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3월 30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4·3특별위원장 제안)

(13시06분 개의)

○위원장 손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요 4.3유적지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3 역사의 현장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나흘 후면 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맞습니다. 4.3으로 인해 참혹한 세월을 견디어 오신 모든 도민들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4·3특별위원장 제안)

○위원장 손유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4·3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취지는 4.3 당시 인권을 유린했던 불법적인 국가 공권력의 행위는 지탄받아야 하고, 당연히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민주인권 국가로서 거듭나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야 할 도리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앞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을 표명하고 있는 각 정당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의 대선후보자 캠프에서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하는 정책공약이 제시되기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내지 보상 약속 정책공약을 분명히 제시하고 현재의 4.3사건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4.3사건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결의안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촉구 결의안 첨부)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4.3희생자에 대한 신고가 2012년에 거의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추가신고를 비공식적으로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지난번 3차 회의인가요. 그때 조사를 하니까 900명 이상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의안을 채택할 때 4.3희생자 추가신고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촉구 결의안으로 해서 제명도 바꾸고 기존 결의안에 이 내용도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현우범 위원님 고마운 제안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현우범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이 제안하신 건에 대해서는 공식 삽입해서 결의안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촉구 결의안은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채택된 결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나 정부, 그리고 19대 대선후보 캠프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3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하게 소집된 회의에서 역량을 모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천우

○기록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