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경제부지사(박정하) 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7월 17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6시10분 개의)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부지사(박정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박정하) 인사청문 요청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의거 지난 7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경제부지사(박정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동 인사청문 요청안은 같은 날인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의장으로부터 7월 15일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경식 의원님, 김영보 의원님, 김용범 의원님, 김태석 의원님, 이기붕 의원님, 허창옥 의원님, 홍기철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치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선출 시까지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 위원님이신 김영보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보 위원님께서 앞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보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환경·경제부지사(박정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보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경제부지사(박정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1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영보 위원님께서 계속 위원장직을 수락했으면 합니다. 추천합니다.
○허창옥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의견이 없으므로 김용범 위원님이 추천하신 대로 제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게 되었는데, 혹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김영보 위원인 본인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보 그러면 제가 그대로 이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도민들이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환경·경제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17개 시도 중 우리 도만이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제도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공직사회는 물론 도정 전반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17분)
○위원장 김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이 부위원장도 구두추천으로 선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또 추천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강경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태석 위원 동의합니다.
○이기붕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영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용범 위원님이 추천하신 강경식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경식 위원님께서 간략히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무난히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보 수고하셨습니다.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6시19분)
○위원장 김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청문실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부지사(박정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실시계획안을 나눠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박정하 환경·경제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박정하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활동기간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7월 14일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 항목 운영방침입니다.
먼저 가항에서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나항 진행순서는 인사청문에 앞서 우선 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10분 이내로 청취하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항과 라항에서 질의시간은 위원님별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항 자료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항부터 아항까지 사항으로, 먼저 증인출석 요구와 서면 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6번 항목 심사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7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요청자에 대한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협조사항은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된 행정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6쪽은 청문요청자에 대한 프로필이고, 7쪽에는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다음 8쪽에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있으며, 오는 7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7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쪽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명단입니다. 10쪽에는 조례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하게 될 선서문입니다. 다음 11쪽은 위원님 질의 순서안이고, 12쪽부터 4쪽까지는 자료요구 공통 목록안입니다. 다음 15쪽부터 19쪽까지는 각종 제출 서류 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 요구목록과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부지사(박정하)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 첨부)
○위원장 김영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추가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자료요구를 5일 전에 해야 되죠?
○전문위원 김천우 예.
○김태석 위원 자료요구를 5일 전에 하면 지금…….
○전문위원 김천우 내일까지 바로.
○김태석 위원 18일까지 하라면 이것은 자료 요구하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전문위원 김천우 28일부터 추경 관련 임시회가 시작되어서 일자를 25일까지 맞추다 보니까…….
○김태석 위원 28일 추경 일자가 있다면 이것을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인사청문 요청을 해야지 지네 멋대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횡포잖아요. 이거 왜 받아들였어요?
○전문위원 김천우 저희가 20일……. 청문요청이 들어오면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끝내도록 되어 있어서…….
○김태석 위원 그 규정은 알고 있는데, 현재 추경기간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집행부가 이렇게 요청했다면 거의 횡포에 가까운 수준이죠. 인사청문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천우 지금 현재로서는…….
○김태석 위원 이미…….
원론대로 합시다. 정무부지사 내정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그전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박정하 씨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자료를…….
오늘 인사청문회 1차 회의를 열어서 내일 자료를 하라면……. 기본 뭐는 알고서 자료를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보 지금 김태석 위원님이 상당히 일리 있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바쁜 행정업무를 보고 받는 시기이고, 전혀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다급하게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 굉장히 공감 가는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죠.
○이기붕 위원 20일 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는 겁니까? 다시 재공고해서…….
○김용범 위원 법률적 검토가 됐어요? 20일 이내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딜레이를 시킬 수 있는지, 지금 법률적 검토가 안 되어 있죠?
○전문위원 김천우 여기서 만일에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이다 그러면, 법적으로만 따지면 철회 요구하도록, 철회하도록,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안건을 철회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철회했을 경우에…….
○전문위원 김천우 그러면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여기서 철회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천우 그것은 집행부의견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의지를 어떻게…….
○김태석 위원 우리가 철회 요청한다고 해서 집행부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죠.
○전문위원 김천우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직개편안을 포함해서 7월 28일에서 8월 5일 그 임시회기에 조직개편안도 되니까 만일에 철회해서 나중에 처리한다면 그때는 정무부지사로……. 지금 현재는 조례도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경제부지사 예정자 요청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간에 정무부지사 역할을 수행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천우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조직개편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무부지사로 청문회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보 김용범 위원님 의견이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조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경제부지사로 받는다는 게 참 우리도……. 그 업무수행에 따른 자질을 검사한다는 게 힘든 실정 아닙니까? 정무부지사로 된 다음에 그것을…….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일단 의견들이 다……. 집행부에서 받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철회 요구를 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에서 정리하고, 철회 요구를 해서 받게 되면 어쨌든 다음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끝나서 정무부지사로 제대로 올리도록 일단 그렇게 요구해 보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못 받게 되면 진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김용범 위원 못 받게 되면…….
○전문위원 김천우 참고로 철회한다는 것은 이 안건을 철회해서 완전히 새롭게 제출하는 형식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 다시 새롭게 인사청문특위는 구성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이미 한 번 했으니까 같은 분들로 다시 선임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만일에 철회를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안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회하고 새로운 안이 들어오면 그날로부터 또 청문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보고 또 구성해서 이런 절차를 같이 밟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20일 안에 끝내야 된다는 점 때문에, 또 8월 5일 이후로 넘어가면 8월 비회기, 휴가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정이 조금…….
○김태석 위원 전문위원님.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7월 다음 주쯤에, 다음 주 아무 때라도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면 다음 주쯤에, 전 의원들이 동의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말입니다. 인사청문 요청을 다시 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주부터 계산해서 20일이면 8월 10일 이전에 결정이 되죠. 어차피 추경은 8월 6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문요청이 7월 25일경에 들어오면, 7월 25일부터 20일이면 그 어간에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회를 다시 해야 되는…….
○강경식 위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서 좀 논의를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김태석 위원 그러지 말고 방송 스케치를 그만 하는 게 어때요? 여기서 그냥 합시다, 여기서 그냥.
○강경식 위원 속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김태석 위원 속기 안 하고 하면 되지. 속기하지 말고.
○위원장 김영보 그러면 정회를 하고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정회를 하고, 회의는 여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태석 위원 예, 정회하고 여기서 합시다.
○위원장 김영보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로 의견을 주실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본 환경·경제부지사 인사청문요청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어 특위를 구성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 결과 본 청문요청의 건은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민선6기 조직개편안이 다음 임시회에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로 환경·경제부지사로 요청안이 제출되어 환경·경제부지사로의 검증이 필요한지 아니면 축소된 정무부지사로의 검증이 필요한지 확실치 않아 현재 시점에서의 인사청문은 의미가 없으며, 둘째, 추경예산안 등 중요 안건이 다뤄지는 임시회가 눈앞에 있는 등 자료요구 및 충분한 검증시간이 부족한 이유로 본 인사청문 요청의 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직개편 이후에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정중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허창옥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영보 강경식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사청문실시계획서는 아까 강경식위원님이 제출하신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기록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