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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11월 21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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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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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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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동 인사청문요청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의장으로부터 11월 17일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태민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동욱 의원님, 김태석 의원님, 신관홍 의원님, 이상봉 의원님, 허창옥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치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선출 시까지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 위원님이신 신관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관홍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관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신관홍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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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규정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신관홍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신관홍   방금 고태민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인 저를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에 의견이 없으므로 임시위원장인 저를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관홍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도민들이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서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직사회는 물론 제주시 전반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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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부위원장도 구두추천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김동욱 위원님으로부터 이상봉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봉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봉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이상봉 위원님께서 간략히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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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목적, 안건은 생략하고 개요에 청문회 일시는 2014년 12월 16일 10시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시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때 도내 방송사는 생중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 특위 활동기간은 1차 회의는 오늘 진행하고 있고, 2차 회의는 12월 16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운영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청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요청자 첨부서류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등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들입니다.
   부서별 협조사항은 지금까지 준비된 내용들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는 제주시장 김병립 예정자에 대한 이력서가 있고, 7쪽에는 인사청문절차입니다. 8쪽에 제주시장 인사청문 의사일정안을 잡아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요구서(공통) 접수는 11월 27일,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 전까지 송달하고 서면질의·답변은 12월 11일까지 받고, 질의요지는 청문 1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쪽에는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일곱 분 명단입니다.
   제주시장 예정자로부터 특위에 선서하는 내용입니다.
   질의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하든지 나중에 따로 정하는 것으로, 통상 방송관계 때문에 오전 질의는 위원별로 15분, 오후 질의는 통상 10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인사청문회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자료요구 목록을 잡아보았습니다. 여기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전문위원실로 연락주시면 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는 서식들입니다. 자료제출요구서, 17쪽에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18쪽에 서면질의서, 그다음에 질의요지서 등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로 의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것 있습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자료요구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죠?
○전문위원 김천우   예.
○고태민 위원   부동산 관계 같은 것은 공신력을 가진, 지금 가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사고팔고, 국공유지 매입 등의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앙 국토부에 요구하면 발급이 가능할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실태를 확실하게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그다음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청문회를 했는데 범죄사실증명서를 벌금부터 시작해서, 벌금 이상이 범죄 행위 아닙니까? 범죄사실증명서를 반드시 붙이도록. 공무원에 준하는 증명이 아니고 범죄사실증명서를 도의원들은 했잖아요. 이런 것을 안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본인들이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김천우   지금 얘기하신 것은 경찰청이 아니고 본인한테 달라고…….
○고태민 위원   아니요. 경찰청.
○전문위원 김천우   자료요구를 경찰청에다가…….
○고태민 위원   본인들이 전부 발급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모든 범죄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벌금형이든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고 이상만 아니고요.
○고태민 위원   공직자들은 벌금 낸 것은 안 나오고 금고 이상만 나오는데, 공무원 수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 부동산 관계도 본인만 되어 있는데 가족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6급 홍호진   가족 다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랑 직계.
○전문위원 김천우   부동산 관계는 그렇게 했는데…….
○고태민 위원   그 내용은 없네요. 그런 내용을 확실히 명시 안 하면…….
○전문위원 김천우   자료요구 내용 중에, 12쪽에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 해서 예정자, 배우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태민 위원   가족. 직계.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천우   자녀요?
○고태민 위원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거예요. 재산이 다 자녀분들에게 가버리면 어떻게 확인할 바가 있습니까? 없지. 재산 증식 상황을 알아봐야죠. 실태를.
○전문위원 김천우   이게 일부는 고지거부 대상이고…….
○고태민 위원   이것은 고지거부 대상 여부를 떠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광수 위원   자녀의 경우에는 고지거부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도 요구해야 됩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법적 기준을 가져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고지거부뿐만 아니라…….
○고태민 위원   법률적으로 한다면 이 청문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전문위원 김천우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 출가하면 아예 등록을 제외하도록…….
○고태민 위원   지금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청문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지금 범죄사실도 공무원 범죄 수준이 아니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져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천우   자료를 본인한테 요구해 달라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예. 참고해서.
○김광수 위원   자녀의 경우에는 고지거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밝혀서 요구하면.
○고태민 위원   밝히면 다 고지거부할 것인데.
○김광수 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고지거부하는지…….
○위원장 신관홍   동거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출가하거나 분가했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되고요. 동거할 때에는 고지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동거 시만 가능합니다.
○고태민 위원   「공직자 윤리법」을 떠나서 청문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요구하는 게 낫겠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러면 이것도 안 할 수 있도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김광수 위원   그렇죠.
○고태민 위원   참고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신관홍   예. 그게 며칠까지?
○행정6급 홍호진   12월 8일까지 서면질의를 할 겁니다. 그때까지 해서 서면질의…….
○김광수 위원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교육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서, 그거 몇 가지 추가로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행정6급 홍호진   그것은 정책자문위원들이 위원님들을 다 서포트 할 겁니다.
○김광수 위원   아, 예. 그것을 알고 싶어서.
○위원장 신관홍   12월 8일까지 하면, 이것은기본 계획이고요. 각자 한 것은 그때…….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고태민 위원   추가로 비상장 주식 보유현황까지, 가족 일체.
○위원장 신관홍   됐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좀 전에 고태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동산 관련, 범죄사실증명에 관한 것, 다음 비상장 주식에 관한 것을 첨부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계획서에는 아까 것을 추가해서 가결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사항 없으면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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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관홍    이상봉    고태민
•    김광수    김동욱    허창옥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기록    

•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