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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2월 16일(목)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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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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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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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 이문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입춘과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내일모레면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입니다. 봄의 시작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4.3 해결에 얽힌 복잡한 문제들도 봄눈 녹듯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말 우리 도의회에서 7년 만에 4·3특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고 오늘 세부적인 활동계획을 논의하게 되어 무척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 제주4.3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내년이면 제주4.3이 발발한 지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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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손유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4·3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난 2월 1일 자로 임용된 강덕환 직원을 소개합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먼저 4·3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4·3특위 구성과 함께 채택되었어야 하지만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활동의 기본 방향은 2018년 4.3발발 70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제4대 1993년부터 제8대 2009년까지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던바 이 활동들을 정리해서 4.3의 아픈 역사를 조명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널리 표방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 아직까지는 4.3특별법 제정, 4.3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대통령의 사과, 국가 추념일 지정 등 4.3 해결의 1단계 과제를 실현시켰다고 한다면 70주년을 계기로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2단계 과제 해결의 토대 구축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부터 8쪽까지의 세부 활동계획은 지난해 4·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당시 채택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올 한 해 활동 기간 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활동계획안 9쪽에는 시기별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정리하였습니다.
   4.3 70주년을 앞두고 긴밀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도내 4.3유적지 관리 실태부터 국내 과거사 시설, 해외 사례 조사까지 여건이 닿는 대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첨부)
○위원장 손유원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은 사안과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변경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천우 전문위원이 보고한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활동을 하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유원   현우범 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현우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위원님은 먼저 나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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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손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및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원 4·3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오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4.3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승언 4·3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3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과 목표,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념식 기본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 현황과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화해와 상생의 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은 23쪽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4.3 제7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내년 제주4.3 제70주년을 대비하여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추념일 지정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3월 중 4.3 제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가칭 범국민위원회 출범과 4.3 제7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70주년을 대비한 사업 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월 1일은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출범식을 제주에서 개최하고, 4월 1일에는 서울에서 범국민기념사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추념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7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4.3길 조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4.3역사 현장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교육 현장으로 조성하고, 인권과 평화, 제주4.3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월부터 공무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4.3길 탐방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함은 물론 도와 4.3평화공원 홈페이지, 4.3길 앱 등을 통해 4.3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산간에 산재된 4.3유적지를 연계한 4.3길 조성, 관리운영 실태 평가, 문화해설사 배치 등 4.3길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확대 추진입니다.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경제적 보장과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 중 생존자 의료비 등 복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한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 확대 및 희생자 배우자 지원액 상향 등을 통해서 유족 복지 확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4.3유적지의 체계적 관리·정비 추진입니다.
   제주4.3의 역사를 간직한 현장을 정비하고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는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4.3전문가와 합동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단계별로 4.3유적지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는 올해 도비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4.3유적지 안내 간판 정비 및 부지 정리 등을 추진하고, 2단계로는 4.3전문가와 합동 현장 조사 분석 및 검토 후에 연차별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화해와 상생을 구현하는 모범적인 행사로 추진하여 국민 대통합에 기여하고 인권과 평화의 섬 제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념식은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저희 도가 주관하여 오는 4월 3일 10시에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희생자 유족 및 도민, 학생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추념식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4.3 관련 단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념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추진키 위해 지난 1월에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4.3희생자 추념식 관련 슬로건을 공모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는 전 국민이 하나 되는 추념식을 봉행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 200여 명으로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념식에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3주간을 추념기간으로 설정하여 교육청 및 유관기관, 여러 4.3 관련 단체와 더불어 조기 게양, 평화·인권교육, 4.3길 걷기, 전시 및 공연 등 각종 4.3 관련 행사를 이 기간에 집중 추진하여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서의 제주를 국내외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참여자들의 편의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초청 인사에 대한 의전은 물론 주차 및 교통 대책, 응급상황 관리, 자원봉사, 행사 진행 등 추념식 행사가 원활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4·3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손유원   고창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이문교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업무보고는 사무처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안녕하십니까? 4·3평화재단 이사장 이문교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장님 그리고 4·3특별위원회 위원님, 4.3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7년 만에 4·3특별위원회를 부활시켜서 직접 참여해 주심으로써 4.3가족들은 4·3특위에 희망과 기대를 걸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4·3평화재단 임직원들은 4·3특위의 위원님들이 4.3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창보 사무처장입니다.
   이하 팀장과 배석한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직원 인사)
   저희 4·3평화재단은 법정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해마다 중점 업무를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로 1년 앞으로 다가온 4.3 70주년을 위한 준비 업무입니다.
   4.3 7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연륜을 4.3 해결의 대전환점으로 삼고 우선 내부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4.3 70주년 정책 과제 및 사업안을 미리 연구해서 도 당국에 제안했고, 범국민 추진 기구를 구성해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 당국에 건의한 사업들이 확정되면 일부분은 저희 재단이 담당해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정 업무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3 추가 진상조사 업무는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올해 집필하겠습니다.
   1차 조사는 13개 읍·면 165개 마을 전체에 대한 4.3피해 조사를 이미 마쳤고, 교육계, 종교계, 국가유공자, 재일제주인, 행방불명인에 대한 5개 분야의 피해 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종합해서 올해에 보고서를 집필하고 4.3중앙위원회에 제출해서 정부 차원에서 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4.3의 국제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4.3평화포럼, 제주4.3평화상 시상, 4.3사진 국제 전시회, 4.3자료 해외 배포 등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상하게 될 제주4.3평화상은 국제적인 인사 3명을 이미 후보자로 선정해서 최종 심사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4.3사진 국제 전시회는 지난해 타이베이의 사진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올해는 대만의 제2 도시인 가오슝 시에서 전시하고, 광주5.18기념재단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전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2년 동안 하드웨어와 콘텐츠 구축을 진행해 온 4.3자료 아카이브 시스템은 이달 안에 시험 운영을 전부 마치고 3월 중에 1만 6000여 건에 대한 4.3자료를 정식으로 공개해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겠습니다.
   도 당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4.3평화공원은 단순한 추모 공간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서 또 국제적인 평화의 발신지로서 그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슬로건은 공원을 정원처럼, 기념관을 호텔처럼 가꾼다는 목표로 관리함으로써 지난해에는 제주도 내 공영 관광지 가운데 그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 등으로 주춤했던 4.3공원 방문객이 지난해에는 20만 명을 넘어서는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저희 재단은 도의회 4.3특별위원회를 적극적인 자문단으로 의지해서 지적해 주는 사항이나 자문 사항을 철저히 업무에 반영해서 공익 재단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는 강창보 사무처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유원   이문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보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강창보입니다.
   지금부터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나눠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과 목표, 2017년 주요업무계획,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 일반 현황 및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 사업입니다.
   2003년 정부가 확정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토벌대 및 무장대 조직 체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제주도 내 13개 면 165개 이(里) 마을별 실태 조사, 교육계, 종교계, 국가유공자, 재일제주인, 행방불명 희생자 등 분야별 4.3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4.3사건 추가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4.3사건 추가 진상조사보고서를 4.3중앙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 복지 사업입니다.
   4.3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범도민 대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일 전야제를 개최하고 국내외 위령제, 문화예술 행사, 지역별 위령제의 지원을 통해서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며느리에게 지속적인 진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4.3문화·학술 사업입니다.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함양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4.3의 진실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입니다.
   4.3평화문학상 공모, 전국 청소년 4.3문예 공모, 4.3연구 논문 공모, 전도 학생 4.3문예 백일장, 제주4.3평화포럼 등 4.3 관련 문화·학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3 제70주년을 앞두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확산시키는 사업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전 국민 4.3의식 조사를 실시하는 등 4.3 제70주년에 맞춰 4.3의 대전환기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내외 평화 교류 사업입니다.
   국내외 평화·인권 기관 및 MOU 체결 기관 간 교류를 통해 평화 정신과 인권 신장을 지향하는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4.3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4.3정신의 세계화·보편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협약 체결 기관과의 교류 확대 및 공동 사업 추진 협의를 위한 연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평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본, 대만 현지에서 제주4.3국제사진전을 개최하여 4.3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4.3평화교육 사업입니다.
   청소년, 대학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학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4.3의 진실과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확산시키는 사업입니다.
   전국 교원 4.3직무연수, 시민 4.3역사문화 아카데미, 대학생 아카데미, 전국 청소년 4.3캠프 등의 교육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리·운영입니다.
   4.3평화공원 및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평화·인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영 관광지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중 기획 전시와 방문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설 보완 및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4.3을 알리는 역사의 교육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역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1쪽 4.3 제70주년 기념사업 준비입니다.
   주요 4.3의 미결 과제가 대선의 정책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논거를 갖추어 정치권에 반영토록 하고, 4.3 제70주년 기념사업 및 정책 과제로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구성, 4.3정책 대안, 4.3 제70주년 기념사업, 4.3의 미래 비전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준비를 위하여 4.3기록물 수집, 추진체 구성을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시 의로운 인물을 발굴하여 4.3평화공원 내 조형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2회 제주4.3평화상 시상입니다.
   지난 2015년 제1회 제주4.3평화상 본상, 특별상을 시상하였으며, 올해에도 3월 31일에 제2회 제주4.3평화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4.3평화상실무위원회에서 제주4.3평화상 수상 후보자 3명이 추천되어 2월 중에 제주4.3평화상위원회에서도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이 완벽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7회 제주4.3평화포럼입니다.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함양하는 포럼을 통해 4.3 제70주년을 앞둔 현 시점에서 4.3과제의 구체화·정책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들의 과거사 청산 및 치유 사례를 중심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제주4.3 해결의 세계화·보편화를 위한 지향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국내외 제주4.3사진전입니다.
   지난해 대만 2.28 국가기념관에서 제주4.3사진 국제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대만 가오슝 시, 중국 상하이 시, 오키나와 평화기념관에서 제주4.3사진전을 개최하여 4.3의 진실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손유원   강창보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하고 난 후 세부적 업무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교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사항이 희생자 추가 신고 관련인데, 희생자들이 90이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7대 과제에도 다 빠지고, 도에 해야 될는지 평화재단에 질의를 해야 될는지 모를 사항입니다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추가 신고 문제는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희생자 신고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있었습니다. 그 신고 기간이 설정돼야 되는데 그것을 설정하려고 하면 우선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미 개정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지금 특별법 개정안에서 구상하는 것은 상설 전시 체제를 갖추자. 그래서 상설 체제를 갖추는데 그 업무를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실무위원회의 업무로 넘겨서 수시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 생각에는, 제가 그전에 도정질문도 이거 관련해서 도정질문도 했댔습니다, 도지사를 상대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똑같은 답변인데, 이게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접수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도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가접수가 9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비공식적으로 얘기 듣기로는 희생자 1만 4천몇 명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가접수된 것은 ’14년 3월 1일부터 ’17년 1월 31일까지 980명 정도…….
○현우범 위원   980명 정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현우범 위원   하여튼 어떻게 해도 좋은데, 이게 저는 7대 과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이, 이게 선정이 되어야 유족 보상 문제나 배상 문제나 이것도 다 있는 거고 말이죠. 사실은 그때에 희생자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후손들이 적절하지 못해 가지고 신고도 제대로 못 이뤄졌다 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도 당국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7대 과제가, 3대 과제 속에서도 이게 저는 최우선 과제로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같은 의견입니다. 가장 중요한 민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이사장님, 29쪽에 제가 행감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항상 걱정했던 게 70주년을 계기로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4.3유족회와 아주 최극단의 대립을 하고 있는 정립회와의 관계를, 우리 내부에서의 관계를 잘 해결해야만 전국화와 세계화가 더 빛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시고, 보니까 여기 답이 다 좋은데 4.3유족회의 의견은 아주 반역사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기 참 어렵다. 도내에서 정립회와 유족회가 같이 의견을 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유족회는 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분들이 극단적인, 여기서 말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정말 이것은 4.3의 빛을 바래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향후 계획에 진보적 시각과 보수적 시각의 인사 초청 토론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17년에 한번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18년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4.3유족회와 정립유족회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홍경희 위원   4.3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것은 조금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4.3정립유족회가 유족회면 유족회의 그 내부에서 의견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홍경희 위원   예, 그때부터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그런데 4.3유족회가 지금까지 오기는 상당히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었던 것을 도의회가 조정하면서, 그 당시도 4.3특위가 많은 역할을 해서 조정하면서 4.3유족회로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홍경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다시 분파적인 유족회를…….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만든다고 하는 것은…….
○홍경희 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분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그래서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고, 제가 행자위에서 말씀드렸던 토론회의 이야기는 그 두 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범보수적, 범진보적 시각에서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 토론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자…….
○홍경희 위원   그것이 바로 그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18년에 70주년 행사처럼 되어 있는데 70주년 가기 전에, 햇수가 2018년으로 되어 있길래 “’17년에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자위에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 토론을 1회 토론으로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좀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4.3 70주년을 앞둬서도 하고 끝나서도 하는 방향으로 좀…….
○홍경희 위원   그게 우리가 70주년을 가기 전에 한 번은 거쳐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고 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홍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4.3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2000년도죠, 1월 11일 날 4.3특별법 공포를 위해서 김대중 정부가 서명을 했고, 또 2003년도에는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10월 달에 공식적으로 제주도민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사과를 하셨고요. 또한 2006년도 4.3에 직접 참여하셔서 제주도민들에게 4.3에 관련해서 그동안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명예를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추도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었어요.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 아마 4.3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국가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4.3평화공원에 한 번도 참석을 하시지 않으셨죠. 안 하셨고요.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국정 교과서를 통한 4.3의 왜곡, 또 4.3평화상을 수상한 재일동포 소설가인 김석범 소설가의 방한 거부 등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여 왔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19대 대선이 조기에 실시될 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보자면 민주당이 줄곧 노력을 해 왔고, 또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노력해 온 것들이 중간에 완전히 변질된 이 상황에서 다음 차기 대선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있는 현실입니다. 그거야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번에는 정권이 교체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정국에서의 대선 공약을 빠르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도 4·3지원과에서도 해야 될 문제지만 평화재단과 제주도가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빠르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대선 공약들을 발굴해내서 이것들이 빨리 채택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시기적으로 올해 대선 정국과 새로운 정부 출범 가능성을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4.3의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4.3 70주년 기획위원회를 중앙·지방의 학자들과 전문인들로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연구했고 그 가운데 공약으로 채택되어야 될 만한 안건들을 도에다가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는 그 과제와 또 도에서 보는 시각에서의 과제를 선정해서 도와 평화재단이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면 공식적인 것은 도를 통해서 제안을 할 거고요. 저희들은 배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약화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상처 치유, 그리고 명예 회복, 이것은 곧 그 유족들이나 피해자의 배상과 보상 등이 직접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4.3의 완전한 해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갖춰서 이번 4.3 70주년 행사에는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내려와서 공식적으로 화해와 상생,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의 위치, 또 4.3유족들에게 정말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동의합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4.3을 겪으면서 여성의 역할도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4.3과 제주 여성사를 발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4.3에서 여성의 역할들이 아주 중요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은 어느 곳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여가원에 이 얘기를 해서 관심은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4·3평화재단이랑 이런 4.3과 제주 여성사 발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주의 여성이 4.3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는데 이거에 대한 조명도 안 되어 있고 아무런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4·3평화재단은, 4.3이 상당히 어려운 길을 걸어오면서도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인정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법제도적으로 많은 성과를 얻었는데 그 성과를 얻기까지 배후에서 일한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칭 ‘화해보고서’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그 성과를 얻기까지 노력했던 단체·개인 활동들을 정리하는 집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집필이 끝나면 4.3진상규명 운동사를 집필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 4.3진상규명 운동사를 집필할 적에 여성의 문제를 특별하게 다루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여성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정말로 이사장님 그것을 관심 있게 해서 4.3과 제주 여성사를 같이 집필하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강익자 위원   이제 70주년이 되었지만, 그 여성분들이 집에서 전체적인 마을 공동체 활동을 많이 했다고들 얘기하는데 하나도 부각된 점이 없다. 그래서 제주 여성의 훌륭한 이런 것들을 4·3평화재단에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게 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됐습니까?
○강연호 위원   예.
○위원장 손유원   제가 좀 이사장님께 ― 부탁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다 이사장님께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4.3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많은 일을 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실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기록을 읽다 보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장면 과도정부 때, 4.19혁명 직후에 4.3문제를 거론해서 옥고까지 치르셨더라고요. 그 후에도 계속 제가 듣기로는…….
   전화번호도 4343 번호를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위원장 손유원   그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많은 일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 과제 및 사업 제안, 4.3 70주년을 기념하는 이것을 잠깐 봤는데요. 중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이사장님이 워낙 중요한 식견을 갖고 계시고 많은 견해도 갖고 계셔서 좀 바쁘시더라도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위원장 손유원   정명의 문제가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이라는 이 명칭이 과연 옳은 표현이냐? 정명이냐?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명의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배·보상을 위한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배·보상에 관한 방안이 잠깐 기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도 잠깐만, 문제점이 있는지, 가능한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만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책임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과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이 실현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만 아주 자세하게는 안 해도 저희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이게 지난해 6개월 동안 4.3 70주년 기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논의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정명의 문제는 4.3의 성격 규명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진상조사보고서에, 그때 고건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께서 서문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 진상조사보고서는 4.3의 사건 개요와 내용, 피해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고 그 성격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4.3성격의 문제는 후대 학자들의 몫이다.”라고 해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명의 문제를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논의했고 학술 행사 때마다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4.3 70주년 기획위원회에서는 제주4.3을 “대만의 2.28처럼 제주4.3으로만 호칭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법체계상으로 4.3특별법이나 진상조사보고서나 4.3 관련 중앙기구의 명칭들이 전부 ‘제주4.3사건’으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화되어 있는 이름을 변경했을 경우 우리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피해자 배·보상에 관한 문제 같은 것을 제기할 적에 정부 시각에서 그게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겠느냐?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정명의 문제는 미래 과제로 남겨 놓자 해서 이제 넘겨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피해 배·보상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4.3특별법을 개정해서 배·보상 관련 규정을 성문화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4.3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을 별도의 법안으로 ― 광주처럼 ―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면 국회 입법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부가 동의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 고민한 게 대선 정국에 공약으로 설정을 하면 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의 사례로서는 4.3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해서 입법화하면서 성공한 것처럼 배·보상 문제도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배후에서도 관련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의 책임 문제는 우리 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는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것은, 우선 미국의 언론을 동원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언론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워싱턴에서 무슨 콘퍼런스를 하면서 언론사와 공동 주최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여론화시키는 방법, 또 의회에 청원하는 방법. 의회에 청원하는 방법은 제주도 내에서 일반 민간인 차원에서 두 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접촉한 방법은 청원단이 공식적 기구로서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보고안에는 4.3추념식 같은 때 주한 미국 대사 같은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이것을 이해시키는 방법, 그런 것도 하나씩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을 모아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국제법적으로 보상 책임은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정책적 수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위원장 손유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의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 잠깐 좀 묻겠는데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위원장 손유원   의회하고 민간인 청원단이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지금까지는 크게 반응이 있다고 할 수 없고요. 그런데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전문적인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하와이대학이나 일본 같은 데에 있는데, 이런 학자들과 제주대학의 교수들이 조인해 가지고 그것을 미 의회에다가 청원하는데, 청원하는 데에 대한 파워가 좀 약하다고 할까, 그런 점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 의회를 상대로 하거나 미국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활동할 때는 예산, 조직, 이런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한 가지만 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위원장 손유원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국제학자들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위원장 손유원   그런데 미국의 책임이 제가 보기에는 4.3발발 때부터 정부 수립까지 불과 한 5개월 정도의 책임이 ― 미군정 당시니까 ― 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초토화 작전, 예비 검속, 이런 때 대규모 학살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도 미국이 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문제……. 어떻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한미 간의 방위조약이 체결됩니다, 하지 사령관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래서 군 작전지휘권을 미국이 갖습니다. 미 군사고문단들이 그 작전지휘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주도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전지휘 또는 군에 대한 물자 지원, 이런 것을 한 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국제법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인데.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대통령인데도 작전지휘권은 미군이…….
○위원장 손유원   미국이 가져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위원장 손유원   너무나 귀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홍경희 위원   한 가지만 부탁…….
○위원장 손유원   예,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국장님.
○위원장 손유원   잠깐만요.
   홍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는 4·3평화재단 이사장님…….
○홍경희 위원   아니, 간단하게 끝낼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유원   아닙니다. 이사장님만 먼저…….
○홍경희 위원   아, 예.
○위원장 손유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퇴장)
○위원장 손유원   홍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   아닙니다. 저는 저만 추가하면 끝나는 줄 알고.
   지금 4.3교육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지금 젊은 세대들이 4.3을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70주년의 목적이 제주4.3을 국제화와 전국화시키는 것을 범전국적·국제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도민들이 4.3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공무원들이, 정말 제가 듣기로는 4·3지원과에 부임을 하고 보직을 받아야 공부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공무원들도 4.3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사들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특별한 팩트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4.3이라는 게 이렇다.’ 하는 교육을 전 공무원에게 70주년 대비해서 다 한번 하면 어떻겠는가.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도 보니까……. 지금 4·3재단에서 공무원 교육은 없습니다. 전국 청소년, 전국 대학생, 국제 대학생, 전국 교원, 이런 교육만 있는데 재단에서는 그런다 치고 우리 도청에서 인재개발원에 의뢰해서 전 공무원이, 특히 지금 젊은 공무원들은 4.3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이상은 모르는 분도 많다.
   그러니까 70주년에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도민이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한다고……. 여기 전국 공무원이라고 나왔어요. 인재개발원에 전국 공무원 및 도민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 교육을 우선 의무적으로 한 세 시간짜리 강의 하나 ― 사이버로 듣든지 ―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이 4.3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4.3길 조성되는 부분하고 공무원 교육,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 국장으로 오기 전까진 깊이 몰랐습니다. 그냥 ‘4.3’ 하면 ‘아, 그렇구나.’ 정도만 알았는데, 그 말씀에 동의하고, 어쨌든 우선 저희들 공무원부터 4.3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기존의 과정 운영을 하면서도 물론 하겠지만 필요하면 어떤 계기로 해서 특별 교육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5000여 공무원이 다 교육을 받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이버 강의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평화재단에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압축해서 요약해서라도 그걸 의무적으로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좋은 제안입니다.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강연호 위원   4·3지원과가 이번 조직 개편 때 특별자치행정국으로 편입이 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닙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언제였습니까? 4·3지원과가…….
   (「2015년」하는 공무원 있음)
   2015년?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15년도에…….
○강연호 위원   자료에 보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강연호 위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국비가 거의 전액이 삭감되었습디다. 이게 어떤 시설 사업 관련해서 이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공원을 조성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작년까지 3단계 사업이 일단 다 왔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올해 3단계 이후에 ― 지금까지 3단계를 했기 때문에 ― 남아 있는 부지와 기존에 시설되고 관리·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 올해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 실무 직원들하고 재단하고 해서 그 부분을 찾아서 내년부터는 관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산이 현저하게 감액이 된 부분이 그런 사유 때문이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4.3희생자 유족 복지 확대. 복지 관계가 4·3지원과하고 평화재단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평화재단에서도 올해 30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희생자 추모 및 유족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4·3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4.3희생자, 그다음에 유족 복지 확대 추진으로 해서 사업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유사한 복지 사업인데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분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 관계가 4·3평화재단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복지 업무를 총괄하면서, 일단 재단에 줘 가지고 재단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여기 표현이 되어 있고 재단에서 하는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조비는 도에서 직접 주고 의료비와 진료비, 이 부분은 재단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년 할 때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저희들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재단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강연호 위원   같은 복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할 생각입니다.
○강연호 위원   좀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고창덕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번 제주포럼에서 4.3세션으로 처음 반영된 제주4.3, 동아시아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해 가지고 포럼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 포럼이 소홀하지 않도록,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인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그전부터 생각은 했어도 쉽게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의 목표는 전국화·세계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먼저 과장님이 알차게 준비하다가 이제 바뀌어 버려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강익자 위원   걱정 안 해도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강익자 위원   걱정 안 하게끔 잘하시고, 내년이 70주년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강익자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이게 정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 제가 이문교 이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 여성사나 소수에 대한 인권이 고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로 4.3과 제주 여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거든요. 희생자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희생자, 피해자에 대한 것만 다 얘기하고 있지 어떤 역할들은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4.3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을 잘해서 정말로 보람찬 역사관이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까 평화재단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화재단에서 작년 6월 달에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해 왔고, 저희들은 도와 평화재단, 유족회, 이러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 분야 50개 사업, 아까 말씀드린 여성의 어떤 피해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특위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라든지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차질 없이 잘 검토해서, 4.3가족들이 희망을 갖고 자기 명예회복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은 지금 유족회하고도 계속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갖고 해서 서로 어느 정도 많은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90년대 중반에 제주도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 그 당시에 김영훈 의장이 특위 위원장이었는데 ― 제가 당시에 4.3피해 조사 요원을 했었어요. 한 20여 년 이상이 흐르고 나서 제가 4·3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서 상당히 감회가 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당시에 4.3피해 조사 요원을 했는데, 피해 희생자가 이름이 있는 분들도 있고 가족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가족이 전부 몰살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피해자, 희생자 추가 신고라든가 아니면 진상조사를 더 하시겠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현재 확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예 그 당시에 접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분들이 가족이 없다 그래도 배·보상은 못 받지만 일단 추모 대상으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위령제라도 이렇게……. 이름은 없지만 지역에 가면 누구네 가족이라는 것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후손이나 가족이 확인되지 않아서, 이름도 전부 모르고 이렇게 해서 ‘누구네 집’ 해서 일가족 몰살, 이렇게 그때 저도 조사해서 올렸던 생각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죠? 누가 아시나요, 이 부분은?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위원장 손유원   누구 답변할 분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증이 된 부분은 신고가 되는데 인우보증이 안 된 부분은 안 된 부분도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안창남 위원   저는 그때 당시에 삼양, 화북, 봉개 지역 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노력하면, 그때 그분들 가족들을 얘기해 줄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가족들은 그때 다 피해를 봤는데 남아 있던 가족이 일본으로 피신해 버렸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할 때는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무슨 말인지 유념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더불어서 같이 위령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무명의 분들, 피해자들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지금 신고된 피해자 수가 우리가 예측했던 피해자 수보다는 상당히 적게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 얘기하시기를, 보통 옛날 분들 얘기했던 게 그 당시 3만 정도는 돌아가셨을 거다, 물론 추측이겠지만. 그런데 실제 신고는 만몇천 명 들어오긴 했는데, 그걸 과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해서 뭔가 추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고 피해 규모도 일정 부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유원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4·3지원과에 공모직 없죠? 전문 공모직.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전문직입니까?
○위원장 손유원   지원과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둘 있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둘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두 분이 아주…….
○위원장 손유원   얼마나 오래, 근무 연수가 얼마나 되죠?
   (「15년.」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데 왜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직접 대답하면 되는데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15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위원장 손유원   안창남 위원님이 3만 명의 희생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게 의아해서 오늘 점심 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어 보니까 인구 변화 추이로 그걸 추계했답니다. 인구 변화 추이로 해서 얼마나 진실에 접근했는지 모르지만 진상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갖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답니다. 당시 제주도 인구가 28만 5000명인가 되었다면 그 후에 조사한 게 3만 명 정도 부족하다. 그래서 2만 5000명에서 한 3만 명 정도 피해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계를 잡아서 희생자를 2만 5000명에서 3만 명으로 잡아 있고, 확인된 것만 지금 1만 4232명…….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위원장 손유원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 수립과 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안건 상정 및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국정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보도 자료와 같이 오늘 4·3특별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의 ― 일명 국정 교과서 사용금지법입니다 ―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모두 찬성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일정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4·3평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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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손유원    김명만    강연호
•    강익자    김동욱    박규헌
•    안창남    유진의    이경용
•    현우범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    4·3지원과장    윤승언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    사무처장    강창보

○기록    

•    김미영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