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12월 11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채택의 건
2.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채택의 건(4·3특별위원장 제안)
2.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4·3특별위원장 제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손유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2017년도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는 신관홍 의장님이 서거하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애석한 일을 겪었습니다. 삼가 의장님의 명복을 먼저 빌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채택의 건(4·3특별위원장 제안)
○위원장 손유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영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내년 2018년도는 4.3 70주년을 맞습니다. 이런 시기에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4.3 문제 해결을 위한 4·3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준비 중인 상태여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교섭력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4.3 70주년 제주 방문의 해에 즈음한 추모·위령, 학술, 문화예술, 교류협력, 세대 전승 등 5개 분야 100여 개의 각종 사업이 추진될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4·3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활동계획은 첫 번째 4·3특별법 개정 관철 노력, 두 번째 4.3 70주년의 성공적인 기념사업 추진, 세 번째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 공휴일 지정, 네 번째 기타 4.3 관련 주요 현안사항 해결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4·3특별위원회의 활동경과나 주요성과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첨부)
○위원장 손유원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특위 발족 때부터 주요 과제로 채택했던 백서 발간 사업도 조금 늦어져서 1월이 돼야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법 개정안도 오는 19일 날 발의될 예정인데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사항이고 해서 4.3 70주년 기념행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특위 활동의 연장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제안된 원안대로 내년 6월 30일까지 기간 연장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10대 의회가 종료되는 날까지 연장할 것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손유원 현우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습니까?
○박규헌 위원 같이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유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현우범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10대 도의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4·3특별위원장 제안)
(11시09분)
○위원장 손유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잠깐 설명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특별법 개정은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가 끝나서 19일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오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로 해서 발의가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가 오전에 되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공동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 공동 기자회견에는 4.3유족회 그리고 범국민위원회, 제주도기념사업회 그리고 저 역시도 참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특별법 개정은 우리 4·3특위의 주요활동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 차원의 배·보상 건의와 직결되는 사항이라서 의회 차원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서 이 뜻을, 우리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는 지금, 19일 발의가 된 다음에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마지막 회기 일정인 21일 날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또 모이기도 힘들고 해서 만일 여기서 동의해 주신다면 위임을 받고 필요한 절차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 첨부)
○박규헌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손유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유원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 특별위원회 회의를 여섯 차례나 했고, 각종 간담회와 행사 참석 그리고 백서 발간 추진, 4.3 도민 인식 조사 완료,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 발의, 4.3 70주년 행사에 따른 예산 마련 등 여러 가지 뜻있는 활동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 특위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중한 활동들이 모아져서 도민과 유족들이 바라는 4.3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영근
○기록
-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