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30회 제5차[폐회중] FTA대응특별위원회 2015 . 05 . 18.(월)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FTA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5월 18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보고의 건
(15시05분 개의)
○위원장 허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FTA대응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상당히 바쁜 일정인데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보고의 건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마련한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안을 살펴보면 532개 사업에 2020년까지 무려 5조 6,905억 원이 투자되는 종합 대책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임시회 폐회 중에 이렇게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5일 한·베트남 FTA가 정식 서명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타결했고, 이 중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세계 각국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1차산업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농·어업인이 느끼는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대책 보고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대정부 건의안인 6개 분야 39건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와 관련하여, 지금 정부에서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주의 1차산업을 위하여 그리고 농업인을 위하여 대정부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1.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보고의 건      처음으로
(15시08분)
○위원장 허창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존경하는 허창옥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의 농수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며,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보고회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강성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 외 과장들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는 국내외 경제 위축에 따른 제주도 농수산물의 소비둔화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과 도민들이 합심하여 대응한 결과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감귤, 마늘, 당근, 양식광어 등 제주 전략 11대 특화품목에 대한 양허가 제외되어 급한 위기는 넘겼습니다마는 기존의 관세체제에서도 마늘, 당근을 비롯한 막대한 농수산물이 수입되고 있어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그리고 베트남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이 체결되고 발효되면서 농축산 강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는 축산업에 많은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베트남과의 FTA도 열대 과일, 천연꿀, 당근, 수산물 개방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총생산 중 15%를 차지하는 1차산업은 전국 평균의 6.5배로 매우 높으며, 관광산업과 연동되는 제주 지역의 양대 축으로써 반드시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생명산업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부의 FTA 대응 방안과 연계하여 우리 도의 1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대책안에는 지난 3월 13일 FTA 추진상황 보고 때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보완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계획에 반영하여 FTA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업무 보고는 해당국장과 농업기술원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타 일정이 있어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함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권영수 행정부지사님에게 정책질의나 도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러 국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 행정부지사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나온 자료를 잠깐 보니까, 한중 등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요약 자료가 책상 위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쪽, 투자계획에 보면 6개 분야 532개 사업에 5조 6,906억 원 투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현우범 위원   뒤에 한번 보십시오. 12쪽. 부지사님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2쪽에 보면 532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합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투자계획 부분에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소계가 5조 6,906억 원으로, 소계 부분에 보시면. 전체 합친 금액입니다.
○현우범 위원   기존 투자액까지 합친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아닙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현우범 위원   아니, 2008년에서……. 투자실적이 뭡니까? 투자실적까지 합친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행정부지사 권영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한 부분은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외한 것이죠. 자료를 만들면서 마치 10조 원을 투자할 것같이, 투자 부풀리기 위한 것처럼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나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또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게, 제주도 농가부채가 가장 많은데 FTA 계획에서 앞으로도 1조 8,000억 원의 부채를 더 지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융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물론 지금 부채가 5,450만 원 해서 전국 1위인데, 위원님이 알다시피 그 부분은 FTA라든지 축사 현대화 등 자산형 부채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어떤 품목을 가지고, 지금도 제주도 농가들이 전국에서 최고의 부채를 갖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게, 앞으로 1조 8,000억 원에 가까운 빚을 더 지게하면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얘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그것은…….
○현우범 위원   가만있어요.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사님, 혹시 이것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현우범 위원   이건 고견 나올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대책을 만든 집행기관에서 이 수치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지금 FTA 대책이 뭡니까? 도민들이 FTA 피해 없이 더 잘살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빚을 더 지게 해 놓고. 그러면 빚을 더 지게 하면 갚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안이 이 속에 담겨 있느냐 이겁니다. 또 자신 있게 그 대안을 갖고 농가가 전국 최고의 부채인데 이것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나 이런 사업이 여기에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가부채 경감대책도 함께 고민하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제가 바쁘신 부지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1차산업 상당히 어려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이 총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도민들이 정말로 잘살게 할 수 있느냐. 순간적으로 넘기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은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쁘시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원래 보고순서는 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종합대책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먼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농가부채와 투자사업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또 그것에 대한 내용도 없이 향후 도에서 종합대책이라고 채택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자고 합니다.
   사실은 종합대책 2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TA 기금 투자 사업 평가를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평가하여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평가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서 없이 이 보고서가 와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가부채가 5,433만 원입니다. 전국 평균 농가부채가 2,787만 원입니다. 사실은 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FTA 기금이 농가부채를 양산해온 것 중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 총괄표를 보면 향후 2020년까지 1조 7,000억 원을 융자금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는 다시 농가들한테 부담을 주는, 물론 농어촌진흥기금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이 책자에.
   또 하나는 책자에 나열되어 있는 수치랑 맨 나중에 있는 투자·융자 계획에 대한 수치랑은 안 맞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돈이 안 맞습니다. 친환경 밭농업 융자부분만 해도 2억 2,800만 원의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에 오늘 여기에서 의견 개진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보완해서 다시 보고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보완해서 보고를 다시 받을 것인지 하는 부분을 협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안을 마련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 대책안을 마련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1차산업 분야에 감귤이면 감귤, 기타 밭작물이면 밭작물, 수산 분야면 수산 분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농민단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좀 더 이 안을 갖고 정책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작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서 밤샘 연구하면서 만든 자료인지 이것에 대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치석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내부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했고.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 사실 질책을 조금 받았습니다. 내용이 소홀하다. 해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자료를 보완했느냐 하면, 그룹별로 의견을 듣지 않고 가급적 1 대 1이나 2 대 1 그런 식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제주대학 관련 농업 교수님들도 1 대 1로 면담을 하고, 또 관련 전문가들하고도 가급적 1 대 1로 접촉해서,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용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문도 받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나온 부분들을 편집해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번에 도에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해서 FTA 대응 종합대책을 부실하게 해서 만약 이것이 채택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을 조금 수정 보완해서 나왔을 때 농민들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에 따른 예산 투여도 될 것이고. 그런데 이 계획이 상당히 부실하거나 농민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했을 때에는 도청도 그렇고 의회도 곤혹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서 농민들도 이것을 믿고 같이 가고 도에서 예산 지원하고 의회에서도 뒷받침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오늘 보고 전에 신문에 나온, 제주일보 신문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축식품 부분 추진 실적을 분석해서 신문, 자료로 나온 거 보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거기에 보면 친환경농업에 1,021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529억 원 해서 51.8%, 축산분야는 2,692억 원 투자하기로 되어 있지만 727억 원 해서 27%, 실제 이렇게밖에 투자가 안 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책이 자료 따로 예산 따로 실행 계획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민들, 1차산업 분야에 신뢰성도 떨어지고 해서 제가 보기에도 좀 더 보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우리도 아주 급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업 관련 전문가, 아니면 농민 관련단체, 분야별로도 수산업이면 수산업 분야 해서 정책토론회도 해서 조금 더 의견도 많이 듣고 수정 보완해서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든가 해서 공포해야지 그렇지 않고 허술하게 하면 농민들도 문제 제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저도 보니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되고 여기에 녹아나야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또 제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히 이제는 R&D 분야, 우리 나름대로 종자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하고, 농기계도 연구 개발해야 되고,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미미하고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좀 더 의견수렴과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충분하게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마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실 전체 특별위원회에 499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6개 분야의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차적으로 아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지적한 것을 보완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6개 분야의 TF팀하고 의견 조율하고, 특히 농·어업인 단체를 통해서 그 내용을 갖고 설명회든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수정한 내용을 다시 의회에 보고해서 전체 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이 건의문을 채택해서 타 시도보다 우리가 발 빠르게 대중앙 절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위원장 허창옥   국장님, 잠깐만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대정부에 건의할 내용은 도에서 진행하십시오. 진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38쪽, 가공처리 현황과 관련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감귤가공용 처리량은 ’07년도에 비해 ’13년도에는 32.6%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감귤가공공장(공사, 민간)의 정상 가동과 가격지지 차원에서 안정적인 가공처리 물량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대책에 나와 있는데, 며칠 전에 지사님이 발표한 비상품 감귤의 내용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비상품감귤을 전량 수매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상품규격에서 발생하는 준결점과만 가공용으로 수매하도록 가공용 감귤규격을 재설정하겠습니다.” 상반된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비상품감귤 중에 준결점과만 하면 12.3%에서 15%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15만 톤 비상품 중에 최고 해야 1만 5,000톤이라는 겁니다. 15%라고 치면.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쓰인 종합대책이 안 맞는 것이고, 그다음 감귤 부산물을 처리하겠다는 사업 내용도 안 맞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조목조목 다 따지게 되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죄송합니다마는 유인물 나간 이후에…….
○위원장 허창옥   어쨌든 상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너무 많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 중의 하나만 예를 들면 감귤의무자조금이 있습니다. 애초에는 정부와 지방 50 대 50으로 가기로 하다가 다시 농가 자부담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 내용은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기위 투자된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입니다. 이 신규사업들을 봤을 때 전혀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대로 보완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각자가 조목조목 얘기하면 그것을 다 뜯어고쳐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의중 중에 이 종합대책이라는 보고서가 수치도 안 맞고 그다음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가부채에 따르는 것, 그다음에 발전연구원에서 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내 놓으면 많은 노력과 많은 고민을 했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부실투성이라는 거죠.
   저는 위원님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에서 중앙 건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은 진행하고, 사실 이것들을 최대한 현장에 맞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R&D 사업들도 첨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R&D 사업, 식품산업과에 없습니다. 농정과에 좀 있어요, R&D 사업 계획이. 농업기술원에도 조금 있고. 축산진흥원에는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 약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식품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예산은 없는 겁니다. 결국 말로만 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보고서를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위원님들 이 정도 해서 다음에 보고받는 것으로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양해하여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수산 부분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대충만 쓰여 있는데, 이생기 국장님, 수산 부분에 예산 투자계획 같은 것도 로드맵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랑 석 장만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2020년까지 수산분야 투·융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 신규 절충하는 사항이라든가 어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포함해서, 또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새롭게 작성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창옥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안이 FTA와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 감귤 문제라든가 수산 문제라든가 ― 현안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고품질 감귤 관련해서도 지사님께서 기자 회견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현안이나 수산 관련 현안도 있기 때문에…….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현안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창옥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우선 수산 관련해서, 괭생이모자반하고 해양 오염물 처리가 이번에 폭우 로 인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괭생이모자반은 제주도 옛날 듬북으로 모자반의 일종입니다. 일본에서는 식용으로…….   
○현우범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제가 아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제주시에 예비비 5억 원 주고 서귀포시에도 3억 원 줘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거 가지면 다 처리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식용으로…….
○현우범 위원   썩지 않아야 식용이 되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번에 도두에…….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폭우 때문에 냇건덕, 해양 주변이 정말 쓰레기통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괭생이모자반입니까?
○현우범 위원   냇건덕, 하천 주변.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연안에 쓰레기가 밀려오기 때문에 2012년부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환경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도의회 도정질문 때에도…….
○현우범 위원   그게 그런 정도입니까? 해안 정화를 위해서 그런 계획이 안 세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게 해안의 문제가 아니고, 해안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현우범 위원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해안에 보면 각종 쓰레기들로 해서, 특히 남쪽지방에 이번 폭우로 인하여, 그것에다가 해양에서 생긴 쓰레기로 인해서 완전 쓰레기통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우는 방법이 있고, 지금은 저희들이 행정시별로 해서 어촌계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거한 흔적이 전혀 없던데요.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이번에 괭생이모자반 해양쓰레기 처리비로 예비비 3억 원을 줬고…….
○현우범 위원   이생기 국장님, 정말 한번 현장을 봐 보십시오. 제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해안도로로 가다 보니까 제주도의 바다를 보려고 온 관광객들이 제주도의 해안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고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조치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장기적인 것하고 내년도에 해양쓰레기 처리장 시설…….
○현우범 위원   자꾸 얘기하는데 내년도 문제가 아니고 당장 보이는 것부터 하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잖아요. 장기적인 대책이 있고 단기대책이 있고, 우선 단기대책부터 하고 장기대책도 세우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 빨리 조치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요즘 언론에 양치석 국장님이 스타가 되셨는데, 감귤 비상품도 그렇고 이번에 대책이 뭡니까? 안정생산 구제 혁신 방침. 이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게 상당히,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맞아요. 해야 되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항상 얘기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행 대안이, 이것을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느냐, 심하게 평가하면. 그중에서 특히 농가에서 얘기하는 고령농 폐원, 몇 살부터 고령농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65세 이상을 고령농.
○현우범 위원   감귤 하다가 65세 이상 되면 그거 다 폐원하라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뜻은 아니고 전체 단계적으로…….
○현우범 위원   감귤농가 조사해서 65세 이상은 폐원 대상이 된다. 감귤 농가가 말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감귤농가 중 65세 이상이 아마 50%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것을 우선 폐원대상으로 삼는다고?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감귤 하는 데 86세 난 영감도 컨테이너를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폐원하라?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뜻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농가들은 그렇게, 고령농 폐원 100㏊ 있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꼭 고령농만이 아니고요.
○현우범 위원   ‘고령농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가가 받아들이는 것은 나이 들어 농사짓지 않으면 도에서 먹여 살려줄 건가? 그것은 문제가 있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 비상품 수매. 핵심이던데, 비상품 수매를 결점과만 하겠다. 과거의 1번과 9번과 대과는 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비상품 수매를 왜 했습니까, 지방비 투자하면서. 왜 이것을 수매해 왔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합니까?
○현우범 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감귤을 생산하다 보면 꼭 15에서 20% 비상품이 발생하는 것이고, 적정량의 감귤 가공용 수매는 여러 가지 생산적 분야, 효율적 측면에서 가능하지만 앞으로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는 비상품은 시장 격리하고, 상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하고, 특히 비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오히려 가격 지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정책이 맞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격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50원씩 추가로 지원하면서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50원, 우리 재정이 남아돌아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시장 격리 목적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이번에 도지사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비상품 수매에 대한 효과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부수적인 말씀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부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현우범 위원   이 비상품을 수매해서 시장 격리를 하니까 작년을 제외하고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감귤 가격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효과입니다. 그래서 감귤농가들이 그 소득을 갖고 상당히 살만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다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매도하더라고요.
   그다음, 시장 격리하고 또 환경보전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매를 안 하고 그것을 따서 과수원에 버렸을 때 썩는 냄새가, 제주도 환경이 보전되겠어요?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작년의 경우에는 많았지만 1년에 10만 톤 해야 50억 원 아닙니까? 비상품 수매 하는데 10만 톤을 해 줘야 5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배추나 무 이런 것도 산지폐기 하면서 어떤 때에는 이 정도 쓰거든요. 이것은 농가 수가 많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전부 폐기하라. 과거에도 정책을 해 보니까 안 되니까 지원해서 시장 격리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갔는데 지금 와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도가 할 일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도정질문 때마다 하고 있는데 도가 해야 될 일을 해야죠. 과일 구매 이유가, 여러 가지 과일 종류 중에서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맛이거든요. 이게 47%이에요. 그다음 기능성이 22%이에요. 모양이 15%라고요. 지금 도의 유통 정책은 그 15%의 모양 가지고 정책을 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맛 위주의 유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감귤 당도를 표시해서 몇 브릭스에서 몇 브릭스, 이 귤은. 이렇게 해서 유통구조를 해 나가야 가격도 차별화되고, 그것에 농가가 따라가는 것이지 지금처럼 몽둥이 들고 해서는 감귤이 더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1분 내로 변명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조혁신 방침은 아까 현 위원님 말씀처럼 맛으로 승부하기 위한 전략이고 목표입니다. 그 과정의 수단과 방법을 그동안의 관행을 갖고서는 안 되겠다. 수입과일도 늘어나고 타 과일도 감산과 고품질로 가고 딸기라는 공공의 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안주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해서 생산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맛으로 승부를 걸기 위한 전략과 수단이지 그 과정에 위원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달리하는 의견이 있지만 목표는 같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정책 결정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표되고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많은 분들이 원 도정은 1차산업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까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사님한테 가서 할 일이지 우리 도민들은, 저희들은 그분들과 가장 호흡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원 도정은 1차산업에 관심이 없고, 특히 감귤 안정생산 구조혁신 방침을 발표한 것을 보니까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제주도 사람 맞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제 입을 통해서 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함부로 그런 얘기 못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참고로 하고, 그런 때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이생기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이번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국장님은 현장을 일일이 다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상황을 모르고 행정시에서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 문제되는 게, 하천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우리 도내에서 가장 길고 큰 하천이 천미천일 겁니다. 천미천인데 거기의 해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거기 각종 하천 정비사업을 하던 토사가 그대로 바다로 밀려 들어와서 바다 밑에, 수중에 토사가 쌓여서 해산물들이 다 폐사가 된 겁니다. 이를테면 ― 제가 사진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 성게 있지 않습니까? 흙탕물이 되다 보니까 며칠 동안 계속 작업을 못 하다가 색상이 바뀌니까 가서 작업을 해서 성게를 따고 왔더니 다 죽어 있더라, 다 폐사가 돼 있더라.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 해녀분들의 요구는 작은 성게를 따다가 공동어장에 방류를 하는데 그게 다 죽었기 때문에 인건비라도 지원을 해서 가서 방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지 사례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천미천 제일 하류이기 때문에 어느 어촌계인지는 국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이것은 행정시하고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한번 좀, 크게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연구원하고 행정시를 통해서 현장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어촌계의 목소리를 들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하천이 범람만 되면 거기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가장 문제가 발생되는 게 하천 하류가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잘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양치석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가공용 감귤 수매 보전금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대책에는 그 재원을 가지고 고품질 생산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이 어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농업기술원에서도 입증이 됐습니다마는, 입증된 게 보면 성목이식이라든지 타이벡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강연호 위원   그것을 해서 얻는 게 어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줄이고 고품질로…….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고품질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고품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표시한다면 최소한도 10브릭스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자료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2004년도부터 작년도까지 6,3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거기의 명목이 뭡니까?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도가 어떻습니까, 우선 당도를 한번 보면. 당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산 함량은 거꾸로 높아지고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근 10년간에 걸쳐서 6,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품질 향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가공용 수매 보전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고품질 감귤 생산에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용어구사가 아니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제가…….
○강연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물론 최근 10년간 국비, 도비, 융자금 해서 6,330억 원이 투자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산적으로 지원도 하고 고품질로 승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그런 모자란 부분은 우리 행정 당국도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가들의 의식전환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관행농업을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는 자체 반성과 함께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혁신하고 바꾸면서, 특히 밀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가들하고 같이 의식전환과 함께 그동안에 잘못된 ― 6,330억 원을 투자하면서 ― 비생산적인 부분들을 혁신하고 바꾸자는 그런 뜻이 포함되고, 여기 세부 실행계획이 안 나와서 제가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과제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한 달여 기간 동안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진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농가들의 자구노력,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는데 행정에서도, 지금 국장님한테 고품질 감귤 생산 계획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목표가 없습니다. 과연 고품질 감귤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간략하게 답변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감귤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는, 수치로 표시하면 최소한도 노지감귤은 10브릭스 이상 돼야 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줄이고 고품질로 만들어서 제값 받는 게 행정의 목표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자꾸 고품질 향상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꾸 행정에서는 모든 사업에 고품질 향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노지감귤인 경우는 10브릭스 이상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목표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산 함량은 어떻고, 과일 크기는 어떻고. 이런 것에 정상적인 목표를 두고 그것에 따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도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부분은 반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부 실천계획…….
○강연호 위원   그래서 10년 이상 상당 금액의 사업비가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당 50원의 수매 보전가를 폐지했을 때 비상품 감귤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당국인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사실 50원이라는 추가 보전금액이 농가들한테,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과수원 관리에 소홀한 어떤 정신적 해이를 주는 부분도 있고, 또 50원 때문에 가공용도 늘어날뿐더러 그 비용처리 부분이 내부적으로 판단하면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400∼500억 원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허창옥   국장님, 자꾸 질의에…….
○강연호 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공용 감귤을 수매하고 있지만 계속 불법유통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산까지만 하더라도.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차단을 시킨다면, 국장님, 예상이 어떻습니까? 가공용 감귤 산지폐기가 확실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귤 유통시장에 뛰어들어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 비상품을 격리했을 때 상인들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강도 높게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의 단속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지금 단속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단속 방안들을 찾아서 동원하면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농가들이 이 구조혁신 계획을 보고 제일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 아닙니까,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과연 행정에서 예상하는 대로 따라가겠느냐 하는 부분이,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또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아까 유통단속계획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비록 가공용 감귤일지라도 감귤 재배농가들 입장에서는 자식들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인 경우에 과연 그것을 그대로 다 버리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이런 구조혁신 계획을 행정기관에서 발표함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련단체라든지 전문가, 그다음 도민들의 공감대 이런 것들을 형성을 시킨 다음에 하고, 특히 올해부터 당장 수매가 보전제도를 폐지하면서 이제야 발표한다. 좀 시차를 두고 발표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올해부터 수매가 보전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그 영향을 받는 감귤 재배농가들의 우려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발표를 하고 농가들이 그 어간에라도 대비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도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너네 농가들은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의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50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고 그 부분을 생산적으로 쓰자는 부분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이런 정책결정 과정에 관련단체들의 공감대를 전부 형성하자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현실의 한계가 있는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사실 내부적으로는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쳤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산지폐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산지폐기 방법입니까?
○강연호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열매솎기라든지 수확 1개월 전에 저급품 과일들은 월동채소처럼 수상선과를 통해서 농가들의 의식전환 차원에서 밭에서 좀 털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농가들의 협조사항입니다.
○강연호 위원   과연 그런 것으로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허창옥   강연호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에 따른 대비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한 가지만…….
○강경식 위원   저도 추가로 조금만…….
○위원장 허창옥   예.
○강경식 위원   사실 현우범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타당한 지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감귤이 작거나 소위 말해서 비상품 감귤 얘기하는 지나치게 크거나 이 부분도 사실 한 나무에서 열리는 똑같은 과일입니다.
   예전에도 모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강 의원이 의원돼서 뭐 하느냐. 비상품이라는 용어 자체가 틀린 말이다, 등외상품은 맞지만. ‘아닐 비’자거든요. 상품이 아니다. 등외상품은 맞아요. 특품, 보통품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스용이라든지 가공처리 해서 얼마든지 상품화할 수 있거든요. 어렵게 피땀 흘려서 만든 것을 다 폐기해 버리면 허망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원을 받아왔던 것을 갑자기 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머리가 좋다. 이 정책으로 가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탁상적으로 아니면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도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납득하게 하고 유예기간도 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제가 원 도정 들어 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1차산업 분야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때도 보면 도청 집행부 몇몇이 아니면 전문가 몇몇이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무조건 발표해 버리고, 그냥 추진하다가 또 문제 생기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는, 5년, 10년 계속해 왔던 부분들을 변화시킬 때는 그만큼 공감대를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토론을 거쳐서 공감대 속에서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무조건 따라 와라.
   이거 검증된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만약 폐기했을 때 그 정책이 예전 정책보다 꼭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 왔지만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니까 이런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시행해 보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도정에서 선언만 하면 다 되듯이 하시는데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돼요, 정책을. 저도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답변은 따로 안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양치석 국장님한테 질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비상품 유통 단속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는 2013년도보다 300% 정도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50만 9,000톤이라는 과잉생산에도 불구하고 감귤 가격을, 생산원가가 8,500원인데 그래도 1만 조금…….
○고용호 위원   특별한 단속방법, 단속방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300% 단속 건수를 올렸는데 앞으로 단속 부분은, 사실 저도 오늘 이 부분으로 몇몇 민간인도 만나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방법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인력도 늘리고 그다음 활동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성화해서…….
○고용호 위원   다른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인력도 하고 단속 방법도, 지금 선과장이 493개소가 있는데 비상품 관리하는 선과장이 있습니다. 그런 불량 선과장들을 집중적으로 통제·관리하고 과태료나 벌금, 규칙 부분도 강화해서 그러면서…….
○고용호 위원   그런 단속 말고, 예를 들어서 인력을 투입할 거면 경매하는 데 인력을 투입해서 비상품이 올라왔을 때는 아예 경매를 못 하도록, 내려보내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단속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주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금년 초에 전국 도매시장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제착색 등 저급품 감귤들은 전국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안 하고 반품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실무 작업들, 어떻게 실천할 거냐…….
○고용호 위원   우리 도에서도 인력을 충원한다니까 그런 인력을 가지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실천방안은.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참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생기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고용호 위원   보니까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2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뭘 구조조정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은 감척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감척사업을 수십 년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실효성이 없었죠, 근해어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근해어업의 감척사업 효과는 많았는데…….
○고용호 위원   연안어업은 그렇게 했지만 근해어업은 안 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근해어선은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특별 감척을 해서 효과는 봤는데 그 이후에…….
○고용호 위원   그것은 ’98년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 이후에 들어온 어선들이 많이 있어서 일반 감척을 하는데 일반 감척 지원금 때문에…….
○고용호 위원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현실에 맞게끔 감정을 해서 해 주는데, 행정에서는 감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감정가하고…….
○고용호 위원   그 감정가가 문제가 아니고 어업보상금이라고 해서 3년 동안 어업량 평균 해서 85%를 지원한다든지, 지난해까지 60% 지원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85%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85% 하는데, 이게 현실가인데 지침에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100%를 지원한다든지 120%를 지원한다든지 과감하게 지원하면 감척이 안 되겠습니까? FTA라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FTA로 인한 제도상에 특별 감척은 없고 일반 감척으로…….
○고용호 위원   특별 감척은 아니더라도 일반 감척에…….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현실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현실적인 보상을 하게끔 하고요.
   또 보면 고효율 집어등 개발.
   집어등이 뭔지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고용호 위원   고기를 모으는 거 아닙니까? 고효율 집어등을 해서 어족자원 씨를 말릴 겁니까, 이 사업을 계속 몇 년 동안 하던데.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게 한마디로 모순입니다. 어업인 입장에서는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하고, 또 지속적…….
○고용호 위원   이런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런 사업을 할 거면 아예 어선에 엔진을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자동화 시설, 엔진 교체라든지…….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저희들도 고효율 집어등 해서 남획하는 것은 당연히 예방을 해야 하고, 하여튼 이것도 고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엔진 교체사업을 해 줘야 합니다. 엔진들이 지금 15년, 20년씩 돼서 엔진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옵니다. 대만 25도까지 내려가는 연안어선들이 엔진사고로 끌려오는 일이 3일에 한 번씩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해 주셔야죠. 엔진 교체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줘야 하는데 고효율 집어등 해서 어족자원 씨를 말리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하여튼 알았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되니까, 노후어선 대체사업이라든지 기관 대체사업은 그 전에 있었는데 감척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사업이 일몰됐는데…….
○고용호 위원   노후어선은 감척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할 수는 없는 거고, 한쪽에서 감척하면서 한쪽에서 노후어선 대체사업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신 엔진이라든지 어구어법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저희들이 고민해서…….
○고용호 위원   연안어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해어선 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전혀 없어요. 맞죠. 단돈 1원 보조를 안 해 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아니…….
○고용호 위원   안 하고 있습니다, 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있는데, 자담 한 25%를 연안어선 선주가 내야 하는데 그것을 안 내고 있습니다. 연안어선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서, 어선사고가 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까지 보면 밭농사라든지 그런 데는 풍수해보험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선에 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더라고요. 국장님이 왔으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어선에도, 그게 시대별로 사업 트렌드가 좀 변합니다. 어선을 육성할 때는 거의 어선에 관한 사업예산이고 요즘은 양식업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양식에 대한 예산이 좀 많아진 거고.
○고용호 위원   양식에 그렇게 많이 지원하니까 지금 양식어업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입니까? 330개 어장 정도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양식어업은 저희들이 육성할 때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고 위원님 정리를,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우리가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자연 발생적으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성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영세 어선어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도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창옥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밀감이라든지 수산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복지 위원이기 때문에 복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나 농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업인 학생들에게 통학학생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10개 학교에 3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이 3억 5,000만 원이 충분한 금액입니까?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통학학생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어촌 자녀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여러 번 확대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평상이나 여건상 지금 시점에서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후에 이런 부분 더 의견수렴도 하고 예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보고 해서, 지난번에 여러 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실천을 못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일선학교 쪽으로 알아봤더니, 농업인이라고 못 살고 지원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사는 집은 엄청 잘살고 있습니다. 또 제주시 내에서 그쪽으로 통학하는 학생도 비농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통학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해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업인 가구에만 꼭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잘사는 분들은 굉장히 잘살거든요. 그래서 꼭 그분들에게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통학 학생에게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수요조사,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인지 상황도 파악하고 예산도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왜냐하면 3억 5,00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일선 학교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한번 실태조사,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제주지역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뭐가 없는데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는 약 90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보니까 쌀로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쌀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쌀로 90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쌀은 우리 제주도 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타 도시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친환경을 꼭 쌀로만, 일하기 편하게 쌀로만 지원하지 마시고 제주지역에 친환경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확대해서, 쌀로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돌려서 하면 어떨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강경식 위원님도 그런 내용의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취학아동들이 금방 젖을 떼거나, 친환경 채소류를 먹을 수 있는 나이 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보면 기반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냉장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취학아동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냉장시설이나 인프라가 안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에 쌀 생산이 안 되는데 왜 쌀로 주느냐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쌀로 하고 이유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 번 지적이 있어서 어린이집 실태를 파악하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더니 우리 입장에서 사후 정산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런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라남도 어디 쌀을 가져오면 그만큼 전라남도에 우리 친환경농산물 교환이라든지 판로를 찾아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발전적으로 우리가 어느 지역의 쌀을 구매하면 그만큼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그 지역에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쌀이 오면 우리 제주도 농산물이 그만큼 들어갈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것을 찾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평가 5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떤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가 5월 말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못했고,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달 중순 이후에 내부 검증이라고 그럴까 추진상황을 발전연구원하고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최종 계획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봉 위원   최종 계획이 어느 정도 시점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최종 정리하는 과정이니까 열흘이나 보름 정도 늦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투자사업을 평가해야만 종합대책안에 들어가야 할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5월 말, 그다음 회의할 때는 논의도 깊고 현실적인 종합대책안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꼭 참조를 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얘기 나온 겁니다. 식품산업 육성과 R&D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더 충실히 해서 예산과 관련한 것도 함께 포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기금 투자사업 평가를 제대로 반영을 하시고, 그다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가부채 대책도 이 종합대책안에 녹아내야 합니다. 물론 농가소득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탕감정책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그다음 해양산업 5개년 계획 있죠, 2016년도부터. 원래 2015년도부터인데 2016년부터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도 여기에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 다 한중 FTA 대응과 관련된 거고.
   또 하나, 지금 제주 해양수산의 문제점, 그다음 해결 방안, 예산 투자계획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십시오. 사실 여기에 없습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 농어촌진흥기금과 FTA기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이나 융자에 보면 이미 농어촌진흥기금이 포함돼 있어요. 이것은 FTA기금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다음에 올 때 다시 농어촌진흥기금이 여기에 포함되면 그것도 종합대책의 부실이에요. 철저하게 그것과 별개로 예산을 해 주시고.
   그다음 융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국비와 지방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제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친환경농업 육성 부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수년 동안 계속 추진해 왔지만 이 부분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획은 나와 있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창옥   예.
○현우범 위원   감귤 관련해서 성목이식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FTA기금으로 지원이 안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받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말 할 만한 사업이거든요, 여기 취지에도 맞고. 그런데 이제야 홍보가 돼서 희망자가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1년 전만 하더라도 긴가 민가 했는데 지금은 현장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에 맞게 탄력 있게, 지금 계획으로 200㏊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있던데 이것을 확대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애로사항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성목이식사업이 입증이 됐는데, 인기가 있고 입증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국비 절충 관련해서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줄기차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각이 뭐냐 하면, 성목이식이 거의 인건비나 장비대인데 어떻게 FTA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 사업은 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 도비 확보하는 데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현우범 위원   도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고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주 부정적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구조조정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하여튼 계속 중앙절충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논리가……. 머리 좋잖아요. 우리 양치석 국장 도청에서 소문이 났던데. 또 추진력도 있고. 한번 새로운 이론, 논리 개발 아니에요, 중앙절충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고요.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아까 얘기한 고령화 문제, 앞으로 도의 시각을……. 신중년이라는 개념을 잘 아세요. 60∼75세까지는 신중년이다. 고령이 아니다. 농업정책 그렇게 참고해서, 그래야 사회복지 문제 이게 다 같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아까 65세 이상 고령이라고 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개념 정리를 다시 하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바꾸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비상품 관련해서 2013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1번과 수확하는 데 수확비용만 ㎏당 257원이 들어요. 아시겠어요? ㎏당.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상품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그렇죠. 257원이더라고요. 이렇게 드는데 이것을 납품해 봐야 160원이거든요. 농가 의식전환이다 뭐다 하는데 아무리 적과를 하더라도 소과 나오는 게 자연생태적인 겁니다. 우리 손가락을 보면 크고 작은 게 있잖아요. 같은 나무임에도 공산품과 달리 크고 작은 게 필연적으로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농가 의식전환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자연생태적인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그러면 아까 얘기한 수매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부분에 대해서 5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257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기술원과 협의한 것은 상품이든 비상품이든 생산비는 ㎏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분석이 돼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생산하다 보니까 이차적인 비용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연생태적으로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농가가 게을러서 적과를 안 해서 생긴 것처럼 몰아붙여서는 농가들의 반발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의식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얘기 안 하면 병날 것 같으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입이 아플 것 같아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타 작물과 여러 가지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고려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우리 국장님 너무 세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것이며 훗날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대책이 대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관련부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대책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FTA대응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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