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9월 19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6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고충홍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고충홍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고충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의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임시 위원장이신 고충홍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충홍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의견이 없으므로 임시 위원장인 저를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충홍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도민들이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공직사회는 물론 제주시 전반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05분)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부위원장도 구두 추천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김희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방금 이경용 위원님께서 김희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희현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김희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희현 위원님께서 간략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고충홍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고, 또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6시07분)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나눠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이기승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기승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활동기간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9월 11일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 항목 운영 방침입니다.
먼저 가항에서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나항 진행순서입니다.
인사청문에 앞서서 우선 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10분 이내로 청취하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항과 라항에서 질의시간은 위원님별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일괄 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항 자료 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항부터 아항까지 사항으로, 먼저 증인 출석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청문 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4쪽 6번 항목 심사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7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 요청자에 대한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부서별 협조사항은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된 행정사항으로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은 청문 요청자에 대한 프로필이고 7쪽은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다음 8쪽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 실시 및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쪽은 인사청문특위 위원님 명단입니다.
10쪽에는 조례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하게 될 선서문입니다.
다음 11쪽은 위원님 질의 순서안입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는 자료요구 공통 목록안입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는 각종 제출서류 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요구 목록과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장 인사청문 실시계획 첨부)
○위원장 고충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정의에는 인사청문 대상자로 해서 쭉 나가는 것 같은데요. 선서에서는, 예정자라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맞는 겁니까?
명칭들이 통일되지 않고, 인사청문 대상자로 쭉 나가다가 의사일정안 보면 9월 11일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이런 부분이 있고, 선서에도 보니까 예정자인데 어느 부분이 맞는지. 대상자면 대상자,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해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김황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서가 지금 계획안에 보면 9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관계자께서는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서가 제 기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기록
-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