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5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 12 . 13.(수)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9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12월 13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8년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2. 2018년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정이전수입 중 시도세전입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27억 100만 원, 총 37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기관시설 증축 11억 3200만 원 등 총 33억 1900만 원을 감액하여, 학교급식비 지원 20억 원, 학교도서관 질 개선 15억 원 등 총 7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동욱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교육감을 대리하여 정책기획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도정정책과 이미지 홍보사업 15억 원,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시찰 지역주민, 전문가 등 해외공항 시찰 5000만 원 등 총 312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 제주4.3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홍보사업에 5억 원, 지방하천 호안 유지관리사업 2억 원, 전통시장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 원 등 299억 49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3억 3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은 소방장비 정비용 예비부품 구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소방공무원 해외연수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은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은 제주하수처리장 관리동 방수 및 시설보수 공사 등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제주하수처리장 주민감시요원 활동보상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분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과목 조정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동욱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해서 참석하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도지사를 대리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감사합니다.
   도지사를 대리하여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을 위한 생각으로 이번 예산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재양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에 임하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실, 방송 담당, 속기사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9차 회의를 끝으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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