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6월 16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한중 등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한중 등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보고의 건
(15시22분 개의)
○위원장 허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한중 등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보고의 건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제5차 회의에서 관련 부서로부터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보고받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대책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여 오늘 또 다시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한중 FTA는 지난 6월 1일 정식 서명을 마무리하였고, 지금 국회에서는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과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심의에 들어갔으며, 국회의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은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이후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에 발효하게 되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중 FTA는 국내 농수산시장을 최대한 강화하면서 중국시장 진출기회를 마련하였다고 하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어업인의 몫입니다.
정부나 FTA를 적극 찬성하는 측에서도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농·어업인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종합대책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6개 분야, 536개 사업에 4조 9,627억 원을 투융자하는 계획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1. 한중 등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보고의 건
○위원장 허창옥 의사일정 제1항 한중 등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종합대책 보고순서는 먼저 권영수 행정부지사 인사말씀과 이어서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종합대책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존경하는 허창옥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의 농수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며 의정활동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보고회를 마련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강성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외 과장들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 경제위축에 따른 제주도 농수산물의 소비 둔화에 더하여 최근 발발한 메르스 사태는 농어민들을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난해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감귤·마늘·당근·양식광어 등 제주 전략 11대 특화품목에 대한 양허가 제외되어 급한 위기는 넘겼다고 한숨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한중 FTA는 기존의 관세체제에서도 마늘·당근을 비롯한 막대한 농수산물이 수입되고 있어 커다란 위협이 되었고, 베트남과의 FTA도 열대과일·천연꿀·당근·수산물 개방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축산강국인 뉴질랜드와의 FTA도 축산업에 많은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국회 비준동의안이 6월 4일 국회에 제출되어 연내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제주지역 총생산 중 15%를 차지하는 1차 산업은 전국 평균의 6.5배로 매우 높으며, 관광산업과 연동되는 제주지역의 양대 축으로서 반드시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생명산업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부의 FTA 대응방안과 연계하여 우리 도의 1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안을 마련했습니다.
종합대책안에는 지난 5월 15일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더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계획에 반영하여 FTA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과 농업기술원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옥 권영수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지사께서는 타 일정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됨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혹시 부지사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십니까?
안 계시면 퇴실하시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 고생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먼저 종합대책 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고는 짧고 굵게, 지난번에 문제됐던 부분으로 짧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의 1차 산업과 한중 등 FTA·TPP 협상 및 대응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안은 지난 5월 18일 종합대책안 중에 보고회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오늘은 수정·보완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종합대책안 수정·보완사항이라고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5월 18일 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14건을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25페이지에 있는 FTA기금사업 추진 현황의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지난번 지적하신 대로 발전연구원의 FTA기금 운용상황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반영했습니다. 그 뒤의 참고 3에 보면 7건을,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삽입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귤 가공처리 현황 및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고품질감귤 생산과 원활한 가공물량 처리를 위해 단계적 감축이 필요함.”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60페이지,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기반구축에 신규로 다섯 개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노지감귤 관수시설 지원이라든지 환풍기시설 지원, 저온저장고 시설, 감귤원 배수개선 지원, 비상발전기 도난방지 시설 등 5건의 사업을 신규로 추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제외하도록 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그때 의견을 주셨는데 성목이식 사업을 FTA기금사업으로 포함해서 중앙에 건의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은 76페이지 초분광영상 관측시스템 구축, 즉 말하면 ‘Hyper-Spectral Imager’ 방식의 구축으로 관측 통계를 받는 부분을 신규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다음 8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에 관한 사항의 15개 사업에 266억 원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하우스 자동개폐기라든지 비상발전기, 재난방지시스템 지원, 다겹보온 커튼 지원, 온풍기시설 지원, 물류표준화 지원, 그다음 포장상자 지원 등 15개 사업에 266억 원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그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사업 성과평가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 그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2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개별농가 지원평가라든지 단체지원 사업 평가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께서 농어촌기금 관련 부분을 삭제하도록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다음에는 농업기술 R&D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156페이지, 184페이지, 189페이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제주메밀 품종 선발 및 종자생산 공급, 그다음에 제주지역에 맞는 농업기계 개발 등 이 부분을 3개 사업에 50억 원을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그다음 식품산업 분야입니다. 212페이지의 식품산업 R&D 분야 투자실적 및 계획을 그때 총괄적으로 허창옥 위원님께서 삽입하도록 지적해 주셔 가지고 향후 투자 계획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7개 사업에 1조 1,886억 100만 원을 총투자실적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 분야는 전반적으로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생기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투자계획을 수정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당초 532개 사업의 5조 6,906억 원을 변경하여 536개 사업에 4조 9,627억 원으로 해서 7,279억 원을 감산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기금을 제외하도록 했기 때문에 투자액이 연간 2,100억 원 정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279억 원을 감액해서 전체 투자금액을 536개 사업에 4조 9,627억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은 지난번 5월 18일 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기술원하고 해양수산국에서 차근차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비준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종합대책이 제출됐기 때문에 우리가 총 30건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내용을 삽입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히 봐 주시고 보완해 주시면 우리가 FTA 전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최종 확정해서, 앞으로 향후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이번 FTA 종합대책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양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생기 해양수산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산업 분야 FTA 대응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제주수산업 현황, 한중 수산물 생산 및 교역현황, 한중 FTA 협상결과, 한중 FTA 수산 분야 대응 대책과 우리 도 경쟁력 강화 방안, 대정부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부터 260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5쪽 어선어업 분야부터 간단히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까지 총 7개 분야, 120개 사업에 1조 1,000억 원을 투융자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어선어업 분야는 265쪽부터 어선 현대화·자동화 시설 지원 및 안전·안심조업 시스템 구축, 영세 어선어업인 경영안정 인프라 구축 등에 1,1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71쪽에서 272쪽, 잠수어업인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1,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73쪽부터 275쪽까지 대규모 첨단 특화양식산업 기반 구축과 고부가가치 참다랑어 양식산업 메카조성, 해수관상어 산업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1,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77쪽부터 280쪽까지 친환경 광어양식 생산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2,3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82쪽에서부터 284쪽 가공·유통 분야 대책으로서 수산물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제주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해 1,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85쪽 어촌·어항 분야에는 저희가 2,900억 원을 투자해서 어선어업의 기반이라든가 어촌 중심의 6차 산업형 형태로 소득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87쪽 해양수산 연구분야로는 차세대 신 수산업 육성이라든가 전통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연구 등에 9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3쪽에서부터 329쪽까지입니다.
한중 FTA 대응에서 대정부 건의사항으로는 FTA기금 수산 분야 지원 확대, 어업용 미끼 관세적용 크기 상향조정, 세 번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네 번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읍·면지역까지 확대, 그다음 다섯 번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 확대, 여섯 번째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6개가 대정부 건의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는 한중 FTA 대응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꾸준히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해양수산국 소관 FTA 대응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옥 이생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근 농업기술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심은 물론 제주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 R&D 보급 분야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책수립 방향, 분야별 경쟁력 강화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대책수립 방향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경쟁력 강화 대책은 8개 어젠다, 30개 과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황, 중기 전망, 목표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추진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어젠다 감귤기술 분야입니다.
151쪽 추진 계획으로 로열티 대응 감귤신품종 개발보급 과제는 연내 출하가능 고품질 만감류 품종, 기능성 함유 내병성 품종을 2020년까지 4품종 추가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외에 153쪽 노지감귤 고품질 생산 기반조성 과제, 155쪽 시설감귤 작형개선 및 품질향상 기술보급, 156쪽 경영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7쪽 제2어젠다 아열대·특산과수 분야입니다.
160쪽 키위를 제2의 소득과수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근 보급되고 있는 극대과 메가그린키위를 소득작물로 정착시켜 나가고, 이외에 161쪽 기후변화 적응 새로운 아열대·특산과수 소득작물 발굴, 162쪽 제주형 농업재해 예방시스템 운영 과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제3어젠다 원예작물 분야입니다.
170쪽, 첫 번째 과제로 종자 수입 의전도가 높은 채소품종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향상시키고자 2020년까지 브로콜리 3품종, 양파 3품종, 당근 2품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외에 171쪽 시설원예 ICT 융복합 스마트팜 기술개발 보급, 172쪽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 및 재배품목의 다양화, 173쪽 노지채소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기술 보급, 174쪽 채소류 수출확대를 위한 틈새 작물 개발, 175쪽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종구생산 공급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6쪽 제4어젠다 종자 및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182쪽, 첫째 우량종자 생산 공급 과제는 안정적인 종자공급으로 생산성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감자 연 12톤, 맥주보리 연 4.1톤, 나물콩 연 4톤 등을 생산 공급하고, 이외에 183쪽 감자신품종 육성 및 씨감자 수출품목으로 육성, 184쪽 제주메밀 품종선발 및 종자생산공급, 185쪽 한의약산업 육성 약용작물 우량종자 공급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제5어젠다 밭작물 농업기계화 분야입니다.
187쪽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신기종 농기계 보급 및 생력화 기술보급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괄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 188쪽 특성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강화, 189쪽 제주지역에 알맞은 농업기계 개발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0쪽 제6어젠다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이 분야 과제로는 192쪽 저비용 유기농자재 이용 기술 확대보급, 193쪽 제주형 유기재배 표준모델 개발, 194쪽 국제 수준의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195쪽 친환경농산물 지속생산 및 유통마케팅 기반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6쪽 제7어젠다 제주형 6차 산업 분야입니다.
19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제주형 6차 산업 농가육성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에 공동상표로 등록한 수다뜰에 대한 사업장 체험프로그램을 도입 2020년까지 5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이외에 198쪽 농특산물 이용 기술보급 및 소득화, 199쪽 제주지역 농특산물의 영양성분 DB 구축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0쪽 제8어젠다 농업인 의식혁신 및 역량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농업인 의사결정 지원 정보수집 및 확산체계 구축과 201쪽 농업기술 및 의식혁신 농업인 교육, 202쪽 귀농인 영농기술 교육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옥 예, 강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4시부터 일정이 많이 늦어져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정도로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먼저 질의할까요?
○위원장 허창옥 예.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종합대책안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를 않아서 내용을 잘 못 봐서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느꼈던 바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FTA 대응 대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책안을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만 이 대책안대로 하면 제주도 1차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에서 2020까지 우리가 4,000억 원 이상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6월 4일 날 국회에 비준되면서 종합대책이 이렇게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가 대중앙 절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종합대책회의가 17일 날 ‘2015년 제2차 시·도농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이 관철돼 가지고 제주 농업이 희망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잠깐 이렇게 보면 사업내용이 사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중 FTA 대응 이전이나 지금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전에 하던 것하고 FTA 대응 대책이라고 해서 나온 것 중에 달라진 게 있느냐 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가 한중 FTA가 아니고 앞으로 협상 중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특히 한·칠레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FTA를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번에 내용을 보면 아열대라든지 R&D 부분이라든지 식품 쪽에, 그런 쪽에 많이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특히 밭작물 쪽에 한중 FTA 종합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밭작물 위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FTA 1차 산업 종합대책이 그런 중심으로 짜여졌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고 또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중앙 절충 노력이라든지 자체 자구노력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가 FTA를 시작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미 FTA, 한·칠레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습게도 제주도 전체 예산 증가율 대비 1차 산업 구성비 증가분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1차 산업이 몇 %나 됩니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우리가 지금 3조 원이 넘기 때문에 16% 정도 됩니다.
○김경학 위원 그 정도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전년 5년 간을 보면 연평균 1.78% 정도 계속 구성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FTA를 시작한 지가 어제오늘이 아닌데, 계속 FTA 대응한다고 큰소리 뻥뻥치는데 전체 예산 중의 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도 이게 무슨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산물 부분도 있지만 수산물 부분도 1조 8,000억 원이 연간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 우리 도 예산하고 퍼센티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적다고도 표현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1993년도에 우르과이라운드 이후에 한·칠레, 한미 FTA 이렇게 이어지면서 한 22년이 됐습니다, 개방화 된지가. 그래서 그동안에 한 1조 2,000억 원이 투자되고 있고, 특히 과거 한 10년은 6,300억 원이 투자되고 있어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농업소득도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부채도 전국 1위입니다. 물론 농가부채가 사실상 여러 가지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산성, 자본성 투자로 보고 앞으로 하우스 감귤이나 축산 부분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산성 부채이기 때문에 3년 거치 7년 상환 이렇게 된 자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7년이 넘으면 이게 소득으로 연결돼 가지고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농업소득도 전국 1위로 달리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도정에서는 계속 FTA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동안에도 1차 산업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쓴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믿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산 구성만 보더라도 거의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대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농가 부채가 전국 1위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소득도 1위입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평균 오천몇백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5,250만 원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체감도가 그 데이터하고 전혀 다릅니다. 특히나 밭농업 중심지역의, 현장의 농가부채는 농가당 보통 최소 1억 원 이상일 겁니다. 그만큼 농가부채가 없는, 여유 있는 농가가 있고 그렇지 못한 농가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실제 현장의 어려움은 더더욱 크다.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균소득이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밭작물 중에도 동부지역에는 당근이라든지 무 쪽에는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 하락한 것이 몇 년 이어지다 보니까 소득에 상당히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 초에 농어촌기금을 0.9%로 전국 처음으로 1%대 이하로 이자율을 낮추면서 농가부채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노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축산업 분야를 제가 대충 보니까 전부 생산량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낙농업 같은 경우에 재고량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낙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육두수도 늘리고 생산량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것은 현실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 낙농업이, 하루에 50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3분의 2를 치즈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축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치즈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인프라 시설이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부분부터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두수를 많이 늘리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의 두수에서 미미하게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낙농업이, 재고량이 늘어나 가지고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보다는 축협이 경영적자라도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김경학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앞으로 중국에 수출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낙농업뿐만이 아니고 말 산업 같은 경우도 보니까 승용·식용 이렇게 해서 두수를 8,000여 두에서 2만 4,000두로 늘린다는데, 거의 3배인데, 2020년까지 앞으로 6년 동안 3배를 늘린다는데 그렇게 늘려 가지고 시장이 그만큼 성장합니까? 식용시장이나 승용시장이 그만큼 성장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김경학 위원 아니 기대만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단지 생산량 증가에만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일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을 승마나 경마보다도 경마를 아울러서 마육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에코힐링 마로를 개발하면서 부대사업 등을 통해서…….
○김경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사업을 신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가지만 주문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지금 우리 밭농업의 문제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작목이 편중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목 다양화가 필요하고. 그러면 우선 시설 보급이 더더욱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원예, 시설하우스 보급이 그만큼 또 중요하고. 또 이게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합니다. 특히나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보면 시설이 없어요, 서부지역에 비해서. 물론 과수·원예하는 지역하고 아니하는 지역하고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시설 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종합대책을 보면서 나름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 분야에 있는 농업기술원이나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들이 많은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투자액을 보면 4조 9,627억 원인데, 나름대로 다 분석하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기술 R&D 보급사업 부분하고 식품산업이 조금 금액상으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이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박규헌 위원 제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해도 됩니까?
○박규헌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질의하면 답변을……. 죄송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갔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한지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 이렇게 FTA 되면서 우리가 특히 농산물이라든지 생물보다는 가공 쪽으로 가야 될 것은 맞습니다. 지금 기초단계입니다. 그래서 R&D 부분하고 식품산업 부분에 투자 부분이 좀 미흡하다. 또 앞으로 더 보강·증액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종적으로 이걸 다듬으면서도 그렇고, 또 5개년 동안 이걸 추진하면서 R&D하고 식품산업 부분에 좀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보면은 친환경 농업 밭작물에 1조 8,800억 원, 과수 분야에 8,900억 원, 수산 부분에 1조 1,121억 원, 축산 부분에 7,300억 원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 R&D 부분이 5개년 동안 877억 원, 이렇게 상당히 미흡한 부분, 또 식품산업 부분에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1차, 2차, 3차, 6차 산업을 육성시켜 보자고 정부 차원에서나 지방에서도 식품산업 쪽에 상당히 방향을 맞춰 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있다고 하면 예산의 비율을 그쪽으로 맞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부분 입법예고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감귤에 관해서 생산이라든지, 유통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상당히 비중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건대 가공 분야에는 전혀…… 여러 가지 감귤 가공식품에 대해서 하나도 지원 안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해야 됩니다.
○박규헌 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박규헌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가공용 감귤을 비롯해 가지고 감귤 가공산업 지원에 대한 품목이 열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가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열이 됐었는데 이게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제7조에 보면은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감귤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이 조항이 있는데 개정된 내용에 보면 가공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보조지원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래서 제4호의 “감귤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을 제14호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감귤가공 등” 해서 좁혀 있는 사항을 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지원 영역을 확대하려고 “감귤가공 등” 이 문구만 빠졌지 감귤가공 외에도 여러 가지 수급조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제14호에 자리를 이동해서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이 살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가공용을 기능성으로 개발하고 제품으로 만들어서 식품가공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박규헌 위원 그런 사항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원 사업에 보면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 및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에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것을 알기 쉽게 가공 쪽으로 얘기를 풀어서 쓰면 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의견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검토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현행은 “감귤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항이 없어서 나중에 쭉 살펴보니까, 아까 국장께서는 제14호에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측조사를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박규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에 조사하고 8월 달에 관측조사를 하고 11월 달에 품질 및 수량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감귤생산 및 수급조절 계획을 조례상에는 9월 15일까지 수립해 가지고 행정시 그리고 생산자단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시에서 보고를 받고 그것을 재차 8월 달의 생산량을 가지고 조사한 관측조사를 자료로 해서 내려 보내는데 그 이후에 11월 달의 생산량이나 품질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됐을 때는 상당히 괴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11월 달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가공용, 흔히 얘기하는 ‘꼬다마’라고 그럽니까? 작은 열매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품질에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달하는 부분을 8월 달에 관측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9월 달에 수립해서 보내겠지만 2차 수정해 가지고 11월 달에 관측조사한 것을 보내면서 확정지어서 그것을 숫자를 재조정해 가지고 통보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위원님은 사실 특히 감귤 분야에 대해 도내의 전문가라면 전문가라고 자타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5조에는 9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장에서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기술원과 충분히 협의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약간 행정적으로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유통수급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지감귤 마지막 처리하는 것을 보면 통상적으로 2월 말까지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2월 말까지 하게 되면 거의 4개월을,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유통 수급조절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재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의 지적에, 제안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농업기술원과 충분히 이 문제를 심층 연구·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계획이라든지 FTA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도, 16개 시도에서 제일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박규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순서가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박력 있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농민들이 FTA 때문에 상당히 힘이 빠지고 없으니까 위원장님까지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의사봉을 치는데도 힘없이 두드려 가지고 FTA에 대해서 참 걱정하는 마음과, 또 이 대책에 대해 5분 발언도 하시면서 상당히 탐탁지 않게 느낀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심을 해 왔고, 사실 이게 여러분들의 한계 아닙니까? 현실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과거의 것을 답습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또 정성을 모아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니까 과연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가지고 이대로 시행했을 때 정말 우리가 경쟁 가능한 품목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했던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중 FTA가 서명까지 되었는데 이게 협상이 되어 가지고 이 대책을 시행했을 때 우리가 가장 경쟁 가능한 품목을 뭐로 보시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이 개방이 되고, 아까도 과거의 우루과이라운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1993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 할 때 감귤 다 죽는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금 감귤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합대책도 FTA 부분은 도전정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현우범 위원 둥글하게 넘어가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주 농산물은, 1차 산업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 특히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청정 브랜드를 갖고 가치를 갖고 집중해서 자생력을 키우면 저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힘을 모아서 간다면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고, 특히 제주 농산물은 청정 브랜드를 갖고 앞으로 생물보다는 식품가공 쪽에 육성을 집중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수출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차단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희망사항이죠. 사실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정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대책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산자의 의식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농가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했을 때 경쟁력을 갖는 거지 소를 우물가에 끌고 가서 먹이는 식으로 해서는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감귤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끌고 가는 거예요. 농가가 자율에 의해서 따라오도록 하는 시책이 개발되어야 그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경쟁력을 절대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맹점이 농가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따라올 수 있는 시책개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조조정하면 얼마 주겠다, 뭐하면 얼마 주겠다, 농가들이 도를 위해서, 도청을 위해서 사업을 남의 일마냥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품질 감귤인 경우든 모든 농산물 좋습니다. 고품질에 대한 것은 최저가격보장제를 하라. 그것은 지방비를 전부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조금도 모으고 또 단체도 내놓고, 이렇게 해서 고품질에 대해서는 최저가격보장제를 하라. 그렇게 하고, 나머지 생산방법에 대해서는 농가나 어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기술이 축적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 지금 모양으로 이렇게 가서는 도저히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고품질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이것을 꼭, FTA에 대해서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대책으로 이게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루과이라운드다 WTO다 FTA다 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농가나 어가가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 대책에는, 제 생각에는 그대로 이것을 시행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지고 진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 분야도 보니까 아까 유통가공 문제, 돼지가 지금 55만 두인데 65만 두 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가공 처리할 수 있는 계획도 이쪽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갔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부족합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도가 할 일이 생산농가 입장에서만 할 게 아니라 가공처리, 유통 분야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방향을 달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총괄적인 것은 그 정도 하고요.
한 가지, 선과장의 등록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등록 다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2월 말까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품질 규격은 9월 1일부터 그냥 시행이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는 드럼기 교체를…….
○현우범 위원 9월 말까지? 9월 1일부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드럼기 교체를 9월 말까지 다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례인가 규칙은 9월 1일…….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9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왜 그것까지도 어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출하 시기가 있기 때문에 9월 말까지 드럼 교체를 100% 완료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하도 말이 많아서 제가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비상품 보조금 지원이나 아니면 수매 규격에 대해서 농가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농가가 동의하지 않은 시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도에서도 절대 군주의 명이다 생각하지 말고 백성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책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현우범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용호 위원입니다.
FTA 투자 실적을 보면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투입된 사업비 비중이 융자가 9%, 자부담이 10%. 전체 비중에서 농가가 부담하는 게 22%거든요.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투자계획을 보니까 융자가 12%, 자부담 17% 하면 한 29%, 농가가 7% 더 부담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존에 해 오던 게 변경되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조금 부분의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융자 부분이 확대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난 걸로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전국에서 1등인데 2020년도 되면 특등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가 부채가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 분석으로 말씀드리면 농가부채가 하우스 시설과 축사 현대화 시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3년 거치 7년 상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7년에 FTA기금 사업이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전후해서 최소한도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정도 되면 부채가 감소하고, 물론 농가소득도 1등입니다마는 부채가 감소할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메밀을 특화해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농민회 단체나 지역농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도 알려주는 데도 없고, 읍사무소에 물어봐도 모르고 있던데, 이것은 특정한 단체에 준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메밀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또 메밀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봉평에 메밀의 주도권을 빼앗겼는데, 안덕·성산 중심으로 843㏊에 메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메밀은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월동채소 대체작물로서, 더 나아가서는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면, 특히 문화와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되면 메밀은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우리가 메밀 원산지의 자존심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발전 5개년 계획 조례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도 안 된 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가시화될 걸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홍보가 적게 됐는지 농협단체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런 상황입니다.
○고용호 위원 농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고용호 위원 그리고 수산 분야, 이생기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고용호 위원 266페이지에 보면 어선 현대화·자동화 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해 가지고 VHF 무선설비 등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선사고 예방을 하려면 전자장비가 좋아야 합니다.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고용호 위원 레이더 중에서도 알파 레이더라는 것 압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고용호 위원 이런 게 보급되어야 어선 충돌이라든지 재난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해야지 무선설비 같은 것은 구조나 어획 정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예방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요.
노후장비에 보면 전기설비, 이런 것이 있는데 배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동화 설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동소화기. 이게 잘 안 터지더라고요. 요새 몇 척이 화재 났는데 자동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배들도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또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 상당한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새로운 구명동의가 개발되어 나와 있습니다. 구명조끼가 있는데 이것은 체온을 유지해 주는 구명조끼입니다. 새로운 것인데,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268페이지 보면 외국인 복지회관 건립을 지난번에 추진하다가 못 한 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고용호 위원 추진사업에 보면 외국인으로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반감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한곳에 모아놓으면 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외국인과 어업인·어선인까지 포함시켜 주면 각 지역에서 추진하려고 할 것 같아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지역사회에서 꺼려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좀 바꿔 가지고 ‘외국인 및 어업인·어선인’ 해서 해 주면 분명히 지역에서도 하려고 할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답변드립니까?
○고용호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고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어선사고 예방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면서, 특히 노후장비 전기설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업인들한테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전기설비가 복잡하고 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검토해 나가겠고.
그다음에 구명동의라든가 구명조끼,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기위 지원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그래서 이것들도 계속 확대시켜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원 복지센터 관계는 사실 맞습니다. 추자도도 해 보니까, 하려고 하니까 모아놓으면 위화감 내지는 사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과 지역어업인들이 같이 서로 동화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호 위원 269페이지 보면 어선어업인 어획물 고부가가치화 사업이 있습니다. 어종이 잠식되어서, 어획물 감소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고부가가치가 되었습니다. 고부가가치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갈치 산란기에 휴어기를 한다든지 갈치가 산란하는 장소에 입어를 못 하게끔 제한구역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맞습니다.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어획만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갈치나 옥돔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도 종자생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치도 종자를 생산해서 방류해야 되겠다. 그리고 옥돔도 제가 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어민들은 구해 놨습니다. 종자 생산에는 아직까지는 안 된 실정인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서, 옥돔은 지역 전통 특산 어종이기 때문에 자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특히 아까 얘기한 어업관리 부분에 대해서 체장을 제한한다든지 채포 기간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마무리 좀…… 나중에 보충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이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식 산업에 보면 과잉공급이 되어 가지고 광어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적정생산에서 5%가 초과되면 이런 대란이 일어납니다. 또 5%가 부족하면 광어 가격이 치솟고. 적정 생산비율을 잘 조절하는 것이 양식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적정 생산인 것 같습니다. 과잉 생산되는 부분을 기위 여러 가지 투자 분야에서 많이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광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잉 생산하고 있다고 일부 양식 어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들 분석은 사실상 국내에서 횟감으로는 광어만한 게 없습니다. 참돔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이지만 광어는 제주도와 완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광어도 품질관리만 잘하면 앞으로 충분히 제주도의 생산력을 가지고 시장에 먹혀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과잉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품종을 다변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조기도 일부 양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 나가면서, 특히 전복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제주도에서 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완도 지방의 전복 가두리양식장 어장이 황폐화되어 가지고 완도 쪽에서도 제주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국장님,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품종화해서 이것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다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이 메밀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정부 건의사항에 보면 식품산업 분야에서 메밀 6차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건의했는데, 메밀에 대해서 도에서 요즘 광고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메밀에 대한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TV 광고라든지 보면 메밀에 대해서 광고를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아,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메밀 농사를, 우리 어머니들이 지었던 농사임에도 불구하고 메밀 농업으로서의 가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했었나.’ 그래서 이 메밀사업을 지금부터 띄워서 이렇게 되는 건지. 연구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확실하게 증거가 될 만한, 앞으로 농업으로서 키워야 될 사업이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6차 산업이라든지 대체작물을, 대체농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지. 근거를 어디에 두고 메밀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일부는 농업기술원에서 답변할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메밀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밀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대체작물로서 하다 보니까 메밀이 이렇게 부각이 되었고, 두 번째는 메밀을 그전부터 학문적으로나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특히 봉평 중심으로 메밀 축제도 하고, ‘제주도가 원산지인데 왜?’ 하는 자존심 문제도 있었고, 또 자청비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가치도 있는데 너무 소홀했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문화적이고 원래 우리 제주도가 원산지다, 이런 것에 대한 부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으로 대체해야 될 그런 작물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득이…… 지금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메밀 이모작이 가능하고, 소득도 20∼25만 원 정도 받고 있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하면서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나봤더니 요즘 노루 때문에 메밀농사를 많이 망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만 잘 차단하면 메밀은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농가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게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해서 농업으로 추천했다든가, 연구 대상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메밀에 대한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기능성도 있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고, 저희들도 예전에 재배했던 재배기술은 오랫동안 손을 안 대어 왔다가 최근에 메밀사업을 명품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금년부터 연 2회 재배법 시험이라든지 품종에 대한 검토, 그리고 종자 생산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부분들도 메밀사업이 대체사업으로 좋다고 해서 연구를 하지 않든가 또 한꺼번에 과대하게, 농가들이 이것을 많이 전환해서 가치 없는 사업으로도 전락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메밀이 주산업으로 하다시피 해 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 전통적인 것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이게 대체작목으로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원에서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이에 대한 체계가 잡혀서 농가들에게 보급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데이터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제주도에서 재배를 해 와 가지고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밀렸던 것은 저희들이 가공에 대한 준비가 덜되어 왔던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것이 봉평에 가서 봉평 메밀꽃축제에 쓰인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기반을 잘 갖추면 이게 기계화도 가능한 것이고 해서 나름대로는 산업화하는 데 장점도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해양수산국장님, 아까 어선원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선원의 복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어선원들에 대해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책상 속에만 있는 건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어선원 복지 관계로 올해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챙겨서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선원들이 어선업을 기피하고 고령화되어 가고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현정화 위원 외국인 복지회관 건립도 좋습니다마는 어선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강보험검진이라든지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건립 같은 것도 해서 이분들이 바다에 나가지 않을 때는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하여튼 제가 동의하면서 내년에는 꼭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현정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수치라든가 중복 부분을 잘 체크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시도록 했는데 제가 의문사항이 있는 게, 33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 종합계획이 2019년도에 7,480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조 2,260억 원으로 급상승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2019년도에는 2,850억 원에 불과했는데 갑자기 6,980억 원으로 약 145% 증가했습니다. 특별하게 2020년도만 이렇게 국비가 많이 투여될 계획을 잡은 이유가 있는 건지, 국가가 특별히 2020년도에 예산을 많이 주겠다고 한 건지, 양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밭작물 광역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2,200억 원 사업이 있고, 구체적으로 증가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치상으로 오류가 있는 건지, 갑작스럽게 많이 예산이 증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강경식 위원 우리가 지금 전복하고 홍해삼 이 부분을 수출특화사업으로 적극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계획으로만 나오고 제대로 추진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강경식 위원 전복 같은 경우는 우량종자를 국비로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우량종자가 되어서 앞으로 전망이 좋게끔 연구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복은 연구원에서 작년부터 골든씨드 프로젝트로 해서 9개년 동안 저희들이 국가공모과제에 선정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역에서 나는 우량 시볼트라든가 까막전복의 우수성들을 참전복이나 이런 것들하고 교접해서 새로운 종을 개발하는 부분하고, 또 제주도 시볼트나 까막전복에 대한 우수종을 선발하는 것을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연구원에서 직접 연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골든씨드 프로젝트 전복 부문에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연구원하고 그다음 전남대학하고 수산과학원하고 이 3개 기관에서 각 분야별로, 우리 제주도는 우량종자 쪽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모패 구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그것에 따른 종자생산이라든가 이런 게 시험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골든씨드 사업이 어쨌든 성과적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프로젝트 과제별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추진상황이나 성과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두 번째는 특화산업으로 홍해삼 부분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홍해삼은 사실상 저도 원장으로 있을 때 대량생산 이런 것을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게 흑해삼, 홍해삼, 청해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흑삼, 청삼은 육지지방에서 생산되고 홍해삼은 유일하게 크로시오가 있는 제주도하고 울릉도, 독도 이쪽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략품종으로 가꿔 가려고 연구를 계속했는데 흑삼, 청삼보다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생산 기술도 제가 보기에는 80% 수준이고, 그다음에 해삼양식을 하니까 여름에는 하면에 들어갑니다. 여름에 잠을 자는 것을 ‘하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연구원에서 빌딩양식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올해부터 하면에 대한 양식실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되면 과연 홍해삼을 육상에서 양식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요.
저도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아는 후배가 4∼5년 전부터 홍해삼이 중국에 수출전망이 상당히 높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거의 무산되어 버리고 현재도 도에서 홍해삼과 관련해서 특화양식산업으로 선정은 해 놨지만 구체적인 기술개발이라든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사실 사업자가 현재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로만 특화 사업이지 실제로는 아주 바닥이고 제자리걸음인 상태이면서도 그냥 특화양식산업이다 이렇게 말만 붙이는 게 아닌가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사실상 우리가 홍해삼 수출단지 150억짜리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참여 어가들이 없어서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홍해삼 순환여과식 양식 사업도 저희들이 한 10억 사업비를 갖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가…….
○강경식 위원 사업자가 안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하고 연구원이나 해양수산국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내서 도민들의 소득작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전에 나타났던 업자들도 다 손들어 버리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구원에서도 양식에 대한 실증실험을 올해부터 하고 있고 종자생산은 계속 기술지도, 이렇게 어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화양식산업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과를 보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번에 좀 더 성과 있는 보고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끝으로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FTA 때문에 제주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FTA를 체결하면 자동차라든가 몇몇 분야에는 상당히 이득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부터도 여야가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해서 법제화해서 이익 본 부분을 농업 분야라든가 1차 산업 분야에 다시 나눠주도록 했는데 근래에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답변은 상당히 미온적으로, 연구용역이 발주된 상태지만 실제로 집행하기는 쉬운 제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에서는 대응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위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허창옥 위원장님도 5분 발언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실 여야 정치권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도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 제주도에서는 1차 산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역이익공유제는 반드시 정부가 도입해 주고, 또 특히 이것이 바로 제주도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되고, 특히 대중앙 절충 노력이라든지 설득노력을 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지사님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1차 산업에 피해가 많은 타 시도하고 연대해서 강력하게 국회나 정부를 방문해서 지사님들이 앞장서서 노력도 하고 기자회견도 공동으로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여론화되어서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중요하게 대처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사님만 하지 말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연대해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입니다.
장시간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허창옥 위원장, 강경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먼저 묻고 싶은 게, 한중 FTA야 이제야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감귤인 경우는 한미, 한·호, 한·캐나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감귤의 FTA의 직접적인 피해액이 얼마나 추정되고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액의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피해액이 일절 안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양돈은 어때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양돈입니까?
○고태민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양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태민 위원 피해액이 얼마나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양돈은 피해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원가가…….
○고태민 위원 지금 문제가 돼요, 그게. 피해가 없다면 대응책을 뭐하러 만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앞으로 수요입니다. 지금 현재는…….
○고태민 위원 지금까지 한미, 한·호 양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해 조사된 게.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상되는 피해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까지.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얼마나 됩니까, 피해액은?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수치는 자료를…….
○고태민 위원 조사된 게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강경식 직·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이생기 국장님,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광어잖아요. 광어가 FTA 관련해서 직접적인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피해 조사된 것은 없고 우리 수산물은 지금 양허제외품목으로 이번에 돼서…….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 한중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직접적인 피해, 간접적인 피해, 이 상황이 나와야 대책을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차 산업이 어려운 게 뭔지, FTA 때문에 어려운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1차 산업, 육지부와의 경쟁력 관계에서 밀리는 건지, 어떤 위협적인 문제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하나도 제기가 안 됐어요. 저는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재정투입만 해서 증산으로만 가서 극복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감귤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폐원을 100㏊ 하겠다, 시설하우스를 600㏊로 늘리겠다. 그러면 감귤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100㏊를 없애는 건지, 시설하우스 600㏊를 늘리겠다는 것은 다른 시설감귤은 문제가 없는 건지. 이게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증산정책으로만 가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 우리 실무진에서 공무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뭔가 1차 산업 백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현실을 알아야 대책을 만들 것 아니에요? 저는 SWOT분석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협적인 문제라든지 기회가 뭔지 이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말로만 FTA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감귤에 치중되어 있는데 진짜 문제는 밭작물, 제일 걱정이 돼요. R&D 사업 분야에 가면 양배추 같은 게 소비량이 늘고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소비량이 점점 늘고 있는데 왜 월동채소 양배추가 해마다 파동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농민들이 양배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근거를 가지고 자료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이걸 조금만 알면 ‘아, 양배추를 앞으로 심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체작목을 하는 데도 소득이 되면 왜 안 하겠습니까? 맥주보리 5만 원 준다고 해서 농가에 얼마나 돌아갑니까?
강성근 원장님, 맥주보리 ㏊당 조수입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당 조수입은 맥주보리가 333만 원 정도 됩니다.
(강경식 부위원장, 허창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태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작비가 얼마나 들어요? 몇 % 듭니까? 메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올해 맥주보리를 직접 갈아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1,000평에 ㏊당 3톤이나 해요, 맥주보리가. 제일 잘된 게 3톤이나 되는데 탈곡비라든지 건조비라든지 이런 것을 공제하다 보면 남는 게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체작목을 만들 때도 진짜 이게 조수입은 얼마고 생산비는 얼마가 들고 농가소득은 얼마가 돌아가더라,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권장해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직원들 고생이 많았는데 저는 SWOT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장 만들어라는 말은 아니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백년대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양치석 국장님, 고생이 많은데 진짜 용역 하나쯤 해서 뭔가 농가들이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짧게 한 가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아까 말씀하신 주요작물에 대한 소득분석은 맥주보리 등 26개 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산비하고 소득분석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고. 아까 양배추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미흡하기 때문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전망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인용하고 해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대책 관련 초안을 마련하고 보완작업까지 해서 종합대책안을 내놓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1차 산업 부서에서는 읍·면·동 현지로 돌아다니면서 감귤구조혁신과 관련한 설명회를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몇 개 읍·면·동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읍·면 단위의 설명회를 하고 있고 행정시 읍·면에서는 마을 단위, 동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달 말까지 일차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이 직접 읍·면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에서 대체적인 여론이 어떻습니까? 감귤구조혁신과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혁신의 전반적인 총론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면서 각론에 가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여 건 이상의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합정리해서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꼭지를, 과제를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농민들을 만나 보면 사실 과거의 생산량보다는 앞으로 FTA가 되고 개방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질로 간다는 것에 동감하면서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농가들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중론입니다.
○강연호 위원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분야별로 각론에 가서 일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 생산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 종합대책상에는 감귤원 폐원관계가 거론이 됩니다. 100㏊ 정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 폐원 100㏊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폐원된 감귤원, 이게 지금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신규 조성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주 심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어차피 감귤이 살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조절하기, 감축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생산량을 줄이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특단의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가져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최종적으로는 이게 더 보완이 돼서 6월 말 정도에는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총론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 전체 다 만들어서 발표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대원칙을 발표하고 거기에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실행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번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특히 집행 부분에서 실행계획 부분에 협치나 소통의 영역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 6월 말까지 의견을 들어서 했던 부분을 연기하겠습니다. 다소 늦더라도 7월까지는 더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토론하면서 구체화시키고 어느 정도 구체화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6월 말에서 한 달 정도 연장해서 더 많이 의견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바라는 바도 바로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특정한 방침을 정해서 거기에 농가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농가들의 의견을 먼저 들은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정책화시켜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종합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농업기술원장님. 기회가 없어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현우범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본원하고 센터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본원에서는 안 하고 4개 센터에서 합니다.
○현우범 위원 어떤 기종들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역별로 다릅니다마는 서귀포 쪽에는 파쇄기가 많습니다.
○현우범 위원 파쇄기가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두 달 전에 신청해야 임대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농가에 놔둬도 괜히 자본만 많이 투자되고 이런 건데 기술원에서 기왕 하는 거, 그렇게 농가가 두 달 전에 신청해야 될 정도면 절대량이 모자란 거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몰라도 내년 예산도 있고, 추경에 가능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농가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꼭 파쇄기만이 아니고 센터별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어느 기종을 신청하면 몇 개월 만에, 며칠 만에 임대가 되는지 이런 수요를 한번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또 경쟁력을 갖추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미흡한 것은 더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JDC에서도 예산을, 도에 일부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식품국에서 저희들 기술원 쪽에 예산을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채워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서 해 주십시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관심사항에 대해서, 아까 JDC 관계는 나중에 구체화되면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JDC하고 환원사업 차원에서 대략 연간 30억 원 규모로 3년 내지 5년 정도 농기계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어서 이것이 가시화되면 농기계보급이라든지 두 달 동안 대기하는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가급적 청년일자리 창출과 병행해서 구체화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현우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예.
○박규헌 위원 달리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대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97년부터 신규 조원한 면적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을 규제한다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폐원정책이 ’97년부터 시행되어서 ㏊당 3,000만 원, 80% 보조, 20% 자기부담 해서 추진이 됐는데 ’97년부터 쭉 신규 조원 되어 오고 있는 것이 500여 ㏊ ― 150만 평 ― 정도는 된 것으로 제가 추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FTA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전혀 배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자식이 태어나면 족보에도 올리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 내버리는 꼴이 되어서 사실 여러 가지, 제가 실정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규제해서 계속 묶어 놔둬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물전 망신은 뭣이 시킨다는 식으로 품질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펴야 대동소이하게 시장에서도 빛을 발할 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대책도, 이제 20년 가까이 되니까 성목이 됐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차제에 드려봅니다. 대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대책보고서가 사실 여러분들 밤새면서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자료제출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충분하게 보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질의를 요구하든 다양하게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아쉬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가부채 전국 1위입니다. 작년 대비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면 19.7%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2.4%밖에 증가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농가부채가 많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까지 보조사업 지원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합대책에 보면 농가부채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국가보조비율 상향 조정 해서 50%에서 60% 보조, 그다음에 융자금리 인하 이게 3%에서 2%인가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만 갖고는 농가부채 해결을 할 수 없다.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사실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을 위해서 대책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농가부채에 대한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주문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종합대책에 신규사업이 사실은 7%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36개 사업 중에 38개 사업밖에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돌려막기식이나 재탕, 삼탕 대책이라고 하는 비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R&D 사업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사업을 전혀 발굴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과 관련해서 진행하실 때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해 주시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또 하나 수산정책과에서도 오셨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어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이 4개 사업인데 사업비 내용을 보면 7.8%밖에 안 됩니다. 어민들의 소득과 직접 관련된 게 7.8%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확대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양치석 국장님이 답변한 것과 여기 내용이랑 다른 게 있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감귤농가의 개별농가 지원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90페이지 있죠? 개별농가 지원평가라고 해 가지고. 사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는 거죠, 개별농가들한테.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원장 허창옥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바로 전의 답변도 고품질 생산과 당도와 산도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 상품의 품질을 높여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과지표를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생산량을 늘리라는 거 아닙니까? 고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량을 늘려야 성과지표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의 답변하고 이 책자의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고품질 생산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거지. 생산량을 늘린 농가들한테 여전히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 하는 게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심각한 오류예요. 수정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당도나 고품질로 성과지표를 바꾸세요. 그래야 농가들이 그렇게 하지 여전히 지표평가를 내리는 게 생산량이면 곤란하다. 이것은 반드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이 감귤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의 답변이 뭐냐 하면 가공지원은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제13조인가 제14조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14호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했지만, 이번 조례개정의 목적이 뭐냐 하면 포괄적인 지원대상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제가 입법예고한 것을 봤을 때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한 거랑 조례의 목적이랑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가공산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수급조절을 했다고 답변했는데 이번 조례개정의 목적은 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각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은 다 나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열 가지 이상 돼서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했고 이후에도 이 종합대책을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할 겁니다. 그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현장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정말 우리 도 농정이, 도 수산정책이 정말로 달라졌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특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연계하여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러한 종합대책이 우리 농·어업인이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와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권영수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 FTA대응팀장 박성수
-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고오봉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 해양산업과장 강태석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연구개발국장 김봉찬
- 기술지원국장 현원화
- 원예연구과장 고태신
- 기술지원조정과장 이필호
○기록
- 김정미 김미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