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3월 13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FTA 대응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FTA 대응 추진상황 보고의 건
(15시07분 개의)
○위원장 허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FTA 대응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한중 FTA 협상은 지난해 11월 10일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가서명이 완료되었고, 정부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정식서명을 추진하고 국회에 비준 동의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우리 농산물의 중국 농산물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노지감귤, 만감류, 월동채소, 광어 등 경락가격을 보면 아쉽기만 합니다.
작년도 대 중국 농수산물 교역을 보면 수출은 11억 불, 수입은 48억 불로 무역적자는 37억 불입니다. 무역적자를 현재 환율로 따지면 4조 1,700억 원으로 이는 도 전체예산을 웃도는 금액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FTA 대응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대응보다는 앞으로 어떠한 정책방향으로 갈 것이며, 향후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 수출실적을 보면 상위그룹 대부분은 가공식품, 하위그룹은 신선식품이며, 물량으로는 9배, 금액으로는 5배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가공산업은 중요하며 중앙부처나 연구원 그리고 도에서도 잘 알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FTA 대응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FTA 대응 추진상황 보고의 건
(15시09분)
○위원장 허창옥 오늘 추진상황 보고 순서는 먼저 권영수 행정부지사 인사말씀에 이어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대응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존경하는 허창옥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함에도 오늘 이렇게 제주 1차산업의 최대 현안인 한중 등 FTA 대응 추진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강성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양희범 수산정책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외 과장들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농·어업인들에게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노지감귤, 월동채소, 양식광어 등의 소비 둔화 등으로 자율 폐기, 유통 지도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였으나 가격 하락으로 농·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주 1차산업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은 확대되어 지난해만 해도 캐나다·중국·뉴질랜드·베트남 등 4개국과 FTA가 타결되었고, 호주와도 12월 12일, 캐나다와는 올 1월 1일 FTA가 발효되었으며, 중국과의 FTA는 올 2월 25일 가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을 많이 했던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혜로 감귤·마늘·당근·양식광어 등 제주 전략 11대 특화품목에 대한 양허가 제외되어 급한 위기는 넘겼습니다마는, 가공품 등 일부 품목이 양허되어 제주 1차산업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강국인 호주·뉴질랜드·캐나다와의 FTA 역시 제주 축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베트남과의 FTA도 열대과일 수입에 의한 감귤산업과 수산업 등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만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FTA 대응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각오로 제주 1차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오늘 현재 수립 중인 종합대책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FTA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업무 보고는 해당 국장과 농업기술원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옥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지사께서는 타 일정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됨을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혹시 부지사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부지사님이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영수 부지사님 퇴실해도 좋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 퇴장)
먼저 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FTA기금 지원사업. 지금 지원되고 있는 지원 기준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지원 기준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FTA 대응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주요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의 1차산업과 한중 등 FTA 대응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하면서, 특히 정부의 대응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공유해야 대응책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내부적으로 520개 사업에 5조 6,000억 원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정부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아니고 기초안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3월 말이나 4월 초·중순에 대정부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건의할 계획임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협상 상황으로 73개국이 협상이 타결되거나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위원님이 잘 아시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정부의 협상 진행상황이 다자간, 그리고 기존 FTA 업그레이드, TPP 이런 쪽으로 앞으로 협상의 폭을 넓히고, 또 기존 FTA 운영 사항에 대해서 수정·보완하면서 전반적인 FTA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TPP 협상 동향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TPP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정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좀 더 지켜보고 또 실무간 협상회의를 좀 더 진행해 보고 참여할 계획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심층 연구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심으로 총괄해서 앞으로 TPP에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 자국과 외국 간의 여러 가지 실익을 전제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결과라고 표시돼 있는데, 지난번 농정국장 회의에 제가 갔다 왔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대충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무역수지는 제조업의 경우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되고 농업이나 수산업은 무역수지 악화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은 연간 4,000만 불 수지 악화를 예상하고 있고, 수산물은 연간 3,000만 불 미만으로 무역수지 악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효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제조업은 무역수지 개선이나 생산 증가가 예상되는데 농업·수산 분야는 무역수지 악화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잠정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8쪽, 9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10쪽, 11쪽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부가 FTA 국내 대책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느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연방 FTA 국내 대책은 기존의 경쟁력 제고대책을 보완하고 공세적인 수출 확대에 중점 추진을 해 나가면서 투융자를 앞으로 10년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1조 원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기초안을 마련 중에 있고, 특히 한·뉴 FTA는 협상 타결 후 영향 분석에 따라서 추가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정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 특히 우리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우 전문판매장 설치 및 농식품 부산물 유통센터 설치 지원, 양돈조합 패커 육성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업 분야의 비용 절감 부분이라든지 품질 차별화, 유통 가공, 성장동력 창출, 친환경 축산물의 육성, 특히 분뇨·악취 관리에 관한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배업 분야는 감자·콩·마늘·양파 중심으로 현재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제도개선 차원에서는 금리 인하라든가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국내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영연방 FTA 관련 사항이고, 한중 FTA 국내 대책은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중심으로 현재 계획을 입안 중에 있고, 농업은 고품질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스마트팜 보급 본격화라든지 밭농업 환경 개선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차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산업 쪽은 경쟁력 강화 부분에 어선어업이라든지 양식어업, 자원관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집중 투자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 국내시장을 확충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주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책자금 개선이라든지 수산인력 육성 등을 통해 어가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생활 지원 확대도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베트남 FTA 국내 대책입니다.
피해분석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하고 가장 연결된 부분이 아열대 과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망고 같은 경우는 젊은층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귤 및 과채류 시장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정부 계획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FTA 협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응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한중 FTA 대응 관련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범도민적으로 대응한 결과 11개 전략 품목이 양허 제외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TF팀도 가동하고 워킹그룹도 운영을 하고 있고, 허창옥 위원장님도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3월 말, 4월 초 중에는 기초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나와 있는 게 앞으로 10년간 6개 분야 520개 사업에 5조 6,000억 원 정도 사업 투자를 해야 앞으로 FTA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고, 특히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정부 대책과 연계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해 나갈 거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집중 투자해서 제주농업이 미래성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농어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국장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웬만하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러면 25쪽은 생략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적어 놓았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차산업 분야 대정부 건의사항은 나중에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총괄보고와 농축산식품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옥 양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을 대신하여 양희범 수산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수산정책과장 양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해양수산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해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수산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주 수산업 현황, 한중 수산물 교역현황, 한중 FTA 협상 결과, 한중 FTA 대응 대정부에 반영돼야 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과장님, 보고는 간단히 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예, 알겠습니다.
수산물 생산현황과 어종별 연도별 생산량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준 수산물 수출 실적은 5,600만 불로 전년도 대비 약 8%가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7쪽입니다.
한중 수산물 생산 및 교역현황입니다.
중국 수산물 총생산량은 6,170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약 20배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중 간 연근해 어획물 생산량은 당분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역현황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의 27.2%를 차지하는 주요 수산물 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매년 약 6억 5,000만 불 이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수산물 소비량의 꾸준한 증가 추세로 제주 수산물의 수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9쪽입니다.
한중 FTA 협상 결과입니다.
우리 도 양허제외 주요품종으로는 갈치·조기·넙치 등 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넙치·전복·해삼 등 62개 주요 대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 철폐로 시장 개방이 확보되었습니다.
71쪽 한중 FTA 타결 이후 대책 전망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정부의 한중 FTA 대응대책 기본방향입니다.
정부는 FTA 환경하에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에 맞춰 직접적 피해 보전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충,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등 세 가지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우리 도 한중 FTA 대응 대책입니다.
우리 도의 갈치·조기·광어 등 6개 품목이 양허제외 됐으나 정부 지원 대책에 직간접 피해에 대한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도 주요품종 교역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양허제외 주요품종에 대한 영향분석을 해 봤습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품목인 신선·냉장 갈치의 경우 한국 관세보다 중국 관세가 낮아 오히려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광어입니다.
일단 원료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광어 품질 차별화로 중국 틈새시장을 겨냥한 수출 확대가 가능하고, 특히 옥돔인 경우에는 중국산 냉동 옥돔이 제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한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사전에 상해·북경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쨌든 중국도 선어나 활어보다는 대부분 반가공, 즉석식품 위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지역과 비교할 때 신선도, 품질 면에서는 취약하나 어쨌든 가격 면에서는 저희들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갈치·조기하고 광어 이것은 저희들이 중국의 최상류층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급 고급시장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78에서 84쪽까지입니다.
우리 도 대응대책 및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2020년까지 총 6개 분야 139개 사업에 7,4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어선어업 분야입니다.
어선어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일단 중국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어려운 어선어업에 자동화 시설,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어업용 유류비, 미끼 구입, 어선원 보험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원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바다목장화, 인공어초시설, 패조류 투석사업, 수산종묘사업 등도 확대해서 맞춤형 자원 조성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산업 분야입니다.
안전성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광어산업이 30년,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안전성 강화 및 방역체계 구축, 그리고 저희들 정부의 10대 전략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상품 개발, R&D 쪽도 확대해서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과 세계 일류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가공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가공 분야도, 지금 참조기의 경우 80%를 우리가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조기 주요품종 이것을 가공시스템을 구축해서 브랜드 개발도 하고 HACCP 시설도 해서 국내시장, 수출까지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6차산업이 뜨고 있습니다. 관광과 연계해서 우리 어촌에 돈이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한중 FTA를 기회로 대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려는 내용입니다.
농업 분야는 FTA기금이 상설돼 있는데 수산 분야가 안 돼 있습니다. 정부에 확인한 결과 금년도에 상설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수산정책자금, 농업에 비해서 수산 분야가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산 분야도 최소한 농업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87쪽, 88쪽, 저희들 분야별로 건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어업용 미끼 관세 인하 관계,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확대,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금 5톤 미만 어선들은 보험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보험료도 국가에서 지원을, 국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이 부분도 농업보다는 수산이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 농업 수준까지 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금후 수산 분야 FTA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대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양희범 수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1차산업 발전을 위해 애정을 갖고 고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사항 중심으로 농업기술 R&D 보급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FTA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인 조사 우선사업 결과 고품질 생산 기술과 농작업 생력화 기술, 생산비 절감 기술 순으로 경쟁력 강화 주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연구개발 보급, 종자사업 육성 및 신품종 개발,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기계화, 기후 변화에 적응한 아열대 작물 도입,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 농촌 자원을 살린 6차산업 활성화, 개방화 시대 농업인 역량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두고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98쪽입니다.
농업기술 R&D 보급 분야 경쟁력 제고 대책은 6개 어젠다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귤 및 아열대 과수 기술 R&D 보급입니다.
감귤 분야는 로열티 대응 품질 향상 및 새로운 소비 창출, 감귤 신품종 개발 및 보급을 위해 2020년까지 신품종 7개 품종을 개발하고 국내 육성 품종을 2020년까지 200㏊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노지감귤 고품질 생산 기반 조성 및 농가 육성은 성목 이식, 얕은 배수로 등 고품질 전문 생산단지 육성 등을 중심으로 마을별 모델 농장 조성 시범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벌, 토양 피복 등 열 가지 핵심기술 실천을 추진하는 농업인도 1,000농가 육성을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방풍수 정비사업도 새롭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감귤 재배작형 개선 기술개발 보급사업은 기능성 감귤 등 틈새시장을 겨냥한 레몬, 라임 등 소면적 재배 만감류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 고품질 시설감귤 생산기술 보급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아열대과수 및 특산과수 분야는 키위를 제2 소득 과수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량의 2배 이상 수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주를 키위 재배 최적지로 계속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2020년까지 400㏊를 목표로 메가그린키위, 다양한 키위 품종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새로운 아열대과수를 지속 도입해서 소면적 다품목화해 나가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새로운 특산작물로 시설무화과, 아로니아, 오미자 등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서리정보시스템이 서리 발생 직전에 SMS전송을 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서리 예보가 가능하도록 해서 농업인이 사전에 대비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원예작물 기술 R&D 보급사업은 종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채소류 8개 품종을 육성하고 자급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월동채소 과잉생산 구조조정 및 작부체계개선 사업으로 제주 메밀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작부체계를 개선하며, 월동채소 재배면적을 분산하기 위한 보완작물 재배 등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작피해 예방 녹비작물 보급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농촌인력 고령화 비율이 높아짐에 따른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로열티 경감을 위한 백합 우량품종도 2020년까지 3개 품종을 개발하고 중국, 일본 수출을 위한 작형 개발 등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종자산업 및 식량작물 기술 R&D 보급 분야는 안정적인 종자 공급으로 재배작물의 생산성 및 소득 향상을 위하여 감자, 맥주보리, 나물콩, 백합 등 우량종자는 안정적으로 계속공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자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개발한 두 품종을 농가보급을 확대하고, 110쪽입니다. 병저항성, 유색 기능성 및 속이 노란 품종 등을 2020년까지 다섯 품종 개발해 보겠습니다. 씨감자도 베트남 등에 수출 실증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용작물 우량종묘 공급사업도 계약재배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해 나가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 센터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수리점이 없는 마을 중심으로 농기계 고장수리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 R&D 보급사업은 저비용 유기농자재 이용기술을 확대·보급코자 합니다.
저비용 유기농자재인 천연오일, 유황 등 제조기술을 농가에 확대해서 병에 대해서는 농가가 기존 농약 대비 20% 내지 50% 수준으로 병 방지가 가능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리 원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균주 JM 등 유용미생물도 고밀도로 제조해서 농가에 계속 도움을 주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국제 수준의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토마토 퇴록바이러스병, 미국선녀벌레 등 최근 발생 병해충과 소나무 재선충과 같은 감귤황룡병, 감귤과실파리 등 유입 가능 병해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감귤 산학연협력단을 구성해서 농가현장 순회 및 현장 컨설팅을 추진·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농촌자원 R&D 보급 분야는 농업 가치 향상을 위한 제주농가형 6차산업 농가 육성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다뜰, 농촌 교육 농장 육성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제주 농특산 자원의 유용물질 및 품질특성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제주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역량 강화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농업인 의식수준 향상과 농업인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수집 확산체계 구축을 하고 농업기술 및 의식 혁신 농업인 교육을 농업인 수요에 맞춘 주문형 교육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개방화에 대응해서 농업인단체와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쟁력 제고 대책을 계속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미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FTA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허창옥 강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자리에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월동채소라든지 감귤처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해서 책상 위에 놓아줘야 현안에 대해서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차원에서는 다 보고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위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자료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FTA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건의도 정부 차원으로 한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농업정책자금 관련해서 FTA 기금사업 금리,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FTA기금 설치 목적을 보면 FTA 특별법 제13조에 따라서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해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제가 57쪽을 보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6,890억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농가부채를 보면, 양치석 국장님, 전국 평균 농가부채가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우리 도가…….
○박규헌 위원 전체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전체적으로 평균 하면…….
○박규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2,7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3,000만 원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 농가부채를 보니까 4,500만 원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농가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FTA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설농가가 비가림하우스라든지 축사 현대화시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시설을 크게 장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맞습니다. 부채가 갑자기 늘어난 게 2012년부터 늘어났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 한국은행 기금금리가 인하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얼마로 인하가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영점 몇 프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2%에서 0.25%가 저감이 돼 가지고 1.75%로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자가 상당히 감면되는 쪽으로 되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FTA기금 지원사업이 50% 보조, 30% 융자, 20% 자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30% 융자가 2004년도에 3%였던 것이 지금까지도 3%란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2014년도 초에 농지 규모화사업 등 4개 지원사업에 농업정책 금리를 2%에서 1%로, 농업후계자 경영자금 육성사업은 3%에서 2%로, 또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3%에서 2.7% 이런 식으로 쭉 경감이 돼 있는데, 아까 FTA기금 설치 목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FTA가 발효되면서 어려운 농가에 재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10년 동안에 조금의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겠지만 농가의 규모를 봤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0만 원 정도의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 10년 동안 연리 3%로 했을 때는 상당 부분 경감 혜택을 보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농가부채 경감을 하지 못하더라도 FTA기금 융자 부분만큼은 정부에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제주 농업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FTA 대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FTA대응특별위원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회 명의로라도 FTA기금 지원융자 이자 탕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조를 할 테니, 양치석 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0년 동안 이자가 4%입니다.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제주도 농가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FTA기금으로 인한 부채입니다. 그 부분을 빼면 우리 농촌 소득이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시설하우스가 늘어나면서 부채가 갑자기 1,00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1,3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경우에, 우리가 FTA 대책다운 대책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금리를 낮춰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농어촌기금도 지난번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지적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 줘 가지고 이번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4.4% 금리를 은행하고 해서 협약금리를 0.4% 낮추고, 또 내부적으로 도가 기금에서 0.1% 부담하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 부담을 0.9%로 해서 연간 1만 2,0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대정부 건의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긴급하게 협의체를 가동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정부에 긴급 건의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제도개선 및 세제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 싶어서 살펴봤더니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 정부에서 꼭지는 그렇게 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치고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부분 긴급으로 하는 부분에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박규헌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예, 박규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예.
○위원장 허창옥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면 화훼 신품종 육성 및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화훼 절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화 수출이 제일 많이 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본에 제일 많이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일본은 백합이죠, 꽃이.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백합보다 심비디움 쪽이 좀 많습니다.
○현정화 위원 심비디움이 많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현정화 위원 심비디움이 많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 월평지역이 있습니다. 월평지역에 보면 대부분 조지아 백합을 많이 수출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백합 수출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봤더라고요,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백합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수출을 하면 화훼가격이 좋아서, 가격이 좋을 때는 대비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구근, 종자 있지 않습니까? 종자를 육성하는 과정이 참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종자를 육성해서 많이 보급을 해 달라고 지난번 처음 FTA 회의 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해서 요구를 했는데, 화훼농가에서 계속 저한테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자를, 농업기술원에서 구근 육성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는 그런 일들은 못 합니까? 왜냐하면 농가에서 하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답변한 것부터 정정을 하겠습니다.
화훼 중에서 수출이 제일 많은 작목은 백합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이 심비디움인데, 농가 여러분들이 백합을 재배하면서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는 게 종자비가 경영비의 55%나 점유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백합 종자 생산은 1년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합 종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체계를 갖춰 가지고 조지아 백합인 경우에도 1년에 한 70만 구 정도 생산해서 월평 등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기술원에서 생산한 기본적인 좋은 것을 가지고 농가에서 한 번 더 생산할 수 있는 단지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종자를 육성할 때는 공동으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지 조성이라도 도에서 좀 지원을 해서 백합농가들이 거기에서 구근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가의 소득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종자를 생산할 때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단지 조성을 해서 거기서 종자를 생산해서 그것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양구 전문농가 시범재배를 4개소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10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귤하우스 하시는 분들로부터 건의를 받았는데 어떤 거냐 하면, 지금은 하우스를 FTA기금으로 대부분 시설을 하고 싼 저리로 하우스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20년, 15년 이 정도 전에 하우스를 지은 분들이 이제는 하우스가 많이 헐어 가지고, 그게 수명이 다돼 가지고 다시 이것을 보수해야 되는데 FTA기금으로 보조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설만 보조가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FTA기금 사업이 지방정부에서 사업의 선택권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일방적 지정은 아닙니다마는, 지자체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있고. 사실 20년 전 하우스시설에 대해서,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하는 형편입니다.
현정화 위원님만이 아니고 농수축경제위원회라든지 농업산지에 있는 박규헌 위원님이라든지 고태민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FTA 지원 품목을 과감히 확대하라는 주문을 자꾸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요지부동입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월 말, 4월 초 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아예 결의문 형태로 해서 강력하게 대정부 건의를 해서, 우리가 지난해에 지적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쪽으로 자금을 돌렸다가 지적도 받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방정부에 자율적으로 맡겨달라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가 그렇게 하면, 자금의 효율성이나 집행 부분의 문제를 우려해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맡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게 꼭 감귤만이 아니고 아까같이 화훼라든지 오래된 하우스들이 많아 가지고 그분들이 부담을 되게 많이 지고 계시고, 특히나 요즘은 전부 다 FTA기금으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차별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제기를 하더라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체계 있게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을 정리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예,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두 분이…….
○고태순 위원 아까 이어서…….
○고태민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허창옥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치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이어서 의문스러운 것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우스 관련해서 하우스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이 어떤 식으로 선별이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지원대상 자격, 지원기준은 아까 말씀한 대로 보조 50%에 융자 30%, 자부담 20%로 운영하고 있고, 융자조건은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입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은 과수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 주체의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를 약정한 농가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나 행정시에서 우리가 지도할 때는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주변에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여기에 보니까 농협공동법인이라든가 제주감협에 생산량의 80% 이상이어야 자격요건이 되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농촌 일손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감귤이 어느 정도 수확이 되면 상인한테 다 팔아버려 가지고 이런 자격요건이 너무 힘들거든요. 80% 이상을 감협이라든가 농협에 꼭 출하를 해야 자격요건이 되니까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원을 하면 항상 탈락이 되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가장 맹점이 뭐냐 하면, 소규모 영농입니다. 1,500평 미만 가져 있는 영세농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우리 국에서 내부 토론 할 때 영세농에 대한, 예를 들어 과수원을 기준했을 때 1,500평 미만을 갖고 있는 영세농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우리가 룰을 안 바꾸면, 이게 점수가 다 있습니다. 점수가 있어서 농가들이 접수하면 영농교육이라든지 출하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점수를 책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런 소규모 영농에 대한, 영세농에 대한, 특히 여성농이라든지 고령농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특별히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조만간 같이 연결해서 제도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영세농 1,500평 미만도 중요하지만 3,000평, 5,000평 그렇게 많이 하는 농가들이 아시다시피 감귤 딸 시기가 되면 사람을 못 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인력 때문에 상인한테 싸게라도, 기본 평수에 감귤 몇 관 나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액해서 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상인한테 많이 파는 경향이 요즘 들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감협이나 농협공동법인 그런 데 팔려고 하면 상인한테 팔지 못하고 반드시 사람들을 빌려서 따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관에서 언젠가는 손을 떼야 되는데 그 방법은 농협의 산지유통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방안입니다. 감귤 같은 경우에는 38%밖에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농협을 중심으로 유통 점유율을 60% 이상 끌어올리려면 이러한 페널티라든가 인센티브가 없으면 상당히…… 양비론입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농이나 영세농, 고령농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FTA특위를 통해서 1차산업 관련 질의할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성근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에 원장으로 승진하셨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걸 보면 생산, 그러니까 품질 좋은 질로 가는 것도 있지만 양을 팽창시키는 지도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FTA 대비를 해서, 그 외에도 제주도 특성을 살린 1차산업 농업 관련 작물들이 생산이 되는데 제주도는 섬지역이고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총량을 가져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총량 개념은 하나도 없습니다.
FTA 자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좋은 상품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생산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이게 FTA 대응도 아니고, 또 타 지역 농산물하고 어떤 차별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시기적으로라든지 계절적으로 이런 것들의 타이밍이 다 맞기 때문에 저는 총량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농산물 생산을 지도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뜻에서 얘기하느냐 하면, 생산을 늘린다는 것은, 농가 수가 늘어나면 생산이 증가되는 것 맞죠? 그다음에 밭이라든지 경작지가 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 맞죠?
강성근 원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량을 딱 정해 가지고 강제를 하면 좋겠습…….
○고태민 위원 강제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개념상으로도 총량,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는 주산지제도도 하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지도적 차원에서 과제로 가야 됩니다.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진짜 농산물이 확대 생산이 돼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귀농·귀촌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 농가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킬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받아들여야지 막 이렇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겨울채소 과잉생산 문제 같은 것도 너무 많은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제 말은 농가가 늘면 생산량이 증가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작지가 늘면 생산량이 느는 것 아니에요, 여타 작목들이 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을 제어해야 됩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기본계획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것을 제어 않고 그대로 지원사업이다 해 가지고 계속해 놓으면 늘 수밖에 없다. 귀농·귀촌 많이 늘린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농업이 앞으로 갈 방향은 이런 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FTA 대응도 하고 이럴 때 구조조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동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량제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주산지제도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함몰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애월의 취나물, 제가 소지역을 말씀해서 죄송한데 하귀1리 같은 경우에 부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조금 되다 보면 다른 데로 확산될 것이다. 지금 양배추를 애월, 한림에서 하다가, 애월이 800㏊였어요. 한림이 500㏊였는데 이제는 한림이 애월보다 더 많이 재배합니다. 한 50㏊가 더 많아요. 그다음에 안덕까지 가고 있잖아요, 다른 작목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총량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산지제도도 같이 병행을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지도해 가는 방향이 새로운 대체작목도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있는 작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제어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1차산업 업무에 종사를 해 봤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도는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진짜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메밀, 맥주보리 이런 것을 확대하겠다. 이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과잉생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근거 없이 1,500㏊, 2,500㏊ 하겠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1,300㏊가 될는지 500㏊가 될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재배면적을 정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제주도 농업의 발전방향은 지금 생산되고 있는 주 작목별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강제적인 게 아니고 선언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면적 제한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감귤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만감류가 한라봉에서 많이 진화되고 있잖아요, 당도가 높은 거에. 지금 한라봉은 내년 정도 되면 도태를 시켜야 되는데 이 많은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과거의 잘못을 제가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극조생 감귤값이 좀 높다 보니까 극조생 감귤 재배 유도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감귤 문제의 단초적인 역할을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이 다른 하고 있는 일도 많겠지만 진짜 농업정책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저는 당부하고 싶어요, 원장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이것 할 수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우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적극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경쟁력 강화 대책안으로 낸 맥주보리라든지 알타리무, 방울다다기양배추, 메밀 이런 것들을 늘리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월동채소 과잉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콩이라든지 맥주보리, 마늘, 감자 면적이 예전에 비해서 한 6,000㏊ 정도 줄었습니다. 그 면적이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다양한 품목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태민 위원 강성근 원장님, 양배추의 과잉생산량을 얼마로 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것은 제가 딱 어느 것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면적은 어느 정도라야 되고, 생산량은 얼마가 돼야 그런 대로 평균작으로 간다, 평균값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과학적으로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농촌 지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농민들한테, 여기 보면 감귤산업 관 주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장경제의 원리로 해서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로 하게 되면 올해 갑 잡으면 다른 사람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에서 또 농촌지도 차원에서, 지도공무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학적 근거,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FTA 대응전략도 그런 방향에서, 그런 기본적인 취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만 참고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116쪽에 저희들 농업인 의사결정 지원 정보수집 확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육지부의 작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정보 제공을 새롭게 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지금…….
○고태민 위원 1차산업 분야 생산량, 총량 그리고 주산지제도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별도 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빨리 하세요. 이게 돼야 진짜 우리 제주도 농업이 삽니다. 이런 용역비는 책정을 안 해요, 보니까. 그래서 용역비 마련을 해서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양치석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고태민 위원 농특세 없어진 지가 오래돼서 지금 우리 농촌의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농로 같은 하드웨어사업들이 진짜 벌려는 놔 있고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행자부 소관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농림산업으로 돌려서 농촌도로라든지 군도, 농로에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행자부 소관으로 돼 있을 겁니다. 농업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FTA 대응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FTA 관련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배수개선사업이 지원되는 것을 봤는데, 이게 특정지역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천, 구좌, 한경, 대정, 성산. 최근 몇 년 동안. 그런데 진짜 경작지 면적이 넓은 지역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최근에 한 번도 못 했어요. 우리 소관은 아니겠지만 다른 지역도 소외받지 않고 골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알겠습니다.
사실 배수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아까 그 부분들은 한중 FTA 하면서 정부에서 밭작물 위주로 종합대책에 많이, 지난 정부에서 건의사항을 많이 받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데 배수개선사업이 사실 어느 지역에 편중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농업용수라든지 그런 부족한 데 관정을 우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서 균형감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관정하고 배수개선사업은 다른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다른데 그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허창옥 고태민 위원님, 마무리 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균형감각이 좀…….
○고태민 위원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예,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 감귤 평균 당도가 얼마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 보면 평균 당도 10도 이상 되는 게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평균 보면은…….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9.7도 정도.
○현우범 위원 9.7도. 10년 전과 거의 비슷한 수치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얼마 오르지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오르지 못했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현우범 위원 지금 고품질하겠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립스서비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감귤값이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요번에 조합장 선거 과정을 보니까 민심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감귤을 주산지로 하는 조합장님들이 대부분 낙선을 했는데 그게 민심입니다. 감귤정책에 대한 민심입니다. 고개를 갸웃거려도, 이것을 인정 안 하면 꼭 누구 닮은 사람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민심이 어떤가, 이런 척도가 우리가 파악이 됐거든요. 감귤값이 안 나갔으니까. 원인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감귤값이 떨어진 주요인이 뭡니까, 양치석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귤가격이 떨어진 이유 이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말씀이 좋아놓으니까 시간을 많이 뺏겨 가지고. 개인적인 것은 나중에 듣겠으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우리가 2014년 비교하면 가격이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감귤 생산원가로 봤을 경우에는, 생산원가를 포장비, 물류비 포함해서 10㎏ 한 상자에 8,500원으로 보면 평균 1만 1,0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보합세에서 약보합세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단 2014년보다 가격이 한 23% 하락했기 때문에 농가들은 시름에,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고.
2014년 노지감귤의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가 농가들의 의식이, 극조생부터 착색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소비 둔화, 그다음에 외국 수입 감귤이 늘어나고 딸기 같은 공공의 적이 나타나다 보니까 소비가 둔화되고, 그러면서 지난해 5월 달에 강풍 불면서 감귤들이 상처가 많이 나고 해서 저급품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당도도 어느 때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2014년보다 가격이 하락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양치석 국장님이 만약 이번에 조합장에 출마했으면 그 결과를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현우범 위원 잠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저는 감귤가격 때문에 조합장에 떨어졌다, 민심이 하락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잠깐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식에. 지금 감귤값이 떨어진 가장 큰 요인은 다른 감귤의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다른 과일.
○현우범 위원 다른 과일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국내 과일 간의 경쟁에서 우리 감귤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가장 큰, 지금 FTA 해서 국제적인 수입 개방이다 뭐다 이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과일과의 경쟁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FTA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먼저 써야 되느냐. 국내 과일 간의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이게 더 큰 과제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운 걸 보면, 사실 이것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옛날에 했던 것에 대해서 투자액만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서 FTA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향을 잡는데, 특히 농업기술원 같은 데 아까도 말씀이 있던데 하우스를 해서 잡감류를 더 넓혀나가겠다, 그 얘기 하셨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레몬, 블러드오렌지라든지 그런 소규모 만감류를 더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하우스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만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통제합니까?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할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레드향이다 한라봉이다 이렇게 하는 데 하우스시설 지원 안 할 겁니까?
이게 지금 엇박자거든요. 거기서는 그렇게 하겠다지만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은 별도로 이렇게…….
○현우범 위원 다 도지사 밑에 있는, 그래도 FTA대응팀에서 나오면 양쪽의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원장 입장에서 자기 업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현우범 위원 그다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 한라봉이라든지 그런 열악한, 품질이 열악한 쪽을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우범 위원 문제는 지원부서에서 아무 거라도 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데 기술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농민들이.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보면 키위가 지금 궤양병 때문에 나무를 자르고 있거든요. 그 실상을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일부 자르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키위도 과거에는 안전지대였었는데, 궤양병이 없는 안전지대였었는데 이제 궤양병이 들어오니까, 궤양병에 치료약이 없다면서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어렵습니다.
○현우범 위원 꼭 소나무 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농가들은 이것을 포기해 가는데 이것을 다시 하겠다, 그것에 대한 대안도 없이. 강제로.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FTA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이 되겠느냐.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잠깐…….
○현우범 위원 잠깐. 그다음에 지금 한국과 베트남 간에 FTA를 체결해서 아열대성 과일들이 들어올 우려가 있는데 망고를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망고. 그것은 아열대 과일이거든요. 이것을 권장하겠다. 한국과 베트남 간에, 또 중국도 중국 남부지방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방향들을 잡아갔을 때 나중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겁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넙치, 중국 수출할 계획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예, 앞으로 시장개방을 하려고…….
○현우범 위원 중국 사람들 회 먹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저희들 시장 조사했는데 일부는 먹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부 몇 프로나, 13억 인구 중에서 몇 프로나 먹는 것 같아요?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몇 프로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중국은 원칙적으로 회를 먹지 않는 민족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예.
○현우범 위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의 기호가 뭐냐. 수출하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요리해서 먹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여기에 그 요건을 맞춰서 수출하겠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예.
○현우범 위원 활어다, 선어다. 회를 안 먹는 민족들한테, 식문화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활어로 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활어로 가면…….
○현우범 위원 활어나 선어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쪽은 튀김문화나 이런 것 아닙니까? 사실 넙치나 이런 것들도 제주도 말로 잔가시가 없어서 튀기거나 하면 상당히 먹기 좋은 어종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 나라의 식문화에 맞게 가공해서 나갈 수 있어야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예, 추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활어로 갔을 때 그쪽에서…….
○현우범 위원 활어 얘기는 아예 접으세요. 그건 접고요. 물론 중국도 식문화가 약간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고기를 안 먹었는데 외국에 다니면서, 우리나라 다니고 일본 다니면서 고급 소고기를 먹어가니까 그 나라도 소고기를 먹기 시작해서 한국으로 오던 세계적인 소고기 생산 국가들이 중국 쪽에 가 버리니까 그래서 한국의 소값이 다소 오르고 있거든요. 그건 육류와 육류의 소비성향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로 먹느냐, 튀겨서 먹느냐. 이건 엄청난 식문화의 차이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답변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세밀히 검토해서 FTA 대응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창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저는 감귤 쪽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뽑은 것을 보니까 노지감귤 당도가 1996년도에 11.2브릭스, ’97년 11.3브릭스. ’98년에 11.4브릭스로 됐다가 2012년 9.9브릭스, 2013년도 9.8브릭스.
2014년도는 어느 정도 되죠?
농업기술원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2014년도에는 9.6브릭스였습니다.
○강경식 위원 9.6브릭스로 더 떨어져서,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지적했지만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도든 뭐든 시간이 갈수록 기술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FTA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기후적인 영향, 이런 한계들은 있지만 계속 품종도 개발하고 당도도 더 올라가야 사과 먹고 싶다가도 감귤 먹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떨어진 것 아닙니까, 원장님. 그렇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원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 기후가 나빠 버리면 언제든지 당도는 떨어져서 지난해, 올해처럼 밀감가격이 아주 하락할 수 있다. 이걸 반증하는 거예요, 통계적 수치가. 엄밀하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기술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평균 당도만 갖고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가을철 가뭄이 있어서 기후적으로 당도가 아주 높은, 토양 피복재배와 똑같은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당도가 아주 높았던 해입니다. 그리고 최근 기상이 품질 조건상 안 좋기 때문에 평균당도가 낮아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분원 프로젝트를 해서 교육을 시킨 분들이라든지 감귤 고품질 생산 과원 조성을 위한, 이 사람들이 판매하는 실태를 보면 당도가 11브릭스 이상 되는 것들이 60% 내지, 성목이식 같은 경우에는 80%나 나오고 소득도 1.6배 얻는 농가들도 꽤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품질 향상이나 기술 개발을 통해서 당도 문제는 햇볕이나 이런 영향을 크게 안 받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기술원이나 원장님이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데 안 했다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정도로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품종 개발이라든가 이런 기술 개발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FTA도 계속 체결되면서 결국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감귤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밭작물이라든가 과수작물도 개발해서 어떤 FTA가 와도 경쟁력 있는 작목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품목이 됐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업무 보고 책자에 나온 것 중에 보면, 저도 동의하고 가야 될 방향으로 보는 부분은 친환경 농업. 이것은 하나에 들어갑니까, FTA 대응에 중요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반드시 들어갑니다.
○강경식 위원 반드시 들어가죠. 그다음 한방작물은 어떻습니까? 한약재라든가 한방작물.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부분도 미래전략 품목으로 들어갑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도 친환경 농업은 원 지사님이 얘기하는 자연의 가치를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친환경 농업을 해야 화학비료나 농약을 안 주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보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목적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그래서 외국까지 수출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만 제주도의 친환경농산물을 잘 먹어줘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동의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신문 자료를 갖고 왔는데, 2012년도 1,342농가, 2013년도 1,316농가, 2014년도에 1,195농가. 2012년도 대비 2014년도에는 약 147농가, 11%가 감소했습니다. 면적도 마찬가지로 2012년 대비 2014년 약 5% 감소했습니다. 127만 ㎡.
이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2008년 4월 11일입니까? 김태환 지사님 시절에 친환경 농업도시 선포식도 하고 5개년 계획인가 만들어서 20%까지 끌어올린다고 계속 말은 했지만 제자리걸음이에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진 것이 맞잖아요. 아까 제가 수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떨어진 게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 그렇게 노력하고 많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간다고 하면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이 없으면, 계속 예산만 투여하고 성과는 전혀 없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귤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줄이고 양보다 고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제값을 받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브릭스가 늘어나도, 기후영향도 크지만 밀식과원 재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떻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줄이면서 고품질로 제값을 받겠다는 전략을 3월 중이나 4월 초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친환경 농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면적도 줄고…….
○강경식 위원 몇 %죠? 전체 관행농과 합쳐서 친환경 농가 비율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4.5% 넘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안 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계속 4.5% 밑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가장 큰 원인이…….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획기적인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다른 거 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가장 큰 문제가 가격입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가격이 그러니까, 소비가 제대로 되고 높은 가격을 받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친환경직불금 이런 것들도 아직은 너무 미미해서 농가들이 참여 안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여하튼 간에 첫째가 가격입니다. 두 번째는 최저가격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직불제를 확대하고 지원도 확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미약해서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민도 많고 한계도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강경식 위원 다음 업무 보고 때는 친환경 농업단체들과 간담회를 하든 뭐하든 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도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책은 안 마련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두 번째, 한방도 마찬가지죠. 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에 158농가에서 2012년도에 134농가, 2013년도 126농가, 2014년도 36농가. 재배면적도 2011년도 104㏊에서 2014년도에는 63㏊로 2011년도에 비해서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말로만 FTA 대응을 위한 대응 농업이다, 대응 방향이다 해 놓고 실제로는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수치로만 하니까 죄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신 공무원들한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인정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방안을 연구해야죠. 한의사회 이런 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제주도의 한약재를 쓰자. 그리고 전국 한의사회 쪽에 당신들 노력해서 제주도 좀 살려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제가 동의하면서 사실 한약재 같은 경우도, 문제는 판로와 소득 문제인데 사실 한약도 국민들 수요가 줄고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주 특화작물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경쟁력 있을 만한 토양이나 작목 이런 것을 잘 개발해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FTA가 어떻게 오더라도 이것만큼은 제주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에 또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업무 보고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기술원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양치석 국장님, 자료 26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안으로 해서 4개 분야에 4조 7,9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봤습니다.
○강연호 위원 투자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건 기초안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기초든 확정이든 투자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러니까 우리가 잠정 잡고 있는 것은 관세 철폐가 5년, 8년, 18년 이렇게 되는데 최종이 20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15년, 20년을 내다본 전략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자료를 내놓을 때는 기본적인 사항은 들어가 줘야 이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못 들어간 상태에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강연호 위원 그러면 이건 허수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초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3월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금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021억 원입니다.
○강연호 위원 1,000억 원이죠. 지금 4조 7,000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건 보조, 융자, 자부담 총망라해서.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해양수산국의 양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수산정책과장 양희범입니다.
○강연호 위원 78쪽의 수산 분야도 마찬가지 7,410억 원을 투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기간이 어떻게 되죠?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2020년까지 잡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것들을 과장님만 알고 있고 이 자료를 보고 있는 위원들은 모릅니다, 투자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그래서 예측을 못 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농축산식품국장님, 39쪽 한 번만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 관련입니다.
저 역시도 읍·면지역이 되다 보니까 농업기반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 배수개선 금년도 이후에 사업비가 왜 이렇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5년 이후…….
○강연호 위원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쭉 한번 보십시오. 사업비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0’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일 나중에 1억 원이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1억 원입니다.
○강연호 위원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자가 빼져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1’ 자가 살아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시정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앞서 만감류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만감류 적정 재배 비율을 20%로 보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래서 총 4,000㏊ 잡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거의 다 근접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3,500㏊ 조금 넘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농가 현장에 가 보면 만감류 재배하는 농가들의 걱정이 대단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특히나 작년도산 만감류 가격이 상당히 폭락됐기 때문에 더 큰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만감류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신지 국장님,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4,000㏊를 목표로 세워서 진행해 보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그런 부작용으로 위원님이 부채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 당국 입장에서는 자본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상황이 바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은 과감하게 시설 하우스 지원 부분들 작목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쉽게 강제가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저희가 내부 지침을 만들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3,500㏊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해에서 517㏊ 더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대책들을 지금부터 세워 나가지 않으면 만감류 부분도 일반 노지감귤 못지않게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농업기술원장님 답변 중에 소규모 만감류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렌지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규모로 대체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극조생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극조생 관계 권장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감귤과 관련한 문제들이 거기서 비롯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전부가 원인은 아니겠지만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극조생 재배면적 확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소규모 만감류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만 나가 주시길…….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을 잘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극조생 감귤을 기술원에서 권장해서 늘었다는 것은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저도 농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농가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국장님, 감귤 재배농가 중에 60세 이상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65.8%나 됩니다. 앞으로 농업인 고령화를 대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야 될 게 아니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께 다시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 농업 분야 하게 되면 감귤, 축산 분야 하면 양돈, 수산 분야 하면 양식 넙치 이 중심으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원이 돼 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되겠다. 감귤 분야에서 밭작물 분야 쪽으로 확대해 주고, 여기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다음 축산 분야에서도 양돈 중심에서 한우라든가 양계, 그다음 양봉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되겠다. 그다음 수산 분야에서도 양식 광어 중심에서 어선어업이라든가 해녀 관련 이런 부분에서 분산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양치석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확보에서는 기계화가 필수인데, 농기계 관련 연구개발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연호 위원님도 고령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고령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있겠지만 가장 큰 대책이 기계화입니다. 기계화도 제주형 밭작물에 맞는 기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도 예산을 대행사업과 임대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지난해보다 50% 이상 많이 확보했습니다. 특히 대행사업은 농촌의 청년 일자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에 대비해서, 지금 65세 이상 고령화가 20.4%입니다. 0.6%만 넘으면 초고령화 시대로 가 버리는데 하여튼 고령화에 대한 기계화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인건비라든지 작업비, 고령화 대비해서 기계화 부분에 행정력을 많이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개발비가 예산상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연구개발비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미래적인, 장기적인 기계를 제주지역,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주형으로 보급할 수 있는 농기계들을 소량 다품종으로 해서 여건들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려면 연구원들이 개발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어야 앞으로 지역에 맞는 기계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예산 확보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가 있어야만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현우범 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위원장 허창옥 예.
○현우범 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할 게 있습니다.
감귤 유통 관련해서 당도 문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한쪽에서는 성목 이식이다, 타이벡이다 해서 고품질로 생산해 나가는데 문제는 유통에 있는 거거든요. 규격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당도 위주로 몇 브릭스에서 몇 브릭스 그런 쪽으로 하나 유통하고, 하나는 또 현 단계로. 이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2단계로 나가면 자연히 우리 농가들도 고품질에 더 신경을 쓰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영리합니다. 가격이 보장되면 고가 쪽으로 가거든요. 공판장에 38%밖에 안 된 것 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당도별로 이렇게 가고, 하나는 지금 하는 식으로 가고. 이중으로 규격을 만들라. 이게 우리 당도를 높이는 길 중에 가장 첨단의 길이다. 제가 축정과장 하면서 육류 품질별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력제?
○현우범 위원 이력제가 아니고 등급별로 변별을 해서 하니까 그게 금방 일등급으로 가더라고요. 감귤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정말 획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의를 드리니까, 여기서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고. 전문가들도 새로운 사람들하고, 유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과 협의하면서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마치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업무 보고 받은 이후에 FTA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정책 발굴부터 시작해서 예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의, 오늘의 업무 보고는 상당히 불충분하다. 그리고 과거 10년, 15년 전에 했던 것을―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숫자만 바꿔서 올라온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첫째, 지금까지 해 온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귤만 하더라도 그래요. 지금까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고품질이라고 떠들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오히려 당도가 줄어드는, 강경식 위원님 제기한 문제.
그다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2015년도 감귤 분야 예산은 32%인데 식품산업 분야는 3.9%예요. 4%도 안 됩니다. 결국은 전혀 변하지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했던 사업에 대한 정확한, 냉혹한 평가가 없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방향성 설정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기술원에서 나왔는데 2015년부터 달라지는 감귤정책. 그러면 무슨 얘기냐. 2014년도까지의 감귤정책하고, 새로운 것을 갖다 놔서 돈 들여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죠. 감귤 밀리 다른 게 달라진 정책이라고 이렇게 방대하게 합니까? 2분의 1 정책, 성목 이식 과거에 다 했던 거예요. 밭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업도 마찬가지예요.
FTA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 분야, 수산업 분야, 무역적자 엄청 큽니다. 이것에 대응, 그리고 제주도만이 아니라 국내 농업, 과수 농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이고 그다음 세계는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안이 나와야 되는데 FTA 할 때나 안 할 때나 그 정책을 똑같이 가져 오면 이게 FTA 대응입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업평가를 정확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R&D 사업을 해야 된다면 예산을 잡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과거 했던 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기대를 하는 게, 4월 달에 업무 보고를 다시 받겠습니다. 4월 달 업무 보고 초안에 정말 새롭게, 그리고 집행부에서 FTA 대응과 관련해서 절절하게 고민한 흔적이 없으면 향후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오히려 연구기관과 협의해서―집행부 제외시켜서―현장 농가들과 의회가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쨌든 이번 2차 추경에 식품산업 분야 예산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얘기한 겁니다, 식품산업 육성해야 한다고. 그런데 여기 3.9%가 뭡니까? 2015년도 감귤 예산은 32%인가 되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제주도정이 계속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식품산업 육성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열대도 새로 고민하십시오. 한·베트남에 망고, 구아바 같은 경우 10년이면 철폐입니다, 완전 철폐.
그리고 또 하나, 키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궤양병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있죠? 거기에 ‘제시’, ‘한라’ 개발했던 키위 연구진들이 다 남해안으로 갔어요. 제주도 포기한 겁니다, 키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이렇게 아열대 육성하겠다고 농가들 육성해서 자금 줘서 하면 농가들이 또 농가부채, 빚더미에 나앉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동채소 계속 산지폐기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입량이 늘어서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 안 하고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는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한데, 어쨌든 지금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1차산업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FTA 파고를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과거에 했던 농정의 평가를 철저히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그걸 갖고 현장의 농민들과 어민들과 축산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의 제주 3·6·5 약속 실천계획을 보면, 1차산업 분야에서 FTA 대응, 농축산물 가공산업 고부가가치화, 수출시장 개척 등을 도민 앞에 약속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와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익수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권영수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FTA대응팀장 박성수
- -해양수산국
-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기록
- 나명숙 허은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