 명칭을, 이런 데는 똑같은 쉼터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명이든 사업이든 그리고 쉼터 명칭이든 일률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예산 때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순화시켜서 좋은 명칭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다음은 허법률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현정화 위원   저희들은 추경예산 심사지만 그래도 이럴 때나 아니면 우리 서귀포시의 문제라든지 제주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짚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중문동의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중문동, 중문동에서도 특히 중문마을에는 엄청난, 호텔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여러 가지 건축 붐이 일어서 정말 우후죽순으로 최근 한 2∼3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생활형 분양 호텔 이런 것마저도 대도로 변에…… 도로가 중문마을 안에는 2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 바로 인접해서 생활형 분양 호텔이 들어서서 주차난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호텔에 비해서 그 호텔은 한 3분의 1만 주차장 확보가 되면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완공은 안 됐습니다마는 육백몇 실이라 그럽니다. 아시죠? 몇 실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정확하게 몇 실이라고……. 충분히 많습니다.
○현정화 위원   거기에서 주차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행정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오일장을 이설해서 그곳에 주차장을 시설하겠다고 추진 중입니다마는 제대로 토지 확보가 안 되어서, 부지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난항을 겪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섰다 치더라도 지금 중문 오일장은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외곽지로도 이런 저런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정말 주차난에, 오히려 서귀포 시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료 주차장이 있고 무료 주차장이 있고 이런 주차장 시설이 많은데 바로 다음에는, 지금 현재 강정 택지 지구라든지 거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거기보다 중문의 엄청난 주차난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몇 도로 지정해서 한쪽 주차를 하게끔 해 버리면서 거기에 주차난으로 또 곤욕을 치르고 있고, 행정시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유료든 무료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부시장님은 중문 쪽에 많이 다니셔서 잘 알 겁니다마는 난리입니다. 난리! 저녁에 한번 어디 외출을 쉽게 못 하고 있습니다. 중문 시내 같은 경우는 상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돼 있어서 옛날 중문면 관내 분들이 주로 저녁에 회식이나 모임, 이런 장소로 중문마을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올 수가 없어서 다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차난 해결, 맨 먼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중문의 주차난 해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차 시설로도 본 위원은 모자라다, 외곽지로 나가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중문 지역이 충분하지 못한 교통 환경, 주차 환경 때문에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 주차 대책으로는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동 주차장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이면도로의 가로 환경을 일방통행이든 한줄 주차든 이런 것으로 바꿔 주는 거, 그다음에 자기차고지를 갖도록 하는 거, 그런 거와 병행해서 주차 단속도 버스가 다니는 쪽에 강력하게 시행하는 거, 그다음에 공한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문 지역인 경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민했으면 지금 오일시장이 5일에 한 번 서니까 ― 한 20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그것을 옮기고 거기에다가 크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중문 지역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자 하는 노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주차장은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핵심은 부지입니다. 부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정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공공주차장들을 많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오일장 이설하면서 주차장 부지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근 1년 동안 ― 1년 넘게 한 것 같아요 ― 행정시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어서 확보를 못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토지값은 상승되어 있고, 꼭 필요한 것은 부지를 사야만 우리가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야 되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행정시가 아니라 제주도, 행정시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괜찮습니다.”, 토지를 확보하려고 주인 만나서 사려고 하면 판다고 해 놓고 주변 인근의 상황들을 다 살펴보고는 “안 된다.” 하고. 그게 다 가격의 차이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든지 거기에 더 웃돈을 얹어서 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고민을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법을 고쳐서라도 할 수 있게 해야지, 이제 더 이상 제주도의 토지는, 땅값은 내린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 나름대로도 의견을 내고 도하고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김경학   이따가 하시죠.
○현정화 위원   예. 고민 좀 많이 해서 연구하십시오. 명석한 머리를 가진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두 분 부시장님, 친서민 농정 시책이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가 30억 원 정도 과부족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열심히들 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를테면 소규모 저장고 지원이라든지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이라든지 퍼센티지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100% 지원도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사실 농사짓는 분들은 서귀포시 지역이라든지 이쪽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제주시의 농사짓는 분들은 소규모 육묘장 같은 경우는…… 강순자 국장님, 거기서 대답해도 좋은데요. 이게 100평 미만의 소규모 하우스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채소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들은 ― 부시장님 ― 이게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을 겁니다. 최고 평수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500평 이하인데, 그런데 여기에도 자꾸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정액으로 지원해 주면, 자부담분을 입금해 시키고 난 다음에 정액으로 지원을 해요. 정액으로 지원을 하면 500평 이상 지으실 분들은 순수하게 자기 자부담을 들여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정액 지원 형태로 지원이 되면서도 반드시 개인이 시설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또한 비용도 많이 상승됩니다. 이게 아마도 구만몇천 원의 60%일 건데 실상 농업인들이 지으려고 하면 13∼14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보조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직접 시설할 수 있는 방법들, 이를테면 농협 자재를 취급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가세를 내고 본인이 사 와서 시설을 하면 시설비도 절감이 돼요. 그런데 제주도 내에 있는 하우스시설업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썩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하도급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업 부서에 계신 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제도개선도 안 해 주고 또한 신청량 대비 선정되는 대상 농가들도 올해 추경에 반영된 거 보면 두 농가 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제주시가 더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추경 같은 경우는, 본예산은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 전공이시지만 왜 제주시 예산이 이렇게 적냐 하지만 추경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업 설명을 하고 그러면 도에서 직접 예산을 실링에 상관없이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데서 노력이 매우 아쉽다는 거죠. 이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 행정시에 제출된 자료 이외에 수협에 가서 수요 조사한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수협에서는 엄청 사업 요구를 해요. 그런데 막상 읍·면에 가서 신청하라고 하면 “아, 나 떨어질 거니까 안 할래.”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소한 100%한번 싹 지원해 주고 나면요 그 이후부터 ― 물론 감가상각 되고 다시 사업 재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 그렇게 볼멘소리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정말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게 지금 이 예산서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몇 개입니까? 많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전체적으로 약 58개 노선에 예산 규모만 하더라도 한 9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사업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저는 국장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매우 아쉬운 게 이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선정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기존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은 기존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과 저희들이 2025년까지 1단계, 2단계 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 한 9000억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려고 국장님이 노력하고 계시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실 거라는 데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요 지금 보세요. 연오로 도시계획도로가 ― 도시계획시설이 ― 1986년도에 됐어요. 도시계획도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성로 1999년도에 됐습니다. 그다음에 영평하동 1992년도에 됐습니다. 서부 해안도로 1983년도에 됐습니다. 하귀 도시계획도로 2003년에 됐습니다. 중앙중∼이도초등학교 2002년에 됐습니다. 연도로 1967년에 됐습니다. 화북∼삼양 1992년도에 됐습니다. 세화 2000년도에 됐고요. 신흥리 도시계획도로는 1977년에 됐습니다. 이외에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실 거고요.
   저는요 이 우선순위를……. 물론 국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우선순위 선정 작업들을 하고 지금도 용역 중이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럴 때 여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져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제주시나 세화나 한림이나 다 못 하고 있는 건 꼭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재산권 행사를 ― 좀 전에 1967년도 것도 있었지만 ― 몇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 버리는 무책임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저는요 이 도시계획도로를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선정을, 여기에 100% 동의를 받으세요. 저는 지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받는 데부터 하겠습니다. 제주도 내의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교통 안 밀리는 지역 없고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서 나쁜 지역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 선정을 우리 국장님 휘하의 여러 과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자의적 편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 이건 반드시 제가 또 확인하겠지만 ― 우선순위 선정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지금 우리 제주도의 예산,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지만 토지 매수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힘들다는 볼멘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업이 미집행되거나 아니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들의 제일 1순위라고 꼽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당연히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게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이든 어느 노선이든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토지 보상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도 비중을,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높게 잡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 행정 입장에서 지역의 안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동의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역 안배 해야 됩니다. 지역 안배를 하고, 국장님 산하에 26개 읍·면·동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26개 읍·면·동이 다 중요합니다. 지금 국장님 아까 말씀처럼 90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순위 꼴등은요 100년쯤 돼야 그 도로가 개설될 겁니다. 국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읍·면·동에…… 당연히 읍·면·동에 예산을 적정 배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읍·면·동에 1순위를 선정해야 합니다. 읍·면·동별로 1순위 선정할 때라도 반드시 거기에 지역 주민 우선 동의……. 우선 동의 안 되면 사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히 우선 동의가……. 지역 주민들이 동의되지 않는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행정은 “일방 행정이다.”, 아니면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다. 불통 행정이다.” 이런 비난 받을 거예요. 왜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거기 가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시냐고요. 저는 그 사업은 당연히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읍·면·동에 빠짐없이 순위를 선정해 주시고 거기에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100% 동의가 제1순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거기에서, 만약에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면요 예산도 못 쓰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기 때문에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서 저는 반영되는…… 요번에 아마 용역하고 계신다니 다시 보겠지만 거기에 제1순위 반영은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 토지 보상 여부가 제일 관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는 부분과 지역 안배와 또 도로를 보면 꼭 기능적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도로들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글쎄, 그런 판단을……. 국장님! 그런 판단을 국장님이 하시나요? 도로 굴곡진 데를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로 말씀을 하시는 게 있던데 반드시 필요한 도로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도로인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동의 안 해 주면 할 방법이 없잖아요? 동의 안 해 주는데 할 방법이 있습니까? 불편 감수해야죠, 그 지역 주민들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지금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해서 불합리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연말까지 저희들이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박원철 위원   국장님, 이것은 의회의 공식적인 지적입니다. 의회의 의견 반영하지 않으면요 국장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의적 판단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토지 보상 쪽에 비중을 높게 갖도록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먼저 하고 넘기겠습니다.
   아니, 좌남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손유원 위원님 먼저…….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손유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백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손유원 위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두 가지만……. 예산에 조금 편성해서 주민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가면 될 거 아니냐. 선형의 문제. 도로가 어떻게 나가느냐 선형의 문제, 그다음에 보상감정가, 이거 두 개만 용역 줘서 그 예산 갖고 주민 동의를 열람해서 몇 % 나오느냐, 이것만 갖고 집행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두 가지만 참고해서 예산 잡고 시행해 보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앞으로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신규 사업을 편성할 때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토지보상비까지 다 잡아서 놓으니까 예산이 많아지는데 두 가지, 선형 계획선하고 감정가 두 개만 용역 줘서 잡아내고, 그다음에 주민 동의 얻어서 시행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기훈 농정과장님 오셨나요? 중요한 농정을 맡으셨는데 잘 안 보였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농정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나오시도록 했는데, 지금 사업에 보니까 지역 농산물 우수성 성분 분석 효능 평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 품목에 보니까 대상 품목이 쪽파, 메밀, 마늘, 갓나물, 네 개던데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가 명품 농산물 브랜드화로 내건 해올렛 사업에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지.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지금 해올렛연합사업단이 구성돼서 거기에 참여한 전체 품목이 한 49개 품목이 있는데…….
○손유원 위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잘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손유원 위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조천읍의 해올렛 브랜드가 뭐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타이벡 감귤이었는데, 타이벡 감귤이 다른 품목하고 차별성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다른 품목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참여한 업체, 우리가 사업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 정도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타이벡 감귤 하면 어디가 뜨느냐? 남원읍이 뜹니다. 남원읍 위미. 조천은 명품이 아니에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당시에 조천읍 감귤 품질이 아주 나빠서 그나마 조천읍의 감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타이벡밖에 없다. 일차적으로, 종전 북제주군 당시에 시행한 데가 조천읍에 타이벡 보급을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 그런 건 전부 알고 있고.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 어저께 신문에도 “제주감귤 통합브랜드 ‘귤로장생’ 농가 외면”, 이게 제민일보에 났거든요.
   2015년 12월 1일 날 ‘감귤데이 선포식’ 해서 이거 팔려고 서울 가서 대대적인 홍보 했습니다. 저도 갔다 왔지만. 그런데 금년도는…… 몇 톤? 금년도에 몇 톤 팔았습니까? 너무 적어서 말도 안 나올 정도예요. 15톤! 작년이 445톤. 이거 0.01%에서 0.0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뭐냐? 해올렛 사업이 2008년 11월에 일본능률협회컨설팅 주관 대회에서 글로벌 경영대상을 받은 상표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조천읍이 완전 이건 다 잃어버렸어요. 명품이 안 돼 버렸어요.
   그거 하나와, 또 아까 2년 전에 선포한 ‘귤로장생’ 브랜드, 이것도 지금 없다 이거지. 다 외면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마케팅해서 1차 산업 키울 수 있겠느냐 걱정이 돼서.
   이건 농정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도에서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상표 하나 제대로 유지 못 하고 키워 가지 못한다면 과연 제주도 농산물에 희망이 있겠는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품질 우수성 성분 검사를 하려면 땅콩도 해 보고, 조천 타이벡이 남원 타이벡보다 우수한 성분이 뭐 있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 검토도 해 보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땅콩은 말입니다, 우리 향토 산업으로 육성해서 땅콩 부분은 이미 성분 검색이 돼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돼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조천 타이벡하고 남원 타이벡 차이점은 분석 안 해 봤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감귤 부분은…….
○손유원 위원   타이벡이 조천에서만 명품 브랜드냐? 이건 바꿀 건 적극……. 그거 뭐 옛날에 지정됐다고 해서 고수하려고 억지로 할 필요 없이 바꿀 건 과감히 바꿔 버리는 게 좋지 않으냐. 다른 것을 찾아내는 게 좋지 않느냐.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래서 조천읍 지역의 메밀 부분들이 선흘 쪽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바로 메밀 쪽으로 돌리든지…….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메밀 부분을 성분 검색해서 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역 감귤 농가하고 상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조천 감귤 농가들도 자기네 상품이 명품이라는 거 스스로 인정 안 합니다. 남원한테 다 뺏겼다는 것 훤히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거 좀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 이것을 정말 제라한 명품으로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고맙습니다.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혁신도시, 왜 이걸 꺼냈느냐 하면 엊그저께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혁신도시 전국 12개 지구에서 제주도 혁신도시 세수가, 지방세 세수가 꼴등을 했어요. 6억 원. 그런데 사업 시행은 제일 먼저 했더라고요. 2005년도부터인가 2006년도부터인가.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가 2939억 원. 이거 제주도 도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혁신도시 개발과 조성은 전부 국비 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전부 100%?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손유원 위원   토지는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토지도 토공에서 매수해서 분양을 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아, 저기에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 서귀포 관계자가 ― 그 관리는 아마 서귀포시에서 하는 모양이죠 ― 혁신도시의 상주인구 한 5100명, 그다음에 신시가지에 9000명, 강정 택지 지구에 한 5900명, 합해서 신시가지 지역에 인구 한 2만 명이 정주할 것이고, 또 혁신도시에 교육생과 연수생으로 연간 20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정말 활력화되고, 서귀포 경제를 이끌고, 사회도 이끌어 가는 아주 건전한 지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지금 혁신도시 자체만으로는 나름 정착이 되고 있고, 특히 두 개 기관인 경우에, 국세공무원교육원하고 국토교통인재재발원에서는 1년간 교육생 수요가 15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가 됩니다. 이분들이 물론 주중에는 그 안의 합숙 시설을 이용하지만 가족들과 주말에 와서 제주도 전체를 여행 다니고 하면서 파급되는 효과는 상당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이전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들하고도 자주 대화를 하는데 생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게 이전 기관들하고 서귀포 지역 발전과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식탁의 농산품을 우리 걸로 한다든지 교육원에 오신 유명한 강사들을 한다든지…….
○손유원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여러 가지 연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지방세 세수가 너무 차이 나요. 제주도가 9억 원, 강원도가 한 66억 원 됩니다. 제일 많은 데, 경상북도는 1816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야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렇게 세수가 적으냐.
   그다음 두 번째…….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그 부분은…….
○손유원 위원   조금만. 허 부시장님 조금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요번에 혁신도시에 지역 인재 육성 차원에서 30%를 의무 채용하도록 권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세무공무원…… 아, 세무공무원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39명 중에서 4명 들어간 데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자료를 좀 봐야 됩니다.
○손유원 위원   어디 그렇게 들어갔죠? 인력 39명 중에서 4명이 취직했더라고요. 어디입니까, 거기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금 갑자기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손유원 위원   공무원연금공단인 것 같은데……. 공무원연금공단인데 39명 직원 중에서 4명, 그게 유일하게 지역 인재 들어간 곳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제주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데 정말 제주도 인재가……. 제주도 인재 아니라도 좋아요. 제주도 인력이 30% 이상 들어갈 수 있다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기 정말 어디 내놓아도 자아실현도 기대할 수 있는 그만한 보장된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세수 부분은 주로 토지에 대한 세수하고 임직원들에 대해 임금을 매길 때 지방소득세라고…….
○손유원 위원   지방세와 소득세…….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것을 좀 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손유원 위원   아, 소득세와 지방세구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 부분 물리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국세, 임금 내역 관해서는 대부분 국세인 거고 부과되는 세금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을 빼고는 그렇게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 교육원, 기상청…….
○손유원 위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여기에 15만 명 정도 온다고 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니, 그것은 교육생입니다.
○손유원 위원   교육생이라도 그 정도 교육을 시키려면 행정 인원도 그렇고 보수도 하기 위해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한 4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손유원 위원   40여 명?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교육원 숫자는 왜냐하면…….
○손유원 위원   30%만 하더라도 그래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공무원교육원…….
○손유원 위원   한 십몇 명 될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공무원교육원 두 군데는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는 건데…….
○손유원 위원   지금 정확히 열두 개 부서입니까, 아홉 개 부서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열 개 기관입니다.
○손유원 위원   열 개 기관에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두 개 기관 아직 안 와 있고요.
○손유원 위원   30%만 한다 그래도 꽤 나올 것 같은데. 50명이 넘을 것 같은데, 100명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역 인재 채용 부분은 정규직 외에 지역 내에서 충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재외동포재단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 이게 지금 제2청사에 들어가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손유원 위원   제2청사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번 옵션을 걸면 어때요? 특별히 필요한 인력은 서귀포 사람으로 채용해 주면 안 되겠느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역 인재를 충원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손유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일단 제주시 부시장님! 오전에 경로당이라든가 또 쓰레기라든가 이거 보면 지금 관리는 다 읍·면·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관리! 그렇지 않아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어떤 관리를…….
○김명만 위원   경로당하고 쓰레기 관련해서, 제주시에서는 예산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산적으로도 관리를 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반영…….
○김명만 위원   읍·면·동에서 다 하는 것 같은데, 관리 같은 것은.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읍·면·동에서…….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시장님 만나 가지고 공공주택 관련하고 또 경로당 관련해서 읍·면·동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 위임을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혀 논의 안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가 그 부분은…….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가만 있자,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발언대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명만 위원   국장님, 고개가 안 돌아가 가지고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김명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왜 발언대로 나오라고 했는지는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겁니다만,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질의를 하고 있고.
   또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도 제가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나마 부지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주차장 할 부지라도 있으면 좋은데 구도심권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찾다 찾다 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 하겠다, 그런 제안까지 하고, 도정질문 때도 하지 말라 해 가지고 ―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 주차장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안 되는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우선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관심…….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역은 알다시피 도남입니다. 대림 e-편한 아파트 앞 입구인데 그쪽이 저희들 그 당시에, 작년에 실시설계 타당성 용역을 해 보니까 일단 거기가 보면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성이 좀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편익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김명만 위원   자, 좋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다시 도남 주공연립에 들어서면서 주차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라든가 앞으로 어떤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것은 저희들도…….
○김명만 위원   자, 비용편익분석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아니 국장님, 제 얘기 끝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비용편익분석이라는 것은 화폐가치로 환산을 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정책을 수행하려고 할 때에 화폐가치로 환산이 가능한 것, 그래서 측정 가능한 것에서 BC, 이것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한, 주차난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비용들, 이런 것은 뭘로 하죠? 비용효과분석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봐야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김명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비용효과분석은 안 하고 BC만 해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민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고, 그 사정에 따라 가지고 할 건 하셔야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우선,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만 그 주변의 상황이,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쪽 공원 지역의 상황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도 한번 저한테…….
○김명만 위원   지금 2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던데…….
○김명만 위원   국장님 오신 다음에는 1년 조금 지났지만 이 얘기가 나온 지가 2년이 넘었고, 그 당시에 BC, 그러니까 비용편익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타당성이 결여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비용편익분석을 할 게 아니고 효과분석을 해야죠. 효과분석을! 비용효과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구도심권, 이쪽 주거 지역만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BC쪽, 비용편익분석으로 가게 되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만큼 차량 소통이라든가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비용효과분석, 비용이란 게……. 왜 비용효과분석으로 나가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측정할 때는 비용효과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효과가 나타날 건데.
   돈으로 추산 못 할 게 많습니다,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진짜 어떤 땐 황당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제가…….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다시 한 번 말씀을…….
○김명만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까지 협의를 다 했는데도 집행부서, 시에서가 안 하겠다 하니까 예산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전출을 하려고 했는데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
○김명만 위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검토만 할 게 아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비용효과분석을 하셔 가지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 한번 전체적으로, 제주시 전반적으로 지금 도남 같은 그런 밀집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비용효과분석이라든가 타당성 용역에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실질적으로 부지라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면 좋아요. 우린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못 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쪽에는 지금…….
○김명만 위원   그런데 밀집되잖아요.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또 재건축들 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 사람 살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일단 우려하는 것은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고맙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참 답답하네, 진짜.   
   부시장님!
   (위원장을 보며) 끝난……?
   (위원장, 고개 끄덕임)
   그러면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잠깐만요.
   좌남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의 1차 산업 부분 예산이 정말로 생각보다 서귀포시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제주시 고산 같은 경우는 고산에서 신도 밭도 경작하고, 고산 밭도 경작하는데 신도에서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산에 산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동쪽으로 하면 구좌하고 성산도 마찬가지예요. 밭고랑 하나 차이 아닙니까? 구좌 분들이 성산 밭을 경작하고, 성산 분들이 구좌읍 밭을 경작하고 있을 겁니다.
   부시장님,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정확히 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올려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우리 제주시 지역에 각 산업별로 어떻게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의 예산 불균형 때문에, 그리고 제주시에 경직성 경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농업 부분에 많이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제주시 각 분야에 예산들이 서귀포시와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사업 자체도 그래요. 해양수산과에 ―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 해녀 공연장이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는. 제주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필히 제주시도 최소한 동쪽에 한 군데, 서쪽에 한 군데, 이것은 만들에 줘야 된다고요.
   부시장님, 그것 좀 반영해 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좌남수 위원   꼭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성인지 사업. 이것은 또 이번에 삭감됐네요? 7억 2200만 원.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가내시는 29억 7300만 원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7억 원 깎여 가지고 확정 내시가 22억 5100만 원으로 내려왔고, 이런 부분을 다른 일자리 부분으로 확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런 때는 말이죠, 국가에서 내시가 적게 내려오면 지방비로 보충해서……. 이거 노인들 다 알고 있거든요? ‘아, 이번에는 나도 이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위원님, 그 일자리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12억 5300만 원 늘었습니다. 늘고…….
○좌남수 위원   아니…….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좌남수 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이게 성인지 사업 아니에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다른 일자리가 늘었다고 해서……. 이 성인지 사업은 특별한 사업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나 저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니, 성인지 사업 예산으로 되기는 됐지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데로 하니까, 그 대신에 신청해서 시장형이라든지 사회공헌형은 더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회공헌형은 임금이 적잖아요! 시급이! 이런 것은…….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니, 이것도 22만 원 마찬가지입니다, 월 금액은.
○좌남수 위원   시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이런 때는, 국비가 적게 내려왔을 때는 지방비로 보충하세요. 꼭 5 대 5 매칭, 4 대 6 매칭하려고 하지 말고.
   일자리는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특히나 성인지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성인지 사업은…….
○좌남수 위원   여성 중심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여성 중심 사업, 양성평등 사업, 그렇게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아니냐고요. 맞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여성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은 다른 데 채용해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이것은 특별히 성인지 사업인데 여기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2012년도에 6000억 원이었습니다, 제주도 지방세가. 지금 1조 2000억 원이 넘었어요. 그것은 뭐냐? 개발에 따른 세 부담도 있지만 도민이 낸 세금, 재산세 같은 거, 재산세도 배로 늘었어요. 알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좌남수 위원   토지세도 배로 늘었다고요. 도민이 지금까지 쭉 이용하던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 토지세도 늘어났다고요. 제주도민이 내는 세금도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1조 2000억 원이 됐는데, 개발에 따른 재산세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도민들한테 이런 것도, 6개월 전에 짠 예산을 6개월 후에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비라도 보충해서 이런 것들은 채워 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다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시 축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제주시 축산과장 김병수입니다.
○좌남수 위원   냄새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좌남수 위원   이게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이것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이 예산은 말이죠. 7억 700만 원 정도인데 융자 16억 원이 들어가면 총 23억 원을 삭감한 거예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모두 하면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저는 한경면 용수리 아십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좌남수 위원   살거든요. 지금 한림 양돈 냄새가 한경면 용수리까지 나요. 그 정도로 양돈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 해서, 이런 거라도 축사를 현대화시켜서 냄새 저감하려고 노력해야지 국가에서 안 준다고 해서 가만있으면 줍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이번에 서귀포시에서 5억 원 정도 남는 예산을 도에 건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주시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서귀포에서 남는 예산을, 얼마나 실력이 없어야 서귀포시에서 남긴 예산을 가져 오고, 제주시에서는 적게 가져갑니까? 그런 대답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아니, 농림부에서 조정된 금액 가지고…….
○좌남수 위원   아이 참, 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좌남수 위원   앞으로 국장도 할 분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정신을 갖고는 국장 안 된다고요. 국장,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아니, 축사 시설 현대화 자금이 도에서……. 대상자 선정을 도에서 합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지금 냄새의 문제점이 뭡니까?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주가 양돈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양돈장이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좌남수 위원   현대화 사업 하면 냄새가 저감되죠, 실제로?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저감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냄새 저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축사예요. 맞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좌남수 위원   관리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 노후 축사로 인해서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고요.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해도 서귀포에서 남는 예산 가져왔다?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그것은 도에서 총괄 예산을 조정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과장님!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주시에 70% 가까이 있는데, 양돈장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도 적게 가져온 것 아니냐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가져온 예산만이라도 지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예산 남는 거 가져와서 어디에 놨습니까? 어디에 놨냐고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지금 현재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도에서 배분된 것을…….
○좌남수 위원   아니 가져왔다고, 남는 예산 가져왔다고 했는데…….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아니, 가져오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말이죠, 냄새 저감에 총력을 경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있다고요.
   지금 뭡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도 보면, 축산 환경 개선 보조율 60%짜리, 민간경상보조. 이것 뭐하는 예산입니까, 5억 원짜리.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서귀포시하고……. 예산이 본예산에 적게 확보돼 가지고 이번에 5억 원이 특별히 증액된 예산입니다.
○좌남수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아니, 1회 추경 거기서 증액된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서귀포시는 본예산 5억 원이 확보됐고, 우리 제주시는 1억 2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작년도에 의회에서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라 해 가지고 이번에 5억 원 확보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참…….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해당은 소·돼지·닭 농가인데, 사료 첨가제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지금 제주도의 제일 잘되는 산업 중의…… 양돈사업 아니에요? 양돈을 더 육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냄새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냄새, 정말 어떤 얘기로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감시원을 상시 운영해서라도 냄새나는 양돈 농가 지원해 주지 말고 잘하는 곳에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라도 저감대책에 노력해야 된다고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에서 과장님부터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보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아야 되죠.
   됐습니다.
   좀 제주시에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좌남수 위원   문경진 부시장님, 열심히 하는데 잘들 해서 제주시가 좀 나아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위원장 김경학   자꾸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예산 관계 얘기하는데, 아까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형평성 있게’가 아니고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귀포시 지역 위원님들은 없다는 걸 유념해서 발언해도 됩니다.
   (장내 웃음)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3월 감사원에서 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시가 212억 원, 서귀포시가 114억 원.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하천 정비 사업 목적 외 사용 외에도 하천 정비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교량 사업에도 예산을 사용하고, 도로 개설 사업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반납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는 얼마 반납하라고 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는 212억 6900만 원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되고 있고, 감사원에 저희들이 재심 청구를 했는데 기각 결정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은 100억 원 정도 규모인데 사실상 도로나 교량으로 쓴 건 없고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주변 민원 사업들, 하천과 관련된 사업들을 했다고 해서 100억 원 정도 반환 요청을 받아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각은 돼 있습니다. 기각은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
○안창남 위원   기각이 됐다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감사위원회 재심의 청구를 했을 때, 감사위원회 처분이 너무 과하다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했고, 감사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했는데 일단 소위원회에서 결정은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감사원입니다.
○안창남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내용적으로 서로 간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 완전한 도시계획 시설이거나 이런 거면 문제가 다른데, 그건 완전한 목적 외로 볼 수 있는데…….
○안창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하천정비기본계획 반영에 선후차가 좀 있는 것…….
○안창남 위원   그것은 법리 다툼이라고 하지만 사실 행정시에서 감사원 상대로 소송해서 이길 확률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이고요. 감사원도 나름대로 자기네 지위가 있고 그런데 지적해 놓고 발을 빼겠습니까?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하천 교량 사업으로 해서 전·현직 공무원들이 구속되고, 이런 불상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 목적 외 사용은 감사원 감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의회를 아예 무시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희들은 읽을 수가 없거든요. 예산은 국비 지원 보조금인데 마음대로 행정시에서 쓰면 의회는 뭐예요? 그러다가 감사원 지적받고, 국고 반납해야 되는데 국비 반납 예산이 추경에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건데 버텨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페널티 입으면 결국 지방교부세 감액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저희들이 일단은 국토교통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계속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져왔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고 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금액이라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금액은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고 늘어질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부세 감액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2015년도에는 3200만 원만 감액됐는데 2016년도에는 10억 3000만 원이 감액되고, 2017년도에는 무려 25억 9000만 원이 감액돼요. 지금 재정 규모 대비 감액 규모가 17개 시도, 광역 자치단체 중에 1위예요. 1위!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정진을 다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중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아라지구 도시 개발 사업 설계 및 시공 부적정으로 감액 당했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경관 조명 가로등 구매 계약 및 설계 용역 부적정으로 감액, 경관 조명 가로등 구매 계약 설계 용역 부적정으로 또 감액.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여기 공무원들 다 앉아 계시지만 우리 민원인들 상대로 할 때는 그렇게 법을 강조합니다. 과장, 국장이 “경험상 이것은 허가해 줘도 되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는데도 담당이나 주무 계장은 법대로 해요. 시민들이 불편하다는데 공무원들, 지금 이거 뭡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해도 되고, 시민들한테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정말 제주시민들이나 서귀포시민들 요즘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문제를 바라봐 주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포복할 정도로, 자기 몸 보호하는 쪽으로 아예 선을 그어 버려요. 그런 데서는 안 다치겠다고 하는 분들이 구매 계약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위반해서 지방교부세 페널티나 받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경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진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적법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잘 좀 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 않도록 해 주시고요.
   국비 반납하라는 것도 잘 대처를 해서 최소화시키고, 이러다 보면 사실 국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좀 하십시오.
   다음으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다 각각 간이 중앙분리대 예산들이 좀 올라왔던데요. 제주시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간이 중앙분리대 사업을 해 왔는데 약 19억 34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고요. 서귀포시는 2015년도부터 해서 8억 37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아마 경찰들하고 협조 체계 속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검증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 이거 담당 누구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중앙분리대 사업은 저희 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 쪽에서 집중적인 교통사고율 조사를 매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을 때 과연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러한 것들이 분석이 되어져서 이 부분들을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법규 위반별 중앙선 침범 사고는 ― 2016년 기준입니다마는 ― 전년 대비해서 한 58% 감소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무단횡단 사고가 25.8% 감소됐다. 그리고 시설의 설치 후에는 하나도 사고가 나지 않는, 그 전에는 세 사람이 그 노선에서 사망이 됐었는데 사고가 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안창남 위원   국장님, 확인되지 않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답변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청에서 나온 자료고요. 중앙분리대를 저희 행정 쪽에서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에게 와닿는 위협감, 이런 것들도 다소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 폭이 3m 이하인 경우에는 청에서 어떤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답변 중에 경찰청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이후에 제가 아는 사람만 두 명 사망했고 한 명은 중태에 빠져서 지금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어요. 중앙분리대 넘자마자 차에 치여서 두 분이 사망하셨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연동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연동.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연동 거기…….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신뢰성에…….
○박원철 위원   국장님!
   안창남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경찰청 사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경찰청에 협조를 좀 구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총발생이 4484건입니다, 2014년. 2015년 4645건, 2016년 4434건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교통사고 58%가 줄었다는 것은 이 자료에 의하면 찾아볼 수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중앙분리대 높이가 술 먹은 사람들 뛰어넘기 딱 좋은 높이예요. 정말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술 드신 분들이 뛰어넘는 순간……. 내가 아는 후배들이 두 명 죽었다니까요. 또 한 명은 지금 중태에 있고.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저는 저감 효과를 믿을 수가 없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도로의 중앙분리대, 사실 보기 싫습니다. 관광지로서 상당히 보기 싫은데, 중앙분리대 다 해 버리고 신호등 위반, 과속 전부 CCTV 설치해 버리고 이런 거 다 기계로 해 버리면 경찰들은 뭐 합니까? 도대체가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전부 막아 버리면 되지.
   우리 삼양에도 중앙분리대 해 달라고 삼양파출소에서 협조 오기에 나는 못 한다고 했어요. 아니, 사람 지나가지도 않는데 예산 들여서 하면……. 사람이 좀 위험하게 지나다닐 만한 그런 장소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좋은데, 또 설치하는 것도 규격을 더 높이거나 넘지 못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밋밋하게, 재료 파는 사람들 돈 벌어주는 일 하는 겁니까, 뭡니까?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요즘 경찰도 할 일 없으니까 뒷골목에 숨어서 음주단속이나 하고 말이지.
   이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서 이왕 설치할 거면 효과가 있게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인도 옆으로 다 막아버리지. 도로에 안 들어가게 인도 옆으로 싹 막아 버리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덧붙여서 한마디만 드리자면, 사실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도시 미관을 다 해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 미관을 다 해치고 있고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시 전체가 병영화되는 것 같은, 어떤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안전 난간만 하더라도 모든 도로를, 인도하고 차도를 다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상가가 반발하면 거기는 터주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가다 보면 끊기고 이어지고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도 없고 목소리 센 사람이 거기 가게라도 하면 거기는 터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터줘서 민원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터진 쪽으로 비 맞을 때는 택시에서 내려서 걸어와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상가 영업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도 모호하고.
   또 하나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아치형, 어떤 데는 직선. 미관적인 이런 부분,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강순자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강순자입니다.
○고태순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2017년 추경에 반영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6억 8600여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나열한다면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집행 잔액이 1억 9900여만 원,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3900여만 원, 그리고 FTA 피해 보전 직불제 행정 경비 집행 잔액이 210여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집행 잔액이 2억 3000여만 원, 밭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집행 잔액이 1억 6500여만 원, 농업 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 사업 집행 잔액 520만 원 등 이렇게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2억 3000여만 원. 이게 반환금 중에서 3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열하는 이유는 국장님, 벌써 눈치로 아셨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 2016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미지급금으로 인해 가지고 1000만 원의 예산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고태순 위원   그리고 밭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집행 잔액, 여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1억 6500여만 원인데,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200만 원의 예산이 도비로 반영이 됐어요. 사용해야 할 국비는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면서 도비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이 직불제는 읍·면·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을 하면서 행정 미숙으로 조금 집행이 안 된 사항들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비는 반납하면서 행정 미숙이, 그럼 일을 안 한다는 겁니까? 왜 행정 미숙이 나옵니까? 이런 거 반납할 때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납을 하셔야지, 반납하고 나서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도비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이것은 결산이 끝난 후에 된 거라서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을 왜……. 다른 데 예산을 적정하게 다 하면서 여기 몇 군데는 안 해서 이것을 도비로 했다는 것은, 정말 행정 미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지나친 겁니다. 1200만 원도 돈입니다. 제주도의 돈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쓴다는 거죠, 국비는 반납해 가면서.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경진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안을 보면 ― 세부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 우도 종합 발전방안 연구용역 사업비가 8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우도 종합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어떻게 보면 우도면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도 지역의 어떤…… 우도가 중심이 돼서 용역이라든지 이것을 하기에는 좀 버겁다 싶어서 우리 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했고, 2006년도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비해서 인구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여러 가지 환경 변화라든지 차량 급증, 교통, 쓰레기, 하수 문제, 경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우도를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건가 하는 것을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주간정책회의에서 제주 여러 현안 중에서 ―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 우도의 교통 환경도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TF를 구성하고 그 일환으로 연구용역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우도의 교통 문제 등은 언론을 통해서 접할 때마다 필요성을 상당히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면 환영은 합니다마는, 다만 이런 특정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 수립과 관련한 추진 계획 등이 수립됐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의 발전 계획을 희망하기 때문에 연구용역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수립하고 어떤 지역은 또 안 해 주고.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저희들이 과거에 도두동이라든지 이호동, 외도동 여기도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읍·면·동에서도 뭔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 시에서 판단될 경우에는 용역을 해서 발전 방안의 기틀을 잡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향후 특정 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지침을 마련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침이라든가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이것을 순간순간 무작위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맞습니다. 3년 지나서 한 번 용역 하고 5년 지나서 용역 하고, 용역만 하면서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용역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밑바탕이 되도록 하고, 효용 가치가 없을 때 다시 용역을 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반드시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하시든가 아니면 몇 년 계획, 그런 게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참고로 도서종합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 가능하면 그 용역 내용이 장기간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실시’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우도에 관한 겁니까?
○고태순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 과제를 수행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용역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한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용역 하는 데 주민들이 의견 제시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아무튼 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침 등을 마련해서 어떤 사업이라도 오해가 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오후에 질의를 한 차례씩 했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제주시 축산과장 김병수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과거에 제주도 내 주요 오름에 마을 공동목장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김경학   그러나 이제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서 사육 기반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또 이제 한우가 수입 소고기에 밀려서 경쟁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축산업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자본에 의한 개발 압력에 노출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현재 상황이?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김경학   그래도 제주도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우리 제주 한우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제주도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법령 등으로 인해서 오름에 잡목을 비롯한, 특히나 풍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육 기반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둥산이었던 공동목장 그 오름들이, 아름다운 능선을 뽐내던 그 오름들이 다 소나무로 덮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선충 지역으로 제주도가 되다 보니까 소나무의 섭파리 하나 건들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특히나 구좌 하도 공동목장 같은 경우 용눈이오름……. 아니, 용눈이가 아니고 동검은이오름도 지금은 아부오름처럼 안 됐지만 아부오름은 이미 말도 못 하게 변해 버렸고 동검은이오름도 상당히 특이하고 아름다운 오름인데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소나무가 아마 2∼3년이면 다 덮일 것 같습니다. 용눈이도 지금은 제주도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능선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소나무로 다 덮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나 저기에 전면 벌채를 하려고 그러니까 법령의 어떤 제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사전재해영향…….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사전영향성평가.
○위원장 김경학   예.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비용을 축산계나……. 생산농가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분들이 다 부담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경학   예. 그런 것들을 민경 예산으로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라도 개정을 하든지 만들든지 해서 그런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과거 공동목장의 원형을 찾을 수 있도록, 사육 기반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고양이하고 유기견 문제,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미관상도 그렇고 또 사람을 공격할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특단의 대책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도 같은 경우도 유기견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도 예산 요구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들고양이도 그렇고. 그러나 이게 산별적으로 15만 원, 유기견 같은 경우는 중성화하는 데 마리당 3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비용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지 이것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강기훈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강기훈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관련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비닐하우스 관련 자재상들이 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담합의 ― 담합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간주하는 게 아니고요 ― 여지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실제로 일은 하청 업체가 다 하고 있다. 법령상 제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박원철 위원님 지적대로 자재를 사고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공을 내재형으로 해야 되고 나중에 하자 보수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상호 등록이 된 업체에 한해서 시공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농가 자율적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구조상이라든지 나중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과연 재해 보상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도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농가가 시공했을 때, 나중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 안 되면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농가가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래서 지금 현재 도내 업체로 한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작업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도내 경기 부양 차원에서 도내 업체로 제한한 부분을 도외 업체까지도 좀 풀면…….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시공상에도 문제가 없고 농가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이런 걸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과장님 같은 분이 정말 농업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육지 지역 같은 경우 봅시다. 거기 시공 방법 알고 계세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육지의 비가림 시설하고 제주도의 비가림 시설은 구조상 다릅니다.
○박원철 위원   당연히 달라야죠. 당연히 다른데 농업 재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농업인들을 못 믿겠다는 것과 다름없어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 비용의 문제도 현실적으로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왜 개선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들만 개선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저도 보조사업 대상자로 해서 하우스를 지어 봐서 잘 알지만 이게 그렇게 고난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자 보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규모 육묘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게 사실 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것을 육묘장뿐만이 아니고 다용도로 썼으면 하는 게 농가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육묘장에 말 그대로 묘종이 없고 말이죠. 하다못해 분무기라도 갖다 놓으면 이것은 창고로 쓴다고 해서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됩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잠깐만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설령, 사업명을 바꿔서 육묘장으로도 쓰고 어떤 여러 가지, 농가가 필요한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기껏 해 봐야 50평 규모입니다, 소규모 육묘장은. 그런데 더 큰 규모 샌드위치 패널로 하는 몇억 원짜리도 다 지원해 주면서 소규모 육묘장 50평짜리는 육묘장 아니면 다른 것으로 쓰지 못하게 제한을 한다는 게……. 이게 만약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도록 제한이 돼 있다고 그러면 도비로라도 이런 사업들은 새로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라도 농가에게 보급해 줄 필요가 있다. 50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20평, 30평이든 간에.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검토하겠습니다. 육묘장 외에 농기계 보관 시설에 필요한 하우스 지원, 이런 부분은 새로운 시책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리고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그렇고 박원철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다 일관된 말씀은 지금…… 뭡니까? 농정 5대 시책? 관련한 예산이…….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친서민 5대 사업.
○위원장 김경학   계속 누적됐지 않습니까, 예산 부족액이. 한 번에 털자 이거죠. 기껏 해 봐야 몇십억 원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오페라, 뮤지컬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13억 원이 더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제주시에서 지금 이 정도 할 정도의 재정 규모,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돼 있느냐. 농가 입장에서 보면 육묘장 하나가 더 시급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 부서 책임자들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위원장 김경학   부시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 부시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도에다가 별도로, 실링 외로라도 특별하게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말이죠, 어느 정도 선까지, 최소한 예산 요구액의 70% 수준이라도 맞춰 주려는 노력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100%.」 하는 위원 있음)
   100%입니까? 예. 한 번에 털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에 털고 갑시다.
   좀 노력해 주실 거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노력만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환경관리과장님! 아, 이게 환경관리과장 소관인가?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258페이지 보니까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 관련된 게 있던데,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지금 쓰레기 분리 배출 관련해서 시민들이 일부 불편함을 느껴서 더더욱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읍·면 지역 중산간 지대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더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생활환경과장님입니까? 아, 생활환경과는 아니구나. 이건 도로구나.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대익   제주시 생활환경과장 고대익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계속 있어 왔고 지금은 더 심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무단 투기하는 분들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가 있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대익   그것이 읍·면·동별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재배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니, 포상금제가 있느냐 말입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대익   포상금제는…….
○위원장 김경학   없잖아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대익   예.
○위원장 김경학   이게 가장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신고 포상금제. 하루 한 건 적발해서 하루 일당 나온다고 하면 눈에 쌍심지 켜고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 찾아다닐 건데. 일명 ‘쓰파라치’, 새로운 직업군으로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이거.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대익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거 이상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 겁니다. 뭡니까, 읍·면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대익   예.
○위원장 김경학   이런 예산으로 해서 이게 단속이 될 수 없습니다. 근절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고 포상금제는, 물론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효과적인 방법일 수는 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읍·면 지역에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들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계십니까? 아니, 체육진흥과장님…….
   아, 김덕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덕범   제주시 관광진흥과장 김덕범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번 결산 심사할 때 관광진흥과 사업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상당히 혼이 났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덕범   예. 들불축제 관련 예산 결산 검사 과정에서 예산 이용에 관해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제주시 들불축제는 제주시 전 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해도 한 79개 프로그램을…….
○위원장 김경학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덕범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그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조금 해서 저도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래서 차제에 들불축제에 일부 그와 관련한 예산이 있으면 처음부터 공원녹지과 쪽으로 편성을 해 버리든지…….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덕범   우리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는 할 겁니다마는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는 예산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어쨌든 불법적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과장님 때문에 우리 김근용 과장님 또 혼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덕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들어가시고.
   아까 체육진흥과장님.
○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오종찬   제주시 체육진흥과장 오종찬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오종찬 과장님,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오종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공공 체육 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 신축비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기존 공공 체육 시설의 어떤 보강이라든가…….
○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오종찬   개·보수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경학   예.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전에 예산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반영된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국비 일부 들어온 것 말고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오종찬   체육 시설에 대해서 기능 보강이라든지 시설이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다만 재정 여건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현장의 수요를 좀 파악해서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좀 부탁을…….
○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오종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래도 정회했다가 생각해서 다시 질의…….   않을 겁니까?
   저도 사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들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시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지적도 하는 것으로, 애정 어린 지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엊그젠가 보니까 도도 그렇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역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중앙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술생 국장님,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장님을 비롯해서 양술생 국장님, 문경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번에 공공형 주간보호센터 만들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 북촌……. 제주시 동부 지역뿐만이 아니고 제주시 서부 지역도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귀포시 지역에도 아마 앞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와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잠깐만요. 준비된 멘트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정책 제언 사항,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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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경학    이선화    고정식
•    고태순    구성지    김광수
•    김명만    김영보    박원철
•    손유원    안창남    좌남수
•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부시장    문경진
•    자치행정국장    양대윤
•    안전교통국장    강도훈
•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    도시건설국장    백광식
•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    관광진흥과장    김덕범
•    체육진흥과장    오종찬
•    생활환경과장    고대익
•    농정과장    강기훈
•    해양수산과장    장근수
•    축산과장    김병수
•    지역경제과장    김영호
•  -서귀포시
•    부시장    허법률
•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기록    

•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
•    강윤자    강옥자    허은영
•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