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1월 3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5시03분 개의)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은 10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경식 의원님, 강시백 의원님, 강익자 의원님, 고용호 의원님, 김경학 의원님, 이경용 의원님, 좌남수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을 의장이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치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선출 시까지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 위원님이신 좌남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좌남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좌남수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좌남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좌남수 방금 김경학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저를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의견이 없으므로 임시 위원장인 저를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좌남수 위원인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도민들이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17개 시도 중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직사회는 물론 도정 전반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09분)
○위원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부위원장도 구두추천으로 선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생각이 잘 모아질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청문회에 단골로 오시는 강경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방금 강시백 위원님께서 강경식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경식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경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경식 위원님께서 간략히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부위원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3.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5시11분)
○위원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김국주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김국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임명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 활동기간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10월 28일부터 심사경과보고서가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항에서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나’항 진행순서는 인사청문에 앞서 우선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모두 발언을 10분 이내로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항과 ‘라’항에서 질의시간은 위원님별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항 자료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항부터 ‘아’항까지 사항으로 먼저, 증인출석 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서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6번 항목 심사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7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요청자에 대한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협조사항은 인사청문회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된 행정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은 청문요청자에 대한 프로필이고, 7쪽은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다음 8쪽은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있으며,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쪽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명단입니다.
10쪽에는 조례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하게 될 선서문입니다.
다음 11쪽은 위원님 질의순서안이고, 12쪽부터 15쪽까지는 자료 요구 공통 목록안입니다.
다음 16쪽부터 20쪽까지는 각종 제출서류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요구 목록과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첨부)
○위원장 좌남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18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감사위원장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기록
- 강윤자