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52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 07 . 03.(월)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8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7월 3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친 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2.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8억 원 등 총 79억 990만 원을 감액하여 남조로-교래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20억 등 총 79억 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주차장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구축 등에 대한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에서 도민안전체험관 진입로 부지매입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경학   고정식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정식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해서 참석하신 김정학 기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학 기조실장께서는 도지사를 대리하여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도지사를 대리하여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고정식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을 통한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을 위한 생각으로 이번 추경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추경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학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도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음 추경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경학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영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생략하여 주시고,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전체적인 간부소개는 생략하고요. 최근에, 인사말씀에 앞서 2017년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룡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박형남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에게는 평소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지만 오늘은 더욱 특별한 고마움과 존경심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교육재정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 1회 추경예산 5000억 원대를 달성한 이후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제주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결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출비율이 5%로 상향된 도세 전입금 117억 원을 처음으로 편성한 보람도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주교육, 나아가 제주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앞장서서 역할을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05억이 늘어난 1조 537억 원입니다. 세입부분은 특별교부금 269억 원과 지자체 법정전입금 385억 원 등을 조정하여 1405억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정과 건강,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적 과제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 방편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를 도내 모든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보급합니다. 소요예산 규모는 52억 4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도내 중·고등학교에도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습니다.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과 내진 보강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을 위해 24개 학교에 6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진 보강은 8개 학교에 45억 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5개 학교에 학생 배치시설을 증·개축하는 데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개 학교에 급식시설 현대화에도 36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예산 8억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의 넷째 아이부터 지원하던 것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117억 원을 투입하여 12개 학교에 다목적강당 증·개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을 통해 제주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지방채 중 100억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교육대계의 변화의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학교 현장의 안정화와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위한 대정부 소통과 협력을 더욱 신중하고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정 과정마다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지금의 변화를 제주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현명하게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거듭 감사드리며,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와 헌신을 다하시는 데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적인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이계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추경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다음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정화살균기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설치 현황 그리고 설치장소, 또 학교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이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본예산보다 추경 반영 예산이 많은 사업들, 다목적강당 증·개축 관련 사업 그리고 교실 증·개축 관련 사업, 석면 증·개축 관련 사업들이 제가 예산서를 받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집행계획이 전혀 없어요. 집행계획이 없어서, 다목적강당 증·개축 관련해서 당초예산 15억인데 117억이 증액되어서 132억 4600만 원인데 세부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세부집행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언제 받을 것이고, 실시설계는 언제 할 것이고, 발주는 언제 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단위별로 다목적강당 증·개축, 교실 증·개축, 석면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세부 집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 예산 중에 민간인 해외여비, 그다음에 민간인 국내여비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초·중·고 교감선생님이 혹 수업하는 경우에 교감선생님 전공과 수업하는 교과 과목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리 배부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구분 없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1인당 질의 시간은 7분으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
   언제 부임하셨죠?
○부교육감 이계영   올 2월 6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올 2월에 부임하셨으면 약 6개월여 됐으니까 일정부분 제주도의 실정을 많이 파악하셨겠네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도정과 교육청이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도청에서는 지난번에 2025년도를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 100만 명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면 2007년에는 계획인구가 80만 명, 상주인구가 66만 명, 체류인구가 14만 명,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 수는 2015년도 대비 초등학생은 4400명 증가, 중학생은 400명 증가, 고등학생은 600명 감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상주인구가 75만 명, 체류인구가 25만 명 해서 총 1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교육시설계획표에 보면,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2015년도의 학급 수나 2020년이나 2025년이나 늘어날 일이 없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청이 계획하는 인구와 교육청이 예측하는 인구는 상당히 상충되고 있다. 이게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밀학급은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계획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학교나 학급 수를 늘릴 계획이 없어요. 단지 유치원만 한 학급 늘린다고 계획이 나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일정부분 도의 도시계획심의에 교육청이 같이 심의하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서로 협의하거나 조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다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도하고 협조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도 전혀, 학교에 관해서 변동사항이 2017년도나 2018년도나 2019년도나 2020년도나 2021년도나 변동사항이 전혀 없어요, 계획서 안에.
○부교육감 이계영   그러니까 현재 중기재정계획은 저희 교육청도 나름대로 현재 출산율이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주민 조사를 통해서 학생 수 추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 하고 있는 계획을 저희가,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안창남 위원   근거가 아니고 제주도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만 5000명이 늘었는데 한 달에, 1만 2000에서 1만 3000명이 계속 유입되어 왔고요. 그건 자연 발생적인 인구가 아니라 유입된 인구죠. 올해도 벌써 전반기에 매달 1000명 이상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만 느는 게 아니라 학생 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층까지 지었는데도 계속 학생 수가 늘어나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부교육감 이계영   이 부분에서 위원님, 저희도 같이 고민인 것이 뭐냐 하면, 도에서는 100만 명의 인구를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느 지역에 정확하게 몇만 명이 더 늘어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추이에 따라서 같이 보조를 맞출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지역에 정확하게 얼마의 인구가 늘어날지 특히, 학생 수가 얼마가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안창남 위원   부교육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학교 수를 위치까지 지정하면서 넣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수가 더 필요하겠다라든가 학급 수가 더,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의 학급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아라동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가 늘어나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인구가 이동되면 학교가 늘어나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저쪽 교실이 남아도는 북교에, 그쪽 지역이 늘어날 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러면 학교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게 사전에 준비가 가능한 것이죠. 물론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저쪽 외도나 아라는 학교가 하나 더 필요한지 용역을 주겠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계획 안에 들어가야 미리 대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교육청이.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유치원만 2019년도에 한 곳 더 세우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다른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특수학교는 전혀 앞으로 변동할 계획이 없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1년도까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로서는 어떻든 현재의 출산율 추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학생 수 추이를 보고…….
○안창남 위원   제주도는 출산율로 해서는 안 될 지역입니다, 현재까지도. 물론 제주도도 예측이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유입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추세로 제2공항까지 개항하게 되면 인구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예측이죠.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와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것까지 검토를 못 해 보셨겠지만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더하죠.
   지금 0교시 방과후학교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아침이 있는 학교, 이런 교육정책에 의해서 9시까지 학교 등교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방과후학교는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학부모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차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기회를 안 줌으로 해서 부모들이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가 상실되어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학교의 역할에서 방과후학교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과 교육적 이상과 약간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측면이 좀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현상이 어쨌든 사교육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일정부분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그 0교시 수업이 필요 없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부진학생에 대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은 0교시 부분에 특히……. 우리가 0교시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창남 위원   그렇죠. 우선 그 문제가, 일단 없어졌으니까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데 0교시 부분은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지나치게 일찍 학교에 등교하는 게 과연 학생들의 전체적인 인성이나 여러 가지 교육적 목적에 타당한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그러니까 제주도민의 합의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교육적으로 0교시는 가급적이면 부모와 같이 어쨌든 최대한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안창남 위원   부교육감님. 8시에서 9시 사이에 집에 계시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되리라 예측해요? 파악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에 집안에 계신 부모들의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 부분은…….
○안창남 위원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육 공급자 중심 정책이에요. 교육받는 학생이나 학부모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너무 이른 등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대체로 맞벌이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오전에 집에 계시는 부모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보통 8시 이전에 거의 출근해 버립니다. 집에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시간이 되어서 학교에서 지도해 줄 수 있다면 학교에 빨리 가서 자기가 부진한 공부도 하고 아니면 자기 적성에 맞는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우려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9시 등교 이전에 했다고 해서, 8시에 했다고 해서 너무 일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보다는 교육을 가르치는 거야 교육청 선생님들이나 교직에 행정을 맡은 분들이 전공이니까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능하면 공교육적 차원에서 뭔가 이런 가르침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빈 시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아이들이 그 시간에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자 위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희도 선생님들의 역할이나 선생님들의 근무여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정책을…….
○안창남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죠.
   그렇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그래서 특근수당도 주고 어쨌든, 또 그것은 그에 따른 방법,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전부 일찍 학교에 가는 건 아니니까요. 먼저 가는 학생은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먼저 간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선 현장에서 뛰는 교육가족도 아니고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일반 사회에서 봤을 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위원장 김경학   예, 예.
○박원철 위원   올 6월 5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해서 공무원 101명 채용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도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왔는데,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으로부터 우리 제주도로 온 것으로 아는데 여기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제출해 주세요. 이를 테면 특성화고 한림공고, 성산고, 제주고, 서귀산과고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계속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동지역의 초등학교가 과대·과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이번에 보니까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이 2021년까지 그게 안 들어가서 참 문제가 있다. 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알다시피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0년에 19학급에서 2021년에는 60학급으로   1748명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학급 수가 세 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 도내에서 가장 과대한 학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또 오라초등학교나 이도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상당히 두 배, 세 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좁은 부지에 학교가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해도, 현재 14학급입니다마는 2021년에는 24학급으로 해서 68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이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2021년이 되면 50학급이 예정되어서 학교 개교 당시보다는 세 배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급식상황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교대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이 되면 4교대 급식을 해야 될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3교대 급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부교육감 이계영   제가 그 부분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들어봤는데요.
○위원장 김경학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주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그쪽 지역에 인구수나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서 미처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학교를 지을 때 교육청과 도와 협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규모로 건축되지 않고 그리고 원래 단독주택지로 예상했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다세대나 다가구로 함으로써 이렇게 저희들 예상을 벗어난 지역이 되었는데 어쨌든…….
○안창남 위원   부교육감님, 정확한 팩트가 아닌 얘기는 답변에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거기는 공동주택이 들어갈 계획이 다 있었던 곳이거든요.
○부교육감 이계영   아니요. 공동주택은 학교를 지을 정도의 공동주택단지가…….
○안창남 위원   아니에요. 토지, 교육청 부지 분담금이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그 아파트에 전부 부과했어요. 알았거든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렇게는 예상해서 이 규모로 지었는데 추가적으로…….
○안창남 위원   아니요. 팩트 아닌 얘기는 답변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모르면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권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다시피 3교대 급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으로도 11시 몇 분부터 급식을 하면 거의 1시까지 급식을 하는데, 1시 넘게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 환경을 저희가 고려해서 어쨌든 저희가 그쪽 지역에 추가적으로 학교를 더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을 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추가로 학교를 신설해야 된다면 신설할 것이고, 안 그렇다면 저희가 현재 학교의 시설 증·개축을 통해서 급식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장, 이선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태순 위원   우선 급식소 증·개축이 급한 문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고태순 위원   그리고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수정해서라도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아라초만이 아니고 이도초도 마찬가지, 오라초도 마찬가지 상당히 학생 수가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배, 3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
   지난번 2017년 본예산에서 옥외전광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제주시, 서귀포시에 두 개를 설치해서 교육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서귀포는 일단 삭감하고 제주시에 한 번 설치해서 그것을 보면서 차후에 하자 해서 통과시켰는데, 옥외전광판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지금 도에서 옥외 전광판 설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아라초등학교입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설치 장소가 아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바로 옆에 대형 옥외전광판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큰 전광판을 병설유치원 옆에 세워서 장기적으로 운영한다면 전자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과학적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학부형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현재 저희로서는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으로 일단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전자파 유해성은 지주 높이가 한 9m 정도 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이 많이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 전광판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학교운동장 모퉁이에 세워서 홍보하겠다는 자체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가 여러 군데를…….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지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학교 부지에, 유치원 바로 옆에 그것을 세운다는 자체는 그런 제품을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인정 안 하거든요. 그렇게 세울 장소가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홍보하려고, 세울 데가 없어서 학교운동장 귀퉁이에 가서 세우려고 합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홍보라는 게 홍보효과나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하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쉬운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장소를 선택한 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홍보효과를 고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지역을 고르다 보니까 그 지역이 된 것입니다.
○고정식 위원   우리 도에 전광판 몇 개가 있는지, 어디 세웠는지 압니까?
   전혀 민원이 발생 안 될 수 있는 데를 선택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보기에는 쉽게 선정하고 학교부지니까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고르다 보니까 그 위치를 선택했는데 이미 그쪽에는 학부형이라든가 유치원 학부형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을, 민원으로 발생해서 그분들이 전화 와서 저희들이 알아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들 보기에도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정확히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담당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몇 군데나 설치됐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현재 보유현황은 유치원에 25개교고요,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1개교, 그래서 총 59개교에 75교실에 공기청정기 49대하고 공기살균기 16대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고정식 위원   16대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공기살균기입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인화초등학교만 해도 공기살균기 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만 하더라도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그렇게…….
○고정식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학교별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29개 학교를 받았거든요. 공기정화살균기 설치한 학교를 보면. 학교별로 보니까 보통 6대에서 15대까지 설치됐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가 정확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지역 관내 인화초등학교만 해도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고정식 위원   이 제도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에 공기정화기라든가 살균기가 설치됨으로써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모든 제품이 공기청정기로 되어 있어요. 성능면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공기정화살균기가, 이쪽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긍정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살균기하고 장단점이 뭐냐 하면 청정기는 2주 내지 4주마다 필터를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을 설치해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관리 면에서도, 비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 면에서는 절약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으로 놔둬야지 공기청정기만 해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아놓으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 지역의 학교에 이거 할 때 몰랐는데 이런 제품을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제품을 해 줬거든요. 그 학교에 설치를 해 줬어요. 이런 사항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은 일단 공기청정기는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로 접근하고 있고요. 공기살균기는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자외선램프를 이용한 살균으로 접근되고 있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진지하게 검토해서 공기청정기가 정말 필요한 건지, 공기살균기가 필요한 건지, 실내공기질의 측정 외에 어떤 것이 학교현장에 적합한지 다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공기살균기하고 공기청정기하고 장단점이 뭐냐 하니까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제거하는 것은 비슷하고,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을, 병원균을 살균시키는 작용에 플러스되는 제품이라고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살균이 강화된 것이라고…….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어느 제품 하나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탄력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용면으로 그렇게 해 놓아야만이 학교에서 선택해서 이거를 설치할 수가 있지, 어느 한 종류를 딱 해야 된다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그거를 학교별로 받아봤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대부분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의원님들의 그 학교에 지원비용으로 해서 설치된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학교별로.
○위원장대리 이선화   고정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을 잘 파악해서 효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계영 부교육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설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2016년 3차 추경 때 학교설립기금이 40억 원이 증액 편성된 바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영보 위원   학교설립기금이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설립기금 적립기간이 연장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 내용이 중기계획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가 조금 어려운 것이 중기재정계획 세우는 학생 수 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신설계획이 딱 나오질 않아서 아직 집어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기금과 같은 것은 상당히 중대한 예산과 관계되기도 하고, 그래서 중기계획에는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금 적립을 올해만 하고 더 이상 추가로 적립을 안 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중기제주교육재정 변경계획안의 학교 수 현황을 보면 학교 수가 한 307개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증가되는 계획안으로 보면 초등학교인 경우, 동광초등학교입니까, 거기에 병설유치원 하나가 늘어나는 그 계획만 있고 학교증설이라든지 신설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현재로서는 그랬는데 이제 교육환경평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수정계획을 올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참으로 애매하고 답답한 소리 같습니다. 당장 5년 계획도 그게 적립이 안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러니까…….
○김영보 위원   그러면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가 매년 학교설립계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씩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중기재정계획 낼 때에는 추가 소요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제주도교육청의 것을 보면 5년, 10년 후도 아니고 당장 5년 안에 있는 지방중기계획, 이 계획안에 학교신설계획이 몇 명 늘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상태라면 참 너무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계획들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학교신설계획이 그렇다고 치면, 지금 242억 5000여만 원이 학교설립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데요. 초·중·고등학교 학교 하나 정도 설립하려면 어느 정도 기금이 필요한지는 알고 계시죠? 한 242억이라면 학교 하나 정도는 설립할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400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면 이 설립기금은 계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영보 위원   학교신설이나 이설에 대한 계획은 5년 안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치원 하나밖에.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초등학교 설립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영보 위원   참, 2∼3년 안을 이렇게 내다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제주도정에서는 제주 미래비전을 세워서 미래비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큰 틀을 짜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미래비전을, 변화를 주도할 사람들은 곧 사람이죠. 그렇다면 제주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주교육 미래비전에 대해서는 지금 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너무나 앞을, 2∼3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을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 4차 산업 혁명시대가 바로 눈앞에 닥쳤는데 이러한 계획은 고사하고 바로 앞의 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제주 미래비전을 설정할 때 교육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참여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제주 미래비전 할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분야가 많이 논의되지 못했다고 용역 내용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더 중요시 될 게, 지금 중앙정부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통제가 아닌 중앙 분권이 더 강화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제주교육도 특별자치도에 맞게 교육에 이런 자율성을 상당히 확보하면서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제주미래에 대한, 제주교육사회 미래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주미래교육지원추진단 정도라도 운영해야 될 게 아닌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제주미래교육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도내 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또 미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수도 실시하면서 제주교육미래에 대한 대담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주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논의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청과는 학생 수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을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도립학교설립기금 목표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그거는 아닙니다.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계속적으로 간다, 이거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러니까 학교설립이 계속 필요한 한 일단 저희가 기금을 계속 적립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영보 위원   이와 같은 모든 교육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제안, 제주미래교육지원추진단이라든지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제주미래교육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제주교육에 대한 대담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 마이크를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기사분들이 잘 못 들으실 것 같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계속해서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표는 전부 다 보셨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봤더니 올해 예산현액이 시설관련 예산만 2174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증액 요구하는 예산이 57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2750억 정도가 되겠죠, 예산현액이.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을 봤더니 시설사업비 집행이 전체적으로 22.14% 정도 집행되어 있고, 특히 서귀포시 관련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8%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이 21% 정도 됩니다. 본청이 26.9% 정도 돼서 평균 집행률이 22%밖에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다가 전체 예산현액이 2750억 정도인데, 그래서 계속비사업 편성을 하셨어요. 그게 약 339억. 이걸 빼더라도 2411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사실상 또 다시 올해 이월 비율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도 매서운, 제주도 안팎에서 학부모님들 우려의 목소리,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더 나올 거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번 결산심사 할 적에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께 “우리 제주도 교육재정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하니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매우 아쉬운 부분들이…….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에 고교 무상공약이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이계영   …….
○박원철 위원   파악 안 하셨어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박원철 위원   이석문 교육감의 정책공약이 고교 무상 급식·교육입니다.
   고교 무상급식, 제가 쭉 봤어요. 지금 우리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엄마, 아빠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하셨어요? 잘 모르세요?
   제주도 내에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여타 시도에 비해서 사교육비 부담이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과 관련해서 재정 부담을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정말 아쉬운 지점이어서, 모든 위원님들이 중기제주교육재정 변경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지만, 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여건을 발췌했다고 하지만 우리 교육청이 지방세 관련해서 비과세 감면 축소, 경기회복세 등에 따라 지방세의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브렉시트, 국제금융시장 불안, 저유가로 인한 산유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둔화가 예상된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연평균 6.8%로 증가 예상된다. 저는 이 대목도 마음에 안 들고요.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수입 증가된다.’ 이렇게 전망하시고, 그런데 국제금융이라든지 브렉시트라든지 저유가로 산유국의 불안 등으로 인해서, 그러면 내국세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정여건은 본예산 시에는 3.4%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다가 2.4%로 오히려 낮춰 놓고, 사실상 의회 분석에 의하면 연평균 재정증가율은 5.8%예요. 그래서 예측도는 전국 꼴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예측률은. 매우 아쉬운 지점들인데, 재정여건이 이렇게 좋으면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재정 부담이라도 좀 낮춰 주는 노력들이 매우 아쉬워요.
   고교 무상교육 추진이 현재 291억 정도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특성화고나 저소득층을 빼면 약 200억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약 100억 정도면 돼요. 이미 지금 30억 정도는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자, 고등학교 갈 때 1년에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입학만 하면.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2만 1000명 정도 되는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미 5200명은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0억 정도라도, 1년에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세금 많이 내다 보니까 드디어 교육청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의 고충을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라도 하고 환영하지 않을까요? 상습적으로 돈이 남아서 아니면 지금, 인력 문제는 나중에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리 해도 우리가 750억 정도밖에 집행능력은 없는데 돈은 2400억을 갖다 넣어요. 그것도 계속비사업을 빼고서라도. 그럼 1년에 100억 정도는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지원하면 안 될까요? 부교육감님, 얘기해 보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글쎄요. 제가 최종적인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과 같은 요구사항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앞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 증가 상황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정책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이 정말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수정계획에도 2017년, 2021년까지 중기제주교육재정 변경계획상에도 재정적 증가는 2.4%라고 하고 있어요. 2021년도까지. 이건 거짓말입니까? 주신 자료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예산 시에는 3.4% 재정이 증가한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 분석으로는 연간 5.8%가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 말씀은 향후에 재정여건이 변화되어도 못 한다, 1년에 100억도 못 한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2400억인데, 2400억에 남아 있는 돈 1년에 750억씩 뺀다고 하더라도 10년은 가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글쎄요. 계산방법이…….
○박원철 위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교육, 교복, 체육복,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수업, 교과서, 참고서, 급식비, 교통비, 거기에다 기숙사비, 2식·3식 부담하고 있는데 점심 한 끼 주는 게……. 그러면 60만 원 정도 혜택을 보는데 그거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나요?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늘어날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시작하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변경계획만 하더라도 2.4% 증가한다. 학생 수 늘어나나요? 중기재정계획상에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되나요?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해서, 현재 시설관련 직종들에 대해서 “인원을 충원하십시오.” 하면 “정원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공식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100억에 대해서 앞으로 부족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돈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건가요? 교육청이 그렇게 나서면요, 치사한 것 같지만 3.6%에서 5% 올리는 거 의회에서 먼저 나섰어요. 그러면 나는 단위정책 사업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부 다 시설비에 갖다 놓았어요, 집행도 안 하면서.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 말씀하신 고교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좀 더 장기적으로 계산도 더 많이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들어본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학부모님 의견 들어봐야 된다고요? 학부모님들 의견 들어서, 학부모님들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돈 주겠다 하는데 반대할까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하겠습니다. 1년에 학교별로 조금 차이 납니다, 학생 수요별로. 어떤 데는 70만 원 정도 부담하는 데도 있고 55만 원 정도 부담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에서 반대할까요? 아니면 그런 계획이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건가요?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가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향후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글쎄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정책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교육감님께, 그 정도 답변이면 저기 계신 실장님, 국장님께 답변 들어도 돼요. 부교육감님께서 여기 와서 왜 답변하십니까? 정책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책임자로서 여기 와 계신 거고요. 이 교육재정이, 나중에 나쁘면 도에서 의원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 정책후퇴 안 하도록 도울 겁니다. 거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보시라고요.
   (이선화 부위원장, 김경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교육감 이계영   제가 책임 있는 답변드리는 데 약간의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교육감 출석 요구할까요? 답변 못 하시겠어요? 제가 나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학부모님들은 좋아하실 정책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급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무상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보편적인 복지를 계속 확대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위원장님이 답변 끊으라고 해도 저 못 해요.
   이석문 교육감 고교 무상교육은 핵심공약이에요. 핵심공약인데 서면질문을 했더니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추진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예산이 300억 정도 소요됩니다. 291억 정도. 이거는 얘길 꺼내면 아예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한번 해 보자.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서두에 고교 무상교육 교육감님의 공약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그러면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정책공약이 어떤 건지도……. 올 2월 달에 부임하셔서 맨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그거 아닌가요? 그것도 지금 파악 안 하시고, 잘 파악 안 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재정여건이 좋고 향후에 재정력 지수를 해 봐도 100억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고, 학생 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런데 이 정도 못 하겠다? 우리 아이들한테 점심 한 끼 주는 게 아까우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분명히 교육청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책임 있는 답변을 오늘 계수조정 시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강제적으로 편성해 버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부교육감 이계영   …….
○박원철 위원   계수조정 시까지 교육감 의향을 듣고 와서 답변하시라니까요.
   안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현재로서의 답변은 아까…….
○위원장 김경학   지금 당장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질의·답변 마치기 전까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시죠.
○박원철 위원   아니오.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김경학   지금 답변합니까?
○박원철 위원   아니 계수조정 시까지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게 고교 무상교육인가요, 아니면 급식과 관련된…….
○박원철 위원   고교 무상교육은 아예 단위가 커서 200억인데 안 하실 것 같고. 100억도 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이계영   무상급식에 대해서요?
○박원철 위원   예.
○부교육감 이계영   일단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지.
○박원철 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하면 이따가 다시 질의하시죠.
   김명만 위원님,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진행하다 보니까 질의를 못 했는데 먼저 하고 이렇게…….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교육청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을 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예.
○이선화 위원   공기청정기가 그렇게 급한 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요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이선화 위원   안 들려요.
○위원장 김경학   마이크를 좀 당겨주시죠. 잘 안 들려서.
○부교육감 이계영   제가 아마 목소리가 작은 모양입니다.
   최근 아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특히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되어서, 그래서 특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먼저 건강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선화 위원   사실 미세먼지가 급한 것은 공장이 있는 도시를 가진 쪽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장지역이 없잖아요? 물론 차량들은 많지만. 그래서 존경하는 이석문 교육감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특히 새 정부의 논조를 정책으로 급히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방충망조차도 없는 학교가 많아요. 방충망이라고 하는 게 가정에서 왜 필요합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보다도 고온다습 해서 벌레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꽃가루 때문에 저도 약간 시달리고 있는데, 동백나방이라든가 그리고 가로수 조경에 따라 가지고 벌레, 해충이 더 많은 것이 내륙지방하고 다른 제주지역의 기후특성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학교별 교실 방충망 설치, 미세먼지 대책이어서 공기청정기 하는 이런 것보다도 가정생활도 에어컨 사기 전에 더 먼저 급한 게 방충망 설치거든요, 벌레가 들어오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데 도내 학교 방충망 설치율이 36%입니다. 초등학교는 31%, 중학교는 25%, 고등학교는 66%. 고등학교·초등학교보다도 가장 낮은 게 중학교인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활동량이 많지요. 그래서 방충망으로 10대 초반의 아이들에게 공기를 환기시키고 벌레를 막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제 생각에는 모기가 들어와서 문을 못 여는 학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실의 방충망 시설도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저희가…….
○이선화 위원   방충망도 30몇%밖에 안 됐으면서 새삼스럽게 이것보다 더한 공기청정기에 목메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정당을 선택해서 하시는 교육감도 아니신데. 지금 문재인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걸 하니까 좀 따라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부교육감 이계영   그거는 아니고 이제 방충망 교체도 마찬가지로…….
○이선화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에 발언요청하고 하십시오, 동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 말씀처럼 방충망 시설도 시급하게 저희가 교체하거나 시설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물론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저희가 양쪽을 다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이사를 갔을 때 방충망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환기가 되는 것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에어컨을 구입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방충망은 안 하고 문은 꽁꽁 닫아놓고.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있는 지역과는 공기의 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공기청정기에 목메어 있다면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 일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방충망은 36%인데 예산을 보게 되면 한 학교당 70만 원 정도가 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남아 있는 나머지 64%까지 하는 데 21억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지금 52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계획이 아이들의 건강의 질에 더 우선순위 정책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 말씀도 한편 타당하신 지적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만 방충망 시설은 또 창호를 교체하는 것과 같이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공장지역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주지역도 미세먼지 수치가 굉장히 높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보다 더 생활환경에, 특히 요즘같이 모기라든가 그리고 제주도가 공기가 습해지면서 벌레 출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서 무엇이 더 우선순위일까에 대한 고민 부탁드립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민과 함께, 그리고 원도심 정책에 포함되어 있던 놀래올래는 지금 홈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지요? 놀래올래는 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외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기본인 홈페이지라든가 자유게시판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건 문제 아닙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저희들이 놀래올래는 위원님이 알고 있듯이 교육감님이 정책적으로 아주, 민원인하고 청소년들하고 교류가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홈페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거기 상주되어 있고요. 홈페이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놀래올래를 왜 만들었느냐는 거죠. 교육청이라고 하는 교육청의 인프라 공간이 아닌 외부 공간으로 간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기꺼이 이석문 교육감께서 통 크게 공관을 사용하지 않고 이걸 주민들에게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내준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문화공간답게 이 부분이 후속작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59-8751 이 번호를 시민들이, 도민들이 어떻게 기억해서 전화로 신청하겠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759-8750번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초창기 프로그램 세팅된 것에서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프로그램이 교육청에서 세팅한 프로그램대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은 관성이 생겨서 이제 고정화돼 버린 거죠. 이러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차피 교육감께서 통 크게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그리고 학교 밖의 교육공간으로 했으면 그 취지에 맞는, 교육청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커뮤니케이션이 들어와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되게 담장도 낮게 되어서 마당도 좁고 해서 사용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일단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알고 있듯이 작년에 비해서 그대로 그 프로그램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는 꿈나라 토요문화학교라든가 그림자극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컨설팅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업그레이드는 계속적으로 하려고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더욱더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져서 지역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의 기회를 이참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원래 교육에 대해서 상담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그렇게 함께해 주는 공간이라는 개념도 중요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것도 담아내는 그런 공간 역시 잘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759-8750∼51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 계획안들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음을 이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좀 더 폭넓은 채널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래요? 교육경비보조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공기청정기라든가 살균기라든가 이것은 도에서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학교로 보조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회계전출금.
○김명만 위원   아니, 전출금이 아니고, 그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그러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도청에서 비법정전입금 말씀이십니까?
○김명만 위원   예.
   그 사업 중에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학교로 가는, 교부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답변…….
   실장님이 하실래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돈들은 교육청에서 파악이 좀 힘들어서…….
○김명만 위원   힘듭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게…….
   실장님, 들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예산총계주의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의 취지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교육경비로 보조금을 주더라도, 직접 주더라도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 교육청에서 협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도에다가 요청을 하든가 교육경비보조금 나갈 때는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하면 그 예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비법정전입금들은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도청에서 바로 직접 학교에 배정해 버린 그런 것들은 파악이 어려운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관계는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김명만 위원   물론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보면 예산총계주의원칙이 있거든.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협의를 봐 가지고, 그것도 교육예산이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다가 협의를 하시면서 할 때 그 자료만 받아 와도 그 통계를 알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 사업은…….
○김명만 위원   그렇게 부탁을 하시든가 해 가지고 파악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알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들은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문서로 통보는 해 오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통보를 해 오고 있다면 그 통계도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관계를 더 정확하게…….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파악을 해서 학교별로 교육 경비가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김명만 위원   그것을 떠나 가지고, 골고루 나가고 안 나가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할 문제이고, 일단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지원도 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총계주의원칙에도, 그 취지에도 어긋날 수도 있고 사업별예산제도 취지에도 어긋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통보만 할 게 아니고 그것을 수합해 가지고 분석하고 그다음 이중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게끔 하고 앞으로도 관리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만 해 주지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관리하는 데도 용이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비사업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김명만 위원   계속비사업은 어떤 때 하는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2년 이상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계속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계속비사업이란 것은, 계속비의 뜻이 2년이라고 딱 못 박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년에 걸쳐, 물론 수년 하다 보니까 해석은 2년으로 하는데, 2년에 걸쳐서 하는 것을 계속비라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밖에 없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양봉열   이번에 저희가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김명만 위원   예, 지침 봤습니다.
   그렇다면 참 안타까운 게, 이게 타당치 않으면 교육부에 질의를 해야죠. 자, 감사원도 3년 이상, 우리 도 본청도 3년 이상, 이게 계속비사업이고. 특히나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2년 이상이라고 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뭐하러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이 잘못된 걸 갖고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커요. 사업비 한 번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면 다음에 심의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꼼수예요, 꼼수. 그리고 2년 이상 계속비를 한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러니까 아까 명시이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2년에, 2회계연도에 걸쳐서 할 부분이고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김명만 위원   자, 명시이월, 제도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3년 이상, 또 2년, 안 되면 또 최후로,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비 맞아요. 그 후에 명시이월 안 되면, 그때 집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까지 충분히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라는 게 보통 보면 3년 이상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2년으로 왔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문제가 없더라도 이상하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질의하고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죠.
   실질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까, 교육부에다가? 안 물어봤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김명만 위원   한번 물어 보십시오, 어떤 답변이 나오느냐. 희한한 답변이 나옵니다. 무성의한 답변이 나와요. 아무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직접 물어보세요.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최후의 방안인데, 우리가 어떤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 계속비사업이. 계속비사업을 우리가 한 번 승인해 주게 되면 끝날 때까지 최소한 5년이, 5년이면 사업이 거의 끝날 건데, 5년 이후인 중장기도 있긴 있지만. 특히나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1년 이내에 끝날 거예요. 그런 사업을 계속비로 해 가지고 지침에 그렇게 됐다 해 가지고 올라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인 경우에는 이미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이월하는 부분이고, 계속비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내년 예산까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계속비도 사전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예산 확보를 못 하는……. 예산 확보를 못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업이 나오게 되면 이게 국비하고 대응하는 시설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대부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 확보가 있잖아요, 당해연도에 당연히 할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하는 거지 만약에 사업비 확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계속비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예를 들면 도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가 총사업비를 33억 원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교 오고 해서 추경에 저희가 17억 했고, 이번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들어서 16억 원을 확보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에다가 심의를 받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내년 예산을 확보할 때…….
○김명만 위원   지금 도남초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특교가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칭을 해 줬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매칭을 하는 부분에서는…….
○김명만 위원   그 일정 부분 못 한 것은, 내년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3년 내로 끝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명만 위원   3년 내로 끝날 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 명시이월, 예산 확보 안 되면 사고이월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하다 보면 3년이면 끝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비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제도적 최후 보루예요. 제도상으로 최대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계속사업비로 나가는 거지, 충분히 지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비로 했던 것은 문제가 크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년 내로 끝날 사업인데, 3년 내로 끝날 거면 지금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행정국장 양봉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김명만 위원   이해는 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2년짜리 사업 놓고 계속비로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서, 김순관 교육국장님.
   놀래올래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지역주민 삼도1동하고 이도1동인데 어떤 문화 혜택을 주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까 금방 한 얘기입니다. 어떤 문화 혜택을 주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저녁에, 작년에 보게 되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음악…….
○김광수 위원   잠깐요. 놀래올래가 기획한 게 아니고 그것은 장소를 빌려준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같이 더불어서…….
○김광수 위원   그건 삼도1동의 문화 축제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도 했고요.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건.
   저는 가끔 들릅니다만 위치가 구석이 되어서 아이들이 잘 안 와서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그런 고민이나 어떻게 풀 궁리들 하세요. 진짜 저 있을 때부터 고민했던 것 아닙니까? 위치가 접근성이 안 좋아서. 자꾸 본론을 빗나간 말씀을 해서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접근성은 아주 용이한 곳입니다. 겉으로는…….
○김광수 위원   어떻게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합니까? 시내버스도 안 다니잖아요, 거기는.
○교육국장 김순관   시내 중심 지역이…….
○김광수 위원   중심 지역이라서 접근성이 용이합니까? 시내버스가 잘 다니는 시청 앞 같은 데가 접근성이 용이한 거죠. 차라리 신제주 같은 데가 훨씬 용이하죠. 버스가 많이 다니니까. 거기는 한번 버스 타고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애들 몰라요, 찾아가려면.
○교육국장 김순관   과거 동지역의 중심지역 아니겠습니까, 거기?
○김광수 위원   그것은 동지역으로 중심이고 아이들이 가기 쉬운 곳이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그 동네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결론 같아요.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임영욱 박사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깥 공기가 안 좋아 환기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설치해야지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고 낭비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 “전문가와 충분히 연구 검토해 대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공기청정기기의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고 청정 기능만 강화해 단가를 낮추고 필터 또한 털거나 빨아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학교 맞춤형 제품을 개발해서 지속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겨우 찾았습니다, 이거 제가. 참고하십시오.
   이미 우리 상임위에서 오랜만에 만장일치로 공기청청기보다 더 급한 것이 석면이다 하는 데 동의를 해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나머지 시범사업을 하는 데 그때도 고려를 해서, 이런 얘기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포괄적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한 게 아닙니다. 질의한 게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제주도 내 12세 이하 어린이가…….
○김광수 위원   질의한 다음에 하십시오. 질의 안 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이 관여할 일도 아니고요, 거기에.
○교육국장 김순관   미세먼지는…….
○김광수 위원   정책 제언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구구절절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안 사항입니다. 제 생각과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쓸 수가 있을까 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정책제언 및 건전재정을 위한 개선 사항” 그러니까 요구 사항이죠.
   “특별법에 의한 교육특례의 적극 활용을 권장한다.” 옳은 말씀이잖아요.
   “안전한 등굣길 걷기 추진에 따른 통학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도남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대표적 예입니다.
   학교 운동장 옆에는 이렇게 안정되게 꼽혀 있습니다만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좌우에 자동차가 세워져 있어서 그렇게 아침마다 40∼50명, 학부모랑 동네 어른들이 아이들 등교 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험천만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쪽 이도초등학교나 남광초등학교 이런 데서는 그런 걱정은 없죠. 인도가 딱딱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인도가 딱딱 되지 않은 학교는 정말 걱정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다음 또 구구절절한 얘기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지역주민 활용 활성화 방안 모색” 저는 여기다가 운동장을 추가하겠습니다.
   운동장을 조성하거나 다목적체육관은 예산이 도에서도 협조가 되고, 이것은 반드시 지역주민들과 같이 써야 됩니다. 물론 제주일고나 제주일중처럼 방송통신고등학교나 통신중학교 학생들이 일요일에 쓸 때는 곤란하겠죠. 그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가끔 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마치 사유재산 관리하듯 지역주민들이 한번 빌려 쓰는 데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인조구장이든 잔디구장이든 요즘 그라운드골프니 뭐니 해서 쓰고 싶은데 이것을 한 번 쓰려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웃 주민들과 함께 같이 써야 된다. 다소 불편함이 있겠죠, 교장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학교처럼 후문까지 꼭꼭 닫아 놔 버리면 꼼짝도 못 하는……. 닫아 놓으면 관리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불편한 거예요. 필요한 때 못 써서. 그런데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 청소 용역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이것은 얘기가 한참 됐던 얘기이고.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특수학급 설치 노력” 정말 잘도 뽑아냈어요.
   “집행률 제고를 위한 시설사업비 집행 관리 방안 모색” 두 번째 얘기합니다, 제가.
   구성지 위원님께서는 대안으로 1년 동안 시설비 빼자 하는 얘기도 했죠,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16년 결산 보면서.
   어때요? 안 써서 넘어오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10% 넘었죠? 그렇죠, 결산 대비?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만의 특화된 교육사업 발굴방안 강구” 이것이 특별법에 보장된 교육특례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이 일곱 가지, 우리 교육에 관여된 분들이 다 머릿속에 거의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 겸 그냥 드리는 말씀 겸 드리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현정화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 그러시구나!
○현정화 위원   맨날 잘 보십서게.
○위원장 김경학   눈이 부셔 가지고, 제가.
○현정화 위원   눈이 부시면 예산으로 잘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위원장 김경학   아까 현정화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두웠습니다. 오시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산남 지역에, 서귀포시죠. 서귀포 지역에 급속도로 인구가 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현정화 위원   어디인지 아시죠?
○부교육감 이계영   신시가지입니다.
○현정화 위원   예, 서귀포 신시가지에 부쩍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라든지 강정 택지개발지구가 다 완성이 되어서 입주가 거의 80%가 되어 있거든요. 그 혁신도시에는 아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들어와 있고, 강정 택지개발 내에는 지금 2150세대, 5개의 아파트가 입주 예정입니다. 9월이면 입주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적어도 7000여 명 정도 예상을, 인구증가의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강정 택지지구가 완성되면서 대천동 인구가 한 1만 5000명 정도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데, 혁신도시와 강정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초등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서호초등학교하고 새서귀포초등학교가 있는데, 아마 부교육감님, 아직은 가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그쪽 지역,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아직 가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인구수가, 앞에서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그러면 당연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강정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면서 거기에 학교부지가 있었습니다. 학교부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자료를 봤더니, 몇 년도냐 하면 2007년도에 학교용지가 해제되어서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면 근린공원 그리고 단독주택, 준주거용지로 이렇게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강정 택지지구 내에 한 2150세대가 사는데 초등학생이 완전히 100% 입주하거나 그리고 초등학생이 전학 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 아마 많은 학생들이 새서귀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을 겁니다.
   지금 계속 보니까, 새서귀초등학교도 증축을 한 것을 보니까 2015년 같은 경우도 급식실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교실도 4개 교실을 증축했고 해마다 증축 또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2017년도에도 급식소 증축 그리고 본예산에 7개 교실 이렇게 해서 32개 교실이 확보가 되어 있고 급식실을 또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 수가 불어났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행정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가, 이런 좀 어두운 말씀을 드리는데, 그 택지개발 하면서 학교용지를 우리가 해제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어떻게 생각…….
   지금 내용을 좀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말에는 이 지역을 저희가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강정지구 개발계획에 의하면 1791세대가 계획되어 있었고, 유입 학생 수는 447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상치가. 그래서 새로운 학교를 만약에 지으면 소규모학교를 또다시 만드는 우려가 그 당시에는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 미래를 본다는 게 항상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5년 정도밖에는 계획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에 1791세대였고 이제 2150세대로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새서귀초로만 몰리고 그 옆에 있는 서호초등학교는 아직까지 학생 수가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서귀초로 몰리고 서호초등학교가 좀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강정 택지개발에서 거기까지는 갈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용지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구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파트라든지 그런 게 많이 늘어나서 유입 학생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것은 학교용지를 되살려 가지고 학교를 지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교육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강정 택지지구에서 새서귀초등학교까지 가려면 한 2㎞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2㎞가 그냥 평지 2㎞가 아니라 계속 오르막의 2㎞입니다. 오르막 2㎞, 지금 여름 철 같은 때 학교를 가다 보면 애들이 땀으로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가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먼 거리를 통학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매일 태워다 주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9시까지 등교이기 때문에 애들 등교시간에 맞춰서 태워다 주고 직장 가려면 학부모님들이 직장을 늦게 가야 되고 이런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강정 택지지구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새서귀초등학교나 서호초등학교에 가는 그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지원이라도 일시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통학버스는 지금 현재 동지역은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전체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들…….
○현정화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동지역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 어린이들 여름에 뙤약볕에 그리고 겨울에 눈 맞으면서 이렇게 마냥 놔둘 겁니까?
   지금 현재 중문초등학교도 학교 통학버스가 운영되는데 대포에서도 중문초등학교까지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거리보다 오히려 새서귀초등학교 가는 게 더 멀어요.
   제가 시간관계상 여러 말씀 안 할 거고요. 여기에서 확답 주시진 못할 거고 일단은, 저희가 그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1순위입니다. 아파트의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어린이들 안전하게, 그리고 가다 보면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된 데가 없어요. 큰 4차선, 6차선 도로를 두 곳이나 건너야 됩니다. 그렇게 안전통학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학교 통학버스에 대한 신설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오늘부로 교육청에서 고민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학교를 등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위원장 김경학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1년에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지금 갑자기 물어보셔서 제가…….
○위원장 김경학   그럼 괜찮습니다.
   누가 답변하실래요, 국장님 중에?
○교육국장 김순관   고등학교는 2016년도 작년에 212명 정도, 2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100명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자료를 보니까 중·고 합해서 2013년에 500여 명, ’14년 374명…….
○교육국장 김순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위원장 김경학   점점 줄어들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얘들이 줄어드는 건지. 전체 학생 수의 퍼센티지프로테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프로테지도…….
○위원장 김경학   일부 줄어들 수도 있고…….
○교육국장 김순관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장 김경학   줄어드는 규모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교육국장 김순관   학업 중단 학생들과 부적응 중단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런데 말이죠, 2016년에 312명이 학업을 중단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이 친구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교육국장 김순관   2016년도 고등학교 중단자는 일반인이 되어서, 청년이 되어져서…….
○위원장 김경학   아니, 보니까 2013년도에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친구들은 이미 사회에 나와 있을 것이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김경학   그런데 2014년 이후에 중단한 중학생들은 여전히 학령기 학생일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 친구들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는 의무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검정고시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인정유학으로 간다든가…….
○위원장 김경학   아니,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 안 하면 어쨌든 검정고시를 통해서라도 대학 진학을 한다든가 하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김경학   그런데 학업을 중단하면 그다음은 막 내불 거냐 이거죠. 알아서 검정고시 봐서 대학을 진학하든 말든 그냥 손 놓는 거냐 이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위원장 김경학   교육청 당국에서는 학령기 학생들이라면, 그렇잖아요?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학령기 안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학교 학업을 중단했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막연히 어디서 검정고시 보고 있겠지, 어디서 담 다우는(쌓는) 직업이 일당이 비싸니까 돌챙이라도 배우고 있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친구들을?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 1년에 두 번 그 학생들을 학교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경학   효과는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숫자에 비해서 참여하는 학생 폭이 좀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두 번 해서 효과가 없으면 세 번, 네 번, 30번, 40번, 100번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 프로그램은 세 번, 네 번 할 영역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경학   예를 들어서 학업이 중단된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든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 가치, 어떤 사회성, 이런 것들을 길러낼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지난번에 결산 심사할 때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과 설치하지 않는 것과 지금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학교 밖으로 퇴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친구들을 방치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교육국장 김순관   지자체에 있는 상담센터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그 학생들이 공교육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만큼 크게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저는 책은 잘 안 보는데, 2015년 7월경엔가 오바마 대통령이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교도소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 친구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 나도 그 친구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다만 그들은 그 이후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본인은 두 번째 기회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우리 의회의 윤춘광 부의장님께서 아마 대안학교 관련해서 도정질문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당시 지사께서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하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그런 분이 동료 의원이라는 게 저는 자랑스러워요.
   교육청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해서 작년에 중·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약 312명 중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위원장 김경학   아니, 아니…….
○교육국장 김순관   연계된 학생이…….
○위원장 김경학   국장님, 학업 중단자가 줄어드는 것을 마치 그렇게 자랑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아니, 자랑이 아니고 그 중에서 약 50%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연계해서 공교육 제도에, 그런 제도권에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학   한시적으로 유동적인 프로그램하에서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을 별도의 교육기관, 이를테면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말이죠. 그 속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보는 시각이 좀 다른데요.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모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느냐 하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위원장 김경학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실험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너무 기계적인 답변으로 들려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행복한 교실이 있습니다. 친한친구 교실.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지속적인 토론과 대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 버렸네.
   뭡니까, 고등학교 특수학급 관계는 결산 심사할 때 제가 지적을 한 이후에 모 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 의사를 표해 왔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김경학   다른 경로로.
   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행정국장 양봉열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그래서 그쪽 학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다른 학교에도 그런 아름다운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산 지원 관련해서는 도청 평생교육과에서 나가는 예산도 전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이용해서 끊어 버릴 겁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적극 지원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 다음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나중에.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께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부교육감께서 시원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대 때 이석문 교육감께서 도의회 교육의원으로 의정활동 할 때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앞장서서 그것을 추진을 하는 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교육감으로 가셨으니까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단계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죠. 초등학교 끝나면 중학교, 중학교 다 되면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그런데 아직도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전혀 계획도 없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부분에서 부교육감께서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럴 여유가 충분히 있다. 도교육청 예산 안에는 이제는 시설비만이 아닌 무상급식에도 좀 지원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오늘 예결위 계수조정 하는 시간 전에 이것은 아마 저희들에게 일정 부분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교육청에서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판단을 해서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하나는…….
   아, 답변 어떻게. 어쨌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어쨌든 교육청에 돌아가서 다시 의논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다음은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민간인 국내·국외여비, 이 자료가 왔습니다만 보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도청 집행부 같은 경우는 도에서는 이번 1회 추경에만도 민간인 해외여비, 국내여비가 막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도민들도 이제는 더 넓고 잘된 선진지, 또 잘된 사례들, 이런 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느끼는 게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교육청은 달랑 2017년도 보니까 운영위원장 현장연수, 2015년에도, ’16년에는 아예 없고 2015년에 운영위원장 현장연수. 사실 장소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교육과는 관계없는 쪽으로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좀 더 폭을 넓혀야 되는 게 아닌가. 학부모회 쪽으로도 한번 가 봐야 되는 것이고 어머니회에서도 좀 둘러보고, 타 시도의 잘된 학교 교육 사례들이 TV에도 많이 방영되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아까워하시죠?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과에서 일단은, 운영위원장은 여기서 담당했네요.
○행정국장 양봉열   교육행정과 소관, 행정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는 운영위원장 현장연수를 계속해 오다가 올해는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시찰하는 곳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육과 관계된 학교 선진지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확대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운영위원장만이 아니고 어머니회라든가 학부모회라든가 열심히 하는 그런 위원들은 다른 학교도 좀 이렇게, 도내 말고 타 시도의 학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특별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누차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국장님들 검토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폭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순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구성원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교육의 문제를 고민할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할 때, 특히 미래학교교육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특히 지속가능한 교육발전이라는 게 뭔가, 이런 교육적인 문제를 고민할 때 그 중심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과제 중의 하나가 교권보호라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원들이 교권을 침해 당했을 때 전문적인 치유를 통해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특히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방이나 연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사제지간의 다양한 미담사례를 발굴해서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풍토가 중요한데, 제가 도내 교권 침해현황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5년도에 25건에서 2016년도는 40건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5년 동안에 무려 268건의 교권 침해가 보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게 사회적 문제고 사회적 과제인데, 문제는 우리 지역인 경우는 더 좁은 제주도라는 지역에 있다 보면 교권을 침해 당한 교사의 입장이 어떤 때는 속앓이로만 끝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 학부모를 상대로 자기가 법적으로 소송을 밟을 수도 없고 억울할 수도 있다. 이럴 때마다 교육청이 교직원들을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정당한 교권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런 사례를, 현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제주도 내에 교권 침해 사례들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수업방해로 이루어진 학생들의 교권 침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에 의해서 일부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만족도 조사를 해 본 결과 교원 존중 풍토조성이 3위로 나타나 있고 교권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가 1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위기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치유센터인 교원쉼팡이 우리 교육청에 만들어져서 선생님들하고 수시로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영보 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봤더니, 금번 추경에 1억 7000만 원 가량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2016년도와 비교해 볼 때는 3분의 2 정도의 수준입니다. 교권침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더 전념하려면 예산이 왜 3분의 2로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교권 침해 심리상담이라든지 법률상담 이것을 건강증진센터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삭감…….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인력은 지금의 인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일단 교권보호지원단과 관련해서 상담심리전문가를 7월 달에 채용해서 거기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번 7월에 채용을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건강증진센터에 1명 더 임상심리전문가를 채용해서 연계해서 저희들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전담장학사가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체제에는 전담장학사가 있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교육국장 김순관   그다음에 교원쉼팡, 별관에…….
○김영보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의 경우에는 위치를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 별관에, 실내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교사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본청에 있지 않고 따로 교원쉼팡이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부터 거기에서 전문상담사하고 같이 상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다른 시도의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게 대전의 에듀힐링센터라든지 인천의 교원돋움터라든지, 광주교육청인 경우에는 교육청별로 장소를 여러 곳으로, 물리적 위치를 달리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들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그다음에 교사지원 방안도 교권을 우리가 보호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행정업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늘 거론되는 단골메뉴라고도 봐지는데 감사와 관련해서 업무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도내 교사 8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교원의 업무경감이 2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교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보 위원   학교종합감사 제출자료 표준안을 새로 만들어서 제출자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실질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학사 분야 감사도 기존 장학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다양한 의견들에 접근해서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피부적으로 업무경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월 달에 제주대학교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교권 침해된 선생님들이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도 해 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보 위원   치료를 받아서 복귀는 잘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올 6월 달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미래인재교육과, 그러면 어느 분이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박원철 위원   특성화고 인재채용과 관련해서, 물론 관련조례도 있지만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답변서를 봤더니 “학교로 안내하였으며 전국 단위이고 타 시도 취업으로 매회 신청자가 저조하지만 원서접수를 적극 독려하고 있음.” 이게 대책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관리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인지를 잘 못해서 구체적으로…….
○박원철 위원   답변서를 제출하셨으면……. 과장님, 자리에 계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박원철 위원   학교로 어떠어떠한 조치들을 취하시나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학교에 일단 알려드렸고 담당 취업부장으로 하여금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상담하고 또한 학부모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이쪽 지역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적극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박원철 위원   원서접수 몇 명이나 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원서접수 기간이 7월 3일부터라서 현재까지 원서접수 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인터넷 원서접수가 7월 27일까지인데 매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지난해에도 이런 공문이 왔는데 학생들이 타 시도인 점도 있고 또한 학생들이 제주도에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취업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박원철 위원   한 명도 없다는 얘긴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박원철 위원   우리 특성화고의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약 2000여 명 가까이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1745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1970명, 한림공고 880명, 성산고 367명, 제주고 987명…….
○교육국장 김순관   1778명은 2016년도입니다.
○박원철 위원   서귀 산과고에 529명. 그런데 제주고등학교에는 특성화고 고졸공채 응시대상자만 401명이고 성산고 367명 중에 특성화고 고졸공채 가능인원만 160명이고 한림공고는 880명 전원인데 합쳐봤더니 1970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수준이 낮아서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나름대로 최근에 NCS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취업지원활동이라든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투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주도 내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은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서…….
○박원철 위원   물론 그렇겠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적극적으로…….
○박원철 위원   가만 계셔보세요. 그렇기도 하려니와 상당히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우리 제주에도 시행되고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보세요. 2017년도에 도청의 채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4명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박원철 위원   교육청에서 몇 명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지난해 2명 뽑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2명이요?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도교육청 1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교육청 1명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우선 도청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도청의 채용 인원이 농업·수산·토목·건축만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건축·토목·수산·농업입니다. 각 영역별로 1명씩.
○박원철 위원   2016년에도 농업·수산·토목·건축, 2015년에도 농업·수산·토목·건축, 2014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2012년만 전기직을 1명 뽑았네요. 자, 봅시다. 특성화고에 전기직·기계직·토목직·건축직·수산직·농업직·축산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교육청은 워낙에 0%에 가까워버리니까. 우리 특성화고 다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농업·수산·토목·건축만 뽑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나 기계직. 그러면 고졸 공채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노력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위원님께 그렇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주도하고 행정협의를 통해서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적극 채용해 달라고 협의하고 있고…….
○박원철 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지난해부터 업무협약을 통해서…….
○박원철 위원   지난해면 2016년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교육국장 김순관   2015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2015년부터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기직이나 기계직은 갈 데가 없네요? 공직자로 진출할 기회가 전혀 없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우리 제주지방 공무원들 공채가 일반 경쟁공채를 하게 되면 보통 30 대 1, 40 대 1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갈 데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그래도 1명씩이든 2명씩이든 해야, ‘내가 열심히 하면 공무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구나!’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일반경쟁을 통과해서 갈 수 있습니까? 합격되는 사례 분석해 보셨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지극히 그런 사례가 없어서…….
○박원철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입니까?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도 본청에서 들어주지 않는다, 이 얘기이신 겁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박원철 위원   네트워크가 이루어졌는데 2013년부터 전혀……. 딱 4명으로 못 박아놓고 도청 내, 도 본청 외에는 전기 관련, 우리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을 쓰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전기·기계직 특채를 하나도 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조례에 있고 법률에 있는데도.
○교육국장 김순관   도청하고 그 산하기관이라든가 직속기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도 개발공사는 작년에 11명이 되어 있고요.
○박원철 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정책부서……. 아니, 과장님, 잠깐 계셔보세요.
   국장님, 표가 말해 주는 겁니다. 정책단위부서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지만, 과장님, 보세요. 우리 교육청은 2017년 1명, 2016년 1명, 2015년에는 4명을 뽑았네요. 2014년 1명도 없고, 2013년 1명, 2012년 3명,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제가 쭉 받아봤는데, 이게 과연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 때……. 과장님이 실무검토를 제대로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부감님, “우리 총액인건비 제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물었을 때 총액인건비 제한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는 예외적인 규정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교육 특례를. 그런데 지금 이 예산만 봐도 그렇지만 아주 정말 상습적으로 이월, 사고이월. 그래 놓고 불용, 예산 재편성. 그리고 계속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업계획이 전혀 없어요. 도 본청의 계속비 사업계획서 보면 5년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다 짜서 의회 심의를 받습니다. 2018년에 이 예산 책임지고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제도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그러면 특성화고에서 매년 2000명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 이 아이들 희망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안 맞다고 보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의 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디요? 세화고등학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아닙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의 길을 안내하고…….
○박원철 위원   본연의 업무죠. 다양한 진로를 만들어 내고 또한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 다양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지만 유독 공직에는 일부러 막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아쉬워 보이겠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산과 건축·토목·기계·전기·농업·축산 제주도에 필요 없는 과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공직에 이런 직렬들이 없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우리 교육청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에는 그러한 직렬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물론 뒤에 어느 분 답변하시는데, 교육청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 본청 관련해서 같은 직렬에 당당하게 교육청에서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청 같은 경우 전기라든지 기계·토목 같은 경우, 건축 같은 경우 지금 예산집행률을 보세요. 한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대로 활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감님, 정책적으로 우리 특성화고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학부모님들 정말 속상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계고에 진학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학력 수준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이 학력 수준의 문제이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를 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도청도 그렇지만 공직에 진출기회를 박탈한다고 본다면 제가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보십니까, 부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박탈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감님, 교육청만 관련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현재 예산집행률을 봐서도 당당히 저는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부감님이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해소를 시키려고 하면 관련해서 직급·직렬들, 제가 이렇게 표를 봤는데 아직 자료가 다 안 왔습니다마는 복수직렬로 갖다놔서, 행정·교육·공업·시설 이렇게 복수직렬 해서, 사실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가져오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보면 행정직이나 교육행정직들이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성화고를 육성도 하고, 어쩌면 사실 필요한 예산들이잖아요. 제주도에 비새는 교실 아니면 석면,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면에서 저는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사기진작이나 그 아이들의 사회진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개의한 지 2시간 30분이 지나서 아무래도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갈 순서입니다마는 특별히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계수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주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1억 5000만 원, 실내공기질 개선 45억 3000만 원, 총 4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43억 6000만 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 2억 9000만 원 등 총 4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증감내역과 부대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강시영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하여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교육감을 대리하여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은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질의·답변 시간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을 비롯한 몇 분의 질의에 대하여 제가 부교육감에게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무상급식, 더 나아가서는 무상교육에 대하여 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계영   교육청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상황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상교육은 아시다시피 법령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에서도 공약사항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고요.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로 현재 소요액은 99억이지만 그러나 저희가 예상되는 인건비 증가라든가 이런 것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차후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교육은 보편적 권리로서 누구나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더 속도감 있게 관련정책들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안학교와 관련해서도 전향적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부교육감 이계영   대안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감님께서 사실 대안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특성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전문위원실, 방송담당, 속기사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제언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토대로 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8차 회의를 끝으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위원장이지만 1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속에 무난하게 예결위 활동을 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동료 위원으로서 각별하게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에게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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