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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9월 11일(월)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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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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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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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비가 지금 격일제로 단수조치가 되고 있는 중산간 지역에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10대 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도청과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안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시급하면서 연내 집행가능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민생현안 해결사업 반영 등 정책 중심의 예산심사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은 총 2일간으로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도청과 교육청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통합심사와 함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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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활동으로 제주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기기 위해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문원일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이승찬 관광국장입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입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현성호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현창행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강영진 공보관입니다.
   이필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고상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김일용 서울본부장입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69억 원이 증가한 5조 656억 9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 확정분과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1차 산업 소득증대 지원, 국정과제 연계 도정 핵심사업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안전과 관련된 시설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 목적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도정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9887억 원보다 769억 원이 증가한 5조 656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 1265억 원보다 654억 원이 증가한 4조 1920억 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621억 원보다 115억 원이 증가한 8736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증감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22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액 493억 원과 특별교부세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의 확정된 교부 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88억 7800만 원과 기금 7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22억 원을 증액하여 915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3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세출예산액은 173억 원으로 제주정책박람회 개최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72억 원보다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7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세출예산액은 1조 2336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250억 원보다 86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1억 600만 원, 기획조정실 20억 8800만 원, 특별자치행정국 15억 1700만 원, 공보관 20억 원, 사업소인 서울본부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주시는 10억 3900만 원, 서귀포시는 18억 3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재난 예비비 14억 원, 4.3 70주년 기념사업 관련 10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지위 확보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브랜드 홍보 20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7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40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세출예산액은 1조 1287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91억 원보다 19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103억 4046만 원, 직속기관인 보훈청 1000만 원, 사업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주시는 25억 2600만 원, 서귀포시는 66억 8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74억 원,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 부담 15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32억 원, 동광육거리∼서광서리 간 가로등 설치공사 17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설비 등 34억 원을 증액하고, 병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8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세출예산액은 1조 4543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356억 원보다 187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15억 8900만 원, 환경보전국 6억 원, 상하수도본부 40억 8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주시는 80억 8700만 원, 서귀포시는 43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주항공 주식매입 10억 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지도단속은 11억 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11억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시설비 4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62쪽까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3109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14억보다 95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2억 5100만 원, 관광국 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계유산본부 30억 3200만 원 등 사업소는 3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주시는 22억 4000만 원, 서귀포시는 3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라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5억 원, 서귀포시공공체육시설 우레탄 및 인조잔디 교체사업 46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87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9207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002억보다 204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 48억 7400만 원, 농축산식품국 70억 9400만 원, 해양수산국 42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농업기술원은 8900만 원, 해양수산연구원 4500만 원 등 사업소는 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주시 28억 8200만 원, 서귀포시 10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10억 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0억 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50억 원, 애월항 주변 육상양식장 철거공사 35억 원, 해양환경 미화원 운영 인건비 10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과 연계하여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1차 산업의 소득증대 지원, 국정과제 연계 도정 핵심사업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상은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종합의견과 상임위 심사결과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656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9887억 2900만 원보다 1.5% 증가한 76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54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 특별회계는 115억 700만 원으로 1.3%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재원은 자체재원에서 제주항공 배당금 수입 10억 원 등 62억 9000만 원을 증가하고 보전재원은 교부세 500억 4300만 원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확정분 등 재원을 추가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등에 중점 투자하고, 시급한 민생현안의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요지는 일자리 관련 추경인만큼 일자리 사업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자리 창출 예산은 218억 3800만 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 769억 6300만 원의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3781명 중 공공부문 2755명, 민간부문 1026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나 일자리 사업 대부분은 단기고용 형태의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지역고용위기 대응에는 충분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이 거의 없는 제주의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광 및 외부에서 투자하는 일자리 여건과 전기차, 풍력, 태양광 등 에너지 신사업을 통한 일자리사업 발굴 등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1억 원 이상 사업은 총 68건, 337억 900만 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규모의 4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추진의 적극성을 강조하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 사업 중 시설비 사업은 111억 3100만 원으로 59.1%인 점을 감안하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2017년 9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사업기간은 3개월 내로 집행기간이 길지 않아 사업집행에 대한 계약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감액 관련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5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444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3%인 223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업은 7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8%인 44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국고보조금 등의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조정되는 측면도 있으나, 이러한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적기 추진의 어려움은 물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면밀한 검토와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전액 감액되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전액 감액한 사업은 15건에 31억 23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변화에 따라 증감 변동할 수는 있으나 편성예산을 전액 불용시킨 해당 사업들은 제주자치도가 기회비용을 지불한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한 사업 분석으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억 원 이상 국고보조금 반납 사업 관련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원 이상 사업은 총 4건에 28억 3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 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측면은 있다고 사료되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사업들이 지원신청자 부족,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국비가 과다하게 반납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 소관은 원안 가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수정 가결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은 수정 가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원안 가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은 수정 가결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수정 가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조직담당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기간제 정리 관련 문건 내역 있으면 ― 보낸 문건들, 문건이나 정리내역 ― 기간제를 정리하는 과정에 보낸 내역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직계와 공직노사계의 합동실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실태조사 결과, 어떻게 됐는지 그 문건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안 계십니까?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도청의 노인 일자리 사업 종류, 시급, 노동일수.
   그다음 서귀포시청의 서귀포시청사 증축에 따른 주차장 확보 현황 및 대책.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감사합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주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제주가 769억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인데, 전국 17개 시도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투입 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1차 산업,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 여기에 이용되는 산업구조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는 양돈농가 지금 298농가로 알고 있는데 거주 형태, 즉 다시 말하면 양돈농장주가 농장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장주가 있고 또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장주가 있는데 이를 구분해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욱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제주도 내 행정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 공기업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스포츠종목 현황이 있으면 일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욱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 자체 계획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 계획. 그리고 두 번째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명단을 요구합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욱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중교통과 맞물려서 우리 도 산하의 출퇴근용으로 관광버스 임대해서 쓰는 내역을 부서별로 해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욱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포함해 가지고 인력 현황, 지금 결원 수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욱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해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 이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필요시에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키셔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서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가셔야 해서 오전 11시 30분까지만 질의에 답변하고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성태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허창옥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예.
   연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7분이라서 최대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길면 저의 질의가 내용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에 증액되는, 2회 추경예산이 769억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에 지방세 세입, 지방세입은 몇 %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번에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쉽게 말해서 교부세,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전년 대비 지방세 신장률이 7월 말 기준 9%로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팔 점 몇 %로 기억합니다.
○허창옥 위원   8%인데 반올림하면 거의 9%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정리추경 되면 지방세 추계치로 보면 거의 2000억 규모로 추산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현재까지 추계치로만 보면 저희들 계산으로는 약 1000억 원 남짓 이렇게 되는데…….
○허창옥 위원   그런데 이게 9월 달에 재산세로 들어오고 이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00억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1200억 원 정도의, 추계치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증액하지 않은 이유는 상반기 중 토지거래내역, 그다음에 착공면적 이런 것들을 보면 약 30∼40%씩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2회 추경이 일자리 추경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것의 정책, 그리고 관심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예산 다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일자리 예산이 769억 중에 219억 정도를 일자리 예산으로 넣고 있어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결국은 1200억이 됐든 1300억이 됐든 이게 정리추경에 가면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추계치로만 보면 세입이 더 증가할 것 같은데 또 착공면적이나 이런 걸 봐서는 예단할 수는 없다 하는 게 우리 세정담당 공무원들의 판단이고…….
○허창옥 위원   추계치를 저는 한 2000억 정도 봤는데 실장님이 1200억이라고 하면 이 1200억을 정리추경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다행히 정말 세입이 많아지면 그거는 정리추경에 잡아서 내년에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예단만 할 수는 없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허창옥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겠다 이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연말에는 긴급한 재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는. 혹 재원에 여유가 있으면 내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허창옥 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한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의 추경예산이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 예산의 15% 정도인데, 타 시도의 평균은 한 11% 정도 됩니다. 서울시까지 해서 8%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재정환경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제주도가. 그리고 상당히 방만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자리 추경도 보니까 거의 이런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나 아니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단순한 일자리 그리고 일회성 일자리가 대부분이에요. 보통 간접채용이라고 하는 민간인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일회성이에요. 일주일 일자리 사업도 있고. 이게 일자리 창출인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번 2회 추경이 일상적인 관리나 운영예산에 거의 투여되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도지사가 얘기하는 일자리의 문제인식이 매우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이번 예산에 전혀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당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ICT, 명세서 20페이지인데, ICT융합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기획조정실장님,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빅데이터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으로 1억 5000만 원을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인데, 첫째는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라는 게 있어요. 「전자정부법」 제67조에 행안부하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한 겁니다.
   사실은 빅데이터 정보계획 수립이 맨 먼저죠. 왜냐하면 이 계획은 마스터플랜이자 최초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이건 싹 빼고 해 왔어요. 빅데이터 활용한 스마트관광 안내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올해 빅데이터시스템 고도화와 분석모델 개발을 2014년, ’15년, ’17년까지 해 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법에 나온 사전협의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초로 해야 될 사업을 거꾸로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오늘 담당관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오후에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산은……. 이런 예산을 추경에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됐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자료는 준비 안 됐습니다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우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할 때, 세외수입 관련할 때 세외수입 중 보조사업 집행잔액, 그거는 국고보조금이거든요. 그걸 예산으로 잡은 거. 그 부분은 1차 추경에 잡는 것 아닌가요? 집행잔액, 전년도 집행잔액. 이번에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에 있는 것 중에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보상비 집행잔액 얼마, 그다음 지적재조사 사업 조성금 7억 원, 그 외의 보조사업 집행잔액 18억 8700만 원.
   보조사업 집행잔액이라는 게 전년도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측되는 한 가장 빠른 재정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결산이 끝나면 집행잔액이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언제,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무 때나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한 바로 다음번 예산과정에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홍경희 위원   다른 데로 썼다가 그 금액을 맞춰서 보내는 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사안을 정리할 수 없는 시점에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장님께 해도 되나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을 텐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2곳에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인건비는 1개월분으로 이번에 잡혀 있긴 한데요, 전부 불용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지금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현재 신축이라든지 이런 설치하는 데는 인건비가 불용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 기존 인력으로 신규 설치 안 하는 데는…….
○홍경희 위원   지금 설계는 돼 있고……. 센터가 설계돼 있습니까?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설계를 하고 있고…….
○홍경희 위원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할 요원을 1개월 여기 책정해 놓은 것은 완전히 맞지도 않은 거라는 거죠. 불용할 것을 예상하면서 그냥 해 놓은 거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기존에 이거는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설치는 이렇게 6개소에 해서 32억 9000만 원 하고 있고, 인건비 문제는 우리가 최대한 불용되지 않…….
○홍경희 위원   국고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인건비를 최대한 적게 해서 1개월분으로 했지만 이것도 불용될 가능성이 많은 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2월까지 지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설치나 증축으로 하는 안심센터는 인건비가 집행 안 될 겁니다마는 기위 설치 안 됐고 신규 안은 기존 인력으로 하는 거는 인건비가 조금은 집행될 겁니다.
○홍경희 위원   기존 인력은 인건비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거기에서 좀 기준 맞춰가지고…….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두 배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번에 증원해서, 이번에 조직해서 12월에 채용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건 좀 이상한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홍경희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
   들어가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방문간호사 2명씩, 12명 이번에 채용되죠, 기간제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홍경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홍경희 위원   실장님, 이번에 기간제가 12명이 채용됩니다, 방문간호사가. 제주도 보건소 6곳에 방문간호사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기계약직, 국고보조 50%, 지방보조 50%의 무기계약직, 지방으로만 한 무기계약직, 그다음 기간제. 그렇게 아주 다양하게 종류별로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2명씩 기간제를, 2명씩 12명을 뽑습니다. 이분들 다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왜 기간제로 뽑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령 국비 또 지방비 간에,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여건, 또 기간제의 문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한번 마련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거기에 있고. 다만…….
○홍경희 위원   아니, 지금 정부 시책이 기간제를 없애는 시책 아닙니까?
   제가 아까 기간제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 공문이나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게, 예를 들면 보건소에 79명의 기간제가 있는데 ― 71명인가 ― 29명만 놔두고 전부 그만두게 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 문 닫아야죠.
   지금 기간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기간제 정리와 아울러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현재는 실태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홍경희 위원   실태조사 한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라는 거죠.
   기간제를 많이 없애는 작업을 하면서 기간제를 뽑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는 원칙론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정부 시책과 지방정부가 달리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개월 이상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도 인건비를 좀 지원하고 지방도 거기에 매칭해서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 구체적인 것은…….
○홍경희 위원   제가 의회에 와서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도민의 삶이 정말 좋아졌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들이 행복하다, 그리고 제주도에 태어난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건데,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건 사실은 건강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을 도와주는 게 보건소예요. 보건소가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의 인력이 엉망이라는 거죠, 지금. 전부 기간제로 하고. 이제는 기간제도 1년 미만의 기간제는 전부 없애라 이런 전달이 오고, 또 기간제를 뽑고. 그런 일들을 지금 제주도가 하고 있으니 앞으로 보건소 인력만큼은 기간제로 하지 마시고, 정말 제주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방문간호사, 병원에 못 가는 그런 분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치유를 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잘해 주시면…….
○위원장 김동욱   홍경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홍경희 위원   하는 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욱   정리 좀 해 주시죠.
○홍경희 위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지, 삶의 질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제주도가 건강지수가 낮은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청은 너무 도 중심으로만 하지 말고 열악한 보건소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 관심을 가지고 정말 안정적인 인력을 해 줘야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실장님께 이번 기회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9월 말경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동욱   간략히 답변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중에는 이 전환에 대한 논의를 이 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내년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예산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기간제를 많이 줄이면서 인력은 보충해 주셔야죠. 무조건 다 없애는 게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이 일자리 추경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전체 추경예산 769억 원 중 몇 % 정도가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포함되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18억이니까 약 30% 정도 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일자리 추경이다 ― 정부에서 얘기하는 ― 그런데 프로테지가 30%다. 그걸 일자리 추경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단순 아르바이트성, 질 낮은 일자리들이 많다.
   1회 추경에 91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90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면 일자리 하나당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단순 비교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2회 추경에 219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34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일자리 하나당 계산해 보면 한 660만 원. 일자리는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실속 없는 일자리, 단순 질 낮은 일자리, 개수를 위한 일자리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30% 정도, 이번 추경에 전체 예산의 30% 정도밖에 하질 못했었는데 실장님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들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우선 일자리 추경이냐 또 아까 단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가나 이런 것은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1회 추경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상봉 위원   기간의 차이가 아니라 단순하게 나눠 보면 그 액수에 그 숫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같이 1회 추경 때 1000만 원 되면 그 정도의 일자리, 그러면 그게 일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 아닙니까? 경제적인 혜택.
   그런데 그런 게 적다는 거죠. 세세하게 꼼꼼하게 따져 보면 어떤 부분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현상적으로 보이는 일자리당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단순하게 비교하더라도 질이 너무 낮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차제에 일자리라는 게 어느 한순간 정말 좋은 일자리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 중심으로, 정말 제주에 맞는, 또 산업구조까지 연계한 그런 일자리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보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예산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실·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가 갈수록 제주에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스타트업 창업 지원이라든가 크라우드펀딩이라든가 창업 자금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창업 지원이라든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하셔 가지고 일자리를 좀 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공보관님 계시나요?
○공보관 강영진   예.
○이상봉 위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개헌 논의에 맞춰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들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는데 20억 원 예산이 적정한지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보장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가장 의문점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특별자치도의 관련 특례를 제도 개선에 가져올 때 가장 난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강영진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 형평성 논란 아닙니까? 형평성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들이 협조할 리 만무하고 일반 국민들도 만무한데 국민들을 대상으로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SNS에 홍보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우리의 본래 취지인 그런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해서 오히려 더 난제로 가는 방향들이 아니겠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형평성 논리 문제입니다. 헌법적 지위로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리 제주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10년 이상 자치분권을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것이고 그러한 10년의 경험이 다른 시도에 지방분권과 자치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의 이러한 쌓아온 경험과 자산들이 헌법적인 지위를 확보할 때 더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제주도의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런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좀 달리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형평성 위배 논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타 시도가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에만 좀 더 좋은 특례들을 가져온다는 인식들이 오히려 더 특별자치도의 헌법 지위 향상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난제로 걸릴 수가 있겠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지방분권협의회의 제주도 개최라든가 관련 전문가라든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이런 분들에 대한 헌법적 지위 확보,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기위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명분들을 살려 나가는 게 더 좋지 타 시도를 대상으로라든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라든가 취지는 좋은데 협조하는 데 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강영진   위원님의 지적도 전혀 일리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제주도가 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의 법적인 지위라든가 이런 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자치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법적인,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아니면 헌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헌법적으로 지위가 갖춰지게 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전혀 저의 의도하고는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추가 시간이 있을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적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축산 폐수 관련 그 현장에 가 봤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현장에 못 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 때도 한번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행정의 리더들이 현장을 가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는 가 봤는데 폐수 방출한 그 축사하고 한 1.4㎞ 정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용암동굴에서. 언론에는 8500톤이다, 9000톤이다 하는데 저희들은 수만 톤이 불법으로 방출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에 계속 쌓이면서 그 1.4㎞ 후방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도의원이 아니고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해안가의 용천수에 똥물이 나온다고 난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에 맞물려서, 제주도가 지금 양돈산업,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육지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정식 위원   이제는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안 푸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도 소비자들은 진짜 봉입니까?
   부지사님, 서울의 이마트 같은 데 대형 매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제주 고기를 거기가 더 싸게 먹고 있어요, 제주도민보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제주산 아니면 수입산밖에 못 먹습니다. 지금 제주산이 쇠고기보다 더 비싸요.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막아 놓습니까? 막아 놓는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이것을 진짜…….
   그만큼 반입……. 풀어 달라고 하는 반대 세력들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묶어놓는 자체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잘되니까 제주도에는 딱 가격을 묶어 놓고 육지 가서 싸게 팔면서…….
   그러니까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관광하고 1차 산업 축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성공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관광을 가려면 양돈산업 앞으로 저희들이 진짜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사업이에요. 악취, 폐수, 이것을 갖고 어떻게 관광산업을 살려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이번의 가축분뇨, 악취, 이런 문제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조적인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집행부로 하여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자기는 육지에 가서 그 돼지고기를 사 와서 써도 싸게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주도민들이 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 1차 산업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육지 고기를 반입 금지시켰는데요. 이제는 성장할 만큼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1000두 기른다는 사람들이 2000두까지 늘려 버리고 3000두까지 늘리고. 그것을 지금 행정에서 컨트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반입 금지만큼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빨리 내려 줘야 됩니다. 이제는 제주도민들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국내산, 제주산, 수입산, 취향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왜 쇠고기는 국내산 들어오는데 돼지고기만 반입을 그렇게 금지시키는지 이유가 안 돼요.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보다 싸게 먹을 수 있어요, 제주도에서. 한우고기를요.
   이런 현상이 뭐냐 하면 반입 금지를 시켜 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양돈 산업이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여건을,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강력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이런 계기를 삼아 가지고…….
   축산 농가들 이제 반발 못 합니다. 어떻게 반발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이런 것들을 부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도 시간이 되시면 용암동굴 그 불법 투기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갈 겁니다.
○고정식 위원   가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관광하고 1차 산업하고, 1차 산업 저희들이 죽이라는 내용은 아닌데 같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수입은 우리 제주도에서 최고의 수입을 올리면서 관에만 의존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쪽에 FTA 기금을, 수천억을 갖다가 박아 놨습니까? 박아 놓았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돼지고기 반입 금지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서 빨리 공론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동안 저희가 축산업 농가 진흥 또 보호, 이런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민들 권익 증진, 불편 해소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도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도 굉장히 관광을 주시하는 국가 아닙니까? 국가 차원에서 1차 산업 양돈 산업을 사양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왜? 악취, 폐수,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제주도도 그렇진 않지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고정식 위원님, 정확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께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한 열흘 동안 계속적으로 주민들에게 “기가 막혀서 미치고 죽겠다, 팔짝 뛰겠다.” 하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뭐냐 하면 교통체계 개선 때문인데 얼마나 미치는지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잠깐 그 내용들을, 민원 받은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은 도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더 낫게 하려고 한 게 맞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더 불편하게 한 것 같아요. 우선 몇 가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류소에 보면 민원사항 접수하는 전화번호가 2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사항을 접수하는 데에 전화하니까 한 곳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다른 데로 전화하십시오.” 그렇게 안내해 가지고 끊어 버리고. 또 한 곳은 전화하려니까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미치고 팔짝 뛰겠답니다. 전화 좀 받으라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용호 위원   그다음 그분들의 기가 막힌 사연을 또 한 번 제가 부르겠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버스노선이 아예 사라져 버렸답니다. 사라져 가지고 찾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곳이 있고 또 그곳을 찾아가려면 환승을 해야 되는데 짧게는 30분, 길게는 4시간 정도 걸려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발생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노선은 그냥 두고 개선해 가지고 추가로 했으면 아주 좋은 정책이고 도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건데, 이것을 한꺼번에, 기존에 있던 것까지 없애 버리니까 상당히 많이 불편하고.
   그다음 환승에 대한 불편을 얘기하더라고요. 환승이 읍·면 지역에는 읍·면 소재지에 있습니다. 네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거리가 짧게는 50m, 그것도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도로를 가로질렀을 때 50m이고, 그렇지 않아 가지고 건널목을 건넜을 때는 200∼300m. 또 길게는 500m. 성산지역 같은 경우는 요새 국지성 호우로 비가 엄청나게 자주 옵니다. 거의 2∼3일에 한 번씩 오는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한 5㎞를 읍·면에서 다니려고 하는데 읍·면 소재지 내에서도 기존에 있던 버스노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환승해야 갑니다. 읍사무소에 가려면 시흥리 분은 이러더라고요. “읍사무소 가려는데 고성 가 가지고 버스 갈아타 가지고 가야 된대.” 그래서 택시 타고 갔답니다. 택시 타고 가니까 갔다 왔다 1만 1000원이 들었대요. 이거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이거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온평리에 근무하시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흥리 분인데 아침 7시쯤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다이렉트 노선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환승해서 가야 된대요. 환승하려면 버스 내려 가지고 갈아타는 데까지 500m 걸어가야 되고 또 걸어가 가지고 버스 오는 시간까지 25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하 40분 정도가 지각한답니다. 지각. 여기를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기가 막혀 환장하겠답니다. 도에서 전화를 안 받는대요.
   저도 기가 막힙니다, 이거.
   기가 막히죠? 안 막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 예, 뭐…….
○고용호 위원   그리고 노인들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노인들이 왜 병원에 가는지 아십니까? 아파서 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환자라는 거예요. 환자들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읍·면 소재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려면 환승을 해야 돼요. 한 마을 지나면 한 5㎞ 되는데 중간에 환승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500m 걸어가서 아니면 불법으로 도로를 건너 가지고 이렇게 환승……. 이게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이죠.
   다리도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이 병원에 가다 보니까 병신 되겠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답변부터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전부 모니터링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주된 불편 민원 사항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지각하는 부분, 또 환승 거리가 너무 멀거나 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편한 부분,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어디서 환승해야 되는지 안내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글씨가 너무 작은 부분, 전부 포함해서…….
○고용호 위원   안내가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은 개선하겠다고 해 가지고 질의에서 뺐습니다.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가장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거든요. 노인분들이 인지하기도 쉽지 않지만 아프신 분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 게 60% 정도 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기존에는 다이렉트로 갈 수 있었던 노선들을 전부 환승을 시켜 놓으니까 그분들이 미치고 팔딱 뛰죠. 팔딱 뛰어요, 진짜. 팔딱팔딱 뛰더라고요, 지금.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이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전보다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산간이라든지 외곽지역, 읍·면 그런 지역들은 환승하는 데 조금 불편이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승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지역 전체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한 10군데 조정을 해서 버스 증차한다든지 임시 노선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민원들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읍·면·동은 조금 나아요. 버스가 많이 다니니까 나은데, 기존에 다니고 있던 중산간 지역, 여기는 시간대를 한 시간에 다니던 버스노선 시간표를 한 시간 반으로 늘려 버리니까 읍 소재지에 가서 일 보고 오려면 옛날에는 두 시간, 한 세 시간이면 됐던 것을 이제는 오전 내내 가야 돼요. 마실 가려면 오전입니다. 이런 불편한 점…….
   그분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았으면 저에게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는 게 가장 문제랍니다. 기가 막히고 팔짝 뛸 노릇……. 전화 좀 받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도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상황실에 가 보면 사실은 열댓 명 직원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너무 전화들이 많기 때문에 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화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해소해야죠. 지금 벌써 보름이 넘었는데. 그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발표를 하고 어떻게…….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은 많이들 좋아지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용호 위원   전화 안 받으니까 저희들에게,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정리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존에 있는 노선은 놔두고 개선을 해야 민원이 잠잠할 건데 기존에 있던 노선들 없애 버리니까 더욱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저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욱   아,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과태료 현황을 자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읍·면·동에서 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익자 위원   사실조사가 정말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못 해 보셨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아직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한 아파트에 300세대 정도 삽니다. 그런데 지금 255명 정도밖에 입주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45명이 지금 부정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읍·면·동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일일이 찾아다니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안 되면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낼 수도 없고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서귀포 지역에 8월 달에 고독사가 여러 명 발생했는데 이 사실을 옆집에서 신고를 안 했으면 일주일 동안 냄새나고 구더기가 발생하고 이런 일들을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정부지사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고요.
   고독사 관련해서는 서귀포시에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제주시에 대해서도 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전수조사를 하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홍동은 717가구에, 50대, 60대 노인 되기 전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동의 717가구를 공무원이 일일이 다니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방안에 대해서는…….
○강익자 위원   그 두 달간 717가구를 어떻게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계획서는 물론 있습니다. 취약계층, 관심 가구, 이렇게 다 있지만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복지사각지대를 복지 맞춤형을 하겠다고 읍·면·동에 해 놓고 정말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행정부지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수조사가 안 되면, 정말 통장님들이 애쓰고 공무원들이 애쓰고 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90%는 안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는데, 10월 16일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복지사각지대만이 아니고 지금…….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전반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익자 위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조례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계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손세정제를 비치하게끔 조례에 있는 걸로 압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생리대자판기 설치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모르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익자 위원   아니 이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와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동에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은 동에는 동이 관리하고, 부서별로 관리해서 어렵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어쩌면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도가 못 하게 되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할 거고, 또 허용 범위가 있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잡아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도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왜 생리대가 필요하냐 하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저출산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 국가도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생리대를 공중화장실 비치용품에 안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관리는 그다음에 행정과 부서별 관리 책임을 맡기시면 될 건데 이런 답변이 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나도 못 하겠어요. 행정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책임을 떠맡기고 있어요, 지금 부서별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것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잡아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예, 유진의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고용호 위원님이 지적도 했지만 30년 만에 교통체계 개편을 하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제주도가 진짜 떠들썩합니다. 심지어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끼리도 갈등을 조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르신들은 “불편해도 참아야 된다.” 어떤 어르신들은 “왜 노인들이 이런 불편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어른들끼리도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 즈음해서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지속가능한 제주, 보편적 복지가 구현되는 제주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 어르신 등 교통약자 10만여 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등 시민의 교통권 확대를 넘어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이라는 교통복지의 지평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 요금 무료화는 되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림의 떡이죠?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번에, 그래서 내년부터 전기 저상버스를 매년 20대씩, 한 80대를 4년에 걸쳐 가지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취약계층,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보완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제주 시내권에 있던 두 대의 저상버스마저도 외곽지로 순환버스를 옮기다 보니까 제주 시내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그마저 두 대 있던 것도 없어져서 한 대도 없습니다.
   제주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도 교통의 요지이지 않습니까? 항공을 이용하든가 배를 이용하든가 제주시를 거쳐야만 서귀포를 가든가 하는데 서귀포는 저상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시내권은 한 대도 없다는 게 참……. 그러면서도 이게 교통복지 지평의 확대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지사님,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장애인 그리고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도민의 한 25%가 교통약자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3년이나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편이 되어서야 되겠는지?   
   도정질문에서도 그랬고 상임위에서도 늘 주장을 했습니다만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버스 업체에서 그것을 구입을 안 하고 있다, 기피하고 있다. 그러면 버스 업체에다 지원금을 주지 말아야죠.
   물론 법이 잘못되긴 했어요. 이게 의무 조항으로 돼야 되는데 의무 조항으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법 개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작년에 교통약자를 위해서 128억 들여 가지고 승차대를 다 개선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반 도민이 보기에는 올해 저상버스가 도입될 거니까 작년에 128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승차대를 다 만들었구나 했는데, 행정이,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교통약자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그 대체수단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전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별교통수단만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통수단에 제주도 같은 경우 도민 같은 경우에 네 번만 타게 되고 도외 관광객의 경우에는 두 번만 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하루에 네 번만 타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진 않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지 않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유진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저상버스를 도입할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에서 저상버스를 먼저 도입을 하고 거기에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이 제주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때문에 이동권 보장되지 않는다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8월 14일 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이 내용 아십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이나 상임위에서 수차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교통수단 확대하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되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도가…….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민들은 특별교통수단을 하루에 네 번밖에 못 탑니다. 4회밖에 못 타고 도외 관광객이 왔을 때는 두 번밖에 못 탑니다. 그러면 도외민이라도 제주도에 와서 주소지를 안 뒀을 때는 두 번밖에 못 탑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법률적으로 위반이고 장애인 차별에 속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국제관광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사님께서 유니버설 디자인 제주를 내세우고 있는 이 제주가 장애인 차별 이런 법을 위반하는 제주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행정부지사님이 아직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동욱   마무리해 주시죠.
○유진의 위원   지사 비서실로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사 면담도 신청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이번에 교통 최우선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설치 문제라든지 제작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행정부지사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동권 이용제한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위원장 김동욱   마무리해 주시죠.
○유진의 위원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서 조속하게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축산악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시다시피 산업구조상 1차 산업하고 3차 산업이 97∼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관광산업의 중요성 이거 2개를 놓고 봤을 때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익히 이런 중대성을 잘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것은 참으로 들으면서 해결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지역에, 제가 엊저녁도 전화를 3통 받았는데 “못 살겠다, 좀 살려 달라”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발 이 냄새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 한림읍을 비롯해서 제주도 곳곳에 마을마다 플래카드 걸려 있는, “돼지 똥오줌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으로 아쉽고.
   민원관계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3년도 304건, 2014년도 306건, 2015년도에 573건, 2016년도에 666건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면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TF팀을 꾸려나가면서 축산악취라든지 농지관리라든지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이런 등등을 할 때 상당히 도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인가 조직개편 때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 저도 축산악취저감팀을 통해서 전화 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얘기를, 대책을 주민들한테 조금만 하면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간다. 294개의 양돈농가 중에 98개 농가를 각 읍·면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추진을,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체시켜 버리니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그런 소재가 없어서 소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싶은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어쨌든 농가소득 증대라든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책이고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도 축산과에서 오면 상당히 옹호를 하면서 반가이 맞아주는데, 환경부서는 단속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가서 축산 병충해, 위생 관계로 이 사람들이 “당신이 책임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눈앞에서 불법을 보면서도 들어가서 단속을 못 하는 입장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여건들을 종합해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1차 산업은 정무부지사님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부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정무부지사께서 하고 계십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와 과 간에 업무 벽이 있기 때문에 업무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감을 하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데, TF팀도 가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TF팀을 전에는 과장급 선에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농축산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TF단장이 돼서 농축산국, 환경국, 자치경찰단 그다음에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정말 도민들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가축분뇨 무단배출이라든지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감사합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본 위원이 본회의 때 긴급현안질문을 했습니다. 도민사회의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인데요. 그때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보행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절차, 법, 즉 타당성 조사 없이 심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심사를 하려고 하면 분명히 타당성 조사의 바탕 위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지사님 답변이 “운영비는 포함 안 된다.” 그래서 시설비로 176억 원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된다 하니까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요지만 준 게 아니고 시나리오까지 다 주면서 충분한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식으로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뭐냐 하면 앞으로 문제점의 개선이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순 변명으로만 일관되게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웠어요.
   부지사님께서는 경기도의 재정투자실장까지 하셨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경제투자실장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보상비는 물론이고. 이렇게 법률에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지사께서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무부서로부터.
○김명만 위원   부지사님께서 재정투자실장까지 하셨으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같은 말씀을 일단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된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나와 있죠? 모든 게 다 포함된다고. 예비비까지 포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017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예산총액이 693억 원이 넘습니다. 또 이번에도 우리가 계도와 모니터링에 6억 원 가까이 2차 추경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를 안 했다면 도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거며, 또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부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긴급현안질문까지 해서, 도민들이 알 권리가 있거든요. 저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해서 해도 되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은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김명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안 한 게 과연 옳다는 얘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은 그렇게…….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투자심사대상에 올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석범위 내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해석범위 여기 있잖아요. 예비비까지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사님 답변할 때는 시설비만 176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투자사업 심사대상에는 예비비까지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일이 나열을 할까요?
   총 공사비는 공사비, 보상비, 설비비 ― 장비구축비 다 포함해서 ― 용역비, 공과금, 예비비 모든 것이 사업에 포함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검토했다, 검토했다 하면 뭘 보고 검토한 겁니까? 다른 재정법이 또 있나요, 제주도만의? 아직까지도 우리 제주도는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특별자치도라 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사님께서도, 재정투자실장님까지 지내신 분이 그런 식으로 도지사를 두둔하면 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628억에는 시설사업비 176억, 그다음에 나머지 경상 경비, 운영비성 경비 이렇게 452억 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김명만 위원   그렇죠. 운영비든 뭐든.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런 경상사업비는 투자심사…….
○김명만 위원   보상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행정부지사 전성태   투자심사 판단대상이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법에 되어 있는 것은?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법에 안 된다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김명만 위원   예? 뭐라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경상사업비가 투자심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만 위원   당연히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지금 무슨 답변 하십니까? 자료에 있다니까요. 법에 있다고요. 자료가 아니고 법에.
   그리고 행안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지사님한테 또 질의할 겁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잠시만 시간 할애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7월 20일 자, 맞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홍기철 위원   우리 도의 경우는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 해당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으로 종사해 온 분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규직 전환 논의가 상당히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철 위원   밀실행정이라는 평가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밀실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홍기철 위원   정규직 전환 논의가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그렇다고 대답했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비정규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로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기존에는 그래왔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밀실행정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밀실에서 이루어지니까 활발하지 못하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환심의위원회도 조만간 구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장 기본계획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계획, 이거 혹시 다른 실·국에 공식적인 문서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이 해서 저까지 결재 다 받았습니다.
○홍기철 위원   어디 어디 보냈습니까? 각 실·국에 다 보냈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안 보낸 것 같은데.
   부지사님, 답변을 그렇게 간단히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여기 공문이 있는데요. 각 부서까지 보내지는 않고 기획조정실장 그 계선라인으로만 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자꾸 부지사님이 답변을 금방금방 해 버리는데, 아까도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답하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도 다른 실·국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보낸 게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다른 실·국에 보내지는 않고 계선라인으로만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문서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공식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공식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기철 위원   하고자 하는 거지 하고 있지 않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하고자 하는 거하고 하고 있지 않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전반적으로 협치정책기획관실 거기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거기에서만 하고 있지 다른 실·국으로 문서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직까지는 다른 실·국으로는 안 보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고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기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제까지는 실태조사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계획이 정해졌기 때문에 관련 실·국 또 행정시, 또 관계된다면 외부전문가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정규직 전환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직접 일자리 사업 중 정규직 전환대상 포함가능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돌봄서비스 등 여러 사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치정책기획관실로 물어보니까 원천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가 어길 수는 없는 거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각의 건에 대해서 각 사례별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홍기철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금 가능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는 일괄 배제하는가요, 가이드라인 가능한 것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리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부지원 재정일자리사업 근로자들은 일괄 배제합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번 과정이 과거와 다른 점은 실무적으로만 결정하지 말고 외부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포함해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심의위원회 결정을 보좌하기 위해서 상세한 자료를 수합 중에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간단히, 우리 가이드라인은 여러 가지 전환대상 포함가능 사업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검토대상입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그것을 확정적으로 하지 않고 일단은 예외사항으로, 정규직화에서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실무 입장입니다.
○홍기철 위원   예외 직종을 포함해서 논의할 예정입니까,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 대충 몇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 몇 명이다 이렇게 딱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황을 조사해 보면 1624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우리 도에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제 구성할 예정입니다.
○홍기철 위원   구성은 지금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동욱   정리해 주시죠.
○홍기철 위원   이렇게 보니까 보건복지 쪽에 많이 있네요, 예외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내부에서 국장도 들어가죠, 만약 하게 된다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직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밀실에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혀 밀실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전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기철 위원   아까 부지사님은 있다고 하던데.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행사에 가셔야 되는데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들이 올 여름에는 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비가 적게 왔고 중국 관광객들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올 여름에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용역하고 또 이 민간투자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 도두 하수처리장 4만 톤 증설용역설계를 잠시 현대화사업…….
○위원장 김동욱   그거 말고요. 간단하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은 4만 톤 증설하는 부분들은 용역…….
○위원장 김동욱   4만 톤이 아니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욱   민간위탁을 통해서 22만 톤 지하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재정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위원장 김동욱   용역을 왜 중단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때는 현대화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욱   현대화하는 거예요, 지하화하는 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지하화해서 현대화하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느라고 저희들이 중단했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급하다면 미리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굉장히 시급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부지사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위원장 김동욱   다음은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제주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난해 감사원 평가 등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국 평균보다 제주도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 그런 기관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언제나 보건복지부에 가면 우수상이나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제주도 2016년도 집행결과 국가반납 금액이 얼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2016년 예산입니까?
○강시백 위원   예, 2016년 예산.
   제가 얘기할까요? 2억 8600만 원,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강시백 위원   그만큼 지방비가 또 불용 처리됐죠? 매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강시백 위원   그래서 금년도도 아마 이것이 반복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제주도 관계는 밀감 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노인일자리들을 평균적으로 다 시행하다가 밀감 철이 되면 뚝 떨어집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 처리하는 이유도 밀감 철과 5∼6월 밭농사 농번기 때 아마 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들, 죄송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노인일자리로 인해서 노인들한테 하루에 3시간 동안 시급 7500원 정도 들여서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전국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인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약 6만 7500원 정도의 임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 하나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국민수확단 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농번기 5∼6월, 가을철 10월∼12월에 상시고용 인력을 확보해서 농가 일손을 도와드리고, 이런 사업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시백 위원   여기에서 희망하는 것은 몇 명입니까? 희망 인원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희망 인력 수는 없고 전체 저희들의 가용인력이 1만 6000명 정도, 연인원 이렇게 해서 희망 인력은 농협을 통해서 모집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강시백 위원   1만 6000명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1만 명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도내인력과 도외인력 그다음에 무상인력 이렇게…….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무상인력까지 합쳐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시백 위원   무상인력은 군인?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군인들.
○강시백 위원   이분들의 노임이 어떻게 됩니까? 노임은 누가, 얼마, 어디서, 어떻게 지급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노임은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입니다. 농가에서 부담…….
○강시백 위원   보조금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처음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능력이 조금 숙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 나름대로 인건비에 대해서 아주 극히 일부 보전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세부지침을 저희들이 앞으로 만들 건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보전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강시백 위원   1만 원 정도 보전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만 원 이내가 될 겁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이 효과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바로 얼마 없어서 밀감 수확 철이 돌아오는데 벌써부터 수확인력이 모자라서, 할머니, 노인들이 가서 밀감 따 주는데 노인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벌써부터 여성노동인력 밀감따기 인부값이 7만 원에서 7만 5000원, 8만 원, 작년에는 6만 원, 6만 5000원 했거든요. 벌써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축산식품국에서 추진하는 국민수확단 사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효과분석 대비한 자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려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성과분석을 하고 앞으로 확대할 방법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죠.
   지금 농가 밀감따기 인력이 부족해서 평소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추진하는 노인일자리는 국비 지원된 것을 다 못 써서 돌리고 새로 국비를 지원 받고……. 국비입니까? 국비가 아니고 도비 자체사업이네요. 자체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제가 보기에는 무상인력 말고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2500명 정도 이런 분 말고는 전부 결국 제주도 내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가서 일을 할 건데,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밀감 철, 농번기 되면 여성노인인력들이 이렇게, 노인일자리 정책 국고에서 지원해 주지만 전부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이런 국민수확단을 하려고 하면 농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하고, 기획조정실장님 잘 들으십시오. 그다음에 국비를 돌려주지 말고 노인들이 상시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꼭 국고지원금 시급 7500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노인일자리 창출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위원장 김동욱   정리 좀 해 주시죠.
○강시백 위원   예.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노인일자리의 가장 핵심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이따 하시죠, 추가질의 시간에. 너무 많이 걸렸어요.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창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7쪽입니다.
   농산물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 본예산에 3억 원이 확보됐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회 추경에…….
○강연호 위원   예, 1회 추경에.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추가로 3억 원, 총 6억 원을 투입해서 100% 보조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이게 근거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이 도내에 몇 군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두 군데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는 관련 조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공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공동자원화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동자원화시설은 두 군데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자료 좀 넘기시죠. 축산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공동자원화시설이 7개소입니다.
   축산과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까?
   몇 개소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7개소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공동자원화시설 지역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역에 대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하는…….
○강연호 위원   그러면 귀덕3리인 경우에 어떤 지역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이 한림 상대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이 귀덕3리하고 연계가 됩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귀덕3리가 공공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직접적으로 공공처리시설이 있지는 않지만…….   
○강연호 위원   그렇죠. 주변지역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인근에 있어서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주변지역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자원화시설이 7개소라고 아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주변지역에 대해서 주변지역의 주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들어오면 기초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강연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축산과에서 공동자원화시설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국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정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7월 달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축산식품국에서 환경보전국으로 지정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도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됐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축산과로부터 지정 요청을 받은 게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왜 지정을 안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절차가 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7월 달에 조례 개정이 돼서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설치 마을이나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작년도에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올해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 이유는 환경보전국에서 지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도내에 상당한 부분이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는 폐기물 매립 시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국유지에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걸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면 곤란하고, 일단 공동자원화시설이 지금 7개소 아닙니까? 그 7개소가 들어선 마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 지역은 나중에 되더라도 설치가 된 마을에 대해서는 당장 지정을 해 줘야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절차를 밟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절차라는 게 뭡니까? 지금 1년이 지나갔는데. 1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직까지도 지정을 안 해 주고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은 아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국장님,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축산과에서 그쪽으로 지정 요청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환경보전국에서 지정을 안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상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자원화시설이 들어간 마을은,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지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7개 마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지정을 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어떤 취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예를 들면 폐기물 매립시설 같은 경우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그 주변 2㎞ 반경 이내에 하는 절차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까 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절차를 밟아 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답변이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자원화시설이 들어서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바로 지정을 해 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충분히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충분히 상황을 아는 거하고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은 바르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아까 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잘 담기도록 저희가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를 할 텐데요. 우리 티타임 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덜 쓰신 분 순서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아까 1분 이상 덜 쓰셔서 강익자 위원님에게는 4분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3분씩 드리고.
○강익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강익자 위원   체육진흥과 명세서 172쪽, 사업설명서 63쪽을 보면 제주월드컵경기장 안전진단 용역비 3억 원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인데 왜 안전진단비가 이 시기에 들어왔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죄송합니다. 이게 법정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데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는 게 너무 타당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미비로 인해서 놓쳐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였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시고 계신 거네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죄송합니다.
○강익자 위원   6개월 지나면 2000만 원씩 과태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부과되고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익자 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 파악을 잘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익자 위원   또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과연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맞는지……. 7건에 6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고용에 14명을 고용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맞나. 김정문화회관 하우스 매니저 채용 1명, 기당미술관 학예 보조인력 채용 1명, 소암기념관 학예 보조인력 채용 1명, 문화재 구역 예찰 및 정비 사업, 이것은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삼다체육공원 환경정비 인부임 3명, 서귀포예술의전당 질서 안내 관리원 3명, 도서관 자료실 운영 보조 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3개월만 보조 인력을 쓰시는 거잖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지금 예상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기관의 전시나 사업은 마무리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과연 보조 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점이죠. 필요합니까? 이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뭐냐는 겁니다.
   본예산에 해 가지고 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1회 추경까지도 인정하겠지만, 3개월 남아 있는 이 시점에 이 보조 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일자리 추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부서마다 다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물과 어떤 건물들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보조인력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번 문화예술 시설들 중심에서 보조인력들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게 상시에 가능할 거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석 달 동안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 더 필요하면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채용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니,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가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문화예술과 인건비를 보면 문화재 구역 예찰 및 정비 사업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파악을 잘 못 하신 거 아닌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삭감 조정이 되긴 했지만 종전에 시가 관리하던 여러 가지 문화재 시설들이 있습니다. 서복전시관이든…… 아니, 혼인지든 추사김정희관이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주변이나 시설물 내에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합니다. 간단한 것들. 그런데 세계유산본부하고 공식적인 계통을 통해서 추진하기에는 정비가 너무 지연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인력을 좀 확보했다가 긴급하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정비할 것들은 좀 정비를 해 보자는 임시적이고 긴급적인 수요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은 이미 상임위 때 여러 차례 위원님 간에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잘 협의하고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라든가 지속성에서 좀 미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인데 양적 확대, 질적 확대……. 양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질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이 고용창출이, 일자리 추경이 정말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협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익자 위원   그 와중에 질적인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이번 추경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단적인 예를 보면 2015년도에 메르스 여파로 가을 문화축제를 제주도에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말 일자리 추경에 골고루, 인건비만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알차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나름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동욱   강익자 위원님, 정리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런 부분 더 깊게 고민하면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서, 인력 한 명이 늘어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단기간에 지역 주민과 할 수 있는, 경제를 파급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정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고정식 위원   지금 출퇴근은 뭐로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출퇴근은 저의 집사람이, 제 아내 출근길이 도청을 거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 때도 있고 택시를 탈 때도 있고 버스를 탈 때도 있고 걸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어쨌든 됐습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주도가 이번에 30년 만에 대중교통 개편을 큰 의욕을 갖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를 해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정훈 국장님을 위시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진짜 밤잠이 안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산하의 공무원님들 출퇴근용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고정식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님들은 특권을 주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6개 노선인데 서귀포하고 제주시에 하는 1개 노선을 빼면 5개 노선이 있어요. 한 달 한 1500만 원의 임대료를 줘서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30년 만에 대중교통을 개편해서 지역 도민들은 나름대로 불편사항이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하면서 그것을 부르짖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대중교통 개편한 것은 찬성합니다. 왜? 이건 꼭 불편사항을 겪어야만이 정착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물려서 전체 공무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같이 움직여 줘야 된다는 거죠. 예산 1500만 원 들어가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노선도 보니까 전부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지역들에 사는 분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을 쓰는 것 같은데, 실장님 오기 전에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청 부설 주차장을 유료화시키면서 직원들이 좀 불편한 사항을 느껴서 전세버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 대중교통을, 큰 틀에서 보면 서귀포든 어디든 쉽게 가고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 열 번을 타 봤어요, 지역별로. 타면서 공무원들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전체 간부 공무원님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 교통 부서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것을 정착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고 “야, 너네는 너네 부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니까 너네가 알아서 하라.”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 모든 공직자가 대중교통 개편 조기정착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아까 행정부지사님도 원론적인 답변만 해서 그냥 끝나던데 저희들의 가슴에 와닿는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동욱   고정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이것을 폐지하면 어떻겠습니까? 출퇴근용 전세버스를,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같이 호흡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냥 원론적으로 답변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정식 위원   뭘 이제야 시작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위원장 김동욱   고정식 위원님, 오후에 또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직원용 주차장을 못 마련하는 대안으로…….
○고정식 위원   아니, 도청 직원들은 버스 타고 오면 안 됩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되십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여튼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하는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고정식 위원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지사님은 나름대로 쓰레기 정책이라든가 대중교통을 개편하려고 많이 하는데 밑에서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확한 답변도 해 줘야죠.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그것을 당장 폐지하자,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고정식 위원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든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최대한 대중교통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는 등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빨리빨리 해 붑서게.
   다음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번 제주항공의 출자 배당금 얼마 받았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10억 4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 10억 400만 원 받았습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 그 출자 배당금 10억 원으로 주식을 매입한다고 올라와 있네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전에는 제주항공의 주식 매입이 없다가, 증자에도 우리가 참여를 안 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김명만 위원   그러다가 2016년에 우리가 100만 주를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그 외에는 올해 10억 원 배당금 받으니까 이것을 주식으로 사려고 하는데, 주가 변화 추이를 한번 보셨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지금 3개월 전부터 3만 6000에서 3만 8000원 정도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처음에 우리가 제주항공 했을 때 5만 2000원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기업공개 할 때 보니까. 처음에 기업공개 할 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최고로…….
○김명만 위원   그렇게 많이 올랐다가 계속 떨어졌어요. 2017년 1월에 보니까 2만 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주도 매입설이 유포되었나요? 그래서 좀 올랐다가 ― 한 3월경에 ― 지금 실적 발표해도 주가 변화 추이를 보면……. 제주항공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게 6월 달에 했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4월 달에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4월 달에 했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김명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다. 오르는 것은 거의 없고.
   이렇게 주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6000원에서 3만 80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제주항공 2분기 실적이 좀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주식을 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오를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마는 주가의 변화 추이를 보니까 여름에는 올랐다가 비수기 때는 또 내려가고, 이런 추세를 보이거든요.
   주식 매입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아니면 컨설팅을 하던 뭘 하든 간에, 10억 원도 우리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기를 봐 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맞습니다.
   주가 추이를 보면 금년도 3월 달에는 한 3만 원 선, 4월 달에 3만 2000원, 5월 달에 3만 6000원, 지금 현재가 3만 8000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식을 매입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NH증권회사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가 적정한 시기에 주가가 내렸을 때 사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불용해도 좋으니까 적정한 시기에 살 수 있게끔 단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한 가지만 좀…….
   요즘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는데 지진, 이 부분에……. 도민안전실장님! 문원일 실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내진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 시간이 끝나면 말씀드릴 기회도 없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교육청에서는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보강활동들을 해 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도 전체적인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도의 대형 건물에 대한 지진, 내진,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도민안전실장 문원일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 경주 지진 이후에 제주도에 제주형 지진에 대한 안전방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12월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용역의 중간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거, 이듬해에 편성할 거 해 가지고 지금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2017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계획, 이것이 도민안전실장님이 관장하는 그 계획입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것을 통괄하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도교육청의 학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진 내지는 지진 보강, 이런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하면서, 소방안전본부 황기석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박규헌 위원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달성했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1차, 2012년도에 2차, 그리고 2017년 9월…… 선포식은 언제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정일이 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박규헌 위원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자치도의 전 부서에서 함께 노력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는 데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위원장 김동욱   오후에 하시죠? 마무리하시고.
○박규헌 위원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어떻든 안전에 대한 확고한, 부서 간의 어떤 벽을 허물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저는 지금 안 하고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다음은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요.
○공보관 강영진   예.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도외 홍보, 지금 시점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공보관 강영진   예. 홍보는 시점이 필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공보관 강영진   지금이 개헌과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방 차원에서도 각자의 의견을 담는 개헌안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도외에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공보관 강영진   제주도민들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고 보는데…….
○고용호 위원   제주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요번에 10주년 출범 제주도 여론조사 보셨죠?
○공보관 강영진   예.
○고용호 위원   몇 %나 도민들이 알고 있어요?
○공보관 강영진   그래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도외가 필요하냐고 내가 묻잖아요. 도내에도 지금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반 이상이 모르는데 왜 도외 홍보가 꼭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공보관 강영진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한계가 특별하면서도 형평성 논리 때문에 항상 발목 잡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걸 왜 도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 홍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공보관 강영진   제주도가 관광 제주, 국제자유도시 제주라는 부분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치와 분권의 시범도인 특별자치라는 부분들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호 위원   왜 그걸 도외 분들에게 알려야 되나요?
○공보관 강영진   이게 제주도의 지위를,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고용호 위원   제주도에 특별한 대우를 하면 그분들이 배 아파서 제주도에 못 하게 하지 그것을 찬성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촌이 땅 사면 당신 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왜 홍보를 도외에 해야 돼요? 우리 도민들도 모르는데. 지금 도민들도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이걸. 도민들에게 우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도외에 왜 하나요? 중앙TV, SBS 홍보, 라디오, 무슨……. 20억 원씩이나, 이제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야기해 보세요. 꼭 필요한 건가요?
   여기 보니까 관광 홍보, 우리 1%, 전국 형평성 논란 극복 관련 도민 결집 통한 하나의 목소리 도출이라고 하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도민들이 결집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백날 얘기를 하면 도민들이 결집하나요? 이야기해 보세요.
○공보관 강영진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한테 알리는 겁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국회하고 정부 조직에 알리는 거지 일반 시민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 제주도 헌법 지위 주시오.”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공보관 강영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이지…….
○고용호 위원   국민들이 뭔 공감대를 형성합니까? 우리 도민도 형성을 못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관 강영진   특별자치도가 시행된 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고용호 위원   아니, 홍보는 목적과 시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보관 강영진   예.
○고용호 위원   지금 목적도 불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시기도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왔는데, 그리고 또 대중앙 여론전을 하겠다는데 비판 여론이 지금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관 강영진   어떤 비판 여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선거 목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거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 여론이 많다고.
○공보관 강영진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시기가 그런데 왜 꼭 오해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공보관 강영진   올해 안에 다 처리할 겁니다, 내년에 들어가서 할 게 아니고.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뭘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공보관 강영진   특별자치도 지금까지 해 온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하고…….
○고용호 위원   뭘 했는데요, 우리 특별자치도가?
○공보관 강영진   10년이 되었지만…….
○고용호 위원   1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위원장 김동욱   고용호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공보관 강영진   특별자치도 지위가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형평성 때문에 막혔던 부분을 극복하자는 의미입니다.
○고용호 위원   또 얘기했지만 우리 도민도 잘 홍보를 못 하면서 꼭 도외에 해야 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간단히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2회 추경예산 양 행정시 내역을 살펴보면 제주시가 167억 원, 서귀포시가 173억 원 수준으로 6억 2100만 원 정도 서귀포시가 많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이상봉 위원   양 행정시의 인구라든가 재정 수요를 감안할 때 추경 예산의 편성 또한 제주시가 더 많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귀포시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이번 추경 내용을 보면 국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병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36억 원 감액되었고, 반면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26억 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금액 차이가 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 사업 물량이 좀 줄어들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중앙 지원 사업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서귀포보다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비적인 부분에서.
○이상봉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행정시 권한을 갖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추경 예산편성 시에 행정시에서 자율권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일정 범위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도에서 배정한 금액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시 기능 권한 강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권한이 없는 거네요.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일자리든 안전이든 필요한 사업들이 있었을 때 그에 맞게끔 편성할 수 있는 권한들도 있으면서 해야만 양 시에 맞는 것들을 배정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과 같이 부서에 요구해서 잘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시급성 있는 예산들은 다 놓칠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도에서는 행정시의 예산에 관한 권한을 계속 확대하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시의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상봉 위원   이러한 내용들은 행정시 권한 강화 측면에 역행한다고 보이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계속…….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본예산인 경우에는 실링을 하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인 경우에는 용도가 한정되기 때문에 아마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예산 부서하고 양 행정시 의논해서 지금보다는, 가령 예를 들어서 추경에도 일부라도 제한적인 실링을 줄 수는 없는 것인지를 포함해서 행정시에, 또 각 부서에, 각 실·국에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을 어느 정도 부여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행정시 기능 강화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도에서 추진했을 때 양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발굴이라도 하지 그러지 않은 속에서는 수동적으로 지금과 같이 해 나가면서 주민들 서비스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못 하신 분들 계신데, 오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하고 오후에 질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질의가 좀 짧아서 한 10분씩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전에 하다 못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일단 유진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유진의 위원   허창옥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다는데요.
○위원장 김동욱   예. 허창옥 위원님, 먼저 하세요.
○허창옥 위원   그냥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추계액이 1200억 원이라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잠정치입니다.
○허창옥 위원   잠정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예상하기에 그렇지 않겠느냐…….
○허창옥 위원   우려되는 게, 저는 어쨌든 거의 200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1200억 원이 됐든 ― 추계치가 ― 2000억 원이 됐든 문제는 제주도가 지금 추경의 비율이 너무 높은 건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인정합니다.
○허창옥 위원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이번 세수 추계분석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모든 재원을 다, 예측 가능한 모든 재원을…… 물론 과하게 잡아서 결손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추경이 계속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비 확정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중간에 한 번 정도 추경을 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저는 추경을 상시화한다기보다는 본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다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집행률도 높아지고 또 사업의 계획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 예산담당관실 중심으로 ― 아까와 같은 방향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 환경에 대한 예측을 좀 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결산 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엄청나요, 제주도가. 이것은 사실 재정 환경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라든가 예측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불용액도 많이 생기고.
   추경할 때든 본예산이든 간에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도 사실은 재정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추경예산의 퍼센티지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0%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이게 1200억 원이 되었든 2000억 원이 되었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1200억 원이 되었든 2000억 원이 되었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건지, 아니면 9월에 재산세나 이런 세입이 확보됨에 따라서 내년 예산으로 잡을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 마련을 아직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7월 말 기준으로 세수 징수율을 분석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 얼마가 남을 거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까지는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허창옥 위원   어쨌든 이게 정리 추경 때 나타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 어떻게 예산을 잡고 있는지 하여튼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허창옥 위원   아주 올바르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ICT융합담당관님, 오셨죠?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ICT융합담당관입니다.
○허창옥 위원   언제부터 담당관으로 오신 거예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2015년 9월 2일부터 근무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2015년?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허창옥 위원   2015년 9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빅데이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을 올렸어요, 이번에.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이고 마스터플랜 최초로 수립해야 될 계획이죠? 지금 이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그런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2015년에 오셔서 왜 이걸 먼저 안 했어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그때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작업을 해 놨었고요. 7월 달에 빅데이터 조례가 통과되면서 8월 달에 저희 빅데이터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공간정보계가 저희 쪽으로 왔거든요. GIS시스템에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오면서 공간정보와 행정데이터, 빅데이터를 융합하는 새로운 실효성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5년 제주형 빅데이터 기반시스템 및 시범과제 구축, 오신 때 한 거예요, 이거? 오신 후에 한 겁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
○허창옥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유지 보수, 빅데이터 활용 확산 컨퍼런스.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제가 와서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 거죠?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다음에 빅데이터 시스템 고도화 및 분석 모델 개발.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그것도 저희가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이 가장 기초적인 거고 가장 기본적인데 이건 안 하고 다른 사업을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사업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그 내용들은 지역 정보화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담당관님 얘기는 지역 정보화 시스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진행한 거고,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이유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GIS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방식의 전략이 좀 필요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지금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게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한 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사업의 앞뒤가 바뀐 거 맞죠? 쓸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이 뒤바뀐 거 맞죠?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GIS시스템이 들어오면서 대상 데이터와 활용 계획들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 그렇다고?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허창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앙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죠?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사전 협의는 사업 확정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는 사업 확정 이후 사업 발주 1개월 전에 사전 협의를 하도록 지역정보화법에 되어 있고요.
○허창옥 위원   「전자정부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이 타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사업과 중복되는지 사업추진 전에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사업이 확정된 후에 이것을 협의한다고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그래서…….
○허창옥 위원   협의를 했는데 중복이 되어서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중복을 방지하도록 사업의 모델들을 변경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사업시행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지역에 맞는 GIS와 빅데이터 관련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그렇게 해서 전략을 세운다면 기존에 이미 했던 사업으로도 충분하겠네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기존에는 사실 융합되지는 않았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과 빅데이터가 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모델이나 각각의 전략으로 갔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공간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수치지도나 아니면 업무용 시스템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정보와 우리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들이 융합되기 시작하면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이나 새로운 전략들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면 마스터플랜이나, 아니면 최초에 수립해야 될 계획이 아니네. 이미 있는 것들을 융합해서…….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스핀오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전략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네?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사전협의를 할 이유도 없네.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어쨌든 1억이 넘는 사업 건에 대해서는…….
○허창옥 위원   지금 어쨌든 담당관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전자정부법」 제67조의 사전 협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왜냐하면 기존에 빅데이터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나 이런 것들이 다 분업화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합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허창옥 위원   이게 기본이 되는 게 아니라.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계획들은 빅데이터와 관련 없는 계획들이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허창옥 위원   담당관님, 잘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빅데이터와 관련된 게 전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기존의 빅데이터 계획은 행정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융합 쪽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공간정보계가 들어오면서 공간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영역의 계획들이 필요한…….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이 예산으로 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이 가장 기본도 아니고 마스터플랜도 아니고 그냥 합친다는 의미의 얘기인데…….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아니요.
○허창옥 위원   저는 그런 의미로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 기존의 예산을 거의, 2014년도에 3억 원, 2015년도에 3억 1000만 원, 2016년도에만 34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도 이미 3억 5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허창옥 위원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한 것에 대해서 무용지물같이 표현을 하시는데…….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그렇지 않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내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데이터와 민간데이터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공간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영역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었습니다.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빅데이터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시고 통과가 되고 공간정보계가 ICT융합담당관으로 합쳐지면서 새로운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생긴 겁니다.
○허창옥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는데, 이거 내년 본예산에 잡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이승찬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유진의 위원   저 잘 보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보입니다.
○유진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먹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관광정책과에 개별관광객 시티투어버스 인프라 구축해서 관광협회에 본예산에 4억이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이 증액 편성됐네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유진의 위원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되면서 제주시 시티투어버스가 없어졌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유진의 위원   왜 없어졌죠?
○관광국장 이승찬   협회에서 운영하는 속칭 ― 위원님 아시겠지만 ― 황금버스가 있습니다, 두 대. 그것하고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점에 맞춰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포기시키고 협회에서 올 11월 달부터 시내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애물단지였던 황금버스는 언제 없어집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황금버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운영 예정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지난 9월 4일 자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맞물려 시티투어버스를 우리 도에서 새로운 공모를 했습니다. 코스하고 운영체계를 새로 공모해서 관광협회에서 응모해서 새로운 체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황금버스는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공모를 해서 응모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가가 되면 새로운 체제로 운영하게 되는데, 11월까지 황금버스가 운영되고 새로운 체제로 운영되게 되면 황금…….
○유진의 위원   11월까지 운영할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한 10월 말까지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금 시티투어버스 두 대를 추가 구입했는데 기존 황금버스는 두 대가 다 시티투어버스로 같이 갈 것인지, 계획서 보니까 한 대만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광국장 이승찬   지금 현재 11월 달부터 새로운 체제로 운영하게 되면 기존 황금버스 두 대를 먼저 투입합니다. 하게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롭게 구입하는 두 대는 지금 현재 제작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의뢰 중에 있어서 내년 초에 납품됩니다. 내년 초에 납품이 되어서 그 두 대까지 합치게 되면 전체 넉 대가 되는데 넉 대를 갖고 내년 4월부터 석 대를 운영합니다. 석 대를 운영하게 되고 한 대는 예비차량으로 보유하면서 정규노선은 석 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유진의 위원   예비차량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비차량은……. 지금은 주간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코스를 운영하면서 제주도에 야간코스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많고 해서 야간관광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황금버스 한 대를 예비로 해서 야간관광을 한다고 하면 제주도의 야간관광은 새로 구입하는 2층 버스가 더 좋지, 기존에 있는 황금버스보다.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버스가 구입되면 운영체제는 협회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대가 다 운영될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관광협회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죠?
○관광국장 이승찬   올해의 경우 4억의 예산이 잡혀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4억 나가고, 그다음 황금버스에 대한 예산도 나가죠?
○관광국장 이승찬   그게 황금버스입니다.
○유진의 위원   운영비가…….
○관광국장 이승찬   올해 나가는 4억이, 본예산에 잡혀서 나가는 게…….
○유진의 위원   운영비는 지금 7억 나가고 있고요?
○관광국장 이승찬   아니, 시티투어버스 운영비로 인건비, 유류비 해서 4억을 기금에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관광협회에 운영비 7억을 주고요. 황금버스 시티투어에 관련된 버스 운영비가 4억 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협회에 나가는 보조금이 1년에 총 얼마 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총 30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고, 이번에 새롭게 2층 버스 신차를 6억 주면서 구입하네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저희들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대를 구입하고, 한 대는 외부 공공기관에서 후원을 얻어서 전체 두 대를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타 지역의 사례를 볼 때 시티투어버스가 안정화되는 데는 통상 10년이 걸릴 것인데, 그렇다면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인가? 그때까지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거죠?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황금버스는 운행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했었습니다. 외국인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주로 중국인 대상으로 탑승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지타산도 별로 맞지 않고 해서 새롭게 운영되는 시티투어버스는 국내외 관광객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보조금으로 위원님께서 예산을 해 주신다면 보조금 집행실태를 보고, 또 자체 수지를 분석 판단하면서 보조 여부는, 보조금의 규모라든지 보조 여부는 운행을 해 보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 운영비를 가져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 제주도가, 관광도시인 제주에 제대로 된 시티버스 하나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있는 황금버스도 4년째 운행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는데 협회에서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해서 문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황금버스가 중국관광객을 타깃으로 했는데 지난 3월 15일 한국관광 금지령 때문에 관광객에게 외면당해서 상당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2층 버스가 국외·국내 관광객 다 타서 그런 대로 괜찮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도 시티버스 운영할 때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도 계속 오륙천 정도 적자를 봤었잖아요. 그것은 국내 관광객이 이용하면서도 계속 적자를 봤는데, 이번에 황금버스와 제주시티버스 통합해서, 국내든 국외든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과연 흑자로 갈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노선이 문제입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유진의 위원   과연 2층 버스 그 하나의 트렌드로 해서, 국내든 국외든 관광객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흑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층 버스라는 것만으로는 별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제주시 투어버스하고 통합해서, 양분화됐던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또 코스도 새로운 코스로 한 운영체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올해 하반기 예산을 해 주신다면 11월 달부터 일단 두 대를 운행해 보면서 내년도에 신규로 두 대 추가되었을 때 수지분석을 판단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면서, 수익 부분도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제주를 찾아주신 국내외 관광객들이 시내 투어를 하는 데 저희들도 편의도 제공하고 관광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노선을 얘기했는데, 저는 황금버스라든가 제주 시티투어버스가 적자노선이 됐다는 것은 코스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통합되어서 운영되더라도 아마 이런 노선이 제대로 메리트 있게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그런 데를 경유 안 할 경우에는 이번에도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층 버스 높이가 몇 m 정도 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높이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높이가 아마 4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높으면 골목길 명소는 못 가고 대부분이 대도로 위주로 노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개편되는 대중교통 노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노선을 이렇게 봤을 때는 별 차이점이 없더라. 이 관광버스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대중교통을 타서도 그 지역에 다 갈 수 있는데 굳이……. 2층이라는 이 메리트만 가져서 그 버스를 탄다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대중교통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관광지만이 아니고 관광지 외에…….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지금 황금버스 노선의 80%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올해 11월 달부터 변경된 노선을 운행해 가면서 내년에 신규로 두 대가 추가로 확보되면 노선도 교통부서하고 충분히 변경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노선으로, 중복되지 않는 노선으로 올해까지 운행해 보면서 내년에 두 대가 신규로 확보되는 그 시점에 노선도 다시 재검토하면서 수익이 창출되는 노선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다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금버스가 완전 실패했던 뼈아픈 사연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국만을 타깃으로 했던 황금버스의 실패를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노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버스는 두 대 구입하기로 되어 있고 하니까 노선이 문제인데, 제주의 명소를 개발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는 노선하고 분리될 수 있게끔 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협의 조정하면서 노선에 신경을 써야지 단지 2층 버스라는 메리트만 가져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협의 조정을 해서 노선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본격 운영하게 되면, 사실 도정 방침이 단체관광객뿐만 아니라 개별관광객 유치로 정책을 변환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 운영하게 되면 탑승 관광객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도 병행해서 충실한 노선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사전에 ― 얘기 끝났지만 ― 시티투어버스 보조자료에 보니까 내년에는 두 대 구입을 하고 플러스 1대를 예비로 해 가지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내년부터 그렇게…….
○유진의 위원   그러면 석 대만 운영이 된다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은 넉 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한 대는 예비차량으로 두게 됩니다. 한 대는 예비차량으로 두게 되는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두 대 플러스 한 대. 예비차량 한 대 해서, 운행 두 대에 플러스 예비차량 한 대라고 해서 우리가 보건대 석 대를 운행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어디에 넉 대라는 말이……. 어느 게 맞는지.
○관광국장 이승찬   그러니까 석 대는 주간운행 원칙으로 해서 석 대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비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시간대 운행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그 시점에서 예비 차량도 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주간에 석 대가 운행됩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위원장 김동욱   한참 지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더 드리면, 이것은 제가 원한 문서가 아니고 다른 문서가 와 있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계획서’ 해서 나왔는데 근무형태 조사를 8월 25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조사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본적인 조사는 마쳤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되도록 임금체계를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보건소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오전부터 보건소 관련해서 기간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했고 치매센터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홍경희 위원   국민의 삶의 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의료사업이 잘될 때 이루어진다, 건강해야만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방문간호사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몇 가지로 근무형태가 좀 다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9개 동에 1600가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1인당 400가구 정도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16명의 간호사가…….
○홍경희 위원   신분이 다 다르죠? 똑같은 동일 노동을 하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국비 공무직과 기간제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간호사가 16명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기간제가 16명. 국비 공무직이 있고, 지방비 공무직도 있지 않습니까? 100%로 지방비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저희 보건소에는 지방비 공무직의 간호사는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다른 보건소에는 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다른 보건소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홍경희 위원   정규직도 있고요, 그냥 정규직. 정규직은 아예 없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담당 공무원은 있지만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일반 공무원으로 채용된 분은 한 분도 없고 전부 무기계약직이거나 기간제거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홍경희 위원   그분들의 처우가 좀 다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다릅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어떻게 다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기간제는 매년 들락날락하는 그런 번거로움과 처우가 더 떨어지죠.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다른 문제점이요? 중앙에서 공무직 이상으로 다 전환해 주실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비율이 한 30%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 직종 업무들을 못 할 위기이기도 하고요.
○홍경희 위원   제가 오전에 말한 기간제 몇 명만 남기고 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저희가 91명에 대한 계획을 올렸는데 27명에다가…….
○홍경희 위원   91명 중에 27명만 올리고 나머지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27명 플러스 9개월 2명만 정수를 받았고요.
○홍경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 문 닫아야죠, 만약 그렇게 되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거의 그런 형편이죠.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승찬 관광국장님이 예산담당관으로 있을 때 국비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해서 겨우 명절휴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교통비가 빠져 버렸어요. 애쓰게 그것을 이뤄 놨더니 교통비가 또 빠져 버리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동일 노동 가치에 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되는데 거기에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식비, 교통비 등 이런 것을 다 주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똑같이 방문간호사 일을 하면 어떤 뭐를 받더라도, 국비 공무직이든 지방비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 기간제를 다 공무직으로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 그럴 때 조금 이런 것에서 차별은 두지 말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홍경희 위원   국비는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지방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게 아니고 국가사업, 특히 재정 일자리사업의 형태로 복지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홍경희 위원   그게 지방마다 다 유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제주도가 이런 것에서, 건강과 관련된 것에 너무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투자하십시오. 우선 인력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공정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불평등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 건에 대해서 조금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답은 못 드립니다마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기간제를 또 두 명씩 열두 명을 뽑는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보건소가 6개소니까 12명을 뽑아요, 기간제로 3개월간. 이 사람들 또 기간제로 남겨 놓아서 3개월 끝나면 또 새로 뽑을 것인지, 그냥 계속 공무직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할 때 이런 분을 잘해 달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잘 고려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셨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안녕하십니까?
○홍경희 위원   제주비엔날레를 미술관 관장님으로 오시면서 야심차게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지금 1주일 약간 지났습니다. 집객인원을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오고 있어서…….
○홍경희 위원   도민도 많이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도민이 많습니다.
○홍경희 위원   도민이 많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정확한 퍼센티지는 내일모레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통계를 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저는 인터넷상으로 보다 보니까 왔다 가신 분들이 ― 조금 그것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시겠지만 ― 불만을 많이 얘기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모니터링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주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스팟광고 같은 게 잘되고 있는지, 이제 조금……. 제주도민들이 비엔날레 열리는 것을 많이 알까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4개 방송사 스팟이 나가고 있고 SNS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는 관객들에게…….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홍보는 덜 된 것 같은 느낌은 들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거 굉장히 바쁘시죠? 도립미술관에서 이 행사 주관을 하기 때문에. 바쁘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전세버스는 왜 하시는 거죠? 이미 시행한 거 아닌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3대에 대해서 올라왔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버스…….
○홍경희 위원   80일 동안에…….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추경에 올린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러니까 버스 비용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서, 비엔날레사무국에서 전체 액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떨어지면…….
○홍경희 위원   버스비는 이미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전의 것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지금은 운송사에서 협찬으로 진행해 주고 있고요. 협찬으로 진행하고 있고, 예산 떨어지면…….
○홍경희 위원   협찬하시던 분이 나머지 것은 할 것으로 하신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 대목은 일단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계약단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계약을 할 수가 있고…….
○홍경희 위원   하여튼 공정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주된 질의는 뭐냐 하면 사회예술공간 운영 말입니다. 도립미술관에서 비엔날레 기간에 같은 담당자가 이것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학예사가 다섯 분 되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우리 전체 학예사는 6명입니다마는 미술관에는…….
○홍경희 위원   그런데 한 분이 이거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비엔날레랑 이거랑?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비엔날레는 사무국을 꾸려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전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사회예술공간, 하다 보니까 허창옥 위원님이 이거 예산도 많이 하셨다고 들어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유휴공간이 뭡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지금 공간은 있으나 사용되지 않는 공간, 또는 예술가들이 서로 협업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경희 위원   유휴공간이라는 것은 지금 쓰고 있지 않은 공간이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데는 이해가 가는데 ‘문화공간 양’이라는 데는 개인 문화공간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성산포 어촌계 종합센터, 명월초등학교, 대정읍 상모2리사무소, 제주도립미술관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문화공간 양’이라는 것은 개인 사무실 아닌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이곳은 사설 공간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는 공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공적 공간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대안공간이라는 뜻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데는 많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제주도 내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런 데도 동네의 성산포 어촌계 종합센터처럼 그런 식으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최종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그냥, 여기를 잘 모르지만 어떻든 이런 게 되어 있어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나중에 잔액이 이월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 이유가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2개월 동안에, 11월까지만 예술교육이 있는 거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홍경희 위원   그다음 12월에는 평가를 해야 되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홍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엔날레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참고로 성산포 어촌계는 오조리 쪽으로 내부 조율 중이라서, 이 안이 최종 확정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바뀝니까, 공간들이?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공간에 관해서는 성산포 어촌계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더니 거기보다는 오조리 쪽이 더 좋겠다, 이렇게 실무협의를 하면서, 예산 떨어지고 나면 곧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비엔날레도 1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잘 쓰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심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전초전인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고.
   서귀포시 부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강시백 위원   서귀포시에서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증축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시백 위원   중요한 것은, 참 잘하고 계시고 친환경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주차장 때문입니다. 이게 예견된 일입니다마는 저는 그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네 사람들의 민원 소리를 자주 듣고 있고, 그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선 지금 이것을 시민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서귀포시 청사 주변에 무료 주차장, 공영주차장, 현실적으로 지금 시설하는 곳도 있고 미리 시설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도 불만의 소리가 많다 이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시백 위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1, 2, 3, 4 개조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직원 차량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직원 차량. 그다음 두 번째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주변에 주차하던 거주지 주변의 공간이 작아졌고, 또 하나는 교통 흐름을 정리하면서 일부 일방통행을 하고 주차선을 전부 없애는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직원 차량 통제는 아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실 것으로 보고, 민원인이나 특히 관광객들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내부 관광객들이 공영주차장을 점령하고 있거든요.
   무료 주차장이라는 곳은 이면도로 또는 개인 사유지 등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기보다는 공영주차장을 관광객들이 점령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이나 서귀포시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마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천지나 중앙로터리 쪽은 이용률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을 보면 청사 지하 1·2층 주차장을 유료화시켜서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민원인들한테 받는 요금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시청을 출입하는 민원인과 시민들한테…….
○강시백 위원   출입하는 민원인.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시백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동홍동 서귀포의료원 입구에 건설 중인데 245면수의 공영주차장을 건축하고 있는데, 민원인이나 지역주민들이 이 동홍동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가능성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 주차면수 수요를 분석해 보면 시청 지하 1·2층에 만들어지는 게 206면입니다. 그중에 관용차량 39대를 빼면 민원인 차량은 수요 예측을 하면 275대 정도 하루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6면에서 40을 빼면 160대, 한 100대 정도가 민원인 차량의 주차수요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평균 100면 이상은 되겠다 그 말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100면 정도는…….
○강시백 위원   제가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홍동 주민들이 공영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구 한전 부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동의합니다.
○강시백 위원   구 한전 부지 여기에 건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 부분은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한전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자기네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언제까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내년부터, 협의가 거의 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강시백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전기차를 수용…….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전기차를 일부 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이왕이면 복층화를 해서 일반 차량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면도로를 ― 아까 말씀하신 대로 ― 일방통행로 만들고, 일정한 곳에 주차면을 시설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유스럽게 자기 집 도로 옆에 세우다가 그것을 못 하니까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 한전 부지에 빨리 증축해서 민원수요를 좀 해소시키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청사 이용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증명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자기 집 앞에 또는 개인주차장에 세우려고 들어갔는데 없을 경우에 임시로라도 넣었다가 다시 나와서 세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못 해서 집과 동떨어진 서귀포의료원까지 가서 세우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밤쯤 되어야 우리 주민들 차지가 되니까 돌아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민원인 주차장 말고, 거기는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상가를 방문한 사람들이 전부 다 주차장에 세우거든요.
   부시장님, 새로운 시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시고, 이 민원이 나중에 폭발되어서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잠재우고, 또 집단으로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설명회를 좀 해 주십시오.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시청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주차 불편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명심해서 설명회도 하겠고 여러 가지 주차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벌써 얼마 남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주도 문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강시백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이름이 길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인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지난 8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현황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내년도 2018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문화예술예산이 총 1273억,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타 시도는 평균 총예산의 1.69%밖에 안 되는데 제주도는 거의 배에 가까운 2.86%라는 많은 막대한 돈을 문화예술 진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금년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은 단돈, 도 지원입니다. 도 지원, 3900만 원에 그칩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도 지원 예산이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 청소년 예술활동 지원 실적을 보면 2015년에 청소년 직접 지원 활동비만 1000만 원, 2016년에는 청소년 예술단체에는 6억 66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직접 청소년 활동에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마 이것은 자료를 못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쪽으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미약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김동욱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그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그에 관계하시는 지도자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의 좋은 점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반드시 예산편성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단원들, 도립예술단 각종 예술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단원들에 대한 대우가 미흡하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역주민과 하는 활동을 제주도에서 의욕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하고 있죠?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강시백 위원   자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교향악단을 비롯하는 합창단, 지역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 단원들에게 출장비를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아마 도립예술단이나 이런 쪽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한 찾아가는 음악회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문화예술재단이나 우리 도에서 내년도에는 청소년 쪽에 하는 문화진흥활동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목표가 2.86%인데 3%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 그렇게 정책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런 내용도 지원하고, 그다음 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준다든가 법적인 규정을 잘 준수해서 문화예술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질의할 필요가 없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도 다 되고, 이분들이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차별대우를 받지 말도록, 그리고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활동을 많이 할 때는 지원금도 주고 포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빼 버리면 소외감을 느끼고, 평생 그 일에 몸담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박탈감을 느끼고 이러는 겁니다. 출장비 같은 것을 행정공무원들한테는 다 주고 단원들한테는 안 주니까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또 하나는 공연 티켓들 만들면 예술단에서 공연 티켓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단원들이 떠맡아서 지역주민과 지인들에게 팔면 그것도 또한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지시대에, 또 예술문화시대에 이런 고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자그마한 부담을 주지 마시고 박탈감이나 사회적 소외감 이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번 예결위 끝나는 대로 문화진흥원 쪽하고 다 얘기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전달도 하고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강시백 위원님,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홍두 국장님,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청소년 폭력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 많이 나타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청소년 문화예술이 이런 폭력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서함양이라든지 자아실현이라든지. 그리고 제주도가 평화의 섬,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잖아요. 결국은 청소년들이 기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의 섬이 되려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할 겁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 전에 가실 겁니까? 가시지 마시고 편성해 놓고 가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열심히 해서 젊은 청소년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홍기철 위원   재선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홍기철 위원   세계자연유산이 재선충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한라산이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얼마 전에 900고지까지 올라왔다, 재선충이.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홍기철 위원   한라산국립공원에 재선충이 최초 발견된 것이 언제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우리 한라산국립공원에 재선충 방제·예방을 위해서 2015년도에 기위 방제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얘기가 700고지까지만 사수하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고지까지 예방나무주사를 다 놓았는데…….
○홍기철 위원   그런데도 900고지까지 왔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이놈의 재선충이 이상하게 얼마나 똑똑한지 700고지를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기철 위원   말을 안 듣는 모양이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산림청에 갔더니, 우연치 않게 산림청에 갔더니, 6월 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간 적이 있는데 강원도 정선에 900고지 이상에도 재선충이 발견됐다는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전부 했더니 780고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본이 발생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홍기철 위원   지난 9월 6일에 재선충 때문에 토론회가 있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주요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지금 방제전략 마련하고 그리고 방제를 선단지 주변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재선충 방제 예산입니다.
○홍기철 위원   예산?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이번 추경 때 예산 15억을 해 주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토론 때 나온 얘기를 하라니까 예산까지 갑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토론 때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선단지 주변으로 해서 방제하자. 그리고 사전적으로 예방주사를 해 가자. 예방적으로 해 나가자. 그 얘기입니다, 주로.
○홍기철 위원   가장 큰 문제는 한라산국립공원에 재선충이 번질 거라고 미리 예견됐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홍기철 위원   언론에서도 누누이 보도하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모니터링이 잘 안 됐나?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라산국립공원만은 선제적으로 엄청 잘했습니다. 잘했지만 날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가 대할 수 있는 거면 저희들이 잡을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한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재선충 방제를 왜 합니까? 날아다니고 해서 우리 못 하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방적인 방법을…….
○홍기철 위원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날아다녀서 못 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예방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 거고…….
○홍기철 위원   날아다녀서 못 한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위원님, 저희들이 1000고지 전량 예방나무주사를 놓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년짜리 예방나무주사를 놓고 있는데 한라산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기상적인 여건이 악화가 돼 버리면 2년 차에 못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6년짜리 예방주사를 놓겠다.
○홍기철 위원   본부장님, 육지부 재선충은 안 날아다닙니까? 다 날아다녀요. 제 말은, 본 위원 말은 그게 아니고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나, 아니면 한라산연구부까지 있는데 행정에서 초기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라산국립공원에 50만 본 이상의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똑바로 못 했다면 17본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죽어 있는 나무를. 저희들이 계속 산림청 헬기를 불러들여서 항공예찰을 하고, 그리고 지금 특전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산악지역에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찰단이. 그래서 특전사, 산악안전협회, 그런 사람들 총동원해서 전부 다 예찰해서 17본을 찾아낸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다 했는데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900고지가 넘어가니까 그전에 이것을 선제적인 방제를 해야 되는데 전멸은 못 해도 거의 한라산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날아다니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만 한꺼번에 엄청 많이 있으면 한꺼번에 한라산국립공원 전체 예방나무주사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산림청에서가 700고지까지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 예산도 갖고 오고 문화재청 예산도 가지고 오고 환경부 예산도 자투리 갖고 와서 700고지까지 다 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또 확산돼 버리니까…….
○홍기철 위원   본부장님 열심히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아보려는 건데, 너무 한숨 쉬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홍기철 위원   아까 본부장 말씀이 예산 문제라고, 예산 문제 나왔는데 예산이 보니까 국립공원 자체도 그렇고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역시 국가지정문화재다. 그러면 한라산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져온다 말이에요. 이것이 말입니다. 특히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부에서 긴급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에 가서 재선충 방제비로, 국가 예비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총 260억이 드는데 금년도 예산 128억 정도가 투입되기 때문에 국가 예비비를 달라고 하니까 재선충 방제사업비는, 재선충 방제는 국가 예비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홍기철 위원   육지부의 재선충하고 제주의 재선충하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해서…… 육지에서 홍수 나거나 이럴 때 특별히 재난기금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것에 해당 안 되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안 된다고 그럽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을 강조해야죠. 제주도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예비비를 확보하려면…….
○홍기철 위원   잠깐만 있어 보세요.
   제주도는 아까 말한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임을 감안할 때 재난하고 같은 급으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하여튼 엄청 뛰어다녔습니다. 엄청 뛰어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뛰어다닌 것이 아니고 엄청 뛰어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하는 얘기는 국가 예비비는 절대 쓸 수 없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 기금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 한라산국립공원 소장이 오영훈 의원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기금이라도 좀 갖고 오자.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앙 절충력도 있어야 되고, 문재인 정부에 대화채널도 없습니까?
   제주도에 있어서는 재선충이 긴급 재난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강조해서 예산을 배정 받아야죠. 900선이 무너지면 한라산 소나무 전멸이라고 하는데 긴급보수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확실히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날아다니세요, 국회에 가서. 총력을 기울이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고맙습니다, 위원님.
○홍기철 위원   이번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있네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예찰방제단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인건비 9800만 원 나왔는데, 그런데 고사목 있잖아요. 1000고지 이상은 긴급, 어떻게 되나. 지금 900고지가 넘었잖아요. 1000고지까지 갈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조사 안 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700고지만 간다 해서 놔뒀더니 일본 나고야 같은 경우 1000고지까지 가 버렸습니다. 한라산도 틀림없이 1000고지에서 1100고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항공예찰을 계속하고 있고, 드론도 띄우고 있습니다. 드론도 띄우고 또 인력으로도 지금 색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이분들 한번 투입하면 어떻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찰방제단은 지금 기위 투입되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돼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투입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추경 때 예찰방제단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한라산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선충도 문제지만 육지부에 참나무시들음병이 아주 극성이어서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방제단이 없으면 한라산국립공원 자체, 소나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식생들이 위협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고사목도 문제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홍기철 위원   그 고사목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고사목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방제전략이 9월 달에 나옵니다. 9월 달에 나오면 자세히 그게 나오겠지만, 제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깊은 곳이 아닌 곳은 헬기로 끄집어내고 나머지 것은 훈증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자연적 확산 외에 인위적 확산도 있더라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인위적 확산도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인위적 확산은 어떻게 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저희들이 그때 한라산연구부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 있는 전문가들이 왔을 때 980고지에 올라간 것은 인위적 확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위적 확산이라는 것은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가 ― 매개충이 ― 차량에 붙어서 올라가서 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재선충방제법에 보니까 재선충 발생구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감염목, 굴채된 소나무 등 이동 및 감염목 판매, 이런 거 이용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요새 소문에 소나무들이 대거 농지에 유통된다는 얘기는 들어 보셨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런 얘기는 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산림휴양과에서 종합적으로 단속과 보호, 그리고 유통과 그런 질서에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는 자세히 듣지 못했고…….
○홍기철 위원   농지로 유통된다는 것도 떠도는 말이지만 한번 관심을 가져 보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감염목에 대한 사후 처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및 인조잔디 교체사업, 시설비 46억 3400만 원이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기금 지원이 7월 달에 확정되어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조잔디 교체가 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개소당 5억 9000만 원씩. 이게 사업장이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금 인조잔디 시설 5개소는 다섯 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는 이미 2016년 11월 달에 교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조정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귀포시가 인조잔디 유해물질 성분검사를 해 보니까 제주시는 상당히 양호한 쪽으로 나왔는데 서귀포시가 대부분 다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22개소 중에 14개소가 부적합인데 그중에서 인조잔디가 다섯 군데, 우레탄이 아홉 군데 해서 14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레탄하고 인조잔디에서 납 성분이 검출되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료상의 문제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대부분 충진재 같은 게…….
○강연호 위원   충진재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충진재가 대부분…….
○강연호 위원   충진재인 경우는 코팅되어서 나오는 충진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연호 위원   그것을 거의 안 썼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오래된 시설들, 이미 시설 연도가 ’08년, ’02년, ’98년, 이렇게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그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의식이 많이 부족했을 때입니다. 그때 시설된 것에 대한 부적합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시설 교체가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 선정 시에 가급적이면 조성 연도 순으로 해서 오래된 시설이 먼저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 유해성분이 나와야 되고, 유해성분이 나왔으면 오래된 순서로부터 저희들이 순서를 잡아 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데가 전부 유해물질이 검출이 된 잔디구장들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런데 인조잔디에서는 유해 검출물이 안 나오고 우레탄에서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우레탄을 먼저 교체하고 인조잔디는 내구연한 보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오래됐으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조실장님, 우리 1년에 두 번 정기인사를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 번 정기인사를 할 때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이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1년에 두 차례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교체가 되는데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를 메우고 이렇게 하는데, 사무인계인수 관계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급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식적인 사무인계인수는 기관단위, 부서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인계인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원래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인계인수 규칙」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수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사무인계인수 대상을 사무관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사무관 이하 전보가 되거나 퇴직을 하거나 휴직을 했을 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나 그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전임자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 받아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류 같은 것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것 정도 보겠죠.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기 이전에는 그 업무파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관 이상인 경우에는 사무인계인수서가 작성이 되어서 그 후임자가 왔을 때 사무인계인수서 내용만 보더라도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사무관 이하인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업무를 보다가 그대로 몸만 훌쩍 떠나버리고 그다음 사람이 또 몸만 훌쩍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의 일관성이 상당히 결여된다. 거기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상당히 중요하게 추진돼 왔던 업무나 사업, 그다음에 현안사항, 그다음에 미결사항,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무인계인수 규칙이 있는데 보게 되면 인계인수 사항이 31건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인 자가 퇴직이나 전보, 그다음에 휴직을 할 때는 반드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사무관 이하도 여기에까지 준할 필요는 없지만 역점 추진업무 목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요 미결 업무, 그다음에 계속 추진대상 업무, 그다음에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당면 주요 문제 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것 정도는 그 업무 소관과 관련해서 사무인계인수서가 작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혹 이게 공감이 된다면 이 사무인계인수 사항 이 규칙을 조금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문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도 공무원이 바뀌니까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를 사실상 많이 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공감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 사무인계인수 사항이 31건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31건을 다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담당자가 맡았던 업무에 대한 필요한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인계인수서가 반드시 작성되어서 이게 서류상으로 남겨져야 되겠다. 그래야 업무의 일관성을 우리가 기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후임자가 바로 체크해서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공감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출신이 또 그런 걸 맡기느냐, 더 부담을 가게 하느냐 하는데 공무원 생활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도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진 부시장님, 허법률 부시장님, 두 분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우레탄 트랙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시민들한테 신뢰가 무너졌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위원장 김동욱   제주시는 예산이 100% 확보됐고 서귀포시는 50% 확보됐는데, 공사가 끝난 후에 납 검출을 한번 하셔서 공개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같은 경우도 올해 한경 축구장, 조천 이렇게 해서 다 할 거니까…….
○위원장 김동욱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서귀포도 그렇게 해 주시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제 생각에는, 설치하고 나서 납 검출해서 공개하시고, 1년 단위로 한 번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우레탄 트랙이 처음에 납 검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검출이 된 거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검출해서 공개하는 것이 양 행정시에도 이롭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같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른한 시간이기도 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 제주 청년 워킹 홀리데이,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님.
   (김동욱 위원장, 홍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마을기업에서 2015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 청년들을 25만 원에서 35만 원 해서 1기당 한 20명 모집해서 그 모집 인원을 가지고 제주에 와서 일주일간은 마늘이나 감귤 그쪽에서 일을 하고 또 일주일간은 제주역사 바로 알기, 그런 교육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분네들이 일전에는 자기 스스로 모집하고, 이렇게 누가 관리를 해서, 사회적기업에서 모집해서 스스로 감귤 철이라든지 모든 농산물 수입 철에 와서 일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네들을 이번에 ― 일자리 예산을 이번 2차 추경에 하는 부분에서 ― 제도권으로 들여와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에서 2015년도부터 했는데 자기자본을 들여서 해 오다가 청년들이 자기 부담이 좀 있어 가니까 신청도 잘 안 하고 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이분들이 25만 원에서 35만 원 받아서 제주에 오면 숙박비하고 먹는 부식비 정도만 내는데 여기 오면 교육비나 이런 것은 마을기업에서 부담합니다. 자부담하다가 청년들이 25만 원, 30만 원 서울에서 하니까 많이 모집도 안 되고 일부라도 조금 도와줘서 여기 농가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일단 지원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수요는 많고 사람은 모자라고 해서 저희가 제도권으로 조금씩이라도 개인한테…… 농가에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제주에 왔을 때 제주 알리기라든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지원하고, 그런 분야입니다.
○박규헌 위원   물론 그런 지원도 좋겠지만 아까 끝부분에 국장께서 얘기하는 제주에 대한 모든 알림이라든지, 제주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리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 예산서에 신규로 오는 사업이라서 설명을 들었는데, 알았습니다.
   다음에 국민수확단 영농인력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우철 국장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 사업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수확시기에 농업인들이 이제는 상당히 연로하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감귤 수확이라든지 콩 수확, 마늘 심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거리가 중복되는 그런 상황인데 농촌에서 많은 노동력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 부족난에 아주 심하게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감귤 수확 철에는 제주도 월동채소도 같이 수확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 확보 방안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국민수확단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인력이 있고 도내 도심에 있는 유휴인력을 모집해서 시골로 보내는, 이것은 농협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라든지 무료로 봉사하는 인력들을 다시 농협이 모집해서 농촌지역으로 보내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앞서 경제통상일자리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제주 청년 워킹 홀리데이 일자리 창출 사업과도 같은 취지가 되는데 같이 업무 협의를 하면서 두 분 국장께서 국 간의 벽을 허물어서, 똑같은 농촌 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은 맥락을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경제통상일자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비용으로 많은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769억 일자리 창출 추경 예산인데 전체 예산의 30%를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17개 광역시도 자료를 봤더니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리 떨어진 실적은 아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전체적으로 봤더니 다른 시도의 일자리 예산편성 현황과 견주어 봤을 때 예산상으로 총액 개념으로 봤을 때 그리 떨어진 수치는 아니지만, 다만 제가 일자리 창출 내역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사실 거의 알바 수준의 일자리들이어서 이것은 수준 높은,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데 제주도 입장으로 보면 어려움이 많겠지만 제가 다시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구조별 지역 총생산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추이를 보니까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저는 1차 산업이 16.5%, 2차 산업이 2.3%, 3차 산업이 80%,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1차 산업이 11.6%, 2차 산업이 17.1%로 나타나서 2차 산업이 두드러지게 약진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자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2차 산업 비율이 갑자기 높아진 것은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업이 2차 산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최근 몇 년간 전체적으로 보면 1차 산업 비중은 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점차 낮아지고 있고 2차 산업 비율은 과거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큰 변화는 없고 3차 산업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 더 좋은 일자리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도 관련 실·국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역시 산업구조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하지만 굴뚝 없는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주관되어서 제52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데 내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한림공고라든지 제주고 또 서귀포 산과고, 또 제주여상 같은 특성화고들이 있는데 이런 특성화고에 대한 획기적인 활성화가, 특별자치도도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교육청과 같이 해서 산업구조가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런 기반부터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규헌 위원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 경제에 뒷받침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김명만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고용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강영진 공보관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참 한심스럽다. 어떻게 저런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맞는 얘기냐?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부터 공약한 게 지방분권이에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타 지방에서는 토론회, 세미나를 거쳐 가지고 기본안을 만든 게 뭔지 아세요? 타 지방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벌써 요구했어요. 강원도는 어떻게 했죠? 특구, 그보다 더 나가.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미, 미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좀 늦게 하는 편이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도민의 합의에 공감대 형성 안 된, 쉽게 말해 가지고 도민의 역량이 결집 안 된 중앙 설득 논리가 개발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방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실장님, 우리 제주도가 도세가 약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개특위에서도 제주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헌법적 지위 말로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회를 상대하고, 아니면 정개특위를 상대해서 안 되면 중앙 정부를 직접 설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다가 자기네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너네 가만 이시라 우리가 하켜.”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감정적으로나.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면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어떻게 국회를 설득하고 안 되면 중앙정부라도 설득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든 개발할 생각을 하셔야지 얼토당토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김명만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를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시각이 뭔가 하나를 더 달라고 마치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제주도를 바라보는 관점도 관광에 정말 좋은 섬, 가고 싶은 섬, 이런 정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주가 정말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려면 제주도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하겠다 하는 정도의 국민적 공감대들이 있어야, 또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활용해서 정말 지방분권, 그 밖에 국제화, 이런 것들을…….
○김명만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30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을 바꾸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것이야말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꾸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타 시도들인 경우에 사실 지역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홍보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향된 조그마한 예산으로 홍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홍보 사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저는 그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실장님, 억지 논리를 펴지 마시고요. 우리 TF팀 가동되는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여기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회의할 때에도 도 자문위원, 또 의회 자문위원, 공통된 분 중의 한 분이 저 얘기를 한 겁니다. 첫째, 중요한 게 도민의 공감대 형성, 역량 결집, 이게 제일 중요하다. 도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직접 이번 개헌특위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전략적 접근 방법. 자, 국회도 할 수 없으면 중앙정부가 이것을 해야 된다. 그분들이 어떤 설득 논리가 국회든 중앙정부든 지금 먹혀들지 않고 있다. 그런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쪽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어디 불난 집에 기름 붓듯이 다른 쪽에서 분권하려고 하는데, 아까 실장님 말 잘하시더구만요. 뭐 하나 더 달라고 하는 뜻으로 본다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내부적 공감대를, 도민의 힘을 모으는 작업도 필요하고…….
○김명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우리가 헌법적 지위라든가 지방분권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생활의 ― 삶의 ― 질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분권하면 왜 분권하느냐. 자, 제주도 자체도 그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도민들이 알지 못하는데, 다른 쪽, 타 지방,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더 오해가 심해질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예, 좋습니다.
   그 정도 질의하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김명만 위원   사업명세서 133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치매안심센터가 국고보조로 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고 있고요. 한 37억 정도 해서 여기에 설치비, 리모델링 3개 보건소, 그리고 신규 설치 3개 보건소 해서 6개 보건소에 하고, 나머지 치매인력은 현재 총 114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되고 있는데 현재 일자리 사업으로 83명을 잡아두고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이 끝나면 리모델링하는 3개 보건소에는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명만 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지금 착공도 안 한 상태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지금 9월, 이거 끝나고 하면 10월 될 텐데 리모델링하는 데 하루 이틀에 딱 끝납니까? 착공 안 된 데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저희는 11월 말까지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은 치매인력이 배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공사라는 것은 하다 보면 지체되는 경우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간주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착공도 안 했는데 인력을 채용한다? 또 중앙에서 인력 채용 지침이라도 내려왔나요? 그것도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아직 정확한 지침 안 내려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 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예산이 또 달라요, 인건비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인건비 기준이 각 행정시 보건소에서 요청할 때 다르게 했는데 사실상 맞췄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중앙에서 어떤 인력 채용 지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다 보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엇박자로 따로 노는 것 아닙니까?
   치매안심센터가 아까 11월 말로 준공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좋겠죠. 빨리하는 게 좋기는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아무리 좋게 봐도 불가능하게 느껴지는데, 국장님, 11월 말에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기존 3개 보건소 리모델링하는 데는 11월 말…….
○김명만 위원   리모델링하는 데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치매안심센터 신축하는 것은 내년으로 가고. 그렇다면 지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에 배치될 인력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전체적으로…….
○김명만 위원   전체적으로 했다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 버리니까 이런 예산편성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 기본 단가는 맞췄습니다, 현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은 귤피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익자 위원   귤피, 밀감 껍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익자 위원   연평균 감귤 생산량이 50만 톤, 올해에는 50만 톤도 생산 안 한다고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 귤피가 버려지는 생산량이 연간 1000톤, 이렇게 평균 잡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귤피를 대부분 다 폐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버리느냐 하면 농가에도 버리고 과수원에도 버리고 또 폐기물 처리장에도 버리잖아요. 그래서 악취…….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료로도 씁니다.
○강익자 위원   사료로도 쓰겠죠. 악취로 많이 되고 있는 귤피,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알죠? 성분이 좋은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용 안 하는 것인지.
   지금 식품원예특작과도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익자 위원   이런 좋은 것을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식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방안들이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중국 신회구에는 진피촌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4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4차 산업에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런 것에 좀 더디고 있다. 다 후발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귤피는 사료용으로도 쓰고 일부 차로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봤을 적에는 귤피차에 대한 개발 부분에 있어 경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도내 감귤 선과하는 과정에서 왁스 처리하는 부분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귤피를 가지고 산업화하면 제일 중요한 게 경제성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라든지 연구기관들이 도내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어떤 과제라든지 시제품,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 내 모든 관광지에 가면 감귤차를 직접 빼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생과즙차.
○강익자 위원   그런데 그 감귤피는 왁스 처리 하나도 안 된 것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귤피차가 생산 안 되는 문제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연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특히 효능에 보면 저처럼 비만인 사람들에게 다이어트식품이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데에 좋은 귤피를 이용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만의 특산품이고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생산량을 많이 보급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감귤의 진피를 그냥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물론 테크노파크에서도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구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의약연구원과 함께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구를 해야 된다. 지금 제주시보건소에서 비만 처리하는 데 귤피를 이용한 다이어트식품을 환자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귤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귤피를 진피로 해서 한약재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건조시켜서 쓰기도 하고. 한의약연구원에서도 귤피 환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실험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한의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활성화시키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FTA기금으로 감귤 비닐하우스에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서귀포 지역을 위성사진으로 보면 3분의 1이 하얀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뭐지?” 이런 얘기를 해 보니까 비닐하우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닐하우스 공급으로 인해서 요번에 남원지역 물 폭탄 쏟아졌잖아요. 이 이유는 감귤하우스 물 조절할 수 있는 침투구가 없음으로 인해서 도로에 다 방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들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투구를 보조사업 하는 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은 안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하우스 시설할 적에는 침투구가 아니고 물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물통은 20분이면 다 가득 차요, 100톤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래서 저희들도 물통인 경우에는 한 번 차 버리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할 적에는 물통 옆에 공간이 있으면 자체 침투조를 설치를 하도록,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권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권고사항만 하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물통 옆에 하면 더 문제가 뭐냐 하면, 농약 잔류량이 그 속에 다 들어가 버리면 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오염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하면 안 되겠고요. 다른 쪽에 침투조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의무사항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과수원 필지 구조상 여러 가지 검토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했을 적에 어쩌면 하우스 시설은 할 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침투조 시설할 공간이 없다든지 해서, 하우스 시설을 하려면 3, 4년 기다려야 됩니다. 계통출하도 해야 되고.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특히 타이벡 지원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익자 위원   타이벡을 깔면 도로에 물이 나가게끔 다 시설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감귤 당도를 높이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자기 밭에 물을 내리게끔 침투조를 만들어 줘야죠. 그것을 도로에 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물 폭탄을, 감귤 하우스, 타이벡, 이것으로 해서 도로에 다 물이 흐르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TF팀을 만들어서 협치를, 과별로, 국별로 이거 대안을 강구 안 하면 계속적으로 국지성 폭우로 인해 가지고 도민이 피해를 보고. 도로에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책이 잘되면 다른 정책이, 상반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타이벡에 대한 배수처리 문제도 도로로 배수를 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가들 입장이, 하천이나 아니면 타이벡 하게 되면 배수처리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체 침투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100% 되지 않다 보니까 어쩌면 비가 왔을 적에 그쪽으로 많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조금 지원사업 해서 마지막 돈 지급할 때 현장 가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확인합니다.
○강익자 위원   확인하고 잘하십시오. 다음 본예산 때 제가 다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이거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이 보건직 기간제 정책적인 얘기를,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방정부는 달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시죠?
   홍경희 위원님 하실 때 그 말씀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 일자리 사업은 이번 정규직 전환 예외 규정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확정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면 곤란합니다마는 어쨌든…….
○강익자 위원   유동성은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상시 지속적 업무면 고용 형태도 그것에 맞게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영리병원은 반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대 입장이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허가해 달라고 28일 날 도에 신청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해 준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걱정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은 정부가 현재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해 줄 것인지 안 해 주실 것인지, 개인적인 말이든 실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부위원장, 김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제주도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부가 일자리 중심으로 추경을 했고 그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가 일자리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서 일자리 추경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홍보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정부의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추경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들을 전부 살펴보니까 단기 아르바이트생 모집하는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통계목에 106억 증액하였고 통상 고용은 12월까지 한 3개월 정도, 맞아요?
   여기에 보면 일일이 모집한 사람들이 뭐냐 하면, 교통체계개편의 안전원 및 모니터링 요원, 공공근로, 재활용품 배출제 도우미, 이번 추경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홍보한 게 이 정도의 일자리를 하는 거 같네요. 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거기에는 우선 충분치 않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보면 일자리 여건개선 사업도 있고 기반조성 사업도 있고 또 말씀하시는 단기성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성 사업을…….
○고용호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출자·출연기관 정원하고 현원하고 결원하고 받아봤습니다. 지금 결원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아요? 329명이 결원이네요. 이런 것도 일자리 창출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결원이면 증원만 시키면 일자리 창출에 바로 직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일자리는 배제해 버리고, 아까 공공근로나 재활용품 배출 도우미, 이런 분들은 어느 분들인지 아세요? 일자리가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보십니까? 재활용품 배출제 도우미, 이런 데에 관리하시는 분들, 교통체계개편 안전원 및 모니터링 요원들, 어느 분들이 하시는지 아세요? 어느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물론 다양합니다. 마을 자생단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하루하루 생활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고용호 위원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는 없더라고요. 다 단체에 위임해서 쉽게 구했더라고요, 전부. 단기간 내에 사람을 구하려면 어디 하겠습니까? 부녀회, 뭐 단체 해서 한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단기성 사업이 아니고 실제 제주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고용호 위원   말만 마시고 출자·출연기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결원 생긴 것을. 이런 것은 안 하고 이런 일자리만 하니까 좀 속상하잖아요. 329명이면 350명 가까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이라도 구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 일자리 추경에?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수요가 이미 미래수요든 당장의 수요든 예측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정원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300명 이상인 사람들을 아직까지 채용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는 문화 부분에 일자리, 예산다운 게 없던데, 없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술공간 이아” 운영부에 약 7명 정도 채용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옛날 제주대학교병원을 문화공간으로 꾸며서 그쪽에 마을주민과 청년들, 이런 쪽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문화 콘텐츠 업무를 하는 문화예술재단의 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문화콘텐츠진흥원 알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콘텐츠진흥원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드는 것은 내년 1월에 정부에서 확답을 줘서 만드는데 이런 데에도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제주시에 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제주시에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문을 얻어 보고 문화예술위원회 쪽에 내용들을 수렴해 본바 문화콘텐츠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문화들이 모여서 융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주시가 낫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이 서귀포…….
○고용호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만 하면 서귀포시 인구를 다 제주시로 옮겨 버리죠. 그러면 서울로 다 옮기면 더 낫겠네요. 그런 논리로 그런 것을 개발하면 됩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도정질문 하면서 한 것은 서귀포시 낙후된 곳에 그 문화, 그런 것이라도 젊은 아이들에게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5분 자유발언 해도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속상합니다. 진짜. 그런 논리로 그거 할 거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제주시에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그쪽은…….
○고용호 위원   영상위원회 노후 건물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기존에 있는 영상위원회에…….
○고용호 위원   그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추가로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요? 한 40억 원 들어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쪽에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고용호 위원   말만 하십시오. 40억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추가로? 진흥원 들어가려면 리모델링비가 40억 원쯤 들어갑니다. 자료 다 받았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지금 서귀포 CGI센터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갔다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는 공간이 무척 남아돌고 2층, 3층 복층화하려고 철근까지 이만큼 두꺼운 것으로 다 심어놔 있어요. 그거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지금 서귀포 CGI쪽에 서귀포영상미디어센터도 오고 거기 입주공간도 확보해서 그쪽을 1단계로 강화시키고 입주센터를 많이 모이는 것으로 신경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투자비 전혀 안 들고, 10원도 안 들이고 거기로 바로 옮길 수 있는 부분에, 그리고 거기는 현대화 시설로 해서 건물이랑 기계랑 최첨단으로 100억 원을 받아와서 지은 겁니다. 지었는데 거기에 안 하고 제주시에 한다면 그거 말이 되는 것이에요? 40억 추가 들이면서? 그 40억 어디에서 가져올 겁니까? 도민들이 내는 혈세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잘 알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민할 게 아니고 지금 그런 논리로 따지면 많이 사는 제주시에 뭐를 가져와야 제일 중요하느냐 하면 혐오시설을 제주시에 우선적으로 가져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부터 먼저 해 놓고 우리 이런 시설도 했으니까 요런 문화시설도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좋은 것들은 제주시에 인구가 많다는 논리로 다 하고, 그러면 서귀포시에 남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힘없는 학생, 노인, 그리고 관광으로 돈 벌 수 있는, 관광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귀포를 떠나 가지고 제주시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학생이 없는 마을인데, 없어서 계속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갖추어 줘야만이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 고민할 게 아니에요. 40억 원을 투자하면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가서 설치해서 지역에, 거기에는 시설도 다 되어 있어요. 아주 멋진 시설로, 현대화 시설로 다 되어 있는 데인데 왜 그쪽으로 안 가시려고 하죠? 이거 용역하신 분들이 참 편리하게 하셨네요. 인구가 많아 가지고, 인구 많은 데로 해야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인구 없는 데도 다 효율성이 있어요. 다시 이 질의 안 하도록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의견 많이 수렴해서, 문화예술위원회도 있고 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은 아니고 하여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 저한테 다 보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가 대신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고정식 위원님 순서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욱   고정식 위원님께서 얼마 안 하실 거니까 하십시오.
   (고정식 위원을 바라보며) 먼저 하시겠습니까?
   고정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고정식 위원   실장님,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얼마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18억.
○고정식 위원   그중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공직 내부에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추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고정식 위원   제가 추계를 해 봤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총계 뽑아 보니까 106억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로 잡힌 것이.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들 일급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일당이라고 하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대부분이 1일 일당이 다 다르거든요.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서에 맞게 탄력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1차 초안을 잡으면 예산 확정하는 단계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높고 낮음이 크다,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충분한 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틀을 잡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련 부서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아까 실장님의 답변 중에 보니까 근무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고정식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대다수 위원님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고 있다. 그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인건비를 올려주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을 공무직 시켜 가지고 근무여건을 보장해 준다든가, 그런 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 이번에 임금을 책정한 걸 보니까, 예산을 책정한 거 보니까 대부분이 연속성으로 해서 모자란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고정식 위원   저는 이 큰 틀에서 뭐를 질의하느냐 하면, 양 행정시의 부시장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생활쓰레기 관련돼서 휴일, 공휴일 대체인력 있지 않습니까? 공휴일 대체인력, 그분들은 최고의 악조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왜? 휴일에 일을 해야 되고 밤에 일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보다 최고의 악조건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계속 양 행정시의 담당 국장들에게 불평불만을 갖는 것이 뭐냐 하면 인건비를 올려 달라 하는 거거든요. 인건비를 올려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데 공무직들은 나오면 한 17만 원 일당 받는다고 합니다. 1.5배를 받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7만 5000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압감을 갖겠습니까? 이것은 양 행정시에서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인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도 도에서가 예산이 없다고 지금까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진짜 양질의 일자리기 때문에 특히 휴일, 공휴일 대체인력 하시는 분들은 진짜 투잡(Two Job)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밤에는, 휴일에는 그 일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진짜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인 10만 원, 11만 원이 많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휴일, 휴일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제주시 상황하고 서귀포시 상황은 좀 다릅니다. 제주시는 주로 대체인력으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있고 서귀포는 환경미화원들 중심으로 나눠서 하는 시스템이라 좀 다르긴 한데 제가 구체적으로 임금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관련 부서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기간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내용별로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 정도의 일당을 받고 충분히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휴일 대체인력 관련해서는 굉장히 악조건에서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양 행정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분명히 이것에 대한 예산이 도로 올라갈 건데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은 보장 못 하더라도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만족을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그런 일을 하면 굉장히 사회가 깨끗해지고 지역이 깨끗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불평불만이 많으면 환경정책 정착시키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이런 내용들을 잘 인지를 하셔 가지고 올해 본예산 할 때는 탄력적으로 그분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선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 행정시와 협의를 꼭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오정훈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이상봉 위원   94페이지 보면 대형버스 운전원 양성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주민들의 손발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인데 단기간에 연수해서 취업이 가능한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현재 업체에서 예비인력까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는데 기존 전세버스에서도 일부 한 120명이 빠져 나왔고, 그래서 대형 운전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우리가 운전원의 친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할 겁니다. 지금은 시행 초기라서 모든 규정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민들한테든 관광객한테든 적절하지 못한 운전기사분들은 페널티도 가해져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운전기사가 어느 정도 예비인력은 있다고 치지만 외부에서 오신 인력들까지 있기 때문에 인력만큼은 저희들이 시간 있을 때 충분히 확보해서 지금부터 교육이라도 시켜서 양성을 해서 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취지는 좋은데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따면 버스를 직접 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노임을 주면서 하지 않으면 그분네는 사실상 그 자격증을 따더라도 취업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연수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은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그런 의사가 있으면 상주에 가서 전문교육을 시키고, 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실전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다양하게 시켜서 하는데 지금 대중교통의 운전기사가 한 1400명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예비인력으로 100명, 200명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확보하고, 아까 갔을 때 처음 교육이야 그러겠지만 나오면 할 수 있는 부분, 견습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7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견습 등을 통해서 할 때는 보수의 일부분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대책도 찾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우선차로 급행버스 안전요원 인부들 같은 경우에는 14시간 중에 몇 명씩…….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쪼개서 할 겁니다.
○이상봉 위원   몇 명씩 근무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4시간이면 7시간씩 근무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2교대로 해서, 하루 종일 못 하기 때문에 2교대로 하는데 우선차로제가 중앙로에 시행이 되면 전 교차로가 한……. 거기 교차로 횡단보도나 이런 쪽에서 사전에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2교대로 해서 계속 붙이는 거고, 급행버스 관련은 최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공항 같은 데 갔을 때 관광지라는 차별성 때문에 급행버스를 탈 때 캐리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초기에는 도움도 주는 것들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봉 위원   14시간 중에 7시간씩 근무한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조 짜는 겁니까? 한 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정류소별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한 명은 더 됩니다.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상봉 위원   두 명씩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적절하게 배치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됐고.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중교통체계 개편한 데가 서울시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이상봉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불편한 점은 있을 거라고 이런 내용들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던데 어떤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서울시는 처음에, 다른 데서 하지 않았던, 먼저 선두로 버스전용차로를 하면서 논란이 심했던 데고, 그다음에 가운데에서 정시성이 확보되니까 그거와 연관해서 환승체계나 이런 것들 구축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내용들을 보면 바뀐 노선에 대한 혼선이라든가 주민 불편들이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우리는 지금 대중교통……. 광역시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이상봉 위원   우리는 후발주자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분석한 후 우리는 좀 더 신형으로 도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스템이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자료 습득에 어려운 시스템이다. 취지는 좋지만 도 전역에 대한 단일요금제로 빅데이터 확보가 불리한 시스템 아닙니까? 사실상 타 가지고 하차 태그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어디서 내리는지, 그 정류소에 누가 내리는지, 이런 이용객들의 사례를 분석해야만 다시 대중교통 개편을 했을 때 구체적인 참고자료가 될 텐데 지금은 하차 태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방법들은 연구하셨는지. 그러면서 단일요금제 적용을 고민했던 것인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에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은 대중교통 기반이 열악해 있어서 그동안에 카드 사용률 같은 것도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지금 한 65% 미만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올라오는 추세인데 이런 데이터를 갖고 해야 되는데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취합하기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도민들이 교통수단 의존도가 자가용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에는 취약했다. 또 제주도만이 갖는 특성 자체가 자가용이 많고 한 노선으로 환승 없이 가려고 하는 지금까지의 습성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한 번 거치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8월 26일 날 개편은 했지만 연말까지는 그런 부분들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계속 조치하면서 나가는데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나옵니다.
   제일 크게는 환승에 대한 거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두 번째는 예전 노선을 바꿨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혼선이 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는데 지금 많이 적응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분, 또 하나는 전체 단일요금제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시외버스 가던 정류장을 시내버스가 가면서 전부 다 세우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오히려 간선버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승차 태그는 있는데 하차 태그가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바뀐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이용률이라든가 구체적인 자료를,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만 개편, 없는 데는 다시 조정할 것이고 많은 데는 노선을, 배차 간격을 줄인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데 하차 정보를 확보할 계획들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까지 돼 있는 하차 태그도 있는 자료는 전부 활용을 했고 그래서 하차와 연관해서 환승과 연관된 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연계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은 버스만 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버스와 택시도 연계해 보는 방법들을 찾고 있고…….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카드 하차 단말기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환승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하차를 거의 다 합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은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하는 정도입니다.
○이상봉 위원   빅데이터 확보가 추후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그 내용들이 왜냐하면 교통 행태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탔는지 어디에서 내렸는지 승객들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하차 태그를 꼭 할 수 있도록 조사요원들이 하차 태그를 권장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데이터 없이 승차만 했는데 나중에 아무리 개편한다 하더라도 그 민원들이 카드로 하면서 된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늦게 시작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더 보완된 선진 시스템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활용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빈 공간들을, 예를 들면 올빼미버스 도입해 가지고 심야시간에 필요한 노선을 확충하거나 택시를 재배치한다거나 장애인 콜택시들을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배차한다거나 그 구멍들을 찾기 위한. 그러려면 최소한 빅데이터 확보들이 잘돼 있어야만, 그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 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러려면 홍보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조사기간을 설정해서 지금부터 병행해 나가면서 개편과 관련돼 가지고 도민들이 좀 더 이동권 보장이라든가 편리한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용역이 끝난 것이 아니고 모니터링하는 것까지 하면서 다시 또 대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만 저희들도 선진 교통이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하셔서 제가 잠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국장님, 일자리 예산이라는 게 마음에 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일자리 예산이라는 게 저는 진짜 그 말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만약에 올해 일자리 예산 100을 투입했다고 그러면 내년엔 100 이상을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70밖에 투입 못 한다. 30%는 어디 가겠습니까?
   일자리라는 것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일자리 몇 개, 몇 개, 몇 개 만들었다, 2만 개 만들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에서 특히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일자리,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타 부분에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에서가 중·장기적인 일자리 계획을,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산 어떻게 투입하겠다. 이런 걸 제시하는 게 오히려 더 신뢰가 가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도에서 얘기한, 이번에 일자리창출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3월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8월 달에 발표한 게 일자리 몇 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2만 500개인가 얘기했어요. 5개월에 2만 500개를 만들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신뢰…….
○위원장 김동욱   알겠습니다. 부풀리는 게 중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신뢰 있는 정책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선5기의 4년 동안 목표가 2만 개였어요. 그런데 달성한 게 1만 3000개 되지만 5개월에 2만 개 만드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부풀려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비전을 제시하는 게 오히려 일자리 예산이라고 말할 때 이게 더 정확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자리라는 게 올해만 하고 말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 예산에 항상 일자리 예산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일자리 예산이다.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일자리 예산이라고 해서 오버해서 예산을 투입했다. 그걸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될 무게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번은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 하에 전국적으로 다 일자리 추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내다본 일자리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 입장을. 어느 정도 제약이라든지 제한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자리 예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앞으로 일자리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일자리창출위원회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일자리 발표한 게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만든 일자리가 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만든 일자리입니까? 아니죠?
   거기 보면 민간에서 주도해서 만들어낸 일자리도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만든 거고. 많이 부풀려 있어요. 우리 좀 솔직하게 도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신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일단 신뢰를 쌓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정확한 통계, 또 도민들이 보면 지지해 주는 통계를 발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주도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일자리 예산이 아니라 늘 일자리 문제만큼은 모든 부서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일일이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겠어요. 해 봐야 자질구레하니까. 중요한 것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홍경희 위원   저를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추가 질의한 것을 못 해서 아까 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왜 오후 질의를 안 시키고 다 돌아갔다고 얘기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욱   예, 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오늘 이상합니다, 진짜.
   (장내 웃음)
   도시재생 관련은 어느 분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기획실장님도 좀 아시지 않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홍경희 위원   도시재생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홍경희 위원   그럼 발맞추어서, 그게 얼마입니까, 예산이?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매년 10조씩 5년간 50조 하는 계획으로…….
○홍경희 위원   엄청난 금액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홍경희 위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2배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도시재생을 하겠다 해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발표했는데 제주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 예산에도 하나도 뭐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죠? 지금 우리 도시재생 관련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그전에 하던 패러다임하고 좀 바뀌게 되지 않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당연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도민들, 우리 의원님들도 과연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뀐 것에 대해서 지금 10조 원을, 1년에 10조씩,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발표는 그렇게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따와야 되는 게 우리 제주도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너무나 늦게, 지금 도시재생센터까지 만들고 이렇게 열심히 도시재생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패러다임하고 다르게 정말 쇠퇴해 가는 마을에 도시화를 만드는 그런 거 위주로, 정주인구를 늘리는 그런 거 위주로 뉴딜정책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홍경희 위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도 안 들어가 있고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얘기하고요.
   특별히 동문로터리 건입동 쪽은 옛날 40∼50년 전에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또 요번에 보니까 1000명이 줄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거기에 거대한 탐라문화광장을 만들어 놓고 정주인구가 없으니까 우선은 관광객도 있고 도민들도 와야 되지만 관광객이나 도민은 지금 주취자들 때문에, 노숙자들 때문에, 성매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못 오기도 하고, 거기가 방치되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되고 있는 중에 그 동네라도 사람이 많이 살아야 그 옆의 사업자들이 가게도 잘되고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딜 정책은 건입동 부분, 일도1동에 정말 소방도로도 안 돼 있을 정도로 좁은 허름한 집들, 그런 데를 빨리빨리 발견하셔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지방은 주민설명회도 벌써 개최했고, 포럼도 하고 그리고 용역도 주고, 이런 걸 다 했습니다. 지금 TF팀만 마련하셨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3개 분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왜 이렇게 늦게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지금 저희들…….
○홍경희 위원   언제 공모 시작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게 지금 게임룰, 가이드라인이 지금 예정이 한 9월 10…… 이번 주 될 겁니다. 이번 목요일 될 겁니다.
○홍경희 위원   공모가 나오는 게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가이드라인. 공모가 아니고…….
○홍경희 위원   공모도 나오잖아요, 지금 바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나와 갈 건데 일단 선정기준안을 9월 14일경에 발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주민설명회, 지역설명회 등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홍경희 위원   너무 늦었어요. 좀 빨리빨리 하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엄청나게 뛰다 보니까 독무릎 아프게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홍경희 위원   날아다니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홍경희 위원   지금 다른 시도가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정책이 바뀌고 굉장한 돈이 투자되고 있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발맞춤이 좀 느리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저희들도 센터하고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9월 7, 8일 날 전략포럼도 하고…….
○홍경희 위원   용역비도 없고 이번에 아무것도 할 게 없었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이번에 할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있는 것 갖고 행정시에도 준비시키고 있고,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날아다니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지금 아프니까 날지 못하고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원도심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홍경희 위원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려고요.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인건비가 다 다른데 그것은 어떤 일에 따라서 인건비 다른 건 아는데 지금 하천환경관리요원 제주시 20쪽 사업설명서에 그것은 1인당 하루 얼마로 잡힌 겁니까? 이렇게 계산되니까 모르겠는데. 8만 원입니까?
   빨리 누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6만 원, 한 8만 원씩…….
○홍경희 위원   제주시 것은 8만 원 정도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데, 서귀포시 하천지장물 제거 사업, 148쪽에 이거하고 제주시의 하천환경관리요원, 이것도 지장물 제거거든요. 똑같은 사업인데 인건비 차이가 있어요. 두 개는 같은 사업인데. 이거 왜 13만 7000원이라고 된 겁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서귀포는 13만 7000원. 이게 맞는 겁니까? 제주시는 8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리가 같은 일도 인건비가 다르고, 일마다 인건비 다르고, 또 4개월 돼 있는 데 있고. 제가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3개월분의 인건비가 들어간 게 있고 4개월이 들어간 게 있고 1개월이 들어간 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4개월은 좀 아닌 것 같은데 4개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얼른 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3만 7000원짜리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천에 접근이 곤란한 데 특수인부, 기술인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특수인부임 단가를 조정해서…….
○홍경희 위원   똑같은 지장물 제거던데. 제주시는 위험한 데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없는 난이도가 높은 지장물 제거사업 인부임으로 잡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는 1인당 일당이 13만 7000원이 맞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특수인부임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운영은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건 누가 정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우리 부서에서 정합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시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는 보통 인부임으로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장물 제거라는 게 똑같은 일 아닌가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서귀포는 경사가 더 심해서 그런가 봅니다.
   (장내 웃음)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질의로 똑같은 인건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설명으로 보면 위험한 곳이라는 말도 없고 그냥 하천 지장물 제거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주시가 더 많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농업기술원장 이필호입니다.
○홍경희 위원   병해충 있지 않습니까? 민간 병해충. 이것은 어떤 것에, 다른 밭작물이나 이런 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은 아니죠?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예, 산림은 아닙니다. 사람과…….
○홍경희 위원   겨울에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사람과 식물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외래 해충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사람과 식물…….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종자와 비료, 이런 물건들이 자유롭게 왕래가 되다 보니까 외래 병해충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외래 병해충이 들어왔을 때…….
○홍경희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 사람과…….
   (장내 웃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벼 종자나 나무묘목이나 비료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왔다가 수입도 되고 농산물 수입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병해충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래 병해충이.
○홍경희 위원   그러면 땅을 파고 그 병해충 조사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이것은 병해충…….
○홍경희 위원   겨울에는 그렇게 해도…….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병해충 조사하는 트랩이 있습니다. 이 트랩을 하우스 내에 설치를 해서, 이 외래 병해충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아열대 병해충인데 겨울에 하우스에서 월동을 하게 되면 우리 토착 병해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 트랩을 설치해서 망고…….
○홍경희 위원   잠깐,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 인건비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는데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그것은 제주대학교의 병해충 관련 교수님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학생들을 해서…….
○홍경희 위원   이거 아무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이거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농대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해충을 할 수 있는.
○홍경희 위원   그리고 인건비만 포함됐는데 교통비도 없고 경비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인건비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다른 데로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교통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조 그룹을 짜서…….
○홍경희 위원   거기에 장비나 이런 비용은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고 있는 걸로 쓰면 되고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장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료를 사서, 트랩을 사서 설치하면 그걸 수거해다가…….
○홍경희 위원   저는 병해충이라는 게 겨울에 이런 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겨울에는 보통 노지에서 15도가 되면 발생을 잘 안 하는데 망고하우스라든가 감귤하우스에는 얼마든지…….
○홍경희 위원   영하에도 병해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망고하우스 같은 경우는 연간 최하 15도 정도 가온을 하기 때문에 병해충이 서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제까지도 겨울에 그렇게 했나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홍경희 위원   일자리 창출하라니까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아닙니다. 올해에 위원님도 알 겁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이제까지 병해충이 없었는데…….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갈색날개매미충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병해충이 들어와 가지고 살균도 하고 공동 방제도 한 경험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잠깐만요.
   고용호 위원님, 10초면 됩니까?
○고용호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고맙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혹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국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10일 전에 본 위원이 거주하는 곳에 공사를 하는데 도로 여건에 맞지 않게끔 공사하는 걸 보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형초 후문에 제주물류 사거리 보니까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한 걸 봤더니만,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고서 횡단보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를 그렸는데 인도하고 영 다르게 그렸더라고요. 국장님, 이해를 잘 못 하시죠? 제가 사진을 찍고 왔는데 (자료를 보이며) 문제는 이렇게 횡단보도를 그렸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양방향으로 그린 거예요. 요쪽으로 사람이 지나고 요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인도턱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유진의 위원   이걸 보면서 어떻게 국장님, 인도도 다시 공사를 해야 되겠죠? 보행자 도로도. 이거 그냥 놔두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현장을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원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도하고 레벨 차이를…….
○유진의 위원   그게 차이가 아니고요. 횡단보도를 잘못 그린 거예요. 요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는 양방향 횡단보도를 그릴 게 아니고 일방향 횡단보도를 그려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양방향으로 그리다 보니까 인도턱하고 인도하고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현장 실정을 몰랐다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확인하고 현장 여건에 맞도록 다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런 것은 우리 노형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사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런 거 설계 다 들어가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설계할 때, 공사할 때 감독을 안 합니까, 지도감독을? 공사 끝나 가지고 한번 보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현재 고원식 횡단보도는 아직 준공 처리가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 후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지금 저희가 보건대 완공으로, 준공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건대 완공으로 보이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유모차라든가 실버카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라는 것밖에. 왜냐하면 양방향으로 하니까 이쪽으로 건널 때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 턱에 부딪히는데 이 사거리가 모두 그렇습니다. 여기 동서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남북으로만 인도가 있어서 동서로는 인도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 50m 떨어진 동에서 공사할 때는 일방향으로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을 잘 아는 분이 공사할 때는 현장에 맞게끔 잘했는데 시에서 공사할 때 불과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공사가 엉망으로 됐다고 제가 표현해도 되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현장 확인하고…….
○유진의 위원   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차후에 공사할 때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노면 표시라든가 보행자 도로 경계석이라든가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을 보면서 이 공사 끝난 다음에 또 다른 공사, 인도를 공사하게 되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고 공사비는 또 공사비대로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음 공사 할 때는 그 점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53쪽에 남녕고 인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여기에 사업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지역 민원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보행권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상임위 통과가 되다 보니까 이 보행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아쉽게도 남녕고 인도 정비공사를 할 적에, 남녕고등학교 맞은편 도로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거 보이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유진의 위원   여기 인도턱이 얼마 됩니까? 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인도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유진의 위원   이 나무 크기로 봐서는 이 도로 공사를 해서 한참이 된 것 같습니다. 한 20∼30년 됐죠? 사람이 어디로 지나가야 됩니까? 차도에는 차가 세워져 있고 인도턱이 불과 30㎝도 안 됩니다, 인도가. 나무가 있어서. 이런 도로가 아직도 많고 지금 김명만 위원님이 계시지만 도남동에 가면, 인도에, 진짜 제가 창피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점자블록이 거꾸로 놓여 있습니다. 실선이 그 점자블록의 방향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옆으로 놓여 있습니다, 가로로. 세상에, 제가 제주도민으로서 창피스럽고 공무원들이 점자블록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점자블록을 설치 안 했으면 괜찮죠. 아예 설치 안 했으면. 그런데 거꾸로, 이게 점자블록이라는 개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 감독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지도 감독을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람 중심의 도로가 돼야지 않습니까? 지금 차 중심의 도로가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데 사람이 중심인 도로가 돼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 내년 예산에 보행자 도로를 제주도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조사를 해 보면 어디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부터 순차적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오정훈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작년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승차대 사업을 했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예산 심사 때, 올해 업무보고 때까지도 수차례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승차대 설치하라고 지적을 했고, 또한 잘못된 곳에다가 다시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보완한 곳이 있습니까? 없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니, 그 당시에는 공사가 다 안 끝난 때고 마무리를 하면서 했습니다. 뭐 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많이 보완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때는 공사가 끝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준공을 하면서…….
○유진의 위원   지금은 다 끝났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지금은 끝나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평가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가 다는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보건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장님께서 도로 턱이 법적으로 15㎝지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18∼22㎝.
○유진의 위원   아, 20㎝입니까? 20㎝지만 저상버스 경사 완만도 때문에 15㎝로 한다고 했는데…….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15㎝가 규정인데 그 규정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휠체어가 넘어가는 현상들이 있어서 18㎝에서 22㎝ 사이로 해서 서울시하고 저희들 새롭게 하면서, 아마 국토부에서도 그것 바꿀 겁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청 앞에 보면 거기는 왜 10㎝로 낮췄습니까? 턱이 있는데 일부러 승차대를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턱이 10㎝밖에 안 됩니다. 한번 오늘 퇴근하면서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간 곳곳에 턱이 없는 데도 있고, 그냥 평면에 승차대 놓은 데도 있고.
   제가 보건대는 노형의 뜨란채아파트 거기에 보면 정든마을 1단지, 3단지가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는데 거기 인도에 승차대를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승차대가…….
○유진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도가 폭이 좁은,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 승차대를 설치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인도 폭이 좁은 데 설치할 것 같으면 의자를 놓지 말아야죠.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앞으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차도로 가야지. 그렇게 좁은 데 어떻게 의자를 놓고, 휠체어가 아니고 일반 사람이, 제가 자로 재고 왔어야 되는데, 그 인도 폭에 승차대 설치한 것을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좁으면 의자를 설치하지 말아야죠. 인도 폭에 상관없이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의자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의자를 놔 달라는 지역주민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합니다, 의견은.
   그리고 아까 승차대…….
○유진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의자에 누가 앉아 있을 때 그 앞으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알겠습니다. 스페이스(space)가 안 나오는 그런 여건이고, 아까 승차대가 전부 다 교통약자로 된 건 아니고, 그 사업으로 한 거고 이미 있는 데에 승차대만 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런 것들은 앞으로 보완할 때는 인도 폭까지 같이 계산할 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부분에 막대한 예산 128억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다음에 이 사업 개선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다음에 사업을 할 적에는 이런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상버스 이제까지 미루다가 내년엔 꼭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시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도로방지턱 실태조사가 돼 있습니까, 제주도 내?   
   왜냐하면 도로방지턱이 법적인 기준을 넘어선, 위반된 곳에 저상버스가 다니면 그게 금방 고장 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도로 턱이 법적…….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과속방지턱, 그것은 도시건설국에서 일제 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그것 있으면 저상버스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버스 승차대, 그다음에 도로방지턱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년에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데, 도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상버스를 구입·도입을 못 하겠다,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중환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중앙정부 시책, 중앙정부 정책을 따라 가겠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왜 영리병원만큼은 어떤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라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지방정부로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같이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이런 말이나 저런 말이나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영리병원은 같은 기조로 간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외국인 투자병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흘러온 과정이 있었고 또 이미 그전 중앙정부의…….
○김명만 위원   아니,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인가를 받아서…….
○김명만 위원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말씀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제가…….
○김명만 위원   왜 에둘러서 말하려고 합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건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래도 도의 어떠한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의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의 방침이 뭐죠, 그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기조실장으로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명만 위원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그렇게 꼭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김명만 위원   왜 말씀하지 못합니까? 왜 말을 못 하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애월읍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보니까,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설명서 18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나가고 있어요. 100%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원해 줄 것도 있지만 ― 100% ―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민간행사사업보조 비율이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김명만 위원   예산담당관이 대답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액이라 그러는데 아마 사업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조율이 좀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정액이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정액입니까?
   아니 보조율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얼마씩 가고 있어요? 다 50%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50%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물론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해 줄 것도 있어요.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아닌 관에서 할 수 있는, 요령껏 해야 되지 형평성, 형평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100% 지원해 주고 어떤 때는 안 해 주면 말이 됩니까?
   이 내용을 보면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도 있어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옆에 계신 박규헌 위원님한테 죄송한데,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 어떤 원칙을 세워 줘야만 나중에 이 문제로 해 가지고 다른 쪽에서도 얘기를 안 한다 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박규헌 위원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간단히…….
○고정식 위원   회의를 쉬었다하든지 마무리를 하든지 해야지, 계속할 거면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김동욱   거의 끝났습니다.
○강시백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빨리 끝냅시다.
○위원장 김동욱   다 끝났습니다.
○강시백 위원   부탁 말씀 한 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질의 계속됩니다.
   기조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 예산, 일자리 예산, 내년 2018년도 예산도 일자리 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까, 어떨 겁니까? 의문이 됩니다. 뭐라고 붙일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일자리 예산을 놓고 우리 위원님 전부가 다 아르바이트 정도 수준이니, 예산은 불어났는데 인원수만 늘리는, 그야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양만 늘리는 이런 예산이다 하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일자리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고, 안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이제는 노인시대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 인구 중에서 지금 통계적으로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 이상이 65세 인구로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얼마 없어 가지고 ’25년이 돼 가면 한 17%에서 25%까지 높아질 염려가 매우 큰 도시입니다, 제주도가. 그렇다면 이분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결국 100세 시대에 살아갈 사람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높이려면 지금까지의 일자리 예산, 노인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가 교부금 사업으로 5 대 5 매칭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5 대 5 매칭사업.
   기조실장님, 5 대 5 하지 말고 5 대 7, 5 대 8로 하십시오. 1000원 국가에서 보조하면 1000원을 더 붙여서 1 대 2로 하면 바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가 됩니다.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부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래서…….
○강시백 위원   이게 대단히 혁신적인 전환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틀에 박혀 있어요, 5 대 5 끝 사이에. 100%란 개념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방의 독립성, 지방의 자주성, 우리 지방자치의 가장 모델이 되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여기에 지방비를 왜 투입 못 합니까? 그러니까 5 대 5 고집하지 말고 5 대 7, 5 대 8, 5 대 9, 5 대 10.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사안, 종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못 할 이유가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리 도의 직접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예술재단이 하고 있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인 경우에 국비 지원…….
○강시백 위원   아니, 문화예술 지원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검토하시고, 그래야만 일자리 중·장기 계획, 우리 노인 일자리 문제가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제안드리고요.
   오정훈 교통항공국장님, 다음 본예산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학생 통학편의 노선, 학생 통학은 초·중·고 학생들이 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지사님께서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학생들의 통학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또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할 때는 계획 세운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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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동욱    홍기철    강시백
•    강익자    강연호    고용호
•    고정식    김명만    박규헌
•    유진의    이상봉    허창옥
•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윤상은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전성태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
•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  -도민안전실
•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  -관광국
•    관광국장    이승찬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  -경제통상일자리국
•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총무과
•    총무과장    이영진
•  -공보관실
•    공보관    강영진
• (기획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승임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한경섭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고민자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김일용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김동용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류도열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김용필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문경진
•    도시건설국장    백광식
•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  -서귀포시
•    부시장    허법률

○기록    

•    김정미    김미영    양진희
•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
•    강윤자    강옥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