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 12 . 20.(수)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12월 20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계영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므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면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들이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2일에 열린 2017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이 위원님들의 큰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변화의 흐름을 공유하고 다양한 평가 혁신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심포지엄 기간 동안 모아진 다양한 제안과 지혜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아이와 교실, 배움 중심의 교육을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4.3 70주년 2018 평화인권교육 계획안을 발표하며 4.3 70주년 준비를 본격화했습니다. 4.3의 전국화, 4.3의 내면화,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평화인권교육 내실화, 전국 교사 직무연수 확대, 4.3 주제 국제심포지엄 개최, 4.3 홍보영상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류의 공통 과제인 항구적인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뿌리내리기 위해 4.3 100주년을 향한 4.3 평화인권교육 종합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마다 위원님들과 충실히 의견을 나누면서 본연의 가치에 맞게 평화인권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당초 예산보다 263억 원이 증가한 1조 1097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특별교부금 83억 원,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162억, 자체수입 1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개 학교 교실 증개축에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시설의 안전과 학생 수용 여건을 개선합니다. 17억 원을 들여 유치원 3개교 시설을 증개축하여 유아교육 기반을 더욱 안정적으로 마련합니다. 다목적강당 증개축에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14개교에 164억 원을 지원합니다.
   포항 지진에서 나타난 안전의 문제를 교훈 삼아 학교 시설 내진 보강에 행정과 재정력을 집중 투자합니다.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교육 시설의 안전성과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봄에는 더욱 커진 희망과 설레임이 학교 현장을 채울 수 있도록 이번 겨울방학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새 학기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17년의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하는…… 민간위탁 하는 위탁기관. 그리고 이거 ’15년도부터 올해까지 예산 집행한 거와 기관, 자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폭력 피해 전문기관 있죠? 위탁사업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전문기관, 그다음에 ’15년부터 ’17년도까지 예산 지원 현황, 두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욱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입니다.
   병설유치원 ‘처음학교로’ 1차 모집 결과, 96개 병설유치원 1차 모집 결과하고 병설유치원 2차 모집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욱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해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 이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 질의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지키셔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계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 관계 공무원들께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을 보니까 매년 명시이월이 전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자체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학교회계 부분을 이월…… 그리고 공사가 주로 1, 2월에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예산 자체가 좀 늘어나면서 시설비 예산이 같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은 하지만 최근에 어쨌든, 그리고 앞으로 향후 2, 3년 동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시이월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시설비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교육 관련된 인건비에서도 이번 정리추경에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인건비 자체는 교육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95%까지는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시설비야 학교 방학기간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되지만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이런 인건비를 과다 산출해서 편성했다가 이것을 3회 추경 때 정리해서 쓰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특별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했습니다. 작년에는 120억 정도를 했다가 올해는 한 80억 정도로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그 부서에서는 자기네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봐서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목표를 설정해서 시행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교육청 예산이 쓸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 경직성예산, 인건비가 60%, 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편성이 아니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예산부서에……. 내년에도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내년 예산이야 통과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명심해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교원능력개발평가 예산이 금년에 5788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번에 272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정리추경에 쓰고 있어요.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해서 전교조에서도 계속 이것을 없애라,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교육부에서,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지금 그렇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확보했으면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안들을 개발해서 예산이 모자라도록, 이것이 모자라서 올해는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예산도 못 쓰면서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생님들로 하여금 불만의 소리가 나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사업명은 교원능력개발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업을 보면 학습연구년제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교원의 능력개발 이것보다도 지금 현재 학습연구년제 교사로 지금 10명이 우리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에 대한 1년 동안의 활동보고서가 당초에는 12월 달에 하기로 돼 있던 것이 모든 활동을 마치는 내년 1월 달에 보고하게 돼 있어서 그게 부득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
○고정식 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편성의 사업명에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해서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러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선생님들은 선생님 나름대로 평가하는 데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없애라고 하는 입장이고, 또 이것을 제주도만 한다면 어느 정도 해서 없앨 수도 있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러면 이 불만의 소리를 감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교육청에서는. 그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기네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거라든가……. 또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자료는 없지만 언론에 나온 기사내용에 댓글 다는 내용들 보면 도민들로 하여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거든요. 선생님들로 하여금은 부정적인 평가가 많고 또 도민사회에서 도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이 사업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안들을 강구해서 이것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해서 다른 데 쓴다. 전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지금 인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여기에서 지금 이월되고 있는, 불용 처리되고 있는 이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라고 사업명은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습연구년제 사업입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된 목을 보고, 사업명을 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판단하면서 질의를 하죠. 예를 들어서 편성은 이렇게 해 놓고 사업은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님이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업명을 혼동되게 만들어 놔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연구년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하나도, 전무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이것은 교원인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산…….
○고정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명을 바꾸든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사업명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전혀 활용은 안 하고 무관심하다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우수한 선생님들을 학습연구년제 교사로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제목이 돼 버린 것입니다.
○고정식 위원   능력개발평가를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자괴감을 받는 거거든요, 교사들은, 선생님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없애 버리면 되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잘 알았습니다. 어떻든 교원능력개발평가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학습연구년제 교사로 활동하면서 그 활동에 따른, 1년 동안 활동결과물 보고회가 바로 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사업입니다. 좀 혼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은 사업명이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도, 전교조에서도 계속 이것을 폐지하라고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못 하는 사항이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4.3 70주년, 지난 9월 5일 날 도에서 2018 제주방문의 해로 지정해서 선포식을 하면서 제주4.3 70주년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재조명을 하겠다는 것을 야심차게 발표했는데,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교육청에서 4.3 70주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까 인사말씀에도 나왔지만 4.3의 전국화, 내면화, 그리고 세계화를 주제로 해서 평화인권교육을 열심히 실시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에 보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던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더 강조하면서 추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위원님도 알고 있듯이 도의회 4·3특별위원회에서 11월 27일 날 제주도민의 4.3의 인식 조사 결과 굉장히 낮게 나타났고, 전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광주민주화운동하고 노근리양민학살사건에 비해서 4.3의 인식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서 이것을 기회로 4.3 70주년 기념해서 4.3 교육에 필요한 다큐멘터리 1부와 2부를 내년 10월까지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편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접근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예산이 5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교육감께서 이번 7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4.3 100주년을 향한 4.3 평화인권교육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1만 명의 전국 교사들에 대한 교육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4·3특별위원회에서는 4.3 기념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인지도가 상당히 낮아요. 자라는 학생들에게 ―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 이런 것을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4.3 추념일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고, 이 취지를 일깨울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는 적극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교육청의 500명, 평화재단의 500명 해서 매해마다 1000명씩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시키면서 전국화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조례로 4.3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공휴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장체험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날 공휴일보다는 4.3 추념식이라든가 현장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이렇게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많은 고민을 하면서 4.3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잘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올 한 해도 어려운 여건에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취업 관련해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감액되는 부분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움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실습 현장에서 고(故) 이민호 군이 사고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취업 실습 현장, 산업 현장에서 실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이 되고, 앞으로 특성화고 취업 활동 부분들이나 취업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지난 취업률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좀 떨어진 수치지만 한 28%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앞으로 취업률이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교육당국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 교육청에서 일단 현장 CCTV 점검을 3회에 걸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면 도외 전수조사가 끝나게 돼 있고요. 앞으로 현장실습 운영 개선방안을,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앞당겨서 내년부터 학습 중심 현장실습을 조기 정착하도록 하겠고요.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개정한다든가 고용노동부와 협조관계를 가지면서 안전인증제라든가 근로감독 의무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동인권과 안전교육 예방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앞서도 얘기했지만 해외 직업훈련 참가대상 학생 수를 금년도 10명 계획했는데 이거 보니까 학생 수 3명이 해외 직업훈련에 참가하고 7명이 감소하면서 예산이 삭감됐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격증 취득 관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왕에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제도를 개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글로벌 현장학습이 현장체험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국제자격 취득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영어실력이 테스트에서 통과돼야만이 갈 수가 있어서 10명을 계획했었는데 3명밖에 안 되어서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제자격 취득과정하고 글로벌 현장체험을 두 개 동시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되고 질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산의 해사고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해결을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매년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예산이라고 보이는데 이 예산에 대비해서 제주교육청에서 어떤 여건이 나아졌나요?
   작년에 비해 예산이 21%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증가한 만큼 어떤 여건이 좀 나아졌나요?
○부교육감 이계영   …….
○고용호 위원   좀 어렵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글쎄요. 취지가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단 제주시교육청의 시설여건들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시설이라면…….
○부교육감 이계영   학교 시설들이 많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무상교육 한 게 아주 나아진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고용호 위원   나아질 거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고용호 위원   그렇구나. 정리추경에 보니까, 아까 고정식 위원님도 얘기하시던데 작년에는 122억 정도의 인건비가 삭감됐고 올해는 88억 이렇게 삭감시켰는데 이거 가지고, 혹시 이 삭감된 금액 가지고 무상급식은 안 되나요? 그 말 하고 싶어서 물었던 겁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가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상당히 가파르게, 풍족하게 증액됐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내년부터는 공론화할 겁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그리고 내년에 무상급식은 아니지만…….
○고용호 위원   공론화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리고 일부 예산을 조금 증액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고용호 위원   내년부터는 많이 증액해서 전도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점차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음 환경개선사업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예산이 늘어나서 학교 교육에 예산을 전부 반영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산 늘어나도 필요가 없잖아요, 집행이 안 돼서.
○부교육감 이계영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급증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속도가 솔직히 조금 안 나고 있는데 이것은 공사기간이 방학에 한정적인 부분도 있고 예산을 카운트하는 방식 자체가 2년 전부터 바뀌어서, 12월 말까지 이월시키도록 제도가 바뀐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느린 걸로 나옵니다마는 이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발주를 예산대로 다 속도에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이것은 2, 3년 정도, 당분간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죠?
○부교육감 이계영   최근에 안전 관련해서 내진 보강도 많이 해야 되고 석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안전 문제는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저희 예산 사정도 좋아져서 어쨌든 그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 그런데 기존에 일하던 시스템이 확 바뀌지는 못해서 그 부분이 조금…….
○고용호 위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예산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그렇다고 인원을 확 늘릴 수는 없어서 직원 수…….
○고용호 위원   교육청 직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조금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인건비를 80억, 120억씩 삭감시키면서, 한 명이라도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못 늘리는 사정이 있어요?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가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30년을 보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고용호 위원   앞으로 2, 3년 정도는…… 아니, 사람을 채용하는데 30년을 보고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교육감 이계영   아니죠. 한 번 채용하면 30년이 갈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 자리가.
○고용호 위원   교육청에서 그만두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입니까? 전혀 안 그만둬요?
○부교육감 이계영   정원이 일단 확대되면 그 정원을 계속 채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명퇴를 신청한다든지, 정원이 계속 오버되지는 않잖아요. 계속 부족하잖아요, 정원이. 정원 계속 찹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채우도록 지금 하고…….
○고용호 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 났습니까?
   국장님, 지금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은 1320명 정도…….
○고용호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현원.
○고용호 위원   현원 몇 명이에요?
○행정국장 양봉열   현원이 여섯 명만 결원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자.
○고용호 위원   여섯 명 채용하면 되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것은 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 저거 따지지 말고, 행정 분야든 바꿔 치기 해서 시설하면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매년 상당한 금액이 이월돼 버리면 예산 반영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하면 30년이 아니라 50년 동안 밀릴 것 같은데.
○부교육감 이계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당시에, 올해 밀리면 내년도 밀릴 거 아닙니까? 내년도 밀리면 또 내년도 시작되는 것은 일부 밀릴 건데,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고용호 위원   6명밖에 결원이 안 났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1월 1일 자로…… 내일모레 인사 발표를 하게 되는데 결원 예정 인원이 현재 1월 1일 자로 여섯 명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나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고용호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에너지공사만 해도 여섯 명 나고, 일개 관공서만 해도 몇백 명씩 결원이 되는데 교육청 그 많은 식구가 진짜 열심히들 다니네요.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공무원은 약 51명이 명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십시오. 51명이면 결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히 가능하죠.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휴직자들이 한 70여 명 있는데 이분들이 복직하고 휴직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충원돼 있고 1월 1일 자 되면 여섯 명이 결원인데…….
○고용호 위원   명퇴하시는 분은 뭡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명퇴하시는 분까지…… 저희가 1년 전에 명퇴, 정년퇴임 예정인원을 미리 다 뽑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님 계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유진의 위원   과장님, 초등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올해 보니까 특수학교나 초등학교 115개의 1·2학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2016년도에도 시행을 해 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7년도에 보니까 서비스 이용률이 떨어져서 예산이 많이 감액돼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들이 휴대폰 활용이라든가 해서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 그 기능에 만족하지 않아서 점점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신회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을 마련해서 전 학생들, 1·2학년, 3학년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지원자가 줄어들어서 올해 정리추경 할 때 삭감하게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떨어지는 이유가 종전에 이 서비스 신청을 학교에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학교 업무가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교육지원청으로 일괄 신청을 하는 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번거로워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게 오로지 등·하교용으로 30분간 기본 문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오히려 휴대폰 구입하는 게 낫다고 여기기도 하고, 또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만약 단말기를 분실했을 때의 위약금 문제입니다. 이게 분실되면 위약금을 부모님이 부과하게 되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 문제는 약정기간이 지나면, 3년 정도 사용하면 통신사에 위약금을 안 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유진의 위원   3년 지나면 위약금을 안 물지만 만약 3년 전에 분실했을 때 학부모들에게 위약금 부담이 있고, 위약금 부담도 요새 통신사로 알아보면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하셨는지?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하던 질 떨어진 방식, 따꿍이 방식은 올해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고 질 좋은 것, 그다음에 학부모의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계속 통신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과장님, 이게 왜 이용률이 떨어지느냐, 그냥 혼자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학부모들 상대로 해서 혹시 설문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조사도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외계층이라든가 저학년 애들은 우리가 하면 지원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이 고급 휴대폰을 더 많이 휴대하고 있어서, 아무튼 개선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두 번째 문제점은, 초등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학기 초에 신청하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다면, 올해 예산이 얼마 삭감됐죠? 기정액이 13억 5000만 원인데 10억 2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3억 3000만 원만 계상이 됐네요.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전망해서 이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난 2회 추경 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까지 정리를 안 해서 이제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지?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진의 위원   학기 초에 예상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불용액을 예상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모든 학생들한테 보급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유진의 위원   여기 사업계획서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대상이 도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저학년 1·2학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학생들에게 지원한다고 하면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1·2학년 전원 하려고 계획해서 많은 돈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요. 전 학년 대상으로 한다면서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전 학년이 아닙니다. 저학년입니다, 저학년.
○교육국장 김순관   1·2학년 1만 2000여 명을 전체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 참여한 학생은 약 4800여 명이 되어서 인원수가, 계획을 수립한 게 소홀하게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초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왜 2회 추경에 안 하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10억 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느냐 이겁니다. 2회 추경에 감액해서 ― 정리해서 ― 다른 데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데에 ― 적절한 데에 ― 예산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양봉열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번에 보니까 책걸상 교체사업이 있네요. 교체를 할 때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책걸상 교체사업은 일단 학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끔 다양한 구매절차랑 종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면 하던 대로 하는 학교들도 일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되고 내년에 사업 반영된 것은 저희들이 외국 사례, 전국 사례 등을 모아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놓고 학생과 교사가 직접 고르게 하는 것은 어떤지?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런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여학생들 특성에 맞게 책상 상판 아래 가리개가 부착되는 책상도 있고요. 그다음 넘어져도 깨지지 않는 강화유리 책상에다가 올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 책상도 제품화될 정도로 제품들이 아주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책걸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교복을 정할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듯이 책걸상 구입할 때도 학생들, 교사들 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게 어떤지? 왜냐하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오래 사용하는 게 바로 책걸상이지 않습니까? 책걸상이 학생들 건강문제와도 연관이 있고 그다음 학업 능률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커진 학생들의 체형에 맞는 책걸상 보급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고 학교에서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정보들을 많이 수집해서 내년도에는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책걸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책걸상이 인체공학적으로도 많이, 이제는 신체적인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인체공학적인 책걸상이 보급될 수 있도록 보급기준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 선정된 책걸상에 대해서도 또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불편한 점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책걸상 제품 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한 결과 기준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저품질 책걸상을 구입하게 되어서 원성이 자자한 상황입니다. 제주도에는 책걸상 1조당 교체비용이 9만 원으로 책정되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7만 6000원으로 단가가 책정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책걸상 구입할 적에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입을 하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량으로 할 때는 조달청 단가를 참고해서 입찰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학교계약지원팀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하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강화유리라든가 법랑이라든가 합성수지 등 기능성 제품들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기준단가 설정 시 물가 인상이라든가 기술 발전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진의 위원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해야 되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관련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이번에 산학일체헝 도제학교를 중문고에서, 여기 책자에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선정을 어디에서 한 겁니까? 1월 19일 날 교육청에서 선정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이것은 교육부에서…….
○홍경희 위원   아니, 중문고로 하기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을 교육부에서 한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부에서 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교육부에서 중문고 하라, 그것은 아니…….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우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중문고를…….
○홍경희 위원   그런데 왜 떨어졌어요? 이것이 왜…….
○교육국장 김순관   떨어진 것이 아니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현실적으로 도제학교는…….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철회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신청할 때하고 철회를 한 이유가 확실히……. 저는 여기가 도제학교로 신청한 자체가 조금 의문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하고 같은지.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도제학교는 방학 때 지금까지 실습했던 것을 학기 중에 실습하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요양보호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리고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간호조무사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이 체제에는 없습니다. 도제학교에서 하는 것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경희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요. 도제학교에는 요양보호사 과정에 대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요양보호사는 있는데 간호조무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홍경희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는…… 이 학교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죠.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신청할 때 여기가 선정됐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부에서 나온 방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양보호사에 294시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간호조무사까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간호조무사 과정을 개설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채용은 종합병원보다 개인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홍경희 위원   이 학생들이?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런데 종합병원에서 실습하게 되면 거기 취업과 연관되어야 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개인병원을 많이 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몇 프로 취직입니까, 전공으로? 전공으로 20% 넘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20% 정도…… 확실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홍경희 위원   거의 다른 데로 가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도 좀 저기인데, 다른 학교, 공고나 이런 데에 비해서 자기 전공을 살려서…… 공고는 대학으로 공대로 갈 수도 있고, 그것도 살려서 간다고 치면. 간호대학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쪽에서 간호대학 가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안 되고 있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어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도제학교를 취소해서 우리 제주형 도제학교를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홍경희 위원   제주형 도제학교는 어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간호조무사 과정에 780시간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실습관계도 종합병원만 국한하지 않고 개인병원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부 실사에 따른 병원 참여 거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도가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홍경희 위원   거부가 많다고요? 실습 거부가?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부담감이 있어서, 제주도 내에서는 수용을 많이 안 해서.
○홍경희 위원   그런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도제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돼 있는데, 사실 제목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아니고 명칭은 내년에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 해서 3억 6100만 원 이렇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공사설비 용역을 교육부 특별회계, 그러니까 특교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홍경희 위원   이것은 자체 재원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자체 재원인데, 처음 왔을 때…….
○홍경희 위원   처음에는 그랬죠.
○교육국장 김순관   실습실 리모델링 설계를 했습니다. 그 돈은 교육부 예산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제는 철회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재원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자체 재원인데 뭘 하시려고 하느냐고요, 거기에다가? 3억 6100만 원을 들여서 학교에 뭘 어떻게 할건지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교무실하고 실습실 3개를…….
○홍경희 위원   실습실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무슨 실습실요?
○교육국장 김순관   도제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생들이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습실을…….
○홍경희 위원   그것은 지금도 있을 텐데요, 그 정도는.
○교육국장 김순관   부족해서…….
○홍경희 위원   그 정도는 있죠. 지금 두 학급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두 학급 학생들이 주사 놓는 연습하는 거, 베드 관리하는 거 등등 조무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실습은 단순하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것 외에는 할 게 뭐가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내년에는 학급 수를 증설해 가지고, 한 학급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개 학급에서 3개 학급으로 신설하다 보니까 실습실 지원이라든가 강의실이 부족해서 리모델링 공사 설비 용역을…….
○홍경희 위원   저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 중문고등학교를 보면. 3년 동안에 실습을 780시간 해 가지고 공부, 공부시수는 줄이실 것이죠, 앞으로? 얼마나 줄이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하고 결국은 조무사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해서 1년만 조무사 공부하면 가는 이 조무사를 3년 내내 고생하면서 학교생활을 이렇게 해서 조무사 가는 시간을 갖는데 또 한 학급을 늘린다고 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반응이 좋아서 늘리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 학교 현장이라든가 주변에서 많이…… 제주도에 중문고등학교가 유일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간호대학으로 한 명도 못 갑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갑니다.
○홍경희 위원   몇 명 정도 갑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어렵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공부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무사로 갈 학생은 실습으로 가고, 간호대학을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인문학, 수능시험 봐서 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은 어려운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학교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홍경희 위원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를 해서, 애들이 다른 대학으로 가 버리거든요. 다른 전공을 해 버리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런데 자기네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대학을 그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는 도제학교를 중문고에 할 게 아니고 원하는 아이들은 대학을 그 전공으로 갈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 주는 것은 어떨까? 실습을 안 하고. 만약 처음부터 나는 이것으로 가지 않고 대학을 가겠다, 대학을 간 다음에 간호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아이들은 실습 공부하는 시간에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을 하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현장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감안해서…….
○홍경희 위원   그런데 실습에 3억 6100만 원을 쓰는 게 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학교 측에서 얘기한 게 교육과정과 인력 양성 유형 불일치, 그다음 채용 연계 미충족, 도제 대상 학교 감소, 이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이 학교에 부합하는가, 도제학교를 이 학교에 하는 게 부합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 선정되어 있지만 ― 우리 지역 학교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취소를 했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렇다면 그 제도의 장점을 살려서 제주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홍경희 위원   교육청에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도제학교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다음으로 직장으로 연결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 많은 공고와 IT 관련 공부하는 학생들, 공고 다 있는데 어떻게 이 학교를 처음에 시작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중문고등학교의 간호와 관련해서 특성화교육…….
○홍경희 위원   저는 그것이 조금 안 맞다는 거죠. 선정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이 돈을 여기 학교에 꼭 쓴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이 학교가 발전적으로, 앞으로 아이들이 여러 방면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교육청의…….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경직되어 있지 않고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학교의 의견들을 최대한…….
○홍경희 위원   같이 연결된 대학에 갈 수 있는 길도 열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다음에 교육복지 관련해서, 제가 교육위원회 할 때도 보면 항상 저소득층 방과후 수강권인가 그거 굉장히 돈이 많이 남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016년에 비해서 교육복지 관련 예산이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조금은.
   그런데 문제는 그 수강권이 그때도 돈이 나중에 감액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 그때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수강권에 대해서 학생 수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단가를 지금도 안 올리고 계시네요. 단가 안 올리실 생각인가요?
   지금 초등학교는 얼마죠? 초등학교는 5만 원, 중등은 4만 원씩 주고 있나요?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교육국장 김순관   내년에는 60만 원씩 전부 같게…….
○홍경희 위원   얼마요?
○교육국장 김순관   60만 원입니다.
○홍경희 위원   연 얘기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월 5만 원. 그것은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월 5만 원이 액수가 작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올리는 방법을, 중등학교 4만 원. 그래서 이 금액을 앞으로, 그때도 금액이 작다, 그래서 좀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복지예산이라는 게 학생 수가 감소되어서 아예 안 받는 학생이 있기도 하지만 이게 금액이 너무 작아서 저기 하는 것도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지원 대상 학생이 약 8573명으로 작년 대비해서 약 736명이 감소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복합적인 요인들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난, 그 액수라고 보시면…….
○홍경희 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는 해 보세요. 이 수강권이 너무 금액이 작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조금만 더 해도 되죠?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어떤 일을 하죠? 국장님,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이름이 그렇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좀 생소한데요. 지역사회교육…… 지역교육복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역복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지역복지사. 교육복지사라고 얘기 안 하고…….
○교육국장 김순관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어려운 학생들을 지역과 연계해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지역복지사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자유수강권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만족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그들이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얘기를 한번 여쭈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애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또 발굴된 학생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원하기도 하고.
○홍경희 위원   그러면 상담도 좀 하겠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교 현장에 혼디거념팀이라고 복지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많이 찾아내고…….
○홍경희 위원   학교 자체 내에서.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제도적으로 도움 받지 못하는…….
○홍경희 위원   자체 내면 교사들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교감이 핵심 역할을 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사가 할 일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가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해야 되고 이분들 대우도 잘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17개 시도에 유일하게 제주형 맞춤형복지 종합계획이 발표되어서 복지와 관련해서는 아주 체계적이고……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없어지지는 않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계속 유지…….
○홍경희 위원   아까 학교 자체 내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유지는 계속하는 것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예.
○홍경희 위원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직위나 이런 게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직위가 좋지는 않죠?
○교육국장 김순관   다른 직급하고 유사하게…….
○홍경희 위원   어떤 직급하고 유사하게요?
○교육국장 김순관   라급입니다, 라급.
○홍경희 위원   라급이면 너무 낮잖아요. 라급입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사가 라급.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전국적으로 수준을 맞춰야 돼서…….
○홍경희 위원   전국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홍경희 위원   그것은 좀 아쉽네요, 그 부분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팀을 만들어서 한다면……. 학생들 복지 관련해서 혜택 받는 것을 표로 작성한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떠한 학생이 어떤 복지를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시고, 정말 사각지대에 그런 학생들이 없도록, 교육청이 도 전출금도 5%로 향상되고 그럴 때에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교육복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계속 얘기한 복지사의 문제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그런 팀이 있다면 그것도 이용하고 아까 시스템, 복지가 어떻게 어떤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학생에 대한 게 다 기록되는 것이 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벌써 10대 의회가 끝날 때가 되었고, 예결위도 어제 도 추경 해서 오늘 교육청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게 되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월되는 문제, 명시이월이든 간에, 아니면 집행률 저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계영 부교육감님, 2014년도죠, 출납폐쇄기한이 조정된 게. 그게 2월에서 12월 말로 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도 많이 시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들도 상당 부분 있고. 교육청에서 협의를 통해서 연내에 예산편성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들도 나오고 있고, 노력 여하를 따지는 겁니다, 노력. 과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명시이월이든 아니면 집행률 저조든 간에 지속적으로 낮게, 매해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어떠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학교에서 출납폐쇄기한 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에서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쪽에서는 이게 부당하다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과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런 논의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나요?
○부교육감 이계영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제도가 바뀐 지가 2년밖에 안 되어서 지금 다시 검토하자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도지사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든 그쪽에서는 하는데…….
○부교육감 이계영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는 부교육감이니까 부교육감들도 만나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건의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아직은 못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앞으로는…….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질의를 하면 공기 부족 얘기하고 특수성 때문에 방학 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특히 지자체에서도 ― 작년에도 그러던데 ― 100억 원 넘는 돈이 이제는 오잖아요. 그런데 꼭 3회 정리추경 때 와서 그것도 이월해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노력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미리 받아서 이월 안 하고 그 회기 기간 내에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협의도 안 해 봤잖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협의는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왜 안 됩니까? 줄 건 빨리 줘야지.
○부교육감 이계영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정이 줄 것은 빨리 안 주는 게 사람의….
○김명만 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명만 위원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00억 원이 넘으면?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지연을 시켜서…….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논리를 개발해서 그쪽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력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아니면 누가 노력한다고 믿겠습니까? 안 그래요?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이런 것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보니까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라는 제도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미리 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집행을 하든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이계영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김명만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3회 추경이 오늘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하고 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주에 저희가 통과되었다는 것을 사립학교에다가 문서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바로 학교에 돈을 주는 부분인데, 이 시기가 연말 내에 못 이루어지면 불용액이 될까봐 저희가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학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학생용 사물함이란 게 방학 때 필요한 게 아니고 학교 다닐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미리 해 주셔야 되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미리 해 줬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이번 3회 추경에…….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꼭 이것만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다. 연내에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예산들이 더러더러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든 미리 예산을 받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서 학생 책걸상 부분은 없는 게 아니고 교체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번 예산의 경우에 사립학교 부분은 명시이월 했습니다마는 방학 중에 집행해서 내년 신학년도에…….
○김명만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교체라는 게 뭡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있다 하더라도 사용을 못 하거나 아니면 낡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새것으로 교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교체기준을 10년 단위로 마련하고 있어서…….
○김명만 위원   교체 10년이든 20년이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넣은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교체를 빨리해 주셔야죠.
○행정국장 양봉열   본예산에 편성해서 본예산에 집행해야 하는데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점을 위원님께서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이번 ’18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재정 확보방안 연구 및 교육분야 제도개선 해서 용역비가 들어가죠? 용역비가 편성돼 있잖아요?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답변하실래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돼 있죠. 그때 용역 할 때 집중적으로 출납폐쇄기한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적절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게 부당하다는 뜻의 용역을 실시해 보면 부당하다는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집중적으로 용역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출납폐쇄기한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출납폐쇄기한을 전처럼 12월 말이 아니고 학교회계처럼 2월 말로 다시 연장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교육청만이라도. 왜냐하면 천생 방학 때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납폐쇄기한 만큼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만큼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주로 겨울방학 때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교육감 회의 시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번 연구 용역 할 때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주제를 주든가 실장님께서 알아서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용역결과가 나오겠죠.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도 건의하고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항상 되풀이되게요.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연내에 꼭 집행해 주시고, 또 아까 지자체 문제, 전입금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미리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입금 문제는 도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청에서도 본예산에 편성되고 하면 저희들도 편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꼭 정리추경 때 그 많은 돈을 줘서 이월시켜 가지고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게끔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 설득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이왕 줄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학교에, 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지자체에서 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해서 미리 전입금을 못 받는 것 같은데 그것도 노력을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 점은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무엇인지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겁니까? 알아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대충 가도 된다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민간위탁 기관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관별 ’15년부터 ’17년도까지 예산 지원한 내역.
   그다음에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전문위탁기관 기관명,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이며) 달랑 이거 왔어요, 달랑.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전문위탁기관 예산 지원현황 해서 달랑 이거 한 장 온 거예요, 저한테. 이 질의는 두 개 다 왔을 때 하겠습니다. 빨리 오면 빨리하는 거고.
   위원장님! 이 자료 해서 시간이 넘더라도 오후에도 계속하십시오.
○위원장 김동욱   예.
○허창옥 위원   마지막이라고 교육청이 이렇게 성의 없이 해서 되겠습니까? 자료는 해서 갖고 오시고요.
○위원장 김동욱   자료 빨리 제출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잘 마무리하고 2018년도에는 교육계 가족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교육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려고 오늘 마음을 가졌는데 아니네요,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헌법 14조에 보면 거주의 자유가 있어요. 국공립 학교의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허창옥 위원   어디를 가든 갈 수 있는 것이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허창옥 위원   그러면 이번 도교육청 예산편성 결과를 보니까 마을회든 총동문회든 학부모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각 학교에 연 3000만 원씩 가도록 했어요. 맞죠?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아무나 대답해도 됩니다. 맞죠?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수조정을 통해서 6개 학교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통학버스에. 이해를 못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맞죠?
   (김동욱 위원장, 강시백 위원과 사회교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보성초등학교만 빼서 편성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학부모들의 엄청 많은 문자와 진정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 보시면 도교육청, 도청,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도 진정서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보성초등학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억, 신평 통폐합하면서 버스를 보냈죠. 버스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5년도 영어교육도시의 아이들도 운송을 했어요. 그런데 학생 수들이 엄청 증가함에 따라서 ’16년, ’17년 궁여지책으로 JDC에서 보성마을에 5000만 원씩 줘서 임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을 저는 누누이 얘기한 겁니다, 제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서 온 자료에 보면 보성초등학교는 뺐습니다마는, 아, 보성초등학교 있구나.
   자, 보십시오. 대중교통 체계 변화로 인해서 등·하교에 아무 문제가 없다. 대흘초, 대정서초, 예래초, 보성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럼 통학버스를 없애는 방안은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다음에 유치원, 1·2·3학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육위원님들이 6개 학교에 대해서 버스 운행을 하도록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동창회가 됐든 마을회가 됐든 학부모가 됐든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교육위원님들이 현장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대중교통 체계가 다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예산 그냥 편성한 게 아니에요.
   보성초등학교는 ― 여러분들이 ― 교육청에서 버스 한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도 교육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보성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성리사무소에서 하는 이 버스가 2018년도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성초등학교에서 12월 15일 날 가정통신문을 보내요. 대중교통을 통해서 등·하교를 하든 자가용으로 태워 오든 학부모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들 자꾸 영어교육도시 얘기만 많이 하는데 지금 영어교육도시 구억리 포함해서 유치원, 1학년, 2학년, 3학년이 59명이에요, 현재. 이들이 대중교통을 타서 다니라고요? 거기 건널목도 없습니다. 거기 인도도 없어요. 이 애기들한테 어른들하고 똑같이 하라고 하는 교육청이 맞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JDC에서도 예산편성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교육청도 아무 고민 안 해요. 이게 단 하나의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의 문제 아닙니까? 6개 학교도 문제지만 당장 내년도에 보성초등학교의 저 학생들 어떻게 할 거에요?
   영어교육도시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어교육도시에 초등학교를 세우시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 몰라라 했어요. 지금에야 여러분들 안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고민도 안 한 거예요. 그만큼 저학년에 대해서 통학과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몇 번을 부탁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다 허명의 문서입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을 마련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저학년 아이들이 통학에, 등·하교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들 부모도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라면서요? 다니던 버스를 갑자기 중단한다, 없앤다? 전학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정회 부탁드립니다. 대답 나올 때까지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시백   교육청, 부교육감님이든 국장님이든 대답 좀 하십시오.
   위원님의 질의 도중에 답변이 없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답변이 없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허창옥 위원님께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JDC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허창옥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시백   허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올해 정유년 한 해도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3회 추경이 끝나고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한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제주도 교육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해로 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강익자 위원   올해 2월에 제주지역 특성화 취업률이 28%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성화고 관련 교육가족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취업률을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내년에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의 바람은 30%대까지 진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지만 현장 실습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죠? 그런데 왜 30%로 보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희망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28%이기 때문에 30%대까지…….
○강익자 위원   증가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낙관적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지금 목표를 설정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30%대를 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목표 설정하고……. 물론 일부 학교는 있겠지만 제주도 전체적인 취업률 목표는 30%지만 현장 실습생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23%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취업률이 낮아질 것을 전망해 봅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인지.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내나 또 해외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 정리추경을 검토해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1억 7000만 원 증액되고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 사업단 지원 3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왜 증액이 됐는지,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장학금 관련은 학생 수 변동이 있고요. 글로벌 현장학습은 아까와 마찬가지 올해부터 국제자격증 취득 관련 적정한 언어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 있고, 그래서 10명에서 3명으로 되어서 감액이 돼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영어 공부를 시켜야 됨에도 학교에서 안 시키고 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단정을 해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하고 있지만…….
○강익자 위원   아이들의 실력이 안 된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도 해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 하겠다고 예산을 했으면 정말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 좋은 예산을 하고 좋은 사업을 해 놓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을 왜 못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내년부터는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학기 중에 학교 자체 내에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좋은 취업률 결과물을 냈는데 해외 가겠다고 하는데 영어 공부를 시킴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의 제일 맹점이 뭐냐 하면 대학을 가도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장학생 한 명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잘해야 되는 교육인데 취업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강시백 위원, 김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어, 정말 중요합니다. 외국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안 해 주세요? 잘하셔야죠. 저도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지만 그 옛날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학 가기 위한 특별반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왜 그거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취업만 중요한 겁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취업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IELTS 시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좀 잘하십시오.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이걸 안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정말로 잘하십시오.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현장체험학습 현황을 보면 약 120명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글로벌 현장체험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내년에 예산편성 한 거 다 쓰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반드시 쓰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현장실습형 도제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현장실습은 방학 때 했었는데 학기 중에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 실습 약 780시간 이수를 목적으로 제도가 돼 있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아까도 도제학교 사업을 스스로 철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철회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연계사업, 협약사업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방침하고 우리 제주도 내에서의 현황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선정됐을 때는 이런 것들을 예상 안 하셨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크게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또 종합병원이라든가 개인병원, 여러 가지 MOU 체결을 하는 사이에서 문제들이 발생해서 현실적으로 제주도형 도제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용기 있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도제학교를 정착시키겠다고 언론에는 완전히 요란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도민들이 기대도 많이 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니냐?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도 내 병원들하고 MOU를 다 체결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요양보호사보다는, 요양보호사는 역시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잖아요.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금 병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간호조무사들을 너무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수용돼서…….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예측은 못 한 거죠?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측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크게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 내 힐링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는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활동하기에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 철회 요청하면 예산을 완전히 삭감하고 변경해서 신규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업이 바뀌면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한 것은…….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안 바꾸고 그냥 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정부 주도형 설계가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제학교의 예산을 가져서 공사 설계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칭을 써 가지고 같은 예산 항목에 잡혀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내년에는 반드시 제주에 맞는 다른 명칭을 찾아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내년 예산 다 통과됐잖아요? 의회에서는 도제학교 사업으로 승인해 줬는데 이번 추경에는 70평 리모델링 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게 맞느냐 이겁니다. 사업 내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전액 감액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진 않죠? 예산의 형평상 안 맞다.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금 돼 있어서, 하여튼 2월 18일 날, 2월 달 중으로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익자 위원   아무튼 중문고등학교의 도제학교는 계속 잘해 나가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고교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했듯이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학교 현장의 호응을 받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교로 만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아까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 질의할 때 한 학급을 더 신설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증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도 안 된다 하고 조무사만 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것은 총 실습시간 해서 취사선택을 하고…….
○강익자 위원   학생들이…….
○교육국장 김순관   요양보호사도 할 겁니다.
○강익자 위원   요양보호사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요양보호사 하실 거냐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생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교육과정상에 그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요양보호사가 뭘 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요양보호사 역할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려운데 한 학급을 증설해서 하는 것은 부절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거 잘하셔야 된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니까 그걸 요양보호사 키우는 게 아니라 간호조무사 육성하는 쪽으로…….
○강익자 위원   간호조무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수요 조사해 보셨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 욕구들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좋은 현장실습형 특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도제학교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게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나 도제학교나, 제주도에는 없습니다마는 마이스터고 이런 학교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하고 교육도 잘 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님의 계속적인 지적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제가 정책적인 질의 하나 해서 끝내겠습니다.
   《동아일보》 신문하고 고려대학교 연구소하고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새로 생긴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 40개를 선정해서 전문가 한 500명, 일반 국민 한…… 전부 합쳐서 한 2000명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그걸 발표했는데 교육문화 부분은 10개 정책입니다. 예방접종, 보건복지 산하부터 시작해서 교육 10개 분야 합쳐서 40개를 선정해서 전문가들과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5점 만점으로 평균 3.5점 기준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예방접종 지원, 국민들한테 예방접종 지원하는 것이 1등이고, 혁신학교 운영 확대 정책이 꼴등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확대도 38위, 39위는 최저임금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교육 분야 10개 정책들이 대부분 중·하위권에 있는데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유일한 것이, 2위 한 것이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확대 운영을 하겠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들어서서 교육부 장관께서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 하는 정책을 펴고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 40개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대답을 한 성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혁신학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기획실장님, 제주도가 지금 현재 2018년도까지 하면 혁신학교, 자율학교죠. 혁신학교 몇 개 학교 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28개 학교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금년도까지 21개교이고, 7개교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혁신학교 확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비판적입니다. 그 이유를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혁신학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40개 정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혁신학교 운영 확대 정책은 일반인의 인지도가 가장 낮고 효과성이 가장 낮고, 투명성, 책임성, 만족도에서 평가가 보통 이하로 나왔다. 그래서 혁신학교 정책이 근본적으로 학생의 학업능력과 전인적 인성 발달을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하면 모르되 보장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혁신학교 정책을 확대하고 있고 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전에 있었던 자율학교, i-좋은학교 정책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금년 12월 15일 교육부에서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를 선정 발표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전무함, 제로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는 14회, 작년에는 몇 개 학교 선정됐죠? 우리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난해 1개 학교…….
○강시백 위원   그 지난해는 몇 개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강시백 위원   2개 학교입니다. 보통 2개 학교 정도 합니다. 초등학교 하나, 중·고등학교 하나. 보통 중학교에서 하죠. 지금 여기 자료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177개 학교에서 응모해 가지고 선정됐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100개 학교 중에서 40개 학교가 초등학교입니다. 40%죠. 나머지 중·고등학교가 60%를 차지하는데 중학교가 30%예요. 60∼70%가 초중학교입니다, 당선된 학교가.
   여기서 보면 제주도처럼 1개 학교도 선정이 안 된 곳이 세종시, 또 1개 학교가 선정된 곳이 강원도, 그다음에 3개 학교밖에 안 된 데가 충청북도, 그다음 4개 학교밖에 안 된 데가 경남, 부산 이쪽입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하나도 없고, 없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마는 10개 이상 선정된 시도는 서울, 대구. 대전도 9개예요. 우리 제주도와 비슷한 규모인데요. 그다음 경기도 13개, 전라남도 11개, 경상북도 13개입니다.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죠.
   우리 제주도 학교는, 제주도교육청은 경기도 교육을 상당히 벤치마킹해 가지고 경기도 교육과 유사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렇죠.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요. 이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최종 선발내용을 보면 혁신학교가 별로 없어요. 혁신학교 없다는 겁니다.
   이 선정기준이 뭐냐 하면 그겁니다. “배움을 즐기고 역량을 키우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창의성, 공공성, 일반화 등 여부를 심사한 겁니다. ‘배움 중심의 학교, 역량강화 학교’, 혁신학교의 핵심키워드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지금 사교육비 증가율이, 사교육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죠? 지금 초등학교 얼마입니까? 작년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주도 내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초등학교도 증가하고 중학교도 증가하고 고등학교도 증가하고. 이 원인들이 저는요, 특히 초등학교가 증가하는 원인은 중학교가 증가하는 원인입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의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교육비 증가뿐만 아니고 혁신학교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평가분석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하도 요구해 가지고 평가분석 한 내용을 봤더니 전부 다 정성평가 정도로 그치고 객관적인 평가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100대 교육과정을 선정하는 것처럼 그런 지표를 가지고 정말로 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이런 창의성과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편성돼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접목시켜서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이 계량화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만족도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이 19대 아닙니까? 19대 교육감으로 들어와서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15대입니다.
○강시백 위원   15대입니까? 죄송합니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나가고 있으면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이것을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국 100대 교육과정에 응모도 고등학교 하나만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 역점을 세워서 지도하고 가르쳐 왔던 이 혁신학교를 100대 교육과정에 왜 응모를 못 합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 있게 우리 제주도의 혁신학교는 새로운 수업 모델을 창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할 만도 한데 이런 걸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혁신학교인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시백 위원   실장님,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 평가가 잘못된 거라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혁신학교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교육과정 자율화라든지 배움 중심의 학교, 참여와 존중문화를 확산하는 학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요, 잠깐. 실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혁신학교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서 학습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육과정 내용에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 프로젝트 학습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이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PBL 수업,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강시백 위원   거꾸로교실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당연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를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100대 교육과정에 선정된 초등학교가 이걸 가지고 평가했어요.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 이걸 가지고 평가했는데 전국의 초등학교 40개 학교가 선정된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앞으로…….
○강시백 위원   잠깐요, 잠깐.
   제주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역점을 두고 있는 문제 중심 학습, 거꾸로교실, 교육연극 학습, 참여형 수업, 교수,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를 3∼4년 동안 계속 진행해 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혁신학교를 자랑스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 중심 학습 하죠.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를 하죠. 거꾸로교실 수업도 하죠. 교육연극 수업도 하죠. 그 외 다른 수업들, 발도로프 수업도 하죠.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전국 100대 교육과정에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국 100대 교육과정은 그렇습니다. 전국 100대에 뽑히는 거 중요하고 영광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고 있고…….
○강시백 위원   무슨 평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를…….
○강시백 위원   100대 교육과정 평가입니까, 무슨 평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체적으로 평가라고 하는 개념이…….
○강시백 위원   실장님, 아까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어디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쨌든 100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강시백 위원   100대 교육과정을 평가할 때 상대평가를 적용합니까, 절대평가를 적용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쨌든 170여 개 학교에서 들어온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 등위를 매기는 거 아닙니까?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해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니까 지금 평가의 기조가 절대평가로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 100대 교육과정…….
○강시백 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강시백 위원   없어집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강시백 위원   없어질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리고 혁신학교가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강시백 위원   잠깐요. 없어지는 정책이라도 우리가 말하는 혁신학교 교육과정 운영하고 똑같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니까 100대 교육과정 선정에 뽑히는 건 물론 좋지만 그렇지 않고도 열심히 학교의 문화를 바꾸고 수업의 문화를 바꾸고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문화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실장님,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안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문화 바뀌는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위원장 김동욱   강시백 위원님,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 바뀝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은 문화가 바뀌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학부모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가 중요하죠. 학교 문화 현장에서 평가하고 행복하고 이건 좋아요. 그러나 이런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핵심역량을 길러줄 때 그때 우리 부모들은 행복합니다.
   아까 강익자 위원님 말씀하셨죠. 특성화고등학교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수업 하나만, 영어 말하기만 어느 정도 되는, 중상위까지만 말이죠. 영어 말하기 정도만 되는 아이들을 양성했다고 하면 외국에 취업하는 아이들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도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학생이든 학부모든 선생님이든 다…….
○강시백 위원   실장님, 다음에 얘기하겠는데 만족도는 현장의 만족도예요, 현실의 만족도고. 미래의 만족도가 아닙니다.
   다음에…….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한 번 돌아가는 순서에서 제일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우선 내년도 본예산, 올해 3회 추경, 그리고 올해 업무 마무리,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 마련 등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올해 시설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1938억으로 최종 됐는데 이게 불과 2년 전인 2015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2015년도가 885억 원, 갑절 이상 시설 사업비가 증가가 된 거죠. 증가가 되는데, 물론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교육청 내 시설직 공무원들 중에 과연 이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저희가 결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메꾸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강연호 위원   시설직 공무원들을 증원할 예정입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인력 관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집행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시설 사업비가 늘어나는 만큼의 효과가 확실하게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육공무직이 전체 한 1300여 명 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더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 퇴직연금 가입률을 보니까 오히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떨어집니다. 왜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려면 구성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기관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전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전보 되면 기존에 본인들이 A라는 학교에서는 가입돼 있었는데 B라는 학교에 가 보면 구성원들이 가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사기업이면 연금 적립된 부분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을 건데 저희 교육청인 경우에는 지금 거기 드는 거나 또 은행 측에 드는 거나 별 이윤이 없으니까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률을 올리도록 연수 시, 학교 방문 시 컨설팅 할 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두 가지로 관리가 되고 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강연호 위원   퇴직금제도하고 퇴직연금제도. 그런데 사실상 노후 보장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당연히 퇴직연금 쪽으로, 혜택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될 걸로 보이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공무직들이 퇴직금제도 그대로 가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퇴직연금제도로 가야 될 것이냐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라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떤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이 내는 돈하고 또 자치단체라는 기관에서 반, 50%를 부담해서 그 돈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선생님들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본인이 낸 것의, 월 급여의 12분의 1만 적립을 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뭐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도 확충하고 제도개선을 해서 전체 학교에 있는 돈들을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선생님들이 부담이 없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교육공무직분들이 직장을 떠났을 때 노후를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퇴직금제도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비교했을 때 퇴직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하다는 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퇴직금제도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반면에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러니까 본인이 적립된 부분에 대해서만…….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죠,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도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퇴직연금제도로 가 줘야 되는 게 올바른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행정국장 양봉열   적극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교육공무직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큰 틀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교육공무직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교육가족이다라는 구성원으로 인식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내년 2018년 본예산 하면서 제가 지적했던 장애인 포함한 특수학생 고등학교 석식 문제, 그리고 방과후 자유수강권 문제, 2018년도부터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하실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 근무시간 문제, 내년 협상 시에 이 내용을 안건으로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협상, 몇 월 달에 협상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단체교섭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단체교섭을 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만 이것을 안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타결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학생이나 학부모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방과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위원장 김동욱   예, 교육국장님이 하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족도가 보니까 90% 넘어요. 90% 넘는데 참여율,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교는 줄어들어요. 왜 그런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 관련 때문에…….
○위원장 김동욱   자유학기제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자유학기제 하나입니까, 이유가?
○교육국장 김순관   아침밥…….
○위원장 김동욱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것 때문에…….
○위원장 김동욱   그렇죠? 두 가지의 영향이 큰데, 지금 문제는 이번 3회 추경에도 5억 이상 감액해서 들어왔고, 내년 예산에도 저소득층 관련해서 지원 예산 1억 6000만 원이 올해보다 감액돼서 들어왔어요. 이 문제가, 특히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런데 이 공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공문 때문에. 아침밥 있는 등굣길을 위한 등교시간 관련 안내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이 있는데, 이것 시행 바로 직전에. 정규 교육과정 운영 전 특기적성, 교과 등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라는 내용을 넣어 놨어요. 이것은 자율에 맡길 수 없습니까? 학교장이라든지 학부모, 학생들 의논해서 자율적으로 학교마다 정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 김순관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학교의 학부모라든지…….
○위원장 김동욱   아니, 이렇게 보냈는데 누가 의무사항……. 지양하라고 교육청에서 보내면 누가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좀 협조를 해 달라는 뜻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위원장 김동욱   아니, 이것을 다시 보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의논해서 하라고.
○교육국장 김순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문제점들을 분석해 가지고 특기적성 같은 것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고, 유인책들을 다양하게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게 사교육비하고 연결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니까 지금 아침밥도 좋지만 특히 저소득층한테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한테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자 위원   잠깐 할게요.
○위원장 김동욱   예, 강익자 위원님, 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 비만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아동 비만의 학교 환경요인을 봐 보니까요. 교사들이 학생한테 시혜 보상하는 부분에 사탕이라든가 고열량으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또 체육관 시설 사용 제한, 학교급식 식단 문제, 급식시간 짧은 문제, 학교 매점에 고열량 식품 판매, 음료자판기, 체육시간 부족, 실내 놀이공간 부족, 운동공간 부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국장님, 알고 계신 건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사를 했으면 어떻게……. 이 요인이 아동 비만의 주요 요인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바꿔 나가는 건 문제가 아닌가.
○교육국장 김순관   패스트푸드를 학교에 반입하는 것들을 지금 금지하고 있고요. 많은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시간에 2 플러스 1이라고 그래서 과일 두 가지, 채소 두 가지 공급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이 어저께 발표한 것도 눈여겨봤습니다마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 개선이 함께 묻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학교 환경 요인만이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익자 위원   좀 하셔야 되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을 잘해서,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도 돌봄교실의 간식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과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 학교 급식 식단에 과일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걸 해서, 제주도가 아동 비만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사. 이것을 하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아침 결식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캠페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혼디 걸으멍 Wa Ba(와봐)’도 같이 연계해서 비만 줄이기에 최선을…….
○강익자 위원   ‘혼디 걸으멍 Wa Ba(와봐)’ 사업 잘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계량적으로 수치는 정확하게…….
○강익자 위원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 서서히, 제주도 말로 와리지 말앙 천천히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걸어서 등교하기는 보행환경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학교 앞에 와 가지고 차에서 내려 주는 학부모들이 너무 많아서 학부모들의 인지가 덜 됐다. 학부모 교육할 때 이런 것들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건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점심 먹고 운동장 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더 권장시키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점심 먹고 운동장 도는 것보다 먹기 전에 운동장 도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건 아는데 이게…….
○강익자 위원   잘 안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잘 안 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더 많이 먹지 않나?
○강익자 위원   아닙니다. 운동하고 식사하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 검토해서 아동 비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김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행정국장님, 급식실 증개축 할 때 보면 공기가 모자라 가지고 어떤 학교는 도시락을 싸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급식실이 멸실돼 가지고 다 안 됐을 경우 학생들 어떻게 하죠?
○행정국장 양봉열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인 학부모님들과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으로 도시락을 싸 오는 데도 있고 도시락을 밖에서 해서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손을 놓나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사 전반…….
○김명만 위원   그러면 급식비는 어떻게 돼요?
○행정국장 양봉열   급식비는 그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대로 지원됩니까, 멸실되더라도?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도시락 싸 와 가지고 급식비 지원됐을 경우 그것은 어떻게 돼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 차액만큼 저희가 보전을 해 준다든지…….
○김명만 위원   급식비는 주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비만…….
○위원장 김동욱   강시백 위원님.
○홍경희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동욱   강시백 위원님, 하세요.
○홍경희 위원   하던 얘기 좀만 하려고요.
   비만 관련해서 우리가 일본을 방문한 적 있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 있을 때. 일본 급식을 보니까 빵이 밥 대신에 나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렇게 안 하시나요? 밥만 나오죠, 일주일 계속.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분식도 나오고요.
○홍경희 위원   아니, 빵으로, 빵으로만.
○교육국장 김순관   특별한 날은…….
○홍경희 위원   왜 빵으로 할까, 이렇게 해 봤더니 그 빵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 ― 애들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 빵이 아니고 정말 건강 빵인 것 같더라고요. 건강 빵을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주식으로, 좋아하는 빵을 먹이기 위해서 건강한 빵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서 생기는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요.
   아까 방과후수업이나 이럴 때 간식도 좋은 밀가루로 만든 좋은 빵을 만들어서 햄버거를 만들면 그나마 좀 낫고, 샌드위치를 만들면 좀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노력을 해서 치킨이니 이런 걸 많이 먹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쓰고.
   그리고 ‘Wa Ba(와봐)’ 캠페인처럼 밖에 걷는 게 어렵다면 하루에 어느 시간이든 본인이 운동장 몇 킬로를 돌아서 얼마를 걸었다 하는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그것을 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운동을 정해 놓고, 하루에 한 시간 우리 성인들이 하듯이 아이들도 그 시간을 식전이든 식후든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우리 어른들도 학교 운동장을 걷는데 한꺼번에 많이 걸을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양심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하루에 얼마 정도 걷는 운동을 전 학교에 한번 의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뜻이 있어서 운동장 걷기를 하는데 ‘Wa Ba(와봐)’는 아무래도 길거리를 걷는 거기 때문에 교통 장애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운동장 걷는 것은 어느 시간에 한꺼번에 걸어라 하면 아이들이 부딪혀서 못 걷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걷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비만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비만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의식 자체가 높지 않고서는 의무성을 부여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기의 성과가 급히 발견은 안 되지만 문화의식을 높이는 캠페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메뉴 관련은 올해 처음으로 조리사, 영양사들이 같이 조리 품평회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산시켜 가지고 좋은 메뉴가 학교에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 학생들을 보다가 여기 와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보면 정말 뚱뚱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얼마나 슬림하게 애들이 자라는지 그 차이를 분명히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수영하는 것, 수영이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우리도 수영장을 많이 짓고 있으니까 생존수영을 하면서 그것도 앞으로 의무화되겠지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생존수영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내년에도 비만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하실 거면 오후에 할까요? 더 안 계시죠, 이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님 간단히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1분만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안 문제니까 당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1차 모집한 결과하고 2차 모집 접수자까지 받았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학교 병설유치원 관계인데요. 1차 모집, 2차 모집 끝나서 등록자 수를 파악해 봤는데 모집인원에 다 찬, 2차 모집해서 모집인원에 성공한 병설유치원이 몇 프로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4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0%는 2차까지 해야 돼요. 60%는 미달되고 지금 대기자도 없습니다. 대기자도 없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모집인원을 달성한 병설유치원이 50%, 17개. 나머지는 지금 미달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대기자도 없습니다. 아마 2월 달까지 결정이 될 건데.
   이것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강시백 위원   이것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은요, 이게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지원자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요. 아까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급히 유치원의 접수현황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100% 확실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까지 집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현장 방문하지 않고, 아,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이제는 많은 숫자가 집에서 신청을 하고 있고 3지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요. 2차를 3지망까지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3지망까지 하도록…….
○강시백 위원   또 4지망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3지망까지만 제도적으로…….
○강시백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제 곧바로 기간에 맞게 저희들 부족한…….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모집인원을 채우려고 4차 지망까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 3지망까지…….
○교육국장 김순관   3지망까지입니다.
○강시백 위원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경향을 보면 대부분이 도심지에 있는 학교 병설유치원은 대기자가 무려 180명 이상, 200명 이상까지도 현재 있어요, 12월 19일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지역 작은 병설유치원들은 지금 반도 못 채우고 2명, 3명, 4명 들어온 병설유치원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유치원 교육정책 중에서 가장 근간으로 삼고 있는 5세아 교육, 제주시 동지역에 한번 적용되고 있고, 서귀포시에도 5세, 4세 융통성 있게 해라 했더니 일부 병설유치원에서는 5세만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1차에 미달돼서 2차까지 해서 성공했는데 그것도 총정원에는 한참 미달됩니다. 대기자는 있고요. 그래서 4세까지 모집을 확대한 병설유치원은 거의 다 채웠고요.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는 동지역만 5세아로 한정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읍·면지역은 지금 다 허용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보십시오. 읍·면지역에 허용을 해도 읍·면지역 병설유치원이 이만큼, 60%가 거의 다 읍·면지역입니다. 병설유치원이 정원을 못 채워서 난리예요. 정원이 아니고 모집인원. 이런 현상은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병설유치원 입학 관리에, 또 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학부모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심지에만 지원하고 있어요. 유치원 공교육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주시 동지역 안에만 믿고 나머지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읍·면지역 병설유치원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고, 선생님과 종사자들이 우리 좋은 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보고 동지역으로 몰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대답합니까?
○강시백 위원   대답 필요 없습니다. 대답해 봐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대답하지 마세요.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은 교육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강시백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시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전문위원실, 방송 담당, 속기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과 교육현안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뜻깊은 한 해 마무리되시길 기원하며, 2018년도 새해에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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