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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8월 7일(목)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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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
2.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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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
2.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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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폐회중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위원회는 JIBS, KCTV 방송을 통해서 도내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시켜 나갈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서 부지사가 갖춰야 할 공직 수행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 적격성 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하여 박정하 부지사 예정자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하셔서 예정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박정하 예정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부지사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본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소개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경식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용범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태석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기붕 위원입니다.
   다음은 허창옥 위원입니다.
   다음은 홍기철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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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      
○위원장 김영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7월 28일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시에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박정하 부지사 예정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여 해운항만청 해운산업연구원, 인천광역시 시장 비서관, 17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대변인, 청와대 춘추관장 등을 지냈습니다. 그밖에 내정자에 대한 주요 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정하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4년 8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인사청문대상자 박정하!   
○위원장 김영보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모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오늘부터 딱 한 달 전인 지난 7월 7일 제주에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설렘보다는 형용할 수 없는 부담감이 앞섰습니다. 생소한 제주에서 정무부지사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자리를 과연 내가 잘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해 보겠다는 저의 객기가 자칫 도민들에게, 또 저를 선택해 준 원희룡 지사에게 누가 되는 것은 아닌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청문 일정이 조정되어 시간을 갖고 몇몇 곳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음식들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비자림, 돌문화공원, 돌아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함덕에서 성산 가는 해안가의 이름 모를 불턱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저의 아이가 어려서 안고 돌아보았던 섭지코지, 그 변해 버린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산 중간 벌건 지붕으로 흉물스럽게 서 있는 아덴힐을 보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슴을 푸근하게 한 것은 마을 어귀마다 있었던 아름드리 팽나무였습니다. 그 밑에 두런두런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손자들이 편안한 모습으로 얘기하는 광경을 보고 아주 편안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누구라도 모여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보겠다는 바람을 해 보았습니다.
   청문을 준비하며 서울에서 느꼈던 거와는 달리 제주도의 현안이 많음을 알았습니다. 각각의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문서상으로 보고 읽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겪으며 직접 부딪치며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현안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의미를 한 달여 짧은 공부로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회 요인이 올 때마다 위기상황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는 일상의 체험으로 익혀왔습니다.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리베로라 규정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건 내 일이라 생각하고 부딪칠 예정입니다. 어떤 일이건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민들의 원희룡 지사에 대한 기대, 원 지사께서 가고자 하는 길에 저의 꿈과 미래도 얹혀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주도민들이 가는 그 길에 큰 족적은 남기지 못하더라도 작은 벽돌이라도 하나 올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청문을 앞둔 상황에서 제 얘기를 장황하게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안 심의, 예산 심의 등 바쁜 의회 일정 속에서도 저의 청문을 위해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를 준비해 주신 청문특별위원회 김영보 위원장님, 강경식 부위원장님, 김용범 위원님, 김태석 위원님, 홍기철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 이기붕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칫 더 늦어질 수 있었던 청문 일정을 원만하게 조정해 주신 구성지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님 한 분당 15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된 위원님의 각각의 질의 시간에는 예정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위원장이신 강경식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반갑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박정하 정무부지사 내정자께서 우리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발전을 위해서 제주에 내려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별정직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하 정무부지사님이 걸어오신 길을 보니까 고려대학교 나오셨고 석사과정 수료하고, 그 이후에 연구원에 계시다가 지속적으로 대변인이라든가 정치 관련된 일을 해 오셨는데 간략하게 살아온 길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대학원에서 대학원을 수료하고 제가 논문을 쓰지 못했습니다. 수료하고, 해운항만청사 내 해운산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연구원 생활로…….
○강경식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연구원 생활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당시 무소속이었던 박찬종 전 신한국당 고문의 서울시장 선거에 정책과 공보를 조언하는 선거참모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서울시 관련 재단, 그다음에 홍보대행사 등등을 거쳐서 2002년도에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인천광역시 비서관,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를 통해서 인수위 부대변인, 청와대 춘추관장 대변인 등을 지내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장 후보인 정몽준…….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아, 예.
   선거는 그렇게……. 예, 선거활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니까 상당히 경력이 화려하시던데. 제가 언론기사를 좀 보니까 “박정하 누구길래 너도 나도 대변인 해 줘” 이렇게 해서 상당히 대선을 바라보는 정치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대변인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우리 내정자께서의 장점, 본인의 대변인 활동이라든가 앞으로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부분, 그런 것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스스로 크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여 년 동안 여의도 쪽에서 공보·언론 관련 업무를 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기자들 가장 많이 접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사람들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는 저의 솔직함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솔직하면 상대방들도 저를 믿고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만한 장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재주도 없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언론에 보니까 높은 친화력과 순발력, 그리고 언론홍보 전문가 중에 드물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언론으로부터. 그런 분이라고 칭찬이 되어 있고, 2012년 19대 총선 출마를 포기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의리파로도 소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선거에 뒤늦게 합류했지만 궂은일도 도맡아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친절히 잘해 주는 대변인, 특유의 친화력을 갖고 있어서 취재진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대선후보들이 아끼는, 그리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화려한 경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원희룡 지사와 함께 협치 정치를 하고 많은 시민사회라든가 의회라든가 대정부라든가 이렇게 아우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정자께서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 편견 없는 그런 시각, 유연성 있는 시각을 갖고 계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솔직하게 살아오는 게 자기의 어떤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감히 말씀드리면 가급적 살아오면서 균형 잡힌 감각과 위치를 지키려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아직도 조금 일찍 일어나는데 여러 모든 신문을 가급적 다 보고요, 이쪽저쪽의 여론이나 의견을 가급적 다 수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박정하 정무부지사 내정자께서는 소위 말해서 예전부터 새누리당이나 신한국당이나 그런 보수 정당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셔왔고.
   내정자께서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에 분류된다고 보세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굳이 표현을 드리면 개혁적보수 정도로…….
○강경식 위원   개혁적보수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얘기하고 싶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좌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익이라고 생각하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대한민국의 좌우익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강경식 위원   존재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좌우 모두 보수를 중심으로 보수좌, 보수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내정자께서는 좌익, 우익을 가르지 않겠다. 좌파, 우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현재 건전한 시민단체 운동을 하고 있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도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보수를 중심으로 약간 좌냐, 약간 우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다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과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시절에 예정자가 각종 내놓았던 논평이나 자료를 제가 지켜봤는데요.
   “박원순 후보의 좌파시민단체, 통진당 등과의 관계가 모호하다.” “서울시 사회단체 지원금 현황, 은평구질병관리본부 이전 임대 현황 등을 보면서 서울시가 좌파세력의 병참기지가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된다.”라는 트위터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것은 트위터가 아니라…….
○강경식 위원   잠깐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된 이후에 좌파세력의 병참기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선거와 행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조금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는, 이번 7·30 재보선 선거에서도 나왔듯이 야당의 연대가 선거에 가장 큰 이슈인 양 등장해 있었습니다. 6·4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캠프나, 정몽준 후보나 그리고 새누리당 전체 모두는 대부분 야권 연대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게 실현됐지만. 그런 의미에서…….
○강경식 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본 내정자가 갖고 있는 생각, 소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되어서 좌파, 아까 병참기지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브리핑을 한 바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정몽준 시장 후보도 박원순 후보 포스터를 두고 “서울시민 앞에서 당당하게 바라보기 그러니 옆얼굴을 찍어서 포스터를 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몽준 시장 후보가 말씀하셨고, 박정하 대변인은 “좌측을 향해 삐딱하게 보고 계시더라.” 이렇게 색깔 공세를 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위원님은 제 브리핑을 인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인터넷 매체에…….
○강경식 위원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인용하시는 거죠?
○강경식 위원   예.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인터넷 매체 기사는…….
○강경식 위원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있습니다. 브리핑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있으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후보께서 “네거티브를 중단하자.” 6월 2일 날 선거가 바로 임박해서 중단 요구를 하니까 “너나 잘하세요.”라는 대변인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만 확인합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기억 못 합니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제가 그렇게 제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강경식 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박 대변인께서는 “시위를 스토커 식으로 하고 특정매체가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시위문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런 논평을 했고요.
○강경식 위원   검증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강경식 위원   그런 검증이 됐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당시는 서울시장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위자들은 울산에서 올라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의 논평을 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거의 선거 막바지에 대변인으로 계실 때 시일야방……성대곡. 시일야방성대곡의 논평을 냈습니다. 제가 한 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조금 더 가야 하는데 힘이 부치나니 조금만,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오늘 목 놓아 우노라. 통곡하여 위선의 탈을 마저 벗기지 못했고 눈을 부릅떠 통진당과 농약급식을 미처 막지 못했으니 오늘 목 놓아 우노라”라며 상대 후보인 박원순 시장 후보의 당선을 하지 마라 달라고, 정몽준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을사조약이죠. 이런 부분을 빗대서 논평을 냈습니다.
   “일천만 시민이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아래 5천 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서울시민이여! 분연히 일어날지어다!”라면서 열세에 있는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 1천만 시민이 다 죽고 단군 이래 5천 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다 무너집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논평을 내셨으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렇게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던 대변인이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선거에 동참을 호소하고 상대 진영에 대해서 약간의 자극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낸 논평입니다. 분명히 말씀 주신 것처럼…….
○강경식 위원   적절하게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저는 지금도 그 건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후회하지 않는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강경식 위원   제가 서두에 정무부지사로서의 정확한 기능을 하려면 협치는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한마디로 거버넌스입니다. 통치가 아니고 서로 힘을 합치면서 함께 제주사회를 이끌어가겠다. 그러려면 아까 박정하 내정자가 말씀하신 대변인 시절의 좌파에 대한 사고방식,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런 분이 일할 때 좌파 진영의 병참기지다. 그리고 서울시장 박원순이 되면 5천 년 역사, 국민정신이 무너진다. 이런 아주 한쪽에 치우친,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극우 보수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정무부지사를 과연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실 말씀이 계신지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해서 앞으로 혹시 임용이 된다면 중심을 잡고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5년여 동안의 청와대 생활이 있습니다. 선거와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통진당 등은 RO세력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균형 잡힌 감각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으로 있을 때의 네거티브의 대가, 네거티브의 일인자로서 했던 대변인으로서의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후회하거나 반성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제주도를 함께 이끌 수 있는지, 아니면 그때 사고를 그대로 다 갖고 앞으로 도정을 운영하실 것인지?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일단 강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마는 제가 네거티브 일인자라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선거에서 여러 건의 고소고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논평이나 저의 브리핑에 대해서는 한 건도 시비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제가 임명이 된다면 충분히 감안해서 중심을 잡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극우 보수적인 입장이나 가치관을 이번 정무부지사가 되시면 전부 내려놓고, 아주 반성하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 도정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런 어떤 대립적 사고방식, 네거티브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협치의 정무부지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지도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보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붕 위원님 부탁합니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로 내정되신 점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내정자께서 제주 출신이 아니라서 도민과의 소통문제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문제, 언론관계 등 어려운 정무적 역할을 과연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말입니다, 우리 박 내정자께서 젊으신 나이에 그동안 중앙무대에서 쌓아 오신 다양한 경험과 마당발 경력을 보면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지난 어느 누구보다도 맡겨진 소임을 매끄럽게 잘 처리해 나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감사합니다.
○이기붕 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민선 6기 원 도정이 도정 목표를 통해서 제주의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내정자께서는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자연과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과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아까 모두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짧은 시간에 모든 현안을 문서를 통해서 안다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잠시 보니까 제주는 고려, 몽고, 조선, 4·3, 일제 등등을 거치면서 수탈과 고난의 역사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사람·문화·자연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미처 알에서 부화하여 깨어나지 못하는 아주 귀한 금병아리 같은, 그래서 그 힘을 조금 보태주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약간의 충격을 주면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라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주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과 제주민들이 갖고 있는 인고의 자산들이 저는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요, 단점은 아직 크게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를 말입니다, 특별자치도라고 하는데 이런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뭔가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내정자께서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글쎄, 법률적으로는 2006년, 그러니까 2002년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2006년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의 제도 개선과정을 거쳐 오면서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의 목표나 애초의 기대에 비해서는 다소 그 진전과 과정이 더뎌있고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지금까지의 제도 시행과정에 조금의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그리고 중앙정부에 좀 더 설득해서 제주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더 설득해서 앞으로 계속 보완·발전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붕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말입니다, 특별자치도라는 게 내정자께서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차별성 있는 자치를 하라는 뜻에서 정부와 국회가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붙여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정자께서도 같이 동감하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예, 예.
   그런데 그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우리 제주에서 중앙부처에 무엇을 들고 가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른 무슨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원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툭하면 지역 간 형평성을 들고 나와서, 참 이게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런 배타적인 경우가 많이 비일비재한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것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해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꿔나가는 노력은 도지사나 부지사 같은 분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내정자님께서는 공감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 말씀 주신 점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잠깐 첨언을 드리면 그래서, 저도 도세가 약한 강원도 출신입니다. 강원도나 제주도나 도세가 약해서 중앙무대에서 많이 소외를 받고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인적 자산의 부족,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원희룡 지사께서 정무부지사라는 중책에 저를 내정하셨고, 그다음에 옛 서울본부도 다소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해 보도록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편안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내정자께서는 혹시 지난 3월 정부에 제출된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에서 우리 도의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몇 가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위원님, 죄송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총 74개의 과제가 올라갔고 이 중에서 40개가 수용이 됐으나, 두 가지가 심의 보류되고 나머지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과된 40여 개 과제 중에서 도의회와 직접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청문 앞에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들춰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미처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붕 위원   저도 말입니다, 우리 내정자님께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서 좀 물으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말씀 주셔도 되는데,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지방보좌관제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이기붕 위원   예.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말씀 주시죠.
○이기붕 위원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만이 아니고 전국 시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와는 달리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고 기초의회가 폐지가 되면서 기존에 기초의회에서 처리해 오던 행정시에 대한 감시기능을 포함해서 지역의 사소한 일까지 우리 도의회 도의원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도의원들의 업무가 폭주하고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2013년 2월 당시 유정복 안행부장관께서도 도입 의지를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렸던 부분이고, 이후에 여론수렴 과정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진행시켜왔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성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온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진척상황을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지방재정 부담 문제 등을 이유로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해 놓고 더 이상 진척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말입니다, 정부의 일부 고위층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도입 의지를 갖고 있던 안행부 장관께서도 교체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좌관제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우리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중앙무대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목격해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제주도의회만큼은 의원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우리 내정자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쌓아 오신 풍부한 마당발 경력과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하셔서 제주도의회에 대한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관철시켜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이기붕 위원님 말씀 주신 건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 배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의장단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요구사항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보좌관제였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울산에 계셨던 박맹우 시장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대표로 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안행부 전체와 다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당 세 분 정도의 정책자문위원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고려해서 저희가 특별법 5단계 조치사항에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만약에, 만약에 부지사로 임명이 된다면 이 건 포함해서 타 시도 정무파트의 부지사들과 협의하여 안행부에 적극 건의하고, 청와대 대통령께도 말씀이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좌관제 도입만큼은 조금 관철시킬 수 있도록 서로 여론수렴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박정하 부지사 내정자,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중앙무대에서는 내정자께서 상당한 친화력과 순발력이 뛰어나다라는 평을 많이 하는데,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도중에 상당 부분이 제 생각과 많이 동떨어져서, 정말 친화력은 어디에서 오는 친화력이며 순발력은, 선거에서는 네거티브의 일인자라는 그런 식으로 비유도 했는데, 순발력은 그런 때 발휘하는 건지, 그리고 친화력은…….
   혹시 주량이 어떻게 되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새로 나온 17도짜리 한라산 기준으로 하면 한 병 정도 먹습니다.
○김용범 위원   술을 전혀 못 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친화력을 발휘하려면 술도 어느 정도 드셔야 친화력을 발휘하죠, 예.
   한 달 동안 제주에 내려 오셔서……. 지금 딱 한 달 됐다고 그랬죠? 주로 한 일이 뭐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7월 7일 날 내려와서 제가 청문 준비를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제주발전연구원에 있었고요. 시간이 날 때 더러더러 몇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바라보는 박정하 부지사 내정자분께, 아까 말씀 도중의 어떤 생각과 사고는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말씀도 또한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과연 대의회 관계에서 원만하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상당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지난번에 박 후보자를 풍부한 네트워크와 정무적 능력과 인품이 아주 탁월하고 함께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같이 하는 데 아주 적합하다 이래서 모셔왔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자, 특히 환경·경제부지사라든지 감사위원장이라든지 보통 보면 선거공신을 많이 등용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무용론도 막 제기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선거공신도 아니고 제주지역 출신도 아니고, 외부에서 영입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소식 듣기로는 원 지사와 박 내정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분이 두텁거나, 이런 사이라고 못 들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관계입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원희룡 지사님하고는 그전에 언론 지면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고요. 직접 만나 뵌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기간 초반인지 아니면 그 바로 직전인지 처음 제가 제주도에…….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짤막하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연이 없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혀, 뭐 친분이 없었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누리당 차기 대권주자들, 잠정 대권주자들의 영입 1순위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여기 제주에 온 이유도 원희룡 지사가 잠정 대권주자라서 여기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왔는지 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저도 당혹스럽고 의외라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원 지사께서, 당시 후보였지만, 1시간여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용범 위원   후보자 시절에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범 위원   후보자 시절부터 얘기가 된 겁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공직선거 운동기간 그 언저리쯤이라고 제가 말씀 아까 드렸죠? 원 지사께서 선거기간이나 그 후에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임기를 다 채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있고…….
○김용범 위원   아니, 임기를 마치기 전에…….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전혀 대선과 관계없이 와 있음을 말씀드리고, 기사상에 나왔던 대선 후보분들과의 관계는 원 지사하고 관계없이 다른 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도에서 서울사무소가 확대 개편됐지 않습니까? 확대 개편됐는데 지금 굳이 이 정무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업무의 중복성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 말씀이나 그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무부지사, 서울본부장 등은 각각의 업무의 영역과 그 깊이의 수준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는 전체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고…….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도중에, 지난번의 자료를 보니까 대중앙언론에 제주를 아주 많이 홍보하겠다. 여기에 있는 것보다 아마 서울에 올라가 있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 내용으로 본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확대 개편하는 문제하고 이게 중복이 되지 않냐. 그러면 서울사무소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정무부지사 역할은 다양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비록 나이는…….
○김용범 위원   다양하다니……. 뭐가 그렇게 다양합니까, 정무부지사 역할이?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나이는 많지 않고 경력은 짧습니다만 부지사가 해야 될 대중앙 접촉 창구 서울본부장 그리고 서울본부에 있는 실무자가 해야 될 일은 다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매우 다양하게 바뀌고 있고 국회, 정부, 청와대, 언론 모두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촘촘한 그물망, 인적 네트워크 구성하지 않으면 저희가 바라는 큰 성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용범 위원님 말씀이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탁월한 어떤 성과가 발휘가 된다면, 성과가 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그리고 지금 서면질의의 답변을 보면 이명박정부 시절에 그래도 핵심 인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명박정부 임기 내내 우리 제주 홀대한 것 아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제주도에서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홀대했다는 상당수 도민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 그리고 경호처장과 수행비서가 제주출신이라서 제주가 아주 부러운 부분이 많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아마 거꾸로 말하자면 이명박정부가 제주에 홀대를 안 해서 아주 우대했다는 얘기로 비쳐지거든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서면답변 뒷부분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출신으로 매우 부러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그런 대접마저도 받지 못했고요. 제가 김인종 처장님과 임재현 현재 부속실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지근거리에 제주사람을 두고 있었는데 그게 자칫 제가 미처 깊이 헤아리지 못해서 지역에서는 홀대받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이명박정부가 제주를 홀대한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는 거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제가 위에서 실무적으로 정책파트를 맡지 못해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혹여 저희 정부에서 제주민들에게 홀대를 했다는 인식이 있다면…….
○김용범 위원   아니요. 우리 제주도민들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만 갖고 홀대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정책적인 부분 아니고…….
○김용범 위원   제주 자체를 무시한 거예요, 무시!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런 인식이 있다면…….
○김용범 위원   있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 건에 대해서는 매우…….
○김용범 위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도민사회에 여기 출신이 아니라는 점도 상당히 말이 많은데…….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충분히 그런 우려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MB맨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부지사로 온다. 정말 제주를 홀대했던 MB정부 아닙니까? 그건 아셔야 되겠고요.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명박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추진된 어떤 성과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정권 초기에 공사·공단의 비대화나 조직의 효율성,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공기업 선진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담당수석이 그만두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공기업 선진화 방안 때문에, 우리 중문관광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민간 매각이 추진됐었거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관광공사 소속으로 있던 중문관광단지가 민간 매각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고스란히 그 피해가 지역주민, 특히 서귀포시민들에게 안겨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중문관광단지가 최초 조성될 때 서귀포와 중문에 계신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중문단지 조성을 위해서 헌신한 건에 대해서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범 위원   잘 알고 오셨네요.
   또, 뭐 다른 얘기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런데 민간 매각 추진 등등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죄송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내정자분하고 배우자분이 사회봉사활동은 아주 전무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됐어요. 사회봉사활동도 전혀 전무하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기부금 내역이 총 8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미흡하다. 미흡하고, 최근 5년간 적십자 회비조차 납부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일선에서는 적십자 회비도 각 통장님들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받기도 하는데 5년간 적십자 회비조차 납부 안 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회봉사활동도 전무고, 기부금도. 그래도 5급, 4급, 3급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심적, 물리적 바쁘다는 핑계로 미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제주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다른 공직에 나갈 수 있다면 계속해서 사회봉사활동이나 사회기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배우자께서 상당히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집중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금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지금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만큼 정도의 예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죠? 일상생활 경비는 무엇으로 했으며, 안 쓰고 안 먹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2013년도에 저희 집사람이 통장을 여러 개 개설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좀 더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옮기고 바꾼 과정입니다. 제가 지난해 공직을 퇴직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퇴직하면서 했던 신고금액과 지금의 신고금액을 비교하면 그렇게 늘어난 금액은 아니고요. 제가 퇴직을 하면서 1억 원은 아닙니다만 그보다 조금 못 되는 만큼의 퇴직금을 받아서 다소 예금 금액이 늘었습니다만 그 예금 금액과 작년에 제가 공직 퇴직할 당시의 예금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오히려 조금의 이율이라도 더 받고자 노력했던 집사람에 대해서 저는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동주택 가격 있지 않습니까? 공시가격. 관보에 기재된 것하고, 지금 보니까 2007년 기준 3억 8,500만 원인데 2014년도에도 똑같은 가격이에요. 그동안에 가격변동을 안 했는데. 그전까지는 계속 변동이 있었는데 2007년부터 최근 7년간 가격변동 안 한 것은 일부러 안 한 겁니까? 관심 밖이라서 안 한 겁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공직자 재산신고 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공직자 재산신고상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에 고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거래까지도 본인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생활을 오래하게 되면 해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이 변화가 없을 경우는 그전에 했던 것에 준용해서…….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고요.
   또 채무에 보니까 아버님께서 주유소를 매각했지 않습니까. 14억 원에 매각했지 않습니까. 14억 원에 매각했는데, 후보자가 돈을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셨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빌려주셨고 또 본인 채무도 있는데, 14억 원에 매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안 갚았어요. 안 갚았고 지금도 체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세금들이.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저희 아버지 세금 관련해서는 작년에 매각이 됐고 작년에 자진 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산 중에 있다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4억 원 그것도 재산 신고할 때 부채로 넣어야 되잖아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제가 이번 청문을 위해서 재산 신고할 때 신고를 했고요. 지난해…….
○김용범 위원   자료에 보니까 부채로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지난해 공직에 있을 때까지는 저희 아버지께서 주유소 운영과는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지거부대상자로 윤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럼 이 매각대금이 어디로 간 거죠? 일반 부채 상환한 겁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주유소는 저희 아버지가 한 30여 년 전부터 운영하였던 주유소고요. 그간 부동산경기도 나빠지고 건설경기도 나빠지고 노후화됨에 따라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호가에 비해 매우 급하게 싸게 매각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부채는, 담보로 있었던 것들은 불가피 변제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빌렸던 것 먼저 갚고 난 다음에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채무, 부채입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영보   김용범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용범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덕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인어른께서 배우자께 증여한 아파트 있지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거 증여했잖아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아파트는 아니고 작은 연립주택입니다.
○김용범 위원   연립주택이 증여가 됐는데 이게 시기적으로나 보니까 어떤 사해행위 차원에서 미리 증여하지 않았나. 임의매각 됐지 않습니까, 장인어른 땅이? 저는 시기적으로 보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런 오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등기부등본상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법원으로부터 사해행위에 대해서 처분금지에 대해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없다는 판결을 받아서 원만히 매각이 됐…….
○김용범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용범 위원   내정자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제가, 이거 누가 봐도 그런 기미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웃지 마시고. 맞죠, 그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보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사실 오늘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주도에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표현을 해도 되는지 마는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 제주도의 정무부지사가 됐을 때 제주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육지에서 내려온 조선시대 목사님같이 살아갈 것인지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저는 전자처럼 살아갈 겁니다.
○허창옥 위원   전자처럼 살아가실 분인데 저는 정무부지사님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 표현이 뭐냐 하면, 아까 이기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제주인이, 제주도민이 스스로 깨우치지 못한, 깨어나지 못하는 병아리로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에 의해서 더 큰 제주를 만들 수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그리고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 사실 천년이라는 탐라역사를 갖고 있고 그 역사를 파괴한 게……. 아시죠? 고려 때부터 쭉 해왔는데. 여전히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분이 이런 표현을 한다는 자체는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도민으로서 정무부지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왕조나 관료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여전히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중앙정치 물에서 계속 놀다가 이제 제주도에 더 큰 제주를, 아직 깨어나지 못하니까, 병아리니까, 와서 큰새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정무부지사로서 부적격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월 7일 날 내도해서 청문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간간이 아까 표현한 대로 비자림도 갔었고 섭지코지도 갔었고 마을 어귀도 보니까 정말 푸근하고 편안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건 청문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그 푸근한 곳에 아니면 그 문제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도민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대화를 했어야죠.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제주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제주도를 유지 발전시켜가고 있는 도민들은 무슨 사고를 하고 있는지 최소한도 대화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 없이 이런 답변서를 다 제출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주 추상적이고 아주 기만적인 답변서를 했어요, 지금. 제가 오후에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본질의 오후에 제라하게 하겠습니다, 왜 이 답변서가 잘못됐는지.
   어쨌든 저는 중요한 것은, 제주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을 제주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지금 제가 쭉 얘기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위원님, 제가 아까 귀한 알로 표현하면서 스스로 깨어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저는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훨훨 날 수 있다고 표현했는데 혹여 제가 말씀이나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저기를 좀 다니면서 주민들과 직접 미처 대화하지 못하고 깊은 곳까지 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충고대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좀 더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앞으로 인식을 좀 바꿔 줬으면 하는 건 제주도민들 스스로, 외세의 여러 가지 압력과 여러 가지 폭력에도 스스로 잘 견뎌왔고 지금 이만큼, 국제적 관심도를 높일 만큼 해 왔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본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 정무부지사로 농경대출신이 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주의 일차산업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제주도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해상·항공물류와 관련해서 이미 그 분야를 연구했던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대처를 잘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제주의 농업인단체들은 사실 박정하 내정자의 정무부지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FTA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정부의 대변인을 지냈던 게 많은 우려의 부분 중 하나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전공 공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농업인단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주를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민 여러 곳에서 걱정을 하는 것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MB정부 시절에 농업정책이 실패했다는 것 인정하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총체적으로 저희 정부 때 농업정책이 실패했다는 데 대해서는 깊이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실패했는지. 취임과 동시에 2008년 4월에 미국방문 선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이때 당시 언론에 나온 게 뭐냐면 대미 굴종 외교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모든 언론에 나왔었던, 그 당시에.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폭발적 증가로 소 값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쌀 재고량 과잉에 따른 쌀값 폭락사태가 2년 동안 있어서 총 2조 원 가량 농가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구제역 대란으로 전국적으로 350만 두의 가축 살처분 매장과, 이때 당시에 6조 5,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하반기 채소류의 수급 예측과 생산 조정의 실패로 무·배추, 채소류 중심으로 2∼3개월 사이에 농산물 가격이 3배에서 4배 가격이 폭등하고 중국산 수입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농가들한테는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은,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다 보고 있습니다. 왜 실패라고 보냐? 동의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명박정부 시절에 가장 농정을 바라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말씀 주시면…….
○허창옥 위원   아니, 모르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아니, 그러니까…….
○허창옥 위원   이명박정부 시절에 농업을 뭘로 봤는지?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위원님 말씀은 아마 후보 당시 대선기간 중도 그렇고…….
○허창옥 위원   아닙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이후에 부처를 개편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라고 해서 식품가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에 따라서 농업 자체보다는 약간의 산업적인 측면을 가미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산업적 측면으로 가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산업으로 봤습니다, 농업을. 그냥 단순히 산업으로 봤다. 이것은 어쨌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사례다. 왜 정책에 참여 안 한 대변인 출신한테 이 질의를 하느냐. 사실 청와대라고 하는 건 국정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곳에 전달하는, 언론을 통하든. 이 전달하는 것은 사실 대변인입니다. 그러면 대변인의 철학이 사실은 전혀 가미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대변인 시절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MB정부의 대규모 먹거리 사태가 끊어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대외정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나 여러 가지 담보를 전혀 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명박정부 시절에.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여유를 주시면 조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허창옥 위원   해 보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문제에 대해서 정권 전반적으로 획일적으로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08년 한미 FTA 관련해서 쇠고기 수입 문제가 재개가 된 건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대미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이전 정부부터 진행돼 왔던 일이고 그 내부는 조금 또 다른 사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 값 폭락 관련해서 마치 농정이 실패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직접 원인이라고 말씀하는데 유통이나 경제를 조금 공부한 저로서는 사육 두수의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이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창옥 위원   답변 그 정도 하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허창옥 위원   나는 가슴 아픈 게 지금 박 내정자께서 결국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농가들이 잘못했다, 이것 아닙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농가…….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급과 관련해서는 수입이란 원래 한 나라의 먹거리가 부족했을 때, 생산이 부족할 때 수입하는 겁니다. 맞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 말씀은 계속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정 정부의 농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간의 농수산 정책이 계속된…….
○허창옥 위원   지금 박 내정자께는 이명박정부 시절의 농업정책이 잘못되지 않고 과거부터 계속 개방만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표현 아닙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개방화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급 조절과 유통구조의 문제가 저는 농업의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과거 정부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명박정부에서 그게 잘못이 아니다, 이 표현이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것 아닙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정부가 특정해서 농업정책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참, 우려됩니다. 왜 우려되느냐면 정무부지사는……. 자, 보십시오. 국제통상국이 정무부지사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통상정책과가 있고, 통상정책과 수출지원,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주에 FTA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협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협상대표가.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지금 현재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협상대표가 어느 부에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협상대표는 산업자원부 아닌가요?
○허창옥 위원   산업통상부입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아, 죄송합니다.
○허창옥 위원   통상부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의 농업과 지금 FTA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제주농업의 사활이 걸린 상황이에요. 그 업무를 앞으로 할 겁니다, 이제 정식으로 취임하면. 그런데 지금 이 관련, 농업정책과 FTA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이루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은 앞으로 어쨌든 정무부지사로서 제주의……. 여기 답변서 보니까 생명산업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동의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사실 정무부지사는 동의합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산업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안 가지면 여전히 과거 정부, 농가 탓,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답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갖고 과연 정무부지사가 제주의 생명산업이라는 일차산업을, 아시죠? 17.4%, 전국의 7배, 제주도 GRDP의 30%를 차지합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 얘기는 실물경제로 가면 제주경제에 일차산업이 70%를 차지해요. 나중에 확실히…….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생명산업을 최고 진두지휘해야 될 분이 사고를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우려됩니다.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한미 FTA 이명박정부 시절에 한 거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한미 FTA 추진은 이전 참여정부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허창옥 위원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한 것 아닙니까? 이명박정부 시절에.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저희 정부 때 체결되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체결할 때 농업 분야에 대응책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유감스럽게도 한미 FTA의 농업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세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자꾸 이렇게 답변을 피하시면, 지금 도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과연 저분이 정무부지사로 와 가지고 제주의 농업을, 제주의 일차산업을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정말 통상업무와 중앙절충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절충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지금 제주의 농업 그리고 한중 FTA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주도의회에서조차도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도 가서 건의했었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가서 통상대표도 만났고 국회도 가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상과 관련된 게 하나도 오픈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어쨌든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절충하고 적극적으로 제주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런 우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정무부지사에 임명된다면 그 노력을 최선의 업무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윤상직 산자부장관이 도청에 왔을 때 공개적으로 제주가 걱정하고 있는 양허제외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정, 도의회 모두 다 이 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허창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나머지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부탁은, 제주인으로 살 것을 부탁드리고, 그 사고의 변화 없이 정무부지사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자기의 철학과 그리고 어쨌든 소신, 도덕성,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주시장, 이지훈 시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왜? 아시죠? 지금까지 언론에 쭉 나온.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도 사실은……. 이후 정무부지사에 내정되더라도 이것을 도민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것은 어쨌든 내정자분의 인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한 질의 하나씩 하죠.
   한라산 높이 아세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천구백여 미터……. 죄송합니다. 정확히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도 인구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60만 명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1,950m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 질의 중에 사회봉사활동, 그다음에 기부금 문제, 다음에 적십자 회비. 적십자 회비 1년에 얼마 냅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동안 제가 집에……. 아마 적십자 회비가 집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처 잘 몰라서…….
○김태석 위원   적십자 회비가 1년에 얼마인지 모르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회당 한 5,000원…….
○김태석 위원   예, 5,000원입니다.
   적십자 회비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되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저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집으로 배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장이나 반장, 아파트 대표가 돌립니다.
   집에는 자제분들이나 부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저희 집사람과 아이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그거 받았으면, 그런 뭐가 있으면 당연히 내야죠. 물론 이것은 20세 이상, 70세까지 세대주가 내게 되어 있지만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5년은 박정하 내정자가 청와대에 계실 때예요? 그렇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맞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은 죄송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이 문제에 착안한 이유는 박정하 내정자가 스스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얘기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조금 여유 있고 가진 사람이 좀 더 어려운 곳이나 어두운 곳을 돌봐야 된다는…….
○김태석 위원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사회적 의무입니다. 그것은 법률적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 읽어 보셨어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충분히 다 읽어 보진 못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거기서 저자가 주장한 게 뭔지 압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모르겠…….
○김태석 위원   2000년간 로마를 지탱한 정신적 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로마 2000년을 지탱해 준 힘이에요. 그것은 법률로 강제한 게 아닙니다.
   예컨대 6·25 전쟁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참전했다든지, 당시 미8군 사령관의 아들이 참전했다가 죽었어요. 그 당시 중국에서 마오쩌뚱의 아들도, 아, 등소평의 아들인가 참전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요즘 이명박정부 이후 계속 박근혜정부까지 장차관들 보면 병역 문제, 아들의 병역 문제 다 있잖아요.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노블레스 말라드라고 그럽니다. 귀족의 병폐라 그래요. 그런 최소한의 것도 실현하지 않으신 분이 제주도에 와서 공직생활을 하시겠다? 욕심이 아닙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태석 위원   아까부터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보면 미처 못 했다, 미처 알지 못했다, 이렇게 피해 가시는데 그렇게 피해 가면 안 되죠.
   아까 내정자께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피해 가는 답변을 하면서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게 피해 가는 답변이라 생각지 않고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어찌하겠습니까? 앞으로 잘 챙기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현재와 미래가 투영되거든요. 아까 “국민정신이 무너진다, 박원순이 당선되면.” 박정하 내정자가 갖고 있던 철학이에요. 그 철학이 아까 “공직자로서의 위치하고 선거운동으로서의 입장 차가 다르다.” 선거도 공직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입장이 다릅니까? 입장이 달라요?
   아니, 시장,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는 공직선거하고 공직자 입장이 다르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지금 위원님이 거명하신 공직자는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공직자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공직 기간 중 정당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직자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정당……. 그런 말…….
   내정자님! 여기 제주도민들이 바라보고 계세요. 저도 화를 내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꼬리를 뭐하지 말고.
   국민정신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렇게 논평을 내면 박원순 시장 선출자한테는 협박 아닙니까! 협박! 그런 정신, 그런 논평 내면서 말이지!
   그러면서, 정무 기능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도의회와 협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소위 말해서 협치입니다. 그것이 나왔을 때 제주도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 알아요?
   갈치나 멸치 아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김태석 위원   갈치, 멸치, 협치가 나왔어요.
   한쪽을 편 가르면서 정무라인을 통해서 움직이겠다 그러면 그것은 정무부지사가 아니죠. 정당의 대변인일 수는 있어요. 그러잖아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참모로서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도록…….
○김태석 위원   선거 참모는…….
   정몽준 그 당시 후보가 당선됐으면 박정하 내정자 서울시로 데려갔을 것 아닙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박정하 내정자 스스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적어도 공직에 나서려는 사람들은 그런 최소한의 양식, 아까 허창옥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지훈 시장이 일반적으로 공직에 안 나왔으면, 그건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공직이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적십자 회비 안 내도 문제없어요. 사회 기부 안 해도 됩니다. 사회봉사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을 명예로 해 가지고 명예로 알고 행동해 온 국가도 있고, 국가의 국민도 있고 그런 공직자도 있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 말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먼저 드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원희룡 지사가 후보 시절에 자기 임기 내에 GRDP 25조를 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논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25조 달성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분명히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질문할 테니까 답변 준비해 오라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원희룡 지사께서 선거 초기 숫자 25조, 20조,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숫자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김태석 위원   아니,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정치 불신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정치에 나오려는 사람들이 국민의 기대치보다 더 높은 공약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점점 정치 불신을 하는 거예요. 임기 내에 25조를 달성하겠다 했는데 25조 못 하면 정치 불신을 자초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GRDP 평균 성장률 보니까 6.5%입니다. GRDP가 11조 9,000억인데, 2012년도 말이죠. 6.5% 반박할 자료 있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2013년도부터 이 자료를 그대로 대입한다면, 6.5%씩 증가한다고 하면 평균 2024년도에야 달성합니다. 앞으로 2024년도에요. 이것은 자료에 의한 거예요.
   물론 원희룡 지사가 획기적인 안을 내놓는다면 가능하겠죠. 그 획기적인 안이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공부해 오시라고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미리?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25조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계속 여러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가 갖고 있는 일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의…….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일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라고 그러는데, 일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저는 좀 더 1차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가공을 통해서.
○김태석 위원   1차, 원재료를 가공해서?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그리고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굉장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정환경이라는 것에서. 그래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약간의 가공, 그다음에 마케팅만 잘하면 시장은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이 1차, 2차, 3차가 융합되는 6차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그런 뜻하고 유사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일차산업+이차산업+삼차산업=6차산업’입니다. ‘1×2×3’도 6차예요.
   내정자는 어느 쪽이 낫다고 보세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잘 모르겠는데요.
○김태석 위원   잘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저는…….
○김태석 위원   1+2+3도 6이고 1×2×3도 6입니다. 그런데 더하기는 1+0+3=4예요. 그런데 1×0×3은 뭡니까? 제로죠.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일차산업이 18% 되고 이차산업이 4%예요. 삼차산업이 78%입니다. 비대칭구조란 말입니다. 그럼 6차산업을 하려면 2차 가공산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부지사가 그런 답변을 하세요?
   아, 부지사 내정자입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이차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굴뚝산업이 있을 수 있지만 이차산업도 크게…….
○김태석 위원   제주도는 굴뚝산업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가공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크게 굴뚝을 요하지 않고 일으킬 수 있는 이차산업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IT나 지식기반으로 하는 이차산업은 충분히 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게 말이죠. 마늘,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또 월동 당근, 월동 무입니다.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내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농수산유통공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전부 전국의……. 당근 같은 것은 70%를 차지해요, 전국 점유율이. 양배추도 마찬가지 50% 이상 점유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공용으로, 아까 가공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공용으로 나가는 양파가 몇 %인지, 가공용으로 나가는 당근이 몇 %인지 어떤 자료도 제주도에 없어요. 그런 자료도 없으면서 무슨 정책을…….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은 사상누각입니다. 청문회 통과하려고 말이지 그냥 껍데기만 공부해서 답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그런 통계를 몰라도 좋습니다. 통계를 몰라도 좋은데, 지금에야 오셨으니까. 내정자가 갖고 있는 철학이에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신념이 있느냐, 소신껏 밀고 나가겠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정책적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되신다면?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만약에 되면 위원님 의견 구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요.
○김태석 위원   “신중히 검토”가 아니고,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면……. 데이터 없이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가급적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허창옥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농수산물에 대한 통계 없이 농수산물 정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수급 조절 이런 말 나왔는데, 통계가 나온다면 수급 조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가공시키면 수급 조절 안 해도 돼요. 브로콜리나 양배추나 당근, 무, 전국 최대의 점유율을 자랑하면서도 이런 것을 가공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 나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갈등이란 건 말이죠. 왜 갈등이 생깁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기본적으로…….
○김태석 위원   그렇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을 조정하지 못했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해군기지로 예를 들게요. 해군기지 이미 공정률 70% 올라갔으니까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일본명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인 어선 선장이 일본으로 납치된 거 아시죠, 몇 년 전에? 20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김태석 위원   그때 중일 관계가 최고의 냉각기였습니다. 알고 계세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김태석 위원   그때 중국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국 여행사에다가. 일본에 여행객 송출 금지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랑하는 바오젠거리가, 바오젠그룹에서 제주도로 왔는데, 중일 관계가 악화돼 가지고 일본으로 못 가니까 제주도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 지사가 그 정보를 알아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한 겁니다. 센카쿠 열도에서 어선 선장 한 사람이 납치되어 가지고 중일 관계가 냉각됐어요.
   해군기지가 완성되어 가지고 SOFA 규정에 의하면 미 항모(항공모함)라든지 어떤 군함도, 이지스함도 거기에 정박할 수 있어요. 그렇죠, SOFA 규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만 하면 정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핵 항모라든지 이런 게 정박했을 때 중국이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금…….
○김태석 위원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자기 바로 코앞에…….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전략적 동반자 협력 관계로 최상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몇 해 전부터 국방장관 정례 회담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아까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 주셨던 것은 외교상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내정자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자기 이익이 침해되는데, 자기 국가 안보가 침해될 수 있는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성립되겠습니까? 성립되겠어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니,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가상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런 게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러나 정책…….
○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예.
   그러나 정책 입안을 하고 정책을 집행하려는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김태석 위원   최악의 상황을 가상하지 않고 있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거 일본 아베 내각이 그걸 상상했겠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거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이 있어야 정말로 정책이고, 그다음에 정무부지사직도 아름답게 수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지루하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아닙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에 와서 두루 다 살펴보았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미처 다 보진 못했습니다. 조금밖에, 미처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무부지사로 일할 건데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저는 피상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많은 걸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가 내려왔을 때 제주가 아름답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런 말씀 드리…….
○홍기철 위원   그건 아까 모두 발언에서 나왔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복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름답다고만 생각해서 정무부지사로 일할 수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러니까 홍기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현재까지는 피상적으로밖에 보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그냥 현란한 미사여구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를 사랑합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사랑합니다.
○홍기철 위원   원희룡 지사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렇지 않습니다.
○홍기철 위원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이?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홍기철 위원   제주를 사랑해야 제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옳으신 말씀입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은 사랑하지만 몇 년 후에는 또 사랑이 식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도 미래가 있고요, 제주에도 미래가 있는데 제가 감히 제주와 같이 저의 미래를 얹어 가고자 했을 때는 상당한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사유서에 적시되어 있는 대로 보니까 전 정부의 청와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현재 박근혜정부나 청와대의 관계가 내정자하고 원만하다고 보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일부 정치권에서,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전 정부와 현 정부에 갈등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그런 것을 정치 이슈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홍기철 위원   “있는 것처럼”이 아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배려하고 계시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청와대 나오고 나서 보도 자료를 내고 공식적으로 4대강 발언하신 적 있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4대강 관련해서 제가 보도 자료 낸 적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현 정부가 감사원 감사 자료를 통해서 이명박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는데, 대상자께서는 대운하를 위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를 나오고 나서 적극 해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와대 대변인도 아닌데.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저는 소위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를 나온 순장조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대변인 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명박정부팀과 박근혜정부팀하고 지금 사이가 좋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저는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본인만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러프하게.
○홍기철 위원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MB정부가 끝나고 본인이 대변인도 아닌데 자연인 신분으로 보도 자료를 내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지금 정무부지사로 왔을 경우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홍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을 맡고 있었고요. 그래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해명하는 자료를 제 이름으로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철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저는 제주도 입장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 홍보수석이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현재 국회의원 당선되셨죠.
○홍기철 위원   지난번 설전을 벌이셨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어떤 기사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기사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정현 수석과 제가 설전을 벌인 바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없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홍기철 위원   4·3을 비롯해서 한미 FTA, 강정마을 해군기지 등 MB정부 때 각종 제주 관련 정책이 많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지금 내정자께서는 순장조로 칭하면서 이명박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분입니다. 그때 MB정부 때의 정책 기조와 현재의 제주도 이익이 맞지 않을 때 대상자는 어떤 입장에 서서 정책을 판단하시겠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이명박 정권은 이미 퇴임 후 과거 정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명박정부의 정책이 제주와 크게 상충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홍기철 위원   이제까지 많이 상충되어 왔잖아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생기게 되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제가 제주 정무부지사로 일하는 한 당연히 제주가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될 겁니다.
○홍기철 위원   MB 시절 정책과 상충됐을 경우 그때도 제주를 위해서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이해와 크게 상충될 일은 없을 거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홍기철 위원   그건 본인 생각이고, 우리가 봤을 경우는, 특히 전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현 청와대나 현 정부와의 절충에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항상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먼저 앞서서 정파적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제주도정 청문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다 새누리당을 모체로 해서 공천을 받아서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동안 주로 대변인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셨지만 저는 지금 어느 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홍기철 위원   저는 지금 어느 쪽으로 보고 있냐고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홍기철 위원께서는 저를 보고 계십니다.
○홍기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지난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의 포스터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왼쪽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본 위원은 지금 어느 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왼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박정하 예정자를 보고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홍 위원님께서는 저를 보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의 입장에서, 우리 부지사님이 되신다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참가하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제가 직접……. 시도지사 협의회는 아마 지사께서 참석하시고, 정무 파트에서는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참석 안 합니까?
   지난 선거 때 “이 사진이 왜 삐딱하냐?” 이런 발언하신 것 지금 후회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다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제주를 위해서 그 말을 취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선거 당시에 박원순 후보와의 문제와 제주도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 당시에 있었던 건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는 두루두루 중앙 절충, 대정부, 또 서울시하고 협의할 부분이 없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아, 마저 말씀을…….
○홍기철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선거에…….
○홍기철 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 박원순 시장님과 대면했을 경우 절충이 잘되겠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선거 이후 정몽준 후보가 서울시장실을 방문해서 박원순 시장님과 화해를 하고 선거 기간에 있었던 모든 앙금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선거 때 있었던 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은 예정자 생각 아닙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렇지 않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발언은 박정하 예정자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누가 써 준 말입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제 본인 생각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주를 위해서, 진짜 제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혹시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제주를 위해서…….
○홍기철 위원   제주를 위해서입니다.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제주를 위해서.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박원순 시장님과 제주를 위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필요해서, 제가 선거 때 있었던 일로 인해서 사과를 드려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면”이라고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 말씀 주신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홍기철 위원   의향도 없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무부지사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이해관계의 제일 주안점은 제주도가 될 것입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진짜 제주를 위해서 한 번 사과하면, 제주의 큰 발전을 위해서, 진짜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과할 의향은 없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위원님 말씀 주신 건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 건으로 인해서 제가 박원순 시장님께 사과드릴 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홍기철 위원   사과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뭐, 그건 본인 생각 아닙니까?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대상자께서 제주에 연고도 없고 지역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귀담아 들으시고 더 많이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공부해서 왔습니다마는 ‘구화지문(口禍之門) 근언신행(謹言愼行)’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화지문(口禍之門)’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다. ‘근언신행(謹言愼行)’ 매사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하신 대상자께서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 자리는 근언신행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 참으로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강도 높은 질의에 성실하게 애쓰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벼운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점심시간이 옵니다. 제주도 하면, 요즘 힐링 열풍을 타서 제주 음식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예정자께서는 제주 음식 중에 가장 생각나는 음식 어떤 것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낮 시간에 가장 생각나는 것은 한치물회고요. 저녁에는 흑돼지가 제일 생각이 납니다.
○위원장 김영보   아, 그렇습니까?
   제주를 처음 오신 것은 학생 때 수학여행이었습니까, 아니면 신혼여행이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 이후에 가족들과 처음 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가족여행으로?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예. 그전에 수학여행 때 미처 제주까지는 못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내정자께서는 제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돌.
○위원장 김영보   삼다도라는 뜻도 아시겠죠, 물론. 삼무라는 뜻도 아시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위원장 김영보   돌, 바람, 여자가 많다는 것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제주어도 들어보셨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제주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영보   예, 예.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몇 가지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어떤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청문을 앞두고 몇몇 분이 제주어에 대해서 공부해 가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마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언어라는 건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몇몇 말을 익혀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발언을 흉내 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잠깐 이해하는 건 오직 ‘계메’라는 단어는 조금 알만 합니다.
○위원장 김영보   그거보다 더 쉬운 단어로 혹시 ‘궨당’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궨당’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그렇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민선 6기 도정도 “모두가 궨당이 되는 제주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 편 가르기, 줄 서기, 이런 문화를 일신시키고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 도정 철학으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어제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도 문화융성추진위원단 단장과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셨던 걸 신문으로 봤습니다. ‘명량’이 요즘 영화관에서 아주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열풍을 맞으면서 다시 추모하게 되는가? 서점가에서도 ‘칼의 노래’라든지 ‘성웅 이순신’, ‘난중일기’ 굉장히 잘 팔린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내정자께서는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죄송합니다.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재조명되는 데는 우리 사회 현실의 문제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 정말 우리 사회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얻게 되는데, 이순신 장군은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아픔, 백성을 위한 충절, 충을 펼쳤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내정자께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어려서부터 이순신 장군의 얘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요. 지금도 존경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열두 척의 배를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데 온몸을 던지신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계속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내정자께서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도민들하고 넋두리를 하면서 웃음을 웃는 그런 부지사가 되고 싶다.” 그런 표현도 있었고, “현장에 모든 문제가 있고 현장에서 답을 얻기 때문에 행정우월주의를 타파하고 행정문화도 바꾸고 현장에 많은, 현장 위주의 행정 철학을 펼치겠다.” 이런 것도 감동 깊게 봤습니다.
   새 도정 민선 6기 원희룡 지사가 내건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보면, 이 더 큰 제주를 만드는 데 도외에 많은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바로 그 인적 네트워크에 중요한 부분들, 중요한 자산들을 박정하 내정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희망도 갖게 됩니다.
   내정자께서 춘추관 관장 시절에 그래도 가장 수범사례다, 내가 열정을 기울였다 했던 좋은 사례가 있다면 이 기회에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글쎄, 춘추관장 시절에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딱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마는 춘추관은 청와대 기자들이 모이는 기자실입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매체와 매우 많은 기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 매체는 모든 기사가 출고 시간, 출고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가는 메시지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면 많은, 큰 혼선을 일으키는데, 그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원만히 기사가 전달이 되고 청와대 메시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것이 그래도 제일 기억이 남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현실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8월 2일 날 태풍 ‘나크리’가 지나가면서 8월 3일 날 우리 제주공항은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제주공항 하루에 비행기 몇 편 뜨는지 아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편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1분 50초당 1대 정도 이착륙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개방되곤 있지만 소음 등 주민 민원 피해로 24시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몇 편인지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편수는 정확히, 죄송하지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8월 3일 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71편이 운항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리 여객 수도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만 2,782명. 그러니까 8월 1일, 2일 날 하루에 500명씩 노숙자 신세가 되어 가지고 그 공항에서 정말 불편한 그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 공항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가 특히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것도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 문제를 박정하 예정자께서 슬기롭게 재임 기간 동안 잘 풀어 나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날 571편이 운항하게 되면 이미 한계 횟수인 슬롯 34회 이상 가동하게 됩니다. 비행기는 보통 18시간이 운항되는데 10시간에 집중해서 운항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500명씩 노숙을 하게 되면 얼마나 불편이 많고 국제자유도시 이미지도 그렇고, ‘아! 다시 제주는 가기가 싫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항공사라든지 공항공사,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신공항이라든지 또 공항의 증축 문제는 아직 멀었습니다. 당장의 이 문제를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까?
   제주는 태풍이 늘 오고 잠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름 하절기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불편한 사람들의 임시방편, 부지사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인적 이동에 있어서는 항공 이동에 의존하고 있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항의 특별한 확충이나 계획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딱히 좋은 대안을 제시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최상의 인재를 제주로 불러들이는 그런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로 가는 제주, 세계가 찾는 제주’ 이 슬로건에 맞는 훌륭한 인재들이 바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제주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전의 1차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1차 질의에 이어서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예, 강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오전에 박정하 부지사 내정자께서 온 도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데 과거 대변인 시절의 행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위치상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다고 치면 어쨌든 앞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일 하겠다 그러면서 반성하는 자세로 사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셔서 지금 한 분 위원님은 청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아예 회의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정도의 태도라면, 사과도 못 하고 반성도 못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라면 청문회 진행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전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과거의 행태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청문을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청문을 스톱해서 저희들이 부적격과 관련된 보고서를 채택하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내정자에게 사과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다른 위원님들 의견 다시 있습니까?
○허창옥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보   내정자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소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강경식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선거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 관련한 질의 중에서 있었던 제가 제주를 알에 비유하면서 잘못 제 진의가 전달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혹여 그게 제주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됐다면 지금이라도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강경식 위원님께서 여쭈신 것은 제가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후보의 공동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박원순 시장 측을 향해서 했던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면, 건전한 시민단체 그리고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급진 진보 좌성향의 이런 단체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재판계류 중인 RO 등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이런 분들이, 이런 세력들이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도록 박원순 시장께서 당선이 되시면 잘 봐주십사 하는 뜻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허창옥 위원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보   예.
○허창옥 위원   지금 박정하 내정자께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발언, 이것으로 위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같이 해석을 하시는데…….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것을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인지 아니면…….
○허창옥 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얘기는 오전 내내 시종일관 진정 제주의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자세냐,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지 어느 한 단락을 놓고 발언을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정자께는, 서울시장 그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경식 인사청문회 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가, 너무 꼿꼿한 자세에 대한, 그리고 답변이 자꾸 “저희 정부”, 과거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진행하는 답변이 진정 제주도를 위한 그리고 제주도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 자세를 갖고. 오전 내내 답변한 것에 관련된 자기반성을 하십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허창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저의 답변태도나 제가 혹여 입에 배서 잘못된 표현을 한 것에 대한 지적이시면 백번, 천 번 받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런데 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혹여 선거과정에 있었던 내용을 갖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뜻인 것은 아니시죠? 허창옥 위원님 말씀 주신 거라면 제가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도민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보   위원님들 정리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 10분만 정회하게마씨. 정회해서 의논해 가지고.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보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강경식 위원   예.
○위원장 김영보   김태석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태석 위원   정회하죠.
○위원장 김영보   정회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10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하 부지사 예정자께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여러 위원님들 우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제주도민과 도의원 여러분들에게 혹여라도 본심과 상관없이 심려를 끼친 행동과 언사가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주에 와서는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사고를 갖고 더 이상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저의 답변을 계속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보   그러면 위원님, 2차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는 홍기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에 내려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오늘 꼭 한 달 됐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혼자 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앞으로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하면서도 혼자 사실 겁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 점 고민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고 딱 한 명만 있는데 애가 고등학교 2학년생입니다. 내년이 입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홍기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몇 년을 그 직을 수행할지 모르지만 직이 끝나고 가면 도로 또 제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좋고요. 사실은 제주에 계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제주의 매력에 많이 빠져 있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또 가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장내 웃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요청안에 보면 능력이 대단하다,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넣어서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혹시 올해 어디 다른 직을 갖고 있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아직 없었습니다. 여러 군데 제안은 받았습니다.
○홍기철 위원   능력이 대단한데 현 정부에서는 안 불렀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현 정부에서 offer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제주를 위해서 안 간 거네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회직 1급직, 중앙부처 1급직 제안을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데 제주가 가장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고 원희룡 지사가 매력적이어서 최종적으로 고심 끝에 정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를 위해서 큰 직도 버리고 이렇게 왔다니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얼굴이 훤해 보이십니다. 제주를 위해서 앞으로 직을 수행하는 동안 열심히 도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간단하게 4·3에 대해서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4·3민주항쟁, 4·3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4·3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깊이 있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를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홍기철 위원   여기 와서는 일단 공부는 한 거 아닙니까, 4·3에 대해서.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그래서 여기 와서 그 큰 사건, 그 큰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역사책에서 보지 못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4·3은 육지에 있는 분도 알고 있지만 제주지역에 살지 않으면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는 몰랐죠. 나이 들고 4·3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탓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기간에 4·3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어느 당이 집권해도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정확한 워드는 제가 분명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비슷한 취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어느 당이 집권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집권하시고 한 번도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참석했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께서는 그런, 참석을 안 했다, 아니면 4·3에 대한 위원회 폐지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4·3민주항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통해 제주가 바라는 4·3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이 제주사회에 얼마나 큰 아픔과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야 알게 됐고,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계메’라는 제주어가 조금 이해된다고 말씀드린 것도 4·3에서 비롯됐습니다. 4·3특별법, 4·3국가추념일 지정, 그리고 작년 유가족과 경우회 화해 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좌우를 떠나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아픔을 딛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 입각해 승화시켜 나가자는 게 제주도 많은 분들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 전국에 널리 알려지고 이를 통해서 제주가 세계평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대상자께서 대정부 절충을 통해서 제주4․3추념식에 대통령 참석을 원 지사와 함께 건의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대통령 일정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지만 대통령 일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내부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사에 임명이 된다면 원 지사와 더불어 대통령의 4·3추념일 참석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건의만 하지 말고 결과가…….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떠나시는 날까지 우리 제주도민이 다 ‘박정하 정무부지사께서 제주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제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홍기철 위원   원희룡 지사께서 박 대상자를 정무부지사로 내정하실 때 더 큰 제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분을 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또한 제주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문호를 열고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를 위해서 어떤 꿈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저 개인적으로는 제주행을 결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에 오게 된 이후에는 또다시 생각해야 될 변수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민이 가고자 하는 데 같이 제 미래를 얹고자, 운명을 같이 하고자 하고, 설령 향후 제가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하고 정치적 길을 가게 될지 선택의 순간이 되면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의회 여러분 의견을 구해서 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보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점심 뭐 드셨어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뚝배기 먹었습니다, 전복 뚝배기.
○김태석 위원   한치물회 드시지. 점심시간에 한치물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한치물회 차가운데 먹다가 잘못되면 혹여나 화장실을 가야 될 것 같아서.
○김태석 위원   유비무환의 정신도 갖고 있어서 정무부지사직을 잘 수행할 것 같네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감사합니다.
○김태석 위원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정자께서 제가 드린 질의에 정무부지사의 업무계획목표 이렇게 한번 서면질의를 드렸더니 내정자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첫째,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겠다. 다음에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하겠다.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는지 아니면 내정자께서 잘못 해석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업무추진 방식이지 궁극적으로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김 위원님 서면질의 주신 것은 직무수행계획이 정확한 제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직무수행계획인데 직무수행계획에서 제가 계획에 따른 목표를, 그게 질문서에 안…….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래서 저는 정무라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든 피하지 않고 해야 되는 리베로 역할이라고 스스로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목표보다는 어떻게 일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마 세 가지 종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으로 여기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괜찮습니다.
   정무의 역할이라는 것, 아까 오전에 잠깐 제가 갈등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제통상국이 정무부지사 소관이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제통상국하고 정무부지사하고는 전혀 이질적이에요. 도대체 누가 조직체계를 짰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주에서의 갈등의 최대 원인은 개발과 보전의 격차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군기지 문제나 케이블카 문제나 중산간 난개발 문제, 모든 갈등이 여기에서 오고 있습니다. 환경과 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무부지사가 더 적극적으로 갈등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면, 적어도 국제자유도시건설본부? 이번에 조직개편한……. 건설교통국이라든지, 과거 청정환경국이었는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이 두 개를 아우르는, 두 개의 갈등부서를, 하나는 보전하는 측면이 강하고 하나는 개발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조직을 아우르는 쪽에서 정무라인이 움직여야지, 국제통상국, 정무부지사가 수출하러 외국 다닐 겁니까? 도민은 내팽개치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위원님 말씀 주신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직무계획서, 자기소개서, 서면질의 등을 통해서 드린 내용 중에 보면 어떤 일이든, 그다음에 정무부지사의 기능에 대해서 빈 부분, 행정에 빈 부분이나 행정부지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소관부서는 아니어도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김태석 위원   박정하 내정자님, 월권이에요. 그러면 행정부지사가 가만있겠어요, 자기 소관인데?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물론 도지사 보고, 행정부지사와 협의를 전제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김태석 위원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갈등이 없는 겁니다. 그 시스템하에서 그 시스템대로 움직이면 갈등이 없어요. 정책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들 참여시키고 소통하고,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씩하나씩 양보해서, 양보를 받아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정책은 추진동력을 얻게 됩니다, 비록 과정은 지난할지라도. 지금 내정자께서는 도지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하고. 아니잖아요. 적어도 환경분야하고 개발분야가 부딪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이것을 시스템으로, 제도적으로 정무부지사 라인에 갖다놔야지, 국제통상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원희룡 지사와 그다음에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 의견을 다시 한 번 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드렸던 말씀의 취지는 최근 중앙부처고 어디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서 간 칸막이에 대해서 강조하려 말씀드리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부서 간 칸막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보는 늘 교류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김태석 위원   저도 부지사 내정자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라든지 대한민국을 망쳐온 게 그 칸막이에요. 자기네만 독점하려는. 그래서 개발부서는 개발부서끼리, 그다음에 보존은 보존끼리, 이렇게 해 온 게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쳐온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위원님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갈등문제 한 번 더 짚어봅시다. 아까 내정자하고 저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잠깐 결론은 나온 것 같은데.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해 보실래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갈등을 중재했다고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기자실을 운영하고 대변인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작은 갈등상황들을 봤습니다. 그게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춘추관을 출입하고 있는 모든 기자들의 의견을 다 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각각 조율해야 합니다. 저는 왕도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서 가장 큰 합의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같이 부딪쳐야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건 앞으로 갈등문제가 생길 경우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충분히 현장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해서 최대한 가장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은 아까도 했지만, 그런데 오전에 답변하고 또 다른 답변이에요.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장께서 항공 대란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는 적어도 정무부지사라면 노숙하시는 분들, 노숙자는 아닙니다. 그분들 찾아가서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테니 안심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 답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잊었습니까? 오전에 답변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인데,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말고 내정자께서 그야말로 현장에서 그 고운 얼굴이 우리 허창옥 위원 얼굴처럼 까맣게 탈 때까지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제가 즐겨 쓰는 말입니다. 사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정무부지사님으로 취임되면 아마 현장에 열심히 가겠다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것을 계속 드리면, 사실은 와서 느끼겠지만,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느끼겠지만 제주는 GRDP 30%를 차지하는 일차산업이 제주의 동력입니다. 그리고 일차산업이 계속 유지·발전돼야만이 제주도의 환경과 그리고 관광산업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산업을 자동적으로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지금 한중 FTA가 목전에 있고 이미 한미 FTA를 통해서 제주의 감귤은 30% 정도 소비 감소했습니다. 아직 그건 모를 겁니다마는 나중에 자료 보시면 나오는데. 그 정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국제통상국이 정무부지사가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조직개편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면 하더라도 현재는 이게 정무부지사의 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통상국으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한중 FTA 협상대표가 우태희, 아시죠?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신 분입니다, 수석대표가. 그렇다면 이 FTA에 제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제통상국을 총괄하고 있는 정무부지사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FTA대응팀이 농축산식품국에 있습니다. 그걸 국제통상국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동어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 소관에 있건 정무부지사 소관에 있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말씀하신 발언이 큰 문제가 안 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지켜볼 건데.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반가운 소식은 정무부지사 내정자께서 지금으로 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으로 바뀐…….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전 연구원으로 계시면서 대량화물 유통체계의 종합개선방안, 그리고 전국항만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를 하셨더군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너무 오래 전이라…….
○허창옥 위원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연구를 했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93년도.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두 권의 공동연구서를 썼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세월호 이후에 아주 큰 현안으로 떠오를 게 뭐냐 하면 물류입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서 만들어진 식품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후에 물류의 대란이 납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김우남 위원장이 여러 차례 해상물류 지원을 위한 도서지역으로 묶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었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1월 달에 비행기, 항공이 중소형으로 바뀌면서 항공물류의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농가들이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지만. 어쨌든 이 해상물류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짤막하게 우리 제주농업의 문제와 해상물류의 문제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농림부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거해서 제주도가 도서지역에 속한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기재부에서 심의가 보류되고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정부에 정책건의, 출신 국회의원 여러분들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장기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우선 제주도에 있어서 해상운송이라는 게 SOC, 육지에서의 국도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을 기재부에 좀 더 설명해야 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제가 너무 과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의 물류와 제주농업을 위해서는 때로는 육지나 중앙정부와 치킨게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냥 설득이 아니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제주 신선채소가 아니면 우리나라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수급문제를 무기로,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각오로 중앙정부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물류와 관련해서는 물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 스스로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일례를 들어서, 사실 과거에 제주항공을 만들 때 이게 항공운송의 문제가 아니라 승객의 문제 때문에 자꾸 도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지금은 도 지분이 얼마 안 되지만.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화물선박도 사실 필요하면 준비할 정도의 고민은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동의합니다. 옳으신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머지않아 물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큰 문제점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하여튼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오전에 워낙 언론사와 상당히 좋은 관계로, 탁월한 능력으로 얘기했는데, 언론자유도라고 아시죠? 이게 2009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1그룹 자유에 속했는데 2010년 2월부터 부분적자유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아마 2010년도경 평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지난 정부 출범 당시 초기에 프레스프렌들리 등으로 해서 국제기자협회에서 환영 성명도 내곤 했습니다마는 이후 벌어진 쇠고기 파동, 그다음에 있었던 미디어법으로 인한 갈등 등으로 해서 2010년도 언론 자유지수가 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맞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미디어 장악과 검열 증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특히 MBC 피디수첩 허위사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지금 자유도가 추락해 있는데, 이것과 제주도의 언론과는 관계가 없는가는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걱정이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취임 초기에 인터넷 언론은 보지 않는다고 발언해 가지고 사실 언론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원 지사가.
   어쨌든 박 내정자가 대변인 시절에 언론과의 관계가 무난했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앞으로 원 지사의 이런 발언 등 여러 가지 갈등이 제기되는 부분에서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려고 생각하시는지?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저는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 늘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과하게 표현을 드리면, 청와대에 있으면서 안에 있던 직원들보다도 기자들하고 더 많이 어울리면서 소통했습니다. 요즘도 다섯 시 반이면 일어나서 신문을 보지 않으면 하루가 답답합니다. 중앙지, 경제지, 최근에는 제주지역 언론까지 모두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이 전달해 주는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이 전해 주는 민심과 여론에 대해서 늘 열린 자세로 경청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물론 언론과 협의하면서 도민사회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하여튼 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듣고. 사실은 언론이 정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바른 보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만약 언론이 오보를 했을 때 그런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지켜야 될 책임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주시면, 글쎄 저는 한 번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오보에 대해서 법적인 해결이나 언론중재위나 이렇게 가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해당 언론사와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스스로도 사회적 공기로서 자신의 제호, 그리고 자신의 바이라인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이 SNS와 언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언론과도 잘해서 가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홍기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게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4·3 관련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주에 들어와 4·3과 관련하여 공부한 결과 인수위의 4·3위원회 폐지안은 도민들을 분노케 했다는 사실을 가슴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질문지를 사실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전에, 이념 공세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4·3문제 해결과정의 최고의 암흑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정자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서면답변을 드린 것처럼…….
○허창옥 위원   첫째, 답변서에 보면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제주국제공항 유해 발굴 쭉 해서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계획 의결, 지금 내정자가 답변한 것 중에 8개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고, 이명박정부 시절에.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서로 보면 마치 이명박정부가 제주의 4·3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그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확정된 사업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정부 시절에 국회에서 잡은 예산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예산도 잡은 적이 없다, 이명박정부 시절에.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언급된,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계획 의결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 3단계 사업이 여전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4·3과 관련, 4·3공원이 폭동공원이다, 이런 발언부터 시작해서 4·3관련 헌법소원을 이명박정부 시절에 가장 많이 했습니다. 총건수가 8건입니다. 이게 전부 다 4·3 폭동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3유족 내지는 4·3희생자들이 전부 다 좌익이라는 거죠. 좌익이라고 제기한 소원이에요. 헌법소원부터 시작해서 국가소송, 행정소송,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게 전부 다 이명박정부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명박정부가 단 한 차례도 위령제에 참석을 안 했을 뿐더러 결코 이것에 대한 사업을, 저는 이후에 내정자님께서 정말 아까 마지막에 얘기한 “제주에 와서 보니 4·3이 정말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너무 몰랐고, 도민들이 왜 분노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프게 알게 되었고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이런 표현을 한 마음으로 향후 4·3관련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앞에 나온 4·3의 완전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이명박정부 때 중단되었던 3단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가추념일 날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게 제주도민들이 염원하는 것이고. 이명박정부 시절에 국무총리실장도 보냈어요, 가슴 아프지만. 그런데 제주의 정서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후에 제주도민으로, 그리고 제주도민과 함께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할 분으로서 이명박정부 시절의 4·3관련해서는 ‘저희 정부 어쩌고저쩌고’ 하면 정말 문제 됩니다. 앞으로는 4·3이 완전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도민과 함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4·3문제 완전 해결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늘 위원님과 상의해 올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일할 수 있겠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일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피곤하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아니,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인천시장의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대통령후보선거대책위원회를 거쳐서 청와대 고위직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전형적인 권력 지향형 인물이 아니냐 하는 비판적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대통령실 대변인 출신으로서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 등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정무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서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사안이나 대형 국책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이 되었으면 한 다섯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제주가 지금 해야 되는 국책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붕 위원   예. 간단하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우선은 위원장님이 오전에 마지막 질문 주셨던 것처럼 공항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갈등도 해결해야 되지만 강정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OC 관련해서 다섯 가지…….
   긴장해서 그런지 딱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붕 위원   내정된 후에 차차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같이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앞에 질문한 것도…….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권력 지향적이라고 말씀하신 거.
○이기붕 위원   예.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저는 그렇지 않은데 혹여 그렇게 비쳐졌다면 여전히 제가 배워야 될 것이 더 많고, 여전히 덕이 많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조심하고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부지사로 임명을 받게 되면 담당하게 될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도의회와의 협력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지역 언론을 통해서 “행정시장은 무늬만 공모가 아니냐, 그리고 유관기관장에 측근 채우기가 우려된다. 또한 도청 조직개편안에 따른 도의회와의 소통의 부족이고 협치 공약이 축소되는 듯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적 기사가 많이 나온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비판적 기사를 보시면서 내정자께서 느끼신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말씀 요지를.
○이기붕 위원   언론에 보편적으로 나온 기사였는데 말입니다. 주제를 보면, 행정시장은 무늬만 공모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유관기관장에 측근 채우기 우려로 판단된다. 또한 도청 조직개편에 따른 도의회와의 소통의 부족인 것 같다. 그리고 협치공약이 조금 축소되는 느낌이 든다. 이런 형식으로 비판적 기사들이 조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죄송합니다.
   행정시장이라는 것이 제주도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인데, 행정시장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 도민들이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조상 공모를 거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하는 것은 불가피 미리 내정해 놓고 뽑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시장은 도지사와 함께 같이 호흡을 맞춰서 도정을 이끌어나가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지사가 책임행정,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지명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적격 여부를 도의회 등에서 청문을 통해서 뽑아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원희룡 지사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도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향후 이번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것처럼 진행해 나가고, 혹여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협치공약이 축소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지금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지 한 달여 가깝지만 제주시 행정시장의 문제, 저도 오늘에야 청문회를 하는 문제, 그리고 서울본부, 협치정책실 모두 인원 구성이 아직 미루어지고 있는 문제 등등을 고려할 때 다소 시간이 늦어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시고 좀 기다려봐 주시죠.
○이기붕 위원   내정자께서 앞으로 모시게 될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는 그분이 그동안 걸어오신 길이나 정치철학, 도정에 대한 비전 등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분에게도 단점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정자께서는 원희룡 지사의 단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매끄러운 도정을 위해서 이런 단점들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 드릴 것인지 좀 말씀을 해 보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오전 답변 과정을 통해서 제가 원희룡 지사를 ‘매우 매력적인 분’이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고심 끝에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봤던 원희룡 지사의 인상은 매우 열려 있는 사람이고 열려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파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들이 저에게는 매우 신선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 지사님을 오랫동안 옆에서 봐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점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보면서 단점이 보이면 항상 개선될 수 있고 고쳐질 수 있도록 언제라도 제가 쓴소리 마다하지 않고 조언하면서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다음에 기회가 돼 가지고 단점이 발견되면 한번 말씀도 해 주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꼭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오전 시간에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관심을 갖고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를 드리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박 내정자의 답변 속에 보면 말입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지역과의 문제도 있다고 하시면서 형평성을 거론하는 듯한 취지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 매우 아쉽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재차 강조를 합니다마는, 우리 제주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특별한 자치를 추구해야 하는 특별자치도라는 점을 재삼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맥락에서 제도개선과제로 제출해 놓고 있는 제주도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내정자의 견해와 소신을 잠깐 묻고 싶습니다.
   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 사안도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의가 되었던 일이긴 합니다마는, 지난해 우리 도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집행부와 설전도 많이 있었고 전국 이슈화가 되었던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정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승진, 전보 등 임용권을 보면 말입니다. 계약직이나 별정직 등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의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처장이나 담당관, 전문위원 등 대다수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전부 도지사께서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제도 때문에 도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도지사나 간부공무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의원들도 의회 직원들과 여러 가지 예민한 정책 현안들을 터놓고 의논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의정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부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갑의 위치에 있어야 할 의회 직원들이 을의 위치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내정자께서는 이러한 현재의 불합리한 인사시스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문제도 보좌관 제도와 마찬가지로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가 돼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기회를 통해서 이를 관철시켜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내정자께서는 솔직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위원님 말씀 주신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채용의 독립까지 말씀을 주시기에 사실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제가 답변드려도 되는 성질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가 거기까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신중히 고민해서 답변드려야 될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외 사무처장 임명권 등과 관련한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고맙습니다.
   내정자께서는 부지사로 임명을 받으시면 우선 먼저 해야 할 부분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협력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제주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몸소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주도민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부지사 내정자께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도정을 함께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네거티브와 관련된 논평을 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정자께서 곤욕스러워 할까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나치게 치우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정을 같이 이끌다 보면 엄청난 갈등을 일으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 시민단체는 이러이러하니까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지난번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지사님의 그런 행동이나 실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도의 정무부지사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신 대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시고 앞으로 그런 좌우 가르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유연하고 협치하는 도정을 함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전에 ‘의리파’라는 그런 기사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의리가 높으신 것은 맞습니다. 2013년 7월에도 4대강 관련해서 감사원의 2·3차 결과보고가 총체적 부실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대변인이나 청와대 근무가 한참 지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반박 논평을 낸다거나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의리를 보여 주시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무부지사가 되면 적절하지 않다. 적어도 감사위원회, 감사원 이런 데에서 감사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인정하는 공직자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사께서 감사위원회에서 적발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못 믿겠다, 정치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도정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쨌든 4대강 부분도 어떤 의도에서 했던 간에, ‘물을 살리기 위해서 했었다’가 지금 현재는 오히려 썩고 고이고, 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건설사의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청난 벌금도 매겨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의도했던 안 했던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런 부지사여야만이 제주를 올바르게 함께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관세정책연구원에서 ’94년 1월부터 ’99년 8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연봉을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것은 그냥 등록만 해 놓은 기관입니다.
○강경식 위원   등록만 해 놓은 기관입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강경식 위원   급여는 전혀 없고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전혀 없었습니다.
   이 모 씨가 국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던 기관인데요. 전혀 그런 건 없었고 등록만 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당시에 박찬종 후보 공보비서를 겸직해서 대규모 연봉을 받으면서 이런 공보비서 역할도 했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부지사 내정자께서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질문을 하니까 어떤 관계 인사관리나 교류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서를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관계 인사로 장차관급 인사,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 각 부처 인사들과 교류하고 있고, 물론 국회의원들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했고, 언론계도 90년대 중반 이후에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고, 국장, 부장 등 활동하는 분도 있으며 정치부 중심으로 중견급 이상 언론인들과 지금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교류를 하는 거죠? 저녁식사 하고 소주 한잔 나누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정기 모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모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한두 분씩 불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사 중진하고 어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제가 청하는 방법도…….
○강경식 위원   계모임이라든가 어떤 모임이 있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제가 청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상대가 청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면 늘 서너 명, 많게는 대여섯 명의 자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그동안 쭉 지내왔던,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이 계속 있고요. 그런 식으로 교류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청문하기 전에 보니까 제 방에도 한두 분 찾아오시고 전화도 와서 박정하 부지사님을 잘 봐달라, 이런 부분이 있던데 어느새 그렇게 많은, 도내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셔 가지고 그런 청탁전화까지 오던데, 그런 쪽에 노하우가 아주 깊은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물론 그렇게 소통하고 만나고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밀실정치, 공작정치, 뒤에서 하는 부분으로 너무 치우치는 활동을 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제주에서도 그런 잘못된 밀실정치, 공작정치 방식의 만남과 관계보다는 좀 더 공식적이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협치라든가 만남, 이런 소통을 해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우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우려 안 해도 되겠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강경식 위원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주의 주요현안으로 다섯 가지를 짚으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FTA 문제는 충분히 질의를 했는데, 첫 번째 현안으로는 4·3의 완전한 해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허창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명박정부가 4·3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에게 찬사를 받은 게 아니고 아주 홀대, 욕을 먹을 정도로 4·3과 관련해서는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4·3특별법이 어느 대통령 당시에 만들어졌는지는 아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노무현 대통령 때 아닌가요?
○강경식 위원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졌고. 그리고 4·3과 관련해서 공권력이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런 공식 사과를 하신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죄송합니다. 특별법은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고 공식 사과하신 분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이후에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민주당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대통령이라는 국가 전체를 수반하는 총책임자가 방문해서 사과도 하고, 그전에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법과 대통령이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는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이념적인,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었고 단 한 차례도 제주를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3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국가가 유족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4·3 관련 유적지를 복원하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푼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유족들은 4·3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피해보상이라든가 전향적인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봐서 60년 전의 한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그렇지만 MB 정권,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는 거의 모든 부분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로 4·3위령제도 한번 참여하시고 이런 노력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3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도 소회를 한마디 듣고 싶은데요. 저만 열심히 떠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3관련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끝입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고, 왜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공부하면서 잘 몰랐고, 하는 점을 이제 여기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공부를 하고 있고,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혹여 제주도민들이 이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정이 있었다면 미처 챙겨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3이 진정한 의미로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극복하고 상생과 화해의 정신으로 승화·발전해 나가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 이명박정부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주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4·3과 관련하신 거죠?
○강경식 위원   4·3위령제가 매년 열리는 건 아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제는 추념일로 지정돼서 추념일로 치러지고 있지만 그전에 위령제도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내려와 주시라고 했지만 단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 한 번 이명박 정권 시절에 4·3 관련 일을 어느 정도 했는지, 못했는지도 보시고, 또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부분의 예산도 전폭적으로 축소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내정자께서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갈등 해결을 제주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알고 계신데, 혹시 강정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다녀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어디 가서 바람 쐬고 왔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감동을 느끼셨습니까, 거기에서?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현장을 봤는데요. 햇볕이 따사롭게 비치는 평화로운 마을이었고, 마을 입구에 화훼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들이 쭉 있었는데 군데군데 좀 찢겨져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왼편에 철제 담이 놓여 있고요. 집과 비닐하우스, 대문마다 걸려있는 깃발에서 그제서야 ‘이게 강정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된 연유이건 마을공동체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서 제주의 큰 현안문제로 대두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눈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강정주민들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내정자 신분이고 아직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고 정식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다녀왔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날 예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만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아픔, 또 해결해야 될 과제를 현장에서 찾으시고, 또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명박 정권 시절에 특히 해군기지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법도 많이 어기고 수많은 강정주민들을 연행·구속시키고,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 책임 있는 방문이나 강정주민들을 어루만지는, 아니면 지원정책을 발표한 적 없이 그냥 몰아붙여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이 공부를 하시고 어느 만큼 강정주민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원 지사님과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원 지사님 취임 이후에 청와대에 가서 강정 해결을 위해서 사면건의도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 강정마을이 주체가 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잘 보좌하고,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공부해서 진정한 치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강정마을 주변이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강정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공직자고 진정한 의리파라고 하면 이명박 정권 시절에 4·3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문제,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강정주민들의 갈등과 아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던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공부를 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진짜 사과도 하는, 그게 진정한 의리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리를 끝까지 발휘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시는 부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예.
○위원장 김영보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현재 제주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서울에서도 워낙 소문이 많이 났는데 중국인 투자유치 문제입니다.
   아까 답변서도 보니까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는데, 중국인 투자유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세요? 구체적으로는 모르실 거니까, 헬스케어타운…….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김태석 위원   거기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였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지금 가장 핫하게 문제되는 것은 역시 드림타워.
○김태석 위원   드림타워나 신화역사공원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 것 같아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분양형 기존 계획보다 숙박시설의 과다, 두 번째는 카지노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드림타워는 제주시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각적으로,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김태석 위원   또 다시 이게 갈등인데. 이런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배제한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정책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강정이나 똑같은 겁니다. 정책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투쟁할 수밖에 없고, 그 투쟁은 곧 제주도정이 동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지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려면 어떤 형식이든 투자유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근민 민선 5기 때도 얘기했지만 국공유지를 내다파는 게 아니고 장기임대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의회에서 많이 제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혀 이뤄지지 않았어요.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도 분양형, 다음에 난개발문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국공유지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장기임대로…….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제가 메모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공유지 장기임대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김태석 위원   그것은 특별법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법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임대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더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전향적인 게 필요하고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전향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김태석 위원   그리고 다음에, 현실적으로 중국인 투자자들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비교분석해 보는, 아까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그러던데. 막연하게 제주도민들이 상당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일종의 경제적 식민지가 될까봐. 이런 우려를 해소해야 될 의무도 지금 도정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거의 없어요. 그냥 큰 개발, 몇십만 평 개발한 것만 자료 내놓지 신제주 곳곳에서, 노형·연동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매매는 전혀 몰라요. 그렇다면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중국인 투자실적, 아니면 중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지사가 되신다면 이런 데이터도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주의 가치를 미래세대로 훼손되지 않고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같은 생각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아까 원희룡 지사 단점을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단점을 알아요. 언론을 통해서 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서기관급 이상 전부 교체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는데 그런 것은 언론에 발표할 사안이 아니죠. 본인이 갖고 있다가 인사를 하면 되는데 왜 미리 발표해서 공직사회에 동요를 일으킵니까? 3선 정치인이 할 표현이 아니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도 이것은 된다, 저것은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버리면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못 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예컨대 카지노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카지노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건이 변해도 안 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 안 된다면 “지금 도민 정서상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이것은 공론화시켜 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며칠 전 원희룡 지사가 카지노 관련해서 얘기한 것은 카지노 신규허가 이전에 우선 제주도내에 있는 8개의 영세 카지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김태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 수준에 맞는 기준을 해 놓고 하겠다. 그렇다면 그런 전제를 달아야죠. 언론에 그렇게 된다, 안 된다 해 버리면, 그리고 투자유치도 어디 어디 된다, 안 된다 하면 이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지사는 도민들이라든지 대내외에 일정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담으로 얘기한다면 아내와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내가 아내한테 계속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어야 되고 투자자한테도 행정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언어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본심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마는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보완할 필요도 있고, 박정하 예정자가 지사한테 고언도 할 필요가 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쓴소리 결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제가 조금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지금 박정하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제가 우려되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원희룡 지사님이 제주에 관심을 갖고 선거를 하고 도지사에 취임하셨는데 제주에 실제 내려와서 제주를 알기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임기는 그렇고, 그래도 제주를 연구하고 제주를 알기 시작한 지가 채 1년이 안 되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저는 상당히, 준비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어야 도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빨리 체제를 잡으면서 일할 수 있는데 제주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상황에서 도정을 시작하다 보니까 인사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삐거덕거리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아쉬운 지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원 지사님한테 나중에 얘기할 부분이라고 치고, 방기성 행정부지사님도 곧 인사발령 되어서 끝날 정도로 임기가 다 되어가고 있죠? 그렇죠? 뒤에 공직자분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그리고 박정하 예정자도 제주 출신이 아니어서 제주를 잘 모르고. 사실은 제주도를 끌어가는 수뇌부인 지사님, 부지사 두 분이 다 제주도를 잘 모르는 분이예요. 적어도 그분들 중에 한 분 정도라도 3～4년, 10년 이상 제주를 알고 있는 분이 포함되어서 도정을 이끌어가야, 그래야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갈 수 있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다. 그래서 적응되고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2～3년 지나버려서 임기는 끝나버리고. 결국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간다. 우리 박정하 부지사 예정자가 물론 여러 가지 훌륭한 부분이 많고 제주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의를 하셔서 행정부지사만이라도 제주출신이거나 제주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인사가 차후에라도 된다면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런 우려들이 사실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빨리 연구하시고 공부해서 제주도정을 함께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일할 줄 모르는 게 문제지 현안 파악에 미흡한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도부가 제주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충분히 의견을 구해서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창옥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박정하 부지사 예정자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정하 부지사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박정하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고위공직자에게 청문회가 필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청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역시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청문특위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고 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발로 뛰는 행정, 찾아가는 행정, 현장에서 움직이는 행정을 실현하는데 각고의 노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언을 듣고 같이 제주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추호도 주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그 어떤 분들보다도 여기 계신 일곱 분의 청문특위 위원님들이 제주도에서는 저를 제일 많이 아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저를 제일 많이 후견해 주시고 저를 많이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에는 충실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박정하 예정자가 부지사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오늘의 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정하 예정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박정하 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3차 회의 속개를 5시까지.
   충분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천우   예.
○위원장 김영보   그러면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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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김영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에 대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의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의장에게 제출할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질의·답변 요지,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청문회 실시내용, 종합의견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보고서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된 유인물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영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시간제약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다른 동료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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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영보    강경식    김용범
•    김태석    이기붕    홍기철
•    허창옥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예정자

•    박정하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관    조상범

○기록    

•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