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FTA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0월 2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2. FTA 현안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2. FTA 현안사항 보고의 건
(15시23분 개의)
○위원장 허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위 활동계획 채택의 건과 그리고 FTA 현안사항 보고의 건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한중 FTA를 지난 달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3차 협상이 끝났으며, 그 결과 상품 분야에서 양측 입장이 거리가 크고 여타 핵심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주요 농수산물은 초민감 품목 속에 양허 제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서로가 지혜를 모아야 하겠으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15시25분)
○위원장 허창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수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구성 목적은, 우리나라는 12건의 49개국과 FTA를 발효 및 타결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 분야에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구나 가장 우려하는 한중 FTA는 2012년 5월 2일 협상 개시 이후 11차 협상에서 양측은 핵심 관심 품목에 대해서 2차 양허 요구안도 교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TA 발효에 따른 피해 및 대응정책의 실효성 검토와 더불어서 피해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및 경쟁력 강화 방향 제시 등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 개요는 13명 구성 인원에 2014년 7월 18일부터 2015년 7월 17일까지 1년간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FTA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입니다.
회의는,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수시 개최하겠고, 특별위원회 업무지원팀은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하고 각 위원회 자문위원 등 17명으로 구성해서 FTA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세부 활동계획입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및 현안사항 보고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올해 10월 하순에는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회의 자료 5쪽입니다. 11월 초순에는 제주의 식품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초청 강연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하순에는 FTA 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 분과장과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고, 1차 산업 분야 관계자와의 간담회, 또 FTA 대응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6쪽의 FTA 대응방안 보고회 개최, FTA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세미나, 국내외 현장방문 활동,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자료 준비 및 발간,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고 7월에 FTA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확정 및 대응대책을 요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한중 FTA가 2012년 5월 2일 협상 개시 이후에 지금까지 총 13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연내 타결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향후 일정은 도의회의 연간 의회 일정과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한중 FTA 협상 마무리 전에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협상 결과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위원회 일정은 의회의 연간 의회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FTA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첨부)
○위원장 허창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은 사안과 시기에 따라 변경과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계획에 대한 의견…….
○현우범 위원 원안 동의합니다.
○박규헌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창옥 고맙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보고 순서인데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정회를 안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FTA 현안사항 보고의 건
(15시30분)
○위원장 허창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FTA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사항 보고 순서는 먼저 방기성 행정부지사 인사말씀에 이어서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사전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지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이 끝나면 타 일정 때문에 퇴실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부분 양해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허창옥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2013년도 예산결산 및 각종 안건 심의 등 21일간의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정활동으로 피로함에도 오늘 이렇게 제주 1차 산업의 최대 현안인 한중 FTA 협상 추진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배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윤창성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입니다.
김우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이외의 과장들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허창옥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소비가 부진하여 제주의 월동채소 가격은 몇 년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지난해인 경우에는 양배추, 무는 물론 마늘까지 산지 폐기라는 극한 결정을 하여야 했고, 양식광어 또한 가격폭락으로 양식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월동채소 파종기와 종식기에 적당한 강우로 인하여 벌써부터 풍작이 예상되고 있어 지금부터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과 생산자단체, 농어업인 등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주의 1차 산업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농수산물 생산 규모가 매머드급인 중국과 2012년 5월 2일 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지난 9월 26일까지 13차 협상을 하는 등 한중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한중 FTA는 우리나라와 농업생산구조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인 중국과 협상을 하고, 더욱이 중국 측이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 시작부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걱정이 많고,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는 1차 산업 비중이 전체 생산액 대비 16.1%로 전국 평균 2.5%보다 훨씬 높고 감귤, 월동채소 등 농산물의 경우 생산 시기가 같아 만약 FTA 협상으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올해 1월 FTA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농업인들과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감귤 등 농산물 8개 품목과 양식광어 등 수산물 3개 품목에 대해서 양허 제외와 동식물 검역규정의 국가 단위 제한 그리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해결 선행 조치 등을 3대 현안과제로 정해서 협상단에 관철을 정확하게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3차 협상 시 동식물 검역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국가 단위로 한다는 원칙에 양국이 합의가 되어 일단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나 한중 FTA 우리 측 협상단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반영해서 한중 FTA 협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과 농업기술원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옥 예, 방기성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한 대로 부지사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실)
먼저 FTA 현안사항 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2014년도 FTA기금이라든가 정부 지원 예산 관련해서 농업분야, 수산분야 포괄해서 예산, 국비 확보 현황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창옥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관련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면 있는데.
각 월동채소 재배 의향 조사한 최근의 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창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자료 2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FTA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국장님들은 짧고 핵심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제주도의 1차 산업과 한중 등 FTA 협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 구성 후 처음 드리는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하여 한중 FTA 협상 전반에 대한 보고를 자료에 의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FTA 협상 현황, 한중 FTA 협상 경위, 한중 FTA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행상황, 그다음에 우리 도의 대응 추진상황을 비롯해서 끝으로 향후 한중 FTA 협상 전망 및 우리 도의 대응 계획·전략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한중 FTA는 위원님이 알다시피 2012년 한미 FTA협상이 발효되고 있어서 한중 FTA가 개시되었습니다. 제주는 1차 산업, 특히 농산물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총체적 대응의 필요성이 필요한 실정이며, 도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을 보면 협정이 발효되고 있는 나라가 47개국이며, 협상 타결이 되어서도 아직 발효가 안 된 나라가 3개국이 되겠습니다. 한중을 비롯하여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22개국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중 FTA 협상 경위입니다.
한중 FTA는 2004년 9월 양국 통상장관 간의 FTA 협상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 추진 합의를 한 후 양국 정상회담과 국내 공청회를 거쳐 2012년 5월 2일 거의 8년 만에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한중 FTA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중 농업 통계를 살펴보면 중국은 한국의 72배에 달하는 광활한 경지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농가 호당 면적은 2011년 말 1,848평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호당 경지 면적의 약 40%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당 농가 소득은 2009년을 추정해 보면 365만 원으로 우리나라 호당 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주요 농산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 우리 제주도가 직결되어 있는 감귤은 43배, 당근은 145배, 감자는…….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보고 중에 죄송한데 보고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서, 우리 도가 FTA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서 보고를 마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예.
대응계획만, 그것도 짧고 핵심적인 얘기만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럼 대응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쪽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중 FTA 관련하여 제주농업을 분석해 보면, 여기 분석해 놓은 자료로 갈음하고. 하여튼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강점,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이 공존하는 것은 저나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한중 FTA 대응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제주지역의 11대 특허품목에 대한 양허 제외와 동식물 위생 및 검역관계의 국가 단위 제한 관계라든지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따른 해결 선행 조치 등 한중 FTA 3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금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관계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산자부,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FTA 한국 측 우태희 대표를 직접 만나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특히 제주도는 FTA 범도민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499명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 한 53% 정도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챙기고 있고, 특히 APEC이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북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향후 대응계획도 서두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에 범도민추진위원회라든지 추진과정의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고, 특히 위원회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전문성 위주로 보강하고 또 참여가 미흡한 부분들은 정리하고, 또 세부적으로 분과위원회도 문제점이 있는 분과는 정리하고 정비하면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베이징 북경 협상에서 다행히 SPS가 국가 단위로 정리가 되어서 우리 제주 입장에서는, 특히 감귤분야는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과일부분의 감귤에 대해서 병충해 관련이 지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됐기 때문에 감귤 쪽에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불법어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리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그쪽 부분은 관세를 유보하고, 불법 수산물에 대해서는 태그를 붙이는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는 FTA 대응팀이 우리 국 산하에 있기 때문에 1차 산업 전반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든지 앞으로 세목별, 목표별 시행하게 됐는데 한 59가지가 될 겁니다. 11개 양허 제외 품목에서 세부적으로 가면 한 59가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을 경우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비노출 전략도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의논하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APEC 전후로 해서 진전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1차 산업 전반에 대한 우리 제주의 목표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옥 양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해양수산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응과 관련해서만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수산업 현황 중 앞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 한중 FTA 수산분야 대응대책과 대정부 반영해야 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9쪽부터 31쪽까지 한중 FTA 수산분야 대응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한중 FTA 관련 제주 수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용역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존에 수립된 FTA 대응 수산분야 세부 실천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하여 2017년도까지 143개 사업에 총 1조 2,595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했으며, 범도민 FTA특위 수산업 분과위원회 중심의 한중 FTA 관련 워크숍 개최 6회, 해외연수 5회 등을 통하여 중국의 어업별 생산 현황 및 어구어법과 수산물 가공실태 및 소비트렌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일본의 홍해삼 양식기술 수준, 생산관리 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홍해삼 양식섬 조성사업 기본계획상 중간양성 모델 방향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참다랑어 사업에 대한 어구어법 및 어장별 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지식을 배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 제주 방문 시와 전국 시도 수산 관계관 회의 시, FTA 지역설명회 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한중 FTA 협상 시 갈치, 참조기, 광어를 협상 주요 품목으로 지정해 주도록 건의를 하는 한편 제주 주변해역 중국어선 불법어업 문제를 우선 해결해 주도록 하는 요청과 함께 FTA기금으로 노후어선 대체, 어선기관 대체,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수시로 건의하고 대중앙 절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산물 또는 어구운반용 트럭이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되어 어업인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며, 제주 주변해역 불법어업 문제 해결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정부 조직인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올해 3월에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말부터는 범도민 FTA특위와는 별도로 FTA 대응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부터 33쪽까지 한중 FTA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 기본 입장은 중국은 수산물 생산 최대 및 국내 수입수산물 시장 점유율 1위 국가이며, 한중 FTA 체결 시 수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한중 FTA 협상 시 주요 제주 수산물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고,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 단계에서는 갈치, 참조기, 양식광어가 초민감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 도의회, 어업인단체가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산물 위생검역 및 원산지 표시제도 확행과 한중 FTA 체결 이전에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주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까지 제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근해어업 탄소배출량 감축과 양식산업 에너지 절감 등을 추진하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과 어선어업 정예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동북아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이용체계 구축 등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한·중·일 수산자원관리센터’ 제주 설립 추진과 국가기관인 제주어업관리사무소와 연결해서 수산자원 보호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양식어업은 홍해삼 등 해양수산부 10대 전략품목을 수출전략 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고, 제주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과 함께 영세화, 노후화된 수산가공 경영체를 규모화, 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의 수산가공식품의 공급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물질 개발 등 해양생물 R&D사업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차세대 신 수산업 육성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확대, 어장 휴식년 직불제 등 신규 수산 직불제를 발굴 추진하여 어업인, 어촌 활력증진 인프라를 구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9쪽까지 한중 FTA 대응 대정부 반영해야 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어선 대체,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의 현대화 사업 등 수산업 분야에 FTA기금 지원과, 둘째,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주 수산업의 생명인 갈치, 참조기, 양식광어 등은 한중 FTA 발효 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세 개 어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FTA 협상 시 제외 품목에 반드시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로 2001년 한중 어업협정 체결 이후에 양국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EEZ 내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폭력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선 불법어업이 존재하는 한 우리 어업인들에게는 이중의 고통이 되고, 중국의 어업인들에게 는 이중의 혜택이 되므로 한중 FTA 체결 이전에 반드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어업용 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와 수산 직불제 확대 등 수산업 분야에 대한 재정·세제·제도 개선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속적인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한중 FTA 대응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옥 예, 박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일 농업기술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창옥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FTA 대응 대책에 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45페이지와 46페이지는 자료로 갈음을 하고, 47페이지부터 FTA 대응 기술개발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상황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 농업 성장동력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량품종 개발 보급과 로열티를 대응하기 위해서 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하고 국가 골든씨드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감귤 신품종 육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종자산업 자급 기반 구축을 위해서 인공 씨감자를 생산해서 자급화를 실현하고, 지역 맥주산업 육성을 위한 맥주보리 종자 생산과 원료맥을 생산하는 데 지원을 하면서 백합 종자와 기계 수확이 용이한 콩 종자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용작물과 녹차작물 종자보급센터를 운영해서 산업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감귤 세계 명품화 육성입니다. 제주감귤 세계 명품화를 위한 신재배 기술개발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감귤 부농 및 탑프루트 농가 육성이라든가 감귤원 성목이식 리모델링 고품질 생산에 주력하고, 두 번째로 만감류 다품종 안정생산과 품질향상 기술개발 보급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품목별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 보급을 위해서 지역별로 특화된 작물의 새 작형과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절감 신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기계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과 생육화를 위해서 채소류 정식 기계라든가 농가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계들을 중점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후변화 적응 아열대 작물 육성을 위해서 메가그린키위라든가 새로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작목을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아열대 작물을 도입해서 가능성 연구를 하고 또한 소득 작목으로 실증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기상재해 예방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돌발 병해충의 양상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방제를 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정제주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토착 미생물의 효과라든가 농경지 보전 및 개량 녹비작물의 종자를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가축분뇨 액비를 화학비료로 이용하는 기술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친환경 농자재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 효과를 검증해서 농가가 효율적으로 자재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6차산업 활성화로 농가소득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자원 활용을 위한 6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한림 금악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포크 빌리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중점으로 농산물 가공 전문가의 육성이라든지 또한 농촌교육농장이라든가 그것을 통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특히 우리 제주도에 많이 찾아오는 중국 관광객의 선호 채소류를 재배 연구하고, 식단 개발을 하는 데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소득에도 활력화를 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TA 개방화를 극복할 수 있는 농업인의 역량도 강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인력 양성이라든가 각종 단체를 육성해서 FTA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원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한 기계 중심의 영농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작목별로 기계화를 일관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제주에 맞는 각종 농작업 기계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은행을 활성화해서 센터별로 특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가가 적용하기 쉬운 친환경적 농업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을 이용한 폐사가축 처리기술이라든지 최소 투입 비용 농법을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주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출 유망 작목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위라든가 감귤, 원예작물의 주요 수출작목들을 육성하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종자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 주로 재배되고 있는 쪽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 기술을 확대하겠습니다. 무말랭이라든가 무시래기라든가 약초나물이라든가 각종 월동채소의 건조품 등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특히 물류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 무 같은 것은 전처리 기술을 도입해서 물류비 절감과 부가가치 향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개선에 의한 감귤의 고품질 생산 확대라든가 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6차산업 육성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TA 현안사항 보고 첨부)
○위원장 허창옥 예, 김우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한 10분 정도로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1차 산업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한중 FTA가 사실 발등의 불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아이디어를 내놓아서 지금 현재 적정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있는 것 같지만 늘 하는 일들이 열거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새로운, 한중 FTA에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 대응 자체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선 총괄적으로는 그렇고.
감귤 관련해서, 지금 현재 관세가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44%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은 검역 관계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검역 관계가 해결이 되면 들어올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망하기에는, 이번에 SPS가 국가 단위로 전환이 됐는데, 문제는 중국의 과실파리 해충, 병충해가 있어서 그게 국가 단위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역별로 과실파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한 지역만 있어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타결로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방어하는데, 우리가 양허 제외하거나 방어하는데 상당히 좋은 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양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양허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검역해서…….
○현우범 위원 검역 규정이니까.
그게 계속 발생하면 별도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감귤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판단해서 농업 그 부분을 했더니, 중국 지역은 넓다보니까 특히 과실파리가 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감귤부분은 앞으로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감귤 명품화 계획은 필요 없네요,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귤은 현재 국내 위주로 유통되고 있는데 앞으로 감귤을 명품화시켜서, 지난해 수출 3,700톤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고품질화해서 수출 쪽으로도 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명품화사업은 제주감귤의 발전은 물론 수출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인데 한중 FTA 관련해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난 26일 북경 베이징 협상에서 그게 타결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대책에 보니까 축산 관계가 전혀 없더라고요. 왜 없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축산 관계도 좀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 쪽으로 FTA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축산은 우리가 청정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생체보다는, 생체부분은 검역관계에 장벽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가공 쪽으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 대책내용이.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감귤은 SPS 규정 때문에 대안이 있는데 축산 관계가 가격 면에서 중국이 돼지나 소, 특히 소인 경우 상당히 우리나라가 경쟁이 안 될 정도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안은 없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축산분야는 현재 가축 개량하고 품질 고급화하는 쪽으로 하고 또 가공 쪽으로, 낙농, 우유 같은 것들은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현우범 위원 그것은 수출이고. 우리가 수출보다도 우선은 살아남는 게 FTA 2차 산업 아니에요? 살아남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보고서에는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건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총괄적인 자료에 좀 착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그다음에, 분야가 넓기 때문에.
넙치, 지금 관세가 얼마나……. 지금 넙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죠? 양식광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활어보다도 냉동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들어오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현우범 위원 그거 관세가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넙치 관세가 활어인 경우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10%입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10%!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10%고, 그다음에 신선냉장이 20%이고 냉동이 20% 이렇게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관세는 큰 문제가 안 되나요? 이거 FTA가 돼서 관세가 철폐되어도 별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있네요. 다른 농산물인 경우 마늘 같은 건 한 380% 이상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리 수산물은 2007년인가 그때 전품목이, 390개 전품목이 수입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나 넙치나 갈치 같은 게 기본관세 같은 것은 아까 신선냉장은 20%…….
○현우범 위원 갈치는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갈치도 신선냉장은 20%고, 냉동은 10%고.
○현우범 위원 20%, 냉동은 10%! 그럼 수산물이 거의, 지금 그거는 다 개방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전 품목이 다 개방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개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현우범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산업이 어려운 겁니까?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개방에 관계없이, 한중 FTA에 관계없이 지금 가장 1차 산업 중에서 어려운 게 수산업으로 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게 낙지하고 그다음에 조기·갈치, 이게 한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 게.
○현우범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검역을 강화할 방안 같은 건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정부에서도 검역 강화가 필요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어선이 잡는 고기, 그게 같은 어장이고 같은 해역이다 보니까, 또 하나 불법어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불법어선들이 와서 고기 잡은 걸 또 중국에 가져가서 이걸 또 한국에 역수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는 거죠.
○현우범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최근 어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어선을 중국인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게 공해상에 가서 중국 그 수산물을 인수해 올 그럴 우려는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현우범 위원 아니, 그럴 우려는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럴 우려는 없고…….
○현우범 위원 왜요? 없다는 근거는 뭐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림에서 조기 잡는 유자망 어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마 중국사람 한두 사람이 그 배를 사서 운영을 한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그런 거고. 이게 밖에 나가서 고기 잡은 것을 사오는 게 아니고 직접 운영을 하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아니 고기를 공해상에 가서 중국인이 잡은 고기를 또 자기네끼리니까 그런 것도 우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려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우범 위원 우려는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있는데 그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현우범 위원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 농업기술원에다가.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농업기술원장 김우일입니다.
○현우범 위원 중국에도 아열대가, 아열대 지역이 많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밑쪽으로 가면 운남성…….
○현우범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대안에 보면 아열대 작물을 도입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애쓰게 해 와서, 거기의 아열대 식물들을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망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아열대 과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게 키위이고 그다음에 망고가…….
○현우범 위원 키위가 아열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아열대 지역의…….
○현우범 위원 뉴질랜드에서, 거기가 아열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열대 직전이 아열대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거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되는 망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이렇게 실험을 해 보면 남원지역이나 이런 쪽에 더 많이 할 겁니다마는 망고 같은 것은 외국에서 똑같은 품종이라도 생산되면 품질상에는 오히려 저희들 것이 월등하기 때문에 어떤 내수기반도 다지고 또 소득 작물하고 그 이외의 인디언쥬쥬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중심으로 해서 품질의…….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런 분야들은 아주 신중하게 작물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떼모야 같은 거는 어떻게, 여기에 재배가 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일부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원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시험재배를 거치지 않고 농가단위에서 먼저 종묘를 구입을 해서 심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완전히 어떤 재배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도적으로 먼저 이러한 작목에 대한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그러한 농가들이 있으면…….
○현우범 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농업기술원에는 사실 FTA 관련해서 지난번에 농수축 위원회에 있을 때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SPS 규정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무슨 병충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것을 밝혀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에 있는 기술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국가 단위에서, 중국에 사실 이러한 병충해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SPS규정에 넣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원장님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지금 전체적으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연구…….
○현우범 위원 농작물도 그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하나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아니, 국립 검역원에서……. 농촌진흥청 농과원에서 합니다, 농과원에서. 농업과학원!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들 근간에도…….
○현우범 위원 수출국의 병충해 그런 정보들을 어느 한 국가기관에만 의존을 해서는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게 산업의 경쟁력을 떠나 가지고 발생하지 않은 병충해가 우리나라에 전파가 된다면 산업 자체가 완전히 가버리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진흥청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도 감귤육종센터라든가 병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연결을 해서 중국에서 특히 감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쪽으로 유입되지 않는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히 감귤 같은 것은 지금 내륙지역에는 사실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감귤 하니까 양치석 국장님이 번쩍하시는데 병충해에 관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감귤에 대한 정보, 중국의 병충해 관계를 가일층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는 감귤이 사실 국민과일이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일반 내륙지역에 재배가 거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주축이 제주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병충해 발생이나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딱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1차 산업 자료 만들랴, 요즘 신문에 보니까 국감도 받고 여러 가지 엄청나게 바쁜데 전반적으로 자료라든지 이런 것 챙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묻겠습니다.
한중 FTA 협상에 따라서 주요 3대 현안사항 이것이 아주 중점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지금 11개 품목, 농작물 8개, 수산물 3개인데 양허 제외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대책도 수립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됐을 때에 양허 제외는 물론이지만 피해보상 품목에 양배추와 브로콜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내지는 중앙 FTA 대응팀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전국의 재배면적에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이거든요. 상당한……. 1%의 제주도가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9.8%, 한 10%를 제주도가 차지합니다. 농업비중으로 봤을 때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 2.5%이지만 우리는 한 18%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양배추가 40%를 점유하고 브로콜리가 한 80%를 점유하고, 이것이 또 일부 지역에 보면 40%에서 50%가 일개 농협 그 지역에서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만약 타격을 입었을 때에는 엄청나게 그 지역의 경제적인 몰락이 불을 보듯 빤한 상황인데, FTA 피해보상 품목에 반드시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동식물 검역규정 SPS,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중국에 한 개의 성이 우리 제주도보다 큰 감귤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만한 지역을 수출단지로 조성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략할 것 같으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기도 그런 거를 견주어서 국가 단위 제안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간과하는, 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보호해 주시고요.
또, 지금 수산분야에 보니까 양식광어, 갈치, 참조기인데, 광어는 요즘 가격이 어떻습니까? 뭐, 너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가격이 지금 2㎏에 8,000원대 되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박규헌 위원 너무 어려워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타결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어려우니 만약 타결이 됐을 때는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런 부분.
농업기술원 원장님.
농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농기계, 기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영농비를 줄여야 되겠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임대사업만 가지고는 농가들의 욕구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불만의 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영농비를 줄여 가지고 작물별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저런 얘기들을 농민들이 와서 하던데, 수박 재배지에 대한 어떤 시범사업을 하다가 바로 어떤 그냥 예고 없이 끊어버리니까 상당히 당황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항균비닐을 쭉 공급하다가, 시범사업을 그냥 예고 없이 끊어 버리니까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쪽의 얘기도 있는데.
오늘 FTA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면밀히 하면서 한 해 정도는 유예기간을 두면서 준비기간을 농민들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반적으로 FTA 대응, 대책, 이런 부분에 농업·수산·축산, 농업기술 다 같이, 우리 의회도 같이 도우면서, 같이 머리 맞대어 가지고 하려고 해서 FTA특별대책위원회도 마련돼서, 여러분에게 사실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귀찮을지는 모르지만 힘이 되어드리려고 해서 마련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진솔하게 문제점 같은 거는 얘기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FTA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시도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 도가 최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면서 조금이라도 농민들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피해품목에 대한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까 위원님께서 농산물, 특히 양배추·브로콜리가 포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브로콜리만 하더라도 중국이 436배 정도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농산물은 위원님 잘 알다시피 한중 FTA가 됐을 경우에 피해가 제주도가 제일 많고 잠정 예측하기가 1차 산업 부분이…….
○박규헌 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안 들어갔으면 노력을 해 주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2조 2,000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브로콜리하고 양배추 먼저 포함되도록 다시 건의를 할 거고요. 하여튼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양허 제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볼 때는 노력은 양허……. 만약에 안 돼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혹시 또 이거를 노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양허 제외에 사활을 걸어야지 다시 뭐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불편한 진실이 있고, 하여튼 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세부품목까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도록 내부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접촉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양허 제외에 사활을 걸고 있고 후속 대책 부분은 조금 미흡하고, 비노출 부분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농업기술원 소관에 아까 질의한 것에 좀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예, 짧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농기계 수리 관계는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주농업기술센터에 해서 농협에 수리센터가 없는 지역, 그러니까 애월이면 하귀농협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쪽에는 우리 3개 농업기술센터에 수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특별히 그 부락에 순회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일단은 취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홍보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항균비닐 같은 것은 저희들이 3년여 동안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의 효과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저희들은 행정 쪽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박규헌 위원 그 말은 좋습니다. 기술원에서 3년 동안 시범사업을 마쳐서 성과가 있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행정에 확실하게 이것을 권장해 주십시오. 공문만 툭 던져서 놔 버리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한 1개년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더 연장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박규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예,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1차 산업 FTA 대응 자료 수집과 정책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양치석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를 보면,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위생검역(SPS)의 지역화가 제외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생과일, 그러니까 감귤의 수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생과는 전혀 못 들어옵니다. 만약에 과실파리 등 그렇게 발생되면 전혀 못 들어옵니다.
○김천문 위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중국으로 밀감을 수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마는 검역 장벽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에 FTA 협상 대표님을 만났을 때 역으로 그런 질문을 저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이 오고 가는 중에 내부적으로 눈치를 챘습니다. SPS 타결 희망을 느꼈는데, 그때 역으로 저도 그 질문을, 위원님 말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역 장벽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까지는 협상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과제가 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밀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중국과 일본 중에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품질 면에서는 일본이 앞서고 가격 면에서는 중국이 아무래도 가격이 쌉니다.
○김천문 위원 현재 감귤 수출을 몇 개국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3개국에 3,700톤 정도 했습니다, 지난해에.
○김천문 위원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다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 부분이 개선되면 수출 부분도 우리가 고품질로만 갈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특히 제주 감귤이,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까먹기 쉽고 씨도 없고 해서 외국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선호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러면 중국의 노지감귤 크기 허용 범위가 몇 ㎜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중국에는 우리처럼 규격으로 하지 않고 상중하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30㎜부터 65㎜ 이상, 우리 제주 감귤 규격보다 굉장히 규격이 넓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 한중 FTA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여 총체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감귤 1번과뿐만 아니라 소과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 감귤이 면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보다, 특히 감귤 양으로도 44배가 중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있고 가격이 우리보다 한참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는 우리가 중국을 앞서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PS 부분이 이번에 타결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면 방어 측면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FTA기금을 다른 시설 자금이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수출하게 되면 수출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김천문 위원 그러면 제주감귤 수출까지만 고려된다면 1번과는 이번에 당연히 상품화해도 되는 거고, 소과의 수출을 통해서 가격 면에서 조금 차이나는 것은 지원해 준다면 농가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출만 된다고 하면 소과가 분명히 가능할 것 아닙니까? 30㎜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7㎜로 간다 그래도 충분한, 그 밑에 있는 소과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그게 이율배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양허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우리가 수출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해 버리면 협상하는 부분도 있고 이율배반적 논리로 해서 우리가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허가 제외되고, 아니면 됐을 경우에 어떤 전략을 짜야지 지금 양허 제외를 요구하면서 수출 부분을 논하는 것은 좀……. 물론 향후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너무 이렇게 하우스 쪽으로 지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은 제가 동의합니다. 특히 하우스 지역에 지원을 늘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전문가나 의원님들 말씀은 제주 농가의 부채를 늘리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자제를 하면서 앞으로 비노출 전략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수출 부분은 우리가 양허 제외를 요구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비노출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지난해 23개 나라에 3,700톤을 하고 금년도도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수출 전략도 동반 전략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보전할 부분은 보전하면서, 또 인프라 부분은 인프라대로 행·재정 지원하면서 수출을 늘리는 부분도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아까 하우스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불과 몇 년 있으면 만감류 파동이 나옵니다. 지금 그 대책이 없습니다. 전혀 세워 놓은 것도 없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 부채가 하우스 자재에서 자부담, 융자 받은 것에서 부채가 생긴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맞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밀감에 대해서 소과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되느냐, 이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냥 밀리미터 수 조절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는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가격이 안 맞으면 FTA기금을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앞으로 동반 전략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FTA기금을 그쪽으로 돌리는 부분들은 중앙의 방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해 나가면서 제주에 맞게 수출 기반 쪽으로 노력하고. 사실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한중 FTA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일본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 서로 밀착돼서 제조업과 농산물 갖고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끼어들어 가지고 한·중·일 FTA 하자, 왜 너네끼리만 하냐, 우리도 하자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일본 쪽의 밀감입니다. 일본 밀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품질은 좋고 가격은 비싼 측면이 있지만 우리와 인접해 있고, 또 우리하고 규격을 같이 논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우리하고 입장이 규격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농안법도 개정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일 FTA 가서 감귤 문제를 논의했을 경우에 양자 간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조례로 두면, 물론 조례를 갖고 협상할 순 없습니다마는 조례를 낮추고 농안법에는 예를 들면 49㎜, 50g으로 놔두고 우리 조례만 47㎜로 해 버리면 그것도 모순이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위원님의 그런 지적의 말씀을 참고해서 동반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래서 처음 물어봤던 건데.
금방 자료 받았는데 일본도 황룡병, 과실파리 발생국가로 되어 있어 가지고 SPS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것은 보좌관께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한일 FTA 하면서 국가 단위, WTO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김천문 위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밀리미터 수 자체가 일본이 큰 밀리미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도 면에서는 어쨌든 소과가 맛있습니다. 까먹을 수 있는 밀감이기 때문에 소과도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밀감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소과는 생산자한테……. 소과 들어와 버리면 제주 감귤 죽습니다.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소과가 필요한 분은, 아까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필요하고 소비자들이 찾기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생산농가도 가격 안정 때문에 49㎜다,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김천문 위원 소과도 당도가 좋으면 소비자들이 찾는 거기 때문에 가격 형성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갖고 줄였다고만 해서 상품화된다? 이게 아닙니다. 작아도 맛있으면 소비자는 먹고 있기 때문에 상품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인 것, 중국과 일본이 어느 나라가 더 걱정되느냐, 이렇게 내가 처음에 물어본 게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국에 역수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소과 문제는 분명히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밀감은, 우리가 소과 부분을 여기에서 제재하게 되면 일반상인들이 분명히 오렌지같이 수입을 해 와 버립니다. 그래서 만감류가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소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국장님께서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하면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자제하면서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한중 FTA 하면서 감귤도 위기가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면서 전문가 집단들과 논의하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히 앞으로 한일 FTA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런 점 전반적으로 감안하고, 또 이런 개방의 전반적인 문제, 그다음에 국내시장의 문제, 소과의 문제, 소과 그렇게 나갔을 경우에 생산량과의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도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주산지인 효돈 쪽이신데, 사실 그쪽에는 감귤이 우수합니다. 또 그쪽에는 감귤실명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국장님, 김천문 위원님 말씀은 “소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고맙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부위원장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양치석 국장님, 잘 안 보여 가지고, 부지사님 가셨으니까 자리를 옮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로 오셨으니까 더욱더 무게감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장 쟁점은 그래도 제주도의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양허 제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농산물 분야에는 8개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8개입니다.
○강경식 위원 8개가 뭐, 뭐죠? 8개 품목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전부 다 기억하면, 감귤, 감자, 양파, 양배추, 마늘, 당근, 월동무, 브로콜리, 그렇게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부분철폐라든가 계절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완전한 양허 제외…….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 자신 있으시죠, 이 8개 품목?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상을 정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품목도 제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자신 있습니다.”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어떤 통로로 어떻게 할 건지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일단 이것을 잘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장님이 지적했지만 전체 품목의 10%의, 종까지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안 하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논의 자체도 시작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잘 해 주시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하여튼 잘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박태희 국장님도 3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3개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갈치, 조기, 광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놔둘 게 아니고 어떤 통로인지, 어떤 사람들을 친해 놔둬야 되는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18일, 19일 이틀 동안 이것 때문에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 정보를 받을 사람, 하다못해 거기 실무과장과도 소주도 마시면서, 특히 우리가 흔히 8-59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8개 품목 밑에 가지, 세번 품목 있지 않습니까, HSK.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과 협상하다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와서 순위를 정하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양허 제외에 사활을 걸겠지만, 또 협상하는 과정에서 세번 품목에 대해서 가져와라, 그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59가지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부적인, 내부적인 비노출 전략을 짜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시면서, 특히 경우의 변수에 따른 시나리오를 짜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담당 국장님이나 도에서, 국장 선에서 노력하다가 안 됐을 때는 2단계로, 어느 시점에서 도지사를 투입해야 될 것인지, 지역 국회의원을 투입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지역에서 결의대회라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짜서……. 어느 순간에 쫙 끝나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품목에 따른 협상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고. 도민들이 뭉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정도 되면 시나리오별 사태를 해서 도상 훈련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APEC이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중국에서 하는데 그 부분도 대비해서, 사전에 그것을 맞춰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도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필요하면 압박하는 차원에서, 또 여기 총영사관이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움직이는 상황을 직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압박을 가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회의 역할, 농민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잘 짜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강경식 위원 두 번째는 수산 분야 관련해서 박태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 부분이 제주도는 제외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수산 직불제는 섬 지방에만 하고 있습니다. 추자도, 우도 다 되고 있는데, 문제는 가파도가 규정상 여객선이 하루에 세 번 이상 다니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서 거기 못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주도도 도서이기 때문에 전체를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부에 건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건의한 날짜…….
○강경식 위원 2012년 11월 13일 날. 이게 지침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해당 부의 지침으로 정해지는 거냐고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직불제 관계는 해양수산부 지침입니다, 사업 내용은.
○강경식 위원 지침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법도 아니고 지침이라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어떻든 제주도가 수산 분야는 전국에서 가장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침 정도밖에 아니라면 수산인들의 힘을 하나로 합치고, 또 관련 국회의원들의 힘을 얻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담당 국장님이 수산인들에게 시위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침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노력이 공문 한 번 보내고 안 되니까 그냥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우남 국회의원만 외롭게 싸우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이겁니다.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건의했지만 별도로 해양수산부 방문해서 관련 담당 과장이나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손 놓고 있을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장 휴식년 직불제, 이 부분도 계속 거론은 되던데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도의 아이디어로 어장 휴식년제는 일정 어장에 대해서 조업을 안 하게 되면 이 어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고 해서…….
○강경식 위원 아이디어만 내놓고 몇 년째 시행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다른 시도의 관계나 또한 예산 문제 때문에 검토가 안 되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전국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박태희 해양수산국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뭔가 따오고 그래야 되는데, 제기 보기에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많이 따왔습니다. 예를 들면 비예산도 어업관리사무소도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 대형어업지도선 6척이 와서 단속하고 있고, 또…….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능력을 보여 주시려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따 와야 능력을 더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게 반드시 일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 가지고, FTA기금이 수산 분야는 제외됐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아까 자료 보니까 그런 것 전혀 없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은 없습니다. 2011년도 10월 22일부터 수산 분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왜 농업 분야, 축산 분야만 지원되느냐, 우리 수산 분야도 지원해 달라 해서 일단 법을 개정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FTA기금으로 헌 어선을 새로 교체하는 문제, 또 노후된 기관을 바꾸는 문제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되었는데 정부에서는 현재 어선들 감척 사업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쪽에서는 배를 줄이고 또 한쪽에서는 새로 짓느냐 해서 기재부에서 몇 년만 기다리라 해서 기다리는 사항이고, 이와 별도로 FTA기금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FTA 관련해서 양식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연 1%짜리 융자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FTA기금에 수산 분야 지원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하고 그다음에 FTA기금으로 수산 분야에 정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불법어선 단속, 이 부분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능력을 인정받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FTA기금 관련해서, 양치석 국장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약 7억 4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어 있네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FTA 대응이 잘되고 있어서 금액이 감소한 건지 아니면 농민들이나 농업단체의 융자나 자부담률이 떨어져서 같이 감소가 된 건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게 아니고 아까 김천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하우스나 생산 쪽보다는 유통 쪽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보조율 때문에 그렇게 다소, 7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공직자분들이 어떤 논리 개발, 사업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들을 꾸준히 개발해서 단 1억이라도 더 받아와야죠. 덜 받아오면 안 되잖아요. 계속 FTA는 점점 더 많은 국가와 체결되어 나가는데 예산은 더 감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비율로 보니까 FTA기금을 38.3%나 우리 제주도가 가장 많이 가져오는, 큰 틀에서 하는 그런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우리 제주이기 때문에 단돈 1억이라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감소해서 아쉬움을 전달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면서 세심하게 챙겨서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짧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본이 보면 식품과 관련된 교육, 식생활 교육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식생활 교육이 잘되었기 때문에 농·수·축산물 수입 개방이 되더라도 큰 영향을 안 받고 지산지소, 우리나라 우리 동네에서 난 것을 먹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수입 개방이 되어도 수입 농산물, 수입 수산물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 파고가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기본법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도 물론 국회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법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제주도에서라도, 우리 도민들만이라도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식생활 습관을 잘 들이고 하면 적어도 이분들이, 우리 도민들도 육지 가서 살기도 하고 이런 파고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제가 주장을 많이 해 왔는데 손 놓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양치석 국장님이 이 부분은 친환경농정과라든가, 우리가 친환경급식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해서 적극적인 도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과한 얘기지만 제주 사람이, 그요지 않아도 농어민들이 힘든데 약간 비싸다고 수입 농산물만, 수산물만 먹는 것은 제주도민이 아니다 해서 부끄러워서 못 먹을 정도로 교육을 시켜 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교육하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예산이 없고요. 급식 관계만 교육청하고 현재 하고 있는데, 낼모레 10월 달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강경식 위원 대도민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만 조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제주의 농·수·축산물을 먹어야 된다, 이런 보편적인 교육을, 도민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거의 손 놓고 있고 예산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프로그램마다 여러 가지 집어넣고, 또 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 받을 때도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강사도 집어넣고 해서 잘해야 됩니다. 말로만 FTA, FTA 하고 실제로는 수입 농산물 우리 스스로가 먹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들이고, 특히 평생학습관 같은 데를 활용해서 그런 데도 교육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여튼 교육청과 협의하고 평생학습관, 여성문화센터 그런 데서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국에서 총괄적인 문서를 작성해서 협조 문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고 도민 교육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FTA라든가 우리 농산물을 먹자, 이런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열심히 자료 준비하시고, 열심히 FTA에 대응하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다 질의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FTA가 되면 제주 농민들은 거의 몰락하다시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용하는 것도 산지 폐기도 많이 하고 상당히 어려운데 44배나 되는 중국 농산물이 몰려온다면 몰락에 거의 가깝지 않을 건가 싶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토대를 기초로 하고 몰락하지 않게끔, 양치석 국장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힘든데 지역마다 특화된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하고 그런 방법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또 지금 있는 품목 말고 여러 개 더 개발해서 분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수산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박태희 국장님.
수산 분야에 대해 가지고 FTA기금에서 제외되었는데 박태희 국장님이 노력해 가지고 내년에는 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고용호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연수 결과 해 가지고 양식어업 분야에 북해도 해삼 양식기술 수준 생산,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도 홍해삼 양식 이런 것도 하는데.
제주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품목이나 연구하는 품목 같은 것은 뭐,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까 양식섬 관계도 해양수산부에서, 일단 10개 품목에 보면 전복도 있고 홍해삼도 있고 참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양식섬은 제주도와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정부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 우도의 홍해삼 양식섬 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작년도…….
○고용호 위원 아니,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개발하는 품목들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연구원에서 개발하는 것들은 홍해삼도 있고 전복, 오분자기, 다금바리, 바리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어도 있고 한데, 일단 실용화되는 게 홍해삼 같은 것은 일반 양식장에서도 종묘를 생산해서 우리 어장에 방류하고 있고, 대규모적으로 하는 사업이 우도의 홍해삼 양식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용호 위원 홍해삼은 중국에 수출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게 대량으로 생산되면 건조해서 중국에 대량 수출할 계획으로 해서,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해삼초, 그다음에 자연석 투석 사업을 하고, 나중에 이게 끝나면 홍해삼 종묘를 방류하고, 나중에 관리하면서 사후관리, 또 효과 조사도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할 계획으로 있고, 추자도에는 참치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참치 얘기하니까, 참치가 부화해 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성공했다고 하던데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몇 마리만 남은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성공이 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중해 몰타에서 수정란을 가져와서 새끼를 키우고 있고, 또 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되면 대량으로 양식장에서 키울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고용호 위원 보니까 중국이 5%만 수산물을 먹으면 우리나라 인구 이상 수산물을 먹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은 3% 정도 수산물을 먹는데, 한 5∼6년 전에 갈치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어 가지고 갈치 어업인들이 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1% 정도가 수산물 먹었는데, 한 1∼2% 정도 5년 사이에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니까 갈치 수입이 들어와도 지금은 타격을 안 받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고용호 위원 중요한 것은 대중국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일출봉에서 광어회를 홍보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참가해서 봤는데, 중국의 5% 인구가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중국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출봉이든 다른 관광지든 홍해삼도 좋고 광어든 다랑어든 참치든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해 가지고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고용호 위원 참치는 가두리를 합니까, 아니면 육상양식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현재는 추자도의 해상가두리에서 하고 있고, 또 위미리 앞바다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심해 양식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표선의 외해 수중가두리에서 몇 년 동안은 태풍에도 견뎌서 운영이 잘되어 오다가 2012년도 ‘볼라벤’ 태풍 때인가 피해 봤고, 하여튼 도내에서는 그쪽에서 많이 양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산물 홍보는, 사실 중국에는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2009년도 기준으로 32㎏입니다. 1인당 1년에 32㎏을 먹고 우리나라는 53㎏ 정도 먹는데, 중국 인구가 13억 명이다 해서 1㎏만 더 먹으면 130만 톤이 됩니다. 130만 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게 1년에 1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만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만큼 소비된다고 해서, 중국의 부유층들이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고, 특히 갈치, 조기 같은 것은 최고급품으로 이렇게 소비가 됩니다. 앞으로 광어, 갈치, 하여튼 제주산 수산물을 많이 홍보해서 중국에도 많이 수출되도록 할 것이고. 지난번에 일출봉에서도 했었고, 또 어제와 오늘은 서울에 있는 수산무역협회에서 한라수목원에서 이런 수산물 홍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수목원에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는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한 품목만 하지 말고.
지금 중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한약재로 쓰는 홍해삼, 건홍해삼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게 고가품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상품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하고 상품화해 가지고 팔아도 보시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여튼 그렇게 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갈치, 참조기, 광어는 협상품목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떤 노력들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노력은 앞에서도 자료에 있지만 일단 정부, 중앙 절충인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그때 부지사님이 강창일 그 당시 위원장님 방에 가서 저하고 이름이 같은 우태희 통상본부장님을 만나서 강력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한 바가 있고 해서, 하여튼 중앙 절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또 어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불법 어선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고용호 위원 신문에 계속 몇 척 나포, 나포 하고 있던데 거기에 선단적으로 뭉쳐 가지고 경찰에 대응하는 그런 신문을 봤습니다. 지금 단속이 해경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선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해경에서도 하고 있고, 특히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계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제주도에도 국가기관인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3월 11일 날. 해서 대형어업지도선 6척이 제주에서 정박해서 상주하면서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은 물론 또 타 지역의 대형어선들이 불법 조업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어선 단속은 해경과 국가 어업지도선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업지도선은 무기 같은 것은 싣고 다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보니까 가스총 같은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중국어선들이 진짜 무기를 들고 덤비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속하실 때 조심하시고, 또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수산 분야가 FTA 자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박태희 국장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업기술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농업기술원장 김우일입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 농업을 위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되는 품목들이 몇 개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연구는 각 작목에 다 연관되어서 제주도에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품종 육성이라든가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당근이라든가…….
○고용호 위원 새로운 품목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새로운 품목 같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열대작물, 아열대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이라든가 이런…….
○고용호 위원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외국 품종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예결위 할 때 보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주의 특화된 작목이 필요한데, 이런 시범사업 같은 것은 실수하더라도 제주의 씨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어떻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종자가 거의 자급됐다고 보는 것은 감자입니다. 감자가 씨감자로 1년 20톤 정도 생산해서, 증식해서 그것은 100%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가장 숙제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에 재배되고 있는 주요 월동채소 대부분이 일본산 종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이 양파입니다. 양파는 ‘싱싱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육성을 해서, 조생 양파입니다마는 농협 종묘에 전용실시권을 줘서 거기서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종자 가격이, 전에 일본산 종자는 저희들이 생산하지 않을 때는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자를 생산해서 국산 종자가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산 조생양파 종자도 15만 원대로 가격이 상당히 다운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작업들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꾸준히 하면 얼마 안 가면 당근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용호 위원 농업기술원은 새로운 농업작물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더 품목을 개발해야, 많은 품목을 개발해야 나누어져서 가격도 안정될 것 같고 대량수입이 들어왔을 때 경쟁력도 유지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데, 임대은행이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성산도 없고 표선도 없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농기계 임대은행은 저희들 4개 농업기술센터에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가장 문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운영인력이,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분하게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감귤 간벌 시기에 표선 농협에 간벌목 파쇄기를 배치해서 운영도 해 봤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지금 우리 농업이 FTA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는데 인력이 없더라도, 인력을 충원하는 한이 있어도 농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FTA를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인력을 대처해서 그분들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임대농기계를 안전하게 임대도 하고 수리도 하는 체제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수산물이나 농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단속은 잘되고 있습니까? 양치석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원산지 표시는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특히 감귤분야는 효돈이나 주산지 감귤농가, 자신 있는 농가들은 사실 감귤도 실명제…….
○위원장 허창옥 답변을 짧고 굵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고용호 위원 수산물도 마찬가지로 원산지표시 단속도 해야 되고, 어민이나 농민을 위해서 중국산하고 국산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아니고 몇 배 차이가 나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점검을 할 것이고 또 의회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인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앞에서 답변을 자세히 못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자료집을 만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이나 해양수산국에서 FTA 대응 전문가 TF팀을 구성을 하고 이것을 내년 9월까지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향후 중장기 종합대책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양 쪽 다? 그래서 사실은 2013년 4월에 한중 FTA 농수산업종합대책이 발표됐고 2017년까지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5년도까지 정말 전면 새롭게 논의되고 계획을 가지려고, 나중에 TF팀에서 나온 근거로 현장에 농수축산인들하고 만나서 다시 정리할 거라고 보는데,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것을 답습하는 계획수립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료에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대책 중에.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보조사업,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주입니다, 대응책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이라든가 물류문제라든가 유통구조개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전부 빠져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종자를 개발해서 이것을 제품으로 생산해 내더라도 지금의 물류, 지금의 유통구조를 가지고는 좋은 값을 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이 어쨌든 한중 FTA 대비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고민해서 마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제주가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육지부보다 물류비용이 두 배 내지 세 배가 많습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칠백칠십몇억 원 정도 물류비용이 제주도에서 드는 것으로 아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790억 쯤 됩니다.
○위원장 허창옥 그 부분 조치해 주시고요.
자료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얘기하다 보니까, 국장님과 원장님은 이것을 달달 외우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조차 몰라요, 가슴 아프지만. 이 자료와 관련해서, 이 정책과 관련해서 맨 밑에 직원부터 전체 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원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기술원이 수출품목 육성 개발하겠다. 취나물, 무말랭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앞으로 할 건지 직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글자화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짚어주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열의를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용은 자료 14페이지에 나옵니다.
농림축산물 교역의 무역수지 적자가 3조 9,900억 원입니다. 이 얘기는 제주도의 2013년도 예산 3조 5,800억 원보다 상회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게 한중 FTA가 타결이 되어서 발효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FTA는 양허 제외부터 시작해서 대응책까지 국장님과 원장님이 직을 걸고 해야 돼요. 직을 걸고 하지 않으면 문제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하나, 1차 산업 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윤창성 과장님.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추진단장 윤창성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저한테 나중에, 위원님들 포함해서. 지원추진단의 역할 그리고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할 건지. 여기 보니까 축산분뇨악취개선추진팀, 말산업육성추진팀. 분뇨처리 하고 말산업 하면 1차 산업 경쟁력이 갖춰지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악취분뇨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그것을 기존의 축정과에 줘야 되고, 말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특구로 지정됐는데 말산업 육성을 제대로 어떻게 할 거냐 연구를 해서 그것을 말산업 쪽에 주고, 자꾸 논란이 되는 감귤정책에 있어서 연구해서 감귤특작과에 주고, 이런 역할이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지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제목과 지금 간 팀이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FTA가 우리한테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FTA대응특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예, 딱 1분만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축산분뇨 악취관계, 저도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전화를 한참 받습니다. “의원께서는 그렇게 잠을 편안히 자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시작해서 밤중 1시도 되고 이렇게 술 먹고 전화가 오는데, 사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해서, 우리도 전화 오는 분들한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역할이라든지 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모릅니다, 몰라. 그래서 너무 갑갑한 거라예. 정말 우리 추진팀장은 잘 알아서 밤중에 전화와도 대답을 잘하겠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해서 계속 얻어맞기만 하는 거야.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분을 얘기하는데 저런 거 자료 좀 챙겨서 위원들한테도 주십시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허창옥 그 문제는 자료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한테 쭉 정리해서 아까 말씀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 농어촌의 현 실정과 산업구조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 강구는 물론 강력한 대응의지와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익수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방기성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FTA대응팀장 이우철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기록
-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