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8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2월 26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보고
가. FTA대응 추진상황 보고
나. RCEP, TPP, 한중일 FTA대응 보고
심사된 안건
1. 현안업무보고
가. FTA대응 추진상황 보고
나. RCEP, TPP, 한중일 FTA대응 보고
(15시12분 개의)
○위원장 허창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현안업무 보고의 건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한파와 폭설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모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한파와 폭설로 제주의 감귤류와 월동채소는 초토화되었습니다. 문제는 날이 갈수록 피해는 다양하게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피해신고 접수기간이 연장되었고, 감귤은 특별지원대책이 마련되었지만 무 등 월동채소류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은 아직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번 피해는 특수한 상황을 인식하여 하루빨리 특별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가 발효되었고, 이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메가FTA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자 및 복합FTA 경쟁시대에 들었습니다.
도에서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원과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수·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메가FTA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1차 산업을 포기할 수 없기에 당부를 드립니다.
1. 현안업무보고
가. FTA대응 추진상황 보고
나. RCEP, TPP, 한중일 FTA대응 보고
(15시14분)
○위원장 허창옥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권영수 행정부지사 인사말씀에 이어서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별로 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창옥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함에도 오늘 이렇게 제주 1차 산업의 최대 현안인 FTA 대응 추진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강성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외 과장들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잦은 비 날씨로 인해 감귤가격이 저조하였고 올해 초에는 32년 만의 폭설과 거의 100년 만에 찾아온 최저기온 등 기록적인 한파로 월동채소, 감귤 등이 언 피해를 입어 우리 농민들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 1차 산업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농수산물시장 개방은 확대되어 지난해만 해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3개 국과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것만 해도 한·중·일 FTA 등 7건, 21개 국가에 이르며 또한 미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TPP에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어 우리 1차 산업의 개방화 추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TPP는 전 세계 GDP의 36%, 세계교역의 2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월 4일 협정문이 공식 서명되었으며, 공개된 협정문에 의하면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추진하고 있어 제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TPP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방향이 정해지면 도의회, 농민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총생산 중 15%를 차지하는 1차 산업은 전국 평균의 6.5배로 매우 높으며, 관광산업과 연동되는 제주지역의 양대 축으로서 반드시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생명산업입니다. 때문에 우리 도는 가속화되는 1차 산업의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중 등 FTA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추진으로 1차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여 FTA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과 농업기술원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옥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지사님께서는 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됨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혹시 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갈치도 공급이 아주 미미한데 지금 아주 많이 팔거든요. 그게 전부 세네갈이라든지 중국, 일본 것들인데 단속이 사실상 전무한 것 같아요. 보고받아 보니까 세 건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정책적으로 이것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치는 우리 제주도의 가장 대표 어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화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고용호 위원 원론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고 연중 해야만 어민들의 피해가 없고 1차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갈치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농수산 분야에 대해서 연중 단속을 했으면 하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중 단속할 수 있는 체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 우리 1차 산업을 하시는 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여서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식당까지 전부 싹쓸이 조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부지사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간단히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FTA대응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아까 인사말씀에도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보면 1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1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겠다는 얘기로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산업구조상 15%, 이렇게 함에 있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물론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무원 구조를 보면 상당히 불균형적인 양상을 보인다.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기술직 공무원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산업구조는 이렇게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아니면 제주시의 농수축산경제국장 이런 부분이 다 행정직으로 자리를 메우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구조다. 농업공무원들이, 축산직이나 아니면 일반농업 아니면 수산 이런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비중은 높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있어서. 부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인사부분은 승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전…….
○박규헌 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매번 얘기하면 부이사관급 이상은 아무 데나 근무할 수 있다 발령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그것 말고 업무에 미숙해서 더 유능한 사람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의미를 충분하게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박규헌 위원 잘 알았으면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지사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영수 부지사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먼저 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기금사업의 품목 확대를 건의하셨죠? FTA 기금사업의 품목을 확대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우스나 이런 게 많이 되어 있는데 열풍기라든가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수산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수산분야도 FTA기금 수산분야 지원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던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주시면 인사말씀 정도로, 그리고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의 1차 산업과 FTA 대응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간략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FTA 관련된 보고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우리 도에 정책적인 거라든가 평소 우리 국에 관심 있는 사항들을 제안해 주신다면 앞으로 FTA에 대응하는 데 많은 관심과 내용들을 갖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옥 예,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공호 해양수산국장님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강정 민·군복합미항 준공식에 참석차 배석을 못 했습니다. 대신해서 조동근 수산정책과장님께서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안녕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해양수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수산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처한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저희가 현장 위주로 다니면서 어민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관련해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수산분야는 우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중국보다 관세여건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수출산업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조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근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1차 산업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열정적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제주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FTA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허창옥 강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정도로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가 농수축 관련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고, 여러 논란이 되고 있어서 잘하고 있는지 여쭤보려는데.
지난번 한파로 인해서 감귤나무가 많이 죽고 있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저도 사실 집 앞에 나무를 화분에 몇 개 심어놓았는데 한파 때문에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농업기술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서 한파피해에 대해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피해상황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 강성근입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이번 한파 및 언 피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귤과 밭작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생육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책자화하려고 하고 있고, 언 피해에 대해서는 일반 밭작물인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증상이 빨리 보일 수 있지만 감귤은 경우에 따라서 올 가을까지도 피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6월까지는 어떤 현상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낙엽 되거나 가지가 죽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고사가 완전히 되는 것은 5월, 6월에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현재는 감귤나무 고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이것은 완전히 고사하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나무들이 조사 결과 나타나는 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현재도 고사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비율적으로 몇 %다 이렇게 조사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실 저는 농업기술원에 인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예비비를 투입하든 뭐하든 해서 빨리 조사체계도 갖추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전문가들하고 이런 조사를 발 빠르게 하면,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한파피해를 받은 나무를 조금 따뜻하게 여러 가지 관리를 해 주니까 다시 새싹이 돋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세밀하게 농업정책을 펴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2015년도에 농업 서리피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겨울감자라든가 키위에 대한 서리피해가 있었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한파피해도 있었고, 작년 연말에는 계속 비가 왔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될 수 있잖아요. 워낙 지구가 오염되고 파괴되어서 어떤 기후변화가 와서 농작물이 지금처럼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1800만 원, 69쪽에 보면. 이것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걱정이고, 지금 당장의 감귤나무 한파피해와 관련된 연구조사비만 해도 저는 수천만 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빨리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예비비도 쓰고 해야 하지 않나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조사관계는 전체적으로 농축산식품국에서 하고 있고, 피해조사 들어온 것은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단지 지금 조사 안 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감귤나무인 경우 현재 확실하게 증상이 딱 나오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세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는 하고 있는데…….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말라죽었다 이런 조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예측도 하고 현재를 치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것은 저희들이 리플릿도 배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또 다시 관련부서하고 감귤연구소 이런 데하고 같이 회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잘 지적하고 있을 것으로 봐서 이 정도로 질의하겠고요.
두 번째 지난번 5단계 특별법 제도개선에서 해상물류비 지원법이 통과됐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우리 도민과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숙원사업이 굉장히 풀렸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2016년도에는 아직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죠? 작년 연말에 노력이 있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상물류비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도비에서 같이 지원해 드리려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지원을 못 받았고 도비로만 5억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물류비, 중앙정부 지원을 제도적으로 받을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사실 작년 부분도 질책을 받아야 되는데, 원 지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이고 하면 적어도 몇십억이라도 받아와야 되고 도내 국회의원들 노력해서 일단은 단 몇십억이라도 시작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7월에 법이 되고 12월에 분명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었는데 단 한 푼도 예산을 못 받아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먼저 질책을 받아야 되고.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감귤인 경우 운송비의 전체 1400억 중에 국비를 28억 확보하겠다고요? 그러면 몇 % 되는 겁니까? 17쪽 제일 밑에. 1400억이 해상물류운송비인데 28억을 지원 건의하겠다, 그다음에 월동채소는 470억 중에 141억을 지원 건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대정부 건의에.
국장님, 확인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해상물류비가 감귤이 1400억이 드는데 여기에 28억만 하면 약 2%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통이 작습니까, 제주도가. 신선농산물 30%도 저는 적다고 보는데 적어도 한 50% 이상은 신선농산물이 됐든 감귤이 됐든 통 크게 요구해야 거기서도 잘리고 잘리고 해서 몇십억이나 몇백억이 올 것인데 이렇게 마음을 작게 쓰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디 붙이고 누구한테 나눠줄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작년에도 저희가 중앙에 5억 정도 지원 받고 5억에서 농수산 물류비를…….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통이 작다는 얘기예요. 5억 요구해서 5억 하나도 못 받아오고. 지금도 왜 이렇게 요청을 적게 하시는지.
이제까지도 피해, 사실은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아야 됨에도 못 받다가 이제부터 받기 시작한 거니까 처음부터 많이 지원해 달라 이렇게 통 크게 요청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냥 5억 정도씩 요구하고, 이번 보고자료에도 이렇게 적은 예산을 요청하십니까? 수백억씩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만이 지사님의 대중앙 절충력이나 앞으로의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 금액이 너무 낮아요. 답변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대중앙 절충하는 데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금액을 전폭적으로 상향시키라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예,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난 겨울에 잦은 비 날씨, 금년 들어서 폭설과 한파로 인해 가지고 1차 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나 지난번 비 날씨로 인해서 감귤의 저급품 처리 문제라든가 이번에 언 피해에 조기대책을 강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좀 민첩하게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시각이 대부분이지만 과거에 이렇게 해온 행태로 봐서 이번에는 조기대응을 나름대로 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급품 처리와 관련해서 그걸 좀 시기적으로 빨리 앞당겨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처리과정에서 지금도 주요 도로변에 그것을 방치한 부분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일반 관광객에게 비쳤을 때 ‘저렇게 밭에서 썩는 걸 사먹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감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귤이 계속적으로 상품출하량이 줄어들고 있죠? 2012년도부터 계속 한 10%씩 상품출하량이 줄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품출하량이 떨어지는데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상품만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평균가격으로는 지난해 가격하고 거의, 지금 현재 가격이 작년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분석한 자료로는 가격도 떨어지고, 왜냐하면 매년 10% 이상 상품출하량이 줄어드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품질이 좀…….
○현우범 위원 품질문제하고, 지금 감귤 선호가 줄어들고 공급량이 많다는 얘기로 분석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주도 감귤도 폐원 문제를 다시 거론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폐원 문제는 저희들이 꾸준히 매년마다 예산에 계상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귤원 부적지라든가 폐원, 방풍림 이런 사업들이 매년마다…….
○현우범 위원 방풍림이나 이것은 둘째고 지난번 모양으로, 지난 몇 년도입니까, 그때 모양으로 과감하게 폐원정책을 하고 폐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지를 못하도록 하는 시책으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비는 주는데 계속 이렇게 가서는 과잉공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에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동의합니다.
○현우범 위원 특히 FTA와 관련해서 이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고품질, 고품질”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당도가 계속 20년 동안 그냥 9.8 이렇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말은 고품질이고 실질적인 시책은 없다. 생산면에서 고품질을 위해서 우선은 지금 나와 있는 성목이식 같은 것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 않았어요, 성목이식이? 그런데 이게 지금도 다 지방비 가져서 하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요만큼 사업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현우범 위원 FTA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야지 지금 모양으로 지방비 가지고 언제 부지하세월에 하겠습니까. 이 부분만 매년 과감하게 이렇게 밀어간다 해도 상당한 폐원 효과도 있을 겁니다. 감량도 좀 될 수 있고. 매해 이걸 대규모로 일정 면적씩 해 가면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사실 성목이식 관련은 농가들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걸로…….
○현우범 위원 효과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감귤 명품화 하면서 지금 사실상 제주도의 감귤 명품화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원된 게 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FTA에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중앙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품목에 포함시켜서 가야지 이걸 지금 지방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앵무새 모양으로 말이지 “고품질” “고품질” 하면서 그에 대한 과감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유통과정에서 당도 위주의 유통방안들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지금 검토 안 하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감협 유통센터에서 그런 당도기를 하는 대신 아직까지 당도기를 전부 다 갖추질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시에 다 하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7년도 가면 어느 정도…….
○현우범 위원 그렇게 가질 말고 병행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병행을 해서 사실 이렇게 표시해서 나가고 이게 가격이 월등해지면, 요즘 농가들 굉장히 영리합니다. 어떻게든 당도를 높여 가거든요. 왜냐하면 1차 산업 타 분야에서 그렇게 하니까 성공이 되더라고요, 축산분야에서도. 1991년도에 도체등급제를 실시해서 가격차별화를, 그 당시 1등급이 5%밖에 안 됐는데 지금 80%가 넘어요. 왜냐하면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월등한 차이가 나니까 농가들이 그렇게 알아서 생산을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간벌하자.’ ‘뭐 하자.’ 이렇게 해 나갈 게 아니고 유통단계에서 차별화를 하면 농가들이 알아서 그것은 따라간다.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이다, 뭐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그렇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 유통단계에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예, 현우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현안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게 되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산업 종사하시는 강승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FTA대응특별위원회 담당 팀장도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신 강동원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FTA대응이라든지 국제화 관련해서 1차 산업에 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우선적으로 FTA대응책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책자가 얇아졌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수산분야에 FTA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에 그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약 900억에서 1000억 정도.
○고태민 위원 무슨 분야에 900억이 와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당초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때 한중FTA가 체결됐을 때…….
○고태민 위원 중국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게 뭐 있어요? 얘기를 해 보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중국하고 우리의 관세가, 우리 관세가 거의…….
○고태민 위원 조동근 과장님, 제가 말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 인사말씀에 우리 제주도 수산분야가 우위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우위에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제가 느낀 소감을 얘기하겠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수산자원이 고갈됐다. 이게 넙치라든지 기르는 것들을 가져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 기본의, 자연적인 수산자원들이 고갈되었고 1종 공동어장 이런 것들이 많이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을 많이 상실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FTA대응 전략적 차원에서 이것을 복원하는 것은 저도 좋은데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광어, 육상양식을 하는 어류들이 엔저, 우리 주 수출지역이 일본 아닙니까? 엔저로 인해서 파프리카라든지 다른 1차 산업도 마찬가지 수출이 한류라도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서 대응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수산분야 피해에 대해서 FTA자금이 온 게 있습니까? 없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금 공식적으로…….
○고태민 위원 일반 국비재정으로 오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의 FTA와 거리가 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연하게 일반사업을 가지고 FTA사업으로 나열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농업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귤하고 양돈밖에 없죠, FTA기금 오는 게. 뭐 있습니까? FTA기금 오는 게 두 가지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감귤하고 양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묻겠습니다. FTA로 인해서 제주양돈이 지금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피해 보는 건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없죠. 그러니까 피해도 없는데 피해를 보는 것 같이 도민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양돈에 대해서도 악취 문제라든지 이런 제반 아킬레스, 우리가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지고, 양돈이.
그다음에 지금 소비자들에 의해서 여론화되고 있잖아요. 양돈이 지금 수입도 되고 있지만 앞으로 제주도가 개방 압력에 의해서 육지 돼지고기를 개방 안 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대대적인. 그래서 이런 데 리스크가 크다,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감귤도 FTA기금을 하는데 이번에 FTA기금 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저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10년 된 폐원되는 과수원에다가 지원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 기존에 기위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소유한 밭의 감귤 면적을 좀 증가시켰는데 감귤 신규조성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FTA기금을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전하고 달라졌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표연설에도 했는데 우리 감귤은 정말 제주도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해야 된다. 우리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귤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FTA기금을 투입해서라도 신규 과수원을 어느 정도 늘려가야 된다. 그건 뭐냐 하면 품질 좋은 품종이라든지 여타 품종들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단절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노후 과수원 정말 나이가, 어디 식재한 후에 50년 이상 된 것에서 무슨 좋은 감귤이 나오겠습니까, 열매만 작고. 그다음에 당도가 있다 하더라도 한계적일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밭이 너무 성과수가 되다 보니까 50년 동안 토지가 숲으로 우거졌기 때문에, 감귤나무로 우거졌기 때문에 거의 햇빛을 못 받고 산성화되고 있다, 이런 게 통계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적, 그러니까 연생별로 어느 정도까지가 제일 우수한 감귤이 생산되고, 또 수량이 많이 달리고 또 생산성, 적정량까지 달린다. 그래서 폐원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폐원하는 만큼 새롭게 과수원들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월동채소, 우리 월동채소는 정말 좋은 품종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생산 주산지에서 비주산지로 확대가 돼서 너무 면적이 확대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작부체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업무보고에 보면 콩이 빠졌어요, 보리만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작부체계에서 콩하고 보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국장님, 지난해 콩 수매가격이 결정이 됐습니까? 아, 정부고시가격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가격이 대충, 농협마다 다르겠지만 결정이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지난해 714톤 잔량 남은 것을 전부 정부에서 수매를 했고, 작년산도 전부 다 농협에서 수매하는 걸로 했는데, 문제는 콩나물콩으로 해서 전부 다 농가들이 농협에 수매를 했는데 품질면에서 일반콩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가격이 콩나물콩 가격보다도 떨어져서 농가들이 조금 그 부분에, 수매는 전부 다 됐는데, 등급별로 다 했는데 품질면에서 떨어져서 콩나물콩 가격으로 못 받고, 농가들이 가격을 조금 못 받은 것으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정부고시가격이 40㎏ 기준 16만 원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부수매가 3800톤인가요? 4500톤인가, 3500톤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전체 재배량은 8000톤에서…….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3500톤이죠, 3500톤!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일반 기업에 판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정부고시 수매가격 이상으로 이렇게 기준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농협에서 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수매는 전부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격이 40㎏당 16만 원이 되는데 일반콩으로 수매하다 보니까 농가들은 농협에 수매가 전부 다 된 상태에서 가격을 기대치보다 좀 못 받는…….
○고태민 위원 아니 아직 결정이 되질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판매를 해서 결정한다고 봐지는데, 콩이 2014년도에 22만 3000원인가에 수매를 했어요. 그 당시에 고가격인데 이것은 농협장들의 선거와도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농협장이 수매해서 팔지 못한 콩을 가지고 또 도에서 지원해 줬다는 것은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에요. 최저가격으로, 정부수매가격 이하로 샀는데 못 팔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해 한 8만 원을 더 준 것 아니에요. 그 이상의 가격을 줬다는 것 자체는 정말 농협장 경영인 차원에서, CEO 차원에서 판단한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에 난 콩만 산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난 콩까지 수매해서 저장하고 팔지도 못했다는 건 정말 농협장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겨울장마로 해서 많은 농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한파로 인해서 엄청난, 농가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올해 농가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정부와는 다르게 내부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데 저는 이왕이면 농가들이 ‘그래도 이번에 지원 잘해서.’ 할 정도의 대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막연하게 어떤 기준만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농민들이 보상을 받고도, 또 이런 행정의 관심도 고마움보다는 미움으로 갈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들께서 고생이 많은데 이 부분에 좀 농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또 앞으로 소생할 수 기회를 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창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또 농업기술원 원장님, 이 자료도 업무보고에 의해서 FTA대응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 성격으로 오늘 첫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부지사한테 정책적인 질의도 했었지만 사실 전국으로 봤을 때 우리 제주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어느 지역보다 제일 고생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같이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도 느끼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통계로 나오고 있지만 전국의 1차 산업 비중을 보면 2009년도에 한 2.7%, 2014년 기준으로 한 2.3%로 나와 있고, 우리 제주도의 1차 산업을 보면 한 13%,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 2차 산업이 2.8%, 3차 산업이 84.5%로 이렇게 해서 전국에 비하면 한 5.5%가 1차 산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 통계를 놓고 봤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농수축산업 조수입을 보면 3조 1000억 이렇게 되는데 감귤조수입이 한 6700억,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박규헌 위원 농산물 전체로 하면 1조 4225억 이렇게 되는데, 수산물은 8445억, 그리고 축산물은 8424억, 이런 통계를 보면서 축산이 농업 감귤조수입을 뛰어넘었다. 이 감귤이 우리 생명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육지부의 주식이 쌀이라면 제주도는 감귤이 쌀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감귤을 팔아서 쌀을 사서 우리가 주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데, 축산이 8424억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면서 축산이 올라가고 수산은 거의 보합세를 이루는데, 감귤조수입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농산물 조수입이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2013년도만 하더라도 “감귤 1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나름대로 시장상황의 변화 이런 것 등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품질 감귤 적정생산을 하겠다. 맛만 좋으면 유통이 잘될 텐데 그 부분이…….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감귤정책과장도 하고 농업정책과장도 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고품질 감귤에 대한 정의가 서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자책을 하면서 이 시점에서는 당도와 산도, 또 크기, 이런 부분에 기준을 맞춰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상에 고품질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고품질이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모호해서 이 부분을 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박규헌 위원님이 그 부분에서 업무도 담당하셨고 또 저희들보다 더 관심도 있고 더 잘 알고 있는데.
조례상에 보면 품질우수 감귤이라고 해서 무게라든가 그다음에 당도 이렇게 기준이 사실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돼 있고.
○박규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얘기해 봅시다. 당도는 몇 브릭스로, 산도는 몇 도로?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11브릭스 이상으로. 당도는 노지감귤인 경우에 11브릭스 이상으로 이렇게 조례상에 우수감귤로…….
○박규헌 위원 크기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크기는 노지인 경우 75g에서 125g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고품질 감귤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립해서 현 시점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려 봅니다.
다음 기술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감귤이 언 피해를 많이 당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무나 감귤이 지금 현재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2차적인 피해가 반드시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령목, 45년 내지 50년 된 과원에 대해서는 더욱 피해가 많다, 이런 얘기를 대중적으로 우리가 주민을 상대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의 나무가 너무 쇠약해져 있다. 이 부분에 32년 만에 한파가 몰아침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종갱신이라든지 품종갱신, 개식갱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고품질 관계를 얘기했는데 과연 지금 품종을 가지고 노지감귤 11브릭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11브릭스입니다.
○박규헌 위원 11브릭스를 고품질 감귤로 육성하겠다고 농축산식품국에서 얘기하는데 과연 지금 품종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지금 현재 가진 품종을 가지고 당도 11도를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당도 11도까지 가는 품종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극히 수세문제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11도까지 올리기는 좀 어렵고, 11도로 올리려면 기본적인 기술조건 말고 응용기술이 필요합니다. 타이벡 피복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사지 위주로 감귤나무를 재배하든지 수분을 더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박규헌 위원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현우범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성목이식이라든지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FTA기금 지원사업으로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온풍난방기 FTA기금 지원사업이 사실 유가 인상이라든지 유류절약 차원에서 비가림 하우스에는 지원을 배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동피해 대책에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온풍난방기 이런 부분은 2017년도 FTA기금 지원사업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풍난방기 또 성목이식사업 이런 부분.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FTA에 포함시켜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농축산 기자재 품목 확대, 현행 52종에서 지난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 4종이 추가로 되어서 56종이 됐더라고요. 지금 52개 종이 축산용 방역복, 이번에 추가된 것은 보니까 조사료 생산용 네트 그리고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망, 이런 등등의 농업 기자재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 적용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농업용 양파망, 마늘망 이것도 포함됐어요. 이것은 48번으로 됐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양배추망에 대해서 이것은 왜 포함이 안 됐느냐?
지난 매취사업 할 때 보면 전국 40%의 양배추가 제주도에서 생산됩니다. 제주도의 양배추 생산량 점유비율이 40%까지 육박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양배추망사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어려울지라도 차기에는 이것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께서 노력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들도 대중앙 절충을 했는데 사실 양배추망이 포함 안 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논리를 얘기하십시오. 전국 생산량의, 전국으로 볼 때는 제주도를 좁게 보지만 40% 이상의 생산량을 점유하는 작목이 해당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노력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1차 산업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박규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고품질감귤 관계가 나왔습니다.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품질 우수감귤이라고 정의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품질 우수감귤로 해서. 거기에 고품질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품질 우수감귤 해서 노지감귤은 당도가 11브릭스 이상, 시설하우스감귤은 12브릭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중량 기준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모든 사업 앞에 붙이는 명목이 뭐냐 하면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행규칙상에 적시된 품질 우수감귤 기준을 가지고 고품질감귤로 정의하기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산 함량도 제외되고 있고. 그래서 고품질감귤에 대한 정의를 보다 확실하게 내려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도에서 내세우고 있는 고품질감귤이라 하면 이런 감귤이다라고 내세워줘야 된다, 정의를 확실하게. 당도인 경우 평균 당도가 9.8브릭스 정도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1980 ∼ 1990년도보다 평균당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9.8.
○강연호 위원 산 함량은 거꾸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 산 함량이 오히려 거꾸로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고품질감귤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줘야 앞으로 감귤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강연호 위원 업무보고 69쪽을 보면, 지금 기후변화를 우리가 체감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잦은 강우, 고온, 일조 부족, 한파, 여기에 폭설까지 덧붙여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1800만 원을 들여서 이상기후에 대비한 적응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예산이 적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당초 올해 사업, 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올해 예산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진 일반 시험연구비 중 일부를 해서 이번의 이상 기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작년 겨울에 비로 인해서 수확이 빨라진다든지 언 피해가 있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재배법을 조금씩 수정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1년 동안 재배형태라든지 생리생태를 전부 조사해서 재배법을 조금씩 바꿔나가려고 조사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연호 위원 형편없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같이 말씀드리고.
원장님, 노지감귤인 경우 영하 몇 도 이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영하 5도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강연호 위원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5시간 이상이 되면 피해가 발생합니다.
○강연호 위원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의 기온이 영하 6도 이하로 내려갔었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영하 8도까지 간 지역도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노지감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야에 나설 수 있는 게 농업기술원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이 선제적으로 나서줌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조사를 착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 1800만 원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0쪽입니다.
방울다다기양배추. 이게 새소득 소면적 작물 다양화 측면에서 자료화시켜 놓았습니다. 2014년도 18㏊를 80㏊로 확대·보급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이런 재배면적을 확대함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방울다다기 10㎏ 기준 2014년도에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2014년도에 ㎏당 1만 4000원, 1만 5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2015년도에 얼마로 떨어졌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2015년도에는 농가마다 다릅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평균적으로?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평균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가져있지 않습니다마는 7500원 정도는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2014년도는 ㎏당 1만 5000원, 1만 8000원 받던 것이 2015년도에는 면적이 몇 배로 증가하다 보니까 4000원입니다. 절반 이상 하락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품목 소량생산 차원으로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이렇게 몇 배 많은 면적을 갑자기 확대시켰을 때 이런 문제가 반드시 터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보급을 시작했는데 농가분들에게 ‘하십시오.’ 한 것이 아니고 ㎏당 1만 5000원 받으니까 농가들이 가격이 높다고 굉장히 달려들어서 80㏊까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도 브로콜리 소득보다는 높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품질이 나쁜 경우에는 ㎏당 4000∼5000원을 받고 품질이 괜찮게 생산된 곳은 올해도 ㎏당 1만 원씩 받은 농가도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어쨌든 작목 다양화하는 부분에는 찬성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주의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찬성하는데 농업인의 소득부분도 감안하면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예, 고생들 많으십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정말 2015년도 잦은 비 날씨에서부터 시작해서 한파로 폭우로 엄청난, 1차 산업을 하시는 농민들에게, 농민만이 아니고 어민, 축산인 전부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희 지역은 대부분 감귤을 해서 1차 산업이 감귤이어서 감귤부분에 관심을 갖고, 잦은 비 날씨로 감귤 유통과정에서 부패과라든지 감귤을 오래 저장하지 못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제가 현장 선과장이라든지 유통센터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정말 고품질, 맛있는 감귤을 생산해 내더라도 유통과정에서 조그마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서 농민들이 피해보는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니까 농협에서 운영하는 유통센터라든지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선과장이라든지 각양각색입니다. 정말 잘 운영되는 선과장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농협선과장, APC선과장도 보면 2015년도는 정말 비로 인해서 저장성이 없었잖아요. 상품 저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PC센터에 가 보니까, 저장능력이 떨어지니까 농가에서도 썩은 감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장을 안 하고 바로 선과장으로 가져가는데 그 선과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썩어가는 감귤을 20일까지도 그냥 놔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거기 가져간 감귤에서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부패과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통과정에서 다 선과하는 과정에서 썩은 감귤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과정까지 봐서 저는 농수산물 가락시장까지 갔었습니다, 다음 날은. 새벽 2시에 가서 윤창완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마는 저도 가락 경매시장까지 가서 봤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가보니까 감귤상자 뚜껑을 열면 썩은 감귤이 다 보입니다. 심지어 가락시장에서도 그랬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중매인들이 그 귤을 경매해서 사서 바로 나온 다음에 밖에서 다시 그 감귤을 재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썩은 감귤을, 한 3분의 1 정도는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에 메우면서 재포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농민들에게만 피해가 오는 거죠. 농협이라든지 중매인이라든지, 농민하고 소비자한테는 피해가 오지만 이 두 분한테는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네가 경매가격에 맞춰서 거기서 소비자한테 그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가격을 더 받기 때문에 피해는 농민하고 소비자입니다. 중간 과정은 농협이라든지 선과장, 뭡니까, 작목반이 운영하는 선과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어떻든. 제일 큰 것은 농민과 소비자가 손해보고 그다음에 작목반도 손해를 보지만 농협 같은 데서는 유통체제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거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상품을 가져갔는데 20일 동안 쌓아놓으면 당연히 부패과가 생기고, 가면 감귤가격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유통체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2016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한 75억을 들여서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선과장마다 다니다 보니까 선과장에서 어떤 기계는 어떤 것으로 바꿔 달라 그다음에 이 기계는 오히려 옛날 기계가 더 좋다, 왁스 과정을 빼야 된다, 어떤 데는 왁스과정을 집어넣어야 된다, 물 세척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과장마다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의견이 각각 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실험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험을 해서 농민들한테 기계면 기계별로 아니면 선과장이면 선과장별로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는 게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FTA자금으로 토양피복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게 농가, 1회당 몇 년 유효기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3년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럼 그 피복제가 3년 동안 계속 효능이 있습니까?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가들이 그것을 잘 이용하면 되는데, 3년 기간이다 보니까 3년 기간에 좀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다시 하는 것들이 있어서 농가별로 이런 관리를 잘…….
○현정화 위원 저도 농가에 가서 물어보니까 3년이면 거의 1∼2년 정도는 어찌어찌 쓰는데 마모가 되어서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FTA 지원금으로 한 번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3년 받은 다음에 또 다시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연속 받을 수는 없는 거죠?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것은 대상자가……. 몇 년이라고 기간을 두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보면…….
○현정화 위원 3년을 받고 나면 다시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우선순위로 해서 주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우선순위 때문에 대상자가 많으면 그 해에 받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원은 해 주겠다고, 말은 FTA기금에서 지원해 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복제가 다 소용이 없어서, 2년쯤이면 다시 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어서. 이런 어려움들은 다시 연장해서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도 현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현정화 위원 아까 유통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귤의 맛과 똑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감귤을 당도 얼마 산도 얼마 해서 보내고 정말 소비자에게 가면, 거기 가서 그런 것도 시식을 현장에 가서 해 보십시오. 한 열흘, 20일, 30일 걸려서 도착한 밀감을 당도가 얼마인지, 어떤 맛이 나오는지, 어떤 과정이 잘못됐는지 하는 것도 세밀하게……. 과장님이 자주 가락시장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소비지까지 도착했을 때의 맛도 측정해 보시고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의 소리도 들어서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가락동 경매장에 갔다 온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정화 위원 종종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랑 같이 갔다 온 분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지원해 줘야 된다, 농민들에게서. 직접 농민들도 자기가 생산한 감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고 어떤 루트로 갔으니 싱싱한 대로 유지되고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외국의 사례도 가서 볼 수 있도록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원근거도 마련해 줘라 하는 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예산을 하는데,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현정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때 아닌 비 날씨와 폭설로 인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김천문 위원 지난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포전거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포전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올해 수확률이 88%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포전거래로 인한 가격하락이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인들이 수확을 안 해서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피해는 전부 농가에 와 있었습니다.
포전거래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포전거래의 장점이라면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인건비를, 그렇지 않아도 상인들이 전부 따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되고, 다음에 단점이라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포전거래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밀감 달린 것을 수확을 안 했을 경우에 딸 수 없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답변했지만 금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에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해서 늦게 수확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포전거래가 이루어지면 장점으로는 판로문제는 해결됩니다. 여성 인력이라든지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은 해결되는데 단점이 미수확에 따른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포전거래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행정의 역할은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감귤 단속처럼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포전거래 관련 표준계약서 의무 도입을 비롯한 안전한 방안을 이번 감귤조례 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도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지금까지 감귤 수확을 못 해서 전부 산지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TA기금으로라도 어떻게 보상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농가, 과수 피해, 월동채소 피해를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매가, 지금 산지경매가 안 됐죠? 경매제도를 바꾸지 않아서는, 피해를 왜 우리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산지경매를 해서 모든 유통이라든지 물류부담이라든지 경매사들이 가져야 되는데 왜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겁니까? 제도를 개선해서 산지에서 경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인 것 같아요. 기간 연장하는 것은 도매인이라든지 경매인이 책임져야지 왜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이 제도부터 바꿔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사실 유통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고용호 위원 문제가 복잡한데 그것을 왜 농민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산지에서 경매시키면 그 물건을 사신 분들이 열흘이 가든 스무 날이 가든 알아서 처분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거 다 산지경매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농민들에게 그런 위험이라든지……. 농협은 중간에 수수료만 먹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서 그 사람들이 유통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산지경매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죠. 지금 수산업은 다 산지경매 하잖아요. 그러면 어민들은 고기만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농사만 지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고 법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산지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야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아무도 안 해서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갈치, 참조기의 7월 금어기 설정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발 빠른 대안을 해 주셔서 어민들의 피해를 줄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FTA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대정부 건의안 사항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사항이 있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고용호 위원 여섯 가지 사항 중에 반영된 것도 있고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계속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꽁치 관세문제. 지금 몇 % 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냉동꽁치 조정관세가 28%입니다.
○고용호 위원 28% 된 지가 한 2년 됐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금년 하면 3년째입니다.
○고용호 위원 계속적으로 50%에서 내려오다가 왜 멈췄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도 해양수산부하고 기획재정부 관세과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원양어선들이, 꽁치 잡는 배가 우리나라에 한 17척이 됩니다. 그쪽의 선원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쪽 원양산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꽁치 조정관세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해서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관세 중에 미끼나 사료로 들어오는 건 전부 무관세입니다. 그런데 유독 꽁치만 이렇게 관세를 물면, 우리 어민들이 갈치를 잡는 데 1년에 한 1만 톤 정도 꽁치가 소요되는데 상당한 양입니다. 그것에 조정관세 28%를 어민들이 더 문다는 생각을 하면 상당한 돈이 관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 관세를 내리지 못한다면 사후에 수협별로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환급이라도 해 주시라고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용호 위원 강력히 요청했으면 3년 동안 안 됐겠습니까? 강력히 요청했으면 당연히 됐겠죠. 그런데 강력히 요청 안 한 것 같고.
꽁치 잡는 배 선원이 300명이라고 하는데 외국인 선원이 전부 아닙니까? 90%가 다 외국인 선원 같던데. 외국인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금 저희들도 원양산업 업계하고 수차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갈치어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제일순위 과제로 올려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얘기하면서 한중 FTA가 되면 수산업에 뭐가 피해가 있느냐,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피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갈치, 조기, 복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다 피해를 봅니다. 가격경쟁력에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다 피해 보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위원님께서 논쟁을 피하겠다고 해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당연히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FTA기금 수산분야 확대하겠다는 것도 말로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어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왜 어선어업은 빠졌습니까? 찾아봐도 어선어업이 하나도 없네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뭡니까? 이것은 어떤 때 주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정부에서 피해지원대책 10년간 2247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영세 어업인들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피해가 났을 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율도 저희들이 1.8% 정도…….
○고용호 위원 그런데 거기 어선어업은 영세가 아닌가요? 대기업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어선어업은 저희들 연근해 어선어업 선체하고 어선보험료, 그다음에는 수익보장보험이라고 앞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가격이 하락되거나 생산량이 감소해도 어가 수입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보장보험을 지금 정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선어업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포함될 수 있도록”이 아니고 당연히 포함시켜야죠. 양식어가는 포함시키면서 어선어업은 포함 안 시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조금 지원,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자조금제도는 자조금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양식어업에 한해서만, 양식품종에 한해서만 지금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양식 말고 어선어업에 나오는 품목도 자조금단체로 만들면 국가에서 50% 정도를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자조금단체를 옥돔이라든가 갈치라든가 하려고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소형어선 안전조업을 위하여 노후어선 개량사업 확대, 폐어구 유실로 인한 어장오염 방지를 위해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했는데, 우리 어업인들이 해상쓰레기를 모아 오면 옛날에는 보조금 지원을 했었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고용호 위원 그런데 요새는 그거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상쓰레기 치워주는데 그것도 보조금 지원하다가 안 해 버리면 누가 줍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금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조업하다가 쓰레기, 그물이나 폐어망이 보여서 그걸 건져오면 ㎏당, 품목별 좀 다릅니다만 200원, 300원씩 해서…….
○고용호 위원 주다가 안 주다가 하던데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해양쓰레기 문제도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다가 말다가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래서 해상쓰레기 폐어구 문제는 어선 안전에도 중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연중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불법단속 강화 부분에 대해서 어업지도선, 우리 탐라호 매각설이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우리 어업지도선이 3척인데 탐라호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 중으로 그것을 처분해서 다른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처분해 버리면 그 기간 동안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우리 배가 물론 3척에서, 2척에서 좀…….
○고용호 위원 처분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새것으로 건조를 먼저 한 다음에 처분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인력도 순조롭게 보급되는 거지. 처분 딱 해 버리면 인력은 앉아서 놀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닙니다. 그 대신 국가어업관리단이 여기 왔기 때문에 국가어업관리단하고 잘 협조를 해서 불법어업 단속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고용호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불법어업, 갈치 금어기가 설정됐으니까 제주 연근해에서 진짜 갈치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물로 잡는 어망들, 정치망, 쌍끌이 이런 배들이 진짜 갈치 금어기 동안에는, 제주 근해 지금 5해리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역별로 조금씩…….
○고용호 위원 5해리가 아니고 진짜 한 30∼40해리 이상 제주 근해에서는 어느 누구도 조업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족 보호, 자원보호에 효과가 있는 거지 그분들 10% 혼획해서 잡아버리면 누가 정확하게 보고하겠습니까. 맨날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아예 조업금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혼획시켜버리면 그건 절대 자유로 보고를 안 합니다. 단속하기도 되게 어렵고 상당히 힘듭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요번에 수산정책실장 올 때 그 말씀을 저희들이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혼획률을 인정하면 사실상 단속을 할 수도 없고 갈치자원 보호도 안 된다. 그래서 대형어선에 대한 혼획률을 절대 인정하지 말 것을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했고, 재차 문서로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제주도 남부지역에서 어느 어선도, 중국어선이나 일본어선이든 7월 한 달 동안은 어느 누구도 갈치를 잡지 못하도록 강력히 해야 됩니다. 경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간관계상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창옥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오래 기다리셨네요.
○이상봉 위원 먼저 조동근 과장님은 세계수산대학 유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사실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유치 못 해서 안타깝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드립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 강승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이상봉 위원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한중FTA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예산을 확인해 보면 2016년도의 경우 2015년도에 비해 12.4%의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국비, 지방비, 융자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농가부채가 전국 1위인 상황에서 농가부채 경감방안을 더 강구해야 될 상황임에도 자부담 금액이 전년 대비 34.8% 정도 증가하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3쪽에 보면 2016년도 투자계획에 예산확보율이 약 60%, 사실 상당히 2015년도 투자실적보다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앙 예산절충을 해서 국비지원도 받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상 안 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정도 규모에서 사업량을 생각했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계획변경이라든가 사업량이 감소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상 미미한 것은 맞는데 앞으로 투자에 대한 예산 확보를 중앙절충을 통해서라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파이를 좀 키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가부채 관련 부분은 사실 우리 제주도 농가부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FTA 뿐만 아니고 감귤을 비롯한 하우스 시설들에 투자를 해서 그게 투자에 비해서, 융자에 비해서 갚지 못하면 그게 다 농가부채로 되는데, 농어촌진흥자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들한테 0.9%라고 하는 저리자금으로 농어촌진흥자금을 많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실상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농가부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농가 부채율을 줄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산물에 대한 제 값을 받아서 농가들의 부채를 줄여나가느냐 이 부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 나간다면 다소 농가부채가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지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자부담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농가들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라든가 융자율을 조절해 나가면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게 역으로 말하면 농가부채를 줄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행정에서는 식품산업 육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식품산업은 중앙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식품산업분야 24개 사업에 지금 예산 확보된 총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40억이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금년도 예산 확보액이 140억입니다.
○이상봉 위원 투자계획에는 300억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306억인데 140억으로 약 50% 정도 수준밖에는 저희들이 못 했는데…….
○이상봉 위원 식품산업, 가공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율이라든가 그리고 투자계획 대비 다른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식품산업분야는 45.9%. 그러면 행정이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엇박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게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앞서 강경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의 농수산물에 대한 물류비를 저희들이 국비로 여러 차례 지원받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그게 한 푼도 지원이 안 돼서, 이게 약 65억 정도 해당됩니다.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됐다가 투자금액에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앞서 얘기했지만 사업계획이 당초에 투자계획으로 있다가 그 후에 변동이 돼서 조정되는 부분도, 여러 사업이 있다 보니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자료를 보면 혼선이 있는 게 32페이지, 33페이지 연관인데. 몇 개 사업입니까? 지금. 여기 24개 사업에 140억이 확보한 것으로 나오고, 사업개요에는 24개 사업이 되는데 액수가 전혀 다르고, 3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22개 사업으로 나와 있고. 육, 육, 팔, 하나, 하나. 22개 사업.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13쪽의 24개 사업하고 33쪽의 사업이 좀 다른 거는…….
○이상봉 위원 13페이지에는 24개 사업 해 가지고 140억 정도로 잡혀 있고 32페이지에도 24개 사업이 나왔는데 계산해 보면 전혀 맞질 않잖아요. 뭐, 939억 원, 1113억 원, 418억 원.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앞에 있는 24개 사업에는 비예산 사업이 같이 끼어있어서…….
○이상봉 위원 32페이지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13쪽에.
○이상봉 위원 13쪽에 24개 사업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4개 사업에 140억을 확보한 것으로 나와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이상봉 위원 33페이지에는 지금 합쳐 보면 22개 사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관련 상임위가 아니어서인지 자료가 참 보기 힘들다. 분명 13페이지에는 140억 정도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식품산업육성란에 보면 개수로 32쪽에는 24개 사업으로 액수가 전혀 다르고, 또 33페이지 22개 사업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나중에…….
○이상봉 위원 단지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작년에 보니까 식품가공업체 창립총회를 하셨더라고요, 도청에서. 제주도 내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750개 정도로 나왔는데, 그 정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이상봉 위원 나름대로 업체가 그 정도면 되게 많은 것 아닙니까? 고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식품가공 산업들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영세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나름대로 식품박람회라든가 행정에서 한 가구당, 한 개소당 박람회 할 때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 식품가공업체들이 모여 가지고 연합회도 만들었기 때문에 소통을 강화해 나가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박람회, 일회성 이벤트 사업에 홍보부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적으로 각 식품가공업의 특성들이 뭔지, 어떤 내용들인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어떤 애로사항에 어떤 내용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그래야 그런 속에서 예산반영이 140억이든 아니면 투자계획 300억이든 좀 맞춤형 예산계획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가공업체 관계자들 간담회 있을 때 현장소통을 해 나면서 추진 예산들을 좀 더 앞으로 추경이든 또 내년에 할 때는 투자계획에 맞게 반영해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창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업무보고가 작년에 했던 것하고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여기 앞에 분명히 1쪽에 보면 이게 TPP라든가, RCEP, 한·중·일 FTA. 어쨌든 산자부에서 메가FTA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 검토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상봉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도 앞뒤 수치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여기 오타라고 생각하지만 무역이득공유제가 이미 폐기된 얘기예요. 국회에서 “법 제정이 어렵다.” 해서 폐기된 것을 여기는 고스란히 도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민들이 보면 상당히 오해가 있는 거고. 이미 상생협력기금으로 표현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타라고 생각이 돼서 요거 정리해 주시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허창옥 초점이 향후…….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주간회의에서 지사님께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 후속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가 기존의 것을 약간은 보완한 것 외에 없는 것은 앞으로 이게 다시 대책이 나올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허창옥 지금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다음 주에 또 토론도 할 거고 위원장님이…….
○위원장 허창옥 그래서 다시 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어쨌든 내부토론을 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 기후변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비책, 제도개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녹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과수 육성은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한중 FTA 때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지, 한·베트남하고 FTA 되는데 사실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과일이 ㎏당 1000원이면 거기는 50원밖에 안 합니다, 소비지에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경쟁력이 있겠는가. 경쟁력이 어떤 과수가 맞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하나입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12년간 FTA기금 7146억 원을 감귤에 투입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조수입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 원인은 여러 가지 있다고 보지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6000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폐원정책 이후에 과원 면적과 밭작물 면적이 바뀌었습니다. 감귤과수원은 약 2만 ㏊ 정도, 그리고 밭작물인 경우는 2만 5000㏊로 바뀝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허창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개편이 안 되고 있어요, 도가. 이게 최소한도 1차 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반에 맞게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감귤특작과에 원예특작계가 고스란히, 이게 오랜 세월 그냥 있어요. 그런데 여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밭작물과를 승격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체작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귤당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령이 오래된 이런 부분들의 품종갱신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감귤소득과 맞물려서 가능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가 화장품이 아주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의 원물이 되는 허브라든가 동백나무라든가 다양한 원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대체작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이미 대한한의사회에서도 말했지만 제주지역의 한약제는 최고라고 합니다. 청정지역이고. 그다음 해안변에서부터 고지대까지 다 갖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 지대에 맞는 약용작물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런 게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FTA에 대응하는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한, 그리고 감귤이나 월동채소의 과잉이나 아니면 품질저하에 따르는 대체작목으로서의, 약용작물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밭작물과로 승격해서 거기에 약용계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야죠. 약용계 아니면 지금 향장산업 하는 그런, 예를 들어 화장품 원료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원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 그다음 밭작물의 작부체계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래서 좀 더 승격된, 그리고 제주도의 2만 5000㏊ 재배지에 걸맞은 조직개편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왜 그래야 되냐? 사실은 쌀까지 개방하겠다는 게 TPP예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이게 이미 SPC를 구역화하자는 겁니다. 지역화보다 더 좋은 의미의 구역화를 추진하는 거예요, TPP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쌀 재배면적을 지금 감축하겠다는 거예요, 정부 방침도. ‘3만 ㏊ 정도 감축하겠다.’ ‘작목을 바꾸겠다.’ 이걸 밭작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재배지, 제주도의 밭작물 재배지보다 높은 겁니다. 이랬을 때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원예특작계 하나만 갖고 이 많은 부분을 고민하거나 책임자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윤창완 과장님이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책 속에 녹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본을 두고 지금 감귤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밭작물 문제들에 접근해 갈 수 있도록 하십사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부탁은 우리 대책 속에 한·칠레FTA 이후에 시장점유율, 품목별 시장점유율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감귤은 과거에 35%, 40%까지 갔던 시장점유율이 지금 몇 %까지 내려왔는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은 재배지의 면적, 생산량 그리고 당산비 이런 걸 다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녹아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FTA 위원님들이 사실은 계속 TPP다, 여러 가지 개방이 점점 커 가는데 도정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고 싶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도민들도 참여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의하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위원장님 말씀하는 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위원장 허창옥 죄송합니다.
○박규헌 위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아니라서 다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것은 다 피해 보고를 하고 있는데 무가 언 피해를 당해서 농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외관상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막상 수확하다 보니까 언 피해가 나타나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가 재해대책법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 부분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어떻게 마련됐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책이 없는 것인지?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무는 지난번 재난이 발생하여 정부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해서 현재 조사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농가들이 다 출하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다가 작업하다 보니까 언 피해들이 발생해서 추가해서 이달 말까지 받고 있는데, 사실 감귤하고 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감귤의 언 피해는 대파대에 국가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고, 무인 경우는 사실상 대파대를 정부 지원하고 우리 도도 지원을 같이 하는 방법으로 현재 지원이 가능한데, 사실 이번에 협의회에서 10명 정도 제 방에 와서 감귤도 언 피해를 하는데 무도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냥 피해보는 것을 작목별로 피해를 볼 때마다 도에서 지원을, 정부지원을 빼고 해 줘야 되는지도 한번쯤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방법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경영안정자금을 빌려서 농약대나 아니면 다른 자재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자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근만 자조금으로 도비 2억, 중앙 2억 해서 4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이런 재난이 발생할 때를 위한 보험도 앞으로 농가들이 대비하고, 정부 50%, 도에서 25%, 농가 25%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전환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당장 농가들이 어려워서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라든가 아니면 2차, 3차 품목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 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생육 중인 것 같으면 복구, 대파대 이런 복구비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확 단계에서 피해를 봤거든요. 금방 수확할 단계에서. 이것은 특별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초등학교식 답변이며 원론적인 답변이고, 그에 따른 특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2차적으로,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은 감귤나무들의 피해, 불 보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습지 아니면 병해 피해지에서는 완전 낙엽이 되면서 내년에, 한 2∼3년 살아있더라도 나무가 우리 제주말로 유으러가지고 피해를 받아서 한 5년 동안은 피해가 될 겁니다. 그러려면 아예 드러내서 새 묘목을 심어야 된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생각해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여기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허창옥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도지사께서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영향 분석과 대책 수립 그리고 1차 산업 피해 복구에 제도개선을 당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 강구와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시연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권영수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 -해양수산국
-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기록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