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1월 3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FTA 현안사항 보고의 건
2. 공동건의문 채택의 건
3. 중앙부처 방문의 건
4. 기타사항의 건
심사된 안건
1. FTA 현안사항 보고의 건
2. 공동건의문 채택의 건
3. 중앙부처 방문의 건
4. 기타사항의 건
(15시35분 개의)
○위원장 허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위위원 여러분, 먼저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거듭 양해를 바라며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FTA 현안사항 보고의 건과 공동건의문 채택의 건 및 중앙부처 방문의 건 등을 논의하고자 긴급하게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한중 FTA는 지난달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3차 협상이 끝났으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중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실질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FTA 현안사항 보고의 건
○위원장 허창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FTA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 사항 및 중앙부처 방문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입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중 FTA가 사실 급물살을 타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1월 8일부터 11일 어간에 APEC 정상회의 일정이 있고, 또 비공식 회의, 실무 간 협상이 연이어 북경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협상단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14차 한중 FTA 협상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일정이 잡혀서 어저께 정부 협상단이 북경으로 출발했습니다. 북경에서 개최하는데 상무부, 우리 같으면 산자부에서 현재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 도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서 11개 양허제외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왔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꾸준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협상단에 이런 내용도 전달하고, 또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실 한중 FTA는 2004년 9월에 시작돼서 지금 10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협상은 2012년 5월 6일부터 시작해서 2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FTA 협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발효가 47개국, 타결이 3개국, 협상이 22개국 해서 72개국이 타결되거나 협상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엔 가입국이 193개국이 되는데 한 37% 정도가 FTA에 관련되고 있어서 바야흐로 FTA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협상 진행 상황, 그동안 협상 대응 상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상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협상 전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현재 한중 FTA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과 세번별 품목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쪽에서의 반응을 보면 중국 측이 상당히 서두르고 있다, 이번 한중 FTA를.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0월 16일 날 국무총리께서 연내 타결을 발표하셨고, 그다음에 APEC 정상 간에 발 빠른 움직임, 그다음에 비공식 회의를 두 차례 거치면서 제10차 협상 회의를 하는 점으로 봤을 때는 중국 측에서 상당히 서두르고 있다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국정감사 시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보가 와서 감귤 등 양허제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전략 대응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 당국에서는 의회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태의 시나리오를 세부적으로 짜서 정부의 협상 진행 과정에, 또 협상한 후의 정부 발표와 연계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시나리오별 대응을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전에 도 집행부에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도의회하고 전문가들하고 구체적으로 우선순위 전략을 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오늘 아침에 전략 긴급회의를 관계 기관 단체장과 회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범도민 전체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경제 분야 장관 대정부 질문이 있어서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 농림식품부 장관이 국회로 가기 때문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으로는 원희룡 지사님하고 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님 중심으로 내일 국회나 정부에 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현재 중국에 코트라 서기관 한 분하고 사무관 한 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시안에 근무하고 있는데 통상협력국의 협조를 얻어서 오늘 결의문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중국에 보내서 서기관과 사무관 두 분을 협상장에 급파해서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협상단에 전달하도록, 현재 공무원들은 북경 쪽으로 이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체계를 비상 체계로 가동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실제 타결되더라도 협정문에 서명하기까지는 100여 일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부협상단이 각 부처에 전파하고, 부처에서는 품목과를 보내오고, 또 집중도가 많은 감귤 같은 경우는 제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도의회와 전문가, 도 집행부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결의문도 있습니다마는 결의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나중에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하여튼 우리 도 당국에서는 비상체계를 가동해서 지금 현재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과 핫라인을 구축해 놔뒀습니다. 실시간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특히 지금 종합대책을 마련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부가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정 보완하면서 연기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밭작물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미리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갈음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FTA관련 현안사항 보고 첨부)
○위원장 허창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 분야도 있기 때문에 박태희 국장님이 배석을 했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한 사항이나 해양수산 분야, 그 외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감귤의 문제, 월동채소, 특히 양배추나 무의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을 보니까 한중 FTA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당초 두 정상 간에 합의도 금년 연내에 타결할 것으로 합의가 된 바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은 과연 연내 타결이 될까 걱정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정말로 연말까지 타결될 것 같은데, 여기에 앞서 가지고 말이죠. 지난번 윤상직 산자부 장관이 제주도에 왔다 가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현우범 위원 몇 월 달이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부임하기 전에…… 7월 말 정도…….
○현우범 위원 원 지사가 취임한 다음에 왔다 간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한중 FTA 주무 부처가 산자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산자부 장관이지. 농림식품부가 아니고 산자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산자부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산자부 장관이 그때 지사 면담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보도자료도 냈고 그랬는데, 이때 한중 FTA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은 국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 말경에 산자부 장관이 왔다 갔는데 그 당시에 FTA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품목별로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죠.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건 원 지사가 잘못이죠. 왜냐하면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도정 때부터 반드시 양허제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담당 주무부처 장관이 왔는데 얘기가 안 됐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했습니다.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현재 강력하게 정부에다 촉구하는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11개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번별, 품목별 가지 수에 대해서는 논의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때 지사가 이걸 건의했다는 얘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11개 품목에 대한 양허제외는 끝까지 제주도가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현우범 위원 그래서 윤 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내부적으로 이게 와서 이걸 양해를 받으러 왔던 게 아니냐. 몇 개 품목에 대해서 이것은 불가피하니까 양해를 해 달라, 이런 쪽으로 왔던 거 아니냐. 저는 그 당시부터 이런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는 걸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확실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결과가 없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만약에 양허제외에서 감귤 같은 게 제외가 된다면 그 당시 밀실에서 무슨 양해가 있었던 걸로 도민의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정말 직을 걸고 투쟁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사님이 내일 가신다니까, 오늘 의장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장관 면담하러 가신다니까 이번에 원 지사의 정치력을 보일 때가 됐다.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잘 해결하셔도 ‘과연 중앙 무대에서 노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잘하셔야 될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은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원 도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1차 산업 관련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FTA와도 연관이 되는 건데, 지금 감귤 값이 상당히 폭락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근본 원인을 무엇으로 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출하시기가 조금 빨랐고, 두 번째는 극조생 생산량이 당초 생각한 것보다 많았다고,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것 같습니다. 한 6만 톤 웃도는 것 같다.
그다음에 작황이 안 좋습니다. 비 날씨로 결점과도 많았고. 5월 달에 바람이 좀 불어서 결점과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는 일부지만 상인들이 포전거래로 인한 후숙 착색 감귤들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즉 말하면 여기도 출하 톤수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만 8,000톤이 출하됐는데, 홍수 출하 그런 것들이 겹쳐서 종합적으로 하락되고 있다고…….
○현우범 위원 왜 홍수 출하되는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극조생의 양이 많은 것 같고.
○현우범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 11월 3일 현재 5만 톤이었는데, 지금 6만 9,000톤이 처리가 됐다 이겁니다. 처리입니다. 상품 출하만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선과까지마씨?
○현우범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약 한 40% 이상 돼 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이 달려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수종 갱신을 하면서, 묘목 갱신을 하면서 도 당국에서 지원해 주면서 극조생을 많이 심어라.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극조생이 많아서 작년보다 40%가 더 많이 생산된 거거든요. 생산된 것은 어차피 출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내년도도 계속된다. 지금 농업기술원도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도 극조생을 권장하고 말이지.
국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도 극조생을 권장하고, 영농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엇박자를 놓고 있다. 극조생에 대한 문제를 지금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매년 이 시기가 되면 감귤은 통탄한다, 극조생은. 이걸 명심해서 국장님이 정책적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극조생이 양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식재가 많이 돼서 그런 원인도 있어서 제가 기술원에 확인한 결과 2012년도부터는 극조생 품종 지원을 점진적으로 중단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
○현우범 위원 요번 보도자료를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극조생 품종 식재라든지 지원을 중단하도록 정책적 협업을 기술원하고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종 갱신을 우선 극조생은 다른 쪽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잘 협업하면서 정책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현우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방문의 건이나 기타사항이 아니라도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허창옥 일단 현안보고에 따른 질의입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 미안하지만 앞으로 조금 나오세요.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감귤특작과장 임상필입니다.
○고태민 위원 요즘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양수기업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월동채소 문제, 감귤 문제, 이런 현안들이 다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현우범 위원님께서 감귤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감귤 생산 방향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농업기술원에서 2차 관측조사 결과 55만 7,000톤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중에 3차 관측조사를 해 봐야 확실한 생산량이 파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귤 값이 작년 대비 몇 % 정도…….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작년 대비는 25%, 재작년 대비는 15% 이렇게 하락된 것으로…….
○고태민 위원 지금 여론에서 매일 감귤가격 비교표가 나오는데 평균 41%에서 45%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다 기준을 하는 거예요?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제가 아까 25%, 15% 한 것은 지금까지 누계가격을 평균 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요즘 1일…….
○고태민 위원 25%에서 평균 몇 %가 내려갔다고요?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지난해보다는 25%, 재작년보다는…….
○고태민 위원 3년 평균 대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재작년보다는 15%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같이 요새 일별로 할 때는 35%에서 40% 사이에서, 가격 형성에 따라서 하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2차 관측조사 결과까지 다 나왔는데 그쪽에서 세밀하게 분석된 자료들을 저도 봤는데,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신속하게 올해산 감귤 생산량을 예측해 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심의위원 할 때 보면 1안, 2안, 3안이 있어요. 최대 62만 5,000톤까지 생산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3안으로 내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최소한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55만 7,000톤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10% 미만, 3년 평균 대비 내려가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어느 하나만 흡족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농산물 중에 유통명령제를 내릴 수 있는 게 감귤뿐이에요. 감귤 유통명령을 내려서, 유통을 통해서 가격을 상승시켜야 되는데 중도 의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유통명령제는 사실상 지난번 용역 결과에서도 과잉생산 시에는 유통조절명령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유통명령제를 건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적정 생산량으로 봐서는 적정 생산량보다 10% 이상 과잉생산, 또 가격…….
○고태민 위원 지금 적정 생산량을 몇 톤에다 기준을 두는 겁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지난해까지는 58만 톤으로 뒀었고, 올해 용역 결과에서는 55만 톤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예측되는 것을 빨리 해야, 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면 극조생이 소화가 되면 일반적으로 감귤 값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아떨어지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감귤이 유통된다고 하면 단속 하나 가져서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극조생도 물량이 한 30%가 늘어난 거예요.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극조생이 사실상 풍작인 것은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산남에는 그런 대로 감귤이 덜 달렸다고 하지만 산북에는 대풍년입니다. 맞지요?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행정에서 보는 대풍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10% 이상 더 높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생산량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착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격도 한 20여 일 동안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빨리 간파해서 감귤 농가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정부에서 권한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의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놓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관련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월동채소가, 그 부분도 마찬가지 생산량이 그렇게 늘지 않을 것으로 지난번에 이동필 장관 오실 때도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두 달 생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생산량이 증가되는 건 맞죠?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맞지 않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는 무하고 양배추가 중복되지 않고, 우선 양배추만을 말씀드리겠는데 양배추도 작년 처리량에 비하면 산지 폐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해야 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보리 파종 시기 안에 있을 때 어린 양배추가 다 결구가 되기 이전에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1차 의향 조사를 했습니다. 의향 조사를 해서 보니까 면적상으로는 51㏊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가를 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하는데 문제는 농협에서 양채류협의회가 5일 오전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때 조합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확실히 된다면, 위원님께서도 다른 자리에서 올해 초에 양배추 시장격리사업은 실패했다라고 지적을 하셨듯이 올해는 일찍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농협 측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도 생각이 다르진 않습니다마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산지 폐기를 아무 조건 없이 한다는 것은 농민들이 허락을 안 할 겁니다. 수락을 안 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자기 토지에 양배추 재배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가는 남의 땅을 빌려서 평당 최소 천 원을 주고 거기다가 양배추 묘종을 사고 비료를 하고 농약을 해서 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 원가가 평당 최소 2,500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맥주보리를 지금 재배하면 40㎏에 5만 원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양배추를 심기 전에 나왔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양배추가 재배돼서 굉장히 발육 상태도 좋고 대풍년이라고 농가에서도 일컫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빨리……. 그중에는 양배추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양배추 2,300원에 산지 폐기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정해서라도 우리는 11월 말까지 폐기시키는 농가에 대해서는 산지 폐기 비용 얼마를 주겠다. 여기다가 맥주보리를 갈면 맥주보리를 수매해 주겠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5일 날 양채류협의회가 지역본부에서 개최가 되는데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단가 문제도 있고, 또 서로 부담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일 날 저희들이 양채류협의회 회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걱정이 아니고, 이것은 저만이 아니고 다 걱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선적으로 시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맥주보리나 유채를 재배하기 전에 결정이 돼야 갈아엎을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단 한 평이라도 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지방 유통작물로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데 올해 국비도 지원받아서, 장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꼭 국비가 투자돼서 산지 폐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거듭 말씀드리지만 5일 날 다시 협의 결과를 놓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하면서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월동채소라는 게 한 작목이 무너지면 전 작목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예.
○고태민 위원 배추는 정부에서 10%를 갈아엎고 있습니다.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이 소화가 돼야 브로콜리, 무 이런 것들이 당근에 여파가 안 미쳐서 전체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잠깐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현안보고는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는데 사실 오늘 한중 FTA 협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이 우리 FTA대응특위에서 채택이 돼야 의장님이 4시 반에 지사님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장님들하고 기자실 브리핑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님 말씀이 “FTA대응특위에서 이걸 채택해야 하겠다.” 하는 의견이 계셔 가지고 이걸 먼저 해 주셔야 4시 반에 기자실 브리핑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그러면 이걸 빨리 진행을…….
○위원장 허창옥 이걸 먼저 진행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다른 위원님도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가…….
(「이거 해 놓고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건의문 채택의 건을 먼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공동건의문 채택의 건
(16시03분)
○위원장 허창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동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동건의문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에 특별한 문구 수정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도와 유관기관단체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의장님이 같이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중 FTA 협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첨부)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공동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보고 사항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월동채소류가, 특히 양배추는 애월, 한림을 비롯한 서부지역의 주작목이기 때문에 양배추 문제가 큰 현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지역에는 무, 감자 또 구좌의 주 작목인 당근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월동채소류 전반에 대한 시장 동향을 철저하게 해서 사전에 산지 폐기 관계도 양배추와 비슷하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산지 폐기를 하면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산지 폐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대 유통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꼭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튀면 시장에 내쳐서 영세한 농민들은 항상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엉뚱한 대자본 상인들만 이익을 보는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지책, 나름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유념을 해서 일들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2013년도 작년과 감귤 생산량을 비교해 봤을 때 한 1만 8,000톤 정도 증가됐는데 대부분이 극조생으로 인한 과다 생산량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농가에서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감귤 하락된 원인의 한 가지는 산북에서 출하된 감귤이 산남에 있는 선과장으로 와서 상품으로 출하가 돼서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지로 그러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게 생산지별로 산북, 산남 이렇게 선과장별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 밀감이라고 상표가 붙여진 박스를 사서 집에 가서 먹어보니 맛이, 당도가 많이 떨어진다, 산도가 너무 심하다,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결과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평균치가 돼 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산북에서 산남으로 가서 선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현정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그제 서귀포 쪽에 가공용 감귤 수매 관련해서 현지를 돌아봤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현정화 위원님처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지 어느 지역 위치까지 말씀하는데 사실 행정당국에서 원산지 갖고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법적으로 어려운 게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사실 단속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6만 8,000톤,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입니다. 극조생이 많이 식재되는 부분도 있고, 1번과 풀어 준다니까 일부 농가들의 농간도 있고, 또 산북에 아니면 고령화된 소규모 농가에서 적과를 안 한 문제, 종합적으로 이뤄진 문제로 보고 있고, 현정화 위원님이나 현우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평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서 꼭 제도, 법만 따질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라도 가능하면 개선하고, 특히 극조생 감귤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어쩌면 중단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마련이 돼야 하거든요.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해서 마냥 놔두고, 양심에 맡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테두리 안에서 가격 조절을 해 주는 방향이라야지, 농가에 가면 분명 산북의 것이 산남으로 내려와서 가격 하락 요인이 된다, 이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그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극조생의 생산량이 계속 증가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막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대비도 분명 해 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하여튼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사실 농가들을 만나 보면 그런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국장님, 짧게 답변하십시오, 설명하지 말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가들이 출하 조절하는 부분도 상당히 영향 있고, 또 극조생이 10월 말부터 나와야지 너무 일찍 출하된다는 부분도 지적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참고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풍년이 되면 가격이 안정돼서 농가가 안정을 이뤄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농사는 이렇게 잘됐는데 물류, 유통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어느 부분 물류입니까? 감귤 부분입니까?
○고용호 위원 감귤이든 제주도의 수산물이든 물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산물의 1년 물류비용이 790억 원 정도 됩니다. 해상 물류비용이 400억 원 정도 해서, 하여튼 400억 원 정도 되는데 사실 내년도에 항공에서 해상으로 전환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물류비를 1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절충을 했는데 이번에 실패해서,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항공에서 해상으로 가능한 5개 품목 중에 점유율이 30% 미만인 채소에 대해서는 10% 정도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반입이나 반출이나 다 물류비로 인한 물가라든지 농가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선박 예약은 잘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차가…….
박태희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고용호 위원 광어를 판매한다 했을 때 배 예약은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10월 전에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최근에 인천하고 목포에 화물선이 취항하다 보니까 조금 풀렸지만 아직도 택배 물량이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물류 때문에 애쓰게 키운 광어라든지 채소류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어든 뭐든 예약이 안 돼서, 차량 수배가 안 돼서 출하를 못 하는 양식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겨울철 돼서 무라든지 밀감이 동시에 터졌을 때 앞으로 12월에 이 대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대한항공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화물 비행기를 대형으로 바꿔서 현재 40∼50톤 되는 것을 20% 정도 늘리려고 증편 협상 중에 있고, 지금 대한항공에서 그 안이 국토부에 넘어가 있다고 도 당국에 협조 요청이 와서 국토교통부에 빨리 승낙을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감귤 수송 부분은 농가를 알아봤더니 감귤 수송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월동채소는 현재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아까 고태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격리사업으로 전환될 상황이 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과 병행하면 월동채소 수송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선박으로 운행하던 채소가 항공으로 가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건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신선채소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절기에는 항공기가 간편 운행되고 소형기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물동량을 실어 나르는 데 차질이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비 보조를 위해서 한 10% 정도 내년에 열심히 확보하겠다는데 수산 분야의 박태희 국장님은, 내년도 수산 분야의 물류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 확보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정부에 요청했는데 확보가 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절충하면서 물류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민이나 어민이나 똑같은 제주도민입니다. 농민에게 혜택을 주면 어민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해서 확보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APEC 정상회담이 내일모레 있어서 한중 FTA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솔직히 실질적으로 타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허창옥 위원장님도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11개 품목에 대해서 양허제외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서, 일단 국장님께서 보고하면서 이것이 타결이 됐을 때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략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제주도 농민들은 1차 산업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 나갈 방법이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FTA대응팀에서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만 메시지를 보내 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도움이 됩디다. 사실상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문서로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환기를 시켜줘야 우리가 그 위치도 알 수 있어서 좋은데, 오늘 같은 이런 자리입니다. 사실 다 관계를 갖고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월동채소들, 또 감귤가격, 생산량, 출하량 이런 등등의 걱정을 상당히 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자료도 좀 챙겨 주고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죄송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도 같이 걱정해 주고, 지적도 하지만 나름대로는 서로 걱정을 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서로 협력하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하는 속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격동향이라든지 몇 개월 안 되는 유통기간 동안 만큼이라도 의원실로라도 주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 관련 자료만 생각하다 보니까 미처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의원님실로 자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극조생이 문제입니다. 이때 되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극조생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체 물량의 몇 % 안 되지 않습니까? 10% 미만 아닙니까? 이것이 시장을 완전히 흐려 놓기 때문에, 지금도 하례조생, 극조생을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기술원 신문지상을 보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 좀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현재 가공용 밀감이 kg당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60원 책정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른 월동채소들은 산지 폐기했을 때 보조금들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공용 금액이 너무 약하게 책정돼서, 농민들이 가격이 안 나오면 가공용으로라도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차량비라든지 그런 것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육지로 선과를 해서 보내면 물류비라든지 박스값도 안 나오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공용이라도 책정을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 kg당 160원인데 사실 그 금액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50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9만 톤 해서 5×9=45, 45억 원입니다. 금년에도 가공용 감귤가격 때문에 수매하는 과정에서 200원, 180원 그렇게 했었는데, 또 가공공장 사정으로 인해서 만부득이 동결을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160원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약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50원을 보조하면…….
○고태순 위원 다른 월동채소 같은 경우는 많이 보조되고, 산지 폐기했을 때도 보조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더욱더 고민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가공용 밀감 가격 책정을 좀 높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오늘 한중 FTA 현안보고와 관련해서 11개 품목이 양허제외가 돼야 한다는 게 공통의 목소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얘기는 감귤부터 시작해서 수산물 3개 품목까지 다 가격이 폭락돼 있다는 겁니다, 현재 FTA가 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지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조기에 입장 철회를 하고 단기적·중기적·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사실 양허제외가 되더라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월동채소와 관련해서는 11월에 결판을 내십시오. 그리고 감귤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농업기술원에 하례 극조생 더 이상 보고하지 않도록 용단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양허제외를 시키더라도 지금 이 수준에서는 여전히 보장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 속에서 제주의 1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시킬 것인가 하는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이 측면에서 보면 양허제외가 안 되는 순간, 한 품목도 안 되는 순간 이것은 도미노 현상으로 연쇄 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제주의 1차 산업이 ‘꽝’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염두를 둬서, 두 국장님이 직을 걸고, 아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사님도 직을 걸고 해야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직을 걸 각오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 허창옥 예,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 산업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거나, 지금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존에도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것은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거나 풍작이 들었을 경우에 도에서 내놓는 대책은 산지 폐기하거나 수매를 해 주거나 이런 방법밖에 대책을 내놓은 게 없거든요. 극조생 감귤 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책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가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지 않도록 유통단속이라든지 농가 지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출하 조절입니다.
특히, 제도권 안에 있는 선과장이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출하 조절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초기에는 먹혀들었는데 극조생이 성격상 빨리 출하돼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월동채소 부분은 매해마다 산지 폐기라든지 일시적 대안이 아니고 앞으로 규모의 조직화라든지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해서 과잉 생산이나 폭락했을 때 보전하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하고, 내년에는 그런 작물을 한두 가지 선택해서 다른 작목까지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고 단기적으로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대책이 상당히, 아까 두 가지 비상품 감귤 출하를 억제하는 방법하고 출하 조절하는 이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해 왔던 기본적인 조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외 다양한 방법들도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근본 대안을 수립했더라도 풍작이 되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과잉 생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안도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동채소 같은 경우도 이런 대안들을 세밀하게 연구했다가 즉각적으로 처방하는 방안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현안보고 4쪽에 보면 “제주지역인 경우 감귤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필요성 낮은 인상을 받음” 10월 21일 날 국정감사 시 감귤 같은 경우 양허제외 품목으로 하겠다는 말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한테 확답 비슷하게 받았는데 나머지는 솔직히 11개 품목에서 감귤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문구로 보면. 솔직하게 11개 품목에서 감귤을 제외한 10개 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된 중에서도 양허제외가 가능한지. 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까 답변했습니다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그런 분석을 하고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국정감사 시 내용을 전달하려고 표기했던 것이고, 다른 위원님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 당국에서는 11개…….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의 “원칙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노력해야 되죠. 설령 안 되더라도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솔직하게 이게 정관이든 책임자 선에서든 이 부분이 가능성 있게 노력이 되고 있는 것인지, 되든 안 되든 도에서는 계속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듣고 싶어요.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여기서 답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위원장 허창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귤 이외는 양허제외가 안 된다고 하는 표현과 똑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허창옥 뭘 개인적으로 합니까?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도 당국에서는 분명하게 11개 품목 양허제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 협상단이나 중앙부처에서 어느 품목은 되고 안 되고 그런 상황은 없고 중국이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좋은…….
○강경식 위원 11개 품목을 선정해서 양허제외로 가야 한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해 온 것인데, FTA 타결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FTA가 체결되고 감귤만 양허제외 품목으로, 나머지는 초민감품목으로라든지 부분 관세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는 노력을 하고 계속 얘기했지만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 버리면 농민들이나 도민들을 다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면 도민들에게 어느 정도 정보도 주고, 또 어려울 것 같으면 도민들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농민들이 단식 농성을 하든 국회에 가서 천막을 치든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도만 “노력한다, 노력한다.” 하다가 나중에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도민들에게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관, 차관한테 해 보니까 감귤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투쟁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할 건데 말만 하다가 나중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갈 것이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FTA가 타결되면 협정 서명까지 100여 일이 소요됩니다. 실질 타결할 때 세부품목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정문에 서명하는 100일 정도, 한미 FTA나 한·칠레 FTA 보면 100일, 127일 걸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11개 품목에 대해서 대응할 때는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서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품목에 대해서 오픈해서 할 시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식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관이라든가 책임자급들이 있잖아요. 국정감사에서 감귤은 반드시 양허제외 품목으로 하겠다는 답변도 얻었듯이 내부 조율하고, 만나고, 협상하고 이런 부분은, 정부는 중국하고 협상하지만 우리는 중앙 관료들하고, 책임 있는 분들하고 계속 협상을 하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돼야 한다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막판에 “우리가 싸움을 해서 제외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현재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그쪽의 과장님하고, 협상팀인데 그쪽에 핫라인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에서 실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나중에 그런 일이 정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겉으로만 11개 품목, 품목 하다가 나중에 “감귤 빼고 다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답변하면 우리가 특위 만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국장님들도 책임을 져야죠.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부위원장님 말씀은 그겁니다. 내일 도지사가, 이제 안건으로 채택하겠지만, 중앙부처와 국회에 가는 이유가 사실은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들은 사항이나 여러 가지 의논된 사항을 제대로 보고해서 도민의 힘이 필요하면 도민의 힘까지 얻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알고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중앙부처 방문의 건
(16시34분)
○위원장 허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앙부처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으나 한중 FTA 협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 따라 중앙부처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세부 일정이나 참여하실 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후에 받도록 하는데, 세부 일정으로 내일 도에서 가기 때문에 우리만 따로 나중에 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내일 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회 산자부 장관,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거기 다 오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조율이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는 것으로 하는데, 사실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끝나서 함께할 수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기자회견 및 국회방문 계획 첨부)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앙부처 방문의 건을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앙부처 방문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타사항의 건
(16시35분)
○위원장 허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타사항의 건을 상정합니다.
혹시 한중 FTA 협상 관련해서 우리 특위에서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기타 안건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동 건의문 채택이라든지 중앙부처 방문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중 FTA의 중차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방안을 수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안은 세부적으로 의논해 봐야 알겠지만 우리 도의회에서 앞장서서 한중 FTA가 우리 도민과 농·수·축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될 것인지를 알리는 계기를 꼭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꾸 밀감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세부적인 것도 논의했는데 이렇게 좀 마련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자료로 하든지 아니면 농가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극조생이 왜 먼저 나가야 되고 왜 부식되고 가격이 하락되는지를 세부적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색깔이 빨리 나기 때문에 극조생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 있는 감귤은 조생, 궁천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전부 품종 개량을 하면서 껍질이 얇은 감귤, 빨리 착색되는 감귤, 빛깔이 좋은 감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극조생이라는 귤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껍질이 얇다 보니까 출하시기가 빨라야 돼요. 껍질이 얇다 보니까 또 빨리 부식됩니다. 생산자가 후숙처리를 안 해도 가서 부식이 되는데 하우스밀감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후숙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소비자한테 갔을 때는 부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 하락을, 제가 생각하기로 11월 중순 이후의 가격이 우리 제주도 감귤의 주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산북에 있는 밀감이 서귀포 산남 쪽으로 가서 선과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후 차이로 인해서 산북이 서귀포보다, 그러니까 산남보다 15일에서 20일 정도 착색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우스밀감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상인들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재를 농·감협에서, 각 선과장에서, 작목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지 그냥 단속만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어쨌든 극조생 부분은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 얘기를 참조해 주시고, 강도 높은 투쟁이 뭡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천문 위원 위원장님, 단식 농성이라도 하십시오.
○위원장 허창옥 제가 이렇게 의견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내일 중앙부처, 국회를 방문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5일 날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서 아까 김천문 위원님이 얘기한 단식농성에 돌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함께하실 분은 함께하시고 1일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해 주신다면 어쨌든 도의회가 정말 FTA와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충분하게, 그 기간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집행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벌고, 그다음 중앙부처와 도가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제대로 된 절충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도 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모레 기자회견을 하고 돌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천문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갖고 어떻든 5일 날 기자회견과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건을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투쟁방법에 대해서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단식까지 결의를 해 버리면…….
○위원장 허창옥 그러면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기자회견의 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기자회견이 끝나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5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익수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기록
- 강옥자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